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안정대책
순 서 최근주택시장동향및평가 1 추진방향 2 주요추진과제 3 1. 투기수요차단및실수요자보호 3 2. 서민주거안정목적의주택공급확대 15 3. 조세제도와행정측면에서조세정의구현 16 4. 지방주택시장에대한맞춤형대응 16 ( 별첨 ) 종합부동산세개편효과 18
. 최근주택시장동향및평가 서울과일부수도권중심으로단기간에시장과열 전국주택가격은안정세가지속되고있으나 서울주택가격은 월부터상승폭확대 * 전국주택가격상승률 (%) : ( 18.5) 0.03 (6) 0.02 (7) 0.02 (8) 0.02 * 서울주택가격상승률 (%) : ( 18.5) 0.21 (6) 0.23 (7) 0.32 (8) 0.63 * 지방주택가격상승률 (%) : ( 18.5) 0.13 (6) 0.12 (7) 0.13 (8) 0.17 서울의아파트가격이빠르게상승하면서일부서울인근지역으로가격상승세가확산되는모습 * 서울아파트가격상승률 (%) : (7월4주) 0.11 (8월4주) 0.45 (9월1주) 0.47 * 9월1주주택가격상승률 (%) : ( 과천 ) 1.38 ( 광명 ) 1.01 ( 분당 ) 0.79 ( 구리 ) 0.69 매물부족상황에서투기수요등이가세하며시장불안가중 풍부한시장유동성하에서가격상승기대등으로매도물량이감소하면서공급자우위의시장상황지속 * 단기부동자금 ( 기말, 조원 ): ( 14)795 ( 15)931 ( 16)1,010 ( 17)1,072 ( 18.6)1,117 * 서울의 9월 1주 매수자 - 매도자 지수 (KB) 는 171.6으로 03년집계이후최고 최근갭투자비중이크게증가하는등투기수요가세 * 보증금승계비율 (%) : ( 18.3) 56.8 (4) 49.1 (5) 50.2 (6) 50.8 (7) 56.6 주택매수건중해당주택의기존임대차계약을승계하여매수한비중 실수요자들의내집마련불안감등으로추격매수심리확산 주택시장불안은서민주거안정위협 근로의욕과경제하려는 의지저하 자원배분왜곡등국민경제전반의활력저해 주택시장정상화와서민주거안정을위한정책노력강화
. 추진방향 ` 투기수요근절 맞춤형대책 실수요자보호 라는 대원칙아래 서민주거와주택시장안정에전력 종부세 고가주택세율인상 과표 억원초과구간 주택이상자 조정대상지역 주택자추가과세 세부담상한상향 조정대상지역 주택자및 주택이상자는 다주택자 주택이상세대의규제지역내주택구입 규제지역내비거주목적고가주택구입에주담대금지등 조정대상지역일시적 주택자 양도세비과세기준강화 종전주택 년내처분 주택임대사업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주택담보임대 사업자대출 임대업대출용도외유용점검강화 조정대상지역주택취득 임대등록시양도세중과 종부세과세 주택공급 수도권공공택지 곳개발 만호 도심내규제완화 상업지역주거비율및준주거지역용적률상향등 를통해공급확대 조세정의 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추가상향조정 현 연 씩 까지인상 공시가격점진적현실화 지방주택시장 미분양관리지역지정기준완화 여곳 추가전망 특례보증도입 분양물량수급조절등
. 주요추진과제 1. 투기차단및실수요자보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법 9 등 과세표준 ( 시가 ) 현행 3억이하 (1주택 18억원이하다주택 14억원이하 ) * 0.5% 3 6 억 (1주택 18 23 억원다주택 14 19 억원 ) 6 12 억 (1주택 23 34 억원다주택 19 30 억원 ) 12 50 억 (1주택 34 102 억원다주택 30 98 억원 ) 50 94 억 (1주택 102 181 억원다주택 98 176 억원 ) 94억초과 (1주택 181억원초과다주택 176억원초과 ) 당초정부안 2 주택이하 현행유지 0.75% 0.85% (+0.1%p) 1.0% 1.5% 2.0% 1.2% (+0.2%p) 1.8% (+0.3%p) 2.5% (+0.5%p) 3 주택이상 현행유지 1.15% (+0.4%p) 1.5% (+0.5%p) 2.1% (+0.6%p) 2.8% (+0.8%p) 일반 현행유지 0.7% (+0.2%p) 1.0% (+0.25%p) 