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
Contents 1 2 정세분석 투쟁방향
경제환경및전망 2012 년경제성장률 2% 턱걸이 경기악재 3분기경제성장이 42개월만에가장낮은 0.1% 기록, 7분기연속 0% 대성장률지속가계부채와불황, 일자리부족으로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 45개월만에하락 향후내수부진지속우려 잠재성장률의절반수준으로하락 3.6%(2011년 ), 2%(2012년 ) 눈덩이처럼불어나는가계부채 가계빚 1,000조시대임박 (922. 조원 12.2Q) 환율하락 수출경쟁력약화 12년 12월중순이후원달러환율1080원붕괴
2013 경제전망 2013 경제성장률은 3% 內기록할것 : 2.8%( 한국은행 ), 3%( 기재부 ) But, 보장불가 유럽, 미국의경기침체, 일본의환율조정으로인하여수출빨간등 경제침체국면이길고경기회복기에도회복속도가더뎌완만한 L 자형경기양상전망 ( 국회예산정책처 ) IT, 가전, 자동차등주력산업난항예고 외부변수 미국의재정절벽 (Fiscal Cliff) 위험 유럽재정위기악화 중국의성장률저하, 엔화약세내부변수 가계부채, 부동산버블등
2013 금속산업경제전망 ( 수출 ) 5
2013 금속산업경제전망 ( 생산 ) 6
2013_ 정치전망 국정과제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 ( 새정치 = 정치개혁 ) 현재, 한국경제사회가안고있는가장대표적인문제들로서당면공통중심아젠다 과감한변신 ( 당칼라, 정책아젠다, MB 차별성등 ), 진보적인정책공약 ( 경제민주화, 복지, 민생등 ) 朴정부성격 권위주의 ( 협의 공론화과정생략, 정보유출차단등 ), 성장제일주의재현 ( 경제부총리부활, 안보위기, 경제위 기에따른복지지연 포기론 ) = 가능성공존하여충돌가능성내재
2013_ 새정부의노동국정과제 대선노동정책공약 노동시장 행복한일자리 ( 늘지오 ) 늘리기 : 신성장동력 ( 창조경제 ), 노동시간단축, 청년창업및해외취업확대, 경찰 소방관등공공부문일자리확대등 지키기 : 정년60세확대, 정리해고요건강화등 올리기 : 공공부문상시지속적업무의정규직고용 (~2015년),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 비정규직사회보험지원, 특고산재보험및고용보험가입확대, 최저임금인상기준마련등 노사관계 정부공정한중재자역할 노사관계쟁점 ( 노동기본권강화, 타임오프 & 복수노조, 비정규직, 일자리창출등 ) 에대한노사정위원회대타협해결 노동위원회기능강화, 노사정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
2013_ 새정부의노동국정과제 인수위원회노동관련국정과제 비정규직차별해소및근로자생활보장 (62) 공공부문상시지속적업무의정규직고용,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 두루누리사업확대 + 특고산재및고용보험적용확대방안마 련, 추진, 최저임금인상률가이드라인및중장기목표치설정등 노동시장 장시간근로개선및정년연장 (63) 근기법개정 ( 휴일근로연장근로포함및연착륙병행, 특례업종조정, 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기간확대및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입 ), 중소기업교대제개편패키지지원, 공공기관임금피크제활성화및근로시간단축을통한청년신규채용시지원, 단계적정년연장 (2017년부터임금피크제연계한기업규모별단계적시행), 중장년층재지원지업 경기변동대비고용안정노력및지원강화 (64) 해고회피노력 ( 업무재조정 무급휴직등 ) 인정사유명문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입, 재고용우선권, 고용재난지역선정 지원 청년친화적일자리확충기반 (8): 해외진출, 창직활성화, 경찰 소방관등공공부문일자리확대등 고용영향평가제강화 (9): 국민일자리행복회의구성, 고용노동통계등인프라강화등 노사관계 대화와상생의노사문화구축 (108) 노사정위원회개편, 사회적대타협추진 법 질서준수, 노사자율해결기조 노동위원회기능강화
노동시간 OECD 주요국과의연간노동시간비교 2'500 2'000 년 2193HR 1'500 년 1749HR 1'000 500 0 2000 2005 2010 한국 그리스 칠레 러시아 폴란드 터기 멕시코 이태리 미국 뉴질랜드 일본 영국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OECD 2000년평균노동시간은한국과 OECD회원국간에 697시간의차이가났으나 2010년에는 444시간으로감소함. 그러나, 여전히한국은 OECD 최장의노동시간국가로서 OECD회원국국민보다도년간 11.1주, 월 2.6개월을더일함.
