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9. 22( 금 ), 10:00 ~ 12:30 장소 주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발표 이호령박사 KIDA 북한연구실장 토론 서균렬박사 서울대학교핵공학과교수 홍현익박사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변상정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책임연구위원 박태우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초빙교수 김예경박사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김동엽박사 경남대학교 ( 극동문제연구소 ) 교수 간사 이윤규박사 한국군사문제연구원기획홍보실장 참관 KIMA 원로연구위원 / 전문연구위원, 안보학교수등 25 명 본문은발표 토론자의견해를바탕으로국방정책발전을위한참고자료로 작성된것으로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닙니다.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FORUM 2017.9. 통권제 16 호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Contents [ 주제발표 ] 북한핵무장화와우리의대비방향 ( 이호령 ) 01 [ 토론 ] 21 서균렬 / 홍현익 / 변상정 / 박태우 / 김예경 / 김동엽 한국군사문제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 주제발표 ] 북한핵무장화와우리의대비방향 주제발표 북한핵무장화와우리의대비방향 이호령박사 KIDA 북한연구실장 - 목차 - Ⅰ. 문제제기 Ⅱ. 북한핵 미사일능력평가와함의 Ⅲ. 북한의핵전략 : 핵교리와핵태세 Ⅳ. 우리의대응전략. 문제제기 김정은은통치 5년의성과를핵무기병기화에집중했다고볼수있다. 김일성시대가핵무기개발을위한환경구축이었다면, 김정일시대는고농축우라늄개발로 2차핵위기가발생하자, 2005년 2월 10일핵무기보유공식선언을하고, 다음해인 2006년 10월 9일핵실험을단행하면서핵무기개발의성격전환을했다. 김정은시대에이르러서는지난 30여년간의핵개발노력을전력화와작전배치로핵무기개발의마지막단계를완성시키는데주력한다고볼수있다. 김정은은당정군의최고지도자자리를위임받자 2012년헌법개정을통해핵보유국임을선언했고, 2013년 2월 3차핵실험이후 3월 31일핵경제병진정책을발표했고, 4월에핵 우주법제화를단행했다. 그리고 2016년 1-1 -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월 4차핵실험이후 36년만에열린 5월 7차당대회에서핵교리와더불어핵경제병진정책이사회주의강국에조속히달성하기위한항구적인전략노선이라는점을재확인했다. 이러한핵관련법제화, 교리화의노력은 2016년이후현재까지집중되고있는북한의전략도발과밀접히연계되어있다. 2016년김정은의핵무기연구부문과학자 기술자들에게핵무기병기화사업지도 (3.9) 와조선인민군전략군탄도미사일발사훈련참관지도 (3.11) 는 2015 년까지단행됐던북한의도발유형뿐만아니라남북관계및미북관계에서도성격전환을가져왔다. 사실상대화와외교의창을닫고핵개발의마지막단계의완성을위한전략도발에집중하고있다. 2015년까지시험발사가주로신형방사포와단거리미사일시험발사에집중되었다면, 2016년이후 2017년 9 월현재까지북한은 4차 ~6차의핵실험을 3차례단행했고, 노동 스커드 ER 무수단 화성-12형 화성-14형에이르기까지 1,000Km~10,000km 이상의중장거리및대륙간탄도미사일의능력을과시했고 SLBM의북극성시리즈미사일개발과전력화를시도하고있다. 뿐만아니라김정은은핵무기병기화사업지도와관련해의도적으로설계도면노출을통해고체연료에기반한 SLBM과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가능성도암시하고있다. 이러한추이에기초해볼때, 6차핵실험을지난 5차례의핵실험과달리폭발력규모가 5~16배 1) 정도의차이를갖이고수소폭탄여부의옳고그름을판단을하기보다는북한이핵전력화를향한핵태세를갖춰나가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따라서본소고에서는북한의핵미사일능력고도화에따른핵미사일위협의능력과수준, 그리고핵무기관련법제화내용과김정은의핵무기병기화사업지도관련발언등을종합해서북한의핵전략을평가하고이에대한우리의대응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1) 5차핵실험의폭발력규모가 10KT인반면, 6차핵실험의폭발력규모는 50KT( 한국 ), 140KT( 미국정보당국 ), 160KT( 일본 ), 250KT(38 North) 로각각상이하게측정된지진파와계산식에따라최소 50kt~160kt까지국가별평가가상이하며, 38 North의추정치는핵실험이후의지반붕괴등의지형변화를감안해서계산식에대입할경우 250kt까지의위력이나올수있다고추정하고있다. - 2 -
[ 주제발표 ] 북한핵무장화와우리의대비방향. 북한핵 미사일능력평가와함의 북한이핵개발과관련해주요변곡점을그렸던시점을보면, 1990년대초반의플루토늄추출관련거짓신고와미신고시설의 1차핵위기, 2000년대초반의칸박사를통한농축우라늄프로그램기술이전에따른고농축우라늄에의한 2차핵위기, 그리고 2006년 10월 1차핵실험이후북한의핵무장화에의한 3차핵위기로나눠볼수있다. 2차핵위기이후 6자회담을통해 2005 년 9.19합의를이뤄냈지만, 다음해북한의 1차핵실험을막지못했고, 2007 년 2.13합의와 10.3 합의를통해핵동결에착수하며 2008년에북핵신고서접수 (6.26.) 와냉각탑폭파 (6.27.) 와 6자회담수석대표회의 (12.8.~11.) 에들어갔지만, 다음해북한의 2차핵실험을막지못했다. 공교롭게도 2009년 4월김정은이국가안전보위부부장취임이후, 북한은장거리미사일발사 (2009.4.5.), 폐연료봉재처리선언 (2009.4.14.) 및 IAEA 사찰관추방 (2009.4.16.), 2차핵실험 (2009.5.25.) 등핵개발재개로급선회했을뿐만아니라, 2012년집권이후부터는핵미사일관련전략도발 2) 이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매년단행되었고, 뿐만아니라 2016년이후에는 1,000Km 이상의중 장거리미사일및신형미사일의시험발사가급격히증대했음을알수있다. 또한, 북한의총 6차례의핵시험발사중이기간에 4차례가단행됐다. 2) 전략도발이란, 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이금지하고있는북한의핵개발과탄도미사일로 1. 핵과관련해서는핵시설재가동, 핵실험, 핵탄두실험을통한소형화 / 다종화 / 표준화노력등이포함되고, 2. 핵투발수단과관련해서는 1 은하3호, 광명성장거리로켓시험발사, 2 ICBM 관련엔진, 재진입체실험및화성-14형시험발사, 3 화성-12형 IRBM 시험발사, 4 노동, 무수단, 북극성 2형의 MRBM 시험발사, 5 북극성시험발사를통한 SLBM 능력추구, 6 스커드 ER 동시발사를통한 ASBM 능력추구, 7 금성 3형시험발사를통한 ASCM 능력추구등핵무기를탑재할수있는수단들의다종화와표준화노력등이다. - 3 -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 표 -1> 북한의전략도발추이 (1995~2017 년 2/4 분기 ) 기술적측면에서의이러한도약과능력향상은이시기에집중적으로발표된핵정책및전략의발표들과밀접하게연계되어있다. 김정은은 2012년 4월헌법개정을통해 김정일이...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군사강국으로전변... 시켰다며북한이이미핵보유국가라는점을선언하고, 2013년 2월 3차핵실험이후 3월 31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핵보유국으로서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채택함으로써자립적핵동력공업을발전시켜전력문제를해결하고, 세계비핵화전까지핵무력을질량적으로확대 강화해나가겠다고천명했다. 다음날최고인민회의제12기 7차회의 (4.1) 에서는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법령과 우주개발법 법령을논의하고채택했다. 자위적핵보유국법안 은핵보유국을기정사실화하는전략의일환으로핵능력, 사용및관리전반에대한내용을처음으로법령화시켰으며, 특히 2항의내용 세계의비핵화가실현될때까지우리공화국에대한침략과공격을억제, 격퇴하고침략의본거지들에대한섬멸적인보복타격을가하는데복무한다 는북한의핵미사일고도화를위한시험발사폭주의근거가된다. 또한, 북한의 우주개발법 은인공지구위성제작및발사국으로평화적인우주개발권리를행사해우주과학기술을비약적으로발전시켜나가겠다는것으로, 이후장거리로켓시험발사가지속될것이라는점을암시하고있다. 그리고 5월에는핵무기의 - 4 -
[ 주제발표 ] 북한핵무장화와우리의대비방향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발표를통해핵전략을갖추고있음을시사하고 2016년 7차당대회를통해서는중국의핵정책을모방한 선제핵불사용정책 을북한의핵정책으로공식화하기도했다. 더욱이 2016년한해에 4차, 5차핵실험을연이어하면서, 수소탄실험과표준화된핵탄두에대한핵실험이었음을강조했다. 그리고 2017년에는 3월 18일대형엔진시험, 7월 4일화성 14형시험발사, 그리고 9월 3일 6차핵실험을핵국가목표의마지막단계에이르는주요획기적인특대사변으로칭하며원자탄, 수소탄, 대륙간탄도로켓까지보유함으로써종합적국력과전략적지위가새로운단계에올라섰다고자평하고있다. 그렇다면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은어느정도수준이며, 7차당대회에서북한이설정한핵국가의최종목표는어디까지인지를평가해볼필요가있다. 1. 핵능력평가북한의핵능력평가는지난 9월 3일, 6차핵실험을단행한후노동신문을통해밝힌자평 3) 을중심으로정리해보면, 첫째, 첫수소탄시험 (2016년 1월, 4차핵실험 ) 에얻은성과에기초해서탄두부에탑재할수소탄의기술적성능을향상시켰다. 둘째, 타격대상에따라수십 kt급에서수백 kt급에이르기까지임의로조정할수있다. 셋째, 전략적목적에따라고공에서폭발시켜광대한지역에대한초강력 EMP공격을가할수있는다기능핵탄두를갖췄다. 넷째, 수소탄의모든구성요소들이 100% 국산화되고무기급핵물질생산공정부터부품정밀가공및조립에이르기까지핵무기제작에필요한모든공정들이주체화됐다. 마지막으로핵무기들을마음먹은대로꽝꽝생산할수있게됐다고평가하고있다. 북한은미사일에탑재할핵탄두로는분열탄, 수소탄, EMP탄을제작할능력을갖추고있고, 전술핵무기를비롯해전략핵무기를제조할만큼폭발력의규모를다양화시킬있으며, 자체기술과생산능력을갖고있기때문에핵무기생산량은얼마든지늘릴수있다는점을과시하고있다. 이는핵무기병기화수준을당에서제시한완결단계에이르게됐다는점을시사하며, 외무성대변인발표대로전략무력의전력화, 실전화, 현대화 4) 를향해나가고자할것이다. 3) 노동신문, 2017.9.3-5 -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이제북한의핵무기능력과위협수준을핵무기보유개수와플루토늄과고농축우라늄양으로평가하던시기에서벗어나이제는북한의핵기술중심의핵능력과위협에대한질적평가까지포함해야한다. 올브라이트박사를비롯해여러연구기관들이북한의핵무기보유추정개수및고농축우라늄과플라토늄양평가를통해북한의핵능력과위협을평가해왔지만, 이러한양적평가를하는시기는지났다고봐야한다. 2016년 12월현재북한의핵무기보유가 13~30개가 2020년에이르면 25~50개가된다 5) 는것이우리에게어떠한의미를주는가? 시간의경과에따른핵무기증대가북한의핵기술능력고도화와함께어떠한핵태세와핵정책으로변화될것인가에주목해야한다. 북한이다양한목적에따라표준화 6) 된탄두를다양화된수단에탑재할수있는능력을기술적으로갖춰나간다는것은핵정책의변화가능성을담고있기때문이다. 