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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건설업을중심으로 - 방하남 김진욱 이성균 심규범 정연택 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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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요약 i Ⅰ. 서론 1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1 2. 일용근로자고용보험제도개요 2 3. 연구의범위및방법 7 Ⅱ. 일용근로자의일반현황과실업급여수급행태 8 1. 일용직근로자의일반현황 8 2. 일용직근로자의실업급여수급형태분석 17 Ⅲ. 건설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현황분석 실태조사및조사표본의특성 건설현장에서의취업경력및근로일수 건설일용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현황과인지도 실업급여수급경험 결론및제도개선방안 61 Ⅳ.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수급상의문제점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제도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피보험자관리의문제점 실업급여수급요건의문제점 부정수급의문제점 현황및문제점요약 112

4 Ⅴ. 일용근로자의실업급여및부정수급관련외국사례연구 일본의일용근로자실업급여제도 독일의한계근로자실업급여적용과부정수급방지대책 외국의일용근로자실업급여제도운영및부정수급대책의시사점 139 Ⅵ.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제도개선방안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피보험자관리개선방안 실업급여수급요건개선방안 부정수급억제방안 결론 : 일용근로자실업급여제도개선방안 176 참고문헌 179

5 표목차 < 표 Ⅰ- 1> 일용근로자구직급여의수급요건 6 < 표 Ⅱ- 1> 전체취업자중일용직근로자의비중 : 상용및임시직과의비교 8 < 표 Ⅱ- 2> 전체임금근로자중일용직근로자의비중 : 상용및임시직과의비교 9 < 표 Ⅱ- 3> 일용직근로자의성별분포 : 상용및임시직과의비교 11 < 표 Ⅱ- 4> 일용직근로자의연령별분포 : 상용및임시직과의비교 12 < 표 Ⅱ- 5> 일용직근로자의교육수준별분포 : 상용및임시직과의비교 13 < 표 Ⅱ- 6> 일용직근로자의업종별분포 : 상용및임시직과의비교 13 < 표 Ⅱ- 7> 일용직근로자의직종분포 : 상용및임시직과의비교 14 < 표 Ⅱ- 8> 일용직근로자의임금수준 : 상용및임시직과의비교 15 < 표 Ⅱ- 9> 일용직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현황 : 상용및임시직과의비교 16 < 표 Ⅱ-10> 일용직근로자의기업복지수혜 : 상용및임시직과의비교 16 < 표 Ⅱ-11> 분기별일용직구직급여처리건수및구직급여지급총액 ( 처리일기준 ) 18 < 표 Ⅱ-12> 일용직실업급여수급자의주요특성 20

6 < 표 Ⅱ-13> 주요특성별급여기초임금일액 22 < 표 Ⅱ-14> 주요특성별피보험기간 23 < 표 Ⅱ-15> 주요특성별소정급여일수소진여부 25 < 표 Ⅱ-16> 주요특성별실업인정일수 28 < 표 Ⅱ-17> 주요특성별소정급여일수소진율 30 < 표 Ⅱ-18> 주요특성별구직급여총액 32 < 표 Ⅱ-19> 구직급여수급횟수별주요구직급여항목비교 34 < 표 Ⅲ- 1> 응답자분포 36 < 표 Ⅲ- 2> 시기별월평균근무일수와현재건설현장근무일수 38 < 표 Ⅲ- 3> 근로계약작성현황 39 < 표 Ⅲ- 4> 고용보험가입현황 41 < 표 Ⅲ- 5> 고용보험사업에대한인지도 44 < 표 Ⅲ- 6> 고용보험사업에대한인지도와필요성인식정도의연관성 : Pearson 상관계수 46 < 표 Ⅲ- 7> 고용보험관리형태와실업급여사업인지도 ( 각사항을아는비율 ) 47 < 표 Ⅲ- 8> 실업급여에대한인식 49 < 표 Ⅲ- 9> 실업기간생계유지방법 51 < 표 Ⅲ-10> 소정실업급여수급현황 54 < 표 Ⅲ-11> 소정급여일수만기별실업급여 55 < 표 Ⅲ-12> 고용보험지원사업의도움정도 56 < 표 Ⅲ-13> 일자리알선의경험과재취업기간 57 < 표 Ⅲ-14> 취업촉진수당의경험과재취업기간 58 < 표 Ⅲ-15> 실업인정과정에서의불만사항 59 < 표 Ⅲ-16> 실업급여미수급자의신청경험 60 < 표 Ⅲ-17> 고용보험개선사항에대한요구도 63 < 표 Ⅳ- 1> 건설업과일반제조업의특성비교 68 < 표 Ⅳ- 2> 십장의거래처수 73

7 < 표 Ⅳ- 3>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고용보험의추가적검토사항 75 < 표 Ⅳ- 4> 4대사회보험의 ( 정보 ) 관리단위 80 < 표 Ⅳ- 5> 근로자 ( 직장가입자 ) 의보험료부과기준산정방식개요 88 < 표 Ⅳ- 6> 2001년도일반건설업체공종별직접노무비율비교 90 < 표 Ⅳ- 7> 2001년도일반건설업체공사규모별직접노무비율비교 90 < 표 Ⅳ- 8> 전문건설업체의업종별노무비율 (1999~2001년도평균 ) 91 < 표 Ⅳ- 9> 4대사회보험보험자의적용및징수업무비교 98 < 표 Ⅳ-10> 4대사회보험가입자 ( 또는피보험자 ) 의적용및징수관련업무비교 98 < 표 Ⅳ-11> 상용근로자와일용근로자의비교 105 < 표 Ⅳ-12>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제도실시의현황및문제점요약 112 < 표 Ⅴ- 1> 보통급부를위한인지의첨부매수와급여지급일수 116 < 표 Ⅴ- 2> 일고노동구직자급부금의일액 118 < 표 Ⅴ- 3> 실업급여에대한보험료율 119 < 표 Ⅴ- 4> 인지보험료의등급별보험료부담액 119 < 표 Ⅴ- 5> 일본고용보험의일고노동구직자 ( ) 121 < 표 Ⅴ- 6> 연도별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에대한구직자급부수급자와급여총액 124 < 표 Ⅴ- 7> 특정산업분야별사회보험가입의무근로자수 132 < 표 Ⅵ- 1> 기업단위관리와사업장단위관리의비교 147 < 표 Ⅵ- 2> 당사자별판단기준에대한각관리수단의충족정도비교 155 < 표 Ⅵ- 3> 현행과세대상소득과 4대사회보험료부과기준비교 160 < 표 Ⅵ- 4> 당월소득기준과전년도소득기준의비교 162 < 표 Ⅵ- 5> 자진납부와고지납부의비교 164 < 표 Ⅵ- 6> 연납 선납및월납 후납방식간의일원화가능성비교 166 < 표 Ⅵ- 7> 4대사회보험의가입및징수관리통합방안요약 168 < 표 Ⅵ- 8>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제도개선방안요약 177

8 그림목차 [ 그림 Ⅰ- 1] 건설산업의고용보험제도운영상특성 4 [ 그림 Ⅰ- 2] 건설업에서의원수급인 - 하수급인고용보험신고절차 5 [ 그림 Ⅱ- 1] 분기별전체취업자대비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비중 9 [ 그림 Ⅱ- 2] 분기별임금근로자대비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비중 9 [ 그림 Ⅱ- 3] 월별구직급여처리건수및구직급여지급액 18 [ 그림 Ⅲ- 1] 고용보험미가입사유 42 [ 그림 Ⅲ- 2] 숙련수준별월실업급여액수 52 [ 그림 Ⅲ- 3] 실업급여신청시어려움 53 [ 그림 Ⅳ- 1] 건설산업의생산및고용구조 69 [ 그림 Ⅳ- 2] 십장의비공식적인적유대에의한건설노동시장의구조화 70 [ 그림 Ⅳ- 3] 건설현장에서십장의작업형태 71 [ 그림 Ⅳ- 4] 십장이공사를수주하는곳의분포 : 현장종류별 72 [ 그림 Ⅳ- 5] 십장이공사를수주하는하도급단계수 73 [ 그림 Ⅳ- 6] 십장이동원한기능인력에대한노무관리주체 74 [ 그림 Ⅳ- 7] 건설현장에실업급여제도의정착이어려운이유 77 [ 그림 Ⅳ- 8] 고용보험업무수행상의애로사항 78 [ 그림 Ⅳ- 9] 실업급여관련건설일용근로자의분석대상및범주구분 79 [ 그림 Ⅳ-10] 건설현장의도급및고용구조 81 [ 그림 Ⅳ-11] 건설현장 단위의관리방식에대한의견 82 [ 그림 Ⅳ-12] 건설산업에서고용및산재보험의 노무비율 활용원인 93

9 [ 그림 Ⅳ-13] 현행고용보험료부과기준및납부방식의문제점에대한견해 94 [ 그림 Ⅳ-14] 건설사업주의유사행정업무중복수행 99 [ 그림 Ⅳ-15] 실업급여수급중일자리제의가들어올경우에대한인식 107 [ 그림 Ⅴ- 1] 특례급부의수급을위한기준기간및수급기간 117 [ 그림 Ⅵ- 1] 건설일용근로자에게실업급여제도를정착시키기위한기본추진방안 146 [ 그림 Ⅵ- 2] 고용보험업무수행상의개선사항 : 건설업체 146 [ 그림 Ⅵ- 3] 전자카드를이용한관리방식에대한의견 153 [ 그림 Ⅵ- 4] 적합한고용보험료부과기준에대한의견 159 [ 그림 Ⅵ- 5] 적합한고용보험료납부시기에대한의견 167 [ 그림 Ⅵ- 6] 전자카드에의한피보험자관리와적용및징수업무일원화 169

10 요약 ⅰ 요약 1. 건설업일용근로자에대한고용보험 ( 구직급여 ) 제도의현황과문제점 현재의고용보험제도와구직급여사업은건설업일용직취업자들에게현실적혜택과한계를동시에나타내고있다. 고용보험상의구직급여자체는수급자들에게는중요한생계자원으로기여하지만, 보험가입자와구직급여수급자가극히제한적이고분포가편향되어있다는점에서근본적인한계가있다. 특히일용직종사자가운데상대적으로실업가능성이높고불안정한고용상태에있는근로자를위한대책이시급하다. 정부도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고다양한개선방안을마련하고있다. 정부는고용보험제도가건설현장일용직취업자와같은불안정취업자들에게별다른혜택을제공하지못하자, 이들이전자카드를발급받아각건설현장에배치된기계를통하여전산망에자동으로입력하는방식을추진하고있으며 2008년말까지전국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따라서건설현장일용직취업자들은근로내역이나근로기간을좀더정확히파악하여구직급여신청시활용할수있다. 그러나현재의고용보험가입률이나구직급여수급률등을고려할때, 더욱다양한개선대책이필요하다. 건설업일용직취업자에게고용보험혜택을제공하기위해서는이들의고용관행이나인력관리방식의특성을이해할필요가있다. 건설현장의일용직취업자들은불안정한고용상태에있으며, 실제취업기간도계절적요인에영향받아불연속적인특성을나타낸다.

11 ⅱ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특히건설현장의경험이적고숙련수준이나직급이낮을수록월평균근무일수도적고동일한건설현장에서근무하는기간도짧다. 또한건설현장일용직취업자들은공식취업알선기구보다는건설현장동료등의사회적관계를통하여취업하는경우가많고문서화된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도적다. 이러한관행은고용보험의가입문제나제도상의규정에대한인지도, 그리고구직급여수급경험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고용보험가입률은신규인력이나미숙련인력, 그리고문서형태의제도화된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는경우에더낮았고, 고용보험제도와구직급여사업의구체적인내용에대한인지도가이러한집단에서낮았으며, 건설업체가아니라팀ㆍ반장이고용보험을관리하는경우에구직급여사업등에대한인지도가낮았다. 따라서전통적이고비제도화된방식으로인사노무를관리하는건설현장의취업자일수록고용보험에대한태도가소극적이고부정적이다. 이러한건설현장의특성을고려하지않으면현실적합한고용보험제도를발전시키기어려울것이다. 2. 건설업일용근로자에대한고용보험 ( 구직급여 ) 제도의개선 방안 이상과같은특성을가지고있는건설업일용근로자들에대한구직급여제도가보다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적용되고관리될수있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몇가지개선방안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첫째, 일용직근로자들에대한구직급여신청및인정기준을재고할필요가있다. 고용보험법제31조 ( 일용근로자의구직급여의수급요건 ) 제1항제5호는 제33조의2 의규정에의한수급자격인정신청일이전 1월간의근로일수가 10일미만일것 이라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현재건설업일용직취업자들은 일한일수가신청일이전 1개월동안 10일미만 이라는규정때문에구직급여를받지못하는

12 요약 ⅲ 경우가많다. 이들의월평균근무일수는일감이적은시기인동절기및하절기에도평균 17일이상이므로 10일미만일한실업자 로규정되어구직급여를받지못하는경우도자주발생한다. 따라서이러한규정을현실에맡게수정할필요가있을것이다. 둘째, 구직급여를지급하는행정절차로서구직활동확인작업이나일자리알선사업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응답자가운데실업급여를신청한경험이있는사람들이경험한가장큰행정절차상의문제점은 구직급여신청의서식과절차가지나치게복잡하다 는점이며, 구직확인과정이나일자리알선과정이비현실적인점도자주지적되는문제점이다. 특히문서로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은일용직취업자들은구직급여를지급받기위해서근로사실을증명하거나급여이체자료등을통하여근로를입증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건설업일용직종사자들의실업인정과정이나구직활동인정과정을현실화하기위해서는이들이제한된시간과공간에한정되어취업할수밖에없다는점을고려해야할것이다. 셋째, 고용보험제도에대한구체적인홍보활동도시급히요청된다. 설문조사에서확인한바와같이, 고용보험가입을회피하는경우보다는보험사업에대한정확한정보부재로인하여가입되지않은경우가더많았다. 기본적으로고용보험제도자체에대한정확한정보나관심이없고대략적인내용조차도모르는건설현장일용직취업자들에대한홍보활동을좀더확대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고용보험사업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건설현장의인력관리및고용관행을공식화하고제도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는점이다. 건설업일용직취업자들은직업훈련이나공공복지제도에서제외된경험이많으며, 건설현장에서도 직업인 으로서의정체성이나장기적인전망을갖지못하는것이현실이다. 한편에서는근로계약자체를구두로하거나계약을체결하지않는사례가발생하고, 다른한편에서는고용보험에가입되지않거나고용보험에가입된사실조차모르는사례도다수발생하고있다. 이러한두가지

13 ⅳ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현상은건설현장의인력관리방식이전통적이거나비공식적인형태로진행되는현실을반영하고있다. 따라서고용보험가입률을높이고구직급여등의제도적혜택률을제고하기위해서는건설현장의고용및인력관리체계를제도화하고고용보험관리업무도좀더체계화하는작업을병행해야할것이다.

14 Ⅰ. 서론 1 Ⅰ. 서론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1995년고용보험이도입된이래적용대상과수급자격자의외연이꾸준히확대되어왔으나, 실질적인사회안전망의역할을필요로하는취약계층에대한적용확대에는한계가있었다. 특히, 일용근로자들은정규상용직근로자들에비해고용이불안정하고실업의위험이상대적으로높아실제적으로실업보험의필요성이가장큰계층임에로불구하고적용대상에서제외되어왔다. 그러나 2004년 1월부터는고용기간이 1월미만인일용근로자에대하여도실업급여를지급할수있도록개선함으로써사실상모든근로자가고용보험의적용을받게되었다. 종전에는 1월미만일용근로자는월 80 시간 ( 주 18 시간 ) 이상인경우고용안정사업및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적용 ( 당해근로자의보험료징수 ) 되고실업급여는적용되지아니하였으나, 법개정으로 1월미만여부에관계없이세사업모두당연적용되게된것이다. 2004년일용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이후일용근로자의실업급여수급자수는 2004년 3,635명에서 2005년에는 26,215명으로급증하여 2007년 4 월까지총 102,174건의구직급여가지급되었고, 이기간동안지급된구직급여총액은 2,710억원에달하고있으나, 그간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에대해서는정확한자료의분석이나체계적인평가가되어있지않았다. 따라서본연구는제도시행 3년이지난시점에서그간의실태를분석하고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한것이다. 특히, 일용이라는고용상의특성으로인해발생하게되는피보험자적용관리상의문제뿐만아니라급여의공정성과적정성의문제등이제도를운영하는데있어서정책적인고민으로남아있다. 이에본연구는지난 3년간의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를심도있게분석하고, 현장의일용근로자들에대한설문조사를통해제도의문

15 2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제점과개선방안을도출하려고한다. 특히, 일용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와관련하여그간부정수급의문제가꾸준히제기되어오고있는바, 이의실상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위해외국 ( 독일, 일본 ) 의제도운영경험과시사점을도출하려고한다. 2. 일용근로자고용보험제도개요 일용근로자고용보험제도의운영현황과구직급여수급실태를분석하 기에앞서, 일용근로자들에대해적용된고용보험제도의주요내용을구 직급여를중심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가. 고용보험시스템내에서의운영 일용근로자에대한실업보험제도를운영하고있는주요국의제도는일용근로자에대한독립적인프로그램을설계하고별도로운영하는나라와일반근로자와통합적인프로그램을운영하는나라로구분된다. 우리나라의경우는원칙적으로상용근로자와차이를두지않고한보험체계내에서운용되도록규정하고있는데, 다만일용이라는고용상의특성을고려하여보험가입및상실에대한신고절차의간소화, 급여산정의기초가되는평균임금산정방법, 구직급여수급요건에있어서실업으로보는근로일수와피보험기간등에특례를두는형식으로운영하고있다. 나. 일용근로자의정의및적용범위 1) 일용근로자의정의고용보험에서 일용근로자 라함은형식적으로 1월미만의기간동안고용 되는자를말하는데 ( 법제2조제5호, 영제3조제1항 ), 1월미만의기간동안고용 된다함은현실적으로 1월미만기간동안고용된경우를말하는것이아니라근로계약기간이 1일단위또는 1월미만인경우에해당되는경우를말한다. 1일단위근로계약형태로채용되었지만실제근로일수가 1월이상되는경우가있을수있으나이경우에도일용근로자로간주하고있다.

16 Ⅰ. 서론 3 2) 보험의적용범위기본적으로모든일용근로자가적용대상임에도불구하고건설업의경우사업규모가 2천만원미만건설현장에고용되는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와공통기준인 65세이상자의경우는강제적용이제외되고있다. 한편, 일용근로자는근로시간에관계없이당연적용대상이므로당일근로를제공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단시간근로 (1주 15시간, 1월 60시간미만근로 ) 인경우에도당연적용대상이된다. 3) 피보험자격의신고및관리가 ) 근로내역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는다른일반근로자에비해입 이직이빈번한등근로특성상일반근로자와달리피보험자격관리가어려운문제점이있다. 이에따라일용근로자피보험자격신고에대한사업주의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상실신고서및이직확인서에갈음하여근로내역확인서만을제출하도록하고있다.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또는전자카드등전자적방법에의한신고를피보험자격취득, 상실또는이직확인등에갈음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1일단위로피보험자격취득 상실신고를하여야하나일용근로자는이와는별도로근로내역확인신고서등으로신고가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한편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에는 1 고용관리책임자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5조 ), 2 근로일수 : 피보험단위기간으로산정되는임금지급의기초가된날, 3 평균임금및이직사유, 4 종사한직종등을기록하도록하고있다. 나 ) 건설업에서의피보험자관리특히, 건설업종은상품의생산과교환이다양한하도급의형태로이루어지며, 건설현장에종사하는대부분의근로자가일용근로자의형태로고용되어있는등그특수성으로인해피보험자관리에있어서별도의규정 ( 하수급인에의한피보험자신고, 원수급인의하수급인내역제출등 ) 을두고있다. 건설업의경우일용근로자에대한피보험자격신고는주로취업현장인

17 4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그림 I-1] 건설산업의고용보험제도운영상특성 비정규근로자 중심의건설현장 정규근로자 중심의제도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관리체계미흡 인건비 파악곤란 상시근로자수 파악곤란 인건비추정 상시근로자수추정 ( 직영노무비 + 외주비 하도급노무비율 ) ( 공사실적 노무비율 )/( 월평균임금 12) 원수급인보험가입 현장단위적용불가피 보험제도의적용기준특수성 보험료적용기준특수성 사업장 ( 건설현장 ) 단위의적용이불가피하며, 중층적하도급의특성상적용사업주와피보험자신고사업주가상이할수있다. 원칙적으로는원수급인이고용보험법상사업주로서보험관계성립 소멸등의신고및보험료납부등의무를부담하도록하고있으나, 고용보험법상사업주가아님에도불구하고하수급인이직접고용하는근로자에대한피보험자신고는하수급인이부담하도록되어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현장에서의일용근로자피보험자격신고및관리는 [ 그림 Ⅰ-2] 에도해된바와같다. 첫째원수급인과하수급인이하도급계약을체결 (1) 하고, 둘째하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이내에원수급인이사업의소재지관할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피보험자격을취득해야하는하수급인내역을하도급계약서사본을첨부하여제출 (2) 하여야하고, 사업주로인정받은하수급인은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부여받은사업장관리번호를통해직업안정기관에피보험자격을신고하여야하며, 셋째직업안정기관의장은하수급인관리번호등을기재한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를원수급인및하수급인에게통보 (3) 하며, 넷째고용보험하수급

18 Ⅰ. 서론 5 인확인서를받은하수급인은부여받은하수급인관리번호를통해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매월 1회 ( 사유발생일다음달 15일이내 ) 자기가고용하고있는근로자의피보험자격에관한사항을신고 (4) 토록하고있다. 아래 [ 그림 Ⅰ-2] 에서보여주는대로, 이러한과정은건설일용직의경우피보험자자격신고의주체와관리책임이복합적이고복잡하여피보험자격근로자의미신고, 가입회피등제도관리상의사각지대문제가심각해질수있음을암시하고있다. [ 그림 I-2] 건설업에서의원수급인 - 하수급인고용보험신고절차 고용지원센터 하수급인제출 2 하수급인확인통지 3 하수급인통지 3 피보험자격의취득 상실등신고 4 원수급인 하도급계약체결 1 피보험자신고협조 하수급인 다. 구직급여의수급요건 일용근로자가고용관계가해지되거나종료되어피보험자격을상실하게되면지역고용지원센터에구직등록을함으로써구직급여를신청할수있는자격이발생하게된다. 신청자의구직급여일반수급요건은일반피보험자와동일하나, 매일고용과실업이교차할수있는일용직이라는특수성으로인해 < 표 Ⅰ-1> 에예시된대로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이전 1 월간의근로일수가 10일미만일것 을특수수급조건으로하고있다.

19 6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표 I-1> 일용근로자구직급여의수급요건 일한날 ( ) 이후실업상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 월간결근없음 라. 구직급여 1) 급여기초임금일액급여기초임금일액이란구직급여의산정기초가되는임금일액을말하는데, 근로기준법제19조의규정에의한평균임금으로하고있으며 ( 법제 35조제1항 ) 기초일액이 7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7만원을임금일액으로하고있다 ( 영제48조 ). 일반근로자의경우평균임금이통상임금보다저액일경우통상임금을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하는데일용근로자에대해서는예외로하고있다 ( 법제35조제2항단서신설 ). 2) 일용근로자의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구직급여산정의기초가되는급여기초임금일액은최종이직일이전 4 월중최종 1월을제외한기간에그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총액을당해산정의기준이되는 3월의총일수로나눈금액이다. 단, 산정된금액이최저기초일액 ( 이직전 1일소정근로시간 시간단위최저임금액 ) 보다낮은경우최저기초일액을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하고있다. 3) 구직급여액과수급기간구직급여액은상용근로자와동일하게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 를지급하며, 단최저임금보다낮은경우최저구직급여일액 ( 최저기초임금일액의 90%) 을지급하게된다. 수급기간도 대기기간이만료된다음날로부터기산 하여수급자격자의피보험기간과연령에따라최소 90일에서최대 240일까지이다 ( 법제41조 ).

20 Ⅰ. 서론 7 3. 연구의범위및방법 현재고용보험적용일용근로자중거의대부분이건설일용근로자이므로본연구에서는자료분석과제도개선방안을건설일용근로자에초점을맞추어제시하고자한다. 건설일용근로자는이동이잦고소득변동이심하며고용관리가어려운일용근로자의특성을가장극단적으로보여주고있어, 이들에대한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도출할수있다면다른일반일용근로자에게도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 이상기술한바와같이건설일용근로자가지닌고유한고용상의특성은이들에대한실업급여제도의적용을어렵게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건설일용근로자의실업급여와관련된현황및문제점, 그리고제도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 첫째피보험자관리상의문제점측면에서, 둘째실업급여의수급요건이나관련절차상의문제점측면에서, 셋째실업급여부정수급의문제점측면에서현황파악과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1 8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Ⅱ. 일용근로자의일반현황과실업급여수급행태 1. 일용직근로자의일반현황 본장에서는본연구보고서의주된분석대상인건설일용근로자를분석하기이전에그들에대한이해를돕고자일용근로자일반에대한고용현황과실업급여수급행태를먼저분석함으로써건설업일용직근로자에대한논의의준거로삼고자한다. 가. 일용근로자의증감추이 일용직근로자의일반현황을분석하기위해서 2003년에서 2006년사이에수행 수집된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및부가조사자료를활용한다. 다음의 < 표 Ⅱ-1> 에서볼수있듯이, 상용근로자의비중이 2003년 3/4분기를기점으로 32% 에서 2006년 4/4분기 35% 수준으로약간상승하였다. 그러나전체취업자에서차지하는임시, 일용직근로자의상대적비중에는큰변화가없었는데, 임시직노동자의경우는 24~25% 내외, 일용직노동자의경우는 13~14% 내외의비중을보이고있었다. < 표 Ⅱ-1> 전체취업자중일용직근로자의비중 : 상용및임시직과의비교 ( 단위 : %) /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상용 임시 일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22 Ⅱ. 일용근로자의일반현황과실업급여수급행태 9 [ 그림 Ⅱ-1] 분기별전체취업자대비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표 Ⅱ-2> 전체임금근로자중일용직근로자의비중 : 상용및임시직과의비교 ( 단위 : %) /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상용 임시 일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그림 Ⅱ-2] 분기별임금근로자대비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23 10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임금근로자에서차지하는상대적비중역시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다 ( 표 Ⅱ-2와그림 Ⅱ-2 참조 ). 2003년하반기부터상용근로자의비중이조금씩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반면 (2003년하반기 45% 수준에서 2006년 4/4분기에는 48% 를약간상회 ), 임시직, 일용직의비중은다소감소하였다. 임시직은 2003년 4/4분기전체임금근로자의 36% 를차지하였으나 2006년 4/4분기에는 34% 수준으로 2% 포인트정도감소하였고, 일용직근로자의비중역시동기간동안 19.1% 에서 17.6% 로 1.5% 포인트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03년에서 2006년까지전체취업자및임금근로자전체에서상용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이다소증가하였지만, 외환위기이후비정규직고용의확산이라는전체적인한국의노동시장구조가변화되었다고보기는힘들것이다. 임시직과일용직근로자의비중이여전히 50% 이상을차지하고있어, 비정규직중심의고용구조가일시적현상이아닌장기적혹은안정적추세를형성하는듯하다. 나. 일용직근로자의기본특성 일용직근로자의기본특성을살펴보기위하여각특성별로상용직과임시직노동자를함께비교 분석하였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의월별자료를연간자료로합산하여분석에사용하였다. 이는성별, 연령, 학력등의기본적특성을파악함에있어연간자료와월별또는분기별차이가크지않을뿐만아니라, 인구사회학적특성을너무세분화시킬필요가없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먼저상용, 임시, 일용직근로자의성별분포에는상당한차이가발견되고있다. 상용근로자의대부분은남성인반면, 임시직근로자의경우여성의비중이더높았다. 일용직의경우남성과여성이반반정도의비율을보이고있었다 ( 표 Ⅱ-3 참조 ). 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 상용및임시근로자의경우 20~40대사이의

24 Ⅱ. 일용근로자의일반현황과실업급여수급행태 11 < 표 Ⅱ-3> 일용직근로자의성별분포 : 상용및임시직과의비교 ( 단위 : %) 상용 임시 1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일용 2 여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비교적젊은연령층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상용근로자는 30대의비중이가장큰반면, 임시근로자는 20대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았다. 이는심각한청년실업문제를간접적으로보여주는지표라생각된다. 반면, 일용직의경우상용 임시직의연령분포와는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 즉, 50대와 60대이상의고령자집단의상대적비중이매우높았다 ( 표 Ⅱ-4 참조 ). 특히, 일용직의경우 30대의비중이상대적으로매우낮았다. 2006년의경우, 20대는일용근로자의 25.5% 를, 40대는 25.3% 를차지하였으나, 30대는 17.9% 에불과하였다. 반면, 50대와 60대이상은각각 18.1% 와 13.2% 를차지하고있었는데, 이는고연령층이비교적용이하게접근할수있는고용형태가주로일용직임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또, 일용직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는건설노동자의상당수가중고령자라는점과연관되어있다고생각된다. 교육수준역시고용형태별로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었다 ( 표 Ⅱ-5 참조 ). 상용근로자의경우전문대중퇴이상의고학력집단이전체의 60% 정도를차지하고있으며, 고졸자이상이전체의 90% 를상회하고있다. 임시직의경우전문대중퇴이상의고학력보다는고졸자의비중이더크고, 중졸이하의저학력비중은상용근로자와마찬가지로매우낮은편이다 (20% 내외 ). 그러나일용직의경우초등학교졸업이하및중졸이하집

25 12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표 Ⅱ-4> 일용직근로자의연령별분포 : 상용및임시직과의비교 상용 임시 일용 세미만 ~39세 ~49세 ~59세 세이상 세미만 ~39세 ~49세 ~59세 세이상 세미만 ~39세 ~49세 ~59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단위 : %) 단의비중이상용 임시근로자에비하여매우큼을알수있다. 2006년의경우중졸이하의비중이 37% 에달하고있다. 여기서한가지짚고넘어가야할점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고졸자및전문대중퇴이상고학력자가일용직에서차지하는비중이조금씩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동기간동안고졸이하일용직의비중은 37.8% 에서 39.4% 로, 전문대중퇴이상의비중은 21.5% 에서 23.5% 로증가하였다. 업종분포는고용형태별차이가가장크게나타나는범주의하나이다. 상용근로자의경우건설업및도소매 숙박 음식업의비중이매우낮은반면, 일용직의경우건설업의비중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건설업이인력의대부분을일용직형태로충당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임시직의경우에도건설업의비중은매우낮았고, 도소

26 Ⅱ. 일용근로자의일반현황과실업급여수급행태 13 < 표 Ⅱ-5> 일용직근로자의교육수준별분포 : 상용및임시직과의비교 ( 단위 : %) 상용 임시 일용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중퇴이상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중퇴이상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중퇴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표 Ⅱ-6> 일용직근로자의업종별분포 : 상용및임시직과의비교 상용 임시 일용 ( 단위 : %)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점 기타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점 기타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점 기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27 14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매 숙박 음식업의비중은높았다 ( 표 Ⅱ-6 참조 ). 직종의경우에도고용형태별차이가두드러졌는데, 상용근로자의경우고위직,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등의비중이높은반면, 일용직근로자의경우단순노무직의비중이제일높았다. 2003년에서 2006년사이에일용직근로자의 40% 이상이단순노무직이었고, 고위직,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등의비중은 4~6% 정도에그치고있었다 ( 표 Ⅱ-7 참조 ). < 표 Ⅱ-7> 일용직근로자의직종별분포 : 상용및임시직과의비교 ( 단위 : %) 관리, 전문직 기술, 사무, 준전문가 상용 3 서비스, 판매업 숙련공, 조립, 기능원 단순노무직 관리, 전문직 기술, 사무, 준전문가 임시 3 서비스, 판매업 숙련공, 조립, 기능원 단순노무직 관리, 전문직 기술, 사무, 준전문가 일용 3 서비스, 판매업 숙련공, 조립, 기능원 단순노무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28 Ⅱ. 일용근로자의일반현황과실업급여수급행태 15 다. 일용직근로자의노동조건 일용직근로자의임금, 사회보험, 기업복지수준등노동관련조건을살펴보기위해서경제활동인구조사의부가조사자료를분석하였다. 먼저, 임금수준의차이를살펴보면뚜렷한고용형태별차이를볼수있는데, 2006년을기준으로상용근로자가 100만원미만의임금을받는경우는 7.8% 에불과하였지만, 300만원이상상대적고소득계층의비중은 23% 에달하고있었다. 반면, 임시직의경우 2003년에서 2006년사이 90% 이상의근로자가 200만원이하의임금을받고있었으며, 일용직의경우에는전체의 64~70% 정도가 100만원미만의월평균임금을받고있었고, 200만원이상의임금을받은경우는 2~3% 에불과하였다 ( 표 Ⅱ-8 참조 ). 근로조건과처우의차이는사회보험및기업복지수혜율에서가장극 < 표 Ⅱ-8> 일용직근로자의임금수준 : 상용및임시직과의비교 ( 단위 : %) 만원미만 상용 만 ~199 만원 만 ~299 만원 만원이상 만원미만 임시 만 ~199 만원 만 ~299 만원 만원이상 만원미만 일용 만 ~199 만원 만 ~299 만원 만원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29 16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표 Ⅱ-9> 일용직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현황 : 상용및임시직과의비교 ( 단위 :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상용임시일용상용임시일용상용임시일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표 Ⅱ-10> 일용직근로자의기업복지수혜 : 상용및임시직과의비교 ( 단위 : %) 퇴직금 상여금 유급휴가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n.a. n.a. n.a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명하게드러나고있다. 상용근로자의경우국민연금및건강보험 ( 직장 ) 가입자가모두 95% 를넘고있고, 고용보험역시 80% 이상이가입되어있으나, 임시직의경우사회보험가입률이대부분 30% 이하이고, 일용직의경우는 4% 를넘는연도를찾아볼수없다 ( 표 Ⅱ-9 참조 ). 기업복지수혜역시마찬가지인데, 상용근로자의경우퇴직금및상여금이적용되는경우가전체의 95% 또는그이상인반면, 임시직은한자릿수, 일용직은 1% 미만에불과하였다. 유급휴가역시상용근로자는 75 ~80% 가적용받고있었으나, 임시직과일용직의적용률은각각 10% 와 1% 미만이었다 ( 표 Ⅱ-10 참조 ). 요컨대, 상용직근로자에비하여임시직및일용직근로자의임금, 사회보험, 기업복지의수준이크게낮은실정임을알수있다.

30 Ⅱ. 일용근로자의일반현황과실업급여수급행태 일용직근로자의실업급여수급형태분석 가. 일용직실업급여지급현황및실적 ( ~ ) 일용직근로자의실업급여수급과관련된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 고용보험 DB 자료를분석하였다. 일용직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가지급되기시작한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4월 13일까지총 102,174건의구직급여가지급되었고, 이기간동안지급된구직급여총액은 2,710억원에달하였다. 계절적실업이주기적으로반복되는일용직 ( 특히건설직 ) 의특성상, 구직급여실적과급여지급액은분기및월별로상당한편차를보이고있다 ( 표 Ⅱ-11과그림 Ⅱ-3 참조 ). 일용직에게구직급여가지급되기시작한 2004년 1분기에총 704명의실업자에게약 18억원의급여가지급되는데그쳤지만, 점차제도가정착됨에따라 2004년 2, 3, 4분기를거치면서구직급여수급자와급여지급액이큰폭으로증가하였다. 특히, 겨울철구직급여지급이집중되고있는 1분기에는구직급여처리건수와지급액이폭증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05년, 2006년, 2007년 1분기는전년도 4분기에비해두세배정도의실적상승이나타나고있다. 계절적실업에의해겨울철에구직급여지급이집중되는추세는월별분포를통해서더욱잘드러난다. [ 그림 Ⅱ-3] 에서보듯이, 2005년, 2006년, 2007년 1월을중심으로겨울철의구직급여총지급액및처리건수가크게상승하고있어, 주기적인스파이크현상이나타나고있음을시각적으로확인할수있다. 또한, 2006년에는여름철 (7월과 8월 ) 에도다른달에비하여구직급여처리건수와지급액이많았는데, 이는잦은비로인한건설업의작업중단이구직급여신청으로이어질수있음을암시하는것이라볼수있다. < 표 Ⅱ-11> 과 [ 그림 Ⅱ-3] 의실적추이는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상에나타난행정처리일을기준으로한것이므로, 해당월혹은분기에구직급여가신청 지급된것을정확히반영하는것은아니다. 즉, 해당월이나분기에구직급여지급이완료된실적건수와누적구직급여지급액이반영된것이다.