1.4% (+0.4%p) 2.0% (+0.5%p) 2.7% (+0.7%p) 수정안 3 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 주택 0.6% (+0.1%p) 0.9% (+0.4%p) 1.3% (+0.55%p) 1.8% (+0.8%p) 2.5% (+1.0%p) 3.2% (+1.2%p) 세부담상한 150% 현행유지 150% 300% * 1주택자공시가격 9억원 ( 시가약 13억원 ) 이하, 다주택자공시가격 6억원 ( 시가약 9억원 ) 는과세제외 * ( ) 는현행대비증가세율 주택이상보유자및조정대상지역 주택보유자추가과세 당초정부안 주택이상보유자만추가과세 수정안 주택이상보유자와조정대상지역 주택보유자를동일하게추가과세하되현행대비 세율인상 과세기준일 기준으로조정대상지역 주택자대상
조정대상지역 주택및고가 주택에대한세율인상 당초정부안 과표 억원 시가약 억원 이하구간현행세율유지 억원초과구간 인상 수정안 과표 억원구간신설 과표 억원 시가약 억원 이하구간현행세율유지 억원초과구간세율 인상 세부담상한상향조정 당초정부안 현행유지 전년도재산세 종부세의 수정안 조정대상지역 주택자및 주택이상자는 주택자및기타 주택자는현행 유지 종부세인상에따른추가세수는서민주거재원으로 활용하는방안마련 적용시기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다주택자 v 주택구입목적의주택담보대출관련 * 주택법제 2 조제 1 호에서정하는주택 ( 단, 조합원입주권및분양권을포함 ) * 규제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시행시기 : 대책발표이후 (9.14 일부터 ) 주택매매계약체결건부터적용원칙 ( 세부내용은금융위행정지도참조 ) ➊ 주택이상보유세대는규제지역내주택신규구입을위한 주택담보대출금지
➋ 주택세대는규제지역내주택신규구입을위한주택담보대출원칙적으로금지 단예외허용 추가주택구입이이사 부모봉양등실수요이거나불가피한사유로판단되는경우예외허용 * 예외허용사유 : 1 기존주택최장 2 년이내처분조건 ( 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등 ) 2 기존주택보유인정 ( 무주택자인자녀의분가, 타지역에서거주중인 60 세이상부모별거봉양등 ) ➌ 규제지역내고가주택 공시가격 억원초과 목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주택담보대출금지 구입시에는실거주 무주택세대가주택구입후 년내전입하는경우등은 예외적으로허용 주택세대는기존주택최장 년이내처분조건부에한해 예외적으로허용 * 예외허용사유 : 기존주택최장 2 년이내처분조건 ( 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등 ) [ 기존주택보유인정하는경우는예외사유로불허 ] ➋ ➌ 사례관련차주의약정위반사례등발생시동차주의주택관련대출을 년간제한 주택가격구분 고가주택기준이하주택구입시 < 주택구입목적시지역별 LTV ㆍ DTI 비율 > 투기과열지구및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外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서민실수요자 50% 50% 70% 60% 70% 60% 70% 없음 무주택세대 40% 40% 60% 50% 70% 60% 70% 없음 1 주택보유세대 2 보유세대 원칙 0% - 0% - 60% 50% 60% 없음 예외 40% 40% 60% 50% 60% 50% 60% 없음 0% - 0% - 60% 50% 60% 없음 고가주택구입시 원칙 0% - 0% - 고가주택기준이하 예외 40% 40% 60% 50% 주택구입시기준과동일 * 고가주택은공시가격 9 억원초과 ** 음영부분은이번대책으로변경된사항