특히, 김정은시대핵미사일기술의도약이상용기술의첨단화 7), 인터넷의확산, 북한해커의정예화등이빚어낸산물이라고볼때, 북한이향후추구하는핵능력방향을가늠해볼수있다. 북한은이중용도품목의수출통제라는제한사항을극복하는데사이버능력을충분히활용하고있으며, 그들의기존기술력과결합시킴으로써그러한한계를극복하고있다. 예를들어, 북한은 산업기술해킹 CNC 기술확보 머레이징강정밀가공및대량생산 원심분리기대량생산 UEP 구축 8) 이라는프로세스를통해 HEU의대량공급에성 4) 노동신문, 2017.9.6. 5) David Albright,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 Fresh Look",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Report(April 28, 2017), pp. 1~3. 6) 북한은 3차핵실험이후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5차핵실험이후에는핵탄두표준화를강조한데이어서 6차핵실험에서는 ICBM에수소탄을탑재시킬수있는능력까지갖추게됐음을강조하고있다. 7) 2012년 12월 12일동창리발사장에서발사된은하3호의 1단체잔해분석결과를보면, 국제적인수출통제에저촉되지않는상용전자부품을대거전용해서사용했음을알수있고, 중국의상용트럭을벌목용으로수입하여 KN-08의수직발사차량 (TEL) 으로전용했다는것도잘알려진사실이다. 8) 북한이핵전략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충분한핵물질의확보가전제되어야함. 그러나 5MWe 흑연감속로에의지한플루토늄 (Pu) 만으로는핵실험도하기버거울정도로핵물질보유량이부족하다. 이것을해결하기위해서 1990년대부터원심분리기술을통한고농축우라늄 (HEU) 확보에투자하였고, 파키스탄의칸박사로부터설계도와샘플을 - 6 -
[ 주제발표 ] 북한핵무장화와우리의대비방향 공함으로써핵전력의증강에필요한결정적인기술적도약에성공했다고볼수있다. 북한은 6차핵실험이후조선중앙TV 중대보도를통해 핵무력완성의완결단계목표를달성하는데매우의의있는계기 9) 라고언급함으로써핵국가의최종목표로가기위한최종단계까지는아직이르지않았음을시사하고있다. 이는협상의여지를남기고있다고오해할수도있겠지만, 북한은이미 HEU 대량확보 10) 와수소폭탄 ( 핵융합 ), 탄두재진입시험과 SLBM, MRBM 및 ICBM 시험발사를지속해오고있다는점에서탄두재진입시험과 ICBM 시험발사를몇차례더한후, 다탄두화 (MRV, MIRV) 및정밀유도기술 (MaRV) 을확보해나가고자할것이다. 또한, 중국의둥펑 21D와같은대함탄도미사일 (ASBM) 기술 11) 확보로유사시미증원군의한반도유입을차단시키고자할것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해볼때, 폭발력향상을위한추가적인핵실험보다는탄두의표준화, 탄두를탑재한미사일시험발사, 다탄두화시험발사순으로전략도발이단행될것으로예상된다. 입수하였으나수천에서수만기가필요한우라늄농축 (UEP, Uranium Enrichment Program) 시설을위해원심분리기의자체생산은불가피한선택이었을것임. 이를위해서는정밀도가필요한절삭가공기술인 CNC(Compter Numerical Control) 기술이요구되는데, 이와관련한컴퓨터프로그램이나소프트웨어는인터넷해킹으로확보가능했을것으로판단됨. 재래식무기체계를자체적으로유지하는북한에게있어서머레이징강의확보는극복하기어려운장애물이아니라는점을고려하면, 해킹을통한 CNC 기술력의확보가북한핵개발에서의기술적도약이었다고볼수있을것이다. KIDA 이상민박사와의인터뷰, 2017.8.20. 9) 조선중앙방송, 중대발표, 2017.9.3. 10) 제1의도약단계에서파키스탄칸박사는 UEP 기술이전에기여했다고하면, 확보된 UEP기술을적용하여대량으로고농축우라늄 (HEU) 를확보하기위해서는 CNC (Computer Numerical Control) 라고하는원심분리기의대량생산을위한정밀가공기술이기술적도약의핵심이라할수있음. 11) ASBM은 Anti-Ship Ballistic Missile의약자로써, 중국이 2015년전승절행사에서공개한둥펑21D가대표적이다. 둥펑21D는중국의 A2AD(Anti-Access Area Denial) 전략을위한주요수단으로써미국의항공모함에대한공격수단으로개발되는탄도미사일이며, 이동중인항공모함을공격하기위하여재진입단계에서진입궤도를수정할수있도록항법과제어기능을탄두에부여한것으로추정됨. - 7 -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2. 미사일능력 핵탄두능력향상과더불어투발수단의다종화를위해북한은 표-1> 전략도발횟수에서보는바와같이다양한종류의미사일시험발사를 2016년이후비약적으로증대해왔음을알수있다. 표-2> 에서보는바와같이북한은 2015년까지는주로신형방사포와신형단거리미사일시험발사에집중해왔던반면, 2016년이후에는 1,000km 이상의사정거리인중 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를단행하고있다. < 표-2> 김정은체제하의주요시험발사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은하 2 호 (4.13) 은하 3 호 (12.12) 3차핵실험 (2.12) 4차핵실험 (1.6) 6차핵실험광명성 (2.7) (9.3) 5차핵실험 (9.9) 지대공유도 신형방사포 단거리지대함탄도 / 순항신형방사포함대함단거리탄도스커드ER(4) Frog 로켓단거리신형방항공무수단 (1) 방사포 / 해안포지대공노동 (6) 북극성2형 (2) 신형단거리단거리탄도무수단 (8) 화성-12?(3) 노동 (2) 북극성 1형 (2) 북극성1형 (4) 화성-12(2) 화성-14(2) 장성택처형 군사훈련의해 군사훈련의해 UNSC 2087(1.23) UNSC 2094(3.8) UNSC 2270(3.2) UNSC 2321(11.30) 주체무기 / 주체탄 UNSC 2371(8.5) UNSC????(9.?) 투발수단종류별로평가해보면, 첫째, 300mm 신형방사포는사정거리와정밀도향상을통해평택미군기지를비롯해계룡대까지표적으로삼고있다. 둘째, 신형단거리미사일은주로지대공, 공대지, 지대함미사일로북한의방공망을비롯해해군전력의취약성을보완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셋째, 북한의전략적가치를높이기위해은밀성과기습을향상시키기위해잠수함및이동식미사일발사대를이용한중 장거리미사일시험을단행하고있다. 이중세번째는주변국가들의전략적셈법에영향을주기때문에한반도의긴장은이전과다른국면에들어서고있다. 북한은대남공격력과방어력 - 8 -
[ 주제발표 ] 북한핵무장화와우리의대비방향 을나름충족시키고있다는자신감을바탕으로주변국가들의전략적셈법에변화를주는전략무기들을확충해나감으로써공세적위치에서고자한다. 이를위해서는표준화시킨다양한종류의핵탄두를다양한투발수단에탑재가능하다는점을보여주고자하는데, 기술적측면에서 1 엔진출력향상과 2 액체에서고체연료로의전환, 3 신형소재개발을통해전략적가치를높이고있다. 첫째, 고출력엔진능력향상은단분리기술과함께미사일의사정거리를다양화시키고있다. 대륙간미사일용엔진실험 ( 16. 4. 9), 정지위성운반용대출력엔진실험 ( 16. 9. 20), 대륙간미사일용대출력엔진실험 ( 17. 3. 18), 2~3단계로켓엔진실험 ( 17. 6. 21) 은화성 12형, 화성 14형의시험발사를진행시킬수있었고, 그결과북한은노동, 무수단, 북극성 2 형, 화성 12형, 화성 14형을통해 1,000km 3,000km 5,000km 7,000km 10,000km 이상의지역 ( 일본, 괌, 하와이, 미국본토 ) 을사정거리안에두면서일본과미국의전략적취약성을높이고자한다. 둘째, 액체연료에서고체연료로의전환은미사일의생존성을높일뿐만아니라은밀성과기습을한층더향상시키고있다. 북한은 2015년 5월 8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사출시험성공사실을공개 12) 한데이어서, 북극성추가사출실험실패 ( 15. 11. 28) 사출실험 30km 비행 ( 16. 4. 23) 사출실험실패 ( 16. 7. 9) 사출실험성공 500km 비행 ( 16. 8. 24) 사출실험 ( 17년 2/4분기추정 ) 사출실험 ( 17. 7. 18) 신포조선소사출실험 ( 17. 7. 25) 신포조선소사출실험 ( 17. 7. 30) 등최근까지사출실험을꾸준히진행해오고있다. 특히, 북극성시리즈로명칭을붙이고있는 SLBM은고체연료로켓방식으로전환 13) 했고, 최초북극성이라는명칭을사용하다가북극성-1형으로명칭을변경하고 2017년에는북극성-2형을지상발사고체연료로켓으로시험발사한점을볼때, SLBM의동일한로켓기술을기반으로개발된것으로추정된다. 더욱이북한조선중앙통신이 8월 23일공개한김정은의국방과학원화학재료연구소시찰사진을보면, 14) 의도적으로 3단로켓의화성-13형의미사일과 SLBM의북극성-3형미사일구조도를노출시킴으로써 12) 김정은제1위원장이참관한가운데우리식의전략잠수함탄도탄수중시험발사진행, 조선중앙통신보도 (5월 9일 ) 13) 노동신문, 고체로켓엔진실험보도 2016.3.24. 14) 노동신문, 2017.8.23. - 9 -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향후사정거리가증대된 ICBM 급의화성 13형 15) 과 SLBM의북극성-3형이고체연료기반일가능성 16) 을암시하고있다. 마지막으로, 미사일시험발사와관련해서신형소재들이언급된부분들에대해서도주목할필요가있다. 조선중앙방송은미사일탄두와고체연료엔진분출구재료로 3D 탄소 가이용된다고언급하면서 3D 복합재료뿐아니라 4D( 복합재료 ) 도빨리개발하여야한다 17) 는김정은의발언을전달하고있다. 4D가 3차원직물인 3D 탄소보다강도가높은소재를의미하는것으로, 이는알루미늄합금을썼던은하계열이나스커드계열과달리미국 러시아처럼탄소섬유를사용해신소재를통한경량화기술과재진입기술확보를추구한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미사일과관련한이러한 3가지방향의기술능력향상은향후북한의전략도발을비롯해핵태세방향을가늠해볼수있다. 첫째, 북한은 SLBM 능력이향상된북극성-3형시험발사를비롯해서 SLBM을싣고다닐수있는추가신형잠수함개발에주목해야한다. 현재 SLBM을발사할수있는신포급잠수함은 2200~2500톤급으로디젤터빈엔진으로향후최소 3개의 SLBM 발사관을갖고은밀성과생존성을향상시키기위해 3,000톤급 ( 골프급 ) 이상의원자력추진잠수함을개발하고자할것이다. 북한은 2020년이후에원자력추진잠수함의개발사실을공개하며, 북한스스로최소억제전략을뛰어넘어제한억제전략으로전환했다고선전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둘째, 은하시리즈 18) 의장거리로켓위성발사가북한의 ICBM 개발을위한눈속임이었다고한다면, 화성-12형, 화성-14형의미사일시험발사는 ICBM 능력확보뿐만아니라인공위성및우주발사체기술력향상이라는또다른목적도있다는점을잊어서는안된다. 공교롭게도 2013년 4월핵보유국법안 15) 북한은 2012년 4월김일성생일열병식에서처음공개한 ICBM급인 KN-08( 미국식명칭 ) 에화성-13형이라는이름을붙인것으로알려졌었으며, 2015년 10월노동당창건 70주년기념열병식에서그개량형인 KN-14를선보인바있다. 16) 화학재료연구소는고체연료엔진 ( 부품소재 ) 을개발하는곳으로북한이고체연료 ICBM 개발의도를보여준것이라고볼수있음. 북, 신형 SLBM 북극성-3형 ICBM급 화성 -13형 정보노출, 연합뉴스, 2017.8.23. 참조. 17) Ibid. 18) 2016년 2월광명성장거리로켓은 2012년 4월, 12월은하 2호, 은하 3호와같은계열로명칭만바꾼것으로판단됨. - 10 -
