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 년 12 월호 217 년고용전망 특집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동향분석실 Ⅰ. 216 년노동시장개관 216년 1 1월평균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 296천명증가하여 2년 (1 1월평균 326천명 ) 에미치지못하는수준을보였다. 이러한둔화추세는그동안인구구조측면에서취업자수증가와관련하여큰역할을했던 5대인구증가의둔화와함께, 올해들어분명해진 ( 건설업을제외한 ) 경기둔화와제조업구조조정의영향이반영된것이다. [ 그림 1] 취업자수및고용률증감추이 1 ( 단위 : 천명, %p, 전년동월대비 ) 2 8 1.5 6 1 4.5 2 -.5-2 -1-4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7 8 9 1 11 12 13 14 16 취업자증감 ( 좌축 ) 고용률증감 ( 우축 ) -1.5 7
216 년 12 월호 < 표 1> 주요고용지표추이 세이상 ~ 64 세 연도 212 213 214 2 (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213. 1~1 월 214. 1~1 월 1~1 월 2. 1~1 월 216. 1~1 월 생산가능인구 41,582 42,96 42,513 43,17 42,63 42,474 42,981 43,389 ( 증가율 ) ( 1.3) ( 1.2) ( 1.) ( 1.2) ( 1.3) ( 1.) ( 1.2) (.9) 경제활동인구 25,51 25,873 26,536 26,913 25,852 26,538 26,912 27,249 ( 증가율 ) ( 1.6) ( 1.5) ( 2.6) ( 1.4) ( 1.3) ( 2.7) ( 1.4) ( 1.2) 취업자 24,681 25,66 25,599 25,936 25,31 25,584 25,91 26,26 ( 증가율 ) ( 1.8) ( 1.6) ( 2.1) ( 1.3) ( 1.4) ( 2.2) ( 1.3) ( 1.1) ( 증가수 ) (436) (386) (533) (337) (348) (554) (326) (296) 참가율 61.3 61.5 62.4 62.6 61.5 62.5 62.6 62.8 ( 남성 ) (73.3) (73.2) (74.) (73.8) (73.2) (74.1) (73.9) (73.9) ( 여성 ) (49.9) (5.2) (51.3) (51.8) (5.2) (51.4) (51.8) (52.1) 고용률 59.4 59.5 6.2 6.3 59.5 6.2 6.3 6.4 ( 남성 ) (7.8) (7.8) (71.4) (71.1) (7.7) (71.4) (71.1) (71.) ( 여성 ) (48.4) (48.8) (49.5) (49.9) (48.8) (49.6) (49.9) (5.2) 실업자 82 87 937 976 821 953 1,2 1,42 실업률 3.2 3.1 3.5 3.6 3.2 3.6 3.7 3.8 ( 남성 ) ( 3.4) ( 3.3) ( 3.6) ( 3.7) ( 3.4) ( 3.6) ( 3.8) ( 3.9) ( 여성 ) ( 3.) ( 2.9) ( 3.5) ( 3.6) ( 2.9) ( 3.6) ( 3.7) ( 3.7) 비경활 16,81 16,223,977 16, 16,212,936 16,69 16,14 ( 증가율 ) (.8) (.9) (-1.5) (.8) ( 1.2) (-1.7) (.8) (.4) 참가율 66.4 66.6 67.8 68.3 66.5 67.8 68.3 68.7 ( 남성 ) (77.6) (77.6) (78.6) (78.6) (77.5) (78.6) (78.7) (78.9) ( 여성 ) (55.2) (55.6) (57.) (57.9) (55.5) (57.) (57.8) (58.3) 고용률 64.2 64.4 65.3 65.7 64.3 65.3 65.7 66. ( 남성 ) (74.9) (74.9) (75.7) (75.7) (74.8) (75.7) (75.7) (75.7) ( 여성 ) (53.5) (53.9) (54.9) (55.7) (53.8) (54.9) (55.6) (56.1) 216년 (1 1월평균 ) 고용률은.1%p 증가한 6.4% 를기록했다. 여성의고용률은전년동기대비.3%p 증가해 5.2% 를보인반면, 남성고용률은.1%p 감소해 71.% 에그쳤다. ~64세인구고용률은.3%p 증가해 66.% 를기록했다. 한편, 실업자는 4천명늘어났으며, 실업률도 3.8% 로전년동기대비.1%p 증가하였다. 이추세대로라면 216년실업률은 3.7% 정도를보일가능성이높은데, 국제금융위기에서빠져나 8
특집 :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온 21년 3.7% 를기록한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 특히청년실업률이 216년 1~1월평균 1.1% 로전년동기대비.8%p 증가하였다. [ 그림 2] 세이상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증가율추이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4 3 2 1-1 -2-3 -4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3 14 16 세이상인구증가율비경활증가율취업자증가율 [ 그림 3] 실업자및실업률추이 14 13 12 11 1 9 8 ( 단위 : 천명, %) 6 5 4 3 2 1 7 1. 13 3 5 7 9 11 1. 14 3 5 7 9 11 1. 3 5 7 9 11 1. 16 3 5 7 9 실업자 ( 좌축 ) 실업률 ( 우축 ) 9
