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_본문.indd

Similar documents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보장 ( 빈곤탈출 ) 빈곤에서

¼ÒµæºÒÆòµî.hwp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ºñÁ¤±ÔħÇغ¸°í¼�.hwp

ePapyrus PDF Document

기본소득문답2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두 번째는 근로능력 빈곤층 으로 근로연계복지라는 정책의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 준이 되는 기준으로서 연구별로 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가 사용된다. 세 번째는 경활빈곤층 또는 취업빈곤층 으로 특정 조사 시점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 중 인 빈곤층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6개월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C6EDC1FD2DBACEBBEAC7FCB1E2C3CABAB8C0E5C1A6B5B5BAB8B0EDBCAD20C3EBC7D5BABB DBAB8C0CCBDBABEC6C0CC2E687770>

<C1A636C0E528B0A1B0E8295FBCF6C1A42E687770>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Microsoft PowerPoint - 5주_ìž¥ìŁ€ìŽ• 샄ëfišë³´ìž¥

2-1) 한겨레신문 사설 저소득층을벼랑으로모는 부양의무자기준

Vol 광주형기초보장제도운영방안연구 김진희 / 광주복지재단정책개발팀선임연구원 m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모든국민의최저생계보장을목적으로하나, 부양의무자기준등으로인해광범위한사각지대가존재함 m 국민기초생

allinpdf.com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 2 -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 E687770>

보건 복지 Issue & Focus 국민기초생활보장도개혁의핵심은표준가구를기준으로최저생활에필요한표준화된욕구를산정하는통합급여체계로부터맞춤형욕구별개별급여체계로전환하는것에있으며, 선정기준이최저생계비를기초로하는절대적빈곤선에서중위소득을기준으로하는상대적빈곤선으로대체됨 본고는부처별로

º»ÀÛ¾÷-1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진행순서 시 간 내용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10:00 축사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송경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좌 장 : 송경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보


180807(조간)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주거복지정책과).hwp

(제4권 제2호) 3.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평가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012~031)223교과(교)2-1

책임연구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긴급복지지원제도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편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김미곤 한국보건

02 - 최저생계비를통한선정과급여의연동은각급여제도의선정기준과급여수준을개별적으로수정하기힘들게만들었음. 급여별로선정기준과급여수준을독자적으로결정하는경우기존최저생계비가담당할역할이거의없어진다는점또한걸림돌이되었음. - 이는급여별선정기준을차등화하여특정급여부터차상위층보호를확대하거나,

기초보장정책의환경전망과방향 39 발견 되었다. 1999년법이제정되고, 2000년부터본격적으로실시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이러한사회 경제적배경에서도입된우리나라기초보장의초석이되는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자산기준과부양의무자기준을만족하는한에있어근로능력과무관하게모든빈곤한시민을

_1.hwp

02 빈곤특성을파악하기위해가구원수별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하는절대적빈곤율과중위소득 50% 를기준으로적용하는상대적빈곤율을적용하였으며, 빈곤율에적용된소득의구성은아래와같음.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경상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공적이

근로, 자활기업등에참가할수있도록자활급여계속지급 ( 단, 보장기관의사유로자활사업을실시하지못한달은산정에서제외 ) - 의료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포함된가구의모든가구원에대해지급하되, 다음기준에의함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C1A4C3A5B8AEC6F7C6AE C8A3202D20BCF6C1A4322E687770>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BFACB1B8B0B3B9DF D313428C3D6C1BEC3B6292E687770>


<335FC6AFC1FD5FC8B2B4F6BCF82E687770>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01정책백서목차(1~18)

제 2 호 노인가구의추세와특징 노인가구분포 전체노인가구의비율은 24 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 - 7 차조사 (24 년 ) 17.5% 에서 1.4 배증가하여 15 차조사 (212 년 ) 24.2% 로상승

(: ) () (,) () () () (:) (:3-24)

영향 프로젝트 고용노동사회국(ELS)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 불평등 심화는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소득 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률 하락으 로 연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 상ㆍ하위 계 층 간 격차가 지난 30년간 최고 수준으로 소득 불 평등을 완화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³Á¤¿ë PDF


전략 9: 서민생활및고용안정지원주거 서민금융등서민생활의실질적부담을경감하는한편, 정리해고요건강화, 정년연장등으로고용안정성강화 전략 10: 저출산극복과여성경제활동확대출산 육아지원등을통한여성의잠재력확대기반마련 희망의새시대, 복지국가의원년 이라며박근혜정부가복지를강조하는것을새로