31 18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표 Ⅱ-11> 분기별일용직구직급여처리건수및구직급여지급총액 ( 처리일기준 ) ( 단위 : 건, 억원 ) 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실적 금액 ,496 2,526 9,378 4,220 5,333 9,295 19,000 6,097 9,278 8,180 24, [ 그림 Ⅱ-3] 월별구직급여처리건수및구직급여지급액 자료 : 노동부, 고용보험 DB. 나. 일용직실업급여수급자의특성 1) 일용직실업급여수급자의주요특성본연구에서분석하고있는일용직실업급여수급자자료는일용직실업급여가시행된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4월 13일까지의자료를포함하고있다. 대략 3년 3개월여동안총 99,611명에게 102,174건의구직급여가지급되었다. 일용직실업자수가구직급여지급건수보다적은까닭은이기간동안약 2,000명정도가 2~4 회까지반복적으로구직급여를수급받았기때문이다. 반복수급에대한자세한현황은본장의후반부에분석될것이며, 여기서는실업자수가아닌구직급여지급건수를기준으로일용직실업급여

32 Ⅱ. 일용근로자의일반현황과실업급여수급행태 19 수급자의주요특성을파악하게된다. 반복수급을경험한일용직근로자들의경우연령, 직종, 업종등의특성이구직급여를지급받은각각의시점마다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1회의구직급여수급건을 1명의구직급여수급자로간주하고분석을진행하게된다. 다음의 < 표 Ⅱ-12> 는일용직실업급여 ( 구직급여 ) 수급자의성별, 연령, 피보험기간, 급여기초임금일액, 직종, 업종, 소정급여일수의분포를보여주고있다. 전체수급자 102,174명가운데남성이 85,372명으로 83.6%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고, 여성은 16.4% 인 16,800여명에불과하였다. 앞절의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에서는일용직근로자의성별분포가대략 50 : 50에서크게벗어나지않았음을기억한다면 ( 표 Ⅱ-3 참조 ), 남성일용직근로자가여성에비해구직급여를더잘받을수있는여건에있음을짐작하게하는결과이다. 이것은일용직구직급여수급자의직종및업종별분포와연관지어유추해보면더욱잘이해될수있다. 일용직구직급여수급자의직종분포를살펴보면, 관리직 사무직등의화이트칼라비중은극히낮은반면, 단순노무직은 52,299명으로전체수급자의과반이상 (51.2%) 을차지하고있었고, 그뒤를이어기능원 (28,297 명, 27.7%) 과서비스 판매직 (17,734 명, 17,4%) 이상당수를차지하고있었다. 업종의경우에는건설업의비중이 86% 로압도적이고, 제조업과서비스업종의비중은매우낮은편이다. 이러한편향된직종및업종별분포는 < 표 Ⅱ-6>~< 표 Ⅱ-7> 에나타난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의분포와는상당한차이를보이는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에서는건설업의비중은약 30% 내외, 단순노무직은 40% 대초반, 서비스 판매직은 25% 이상이었다. 이러한직종및업종분포의차이는주로건설업에종사하는기능직혹은단순노무직남성근로자가일용직실업급여수혜자의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반면, 식당 숙박업 도소매업등에서일용직으로종사하는여성근로자들은일용직실업급여제도의혜택을많이받지못하고있음을짐작하게해준다. 한편, 연령별분포를보면, 29세미만과 30대근로자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반면, 40대 (33,972명, 33.2%), 50대 (33,223명, 32.5%) 의비중이매우높고, 60세이상의고연령자의비중도 10% 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33 20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이러한결과역시건설근로자의평균연령상승과무관치않아보인다. 피보험기간별분포는, 전체구직급여수급자의 44.6% 인 45,000여명이 1년미만의피보험기간을가진것으로나타난반면, 5년이상의가입기간을가졌던수급자는전체의 4.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 일용직근로자들의불안정한고용상황을대변해주고있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의경우, 법정최 < 표 Ⅱ-12> 일용직실업급여수급자의주요특성 ( 전체사례수 = 102,174, 반복수급포함 ) 성별 범주빈도비율 (%) 범주빈도비율 (%) 직종 (N=102170) 남성 85, 관리 전문직 여성 16, 기술직, 준전문가 1, 연령 ( 이직일기준 ) 사무직 1, 세미만 6, 서비스, 판매 17, ~39세 18, 농어업숙련직 ~49 세 33, 기능원 28, ~59세 33, 기계조작, 조립원 세이상 10, 단순노무직 52, 피보험기간 급여기초일액 1년미만 45, 만원미만 1, ~2년미만 33, 만~2.5만원 37, ~5년미만 18, 만~3 만원 15, 년이상 4, 만~3.5만원 14, 만원이상 33, 산업 (N=102152) 소정급여일수 농림어업 1, 일 48, 광업, 제조업, 전기등 5, 일 21, 건설업 87, 일 24, 도소매, 숙박, 음식점 1, 일 5, 운수, 통신업 일 1, 금융, 보험, 부동산임대 일 기타서비스 4, 자료 : 노동부, 고용보험 DB.

34 Ⅱ. 일용근로자의일반현황과실업급여수급행태 21 저금액에해당하는 25,000원미만의비중이 38.2% 로가장높았지만, 법정최고액 (2006 년까지는 35,000원, 2007년부터는 40,000원 ) 을포함하는 35,000 원이상인수급자의비중도 32.5%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 일용직임금분포에도상당한양극화현상이나타나고있음을유추하게해준다. 상대적으로짧은피보험기간으로인하여, 소정급여일수의분포는주로 90일 (47.2%), 120 일 (21.3%) 과 150일 (24.0%) 에집중되어있고, 180일이상의비중은 10% 미만인것으로나타났다. 본절의남은부분에서는일용직실업급여수급자의특성을좀더자세히분석하기위하여, 구직급여의주요특성인급여기초임금일액과피보험기간의성별, 연령, 직종, 업종, 소정급여일수별분포를살펴보고자한다. 2) 주요특성별급여기초임금일액분포 < 표 Ⅱ-13> 은급여기초임금일액을 25,000원미만, 25,000~35,000원미만, 35,000원이상의세구간으로분류하고, 성별 연령 직종 업종 소정급여일수별분포를보여주고있다. 성별의경우, 여성의 74.3% 인 12,483명이 25,000원미만구간에속해있어, 여성일용직실업급여수급자의대부분이구직급여법정최저액수준의급여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반면, 남성일용직근로자의 37.8% 인 32,240명이법정최고액혹은이수준에근접하는구직급여액을수급받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연령의경우, 40대일용직수급자들이 35,000원이상구간에 38.2% 가포함되어있었던반면, 50세이상의경우 27.5% 만이이구간에속해있었다. 30대이하의비교적젊은일용직수급자들의경우급여기초임금일액구간에비교적고르게분포되어있었다. 직종의경우, 단순노무직의 41.6% 가 25,0000원미만구간에속하였고, 서비스직종종사자의 43.6% 가 35,000원이상구간에속해있었다. 업종의경우에는, 서비스업에종사하였던실업급여수급자의 73.6% 가 25,000원미만구간에속해있었고, 건설업에종사하였던수급자의경우 35,000원이상구간에포함된사람의비중이 35.3% 로가장높았다. 한편, 소정급여일수 90일인수급자의 41.6% 가 25,000원미만구간에속해있었고, 120일수급자의 41.4% 가 35,000원이상구간에속해있었다.

35 22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표 Ⅱ-13> 주요특성별급여기초임금일액 성별 연령 25,000 원미만 25,000~35,000 원미만 35,000 원이상전체 빈도비율 (%) 빈도비율 (%) 빈도비율 (%) 빈도비율 (%) 남성 26, , , , 여성 12, , , 세이하 8, , , , ~49 세 11, , , , 세이상 18, , , , 직종 1) 서비스 4, , , , 기능, 장치조작 10, , , , 단순노무 21, , , , 기타 1, , 산업 2) 제조업등 4, , , , 건설업 29, , , , 서비스및기타 5, , , 소정급여일수 90 일 20, , , , 일 6, , , , 일 9, , , , 일이상 3, , , , 소계 38, , , , 주 :1) 서비스 - 서비스근로자및상품화시장판매근로자 ; 기능, 장치조작 - 기능원및관련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및조립원 ; 기타 - 고위임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 사무직원, 농어업숙련근로자. 2) 제조업등 - 농업및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 산업대분류 A~E); 서비스및기타 -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통신, 금융 부동산 보험, 공공서비스등기타서비스업 ( 산업대분류 G~S).

36 Ⅱ. 일용근로자의일반현황과실업급여수급행태 23 명확히특성이드러나는범주의결과만을요약해보면, 건설업에종사 하고, 40 대인남성일용직구직급여수급자의급여기초임금일액이가장 높은구간을형성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 표 Ⅱ-14> 주요특성별피보험기간 성별 1 년미만 1~2 년미만 2~5 년미만 5 년이상전체 빈도비율 (%) 빈도비율 (%) 빈도비율 (%) 빈도비율 (%) 빈도비율 (%) 남성 37, , , , , 여성 8, , , , 연령 39 세이하 10, , , , , ~49 세 15, , , , , 세이상 19, , , , , 직종 1) 서비스 6, , , , 기능, 장치조작 12, , , , , 단순노무 25, , , , , 기타 1, , , 산업 2) 제조업등 3, , , , 건설업 39, , , , , 서비스및기타 2, , , , 소정급여일수 90 일 45, , , 일 , , , 일 , , , 일이상 , , , 소계 45, , , , , 주 :1) 서비스 - 서비스근로자및상품화시장판매근로자 ; 기능, 장치조작 - 기능원및관련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및조립원 ; 기타 - 고위임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 사무직원, 농어업숙련근로자. 2) 제조업등 - 농업및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 산업대분류 A~E); 서비스및기타 -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통신, 금융 부동산 보험, 공공서비스등기타서비스업 ( 산업대분류 G~S).

37 24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3) 주요특성별피보험기간분포 < 표 Ⅱ-14> 는구직급여수급자의피보험기간을 1년미만, 1~2년미만, 2~5년미만, 5년이상의 4구간으로분류하고, 주요특성별피보험기간분포를보여주고있다. 여성의경우남성에비하여피보험기간이비교적짧은것으로나타나고있지만, 그차이가뚜렷하게나타나고있지는않다. 1년미만의피보험기간을가진수급자가남성은 44%, 여성은 47.8% 에달하고있으며, 1~2년미만과 2~5년미만구간에서는남성일용직근로자의비중이각각 32.9%, 18.7% 로여성에비하여다소높았다. 연령의경우, 39세이하의비교적젊은계층이상대적으로긴피보험기간구간에더많이위치하고있었다. 2~5년미만구간에 30대이하일용직수급자의 22.3% 가위치해있는반면, 40대일용직수급자는 18%, 50 대이상은 16.5% 만이동일한구간에분포되어있었다. 직종의경우에는역시단순노무직이 1년미만의피보험기간에분포되어있는비중이가장높았다 (48.2%). 업종에서는건설업에종사하였던일용직수급자들이 1년미만및 1~2년미만의짧은피보험기간구간에분포되어있는비중이각각 45.0%, 33.0% 로가장높았다. 소정급여일수는피보험기간과밀접한제도적상관성이있는바, 소정급여일수가적은구직급여수급자들의대부분은피보험기간이짧다는것을보여준다. 다. 일용직실업급여수급현황분석 일용직실업급여수급자의구직급여수급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 구직급여수급자들이소정급여일수를소진하였는지여부를살펴본후, 구직급여수급기간, 급여소진율, 구직급여총수급액등을분석하기로한다. 1) 소정급여일수소진여부 먼저, < 표 Ⅱ-15> 는비자발적실직으로실업인정을받은일용직근로 자가소정급여일수를소진하기까지구직급여를받았는지, 아니면그급

38 Ⅱ. 일용근로자의일반현황과실업급여수급행태 25 < 표 Ⅱ-15> 주요특성별소정급여일수소진여부 성별 연령 소정급여일수미소진 소정급여일수소진전체 빈도비율 (%) 빈도비율 (%) 빈도비율 (%) 남성 47, , , 여성 5, , , 세이하 11, , , ~49 세 18, , , 세이상 22, , , 직종 1) 서비스 10, , , 기능, 장치조작 14, , , 단순노무 26, , , 기타 1, , , 산업 2) 제조업등 3, , , 건설업 46, , , 서비스및기타 2, , , 소정급여일수 90일 21, , , 일 12, , , 일 14, , , 일이상 4, , , 소계 53, , , 주 :1) 서비스 - 서비스근로자및상품화시장판매근로자 ; 기능, 장치조작 - 기능원및관련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및조립원 ; 기타 - 고위임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 사무직원, 농어업숙련근로자. 2) 제조업등 - 농업및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 산업대분류 A~E); 서비스및기타 -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통신, 금융 부동산 보험, 공공서비스등기타서비스업 ( 산업대분류 G~S).

39 26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여기간중에재취업등의사유로인해소정급여일수를소진하지않았는지를주요특성별분포를통해보여주고있다. 먼저, 성별로보면남성이소정급여일수를소진한비율이 44.3% 인데에반하여, 여성일용직수급자의 67.7% 가소정급여일수를소진하는시점까지구직급여를지급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여성의재취업이남성에비하여더어렵다는의미로해석될수있지만, 동시에실업급여의존재로인한근로의욕의약화가남성보다는여성에게더큰영향을줄수도있다는이중적인결과를보여주기때문에, 일방적인해석에상당한주의를요한다고하겠다. 연령의경우, 예상과달리 39세이하의젊은연령층에서급여소진율이가장높았고 (51.9%), 40~49 세사이의연령층의급여소진비율이가장낮았다 (44.2%). 건설업을위주로한일용직노동시장에서는 40대남성의재취업률이가장높다는식의해석이가능하지만, 다른변수가통제되지않은결과이므로신중할필요가있다. 직종의경우는서비스 판매직종사자의급여소진비율이가장낮았고 (41.3%), 업종에서는건설업에종사하는일용직구직급여수급자의급여소진비율이가장낮아 (47.1%), 다른업종에비하여건설업의재취업여건이더양호한것으로보인다. 소정급여일수의경우, 소정급여일수가가장짧은 90일수급자의급여소진비율이 56.2% 로가장높았고, 나머지범주에서는급여소진비율에큰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이러한결과는일용직실업급여제도자체가일용직근로자의근로의욕을저해한다거나, 급여기간중에는재취업의유인을저해한다는견해와상반되는결과라고볼수있다. 2) 구직급여수급기간 : 실업인정일수실업급여의이용현황가운데가장중요한지표의하나는실업급여 ( 구직급여 ) 수급기간이다. 어떠한특성을가진일용직구직급여수급자의수급기간이더길고, 어떠한특성을가진사람들이더짧을까. 다음의 < 표 Ⅱ-16> 은일용직실직자의주요특성별구직급여수급기간 ( 실업인정일수 ) 의평균차이분석을요약해주고있다. 2004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일용직구직급여수급 102,174건의평균실업인정기간은 91.1일, 표준

40 Ⅱ. 일용근로자의일반현황과실업급여수급행태 27 편차는 42.8일이었다. 성별, 연령, 직종, 산업, 소정급여일수, 급여기초임금일액, 피보험기간, 소정급여일수소진여부등모든특성에서구직급여수급기간평균의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p=.000). 남성의평균실업인정기간은 89일인데반하여여성은 102일정도인것으로나타나여성의실업기간이더길었고, 연령의경우 50세이상중고령자의실업인정일수가약 99일로가장길었고, 40~49세가가장짧은 84일을보이고있다. 직종의경우서비스직의평균실업인정기간이 87.7일로가장짧았고, 그다음이단순노무직으로 91.4 일이었다. 업종의경우, 건설업의평균실업인정기간이 89.9 일로가장짧았고, 제조업등과서비스등기타업종이각각 97.8일, 99.5일로건설업보다 8~10 일가량구직급여수급기간이더긴것으로나타났다. 소정급여일수가길수록평균실업인정일수역시증가하는경향이나타난다.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인경우실업인정기간은평균 74.7일이었으나, 120일인경우 88.4일, 150일이면 110.6일, 그리고 180일이상인경우에는 139.9일인것으로나타났다. 또, 피보험기간에따른실업인정기간의차이는피보험기간이길수록구직급여수급기간이증가하는경향이관찰되고있다. 피보험기간과소정급여일수간에는강한상관관계가존재하므로 (Pearson's r =.767), 이결과는소정급여일수의결과와동일하게해석될수있다. 한편, 당연한결론이지만소정급여일수를소진한일용직구직급여수급자의평균수급기간은 114.2일, 미소진자는 69.8일만에재취업등으로실업인정사유가종료된것으로나타나, 양집단간의실업기간차이는약 45일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끝으로, 급여기초임금일액구간별실업인정기간의차이는상당히흥미로운결과를보여주고있다. 통상적으로급여기초임금일액이높으면, 즉실업급여의급여수준이높으면실업기간이증가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 이자료에서는구직급여기초일액 25,000원미만인집단, 즉법정최저액 ( 최저임금수준 ) 에근접한일용구직급여수급자의실업인정기간이 93.1일로가장길게나타났고, 그다음이 25,000~35,000원사이로 92.1일이었으며, 구직급여법정최고액에근접하는 35,000원이상의수급자의평균실업인정기간은 88일로이세집단중에가장짧았다. 이는

41 28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표 Ⅱ-16> 주요특성별실업인정일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3) 성별 1 남성 85, 여성 16, (p=.000) 연령 1 39세이하 24, , ~49세 33, (p=.000) 3 50세이상 43, 직종 1) 1 서비스 17, 기능, 장치조작 28, (p=.000) 3 단순노무 52, 기타 3, 산업 2) 1 제조업등 7, 건설업 87, (p=.000) 3 서비스및기타 6, 소정급여일수 1 90일 48, , 일 21, (p=.000) 3 150일 24, 일이상 7, 급여기초임금일액 1 25,000원미만 38, ,000~35,000원 30, (p=.000) 3 35,000원이상 33, 피보험기간 1 1년미만 45, , ~2년미만 33, (p=.000) 3 2~5년미만 18, 년이상 4, 소정급여일수소진여부 1 미소진 53, , 소진 49, (p=.000) 전체합계 102, 주 :1) 서비스 - 서비스근로자및상품화시장판매근로자 ; 기능, 장치조작 - 기능원및관련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및조립원 ; 기타 - 고위임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 사무직원, 농어업숙련근로자. 2) 제조업등 - 농업및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 산업대분류 A~E); 서비스및기타 -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통신, 금융 부동산 보험, 공공서비스등기타서비스업 ( 산업대분류 G~S). 3) Turkey's test(α=.05 수준 ) 결과.

42 Ⅱ. 일용근로자의일반현황과실업급여수급행태 29 저임금일용직근로자에게는통상적인구직급여소득대체율 (50%) 보다높은급여수준이제공되는반면, 비교적고소득계층에속할경우통상적급여대체율수준보다낮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러한결과는저소득일용직근로자에게는실업급여가재취업을저해하는요인이된다고해석할수도있지만, 현실적으로는기술수준이나숙련도가낮은저소득일용자들의재취업여건이나환경이크게떨어지기때문으로해석되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3) 소정급여일수소진율그다음분석될실업급여수급현황분석지표는소정급여일수소진율이다. 이지표는구직급여수급자의실제실업급여수급기간 ( 실업인정기간 ) 과소정급여일수의비율로산출되어 0에서 1( 소정급여일수소진 ) 의값을가지게되는데, 다음의 < 표 Ⅱ-17> 은소정급여일수소진율의설명의편이를위해그단위를백분율로표기하였다. 전체구직급여수급자의평균소정급여일수소진율은약 78% 였는데, 이는평균적으로일용직실업급여를수급받는실직자들이실제로구직급여를받는실업인정기간은본인이급여를받을수있는기간의 78% 라는의미이다. 대체적인평균차이의분석결과는실업인정기간의분석결과와대동소이하다. 남성 (76%) 보다는여성의실업급여소진율 (88%) 이더높았고, 40대의소진율 (76%) 이다른두연령집단에비해낮았다. 직종과업종의경우에도실업인정기간의분석결과와거의일치하였다. 소정급여일수와피보험기간이짧은경우급여일수소진율이더높다는것과, 급여기초임금일액이낮은집단 (25,000 원미만 ) 인경우급여소진율이더높은것역시마찬가지였다. 4) 구직급여총수급액일용직실업급여수급현황에이용될마지막지표는구직급여총수급액이다. 이것은수급자의급여기초임금일액과실업급여수급기간 ( 실업인정일수 ) 를곱한것으로산출된다. 이연구에서사용된 2004년에서 2007년 4월까지의일용직실업급여수급자 10만 2천여건의평균구직급여액은 265만 2 천원 ( 실업인정기간은평균 91일 ) 이었고, 표준편차는 139만원이었다.

43 30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표 Ⅱ-17> 주요특성별소정급여일수소진율 사례수평균표준편차 F 값사후검증 3) 성별 1 남성 85, , 여성 16, (p=.000) 연령 1 39세이하 24, ~49세 33, (p=.000) 3 50세이상 43, 직종 1) 1 서비스 17, 기능, 장치조작 28, (p=.000) 3 단순노무 52, 기타 3, 산업 2) 1 제조업등 7, 건설업 87, (p=.000) 3 서비스및기타 6, 소정급여일수 1 90일 48, 일 21, (p=.000) 3 150일 24, 일이상 7, 급여기초임금일액 1 25,000원미만 38, ,000~35,000원 30, (p=.000) 3 35,000원이상 33, 피보험기간 1 1년미만 45, ~2년미만 33, (p=.000) 3 2~5년미만 18, 이상 4, 전체합계 102, 주 :1) 서비스 - 서비스근로자및상품화시장판매근로자 ; 기능, 장치조작 - 기능원및관련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및조립원 ; 기타 - 고위임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 사무직원, 농어업숙련근로자. 2) 제조업등 - 농업및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 산업대분류 A~E); 서비스및기타 -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통신, 금융 부동산 보험, 공공서비스등기타서비스업 ( 산업대분류 G~S). 3) Turkey's test(α=.05 수준 ) 결과.

44 Ⅱ. 일용근로자의일반현황과실업급여수급행태 31 앞에서분석된급여소진여부, 실업인정기간등과는상이한결과를보여주고있으므로, 각범주별구직급여액의평균의차이를좀더자세히분석해보자 ( 표 Ⅱ-18 참조 ). 먼저, 성별의경우남성의구직급여액평균은약 270만원, 여성은 242 만원으로남성이여성보다 28만원가량더높았다. 여성의실업인정기간이평균적으로더긺에도불구하고총수급액이더적은것은급여기초임금일액이남성에비하여훨씬더적기때문이다. 즉, 임금의성별격차로인한실업급여수급액의차이가그직접적원인이라볼수있다. 연령의경우, 39세이하젊은연령층과 40대의구직급여총액은각각 257만원, 253만원으로통계적유의성에도불구하고그차이는크지않았지만, 50세이상의중고령자들의평균수급액은약 280만원에달하였다. 직종의경우서비스직의급여액이 278만원으로가장높았고, 단순노무직과기타직종이 257만원, 258만원정도로낮은집단군을형성하고있었다. 산업의경우건설업에종사하였던일용직수급자의구직급여수급액이 267만원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이제조업으로약 261만원, 서비스및기타업종이비교적낮은 243만원정도였다. 구직급여총수급액은실업기간과급여기초임금일액에의해결정되므로, 급여기초임금일액이높으면총수급액도상승한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이 2만 5천원미만인경우총수급액은 205만원에불과하였지만, 3만 5천원이상인집단은전체평균액보다훨씬더높은 328만원을구직급여로지급받았다. 소정급여일수와피보험기간이길수록구직급여액이크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인경우총구직급여수급액은 213만원에불과하였지만, 180일이상인경우는그두배에가까운 399만원에달하였다. 피보험기간역시 1년미만인집단의경우구직급여수급액이 213만원에불과하였으나, 5년이상의경우그두배에가까운 410 만원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끝으로, 소정급여일수를소진한경우총급여액은 327만원이었고, 소진하지않은경우의총수급액은 208만원이었다.

45 32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표 Ⅱ-18> 주요특성별구직급여총액 ( 단위 : 만원 )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3) 성별 1 남성 85, 여성 16, (p=.000) 연령 1 39세이하 24, ~49 세 33, (p=.000) 3 50세이상 43, 직종 1) 1 서비스 17, 기능, 장치조작 28, (p=.000) 3 단순노무 52, 기타 3, 산업 2) 1 제조업등 7, 건설업 87, (p=.000) 3 서비스및기타 6, 소정급여일수 1 90일 48, , 일 21, (p=.000) 3 150일 24, 일이상 7, 급여기초임금일액 1 25,000원미만 38, , ,000~35,000원 30, (p=.000) 3 35,000원이상 33, 피보험기간 1 1년미만 45, , ~2년미만 33, (p=.000) 3 2~5년미만 18, 년이상 4, 소정급여일수소진여부 1 미소진 53, , 소진 49, (p=.000) 전체합계 102, 주 :1) 서비스 - 서비스근로자및상품화시장판매근로자 ; 기능, 장치조작 - 기능원및관련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및조립원 ; 기타 - 고위임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 사무직원, 농어업숙련근로자. 2) 제조업등 - 농업및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 산업대분류 A~E); 서비스및기타 -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통신, 금융 부동산 보험, 공공서비스등기타서비스업 ( 산업대분류 G~S). 3) Turkey's test(α=.05 수준 ) 결과.

46 Ⅱ. 일용근로자의일반현황과실업급여수급행태 33 라. 일용직실업급여수급자의구직급여반복수급현황 마지막으로일용직실업급여수급현황에서분석되어야할것이동일한일용직근로자에게지급된반복수급현황이다. 실업급여는지난 18개월간 6개월이상의피보험기간이있으면구직급여를지급받을수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6개월취업후실업급여수급이계속반복될수있다. 지금까지는동일한사람에게지급된구직급여를하나의건으로분리하여다른사례 (case) 로간주함으로써실업급여수급현황을분석하였다. 그러나 2004년 1월부터시행된일용직실업급여제도를평가함에있어가장중요한논점의하나는구조적인고용불안이내재되어있는일용직근로자에게실업급여를적용하는것이얼마나타당할것인가하는문제일것이다. 즉, 대다수의일용직근로자들은근본적인고용불안정성과주기적실업에노출되어있기때문에, 상당수의일용직근로자들이실업급여를반복적으로수급하는행태가나타날수있다는우려이다. 그러나이제도가시행된첫 3년 3개월동안, 이러한반복수급의문제가크게부각되는것같지는않다. 다음의 < 표 Ⅱ-19> 에요약되어있듯이, 이기간동안지급처리된총 10만 2천건의구직급여실적가운데, 2회이상의구직급여를받은경우는전체의 2.6% 에불과하다. 즉, 총 99,611명에게 102,174건의구직급여가지급되었으며, 이가운데 2회이상구직급여를반복적으로수급한일용직실직자는 99,611명의 2.6% 인 2,563명에불과하였다. 물론, 일용직실업급여제도가시행초기에있으므로반복수급의폐해여부를평가하기에는이른감이없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약 40개월동안반복수급자가 2.6% 에불과하다는것은앞서언급한우려가현재까지는현실화되지않았으며, 오히려일용직근로자들에게심리적안정감과충분한재취업탐색기회를제공하는긍정적효과가더많이나타날수도있다는조심스런예측도가능하게한다. 또한, 반복수급자의평균연령이점차높아지고있다는점과급여일수소진율이크게낮아지고있다는점역시이러한예측을뒷받침해주는결과라볼수있다.

47 34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표 Ⅱ-19> 구직급여수습횟수별주요구직급여항목비교 사례수 ( 명, %) 남성비율 (%) 평균연령 ( 세 ) 피보험기간 ( 개월 ) 급여기초실업인정구직급여급여일수일액 ( 원 ) 기간 ( 일 ) 총액 ( 만원 ) 소진율 (%) 1 회 99,611 (97.5) 2 회 2,020 (2.0) 3 회 519 (0.5) 4 회 24 (0.0) 전체 102,174 합계 (100.0) , , , , ,

48 Ⅲ. 건설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현황분석 35 Ⅲ. 건설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현황분석 본연구에서는건설일용근로자의실업급여수급실태를파악하고문제 점과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건설현장의일용근로자들을대상으로고 용보험적용및실업급여수급실태와관련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1. 실태조사및조사표본의특성 일반적으로건설업일용직종사자들은계절적요인이나다단계하청구조등으로인하여불안정한고용상태에있으며, 실직시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가많은것으로알려져있다. 정부는이러한문제를인식하고 2004년 1월부터건설현장에서일하는모든일용직취업자들이고용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건설현장일용직취업자들의고용보험가입률, 고용보험에대한인식, 고용보험사업의관리방식등에서많은문제가제기되었다. 또한건설현장을자주이동해야하는특성으로인하여실업급여를신청하거나구직활동을하는데에도많은어려움이있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가장기본적인작업은건설현장의일용직취업자들을대상으로고용보험가입등의실태를파악하는것이다. 특히, 건설업일용직종사자들의고용이계절적으로상이하다는점, 건설현장취업경로나근로계약관행자체도일반적인취업자들과다른특성을나타낸다는점, 그리고건설현장이나취업자개인의특성에따라서고용보험관리체계가상이하다는점등을고려하여, 구체적인실태를파악하고정책적개선점을마련하는일이중요하다. 본연구를위한 건설업일용직근로자의고용보험적용및실업급여수급실태조사 는제주도를제외한전국의주요건설현장 ( 아파트ㆍ주택ㆍ사무용건물등건물공사현장, 도로ㆍ철도ㆍ교량등토목공사현장, 플랜트

49 36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공사현장등 ) 을대상으로 2007년 8월에실시하였으며, 조사항목은기본적인인적특성, 건설현장의취업관련사항, 고용보험가입현황, 고용보험사업에대한인지도, 실업급여수급경험, 실업급여비수급원인등이다. 분석대상자는주요설문항목에대한결측값이없는응답자 991명이며, 이들의분포는 < 표 Ⅲ-1> 과같다. 지역별로는대규모산업시설이많은영남권의비중 (34.5%) 이가장높고, 건설공사가많은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의비중도 31.4% 에이른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경력별로는 16 년이상의건설현장경력자들이높은비중을차지한다. 또한숙련수준별로응답자를비교하면, 기능공이절반이상을차지하며팀장및반장들도 18.9% 를차지한다. < 표 Ⅲ-1> 응답자분포 빈도 (%) 전 체 991(100) 연령별 20대이하 28( 2.8) 30대 191(19.3) 40대 398(40.2) 50대 313(31.6) 60대이상 44( 4.4) 경력별 5년이하 149(15 ) 6~10년 160(16.1) 11~15 년 183(18.5) 16~20 년 238(24 ) 21년이상 243(24.5) 지역별 수도권 311(31.4) 충청권 170(17.2) 호남권 168(17 ) 영남권 342(34.5) 숙련수준별 팀장및반장 187(18.9) 기능공 597(60.2) 준기공 58( 5.9) 조공 67( 6.8) 일반공 63( 6.4)

50 Ⅲ. 건설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현황분석 건설현장에서의취업경력및근로일수 일반적으로건설산업의공사는일정한기간에집중되기때문에건설사업체들은공사기간동안활용할수있는다수의인력을임시 일용직형태로고용하며, 특히전체하도급구조상의하위단계에있는중소사업체들은규모의영세성으로인하여일용직이나임시직종사자를일정기간동안건설현장에채용한다 ( 박명수 김태황, 1998). 따라서건설현장의일용직취업자들은다른산업에비하여불안정한고용상태에있으며, 실제취업기간도불연속적인특성을나타낸다. 이러한고용상의특성은응답자들의설문조사결과에서도확인되고있다. 가. 취업일수 첫째, 근로일수에관한분석결과, 응답자들의일상적인월평균근로일수는평상시에는 21일이약간넘지만, 강우기인 6~7월과동절기인 12~2 월에는 17일정도에그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 표 Ⅲ-2 참조 ). 한편팀장및반장의근로일수는기능공, 준기능공, 조공, 일반공보다많지만여전히최대 22일 ( 평상시 ), 최소 19일 ( 동 / 하절기 ) 에불과한것으로조사되고있다. 건설업자체가계절적요인에영향받으며, 일반건설현장일용직취업자들은일감이부족할경우에는한달에 20일미만의일수동안만취업을할수있는것을알수있다. 나. 현장에서의총근무기간 둘째, 현재일하고있는건설현장에서의총근로일수도길지않다. 현재의건설현장에서일한기간을조사한결과전체평균취업일수는 160 일이지만, 응답자의직급이나경력등에따라서상이하다. 즉, 팀장및반장 (220일) 과준기능공 (265 일 ) 은현직장에서평균 7~8개월이상근무한것으로조사되었으나, 조공 (163일) 이나일반공 (95 일 ) 의평균근로일수는상대적으로더짧은것으로나타났다. 건설현장의경험이적고숙련수준

51 38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이나직급이낮을수록월평균근무일수도적고동일한건설현장에서근 무하는기간도짧은것으로판단된다. < 표 Ⅲ-2> 시기별월평균근무일수와현재건설현장근무일수 경력별 평상시강우기 (6,7 월 ) 동절기 (12,1,2 월 ) ( 단위 : 일 ) 현재건설현장근무일수 평균 년이하 ~10 년 ~15 년 ~20 년 년이상 숙련수준별 팀장및반장 기능공 준기공 조공 일반공 다. 근로계약의비공식성 셋째, 건설현장일용직취업자들은기본적으로불안정한고용계약상태에있다. 응답자가운데 60% 만이현재의건설현장에취업할때고용계약을체결하였으며, 그중에서도 54% 만이서면으로근로계약을체결한상태이다. 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은나머지 40% 정도는전문건설업체, 반장및팀장, 일반건설업체의순으로소속되어있으며, 팀장및반장의관리대상 ( 소속 ) 으로있는건설업일용직근로자일수록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은경우가많았다. 근로계약을서면으로체결하지않는다는점은팀ㆍ반장이나건설업체등고용주체들과비공식적인신뢰관계를형성하는것을의미하지만, 동시에건설현장에서갈등이나이견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는점을의미하기도한다.

52 Ⅲ. 건설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현황분석 39 < 표 Ⅲ-3> 근로계약작성현황 작성함 ( 단위 : 명, %) 작성하지않음 작성함 598(60.3) 320(39.7) 작성대상 / 소속 팀장및반장 86( 8.7) 115(11.6) 일반건설업체 102(10.3) 34( 3.4) 전문건설업체 402(40.6) 154(15.5) 주 : 작성대상 / 소속 의 ( ) 안수치는작성한집단 ( 혹은작성하지않은집단 ) 가운데해당작성대상의사례가차지하는비중을의미하며, 표에서는무응답자를제외함. 라. 취업경로의비공식성 사실한국의건설산업은전통적이고비공식적인방식으로인력을관리하는관행이있다. 이번조사에서도, 건설업일용직취업자들은취업당시부터비공식적인사회적관계를통하여취업한경우가많다. 응답자가운데 74.9% 는반장이나팀장, 그리고건설현장동료를통하여취업하였으며, 새벽인력시장이나인력용역센터를통하여취업한경우등비공식적취업경로를활용한경우도 85% 에이르는반면, 노동부고용지원센터 (1%), 건설단체총연합회등이관리하는건설인력관리센터 (1.1%), 노조등이관리하는무료취업알선센터 (12.6%) 등제도화된조직을통한취업경로는 15% 에불과하다. 노동조합이일용직건설취업자들로구성되었다는점을고려하면, 대부분의취업자들이건설현장인력의연결망에의존하여취업하였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결국이러한결과는건설업일용직취업자에대한비제도화된인력관리방식이건설현장에서광범한규모로존재한다는점을의미하며, 동시에고용보험과같은사회보험의관리방식도다른산업과다른특성을보일것임을암시한다.

53 40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3. 건설일용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현황과인지도 가. 고용보험가입현황 현재고용보험제도는건설현장에서일하는모든일용직취업자들도적 용대상으로규정하고있으나, 이들의실제가입률은절반에불과하며가 입자는주로건설업체에의하여관리된다. 표본조사결과응답자가운데 54.5% 만이고용보험에가입하였으며, 알면서도미가입한경우는 16.9%, 자신이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는지안되어있는지를모른다고응답한 경우도 28.6% 에이르고있다. 한편, 고용보험가입자의보험업무를전문 건설업체가관리하는경우는 72.8%, 일반건설업체가관리하는경우는 22.6% 이다. 또한보험료가임금 ( 일당 ) 에서공제된경우는 50.9% 이며, 전 문건설업체나일반건설업체가보험료를대신내주는경우는 35.6%, 팀장 이나반장이보험료를대신내준경우는 2.2% 이다. 고용보험가입률은건설일용직종사자들의지역, 직종, 경력, 연령등 에따라서상이하다. 고용보험가입률을집단별로구분할때주목되는것 은젊은노동력과미숙련인력의가입률이낮다는점이다. 연령별로 20 대 의가입률이가장낮고, 경력별로는 5 년이하경력자들의고용보험가입률 이다른연령집단에비하여현저히낮다. 반면 30 대와 40~50 대일용직 종사자들, 그리고 6~10 년의건설현장경력자들과 11~20 년의경력자들 이높은가입률을나타낸다. 또한숙련별로구분하면, 숙련수준이높은 팀ㆍ반장의가입률이높고일반공의가입률이가장낮다. 팀ㆍ반장은숙 련수준도높을뿐만아니라팀원들을관리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가 많다는점을고려할때, 관리업무에종사하는경력자일수록고용보험가 입률도높아진다는점을알수있다. 1) 한편, 고용보험미가입현황도좀더구체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다. 응답자가운데고용보험에가입되지않은경우는 17% 인데비하여, 본인 1) 일용직취업자가운데일당제로급여를받는일용직취업자의고용보험가입률이월급제취업자에비하여낮다는점도이와관련된다. 단기간에고용하는인력일수록일당제로채용하는경향이있으므로신규인력일수록일당제에해당될가능성이높고이들의고용보험가입가능성도낮다고할수있다.

