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경제활동특성과정책과제 The Economic Activities of Older Koreans: Current Conditions and Policy Considerations 강은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우리나라 65세이상노인의 28.9% 가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지난 10년간노인경제활동참가율이 30% 를상회한것에비해낮아진수치이다. 이러한결과는 75세미만노인의경제활동참가율과농림어업에종사하는농어촌거주노인의경제활동참가율이낮아진데기인하고있다. 그러나 65세이상노인경제활동에서농림어업비중과단순노무종사자비중은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어전반적으로노인이참여하고있는일자리의질적수준은열악하다고할수있다. 가교일자리를통한점진적은퇴비중이 30% 에이르고있는상황에서인생이모작을설계할수있는노인친화적양질의일자리마련을위한정책마련이지속적으로요구되고있다. 1. 들어가며 평균수명과건강수명이증가함에따라건강하고활력있는노후에대한사회적관심도높아지고있다. 이에따라경제활동이나여가활동등과같은적극적사회참여를통해새로운제3의인생을설계하고영위하고자하는노인이증가하고있다. 노년기경제활동참여는노후의소득창출기능뿐만아니라사회와의지속적인관계유지를통한새로운사회적정체성확립과자신의능력발휘를통한자아실현등의긍정적기능을가지고있다. 본고에서는 2014년도노년기경제활동현황과특성을 2011년도노인실태조사결과와비교하여 변화양상을살펴보고, 종사직종과종사상지위등에따른근로조건과근로만족도를분석하였다. 이와함께최장기일자리특성과점진적은퇴과정에서의노인의가교일자리특성을살펴보았다. 이러한분석결과에기반하여노년기경제활동지원을위한정책적함의를제시하고자한다. 2. 노인경제활동현황과특성 1) 일반현황 65세이상노인가운데 28.9% 가경제활동에 48 _ 보건복지포럼 (2015. 5.)
노인의경제활동특성과정책과제 (5) 그림 1. 노인 (65 세이상 ) 의노인경제활동참여현황 최장기일자리퇴직 42.8% 점진적퇴직 17.6% 평생일한적없음 10.7% 현재일하고있음 28.9% 최장기일자리종사 16.3% 가교일자리종사 12.6% 농림어업 56.0%, 단순노무 14.2%, 판매종사자 8.2%, 기계장치조립 6.1% 자영업자 54.1%, 무급가족종사자 21.5%, 임시근로자 9.1%, 일용근로자 6.2% 단순노무 65.6%, 농림어업 11.0%, 서비스종사자 6.3% 임시근로자 48.2%, 자영업자 18.8%, 일용근로자 11.7%, 기타 9.2% 참여하고있으며, 평생일을한적이없는노인은 10.7%, 과거에일을한적은있으나현재일을하지않는노인은전체노인의 60.4%( 최장기일자리퇴직자 42.8%, 점진적퇴직자 1) 17.6%) 로나타났다. 조사당시일을하고있는노인가운데최장기일자리에종사하고있는노인은전체노인의 16.3% 이었으며, 12.6% 는생애최장기일자리에서은퇴후가교일자리에서일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정부지원일자리참여하고있는노인은전체노인의 15.5%( 임금근로자의 38.0%) 를차지하고있어정부의공공부문일자리창출이노년기경제활동참여촉진에상당부분기여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생애최장기일자리에서일을하고있는노인의일자리특성으로농림어업종사자 (56.0%) 가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자영업자 (54.1%) 와무급가족종사자 (21.5%) 의비중이높은것을볼수있다. 이에반해생애주된일자리을그만 두고가교일자리에서일을하고있는노인은단순노무종사자가 65.6% 로절대적으로높으며, 임시근로자 48.2%, 자영업자 18.8%, 일용근로자 11.7% 등으로주로경비 수위 청소 (36.7%), 농림어업 (12.9%), 공공 환경 (15.1%), 가사 조리 음식업종 (12.1%) 등에근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4년도노인경제활동참가율은 28.9% 로 2004년 30.8%, 2008년 30.0%, 2011년 34.0% 에비해낮아진것을볼수있다. 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는노인중남성은 54.2%, 여성은 45.8% 이며, 평균연령은 71.5세로나타났다. 2011년에비해전연령대 (5세기준 ) 에서경제활동참가율이낮아졌으며, 특히 65~69세와 70~74세의경제활동참가율이각각 7.3%p, 6.8%p 감소한것을볼수있다. 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는노인의연령대를보면, 전체근로노인의 43.5% 는 65~69세에해당되 1) 점진적퇴직은일생동안가장오래다닌직장 ( 최장기직장 ) 을그만둔이후다시근로활동을한적이있으나, 현재는일을하지않은상태를의미 이달의초점 _ 49
