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I T S 국내도입서비스및인프라계획 ( 안 ) 공청회 ]
I C-ITS 국내도입타당성검토 교통사고예방효과 교통사고비용절감경제성분석 II C-ITS 인프라구축방안 중장기연차별구축물량및소요예산 도로종류별인프라구축방향 Ⅲ 결론 2
Ⅰ. C-ITS 국내도입타당성검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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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분석내용효과척도방법론구분사유비고 교통사고예방효과 C-ITS 국내도입관련개별서비스 ( 어플리케이션 ) 효과분석 교통사고건수, 사망 ( 부상 ) 자수, 치사율 실증단지 (FOT) 가논의되는상황에서실제적용대상서비스에대한안전효과분석필요 C-ITS 교통안전서비스도입공감대형성필요 미시적 교통사고비용 C-ITS 국내도입관련 장래 C-ITS 도입및상용화대비모든서비스가 절감 모든서비스 ( 어플리케이션 ) B/C ratio 제공된다는전제가필요 거시적 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 C-ITS 도입타당성검토를위한경제성분석필요 5
No. 구분1 구분2 구분3 1 지방경찰청별 (17)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고속 2 도로종류별 (7) 일반국도 / 지방도 / 특별광역시도 / 시도 / 군도 / 고속국도 / 기타 / 불명 교차로 (2) 교차로안 / 교차로부근 3 도로형태별 (2) 단일로 (6) 횡단보도상 / 횡단보도부근 / 터널 / 교량 / 철길건널목 / 기타 기타 / 불명 4 도로폭별 (7) 3m 미만 /3m 이상 6m 미만 /6m 이상 9m 미만 /9m 이상 13m 미만 /13m 이상 20m 미만 /20m 이상 / 기타 좌 (3) 오르막 / 내리막 / 평지커어브 / 곡각 (2) 5 도로선형별 (2) 우 (3) 오르막 / 내리막 / 평지직선 (3) 오르막 / 내리막 / 평지 6 기상상태별 (6) 맑음 / 흐림 / 비 / 안개 / 눈 / 기타 ( 불명 ) 7 법규위반별 (3) 8 차종별 (6) 운전자법규위반 (20) 보행자과실정비불량 원동기장치자전거이상 (6) 자전거건설기계농기계보행자기타 / 불명 과로 / 과속 / 앞지르기방법위반 / 앞지르기금지위반 / 중앙선침범 / 신호위반 / 일시정지위반 / 부당한회전 / 우선권양보불이행 / 진로양보불이행 / 안전운전불이행 / / 교차로운행방법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차선위반 ( 진로변경 )/ 직진우회전진행방해 / 철길건널목통과방법 / 긴급차피양의무위반 / 난폭운전 / 안전거리미확보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이륜 / 원동기 6
No. 구분1 구분2 구분3 제1종 (4) 대형 / 보통 / 소형 / 특수운전면허제2종 (3) 보통 / 소형 / 원동기장치자전거 9 종별 (5) 연습면허 (2) 제1종 / 제2종면허없음사업용시내버스 / 시외버스 / 고속버스 / 전세버스 / 회사택시 / 개인택시 / 위험물운송 / 청소차 (14) / 컨테이너 / 콘크리트믹서 / 노선화물 / 구역화물 / 렌터카 / 사업용기타자동차 (2) 비사업용승용차 / 버스 / 스쿨버스 / 위험물운송 / 청소차 / 콘테이너 / 콘크리트믹서 / 기타화물차자동차 (9) / 비사업용기타 10 용도별 (5) 이륜차이륜 (2) 원동기장치열차보행자 5년미만 (5) 1년미만 /1년 ~2년 /2년 ~3년 /3년 ~4년 /4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운전 10년이상15년미만 11 경력별 (6) 15년이상무면허미분류차대사람 (5) 횡단중 / 차도통행중 /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 보도통행중 / 기타정면충돌측면직각충돌차대차 (4) 추돌 (2) 진행중 / 주정차중 12 사고유형별 (5) 차량단독 (5) 철길건널목 (4) 기타공작물충돌도로외이탈 (2) 주차차량충돌전도전복기타 추락 / 기타이탈 차단기돌파 / 경보기무시 / 직진진행 / 기타 7
