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고령화시대가. 고령층개념 소년, 청년, 중년, 중고년, 고령자, 고령층, 노인등연령층을지칭하는용어는매우다양하게사용되고있다. 고령화현상을정확하게파악하고이해하기위해서는관련용어에대한정확한정의가필요하다. 고령화란매우상대적인개념이지만, 소년인구가줄고노년인구가증가하는현상으로해석할수있다. 용어고령자준고령자노인노령자노령층기타 출처 노동부의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제 2 조 1 법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고령자는 55 세이상인자로한다. 노동부의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제 2 조 2 법제 1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준고령자는 50 세이상 55 세미만인자로한다. 노인복지법제 26 조 ( 경로우대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 65 세이상의자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수송시설및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등의공공시설을무료로또는그이용요금을할인하여이용하게할수있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등연금수급개시연령 : 60 세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노령층을 55~69 세로분류반면청년층은 15 세 ~29 세구간으로분류 ( 일본의노동후생성의雇用構造調査 ( 高年齢者就業実態調査 ) 에서는高年齢者라는용어로 55~69 세구간을지칭함.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만 14 세이상 59 세이하를생산활동인구로구분하고있어 60 세이상을고령층으로분류하고있음. 소년 : 0~14 세, 청년 : 15~29 세, 장년 : 30~39 세, 중년 : 40~49 세, 중고년 : 50~59 세, 노년 : 60 세이상
2 나. 고령화추이 인구구조가다산다사형 ( 多産多死型 ) 에서다산소사형 ( 多産小死型 ) 을거쳐소산소사형 ( 小産小死型 ) 으로전환되면서우리나라는 2000 년에노인인구비율이 7% 를초과하는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로진입하였고, 2019 년에는노인인구비율이 14.4% 에도달하여고령사회 (Aged Society) 로진입할것으로전망된다. 현재노인인구비율은 9.1% 수준이므로 EU 평균노인인구비율이 15% 수준과비교하면아직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그러나고령화의진행속도는매우빠르다. 선진국은고령화사회에서고령사회로진입하는데 40~115 년이걸렸지만우리는 19 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 국가별총인구및생산가능인구감소시기비교 국가별생산가능인구감소년도 연도 총인구감소전환국가 ( 생산가능인구감소시점에서총인구감소시점까지소요기간 ) 일본 1995 일본 11 년 핀란드 2006 EU 15 개국평균 2011 EU 15 개국평균 (12 년 ) 독일 (12 년 ) 스페인 (7 년 ) 한국 2016 4 년 (2020 년 )
3 1) 고령화의영향 : 저성장시대로전환하고있다. 자본 ( 투자 ) 효율과생산성향상이필요하다. 연도 1971~1975 1976~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4 평균성장률 7.6 7.0 7.8 9.6 7.8 4.6 4.6 구분 5 천불달성기 (70~89 년 ) 1 만불달성기 (90~95 년 ) 1 만불이후 (96~2003 년 ) 2004~2010 년 잠재성장률 7.9 7.0 5.4 4.0 요소투입 5.1 4.0 2.3 2.0 자본 2.3 2.2 1.3 1.4 노동 2.9 1.8 1.0 0.6 생산성 2.8 3.0 3.1 2.0
4 2) 고령화영향 : 국민부담률이증가한다. 인구의노령화와감소는경제성장잠재력을저하시킬뿐만아니라, 투자와저축의감소를초래하고, 연금과의료비부담등의증가로국민부담률이증가한다. 각국국민부담률추이 1990 년 1995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미국 27.3 27.9 29.9 28.9 26.5 25.4 OECD 전체 34.8 35.9 37.2 36.8 36.3 - EU 15 개국 39.4 40.3 41.8 41.2 40.6 - 일본 30.2 27.8 27.1 27.4 25.8 - 한국 18.1 19.4 23.6 24.1 24.4 25.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5. 노동리뷰 9 월호, p. 93. 재인용.