216 년 12 월호 이러한청년층실업의양상은실업기간이 6개월이상인장기실업자현황에서도관찰된다. 216년 1 1월평균장기실업자는 13천명으로이들중 56천명 (43.1%) 가량이 29세청년층으로나타났다. 2년과는달리 2월과 8월장기실업자증가가집중되는경향을보이고있는데해당기간이대졸자들의졸업기간인것이주목할만하다. [ 그림 4] 연령계층별장기실업자현황 ( 단위 : 천명 ) 2 18 16 14 12 1 8 6 4 2 1. 2 3 4 5 6 7 8 9 11112 1. 2 3 4 5 6 7 8 9 11112 1. 2 3 4 5 6 7 8 9 11112 1. 2 3 4 5 6 7 8 9 1 13 14 16 전체 ~29 청년 3 대 4 대 5 대 6 대이상 Ⅱ. 216 년노동시장부문별평가 1. 2 대졸업생중심으로청년층취업자, 실업자동시증가 216년청년층 (~29세) 은취업자와실업자모두크게증가한반면비경제활동인구는꾸준히감소했다. 216년 1 1월평균청년층취업자는 58천명증가하였는데, 216년 6월 131천명증가를기점으로점점그증가폭이줄어드는모습이다. 실업자는 1 1월평균 44천명증가하였으며이는 2년같은기간증가폭 (천명 ) 에비해 2배가넘는수치이다. 이와같은취업자, 실업자동시증가는각각 66천명, 37천명증가한 2대후반 (25 29세) 에서주로나타났다. 1
특집 :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 그림 5] 청년층 (~29 세 ) 취업자, 실업자증감 ( 좌축 ) 및비경제활동인구증가율 ( 우축 ) 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1 5-5 -1-1. 2 3 4 5 6 7 8 9 111121. 2 3 4 5 6 7 8 9 111121. 2 3 4 5 6 7 8 9 111121. 2 3 4 5 6 7 8 9 1 13 14 16 취업자증감실업자증감비경활증가율 4 3 2 1-1 -2-3 -4-5 -6 [ 그림 6] 2 대청년층졸업생 / 재학생노동시장주요특징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2 대졸업 2 2 대재학 1 5 1 5-5 -5-1 -1 - - -2-2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3 14 16 인구증가율취업자증가율비경활증가율실업률 -25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3 14 16 인구증가율취업자증가율비경활증가율실업률 졸업여부로보면, 위와같은현상은졸업생중심으로나타났다. 특히 2대졸업생비경제활동인구증가율이 3/4분기들어 -7.4% 를보였다. 고용률은 1 1월평균.5%p 증가하였고, 216 년 2대졸업생의 1 1월평균실업률은 9.7% 로전년동기대비.8%p 증가하였다. 2대고졸 11
216 년 12 월호 취업자는주로음식숙박업, 제조업에서증가한반면, 2대 4년제대학졸업생은주로출판, 영상및정보서비스업과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서증가하였다. 2대재학생은인구가감소한영향으로취업자가소폭감소하였다. 그러나실업률은지속적으로높게나타났는데 (1 1월평균 12.1%), 이는졸업을유예하면서구직활동을하는영향의반영인것으로풀이된다. 2. 핵심연령층 (3~4 대 ) 취업자감소및 5 대취업자증가폭둔화 국제금융위기이후취업자증가세를이끌어오던 5대취업자증가폭이 2년 1 1월평균 (1천명 ) 에비해큰폭으로줄어든 9천명증가로축소되었다. 이는베이비부머 (1955~1963 년생 ) 의연령대가 5대중반부터 6대초반으로넘어가면서 5대인구증가가둔화된영향을받은것이다. 이와같은 5대인구증가폭감소는당분간지속될현상이기때문에, 향후우리나라전체적인취업자수증가폭도이영향을받아축소될전망이다. 이들이 6대에진입하면서 6세이상인구증가폭이커지고는있지만, 은퇴연령대라는특성상인구증가폭만큼취업자수가늘지는않기때문이기도하다. < 표 2> 연령계층별취업자수증감 연도 213 214 2 전년동기대비취업자수증감 214. 1~1 1~1 월 2. 1~1 216. 1~1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취업자수 216. 1~1 214. 1~1 생산가능인구증감 2. 1~1 216. 1~1 전체 386 533 337 554 326 296 26,26 41 57 48 ~29 세 -5 77 68 83 62 58 3,992-42 -16-54 19 세 -6 2 24-1 -6 242-73 -74-14 2 대 -43 56 68 59 62 64 3,75 31 57 5 2~24 세 29 81 62 86 65-2 1,42 83 49 25~29 세 -73-25 6-27 -3 66 2,33-52 9 5 3 대 -21-21 -38-19 -39-35 5,638-112 -85-85 3~34 세 57 12-45 -39-138 2,733-44 -116-4 35~39 세 -78-34 7-34 -1 12 2,95-67 31 69 4 대 22 38-14 45 - -25 6,639-19 -2-5 5 대 254 239 149 246 1 9 6,7 21 187 127 6 세이상 181 2 172 199 169 29 3,868 373 442 47 12