16 개서비스 교통안전관련 C-ITS 서비스규격서 ( 목적, 요구사항, 적용사례등 ) 기반예방가능교통사고분석 No 구분 어플리케이션 1 차량추돌방지지원 2 도로위험구간주행지원 3 노면상태 기상정보제공지원 4 안전운전지원 도로작업구간주행지원 5 규제정보제공지원 * 6 합류지원 * 7 차로변경 / 추월지원 * 8 자율주행지원 협조형차량추종주행지원 * 9 교차로충돌사고예방지원교차로통행지원 10 신호정보제공지원 11 옐로우버스 ( 어린이보호차량 ) 운행안내 12 교통약자보호 스쿨존, 실버존경고 13 교통약자충돌방지지원 14 위급상황통보지원 15 긴급상황지원 긴급차량통행우선권지원 16 재해 지진정보제공 * 8
교통사고의발생장소, 원인, 결과 도로형태별 / 도로선형별 ( 장소 ), 법규위반별 ( 원인 ), 사고유형별 ( 결과 ), 기상상태별 ( 기타 ) 9
맞은편차와의사고가많은장소 정면충돌 맞은편차와의사고 중앙선침범, 안전운전의무불이행, 과속, 서행 / 일시정지위반, 난폭운전 사고유형별 건널목차대사람차대차차량단독 - - - - - - - - - - - 추돌 - - - 도로이탈 - - 번호경보기기타직전길가장주정측면도로도로주 / 정차차단기보도차도정면진행중공작물전도기타자리횡단중기타차중직각기타이탈이탈차량무시진행돌파통행중통행중충돌추돌충돌전복통행중추돌충돌기타추락충돌 1 O 2 O ( 후략 ) 번호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중앙선침범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안전거리미확보 과속부당한회전 법규위반별운전자법규위반 차로위반 직진우회전방해 기타 서행일시정지위반 앞지르기금지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진로양보의무불이행 건널목통과방법위반 통행우선순위위반 긴급차피양위반 과로난폭운전 1 O O O O 2 O O O O O ( 후략 ) 정비불량 10
번호 전체 교통사고 서 비 스 별 예 방 효 과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 단위 : 건, 명 ) 건수사망부상건수사망부상건수사망부상건수사망부상건수사망부상 180,077 4,939 280,521 182,105 4,661 281,187 182,706 4,466 280,304 181,457 4,284 276,851 180,609 4,164 272,746 1 7,453 109 15,638 7,772 103 16,388 7,794 112 16,003 6,646 128 13,618 6,352 83 12,886 2 3,066 185 5,955 3,243 193 6,110 3,125 175 5,889 2,781 161 5,337 2,307 123 4,571 3 1,437 351 2,161 1,425 263 2,244 1,485 276 2,216 1,195 181 1,913 1,063 206 1,692 4 11,472 231 22,073 12,338 233 23,655 13,118 295 25,338 11,232 229 21,244 10,435 198 20,065 5 7,645 213 14,316 8,186 221 15,426 8,574 263 15,900 7,373 209 13,622 6,749 186 12,465 6 9,423 205 17,587 10,349 203 19,431 10,846 241 19,791 9,487 192 17,349 8,733 168 15,872 7 10,137 382 19,363 10,863 390 20,655 11,121 415 20,935 9,673 348 18,133 8,743 289 16,455 8 10,426 207 20,372 11,176 198 21,811 11,917 263 23,399 10,225 201 19,525 9,639 167 18,692 9 21,212 208 34,208 23,465 225 37,415 26,198 232 41,319 24,155 231 38,848 22,279 211 36,050 10 21,044 247 35,839 23,413 297 38,664 24,817 292 40,952 22,304 268 37,025 20,439 253 33,842 11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13 23,376 1,154 23,560 25,889 1,123 26,127 25,648 1,106 25,954 21,851 937 22,034 19,904 858 20,122 14 4-8 2-9 1-2 - - - - - - 15 - -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 - 주 : 1) 전체교통사고는음주운전을제외한전체교통사고를집계한것임. 2) 서비스 ( 어플리케이션 ) 간중복되는사고존재 교통사고자료의한계 11