5 2. 고령층의고용실태 산업별근로자의평균연령은높은편이아니고. 근속흐름이길지않다. 근로자의평균연령은 1993 년 34.3 세에서 2003 년 37.1 세로 2.8 세증가하였다. 최근 10 년사이에정보처리, 오락문화업종의근로자들은평균연령이낮아졌고, 전통적인제조업의근로자들은평균연령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 근로자들의생애총근속기간은 25 년 ~30 년정도인것으로추정할수있다. < 표 4> 산업별근로자의평균연령변화추이 50 45 40 35 30 25 44.1 40.2 36.7 38.2 39.2 39.9 36 33.6 32.7 32.1 37.2 34.6 32 28.8 34.4 31.9 37.3 36.6 34.6 35.6 35.7 32.4 31.1 31.7 20 광업 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및모피제품제조 가죽, 가방, 신발제조업 석유정제업 영상, 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제조업 통신업금융업정보처리업 1993 40.2 33.6 32.7 32.1 36 34.6 28.8 31.9 36.6 32.4 31.7 35.7 2003 44.1 36.7 38.2 39.2 39.9 37.2 32 34.4 37.3 34.6 31.1 35.6 자료원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오락, 문화운동업
50 세이상의고령층의구성비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생산가능인구중경제활동이가장왕성한 15~49 세연령층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 50 세 ~64 세연령층의구성비가매우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 표 5> 생산가능인구의연령별구성비추이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60세이상 0.086 0.089 0.091 0.105 0.140 0.184 0.264 0.361 0.442 0.484 50-59 세 0.102 0.101 0.098 0.113 0.118 0.163 0.187 0.181 0.159 0.165 40-49 세 0.146 0.148 0.156 0.146 0.187 0.203 0.186 0.156 0.153 0.119 30-39 세 0.203 0.222 0.191 0.225 0.230 0.199 0.158 0.149 0.111 0.101 15-29 세 0.463 0.441 0.464 0.411 0.325 0.250 0.205 0.153 0.135 0.131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05 년. Prof. Joonsung Park 6
7 55~64 세중고년층의경제활동참가율은낮지않다. < 표 6> 중고년층 (55-64 세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비교 2000 년 2002 년 2004 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EU 15 개국 69.5 37.8 69.9 40.2 70.8 42.5 일본 72.5 62.8 72.3 61.6 72.2 63.0 한국 68.5 66.5 69.4 68.2 69.3 67.8 자료 : EUROSTAT, 2006 주 : 한국은 50-59 세연령층을분석하였음.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x100,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x100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KOSIS).
8 임금근로자수가감소하고, 구직을포기한비경제활동인구가증가한다. < 표 7> 50 세이상비경제활동인구구성비추이 100% 80% 60% 40%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20% 임금근로자 0% 50 세 51 세 52 세 53 세 54 세 55 세 56 세 57 세 58 세 59 세 60 세 61 세 62 세 63 세 64 세 65 세 66 세 67 세 68 세 69 세 70 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05 년, 노동부,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2006,6. 에서재인용
9 정년전고용불안이더큰과제이다. 정년제도가있어도정년전까지고용이보장되는것은아니다. < 표 8> 연령별 상실사유별피보험자격상실자분포 (2001 년하반기 ) ( 단위 : 명, %) 항목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전직, 자영업 28.9 23.2 13.9 결혼, 출산, 거주지변경등가정사정 2.0 1.5 1.2 질병, 부상, 노령등 2.3 4.1 6.0 징계해고 0.3 0.2 0.2 기타개인사정 ( 비권고성명예퇴직포함 ) 31.9 30.8 19.8 폐업, 도산 ( 예정포함 ), 공사중단 5.5 4.6 4.5 경영상필요에의한해고 1.4 1.3 1.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변동 1.4 1.1 1.2 기타회사사정에의한퇴직 ( 권고성명예퇴직포함 ) 16.9 16.7 21.5 정년퇴직 0.0 2.9 11.9 계약만료, 공사종료 8.9 13.2 12.6 기타 0.2 0.2 5.8 전체 100.0 100.0 100.0 자료 : 고용보험 DB. 장지연, 정년제의문제와대안 에서재인용.