< 참고 1> 실수요자보호방안 주택보유세대라도규제지역내실수요목적주택구입에어려움이없도록신규주담대허용 소득세법등준용 현행무주택세대와동일한 비율적용 * 그밖에예상치못한경우를위해예외규정 ( 예 : 이에준하는차주 ) 을마련 금융회사여신심사위원회에서대출승인결정 ( 근거내역을보관하고, 주기적으로감독당국에건수등처리결과제출 ) 기존주택매각필요 : 기존주택 2 년이내처분조건 서민 중산층의 내집키우기 희망에따라거주지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 주택자가결혼 동거봉양 세이상부모 을위해규제지역내에서주택을일시적으로신규로취득하는경우 부득이한사유 그밖에이에준하는것으로인정되는사유포함 로인해규제지역으로이사해야하는경우 * ( 소득세법시행세칙제 71 조 ) 1 학교취학 2 근무상의형편 31 년이상의치료나요양을필요로하는질병의치료또는요양 4 학교폭력으로인한전학 기존주택보유인정 : 신규주택으로의전입증명등 * 예 : 대출취급전후, 3 개월이내에전입증명원제출등 부모와동일세대를구성하는무주택자인자녀의분가 부모와동일세대를구성하는서민층이 내집마련 목적으로규제 지역에서주택을신규로취득하는경우 단 주택구입후세대분리필요 규제지역 ( 예 : 서울 ) 내청년및서민의주택금융을활용한주택구입지원필요 ( 편법증여등문제는조세행정차원에서대응 ) 타지역에거주하는 세이상의부모를본인의거주지근처로전입시켜봉양 별거봉양 하려는경우 분가 세대분리없이직장근무여건등으로불가피하게 주택을보유하여실거주하는경우 단 본인이이를명백하게입증하는경우
v 생활안정자금목적의주택담보대출관련 * 의료비, 교육비등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보유하고있는주택 을담보로받는대출 시행시기 : 대책발표이후 (9.14일부터) 대출신청건부터적용원칙 ( 세부내용은금융위행정지도참조 ) ➊ 주택세대는현행과동일한 비율적용 주택이상세대는 씩강화된 적용 * 금융회사여신심사위원회에서추가자금지원필요성승인 ( 결과는감독당국에보고 ) - (1주택세대) 연간대출한도미적용 (2주택이상세대) 1주택세대와동일한 LTV DTI 적용, 연간대출한도미적용 < 생활안정자금목적시지역별 LTVㆍDTI 비율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구분및투기지역外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1주택세대 1) 40% 40% 60% 50% 70% 60% 70% 없음 2주택이상세대 1) 30% 30% 50% 40% 60% 50% 60% 없음 여신심사위특별승인 2) 40% 40% 60% 50% 70% 60% 70% 없음 * 1) 연간대출한도는동일물건별 1억원까지로제한, 2) 승인건은연간한도제한없음 * 음영부분은이번대책으로변경된사항 ➋ 생활안정자금을주택구입목적 철저한사후관리방안마련 등으로유용하지못하도록 생활안정자금을대출받을시 동대출기간동안은주택을 추가구입하지않겠다는약정체결 생활안정자금을대출받은세대의주택보유여부를주기적 예 개월 으로확인하여주택구입확인시불이익부과 대출을즉각회수하고 주택관련신규대출을 년간제한 국토부가금융회사에주택소유시스템 을통해일일단위로주택소유여부등을확인 제공하고 연내시스템고도화추진 * 차주가대출신청시, 주택소유정보에대한열람을동의한경우에한함
v 전세자금보증및대출관련 ➊ 주택이상자 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외포함 는전세자금대출에대한공적보증금지 주택보유수와무관하게보증제공 ➋ 주택자 부부합산 는부부합산소득 억원이하까지보증제공 보금자리론소득기준 을초과한경우에는보증요율상향 주금공 * ➊ 기본 (7 천만 ), ➋ 맞벌이신혼부부 (8 천 5 백만 ), ➌ 다자녀가구 (1 자녀 8 천만, 2 자녀 9 천만, 3 자녀 1 억 ) ➌ 무주택자 부부합산 는소득과상관없이공적보증제공 < 공적전세자금 (HUG, 주금공 ) 보증제도보완 > 요건 現공적보증요건 개선 주금공 HUG 주금공 HUG 주택보유수없음 다주택자제한 (2주택이상 ) 소득요건 없음 1 주택자의경우부부합산소득 1 억원이하 ➍ 전세대출건에대해금융회사가주기적으로 예 년 실거주및주택보유수변동여부확인 실거주하고있지않은것이확인될경우전세대출회수 주택이상보유시공적전세보증연장제한 주금공 * 단, 전세보증만기전에 1 주택초과분을처분하면만기연장가능 규정개정이전에전세대출보증을이미이용중인자가보증을연장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경과조치적용 주택보유요건 주택이상자 회에한해기존 주택초과분을 년이내처분한다는조건으로허용 소득요건 주택자 당초요건 소득요건 에따라허용
