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 고합 344 가. 살인나. 사체은닉 피고인 1. 가. 나. 강 A 2. 가. 나. 최A1 검 사 이동균 변호인 법무법인로앤로담당변호사유득렬 ( 피고인강A을위하여 ) 법무법인하늘담당변호사신원삼 ( 피고인최A1을위하여 ) 판결선고 2011. 11. 1. 피고인강 A 을징역 30 년에, 피고인최 A1 을징역 10 년에각처한다. 압수된가방 1 개 ( 증제 19 호 ), 쇠사슬 2 개 ( 증제 20 호 ), 쇠고리 3 개 ( 증제 21 호 ), 마대 2 개 ( 증제 22 호 ), 나일론끈 1 개 ( 증제 23 호 ) 를피고인강 A 으로부터몰수한다. 피고인강 A 은 1987. 7. 20. 경혼인하였다가 1993. 11. 27. 경이혼하고, 1995. 3. 9. 경 - 1 -
재혼하였으나 1995. 9. 16. 경또다시이혼한이래로혼자자녀를양육하면서생활하던중 2001. 7. 26. 경동생강C의소개로피해자박C1( 여, 50세 ) 을알게되어수년간교제하다가 2010. 2. 25. 경부터부산북구 동 타운 동 호에서피해자와동거하기시작하여 2010. 3. 9. 경피해자와혼인신고를마쳤다. 한편, 피고인최A1은 1983. 11. 18. 경혼인하였다가 2003. 3. 26. 경이혼한이래로혼자자녀를양육하면서생활하던중 2004. 초경대리운전기사로일하다가피고인강 A을손님으로알게되었다. 피고인강A은피해자와동거를시작하기전인 2009. 9. 경각자절반씩비용을부담하여결혼생활에필요한아파트와승용차등을구입하기로하되당장자금을마련하기어려운피고인강A으로서는피해자가우선필요비용을전액부담하면추후퇴직금담보대출등으로소요자금의절반을지급하기로합의하고, 이에따라 2009. 9. 10. 경부터 2010. 3. 24. 경까지피해자로부터합계 4억 7,000만원을교부받아이자금으로위 타운 동 호를매수하여 2010. 1. 8. 경피고인강A과피해자공유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고, 주 호그랜저승용차도구입하였다. 그러나피고인강A은피해자와혼인신고를마친후수개월이지나도록위와같이소요된자금의절반을부담하겠다는당초의합의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고, 심지어 2010. 3. 17. 경에는피해자와결혼하기전에거주하던김해시 동 빌라 동 호를 7,400만원에매각하였음에도피해자에게이같은사실조차알리지아니하였다. 피해자는피고인강A이위와같이결혼전의합의사항을전혀이행하지아니하자 2010. 7. 경부터는피고인강A에게당초의합의사항을조속히이행하거나위 타운 - 2 -
동 호에대한지분을피해자에게이전하여달라고요구하기시작하였다. 피고인강A은위와같은이유로피해자와불화를겪던중, 2010. 8. 6. 경그사실을알게된장모가 다투지말고그냥박C1이원하는대로해주면안되겠느냐 고권유하는데도, 강하게반발하면서오히려 결혼전박C1이지참금으로 5억원을주기로하였던것이니이를돌려받고자한다면이혼을전제로법원에그반환을청구하여야한다 고주장하였다가격분한장모로부터 재직중인 대학교에찾아가 1인시위를해서라도부당함을알리겠다 는말을듣게되자, 피해자와의관계도더욱악화되었다. 결국피고인강A과피해자는 2010. 9. 경이혼하기로하고 2010. 10. 9. 경 타운 동 호와가재도구일체는박C1의소유로하고, 주 호그랜저승용차는강A의소유로하되, 강A은박C1에게 5,000만원을지급한다 는내용으로재산분할에도합의하였으나, 피고인강A은 2010. 11. 11. 경예정된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출석하지아니하였고, 2010. 11. 15. 