사망자수 ( 명 ) 부상자수 ( 명 ) 사고건수 ( 건 ) 사고건수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16 어플리케이션 사망자수 부상자수 1,200 900 600 300 0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16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16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12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사고건수비율 사망자수비율 30 27 24 21 18 15 12 9 6 3 0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16 어플리케이션 30 27 24 21 18 15 12 9 6 3 0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16 어플리케이션 부상자수비율 치사율 30 27 24 21 18 15 12 9 6 3 0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16 어플리케이션 30 27 24 21 18 15 12 9 6 3 0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16 어플리케이션 13
구분사고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 합계 181,391 4,503 278,322 집계 예방가능 83,966 2,179 131,944 예방불가능 97,425 2,324 146,378 비율 예방가능 46.3 % 48.4 % 47.4 % 예방불가능 53.7 % 51.6 % 52.6 % 14
효과 순위 사고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치사율 1 교차로충돌사고예방지원 (9) 교통약자충돌방지지원 (13) 교차로충돌사고예방지원 (9) 노면상태 기상정보제공지원 (3) 2 교통약자충돌방지지원 (13) 차로변경 / 추월지원 (7) 신호정보제공지원 (10) 도로위험구간주행지원 (2) 3 신호정보제공지원 (10) 신호정보제공지원 (10) 교통약자충돌방지지원 (13) 교통약자충돌방지지원 (13) 4 도로작업구간주행지원 (4) 노면상태 기상정보제공지원 (3) 도로작업구간주행지원 (4) 차로변경 / 추월지원 (7) 5 협조형차량추종주행지원 (8) 도로작업구간주행지원 (4) 협조형차량추종주행지원 (8) 규제정보제공지원 (5) 6 차로변경 / 추월지원 (7) 교차로충돌사고예방지원 (9) 차로변경 / 추월지원 (7) 합류지원 (6) 7 합류지원 (6) 규제정보제공지원 (5) 합류지원 (6) 도로작업구간주행지원 (4) 8 규제정보제공지원 (5) 협조형차량추종주행지원 (8) 차량추돌방지지원 (1) 협조형차량추종주행지원 (8) 9 차량추돌방지지원 (1) 합류지원 (6) 규제정보제공지원 (5) 차량추돌방지지원 (1) 10 도로위험구간주행지원 (2) 도로위험구간주행지원 (2) 도로위험구간주행지원 (2) 신호정보제공지원 (10) 11 노면상태 기상정보제공지원 (3) 차량추돌방지지원 (1) 노면상태 기상정보제공지원 (3) 교차로충돌사고예방지원 (9) 12 위급상황통보지원 (14) 13 옐로우버스 ( 어린이보호차량 ) 운행안내 (11) 옐로우버스 ( 어린이보호차량 ) 운행안내 (11) 스쿨존, 실버존경고 (12) 위급상황통보지원 (14) 옐로우버스 ( 어린이보호차량 ) 운행안내 (11) 옐로우버스 ( 어린이보호차량 ) 운행안내 (11) 스쿨존, 실버존경고 (12) 14 스쿨존, 실버존경고 (12) 위급상황통보지원 (14) 스쿨존, 실버존경고 (12) 위급상황통보지원 (14) 15 긴급차량통행우선권지원 (15) 긴급차량통행우선권지원 (15) 긴급차량통행우선권지원 (15) 긴급차량통행우선권지원 (15) 16 재해 지진정보제공 (16) 재해 지진정보제공 (16) 재해 지진정보제공 (16) 재해 지진정보제공 (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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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고 초기분석연도 2021년 국토해양부 (2012),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ITS 계획 2020의최종목표연도이후 분석기간 10년 건설교통부 (2006), ITS 분야별업무절차및직무표준설정에관한연구 최종분석연도 2030년 - 구분중기년도 (11 년 ~ 15 년 ) 장기년도 (16 년 ~ 20 년 ) 주의운전 구간관리 시범사업추진 고속국도 5% 구축 (4,509km 중 225km) 일반국도 5% 구축 (13,756km 중 688km) 도시부도로 3% 구축 (66,862km 중 2,006km) 시스템구축확대 고속국도 20% 구축 (5,158km 중 807km) 일반국도 15% 구축 (14,038km 중 1,418km) 도시부도로 5% 구축 (66,862km 중 1,337km) 자료 : 국토해양부 (2012),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ITS 계획 2020. 