특집 :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 그림 7] 5 대이상중고령층인구및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5 45 4 35 3 25 2 1 5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3 14 16 5 대인구증감 5 대취업자증감 6 대인구증감 6 대취업자증감 [ 그림 8] 3 대남성 ( 상 ) 과여성 ( 하 ) 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1 5-5 -1-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3 14 16 취업자증감제조업건설도소매숙박음식금융보험 8 6 4 2-2 -4-6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3 14 16 취업자증감제조업도소매금융보험공공행정교육서비스 13
216 년 12 월호 3대와 4대는인구감소영향으로취업자수가각각 35천명, 25천명감소하였다. 3대는여성은증가했으나남성취업자수가감소했다. 여기에는제조업취업자감소가중요하게작용하고있다. 3대초반남성취업자는제조업에서 216년 1 1월평균 38천명감소했으며, 3 대후반에서는평균 12천명가량의제조업취업자가감소했다. 한편 4대남성의경우 1 1월평균제조업취업자 13천명증가를기록했는데, 이러한증가는 3/4분기들어다시 32천명감소로전환되며 3대남성과비슷한모습을보여주고있다. 4대여성은금융보험업, 보건복지업에서각각 26천명, 16천명의취업자가증가했지만도소매및음식숙박업에서 47천명, 제조업에서 14천명감소하며전체 11천명의취업자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3. 상용직증가폭둔화및자영업자증가전환 종사상지위로보면그동안임금근로자증가를주도해왔던상용직증가폭축소가크게나타났다. 상용직은 216년 1 1월평균 49천명증가했지만, 216년 1/4분기 518천명, 2/4분기 457천명, 3/4분기 316천명증가로증가폭이빠르게둔화되고있다. 제조업구조조정의여파로제조업상용직근로자가감소 (3/4분기 -82천명 ) 하는것이특히중요하게작용하고있다. 또한일용직도도소매업 (1 1월평균 74천명 ) 에서크게감소한영향으로 1 1월평균 11천명감소하였으며, 이는전연령대에서관찰된현상이다. 한편, 임시직은 2년하반기이후등락을반복하며 216년증가세를지속하고있으며, 특히은퇴연령대인 6대이상에서크게증가하고있다. < 표 3> 종사상지위별취업자증감현황 연도 213 214 2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214. 1~1 월 1~1 월 2. 1~1 월 216. 1~1 월 전체 386 533 337 554 326 296 임금근로자 483 548 487 56 474 346 상용직 6 443 432 461 414 49 임시직 -96 14 54 14 36 47 일용직 -37-35 1-41 24-11 비임금근로자 -97 - - -7-147 -51 고용원있는자영업자 -39 4 31 32 42-33 고용원없는자영업자 -28-39 -12-31 -124 12 무급가족종사자 -3-16 -61-8 -65-2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14
특집 :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 그림 9] 임금근로자종사상지위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그림 1] 비임금근로자종사상지위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216 년 12 월호 2년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의큰폭의감소로전체비임금근로자감소가한동안지속되다가 216년상반기이후자영업자모두증가로전환되었다. 216년 1 1월평균으로봤을때는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의경우 33천명감소,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의경우 12천명증가하지만비교적최근인 3/4분기의경우각각 1천명, 51천명증가 1) 를기록하며최근으로올수록자영업자증가경향이더욱크게관찰되고있다. 최근의자영업자증가를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연령별로는은퇴연령인 6대이상연령층에서자영업자가크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16년 1 1월평균으로는 33천명증가를기록하였지만 3/4분기에는 54천명증가하였으며, 숙박음식 (14천명 ), 부동산임대 (14천명 ) 업에서주로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가장많은자영업자가분포되어있는음식숙박업 (1.4%) 및도소매업 ( 약 21.3%) 에서 3/4분기각각 39천명, 24천명증가하면서최근자영업자증가를이끌고있다. 건설업경기호조로인한부동산및임대업또한 3/4분기 26천명의취업자증가를보였다. 한편상용직임금근로자의감소가나타난제조업부분에서자영업자가증가하고있는것도눈에띈다. 1 1월평균으로는 13천명, 3/4분기평균으로는 24천명증가로 2년 3/4분기제조업자영업자감소의기저효과까지더해져최근들어가파른증가세를이어가고있다. [ 그림 11] 자영업자연령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1 5-5 -1 - -2 1. 2 3 4 5 6 7 8 9 111121. 2 3 4 5 6 7 8 9 111121. 2 3 4 5 6 7 8 9 111121. 2 3 4 5 6 7 8 9 1 13 14 16 전체자영업자증감 ~29 청년 3 대 4 대 5 대 6 대이상 1) 농업및광업을제외한다면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는 3/4 분기에 1 천명증가,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 91 천명증가. 16