_KiRi_Weekly_제251호.hwp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있는가운데양극화현상심화로인한국가의재정부담을최소화하면서사회보험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에처한근로빈곤층을지원하기위해 2009년에도입되었다. 즉, 사회보험과공공부조로구성된기존의이원적사회안전망으로부터보호가취약한차상위근로빈곤층을위주로, 이들에대한소득지원을통

한국의노동시장현황 한국은지난 년간수출주도형제조업중심성장전략으로급속한 경제성장을달성하고높은교육수준등상당한사회적진보를 동시에경험 그러나한국의노동시장상황은다른 회원국과구별되는 몇가지특성을가지고있음 노동시장구조 한국의노동시장은비공식성 수준이 높으며 감소추세이지만자영업자와비정규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내지2도작업

<33BFF9B0EDBFEBB5BFC7E22E687770>

서울시민들을 위한 제4편 기초생활수급권


시정기획단설치외 8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09³»Áö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Untitled-1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 hwp


지역사회복지론

- 의료급여비수급빈곤층 ( 기준중위소득 31~40%) 은차상위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확대, 긴급의료비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화로의료보장강화ㅇ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National Minimum( 국민최저선 ) 보장추진 - ( 의료급여 ) 아동 노인등본인부담등의료비경감, 간병

hwp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C1A4C3A5C7F6BEC8C0DAB7E15F D31305FB1E8B9CCB0EF5FB0E6C1A6B9DFC0FC2E687770>

ePapyrus PDF Document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현 안분석 2 의료급여제도는외래와약국진료에대해서는약간의본인부담금이있지만, 1종입원비에대해서는본인부담금이전무하여과다의료서비스이용의요인이되고있다. 와의료급여대상자의의료서비스이용의현황과추이를통해의료급여대상자의과다한의료서비스이용의문제를확인하고, 의료급여본인부담금제도개선의필요성

목 차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ÃѼŁ1-ÃÖÁ¾Ãâ·Â¿ë2

Microsoft PowerPoint 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hwp

1960 년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합격선 합격선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직렬명 임용선발예정출원응시필기합격자기관인원인원경쟁률인원응시율인원 합격선 비고 합계 1,944 18, , % 1,765 - 간호8

가했음. 이로써기초법은우리나라공공부조의수준을한단계높였다는평가 를받음. 표 생활보호제도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비교 구분생활보호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적 용어 - 국가에의한보호적성격 : 보호대 상자, 보호기관 - 저소득층의권리적성격 : 수급권자, 보장 기관, 급여등 대상자

<B9DFC1A6315FB0ADBFF8B5B520C7E0BAB932B9E820B4DEBCBAC0BB20C0A7C7D120BBE7C8B8BAB9C1F6C0C720B9E6C7E220B8F0BBF62E687770>


hwp

II. 기존선행연구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인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Transcription:

분석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 년, 수급권자의목소리를모으자 최예륜 빈곤사회연대사무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입의의미, 10 년의현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시행된지 10 년이되었다. 1999 년제정되어 2000 년부터시행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기초법 ) 은수급당사자를 생활보호대상 이라칭했던것에서 수급권자 로명명하고연령, 성별, 노동유무에관계없이소득이일정기준이하면누구나복지의권리를누릴수있다고명시함으로써종전생활보호법에서진일보한공공부조제도로서평가받았다. 무엇보다도법제정당시광범위한노동사회시민세력이함께힘을모을수있었던것은, 기초법이최저생계비를 국민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소요되는최소한의비용 이라고정의함으로써빈곤선을재정의하고기본적인최저생활기준을정한데있었다. IMF 외환위기의여파로빈곤과실업이확산된상황에서민중의생활권을제기하고기본생활수준확보라는권리실현과제를제시한사회적연대의계기였던것이다. 그러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열악한최저생계비와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등진입장벽이높았고, 수급의조건으로노동을강요하는조건부수급조항을담은반쪽짜리제도로출발하였다. 이는김대중정부의 생산적복지 118