[ 주제발표 ] 북한핵무장화와우리의대비방향 과우주개발법안이동시에법령으로채택되고, 우주개발법에기초해 2013년 4월국가우주개발국이신설되는데, 국가우주개발국은우주기구를궤도에진입시킬수있는위력한운반수단들을적극개발 ( 제14조 ) 하도록되어있다. 19) 또한우주기구의설계는해당설계기관이하지만설계에대한심의와승인은국가우주개발국이갖고있다.( 제12조 ) 특히, 우주개발법제정이후북한은우주개발 5개년계획 (2012~2016년) 을강조했지만, 우주개발법제정이전의 5차례장거리로켓시험발사와비교해볼때우주개발법제정이후부터의기간동안은 2016년 2월광명성발사만 1차례있었다. 반면, 2016년이후북한의중 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는대폭적으로급증했을뿐만아니라 2017년금년에는 ICBM급의화성-14형의미사일시험까지이르렀다. 이는평화적목적과이용을운운하며우주개발법제정에기초해많은예산을배정 ( 제9조 ) 한국가우주개발국을통해중장거리미사일능력향상을추진해왔다고볼수있다. 따라서향후북한이추가적으로화성-14형의정상각도시험발사와새로운화성-13형의미사일을시험발사한후미사일모라토리엄을선언하더라도사실상의모라토리엄이될수없다. 북한의국가우주개발국은평화적우주개발권리를운운하며우주개발법에기초한우주발사체와인공위성개발을계속추진할것이기때문이다. 더욱이인공위성개발은궁극적으로정지위성, 군사위성개발로발전될것이기때문에군사적목적의우주이용과개발을반대한다는것은과거북한이평화적핵이용권을운운하며군사적목적의핵개발을단행해왔던수순을그대로밟았던전철을그대로답습할것이다. 한편, 평화적목적을강조하며인공위성및우주발사체 (SLV) 기술수출을통한경제적목적 ( 외화벌이 ) 추구도가능하기때문에이에대한검토와통제가필요하다. 셋째,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표준화는탄두뿐만아니라발사체인미사일에도그대로적용된다. 특히, 전략무기의다종화를위해서는 ICBM급미사일의탄두부재설계에따라다탄두 ICBM이될수있고, 이번 6차핵실험을통해북한이밝혔듯이수소탄을탑재한 ICBM이될수있다. 전략핵무기보유를늘리기위해북한은소형화, 경량화된다탄두 ICBM과대형중량의핵탄두를탑재하는 ICBM 개발로나가고자할것이다. 화성-12형, 화성-13형, 화성-14형의추가발사, 혹은돔형태로탄두부의공간이비교적넓은 2012년 19) 최은석, 북한의우주개발법제정과전략로켓, 군사논단 제 90 호 (2017 년여름 ) - 11 -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공개된 KN-08과 2015년공개된 KN-14의시험발사등이이뤄질수있다. 마지막으로, ICBM급탄도미사일의신뢰성을높이기위한재진입기술향상에박차를가하고자할것이다. 화성-14형시험발사는북한이아직재진입시 7 천도가넘는열에탄두부가고르게깎여나가는삭마기술을갖추지못했다는점을국제사회에고스란히드러내는아이러니한상황이되었다. 따라서이를만회하기위해재진입과관련된신소재개발및삭마기술의진전을과시하는시험을이어나갈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핵전략 : 핵교리와핵태세 핵전략이란한국가의안보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군사전략내의고유한영역으로핵전쟁의발발을억제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따라서핵전략의출발점은 억제 로서, 한국가의핵전략은핵전력의건설, 배치형태등하드웨어적인핵태세 (nuclear posture) 와핵무기의용도와사용원칙을의미하는소프트웨어적인핵교리 (nuclear doctrine) 를합한개념이라고볼수있다. 앞에서살펴본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이무엇? 에해당되는핵태세라면, 북한이언제?, 어떻게?, 누가?, 왜? 핵무기사용을결정하는가는핵교리와연계된다. 따라서북한이핵미사일능력을고도화시키는핵교리부분의변화여부에대한평가와해석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북한이발표한핵전략에대한문제제기가필요하다. 첫째, 북한은 2016년 7차당대회를통해적대세력이핵으로자주권을침해하지않는한, 먼저핵무기를사용하지않겠다는 선제핵불사용정책 (No First Use Policy) 을북한의핵정책으로공식화했는데, 북한의선제핵불사용정책을어떻게평가할수있는가? 북한은 2013년 2월 3차핵실험이후국제사회의제재와압박이강화되고남북간군사적대치국면이고조되자, 3월 27일인민군최고사령부명의의성명을통해 1호전투근무태세 를발표하면서, 대남군사적행동은우리의자주권수호를위한강력한핵선제타격 을포함한다고주장하고, 이후한미연합훈련및 - 12 -
[ 주제발표 ] 북한핵무장화와우리의대비방향 대북압박제재가강화될때마다북한은 핵선제공격 위협을반복적으로사용해왔다. 그러나, 2013년 4월 1일최초로제정한 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의핵보유국법 20) 에서는선제타격보다는억제, 격퇴, 보복타격에초점을맞추고있다. 제2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무력은세계의비핵화가실현될때까지우리공화국에대한침략과공격을억제, 격퇴하고침략의본거지들에대한섬멸적인보복타격을가하는데복무한다. 제3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가중되는적대세력의침략과공격위험의엄중성에대비하여핵억제력과핵보복타격력을질량적으로강화하기위한실제적인대책을세운다. 북한이핵선제불사용정책을선언했다고해서핵태세도 2차보복능력에중점을맞출것이라고판단하면오산이다. 핵보유국가중유일하게핵선제불사용정책 (No First Use Policy) 을선언한중국의핵태세를보면, 사실선제공격정책 (First Use Policy) 을갖고있는국가들의핵태세와별차이가없기때문이다. 즉, 중국은 2차보복능력에중점을두고운반수단현대화에많은비중을두고있지만, First Use Policy하에서잠수함탄도미사일 (SLBM) 에기초한 2차보복능력에중점을두고있는영국과프랑스와비교해볼때, 중국은영국과프랑스의 SLBM 주도의 1축보다는미국과러시아의 3축체제에가깝다. 중국은 1 ICBM과관련해서는액체연료에기반한대륙간탄도미사일 DF-5A를고체연료에기반한대륙간탄도미사일 DF-31A로발전시켰고, 2 SLBM과관련해서는창정1호보다배수량이 2배가넘는 11,000톤급의핵추진잠수함진 (Jin) 급을현재 4척운용중이고 2020년까지 8척을더건조할예정이며, 3 전략폭격기와관련해서는, Hong-6의구형폭격기 20대를업그레이드시키면서최대폭탄 9 톤을탑재하는전략폭격기로활용하고있다. 따라서북한의 선제핵불사용정책 선언은중국처럼먼저핵을사용하지않겠다는평화적모습을비추되, 내부로는 3축체계를갖춰나가는정책이라고볼수있다. 즉, 한 미 일보다는중국과러시아를의식한핵정책이라고볼수있다. 20)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노동신문, 2013.4.2. - 13 -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사실, 북한이비핵위협에핵무기를절대사용하지않을것이라는평가를내리기란매우제한적이기때문이다. 21) 둘째, 북한은핵보유국법제5조에서, 적대적인핵보유국과야합하여우리공화국을반대하는침략이나공격행위에가담하지않는한, 비핵국가들에대하여핵무기를사용하거나핵무기로위협하지않는다 에대한평가를어떻게해야하는가다. 이조항은한국과일본이미국과연대해서북한을침략하거나공격행위에가담하지않을경우핵무기사용이나핵위협을하지않겠지만, 한 미 일공조혹은한 미공조로북한을침략하거나공격할경우에는핵무기를사용하거나핵무기로위협하겠다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평시와전시로나눠볼경우, 북한은전시의상황이되면한미연합군에대해핵무기사용과위협을사용하겠다는것을의미하고, 평시에도북한이우리를향해비난해온노동신문과조선중앙통신내용을보면한미연합훈련을비롯해최고존엄문제까지북한은사실상모든것을 공격 과 모략 으로받아들이고있다. 결국, 5조의내용은한미동맹이해체되지않는한, 평시나전시든핵무기와핵위협은핵을갖고있지않은우리에게사용하겠다는것을의미한다. 셋째, 핵운용에서가장중요한부분중하나는오판을막기위한견제장치가잘구축되어있는지여부이다. 핵보유국가들은핵사용결정의독단을막기위해서, 그리고핵사용의과용을막기위한조치들로핵탄두를분리보관하거나, 프랑스처럼핵무기발사까지일부러며칠의시간이소요되도록절차를만드는등핵사용결정의오판을최소화시키려는노력이있다. 그러나북한에게는이러한노력이보이지않는다. 제4조에따르면, 인민공화국의핵무기는...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의최종명령에의하여서만사용할수있다 고되어있어서김정은이결정을내리면언제든지사용될수있다. 문제는김정은 1인독재체제하에서어느누구도김정은의결정에 NO 라고말할수없다는점이다. 따라서김정은 1인에게핵결정권이주어졌다는것자체가매우위험하다고볼수있다. 21) 이호령, 북한의제 7 차노동당대회개최의함의와향후대내외정책전망, 주간국방논 단, KIDA, 2016.6.6-14 -
[ 주제발표 ] 북한핵무장화와우리의대비방향 넷째, 북한의핵물질및핵무기관리의안전성문제도있다. 제6조와제7조를통해핵시험안전성보장과관련한규정및핵무기와관련기술, 무기급핵물질이불법적으로유출되지않도록철저히담보하기위한보관관리체계와질서를세운다고하지만, 6차핵실험에서의방사능유출문제 22) 를비롯해 6차핵실험후풍계리핵시험장갱도에방호복도입지않은작업자들이보수작업을하는 23) 등북한의핵시험장및핵실험의안전성문제가제기된다. 또한, 불법적유출에대해서만철저히보관관리를하겠다고하지, 당결정에의한합법적유출가능성의문제를열어놓고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제2조와제9조를통해 핵없는세계 가도래하기전까지는비핵화를할가능성이없다는점을명백히밝히고있으며, 차선책으로핵군축가능성만을열어놓고있다. 제 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핵전쟁위험을해소하고궁극적으로 핵무기가없는세계를건설하기위하여투쟁하며핵군비경쟁을 반대하고핵군축을위한국제적인노력을적극지지한다. 종합해보면, 북한의핵전략은 MIT 대학교의나랑 (Vipin Narang) 교수가지적한것처럼핵무기보유가핵억제력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 핵태세에따라억제의능력이달라지기때문에북한의핵운용은대외적으로표명한선제핵불사용정책 (No First Use Policy) 이아니라, 선제핵사용정책 (First Use Policy) 이라고봐야한다. 나랑교수는북한의핵전략에대해핵강대국의후원부재, 한국과미국의재래식군사력우위등을감안해볼때상대의재래식공격에도핵무기로대량보복하는 비대칭확전형 핵전략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24) 22) 북한핵실험장서중국접경지역서방사능수치올라가, 연합뉴스, 2017.9.7. 23) 북, 방호복도없이갱도보수작업... 추가핵실험가능성, KBS, 2017.9.11. 24) 중소핵국가들의핵전략을 1 촉매형 (stimulus), 2 확증보복형 (assured retaliation), 3 비대칭확전형 (asymmetric escalation) 으로나누고, 북한의핵전략은비대칭확전형에해당된다고분류. 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참조. - 15 -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그러나기술적도약은핵태세에영향을줄뿐만아니라핵운용에도영향을미치기때문에북한의핵전략은시간이경과함에따라 최소억제 에서 제한억제 로발전될수있다. 김정은은핵 경제병진노선에서국방예산을일반경제로전환시키기보다는오히려국가자원을군수공업강화와전투력향상에더많이집중시켜오고있으며, 7차당대회에서도우주기술과핵기술을세계경쟁력을높이는핵심과학기술분야로강조하고 군사중시및군사우선원칙과국방과학기술발전이국방공업부문의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첨단주체무기개발로이어진다 고강조함으로써신형무기개발을비롯한핵및장거리시험발사를계속해나갈것이기때문이다. 25) 더욱이 2016년핵무기병기화사업지도 (3.9) 에서핵시설들의정상운영을높은수준에서보장하고필요한핵물질들을생산해서핵무기기술을끊임없이발전시켜보다위력하고정밀화, 소형화된핵무기들과그운반수단들을더많이만들뿐아니라이미실전배치한핵타격수단들도갱신하기위한대책을세울것을강조 26) 한데이어서, 조선인민군전략군탄도미사일발사훈련 (3.11) 지도에서는핵무력강화를위해당에서새로운목표로제시한핵무기개발사업에더욱박차를가하며핵탄적용수단들의다종화를힘있게내밀어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의임의의공간에서도적들에게핵공격을가할수있게준비해야한다고말하며, 새로연구제작한핵탄두의위력판정을위한핵폭발시험과핵공격능력을높이기위한필요한시험들을계속해나갈데대한전투적과업들을주었다 27) 고밝혔다. 2016년 3월의이러한과업지시는 2017년지대공, 지대함탄도, 순항미사일을비롯해북극성-2형, 화성-12형, 화성-14형의중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와 6차핵실험으로이어졌다. 7월 4일화성 14형을처음시험발사한이후김정은이앞으로크고작은선물보따리들을자주보내주자 28) 고한대목도노동당 7차대회에서제시한국가핵무력완성의완결단계목표를달성 29) 하기위한전략의 25) 이호령, op.cit. 26) 노동신문, 2016.3.9. 핵타격능력이크고강할수록침략과핵전쟁을억제하는힘도그만큼더크다며핵무력을질량적으로다져나갈것을강조함. 27) 노동신문, 2016.3.11. 28) 노동신문, 2017.7.5. 29) 노동신문, 2017.9.4. - 16 -