특집 :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 표 4> 자영업자산업별취업자수증감현황 1 1 월평균 214 2 216 216 1/4 분기 (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 분기별 216 2/4 분기 216 3/4 분기 전체 1-82 -21-96 -68 52 [A,B] 농림어업및광업 -34-65 -39-29 -42-49 [C] 제조업 -6-6 13-1 16 24 [D] 전기, 가스, 수도 1-1 [E] 하수및환경 2 1 2 [F] 건설업 6 5-16 -8-19 -18 [G] 도매및소매업 -18 2-2 -29-24 [H] 운수업 -25 6-6 -9-9 [I] 숙박및음식점업 29-7 35 37 24 39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16-1 11 5 14 17 [K] 금융및보험업 2 2 1 1 [L] 부동산및임대업 -5 14 22 19 2 26 [M] 전문과학 14 4-7 -12-6 -5 [N] 사업시설서비스업 3-2 -7-3 3 [P] 교육서비스업 14-13 - -3-27 4 [Q] 보건및복지서비스업 7 4 - -9-18 -17 [R] 예술, 스포츠, 여가 11-1 -1-14 -2-4 [S] 협회, 단체, 수리 -37-16 1 2 12 기타 11-2 -3-3 -4-2 4. 제조업고용감소폭확대 산업별로보면제조업에서구조조정, 수출부진의영향으로고용이큰폭의축소 (7월부터) 를보이는한편, 지난해하반기부터이어진건설경기호조에따른건설업취업자증가전환 (8월부터 ), 자영업자증가전환에따른서비스업취업자수증가폭확대가올해나타나고있는주된특징이다. 제조업은올해상반기고용증가폭이점차축소되어지난 7월부터상용직을중심으로고용감소폭이점차커지는중이다. 216년 3분기제조업상용직은전년동기대비 83천명감소하여지난해동기 168천명증가한것과는큰대조를보였다. 17
216 년 12 월호 < 표 5> 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213 214 2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 214 1~1 2 1~1 216 1~1 취업자전체 386 533 337 554 326 296 농림어업 -8-68 -17-64 -19-71 건설업 -19 42 27 34 36 7 제조업 79 146 6 4 16 서비스업 318 424 25 445 236 341 [ 그림 12] 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7 6 5 4 3 2 1-1 -2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14. 12. 1. 8. 6. 4. 2.. -2. -4. -3 1 '13 2 3 4 5 6 7 8 9 11112 1 '14 2 3 4 5 6 7 8 9 11112 1 ' 2 3 4 5 6 7 8 9 11112 1 '16 2 3 4 5 6 7 8 9 1 전산업생산증가율 ( 우 )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농림어업 -6., 전산업생산지수, KOSIS. 연령별로보면, 제조업취업자중약 7% 를차지하는 4대이하에서고용감소가크게나타난반면, 5세이상고령층취업자는지난 3분기 76천명증가하였다. 조선업구조조정같은큰충격은어느연령대든피해가기어렵겠지만, 5세이상고령층은식료품, 의복제조업같은경공업이나, 비금속광물제조업 ( 시멘트등 ), 금속가공제품제조업같은건설업경기와관련이있는제조업종에서상대적으로젊은층에비해고용비중이높고, 상기업종들에서 5세이상 18
특집 :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고령층은자영업으로일하는비중도높은편인데, 최근건설업경기가좋고제조업자영업증가도고령층중심으로나타났다는점을고려해보면, 연령대별다른고용증가양상은충분히나타날수있는현상으로추측된다. 직업별로는 4대이하연령층의제조업고용감소는주로생산직에서나타났다. 3분기에전년동기대비사무종사자와기능원종사자및장치 기계조작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에서각각 22천명, 2천명, 73천명, 49천명감소하였다. 반면, 5세이상고령층은기능원종사자에서지난 3분기 38천명증가하였고장치 기계조작종사자에서는 36천명증가하였다. [ 그림 13] 제조업취업자증감 ( 좌측 ) 생산지수증가율 ( 우측 ) 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3 25 2 1 5-5 -1-1 '13 2 3 4 5 6 7 8 9 1 11 12 1 '14 2 3 4 5 6 7 8 9 1 11 12 1 ' 2 3 4 5 6 7 8 9 1 11 12 1 '16 2 3 4 5 6 7 8 9 1 제조업생산지수증가율 ( 원지수 ) 제조업취업자수증감 상용직 임시일용직 2.. 1. 5.. -5. -1., 광업 제조업동향조사, KOSIS. 또한울산과경남지역조선업이포함된기타운송장비제조업비중은 2년 1월기준 29.8%, 25.7% 로높게나타났는데, 2) 최근두지역의취업자감소도뚜렷이나타나고있다. 조선업등의구조조정이슈가내년상반기까지제조업에서지속될가능성이높고, 수출부진, 제조업재고율증가, 금융위기이후평균가동률최저수준이이어지고있어당분간제조업고용부진이지속될것으로판단된다. 2)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2 년원자료. 19