6 개산업의장시간노동비교 자동차조선철강은행병원운수 / 감단직 장시간노동수준 장시간노동대표업종, 월 68~79 시간초과근로 장시간노동대표업종, A회사월69~ 83 시간초과근로 중소하청기업월 45 시간초과근로, 대기업 4 조교대제 은폐된광범위한장시간업종, 월 63 시간초과근로 장시간노동은아니지만잦은야근불가피 업종별장시간노동 초과근로수당비중 월급의 40.3%, 연봉의 22.6% 월급의 25~30%, 연봉의 15% 내외 장시간노동고비중, 정확한통계부재 12 시간한도내초과근로수당 업종에따라다름 산업기술특성 생산설비 / 시설최대한가동 생산설비 / 시설의최대한가동 생산설비 / 시설의최대한가동 24 시간간호서비스필요 20 시간이상서비스제공필요 장시간노동형태와구조 2 조 2 교대제속상시화된평일연장 / 휴일특근 사내하청의장시간노동 상시화된평일연장 / 휴일특근 사내하청장시간노동 3 조 3 교대 /4 조 3 교대 /4 조 2 교대제교대제개편보다현대화된교대제 상시화된평일연장근로 / 아웃소싱 / 기간제 / 무기계약직활용 불규칙 3 교대제 ( 번표제도 ), 일정한야간노동 버스 2 조 2 교대제, 복격일제, 택시 2 조 2 교대 /1 인 1 차제 / 임금지급시간임의단축 기업전략 ( 인사, 노동시간 ) 최소인력으로노동시간유연성확보, 상당수사내하청노동자사용 최소인력으로노동시간유연성확보, 정규직보다많은사내하청노동자사용 교대제개편, 혁신, 학습, 생산성향상과노동시간단축의동시진행 구조조정후최소인력유지 / 점포당인원감소 / 업무량증가경쟁강화 높은이직률 / 낮은수준인력유지 택시, 감시단속직은저임금으로장시간노동 초과근로수당지급 생산직, 초과근로시간대로지급 생산직법대로지급 / 사무직월 13. 시간고정연장근로 초과근로시간대로지급 포괄임금제로일부만지급 인수인계시간무급 택시와감시단속직은초과근로수당의일부만지급 11
장시간노동의원인 장시간노동의배후에는법제도적요인이큼. 광범위한법정노동시간의사각지대, 과도한초과근로및휴일특근의존과이를방조하는정부의근로감독및행정해석, 노동시간특례업종의방만한허용, 2교대위주의근무체제등이작용함 근기법적용범위제외 ( 근기법 11 조 ) (5 인미만사업체종사자 ) 520 만명 특례업종종사자 ( 근기법 59 조 ) 400 만명 적용제외 ( 근기63조 ) 40만명 임금노동자 1740 만명 10 명中 6 명, 법정노동시간사각지대 관행적, 고질적으로 질나쁜 장시간노동이개선되지못하는가장큰원인근로기준법이 무한노동 을허용하고있고, 노동부의소흘한관리감독때문임법정노동시간은하루 8Hr, 주40Hr 그리고노사합의로주당 12Hr까지초과근로를허용함그러나, 법정기준노동시간을적용못받는 노동시간적용사각지대 노동자는약 960만명으로전체임금노동자 1,740만명가운데 55% 가넘음
장시간노동현황및개선방향 탈법적장시간노동만연 전체고용중주 48 시간을초과하여일하는근로자들의비중 (2004~2005) 근로기준법에서는주당연장근로한도를 12시간 22% 24.4% 24.6% 21.2% 19.5% 23.3% 17.4% 으로제한 현행법상주당최장노동시 간은 52 시간임 2011 년현재, 주 52 시간초과 전체 1-4 인 5-9 인 10-29 인 30-99 인 100-299 인 300 인이상 한탈법적장시간노동에시 달리는노동자는 380 만명으 36.9% 36.7% 로5명중1명꼴임. 유럽연합은연장근로를포함 27.2% 21.4% 26.5% 26.0% 24.7% 해서주 48 시간을최장노동시 간한도로정함. 2010년현재연간노동시간한국 2,193시간, OECD 평균 1,773시간 2020년까지 OECD 수준으로단축하려면연간노동시간을 400시간줄여야함. 연간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단축하기위한종합계획 ( 정책수단 ) 제시필요.
처음처럼, 바위처럼 단결과 연대 2013년 투쟁방향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 s Trade Union
우리의투쟁방향 실노동시간단축과삶의질개선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서제외한과도한행정해석폐지 실노동시간주당 52 시간으로노동시간상한제실시 고정급중심의월급제시행을위한행정지원강화
우리의투쟁방향 교대제전환과일자리창출을위한정부지원확대 실노동시간단축과교대제전환시, 재정지원확대 기업의설비보완및증설, 신규설비확충시, 재정, 세제지원확대 재벌의부품사지원과사회적책무강화
우리의투쟁방향 공정거래확립을위한경제민주화 원청의일방적단가인하해소 원하청간납품단가의원가 물가연동제실시 집단조정제및집단소송제도입 재벌내부거래규제및원하청간이익공유제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