54 Ⅲ. 건설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현황분석 41 < 표 Ⅲ-4> 고용보험가입현황 가입미가입모른다 전체 540(54.5) 167(16.9) 284(28.6) 지역별수도권 131(42.1) 68(21.9) 103(33.1) 충청권 104(61.2) 26(15.3) 36(21.2) 호남권 123(73.2) 16( 9.5) 27(16.1) 영남권 182(53.2) 57(16.7) 98(28.7) 경력별 5년이하 69(46.3) 32(21.5) 45(30.2) 6~10 년 98(61.3) 27(16.9) 33(20.6) 11~15년 102(55.7) 22(12.0) 51(27.9) 16~20년 136(57.1) 38(16.0) 61(25.6) 21년이상 130(53.5) 44(18.1) 66(27.2) 연령별 20대 8(28.6) 7(25.0) 12(42.9) 30대 119(62.3) 33(17.3) 37(19.4) 40대 218(54.8) 67(16.8) 107(26.9) 50대 167(53.4) 45(14.4) 94(30.0) 60대이상 21(47.7) 11(25.0) 9(20.5) 숙련수준별팀장및반장 121(64.7) 23(12.3) 42(22.5) 기능공 318(53.3) 110(18.4) 158(26.5) 준기공 33(56.9) 10(17.2) 13(22.4) 조공 38(56.7) 7(10.4) 19(28.4) 일반공 21(33.3) 14(22.2) 26(41.3) 근로계약체결형태서면계약구두계약계약없음급여지급형태 370(69.2) 22(34.9) 116(36.6) 44( 8.2) 21(33.3) 88(27.5) ( 단위 : 명, %) 121(22.6) 20(31.8) 116(36.3) 일당제 426(51.3) 151(18.2) 273(30.4) 월급제 83(79.0) 6( 5.7) 16(15.2)

55 42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이고용보험에 ( 미 ) 가입한사실을모르는경우는 28.6% 이다. 더구나고용보험가입률이높은팀장이나반장가운데 본인의고용보험가입여부 를모르는경우도 20% 이상을차지하며, 5년이하의경력자들이나일반공의경우에이러한사례는더많다. 이것은건설업일용직취업자들이고용보험자체에대한관심이적음을의미한다. 실제로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은가장큰이유는 본인이가입대상인지몰랐다 (47%) 거나, 별로관심이없어서가입하지않은경우 (19%) 이다. 반면 반장, 팀장이나건설업체에요구해도가입해주지않은경우 와 가입된것으로알았으나나중에확인해보니누락된경우 는 27% 에이른다 ( 그림 Ⅲ-1 참조 ). 다시말하면, 고용보험가입을회피하는경우보다는고용보험사업에대한부정확한정보로인하여가입되지않은경우가더많다. 한편, 고용보험 ( 미 ) 가입문제는근로계약체결자체와도밀접히관련된다. 서면 형식의제도화된근로계약을체결하는건설업일용직종사자들은, 구두 로계약을체결하거나근로계약을작성하지않은경우보다고용보험가입률이훨씬높다. 반면고용보험에미가입하거나 가입여부자체 [ 그림 Ⅲ-1] 고용보험미가입사유 별로관심이없어서가입하지않았다 19% 기타 5% 보험료가부담스러워서가입하지않았다 3% 내가가입대상인지몰랐다 47% 가입된것으로알았으나나중에확인해보니누락되었다 15% 십장이나건설업체에요구해도가입해주지않았다 12%

56 Ⅲ. 건설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현황분석 43 를모르는경우 는 구두 계약자혹은미계약자에서높다. 건설업일용직취업자체가비공식적인임시고용형태의특성을갖기때문에, 이러한고용 ( 관리 ) 상의특성이고용보험과같은사회보험제도의운영에영향을미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건설업일용직종사자가운데일부는건설현장의경험을일시적경험으로인식하고있으며, 근로계약에서알수있듯이고용관행도서류상의제도화된형태를갖추지못하는사례가많다. 이들은건설현장의취업을일시적생계를위한수단으로인식하며, 고용보험과같이미래의복지를위한사회보험제도에소극적이다. 따라서고용보험가입률을높이기위해서는건설업일용직종사자전체를대상으로정확한내용을홍보하는활동도필요하지만, 신규인력에대해고용관계나근로계약을제도화하는일도필요하다. 나. 고용보험사업에대한인지도 고용보험사업은실업급여사업 ( 근로자가실업을당했을경우생계보조비등을지급하는사업 ), 고용안정사업 ( 안정적인고용을위해사업주에게지원하는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가직업훈련등을받을경우근로자와직업훈련시설에지원하는사업 ) 으로크게구분되는데, 고용보험사업에대한인지도는고용보험가입뿐만아니라실업급여등과같은각종혜택의수혜정도와도밀접히관련된다. 건설업일용직종사자가운데고용보험사업각각에대하여정확히아는경우는많지않다 ( 표 Ⅲ-5 참조 ). 건설업일용직종사자들은불안정한고용상태로인하여실업문제에민감하기때문에실업급여사업에대한인지도는비교적높다. 그러나사전적실업대책이라고할수있는고용안정사업이나재취업에도움되는직업능력개발사업에대한인지도는낮으며, 특히직업훈련과관련되는직업능력개발사업에대한인지도가가장낮다. 이러한결과는건설업일용직종사자들의직업훈련에대한인식과경험이누적되어나타난것이다. 건설산업의사업체들은취업자들의기능향상이필요한경우에는상용직종사자들의인적자원개발을우선시하였

57 44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표 Ⅲ-5> 고용보험사업에대한인지도 숙련수준 실업급여인지도 실업급여필요성 고용안정인지도 고용안정필요성 직업능력개발인지도 직업능력개발필요성 전체 팀장및반장 기능공 준기공 조공 일반공 근로계약형태서면계약 구두계약계약없음 고용보험가입 가입 미가입 / 모름 고용보험관리주체팀장및반장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고용보험료납부자본인임금공제 팀장, 반장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주 : 표의점수는 3점척도 (2= 잘안다, 1= 약간안다, 0= 모른다 ) 의평균값. 으며, 일시적으로고용하는인력의기능향상을위한투자에소극적이었다. 2) 또한정부의각종직업훈련사업이나고용보험의직업능력개발사업도주로대기업의상용직을주요대상으로해왔기때문에, 건설산업의 2) 이러한경향은중소기업에서특히강하다. 한조사에의하면, 중소기업의고용주들은 훈련인원을빼고나면생산에차질이온다 (41.4%), 적합한위탁기관이없다 (26.8%), 많은비용이소요된다 (25.0%) 는이유로인하여직업훈련에적극적으로참가하지못하는현실이다 ( 노동부, 2006a : 64).

58 Ⅲ. 건설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현황분석 45 임시 일용직종사자들이공공직업훈련제도의혜택을받는경우는매우적었다. 이러한상황에서당장의혜택을제공하는실업급여사업보다직업능력개발사업에대한인지도가낮은것은자연스런결과라고할수있다. 그러나세가지고용보험사업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는사업내용에대한실제인지도에비하여더적극적으로인식하고있다. 예를들어서, 실업급여사업의내용을 잘알고있다 는응답자가 20.2% 이지만, 이사업이 꼭필요하다 는응답은 77% 에이른다. 또한비교적인지도가낮은직업능력개발사업의경우에도 잘알고있다 는응답자와 꼭필요하다 는응답은각각 11.3%, 46.2% 에이르고있다. 또한고용보험사업각각에대한인지도가높을수록필요성에대한인식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난다. 실업급여사업의내용을잘아는사람들은이사업의필요성을더욱강조하며, 직업능력개발사업의내용을잘아는사람들도이사업의필요성을더욱강조한다 ( 표 Ⅲ-6 참조 ). 또한이러한인식은비교적일관된특성을나타낸다. 건설업일용직종사자들의인식이일관성을나타내는지파악하기위하여각사업에대한인지도와필요성정도를나타내는 6개항목 ( 표 Ⅲ-5와표 Ⅲ-6의항목 ) 을주성분분석기법으로 ( 요인 ) 분석한결과, 계수값 (factor loading) 이 0.61, 0.66, 0.65, 0.67, 0.51, 0.52를기록하였다. 따라서고용보험사업에대한응답결과는비교적일관성을보이며, 고용보험사업이건설업일용직노동자와같은불안정취업자들의실업대책으로서다양한사업을실시한다는점을인식하는사람들이이사업에대하여더욱적극적인태도를나타내고있다 고할수있다. 한편, 고용보험사업에대한인지도와필요성의인식정도는일용직취업자개인의특성뿐만아니라건설현장의고용보험관리체계등과도밀접히관련된다. 기본적으로일반공보다는팀장및반장이고용보험사업에대한인지도가높은데, 이것은후자가건설현장의인력관리경험이많고고용보험가입률이높기때문이다. 이러한사실은고용보험에대한인지도가고용보험의가입및관리형태에따라서다르다는점에서도확인된다. 고용보험미가입자보다는가입자일수록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대한인지도가높으며, 가입한경우에도팀장이나

59 46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표 Ⅲ-6> 고용보험사업에대한인지도와필요성인식정도의연관성 : Pearson 상관계수 실업급여인지도 실업급여필요성 고용안정인지도 고용안정필요성 직업능력개발인지도 실업급여필요성 고용안정인지도 고용안정필요성 직업능력개발인지도 직업능력개발필요성 0.18** 0.54** 0.15** 0.28** ** 0.58** 0.09** 0.33** 0.16** 0.46** ** 0.17** 주 : 3 점척도 (2= 잘안다, 1= 약간안다, 0= 모른다 ) 에기초하여계산됨. 반장에의하여관리되거나보험료가납부되는사람들보다는일반 ( 및전문 ) 건설업체에의하여관리되는경우에고용보험사업에대한인지도가높다. 또한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은사람들이나, 고용보험이팀장등에의하여관리되는사람들은보험가입자나건설업체관리대상자에비하여고용보험의필요성을인식하는정도가낮게나타나고있다. 근로계약체결여부도고용보험에대한인식에영향을미치고있다. 서면형식으로근로계약을체결한건설업일용직종사자들은구두계약자혹은미계약자보다세가지고용보험사업에대한인식수준이나필요성정도가상대적으로높다. 앞에서근로계약자체가고용보험가입문제에직접적인영향을미쳤다는점을지적하였는데, 고용보험에대한관리형태뿐만아니라근로계약관행이제도화되고공식적일수록일용직취업자의고용보험에대한태도가긍정적이라는점을알수있다. 그렇다면현재건설업일용직종사자들이가장필요하다고인식하고다른사업에비하여비교적많이알고있는실업급여사업자체에대해서는어느정도정확히알고있는가? 실업급여사업의대상자, 급여수준, 행정절차등에대한인지도는어느정도이며, 이러한세부사항에대한인지

60 Ⅲ. 건설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현황분석 47 도도고용보험관리체계와어떻게어느정도관련이되는가? 조사분석결과, 응답자들은실업급여사업적용대상 ( 건설현장에서일하는일용직이포함된다는점 ) 과실업급여신청조건가운데 일한기간이 180일이상인경우실업급여를신청할수있다 는점에대해서는비교적잘알지만, 1개월간근로일수가 10일미만일경우실업급여를신청할수있다 거나실업급여수급기간 ( 실업급여는고용보험가입기간과연령에따라 90~240일까지받을수있다 ) 에대해서는인지도가낮았다. 특히실업 < 표 Ⅲ-7> 고용보험관리형태와실업급여사업인지도 ( 각사항을아는비율 ) ( 단위 : %) 사항 1 사항 2 사항 3 사항 4 사항 5 사항 6 사항 7 사항 8 사항 9 전체 고용보험가입가입 미가입 고용보험관리주체팀장및반장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고용보험료납부자본인임금공제 팀장, 반장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주 : 표의수치는해당사업의내용을 아는사람 의비율. 사항 1 : 건설현장에서일하는모든근로자 ( 일용직포함 ) 에게적용한다 사항 2 : 사업주와근로자가실업급여보험료를 1/2씩부담한다 사항 3: 일한기간이 180일이상인경우실업급여를신청할수있다 사항 4 : 1개월간근로일수가 10일미만일경우실업급여를신청할수있다 사항 5 : 실업급여를받으려면구직 ( 재취업 ) 활동을해야한다 사항 6 : 실업한경우거주지와가까운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신고하고, 2주 마다출석하여실업급여를받는다 사항 7 : 실업급여액은 3개월간평균임금의 1/2이다 사항 8 : 실업급여수급기간에취업할경우에취직촉진수당을받는다 사항 9 : 실업급여는고용보험가입기간과연령에따라 90~240 일까지받을수 있다 사항 10 : 부정한방법으로실업급여를받으면실업급여중지, 추가징수등의 불이익을받는다 사항 10

61 48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급여수급기간을정확히아는응답자는 24% 에불과하였다. 3) 이러한실업급여사업에대한인지도는고용보험관리체계에의해영향을받고있다 ( 표 Ⅲ-7 참조 ). 고용보험에가입한사람일수록실업급여사업의구체적인내용에대한인지도가높으며, 고용보험관리주체가팀ㆍ반장보다는일반 ( 및전문 ) 건설업체일수록, 그리고고용보험료납부자가기업일수록실업급여사업의내용에대한인지도가높다. 예를들어서, 전문건설업체가고용보험을관리하는경우에 80.3% 가 일한기간이 180일이상인경우실업급여를신청할수있다 는사항을알지만, 팀ㆍ반장이고용보험을관리하는경우에이러한내용을아는경우는 46.7% 에불과하다. 또한건설업일용직취업자가가장모르는사업내용인 1개월간근로일수가 10일미만일경우실업급여를신청할수있다 는사항에대한인지도도두경우에각각 32.7%, 13.3% 이다. 앞에서세가지고용보험사업에대한인지도가고용보험관리체계와밀접히관련된다는점을확인하였는데, 건설업취업자들이비교적상세히알고있는실업급여사업의세부사항에대한인지도도고용보험관리체계에의하여결정되는경향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다. 한편, 실업급여사업가운데실업급여수급기간 (90~240일) 과실업급여액수에대한건설업일용직종사자들의인식은긍정적이지않다. 실업급여수급기간에대해서는 짧다 는의견보다 적당하다 는의견이더많지만, 실업급여액수에대해서는 적다 는의견이더많다. 예를들어서응답자가운데 41.1% 가실업급여수급기간이짧다고생각하지만, 실업급여액수가적다 는의견은 77.9% 이다. 또한 수급기간이짧다 고인식하는사람의비중은고용보험미가입자보다는가입자에서더높으며, 팀 반장보다는건설회사에서고용보험을관리하거나보험료를납부하는경우에더 3) 실업급여사업자체에대한건설업일용직취업자들의인식은비교적일관된특성을나타낸다. 이러한인식이일관성을나타내는지파악하기위하여각사업에대한인지도와필요성정도를나타내는 10 개항목 ( 표 Ⅲ-7 의항목 ) 을주성분분석기법으로 ( 요인 ) 분석하면, 계수값이 0.67, 0.64, 0.65, 0.68, 0.53, 0.78, 0.78, 0.64, 0.66, 0.75 를기록하였다. 따라서실업급여사업의자세한내용에대한인식은비교적일관성을보이며, 특정한실업급여사업내용에대하여아는건설업일용직노동자일수록이사업의다른내용에대해서도소상히파악하고있다 고할수있다.

62 Ⅲ. 건설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현황분석 49 < 표 Ⅲ-8> 실업급여에대한인식 숙련수준 실업급여수급기간이짧다 실업급여액수가적다 전체 팀장및반장 기능공 준기공 조공 일반공 고용보험가입가입 미가입 / 모름 고용보험관리주체팀장및반장 3 2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고용보험료납부자입금에서보험료공제 팀장, 반장이보험료납부 일반건설업체가보험료납부 전문건설업체가보험료납부 주 : 해당내용에대한동의정도를 5 점척도로질문한결과. 예를들어서실업급여수급기간에대해서는 1= 매우짧다 에서 5= 매우길다 고질문하고평균값을계산한결과. 높았다. 또한이러한집단간인식의차이는실업급여액수에대한불만에서도동일하게나타났다. 결국건설업일용직종사자들은실업급여지급기간의연장보다는재취업되기전에받을수있는실업급여액의인상을더욱선호하며, 고용보험이제도적형태로관리된사람일수록현재보다 더오랜기간 의 더많은 실업급여를원한다고할수있다.

63 50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4. 실업급여수급경험 가. 실업급여수급자비율 조사분석결과건설업일용직종사자들의실업급여수급경험률은아주낮다. 응답자 991명가운데가운데 20.2%(207명 ) 만이실업급여를받은경험이있으며, 이가운데 57.9%(136명 ) 는실업급여를 1회만받았고, 2회받은경험자는 39명 (16.6%), 3회이상자는 11명이었다. 건설업일용직종사자들이공사시기에만취업상태에있고동절기나하절기에는일감이부족하여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있었지만, 실제로실업급여를받는사람은적은것이현실이다. 그러나실업급여를받았을경우에는실업급여가실직시생계에도움이된것으로조사되었다. 실업급여수급경험자들의평균수급기간은 3.5개월이며, 이기간의실업급여평균액수는 90만여원에이른다. 수급자들의실직전근로소득이평균 244만원이라는점을고려하면, 실업급여가실직자들의기초생계에중요한자원으로활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실업급여의경제적기능은실업기간의생계유지방법을수급자와미수급자로구분해도알수있다. 대부분의일용직종사자들은실직으로인하여근로소득이없을경우에그동안모아온재산이나퇴직금등을통하여생활하며, 필요할경우에비공식적지원망 ( 가족이나친지의도움, 그리고배우자의소득 ) 이나공식지원망 ( 정부의각종생계지원제도 ) 등에의존한다. 건설업일용직종사자들도실직시 그동안벌어서모은돈 이나 퇴직금 으로생계를유지하는경우가가장많고, 배우자소득, 친지와친구등비공식적지원망에의존하는경우도많다. 반면, 최저빈곤층이아닌실직자를위한공공복지제도가부족하기때문에정부의직업훈련, 공공근로, 자영업창업지원등공식적지원망에의존하여생계를유지하는경우는적은편이다. 그러나실업급여를받은경험에따라서이러한생계유지자원의비중이달라진다. 퇴직금 이나 그동안벌어온재산 으로생활하는비중은미수급자보다는수급자에서더높고, 배우자의수입에의존하는비중은비수급

64 Ⅲ. 건설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현황분석 51 자의경우에약간더높다. 예를들어서, 수급자가운데퇴직금을활용하여실직시생계를유지하는사람들의비중은 12.6% 인데반하여, 비수급자가운데이러한집단의비중은 2.7% 에불과하다. 이것은실업급여수급자가대부분퇴직금을받을수있을정도로안정적인고용관계에있던건설업취업자임을간접적으로시사한다. 전통적으로퇴직금을받을수있는취업자는 1년이상의기간동안취업상태를유지한사람들이었다. 따라서건설업일용직종사자가운데퇴직금을받는사람들도대부분 1년이상의기간동안고용관계를유지하던상대적으로안정적인집단이며, 실업급여수급경험자들도 퇴직금을받을수있을정도의안정적고용관계 에있는사람들이다. 실제로실업급여수급액수를보면 ( 그림 Ⅲ-2 참조 ), 직업경력이많은팀장이나반장의실업급여액수가높고, 경력이짧고실업가능성이높은일반공이나조공은실업급여액수가낮다. 이것은전자의집단이임금수준이높다는점과도밀접히관련되지만, 실업급여의생계지원기능이상대적으로안정적인집단에게유리하게작용한다는점을잘나타내고있다. < 표 Ⅲ-9> 실업기간생계유지방법 ( 단위 : 명, %) 실업급여수급자실업급여비수급자 1순위복수응답 1순위복수응답 퇴직금 26(12.6) 29(8.8) 21(2.7) 28(2.3) 그동안벌어서모은돈으로 110(53.1) 133(40.5) 450(58.8) 536(43.5) 국민연금, 개인연금을수급해서 3(1.4) 8(2.4) 10(1.3) 21(1.7) 친지및친구등의도움 9(4.3) 41(12.5) 50(6.5) 140(11.4) 금융기관융자 14(6.8) 35(10.7) 28(3.7) 88(7.1) 사채를통해 1(0.5) 14(4.3) 22(2.9) 77(6.2) 배우자등가구원의수입으로 21(10.1) 60(18.3) 105(13.7) 311(25.2) 생활보호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따른생계급여액으로 1(0.5) 1(0.3) 8(1) 19(1.5) 정부지원직업훈련, 공공근로, 자영업창업지원등을통해 2(1) 7(2.1) 5(0.7) 13(1.1) 전체 207(100) 328(100) 765(100) 1233(100) 주 : 복수응답은두가지선택의결과.

65 52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그림 Ⅲ-2] 숙련수준별월실업급여액수 ( 단위 : 원 ) 팀장및반장기능공준기능공조공일반공 결국실업급여수급자의현황은실업급여의현실적기능과한계를동시에나타낸다. 실업급여자체는수급자들에게는중요한생계자원으로기여하지만, 실업급여수급자가많지않고실업급여수급자가상대적으로안정적인일용직종사자들에국한된다. 따라서일용직종사자가운데더욱불안정한고용상태에있는근로자들이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대책이시급하다고할수있다. 나. 실업급여수급자의급여수급과재취업경험 고용보험가입자들은실직시제반행정절차를거쳐실업급여를신청하며, 실업급여를받기위해서는구직활동을해야한다. 또한실업급여를받는기간에일자리알선사업의혜택이나취업촉진수당을받을수도있다. 여기에서는실업급여신청경험, 소정급여일수의수급현황, 실업인정과정, 취업촉진수당등으로구분하여, 건설업일용직취업자들의경험과의식을정리하고제도적개선을위한시사점을찾아본다. 건설업일용직취업자들이건설기간이만료되거나동ㆍ하기의계절적

66 Ⅲ. 건설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현황분석 53 [ 그림 Ⅲ-3] 실업급여신청시어려움 ( 단위 : %) 수급자 수급자 40 수급자 30 미수급자 미수급자 미수급자 이직신고해주지않음 신청절차까다로움 실업인정기준이다름 주 : 그림의수치는각경우를 경험한 응답자의비율. 요인으로인하여일자리를찾지못할경우에는소정의행정절차를통하여실업급여를신청할수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는당사자들이이직신고를하지않거나신청절차를정확히파악하지못하는문제점이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에의하면 ( 그림 Ⅲ-3 참조 ), 응답자가운데실업급여를신청한경험이있는사람들이경험한가장큰행정절차상의문제점은 실업급여신청의서식과절차가지나치게복잡하다 는점이며, 건설업체에서이직신고를제때에해주지않아서 실업급여를신청하는데어려움을경험한사례도상당히많다. 또한 실업급여업무담당자에따라실업인정기준이다르기때문에 어려움을경험한사례도 40% 에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실업급여신청절차가행정적으로완료되면고용보험가입기간과연령에따라 90~240일까지실업급여를받을수있다. 조사결과이러한실업급여소정일수를모두채운경우는수급자의 52% 이며, 나머지 48% 는소정일수를채우지못한경우이다. 소정일수를채운수급자들은대부분 일자리를구할수없는경우 이며, 일자리를제의받았지만마음에드는일자리가없어서 소정일수를채운경우도 7.5% 에이른다 ( 표 Ⅲ-10 참조 ).

67 54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다시말하면건설업일용직취업자가운데실업급여수급자들은주로재취업의어려움으로인하여소정일수를모두채워서실업급여를받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반면건설업일용직수급자들이실업급여소정수급일수를소진하지않은가장큰이유는 다른일자리로의재취업 (61.6%) 이며, 구직활동의의지가떨어지거나 행정절차상의어려움 으로인하여소정일수를채우지못한경우는적은편이다. 또한소정일수를채운사람들이받은실업급여평균액수는이를채우지못한경우보다낮다. 소정일수를모두채운집단의실업급여는평균적으로 100만원이넘지만, 미완료집단은 90만원약간넘는수준이다. 숙련수준이높은팀장이나반장은평균 96만원의실업급여를받았지만, 이 < 표 Ⅲ-10> 소정실업급여수급현황 빈도 ( 비율 ) 만기수급 예 108(52.2) 아니요 99(47.8) 만기수급이유 일자리를구할수없어서 96(72.2) 일자리를제의는받았지만마음에드는일자리가없어서 10( 7.5) 실업급여를끝까지받고취업하기위해서 3( 2.3) 기타 24(18.0) 만기전완료이유 다른일자리에취업하게되어서 61(61.6) 자영업을시작해서 2( 2.0) 마땅한일자리가없어구직활동의의지가떨어져서 5( 5.1) 정해진날출석, 구직활동하는등절차상문제때문 1( 1.0) 실업급여금액이너무적어서 4( 4.0) 같은회사에다시취업하게되어서 1( 1.0) 아직지급받는중이다 2( 2.0) 주 : 무응답자등을제외.

68 Ⅲ. 건설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현황분석 55 가운데소정기간이만료되기전에실업급여를받지않은사람들은평균 119만원의실업급여를받았으나, 만료기간까지받은사람들은평균 88만원의실업급여를받았다 ( 표 Ⅲ-11 참조 ). 소정기간만료를기준으로하는이러한차이는기능공, 준기능공, 조공, 일반공에서도공통적으로나타났다. 실업급여가실직전임금수준과고용보험가입기간등에비례한다는점을고려하면, 이러한결과는 소정일수를채우지않은사람들은실직전임금이높고실직후에도재취업가능성이높은집단이며, 모두채운사람들은상대적으로낮은임금과재취업가능성도낮은집단이다 는점을의미한다. 한편, 건설업일용직취업자들이실직시실업급여를받으려면구직 ( 재취업 ) 활동을해야하며, 행정적으로는구직활동을하도록요구하는실업인정과정과취업알선과정을경험한다. 또한고용보험제도는실업자의재취업을촉진하기위하여실업급여소정기간전에재취업될경우에는조기재취업수당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설문조사결과에의하면, 구직활동에대한요구는높지만공공기관을통한일자리알선경험은많지않다. 건설업일용직취업자가운데실업급여수급자의 76.7% 는실직시 실업 을인정받기위하여고용지원센터상담원으로부터구직활동을해올것을요구받았으며, 1회요구받은사람은 19.3%, 2회요구받은사람은 44.9% 이다. 또한실업급여수급자의 39.8% 는고용지원센터에서 실 < 표 Ⅲ-11> 소정급여일수만기별실업급여 ( 단위 : 원 ) 만기완료미완료평균 숙련수준팀장및반장 877,050 1,190, ,060 기능공 952, , ,574 준기공 853, , ,000 조공 822, , ,076 일반공 723,333 1,025, ,000

69 56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업 을인정받고취업알선창구의일자리를소개받은적이있다. 4) 결국실업자의재취업촉진을위하여 구직활동 을요구받은경험은많지만, 고용지원센터등공공기간을통하여일자리를알선받은경험은많지않다고할수있다. 이러한사실은응답자의일자리알선사업에대한평가에서도확인할수있다. 응답자들의 16.9% 만이취업알선창구의일자리소개가취업에도움이된다고판단하며, 절반을넘는 53.5% 는도움이되지않는다고판단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건설업일용직취업자들은취직촉진수당을받은경험이많지않음에도불구하고일자리알선보다도더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실업급여수급자가운데수급기간중에취업하여취직촉진수당을받은응답자는 < 표 Ⅲ-12> 고용보험지원사업의도움정도 경력 취업알선사업 재취업촉진수당 5 년이하 ~10 년 ~15 년 ~20 년 년이상 숙련수준 팀장및반장 기능공 준기공 조공 일반공 전체 주 : 표의수치는 5점척도 (5= 매우도움된다 에서 1= 전혀도움되지않는다 ) 의평균수치. 4) 취업알선창구의일자리를 자주 소개받은사람은 1.9%, 가끔 소개받은사람은 20.8% 이다.

70 Ⅲ. 건설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현황분석 57 15% 이지만, 5) 응답자들의 36.7% 가 취직촉진수당이구직활동에도움된다 고응답하였고, 16.7% 만이 도움이되지않는다 고응답하였다. 또한건설업일용직종사자의인적특성이나건설현장별로비교해도, 취직촉진수당에대한인식이일자리알선사업에대한평가보다긍정적인것을알수있다. 실직자의재취업을위한고용지원서비스의효과는실직후재취업기간을비교해도알수있다 ( 표 Ⅲ-13 과표 Ⅲ-14 참조 ). 취업알선창구의일자리소개경험이있는응답자의실제재취업기간이 104일인데반하여, 경험이없는응답자의재취업기간은 92일, 그리고실업급여를받은경험이없는사람의재취업기간은이보다더적은 89.7 일이다. 또한건설현장의종류및일용직당사자의경력으로구분해도, 취업알선을받은경험이있다고해서반드시재취업기간이빨라지는것은아니라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취업촉진수당을받은일용직의재취업기간은미수급자에비하여매우높다. 응답자가운데취업촉진수당을받은집단의평균재취업소요기간은 60일미만이지만, 수당을받지않은집단은 101일이다. 특히, 실업급여자체를받지못한건설업일용직종사자의실직후재취업소요기간이 90일이라는점을고려하면, 취업촉진수당의존재가일용직의재 < 표 Ⅲ-13> 일자리알선의경험과재취업기간 ( 단위 : 일 ) 실업급여수급자 실업급여 취업알선받음 취업알선안받음 미수급자 전체 경력 5년이하 ~10 년 ~15년 ~20년 년이상 ) 건설업취업자들의재취업은전반적인건설경기, 건설산업내부분야별경기여건, 취업자개인의경력및숙련정도등에의하여결정되므로, 재취업수당을지급하는제도자체가실업자의재취업에어느정도긍정적인영향을미쳤는지파악하기는어렵다. 여기에서는응답자의평가와재취업기간을기준으로제도의효과를파악한다.

71 58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표 Ⅲ-14> 취업촉진수당의경험과재취업기간 실업급여수급자 실업급여 수당받음 수당안받음 미수급자 전체 경력 5년이하 ~10년 ~15 년 ~20 년 년이상 숙련수준팀장및반장기능공준기능공조공일반공 ( 단위 : 일 ) 취업에어느정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고판단된다. 건설업일용직실직자들의재취업을위한이러한제도적장치가운데조기취업수당지급보다취업알선사업의효과가미흡한이유는다양할것이다. 전자가금전적지원효과를낳는다면, 후자는기회의효과를낳는다는점, 그리고전자는취업에성공한사람들에대한사후적보상이라면, 후자는취업의가능성만을제공한다는점등이원인으로작용할것이다. 그러나한가지고려할것은 실업인정과정자체의문제점은없는가? 라는점이다. 구직활동을요구하는실업인정과정이형식적이거나비현실적이라면, 구직활동이나일자리알선이진행됨에도불구하고재취업에큰도움이되지못할것이기때문이다. 조사결과에따르면건설업일용직종사자들은실업인정과정에서다양한불편을경험하였으며, 특히 알아볼만한일자리가별로없었는데도반드시구직활동을해야한다 거나 건설업일용직의특성을고려하지않고상담한다 는점을가장불편한사항으로지적하였다 ( 표 Ⅲ-15 참조 ). 이러한문제점은숙련수준이낮은사람보다는숙련도높고건설현장경

72 Ⅲ. 건설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현황분석 59 험이많은사람 ( 준기능공, 기능공, 팀장및반장 ) 과토목공사및플랜트공사와같은특정지역에집중된공사에참여했던일용직종사자에서더욱많이지적된사항이다. 따라서건설업일용직종사자들의재취업가능성이나제도에대한만족도를높이기위해서는 특정한시간과공간에한정되어취업할수밖에없는 건설업일용직의특성과현실을고려하여실업상태를인정하고구직활동을요구해야할것이다. < 표 Ⅲ-15> 실업인정과정에서의불만사항 건설현장 상담을위해오래기다린경험있다 고용지원센터가먼곳에있다 건설일용직의특성을고려하지않고상담한다 일자리가없는데도반드시취업상담을받아야한다 아파트공사 연립주택공사 관공서등 토목공사 플랜트 경력 5년이하 ~10년 ~15 년 ~20 년 년이상 숙련수준팀장및반장 기능공 준기공 조공 일반공 전체 주 : 3 점척도 ( 해당경험이있다 =2, 약간있다 =1, 없다 =0) 의평균값.

73 60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다. 실업급여비수급자의비수급이유와재취업경험 실업급여사업의개선을위하여마지막으로파악할것은실업급여를신청할자격이없거나, 신청했음에도불구하고제도자체의규정때문에실업급여를받지못한사람들의경험과인식이다. 실업급여를받은경험이없는건설업일용직취업자가운데 97% 는신청한경험이없는사람들이다. 이들이실업급여를신청하지않은가장큰이유는 다른직장으로의재취업 (29.9%) 이지만, 실업급여제도에대한인식부족 ( 실업급여제도가있는지몰라서, 신청자격이없다고판단되어서, 그리고 신청하기위한방법과절차가너무복잡해서 ) 도실업급여를신청하지않은주요원인이다. 물론현행고용보험사업의규정상실업급여를신청한다고해서모두급여를받을수있는것은아니다. 그러나고용보험주요사업에대한인지도가낮아신청자체를하지않았다는점은고용보험사업을좀더정확히홍보하고교육할필요성이높다는점을잘나타낸다. 또한실업급여를신청했으나실제로받지못한이유는 신청후재취업이된점 이지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이없다는점 도중요한원인이며, 신청후미수급자가운데 15% 는 일한일수가신청일이전 1개월동안 10일이상 인 < 표 Ⅲ-16> 실업급여미수급자의신청경험 빈도 (%) 신청했다 31( 3.1) 신청하지않았다 685(96.9) 미신청이유 다른직장으로곧재취직이되었거나취업예정이어서 219(29.9) 당시에실업급여제도가있는지몰라서 191(26.1) 신청자격이없다고판단되어서 129(17.6) 신청하기위한방법과절차가너무복잡해서 88(. 12) 실업급여액수가너무적어별도움이안될것같아서 22(00.3) 더이상구직활동을할생각이없어서 2(00.3) 자영업을준비하기위해서 5(00.7) 실업자대부, 공공근로등다른실업자지원사업참여하고있어서 1(00.1) 일한일수가너무적어서 5(00.7) 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아서등 2(00.2)

74 Ⅲ. 건설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현황분석 61 경우이며, 16% 는 실업급여를받기위하여일해야하는날수 (180 일 ) 를채우지못한 경우이다. 고용보험제도의이러한규정은근무일수가제한된건설업일용직취업자들의입장에서도실업급여수급가능성자체를낮추는요인으로작용한다. 설문조사응답자가운데실업급여를신청했으나지급받지못한사람들은모두일당제로임금을지급받은일용직종사자이며, 이들의월평균근무일수는평상시 21.1일, 하기 18일, 동기 17일이다. 따라서평균적으로보면, 신청일이전 1개월동안 10일이상일한일용직실업자가존재할가능성이높으며, 이들의근무기간이제도상의기준일수보다많아실업급여를받지못할가능성이있다. 5. 결론및제도개선방안 현재의고용보험제도와실업급여사업은건설업일용직취업자들에게현실적혜택과한계를동시에나타낸다. 고용보험상의실업급여자체는수급자들에게는중요한생계자원으로기여하지만, 보험가입자와실업급여수급자가많지않다는점에서근본적인한계가있다. 특히, 일용직종사자가운데상대적으로실업가능성이높고불안정한고용상태에있는근로자를위한대책이시급하다. 정부도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고다양한개선방안을마련하고있다. 정부는고용보험제도가건설현장일용직취업자와같은불안정취업자들에게별다른혜택을제공하지못하자, 이들이전자카드를발급받아각건설현장에배치된기계를통하여전산망에자동으로입력하는방식을추진하고있으며 2008년까지전국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따라서건설현장일용직취업자들은근로내역이나근로기간을좀더정확히파악해야실업급여신청시활용할수있다. 그러나현재의고용보험가입률이나실업급여수급률등을고려할때, 더욱다양한개선대책이필요하다. 건설업일용직취업자에게고용보험혜택을제공하기위해서는이들의고용관행이나인력관리방식의특성을이해할필요가있다. 건설현장의일용직취업자들은불안정한고용상태에있으며, 실제취업기간도계절적요인에영향받아불연속적인특성을나타낸다. 특히, 건설현장의경험이적고

75 62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숙련수준이나직급이낮을수록월평균근무일수도적고동일한건설현장에서근무하는기간도짧다. 또한건설현장일용직취업자들은공식취업알선기구보다는건설현장동료등의사회적관계를통하여취업하는경우가많고문서화된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도적다. 이러한관행은고용보험의가입문제나제도상의규정에대한인지도, 그리고실업급여수급경험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고용보험가입률은신규인력이나미숙련인력, 그리고문서형태의제도화된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는경우에더낮았고, 고용보험제도와실업급여사업의구체적인내용에대한인지도가이러한집단에서낮았으며, 건설업체가아니라팀ㆍ반장이고용보험을관리하는경우에실업급여사업등에대한인지도가낮았다. 따라서전통적이고비제도화된방식으로인사노무를관리하는건설현장의취업자일수록고용보험에대한태도가소극적이고부정적이다. 이러한건설현장의특성을고려하지않으면현실에적합한고용보험제도를발전시키기어려울것이다. 또한고용보험제도의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건설업일용직취업자들의의견을고려할필요가있다. 건설현장의일용직종사자들은현행고용보험제도의정착을위하여 건설근로자들에게홍보를강화하는것, 근로자스스로쉽게가입하고적기에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것 과 정부의관리 감독을강화하여어느현장에서든적용받을수있는것 등을지적한다. 또한고용보험에가입한사람들은고용보험의구체적인내용인실업급여수급자범위와절차의개선등에대한요구도가더높으며, 미가입자들은실업급여사업의구체적인절차보다는기본적인홍보활동에대한요구사항이가입자들보다더높았다 ( 표 Ⅲ-17 참조 ). 이러한건설현장의특성과일용직취업자의요구등을고려하면, 다음과같은고용보험개선방안을제시할수있다. 첫째, 실업급여신청및인정기준을재고할필요가있다. 고용보험법제 31조 ( 구직급여의수급요건 ) 제1항제5호는 제33조의2의규정에의한수급자격인정신청일이전 1월간의근로일수가 10일미만일것 이라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현재건설업일용직취업자들은 일한일수가신청일이전 1개월동안 10일미만 이라는규정때문에실업급여를받지못하는

76 Ⅲ. 건설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현황분석 63 < 표 Ⅲ-17> 고용보험개선사항에대한요구도 전체 고용보험미가입자 계 고용보험가입자 팀ㆍ반장관리 일반업체관리 ( 단위 : %) 전문업체관리 전체 건설근로자들에게홍보를강화해야한다 근로자스스로쉽게가입하고, 적기에실업급여를받을수있어야한다 실업급여를받기쉽도록절차및증빙서류를간편하게해야한다 건설일용근로자의고용이안정되도록지원해야한다 건설일용근로자의기능습득을지원해야한다 정부의관리감독을강화하여어느현장에서든적용받을수있어야한다 경우가많다. 이들의월평균근무일수는일감이적은시기인동절기및하절기에도평균 17일이상이므로 10일미만일한실업자 로규정되어실업급여를받지못하는경우도자주발생한다. 따라서이러한규정을현실에맞게수정할필요가있다. 둘째, 실업급여를지급하는행정절차로서구직활동확인작업이나일자리알선사업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응답자가운데실업급여를신청한경험이있는사람들이경험한가장큰행정절차상의문제점은 실업급여신청의서식과절차가지나치게복잡하다 는점이며, 구직확인과정이나일자리알선과정이비현실적인점도자주지적되는문제점이다. 특히, 문

77 64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서로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은일용직취업자들은실업급여를지급받기위해서근로사실을증명하거나급여이체자료등을통하여근로를입증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건설업일용직종사자들의실업인정과정이나구직활동인정과정을현실화하기위해서는이들이제한된시간과공간에한정되어취업할수밖에없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셋째, 고용보험제도에대한구체적인홍보활동도시급히요청된다. 설문조사에서확인한바와같이, 고용보험가입을회피하는경우보다는보험사업에대한정확한정보부재로인하여가입되지않은경우가더많다. 기본적으로고용보험제도자체에대한관심이없고대략적인내용조차도모르는건설현장일용직취업자들에대한홍보활동을좀더확대해야한다. 건설업일용직종사자전체를대상으로하는홍보활동뿐만아니라특히가입률이낮은신규인력을대상으로정확한정보를홍보해야할것이다. 한편, 고용보험에대한홍보는현재의고용보험가입상태나인적특성을고려하여다양하게마련되어야할것이다. 현재건설업일용직취업자들은고용보험제도를가장효과적으로알릴수있는방법으로 일하는건설현장에서교육시간을통한홍보 (49.6%) 를가장선호하며, 사업주ㆍ근로자단체ㆍ노동부고용지원센터를통한홍보가운데가장선호하는것은근로자단체이다. 또한 일하는건설현장에서교육시간을통한홍보 는팀장이나반장이고용보험을관리하는경우에더높은선호도를보이며, 근로자단체를통한교육에대한선호도는건설업체가관리하는경우에더높다. 따라서현장교육이나근로자단체등건설현장을활용한고용보험홍보활동이더욱확대되어야하며, 소규모의비공식적고용관행이지배적인건설현장인력에게는현장교육을통한홍보활동을, 대규모의건설현장인력에게는근로자단체를통한홍보를강화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지적할것은고용보험사업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건설현장의인력관리및고용관행을공식화하고제도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는점이다. 건설업일용직취업자들은직업훈련이나공공복지제도에서제외된경험이많으며, 건설현장에서도 직업인 으로서의정체성이나장기적인전망을갖지못하는것이현실이다 ( 양병무, 2006). 한편에서는근로계

78 Ⅲ. 건설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현황분석 65 약자체를구두로하거나계약을체결하지않는사례가발생하고, 다른한편에서는고용보험에가입되지않거나고용보험에가입된사실조차모르는사례도다수발생하고있다. 이러한두가지현상은건설현장의인력관리방식이전통적이거나비공식적인형태로진행되는현실을반영하고있다. 따라서고용보험가입률을높이고실업급여등의제도적지원에대한수급률을제고하기위해서는건설현장의고용및인력관리체계를제도화하고고용보험관리업무도좀더체계화하는작업을병행해야할것이다.