[ 주제발표 ] 북한핵무장화와우리의대비방향 일환으로볼수있다. 특히, 5대핵국가와사실상의핵보유국가들의몇가지공통된특징을볼때, 북한의핵무력완성의완결단계방향을가늠해볼수있다. 첫째, 적대적인국가와국경을접하고있는경우, 핵국가들은단거리미사일부터중장거리미사일까지다양하게갖추고있다는점에서북한은핵탄두를단거리 ~ 중 장거리미사일까지탑재하고자할것이다. 둘째, 3축체계를완성해가는순서는탄도미사일 잠수함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순서로구축해나가는순서를보이며, 2차공격능력에비중을더많이둘경우효율성측면에서 SLBM에집중한다. 북한도 SLBM 능력향상에박차를가하고자할것이고, 전략폭격기와관련해서는북한식으로생각해보면 AN-2에서핵배낭을투하하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다. 셋째, 핵보유국대다수는선제핵사용정책 (First Use Policy) 을선호 30) 하고있다는점이다. 앞에서설명했듯이, First Use Policy나 No First Use Policy 자체가핵태세에차이를가져오지않는다. 그러나북한이궁극적으로 First Use Policy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서는핵탄두의수량증대와타깃정확도를높이고자할것이다. 마지막으로핵국가들은상대방과의전략적충분성, 안정성에이르기까지플루토늄과고농축우라늄을수톤에서수십톤까지지속적으로생산했다는점이다. 특히, 북한이세계최대의핵무기와핵물질을보유하고있는미국을상대로전략적충분성과안정성을달성하고자한다면이에준하는상당량의핵물질을생산하고자할것이다. 30) 1차공격전략은상대방으로부터핵공격을받기전에먼저핵무기를사용하는것으로, 상대방의보복과응징공격능력을제거할만큼의양적규모와정확성을보유할때의미가있다. 따라서 1차공격능력은핵무기의독점, 또는상대방의군사표적을파괴할만큼의정확성내지핵탄두우위를갖춰야한다. 그러나 ICBM 시대가열리면서 1차공격전략보다 2차보복전략에기초한공포의핵균형을이루고있다. 정영태 홍우택 김태우 박휘락 이상민 이호령 조영기, 북한의핵전략과한국의대응전략 ( 통일연구원, 2014) - 17 -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Ⅳ. 우리의대응전략 북한의이러한핵운용과핵태세에대해우리는어떠한대응전략을추구해야하는가? 자하로바러시아외무부대변인은 제재를비롯한압력극대화정책은소진됐다 고주장하며, 문제해결을위해서는러시아와중국의공동제안에기반한대화를강조하고, 중국도외교적해법과대화를강조하고있다. 31) 중국과러시아의주장처럼제재의카드는소진되고더이상작동을하지않고북한과의대화의장마련이외에는북한의핵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이없는가? 사실은그렇지않다. 제재와압박의카드는소진되지않았을뿐만아니라, 북한의핵미사일능력고도화에따라더다양화될수있다. 보다정확히말하면, 중국과러시아의대북제재에동참할수있는상황이조성되고있으며북한때문에중국과러시아가원하지않는동북아안보상황이만들어지고있는상황에내몰리게됨에따라궁극적으로북한과의관계를어떻게해야하는가에대한최종적판단의시점에이르고있다. 냉엄한국제사회의현실을감안해볼때, 북한은더이상중국과러시아의순망치한이아니라, 한 미 일의군사력확대를불러오는초청자가되고있다. 따라서북한핵미사일위협고도화에대한우리의대응과대응전략이어느방향으로나가야할지를모색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서는우선현재가동되고있는대응방향부터재검토되어야한다. 첫째, 북한비핵화가실현가능한목표인가부터반문해봐야한다. 북한은앞에서살펴봤듯이, 2012년헌법에핵보유국가임을명시한데이어서, 36년만에개최된 7차당대회를통해서는당규약에핵 경제병진의항구적전략노선및자주핵국가임을명시하며 비핵화 가능성을차단시키고있다. 또한, 과학기술강국을내세우며우주기술과핵기술이세계와경쟁력을견줄수있는과학기술의주요분야로강조하며핵무기, 탄도미사일, 위성등에대한성능개량과이 3가지분야의시너지효과를높이는정책을발전시켜나가고자한다. 우리를비롯해국제사회는북한이제재와압박에도불구하고자기의시간표대로핵미사일능력고도화를향해달려나갈것이라는점에공감하고있다. 즉, 우리가궁극적으로달성해야할이상적인목표와우리가직면한현실적문제에대해서풀어야할목표와의 31) 시진핑도북핵놓고독 프와잇단전화외교, 한겨레, 2017.9.8. - 18 -
[ 주제발표 ] 북한핵무장화와우리의대비방향 갭이너무크다. 이러한문제는결국추진방향에서도북한과비대칭을이루고있다. 즉, 북한은핵국가완성이라는정해진목표까지자신들의시간표대로전략도발을단행하는 원트랙 을가고있는데, 우리를비롯한국제사회가북한의비핵화를위해서 투트랙 을가고자하는것은비대칭적이다. 한편, 대화와압박을통한 투트랙 이있다는것과 투트랙 을운영하는것도엄청난차이가있다. 대화의트랙을전혀뛸생각도없고뛰지도않는북한에게 투트랙 을운영한다는것은북한에게잘못된시그널만줄뿐만아니라주변국가들과의공조에서불필요한에너지와시간만을소비할뿐이다. 따라서대화와제재라는 투트랙 의경기장은개방하되, 운용은북한의행동변화가가시화될때까지압박이라는 원트랙 만가동해야한다. 투트랙 이가동되는한, 제재의강도를높이는데많은시간과비용이들뿐만아니라조정과정에서발생되는국가들의이견은북한에게전략도발의비용을낮춰주는현상을초래시킨다. 둘째, 북한 비핵화로드맵 에대한논의는여러행정부를거치면서많이논의되어왔지만, 북한이말하는핵무기국가로의최종목표를달성하게되는과정과이후에대한 대응로드맵 이없다. 즉, 북한이대화의장으로나오고비핵화가되는최종상태에서얻게되는 보상의로드맵 은있지만, 북한이그들의정해놓은목표로이르게되는과정과이후에적용될 처벌의로드맵 은없다. 즉, 레드라인설정만있었지, 레드라인을넘게될경우북한이받게되는처벌의내용과이행이없었다. 북한의전략도발이있을때마다이문제를안보리로가져가며매번최대압박과제재를담은결의안을도출했다는점에의의를찾고있다. 그러나이는외교적차원에서의사후적 처벌의로드맵 이다. 즉, 대북제재와압박과관련해서외교적차원에서사후적처벌로드맵만가동시키고있을뿐이다. 북한이전략도발을단행하기전에북한이전략도발을단행할경우받게될처벌로드맵을외교적차원뿐만아니라, 군사적차원, 남북관계차원에서입체적으로제시될때북한이전략도발을단행하는데드는비용을계산하게될것이다. 이는향후북한이대화의장으로나올경우, 처벌의로드맵을벗어나는절차와수순이북한의행동변화를검증할수있는수순과연계될수있는주요수단이될수있다는점에서 처벌의로드 - 19 -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맵 작성과이에대한국제사회의공조와협력, 그리고지지가필요하다. 셋째, 군사적옵션과관련해서는선제타격 / 예방공격카드만이논의되면서군사적옵션은테이블위에있지만사용가능성이없다는회의적시각에갇혀있다. 그결과북핵해법은외교적해법과대화밖에없다는제한된논리의틀속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북한의전력태세를무력화시키는군사적대응조치들이군사적옵션으로작동되고있으며, 다양한군사적대응조치들이사용가능한군사적옵션으로진화발전되고있다는점을북한과주변국가들에게인지시키는것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가북한의핵미사일개발과관련된기술과민감품목및이중용도품목의수입을차단하는데비확산의노력을기울였다면, 이제는북한의핵미사일관련기술과품목들이테러단체나불법국가들에게수출되는것을차단하는노력을한층더강화시켜나가야한다. 북한이 100% 국산화되었다는점을강조하는것은수입의필요성보다는수출의가능성을열어놓고있다는점에주의가요구된다. - 20 -
토론내용 토론내용 서균렬박사서울대학교핵기계공학교수, 태평양원자력협회회장 2020, 대한민국은응답하라. 대한민국은어디로 북한은올해만 14차례단거리, 중거리, 대륙간급탄도탄을쉴새없이쏘아대며미사일고도화에열을올리고있다. 급기야 8월 29일에는북한의탄도미사일이일본상공을통과해전세계를경악하게했다. 이어서 9월 15일사거리 3700km 탄도탄을발사한것은유사시미군증원기지괌을핵탄두로타격할수있는능력을과시한것이다. 게다가 9월 3일수소탄이나증강탄으로추정되는 6차핵실험은북한핵과미사일폭주가어디까지이어질지가늠하기어렵다는분석이이어지고있다. 결국김정은이탄벤츠엔가속만있고, 제동이없다는게세계의고민이다. 핵무기와미사일은북한정권생존의문제이기에어찌됐든개발을멈출수없는것으로아무리압박해도핵과미사일은절대로포기하지못한다는인식을국제사회에심어주려는북한의포석 ( 布石 ) 이다. 한술더떠, 이번엔북한노동신문이핵무기의전자기파동 EMP 무기활용가능성을시사했다. 실제로김정은과북한군입장에서핵 EMP는비용대비효과면에서매력적인무기가될수있다. 우선핵무기사용에따른비난을덜받을수도있다. 어렵사리대기권재진입할필요도없이핵무기를 150km 이상고공에서터뜨릴경우고고도지역방어 THAAD 요격도피할수있다. - 21 -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한반도에서핵 EMP가사용된다면그결과는상상을초월한다. 특히세계최고수준정보사회인남한은북한에비해전자기파공격에훨씬취약하다. 속리산상공 100km에서이번에북한이터뜨린핵무기위력과비슷한 100kt, 즉 10만 t 급핵탄두를터뜨리면남한은물론주변국일대까지일체의통신, 전기, 전자장비와시설에고깔모양의초대형초강력번개가떨어져돌이킬수없이망가진다. 대한민국이하루아침에조선시대로되돌아간다. 스위스는핵이터지면국민이모두방공호에들어가오랫동안생존할수있게준비되어있다. 스웨덴은 80%, 핀란드는 70% 를대피시킬수있고, 이스라엘은세명중둘이들어갈수있다. 우리는어떤지되돌아볼필요가있다. 이제남은시간은 2년남짓, 프랑스가 60년전했던질문을우리스스로할때가되었다. 미국이뉴욕에버섯구름터지는데, 서울을불바다에서구해줄것인가? 하늘은스스로돕는자를돕는다. 이제는둘을비우고, 둘을만들어야한다. 비핵화나전술핵에대한집착이나맹신을버리고, 핵무기와방공호를만들어야할때다. 당장못만들지라도, 적어도이야기는해볼필요는있다고본다. 공론 ( 空論 ) 아닌공론 ( 工論 ) 을. 2020 二空二工 핵탄두 : 플루토늄 + 리튬 + 폴로늄 + 베릴륨 ( 재료비 500억 + 시설비 2000억 + 개발비 1500억원 ) 설계도 : 고폭렌즈 + 격발장치 + 점화장치 ( 재료비 100억 + 시설비 1000억 + 개발비 900억원 ) 운반체 : 고체연료 + 유도장치 + 재진입재 ( 재료비 500억 + 시설비 1000억 + 개발비 1500억원 ) 핵무장 : 핵탄두 무궁 ( 無窮 ) + 운반체 무진 ( 無盡 ) 22 발 (1000억원 ) --- 핵개발 6 개월 -- ------ 핵무장 + 방공호 16 개월 ----------------- - 22 -
