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도식 43 만청년, 몰아세우기만 할건가? 2010.3.8 이승호 _ 한국청년센터운영위원장 ky_center@hanmail.net 목 차 졸업한청년 4,819 천명 Vs 청년층고용보험가입자 2,275 천명고용보험의또다른사각지대, 졸업후첫직장을구하는 11개월 54만취업준비생, 눈높이를탓할것인가? 고용안전망으로포섭할것인가? 무위도식 43만청년, 이렇게까지몰아세우기만할것인가?
< 편집자주 > 청년실업문제, 청년이말하게하라. 청년실업문제는쉽사리묘책을찾을수없는난제가운데하나이다. 이미청년실업문제의심각성과구조적원인에대해사회적이슈가된지오래이나사정은점점어려워져만가고있다. 지난 1월통계청발표에의하면청년들의취업시즌이시작되기도전에공식실업률이갑자기 5% 로치솟아올해에도전망을암울하게한다. 새사연은청년실업문제를진정해결하고자하는진정성이있다면먼저청년들이자기목소리를내게해야한다고믿는다. 청년실업문제가심각한것은그들의고용문제를대변할집단을갖지못해여러구조적문제를집중적으로떠안았기때문이다. 이런취지로새사연은앞으로사이트를통해청년들의발언을가감없이전달하고자한다. 기고를해주신한국청년센터에감사드린다. 본문 지난 2일 ' 고용보험확대및실업부조도입연석회의 ' 출범기자회견및토론회가있었다. 으뜸구호가 " 모든국민에게고용안전망을!" 이니다양한 53개의노동 민중 시민사회단체들이함께하고있는것은당연해보였다. 이중눈길을끄는이름들이있었는데 ( 사 ) 한국청년센터, 청년유니온 ( 준 ),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KYC ( 한국청년연합 ) 등 ( 가나다순 ) 이었다. 청년실업, 청년고용문제가심각함을이자리에서도확인할수있었다. 아래에서는 " 모든국민에게고용안전망을!" 과함께 " 모든청년에게고용안전망을!" 을위해 " 왜청년들에게고용안전망이필요한가, 왜청년들에게고용보험확대와실업부조의도입이필요한지 " 몇가지통계로살펴보고자한다. 졸업한청년 4,819 천명 Vs 청년층고용보험가입자 2,275 천명 당일발표했던새사연이상동연구원의발제문에따르면, "2009년 12월전체고용보험가입자수는 976만명으로전체취업자대비가입률은약 40퍼센트수준 " 이며 " 선진국수준의고용정책을펼치기위해서는전체취업자의 80퍼센트수준까지 - 2 -
가입률이올려야한다 " 고주문하고있다. 그럼청년층의상황은어떠한가? 2009년 12월기준만29세이하청년층중 2,275천명이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고청년취업자는 3,946천명이다. 취업자대비가입률은 57.7% 로전체취업자대비가입률에비하면높은편이다. 그러나청년경제활동상태의특성상비경제활동청년층이꽤많다는점, 그리고비경제활동인구내비중도청년층은타계층과달리육아, 가사등의비율보다통학비율이매우높다는점, 그리고통학을제외한비경제활동청년층에서도취업준비생등졸업후구직의사가뚜렷하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그래서청년층의고용보험가입률은일단사회에진출한이후청년층의가입률로계산하는것이현실적이라할수있다. 그렇다면, 실제청년층의고용보험가입률은어떠할까? 2009년 5월기준 (2009년 5월청년층경제활동인구조사의부가조사자료 ) 청년층인구 9,789천명중고등학교와대학교에재학중인청년은 4,381천명, 휴학중인청년은 582천명으로졸업및중퇴이후사회에진출한청년층은 4,819천명에이른다. 이를기준으로고용보험가입률, 즉졸업후고용보험으로부터해택을받을수있는청년비율은 47.2% 이다. 이와같은수치로는청년실업대책이일자리창출이라는 ( 근본적정책이긴하나 ) 구체적이지않은정책에머무를수밖에없다. 즉청년실업대책에서청년층에맞는고용정책은배제될수밖에없으며, 단지정부는경제전반, 산업전반의정책아니면청년인턴제와같은단기일자리정책수단만부여잡게된다. 고용보험의또다른사각지대, 졸업후첫직장을구하는 11 개월 청년층에게고용보험확대와실업부조도입이절실해지는또하나의이유는졸업후첫직장에취업하는데걸리는시간이꽤길다는데있다. - 3 -