216 년 12 월호 < 표 6> 제조업특징별취업자증감추이 종사상지위별 성별 연령별 사업체규모별 직종별 214 2 1 분기 2 2 분기 2 3 분기 2 4 분기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216 1 분기 216 2 분기 216 3 분기 216 1~1 월 제조업취업자전체 146 139 147 164 175 126 38-71 16 상용직 29 174 174 168 189 2 32-83 19 임시직 -35-33 -32 12 21 23 9 13 일용직 -16 5-4 -9-29 -35-22 -29 고용원있는자영업자 -6 8 1 1-18 -23-5 6-4 고용원없는자영업자 2-9 -9-6 -4 12 21 18 17 남자 19 12 136 131 131 8 37-26 24 여자 37 19 1 33 45 46-46 -8 2 대 27 33 71 9 2 34-3 -2 6 2~24 세 12 12 51 16 37 29-18 -31-13 25~29 세 16 22 2-7 -17 5 29 19 3 대 13 14 34 35-21 -49-97 -57 4 대 13 3 23 52 73 67 2-57 -1 5 대 94 34 3-12 -13 1 25 1 6세이상 -5 34 44 57 63 58 53 51 52 5~9 명 22 8-1 21-2 -24-16 -25-23 1~29 명 18 34 65 94 76 53 5-64 -12 3 명이상 67 72 69 55 51 57 43-2 28 사무종사자 72 11 84 58 26 6-13 -2-1 장치, 기계조작및조립 59 48 48 82 113 77 28-31 19 단순노무종사자 -2-1 -7-2 -3-31 -32-47 -41 [ 그림 14] 울산광역시및경상남도제조업취업자증감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4 3 2 1-1 -2-3 -4-5 1 '13 2 3 4 5 6 7 8 9 1 11 12 1 '14 2 3 4 5 6 7 8 9 1 11 12 1 ' 2 3 4 5 6 7 8 9 1 11 12 1 '16 2 3 4 5 6 7 8 9 1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2
특집 :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5. 자영업증가에따른서비스업고용확대 올해 3분기전년동기대비서비스업취업자증가폭은자영업자가증가전환하면서 214년 1분기이후최대치를기록했다 ( 전년동분기대비 43천명증가 ). 서비스업취업자확대는제조업고용둔화에따른노동시장의하방압력을일정부분상쇄하는역할을하고있다. [ 그림 ] 서비스업취업자증감 생산증가율추이 8 7 6 5 4 3 2 1-1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16. 14. 12. 1. 8. 6. 4. 2.. -2. -2 1 '13 2 3 4 5 6 7 8 9 1 11 12 1 '14 2 3 4 5 6 7 8 9 1 11 12 1 ' 2 3 4 5 6 7 8 9 1 11 12 1 '16 2 3 4 5 6 7 8 9 1 서비스업생산지수증가율 ( 우 )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서비스업취업자증감 -4. 자료 : 통계청, 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2년이후서비스업여성취업자증가는 2만명에서횡보하는가운데, 크게둔화되었던남성취업자고용실적이올해들어개선되기시작하여지난 3분기에는전년동기대비 24천명증가했다. 자영업자의고용개선이서비스업고용증가폭확대의주요원인이며, 3~4대연령층의서비스업고용도증가하였다. 가장많이취업자수가증가한연령대는 216년 1~1월기준 55세이상고령층으로, 264천명이증가하여동기간전체서비스업취업자증가 341천명의약 78% 에해당되었다. 올해 1~1월서비스업세부산업별로는음식 숙박업, 전문 과학 기술, 공공행정, 보건 복지업에서견조한취업자증가세가지속되고있다. 또한 214년 4월이후취업자감소가지속되어오던금융 보험업도올해하반기고용증가로전환된상태이며, 지난해 8월이후큰폭의취업자감소를보이던도소매업은올해서비스업고용시장을악화시키는주요인으로작용하였으나하반기들어감소폭을줄이고있다. 21
