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금산분리규율체계의재설계 한국금융학회정책심포지엄 2016.2.25. 김상조한성대교수 sjkim4059@hansung.ac.kr
< 목차 > 1. 서론 2. 금산결합그룹의현황 3. 금융 ( 복합 ) 그룹통합감독체계의구축 4. 삼성그룹문제에대한해법의고민 5. 결론및정책제언 2
1. 서론 2. 금산결합그룹의현황 3. 금융 ( 복합 ) 그룹통합감독체계의구축 4. 삼성그룹문제에대한해법의고민 5. 결론및정책제언 3
J.A. Schumpeter(1912) 자본주의동학 : Entrepreneur 와 Banker 의상호작용 Developmental state 의성공과그역설 30 년의눈부신성장과그후 20 년의계속된실패. Why? 발전국가가금융의역할대체 & 재벌의비은행권지배 Entrepreneurship 의실종및진정한 Banker 의부재 사전적금지원칙 (outright prohibition) 에입각한현행금산분리규제는이러한경로의존성의산물 금산법 24 조, 공정법 11 조, 지주회사행위제한등 현행규제체계를근본적으로재검토할필요 금산분리목적을실효성있게달성하고있는가? 금융산업및국민경제발전에기여하고있는가? 단, 이글에서은산분리문제는다루지않음. 4
1. 서론 2. 금산결합그룹의현황 (1) 금산결합의양상변화 (2) 주요금산결합그룹의현황 (3) 금산결합그룹의경영성과 (4) 소결 3. 금융 ( 복합 ) 그룹통합감독체계의구축 4. 삼성그룹문제에대한해법의고민 5. 결론및정책제언 5
(1) 금산결합의양상변화 6
집중감독할 10 개주요금산결합그룹 1 삼성, 2 한화, 3 미래, 4 교보, 5 현차, 6 한투, 7 동부, 8 현대, 9 롯데, 10 태광 양상변화 : 5 대재벌중삼성이외는위상추락. 그대신전업그룹및중견그룹부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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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금산결합그룹의현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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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산결합그룹의경영성과 14
ROE 순위 : 금산그룹내비금융부문 > 금산그룹내금융부문 > 독립계금융회사 그룹별로 시기별로 ROE 편차크다. 후반기에상당수그룹의 ROE 급락 15
(4) 소결 현행금산분리규제체계는 1997 년이전에재벌이금융업에대거진출하던시기를배경으로형성된것 1997 외환위기와 2003 카드대란을거치면서양상변화 재벌의금융계열사수와그비중하락 특히 5대재벌중삼성이외의그룹은금융업에서사실상철수 금융산업의성장성과수익성둔화 재벌의금융업진출유인약화, 즉금산결합에대한우려완화 남은유일한우려 : 삼성그룹금융부문의압도적위상 그러나삼성에나어울릴법한경직적인규제를 61 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전체에적용하는방식도결코합리적이지않다. 대안모색필요 금융 ( 복합 ) 그룹통합감독체계구축 16
1. 서론 2. 금산결합그룹의현황 3. 금융 ( 복합 ) 그룹통합감독체계의구축 (1) 금융그룹의정의및지정 (2) 그룹대표회사와계열사와의관계 (3) 그룹단위의자본적정성평가 (4) 금산결합그룹내의법률적방화벽설치 4. 삼성그룹문제에대한해법의고민 5. 결론및정책제언 17
금융 ( 복합 ) 그룹 겸업의시너지효과 & 그룹리스크 Joint Forum(2012.9): 금융복합그룹감독의세가지요소 ⅰ) 자본의중복계상 (double or multiple gearing) 제거 ⅱ) 위험의전이등의 그룹리스크 (group risk) 관리 ⅲ) 규제차익 (regulatory arbitrage) 최소화 우리나라현행감독체계의문제 : 기관별감독 (Level 1) 에만집중, 동종의금융그룹 (Level 2) 및이업종의금융복합그룹 (Level 3) 감독체계미비 ex) 저축은행사태, 동양그룹사태, KB 사태등 ex) 지주회사그룹과교차출자구조그룹간의규제격차 지주회사제도형해화 & 경직적금산분리규제의악순환 race-to-the-bottom 18
그룹감독은선택의문제아닌어떻게할것인가의문제 그룹감독이 global standard 가된지오래 IMF: 2014 년 FSAP Korea Report 에서강력권고 금융위 : 2015 년기본방향설정, 2016 년모범규준제정 그럼에도, 신중한검토및합리적결론필요 ⅰ) Level 3 감독은 supplementary supervision ⅱ) 2008 위기이후선진국의 Level 3 감독도진화중 ⅲ) 금산결합그룹에대한 Level 3 감독의불확정성 ⅳ) 감독기구의재량성 or 자의성에대한우려 L2 및 L3 감독의공통기본요소부터차근차근구축하는점진적접근방법이현실적 19
(1) 금융그룹의정의및지정 연결회계기준의 그룹 정의는협소, 금융감독사각지대발생 사실상지배 (de facto control) 개념에기초한공정거래법상의기업집단을준용하는것이현실적대안 2 절의 10 개주요그룹을통합감독의대상으로 규모 업종감안하여이중일부는 L3, 나머지는 L2 감독 단, 현시점에서는 L2 및 L3 의구분이중요한것이아님. 그룹단위자본적정성평가등그룹감독의기본요소부터 금산결합그룹의모든계열사가그룹감독의대상은아님 금융사및그와밀접관련된비금융사만상시감독대상지정 나머지비금융사는감독기구의재량적판단으로예외적감독 20