79 66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Ⅳ.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 수급상의문제점 6) 1.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제도 건설현장의실업급여제도정착가능성은궁극적으로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피보험자관리가능성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때피보험자관리가능성은고용구조에달려있고고용구조는다시생산구조에의존하고있으며그것은결국건설업의특성과맞닿아있다. 따라서건설업의특성, 생산구조, 고용구조를살펴보아야하며, 특히생산구조및고용구조의중요한위치를점하고있는팀 반장에대해서도이해해야한다. 이러한고찰로부터일용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제도의정착에필요한여건이무엇인지파악할수있게될것이다. 나아가, 건설현장의특성때문에추가적으로검토해야만하는고용보험적용방식에대해서도생각해보고자한다. 가. 건설업의특성개요 건설업은 < 표 Ⅳ-1> 에서보듯이생산물의성격, 생산방식및고용구조등모든면에서타산업, 특히제조업과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 먼저생산물의성격을살펴보자. 일반제조업의생산물이저가의소비재중심인데비해건설업의생산물은고가의내구재로서복합적인성격을 6) 본장은이번연구를수행하면서새로이발굴하고작성한내용이라기보다는기존에유사한주제에관한연구중심규범외 (2004),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가입제고및효과적인재취업지원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심규범외 (2003), 시공참여자관리및제도개선방안, 건설교통부 ; 심규범 (2005), 4 대사회보험의건설업적용방법개선및적정사회보험료확보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등의자료에주로의존하고있다.

80 Ⅳ.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수급상의문제점 67 띤다. 따라서제조업의생산물은불특정대다수경제주체를그수요자로할수있어수요가안정적이며 선 ( 先 ) 생산- 후 ( 後 ) 판매 의생산방식을따를수있는반면, 건설업의생산물은특정소수의경제주체만을그수요자로하여수요건수자체가적고불확실하므로 선 ( 先 ) 주문-후 ( 後 ) 생산 의방식을따를수밖에없어진다. 또한제조업의생산물은건설업의생산물에비해단위생산물을생산하는데소요되는공종이나기술이단순하므로보통단일기업에의해생산이이루어지는반면, 건설업은공종별로전문기술이필요하고이를단일기업에서모두보유하기어려워복잡한도급생산구조로형성된다. 생산활동이이루어지는작업현장역시다르다. 제조업의경우보통실내에각종설비를고정시킨후생산요소가일정한흐름을거쳐완성물이산출되므로기후조건에대한의존성이낮고생산및안전설비의완전도가높으며현장의이동이거의없다. 그러나건설업의경우옥외에서목적생산물을중심으로가설생산설비를갖추어작업하다가완성이전에이를해체하는방식으로생산이이루어지므로기후여건에대한의존성이매우높고생산및안전설비의완전도가낮으며생산의일회성으로현장의이동이잦다. 따라서건설생산과정에는일상적인중단가능성이존재하고이것이고용구조의차이를낳게한다. 일반제조업의경우에는생산물에대한수요가안정적이고옥내에서생산활동이이루어져생산의중단가능성이낮다. 이것이노동력수요를상시적으로만들고그결과상용직근로자중심으로고용구조가형성된다. 반면, 건설업의경우생산물에대한주문이전제되고기후여건이맞아야생산활동이이루어지므로항상생산의중단가능성이존재한다. 이것이노동력수요를일시적으로만들고그결과일용직근로자중심으로고용구조가형성된것으로볼수있다. 요컨대, 생산물특성및수주여부에따른생산의중단가능성, 그리고기후적요인에의한생산의중단가능성이생산물의파생수요 (derived demand) 인노동력에대한수요를불안정적으로만들고이것이건설근로자를비정규직으로고용하도록한것으로볼수있다.

81 68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표 Ⅳ-1> 건설업과일반제조업의특성비교 생산물성격 생산수요 생산방식 생산구조 작업환경 고용구조 직업훈련 경력관리 자료 : 방하남외 (1999) 참조. 건설업일반제조업 ( 반 ) 영구적, 내구재, ( 준 ) 공공재적성격, 단위생산물의고가성 ( 高價性 ), 복합성 수요의불확실성 / 불안정성 선 ( 先 ) 주문후 ( 後 ) 생산, 일회적 개별적생산 공종별 전문별분할도급구조 고정된생산물과이동하는가설작업시설, 옥외생산으로기후의존성강함, 현장의이동성 일용직중심의고용구조 개별기업은훈련회피, 현장에서습득 개별기업에의한근로자경력관리부재 소비재, 소모재, 단위생산물의저가, 단순성 수요의안정성 선 ( 先 ) 생산후 ( 後 ) 판매, 반복적 표준적생산 대부분직접생산 고정된완전작업시설과이동하는생산물, 옥내생산으로기후조건과무관, 현장의고정성 상용직중심의고용구조 개별기업중심의훈련실시 개별기업에의한근로자경력관리 나. 생산및고용구조 우리나라건설업의생산구조는수평적인전문생산구조의측면과수직적인중층적하도급생산구조의측면을동시에지니고있다. 수평적인전문생산구조란, 건설생산물의복합성이라는특성에서기인하는것으로어느단일기업이건설생산전과정을담당하지않고각공종별로전문적인생산구조를갖게됨을의미한다. 이것은전세계적으로공통적인현상으로효율적인건설생산을위해필수적인요소로판단된다. 그에비해수직적인중층적하도급생산구조란, 발주자로부터공사를수주한원도급자가이를직접시공하지않고여러단계의도급단계를거쳐생산이이루어지는생산구조를의미하는데, 이것은각사회의건설관련제도및여건에따라달리나타난다. 건설현장의다양한생산및고용구조를단순화하여 [ 그림 Ⅳ-1] 과같이그려볼수있다. 수직적으로는시공이전단계와실제시공단계로나눌수있다. 전자에대해서는계약관련법령이나건설관련법령으로통제

82 Ⅳ.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수급상의문제점 69 하고있으나후자에대해서는만연된불법관행에대해통제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다양한생산및고용구조유형중우리나라의건설현장에는다와라의경우가가장일반적인것으로알려져있으며그도급단계는더욱많을수있다. 구체적인실태에대해서는후술한다. 특히, 라의경우점선으로표현된십장의경우에는외견상보이지않는사례가많다. 이들은공사를수주하여다음단계의십장에게재하도급을주는브로커의역할 (1차십장 ) 을담당하고있다. 사회보험의출발점인피보험자관리는고용관계를전제로이루어진다. 따라서통제하지못하는수차례의하도급구조로얽힌건설현장에사회보험이정착하지못하는것은어찌보면당연한귀결일수있다. 하지만그대로방치할수는없는것이다. [ 그림 Ⅳ-1] 건설산업의생산및고용구조 발주자 수평적전문생산구조 수직적 중층적 일반건설업체 십장 전문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시공이전단계 합법 감독통제엄격 하도건설기능급인력구조가 십장 십장 건설기능 건설기능 인력 인력 나 다 십장십장건설기능인력라 실제시공단계 불법 감독통제곤란

83 70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다. 건설노동시장의인적유대 건설생산구조에서최하위단계의십장아래에위치한건설기능인력은대개기업의외부노동시장에존재하는비정규근로자이다. 우리나라의건설노동시장은 [ 그림 Ⅳ-2] 와같이비공식적인인적유대관행에의해짜여진나름대로의시장구조를지니고있다. 여기서인적유대 ( 人的紐帶, personal ties) 란오랜경험을통해서로를잘알게된인간적인관계를의미하는데오히려공식제도에비해더단단한비경제적구조를형성하고있다. 7) 이러한인맥구조는공식적인제도없이도일자리정보의전달, 임금책정, 작업감독, 숙련형성등의순기능을담당해왔다. 반면, 인맥구조는도달범위가편협하며공식적인제도와접맥되지못함으로써개선의여지를스스로막아버리게된것이다. 이것이건설일용근로자들의근로조건이여전히열악한상태에머물고직업전망을갖지못하도록하는역기능도해왔으며, 고용보험제도정착에도걸림돌이된것이사실이다. [ 그림 Ⅳ-2] 십장의비공식적인적유대에의한건설노동시장의구조화 수직적유대 단골 관계 인적유대관계 하도급구조 사용자 1 사용자 2 사용자 3 십장 1 십장 2 십장 3 십장 4 일시적관계 직업소개소 가나다라마바사아자 기업내부 외부노동시장 수평적유대 ( 동료관계 ), 핵심집단, 숙련공 주변집단, 비숙련공 7) 심규범 (2000) 참조.

84 Ⅳ.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수급상의문제점 71 라. 십장 ( 또는팀 반장 ) 의역할 8) 과실태 건설노동시장을심층적으로이해하고고용보험의보험가입자를누구로해야하는지를판단하기위해서는생산및고용구조에서실질적으로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 십장 에대한이해가매우중요하다. 2003년에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실시한십장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통해건설현장의생산구조및고용구조실태를파악할수있다. 9) [ 그림 Ⅳ-3] 을통해십장이건설현장에서일하는형태를살펴보면 공사를도급받으면십장으로, 받지못하면기능공으로일한다 는응답이 75.0% 에달한다. 즉, 십장은건설일용근로자중일정한경력을쌓아건설업체와근로자간의인맥을구축한사람인경우가많다. 따라서근로자와전혀별개의집단인것으로인식해서는안된다. 10) [ 그림 Ⅳ-3] 건설현장에서십장의작업형태 기타 5% 공사를도급받아십장으로서만일한다 20% 공사를도급받으면십장으로, 받지못하면기능공으로일한다 75% 자료 : 심규범외 (2003), 시공참여자관리및제도개선방안, 건설교통부. 8) 심규범 (2000) 참조. 9) 심규범외 (2003) 참조. 10) 하지만여기서말하는십장을도급단계의중간에서이윤만확보하고전혀드러나지않는불법브로커와는구분해야한다. 이들은건설현장에서퇴출시켜야할대상이고, 본연구에서논의하는사회보험적용과관련해논의할가치가없는집단이다.

85 72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그림 Ⅳ-4] 는십장이공사를수주하는곳을보여주고있는데대체로십장은전문건설업체 (48.0%), 다른십장 (26.6%), 일반건설업체 (21.4%) 의순으로응답하고있다. 건설교통부가관장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이하건산법 ) 에의하면, 시공참여자를활용할수있는주체는전문건설업체에국한하고있으나실제로는이러한경우가절반에채못미치는것으로나타난다. 즉, 건설현장에서는불법적하도급이많이나타나고있으며, 이것은외형적으로드러난고용주체만을보고고용보험의적용방안을고민해서는안된다는사실을의미한다. 한편, < 표 Ⅳ-2> 를통해십장의거래처수를알수있는데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다른십장등을모두망라한총거래처수는평균적으로 16.6곳정도인것으로조사되었다. 즉, 십장은자신에게일거리를주는다수의거래처를확보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관계는동일한십장이동원한근로자라하더라도여러현장에서일을할수있음을짐작케한다. [ 그림 Ⅳ-4] 십장이공사를수주하는곳의분포 : 현장종류별 (%) (%) 평균 공공토목현장 설비 ( 플랜트 ) 대형건축현장 소형건축현장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다른십장 기타 자료 : 심규범외 (2003), 시공참여자관리및제도개선방안, 건설교통부.

86 Ⅳ.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수급상의문제점 73 < 표 Ⅳ-2> 십장의거래처수 주로일하는현장 주요직종 총거래처 (A+B+C) 일반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 (A) (B) ( 단위 : 명, %) 십장 (C) 평균 공공토목현장 설비 ( 플랜트 ) 대형건축현장 소형건축현장 형틀목공 철근공 조적공 미장공 자료 : 심규범외 (2003), 시공참여자관리및제도개선방안, 건설교통부. [ 그림 Ⅳ-5] 는하도급단계수를보여주는데설문에응한십장의 40.6% 는 3단계 ( 일반 전문 십장 십장 ), 18.9% 는 4단계, 9.1% 는 5 단계이상이라고답하고있다. 요컨대, 설문에응한십장의 70% 정도는자신의상위도급단계에또다른십장이개입되어있다. 즉, 건설현장에는합법적인건설업자이외에도불법적인중층적하도급구조가존재하고있음을알수있다. 바로이것이공식적인제도의효과가도급구조아래의건설일용근로자에게까지도달하지못하도록막고있음을짐작케한다. [ 그림 Ⅳ-5] 십장이공사를수주하는하도급단계수 4 단계 19% 5 단계이상 9% 1 단계 4% 2 단계 27% 3 단계 41% 자료 : 심규범외 (2003), 시공참여자관리및제도개선방안, 건설교통부.

87 74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그림 Ⅳ-6] 십장이동원한기능인력에대한노무관리주체 아무도하지않음 12% 잘모르겠음 6% 일반건설업체 15% 내가직접관리 11% 전문건설업체 42% 윗단계십장 14% 자료 : 심규범외 (2003), 시공참여자관리및제도개선방안, 건설교통부. [ 그림 Ⅳ-6] 은십장이동원한기능인력에대한관리주체를보여주고있다. 실제건설현장에서십장이동원한기능인력에대해누가근로계약이나고용보험등의관리를담당하는지물어본결과, 전문건설업체 라는응답이 42.9% 로가장많았으며, 일반건설업체 15.3%, 윗단계의십장 13.6%, 내가직접관리 10.7% 등으로나타났다. 한편, 아무도관리하지않는다 는응답도 11.9% 나타났다. 요컨대,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고용관계의당사자가누구이고사회보험의책임을누가져야하는지에대한모호한상황을짐작할수있다. 마.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사회보험적용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건설생산물의특성과생산및고용구조는비정규직이면서고용관계가모호해지는특성으로표출되고있다. 따라서건설현장에사회보험을적용하기위해서는이러한특성이반영되어야한다. < 표 Ⅳ-3> 은건설일용근로자와일반적인타업종의정규근로자를비교하고있다. 주요특성은수주생산방식, 중층적하도급구조와불명확한고용관계, 잦은이동, 잦은임금변동등으로요약된다. 특히, 피보험자관리및적용 징수효율화측면에서주목해야할것은 잦은이동 이라는특성이다.

88 Ⅳ.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수급상의문제점 75 < 표 Ⅳ-3>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고용보험의추가적검토사항 생산방식 일반적인타업종건설업 ( 건설현장 ) 고용보험의추가적검토사항 선 ( 先 ) 생산후 ( 後 ) 판매 선 ( 先 ) 수주후 ( 後 ) 생산 비교적단순중층적하도급구조생산및생산중단가능성적음생산중단가능성상존고용구조정규근로자중심비정규근로자중심 사업장이동 잦지않음 임금변동안정적, 경향적변동 잦은이동 잦은변동, 불규칙변동 사회보험료확보 보험가입자규정, 고용관계명확화 관리단위, 피보험자관리방식, 징수방식, 적용 징수의일원화 부과기준, 징수방식 건설현장의고용보험적용을위해추가적으로검토해야할몇가지문제를요약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수주생산방식과사회보험료확보의문제이다. 일반적인타업종에서는 선 ( 先 ) 생산후 ( 後 ) 판매 방식에의해생산활동이이루어지므로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사회보험료부담을사후 ( 事後 ) 에가격에전가시킬수있다. 하지만건설업의경우 선 ( 先 ) 수주후 ( 後 ) 생산 방식에의해생산활동이이루어지므로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사회보험료부담을사전 ( 事前 ) 에확보해야한다. 수주생산방식하에서는생산물의가격이수주단계에서미리확정되는특성을지니기때문이다. 만일수주생산방식하에서사업주가사전에사회보험료를확보하지못하면부족한사회보험료만큼을이윤에서지불해야하므로사업주가고용보험의가입을기피하는요인이될것이다. 둘째, 중층적하도급구조와보험가입자선정의문제이다. 일반적으로정규근로자의경우사업주와의고용관계가명확하므로고용보험가입자도당해사업주가된다는점에대해이견이없이명확하다. 하지만건설업의하도급구조하에서건설일용근로자는합법적인건설업자인일반건설업체와전문건설업체아래에서수차례의도급을거친십장에게고용되는외형을띠게된다. 이경우전문건설업자아래단계의근로자와일반또는전문건설업자사이의법률관계가도급관계인지또는고용관계인지가모호해지는문제가발생한다. 따라서고용보험보험가입자가누구인지모호해지게된다.

89 76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셋째, 잦은이동과그에적합한고용보험적용및징수방식의문제이다. 정규근로자의경우대개하나의사업장에머물기때문에고용보험의관리단위는기업또는현장단위어느방식을채택하더라도별로문제될것이없다. 또한사업장경계를넘나드는이직이잦지않아피보험자격취득및상실도잦지않다. 따라서종이서식에의한피보험자관리방식에의하더라도크게불편하지않다. 나아가, 소득변동도잦지않고변하더라도일정한경향성을띠므로전년도소득에의할수도있다. 또한이동이잦지않으므로현행처럼적용및징수업무를각사회보험에중복적으로처리해도그불편이크지않다. 따라서적용 징수의일원화를통한기대효과가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는수준에그치게된다. 하지만건설일용근로자의경우특정기업에소속되지않았으므로항상적으로이동해야하며, 특히동일기업의현장일지라도공정에따라직종별로이동해야하므로이동이잦다. 이경우현장을관리단위로할경우며칠씩이동을반복하는현장이라도계속해서취득및상실신고를반복해야한다. 이러한신고를종이서식으로반복한다면업무부담이매우클것이다. 더욱이동일한근로자에대해모든사회보험에각각신고해야한다면중복업무의폭증으로업무처리가어려워질수도있다. 또한보험료부과기준과납부방식이각사회보험마다다르다면이것역시건설현장의고용보험정착을가로막는요인이될것이다. 넷째, 잦은소득변동과징수방식이다. 정규근로자의경우소득변동이적거나일정한경향성을지니고변동하므로전년도소득을부과기준으로하거나공단에서고지납부방식을채택할수있다. 하지만건설일용근로자의경우소득변동의경향성이거의없으며건설경기및기후변동에따라단기적으로계속변동하는특성을지니므로전년도소득을부과기준으로한다거나공단의고지납부방식을채택하는것이곤란해진다. 바. 건설현장에대한실업급여제도의정착이어려운이유개관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은이들에대한고용 보험적용을어렵게하는데, 그근본원인을고용보험제도의내부와외부 측면으로나눠볼수있다 ( 그림 Ⅳ-7 참조 ). 고용보험제도의내부측면에

90 Ⅳ.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수급상의문제점 77 서는건설일용근로자에부적합한적용 피보험자관리 징수방식과건설일용근로자에부적합한실업급여수급요건을지적할수있다. 고용보험제도외부측면에서는사회보험적용및징수다원화로중복적인행정부담유발과중층적하도급구조로고용관계불명확을꼽을수있다. 이러한내외부의문제점들이중첩되어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효율적인또는적극적인피보험자관리를어렵게하고결국건설현장에대한실업급여제도의정착을어렵게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건설현장에대한고용보험제도의정착을가로막는내외부의요인에대한지적은기존의실태조사결과에나타난바있다. 심규범외 (2004) 에의하면, 건설현장에대한고용보험업무수행상의어려움을묻는질문에대해건설업체의응답자들은 이동이잦은건설일용근로자를관리하기어렵다 는항목에가장강한긍정을보이고있다 ( 그림 Ⅳ-8 참조 ). 그리고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고용이많은전문건설업체의경우 여러공단을상대하기번거롭다, 타사회보험에서가입요청을해온다, 공사수주시보험료확보가어렵다 등에상대적으로강한긍정을보이고있다. [ 그림 Ⅳ-7] 건설현장에실업급여제도의정착이어려운이유 고용보험제도내부의문제점 건설일용근로자에부적합한적용 피보험자관리 징수방식 건설일용근로자에부적합한실업급여수급요건 고용보험제도외부의문제점 사회보험적용및징수다원화로중복적인행정부담유발 중층적하도급구조로고용관계불명확 중첩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 피보험자관리 곤란 건설현장에대한고용보험제도의정착어려움

91 78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그림 Ⅳ-8] 고용보험업무수행상의애로사항 매우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전혀아니다 공사수주시시보험료확보가어렵다타타사회보험에서가입요청을해온다 정산업무가어렵다노무비율에노무비율에비해의해보험료내는것은불합리하다불합리하다건설근로자가가입을거부한다여러여러공단을공단을상대하기가번거롭다이동이잦은잦은건설일용근로자를관리하기가관리하기가어렵다어렵다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자료 : 심규범외 (2004),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가입제고및효과적인재취업지원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사. 실업급여관련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기술방법 앞에서기술한바와같이, 건설일용근로자가지닌고유한특성은이들에대한실업급여제도의적용을어렵게하고있다. 이하에서는건설일용근로자의실업급여와관련된현황및문제점, 그리고제도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 [ 그림 Ⅳ-9] 에서보는바와같이세가지차원에서접근하고자한다. 첫번째범주는실제로근로는하고있으나피보험자관리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해실업급여수급요건을갖추지못하는경우이다.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이현행적용및징수체계, 그리고피보험자관리방식과어울리지못하는부분을파악하고그것으로부터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두번째범주는피보험자관리는이루어졌으나실업급여를적절히수급하지못하는경우이다.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맞지않아이들의실업급여수급을어렵게하는데, 실업급여의수급요건이나관련업무등을파악하고그것으로부터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세번째범주는피보험자관리가이루어지고실업급여를수급하기는

92 Ⅳ.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수급상의문제점 79 [ 그림 Ⅳ-9] 실업급여관련건설일용근로자의분석대상및범주구분 < 분석대상 > < 분석범주 > 1. 피보험자관리미흡 1 적용, 징수, 피보험자관리문제 2. 피보험자관리양호 2.1 실업급여비 ( 非 ) 수급자 2 수급요건문제 2.2 실업급여수급자 적법수급자 부정수급자 3 부정수급문제 하였으나부정한방법에의해수급이이루어진경우이다.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에비추어볼때, 이들의실업급여부정수급을부추기거나또는부정수급의적발을어렵게하는원인을파악하고그것으로부터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2.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피보험자관리의문제점 가. 사업장 ( 또는건설현장 ) 단위의관리로인한번거로움 관리단위란사회보험이소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업무를수행하는최소단위를의미한다. 관리단위별로관리번호가부여된다. 원칙적으로관리단위번호가상이한각관리단위마다취득및상실신고, 그리고보험료납부를따로해야한다. 1) 관련규정 관리단위는적용및징수, 보험료율결정, 급여지급등각목적에맞게

93 80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표 Ⅳ-4> 4 대사회보험의 ( 정보 ) 관리단위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 적용단위현장 + 개인현장기업 + 개인기업 + 개인 징수단위현장현장기업기업 관리번호부여단위현장 + 개인현장기업 + 개인기업 + 개인 자료 : 방하남외 (1999), 사회보험통합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설정된다. 현재관리단위는사회보험별로상이하며필요에따라동일사회보험내에서도상이하기도하다 ( 표 Ⅳ-4 참조 ). 현행규정에의하면,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은사업장 ( 또는건설현장 ) 단위로관리하고, 건강보험및국민연금은기업 ( 건설업체본사 ) 단위로관리한다. 2) 현황및문제점관리단위와관련해건설현장의특성과맞물리면서번거로움을유발하는것이고용보험의사업장 ( 건설현장 ) 단위관리방식이다. 고용보험의현장별관리단위의문제점을이해하기위해건설현장의도급구조및고용구조를도식화한 [ 그림 Ⅳ-10] 에대해생각해보자. 일반건설업체및전문건설업체는동일시점에여러개의프로젝트를수행하는것이일반적이다. 즉, 동시에여러개의건설현장을관리한다. 각프로젝트는공종별로전문건설업체에도급된다. 이때일반건설업체와전문건설업체는다대다 ( 多對多 ) 대응관계를맺는다. 전문건설업체는다시십장들에게세부공정을맡기는데전문건설업체와십장역시다대다 ( 多對多 ) 대응관계를맺는다. 수차례의도급을거친도급구조의말단에서건설일용근로자는대개십장에의해생산에투입되는데이들은생산공정상의필요에따라여러현장을돌아다니며작업할수있다. 그림에나타난모든프로젝트는고용보험적용대상인 2천만원이상이며모두하수급인인정승인을받은것으로가정한다. 여기서일반건설업체 1은네개의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으며그중프로젝트 1에는전문건설업체 1, 2, 3이협력업체로참

94 Ⅳ.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수급상의문제점 81 여하고있음을보여준다. 전문건설업체 1은십장 1, 2, 3에게공사를맡기고있으며, 그중십장 1은 a, b, c, d의건설일용근로자를투입하여공사를수행하고있다. 전문건설업체 1은동일사업주인일반건설업체 1의프로젝트 4에도참여하고있으며, 일반건설업체 2의프로젝트 6에도참여하고있다. 십장 1 역시전문건설업체 1을따라프로젝트 4에도참여함과동시에프로젝트 1에전문건설업체 3과함께참여하고일반건설업체 2의프로젝트 5와 6에도참여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현행고용보험의관리단위는건설현장별로설정되어있으므로전문건설업체의경우공정상필요에의해십장이근로자를현장간이동배치할때마다피보험자격상실및취득신고를반복해야한다. 더욱이건설현장의관리자들이상대해야할사회보험자및행정관청이다수라는점과, 일일이종이서식에의해신고행위를반복해야한다면이는매우번거로운작업임을짐작할수있다. 건설현장 단위의관리방식에대한불편함은심규범외 (2004) 의설문조사결과에서도확인할수있다. [ 그림 Ⅳ-11] 에의하면, 건설현장단위로할경우동일한건설일용근로자가동일한사업주의현장을옮겨다니더라도취득및상실신고를반복해야하므로불편하다 는응답이일반 54.5%, 전문 58.3% 로나타나과반수를넘고있다. [ 그림 Ⅳ-10] 건설현장의도급및고용구조 일반 1 일반 2 P1 P2 P3 P4 P5 P6 전문 1 전문 2 전문 3 전문 1 전문 3 전문 1 십장 1 십장 2 십장 3 십장 1 십장 4 십장 1 십장 5 십장 1 십장 2 십장 1 a b cde f g h i a e j k b c l m c d f g a b 주 : 복잡한도급단계와직영공사는생략하였음. 일반 은일반건설업체, P 는프로젝트, 전문 은전문건설업체를의미하며, 십장 은현장의오야지, 반장, 세와등을통칭하고영문자는건설일용근로자를나타냄. 자료 : 심규범외 (2003) 참조.

95 82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그림 Ⅳ-11] 건설현장 단위의관리방식에대한의견 기타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건설현장 ' 단위로할경우동일한건설일용근로자가동일한사업주의현장을옮겨다니더라도취득및상실신고를반복해야하므로불편하다 업체 단위로할경우정산업무가복잡해지므로 건설현장 단위가더편리하다 (%) ) 개선방향동일한사업주의현장사이를오가더라도피보험자격취득및상실신고를반복해야하는데서번거로움이유발되고있으므로, 관리단위를원칙적으로기업단위로하되현장단위를하위수준의정보관리단위로삼는방법을모색해야한다. 나. 보험가입자규정의불합리 보험가입자란보험에가입하여보험료를납부하고법령이규정하고있는제반권리와의무의주체가되는자를말한다. 따라서보험가입자가되면원칙적으로피보험자관리및보험료납부의무를지는대신, 고용보험의능력개발사업또는고용안정사업을활용할수있는권리가아울러발생한다. 하지만현행산재및고용보험제도는당해근로자와직접적인고용관계를맺고있지않은사업주를보험가입자로규정하는예외를두고있다. 수차례의도급구조에의해생산활동이이루어지는경우이다. 건설산업에서보험가입자의문제가중요한이유는도급구조에의한생산방식때문이다. 현행

96 Ⅳ.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수급상의문제점 83 처럼원칙적으로원수급인을보험가입자로규정할것인가, 아니면실질적인 고용관계를맺고있는하수급인을보험가입자로규정할것인가가쟁점이다. 1) 관련규정고용보험법제9조제1항은 사업의사업주와근로자 를보험가입자로규정하고있다. 즉, 원칙적으로모든사업주는보험가입자가되어야한다. 따라서보험료를납부하는의무이외에자신이고용하고있는근로자에대한자격취득및상실신고와사업장에대한성립및소멸신고를해야할의무가있다. 그런데모든사업주가보험가입자가된다는대원칙에도불구하고도급사업의경우에는원수급인을보험가입자로규정하는예외를두고있다. 고용보험법제9조제5항은사업이수차의도급에의하여행하여지는경우에는그 원수급인 을이법의적용을받는사업의사업주로본다고규정하고있다. 다만, 원수급인이서면계약으로하수급인에게보험료의납부를인수하게하는경우에만 하수급인 을보험가입자로보고있다. 산재보험의경우에도사업이수차의도급에의하여행하여지는경우에대해고용보험과유사하게규정하고있다. 2) 현황및문제점위규정에서본바와같이, 직접적인고용관계에기초한 모든사업주 가보험가입자가되어야한다는대원칙에도불구하고, 건설산업에서는하수급인을대신해원수급인이보험가입자가되는것이보다일반적이다. 보험자의입장에서는이러한예외적규정이복잡한건설현장에보험제도를시행하기위한불가피한조치라고하나실제로는다음과같은문제점을야기하고있다. 첫째, 직접적고용관계를맺고있는하수급사업주의관심소홀로근로자보호라는고용보험의취지가훼손된다. 실제대다수의건설일용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것은전문건설업체이다. 하지만이들은원칙적으로보험가입자가아니므로고용보험에대한관심도가낮다. 둘째, 원수급인이보험료정산에필요한실제지급임금을파악하기어려워확정보험료납부과정에서보험자와불필요한마찰이야기된다. 원칙적으로고용보험

97 84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료를정산하기위해서는모든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증빙자료와고용보험료에대한원천징수부가첨부되어야한다. 하지만원수급인이하수급인에게모든건설일용근로자자료를요구하기는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원 하수급인은각각독립된사업주체로서각자의필요에따라근로자의고용기간, 투입인원수, 임금등을결정하므로원수급인이하수급인의근로자에대한정보를일일이파악하기는어렵다. 11) 셋째, 원수급인에게과도한업무부담이주어진다. 원수급인은자신이직접고용하지않았더라도현장의모든일용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적용여부및보험료납부를관리해야하므로업무부담이과중해질수밖에없다. 특히, 하도급현장의제조물설치공사비, 중장비임차료등총공사금액에서의공제항목등도관리해야하므로행정업무에대한부담이크다. 넷째, 직접적인고용관계를맺고있는하수급인이자신의근로자를대상으로고용보험의고용안정사업또는직업능력개발사업을시행하고자하더라도보험가입자가아닌하수급인은이를활용할자격이없다. 하수급인에게피보험자관리의무를부과하기는했으나각종사업을활용할권리는주지않는모순이발생하고있다. 3) 개선방향사회보험의대원칙에입각해직접적인고용관계를맺고있는사업주를보험가입자로규정한다면, 위에서언급된문제점을해소할수있을것이다. 다. 비정규근로자에부적합한피보험자관리방식 여기에서피보험자관리란협의의피보험자관리개념으로서, 가입대상이되는근로자의피보험자격취득및상실등에따른자격관리만을의미한다. 관리항목으로는자격취득및상실시기, 각사업장에서의근로기간, 수취임금등이포함된다. 피보험자관리는일반적으로두가지의 11) 실제건설현장의작업일보를통해원수급인이파악할수있는하수급인의근로자에대한정보는직종별투입인원수정도이다.

98 Ⅳ.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수급상의문제점 85 미에서매우중요하다. 첫째고용보험의목적인급여지급의전제조건으로서중요하며, 둘째노동시장정책의기본자료를제공한다는점에서중요하다. 피보험자관리를통해축적되는데이터베이스는실제근로자의근로행태를집적한미시자료로서중요한가치를지닌다. 하지만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두가지이외에또다른의미에서중요하다.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피보험자관리 는사회보험에서의일반적인중요성이외에 신분및경력입증의가능성 이라는보다근본적인의미를지닌다. 이것은건설일용근로자를각종사회제도의틀안에서근로자로인정받도록할뿐만아니라임금체불이나산재사고발생시자신의근로일수와장소를입증할수있게한다. 1) 관련규정고용보험법제13조및시행령제10조등은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익월 15일까지서면의제출, Fax 전송, EDI, 전자카드활용등으로취득및상실신고를하도록규정하고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동기간내근로내역확인신고서제출로갈음한다. 2) 현황및문제점현행규정은동일사업장에서오랫동안머무는정규근로자를염두에두고설계되어있다고볼수있다. 하지만주로소규모현장과비정규근로자로구성되어있는건설현장의특성상예기치못했던문제점들이발생하고있다. 첫째, 이동이잦은건설일용근로자의경우서면에의한신고행위는매우번거롭다. 게다가 4대사회보험에별도의신고를할경우관련업무량은폭증하게된다. 근로자들의잦은이동으로인해주로서면에의존하는현재의신고방식하에서는사업주의신고행위와보험자의입력행위가매우번거롭다. 일반정규근로자의경우직장이동이빈번하지않으므로자격변동신고가그다지번거롭지않고따라서어떠한신고방식을택하더라도크게문제될것이없다. 하지만비정규근로자들은이동이잦은만큼자격변동에따른신고행위도잦을수밖에없다. 따라서신고방식이어떠하냐에따라관련행정업무의양과처리의난이도가달라진다. 현재와같이종이서식에

99 86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자격변동사항을일일이기록하여고용지원센터에신고하는방식은이동이잦은건설근로자를관리하는데는적합하지않다는것이다. 사업주의입장에서도그러하지만서식의정보를일일이입력해야하는보험자의입장에서도그행정업무가과중하게된다. 이러한업무의번잡성은행정업무의효율성을떨어뜨리고업무처리속도를지연시켜결국신속한급여지급을가로막는원인중하나로지적된다. 따라서잦은이동을감안한신속한업무처리시스템을개발하여야한다. 둘째, 현재의신고방식에의해서는이동이잦은근로자가자신의피보험자관리여부를확인하기어렵다. 이것은신고메커니즘의내부에피보험자의누락을방지하는장치가없음을의미한다. 현행고용보험의자격취득및상실신고는당해사건이발생한후 2주일이내에사업주가신고하도록규정되어있다. 예컨대, 40일을동일현장에서일한건설근로자갑이이직하는경우를상정해보자. 일한지 1월을넘는순간사업주는 2 주일이내에일을시작했던날로소급하여갑의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해야한다. 그리고이직일을기준으로 2주일이내에다시상실신고를하여야한다. 따라서사업장을떠나는날까지도갑은자신이피보험자로서신고가제대로되었는지확인할방법이없다. 그저확실하게신고해주겠다는사업주의약속을믿을수밖에없다. 갑은다른지역의새로운현장으로취업한후한참있다가고용지원센터에자신의피보험자신고여부를확인할수있다. 그러나이동이잦은근로자에대한번잡스런신고업무로신고가늦거나누락된경우근로자갑이정정을요구하기는쉽지않다. 즉, 현재다른현장에서일하고있다면일거리를제치고예전의현장을일부러다시찾아가려면현재의일을포기해야한다는문제가있고, 찾아가더라도아무런증빙서류가없고이전현장은이미철수한이후일수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자격변동즉시근로자도이를확인할수있는관리방식이요구된다. 셋째, 피보험자관리방식이현장에서작동하기어려워피보험자누락이나부정수급방치등다양한부작용이나타나고있다. 피보험자누락을막지못해보호대상근로자를사회적위험에그대로방치해사회보험의취지가훼손되었으며, 급여지급의지연이나부정수급의원인으로지목

100 Ⅳ.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수급상의문제점 87 되고있다. 넷째, 대다수비정규근로자를포괄하지못함으로써비정규노동시장정책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지못하고있다. 특히, 건설산업에서피보험자관리문제에집착하는이유중하나는개별사업주의노무관리대상에포함되지않는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정보를관리할수있는방안이국가에의한사회보험의피보험자관리라고판단하기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서는지금까지도개별건설기업이실제고용했던근로자정보가밝혀지지않고있다. 다섯째, 고용지원센터의경우에도서면으로신고된정보를입력하는업무가과중하게된다. 이경우입력지연에따른실업급여지급의차질등서비스전달에문제점이예상된다. 실제고용지원센터에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가입을강하게독려했던 2004년의경우각센터에서팩스로도달한서면서식의정보를컴퓨터에입력하느라상당한어려움을겪었던것이사실이다. 또한서면서식에부정확한정보가담겨접수되더라도이를방지하기어려워추후에이를정정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었다. 3) 개선방향이동이잦더라도사업주가편리하게관리할수있고, 근로자들도스스로관리여부를확인할수있으며, 정보입력단계에서기본적인오류발생을차단함으로써보험서비스의지급이지연되는것을막을수있는피보험자관리방식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라. 노무비율적용에따른업종별 규모별특성무시 보험료란보험사업에소요되는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보험가입자인사업주와피보험자인근로자로부터걷어들이는금전을의미한다. 고용보험의경우사업주와근로자모두로부터걷는다. 한편, 보험료부과기준이란말그대로사업주및근로자에게부과할보험료를산정하는데기초가되는기준을의미한다. 사회보험은능력에따른보험료부담이라는원칙을견지하고자하는데, 이때부담능력이란통상소득의크기로규정된다.