17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총 5 개지역선정 구분 고속국도일반국도도시부도로 ( 단위 : km, %) 연장비율연장비율연장비율 경기도 610 15.6 1,549 11.5 9,200 13.6 충청남도 449 11.5 1,255 9.3 4,328 6.4 전라북도 422 10.8 1,381 10.3 4,046 6.0 경상북도 536 13.7 2,209 16.4 6,513 9.6 경상남도 488 12.5 1,512 11.2 6,824 10.1 합계 ( 전국 ) 3,912-13,459-67,730 - 주 : 포장도로기준이며, 도시부도로는특별ㆍ광역시도, 시ㆍ군도, 지방도를총칭자료 : 통계청 (http://kosis.kr/) 18
( 사고건수 ) 상한, 하한, 평균 - - - 250,000 240,000 230,000 220,000 210,000 200,000 190,000 2007 2008 2009 2010 2011 ( 연도 ) 19
고정투자비용 ( 시설물구입비, 설치비 ) 과변동비용 ( 운영비. 유지보수비 ) 으로구분하여검토 고정투자비용 u-transportation, Smart Highway - u-transportation: 통신기능만고려한비용으로적용의한계 - Smart Highway: 서비스기능및통신기술에따른비용이더욱구체적으로제시됨 변동비용 ( 단위 : 원 ) 구분 금액 주행로이탈예방기술 46,000,000 연쇄사고예방기술 114,000,000 전천후돌발상황검지 / 제공기술 ( 도로레이더 ) 119,000,000 비용사고, 정체등돌발상황검지 / 제공기술 81,000,000 항목 V2I/V2V 초고속통신기술 169,000,000 복합기지국및복합단말기기술 362,900,000 교통정보수집 / 가공 / 제공기술 376,000,000 합계 1,267,900,000 Testbeds 연장 (km) 7.7 원단위 ( 원 /km) 164,662,338 주 : 구축비용에서여비, 홍보비, 회의비는제외하였음 기존 ITS 변동비용비율 ( 사업비대비 ) 을 검토하여본연구의변동비용산정 비율 유지보수비일반운영비계 원단위 ( 원 /km) 유지보수비, 일반운영비각각약 3% 적용 3% 3% 6% 9,879,740 자료 : 1)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사업, 국토해양부수송정책실홍보자료 2) ITS 현황분석및대책수립을위한연구내부자료 20
도로교통공단과한국교통연구원의교통사고비용검토 인적피해 ( 사망, 부상 ), 물적피해 ( 차량, 대물 ) 로구분하여교통사고비용검토 ( 단위 : 천원 ) 피해 구분 순평균비용 1) 교통경찰비용보험행정비용 심리적비용 (PSG) 2) 계 3) 사망 370,710 981.2 767.5 125,058 497,516.7 인적피해 부상 3,134 810.9 516.2 13,423 4) 17,884.1 소계 373,844 896.1 520.0 133,155 508,415.1 차량 1,227.1 56.7 80.4-1,364.1 물적피해 대물 1,359.0 56.7 80.4-1,496.1 소계 1,284.7 56.7 80.4-1,421.7 주 : 1) 순평균비용은위자료를제외한값임 2) 2011 년기준으로환산해주기위해소비자물가지수 (1.04) 를적용하였음 3) 구체적인피해종류와관계없이적용할때의금액임 ( 물적피해 1 건당, 사상자 1 명당평균비용 ) 자료 : 1) 한국교통연구원 (2012), 2010 년교통사고비용추정 2) 도로교통공단 (2011), 10. 도로교통사고비용의추계와평가 21
C-ITS 적용에따른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 ( 연간편익 ) - 구분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하한 5,703 1,528 1,648 2,600 2,134 상한 7,452 2,453 2,462 3,812 3,207 평균 6,520 2,025 2,036 3,310 2,733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항목별비율 - 22