표 1. 연도별청년층첫취업소요기간 ( 단위 : 천명, %) 2009. 2008. 2007. 졸업 / 중퇴취업유경험자 4,322 4,513 4,603 임금근로자 4,194 4,383 4,449 첫취업소요기간별 6개월 3개월 3~6개 ~ 1 년미만월미만미만 2,243 502 397 (53.5) (12.0) (9.5) 2,281 549 429 (52.1) (12.5) (9.8) 2,446 478 407 (50) (10.7) (9.2) 1~2년미만 461 (11.0) 499 (11.4) 469 (10.5) 2~3년미만 224 (3) 232 (3) 241 (4) 3년이상 368 (8.8) 393 (9.0) 408 (9.2) 첫취업평균소요기간 11개월 11개월 11개월 *. 자료 : 통계청, 각년도청년층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최근고등학생의약 84% 가대학에진학하고있다. 대다수가대학생활을거친다는의미다. 그러나입학과동시에 1천만원등록금시대에대학생활을하여야하며, 어쩔수없어꿔다쓴등록금대출금은졸업과동시에상환압력으로되돌아온다. 그래서이들에게첫취업까지걸리는평균 11개월은참혹한사회초년생의생활을시작하는관문이되고있다. 이들규모도적지않은데, 해마다대학을졸업하고사회에첫발을내딛는청년층은약 50만에이른다. 졸업식을막마친청년들이고용안전망에포함되지않는것은당연하다. 최소한의실업급여수급마저도 180일고용보험에가입한적이없으면받지못하기때문이다. 오로지부모님께의존하거나단기알바를전전긍긍해야하는처지에서취업문턱을넘기위한처절한몸부림은우울증, 자신감상실등극심한정신적스트레스로이어질뿐만아니라자살이라는극단적선택에이르기도한다. 그래서인가? 우리나라 20대사망률 1위는자살이다. 이들이안정적으로구직활동을할수있도록, 또는묻지마취업의후유증으로반복실업의악순환에서벗어날수있도록고용보험의확대는절실하다. 54만의취업준비생, 눈높이를탓할것인가? 고용안전망으로포섭할것인가? 양극화된사회에서살고있는오늘날의청년들이괜찮은일자리를찾기위해취업준비기간을늘리는것은그들의눈높이의문제로부터파생한것이아니라낮은일자리, 양극화된일자리라는고용의질의결과로보는것이합당하다. 또첫직장에따라평생소득차이가커질수밖에없는현실속에서취한합리적선택일수도있 - 4 -
다. 이들청년취업준비생의규모도만만치가않다. 표 2. 연도별청년층취업준비생추이 ( 단위 : 천명 ) 연도 2006 2007 2008 2009 취업준비생 ( 만 15~29세 ) 537 530 533 539 * 자료 : 통계청, 각연도청년층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그러나이 54만이라는숫자가만만치않아서일까? 이명박정부는청년들의눈높이만을탓하고있다. " 내탓이아니라니탓이 " 란식이다. " 왜? 청년들은노동시장에진입하고있지않는가?" 또 " 이들을어떻게노동시장에진입시킬것인가?" 라는근본적질문을두고이에대한해법을구해야한다. 백번양보해서 MB 탓이아니라청년탓이라해도, 정부는청년들이빠른시기안에적극적구직활동을할수있는정책적수단을제시해야한다. 말로만청년탓이라고만하는것은직무태만일뿐이다. 실제 54만명이취업준비를하고있는것은사회적낭비이다. 이들의취업준비형태를보면, 수백대일의경쟁을뚫어야만마칠수있는취업준비영역이대다수다. 표 3. 연도별청년층취업준비형태 ( 단위 : 천명, %) 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 취업시험준비하였음 일반기업체 언론사 / 공영기업체 교원임용 일반직공무원 고시및전문직 기능분야및기타 2009. 