v 1 주택자특례를실수요자중심으로개편 ➊ 고가 주택자장기보유특별공제요건강화 소득세법시행령 의 현행 고가 실거래가 억원초과 주택자는거주기간요건없이보유기간에따라최대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3~4 년 4~5 년 5~6 년 6~7 년 7~8 년 8~9 년 9~10 년 10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년이상거주한경우에한해장특공제 년 최대 적용 년미만거주시일반장특공제 년 최대 적용 적용시기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주택자의신뢰이익보호를위해 년적용유예기간설정 ➋ 조정대상지역일시적 주택중복보유허용기간단축 소득세법시행령 현행 일시적 주택자는신규주택취득후 년이내종전주택양도하면양도세비과세 개정 조정대상지역일시적 주택자 는신규주택취득후 년이내에종전주택을양도해야양도세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에종전주택이있는상태에서조정대상지역에신규주택을취득한자 적용시기 대책발표후새로취득하는주택부터적용 대책발표전매매계약체결 계약금지불한경우종전규정적용
-1 주택임대사업자 과도한세제혜택조정 v 조정대상지역신규취득임대주택양도세중과 소득세법시행령 167 의 3 등 현행 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가 년장기임대등록주택 수도권 억원 비수도권 억원이하 을양도시양도세중과제외 개정 주택이상자가조정대상지역에새로취득한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양도세중과 * (2 주택 ) 일반세율 + 10%p (3 주택이상 ) 일반세율 + 20%p 적용시기 대책발표후새로취득하는주택부터적용 대책발표전매매계약체결 계약금지불한경우종전규정적용 v 조정대상지역신규취득임대주택종부세과세 종부세법시행령 3 현행 년장기임대등록한주택 수도권 억원 비수도권 억원 이하 에대하여종부세비과세 합산배제 개정 주택이상자가조정대상지역에새로취득한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종부세합산과세 적용시기 대책발표후새로취득하는주택부터적용 대책발표전매매계약체결 계약금지불한경우종전규정적용
v 등록임대주택양도세감면가액기준신설 조세특례법시행령 97 의 3 5 현행 등록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에대해양도세감면 * 주거전용면적 85 m2이하, 수도권밖읍 면지역은 100 m2이하 양도세 면제 년이상임대 * 18.12.31 일까지취득하고취득일부터 3 개월이내임대등록하는분에한해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년이상 년미만임대 년이상임대 개정 등록임대주택양도세감면요건으로서주택가액기준신설 임대개시시수도권 억원 비수도권 억원이하주택에한해적용 적용시기 대책발표후새로취득하는주택부터적용 대책발표전매매계약체결 계약금지불한경우종전규정적용 -2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제강화 * 임대사업자가이미건축되어있는주택을담보로임대업대출을받을경우에적용 주택을새로건축하여임대주택을신규공급하는경우는규제대상에서제외 시행시기 : 대책발표이후 (9.14 일부터 ) 주택매매계약체결건또는대출신청건부터적용원칙 ( 세부내용은금융위행정지도참조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주택을담보로하는임대사업자 대출에 도입 * ( 現 ) 금융회사가통상 60~80% 정도수준의 LTV 를자율적으로적용 특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고가주택 공시가격 억원초과 을 신규구입하기위한주택담보대출은원천적으로금지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사업자대출 