경제성분석방법편익 / 비용 (B/C), 순현재가치 (NPV), 내부수익률 (IRR) 등의방법중편익 / 비용비 (B/C ratio) 활용주요전제기준연도 : 사회경제지표의자료수집용이성을위하여 2011년으로설정할인률 : 국토해양부(2011),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 제4차개정 ) 에서제시하는 5.5% 적용비용및편익의항목별단가 : 기준연도인 2011년과상이할경우비용및편익보정지수적용 연도 2003 100.0 2004 107.1 2005 110.5 100.0 2006 113.8 103.0 100.0 건설투자 GDP Deflator 2007 119.2 107.9 104.8 100.0 2008 132.8 120.2 116.7 111.4 100.0 2009 135.1 122.3 118.7 113.3 101.7 100.0 2010 140.4 127.1 123.4 117.8 105.7 103.9 100.0 2011 148.8 134.7 130.8 124.8 112.1 110.1 106.0 연도 2003 100.0 2004 103.6 2005 106.4 100.0 2006 108.8 102.2 100.0 소비자물가지수 2007 111.6 104.8 102.5 100.0 2008 116.8 109.7 107.3 104.7 100.0 2009 120.0 112.8 110.3 107.6 102.8 100.0 2010 123.6 116.1 113.5 110.7 105.8 103.0 100.0 2011 128.5 120.7 118.1 115.2 110.0 107.1 104.0 주 : 건설투자 GDP Deflator 자료는 2005 년개정기준자료를이용함.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건설투자 GDP Deflators 는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디플레이터중건설투자항목임. 23
경제성분석결과모든지역에서 B/C ratio가 1.0 이상으로경제적타당성지역별 ( 평균 ) :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등의순지방권에비하여수도권에서상대적으로효과가높은것으로분석되었음 - 하한 상한 평균 구분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총할인편익 ( 억원 ) 50,875 11,929 13,959 21,310 18,772 총할인비용 ( 억원 ) 16,777 8,909 8,639 13,674 13,033 B/C 3.03 1.34 1.62 1.56 1.44 NPV( 억원 ) 34,098 3,020 5,320 7,636 5,739 총할인편익 65,334 17,967 19,493 30,913 27,310 총할인비용 16,777 8,909 8,639 13,674 13,033 B/C 3.89 2.02 2.26 2.26 2.10 NPV 48,557 9,058 10,855 17,239 14,277 총할인편익 57,250 15,323 16,681 26,882 23,481 총할인비용 16,777 8,909 8,639 13,674 13,033 B/C 3.41 1.72 1.93 1.97 1.80 NPV 40,473 6,413 8,042 13,208 10,448 24
Ⅱ. C-ITS 인프라구축계획 ( 안 ) 25
C-ITS 국내도입의근거가되는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2020 ('12.6) 의 ITS SPOT 인프라구축계획재조정및효율적구축방안마련 제7차교통안전기본계획 의도로교통분야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목표치고려 C-ITS 적용에따른교통사고예방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인프라구축계획 ( 안 ) 수립 - - 구분중기년도 ( 11 년 ~ 15 년 ) 장기년도 ( 16 년 ~ 20 년 ) 주의운전구간관리 시범사업추진 고속국도 5% 구축 (4,509km 중 225km) 일반국도 5% 구축 (13,756km 중 688km) 도시부도로 3% 구축 (66,862km 중 2,006km) 시스템구축확대 고속국도 20% 구축 (5,158km 중 807km) 일반국도 15% 구축 (14,038km 중 1,418km) 도시부도로 5% 구축 (66,862km 중 1,337km) 자료 : 국토해양부 (2012),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ITS 계획 