216 년 12 월호 < 표 7> 서비스업특징별취업자증감추이 종사상지위별 성별 연령별 214 2 1 분기 2 2 분기 2 3 분기 2 4 분기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216 1 분기 216 2 분기 216 3 분기 216 1~1 월 서비스업취업자전체 424 223 235 233 31 2 36 43 341 상용직 236 17 174 355 334 35 45 36 369 임시직 6 94 5-22 89-26 82 28 22 일용직 - -1 47-12 -65-5 -1-64 -69 고용원있는자영업자 41 27 38 7 13-2 -8 29 1 고용원없는자영업자 -16-44 -7-59 -45-47 -13 65 11 무급가족종사자 2-14 -23-36 -17-1 -7 11-1 남자 17 8 23 27 7 51 142 24 136 여자 254 2 212 26 24 164 217 226 25 2 대 19 4 12-4 5-9 -14-8 -11 2~24 세 74 55 61 32 26-2 9 1 2 25~29 세 -45-45 -35 34 78 46 84 56 58 3 대 -7-21 -44-75 -61 2 28 45 24 4 대 43-54 -38-53 -47-46 9 79 17 5 대 13 12 122 146 145 121 76 63 88 55~59 세 88 85 88 93 94 84 94 121 12 6 세이상 29 181 8 4 163 12 168 186 162 < 표 8> 서비스업세부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213 214 2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214 1~1 2 1~1 서비스업 318 424 25 445 236 341 216 1~1 도매및소매업 -29 132-8 133 11-61 운수업 34-6 2-3 2 5 숙박및음식점업 64 127 81 133 82 99 출판 영상 방송등 -8 22 58 21 57 11 금융및보험업 22-26 -48-23 -55 6 부동산및임대업 -1 22 27 26 23 36 전문 과학등 -6 3 23 2 17 6 사업시설관리등 57 7 68 69 47 공공행정 국방등 14-8 -21-37 62 교육서비스업 4 59 11 58 11 23 보건 사회복지등 5 139 77 136 79 82 예술 스포츠등 -17 1 31 36-25 협회등 26-13 -22-4 -31 1 22
특집 :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6. 서비스업고령층 (55 세이상 ) 취업자주요산업및직종 앞서언급하였듯이최근고용동향은서비스업 55세이상고령층취업자증가가서비스업을포함한전체취업자증가를지탱하고있는형국이다. 서비스업고령층취업자는 216년 1~1 월기준 75.6% 가도소매업 (18.6%), 운수업 (12.3%), 음식 숙박업 (12.7%), 사업관리 지원업 (13.1%), 보건 복지업 (9.%), 단체 개인 수리업 (9.9%) 에종사하고있다. 최근서비스업세부산업별고령층취업자증감추이를보면, 고령층취업자비중이가장높은도소매업을제외하고앞서언급한산업에서올해고용증가가지속되는것을알수있다. 운수업의경우올해고용실적이전년동기대비 5천명증가에그쳤으나고령층에서는 36천명증가했다. 운수업고령층의고용증가는대체로시내버스나택시운전기사등육상여객운송업과택배혹은개인용달과같은소화물전문운송업에집중된것으로판단된다. 또한사업관리 지원업은청소원및환경미화원과경비원및검표원으로고령층취업자증가추세가나타나고있으며, 보건 복지업은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도지역별노인복지센터의간병인직종의비중이높고고용증가추세가지속되고있어올해에도해당직종을중심으로취업자가증가했을것으로예상된다. 3) 또한 1~1월전년동기대비고령층서비스업취업자증가 264천명중 26%(54천명 ) 가서비스직종이고 18.2%(48천명 ) 는단순노무직종으로이와같은추론을뒷받침한다. [ 그림 16] 서비스업세부산업별고령층 (55 세이상 ) 취업자규모변화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12 1 8 6 4 2-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3 '14 ' '16 운수업음식 숙박업사업관리 지원업교육서비스업보건 복지업단체 수리 개인 자료 :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연도. 3) 28 년에서 2 년까지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를활용하여소분류산업과직종으로구분하여살펴본결과본문에언급한직종으로고령층취업자증가추세가나타나고있다. 23
216 년 12 월호 55세이상고령층취업자는대부분재취업의형태로노동시장에유입되고있는데, 고용의양적성장에비해서근로조건이상대적으로열악한직종에편중되고있음을알수있다. 7. 건설업고용증가 2년하반기부터건설업은제조업이나서비스업과는달리분양시장활성화에따라호황이지속되고있다. 건설업고용은 2년하반기이후고용부진이지속되었으나 216년 8월부터 [ 그림 17] 건설업취업자증감 생산증가율추이 2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3. 1 5 2. 1.. -5-1 - -1. -2. -2 1 '5 4 7 1 1 '6 4 7 1 1 '7 4 7 1 1 '8 4 7 1 1 '9 4 7 1 1 '1 4 7 1 1 '11 4 7 1 1 '12 4 7 1 1 '13 4 7 1 1 '14 4 7 1 1 ' 4 7 1 1 '16 4 7 건설업생산지수 건설업취업자증가 -3. 1 8 6 4 2-2 -4-6 -8-1 1 '13 2 3 4 5 6 7 8 9 1 11 12 1 '14 2 3 4 5 6 7 8 9 1 11 12 1 ' 2 3 4 5 6 7 8 9 1 11 12 1 '16 2 3 4 5 6 7 8 9 1 건설업취업자증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건설업경기동향조사, KOSIS. 24