101 88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특히, 직업을보유한근로자의경우그의임금을부과기준으로삼는예가많다. 사업주의경우에도그가자기사업장에서지급한임금총액을기준으로보험료를부과하는예가많다. 하지만하도급구조의말단에위치한건설현장비정규근로자들의임금은현재파악되지않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보험을시행하기위해서는보험료를징수해야만한다. 따라서보험료징수의부과기준을추정해서라도알아낼수밖에없다. 그래서노무비율이라는도구를만들어임금추정의방편으로활용하고있다. 고용보험부과기준과관련해다루 < 표 Ⅳ-5> 근로자 ( 직장가입자 ) 의보험료부과기준산정방식개요 근로자 등급및상하한 결정방법및시기 고용보험 ( 실업급여부분 ) 근로자부담분 : 당해보험연도자신의임금총액 사업주부담분 : 당해사업근로자의임금총액 건설업의경우노무비율적용 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주부담 : 당해보험연도당해사업또는사업장근로자의임금총액 ( 건설, 벌목, 위수탁화물운수업별도고시 ) 건설업의경우노무비율적용 표준소득월액 ( 근기법상임금총액에서소득세법상의비과세소득제외하고산출된액을등급화 ) 표준보수월액 ( 근기법상통 상임금상당액을등급화 ) 등급및상하한없음 45등급 100등급 상하한있음 하한만 있 음 당년도소득기준으로매년 1회정기재결 전년도소득 당월 소득 정 기준으로매 기준으로 - 당해연도임금총액추정액을기초로 년 1회정기 수시로 재 개산보험료부과 재결정 결정 (2등 - 당해연도말임금총액확정후확정보험 당해연도 4 급이상차 료로정산 월~익년도 이가날경 3월적용 우등 ) 매년초정산 주 : 건설업의경우 2005 년에는일반건설업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건설업하도급공사금액의 33% 노무비율을적용함. 즉, 보험료부과기준 = 공사금액 노무비율 의공식을적용함. 자료 : 방하남외 (1999) 참조및보완.

102 Ⅳ.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수급상의문제점 89 고자하는문제가바로건설현장에대한노무비율적용의폐해와전년도 소득을기준으로하고있다는점이다 ( 표 Ⅳ-5 참조 ). 1) 관련규정노무비율의활용과관련하여, 고용보험법은임금의총액의추정액또는임금의총액을결정하기곤란한경우에는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노무비율에의하여임금의총액의추정액또는임금의총액을결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고용보험법제56조 ). 즉, 1차적으로임금총액의추정액또는임금총액을결정할수있는경우에는그에의해임금총액을결정하며, 이것이곤란할경우에보완적으로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노무비율을활용하여임금총액을결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노무비율은일반건설업체와전문건설업체각각균일한비율을적용하고매년노동부장관이발표한다. 노무비율은 노무비율 : 원수급인의총공사금액에대한인건비의비율 (2005년의경우 28%) 과 하도급노무비율 : 하수급인의공사금액에대한인건비의비율 (2005년의경우 33%) 로구분된다. 이러한노무비율에따라개산보험료부과기준은 총공사금액 노무비율 로정해지며, 확정보험료부과기준은 직영노무비 +( 외주비 하도급노무비율 ) 을활용한다. 원칙적으로확정보험료부과기준은실제로현장에서지출했던임금총액을사용해야하나현실적으로는대체로그렇지못하다. 2) 현황및문제점노무비율의문제점을크게두가지측면으로나누어볼수있다. 노무비율추정상의문제점과적용상의문제점이다. 노무비율추정상의문제점이란원도급노무비율과하도급노무비율추정과정자체의문제점을의미한다. 이것은주로추정방법의적정성, 건설현장임금대장 특히전문건설업체의임금대장 의현실반영정도등과관련되는문제점이다. 노무비율적용상의문제점이란이를활용하여임금총액을추정하는데서유래되는적용및징수업무과정의문제점을의미한다. 이것은주로보험료부담의형평성, 공사현장별관리단위설정등과관련되는문제점이다. 여기서는주로후자의관점에서접근하고자한다.

103 90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첫째, 개별기업의임금총액을무시함으로써 능력에따른보험료부담 이라는사회보험의지향점에위배된다. 이것은건설산업의 평균 노무비율을기초로 개별 기업의임금총액을산정한다는점에서비롯된다. 위에서언급했듯이현재활용하고있는노무비율은두종류이다. 원도급노무비율과하도급노무비율이그것이다. 하지만이것은건설산업을구성하고있는원도급자와하도급자의노무비율을평균하여산정한개념이다. 평균 노무비율을산정함으로써어떤산업의비용구조중노무비가차지하는비율을대략적으로파악하는것은산업별비용구조의비교라든가임금상승의효과가당해산업의평균비용상승에어느정도영향을주는지분석하는데필요하다. 하지만업계의 평균 노무비율을활용하여거꾸로 개별 기업의보험료납부근거를삼는다는것은모순이다. 이것은개별기업의규모별또는업종별특성을무시하는것이기때문이다. < 표 Ⅳ -6>, < 표 Ⅳ-7>, < 표 Ⅳ-8> 은일반건설기업과전문건설기업의노무비율분포를보여주고있다. 일반건설업체의총공사비대비직접노무비율을살펴보면산업설비의 3.86% 에서부터토목의 9.48% 까지공종별로편차가나타난다. 또한공사규모에따라 5억원미만에서는 25.77% 인데비해 200억원이상에서는 2.98% 로나타나, 규모가클수록노무비율이하락하는것을볼수있다. 즉, 공종별또는규모별로다양한편차가있음을알수있다. < 표 Ⅳ-6> 2001 년도일반건설업체공종별직접노무비율비교 총공사비대비직접노무비율 (%) 평균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04),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 년완성공사통계. < 표 Ⅳ-7> 2001 년도일반건설업체공사규모별직접노무비율비교 5 억원미만 5 10 억원미만 억원미만 억원미만 억원미만 억원미만 200 억원이상 총공사비대비 직접노무비율 (%)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04),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 년완성공사통계.

104 Ⅳ.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수급상의문제점 91 전문건설업체의경우에도, 분석에활용한자료의신빙성을논외로하더라도, 23개업종별로편차가크다. 최저온실업종의 19.39% 에서부터최고조적업종의 58.60% 까지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그리고동일업종 < 표 Ⅳ-8> 전문건설업체의업종별노무비율 (1999~2001 년도평균 ) ( 단위 : %) 표본수평균표준편차최대치상사분위수중앙치하사분위수최소치 강 구 건 조 도 장 미 방 보 링 비 계 상하수도 1, 석 공 수 중 승강기 시설물 실내건축 온 실 조 시 조 식 조 적 지 붕 창 호 철 도 철 물 철 콘 2, 토 공 1, 포 장 주 : 통계적신뢰도의문제로노무비율분포에서상한 95% 이상하한 5% 미만을절삭하였음. 자료 : 이승렬 (2003) 참조.

105 92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이라고하더라도규모에따라, 또는장비사용여부에따라편차가크다. 상하수도업종의경우최저 7.09% 에서최고 69.97% 까지나타나고있어차이가약 63% 포인트에이르고있다. 온실업종의경우에는최저 7.22% 에서최고 37.10% 까지분포되어있어차이가약 30% 포인트에그치고있다. 이렇듯각전문건설업체는업종에따라, 그리고규모에따라노무비율이다양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평균 개념의노무비율을강제로적용하여임금총액을산정하고거기에기초하여 개별 기업의보험료를부과하는것은불합리하다. 12) 요컨대, 평균 노무비율을획일적으로적용하여보험료를징수함으로써보험제도를운영할수밖에없는불가피성을인정한다고하더라도, 각개별기업의실제임금총액차이를제대로반영하지않음으로써 능력에따른보험료부담 이라는사회보험의지향점에도위배된다는사실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 따라서제도의시행을위해이러한징수방식을채택했던불가피성은인정하지만심각한문제점을안고있다는점또한부인하기어렵다. 둘째, 노무비율에대한의존은산재및고용보험의관리단위를건설현장에머물게함으로써행정업무의편의성제고를가로막는원인이된다 ( 그림 Ⅳ-12 참조 ). 즉, 산정방식의기본원리가 공사금액 노무비율 을통해노무비를추정하는것이므로관리단위역시금액산정의단위인 공사 에머물게된다. 앞에서언급하였듯이 공사현장 을관리단위로설정하는것은여러측면에서보험행정업무를어렵게한다. 빈번한노동이동, 12) 뿐만아니라노무비율은개별기업의상시근로자수추정에도활용되고있다. 즉, (1 년간총공사금액 노무비율 )/ 월평균임금 12 라는공식에의해당해건설기업의상시근로자수를추정한다. 하지만공식에서보듯이노무비율과월평균임금은노동부장관이고시하여발표하는상수이므로결국상시근로자수는총공사금액에정비례하여증가하게되는모순을안게된다. 실제건설현장의작업일보를조사하여파악한상시근로자수는공사금액에대해정비례하여증가하기보다는체감적으로증가하는데그친다. 상식적으로보더라도공사규모의증가에따라투입인원이증가하는데에는 규모의경제 가작용한다는해석이보다설득력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불합리하게추정된개별건설기업의상시근로자수를활용함으로써고용및산재보험이외에도 재해율 추정및활용상의중대한문제점을야기하기도한다. 재해율관련문제점은심규범 (2002) 참조.

106 Ⅳ.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수급상의문제점 93 서면서식위주의신고행위, 고용및산재보험이외의건강및연금, 그리고퇴직공제제도등여타사회보험의행정업무등과결합될경우사업주의업무량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게된다. 셋째, 노무비율을활용한부과기준의산정과여기에기초한보험료징수방식은보험자로하여금보험료를확보하도록하는데에는효과적인방식이나피보험자관리와전혀무관하다는점에서심각한문제점을지니고있다. 특히, 고용보험실업급여의경우이를수급하려면이직전 180 일의피보험자관리기록이필요한데,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피보험자관리가없어수급가능성이전혀없음에도보험료만징수한다는것은보험원리상있을수없는일이다. 심규범외 (2004) 에의하면, 고용보험의보험료부과기준및납부방식의문제점을묻는질문에대해 전년도대비격차가심한데도불구하고전년도기준을적용하여보험료를산정하는것은불합리하다 와 정산업무가복잡하고공단에서요구하는서류가너무많아서업무부담이크다 는항목에대한긍정적응답이많았다. 그외에 타사회보험과납부체계가달라서불편하다 는응답에대한긍정도낮지않다 ( 그림 Ⅳ-13 참조 ). [ 그림 Ⅳ-12] 건설산업에서고용및산재보험의 노무비율 활용원인 비정규근로자 중심의건설현장 사업주와비정규근로자의고용 관계모호괴리 건설일용근로자의잦은이동 정규근로자 중심의보험제도 사업주와정규근로자의고용관계명확전제 정규근로자의안정적근속전제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피보험자관리체계부재 인건비 파악불가 상시근로자수 파악불가 노무비율 적용으로인건비추정상시근로자수추정 ( 직영노무비 + 외주비 하도급노무비율 ) ( 공사실적 노무비율 )/( 월평균임금 12) 원수급인보험가입 현장단위적용불가피 기업별부담형평성무시 상시근로자수추정부정확 보험제도의적용기준모호 보험료적용기준모호

107 94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그림 Ⅳ-13] 현행고용보험료부과기준및납부방식의문제점에대한견해 매우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전혀아니다 타사회보험과납부체계가달라서불편하다 실제지불한임금자료를제시해도근로복지공단에서잘인정하지않는다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정산업무가복잡하고, 공단에서요구하는서류가너무많아서업무부담이크다 전년도대비격차가심한데도불구하고전년도기준을적용하여보험료를산정하는것은불합리하다 자료 : 심규범외 (2004),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가입제고및효과적인재취업지원방안, 한국노동연구원. 3) 개선방향건설현장의보험료부과기준을노무비율에의한추정임금이아닌실제지불된임금으로삼아야할것이다. 물론이를위해서는피보험자관리방식의개선이전제되어야한다. 마. 전년도소득기준에따른보험료부담능력무시 1) 관련규정보험료부과기준의산정시점에대한문제이다. 고용보험은먼저전년도임금총액을기준으로개산보험료를납부하고당년도임금총액을기준으로확정보험료를납부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하지만최초의보험료부과기준은전년도임금총액이다. 건설현장의경우에는앞에서언급했던노무비율을활용해보험료부과기준을추정한다.

108 Ⅳ.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수급상의문제점 95 2) 현황및문제점건설산업의경우본사에서는타업종과유사한문제점이발생하고현장에서는노무비율에따른문제점과잦은소득변동에따른문제점이동시에발생하게된다. 첫째, 연납및선납그리고전년도기준의문제점이다. 수주생산또는옥외생산으로전년도와매출액또는임금소득의변동이큰건설업에전년도임금기준의연납및선납제도를적용할경우보험료부과기준과실제임금간의괴리가커진다. 이때 능력에따른보험료부담 이라는사회보험의지향점이수주생산이라는건설산업의특성때문에크게훼손될수있다. 또한연납및선납방식은매출이발생하기이전에미리보험료를납부하는방식이므로사업주의금전적부담이가중된다. 둘째, 잦은소득변동으로시기별로보험료부담능력에따른보험료납부라는기준에위배된다. 건설일용근로자의소득은대체로 근로일수 에따라달라지기때문이다. 이것은주로건설경기의부침과기후의변동에따라해마다또는계절별로크게달라질수있다. 3) 개선방향보험료부담능력에따른보험료납부원칙을견지하기위해서는실제로소득이발생하는당월의임금을보험료부과기준으로삼는것이가장정확하다. 현재의갑근세징수방식은이러한취지를살리고있다. 따라서당월의실제지불임금을기준으로보험료를납부하는방식을찾아야할것이다. 바. 부과기준과실제지불임금간의격차에따른정산의불편 사회보험료징수과정에서정산 ( 精算 ) 이란보험료의부과기준인임금과실제지불한임금간의격차를비교하여보험료의과다분또는과소분을정리하는것이다. 따라서정산이발생하는근원은보험료부과기준과실제지불임금간의불일치에있다. 이러한정산의개념은과오납의개념과다르다. 과오납이란계산착오나오기등으로발생하는오류를의미하기때문이다. 1) 관련규정고용보험은전년도임금총액기준으로납부한개산보험료와당년도임

109 96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금총액기준으로산정한확정보험료간의차액을정산한다. 실제로는익 년도개산보험료를납부할때상계한다. 2) 현황및문제점정규근로자의경우에는정산과관련한행정업무부담이크지않을수있으나, 이동이잦은건설근로자의경우에는정산의빈도가잦아져그일이매우번거로워지며보관해야할공제계산서의분량도많아지는심각한문제점이야기된다. 결국근로자의잦은이동으로정산에따른행정업무부담이과중해져 사업주의행정적편의도모 라는원칙에도위배된다. 실업급여보험료를예로들어설명하면, 사업주는연초에피보험자가내야할실업급여보험료를자신이먼저납부하였다가피보험자에게임금을지급할때원천징수하고공제계산서를발급하여야한다. 그리고실무자는원천공제한실업급여보험료를 예수금 항목으로보관하였다가연말에개산보험료액과비교하여정산하여야한다. 보험료원천공제를위임할경우에는서면에의하되, 원수급인은 하수급인피보험자원천공제액수령대장 을작성 보관하여야하며, 하수급인은 하수급인피보험자원천공제부 와 하수급인피보험자원천공제액인도서 를작성 보관하여야한다. 그리고개별근로자로부터보험료를원천공제하고이들에게공제계산서를교부하도록하고있는데, 결국이것이임금대장및결산서등의기초자료로서정산과정에활용된다. 1년간발급및보관한관련자료는매우방대한분량이될것이며이것을대조하여정산하는작업은매우번거로울것임을쉽게짐작할수있다. 3) 개선방향가장바람직한방향은정산업무를생략할수있도록보험료징수방식을개선하는것이다. 이를위해정산의필요성을야기했던보험료부과기준과실제지불임금의격차를없애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사. 연납및선납의불편 보험료납부방식중보험료의부과기준인임금을연간기준 연납 ( 年 納 ) 으로할것이냐, 월간기준 월납 ( 月納 ) 으로할것이냐, 또는임

110 Ⅳ.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수급상의문제점 97 금발생이전에미리보험료를납부 선납 ( 先納 ) 하게할것이냐, 임금 발생이후에납부 후납 ( 後納 ) 하게할것이냐의문제를의미한다. 1) 관련규정고용보험은당해연도분의보험료를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선납 할것을규정하고있다. 이때부과기준을미리알수없으므로전년도임금총액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정하며이것이개산보험료이다. 한편, 원칙적으로 1년치보험료를일시에납부하는 연납 의방식을규정하고있다. 이때 5% 의보험료를공제해준다. 하지만분기별로도납부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2) 현황및문제점선납및연납에따른문제점은앞에서기술한정산의문제점과유사하다. 왜냐하면보험재정을미리확보하기위해선납및연납이라는방식을채택하다보니보험료부과기준을추정하는방식이불가피해졌기때문이다. 이것이곧보험료부과기준과실제지불임금의격차가발생할수밖에없는원인이되었던것이다. 3) 개선방향현황및문제점이유사하므로개선방향역시유사하다. 당월의실제지불임금에기초하여보험료를징수하는방식을강구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월납및후납방식으로전환해야할것이다. 아. 중복업무수행으로행정부담과중 중복업무수행이란동일한신고또는납부사유가발생할경우사업주가두곳이상의보험자에게각각별도의신고또는납부를해야함을의미한다. 피보험자자격신고업무는대체로일원화하고있으나보험료부과기준은상이하고납부행위는여전히중복적으로수행되고있다. 1) 관련규정 < 표 Ⅳ-9> 와 < 표 Ⅳ-10> 에서보듯이각사회보험의적용및징수업무는

111 98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유사한내용을담고있다. 하지만유사한업무임에도불구하고각보험자별로업무를처리하고있으며, 그에따라사업주는동일한사안에대해서여러번동일업무를반복하고있다. 최근에는피보험자격신고업무를일원화하고있으나여전히미흡한수준이다. < 표 Ⅳ-9> 4 대사회보험보험자의적용및징수업무비교 고용 산재 의료 연금 보험관계성립 변경 소멸 ( 직권처리포함 ) 누락사업장신고독려및직권성립 적사업종류조사결정 ( 보험료율결정관련 ) 보험관계성립시사업장별보험료율결정 용피보험자자격취득 변동 상실 - 사업장관련신고서입력 피보험자관련신고서입력 - 사업장별보험료율산정 ( 경험요율 ) 피보험자별임금정보관리 보험자의보험료액산정 징납부고지서발송 ( 월 1회 ) 납부안내서발송 ( 연 1회또는 4회 ) 수보험료신고서입력 보험료수납상황확인및입력 국고수납처리및월계대사 체납처분및독려 주 : 각업무내역에대해 는수행하고있음, 는수행하지아니함, -는해당없 음을의미함. 자료 : 방하남외 (1999) 에서인용. < 표 Ⅳ-10> 4대사회보험가입자 ( 또는피보험자 ) 의적용및징수관련업무비교 고용 산재 의료 연금 보험관계성립 변경 소멸신고서제출 적피보험자격취득 변동 상실신고서제출용 - 임금변경시임금정보즉시신고 징사업주의보험료산정및보고 수보험료납부 주 : 각업무내역에대해 는수행하고있음, 는수행하지아니함, - 는해당없음을의미함. 자료 : 방하남외 (1999) 에서인용.

112 Ⅳ.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수급상의문제점 99 2) 현황및문제점 [ 그림 Ⅳ-14] 에서보듯이건설사업주가처리해야할행정업무는 4대보험이외에도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계약등근로기준법관련업무, 기타관련제도의업무등다양하다. 위에서보았듯이각사회보험에고유한업무보다는적어도두개이상의보험에공통적인업무가많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보험체계는각각분립적으로존재하고있어 4대보험자가동일한가입자또는피보험자에대하여유사한내용의적용및징수업무를중복적으로수행하고있다. 그에따라인적 물적요소가중복적으로지출되고있어국가적차원의낭비라는비판에직면해있는것이다. 또한가입자또는피보험자의입장에서도동일한사업장또는피보험자내역을상이한 4개의보험자에게따로보고하여야하며, 보험료의납부도동일한피보험자의임금에대해각각다른부과기준, 납입시기, 납입절차에의거해납부하고있어수요자중심이아닌공급자중심의보험행정이라는비판을면치못하고있다. 특히, 건설일용근로자의 잦은이동 과 중복수행 이결합될경우사회보험과관련된행정업무는폭증하게된다. 잦은이동으로인하여사용자의행정업무부담이기하급수적으로증폭되기때문이다. 현상황에서이러한행정업무를규정대로처리하기곤란하다. 요컨대, 이동이적은정규근로자에대한중복업무의수행은불편함을가중시키는정도에그치지만, 이동이잦은비정규근로자에대한중복업무의수행은사회보험운영자체를가로막을정도로심각해진다는것이다. 또한각보험에서적용및징수업무를중복적으로수행할경우사회보험서비스의질적수준을개선하기어렵다. 현재각공단의인력중 60 [ 그림 Ⅳ-14] 건설사업주의유사행정업무중복수행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국민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보험 건설사업주 산재보험 근로기준법 건강보험 기타제도

113 100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70% 는적용및징수업무에배치되어있다. 향후비정규근로자에대한적용범위는점차확대되어갈수밖에없다. 하지만이들에대한적용및징수업무를위해서는더욱더많은행정력이소요된다. 그렇지만추가적으로필요한행정력만큼의인원을증원하기는쉽지않다. 따라서현재와같이모든공단이중복된적용및징수업무를수행하면서각사회보험서비스의질적수준을향상시키기는불가능하다. 3) 개선방향비정규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적용의당위성을인정하고향후서비스의질적수준을향상시킬수있는방법을찾고자한다면각사회보험의중복된적용및징수업무를일원화하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자. 다단계하도급구조와고용보험책임주체의불명확화 앞에서건설현장의생산구조및고용구조, 그리고십장의다단계하도급구조를소개한바있다. 이렇듯실제시공과정에이르기까지여러단계의도급구조가개입되다보니, 최말단에존재하는근로자에대한책임주체가누구인지모호해지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 1) 관련규정건설산업기본법에는원칙적으로 하수급인의재하도급을금지 하고있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의관리책임하에시공에참여하는경우는예외이다. 하지만 2007년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2008년부터는시공참여자제도가폐지될예정이다. 2) 현황및문제점현장에서는전문건설업체가시공참여자에게도급을줌으로써말단의건설일용근로자와의사용종속관계를단절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향이있는듯하다. 하지만시공참여자의법적지위에대한논란이있어사회보험의책임주체가누구인지불명확해지는문제점이야기된다. 실제로 2005년 6월 8일의중앙노동위원회판결은전문건설업체가시공

114 Ⅳ.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수급상의문제점 101 건산법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3. 시공참여자 라함은전문건설업자의관리책임하에성과급 도 급 위탁기타명칭여하에불구하고전문건설업자와약정하고 공사의시공에참여하는자로서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자를말한다. (2008 년삭제예정 ) 건산법시행규칙제 1 조의 2 ( 시공참여자의범위 ) (2008 년삭제예정 ) 법제 2 조제 13 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자 라함은다음각호 의 1 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당해건설공사에사실상참여하는건설업종사자 ( 건설업의등 록을하지아니한자를말한다 )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술 자및성과급으로고용된건설근로자. 다만, 수급인또는하수 급인등이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 6 조의규정에 의한고용에관한서류를교부하고건설공사에참여하게한 건설근로자를제외한다. 2. 당해건설공사용부품을제작하는자제 29 조 ( 건설공사의하도급제한 ) 1 건설업자는그가도급받은건설공사의전부또는대통령령이정 하는주요부분의대부분을다른건설업자에게하도급할수없다. 다 만, 건설업자가도급받은공사를계획 관리및조정하는경우로서 다음각호의 1 에의하여하도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생략 > 2 수급인은그가도급받은건설공사중전문공사에해당하는건설공사를하도급하고자하는때에는당해전문공사를시공할수있는전문건설업자에게하도급하여야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수급인이도급받은공사의일부를시공참여자와약정하고시공에참여하게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008년단서삭제예정 ) 4 하수급인은그가하도급받은건설공사를다른사람에게다시하도급할수없다. 다만, 제1항제1호및제3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하도급받은일반건설업자가그가하도급받은건설공사중전문공사에해당하는건설공사를전문건설업자에게다시하도급하는경우와전문건설업자인하수급인이하도급받은공사의일부를시공참여자와약정하고시공에참여하게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008 년단서삭제예정 )

115 102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참여자약정서까지작성하고십장에게일을시켰다고하더라도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사용종속관계는시공참여자가아닌전문건설업체에있음을보여주고있다. 동위원회가이러한결정을내린근거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전문건설업체소속담당자가근로계약서식을배포하고고용및산재보험료를납부한점, 근로자들이작성한신규채용자안전서약서에근로자들의소속업체가전문건설업체로기재되어있어안전장구를제공한점, 전문건설업체가근로자들의출퇴근체크기기를활용해관리해온점, 전문건설업체가원청사로부터도급받은공사를작업반장들에게지시하여작업을수행한점, 원수급자와하수급자인전문건설업체가체결한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첨부된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제6조 ( 권리 의무의양도 ) 및건설공사하도급계약특수조건제2조 ( 재하도급금지 ) 에하수급인이직접시공하여야하고제3 자에게재하도급을주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는점, 전문건설업체는작업반장이보고한출역현황과전문건설업체가관리하는출역현황점검자료를근거로근로자들에게지급할임금을계산하여작업반장에게일괄지급하였으나전문건설업체가작업반장에게지급한금품에는작업인부들의임금외재료비경비등의다른비용이포함되어있지않아작업반장을독립된사업주로보기어렵다는점, 전문건설업체가제시한출역일보에작업반장의직종은콘크리트공이고출근하면 1공수라고기재하는등다른작업자들과동일하고근로자들은작업반장을총반장이라고불렀던점등으로볼때근로자들을고용하여사용한자는전문건설업체라고보아야할것이다. 한편, 전문건설업체는소위시공참여약정자인작업반장이작성한시공각서를근거로작업반장이근로자들을고용하였다고주장하나그는시공각서를작성하여전문건설업체에제출한것으로되어있을뿐실제로는콘크리트공으로일당을받고총반장의직책으로작업인부들을관리한것으로보이며독립된사업주로서근로자들과고용종속관계에있다고볼수는없다. 따라서책임주체가불명확해질경우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피보험자관리가소홀해지고사회보험적용에누락될가능성이높아진다. 건설사업주역시시공참여자를믿고보험가입자로서의책임을소홀히하다가각사회보험관련법위반으로범법자가될가능성이있다.

116 Ⅳ.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수급상의문제점 103 또한시공참여자를법적인보험가입자로인정한다고하더라도이들은실질적인행정처리능력을갖추고있지못하다. 사업자등록을한경우도거의없으며공식적인관리를받고있는것도아니다. 따라서이들을보험가입자로규정한다고하더라도실질적인사회보험적용및징수관련업무가수행되기어려워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피보험자관리가누락되고이와관련한분쟁이빈번해질가능성이농후하다. 3) 개선방향하지만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 2007년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2008년부터는시공참여자제도가폐지될예정이다. 따라서시공참여자제도폐지가현장에서정착된다면다단계하도급구조에의한문제점이상당부분해소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3. 실업급여수급요건의문제점 실업급여의수급은건설일용근로자들의고용보험가입을촉진하는중 대한원동력이다. 하지만수급요건및지급상의문제점으로인해근로자 들의관심을저하시키고고용지원센터의어려움을가중시킬우려가있다. 가. 실업급여신청요건의불합리 실업급여를지급하는취지는실업기간동안실업자의생계유지를도모하고구직활동을지원하여재취업을촉진하는것이다. 따라서일할의사와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취업하지못하는상황또는현저히소득이감소하는상황에처해있을때적시에실업급여가지급되어야한다. 하지만일용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수급요건이불합리하게규정되어있어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실업급여를지급하는취지를살리지못하는문제점이발생할것으로우려된다. 1) 관련규정 고용보험법제 31 조 ( 구직급여의수급요건 ) 제 1 항제 5 호는 제 33 조의 2 의

117 104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규정에의한수급자격인정신청일이전 1월간의근로일수가 10일미만일것 이라고규정하고있다. 동규정은취업과실업을반복하는일용근로자의경우실업이라고할만한시기를규정한것으로볼수있다. 즉, 일용근로자의소득이급격히감소한이후에실업급여를신청할수있도록시기를규정하려는취지이다. 2) 현황및예상되는문제점하지만정작 10일미만으로감소한시기에실업급여를수급하지못하는문제점이발생하게된다. 논의를단순히하기위해아래와같이일하는건설일용근로자를상정하고자한다. 근로일수가월 10일미만으로감소 한사실을 신청요건 으로할경우이근로자가수급자격을신청할수있는시기는대략 1월중순또는 1월말이되며그로부터 7일을대기하고다시 7일후인 2월초순이나중순이되어서야실업급여를수급하게될것이다. 그러나이경우정작소득이현저히감소한 1월에는아무런조치가이루어지지않아 구직활동촉진 및 생계유지도모 라는취지에위배된다. 해당월 : 12 월 1 월 2 월 3 월근로일수 : 12 일 2 일 3 일 13 일 요컨대, 근로일수가월 10일미만으로감소 한사실을실업급여의 신청요건 으로할경우실제소득이현저히감소한기간에급여를받지못하게되는모순이발생하며, 이때 구직촉진 과 생계도모 라는실업급여의 2대취지를모두상실하게된다. 3) 개선방향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서 근로일수가월 10일미만으로감소 할것을신청요건이아니라실업급여의지급요건으로전환하는방법을검토해야한다. 나. 수급요건이원화에따른 일용근로자 구분의불편 현재고용보험제도는상용근로자와일용근로자를구분하여수급요건

118 Ⅳ.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수급상의문제점 105 을규정하고있다. 하지만제도를간결하게운용하기위해서는가능한한전체를하나의틀로유지할필요가있다. 따라서상용근로자와일용근로자양자의특성을비교하고불가피한차이는인정하되하나로묶을수있는방법을고민해야한다. 1) 관련규정 < 표 Ⅳ-11> 에서보듯이현행고용보험제도는수급요건,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기간, 급여기초임금일액, 실업급여를지급하지않는근로제공의범위등에대해상용근로자와일용근로자를달리규정하고있다. 따라서실업자가발생한경우반드시상용근로자로서적용할것인지아니면일용근로자로서이직한것인지를가려야한다. < 표 Ⅳ-11> 상용근로자와일용근로자의비교 수급요건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기간 피보험단위기간과피보험기간 급여기초임금일액 실업급여를지급하지않는근로제공의범위 상용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180 일이상 비자발적으로이직 실업상태에있을것 피보험자격의취득일로부터상실일까지기간 ( 임금지급의기초 ) 피보험자격의취득일로부터상실일까지기간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기간 일용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180 일이상 비자발적으로이직 실업상태에있을것 1 월근로일수 10 일미만 일용근로자로 90 일이상근로 ( 자발적이직이있는경우 ) 근로일수 근로일수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평균임금 : 최종이직전 3월 평균임금 : 최종이직전 4월 통상임금이평균임금보다높중최종 1월제외한 3월은경우통상임금으로산정 통상임금적용제외 ( 평균임금으로만산정 ) 1 주 15 시간이상근로제공또는근로제공을통해노동부장관이정하는금품이상수령 자료 : 노동부 (2004), 일용근로자고용보험업무편람, p.5. 1 일 4 시간이상근로제공또는근로제공을통해노동부장관이정하는금품이상수령

119 106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2) 예상되는문제점하지만실업자중상용근로자와일용근로자를구분하려는시도가오히려행정업무를어렵게하고민원을유발시킬수있다. 더욱이고용형태가다양화하면서실업자중상용근로자와일용근로자를구분하기애매한경우가많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취업기간중에일정기간씩양자의신분을보유할수도있고, 실업기간중에도양자의행태가혼합되어나타날수있기때문이다. 이경우상용근로자와일용근로자간혜택의차이를둘경우유리한쪽으로판정받기위해민원을야기하게되고이로인한행정업무가유발될것이다. 3) 개선방향 가능한한수급요건과관련된기준을일원화하여상용근로자와일용근 로자모두에게적용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다. 실업급여수급에따른도덕적해이 (moral hazard) 가능성 실업급여를수급함으로써근로의욕이약화될우려가존재한다. 즉, 실업급여를수급하는기간중에일자리제의가들어올경우이것을거부할가능성이얼마나있는지파악하여야하고, 실제로존재한다면이것을막을수있을방법이무엇인지강구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문제점실업급여수급기간중에일자리제의가들어올경우어떻게하겠느냐는질문에대해 [ 그림 Ⅳ-15] 에의하면 무조건일을하고실업급여를받지않는다 는응답이 63.5% 나차지하는데비해 일을하지않고무조건실업급여를받는다 는응답은 1.0% 에불과하다. 이러한응답은건설일용근로자의일거리정보전달및작업팀구성방식과관련되어있다. 즉, 아직까지기능공들은주로인맥에의해일거리정보가전달되고작업팀이조직되고있으므로단지실업급여를받기위해이러한일거리제의를거부하기는어렵다. 하지만 일의기간과급여를고려하여결정한다 는응답이 21.9%, 그리고 모르겠다 는응답이 7.3% 에이르고있어실업급여로인한도덕적해이 (moral

120 Ⅳ.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수급상의문제점 107 [ 그림 Ⅳ-15] 실업급여수급중일자리제의가들어올경우에대한인식 무조건일을하고실업급여를받지않는다 63.5 일의기간과급여를고려하여결정한다 21.9 모르겠다 7.3 일을하면서실업급여를계속받을수있도록취업신고를하지않는다 5.2 일을하지않고무조건실업급여를받는다 1.0 기타 1.0 (%) hazard) 의가능성이어느정도있을것으로짐작된다. 또한 일을하면서 실업급여를계속받을수있도록취업신고를하지않는다 는응답도 5.2% 나와부정수급의가능성도엿볼수있다. 2) 개선방향 실업급여수급으로인한도덕적해이를최소화하고일을선택하려는 유인을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4. 부정수급의문제점 가. 소정급여일수불변기간화에따른취업신고기피동기유발 1) 현황및문제점 소정급여일수 란실업자가재취업시까지생계의위협없이구직활동을할수있도록구직급여를지급받을수있는날로서 대기기간이만료된다음날로부터기산 하여수급자격자의피보험기간과연령에따라최소 90 일에서최대 240 일이다 ( 고용보험법제41조 ). 2004년이전에는수급기간 ( 이직일로

121 108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부터 1년이내 ) 내에서는법별표에의한소정급여일수가적용되었으나 2004년 1월 1일부터는대기기간 (7일 ) 이만료된다음날로부터법별표에의한소정급여일수가되는날까지로제한되었다. 13) 따라서소정급여일수기간중실업인정을받지못한기간이있는경우에는동기간만큼구직급여수급권이소멸된다. 그리고일단취업하면소정급여일수가남아있더라도구직급여수급권이소멸된다. 특히, 건설일용근로자에게문제가되는내용은후자이다. 한달동안 10일미만으로근로일수가감소하여야실업급여를신청할수있는현행규정하에서기후적요인으로실업상태에처한건설일용근로자는통상 1 월중순이나말경에신청하게된다. 따라서실제실업급여를받는시기는 1월말경이나 2월초가된다. 하지만약한달정도실업급여를수급하다가 3월이되면온도가올라가면서취업기회도많아진다. 이때취업사실을신고하게되면남아있는소정급여일수에대한구직급여수급권이소멸된다는것이다. 이경우조기재취업수당을받을수있다면굳이취업사실을숨기려하지않을것이나조기재취업수당을받으려면 6개월이상의근로가가능한 안정된직업 에취업하여야한다. 따라서건설일용근로자가조기재취업수당을받을가능성은매우낮다. 따라서취업이이루어진후에도소정급여일수가소진될때까지취업사실을숨기고실업급여를수급하려는동기가유발될수있다. 14) 요컨대, 소정급여일수를불변기간으로규정한것이건설일용근로자로하여금취업사실을숨기고실업급여를부정수급하려는동기를유발하게할수있다는것이다. 2) 개선방향이직일로부터 1년이내로수급기간을정하여 1월에 10일미만근로 하는요건에해당할경우에는소정급여일수내에서실업급여를수급할수있도록규정하는방안을검토해보아야한다. 13) 노동부 (2004), 일용근로자고용보험업무편람, p.45 참조. 14) 앞에소개된고용보험 DB 분석결과에서건설업일용근로자의실업인정일수가 89.9 일로나타났는데, 이는대체로기후적요인으로인해실업에처하는건설일용근로자의실상에비추어보았을때실업급여를수급하면서취업한사실을신고하지않았을가능성을짐작케한다.