그림 2. 노인경제활동참가율변화 (2004 년 ~2014 년 ) 그림 3. 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변화 (2011 년, 2014 년 ) 며 70~74세노인은 29.8% 로근로노인의약 3/4 은 75세미만인것을볼수있다. 이와함께근로활동을하고있는노인의 63.2% 는동부지역에거주하고있으며, 나머지 36.8% 는읍 면부에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1년도와마찬가지로생활비마련을위해일을하고있는노인과용돈마련을위해일을한다는노인은각각 79.3% 과 8.6% 로소득마련을위한경제활동참여노인이약 88% 에이르고있어우리나라노인빈곤의심각성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 현재일을하고있는노인의 58.8% 는현재일자리에만족하는것으로응답한반면, 약 14.1% 는현재일에만족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현재일자리에만족하지않은이유로는낮은급여수준 표 1. 연령대및거주지역별노인경제활동참여현황 ( 단위 : %, 명 ) 구분 백분율 동부 읍 면부 계 ( 사례수 ) 65~69세 43.5 69.8 30.2 100.0(1,292) 70~74세 29.8 62.6 37.4 100.0( 884) 75~79세 18.0 53.5 46.5 100.0( 536) 80~84세 7.1 51.9 48.1 100.0( 210) 85세이상 1.6 52.1 47.9 100.0( 48) 계 100.0 63.2 36.8 100.0(2,970) 주 : 현재일하고있는 2,970명을대상으로함. 50 _ 보건복지포럼 (2015. 5.)
노인의경제활동특성과정책과제 (5) 이 51.0% 로가장높았으며, 자신의건강상태와맞지않은일자리 30.4%, 일의내용에대한불만족 9.2% 등으로분석되었다. 2) 경제활동참여노인의주요특성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는노인중단순노무직에종사하고있는비중은 36.6% 로가장높았으며, 농림어업종사비중도 36.4% 로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2011년과비교하여농림어업에종사하는비중은 52.9% 에서 36.4% 로급감한반면, 단순노무자비중은 26.1% 에서 36.6% 로증가한것을볼수있다. 이밖에전문직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비율도 2011년에비해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거주지역별종사직종변화를보면, 도시지역에서는판매종사자 (12.2% 7.7%) 와농림어업 종사자 (20.9% 15.3%) 비중이감소한반면,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2.8% 6.6%) 와단순노무종사자 (43.4% 49.1%) 가증가하여전반적으로임시근로자비중이증가하였다. 반면, 농어촌지역의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2011년 81.7% 에서 2014년 72.7% 로감소하였으며, 단순노무종사자는 10.5% 에서 15.2% 로높아졌다. 즉, 지난 3년간동부및읍 면부거주노인이참여하고있는직종변화의폭이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났다. 전문직과사무직에종사하고있는노인의평균연령은 69.3세와 69.2세로가장낮았으며, 농림어업에종사하는노인의평균연령은 72.9세로가장높았다. 주당근무일수와근무시간을보면, 관리자와전문직종사자의근무일수 ( 평균 4일 ) 와근무시간 ( 관리자 23.7시간, 전문직종사자 25.6시간 ) 이 표 2. 