특집 :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증가로전환되어 5만명내외의고용증가를보이고있다. 종사상지위별로보면상용직은 2 년말부터증가로전환되었으나, 일용직이 216년 8월들어서야증가로전환되면서건설업고용증가가시작되었다. 상용직은주로건설관련전문가에서증가했으며, 일용직은주로 55세이상고령층, 직종별로는단순노무종사자에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분양시장이위축되더라도기분양물량공사가내년까지이어질것이므로, 증가로전환된건설업취업자증가세는내년까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9> 건설업특징별취업자증감추이 연령별 직종별 214 2 1 분기 2 2 분기 2 3 분기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 2 4 분기 216 1 분기 216 2 분기 216 3 분기 216 1-1 월 건설업취업자전체 42 72 44 11-19 -7-28 38 7 2 대 2-8 -2-28 -13 7 4 1 3 대 -12 4-2 -22-1 -3-6 1-3 4 대 -8-1 11 5-14 -12-61 -31-34 5 대 31 55 51 29 26 3 23 29 2 55~59 세 19 41 29 31 33 25 32 32 29 6 세이상 29 25 9 16 5 9 34 22 전문가및관련종사자 5-21 -27-18 -9-4 11 22 1 단순노무종사자 -17 4-8 5-16 4 1 44 21 Ⅲ. 216 년하반기및 217 년고용전망 한국은행은 217년우리나라경제성장률연간전망치를 216년 1월에는 3.2% 로제시하였으나대내외경기변화에따라 4월수정전망에서는 3.% 로, 216년 7월에다시 2.9%, 가장최근인지난 1월전망에서는 2.8% 로하향조정하여발표하였다. 올해는세계교역이부진하여수출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경기에악영향을미쳤으나신흥국과미국을중심으로수입수요가늘어날것으로내다보아경제성장에서수출기여도가점차상승할것으로내다보았다. 또한확장적거시경제정책등정부의노력으로내수기여도또한완만한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어내년에도올해와비슷한수준의경제성장을보일것으로전망하였다. 2년하반기이후건설업은경제성장을견인하는역할을하고있다. 213년부터볼때 2년까지경제성장기여도가거의 % 에가까웠던건설업은 216년 3분기경제성장기여도 25
216 년 12 월호 < 표 1> 한국은행 217 년경제전망 ( 단위 : %, 만명 ) 216. 1 216. 4 216. 7 216. 1 216 217 216 217 216 217 216 217 상반하반연간연간상반하반연간연간상반하반연간연간상반하반연간상반하반연간 세계경제성장률 3.1 3.3 3.2 3.4 2.9 3.2 3.1 3.3 3. 3. 3. 3.2 2.9 3. 3. - - 3.2 경제성장률 3.1 2.9 3. 3.2 2.9 2.6 2.8 3. 3. 2.4 2.7 2.9 3. 2.5 2.7 2.5 3. 2.8 민간소비 2.8 2. 2.4 2.3 2.6 2. 2.3 2.2 2.7 1.9 2.3 2.2 2.7 2.2 2.4 2.1 2.3 2.2 수출 1.9 2.5 2.2 2.8 -.3 1.8.8 2.7.1 1.7.9 2.6.1 1.8 1. 3. 2. 2.5 취업자수 34 33 34 34 32 34 33 34 29 3 29 31 29 3 29 29 31 3 실업률 3.8 3.3 3.5 3.4 4. 3.3 3.6 3.5 4. 3.5 3.8 3.7 4. 3.5 3.8 4.1 3.5 3.8 자료 : 한국은행보도자료, 각월. [ 그림 18] 경제성장률, 취업자증가율추이 1. 8. 6. 4. 3. 2. ( 단위 : %,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 4. 2.. -2. 경제성장률 ( 원계열전년동기대비 ) 취업자증가율 ( 원계열전년동기대비 ) -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 '2 '3 '4 '5 '6 '7 '8 '9 '1 '11 '12 '13 '14 ' '16 1.. -1. -2. 경제성장률 ( 계절조정전기대비 ) -3. 취업자증가율 ( 계절조정전기대비 ) -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 '2 '3 '4 '5 '6 '7 '8 '9 '1 '11 '12 '13 '14 ' '1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연도. [ 그림 19] 민간소비, 수출, 내수증가율추이 ( 단위 : %, 전년동기대비 ) 4. 3. 2. 1.. -1.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 '2 '3 '4 '5 '6 '7 '8 '9 '1 '11 '12 '13 '14 ' '16 재화수출 ( 원계열전년동기대비 ) 민간소비 ( 원계열전년동기대비 ) 경제성장률 ( 원계열전년동기대비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26