토론내용 한국형자위적핵무장론 자위적핵무장론은행정부의부정 ( 否定 ) 은물론, 주도층에서도여전히소수의견에머물고있다. 심지어상아탑이나연구계에선금기단어이기도하다. 그러나북한핵탄두와운반체고도화, 미 중 러군사대립첨예화, 일본의핵무장근접화등동북아바둑판은초읽기국면으로치닫고있다. 미국이서울지키려고뉴욕을저버릴까? 아니면일본이서울살리려고도쿄를불사를까? 미국이가진수천발핵탄두보다, 일본이가진수십톤플루토늄보다, 우리가가진몇십발의핵폭탄이훨씬더쓸모있지않은가. 핵무기가없는나라가있는나라와싸우게되면죽든지꿇든지둘중의하나이다. 여기까지오도록내버려둔우리모두발목의차꼬를어떻게풀고나올것이냐. 북핵은이미귀환한계점을지났다. 이제돌이킬수없다는현실인식으로부터재출발하지않는다면군사적시위든, 경제적제재든, 외교적유화 ( 宥和 ) 든, 전략적인내든우리는종국엔빈털터리가될수밖에없다. 흔히들미국이, 중국이, 일본이반대하므로한국은하고싶어도할수 없다고한다. 핵무기를폭력집단에팔아넘기거나, 미국과적이되지않는 한, 살기위해발버둥치는한국을미국이짓밟아버리지는않을것이다. 미국은믿을수있는우방의핵무장은대부분눈감아주었다. 영국은오히려도와주었고프랑스, 이스라엘, 인도도그렇게막지는않았다. 카터대통령의주한미군전면철수는절대로안된다는사실을적극적으로설득하던박정희대통령은떠나갈테면가라는식으로큰소리쳤다. 미국은자체핵개발을할지도모른다고우려하여보다적극적으로한국의 안보를책임지며결국주한미군은계속주둔하게되었다. 미국은한국이자국 편이라는사실을굳게믿었고, 한국의우려현안을이해하고안보현황에 - 23 -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동조했던것이다. 이러한주변환경은지금도마찬가지다. 북한의명백하고실존하는핵위협앞에한국이택할수있는자기방어최종수단중의하나를미국도이해하리라본다. 다만, 미국이좌시할수없을것은핵무장한국이중국이나러시아편을드는각본인데, 이는 1950년 6월 25일이후민족정서가절대용납하지않을것이다. 영원한적군도, 영원한아군도없다지만한민족은우방국을저버린적이없다. 북한이핵무기체제를완비하는그날, 한국의안보와민족의운명이풍전등화 ( 風前燈火 ) 가될것임은명약관화 ( 明若觀火 ). 이에맞설수있는최종병기가핵무기라는사실은 70년넘게전문가들이내린최종결론이다. 한국은이제현실로찾아온생존의방정식을핵무장이라는해법으로풀어야한다. 그래야북한과대화를할수있다. 핵무기는쓰는게아니고갖고있는것이다. 차선아닌차악으로서핵무장 2년전미국과학자협회회장은수도워싱턴에서전문가, 정부관료, 의회관계자등을모아놓고한국이어떻게핵무기를배치하고획득할수있는가라는보고서를비공개회람했다. 한국은핵비확산지지국가로미국의확장억지력을제공받고있지만국가안보가중대한위협에직면하면핵무장에나설수있고, 만약한국이결심한다면 5년내에수십발의핵폭탄을만들것이라고전망했다. 하지만 5년이내에수십발의핵폭탄을만들수있을것이라는예측은오히려한국의핵능력을한참과소평가한것이다. 핵폭탄은노벨상수상자가만드는최고급무기가아니다. 70년넘은기술로서구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도이미 50년전에핵무장을마쳤다. 인도가하니파키스탄이허허벌판에서했고, 이스라엘은공식적으론핵실험한번하지않고사실상핵보유국반열에올라있다. - 24 -
토론내용 한국보다과학기술이나산업기반이한참뒤쳐지는북한도핵무기체계완성을바로눈앞에두고있다. 9.11 직후미국은 MIT 대학원생납치를걱정했다. 핵무기는이제대학생도만들수있으며설계도면이인터넷에떠다니고, 관련영상이유튜브에넘쳐난다. 핵무장은비싸지않다. 1969년국제연합은히로시마급핵폭탄 10발을 10년에걸쳐만들려면총 1억8천8백만달러가들것이라고산정했다. 지금우리돈으로바꾸면 1조원에도훨씬못미치고, 당시웬만한나라국방비의 3% 밖에안됐다. 핵폭탄 10발을 100발로늘리려면 10발까지들어간돈의 3 배정도면된다. 북한은 1950년대이미소형원자로를필두로원심분리기등핵개발에필요한설비를차츰들여오면서핵무장을위한여정에올랐다. 이승만대통령도 1955년미국과원자력협정을기점으로 120명유학생을미국에보내며핵개발을꿈꿨다. 겉으로는상용원자력발전소를짓기위함이었지만. 1959년원자력원이생기고, 박정희대통령시절인 1962년실험용원자로가들어서게된다. 1979년 2월당시핵개발책임자들이비밀회동한자리에서박대통령에게핵개발이 88% 진척되었다고보고했다. 그러나 10월 26일갑작스런대통령서거로종말을맞게되고정통성이없어미국의승인이절실했던신군부의무조건적비핵화선언과함께핵인력과결과물은뿔뿔이흩어졌다. 이후 1982년플루토늄을 0.7 그램재처리하고, 2000년레이저로우라늄을 0.2 그램농축하면서한국은다시한번홍역을치르게된다. 레이저분리법은성능이뛰어나고농축우라늄을좁은곳에서도뽑아낼수있다. 통상플루토늄은 93%, 우라늄은 90% 순도면무기급. 하지만한국의핵물질추출은실험실규모로추가실험은없었다. 김대중대통령에들어서서는한국의진보정부가북한과적대적공생방식의 남북동시핵무장을추진하려한다는의심도한때받았다. 그후로도줄곧 - 25 -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독자적핵무장을꿈꾸는몇몇과학자, 정치인의은밀한움직임이여기저기간간히포착되긴했으나, 국제원자력기구가한국의얼굴에새겨놨던주홍글씨를지우는것으로그러한바람은마침내사그라졌다. 무궁화는피기도전에시들어버린것이다. 한국은핵무장할수없는가 기술적으로는아무런문제가없지만상당수준의국제제재를감수하지않는한현실적으로어렵다. 미 일 중 러는표면적으론절대용납할수없다는입장이고, 따라서핵무장을몰아붙이는추진파는그리많지않다. 그나마대부분미국을의식한외교적수사학 ( 修辭學 ) 에그치고있다. 하지만그와별개로핵무장을지지하는국민여론은비교적높다고본다. 일부는자위권을내세우며나라사랑에애태우기도한다. 정녕핵무장시도는음모론이아닌엄연한역사서의한쪽이며입에서입술로건네지다이제모습을조금씩드러내려하고있다. 그런가하면미국의핵우산은간접적핵무장이기도하지만불확실성은커보인다. 게다가미국은지난오바마행정부가선제사용을자제한다고했는데이것이찢어진핵우산은아닐까걱정이다. 핵우산이란본시피동적이며의존적인데다전개해본적도없어유사시북핵소나기를받쳐줄수있을지궁금하다. 어쨌든핵무장을하게된다면청와대, 국방부, 원자력연구원, 원자력발전소, 국방과학연구소, 삼성, LG, SK, 대우, 한화, 대학등산학연군관이각자몫을담당하게될것이다. 한국이핵무장을한다면짧게는 6개월에서길게는 2년이걸릴것이고, 최소 5천억에서최대 1조원이들것이다. 핵무기를가지려면핵물질, 설계도, 운반체를갖추어야한다. 월성 4 기의 중수로가핵물질을생산하는데최적의조건을갖추고있다. 현재저장된 사용후연료를재처리하면 25 톤이넘는플루토늄을얻을수있다. - 26 -
토론내용 중급기술로 1 발당 5 킬로그램을쓴다면 5 천발을만들고, 고급기술로 1 발당 2.5 킬로그램을쓴다면 1 만발의핵폭탄을만들수도있다. 현재미국과러시아등전세계핵탄두 1만5천발의 3분의 2에해당하는엄청난양으로미 중 러 일이한국의핵무장을두려워할만하다. 여기에현재운영중인 21기경수로를포함하면족히 2만발이니우라늄농축없이플루토늄재처리만으로세계핵무기최강국이될수도있다. 증강탄이나수소탄에들어가는중수소나삼중수소도많이갖고있다. 수소탄에필요한리튬은자연에서나오는데한국은볼리비아로부터축전지를만들기위해수입하고있다. 한국의수준높은컴퓨터기술등으로볼때핵폭탄설계에필요한초고속전자기폭장치를만드는것도그리어렵지않다. 무궁화필무렵 한국은이미고리, 월성등에 24기의원자력발전소를운영하는세계 5대원자력강국이며, 체르노빌과후쿠시마로흔들린러시아와일본을제치고 3대강국으로나아가고있다. 핵무기를가진영국과중국보다앞서고, 프랑스못지않은원자력기술을갖고있다. 국제사회의제재가따르더라도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이상핵연료수급에문제가없고, 수력, 풍력, 태양광, 천연가스, 청정석탄등으로어렵지않게버틸수있다. 충북에는비상시에대비한우라늄광이마련되어있으며, 제련과정련에필요한설비만갖추면된다. 또한대전, 금산, 옥천등에우라늄이묻혀있다. 미국과의사거리지침에묶여있다지만실전배치만못할뿐장거리미사일개발도할수있다. 물샐틈없는군대조직을만들어총사령탑을세우고국방, 기계, 전기, 전자, 화공, 토목, 생물, 화학, 물리등폭넓은분야의고급인재를전국적으로 모아놓고단기간훈련시킨다음올림픽에빛나는기능인력과함께 - 27 -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엮어준다면북핵보다훨씬막강한남한핵을최단시간내소형화할수 있다. 이젠사실케케묵은설계도면도필요없다. 대한민국고유의초전산핵탄두를정보기술강국답게증강현실에서실현하고실험하고개량한다음초정밀제작도면을홀로그램으로형상화해 3차원인쇄기로찍어낸다음, 파괴역학, 구조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방사선시험을거쳐부품별로잘라전산수치정밀가공에들어가면된다. 미국은전혀어울리지않아보이던육군장성과대학교수가 75년전맨해튼에서만나 3년만에 20세기최대의기적을일으켰다. 1942년 9월그로브즈장군은오펜하이머교수와함께미국의여러대학, 군대, 연구소, 산업체등을총동원해서초대형사업을 3년간실행했다. 총예산 1조원, 연인원 1,000 명, 대장정 666일만에무궁화가활짝피고, 2020년의한반도는예전같지않을것임을알았다. 뒤이어일본과대만이핵무장에나서고, 미국과중국은아무말도하지않았다. 미군이물러가며동북아에핵균형이잡히고, 총성없는전쟁이끝났다. 신 ( 神 ) 은용자 ( 勇者 ) 의편이었다. - 28 -
토론내용 홍현익박사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북한의핵태세및교리의위험성 북한이핵무기를보유하게되면우리는상시적으로전략적위기상황에처할것이예상된다. 이는단순히미국의핵우산제공에대한구두확인이나법적강행구속력이없는한 미공동성명에명기하는정도로해결될문제가아니다. 남한은일거에북한에대한전략적열세에처하고전국민과국가기간시설이파괴를당할치명적인위험에노출되며국방 안보 정치 외교 사회 경제등제반부문에서막대한비용과대가를치를것이다. 먼저북한이사실상핵무기를획득했다고보아야하는데북한의핵사용독트린, 핵전략, 지휘통제권이자의적이고최소한의책임성과체계성이결여되거나미발달상태이므로매우위험하다고여겨진다. 먼저북한의핵태세에따른교리면에서북한은아직 20기미만의핵무기를갖고있으므로억지나확증보복전략단계에위치하고있어아직은미국의핵공격에맞서거나필요할경우극단적인조건에서만한국에대한핵무기사용을위협할것으로예측된다. 2013년 4월 1일제정된 핵보유국지위공고화법 4조는 적대적인다른핵보유국이북한을침략하거나공격했을때그를격퇴하고보복타격하기위해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의명령에의해서만이를사용한다 ( 핵선제불사용정책 ) 고하고, 5조는 적대적인핵보유국과협력해북한을침략 공격하지않는한비핵국가에게는핵무기를사용하거나위협하지않는다 ( 조건부소극적안전보장 )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실제로는북한정권은명시된규정과다르게핵선제공격가능성을휘두르고있다. 먼저 2013년 3월북한외무성대변인성명은 미국이핵전쟁의도화선에불을지피려고하는이상, 우리혁명무력은나라의최고이익을수호하기위해침략자들의본거지에대한핵선제타격권리를행사할것 이라선언했고, 2016년 3월 16일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특별성명 도 나라의최고존엄이위협당하는경우... 핵타격수단들을포함한모든타격수단을총동원하여선제소멸할것 이라고했다. 또한, 2016년 5월제7차노 - 29 -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동당대회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김정은이 책임있는핵보유국으로서침략적인적대세력이핵으로우리의자주권을침해하지않는한... 먼저핵무기를사용하지않을것 이라고언급했는데, 이발언역시북한의자주권이침해되면핵으로선제공격할수있다는의지를보여준것으로해석된다. 향후북한의핵무기가 50기를넘어서면일본에대한제한적핵사용을검토하고 100기가넘으면확증보복단계를넘어핵무기선제사용가능성을열어놓는 비대칭확전 핵전략으로나아갈위험성이있다. 한국의대응전략 1. 한 미핵안보조약체결과전술핵의조건부재배치 유엔안보리, 한 미 일과 EU 등국제사회의대북제재, 정부의대북제재강화외교의결과는무엇인가? 국제사회의북한에대한규탄과압박및제재는확대 강화되었지만, 자력갱생경제와자강력제일주의로무장하고대외교역의 90% 를중국에의존하고있는북한이국제제재에굴복해핵보유입장을재고하고대남도발기조를전면적으로전환하는것은적어도중 단기적으로는기대하기어렵다는것이다. 또한, 한국이국가안보를위해해결해야할핵심과제로북한의핵위협상존과미국의핵우산에대한한국의의존심화가명확히부각된다. 이는북한이 30년이상남한전역을가격할수있는미사일과핵을개발했는데, 우리는몇배의국방비를쓰면서도아직효과적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개발하지못했고 (2020년대중반에야개발가능 ) 두차례나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연기한데다 2008년 12월이후북한이핵능력을계속고도화하는데 6자회담한번개최하지못한데서이미예고된상황이다. 정부가우선적으로해야할일은명확하다. 먼저핵을가진북한이우리를멸망시킬수도있다고벼르고있는데, 우리는절대무기는커녕그들의공격을막을수단도갖지못한위태로운상황에처했다. 그런데도우리는미국의힘을믿고호가호위하고있는것일수있다. 만일결정적인위기상황에서 - 30 -