경제활동참여노인의종사직종 ( 단위 : %, 명, 일, 시간 ) 특성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서비스종사자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관련직종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 계 2011 년도 (%) 1) 1.0 2.0 0.3 4.3 7.4 52.9 3.2 2.8 26.1 100.0 2014 년도 (%) 2) 3.7 2.7 1.5 5.5 6.3 36.4 2.6 4.8 36.6 100.0 평균연령 ( 세 ) 70.2 69.3 69.2 69.9 70.7 72.9 68.2 67.9 71.6 71.5 주당근무일수 ( 일 ) 3.9 4.1 4.9 5.2 6.0 5.7 4.8 4.7 4.4 5.0 주당근무시간 ( 시간 ) 23.7 25.6 34.5 36.7 51.1 31.3 40.2 41.0 30.1 32.7 현직업종사기간 ( 연 ) 19.4 18.9 10.7 16.3 24.0 42.3 31.0 22.5 6.2 23.3 만족도 (5 점기준 ) 3.9 4.2 3.7 3.7 3.2 3.3 3.5 3.7 3.6 3.5 주 : 1) 현재일하고있는 2,970 명을대상으로함. 2) 경제활동참여노인은 3,583 명임. 이달의초점 _ 51
가장적으며, 농림어업에종사하는노인은주 5.7 일, 31.3시간으로근무일수는많지만근무시간은상대적으로적었다. 이에반해판매종사자는주 6 일, 51.1시간근무하여타직종에비해근로시간이가장긴것으로분석되었다. 현재직업종사기간도농림어업종사자가 42.3년으로절대적으로길었으며, 다음으로기능직종사자 31.0년, 판매직종사자 24.0년등으로나타났다. 전문직종사자 (4.2 점 ) 와관리자 (3.9점) 의근로만족도가가장높은반면, 판매종사자 (3.2점) 와농림어업종사자 (3.3점) 의근로만족도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65세이상노인이주로하고있는일의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농림어업이 38.3%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경비 수위 청소관련업종이 19.3%, 운송 건설관련업종이 10.8% 로나타났다. 운송및건설업종에종사하는노인의평균연령이 69.0세로가장낮은반면공공 환경관련 일을하는노인의평균연령이 73.7세로가장높은것을볼수있다. 판매및영업관련업종에종사하는노인의주당근무시간은 49.4시간으로평균 6.0일을근무하고있으며, 농림어업종사자와공공 환경관련종사자는주 5일이상을일하지만주당근무시간은각각 31.0시간과 29.3시간으로상대적으로적은것을볼수있다. 가사 조리 음식관련및경비 수위 청소업종종사자의근로만족도가타직종에비해높고, 농림어업, 판매 영업, 그리고공공 환경관련분야에서일하는노인의근로만족도는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65세이상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는노인의종사상지위를보면, 자영업자가 38.7%, 임시근로자 26.2%, 무급가족종사자 13.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2011년도와비교할때, 임시근로자가 8.5% 에서 26.2% 로급증하였으며, 상용근로자 (3.3% 6.1%) 와고용주 (1.3% 1.6%) 비중도소 표 3. 65 세이상노인참여일자리의주요내용 ( 단위 : %, 명, 일, 시간 ) 특성 농림어업 경비 수위 청소 가사 조리 음식 판매 영업 운송 건설관련 2) 공공 환경관련 3) 기타 4) 계 ( 평균 ) 전체 (%) 1) 38.3 19.3 8.2 6.8 10.8 7.6 8.9 100.0 평균연령 ( 세 ) 72.9 70.9 70.4 70.5 69.0 73.7 69.9 71.5 주당근무일수 ( 일 ) 5.6 4.2 4.6 6.0 4.6 5.2 4.3 5.0 주당근무시간 ( 시간 ) 31.0 34.5 28.0 49.4 37.4 24.5 29.3 32.7 현직업종사기간 ( 연 ) 41.0 5.2 7.9 23.6 21.2 5.1 19.1 23.3 만족도 (5 점기준 ) 3.3 3.7 3.8 3.3 3.6 3.3 3.9 3.5 주 : 1) 현재일하고있는 2,970 명을대상으로함. 2) 운전 운송 (4.4%), 택배 배달 (0.4%), 건설 기계 (2.6%), 생산작업 (2.8%), 현장관리 (0.6%) 가해당됨. 3) 환경조경 (1.1%), 공공질서유지 (2.1%), 폐휴지줍기 (4.4%) 가포함됨. 4) 전문직 (3.5%), 행정사무직 (1.2%), 문화예술 (0.5%), 기타 (3.7%) 가해당됨. 52 _ 보건복지포럼 (2015. 5.)