5,413 539 102 (18.9) 38 (7.1) 51 (9.4) 174 (32.2) 75 (13.9) 99 (18.4) 2008. 5,360 553 92 (16.6) 40 (7.3) 40 (7.3) 200 (36.2) 77 (14.0) 104 (18.7) * 자료 : 통계청, 각년도청년층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이들에대한정책수단역시고용보험확대, 실업부조도입이전제되어야하는데이는아래의구직단념자에대한이야기속에함께하고자한다. 무위도식 43 만청년, 이렇게까지몰아세우기만할것인가? 어제 (4 일 ) 통계청과한국은행에따르면취업에실패하거나구직을하지않은비경 - 5 -
제활동인구가운데아무런활동도하지않고쉰청년층 (15~34세) 이 43만명에이른다고발표했다. 그림 6. 연도별청년 ( 만 15~34 세 ) 구직단념자추이 ( 단위 : 천명 ) * 자료 : 통계청, 각연도청년층경제활동인구조사 이를두고거의모든언론들이입을모아 ' 나쁜프레임의덫 ' 을또하나놓았다. ' 놀고먹는청년43만, 그래서청년은놀고먹는다. 친절하게등식까지표현하면서 ' 청년 = 무위도식 ( 無爲徒食 )' 이를보면서, 단군이래가장많은스펙을쌓았다고평가받는 (?) 오늘날청년들에게우리사회는가혹할뿐이란생각만든다. 경제구조, 산업구조, 고용구조로부터파생된청년실업100만시대임에도한때는말로만걱정하다가기회가나면청년탓, 무위도식하는청년등으로매도하기일쑤다. 이래서는안된다. 이미구직단념자에대한연구, 즉 NEET족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에대한연구는수년전부터진행되어왔다. 그리고유럽, 일본등 NEET 상태에서벗어나게하기위한고용정책들이시행되고있으며효과를거두고있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 (ALMP) 가그것인데, 청년층의적극적인구직활동을유인하기위해적절한구직수당을지급하는대신청년들은책임있는구직활동을하여도덕적 - 6 -
해이가일어나지않도록하고여기에 1:1 맞춤형고용서비스를국가가제공하는형태이다. 이삼박자, 즉 " 구직수당 ( 실업부조에해당 ) + 고용서비스 +(=>) 적극적구직활동 " 가맞아떨어질때선진국수준의고용정책을우리가보게될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 구직단념자 43만 ( 만15~29세의경우 297천명 ) 뿐아니라위에서언급한취업준비생, 졸업직후청년구직자모두이와같은고용안전망에서제외되어있다. 그러하기에우리나라의청년고용상황이악화되고있다. 단지 MB정부의처방인단순일자리매워주기때문만이아니라는뜻이다. 실례로우리나라의경우도실업부조와비슷한형태의지원이있다. 예를들어, 취업지원서비스참여 30만원, 직업훈련참여 30만원, 직장체험 50만원 ( 월급에해당하며국고지원 ) 등이지원된다. 그러나이수준은청년층의자발적참여를유도할수없다. 단기알바를전전긍긍하는것이월급여 80만 ~100만원을보장하는현실적선택이기때문이다. 따라서실업부조의수준이최저임금의수준이되어야청년층에맞는실효성있는고용정책을수립하고시행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위의몇가지통계수치만이청년에게제공되어야할고용안전망의필요성을말하고있는것은아닐것이다. 청년에게고용안전망은내수진작을통한경제활성화뿐아니라 20~30년후국가경쟁력을위해서라도꼭필요한것이다. 다시한번기자회견의으뜸구호가떠오른다. " 모든국민에게고용안전망을!" 여기에 " 모든청년에게고용안전망을!" 기대해본다.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