202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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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 명 ; 2010 년 2021 년 ) 교통사고사망자감소목표 2010 년 2016 년 2021 년 최종목표연도교통사고 사망자감소 (A) 5,505 3,000 1,200 4,305 C-ITS 적용시예방가능한사고비율 (48.4%) 적용 이상적조건 ( 차량단말기보급 100% 가정등 ) 현실적여건반영필요 2025년까지 50% 단말기보급예측 - 단말기고려 100% 의무장착, AM 단말고려시시기는앞당겨질수있음 2012년기준하이패스단말기 41.1% 장착, 2020년까지하이패스이용률 80% 예측 2020년까지 50% 보급가정 국토해양부 (2010), 차량단말기를활용한운행정보수집 제공방안연구 한국도로공사 (2012), 하이패스중장기계획수립및시스템개선연구 C-ITS 적용으로예방가능한사고비율 ( 전체대비 ) 48.4% 차량단말기보급률 (2020년) 에따른예방효과 50% 인프라구축을위한교통사고사망자감소목표 1,042명 1,042 명감소를목표로하는인프라구축계획 28
고속도로일반국도도시부도로 C-ITS 적용시예방가능한교통사고 ( 효과분석 ) 도로종류별비율산정 도로유형별교통사고사망자감소목표산정고속도로 69명, 일반국도 293명, 도시부도로 680명 6.6% 28.1% 65.3% 고속도로일반국도도시부도로 69 명 293 명 680 명 Km 당교통사고사망자적용 고속도로 661km, 일반국도 2,553km, 도시부도로 16,102km 고속도로일반국도도시부도로 0.104 0.115 0.042 고속도로일반국도도시부도로 661km 2,553km 16,102km 29
연장 (km) 비율 (%) - ITS 계획 2020 구분 총연장 (km) ITS 계획 2020 본계획 ( 안 ) 연장 (km) 비율 (%) 연장 (km) 비율 (%) 본계획 ( 안 ) - ITS 계획 2020 vs. 본계획 ( 안 ) - - 연장비교 고속도로 5,158 807 20 661 13 일반국도 14,038 1,418 15 2,553 18 도시부도로 66,862 1,337 5 16,102 24 비율비교 20,000 15,000 10,000 ITS 계획 2020 30 25 20 15 20 13 15 18 24 ITS 계획 2020 5,000 본계획 ( 안 ) 10 5 5 본계획 ( 안 ) 0 고속도로일반국도도시부도로 0 고속도로일반국도도시부도로 30
연장 (km) 연장 (km) 연차별구축계획 (1) 도로종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15,000 고속도로 94 94 94 94 94 94 94 661 10,000 중기 일반국도 365 365 365 365 365 365 365 2,553 5,000 장기 도시부도로 2,300 2,300 2,300 2,300 2,300 2,300 2,300 16,102 0 고속도로일반국도도시부도로 2014 년, 2015 년은시범사업 (FOT) 의인프라만구축된다는전제 연차별구축계획 (2) 도로종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고속도로 15 15 126 126 126 126 126 661 일반국도 13 13 505 505 505 505 505 2,553 20,000 15,000 10,000 5,000 중기 장기 도시부도로 8 8 3,217 3,217 3,217 3,217 3,217 16,102 0 고속도로일반국도도시부도로 31
예산 ( 억원 ) - 스마트하이웨이구축단가 : 1.65 억원 /km 스마트하이웨이구축단가 1.65 억원 /km 고속도로 : 1,089억원일반국도 : 4,204억원도시부도로 : 26,514억원 합계 : 31,807 억원 구분 ITS 계획 2020(A) 본계획 ( 안 )(B) 차이단가예산 ( 억원 ) 예산 ( 억원 ) (A-B) ( 억원 /km) 고속도로 2,084 1,089-995 일반국도 2,920 1.65 4,204 1,284 도시부도로 6,800 26,514 19,714 합계 11,804-31,807 20,003 예산비교 (ITS 계획 2020 대비 ) 고속도로 : 995억원감소일반국도 : 1,284억원증가도시부도로 : 19,714억원증가 30,000 25,000 20,000 15,000 예산비교 ITS 계획 2020 합계 : 20,003 억원증가 10,000 본계획 ( 안 ) 5,000 0 고속도로일반국도도시부도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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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선순위 교통사고비용 ( 억원 ) 비율 (%) 합계 - 37,264 100 고속국도 3-1,472 4.0 일반국도 2-7,456 20.0 특별광역시도 1 13,405 36.0 도시부도로 시도 1 2 8,912 23.9 지방도 3 3,963 10.6 군도 4 1,632 4.4 기타 - 426 1.1 34