노인의경제활동특성과정책과제 (5) 폭증가하였다. 그러나자영업자 (47.0% 38.7%) 와무급가족종사자 (19.5% 13.8%) 는감소한것을볼수있다. 임시근로자비중의증가는노년기자영업자로대표되는농림어업종사자비중의상대적인감소와경비 수위 청소혹은조리 돌봄등의직종에서근무하는임시직노인근로자비중이증가한데기인한것으로설명할수있다. 상용직근로자와고용주의평균연령은 70세보다낮은반면자영업자와기타직종에속한노인의평균연령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의평균근무일수는 5.6일과 5.8일로가장높았지만주당근무시간은 36.5시간과 31.3시간으로상대적으로길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반대로상용근로자의주당근무일수는 5.0일이지만실제근무시간은 45.9 시간으로가장긴시간일을하였으며, 임시직근로자와일용직근로자의주당근무시간은 30시간 미만으로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근로만족도는상용근로자와고용주의만족도가가장높았으며, 무급가족종사자와일용근로자의근로만족도가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3) 최장기일자리및가교일자리특성 65세이상노인이과거혹은현재에참여한최장기일자리특성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현재노인이가지고있는직업력에서가장오래근무한직종은농림어업이 27.7%, 단순노무직 19.2% 로높게나타났으며, 관리자 (4.7%) 와사무직종사자 (4.8%) 로근무한비중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었다. 연령대가낮을수록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장치기계조작등의직종에근무한비중이높은반면, 연령대가높아질수록농림어업종사자비중이높아지는경향이발견되었다. 전문대학 표 4. 경제활동참여노인의종사상지위 ( 단위 : %, 명, 일, 시간 ) 특성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기타계 ( 평균 ) 2011 년도 1) 3.3 8.5 10.2 1.3 47.0 19.5 10.2 100.0 2014 년도 2) 6.1 26.2 8.6 1.6 38.7 13.7 5.1 100.0 평균연령 ( 세 ) 68.3 71.2 70.8 69.6 72.1 71.8 73.5 71.5 주당근무일수 ( 일 ) 5.0 4.1 3.6 5.0 5.6 5.8 6.0 5.0 주당근무시간 ( 시간 ) 45.9 28.1 23.8 36.9 36.5 31.3 29.8 32.7 현직업종사기간 ( 년 ) 15.0 5.0 14.1 26.0 35.8 38.0 7.6 23.3 만족도 (5 점기준 ) 3.9 3.8 3.3 3.9 3.4 3.2 3.2 3.5 주 : 1) 2011 년도경제활동참여노인은 3,583 명임. 2) 현재일하고있는 2,970 명을대상으로함. 이달의초점 _ 53
그림 4. 최장기종사직종 ( 단위 :%) 그림 5. 최장기직종의종사상지위 ( 단위 : %) 졸업이상인집단은관리자및전문가비중이높고, 고등학교졸업집단에서는사무직종사자가많은것을볼수있다. 그리고서비스, 판매, 기능직, 장치기계등의직종은중학교졸업자비중이높으며, 농림어업종사자는무학인노인비중이높게나타났다. 최장기직업의종사상지위는비교적안정적인자영업자와상용직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최장기직업이임시직과일용직인노인도 17.9% 로나타나저임금, 저숙련의불안정한일자리에서가장오래근무한노인비중도상대적으로높은것을볼수있다. 상용근로자는남성노인비중이높은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여성노인비중이높은것을볼수있다. 