토론내용 미국이보장이회피하면우리는절체절명의생존위기에처할수있다. 이제라도정부는북핵위협을억지하는신뢰할만한보장방안을강구해야한다. 특히이런측면에서매우제한적인효용을갖는데다중 러와의관계를심각하게저해할사드배치같은미봉책을추진하기보다는북한이핵을무력화시키거나사용하지못하게적극적으로억지하는정책을추진해야한다. 확실한억지책을마련해대북안보에자신감을회복한뒤, 북핵을적어도동결시키거나해결하면서남북관계를정상화하고호혜적인남북경협을진흥시켜 대박 이되는평화통일을실현하는기반을구축하는정책을추진해야한다. 우선북한의핵위협을무력화시키기위해정부는핵개발을자제하겠다고약속하면서한미동맹조약을핵안보보장조약으로보강해야한다. 북한의공격이있어도미국의군사개입이헌법적절차에따라서보장되는한계를가진한미동맹조약을적어도북한의핵공격에대해서는자동적이고즉응적인핵보복이실시되도록양국간조약으로허점을보완한다면북한의핵위협은일시에무력화될수있다. 이것이어렵다면정부는미국의전술핵을조건부로재배치하거나핵미사일로무장한핵잠수함의한국항구상시배치등으로미국의자동적인핵억지체제가동을보다명시적으로보장받아야한다. 물론중 러의반발이예상된다. 따라서일정시점을정해북핵협상을통해북한의핵포기를유도한뒤성과가없으면전술핵을재배치하고, 그뒤또다시협상을진행해북한이핵을포기하면전술핵과함께사드도철수시킬것임을다짐한다면중 러의반발도완화할수있다. 2. 한국의독자적인대량보복및정밀타격능력확보 정부는한 미동맹보강조약체결과조건부전술핵재배치를우선적으로추진 하되, 그성공여부와독립적으로우리군독자적으로도북한의공격에대 - 31 -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한가능한최고수준의보복 ( 적극적억제 ) 및방어 ( 소극적억제 ) 능력을합목 적적이고균형적으로구비해가야할것이다. 먼저보복능력에대해서는우리군의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의성능과사거리를개선하고공군력을강화하여북한에대한대량보복능력을갖추며, 감시 정찰장비를현대화하고정밀타격능력을확보할뿐아니라특공작전수행능력을배양해독자적으로도북한지도부를참수하는등감당하기어려운피해를가할수있는실력을키워야한다. 김정은일가에대한신병을부단히확보함으로써북한이핵공격을감행한다면북한의최고지도자일가를비롯하여대량보복및정밀타격을가할것임을분명히해야한다. 방어능력에대해서는 Kill Chain과 THAAD, KAMD는지상위주방어시스템으로 SLBM에대한효과적인대응이매우제한적임을감안해야한다. 사드처럼지상기반탄도미사일방어체계의레이더는고정된레이더로전방좌우 120도외곽탐지는불가능하다. 또한, 인간공학적인영향으로고도가높은지역에배치될수밖에없어저고도해상공격에대해서는초기탐지가제한될수밖에없다. 따라서한국형 MD 구축과 45km까지탄도탄을요격할수있는 PAC-3, 500km까지요격할수있는 SM-3을장착한이지스함배치, 탄도미사일방어체계와대잠방어체계간의실시간정보네트워크구축, SLBM 조기탐지를위한미국및일본등과의우주기반다중센서공유, 그리고북한의 SLBM발사잠수함을상시로감시하고제압 억지할수있는핵잠수함건조나도입이필요하다. - 32 -
토론내용 변상정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책임연구위원 북한의 핵무력완성 의의미와위협수준 북한의 핵무력완성 의眞僞를판단할수있는바로미터는첫째, 미국본토를타격할수있는 ICBM 개발을완성했는가, 둘째, SLBM 개발을완성했는가로, 북한은 ICBM과 SLBM 중하나라도개발을완료했을때 핵무력완성 을선언할것이다. 북한은현재그상황에까지이르지못했고, 다만 IRBM인화성-12형개발성공과 전력화실현 ( 실전배치 ) 을선언한바, IRBM은미국에직접적인위협이되지못하고 ICBM 개발완료로 핵무장 을선언하기에는아직갈길이남아있는단계이다. 따라서북한의다음수순은 ICBM 급화성 -14 형의실거리발사를통해미 국본토까지위협할수있는공격능력을보여주는것이다. 우리정부의한반도평화체제수립로드맵, 비핵화를통한평화체제수립 ( 先비핵화, 後평화체제 ) 과 제재와대화 병행기조가북한의핵 미사일개발진전에따라심각한도전을받고있고, 북한의 핵인질 이되는국가적위기에처하게되었다. 김정은의핵 미사일개발목표 우리사회에는 북한이핵 미사일도발을하는것은미국과의대화를원하기때문 이고, 미국이북한을주권국가로인정해주고내정간섭을하지않으면북핵문제가해결될것 이라는주장등다양한목소리가있으나명백한사실은 희망적사고 와상관없이김정은은결코핵을포기하지않고 핵보유국 목표를고수할것이라는점이다. * 우리가핵무기를만들게된것은미국과의관계정상화나경제지원같은것을바라서가아니라미국의핵위협으로부터자신을지키기위해서였다, 미국이북 - 33 -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미관계정상화를북한핵포기의대가로생각하면큰오산... 미국과의관계정상 화가없이는살아갈수있어도핵억제력이없이는살아갈수없는것이조선반 도의현실 (2009.1.17 외무성대변인대답 ) 김정은은핵실험과 ICBM 발사성공으로미국이 북한에게핵무기보유를포기하게하는것은불가능하다 고판단하도록유도하고결국대화테이블에나올수밖에없는상황을조성하고있다. * ICBM 2차시험을마친뒤김정은은 이정도면미국이감히우리를건드리면무사할수없으리란걸제대로이해했을것 이라며자신감을과시했다. 북한의핵문제해결경로는미국과국제사회로부터의핵보유국인정, 핵군축협상, 평화협정체결과경제제재해제및보상요구순이다. * 북미간적대관계가그대로유지되고있는현조건에서핵무기를철폐하는유일한방도는핵무기를보유한당사자들이동시에핵군축을실현하는길밖에없다 (2009.2.2 총참모부대답 ) * 한반도문제는본질에있어서 미국핵무기대우리핵무기문제로... 설사조미관계가외교적으로정상화된다고하여도미국의핵위협이조금이라도남아있는한우리의핵보유지위는추호도달라지지않을것 (2009.1.17 외무성대변인대답 ) 핵무장완성은협상테이블에서북한이유리한조건을제시할수있는힘 으로작용할것인바, 추가핵실험중단과핵동결을포함하는 핵비확산 이 북미협상의접점이될것으로예상된다. 혁명의만조기 ( 滿潮期 ) 문재인정부출범후현재까지북한은핵실험 1회, 미사일발사 10회등도발수위를더욱높이고핵 미사일개발속도전을가속화하고있는바, 김정은정권은대내외정세를 혁명의만조기 ( 滿潮期 ), 즉 3대혁명역량강화 (1964.2.27) 를위한혁명정세가북한에유리하게조성되고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 대화와협력을추진하는한국진보정부 5 년목표가 핵폐기 보다는 남북 - 34 -
토론내용 정상회담 이라고보는북한은문재인정부하에서핵무장을완성한후남북대화로남북관계를풀어대내적으로는김정은을핵보유국의꿈을이루어준 21세기위대한태양 으로, 대외적으로는핵억지력으로한반도의평화를정착시킨 평화의수호자 로만드는이중효과를노리고있다. * < 아사히신문 > 은김정은이문재인정부집권을북한의 통일과업실현 의절호의기회로간주해미국과한국을이간하고이번기회에북미평화협정체결을반드시실현할것을지시했다고보도했다. ( 아사히신문, 7.19) 근거없는믿음 북한은미국을겨냥한핵탄두탑재 ICBM 을실전배치한후다른핵무기로 한국을공격해도미국이보고만있을수밖에없는상황을만들려하고있다. 그런데우리사회일각에는북한의핵은동족인한국이아니라미국이나 일본을겨냥한것이기때문에한국에핵공격을하지않을것이라는 근거 없는믿음 이내재하고있다. 설사북한이한국이아닌미국을공격하든일본을공격하든한국은전쟁을 피할수없는것이현실인데, 북한이 근거없는믿음 을저버리고한국에 핵공격을할경우우리는어떻게할것인가? 트럼프와김정은의 ' 말의전쟁 (the war of words) 과종말 제72차유엔총회를계기로트럼프와김정은의 ' 말의전쟁 (the war of words) 중북한이 수폭시험 을거론하자미국이美공군의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F-15 전투기들의호위를받으며휴전선 (DMZ) 최북쪽북한동해의국제공역을비행하며 무력시위 를하는초유의상황이전개됐다. (9.23) 김정은과트럼프의 말의전쟁 에대한논평이다양한가운데필자는김정은이트럼프의터프한심리전에말려들었고, 김정은스스로가북미간갈등을 김정은과세계와의싸움 으로확대시켜버린오류를범한것으로평가한다. - 35 -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김정은과북한군부의추가도발과오인 (misperception) 에의한전쟁가능 성이최고조에달했고, 어떤식으로든김정은의종말이빨라질수도있을 것으로예상된다. 우리의대비방향 1. 영토 국민보호위한자위권발동 김정은의전략적셈법대로상황이전개될경우향후회담은 비핵화회담 이아니라 핵군축회담 이될것이고, 북한은비핵국가인한국을핵군축회담에서배제시킬것이다. 그러한상황에대비하고 공포의균형 을이루면서우리영토와국민의안전 을지키기위한우리정부의자위권조치는그명분과당위성이명백하다. 우리군이자체방어체계를조속히갖추는한편, 조건부 전술핵재배치, 조건부 전술핵도입, 자체핵개발의핵억지력을갖게되면북한뿐아니라중국압박효과도기대할수있다. - 이를위해서는굳건한한미동맹을바탕으로국민적결기가뒷받침되어야미국을설득할수있다. - 중국에대해서는중국도북한의핵공격대상이될수있다는점, 북핵해결후사드와전술핵 전략핵을철수하는 조건부 배치임을지속적으로주장해야할것이다. NPT 10 조 1 항은 국가가생존을위협받는 비상사태 의경우탈퇴가능 함을명시하고있는바, 우리정부는 NPT 탈퇴의사 를선언해북핵위협 의심각성을국제사회에알리는노력도요구된다. 2. 대북제재이행지속 북한이서둘러핵무장을완료해야하는이유는첫째, 핵이미국의공격을막아준다고믿기때문이고둘째, 유엔제재가 제대로 이뤄질경우북한 - 36 -
토론내용 경제를압박하는효과가발생하고, 경제난이체제불안으로이어질수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제대로만이행한다면현재까지의대북제재결의수준으로도북한경제에대한타격이심각할것인바, 우리정부는인내심을갖고중국 러시아의제재이행을촉구하고국제사회와공조하는외교력을지속적으로발휘해야할것이다. 3. 김정은의국제형사재판소제소및심리전강화 우리정부는 12월유엔에서채택될대북인권결의안에김정은을국제형사재판소 (ICC) 에제소해야한다는상징적인의미가담긴내용이들어가도록하고, 외부세계의정보와사실전달에서더나아가북한주민들이계몽되도록대북심리전의강도를높일필요가있다. - 예컨대, 김정은이 ICC 재판에회부된다는소식이북한내부에유입될경우김정은이 신 이아닌 범죄자 라는사실과김정은정권에미래가없다는것을북한주민들이인식하는계기가될수있다. 4. 자주국방실현 지난 50 여년간가난과독재를극복하며어렵게이룬경제성장과민주주의 를지키려면지금부터라도강력한자주국방정책이필요하다. - 37 -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박태우박사고려대학교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겸임교수 북핵 / 미사일을우리생존권의문제로보자. 북한정권의탄생배경과본질에대한고찰이부족한우리국민들과정부 2차대전종전이후우리스스로의노력보다는강대국의힘에의한수동적광복의의미가더큰해방의공간에서다시냉전구조속으로남과북이강제적으로편입된역사의아픈단면을보여주고있다. 소련의공산당이 70년이지나종식되고, 동유럽의사회주의가종말을고했지만, 북한은교조화된주체논리로공산주의사회주의와는다소거리가먼종교적인집단으로전락하며체제를유지하고있다. 기만적인사람우선의북의주체논리는반미논리와합세하여굶주리고고통받는북한의주민들을외면하고오로지체제유지만을추구함으로써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체제를공고화했다. 북한은변화하는국제정세속에서시대에뒤떨어진유일사상독재체제를유지하는유일한방식으로핵무기 / 미사일을개발하여대한민국과국제사회를상대로시소게임을벌이고있는중이다. 핵경제병진정책 이바뀔수없는북한의딜레마와험난한납북문제의앞날 북한이대화와외교의창을닫고핵개발의마지막단계완성을위한전략도발에집중하는동안, 우리정부와국제사회는다소안일한접근법에안주하고있다. 1990년대중반수백만명이아사하는비극속에서도핵개발에전념해온북한정권의고민은오로지정권유지이다. 스스로사람사는천국을만드는북한식사회주의의허구가드러나자, 억압과정보통제로북한주민을우민화하고국제사회와의대결구도로중국의협조를얻어서생존하고있는북한의이중성을잘보아야할것이다. 목표와문제의식이분명한북한체제를놓고과거한국의역대정부는 - 38 -