구분우선순위교통사고비용비율 합계 37,264 100 고속국도 일반국도 단일로 1 1,472 4.0 교차로 2 0 0.0 단일로 1 4,196 11.3 교차로 2 3,259 8.7 도시부도로 특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 단일로 1 7,176 19.3 교차로 2 6,228 16.7 단일로 1 2,198 5.9 교차로 2 1,765 4.7 단일로 2 3,767 10.1 교차로 1 5,144 13.8 단일로 1 857 2.3 교차로 2 774 2.1 35
고속국도 일반국도 교차로단일로교차로단일로 구분 우선순위 교통사고비용 비율 합계 37,264 100 교차로내 - 0 0 교차로부근 - 0 0 교량위 3 63 0.2 기타단일로 1 1,323 3.6 터널안 2 86 0.2 교차로내 1 2,318 6.2 교차로부근 2 942 2.5 교량위 4 93 0.2 기타단일로 1 3,745 10 터널안 5 23 0.1 횡단보도부근 3 119 0.3 횡단보도상 2 217 0.6 36
구분우선순위교통사고비용비율 합계 37,264 100 도시부도로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교차로단일로교차로단일로 교차로내 1 4,420 11.9 교차로부근 2 1,808 4.9 교량위 4 175 0.5 기타단일로 1 5,808 15.6 터널안 5 65 0.2 횡단보도부근 3 428 1.1 횡단보도상 2 699 1.9 교차로내 1 1,351 3.6 교차로부근 2 414 1.1 교량위 3 46 0.1 기타단일로 1 1,991 5.3 터널안 5 7 0 횡단보도부근 4 45 0.1 횡단보도상 2 108 0.3 37
구분우선순위교통사고비용비율 합계 37,264 100 도시부도로 시도 군도 교차로단일로교차로단일로 교차로내 1 3,871 10.4 교차로부근 2 1,273 3.4 교량위 4 43 0.1 기타단일로 1 3,180 8.5 터널안 5 12 0 횡단보도부근 3 121 0.3 횡단보도상 2 411 1.1 교차로내 1 635 1.7 교차로부근 2 140 0.4 교량위 3 18 0 기타단일로 1 802 2.2 터널안 5 1 0 횡단보도부근 4 12 0 횡단보도상 2 24 0.1 38
구분우선순위교통사고비용비율 합계 37,264 100 교차로 교차로내 교차로부근 교량위 직선 - 0 0.0 커브ㆍ곡각 - 0 0.0 직선 - 0 0.0 커브ㆍ곡각 - 0 0.0 직선 1 47 0.1 커브ㆍ곡각 2 16 0.0 고속국도 기타단일로 직선 1 1,093 2.9 커브ㆍ곡각 2 230 0.6 단일로 터널안 횡단보도부근 횡단보도상 직선 1 78 0.2 커브ㆍ곡각 2 8 0.0 직선 - 0 0.0 커브ㆍ곡각 - 0 0.0 직선 - 0 0.0 커브ㆍ곡각 - 0 0.0 ( 후략 ) 39
구분 우선순위 교통사고비용 비율 합계 - 37,264 100 ( 생략 ) 평지 1 2,499 6.7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단일로 교차로 기타단일로교량위교차로부근교차로내 직선커브ㆍ곡각직선커브ㆍ곡각 오르막 3 213 0.6 내리막 2 311 0.8 평지 1 7 0.0 오르막 3 3 0.0 내리막 2 3 0.0 ( 중략 ) 평지 1 1,454 3.9 오르막 3 94 0.3 내리막 2 146 0.4 평지 1 94 0.3 오르막 3 32 0.1 내리막 2 32 0.1 ( 후략 ) 40
Ⅲ. 결론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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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41 로나타나경제적타당성충족 하한기준 1.34~3.03, 상한기준 2.02~3.98, 평균기준 43
구분고속도로일반국도도시부도로합계 연장 (km) 661 2,553 16,102 - 예산 ( 억원 ) 1,089 4,204 26,514 31,807 44
도시부도로 ( 시도 ) : 교차로 > 단일로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