최장기직업의종사기간은 40년이상이 26.5% 로가장많았으며, 30년에서 40년미만 22.3%, 20 년에서 30년미만은 20.6% 등이었으며, 최장기직업의종사기간이 5년미만인노인은 4.3% 에불과하였다. 최장기직종종사기간이 40년이상인 노인의직종은농림어업이약 66% 를차지하였으며, 자영업자 (41.2%) 와무급가족종사자 (36.0%) 비중이높은것을볼수있다. 최장기일자리를그만둔이후새로운일자리, 즉가교일자리를거쳐은퇴한노인을대상으로가교일자리직종과일의내용, 종사상지위등과같은가교일자리특성을알아보았다. 65세이상노인이참여했던가교일자리의주된직종은단순노무직이 61.0% 로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었으며, 판매종사자 9.0%, 서비스종사자 8.4% 등으로나타났다. 종사상의지위는임시근로자 37.9%, 일용근로자 21.0%, 자영업자 17.5% 등으로임시 일용직취직이나창업을거쳐은퇴한것을볼수있다. 일의내용을구체적으로보면, 경비 수위 청소관련업종이 29.8% 로가장많았으며, 운송및건설업 21.7%, 가사 조리 음식관련업종이 14.4% 등으로나타났다. 또한, 최장기일자리퇴직이후참여한가교일자리의 24.6% 는정부지원 54 _ 보건복지포럼 (2015. 5.)
노인의경제활동특성과정책과제 (5) 그림 6. 가교일자리종사직종 ( 단위 : %) 그림 7. 가교일자리참여노인의종사상지위 ( 단위 : %) 일자리로노인일자리사업이나공공근로등과같은정부지원일자리가노인들로하여금노동시장에서보다오래일할수있는기회를열어주는역할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3. 나가며 우리나라 65세이상노인의 28.9% 는노년기에도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으며, 근로노인의평균연령은 71.5세로나타났다. 지난 10년간노인경제활동참가율이 30% 를상회한것에비해 2014년도노인경제활동참가율은다소낮아진수치이다. 이는 65세이상 75세미만노인의경제활동참가율이 2011년에비해급감하였으며, 농림어업에종사하는농어촌지역거주노인의경제활동참가율이낮아진데기인하고있다. 이와함께 3년전에비해단순노무직에종사하는노인의비중이급증하였으며, 이에따라임시직 근로자비중도 2011년에비해높아진것을볼수있다. 노인경제활동에서농림어업비중과단순노무종사자비중은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주당근무일수는평균 5.0일이지만, 주당근무시간은 32.7시간으로상용직근로자를제외하고주 40시간보다적게근무하는것을볼수있다. 그리고일에대한만족도는비교적높게나타나노후소득이부족한현실에서자기계발이나여가문화활동보다는경제활동참여자체로의만족이높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특히, 상용근로자와고용주를제외하고임시근로자의근로만족도가높은것을볼수있다. 즉, 건강하고비교적젊은노인에게는전일제상용직일자리가요구되지만, 고령의노인에게적합한일자리조건중의하나로 1년미만의임시직일자리이면서주 30시간미만의근로시간강도가낮은일자리확대의필요성을보여주고있다. 노후소득에대한대비가부족하여노동시장에잔류할수밖에없는노인개인의현실과고령인력 이달의초점 _ 55
에대한시장의수요는부족한상황을감안할때 65세이상노인의경제활동참여를보장할수있는정부지원일자리를한시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가교일자리를통한점진적은퇴자의 비중이 30% 에이르고있는상황에서인생이모작을설계할수있는노인친화적일자리의근로조건과작업환경에대한체계적인설계와이에기반한정책마련이요구되고있다. 56 _ 보건복지포럼 (20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