122 Ⅳ.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수급상의문제점 109 나. 피보험자격허위신고방지노력미흡 1) 현황및문제점 15) 고용보험적용을급속히확대하고누락사업장발굴을지속적으로추진한결과고용보험피보험자수가꾸준히증가하였으나, 그에비해피보험자격허위신고를방지하려는노력은상대적으로미흡했다. 첫째, 타사회보험에비해보험료부담이적고 3년까지피보험자격소급신고를인정함으로써사업장이소멸되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사실관계를확인하기곤란하다. 실제 2006년피보험자격신고건 (1,700만명 ) 중 51.3%(880만명 ) 가소급신고 ( 건설일용근로자의경우 80% 가소급신고 ) 이다. 둘째, 국민연금및건강보험가입자정보를활용하고는있으나허위로신고된자를색출하기보다는고용보험신고에서누락된자를발굴하거나가입시키는조치에중점을두고있다. 셋째, 상용직의고용보험가입정보는타보험과공유하고있으나일용직의가입정보는공유하지않고있다. 특히, 건설일용근로자의경우고용보험가입기피사유로소득세및타사회보험가입부담을주로들고있어이들에대한가입을촉진한다는측면에서타사회보험과의정보를차단하고있다. 넷째, 건설현장고용관리책임자의자격요건에대한규정이없어브로커가개입한허위신고등에대한예방이곤란하다. 2) 개선방향 허위신고가발생하지않도록사회보험간상호체크하도록하고실질 적인건설현장에고용관리책임자가배치되도록규정해야한다. 다. 효과적인부정수급적발시스템미흡 1) 현황및문제점 16) 2002 년부터고용보험전산망과관련기관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15) 노동부고용정책본부 (2007), 고용보험사업내실화및부정수급방지종합대책, 참조. 16) 노동부고용정책본부 (2007), 고용보험사업내실화및부정수급방지종합대책, 참조.

123 110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 전산망을연계하여실업급여의부정수급혐의자를적발하고있다. 즉, 매 2주마다실업급여수급자명단과국민연금 건강보험취득자명단, 사업자등록자명단, 산재휴업급여수급자명단을전산망을통해대조하고있다. 또한실업급여수급중보험가입자및사업자등록자명단 ( 부정수급혐의자 ) 을전산에자동으로게재함으로써부정수급담당자가부정수급에대해조사하여처리하고있다. 한편, 2006년에는사업주와근로자의공모등을효과적으로적발하기위하여 신고포상제도 를도입하기도하였다. 그러나전산망의효과적인연계와적극적인활용, 그리고각종모니터링프로세스를체계적으로연계하는적발시스템구축의노력은부족했다. 첫째, 전산망을통한부정수급의심사례가발생할경우자동경보시스템을통한적발이아니라업무담당자개인의역량에의존해적발하도록하였다. 이때부정수급의심사례란이직사유정정이이루어졌던사업장, 부정수급이력사업장, 수급자가급격히증가한사업장, 동종업종에비해평균임금이과다하게높은사업장등을말한다. 둘째, 고용보험전산망으로타인의고용보험이력등을조회하여부정수급에악용하는사례가있었으나모니터링이이루어지지못하였다. 셋째, 2인이상공모하는경우제보에의한적발이효과적이나신고포상제도의활용이저조하였다. 실제 2006년부터 2007 년 5월까지의포상금활용실적은실업급여 128건, 고용안정사업 4건, 직업능력개발사업 1건, 모성보호급여 0건, 장애인고용지원금 2건에불과하였다. 2) 개선방향본부 지방관서 고용정보원 유관기관등을온 오프라인으로연계한효과적인부정수급적발시스템구축이시급하다. 라. 부정수급억제제도및관리역량부족 1) 현황및문제점 17) 부정수급에대한엄정한제재조치가미흡하다. 행정력부족또는민원 17) 노동부고용정책본부 (2007), 고용보험사업내실화및부정수급방지종합대책 참조.

124 Ⅳ.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수급상의문제점 111 발생우려등으로과태료부과및형사고발등의제재조치를엄정하게집행하지않았다. 실제로최근 3년간의과태료부과건수는 81건 (2004년), 307건 (2005년), 618건 (2006년) 등이었고, 형사고발건수는 46건 (2004년), 11건 (2005년), 84건 (2006년) 에그치고있다. 아울러, 법령상의제재수단이불비한문제점도나타났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을부정수급한사업주및훈련기관에대한형사처벌규정이없고, 하도급계약을체결한원수급인이하수급인내역을미신고또는지연신고하는경우에대한과태료규정역시없다. 한편, 부정수급관리에필요한행정역량이부족하다. 피보험자격을신고할때사업주와근로자에게신고명세통지서를발송하고있으나행정력부족으로누락하는경우가다수발생하고있다. 실제연간발송대상은 1,900만건으로피보험자대상이 1,500만건이고사업주대상이 400만건이다. 그리고내부통제 ( 본부감사실 ) 장치가부족하여내부자가개입한부정수급사건에대한효과적인예방및적발이곤란하다. 또한고용지원센터의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하여부정수급업무에전념할수있는인력배치가어려운실정이다. 2) 개선방향 부정수급제재조치를합리적으로강화및정비하고부정수급을철저하 게관리할수있도록행정역량을확충할필요가있다. 마. 임금지급조서신고촉진미흡 1) 현황및문제점연간소득이 1,700만원미만인저소득층근로자에게세금을되돌려주는근로장려소득세제 (EITC) 의시행을위해일당 8만원이하의일용근로자에대해서도분기별로임금지급조서를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를위반할경우 2% 의가산세를부과하게된다. 하지만아직도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임금지급조서의제출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듯하다. 국세청에서는임금지급조서의제출을의무화하면서이것이없으

125 112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면세법상의인건비에대한손비처리를인정하지않을것이라고표명했으나실제로엄격하게지켜지고있지않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근로여부와임금지급여부가명확히드러나지않고있다. 이것이고용보험피보험자신고를미루고실업급여를부정수급할수있는여지를제공하고있는셈이다. 2) 개선방향임금지급조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부과되는가산세와손비처리를부인하는정책방향을확고히추진함으로써건설현장에서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근로및임금지급사실이명확히드러나도록유도해야한다. 5. 현황및문제점요약 지금까지논의한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적용현황및문제 점을요약하면 < 표 Ⅳ-12> 와같다. < 표 Ⅳ-12>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제도실시의현황및문제점요약 적용, 징수, 피보험자관리 고용보험제도내부 제도외부 주요항목관련규정현황및문제점 관리단위 건설현장별관리 신고행위빈번 보험가입자 도급사업원수급인 피보험자관리 보험료부과기준 근로자보호에소홀 원수급인의관리한계 사업주의서면신고중심 빈번한신고에부적합 사유발생후 14일이내또는 피보험자누락불가피익월 15일까지신고 누락인지이후에정정곤란 노무비율적용 전년도임금기준 실제지불임금과부과기준간의불일치 현장별관리불가피 보험료부담의형평성위배 시기별보험료부담능력위배 정산의불편초래 납부방식 연납및선납 정산의불편함초래 유사업무중복수행 각사회보험별규정 피보험자관리일부통합 일용근로자에대해유사업무중복수행으로행정부담과중

126 Ⅳ. 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과실업급여수급상의문제점 113 < 표 Ⅳ-12> 의계속 제도외부 주요항목관련규정현황및문제점 중층적하도급구조 불법으로규정되어있는복 피보험자관리곤란잡한하도급구조에대한통 사회보험책임주체불명제부재확화 실업급여수급 내부 실업급여신청요건 수급요건이원화 1 월간 10 일미만근로 시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 일용근로자에대한수급요건별도규정 도덕적해이 - 적시에실업급여수급곤란 일용근로자구분곤란 혼란과민원야기우려 실업급여수급기간중근로의욕저하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가소진될 소정급여일수이후에는구불변기간화때까지취업사실을숨기직급여수급권소멸에따른취업고실업급여를수급하려 조기재취업수당수취곤란신고기피는부정수급동기유발 부정수급 내부 사업장소멸, 허위신고확피보험자격 3년까지소급신고인정인곤란허위신고방 타보험정보제한적활용 부정수급체크미흡지노력미흡 일용직가입정보미공유 일용직부정수급유발 효과적인부정수급적발시스템미흡 관련기관전산망연계 부정수급혐의자명단게재 신고포상제도운영 자동경보시스템미흡 타인의이력조회모니터링미흡 신고포상제도의활용저조 외부 부정수급억 과태료부과등제재가능 엄정한제재조치미흡제제도및관 행정역량부족 부정수급전담인력배치곤란리역량부족 임금지급조 임금지급조서제출의무화서신고촉진 손비처리근거로활용미흡 실제엄격하게지켜지고있지않아피보험자신고기피여지존재

127 114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Ⅴ. 일용근로자의실업급여및부정수급관련 외국사례연구 본장에서는일용근로자실업급여제도와부정수급관련대처방식의외국사례로일본과독일의제도를살펴본다. 일본은일반근로자와별도로일용근로자와계절근로자에대한보호제도를가지고있다는특징이있으며, 독일은계절근로자에대하여수급자격을완화하는대신급여기간을단축하는제도를 2004년까지운영하였다가폐지하였는데, 제도의특징과함께제도변경의이유를살펴본다. 본장에서는실업급여의부정수급에대한각국의대처방식에대해서도살펴본다. 일본의경우일용근로자에대한대처방식은일반근로자에대한대처를준용하되일부사항을변경하여사용하고있고, 독일의경우별도의보호제도가없기때문에일반근로자에대한사항을서술한다. 1. 일본의일용근로자실업급여제도 본절에서는고용보험제도내일반근로자와구분되는일용근로자와계절근로자 (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 에대한보호제도를가지고있는일본사례를일용근로자를중심으로살펴보고, 계절근로자에대한제도인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제도도함께살펴본다. 그다음에부정수급과관련되는사항을규정을중심으로살펴본다. 가. 일용근로자실업급여제도개관 일본에서는일용근로자 ( 일고노동자 ) 를 하루하루또는 30 일이내의기 간을정하여고용되는자 로정의하며, 일용근로자실업급여사업적용

128 Ⅴ. 일용근로자의실업급여및부정수급관련외국사례연구 115 대상자 ( 일고노동피보험자 ) 는다음과같다 ( 고용보험법 43 조 ): ( ㄱ ) 특별구혹은공공직업안정소가소재하는시정촌지역혹은이들에인접한시정촌의전부또는일부지역이고, 노동대신이지정한장소 ( 적용구역 ) 에거주하고, 적용사업에고용된사람 ( ㄴ ) 적용구역이외의지역에거주하고, 적용구역내에있는적용사업에고용된사람 ( ㄷ ) 적용구역이외의지역에거주하고, 적용구역이외의지역에있는적용사업에고용되었지만, 일용노동의노동시장상황이나기타사정에의거하여노동대신이지정하는 ( 사업에고용된 ) 사람 ( ㄹ ) 위의 ( ㄱ ) 내지 ( ㄷ ) 에해당하지않는일용노동자로서, 일고노동피보험자임의가입신청서를공공직업안정소장에게제출하고인가를받은사람. 피보험자격의취득과관련해서는동일사업주의적용사업에이전 2개월간매월 18일이상고용된경우는원칙적으로그다음달부터일반보험자또는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로취급되지만, 일고노동피보험자로인가를받은자는계속일고노동피보험자로인정된다 ( 고용보험법 42조 ). 18) 다만, 일본의일용근로자의적용에서특이한사항은일반근로자와달리 65세가넘더라도일고노동피보험자가되며, 일고노동피보험자는관할공공직업안정소에신고하고, 일고노동피보험자수첩을교부받아야한다는것이다. 18) 이를통해피보험자기간을 2 개월로계산받으려는사람은그두달의 2 개월뒤의말일까지해당사업주의사업을관할하는공공직업안정소장또는해당피보험자의거주지를관할하는공공직업안정소장에게피보험자수첩을제출하고, 그조처의적용을받기위하여신청해야한다 ( 규칙 81 조 1 항 ). 이신청에의해서법 14 조 3 항 1 호에규정된수급자격, 법 37 조의 3 에규정된고연령수급자격, 또는법 39 조 2 항에규정된특례수급자격을취득한자에대해서소득일액을산정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기간으로산정된두달의각달에있어서납부된인지보험료금액을 13 / 2,000 으로나눈금액, 즉 2000/13 을곱한금액이각월에지급된임금으로간주된다 ( 법 56 조 2 항, 규칙 81 조 4 항 ).

129 116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나. 일고노동피보험자실업급여지급요건및급여 1) 지급요건및지급일수 일고노동피보험자에대한실업급여에는 보통급부 와 특별급부 가있 는데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가 ) 보통급부일용노동자가실업하였고, 실업한날이속한달의직전 2개월간통산하여 26일분이상의고용보험인지보험료가납부된경우, 일수에따라한달동안 13일에서 17일분까지의일고노동구직자급부금이지급된다. 지급일수는아래와같다 ( 표 Ⅴ-1 참조 ). 일고노동피보험자가실직하여일고노동구직자급여를지급받고자할때는정해진시간까지공공직업안정소에출두하여일고노동피보험자수첩을제출하고구직신청을한다음에실업의인정을받아야한다 ( 법 47 조 ). 해당월에처음으로공공직업안정소에출두한경우에는본인여부, 그리고수급자격의유무에대해서도확인을받아야한다. 실업인정은공공직업안정소에서매일당일에대해행해지는것이원칙이지만, 실업한날이행정기관의휴일이고, 악천후등어쩔수없는이유로사업주가휴업했기때문에미리공공직업안정소로부터소개받았던직업에취업할수가없었던날등에대해서는해당일의다음날부터한달이내에공공직업안정소에실업한사실을신고하여실업인정을받을수있다 ( 규칙 75조 2항 ). 또한실업인정을받으려고한날천재지변혹은어쩔수없는이유로공공직업안정소에출두할수없을때는그이유가없어진날의다음날 < 표 Ⅴ-1> 보통급부를위한인지의첨부매수와급여지급일수 인지의첨부매수지급일수 26 매부터 31 매까지 32 매부터 35 매까지 36 매부터 39 매까지 40 매부터 43 매까지 44 매까지 13 일 14 일 15 일 16 일 17 일

130 Ⅴ. 일용근로자의실업급여및부정수급관련외국사례연구 117 부터 7일이내에관공서등의증명서를제출하여실업인정을받을수가있다 ( 규칙 75조 3항, 4항 ). 일고노동구직자급부금은일고노동피보험자가각주 ( 일요일부터토요일까지의 7일 ) 에서취업을못한최초 1일 ( 이를 비취업일 이라고하는데대기기간이다 ) 을제외하고그주에실업인정을받은일수에대해서지급된다 ( 법 50조, 규칙 76조 1항 ). 단, 일고노동피보험자가사망했기때문에실업의인정을받을수가없었던사망전의날에대해서는실업관련타급여와마찬가지로생계를같이했던유족이대신실업인정을받은후본인이름으로미지급의급여지급을청구할수있다 ( 법 51조 3항 ). 이조항은특례급부를수급중인일고노동피보험자가사망한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나 ) 특례급부 6개월이상고용보험인지보험료를매월 11일분이상또는통산해서 78일분이상납부하고, 그 6개월중뒤의 5개월간또는마지막달의다음달이후 2개월간보통급부를받은적이없을때에는본인의신청에따라그이후에계속해서 4개월간 60일분을한도로일고노동구직자급부금이지급된다 ( 그림 Ⅴ-1 참조 ). [ 그림 Ⅴ-1] 특례급부의수급을위한기준기간및수급기간 6 월 ( 기준기간 ) 4 월 ( 수급기간 ) 일분이상납부 이기간동안 통산 78 일분이상납부 이기간에일고노동구직자급부를받지않을것 일고노동구직자급부금의보통급부를받지않을것

131 118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일고노동구직자급부금의특례급부를받고자하는일고노동피보험자는본인거주지를관할하는공공직업안정소장에게일고노동피보험자수첩을제출하고이를문서로신청하여야한다 ( 규칙 78조 1항 ). 특례급부에대한실업인정은원칙적으로특례급부를신청한날로부터 4주간에한번씩본인거주지를관할하는공공직업안정소에서행해진다 ( 규칙 79조 1 항 ). 실업인정을받으려고한날에천재지변또는기타어쩔수없는이유에의해공공직업안정소에출두할수없을때에는그이유를기재한증명서를제출하고, 그이유가없어진이후첫실업인정을받아야하는날에실업인정을받을수있다 ( 법 79조 2항 ). 2) 일고노동구직자급부금의일액 일고노동구직자급부금의일액은정액제로아래와같이 3 단계로나 누어져있고, 인지보험료의납부상황에따라서결정된다 ( 표 Ⅴ-2 참조 ). < 표 Ⅴ-2> 일고노동구직자급부금의일액 제 1 급인지보험료가 24 일분이상납부되어있는경우 제 1 급인지보험료와제 2 급인지보험료가합산해서 24 일분이상납부되어있을때또는제 1 급, 제 2 급, 제 3 급인지보험료의순서로선택한 24 일분의평균금액이제 2 급인지보험료의하루금액이상일때 위이외의경우 제1급의구직자급부금의하루금액 (7,500엔) 제 2 급구직자급부금의하루금액 (6,200 엔 ) 제 3 급의구직자급부금의하루금액 (4,100 엔 ) 다. 일용근로자의실업급여에대한보험료및납부체계 1) 실업급여보험료일본의일용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보험료는사업장단위로임금총액을기준으로징수되는일반보험료와각개별일용근로자의근로당일에대해지불되는인지보험료등이중으로구성되어있다. 먼저산업별로차

132 Ⅴ. 일용근로자의실업급여및부정수급관련외국사례연구 119 < 표 Ⅴ-3> 실업급여에대한보험료율 보험료율사업주부담률피보험자부담률정부부담 일반사업 15/1000 9/1000 6/1000 1/4 농업 임업 수산업 청주제조업 17/ /1000 7/1000 1/3 건설사업 18/ /1000 7/1000 1/3 < 표 Ⅴ-4> 인지보험료의등급별보험료부담액 보험료의부담액임금일당구분보험료금액사업주피보험자제1급 11,300엔이상 176엔 88엔 88엔 제 2 급 8,200 엔이상 11,300 엔미만 146 엔 73 엔 73 엔 제 3 급 8,200 엔미만 96 엔 48 엔 48 엔 등화된일반보험료율을살펴보면다음 < 표 Ⅴ-3> 과같다. 사업장별총보험료는산업별해당보험료율에당사업장의임금총액을곱하여산정된다. 한편, 일당임금의등급에따라 1, 2, 3급으로나누어지는인지보험료는 < 표 Ⅴ-4> 에제시된바와같다. 예를들어건설업에서일하는일용피보험자의고용보험료부담액은일당 15,000엔 7/1000( 피보험자부담률 ) + 88엔 ( 일용보험부담분 ) =193엔이된다. 일반고용보험료의경우만 64세이상근로자는보험료를납부하지않지만,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나일고노동피보험자는납부제외가적용되지않는다. 2) 인지보험료납부방법인지보험료는일반보험료와달리사업주가고용한일고노동자에게임금을지불할때마다일고노동피보험자수첩에고용보험인지를부착해서소인 ( 消印 ) 하는것으로, 납부하거나도도부현노동국노동보험특별회계세입징수관의승인을받은사업주의경우에는후생노동대신의지정을받은인지보

133 120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험료납부기계에의해일고노동피보험자수첩에첨부할인지보험료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표기한후납부인을찍는것으로납부한다. 임금이실제로지불된날에지불되는일수에대해서고용보험료인지의종류와매수가결정되고이에따라고용보험인지를부착하지만, 일고노동피보험자에대한급여는직전 2개월의인지보험료납부상황에따라결정되기때문에임금지불이취업한달의말일을넘어서서이루어질경우에도해당월의말일까지고용보험인지를첨부하여야한다. 또한사업주는소인에사용하는도장은사업장의소재지를관할하는공공직업안정소장에게신고하여야하며, 소인에사용하는도장을변경할때도미리신고하여야한다. 고용보험인지를구입하고자하는사업주는, 사업장의소재지를관할하는공공직업안정소에 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교부 갱신신청서 를제출하고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을교부받은후, 구입하려고하는고용보험인지의등급별매수등을그통장에기입하고고용보험인지를판매하는우체국에제출한다. 단, 고용보험인지에관련되는보험관계가소멸하거나일고노동피보험자를고용하지않게되었기때문에이미구입한고용보험인지가불필요하게된경우에는, 사업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공공직업안정소장의확인을받은후우체국에서보유하고있는고용보험인지의반환을신청할수있다. 3) 인지보험료수납장부구비및보고일고노동피보험자를고용한사업주는 인지보험료의납부에관한장부 를구비해서매일고용보험인지의수납과지불상황을기록하여야하는데, 이장부는사업주가인지의납부상황을보고하는기초자료가된다. 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을교부받은사업주는 인지보험료납부상황보고서 에매월고용보험인지의수납과지불상황을작성, 다음달말일까지사업장의소재지를관할하는공공직업안정소를경유해서도도부현노동국노동보험특별회계세입징수관에게보고해야한다. 라. 일본고용보험의일용근로자피보험자수추이 다음 < 표 Ⅴ-5> 는 1949 년이후일용근로자인피보험자수추이를보여

134 Ⅴ. 일용근로자의실업급여및부정수급관련외국사례연구 121 주는데, 1965년이후일용근로피보험자수는감소하는추세에있으며, 특히 1990년대이후에는큰폭으로그수가감소함을알수있다. 2005년현재일반피보험자수는 35,233,957명인데비해일고노동피보험자 ( 약 28,434명 ) 는전체인원의 0.1% 에도못미치고있으며, 같은해일반피보험자에대한구직급여지출은 9943억 9,200만엔인데비해일용노동자에대한지출 (153 억 9,000만엔 ) 은이의약 1.5% 를차지하고있다. < 표 Ⅴ-5> 일본고용보험의일고노동구직자 ( ) ( 단위 : 100 만엔 ) 회계연도 피보험자수 1) ( 천명 ) 인지보험료납부총액 2) 보통급부 3) 연도평균수급자실인원 특례급부 지급총액연도평균수급자실인원 지급총액 , , ,892 1, , ,992 2, , ,337 3, , ,898 6, , ,275 16, , ,840 30, , ,719 53, ,951 60,458 34, ,251 34,347 28, ,292 25, ,761 24, ,803 22, ,854 20, ,490 18, ,232 15, 주 :1) 연도말현재. 일고노동피보험자수첩교부수에의해추계한것임. 2) 1971년도이전은일고실업보험료이고,1972년도이후는노동보험료중 에서인지보험료임. 3) 1993년도이후의보통급부는계산 ( 일고노동구직자보통급부 - 특례급부 = 보통급부 ) 에따름. 자료 : 厚生勞働省 (2003, 2006), 雇用保険事業年報.

135 122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마.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실업급여제도 1) 개관일본에서는일고노동피보험자제도이외에산업에따라계절적실업의위험이있는근로자를보호하고자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제도를시행하고있다.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란계절적업무에기간을정하여고용된사람이며 ( 법 38조제1항 ),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가동일한사업주에의해계속해서 1년이상고용되었을경우에는그 1년이상고용된날 ( 이하 전환일 로부름 ) 이후 ( ㄱ ) 내지 ( ㄷ ) 중하나에의해처리된다.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가실직한경우에는특례일시금이지급된다 ( 법 28조 1항 ). ( ㄱ ) 전환일에 65세가되지않은근로자는일반피보험자가된다. ( ㄴ ) 65세가된날이전부터계속해서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로고용되어있는근로자는전환일부터고령계속피보험자가된다. ( ㄷ ) 65세가된날이후에새로이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로고용된경우에는전환일에피보험자자격을상실한다. 2) 지급요건단기고용특례수급자격은일반피보험자의구직자급부의수급자격보다완화되어있다. 즉, 일반구직급여수급자격은실직전 1년간통산해서 6개월간고용되고, 1개월의근로일수가 14일이상이어야하지만, 특례수급자격은실직전 1년동안 6개월이상고용되고, 1개월의근로일수가 11 일이상이면주어진다. 또다른수급요건의완화조치로는실직한날이전 1년동안질병혹은부상, 사업체의휴업, 사업주의명령에의해서외국근무를하거나이에준하여공공직업안정소장이어쩔수없다고인정하는이유때문에계속해서 30일이상임금을지불받지못했던사람에대해서는기준기간이이기간 ( 최대한 3년간 ) 만큼연장될수있다. 또이러한수급요건을충족한사람이특례일시금의수급전에재취업해서그실직한다음날부터계산해서 6개월기간안에다시실직한경우재취직후의

136 Ⅴ. 일용근로자의실업급여및부정수급관련외국사례연구 123 피보험기간이새로운수급요건을충족시키지못했을때는이전자격에근거하여특례일시금을지급받을수도있다. 단기보험특례피보험자에게는일반피보험자와같이 7일간의대기기간이적용되며, 실업인정은한번만행해진다. 3) 급여액특례일시금은실업인정일부터수급기한일 ( 실업후 6개월이경과하는날 ) 을확인하여남은일수가 50일이넘을경우최고금액인 50일분을, 50 일보다적은경우해당일수를지급하되, 일반피보험자의급여와같이기초일액의 50% 에해당하는금액을급여일액으로한다. 19) 급여일수의산정방식으로는다음예시를참조할수있다. < 예시 1> 실업인정을미리받아 50일분을받는경우 2005년 5월 9일취업하여 2005년 12월 19일에실직한경우, 2005년 12 월 26일특례수급자격을결정받고 2006년 2월 1일실업인정을받으면수급기한일인 2006년 6월 19일 ( 실업후 6개월이되는날 ) 까지의기간이 140 일이기때문에특례일시금액은기초일액 50일분이된다. < 예시 2> 실업인정이늦어일부만받는경우 2005년 5월 2일에취업하고 2005년 12월 7일에실직한후 2006년 4월 22일특례수급자격을결정받고 2006년 4월 22일실업인정을받으면수급기한일인 2006년 6월 7일까지의일수는 39일이기때문에특례일시금액은기초일액 39일분이된다. 4) 직업훈련수강시특례수급자격자에대한급여특례수급자격자가특례일시금을수급하기전공공직업안정소장이지시한공공직업훈련등을수강한경우에는특례일시금이지급되지않고, 일반수급자격자로간주되어해당훈련이종료될때까지일반수급자격자에대한 19) 2007 년 10 월 1 일부터특례일시금의액수는급여일액의 40 일분에상당하는금액으로개정될예정이다.

137 124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구직자급부 ( 기본수당, 기능습득수당및기숙사수당 ) 가지급되는데, 이 를위해서는다음의세가지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이경우실업인정 도일반수급자격자와마찬가지로매월 1 회행해진다. ( ㄱ ) 공공직업훈련등의수강지시를받은날에해당특례수급자격자가그날까지특례일시금을지급받지않았고수급기한이경과하지않아야한다. ( ㄴ ) 공공직업안정소장의지시에따라공공직업훈련을받아야한다. ( ㄷ ) 해당공공직업훈련의기간이 50일이상 2년이내이어야한다. 5)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제도의보험료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가많은농업, 임업, 수산업, 청주제조업등의산업에서는일반업종보다더높은보험료율을적용받아보험료를납부하고있다. < 표 Ⅴ-6> 은최근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에대한구직자급부수급자수와급여총액을보여주는데, 일용근로자에대한구직자급여와유사하게최근에는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Ⅴ-6> 연도별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에대한구직자급부수급자와급여총액 ( 단위 : 명, %, 백만엔 ) 실적 전년대비 실적전년대비 실적전년대비 실적전년대비 수급자수계남자여자 293, ,873 76, , ,736 70, , ,318 64, , ,783 58, 급여총액 80, , , , 자료 : 厚生勞働省 (2005). 바. 일용근로자및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에대한급여제한및부정수급관련규정 일고노동피보험자나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제도는이들한계근로자에

138 Ⅴ. 일용근로자의실업급여및부정수급관련외국사례연구 125 대하여그고용의특수성을감안하여급여를지급하기위한것으로, 수급요건이완화되어있어제도자체가급여지급을보장하기위한것이라볼수있다. 다만, 급여제한이나부정수급에대한규정이없을수는없으며, 일반피보험자제도와유사한원리로설계되어있기때문에일반근로자에대한규정을살펴본후이들제도에대한규정을살펴본다. 1) 일반수급자에대한급여제한및부정수급관련규정일본에서급여제한은제도의취지에비추어급여를행하지않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하게하는일정한사유가있는경우일정기간동안기본급여를정지하는것이며, 소정급부일수가줄어드는것은아니다. 일본에서급여제한사유는크게세가지인데, 취업소개의거부에따른급여제한, 실직사유에따른급여제한, 부정수급에따른급여제한등이다. 가 ) 취업소개의거부등에의한급여제한 ( 법 53조 ) 수급자격자가공공직업안정소가소개하는직장또는공공직업훈련등을받는것을거부할경우, 그거부한날로부터한달간기본수당이지급정지된다. 수급자격자가정당한이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공공직업안정소가재취업을촉진하기위해행하는직업지도를거부한경우에도거부한날로부터 1개월을넘지않는범위에서공공직업안정소가정한기간동안기본수당이지급되지않는다. 단, 후생노동대신이정한인정기준에비추어거부의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급부는제한되지않는다. 나 ) 실직이유에따른급여제한 ( 법 33조 ) 피보험자가본인의중대한과실에의해해고된경우또는본인의사정에의해퇴직한경우, 대기기간만료후 1개월이상 3개월이내의기간중공공직업안정소장이정한기간동안기본수당이지급되지않는다. 이경우에도공공직업안정소장이지시한공공직업훈련및직장적응훈련을받는경우그수급개시이후의기간에대해서급여제한이해제된다.

139 126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다 ) 부정수급에의한급여제한 ( 법 34조 ) 및반환및납부명령 ( 법 10조의 4) 허위기타부정한행위에의해서일반구직자급여나취업촉진급여 [ 기본수당, 기능습득수당, 기숙사수당, 부상수당, 고연령자구직자급부금, 특례일시금, 일고노동구직자급부금, 취업촉진수당 ( 취업수당, 재취업수당, 상용취업지도수당 ), 이주비및광역구직자활동비 ] 를지급받았거나또는수급하려했던사람은해당일이후일반구직자급여나취업촉진급여가지급되지않는다. 한개의일반구직자급여나취업촉진급여에대해부정수급이있었던경우에도그부정한행위를행한날이후모든구직자급부및취업촉진급부의지급이정지된다 ( 지급정지 ). 공공직업안정소장은부정하게급여를지급받은사람에대해이미지급한급여의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명령할수있다. 부정수급이사업주또는직업소개업자의허위신고, 보고또는증명에의한것이라면사업주또는직업소개업자도연대해서반환할것을명령한다 ( 반환명령 ). 악질적인부정수급에대해서는부정수급한금액의 2배에상당하는금액을, 수급받은금액에추가하여납부하도록명령할수있다 ( 납부명령 ). 납부하지않을경우차압도가능하며, 금액이완납될때까지연 5% 이율의과태료를납부하여야하며사기죄에의한처벌도가능하다. 2) 일용근로수급자에대한급여제한및부정수급관련규정일용근로자에대한급여제한은정당한사유가없이직업소개를거부한경우와부정수급의경우에이루어진다. 정당한이유가없는데공공직업소개기관 (Hello Work) 의직업소개를거부한경우, 그거부의이유가 1 소개한업무가그사람의능력으로봐서부적절하다고인정될때 2동일직역의같은종류업무의일반적인임금수준에비해서임금이부당하게낮을때등의이유에해당하지않을때에는그날로부터시작해서 7일간일고노동구직자급부금이지급되지않는다. 또한허위나부정한행위로일고노동구직자급부금을받으려고할경우, 일부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지급을받았거나받으려고했던달부터 3개월간일고노동구직자급부금은지급되지않는다 ( 법 52조 ). 악질적인부정수급자의경우일반근로자구직급여와마찬가지로부정수급금

140 Ⅴ. 일용근로자의실업급여및부정수급관련외국사례연구 127 액의두배에해당하는금액까지추가하여납부하도록할수있으며, 해당부정수급자가사업주의허위신청, 보고또는증명에의해부정수급을시도하였다면공공직업안정소장은해당사업주도연대해서부정수급금액의두배에상당하는금액까지납부하도록명할수있다. 3) 부정수급을방지하기위한공공직업안정소의노력공공직업안정소 (Hello Work) 에서는다음과같은조사활동과정보수집을행하여부정수급발견및방지에노력하고있다. 컴퓨터에의한각종장부 신청서류의대조 실업인정신청서기재내용의조사확인 회사방문, 수급자의가정방문등 사업장을대상으로하는각종조사 투서와전화문의등에근거한조사 2. 독일의한계근로자실업급여적용과부정수급방지대책 독일에는일시적근로자라는개념이있으나이들에대한실업급여의특수조항은존재하지않는다. 다만, 2003년이전까지계절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의특별규정이존재하였는데, 법개정에의해그조항이삭제되어일반근로자와동일한실업급여수급요건이적용되고있다. 여기서는우선독일에서실업보험을포함한사회보험적용시특별규정이적용되는근로자를살펴본후계절근로자의계속고용지원에대한사항을살펴보고, 마지막부분에서불법노동에대한대책과급여제한및부정수급에대한사항을살펴본다. 가. 독일사회보험적용시특별규정적용대상근로자 20) 한국고용보험제도에서정의하는일용근로자는 1 일또는 1 개월미만의 고용계약기간인근로자인데, 독일에서는경미한임금 ( 지속적고용 ) 과단 20) 이부분은정연택 (2004) 를참조한것이다.

141 128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기간고용 ( 계절근로자와는다른개념 ), 일시적고용등을특별한경우로나누고있으며, 앞의두경우를 경미한근로자 로분류하여사회보험적용시특별규정을두고있다. 경미한임금근로자에대한분류는월 400유로라는임금수준을기준으로하며, 그미만의소득을가질경우사회보험가입의무가면제된다. 다만, 일반근로자의신고양식과동일한양식을이용하여신고는하여야한다. 이전에는주 15시간이라는기준도병행되었으나 2003년근로시간기준은폐지되었다. 2005년 12월현재약 470만명이경미한고용만으로경제활동을하였고, 170만명은다른일자리에대해추가적인부업으로경미한고용에의한근로를행한것으로나타났다. 이중 14만명이상이연금보험료를추가납부하였으며, 경미한근로자의 80% 이상이여성으로나타났다. 단기간고용근로자는농업 ( 수확보조 ), 신문배달, 숙박음식점에많이고용되어있는데, 1년중 2개월이하또는주 5일을정기적으로근무하면서연간근로일수가 50일이하인근로자이며, 이경우월 400유로를넘는임금을받더라도사회보험가입의무는면제된다. 다만, 이금액을초과하면서직업적으로일할경우사회보험가입의무가존재한다. 따라서경미한근로자에대한특별규정이란결국경미한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의무를원칙적으로면제시켜주는것을의미하는데, 사업주는총액부담금을납부하여야한다. 총액부담금은의료보험료 13%( 공공의료보험조합에가입했을경우에만해당 ), 연금보험료 15%, 근로소득세, 교회세, 연대부담금에대한부담 2%, 지출조정법에의한부담금 0.1% 를합친임금의 30.1% 에해당하는금액이다. 법률에서는사용자가근로자의임금에서보험료를공제할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지만, 지금까지는사업주가전액을부담해왔다. 경미한고용이중복되는경우사회보험가입의무가발생하게된다. 21) 경미한근로자중가사노동자에대해서는사용자가 13.7% 의총액부담금을납부하며신고항목이간소화된 가계통제양식 (Haushaltsscheck) 을이용하여신고한다. 21) 2003 년 4 월 1 일당시시행된개정법률안에서경미한근로자의사업주는 25% 의부담금을납부하도록의무화되었고 ( 연금 12%, 의료 11%, 기타부담금 2%), 가사노동자에대해서는 12%( 연금과의료각 5% 와기타부담금 2%) 를납부하도록의무화되었다.