10 3. 정년제도실태 정년제도없는기업 8.7%(4.7%) 정년제도있는기업 91.3%(95.3% 일률정년제도 81.3%(97.6%) 65 세정년기업 (6.1%) 60~64 세정년기업 18.1%(91.1%) 59 세이하정년기업 91.7% 근무연장제도, 재고용제도실시기업 42.6%(77%) 직종별, 기타정년제도 18.7%(1.8%) 주 : ( ) 속의자료는일본의해당자료임. 자료 : 한국 - 한국노동연구원, 중고령자고용안정실태조사,2005. 일본 - 후생노동성 취로조건총합조사,2005.
11 4. 정년연장을위한신고용정책가. 노동시장정책의전략적선택 거시적으로든미시적으로든국가나기업이부담할수있는고용 ( 량 ) 과임금 ( 수준 ) 의총량은단기적으로는한정적이므로효율적인배분이관건임 노동력수요와공급에대한독점이나규제는고용총량을감소시키는결과를초래함! 고용정책의바람직한방향은? 고용과임금의탄력성이떨어지는유럽보다는미국과일본의접근방법이더효율적임! 고 고용조정 저 < 고용유연성 + 임금보장 ( 한국형 )> 실업률 : 2.4(90)/7.0(98)/3.5(06) 파트타이머비율 (06): 남 6.3/ 여 12.3 연간평균임금소득 : 22,782 < 고용보장 + 임금보장 ( 유럽형 )> 실업률 : 8.0/9.1/7.8 파트타이머비율 (06): 남 6.5/ 여 28.7 연간평균임금소득 :36,211 OECD평균 실업률 : 6.0 파트타이머비율 : 남8.1/ 여 /26.4 연간평균임금소득 ($): 39,303 < 고용유연성 + 임금유연성 ( 미국형 )> 실업률 : 5.6/4.5/4.6 파트타이머비율 (06): 남 7.8/ 여 17.8 연간평균임금소득 :45,563 < 고용보장 + 임금조정 ( 일본형 )> 실업률 : 2.1/4.1/4/1 파트타이머비율 (06): 남 12.8/ 여 40.9 연간평균임금소득 : 38.929 저 임금조정 자료원 ) OECD Employment outlook Statistical Annex, 고
12 나. 계속고용을위한정책방향 비전 생애직장의실현지속성장가능실현연령차별없는사회실현 목표 30 년근속시대 40 년근속시대연금수급까지고용유지 5% 대성장유지 3 만불고부가가치국가실현 에이지프리사회 ( 제로차별 ) 고용을연장하고임금을양보하는정책 정년전고용안정을위한인적자원관리 / 노사관계관리혁신 정년연장을위한인적자원관리 / 노사관계관리혁신
13 다. 고용을보장하고, 임금을양보하는정책 AS IS TO BE 장기근속에따른 고직급고임금 구조 정규직의기득권ㅇ중장기적으로고용창출저해ㅇ중고년및정년전고용불안야기 선택정년제도, 피크임금제, 성과보상형임금체계 직군별, 직무별임금체계로ㅇ정년전고용안정유지 - 사오정, 오륙도해소ㅇ정년연장추구 - 60 세정년확보후 65 세정년시대로! 임금 임금 優秀인재 標準인재 직급제도혁신임금체계개선관련법개정각종지원제도 劣位인재 25세 45세 55세 60세정년 중고년고용불안 정년전고용불안 연령 / 근속 25세 45세 60세 65세정년 중고년고용안정 정년연장 연령 / 근속
14 라. 정년연장을고용관리혁신 : 60 세정년보장방안 55세 ( 정년 ) 정년연장 60세 정년없는고용타입 정규직근무 연령차별금지법 재고용타입 정년이후재고용재고용으로정년연장 임금피크제 / 기간제사원직무재설계 / 전문가등록제 단시간고용타입 정년이후단시간고용으로계속고용실현 유기계약 / 시간제 / 직무급사원직무재설계 / 전문가등록제 단시간은퇴타입 정년이후단시간고용으로잠시일하다은퇴하는유형 시간제 / 직무급사원커리어컨설팅 정년없는은퇴타입 정년후곧은퇴하고다른유형의삶을사는유형 조기퇴직우대제커리어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