경에는딸강C3과함께부산북구 동 아파트 동 호로이사하여그때부터피해자와별거하고, 2011. 1. 27. 경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에피해자를상대로이혼및위자료 2,000만원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 피고인강A은위이혼등소송에피해자가적극적으로응소하여다툴경우그과정에서자신의사회적위신이손상됨은물론소송이자신에게불리하게진행될지도모른다는점을우려하여피해자를살해하고사체를은닉하여단순실종사건으로처리되도록하기로마음먹고, 다만이경우피해자를상대로소송진행중인자신이의심을받게될것이분명하므로혼자서는범행이불가능하고, 믿을만한사람으로하여금대신피해자를살해하도록하거나최소한피해자를살해한직후자신이알리바이를조작할 - 3 -
수있도록시간이오래걸리고발각될우려도있는사체와유류품의은닉만큼은다른사람이대신해주어야한다고판단하였다. 이에따라피고인강A은 2011. 2. 경부터위 아파트인근에서수차례피고인최A1 을만나 박C1을좀죽여달라, 나는이혼소송이걸려있어용의자가될것이니네가좀죽여달라, 집이박C1과내앞으로절반씩지분등기가되어있는데너에게주겠다 라고말하였으나피고인최A1이혼자서직접피해자를살해하지는아니하자, 2011. 3. 20. 경에는부산북구 동에있는 주점에서다시피고인최A1에게 내가계획하고죽이면너는도와주면된다, 그러면네가결혼을하자면해줄것이고돈을달라면다주겠다 라고제의하였다. 피고인강A은 2011. 3. 24. 경위이혼등소송에대한피해자의답변서를송달받게되자더이상기다릴수없다고판단하여 2011. 3. 26. 14:00경김해시청앞에서피고인최A1을만나 주 호그랜저승용차를운전하여함께거가대교로가면서또다시종전과같은제의를하고 박C1이돈이많은것같다, 14억복권에당첨되었다고생각하고아이들집한칸씩사주고당신에게도돈을보태주겠다, 커피전문점을차려당신이관리하도록해주겠다 라고말하고, 결국피고인최A1도그제의를승낙하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 피고인강A이피해자를유인하면피고인최A1은인근에서대기하다가피고인강A이피해자를살해하는즉시피해자의사체와유류품을넘겨받아피고인강A 대신이를은닉하기로각자역할을분담하고범행을공모한다음같은날 15:30경거가대교, 18:30경마창대교를함께답사하고, 2011. 3. 28. 11:50경에는피고인최A1 혼자거가대교를답사하면서 CCTV 카메라위치를확인하고, 2011. 4. 1. - 4 -
00:00경다시함께거가대교와을숙도대교를답사하여발각위험이적은을숙도대교를피해자의사체와유류품을은닉할장소로최종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은위와같은계획에따라 2011. 4. 1. 피해자를살해하기로하고피고인강 A은같은날 21:40경김해시어방동에서피해자를만나고, 피고인최A1은같은날 23:00경부터위 아파트인근에서대기하고있었으나피고인강A이막상피해자를만나함께술을마시고이야기를나누다가그냥헤어지는바람에미처피해자를살해하지못하였다. 이에피고인들은 2011. 4. 2. 다시범행을하기로하고, 피고인강A은같은날 13:45 경피해자에게연락하여같은날 22:30경부산해운대구 동에있는 호텔인근에서만나기로약속한다음피고인최A1에게이같은사실을전하고, 같은날 22:30경 호텔인근의 주차장에 주 호그랜저승용차를주차한다음도보로 호텔쪽으로이동하고, 피고인최A1은그무렵자신의경남 노 호옵티마리갈승용차를같은주차장에주차하고그안에서대기하였다. 피고인강A은같은날 23:00경 호텔인근의해운대백사장에서피해자를만나 주차장으로데리고와 주 호그랜저승용차에함께탑승하여운전석과조수석의자를뒤로젖혀누운자세에서이야기를나누다가경계를풀고있는피해자의목을오른팔로감아조르고, 몸부림을치면서저항하는피해자의목을더욱강하게몇분간계속조르다가, 같은날 23:40경피해자가더이상움직이지아니하자피고인최 A1에게빨리오라고연락하고, 피고인최A1이연락을받고위그랜저승용차뒷좌석에탑승한이후피고인들은트렁크에서미리준비한나일론끈을꺼내어피해자의목에수회감은다음각각한쪽씩그끝을잡아당겨묶었다. - 5 -