142 Ⅴ. 일용근로자의실업급여및부정수급관련외국사례연구 129 경미한근로자에대해사업주가의료보험료나연금보험료를납부하지만이것이일반보험료납부와동일한혜택을의미하지는않는다. 즉, 근로자가공공의료보험조합에가입하지않은경우의료보험의혜택을받지못한다. 또한사업주의연금보험부담금도근로자의보험료로간주되어납입금으로는표현되지만, 연금급여수급을위해서는본인이 4.9% 의보험료를추가적으로납부하여야한다 (2007년 1월현재연금보험료는 19.9% 이며, 사용자부담금 15% 를빼면 4.9% 임 ). 근로자가원하는경우보험가입을할수있으며, 이를위해서는보험가입의무면제를해지하여야한다. 보험가입신청은근로를시작하면서문서로이루어져야한다. 사회보험가입이가능한최소임금은 155유로로정해져있다. 독일에서한국의일용근로자와가장유사한개념은일시적근로자 (unbeständig Beschäftigte) 인데, 이들은아주단기간에걸쳐사업주와고용관계가성립되며, 어떤경우에는하루에도여러명의사업주와고용관계를갖는근로자들이다 ( 예를들면예능분야의연기자, 사회자또는항만노동자 ). 이들은자영과피용의성격을동시에가질가능성이많다. 일시적근로자도경미한근로에해당하지않을경우보험가입의무가존재한다. 다만, 이들에대해서는적용 ( 신고 ) 양식을간편화하여사용하고있는데, 사용자는일시적근로자에대한개별신고대신매월의다섯번째근로일이전에전월에고용된일시적근로자에대한신고를리스트양식에의거하여제출할수있다 ( 원칙적으로일반신고양식을사용할수도있음 ). 이리스트양식에는사업주의이름, 주소, 사업장번호, 근로자의보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험료그룹, 근로일수, 연금보험의보험료산정대상이되는총임금과근로자부담보험료금액등이기재된다 유로에서 800 유로까지의소득을가진근로자에대해서는경계구간 (Gleitzone) 에대한규정이적용되는데, 경계구간제도는 2003년도입된제도로서 400유로초과 800유로이하의소득을가진근로자들에대해사회보험가입을유도하고자실제소득보다낮은가상의소득을근거로보험료를계산, 부과하는방식이다. 따라서한국의일용근로자와같은개념의일용근로자 ( 독일에서는일시적근로자라칭함 ) 는일반근로자와동일하게보험가입의무가있지만 ( 수급자격이나급여율등은일반근로자와

143 130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동일 ), 다만사업주가제출하는적용관련서식이대폭간소화되었음을알수있으며, 한국에서는건설부문의일용근로자에대해서만절차를간소화하고있다. 독일사회보험제도에서는공동징수규정에따라일반근로자에대해서는의료보험자가공동적용및징수를담당하고, 경미한근로자에대해서는광산조합에서공동적용및징수를담당하고있다. 연금보험자는모든근로자에대해사회보험증명서를발급하고있으며, 근로자는이를소지하고필요할경우제시할의무를가진다. 사회보험증명서는불법노동및사회보험의부정수급을막기위한조치이며, 특히건설, 순회연예업, 건물청소, 음식, 숙박, 운송및전시업등과같은산업의근로자는사진이있는증명서를발급받으며, 근로시소지하도록의무화되어있다. 독일에서는일시적근로자에대한별도규정은없었으나계절근로자에대한특별규정은존재하였다. 다음소절에서는이에대해살펴본다. 나. 계절근로자의실업급여에대한특별규정과삭제이유 2006년 1월말이전에는실업급여지급시계절근로자와군의무복무자및군대체복무자에대해특별한수급요건 ( 일반근로자에비해절반 ) 과급여기간 ( 급여기간도일반근로자에비해짧았음 ) 이규정되어있었으나, 노동시장의근대적서비스를위한세번째법률 (Hart III) 에의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이규정은폐지되었고, 신뢰 ( 기득권 ) 보호를위해수급권을가진자에대해서만 2006년 1월 31 일까지급여가지급되었다. 즉, 이전규정에의하면지난 360일간 180일이상보험료를납부한경우실업급여수급자격이있었으며, 보험료납부 180일에대해서는 78일, 240일에대해서는 104일동안급여가지급되었다. 법개정후 2006년 2월 1일부터는실업수당 ( 이전의실업수당 ) 을수급하기위해서는계절근로자도지난 2년간 1년이상의보험료납부조건을충족하여야하도록된것이다 (2004 년 1월 1일이후기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단축됨 ). 이전의계절적실업자에대한수급자격완화제도를폐지하면서정부가대안을제시한가장큰이유는어차피보호가완전하지못하였다는것이다. 즉, 이전규정에의해 6개월을근로하여실업급여를수급하더라도그

144 Ⅴ. 일용근로자의실업급여및부정수급관련외국사례연구 131 기간은 3개월에불과하였으며, 8개월을근로할경우에비로소 4개월분의실업급여를받아보호가가능하였다는것이다. 따라서 8개월미만을근로할경우실업급여가아닌실업부조 (2005 년부터폐지됨 ) 나기초보장 ( 실업부조대신 2005년이후실업자에대한기초보장제도가도입되었음 ) 에의존할수밖에없었다는논리이다. 또한연방정부는법률의개정으로인하여타격을받는계절근로자의숫자가생각보다많지않다고예측하였다 (Deutscher Bundestag, 2007). 두번째이유는이전의조항으로인하여사업주가보험제도를악용하여 ( 계속고용이아니라 ) 계절적실업자를고용또는해고하는것을허용하였다는것이다. 실제어떤사업장이계절적사업으로분류되는가에대한법적및실질적문제때문에이예외조항은상당한정도로입법목적을달성하지못하였고부분적으로는남용되었다고연방정부는판단하고있다. 셋째, 전년 ( 全年 ) 고용지원을위한법률에의해건설업뿐아니라다른산업분야의계절근로자도악천후하에서근로할경우인센티브를지급함으로써실업의덫에빠지는것을예방할수있다고보았기때문이다. 연방정부의효과예측에의하면 1 연 8개월이상근로하는근로자는새법률시행후첫연도를제외하고는결과적으로아무런변화가없다. 즉, 8개월간의근로를연이어두번함으로써총 8개월분의실업급여를수급할수있다. 2 최소 6개월이상 8개월미만으로근로한근로자는이전규정에의해서도 3개월분의실업급여를지급받았기때문에충분한보호를받지못하였고, 개정법률에서는 6개월의근로를두번행하여 6개월분의실업급여수급이가능하게된다. 3 매년 6개월미만으로근로한근로자는이전법에의해서도보험급여를수급할수없었으며, 이는개정후에도마찬가지이다. 계절적실업자에대한별도자료가없기때문에연방정부는건설, 농업및임업, 음식숙박업, 교육등의사회보험가입자 ( 근로자 ) 의월별추이를통해추정하는데, 산업분야별사회보험가입자수는산업분야별경기상황과날씨에영향을받는다. < 표 Ⅴ-7> 을보면모든분야에서 2006년의근로자수가증가되었음을알수있으며, 농업과건설업분야에서는계절근로자의수가총근로자의 10% 이상으로추정되며, 4개월또는 3개월정도만계절적요인에의한실업이발생하는것으로추정된다.

145 132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표 Ⅴ-7> 특정산업분야별사회보험가입의무근로자수 ( 단위 : 천명 ) 농업 1) 건설업음식숙박업교육 2) 2005 년 9 월 315 1, 월 312 1, 월 301 1, , 월 268 1, 년 1 월 252 1, 월 252 1, 월 271 1, 월 292 1, 월 308 1, 월 308 1, 월 305 1, 월 308 1, 월 315 1, 월 313 1, , 월 302 1, ,011 자주 : 1) 임업, 어업등포함. 2) 수업도포함. 자료 : Deutscher Bundestag(2007). 다. 전년 ( 全年, full year) 고용을위한지원제도 여기서는실업급여제도에는포함되지않지만계절근로자에대한조치를살펴보고자하는데, 독일에는전통적으로동계건설의촉진을통해건설근로자의전년고용을위한제도가있었으며, 이러한노력은 2006년 4월 24일입법된전년고용지원을위한법률에의하여 ( 이전의사회법전 3권의건설업지원규정은개정되어계속유효함 ) 강화되었다. 아래에서는이전규정과개정후규정에대해살펴본다. 1) 2006 년이전의규정 2006 년 11 월까지시행된사회법전 3 권고용촉진편의 전년고용을위한 건설업지원 에는근로자에대한지원 ( 동계수당 ) 과사업주에대한지원

146 Ⅴ. 일용근로자의실업급여및부정수급관련외국사례연구 133 ( 동계휴업수당 ) 으로구분되었다. 근로자에대한지원은동계수당제도인데, 기상이나쁜동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그리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 기간동안해고될수없는근로계약을가진건설업에종사하는근로자에게기상때문에발생하는근로관련추가비용을보상하기위한것이었다. 실제보상이되는기간은 1월과 2월, 그리고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이며, 일반적으로사업장내근로시간으로인정되는근무시간 1시간당 1.03유로를지급하였다. 동계수당은동계휴업수당의선불금에대한지원금으로지급되기도하였다. 동계휴업수당은건설업에적용되는일반산업의근로단축지원금 ( 휴업지원금 ) 이라볼수있는데, 기상악화로인하여건설활동을할수없을경우에도근로자와의고용관계를유지하게하기위하여사업주에게지원되었다. 동계휴업수당의지원은동계휴업수당의조건으로서일정금액 ( 선불금 ) 이먼저지급될것을조건으로하였다. 동계휴업수당의선불금이란단체협약, 개별근로계약, 사업장내협의등에의해확정된임금대체급여 ( 휴업수당 ) 로서악천후로인한근로불능시최소 100시간에대하여동계휴업수당과비교하여적절한수준이되게지급되어야하는금액이다. 예외적으로근로불능 30시간에대해 100% 의임금대체급여를보장하고근로자가근로시간계좌에잉여가없을경우에도동계휴업수당의선불금이지급된것으로볼수있다. 22) 동계휴업수당이나동계휴업수당선불금은모두악천후로인해근로일하루당한시간이상근로가불가능할경우지급된다. 동계휴업수당의급여수준은근로단축수당의급여수준과동일한데, 아동이있을경우순소득의 67%, 없을경우 60% 였다. 동계수당은실업보험료가아니라부과방식에의해건설사업주가납부하는부담금으로충당되었고, 동계휴업수당은실업보험료에서충당되었다. 동계휴업수당선불금을지급한사업주에 22) 근로시간계좌란종업원의실제행해진근로 ( 휴가, 상병, 초과근무등포함 ) 를문서나전자로기록하는것인데, 이는개별근로계약또는단체협약에의해행해져야할근로시간과비교하기위한것이다. 근로자가정해진근로시간보다많이근로했을경우잉여로, 반대의경우부족으로판정된다. 이는근무시간이비규칙적인업무, 특히교대근무나유연근무에서월또는연단위로활용되며, 근로자가근로시간계좌를 0 으로유지하도록유도하기위한것이다.

147 134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대해서는 (31 시간부터 100 시간까지 ) 그가부담할실업보험료를면제받을 수있었다. 2) 전년고용지원을위한법률의내용전년고용지원을위한법률은여러가지법률들을개정하기위한입법이며, 전년고용지원에대한규정의내용은사회법전 3편고용촉진편이개정되면서포함되어있다. 2006년 12월부터시행된전년고용지원을위한법률은이전고용촉진편의급여를약간확대한것이며, 노사간의협약을기본적인요소중하나로삽입하였다는것이특징이다. 가장중요한내용은정기적으로반복되는겨울철실업률의증가에대응하고자계절적 ( 동계 ) 근로단축수당이도입된것이다 ( 이전의동계휴업수당이란명칭이변경됨 ). 이로인해겨울철에계절적요인에의한근로단축시에도근로자를계속고용할토대가마련되었고, 특히일반건설업과지붕공사업에서해고와동계실업이예방될수있게된것이다. 계절적근로단축수당은악천후시기에 (12 월부터 3월까지 ) 계절적요인, 즉기상이나주문부족에의한휴업시근로자에게임금대체급여로보장된다. 연방고용기구는보험료로조달된재원으로임금의순소득상실분의 60%( 아동이없는경우 ) 또는 67%( 아동이있는경우 ) 를보상하며, 이를통해사업주는휴업시임금지불에대한부담이경감된다. 이외에도보충적급여가있는데, 이는사용자와근로자가공동으로부담하는동계고용부담금에서충당된다. 보충적급여는세가지로구성되는데그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사업주에대한사회보험료상환이다. 이는동계계속고용시발생하는비용을감소시켜비용을이유로근로자를해고하지않게하기위한것이다. 둘째, 보조금적동계수당이다. 이는근로단축을회피하기위해근로시간계좌의잉여로부터투입된근로시간당 2.5유로에해당하는, 소득세및보험료부담이면제되는초과수당이다. 이는법개정에의해새로이도입된제도로, 악천후계절이전에근로를많이한근로자가쉬게하여다른근로자가근로를할수있게하기위한조치로볼수있다. 셋째, 추가비용적동계수당이다. 12월중순부터 2월말까지의기간동안근로시간당 1유로에해당하는, 소득세및보험료부담이면제되는수당이며,

148 Ⅴ. 일용근로자의실업급여및부정수급관련외국사례연구 135 총 450시간을초과할수없다. 이는악천후로인해발생하는추가비용을지원하기위한것이다. 연방정부는새로운입법을통해건설업뿐아니라다른계절적실업요인을가진산업분야, 예를들어농업및임업, 건설재료업, 채석업, 조각업, 도장업, 광택업등을포함하고자하였으나하원에서의입법과정에서일단건설업으로제한되어일반건설, 타일, 비계, 원예, 조경, 경기장건설등에서만시행되고있으며, 2007/2008년에병행되는연구조사및평가를통해 2008년 11월이후다른사업으로의확대를고려할예정이다. 라. 급여제한및부정수급근절을위한규정 여기서는급여제한과부정수급근절을위한규정을살펴보는데, 일용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제도가별도로없기때문에급여제한에대한규정은일반근로자에대한사항을살펴본다. 그후부정수급근절을위한규정에대해살펴본다. 1) 부정수급에따른급여의제한독일에서는실업을하여수급자격이있음에도불구하고제도의목적에따라급여지급이정지되거나급여기간이단축되는경우가정해져있다. 이는여러가지방식으로시행되는데, 첫째, 근로소득이있거나근로관계종료시휴가비를받을경우해당기간만큼급여가지급되지않는다. 둘째, 해고로인한보상을받은경우, 해당사업장에서의근로기간과근로자의연령을감안하여보상금의 25% 내지 60% 에해당하는금액을월임금총액으로나눈기간을계산하여해당하는기간동안급여가지급되지않는다. 해고불가능한근로자의경우보상금이 18개월치가지급되었다고간주되며, 해고보상금지급에의해해고가능한근로자는 1년치가지급된것으로간주한다. 근로활동을통해소득이발생할경우일정금액의비용 (2005년 165유로 ) 을제외하고는소득으로간주하여실업급여액에서삭감하며, 다른공공기관의급여 ( 훈련에따른소득대체급여, 상병급여, 휴업급여, 출산급여, 근로불능연금등 ) 를받을경우실업급여의지급은정지된다.

149 136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또한근로자가중대한사유없이보험에반하는행위를한경우정해진기간동안급여가지급되지않는데, 보험에반하는행위란 1 실업자가고용관계를종료하였거나근로계약에반하는행동으로해고의원인을제공하는등중대과실이나의도적으로실업을초래한경우 ( 근로포기 ), 2 구직자로신고한근로자또는실업자가연방고용기구에의해제공된일자리를받아들이거나시작하지않아고용관계가이루어지지못하였을경우 ( 근로거부 ), 3 실업자가요구되는본인의노력을증명하지못할때 ( 불충분한본인노력 ), 4 실업자가적절한훈련사업에참가하지않을경우또는이러한사업을중단하거나사업에서배제되도록원인을제공한경우 ( 통합사업의거부또는중단 ), 5 연방고용기구에대한신고를소홀히하거나사업장과의약속을이행하지않은경우 ( 신고소홀 ), 6 고용관계의종료전조기구직신고의무를행하지않은경우 ( 지체된구직신고 ) 등이다. 보험에반하는행위를처음행한경우 3주간의지급정지처분이내려지며, 두번째의경우 6주간의지급정지가, 세번째부터는 12주간의지급정지가내려진다. 근로포기의경우는처음에도 12주간의지급정지가내려지며, 개인적상황에따라지급정지기간은각각 3주내지 6주로감축될수있다. 본인노력이불충분한경우 2주간의지급정지가, 신고소홀이나지체된구직신고의경우 1주간의지급정지처분이내려진다. 근로자가중대한사유가있어위의행위를하였을경우지급정지처분이내려지지않는데, 이는본인이나보험가입자의이해관계를고려하여다른행위를할수없었던경우로제한된다. 지급정지기간에는실업급여가지급되지않으며, 근로포기의경우에는급여수급기간의 1/4이축소된다. 또한쟁의기간동안에는실업급여가지급되지않는다. 2) 부정수급 ( 급여오용과급여사기 ) 에대한규정실업자또는부조수급자, 상병수당수급자또는연금수급자가근로활동을통한소득을획득하고도연방고용기구, 지방자치단체의사회과, 의료보험조합, 연금보험기관등에통보하지않을경우급여의오용이발생한다. 부정수급된급여를지급할의무는사회법전 3권고용촉진편이아니라사회법전 10권사회 ( 복지 ) 행정절차및사회적데이터의보호편의 45

150 Ⅴ. 일용근로자의실업급여및부정수급관련외국사례연구 137 조, 48조및 50조에규정되어있다. 우선사회법전 1권공통규정편 60조에의하면사회복지급여를수급하는자는급여수준에영향을미치는개인의상황변화를담당기관에통보할의무가존재하며, 다음의경우연방고용기구에즉시신고하여야한다 : 이전고용관계로부터받은근로의대가, 근로활동의시작, 근로불능, 다른기관의급여수급, 연금급여신청 승인, 부업의시작, 학업시작또는대학등록, 지역이탈, 이사, 가족상황의변화, 소득세등급의변화, 자녀특성의변화등. 이러한사항들을담당기관에신고하지않을경우지급받은급여를반환하여야할뿐아니라행정규정위반으로인한과태료를납부하여야한다. 급여오용과관련되는규정위반에대해서는 5,000유로까지의과태료가부과된다. 수급자격이있는급여가 ( 계산착오로인해 ) 실제지급된급여보다낮다는것을쉽게알수있었다면지급된금액과의차액을반환하여야한다. 의도적으로신고의무를위반하여정당하지않게급여를수급한경우형법 263조사기죄를위반한것으로간주된다. 연방고용기구에서는조사와전산프로그램을통해급여오용과급여사기를적발하고있다. 마. 불법고용및지하노동근절을위한노력 독일에서불법고용 (illegale Beschaeftigung) 과지하노동 (Schawarzarbeit) 은각각근로허가없는외국인을고용하는경우와사회보험료 ( 와근로소득세 ) 를납부하지않거나사회복지급여의계속적 ( 부정 ) 수급을위해법에규정된신고절차없이비공식적으로고용하는경우를일컫는데, 불법고용은결국지하노동으로연결된다는점에서동일한결과를낳는다. 사회보험재정의악화방지와함께부정수급을방지하고자독일에서는블법고용과지하노동에대한적발은다양한기관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아래에서는개별기관의노력을관세청을사례로살펴보고, 개별공공기관간협력과공공과민간간협력에대해살펴본다. 1) 개별공공기관의지하노동근절을위한노력 : 관세청사례 연방고용기구나다른사회보험자도지하노동근절을위한노력을행하 고있지만인력부족으로인하여그효과가제한적으로나타나고있으며,

151 138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세무관청이나관세청등다른행정기관들도이업무에투입되고있다. 대부분기관의지하노동근절을위한노력은유사한데, 자료의부족으로인해여기서는 1991년이후지하노동적발에참여하고있는관세청의사례를서술한다. 관세청의지하노동실사팀은의혹이발생할경우현장에서실사하게되는데, 실사의대상이되는것으로는 1 사회법전 3권 ( 고용촉진 ) 의급여가부당하게수급되는지, 2 외국인근로자의경우필요한근로허가를받았는지, 3 외국인의경우비교가능한독일근로자보다열악한근로조건으로고용되었는지, 4 사용자가신고의무를다하였는지, 5 근로자파견법의근로조건이준수되는지등이다. 이러한실사에서는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사진이있는사회보험증명서를통해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여부를판단하게된다. 이러한실사는표본조사로행해지지만발생가능성에근거한분석에의거하여실사가이루어진다. 사용자와근로자는이러한조사 ( 실사 ) 에협력하도록의무화되어있으며, 특히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서류를제시하며, 사용자의토지와사무실에출입하는것을허용하여야한다. 1998년이후관세청은검찰의조사자로인정되었으며, 형사소송법과행정적위반관련법에따른사법경찰권을가지고있다. 여기에는신분확인, 최초심문, 증거물의보존및압수수색, 질서유지지시, 통보수신권한자의임명요구, 형법위반시일시적체포등이포함된다. 2) 공공기관간의협력공공기관간의협력은조사기관의권한부족이나정보교환부족에따른제약을극복하기위한것으로법률에의해관세청, 세무관서, 연방고용기구, 의료보험조합, 연금보험기관, 광산조합, 지방자치단체의사회 ( 복지 ) 과, 망명자에대한급여제공기관, 외국인관청, 근로자보호기관, 규제기관 ( 주정부에따라경찰서를지칭할수도있지만일반적으로는시장에대한규제기관을일컬음 ) 등은상호협력이의무화되어있다. 이들기관들의협력은조사기관의담당이아닌위반에대해상호정보제공, 적발팀투입에대한조율, 대상사업이나사업장의규모가큰경우적발팀간의공조 ( 공

152 Ⅴ. 일용근로자의실업급여및부정수급관련외국사례연구 139 동으로적발팀투입 ) 등의형태로구분된다. 각기관에서임금대장이나신고서식을검토하는중에 1 사회보험료를납부하지않았거나, 2 외국인이고용허가없이고용되었거나, 3 근로자보호를위한특정최소근로조건이준수되지않았거나, 4 부당하게공적부조를수급한경우가발견될경우에는 1 사회보험료의회피 ( 탈세에해당 ), 2 근로허가없는외국인의불법고용, 3 근로자파견법위반, 4 사회복지급여의남용여부등에대한실사를받게된다. 이와동시에위법을발견한기관은그사항담당기관, 예를들면의료보험조합, 세무관청, 외국인관청등에통보하게되고, 담당기관은필요한조치를취하게된다. 3) 공공기관과민간기관의협력튀빙겐의한경제연구소에따르면 2004년독일의지하경제규모는 GDP의약 16.7% 에이를만큼지나치게비대하며, 지하경제를구성하는산업분야는건설업및수공업 (38.1%), 자동차및기계산업 (17.0%), 음식숙박업 (17.0%), 오락및레저 (12.8%), 가계를위한서비스업및기타 (15.0%) 로조사되었다. 불법고용과지하노동의근절을위해독일에서는특히건설업, 음식숙박업등불법고용이많은산업분야에서공공과민간간협약을체결하여협력하고있다. 건설업의경우노조와 2개의사용자단체, 연방재무부가협약을체결하였으며, 협력내용에는불법고용과지하노동의해악에대한계몽, 지역의단체와관청간의원활한정보교환, 민간및공공건설현장에대한정기적조사, 지하노동에반대하는지역적연합체지원등이포함된다. 3. 외국의일용근로자실업급여제도운영및부정수급대책의시사점 앞에서일본과독일의일용근로자및계절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제도와부정수급대책을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일용근로자를포함하여한계근로자보호와관련되는시사점과부정수급방지대책에대한시사점등으로나누어살펴본다.

153 140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가. 한계근로자보호와관련되는시사점 여기서는일용이나계절근로자에대한보호제도의국가간특성비교, 계절근로자에대한보호대책의비교, 그리고일용근로자와계절근로자실업급여에대한시사점으로나누어서술한다. 마지막부분에서는실업급여뿐아니라고용안정사업에대해서도언급한다. 1) 일용이나계절근로자에대한특수제도도입관련비교앞에서살펴본일본과독일의일용근로자와계절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제도와한국의현행제도를살펴보면, 일용근로자에대한대책이크게세가지가있을수있음을알수있다. 첫째, 독일의실업보험제도에서는일용근로자에대한제도규정과전달프로그램을별도로마련하지않고, 일반근로자와동일한체계 ( 수급요건, 급여수준, 보험료부담 ) 로가입하게하되, 다만사업주의편의를위하여적용이나징수관련서식을간편화하는방식으로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이러한독일의제도는일시적근로자의경우자영과피용의성격이혼재해있고, 그수가많지않으며, 취업알선에의한통제가가능하기때문이라생각된다. 둘째, 일본의실업급여제도에서는일용근로자에대한제도를별개의체계 ( 수급요건, 급여수준, 급여기간, 보험료부담 ) 로만들어일고노동의특수성을반영하고생활을보장하고자한다. 일본의경우 1949년제도도입당시일고노동피보험자수가약 70만명정도로많았고, 일용근로자보호의필요성이인정되었으며, 행정력이미치는범위에서 ( 공공직업안정소이용가능지역으로제한 ) 이들을보호하는제도를만들었기때문으로보인다. 독일과일본은각각후발국가의제도에영향을미쳤지만, 일본은독일과달리일용근로자에대한제도를별개로만들었고, 한국은일본과달리일용근로자에대한제도를별개로만들지않았다는것은행정가능성이나비용부담능력등에대한고려와함께보호의필요성이나보호정도에대한각국정부의평가가같지않았음을확인해주는것으로생각된다.

154 Ⅴ. 일용근로자의실업급여및부정수급관련외국사례연구 141 2) 계절근로자에대한보호대책비교외국사례를통해볼때, 한국의경우일용근로자에대한대책에앞서계절근로자보호대책을먼저고려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먼저독일의경우계절근로자에대한특별규정이존재하였으나 2003년법개정을통해제도를없앴는데, 특별규정은지난 1년간 6개월을가입하여보험료를납부하였을경우 3개월의수급기간을보장하는것이었다. 독일연방정부는계절근로자의반복적인실업률증가및실업급여남용에대처하고자소극적인노동시장정책인실업급여의특수규정을폐지하였으며, 그대신전년고용을위한지원제도, 즉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을강화하였다. 일본의경우도계절실업자를위한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제도가있는데, 6개월 (1개월에 11일이상 ) 이상근로하였을경우최고 50일분의일시금을지급하고있다. 그러나한국에는아직계절근로자에대한제도가없는데, 건설일용근로자의경우만약적용및징수만확실하게이루어진다면일용근로자적성격보다는계절근로자적성격을더많이갖는것에유의할필요가있다. 즉, 겨울철에는일자리가많이없어지기때문에이들을보호하기위해서는계절근로자에대한대책이필요한것이다. 일본과독일은계절근로자에대한접근방식이서로다르지만, 양국모두에서고용시임금과비고용시지급되는실업급여를합치더라도 1년간의생계를보장하기는힘든것으로보인다. 이는계절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제도를따로둘것인지아닌지에대한결정과는별도로전년고용촉진을위한제도가필요한이유가된다. 3) 한국의일용및계절근로자실업급여에대한시사점일본과독일의일용근로자및계절근로자에대한제도를고려하여, 한국에대한시사점을구조적측면에서계절적요인에대한대책과일용근로자 ( 또는한계근로자 ) 에대한적용강화대책으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 일용근로자에대한계절적대책에대해먼저생각해보면, 일용근로자중다수를차지하는건설근로자의경우건설경기의영향과함께계절적영향을동시에받기때문에계절적요인에대한보장의필요성이제기된다. 그러나현행고용보험에서는지난 18개월간 180일이상보험료

155 142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를납부할경우급여가제공되기때문에계절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별개의제도에대해서는논의가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독일과일본의사례는서로상반되는입장을나타낸다. 2003년이전독일의경우일반근로자는 3년기준기간에 12개월보험료납부로수급자격이주어졌지만, 계절근로자에대한특례로 12개월기준기간에 6개월보험료납입을하면수급자격이주어지는제도가있었다. 일본의경우일반근로자도 12개월에 6개월납입으로수급자격이주어지지만, 이와별도로단기고용특례피보험제도가있다. 만약일본처럼계절근로자에대한별도의제도를도입한다면, 계절근로자의특성상 9개월간근로할경우 2(3) 개월의 ( 일시 ) 보상이가능하도록하는제도를고려해볼수있다. 이는일반근로자에대한보장에비해상당히유리한조건이되며, 별개의보험료율, 수급요건을제한하기위한규정등을필요로한다. 문제는독일정부에서발표한것처럼계절근로자의객관적정의에어려움이있다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별도의실업급여제도도입전에독일과같이전년고용을위한고용촉진제도를먼저도입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전년고용을위한고용촉진제도는 2007년 7월개정된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3조의 동절기건설근로자고용안정에관한사항 에의해근거가마련되어있는데, 독일과같이사업주와근로자모두에대해시행하되사업주에게는해고대신고용을유지할경우임금보조금을지급하고 ( 독일에서 1993년까지는동절기에건설사업을계속하기위해필요한장비나설비등의마련을위한추가비용에대한보조금이나대부금을지급하기도했음 ), 근로자에게는근로할경우일정액의동계근로수당을제공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독일제도를참조하면근로자에대한지원은사업주의부과금에의해충당되게하고, 사업주에대한지원은고용보험기금에서충당하게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외에건설근로자퇴직공제수첩을활용하여노사의부담금을징수하는방안도있을수있다. 둘째, 건설근로자가아닌, 계절적요인이심각하지않은다른산업에종사하는일용근로자 ( 또는한계근로자 ) 의경우문제가되는것은일반근로자에게적용되는실업급여로실업시충분한보장이될수도있지만고용보

156 Ⅴ. 일용근로자의실업급여및부정수급관련외국사례연구 143 험에적용되지않는다는것이다. 이문제는소규모사업장에대한적용이나징수를강화하는것과관련된다. 독일의경우연방고용기구의직원들이불법근로자가많은일부산업분야사업장을집중적으로실사하여사회보험증명서를확인하고있지만, 한국의경우주민번호만으로도사회보험가입여부의확인이가능하기때문에증명서를필요로하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다만, 개인에대하여보험가입을강제하기위해단속이강화될필요가있다. 구체적인사항은뒤의불법고용관련시사점에서언급한다. 나. 불법고용및부정수급관련사례요약및시사점 일본의경우일고노동피보험자제도나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제도모두한계근로자의특성을기초로이들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것으로, 급여제한이나부정수급을엄격하게적용하기보다는조건을갖추면지급하되, 지나치게관대하게급여를제공받지못하도록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독일의사례는불법고용이나지하노동, 그리고부정수급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보험행정에서적용 ( 피보험자관리 ) 과급여부문의유기적연계에대한사고가필요함을보여준다. 즉, 급여를받으면서고용보험이적용되지않는다른일자리를가질경우결국불법고용이나지하노동의조사를통해서야비로소부정수급을적발할수있게된다. 따라서악의적인부정수급에대해서는형법상사기죄에의한처벌이가능하도록되어있다. 독일의경우불법고용이나지하노동을방지하기위하여사회보험자와부조기관, 세무행정기관, 관세청등이실사팀을구성하여조사를벌이며, 정보교류나협력을하도록의무화되어있다. 이실사를통해불법고용을방지하는동시에개별근로자를사회보험에적용하고자하며, 나아가부정수급자를색출하게된다. 이러한노력은공공기관간공조뿐아니라공공과민간간협약을통한협력으로발전되고있다. 한국의경우에도한계근로자에대한적용확대및부정수급방지를위해서는사회보험이적용되지않는근로자가많은산업분야에대해사회보험자의실사가이루어져야하며, 보험행정기관간공조도이루어질필요가있다. 또한민간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기위해업종별및산업별

157 144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노조와사용자단체의협약을유도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부정수급에대해서현재고용보험법 116조 2항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및산전후휴가급여등을받은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는규정을독일처럼형법상의사기죄에준하는처벌로강화할것을고려할필요가있으나, 현재에도검찰에서는일부악질적인부정수급자에대해고용보험법위반과사기죄를함께적용하고있기때문에처벌강화가과연효과를가질지에대해먼저검토하여야한다.

158 Ⅵ.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제도개선방안 145 Ⅵ.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제도개선방안 23) 본장에서는앞의 Ⅱ장에서 Ⅴ장까지의건설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분석에서도출된문제점과시사점을종합하여일용근로자에대한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 실업급여수급요건, 부정수급등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1.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피보험자관리개선방안 가. 기본방향 앞에서문제점에대해고용보험제도내부와외부로살펴보았듯이, 건 설일용근로자에대한피보험자관리의개선방안역시고용보험제도내부 와외부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 그림 Ⅵ-1 참조 ). 고용보험제도내부 측면에서는적용및징수관련 제도 와건설일용근로자가처해있는 현 실 간의괴리를극복해야하고, 잦은사업장이동이라는특성과중복업무 의수행이결합되어야기하는행정업무를경감해주어야한다. 고용보험 제도외부측면에서는건설업체가사회보험료를확보 일부는 2007 년부 터제도개선 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고, 다단계하도급구조하에서 고용관계가모호해져보험가입자를누구로해야할지불명확해지는문제 점을해결해주어야한다. 설문조사에나타난고용보험업무수행상의개선사항을먼저살펴보자. [ 그림 Ⅵ-2] 에의하면 이동이잦은건설근로자에게적합한관리방식도 23) 본장은이번연구를수행하면서새로이발굴된문제점및개선방안과, 앞에서언급했던기존연구중심규범외 (2004),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가입제고및효과적인재취업지원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심규범외 (2003), 시공참여자관리및제도개선방안, 건설교통부 ; 심규범 (2005), 4 대사회보험의건설업적용방법개선및적정사회보험료확보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등의자료에주로의존하고있다.

159 146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그림 Ⅵ-1] 건설일용근로자에게실업급여제도를정착시키기위한기본추진방안 고용보험제도내부의개선방안 건설일용근로자에 적합한 적용 피보험자관리 징수방식 건설일용근로자에 적합한 실업급 여수급요건 상승효과 고용보험제도외부의개선방안 사회보험적용및징수일원화로중복적인행정부담경감 시공참여자폐지정착으로하도급구조개선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 피보험자관리 여건조성 건설현장에대한고용보험제도의정착 입 ( 일반 1.59, 전문 1.61) 에가장강한지지를표명하고있다. 다음은 타사회보험으로의고용보험정보제공중단 (1.8, 1.64), 사회보험료확보방안마련 (2.04, 1.75), 보험료정산의번거로움해소 (2.02, 1.87) 등의순으로응답하고있다. 그외다른항목에대해서도대체로동의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이러한내용들을담을수있는개선방안을모색해야한다. [ 그림 Ⅵ-2] 고용보험업무수행상의개선사항 : 건설업체 매우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전혀아니다 사회보험료확보방안마련건설근로자에대한홍보타사회보험으로의고용보험정보제타회사보험으로의공중단제공중단각종사회보험업무의통합보험료정산의번거로움해소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실제임금에기초한보험료납부 이동이잦은건설근로자에게적합한관리방식도입적합한관리방식도입 자료 : 심규범외 (2004),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가입제고및효과적인재취업지원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60 Ⅵ.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제도개선방안 147 나. 관리단위 : 기업단위로전환 1) 개선방안및기대효과기업단위와현장단위의전제조건및장단점을비교하면 < 표 Ⅵ-1> 과같다. 공정에따라현장간이동을반복하므로동일기업내부에서의이동이잦고이것이취득및상실신고업무를지속적으로유발시키므로사업장단위관리방식은건설현장에적용하기곤란하다. 따라서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피보험자관리체계, 즉전자카드관리방식의구축을전제로 < 표 Ⅵ-1> 기업단위관리와사업장단위관리의비교 정의 전제조건 장점 단점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적용가능성정규근로자에대한적용가능성 기업단위관리 사업장단위관리 적용및징수업무를기업단위로 적용및징수업무를사업장단위수행로수행 사업장을이동해도동일기업내 동일기업내부더라도사업장이부에서는별도의신고불필요달라지면반복적인자격취득및상실신고필요 피보험자관리체계구축 사업장별관리번호부여 동일기업내부의잦은이동에도신고불필요 동일기업내부의사업장간이동이적을것 잦은이동에대한편리한관리체계구축 피보험자관리가미흡해도공사별총공사금액과노무비율을활용하여보험료징수가능 피보험자관리체계가구축되지 동일기업내부에서근로자의이않을경우보험료징수에어려움동이잦을경우과중한취득및발생상실신고업무유발 보험자도수많은개별사업장을별도로관리함과동시에잦은신고에대한처리업무유발 피보험자관리체계구축을전제로적용가능 이동이적어적용가능 공정에따라현장간이동을반복함에따라동일기업내부에서의이동이잦으므로적용곤란 이동이적어적용가능 자료 : 심규범 (2005), 4 대사회보험의건설업적용방법개선및적정사회보험료확보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61 148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기업단위관리방식의적용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현장단위에서기업단위또는사업주단위로관리단위를전환하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동일한근로자를동일한사업주의현장간에이동배치하더라도별도의자격변동신고사유를발생시키지않고업무의효율성을높이는방안이기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사업주가사업장단위별관리를원하는경우이를허용할수있도록한다. 이경우에도동일사업주의사업장임이식별되도록유기적으로관리번호를부여한다. 즉, 기업별로적용및징수관리를수행하되, 현장별관리번호를별도로부여하여임금및보험료정보를구분하여관리하는것이다. 현장별관리가보완적으로필요한이유는 2007년부터낙찰률과무관하게확보되기시작된국민연금과건강보험보험료의사후정산에필요하기때문이다. 양보험은설계원가에반영된보험료를낙찰률과무관하게 100% 사업주에게지급한후공사종료시점에서발주자가지급한보험료와각공단의보험료납부영수증을비교하여미지급보험료는사후에정산하는방안을도입하였다. 실제각건설업체에서는각현장별임금및보험료를구분하여관리하고있으며, 각사회보험공단에서도실무적으로가능하다는것을확인한바있다. < 예시 > 연도일련번호 현장및본사구분코드 0 : 본사 1, 2, 3, : 현장 check digit 지역번호업종 관리단위를현장단위에서기업단위로전환함에따라동일사업주의여러현장을옮겨다니더라도신분에변화가없어취득및상실신고를할필요가없으므로건설사업주의피보험자관리편의성이크게제고될것으로기대된다. 또한보완적으로사업장별관리번호를부여함으로써사업장관리의효율성도제고될것으로보인다.