을이미보유한임대사업자에대해투기지역내주택취득목적의신규주담대금지 * 주택취득목적이아닌임대주택의개ㆍ보수등운전자금성격의대출은허용 임대업대출용도외유용점검을강화하여정상적대출은원활히지원하되 사업활동과무관한대출금사용방지 건당 억원초과또는동일인당 억원초과시점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등을사후에반드시확인 용도외유용시대출금회수및임대업관련대출제한 최대 년 -1 시장관리 : 임대차 매매 실거래신고기간단축 계약후 일 일 부동산거래계약무효 취소또는해제시신고의무부여등제도개선 거래계약허위신고금지규정을신설하고 위반시부동산거래신고법상최고수준인 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 자금조달계획서에기존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등신고사항을추가하고다주택자의과다대출 증여등조사강화 < 자금조달계획서신고항목개선안 > 기존 ( 자기자금 ) 1 예금, 2 부동산매도액, 3 주식채권, 4 보증금승계, 5 현금등기타 ( 차입금등 ) 1 대출액, 2 사채, 3 기타 개선 ( 자기자금 ) 1 예금, 2 주식채권, 3 부동산처분등 ( 기존주택보유현황 ), 4 현금 5 증여 상속, 6 기타 ( 차입금등 ) 1 대출액, 2 임대보증금, 3 회사지원금및사채, 4 기타차입금 일부인터넷커뮤니티등을통한집주인의호가담합 중개업자의 시세왜곡 공동의시세조종행위등에별도처벌등제재방안마련 공인중개사법개정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주택도시기금을통한장 단기 민간임대매입자금융자중단 일시행 임대사업자의임대조건 임대의무기간 인상률등 및양도금지 의무위반시과태료를상향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개정추진 ( 現 : 과태료 1 천만원이하 ) 월부터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을통해임대사업자에 대한임대의무기간준수점검등관리강화 * 임대등록정보와건축물대장 주민등록 재산세대장등을연계하여보유 임대현황파악 규제수준의적정성 규제비율 한도관리 예외승인 을종합적 으로검토하여임대업대출의건전성제고방안마련 년중 -2 시장관리 분양 부정청약자에대한공급계약취소를의무화 주택법개정 무주택자의청약당첨기회확대 * 선의의피해자방지를위해분양권정보에대한공시제우선도입추진 무주택기간요건강화 분양권 입주권소유자 매수자는주택소유로간주 추첨제로청약당첨자선정시무주택자우선추첨 수도권분양가상한제주택에대해전매제한기간확대 거주의무기간 공공택지공공분양주택은최대 년 설정 * 시세보다저렴하게공급될수록전매제한기간을길게설정 공공분양주택수분양자에게전매제한기간내예외적으로 전매가허용되는경우사업시행자에게환매의무부여 * ( 환매가격 ) 최초공급가격에 1 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적용한가격적용 등과연계하여불법청약자검증등청약업무의공적관리 강화를위해청약시스템운영기관을공공기관으로변경추진
< 참고 2>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전매제한기간 < 현행 >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전매제한기간 수도권 50% 이상 GB 해제 & 85m 2 이하 그외주택 공공분양 공공분양외주택 구분 전매제한 투기과열 그외 거주의무기간 분양가격인근시세 100% 이상 3 년 3 년 - 85~100% 4 년 4 년 1 년 70~85% 5 년 5 년 2 년 70% 미만 6 년 6 년 3 년 분양가격인근시세 100% 이상 85~100% 소유권이전 1년 - 70~85% 등기일 2년 - ( 조정지역 ) 1 년 - 70% 미만 3 년 - 공공택지 3 년 1 년 - 민간택지 3 년 6 개월 - < 개선안 >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전매제한기간개선안 수도권 공공택지 ( 공공분양 ) ( 민간분양 ) 민간택지 구분 전매제한 투기과열 그외 거주의무기간 2) 분양가격인근시세의 100% 이상 3 년 1) 3 년 - 85~100% 4 년 1) 4 년 1 년 70~85% 6 년 6 년 3 년 70% 미만 8 년 8 년 5 년 분양가격인근시세의 100% 이상 3 년 1 년 6 개월 85~100% 3 년 2 년 - 70~85% 3 년 3 년 - 70% 미만 4 년 4 년 - - 1) 과밀억제권역 85 m2이하주택의경우 5 년 / * 그외지역은현행과동일 2) 거주의무기간은공공택지에서공급하는공공분양주택에만적용