이로써피고인들은피해자로하여금그자리에서경부압박질식으로사망하게하고, 계속하여트렁크에서미리준비한쇠사슬과마대자루, 여행용가방을꺼내어, 피해자의사체를쇠사슬로묶고머리와다리부위에마대자루를덮어씌운다음여행용가방에집어넣고, 주 호그랜저승용차와경남 노 호옵티마리갈승용차를각각운전하여위 주차장밖으로빠져나가부산북구 동방면으로이동하던중, 부산해운대구 동에있는 아파트건너편골목길에일시정차하여위그랜저승용차에서옵티마리갈승용차트렁크로피해자의사체가들어있는여행용가방을옮겨싣고, 2011. 4. 3. 00:50경부산북구 동 에있는 앞에도착하여피해자의겉옷과신발, 휴대전화기, 손가방등유류품을위그랜저승용차에서옵티마리갈승용차로옮겨실은다음, 피고인강A은곧바로귀가하고피고인최A1은위옵티마리갈승용차를운전하여부산사하구 동에있는을숙도대교로갔다. 피고인최A1은 2011. 4. 3. 02:30경미리물색하여둔을숙도대교감전IC 방면 200m 지점에도착하였으나피해자의사체가들어있는가방을혼자들지못하여피고인강A 에게연락하여같은날 03:30경부산사하구 동 에있는 편의점앞에서다시피고인강A을만나고, 같은날 03:40경피고인들은함께을숙도대교감전IC 방면 200m 지점으로가하차한다음피해자의사체가들어있는가방을들어다리아래낙동강하구물속으로집어던졌다. 피고인들은이와같이공모공동하여피해자를살해하고, 피해자의사체를은닉하였다. 1. 피고인들의각일부법정진술 - 6 -
1. 증인박C4의법정진술 1. 이C5, 박C6, 오C7, 채C8, 신C9, 한C10, 이E, 김E1, 박E2, 이E3, 구E4, 민E5, 김E6 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이E7에대한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검증조서, 검시조서사본, 부검조서사본 1. 각압수조서,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 1. 각수사보고, 변사사건발생보고및지휘건의사본, 실종아동등 가출인발생보고서 1. 감정결과회보, 부검감정서, 각감정의뢰회보, 사체검안서, 사체검안서사본 1. 카카오톡복원내용, 각카카오톡대화내용 1. 각통화내역자료 1. 지문에의한신원확인결과회신, 증거물채취현황, CCTV 영상보정의뢰에대한회신, 각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박C1, 강A, 최A1 행적비교표, 강A 주 호, 최A1 경남 노 호운행표 1. 비씨카드회원사용내역요청회신, 금융거래정보의제공서, 비씨카드사용내역리스트, 신용카드사용내역조회 1. 매출전표, 매장 CCTV 화면출력물, 매장컴퓨터화면 1. 각사진 1. 주장피고인은피고인강A의피해자살해제의를승낙한바없고피고인강A과피해자를 - 7 -
살해할것을공모하거나살인범행에가담한바없다. 2. 판단가. 형법제30조의 2인이상이공동하여죄를범한때 라함은반드시범죄의구성요건에해당하는행위의전부또는일부의실행에공동가공한경우만을가리키는것이아니고, 수인이공동하여범죄의실행을모의하고그공동의사를실행하기위하여모의자중의일부만이실행행위를담당하여범죄를수행한경우에도공모자는모두정범으로처벌되는것이며, 2인이상이범죄에공동가공하는공범관계에서공모는법률상어떤정형을요구하는것이아니고 2인이상이공모하여어느범죄에공동가공하여그범죄를실현하려는의사의결합만있으면되는것으로서, 비록전체의모의과정이없었다고하더라도수인사이에순차적으로또는암묵적으로상통하여그의사의결합이이루어지면공모관계가성립하고, 이러한공모가이루어진이상실행행위에직접관여하지아니한자라도다른공모자의행위에대하여공동정범으로서의형사책임을진다고할것이다. 