162 Ⅵ.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제도개선방안 149 2) 예상되는문제점과그에대한대응고용보험과산재보험은관리단위가변경될경우보험료가누락될가능성이있다고우려한다. 현재의징수방식은건설공사별총공사금액에노무비율을적용하여노무비를도출하고여기에보험료율을곱하여보험료를징수하는것이다. 따라서피보험자관리여부와무관하게보험료징수만큼은확실하게이루어진다고볼수있다. 하지만관리단위를기업으로전환하면서여전히원수급인을보험가입자로하여공사금액과노무비율에의존해임금총액을추정한다면여러공사가뒤섞여보험료부과기준이모호해질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우려는피보험자관리의가능성과맞닿아있다. 근로자개인별로피보험자관리가확실하게이루어진다면굳이불합리한노무비율을적용하여보험료를징수할필요가없다. 또한원 하수급인을불문하고직접적고용관계에기초하여보험가입자를규정하여야한다. 그래야각사업주가자신이직영하는공사현장에서일하는근로자를모두총괄하여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기때문이다. 결국, 전자카드에의해피보험자관리가효과적으로이루어지고직접적인고용관계에기초하여보험가입자가규정된다면관리단위를기업으로설정하더라도보험료징수의누락없이보험자및사업주의행정효율성을제고할수있을것이다. 이두가지전제조건은실현될가능성이높으므로기업단위로관리하더라도보험료징수누락을막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다. 보험가입자 : 직접적인고용관계기준, 합법적인사용자한정 1) 개선방안및기대효과보험가입자규정에대한개선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직접적인고용관계를기준으로보험가입자를규정하도록한다. 즉, 건설현장의원수급인과하수급인은각각자신이고용한근로자에대한보험가입자가된다. 이때현행고용보험및산재보험법에규정된하수급인인정승인제도는폐지하도록한다. 둘째, 보험가입자또는사용자개념을 건설산업기본법 의 건설업자

163 150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와 그와유사한법적지위를갖는자 로국한함으로써팀 반장이하의단계로내려가는것을억제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의건설업자란일반건설업자와전문건설업자를지칭한다. 그리고그와유사한지위를갖는전기통신법, 소방법등의합법적인사용자를포함한다. 또한각사회보험제도에서는건설현장에서관련업무처리를담당하는실무자는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의 고용관리책임자 라는점을명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미고용관리책임자는고용보험을포함해제반고용관련업무를수행하는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사업주 라함은근로자를고용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건설업 ( 이하 건설업 이라한다 ) 을행하는자로서관계법령에의하여면허ㆍ허가ㆍ등록등을받은자를말한다. 2. 건설근로자 라함은근로기준법제 14 조의규정에의한근로자로서건설업에종사하는자를말한다. 3. 원수급인 이라함은발주자로부터건설업의공사를도급받은사업주를말한다. 4. 하수급인 이라함은원수급인으로부터건설업의공사를도급받은사업주와그로부터건설업의공사를도급받은사업주를말한다. 제 5 조 ( 고용관리책임자 ) 1 사업주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당해사업장의업무처리를위하여사업장별로고용관리책임자를지정하여야한다. 4.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의신고등고용보험사무처리에관한사항 5. 퇴직공제의가입, 공제부금의납부및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발급신청등퇴직공제에관한사항 6. 기타건설근로자의고용관리에관한사항으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사항 < 동법시행규칙 > 제 2 조 ( 고용관리책임자 ) 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5 조제 1 항제 6 호에서 노동부령이정하는사항 이라함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 1. 건설근로자의명부및임금대장에관한사항 2. 건설근로자의산업재해보상보험및고용보험에관한사항 4. 법제 7 조의규정에의한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의지원과관련된사항 2 법제 5 조제 2 항에서 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 이라함은고용관리책임자의직위와직무내용을말한다.

164 Ⅵ.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제도개선방안 151 것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고용보험법제13조 ( 피보험자에대한신고 ) 개정안 ( ) 에는 당해근로자를고용하는하수급인 에대한정의를추가한바있다. 하수급인에대해 관계법령에따라면허 허가 등록등을받은자에한한다 고추가로정의하고, 이어서 이경우당해하수급인으로부터도급등명칭여하를불문하고공사의시공을위탁받은자에게고용된자도또한같다 고단서규정을명시하고있다. 보험가입자규정을명확히규정함으로써다음과같은효과가기대된다. 첫째, 보다효과적인일용근로자보호와원활한보험업무처리를기대할수있다. 일용근로자의근로행태및임금정보를보다정확히파악하고있는직접적인고용자가피보험자관리와보험료납부업무를동시에처리하는것이보다효과적이다. 둘째, 보험가입자개념과관련해직접적인고용관계에기초한사업주를책임주체로명시하고팀 반장을배제하는조치는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고용보험제도, 나아가전체사회보험제도의정착을촉진하는첫걸음이될것이다. 팀 반장이동원한건설일용근로자들도모두합법적인건설업자와고용관계를맺을수있게되어고용보험제도의정착여건이조성될수있기때문이다. 셋째, 보험가입자개념이명확하게되면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건설업자의책임관계가분명해져비정규근로자인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책임주체를둘러싼분쟁과행정처리의모호함을예방할수도있다. 2) 예상되는문제점및대응방안주로전문건설업체의행정능력이나팀 반장의법적성격과관련해문제점을제기하고있다. 첫째, 소규모하수급인사업주의행정능력이부족하므로보험업무를처리할수없다는우려이다. 하지만지금도산재보험의경우 2천만원이상의공사를원도급한경우에는보험가입자가되어보험업무를처리하고있다. 또한타업종 ( 예 : 음식점, 소매상등 ) 의경우근로자를 1인이상고용한사업주는모두보험가입자로서피보험자관리뿐만아니라보험료신고 납부의무를수행하고있다. 하물며건설산업기본법령에의해기술및재무능력을검증받은전문건설업체에대하여보험업무의처리능력이부족하므로보험가입자로규정할수없다고판단하는것은타업종과의형평에도어긋난다. 법령상의전문업체등록기준은기술자 2~5 인이상, 자

165 152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본금 1억~10 억원이상이기때문이다. 둘째, 하수급인을보험가입자로규정할경우보험자의보험관리업무가대폭증가할것을우려하고있다. 상대적으로소수이면서대규모인일반건설업체에비해다수이면서소규모인전문건설업체를관리함에따른업무증가를우려하는것으로볼수있다. 하지만문제의핵심은급증하는일용근로자들이건설현장을옮겨다님으로써빈번한신고행위를야기하는것이다. 이것은전자카드에의한피보험자관리시스템을도입하고사업주단위로관리단위를변경해서대응해야할문제이다. 이두가지방안을실천함으로써하수급인의행정업무는크게줄어들수있다. 셋째, 팀 반장의법적지위에대한논란이여전히존재하고있어다른법령과의충돌이발생할때그해석을둘러싼논란이예상된다. 하지만노동부 고용관리책임자 개념을원용해사용자개념을합법적인건설업자로제한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판단된다. 앞에서확인할수있었던바와같이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에서는건설현장의근로자들을 고용관리책임자 가관리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합법적인건설업자만이 고용관리책임자 를둘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팀 반장은사용자로서설여지가없어지게된다. 특히, 2008년부터시행될건설산업기본법의시공참여자폐지가정착된다면고용관계는더욱명확하게정리될것으로기대된다. 라. 비정규근로자에적합한피보험자관리방식 : 전자카드의도입 1) 개선방안및기대효과이동이잦은근로자를피보험자로관리하기위해서는전자카드에의한관리방식을전국적으로확대적용해야한다. 고용보험전자카드란피보험자의자격취득및상실정보를직접보험자의전산망에전달할수있는관리수단을의미한다. 전자카드는 IC칩이내장된스마트카드이다. 이것은마치전철이나버스를탈때카드를리더기에갖다대는것과유사하다. 고용보험전자카드를소지한건설일용근로자가현장에설치된리더기에체크하도록함으로써근로내역을관리하게된다. 전자카드에는근로자의기본정보가입력되고현장의단말기에는사업장정보가입력된다. 따라서전자카드의체크로현장관리자컴퓨터의단말기에는근로자의근

166 Ⅵ.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제도개선방안 153 로내역과사업장의정보가결합된다. 여기에임금을지불할때임금정보만추가하여전산망으로전송하면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고용보험피보험자신고가끝난다. 현장에여러건설업체가공존하더라도통상 2대정도의리더기가설치된다. 원칙적으로각건설업체는자신이직접고용한근로자에대한피보험자신고만하면된다. 신규근로자가들어와전자카드를처음체크하기이전에각건설업체의고유번호를먼저입력시키면이후부터는자동적으로그건설업체의근로자로인식하게된다. 이렇게현장의원수급자단말기에입력된건설업체별근로자정보는인터넷망을통해각건설업체의현장단말기또는본사의단말기로전달된다. 각근로자의근로내역정보를전달받은건설업체는각근로자에게임금을지급한후임금정보를추가하여전산망을통해피보험자신고를마칠수있다. 따라서전자카드를사용하는일용근로자의경우에는서면신고서식인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는제출하지않아도된다. 또한이것은피보험자격취득및상실신고, 그리고이직확인서의기능까지도포함하고있다. 만일카드를발급받았으나당일카드를가지고오지않은근로자에대하여는사용자가컴퓨터에의해강제입력또는서면신고를병행할수있다. [ 그림 Ⅵ-3] 전자카드를이용한관리방식에대한의견 기타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종이서식에의한관리방식에별불편함이없으므로도입이꼭필요하지는않다 건설업체의관리부담을줄여주고, 이동이잦은일용근로자의특성에맞으므로도입이꼭필요하다 (%) 자료 : 심규범외 (2004),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가입제고및효과적인재취업지원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67 154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그림 Ⅵ-3] 에서보듯이심규범외 (2004) 의설문조사결과에서도전자카드를이용한관리방식의도입에대한의견이많았다. 즉, 건설업체의관리부담을줄여주고, 이동이잦은일용근로자의특성에맞으므로도입이꼭필요하다 는응답이일반 66.7%, 전문 62.6% 를차지하고있다. < 표 Ⅵ-2> 에서보듯이,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피보험자관리수단으로서전자카드의우월성은지금까지활용했거나논의되었던다른피보험자관리방식과의비교를통해명확히드러난다. 심규범외 (2005) 에의하면, 잦은이동이라는특성에도불구하고근로자와사업주, 그리고보험자의판단기준을가장잘충족시키는관리수단은스마트카드이다. 근로자의입장에서본즉각적인확인가능성, 부가기능과의연계가능성, 신분증빙및근로경력입증체계와의연계가능성이뛰어난것으로평가된다. 또한사업주의입장에서본잦은이동에대한효율적인관리가능성, 관련비용의절감가능성, 관련업무의일괄처리가능성등에서도우수할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보험자의입장에서본정보의신속한입력가능성, 특정근로일및사업장에서의근로확인가능성, 정보의오류및조작에대한억제가능성, 실업급여등타업무의지연억제가능성등에서도우수할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초기의정착비용이많이소요된다는단점도아울러존재한다. 하지만중장기적으로입력을위해투입해야하는인원과인건비를생각한다면그비용이결코수용하지못할수준은아니라고판단된다. 나아가, 다른사회보험및국세청과의정보연계, 그리고비정규근로자에대한노동시장인프라를구축한다는거시적인차원에서본다면스마트카드를위한투자비용은가장저렴한투자일수도있다. 따라서국가적차원에서전자카드사업에투입되는비용과정보를아울러공유하는방안을찾아야할것으로판단된다. 전자카드관리방식의도입으로다음과같은효과가기대된다. 첫째, 이동이잦은일용근로자를제도안으로포괄함으로써사각지대에놓여있던비정규근로자를보호할수있게된다. 둘째, 전자카드를활용함으로써입직및이직이잦은일용근로자에대한사업주와보험자의행정업무를덜어제도운영의실효성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셋째, 피보험자관리와관련해소요되는처리시간을단축시킴으로써수시로노동사

168 Ⅵ.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제도개선방안 155 < 표 Ⅵ-2> 당사자별판단기준에대한각관리수단의충족정도비교 근로자 피보험자관리여부에대한근로자의즉각적인확인가능성 종이서식 건설근로자복지수첩 EDI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전자카드 마그네틱카드 스마트카드 피보험자격관리를촉진할수있는부가기능과의연계가능성 신분증명및근로경력입증체계와연계가능성 피보험자정보의위조 변조및무단유출에대한억제가능성 사업주 잦은이동및소득변동에대한효율적인관리가능성 피보험자관리업무에수반되는비용절감가능성 관련업무의일괄처리가능성 보험자 피보험자정보에대한신속한전산입력가능성 특정근로일및사업장에서의근로사실에대한관리가능성 피보험자정보의오류및의도적인조작에대한억제가능성 정보의입력으로인한업무유발및시간지연억제가능성 소요비용감당가능성 주 : 각판단기준에대해 는거의충족, 는부분충족, 는미흡을의미함. 한편, 신분증명및근로경력입증과관련하여개인정보보안성제고및효과적인증빙서발급기관구축등에대해심도있는방안이마련되어긍정적효과는최대화하고예상되는부작용은최소화할수있어야함. 자료 : 심규범외 (2005), 전자카드사업추진과제별타당성분석에관한연구, 노동부참조.

169 156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무소를찾게될일용근로자의실업급여와산재보상등서비스업무를신속하게처리할수있을것이다. 넷째, 유사업무를통합처리할수있는기반을제공하고노동시장정보를체계화함으로써정부정책수립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 예상되는문제점과대응방안가장큰우려사항중하나가비용문제이다. 전자카드체계를구축하는데비용이과다하게소요될것이라는우려이다. 하지만사회적위험으로부터소외된일용근로자를보호한다는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일정규모의투자비용은감내해야한다. 즉, 보다중요한사회적가치를실현시킬수있다는것이다. 또한중장기적인관점에서전자카드도입의필요성을설득해야한다. 위에서논의한바와같이전자카드도입으로인한직 간접적인기대효과를생각하면투자비용은상대적으로크지않기때문이다. 특히, 다른사회보험및유사행정업무를통합처리하는것이행정업무량을줄일뿐만아니라그투자비용을절감하는데에도기여할것이다. 한편, 전자카드도입으로혜택을보게되는다른사회보험자와관련기관들로부터비용을갹출하여투자하는방안도아울러검토해야한다. 다만, 정보보안의문제는매우중요하므로충분히검토하여준비해야한다. 그외에근로자의거부감이나사업장의리더기구입비용지출에대해서도우려하고있다. 하지만근로자에게전자카드의도입필요성과사용방법을충분히홍보하고교육한다면근로자입장에서이것을거부할이유는없다고판단된다. 여기에훈련바우처카드, 교통카드, 신용카드등여러기능을부가함으로써순조로운정착을촉진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카드리더기나기타관련설치비용을개별사업주에게부담시킬경우그에대한반발이있을수있기때문에전자카드도입과관련된기기의설치비를고용보험에서지원하는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3) 기타건설고용보험카드활용촉진방안 건설고용보험카드의정착을촉진하기위해정부의관련제도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를직접적으로연계하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다만, 전자카드

170 Ⅵ.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제도개선방안 157 가어느정도정착하는시점을염두에두고시행시점을미리공고하는방안을생각해야한다 ( 예컨대, 2010년부터시행예정 ). 첫째, 건설관련입 낙찰제도의 PQ( 사전자격심사 ) 신인도에반영되는재해율산식중분모의상시근로자수를피보험자수로대입하는방안이다. 현재재해율은노동부장관이매년발표하고있다. 하지만실제상시근로자수대신산식 (=( 총공사금액 노무비율 ) ( 월평균임금 12)) 에의해추정하고있다. 실제피보험자수를상시근로자수로활용할경우일반건설업체는재해율을낮추기위해분모에포함될피보험자수를늘리려할것이고이과정에서행정처리가편리한전자카드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이다. 물론허위신고를막기위해타사회보험및갑근세정보등과연계하여야한다. 환산재해자수환산재해율 상시근로자수 둘째, 건설업체의외국인근로자고용허용인원의기준으로서피보험자수를활용한다. 이경우건설업체는외국인근로자고용허용인원을늘리기위해피보험자신고를강화할것이고이과정에서편리한전자카드의활용을늘릴것으로기대된다. 고용가능사업장규모 = 월평균피보험자수연인원 / 조업월수 셋째, 국세청의법인세관련인건비입증자료로서임금지급조서를엄격히활용한다. 이경우건설업체는법인세를경감하기위해최대한인건비자료를확보하려할것이며이과정에서관리하기에편리한전자카드를활용하고자할것이다. 넷째, 건교부에서시행하고있는직접시공제의증빙자료로서피보험자료를첨부하도록요구한다. 이것은건교부의협조를필요로한다. 이러한조치가실현될경우건설업체는피보험자관리를통해자신의직접시공실적을인정받으려할것이므로관리에편리한전자카드활용이증가할것이다. 다섯째, 재경부와행자부및지자체로하여금사회보험료확보취지를

171 158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원래대로실현하도록요구해야한다. 즉,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원리의취지에따라사회보험료가낙찰률과무관하게확보되도록하되, 그에따라다른공사비가감액되는일이없도록발주관행을수정할필요가있다. 이렇게되어야건설업체는사회보험료의부담으로부터벗어나피보험자관리를할수있게될것이다. 마. 보험료부과기준 : 실제지불임금 1) 개선방안및기대효과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가장이상적인보험료부과기준은당월기준의 실제지불임금 이다. 즉, 매월실제지불한임금을기준으로보험료를자진납부하도록하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부과기준은월납 후납, 그리고자진납부방식으로이어진다. 이러한개선방안에의할때가장큰기대효과는정산절차를생략할수있다는점이다. 실제지불임금에의한후납방식에의할경우정산이필요없는납부방식을고안할수있다. 갑근세의경우소득수준별로세율이다르고소득공제항목이별도로존재하므로정산이라는절차가필수적으로수반되나, 보험료의경우요율이동일하고특별한공제항목이존재하지않으므로번거로운정산절차를생략할수있기때문이다. [ 그림 Ⅵ-4] 에서보듯이, 심규범외 (2004) 에의하면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갑근세납부방식중가장선호하는방식을묻는질문에대해일반건설업체의 52.4% 와전문건설업체의 66.7% 가실제지불임금 ( 갑근세방식 ) 을선택하고있다. 한편, 보험료부과기준과관련하여부과기준에포함되는소득의범위문제는부과기준이노무비율을적용한임금총액이냐, 아니면실제지불임금이냐의문제에비하면그중요도가낮은문제이다. < 표 Ⅵ-3> 에서보듯이, 열거된종류는매우다양하고상이하나실제국세청통계에의하면그편차가크지않다고한다. 하지만본연구와직결된건설일용근로자의소득자료는국세청에서도관리하지않고있어그실상을비교하기는어렵다. 보험료부과기준으로서가장이상적인것은근로자와사업주

172 Ⅵ.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제도개선방안 159 [ 그림 Ⅵ-4] 적합한고용보험료부과기준에대한의견 (%)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노무비율적용임금총액 ( 고용보험방식 ) 표준소득월액 ( 국민연금방식 ) 표준보수월액 ( 건강보험방식 ) 실제지불임금 ( 갑근세방식 ) 자료 : 심규범외 (2004),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가입제고및효과적인재취업지원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의보험료부담능력을가장잘반영하는소득이다. 하지만현행갑근세과세대상이나각보험의부과기준도이것에정확히부합하는것은없는듯하다. 과세대상에는부담능력에해당하는국외근로소득과야간근로수당이제외되어있다. 건강보험의보수총액에는야간근로수당이빠져있다. 국민연금소득총액에는고용보험기금에서지원되는산전후휴가급여및육아휴직수당이제외되어있다.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임금총액에는특정상여금과산전후휴가급여및육아휴직수당이제외되어있다. 본연구에서는부과기준에포함되는소득의범위를갑근세과세기준과일치시킬것을제안하고자한다. 그이유는사회보험과갑근세등의부과기준을일치시키는것이사업주와근로자의혼선을예방할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갑근세부과기준역시근로자의조세부담능력을염두에두고설계되어있기때문에보험료부담능력에따른보험료납부라는원칙과가장부합된다. 새로운보험료부과기준을제시할수도있으나사업주에게또다른혼선을주게되는부작용이있으므로불완전하나마현행과세대상소득으로제안하려는것이다.

173 160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표 Ⅵ-3> 현행과세대상소득과 4 대사회보험료부과기준비교 갑근세 ( 근로소득중과세대상 ) 건강보험 ( 보수총액 ) 국민연금 ( 소득총액 ) 고용 / 산재 ( 임금총액 ) 과세대상소득 특정상여금 고용보험기금에서지원되는산전후휴가급여및육아휴직수당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등 불포함 특정상여금불포함 불포함 부과범위 비과세소득 ꊉꊙ 국외근로소득 ( 월 150 만원까지비과세 ) ꊉꊚ 야간근로수당등 (1 년 240 만원까지 ) ꊉꊛ 기타비과세 일정한도의실비변상적급여 월 10 만원까지의식대 재해급여, 위자료등 국외근로소득 ( 전액포함 ) 국외근로소득 ( 전액포함 ) 야간야간근로수당근로수당 (1년 240만원 ( 전액포함 ) 까지제외 ) 좌동 좌동 국외근로소득 ( 전액포함 ) 야간근로수당등 ( 전액포함 ) 일률적으로지급하는식대 좌동 주 : 번호있는항목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기재된항목임. 자료 : 대통령자문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내부자료 (2005). 2) 예상되는문제점과대응방안실제지불임금에기초하여보험료를징수하려는개선방안에대해피보험자관리가부진할경우보험료의누락이발생할것이라는우려가제기된다. 실제지불임금에기초하여보험료를징수한다는것은피보험자관리가전제조건임을의미하기때문이다. 따라서피보험자관리가어려운건설현장에실제지불임금을기준으로보험료를징수할경우보험료수입이급감할것이라는주장이제기될수있다. 이러한문제제기에대해

174 Ⅵ.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제도개선방안 161 각사회보험별로우려의수준이나대응방안이다를수있다. 고용보험의경우에는피보험자관리가전제되지않는다면실업급여의수급가능성도기대할수없다. 따라서보험료수입이감소하더라도보험재정에심각한문제를야기하지는않을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산업차원에서활용가능한고용안정사업이나능력개발사업의재정은취약해질수있다. 요컨대, 전자카드와같이효과적인피보험자관리수단이도입되어피보험자의누락을줄여나간다면실제지불임금을부과기준으로삼는것이보다효과적일것이다. 바. 보험료부과기준 : 당월소득기준 1) 개선방안및기대효과 < 표 Ⅵ-4> 는당월소득기준과전년도소득기준을비교하고있다. 소득의기준시점에대한논의는사실상납부방식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고지납부방식을채택할경우당월소득기준을적용한다면이동이잦고기후의존성이커소득변동이심한건설일용근로자의경우임금이매월변동하므로보험자가임금정보를고지이전에보유하기위해서는매월전체근로자의임금정보를전달받아야하는불편이수반된다. 그리고이것은사실상거의불가능하다. 한편, 전년도소득기준을적용할경우건설일용근로자와같이연간소득변동이심하고편차가클경우커다란반발이예상된다. 그에비해자진납부방식을채택할경우당월소득기준을적용한다면실제지불한임금에기초하여보험료를산정할수있으므로소득비례기여금납부라는원칙을견지할수있다. 따라서당월에실제지불한임금을기준으로보험료를자진납부하는방식을채택하도록한다. 즉, 월납 후납, 그리고자진납부방식을의미한다. 매월보험료납부시에는사업장전체의임금정보만전달하고개별근로자에대한임금정보는연 1회제시하도록한다. 당월기준의실제지불임금에기초해보험료를산정하도록한다면다음과같은개선효과를기대할수있다. 첫째, 가입자의실제보험료부담능력에부합하는보험료를납부할수있게될것이다. 둘째, 사회보험에

175 162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표 Ⅵ-4> 당월소득기준과전년도소득기준의비교 정의 전제조건 당월소득기준 전년도소득기준 전년도에발생하여확정된소득을 소득이발생한당월소득을보험료보험료부과및급여지급의기준부과및급여지급의기준으로활용으로활용 월간소득의변동폭이클경우자진납부방식을채택해야만활용가능 피보험자의소득정보신고및입력 연간소득변동폭이작을경우고이쉬운시스템개발지납부방식의적용도가능 고지납부방식을채택할경우정보 개별가입자의전년도소득파악용이갱신을담당할월간소득변동이적어야가능 장 단 점 점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적용가능성 임금정보갱신에따른부담경감 임금의적시성확보 확정소득을기준으로하므로보험 소득능력에따른보험료부담원칙료산정시혼란과분쟁소지가적견지고정산불필요 고지납부방식을채택할경우월간 연간소득변동폭이클경우보험소득의변동이크거나정보갱신시료부담능력에따른보험료부담원스템의미개발시사업주및보험자칙에위배의업무과중 월별소득변동이잦더라도실제지불임금에의한월납 후납그리고자진납부방식에의할경우에는적용가능 연간소득변동폭이크므로고지납부및자진납부어느방식을채택해도적용곤란 정규근로자 연간소득변동이적고경향성을에대한 월별소득변동이적어적용가능띠므로적용가능적용가능성 대한거부감을불식시켜가입률을제고할수있게될것이다. 셋째, 매월실제지불임금에기초하여보험료를납부할경우정산절차를생략할수있게될것이다. 이는이동이잦은비정규근로자를보유한사업주에게는매우중요한사안이다. 2) 예상되는문제점과대응방안 월간소득의변동이크거나정보갱신시스템을개발하지못할경우사 업주및보험자의업무가과중해질수있다는우려가존재한다. 하지만

176 Ⅵ.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제도개선방안 163 이러한우려는주로고지납부방식을채택할경우에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월별소득변동이잦더라도실제지불임금에의한월납 후납, 그리고자진납부방식에의할경우에는적용이가능하다. 또한이미당월소득기준, 즉매월실제지불임금에기초하여갑근세를납부해오고있으므로추가적인어려움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사. 납부방식 : 자진납부 1) 개선방안및기대효과 < 표 Ⅵ-5> 는자진납부방식과고지납부방식의전제조건및장단점을비교하고있다. 자진납부방식으로일원화할경우의전제인보험료산정의단순화및감독체계확립과, 고지납부방식으로일원화할경우의전제인부과기준의적시성확보및고지전소득정보보유의양립가능성간에어느편이보다현실적인가라는것이대안선택의핵심요소이다. 부담능력에따른보험료납부원칙을견지하고부과기준의적시성을확보하면서공단의고지에의해납부하려면사용자는매월모든가입자의소득정보를신고해야하나이것은매우큰불편을초래하거나거의불가능해질수있다. 특히, 건설일용근로자의경우고지납부의전제조건이성립하지않아많은문제점들이유발될수있다. 사업장이동및 1월간임금변동이잦은건설일용근로자에게고지납부방식을적용할경우납입고지시점에서이미당해사업장에서퇴사하거나보험료부과기준이실제임금과괴리되는현상의발생이빈번하게발생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자진납부방식을제안하고자한다. 부과기준및징수의일원화, 그리고감독체계의강화를전제로자진납부방식을채택하는것이건설현장에대한사회보험적용가능성을높일수있는현실적인방안이기때문이다. 매월보험료를자진납부할때에는각사업장의모든근로자의소득 총합 기준 개별근로자별로납부하는것이아님 으로납부하도록한다. 즉, 매월임금을지급하고난후실제지불한임금에보험료율을곱하

177 164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 표 Ⅵ-5> 자진납부와고지납부의비교 자진납부 고지납부 정의 전제조건 장점 가입자가자신의보험료액을스 보험자가가입자별보험료액을산스로산정하여보고정하여납입고지 부과기준및징수일원화로보험 고지이전에보험자가징수대상료산정용이근로자의위치와소득정보보유 불성실신고에대한감독체계존재 가입자별보험료산정및고지를 불성실신고시무거운벌칙부과위한보험자의행정능력등으로성실신고유도장치존재 보험자의임금정보파악과산정및고지를위한행정부담경감 가입자의보험료산정부담경감 보험료납부관련민원감소 단점 부과기준및징수일원화가전제되지않을경우 ( 소규모 ) 사업장의 보험자의많은행정능력소요보험료산정부담 근로자의이동및소득변동이잦을 감독체계가미약할경우보험료경우보험료납부관련다양한문제산정에허위및오류개입가능성점유발 보고서정정등추가업무가능성 건설일용근 이동및소득변동이잦아보험자의 부과기준및징수일원화, 감독체로자에대한정상적인납입고지자체가불가능계의강화를전제로적용가능적용가능성해져적용곤란정규근로자에대한 소득변동및이동이적어적용가능 소득변동및이동이적어적용가능적용가능성 여다음달일정날짜에보험료를자진납부하는것이다. 이것은마치현행갑근세를납부하는방식과유사해진다. 한편, 개별근로자의임금정보를파악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 보험자가개별근로자의임금정보를매월파악하기위해서는사업주가매월보험자에게신고하여야하나, 임금정보를전달할수있는전산체계를구비하기전까지이는매우번거로운일이되어현실성이없다. 결국보험자가개별가입자의매월임금정보를보유하기어렵게된다. 이경우급여를지급할때사용자가신고하는임금정보에대한의존성은더욱증대될수밖에없다. 월납및자진납부의징수체계하에서사업주는매월사업장전체임금총합에

178 Ⅵ.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제도개선방안 165 기반한보험료를납부하고, 각개별피보험자의임금정보는연 1회보험자에게전달하게된다. 한편개별건설일용근로자의피보험자관리및임금정보는전자카드관리방식을통해확보할수있을것을것이다. 자진납부방식으로일원화할경우다음과같은긍정적효과가기대된다. 소득변동및이동이잦은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징수의효율성이제고된다. 매월납부시에는사업장단위로임금총합에보험료율을곱해보험료를납부하므로사용자의편의성을제고할수있다. 갑근세를이미이와같은방식으로납부하고있으므로부과기준과적용및징수업무를일원화한다면사업주의행정부담은크게경감될것으로기대된다. 2) 예상되는문제점과그에대한대응자진납부방식으로변경할경우사업주가보험료를과소신고하여보험료가누락될것이라는우려이다. 이러한지적은자진납부방식으로운용하고있는나라에서는공통적이다. 보험자는급여를지급할때자신이매년 1회갱신하여관리하고있는임금정보와보험사고가발생할때사용자가제출하는임금정보에의거하여급여를지급해야한다. 결국, 급여의지급이원활히이루어지기위한전제조건으로사용자의성실신고를권장하고허위신고를색출해낼수있는감독체계의강화가필수적이다. 따라서성실신고가이루질수있도록인센티브를주는한편, 불성실신고에대해서엄격한벌칙을가해야한다. 이를위해허위신고억제방안또는평상시의감독체계강화방안이요구된다. 각개별사업장에서는근로자별임금대장및보험료원천징수부를보관하도록하고이를감독하도록한다. 무작위추출에의한사업장실사방식과일정한기간내전사업장을실사하는방식 ( 예컨대, 독일의경우 4년마다전사업장실사 ) 을적절히혼합하여활용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의심나는사업장에대해서는압수수색등특별조사권을발동할수있어야한다. 감독체계를강화해야하는가장중요한이유는성실한신고자를바보로만드는사회적풍토를뿌리뽑아야한다는점임을강조해야한다. 감독체계를강화하기위해서는대규모의전문조사인력이필요한데, 이것은적용및징수일원화를통한징수인력의재배치를통해현실화할수있을것이다.

179 166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아. 납부방식 : 월납 후납 1) 개선방안및기대효과 < 표 Ⅵ-6> 은연납및선납과월납및후납방식간의전제조건및장단점, 그리고일원화가능성을비교하고있다. 보험자의입장에서는어느방식을채용하든기술적인문제는발생하지않는듯하다. 하지만사용자의입장에서는연납및선납방식으로보험료를납부할경우금전부담이과중해질것을우려하고있다. 한편, 심규범외 (2004) 에소개된고용보험관련설문조사결과도월납및후납에대한지지가많음을알수있다 ( 그림 Ⅵ-5 참조 ). < 표 Ⅵ-6> 연납 선납및월납 후납방식간의일원화가능성비교 정 의 연납 선납 월납 후납 1년분보험료를연 1회 ( 또는 매월분보험료를그다음달에 4회 ) 미리납부납부 미확정임금에대한부과이므 확정임금에부과시정산불필요로정산수반 전제조건 보험료가소액일것 매월임금에대한원천공제가능 피보험자의이동이적을것 보험자의행정능력보유 장 단 점 점 가입자의연간납부행위빈도감소 보험자의행정부담절감 금전적부담경감 원천공제와동시에보험료납부로사업주의업무종료, 정산절차불필요 연납에따른사업주의금전부담과중 가입자의납부행위빈번 개산및확정절차및정산절차 보험자의행정부담과다수반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적용가능성 근로자의소득변동및이동이 실제지불임금에기초하여보험잦아정산업무를수행하는것료를납부하고정산절차를생략이거의불가능하여적용곤란할수있는월납 후납방식의적용가능 정규근로자에 소득변동및이동이적어적용 소득변동및이동이적어적용대한적용가능성가능가능

180 Ⅵ.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제도개선방안 167 [ 그림 Ⅵ-5] 적합한고용보험료납부시기에대한의견 (%) 일반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 연납및선납 월납및후납 자료 : 심규범외 (2004),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가입제고및효과적인재취업지원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따라서본연구에서는월납및후납방식을제안하고자한다. 소득변동및이동이잦은건설일용근로자의특성을감안하더라도, 실제지불임금에기초하여보험료를납부하고정산절차를생략할수있는월납 후납방식의적용이가능하다. 그리고월납, 후납, 자진납부방식에의할경우정산절차를생략할수있는긍정적인효과가기대된다. 2) 예상되는문제점과그에대한대응월납및후납방식에대해연납을주장하는측에서는가입자의빈번한납부행위및보험자의행정부담이증가할것으로우려한다. 즉, 연 1회로끝나던납부행위가연 12회로늘었기때문이다. 하지만실제로과다한행정업무의유발은없을것으로예상된다. 이미매월갑근세, 건강및연금보험료등을매월납부하고있으며고용및산재보험료는분기별로납부하고있었기때문이다. 이러한다양한납부행위를일원화한다면행정업무는오히려경감될것으로기대된다. 한편, 보험자의행정부담증가의문제역시통합으로발생할인력을재배치활용함으로써해소될수있을것이다.

181 168 일용근로자실업급여수급실태와제도개선과제 자. 유사행정업무의일원화 : 사회보험의적용및징수일원화 1) 개선방안및기대효과유사한행정업무를중복적으로수행하는데서오는번거로움과낭비적요소를해소할수있는방법은유사한행정업무를통합하여처리하는것이다. 이경우건설사용자가근로자의정보를하나의대표보험자에게전달하면그보험자가나머지보험자들에게정보를전달하는방식이다. 보험료징수도마찬가지이다. 하나의징수서식에가입되어있는 4대사회보험과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보험료를열거하여납부하면대표보험자가여타의보험자에게각각의보험료를전달하는것이다. 이과정에서여타의보험자는대표보험자에게수수료를지불하게된다. 다만, 유 < 표 Ⅵ-7> 4 대사회보험의가입및징수관리통합방안요약 공통업무 적용징수 보험관계성립 ( 직권성립포함 ) 사업종류조사결정 보험관계변경등기타 보험관계소멸 피보험자자격취득 변동 상실 고유 산재 : 사업장별보험료율결정업무통합 4대사회보험범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등 통합시조치사항 통합시기대효과 보험료산정 납부안내 ( 고지 ) 서발송 보험료신고서입력 보험료수납상황확인및입력 국고수납처리및월계대사 체납처분및독려 각보험료율자체의결정 4대사회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등 징수관련정보관리일원화 적용범위의확대통일 부과기준통일 관리단위및관리번호통일 보험료율및급여율조정 각종신고서식 행위일원화 부과기준및급여기준의통일 사업장 가입자정보관리일원화 통합납부신고서식으로자진납부 일용근로자피보험자관리방식구축월납방식 공유전산망구축 납부시기및납부처통일 징수일원화의조건충족 수요자측면의편의성제고 수요자측면의편의성제고 서비스의신속성제고 사회보험운영의효율성제고 부담및수혜의형평성제고 적용대상의보편성제고 사회보험운영의효율성제고 절감된행정능력을소규모사업장, 임시 일용근로자의서비스업무에활용 자료 : 심규범 (1999) 에서인용.

182 Ⅵ.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실업급여제도개선방안 169 사한행정업무를통합처리하기위해서는각분야별로편차를최소화하여야한다. 그기본방향이 < 표 Ⅵ-7> 에요약되어있다. 24) 그리고전자카드를통해사회보험의적용및징수업무를일원화하는방안을도식화한것이 [ 그림 Ⅵ-6] 이다. 적용및징수일원화가필요한분야를열거하면관리번호의일원화, 각종신고절차 서식 행위의일원화, 부과기준의일원화, 납부방식의일원화, 소득정보관리의일원화등이다. 특히, 이동및소득변동이잦은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적용및징수업무를일원화하기위해서는그특성을고려한관리수단, 즉전자카드의도입이반드시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전자카드에의한피보험자관리와적용및징수업무의일원화개념도를도식화하면 [ 그림 Ⅵ-6] 과같다. 유사행정업무를일원화함으로써다음과같은효과들을기대할수있다. 첫째, 건설사업주의업무효율성이높아져피보험자가입제고에기여하게된다. 둘째, 절감된행정인력을소규모사업장이나임시및일용근로자등기존에서비스가취약했던분야에배치함으로써전반적인보 [ 그림 Ⅵ-6] 전자카드에의한피보험자관리와적용및징수업무일원화 24) 사회보험의적용및징수업무의통합논의에대해서는심규범 (1999) 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