2. 서민주거안정목적의주택공급확대 신규수도권공공택지공급 수도권내교통여건이좋고주택수요가많은지역을중심으로 신규공공택지 곳개발 만호 도심내유휴부지 보존가치낮은 등급이하그린벨트등활용 * 그린벨트평가등급은 1~5 등급으로구성 ( 그린벨트해제및개발은환경적가치가상대적으로낮은 3~5 등급지활용이원칙 ) 공공택지에서공급되는공공분양주택에대해서는전매제한 거주의무요건강화등을통해적정이익환수 실수요자주택수요에따라공공임대 분양비율을지자체와협의하여탄력적용 도심내공급활성화 지자체와협의를통해도심내규제완화등을포함하여다양한주택공급확대방안을마련 상업지역주거비율및준주거지역용적률상향 역세권용도지역변경등 노후지에대한소규모정비사업활성화통해주택공급확대 월중 ➀ 지자체협의가완료된공공택지 ➁ 도심내공급확대 ➂ 소규모정비사업활성화등구체적공급확대방안발표
3. 조세제도와행정측면에서조세정의구현 조세제도 부동산등자산에대한과세지속강화 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추가상향조정 당초정부안 현행 연 씩 까지인상 수정안 현행 연 씩 까지인상 적용시기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공시가격의점진적현실화및형평성개선 * ( 現 )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로차이 조세행정 부동산투기및고액재산가의편법 탈법상속 증여등에 대한자금출처조사및세무조사지속강화 부동산가격조작 허위거래등시장교란행위모니터링강화 및관련정보공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을통한다주택자임대소득 과세관리강화
4. 지방주택시장에대한맞춤형대응 지방미분양증가에대비하여미분양관리지역지정기준완화 여곳추가지정전망 지정시최소지속기간연장 개월 * ( 現 ) 최근 3개월간미분양 1,000 세대이상 + 감소율 10% 미만인달이있는지역 ( 改 ) 최근 3개월간미분양 500세대이상 + 감소율 10% 미만인달이있는지역 지방미분양관리지역세입자보호를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위축지역특례 특례보증 도입 보증가입신청기한연장 전세계약종료 개월전 임대인에대한구상권행사및지연배상금부과일정기간면제 개월 등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 구분 현행 특례보증 ( 미분양관리지역 ) 신청기한 전세계약 1/2 경과전 전세계약종료 6개월전 구상권행사 ( 임대인 ) 대위변제후 6 개월유예 민법상지연배상금 5% 대위변제후 6 개월유예 6 개월간지연배상금면제 (0%) 미분양관리지역분양물량수급조절을위해관리지역지정 택지매입을한사업자에대해분양보증발급예비심사제도강화 * ( 예비심사미흡등급시 ) 분양보증발급거절, 3 개월이상경과후재심사실시하여양호, 보통시분양보증발급 * ( 예비심사양호, 보통등급시 ) 분양보증발급 분양보증발급제한의기준이되는미흡점수를현행보다상향조정 점 점 하여밀어내기식공급과잉차단 미분양관리지역주택공급억제를위해 공공택지공급시기조절 지역미분양현황등을고려하여 년이후일반공공분양주택의착공예정물량사업시기조정 시장과열이있는수도권을제외한지방에대해서는시장모니터링을통해필요시신속하게조정대상지역등규제지역지정해제추진
< 별첨 > 종합부동산세개편효과 1 대상인원및세수효과 ( 단위 : 만명, 억원 ) 세수효과 구분 인원 * ( 16 년기준 ) 당초정부안수정안 ** 주택 27.4 *** +1,500 +4,200 (+2,700) 종합합산토지 6.7 +5,500 좌동 별도합산토지 0.8 +450 좌동 합계 34.9 +7,450 +10,150 (+2,700) * 국세통계연보 ** ( ) 는당초정부안대비증가 *** 세율인상대상인원 ( 16 년결정기준 ) : ( 당초정부안 ) 2.6 만명 ( 수정안 ) 21.8 만명