나. 앞서든각증거들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즉, 피고인강A은피고인최A1에게피해자를살해해달라고부탁한바있었고, 피고인강A이피해자를살해할뜻을수회내비쳐피고인최A1도피고인강A의범행계획을알고이에동의내지승낙하였던것으로보이는점 ( 피고인강A의법정진술, 수사기록 1권 849, 19권 738, 759면이하 ), 피고인최A1은피해자의사체와유류품을은닉할장소를물색하기위해 2011. 3. 26. 경피고인강A과거가대교와마창대교를답사하고, 2011. 3. 28. 경혼자거가대교를답사하면서 CCTV 카메라위치를확인한다음, 피고인강A에게야간에한번더답사할것을제의하여 2011. 4. 1. 새벽에함께거가대교와을숙도대교를답사한 - 8 -
점 ( 피고인강A의법정진술, 수사기록 1권 39면이하, 54면이하, 19권 738면이하, 786면이하 ), 별지기재와같은카카오톡을통한피고인들의일부대화내용을보면, 피고인최A1은피고인강A이범행에사용할여행용가방을구입하였다는사정을알고있었을뿐만아니라범행장소부근에대기하기로하는등역할분담을한것으로보이는점 ( 수사기록 1권 39면이하, 54면이하, 19권 741면이하 ), 위와같은역할분담에따라피고인강A이 2011. 4. 1. 경피해자와만날당시피고인최A1은위 아파트부근에서대기하고있었고, 이사건범행당시에도피고인최A1은범행장소부근인 주차장에서미리대기하고있었던점 ( 수사기록 1권 42면이하, 54면이하, 19권 741면이하, 788면 ), 피고인강A으로부터연락을받고범행장소에온피고인최A1은피고인강A과함께피해자의목을감은나일론끈을잡아당긴점 ( 수사기록 19권 742면이하, 789면이하 ) 등에비추어보면, 피고인최A1이피고인강A의살해범행에공모공동하였음을넉넉히인정할수있으므로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 피고인들 ) 각형법제250조제1항, 제30조 ( 살인의점, 각유기징역형선택 ), 각형법제161조제1항, 제30조 ( 사체은닉의점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 각형이더무거운살인죄에정한형에두죄의장기형을합산한범위내에서각경합범가중 ) 1. 몰수 ( 피고인강A) 형법제48조제1항제1호 - 9 -
1. 피고인강A [ 처단형의범위 ] 징역 5년 ~ 37년 [ 유형의결정 ] 살인범죄, 제3유형 ( 비난동기살인 ) [ 특별양형인자 ] - 특별가중요소 : 계획적살인범행 [ 권고형의범위 ] 징역 15년이상, 무기이상 ( 가중영역 )( 양형기준이없는경합범죄를고려하더라도동일 ) [ 일반양형인자 ] - 일반가중요소 : 사체유기 [ 선고형의결정 ] 징역 30년사람의생명은그무엇보다도존엄한것으로서어떤이유로도사람의생명을침해하는행위는용납될수없는바, 이사건범행은소중한인간의생명을앗아간것으로서어떤이유로도용납될수없고그법익침해의정도가매우중대하다. 또, 이사건범행은사전에치밀한계획하에이루어졌고, 피고인은자신의알리바이를조작하고 카카오톡 의대화내용을삭제하는등으로증거인멸을시도하였을뿐만아니라사체를은닉하여마치피해자가실종된것처럼위장하는등범행의수단내지방법과범행후의정황등에비추어서도그죄질이극히불량하다. 피고인은피해자의패악으로말미암아피해자를살해한것이라고변소하나, 이사건범행당시피고인이피해자를상대로이혼등소송을제기하고사실상별거중이었던사정을감안하면, 피고인주장과같은사정이이사건범행의직접적인동기가되었다고보기어렵고, 오히려이혼에따른 - 10 -