토론내용 정권의성향에따라서대화우선인가, 아니면현실주의노선인가를놓고오락가락했고, 이로인해오늘날북핵문제가발생했다. 한미동맹의균열을노리며핵도발을계속진행할북한을상대로형식적인대화를이야기하기에는대한민국의안보현실이백척간두이다. 북한이상정하고있는핵국가의공존은가능한가? 북이 6차핵실험이후이를대단한전환점으로평하며미국과의핵협상의고삐를조이고있는상황이다. 2020년에이르면북한의핵보유가 25-50개에이른다는정보기관의평가는우리의안보에엄청난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앞으로북이추구할탄두의표준화, 탄두탑재미사일시험발사, 다탄두와시험발사등의전략도발에현실적인타개수단이없이북을견제할기능이있는지의문이다. UN안보리의결의안수준이과거보다더올라가고있지만, 북한이추구하는핵국가화라는목표를저지하기에는역부족이다. 과거와지금추세라면북한이핵보유국이되어당분간독재정권을유지하는과도기가충분히가능하다고판단된다. 우리정부의 800 만달러인도적지원은동맹국이결속을저해하는자충수 북의 6차핵실험과계속되는미사일도발로동북아의안보지형이바뀌는와중에서도최대우방국인미국과일본의압박노선에동조하면서도북한과의대화를한다는투트랙접근법 (two-track approach) 은현안보현실이잘반영되지못한접근법이다. 한국은미국의트럼프대통령, 일본의아베총리와더긴밀히압박노선을강화해야앞으로대화테이블에나올수있는북한에게도한국정부의존재감을드러낼수있다. 지금처럼비현실적인 운전자론 을이유로인도적지원을고집하는것은국제정치의현실과냉엄함에대한우리정부의적절치못한대응이라고판단한다. 이위기의최대당사자로오히려우리정부가북한에게단호한의지를보여야한다. - 39 -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북한의핵전략에우리스스로자충수를두어선안된다 북한독재정권의본질상국제사회를상대로벌이고있는벼랑끝전술 (brinkmanship) 에서한국이배제되는극한상황을우리스스로막아야한다. 우리스스로우리의문제를더다급한자세로다루는최선의방법은한미동맹의끈을더조이고한일간의군사협조를더강화하는것이다. 사실상이미국제사회에서핵보유국이된북한을놓고레드라인을넘지않았다고안일하게판단하는우리정부의인식으로는, 우리스스로동맹국들을더핵문제해결을유도하는역할에서후퇴하는자충수일뿐이다. 북한이주장하는연방제통일론이나우리민족끼리의어두운그림자인한미간의균열이후주한미군철수에이은핵공갈로남한을핵인질화하는최악의시나리오에대비해야한다. 과거북한과의대화를위해행했던햇볕정책을냉정하게평가 만약한미동맹이잘작동되지않는상황이되면대한민국국민5천만의운명이김정은이라는예측불허의북한독재자에게있다는이엄청난현실을보아야한다. 말로는비핵화를이야기하면서핵없는세상을위한다는미명하에견제장치로북핵을개발하고있는김정은체제의위선과고민을더현실적으로평가해야한다. 향후핵경제병진노선이어느선까지가능할지모르나, 시한폭탄처럼우리의생존권을옥죄는극한상황이오기까지북한정권을안이하게본우리정부의잘못은무엇인지분석해보아야한다. ' 전술핵재배치와핵무장론 ' 은매우효과적인북한견제수단 논리적으로분석하면우선재래식전략을보강하여대북억제력을강화하는것이현실적인대책이될수있지만, 이는우리의상황을너무가벼이보는견해이다. 전술핵을당장도입하는것이어렵고주변국에게도파장을주지만당사자인우리의안전이최우선임을인식하면더전략적인사고가필요하다. - 40 -
토론내용 사드 (THAAD) 하나로엄청난경제보복을하고있는중국공산당 (CCP) 의비신사적인행태를보더라도, 북핵이대화와논리로풀수있다는순진한낙관론은매우위험하다. 이제부터는우리정부도최악의상황을가정하고더파괴력이큰카드로우방과국제사회를설득해야한다. 우리정부와국민이일치단결하여우리의생존권을담보로북핵이중국과러시아그리고일부국제사회의비협조로계속방치되는현실에대한비상수단을강구해야한다. 이러한비상수단의 1차관문이 NATO식의전술핵재배치가될수있고, 더효과적인 자체핵무장론 을협상의카드로써야한다. 중국의공산당이우리의결연한의지를확인하고미국과국제사회가우리의단합된안보의지를평가하면, 최소한북핵의확산과추가도발을억제하는효과가가능하고, 우리정부를상대로행했던북의기만적인전술이중단될것이다. 북한정권이붕괴하는날이북한의비핵화가가능하다는현실적인판단 과거에도그랬듯앞으로도작금우리정부와국제사회수준의제재라면국제사회의강화된제제도북한의질주를막기는어렵다. 우리정부는지금의대화와압박이라는비현실적인투트랙전략을바꾸어야하며, 우리정부의어중간한태도가북한에게핵과미사일을고도화하는시간만줄뿐이다. 이제는한미일동맹이주도하는 UN과국제사회가합의한강력한카드로더이상북한의일탈행위를용납해선안된다는비상행동이수반되는조치가필요하다. 6차핵실험이후다시 7차핵실험이이어지고, 또추가적인미사일발사가진행되면, 혹독한군사적인행동이뒤따를것이란선언과국제사회의인식이필요한시점이다. - 41 -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안보문제는과거의아픈역사에서배워야한다. 유성룡이남긴임진왜란 / 정유재란의기록인 징비록 에서보는역사의교훈은처참하다. 6 25가왜누구에의해서무슨목적으로일어나고종결되었는지에대한처절한반성과대책이부족한것이아쉽다. 결국우리의안보는분열을극복한국민들의단합된의지가우선임을잊지말아야한다. - 42 -
토론내용 김예경박사국회입법조사처연구위원. 북한의핵 미사일개발현황 2017년 9월 3일현재, 김정은집권 5년 5개월동안 83회의핵미사일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 32) - 이는김일성-김정일시기 25년간진행된 36회의핵 미사일활동보다두배이상의활동이집중적으로이루어진것으로평가된다. 북한은 2020 년경원자탄최대 88 개, 미니수소탄최대 46 개, 도합최대 134 기의핵무기를생산할수있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 33) 그러나국제사회는북한의핵보유를인정하지않고있으며, 북한의 ICBM 급미사일의대기권탄두재진입기술에대해서도평가가엇갈리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일각에서는북한이 ICBM 의탄두재진입기술을확보하 지못함에따라추가발사실험을몇차례더진행할것으로전망되며, 빠 르면 2018 년초에실전배치할수도있다고전망하기도한다. 34). 대북제재의실효성평가 기존한국정부의대북정책은북한과의대화는신뢰할수있고, 의미있 고, 진정성있는 비핵화 를전제로하는것이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해 왔다. 북한이핵개발에매진하며비핵화의사를전혀보이지않는상황에서북한 32) 홍민,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통일연구원, 2017. 33) 정성윤, 북한의 6차핵실험 (1): 평가와전세전망, Online Series, 통일연구원, 2017.9.11., p. 4. 34) Michael Elleman, The Secret to North korea s ICBM success, IISS, 14 August 2017. - 43 -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과의성급한대화는북한의잘못된셈법을강화하고, 잘못된행동을정당화 할것이라판단한다. 따라서국제사회가단합하여핵으로는안전보장과경제발전이불가하며비 핵화외에는출로가없다는사실을북한이분명히깨닫도록집중적이고전 방위적제재와압박을가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 그러나북한의핵 미사일이고도화됨에따라국제사회의우려가증폭되고 있지만북한에대한제재만으로는북핵문제해결에한계가있다는지적도 제기되고있다. 2006 년유엔안보리결의 1718 호를시작으로 2375 호까지 10 여년간총 9 차례의대북제재결의가채택되었지만그실효성에대해서는비관적전 망이제기되고있다. 한편, 현정부의대북정책기조는과거와는차별화되어국제사회와의공조, 북한과의대화혹은제재등모든수단을통해북한을대화로이끌어내고 북한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 의포괄적추진을전제로하며, 한반도에항구적평화정착을목표로하여추진되고있다. 35) 그러나최근북한이중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및 6차핵실험을감행하여한반도위기상황이고조되는가운데현정부의대북정책의방향성에대해서는현재로서는평가하기어려운부분이있어향후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다. 북한의핵 미사일능력이고도화를달성하고있는상황에서기존의대북정책은 제재 와 대화 의우선순위를둘러싼논쟁에만머물러왔으며, 마땅히실효성있는해법을찾는데는한계가있었다는것이전반적인견해이다. 36) 35)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 개년계획, 2017.7. - 44 -
토론내용 국민의안보불감증이만연한상태에서국가안보와관련된중대한결정에서 국민적지지를얻기도쉽지않은상황이다. 북핵위기의안보불안상황에서안보가정치쟁점화되고있는현상도문제 점으로지적되고있다. 그러한가운데지난 9 월 3 일 6 차핵실험으로북한은스스로강조한 핵무 력완성 이종착의단계에진입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37). 한국의대응방향 현재북핵문제해결을위해한국이고려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달라지고있는북한의핵 미사일능력과핵보유의지에대한냉철한평가를통해현실성있는대응전략의수립이요구된다. 북한의핵 미사일개발프로그램은동북아지역의평화와안정에중대하고긴박한위험이되고있으며, 새로운단계의위협이되고있는것은사실이다. 38) - 미일각에서는북한을직접통제하기보다는실질적인영향력을가지는중국을설득해서해결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된바가있음. 이를위해서는미 중이북한문제의포괄적이고지속적인해결에이익을공유하고있다는점을중국에인식시켜야한다. 39) - 중국내일각에서는북한의핵개발능력및핵보유에대한북한지도부의정치적의지와북한의핵보유의위험성에대해국제사회가저평가해왔다고지적하고있으며북한이핵미사일개발을중단할가능성에대 36) 박지영, 김선경, 북핵대응을통해서본한국인의안보인식, Issue Brief(2017.6), p. 10. 37) 정성윤, 북한의 6차핵실험 (1): 평가와전세전망, Online Series, 통일연구원, 2017.9.11. 38) 북한미사일발사관련한 미 일화상회의개최, 국방부보도자료, 2017년8월2일자. 39) Mike Mullen, Sam Nunn, Adam Mount, A Sharper Choice on North Korea: Engaging China for a Stable Northeast Asia, CFR Independent Task Force Report No. 74, 2016, p. 28. - 45 -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해회의적인입장을제시하기도한다. 