특집 :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 그림 2] 경제성장기여도 ( 위 ) 및실질 GDP 증가율 ( 아래 ) 변화추이 ( 단위 : %, 전년동기대비 ) 4.5 4 3.5 3 2.5 2 1.5 1.5 -.5 1/4 '13 2/4 3/4 4/4 1/4 '14 2/4 3/4 4/4 1/4 ' 2/4 3/4 4/4 1/4 '16 2/4 3/4 농림어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실질 GDP 4.5 4 3.5 3.3 3 2.5 2 2.7 2.8 2.4 2.5 2.2 2.8 2.3 2.7 2.9 3.1 2.8 2.5 2.9 2.7 2.3 1.5 1/4 '13 2/4 3/4 4/4 1/4 '14 2/4 3/4 4/4 1/4 ' 2/4 3/4 4/4 1/4 '16 2/4 3/4 실질 GDP 실질 GDP( 건설업제외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가.6% 로증가하였다. 또한올해 1~3 분기전년동기대비경제성장률은 2.9% 로건설업 GDP를제외하면평균 2.6% 까지하락하게되어올해경제성장률목표치인 3.% 도달성하기어려웠다. 217년에도건설경기상승세가지속될것으로보는견해도있으나한편으로는지난해와올해에신규분양된아파트가약 1만호에이르를정도로공급과잉이누적되고있어내년까지올해와같은호황이이어질지에관해서부정적인견해도있어건설경기방향에불확실성이존재한다. 하지만기분양물량의건설공사는내년하반기까지이어질것은분명하기때문에건설업취업자증가세는내년에도이어질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이같은경제전망은미국의트럼프대통령당선, 우리나라대통령선거등불확실성이존재한다. 중국에대한통상압력이실질화된다면중국으로중간재를수출하는우리나라제조업에도일정한타격이있을수있는한편, 공약대로미국의내수진작을위한 SOC 투자가집행되어실제내수가살아난다면우리나라수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을것이다. 한국은행의경제전망시나리오에근거해볼때내년취업자증가는 284천명으로올해와비슷한규모의취업자성장이기대된다. 고용역시상저하고의형태로상반기에는 274천명 27
216 년 12 월호 < 표 11> 한국노동연구원 216 년하반, 217 년고용지표전망 216 217 ( 단위 : %, 천명, 전년동기대비 ) 상반하반 p 연간 p 상반 p 하반 p 연간 p 경제성장률 3. 2.5 2.7 2.5 3. 2.8 세이상인구 43,331 43,519 43,425 43,71 43,93 43,82 경제활동인구 27,62 27,431 27,246 27,397 27,78 27,589 경제활동참가율 62.5 63. 62.7 62.7 63.2 63. 취업자 25,971 26,493 26,232 26,245 26,788 26,516 ( 증가율 ) 1.1 1.2 1.1 1.1 1.1 1.1 ( 증감수 ) 288 33 296 274 294 284 실업자 1,91 937 1,14 1,2 993 1,72 실업률 4. 3.4 3.7 4.2 3.6 3.9 고용률 59.9 6.9 6.4 6. 61. 6.5 비경제활동인구 16,269 16,88 16,179 16,313 16, 16,231 주 : p 는전망치이고, 경제성장률은한국은행, 고용지표는동향분석실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한국은행, 216~17 년경제전망 보도자료. 증가할것으로보이며하반기에는 294천명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내년상반기까지조선업을중심으로제조업구조조정이슈가지속될것으로예상되고, 경기둔화양상도지속될것으로보여취업자수증가에하방압력으로작용할것이며, 이로인해장래성있는일자리가필요한청년층을중심으로실업자로의진입또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상반기실업률은금융위기이후가장높은 4.2% 를기록한후하반기에경기상황이좀더나아지면 3.6% 를기록하여 217년연간 3.9% 의실업률을기록할것으로보인다. 연간 3.9% 는경제위기이후가장높은실업률이다. 최근자영업자가증가하면서서비스업취업자증가가전체취업자수증가를지탱하는모습이다. 자영업자증가에는전년도동기의기저효과도일부반영되어있는한편, 최근경기상황의반영으로임금근로자증가세가급격히위축되면서대신자영업을창업하거나, 한계자영업자의퇴출이지연되는모습이나타나는것도원인인것으로판단된다. 이추세가내년까지지속되면고용의양적수준은유지되겠지만, 질적수준과가계부채에는적신호일것이다. 인구구조측면에서 5대인구는올해보다증가폭이더둔화되면서취업자수증가에한계로작용할것이다. 6세이상인구는크게늘겠지만, 은퇴연령특성상취업으로모두연결되지는않으며, 본문에서언급된것처럼저임금일자리를중심으로취업자증가세를이어갈것이다. 28
특집 :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 그림 21] 실업자 ( 좌측 ) 및실업률 ( 우측 ) 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1, 95 9 85 4.4 4. 3.3 3.6 3.7 3.7 3.5 3.2 3.2 3.6 3.7 3.4 3.2 3.1 3.5 3.6 5. 4.5 4. 3.5 3. 8 2.5 75 2. 7 1.5 1. 65.5 6 2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 211 212 213 214 2 실업자 ( 천명 ) 실업률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한국은행의전망대로상저하고 ( 上低下高 ) 형태의경제성장이이루어진다면하반기에는노동시장상황도개선되기시작할것으로보인다. 내년은그어느때보다노동시장상황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한한해가될것이다. 29
216 년 12 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