재산문제가그동기가되었을것으로보이는점에서범행의동기에있어서도참작할바가없다. 나아가위와같은범행후의정황과피고인의수사기관및이법정에서태도에비추어보면, 피고인이자신의잘못을반성하는것으로는보이지아니하는데다가피해자의유족들이피고인에대한엄벌을탄원하고있는점등을고려하면, 피고인에게중형의선고가불가피하다. 위와같은여러사정과피고인의연령, 성행등제반양형조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주문과같은형을정한다. 2. 피고인최A1 [ 처단형의범위 ] 징역 5년 ~ 37년 [ 유형의결정 ] 살인범죄, 제2유형 ( 보통동기살인 ) [ 특별양형인자 ] - 특별가중요소 : 계획적살인범행 [ 권고형의범위 ] 징역 12년 ~ 17년 ( 가중영역 ) [ 수정된권고형의범위 ] 징역 12년 ~ ( 양형기준이없는경합범죄가있으므로위형량범위의하한만을고려 ) [ 일반양형인자 ] - 일반가중요소 : 사체유기 [ 선고형의결정 ] 징역 10년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범행은그동기, 수단과결과및범행후의정황에비추어죄질이극히불량하고, 피해자의유족들이피고인에대한엄벌을탄원하고있는점등에서피고인에대한엄한처벌이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피고인강A의제의에따라이사건범행에가담하게되었고이사건범행에있어서주도적이지아니하였던 - 11 -
점등피고인의범행가담경위와정도및그밖에피고인의연령, 성행등제반양형 조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권고형의범위보다낮은주문과같은형을정한다. 이상의이유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동윤 판사 이호철 판사 박숙희 - 12 -
별지 카카오톡대화내용 일시시각피고인강 A 발신내용피고인최 A1 발신내용 2011.3.27. 2011.3.28. 2011.3.29. 2011.3.30. 2011.4.1. 2011.4.2. 18:58 난쫌전에나와서가방을구하러다니고있다.. 21:20 21:24 웅.. 적당한거구해놨다.. 오늘도수고해..^^ 13:30 13:31 감좀잡히든..? 일나와서이제보네요 구했나요? 찍고이동중예묘 에갔다왔어요밤늦은시간에같이가보기 로해요.. 13:34 녜그래도밤시간에더.. 23:27 23:36 낼가자.. 20:55 집인데.. 강의준비로바빠.. 내일밤에꼭가보자..^^ 집인가요? 쪽으로나오실래요 가보 21:01 녜 도착했어요언제든시간만드세요.. 집.. 간신히몸추스렸다.. 15:15 많이약해졌어.. ㅜㅜ몸잘챙겨야해요힘이있어야일도치럴수 15:25 16:41 오늘.. 11 시경부터는.. 이근처에서대기하람.. 16:47 녜그럴께요 16:49 맘단디.. 차점검하구.. 게.. 있을테니까요저도건강할거예요당신오래동 안보고싶으니까요ㅋㅋ.. 18:54 단디할께요당신도.. 21:19 11 시쯤부터만덕그끝근처에있그라.. 22:37 도착 23:46 못했다 5 분후에도착하마 13:57 오늘밤10시30분.. 호텔근처에서보기루 했다 16:05 일할때가까운근처에있어줘.. 미리가서길익히고일할장소물색해보람 16:07 검정옷입어야쥐? 16:13 먹구싶은거있음말해요갈때해가지고갈께요 16;14 헐.. 소풍아니거등.. 17:02 오늘은올때도갈때도고속도로톨게이트를피해다녀라카메라때문..^^ 17:39 해운대근처에있거나 일치르는근처에있을때 에는전화도문자도하거나받지말그라.. 완벽! - 13 -
20:38 지금나갑니다.. 22:32 에차세워뒀다 23:38 와빨리 23:40 빨리와 끝.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