40) - 중국은북한이핵을포기하지않을것이며, 제재 만으로는북핵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없다는인식이있음. 일각에서중국책임론을제기하고있으나중국은 중국이택할수있는선택사항은매우제한적 이라는입장이다. 41) - 일각에서는북한의핵능력을동결하는차원에서협상이필요하다는견해가제기되고있다. 42) - 또한북핵문제를중국에게모두일임하기보다는미국의정책결정자들이더책임있는자세를보여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43) - 따라서이러한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북한의핵 미사일능력에대한객관적평가를통해실효성있는대북정책의수립이요구된다. 둘째, 북핵문제와관련한급격한정세변화에순발력있게대응할수있어야하며, 궁극적으로는한국정부가어젠다를주도하면서미국과중국으로부터적극적인지지와협력을이끌어낼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 현재북핵문제에대한미국과중국의공조과정이불안정한양상으로지속되고있다. - 예컨대, 북한의핵 미사일위기시에미 중정상간전화통화가이루어지는등위기상황을타개하기위한적극적인공조가능성을보이기도했다. 그러나갑자기중국에대한미국의무역압박이이어지다가, 미 중군수뇌부간군사협력이강화되는등북핵문제를둘러싸고미 중간협력과갈등이반복되고있어국제사회의혼란을가중시키고있다. - 이러한과정에서미 중간빅딜설과한국패싱 (passing) 가능성이제기되기도한다. 40) 滕建群 ( 中国国际问题研究院 ), 中国对朝制裁能解决朝核问题吗?, 新浪网, 2016 年 2 月 14 日 ; 你认为朝鲜是否有暂停核试和导弹试验的可能性?, 环球网, 2017 年 8 月 14 日. 41) 朝鲜又射导, 坚决拒绝 中国责任论, 环球时报 7 月 29 日. 42) Jane Harman and James Person, The U.S. Needs to Negotiate with North Korea, Washington Post, 30 September 2016. 43) Harry Kim, Mythbuster: Beijing s Relationship with Pyongyang, Wilson Center, 12 July 2017. - 46 -
토론내용 - 북핵문제의해결과정에서한국이소외되지않기위해서는미 중과의 긴밀한소통을이어가야할필요가있으며한국이주도권을가지고해결 의실마리를풀어가야할필요성이있다. 셋째, 안보위기상황에서는국가이익을우선시하여이러한상황을타개하려는초당적협력의정치문화가우리사회에형성되어야한다는인식이제고될필요가있다. - 2011년 9월독일에서는유럽경제위기이후연방의회에서금융구제책에초당적으로합의했던사례가있으며, 이러한합의에는좌우이념에앞서 EU를존속시켜야한다 는국민대다수의의견이우선적으로반영된것으로알려져있다. - 안보위기상황에서초당적협력사례를데이비드보렌 (David L. boren) 미국전상원정보위원장은 대외정책이당파적일때, 국가이익에해가될수있다 고주장한바있다. 44) 44) David L. Boren, Foreword: Partisanship and the U.S. National Interest, in Peter Hays Gries, The Politics of American Foreign Policy,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4, xvi. - 47 -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김동엽박사경남대학교정치외교학과주임교수, 극동문제연구소. 문제제기 현재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한정확한평가가이루어지고있지않다. - 대내외적양수겸장의의도이나나타난현상, 결과가의도는불일치 - 일면과장된면도있으나단순히블러핑 ( 엄포허세 ) 만으로보기는어려움. 북한핵전력개발의대한이론적배경 1. 억제전략 이익보다견디기힘든손해에대한인식, 공포심조장이핵심 억제전략이성립하기위한세가지조건 (3C) 은 ➀ 의사전달 (Communication) : 금지행위와위협존재를상대국에명확히알림, ➁ 역량 (Capability) : 위협을실행에옮길수있는능력, ➂ 신뢰성 (Credibility) : 위협을실행할수있다는분명한의지와확신이다. 이러한억제전략의완전한성공을위해서는합리성 (Rationality : 손익에대한상대방의판단과정 ) 과불확실성 (Uncertainty: 위협의수단, 위치, 시기, 정도의모호성으로억제효과증진 ) 등이추가적으로요구된다. 2. 핵억제전략 핵의사용보다는상대의심리적공포를이용한억제전략을구사 단순히군사적사용측면만을고려한다면기습달성을위해서핵무기의보유사실을숨기는것이유리할수있으나오히려핵무기의가공할파괴력으로인해이를보유하고있고사용할것이라는사실을공개함으로써 공포의균형 (Terror of Balance) 을유지하는것이다. 강대국핵무기의절대우위에기반한최대억지전력에대응해소규모의핵전력으로도대국 ( 大國 ) 에큰피해를줄수있다고믿게하는경우충분한억지력을가질수있는최소억지전력으로가능하다. 상대의어떠한핵무기선제공격에도살아남아상대에게감당할수없는보복을가할수있는핵능력인제2격 (Second Strike) 능력보유에의한응징 ( 제재 ) 적억제전략과거부적억제전략을선택할수있다. - 48 -
토론내용 응징 ( 제한 ) 적억제전략은잠재적적국에대해그들이만일침략행동을시작한다면견딜수없을정도의응징 ( 제재 ) 을가할것이라는공포심을일으키게함으로써침략을억제시키는개념으로제2격능력으로상대에게대량보복을감행할수있는확증보복 (Assured retailation) 능력이요구되며, 반면거부적억제전략은잠재적적국의한정적침략에의한특정전략목적달성을거부하는능력을보유함으로써침략을억제하는개념으로한미연합군의전력투사에대한반접근 / 지역거부 (A2/AD) 를위한제한적능력이있어야가능하다. 북한의핵전력개발은핵무기보유의정당화속에기본적으로미본토타격을위한응징적억제전략에바탕을둔확증보복 (Assured retailation) 능력구성이목표 자신들의핵무기개발을정당화하는논리를적대환경에놓여진작은나라의불가피한선택이라고주장 * 김정은정권들어와북한외무성대변인담화를통해 작은나라가침략과전쟁의원흉으로부터자기를지키기위해취한너무도정정당당한이자위적조치를그무슨 도발 로매도하는것자체가곧엄중한도발 이라고밝힘 북한의핵전력운용전략변화와확대 미본토타격을위한북한핵전력의실질적인역량 (Capability) 의한계와미국의북한핵전력평가에대한합리성 (Rationality) 으로핵전력의목표를전략적운용 ( 국가목표타격용 ) 에서작전전술적 ( 군사목표타격용 ) 운용으로확대 - 초기북한이한국과일본을볼모로이용해워싱턴을압박하고핵억제를구성하는것은관심사에서떨어져있었음 - 핵공격목표와대상을한반도와인근미군주둔기지로지리공간적확장에필요한핵전력의다양성과고도화를통해 2격능력에필요한최소억지전력을확장하고, - 북한의응징적억제전략 ( 전략적억제 ) 과거부적억제전략 ( 전술적억제 ) 을 - 49 -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병행추진하고있다. 핵 미사일중심의비대칭군사력증강과이를바탕으로한군사전략추진 - 핵억지력에만전적으로의존하고재래식전력은포기한다는것은아님 - 핵을바탕으로하되일부선별된분야의재래식전력에대해집중적이고효율적인군사력건설을적극도모하고있다. 항공과대공방어체계등제한된재래식전력개발에집중되는것을두고북한 의군사전략전술이공세적에서수제적으로전환했다고단정하기는곤란하다. 당분간핵전력운영을전략적차원에서작전전술적차원으로확장하는방향 으로다양한핵전력을고도화해나갈것이나미본토타격능력을포기한 것은아니다. 북한이근본적으로추구하는응징적억제전략에바탕을둔확증보복 (Assured retailation) 능력이완성되기전까지는핵무력경제병진노선을 그대로유지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 50 -
토론내용 북한의예상되는다음행동과새로운카드로는 - 화성 12형괌포위사격계획은여전히유효 - 화성 14형을이용 6차핵실험에사용한핵탄두 ( 기폭장치 ) 를탑재하고북태평양공해로실거리정상발사및대기권재진입후핵탄두폭발실험 ( 핵분열물질제거 ) 실시 - 새로운미사일화성 13형, 북극성 3형, 고체연료형 ICBM의발사가능성. 북핵문제에대한현실인식과정교한로드맵마련 현북한김정은정권의변화를정확하게이해하고분석 평가하지못하고 10년전시간속에서잔류하고있다. - 이미 6차례의핵실험과운반수단인다양한탄도미사일개발로북핵능력이고도화된상황이고, - 북한은김정은정권의안정과자신감을바탕으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을생존전략으로내세우며핵무력을단순히현재위협제거를위한협상이나거래수단이아닌미래생존을위한보검으로인식하고있으며, - 제재속에서도 2016년성장률 3.9% 과함께시장화등으로주민들의생활과인식의변화도대북정책에미반영되고있다. 북핵능력고도화에따라동결-비핵화라는단계론만으로북핵문제해결은불가능하고비핵화와평화체제의맞교환이불가능하다. - 6자회담을통해 2005년 9.19와 2007년 2.13, 10.3 합의가이루어졌던시기와현재북핵문제와주변안보환경은완전히다르며더엄중해졌으나현상황에대한이해부족으로여전히동결입구론과비핵화-평화체제교환만을주장하고있다. 북한의핵무장이현실화된조건에서비핵화라는최종목표에과도하게함몰되기보다는군사적, 외교적, 정치적대응을동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며북핵문제해결을결과가아닌과정으로이해하고접근이필요하다. - 비핵화를목표로하면서단계적으로접근하되상호노력및추진과정의중복을인정하는세밀한전략이필요하다. - 51 -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북한핵무장! 우리의대비방향 - 비핵화와평화공존이라는두가지목표가대화와협력을통해상호유기적으로작용하여긍정적인과정을진행시켜나가야한다. - 지금까지북핵문제해결이어려웠던것은행동과결과의선 후문제에집착하였기때문이며, 선비핵화는비현실적이며당장에평화협정과북핵의교환역시불가능하다. 대화개시조건의조율과세밀한단계적접근전략수립이필요하다. - 통치권적차원의결단을통해근본적인북핵문제해결과는별도로조건없는남북대화개시를통하여핵실험및미사일발사유예로고도화우선차단하고, - 단계적 ( 유예-동결-불능화-비핵화 ), 다원적 (6자비핵화-4자평화포럼- 남북 / 북미양자 ), 포괄적 ( 안보-경제 ) 인정교한한국형로드맵의작성이요구된다. 북한의핵능력을과거 ( 이미만들어놓은핵탄두 ), 현재 ( 핵개발시설 ), 미래 ( 핵실험미사일시험발사등고도화 ) 로구분하고, - 미래핵의유예, 현재핵의동결, 불능화 (CVID), 검증, 과거핵의완전폐기로진행되도록해야하며, - 반대로북한과는과거합의사상의복원을통한신뢰구축, 현재위협제거를위한평화체제구축, 미래우려인정권및체제보장과연결을고려한 신프로세스 를구체화해야한다. 북핵위협의과장을차단하는한편, 한미동맹의확장억지에따른핵우산제공, KAMD, Kill-chain 등차분한군사적대응으로국민들을안심시켜야한다. - 천문학적국방소요가발생하는방어체계나불확실성과확전의위험을수반하는선제타격보다핵우산에의한억제와함께강력한응징보복능력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 52 -
2017-7 차 KIMA FORUM 결과보고서 ( 통권제 16 호 ) 발행일 2017. 9. 22 발행처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인오창환 편집인이윤규, 윤준호 인쇄대한기획인쇄 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 ( 우 )13646 경기성남시수정구위례대로83, 국방문화연구센터 10층 http://www.kima.re.kr 대표전화 031-727-8101 E-mail kima@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