2 종부세부담계산사례비교 * 19 년공시가격을기준으로계산, 종부세 = 종부세 + 농특세 ( 종부세의 20%) 재산세등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재산세의 20%) + 도시지역분 ( 재산세과표의 1.4/1,000) 세대 주택자 세액공제 단위 : ( 만원, %) 3 억원 6 억원 12 억원 21 억원 50 억원 94 억원 ( ) (12.7 ) (16.5 억원 ) (24 억원 ) (35 억원 ) (72 억원 ) (127 억원 ) 종부세 ( 시가 ) (18 억원 ) (23.6 억원 ) (34 억원 ) (50 억원 ) (102 억원 ) (181 억원 ) 현행 94 187 554 1,375 4,020 10,673 당초안 ( 만원, %) 수정안 ( 만원, %) 99 215 713 1,814 5,589 14,834 (+5, 5.3) (+28, 15.0) (+159, 28.7) (+439, 31.9) (+1,569, 39) (+4,161, 39) 104 293 911 2,242 6,500 16,435 (+10,10.6) (+106, 56.7) (+357, 64.4) (+867, 63.1) (+2,480, 61.7) (+5,762, 54.0) 재산세등 399 538 817 1,236 2,584 4,630 보유세 현행 492 725 1,372 2,611 6,604 15,303 당초안 ( 만원, %) 수정안 ( 만원, %) 498 753 1,530 3,050 8,173 19,464 (+5, 1.2) (+28, 3.8) (+159, 11.5) (+439, 16.8) (+1,569, 23.8) (+4,161, 27.2) 503 832 1,728 3,478 9,084 21,065 (+10,2.1) (+106, 14.6) (+357, 26.0) (+867, 33.2) (+2,480, 37.6) (+5,762, 37.7) 조정지역 주택또는 주택이상자 단위 : ( 만원, %) 과표 3 억원 6 억원 12 억원 21 억원 50 억원 94 억원 ( 공시가격 ) (9.8 억원 ) (13.5 억원 ) (21 억원 ) (32 억원 ) (69 억원 ) (124 억원 ) ( 합산시가 ) (14 억원 ) (19 억원 ) (30 억원 ) (46 억원 ) (98 억원 ) (176 억원 ) 종부세 현행 94 187 554 1,375 4,020 10,673 당초안 ( 만원, %) 수정안 ( 만원, %) 99 228 979 2,254 6,479 16,424 (+5, 5.3) (+41, 21.9) (+425, 76.7) (+879, 63.9) (+2,459, 61.2) (+5,751, 53.9) 144 415 1,271 3,061 9,092 22,264 (+50, 53.2) (+228,121.9) (+717,129.4) (+1,686,122.6) (+5,072,126.2) (+11,591,108.6) 재산세등 287 427 706 1,124 2,473 4,519 보유세 현행 381 614 1,260 2,499 6,493 15,191 당초안 ( 만원, %) 수정안 ( 만원, %) 387 655 1,685 3,378 8,951 20,942 (+5, 1.5) (+41, 6.7) (+425, 33.7) (+879, 35.2) (+2,459, 37.9) (+5,751, 37.9) 432 842 1,976 4,185 11,564 26,782 (+50, 13.4) (+228, 37.1) (+717, 56.9) (+1,686,67.4) (+5,072, 78.1) (+11,591,76.3) * 세부담상한적용 : ( 당초안 ) 150%, ( 수정안 )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및 3 주택이상자 300%, 1 주택자및기타 2 주택자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