(2) 그룹대표회사와계열사의관계 그룹통할경영의현실 vs. 독립적법인격의형식 기업집단법의난제중난제 독일콘체른법의경직적접근 vs. 프랑스의 Rosenblum 판결 다양한모색 EU: dual approach 호주 : 사실상 one-enterprise approach ( 수직적소유구조 & 기업집단법논의경험 ) 한국의현실에서는 dual approach 채택불가피 그룹대표회사 (group head) 지정 그룹경영협의회및그룹위험관리협의회구성, 그룹전략설정 그룹대표회사와그룹감독기구간의협의 & 조정 각계열사의이사회결의 & 조정 & 시행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 상의지주회사특례확대적용 21
(3) 그룹단위의자본적정성평가 금융 ( 복합 ) 그룹감독의기본 : multiple gearing 제거 우리나라에서는그룹의조직형태별로규제격차심각 은행지주회사 : 연결재무제표이용 Basel Ⅲ 적용 비은행지주회사 : 필요자본에대한자기자본비율 방식 금산그룹 : total deduction method 적용, 제한적의미의간이평가 금산결합그룹 ( 재벌 ) 이현소유구조를유지하는이유 삼성생명의사례 (2015 년 9 월말기준 ): 총자산 222.5 조, 주식투자 18.7 조, 계열사주식 17.9 조, 비금융계열사주식 12.7 조, 삼성전자주식 12.0 조 자본적정성평가에서계열사주식투자가차감되지않는다. 2008 년위기이후 Joint Forum 및 EU PICOD Ⅰ 은비규제 - 비금융계열사로부터의위험을반드시반영할것을권고 우리현실을감안한방안고민필요 : 구체적내용은 4 절참조 22
(4) 금산결합그룹내방화벽설치 2008 년위기이후 L3 감독체계의변화 group head 에그룹위험관리체계구축의무부과 group supervisor 의재량적판단및개입 그러나실제위기시 firewall melting 의가능성 계열사간내부거래로인한 direct contagion risk reputational & liquidity risk 등 indirect contagion risk legal firewall 의필요성 소유구조및조직형태에대한법적인규제필요 (ring-fencing)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도입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 재벌지배권승계악용우려, 계열분리명령제는예외적수단 ( 중간 ) 금융지주는평상시그룹감독에가장효과적조직형태 결국정책적판단의문제. 금산그룹내방화벽으로이해해야 23
1. 서론 2. 금산결합그룹의현황 3. 금융 ( 복합 ) 그룹통합감독체계의구축 4. 삼성그룹문제에대한 해법의고민 5. 결론및정책제언 24
`15.9 월말현재삼성생명을제외한 24 개생보사의 주식 출자금 ( 특별계정제외 ) 비중은총자산의 1.05%(484.6 조원중 5.1 조원 ) 반면, 삼성생명은 8.13%(222.5 조원중 18.1 조원 ) 국내외어느생보사에서도볼수없는매우이례적자산운용 다양한위험유발 법제도적위험 취득가로계열사주식가치평가허용하는보험업감독규정 - 계열사주식의공정가액은 17.9 조원, 취득가액은 3.6 조원 - 삼성만을위한특혜 - 현재보험업법개정안발의 국제기구차원에서새로운보험회계기준도입예정 - IFRS4 2 단계, Solvency Ⅱ 도입 - 현재 미래의모든위험반영 - 글로벌스탠다드에서벗어난현행보험감독방식유지못해 25
금융 ( 복합 ) 그룹통합감독에의한자본적정성평가도입예정 삼성생명보유계열사주식가치의전액또는상당부분차감 제안 : 그룹단위자본적정성평가에서비규제 - 비금융계열사와의출자관계를고려하는방법 Basel Ⅱ 방식준용 Pillar 1 : 금융 비금융 출자액은적격자본에서의무차감 - 완전차감방식보다는과도기적으로부분차감방식적용 - 2010.1.19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과유사한방식 - 단, 출자액비중구간과구간별가중치설정에주의해야 Pillar 2 : 비금융 금융 출자액은감독당국이재량판단 Pillar 3 : 상기정보를투명하게공개하여시장조절기능제고 26
현재삼성그룹의핵심출자고리인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전자 에는사회적비난가능성응축 이상의법제도적위험및사회적비난가능성이삼성그룹의가장심각한지배구조위험 그유력한대안은지주회사체제전환 삼성전자중심의일반지주회사설립여부와별개로, 삼성생명중심의금융지주회사설립은그렇게어려운일이아니며, 3 세승계 관점에서무조건반대할일도아님. 자세한내용은김상조 이은정 (2016.2.10) 참조 몇가지오해 금융지주회사법상유예기간 : 5(+2) 년 금융지주회사전환시, 삼성생명은 2 대주주가되는정도로만삼성전자지분줄이면됨.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와는무관 원샷법악용가능성 27
1. 서론 2. 금산결합그룹의현황 3. 금융 ( 복합 ) 그룹통합감독체계의구축 4. 삼성그룹문제에대한해법의고민 5. 결론및정책제언 28
금산분리규율체계재설계의기본반향 소규모 - 소수의금융회사만을지배하는경우에는각업법의건전성규제및자산운용규제로규율 (L1 감독 ) 일정기준초과하는금융그룹에통합감독시행 (L2 및 L3 감독 ) 금융 ( 복합 ) 그룹통합감독체계구축전략 : 점진적접근 L2 및 L3 감독의공통기본요소부터구축 2 절의 10 개주요그룹대상으로자본적정성평가부터시행 금산그룹자본적정성평가는 Pillar 1, 2, 3 의결합으로 Pillar 2 위해 그룹감독기구 그룹대표회사 각계열사 간협의통로구축해야. 그경험이축적되면, L3 감독본격시행 legal firewall 로서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도입 삼성그룹금융부문의금융지주체제전환에대한시장 사회의감시와견제필요 29
감사합니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