정책이란성격을반영하였다. 1) 제도시행초기중증장애인이자노점상이었던최옥란열사의투쟁과죽음은이러한기초법의한계를분명히폭로한것이었다. 2001 년결성된기초법연석회의 2) 는최저생계비현실화, 비현실적인재산기준완화및부양의무자기준폐지등제도독소조항의개선을요구하였다. 또한소득수준상으로차상위층에속하는노동자에대한기초법내에서의욕구별급여마련, 장애인특성을고려한제도운영등기초법을매개로한반빈곤운동의확장을꾀한바있다. 그러나지난 10 년간기초법이시행되는과정에서최저생계비의상대적수준은지속적으로하락하였고, 생활보호시절과다를바없는수급 ( 권 ) 자 3) 들의현실과, 제도외곽에방치된이들이부딪힌진입장벽의문제는해결되지못했다. 기초법투쟁역시빈곤에맞서는유력한투쟁사안으로부각되지못하였다. 제도의한계로발생한사각지대는점점넓어져, 지난해정부공식통계자 1) IMF 경제위기상황에서출범한김대중정부는생산적복지를기치로사회안전망의확충과사회보험구조개혁을주요한경제위기대응방안으로활용하며근로연계복지의기틀을닦았다. 따라서당시에는김대중정부의조치들이한국사회에서복지의국가적책임을확대하는전례없는전향적인변화인가, 아니면신자유주의적복지개혁을추진하기위한초석을놓는것인가가논쟁되었다. 한국사회의사회복지수준이이시기를기점으로양적으로팽창한것은사실이다. 이전집권세력이대기업노동자들의기업복지와극히일부계층에한정된선별주의적복지정책유지에치중해왔다면김대중정부는 국민최저생활선 을보장하기위한사회안전망구축을강조하며양적질적변화가기대되는상황을연출했다. 그러나당시의사회정책이대량실업이후경제위기극복담론을구축하며구조조정을강력히추진하는과정에서비정규직이일반화되고노동자의삶전반이불안정해지는신자유주의정책개혁과병행추진되었다는점을주목해야한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로이어진집권개혁세력에게사회정책은신자유주의개혁의폐해를보완하는한편, 개혁을추동하기위한정치적지지세력의결집과대중동원을위한이데올로기창출의유력한기제로작동하였다. 2) 기초법연석회의 ( 기본생활권쟁취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현실화를위한연석회의 ) 는빈곤사회연대의전신으로 2001 년최저생계비현실화를요구하며명동성당농성을진행했던단체들이구성한연대모임으로노동, 사회, 지역복지단체, 장애인운동단체등의공동논의를통해기초법현실화를위한요구안마련및토론, 투쟁사업등을전개하였다. 3) 수급을받는 수급자 와수급을받아야함에도받지못하는 수급권자 를통칭해서 수급 ( 권 ) 자 로표현했다. 119

료를보더라도소득은최저생계비이하이지만수급을받지못하는빈곤인구가 410 만명에달한다. 4) 현재수급자는 2008 년 12 월기준으로약 153 만명 (85 만 4천가구 ) 으로전인구대비수급자비율이 3.1% 수준이다. 제도 10 년을맞는지금, 기초법을둘러싼논의의출발점은한국사회의빈곤의현실에맞서 누가, 복지정책사회정책에대한 어떠한요구 를제기할것인가는점이다. 지난 10 년간의사회운동의대응은어떠한권리담론에기반하며누가주체가되어누구와연대할것인가를모색하는지난한과정이었다. 이명박정부빈곤ㆍ사회정책기조와기초생활보장제도현실화운동의의미 이명박정부는 2010 년 5% 의경제성장률, 20 만명의취업자증가, 150 억달러의경상수지흑자라는전망을내놓았다. 하지만 2월 10 일통계청이발표한 1 월고용동향에따르면실업자는 121 만 6천명으로작년같은기간보다 36 만 8 천명증가했다. 지난 2000 년 2월 122 만 3천명이후 10 년만에최대치로 5.0% 에달하는실업률을기록하고있다. 정부는경기회복으로구직활동인구가크게늘었기때문이라고주장하지만, 기존일자리취업자가일자리를잃는양상은뚜렷하다. 최근 5년간제조업등광공업취업자수는 40 만명가량감소했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취업자수역시 40 만명가량감소하는등기존취업자수가대거통계에서사라지고서비스취업자만이증가추세를나타내는양상을보이고있다. 정부의노동고용정책은기존일자리에대한강도높은공격과병행되는가운데정부주도의일자리정책으로집중되는경향을보이고있 4) 2010 년최저생계비는 2009 년에비해 2.75% 인상된금액으로 1 인가구 504,344 원 / 2 인가구 858,747 원 / 3 인가구 1,110,919 원 / 4 인가구 1,363,09 원을기준으로한다. 120

다. 또한연내미국, 유럽등과의 FTA 비준가능성이높아지고, 대외개방을매개로한노동유연화강화흐름이예상된다. 만성화된경제위기상황에서, 실업률이높아지고저임금불안정일자리가증가하고있으며이는노동자민중의소득하락으로연결되고있다. 정부는경제위기가일시적으로회복되었다고주장하지만각국실질소득은작년대비 3.3% 나줄어 2003 년이후최대폭으로감소했다. 경제위기의한파는소득이낮은사람들에게더욱매섭다. 지난해 11 월발표된통계청자료에의하면소득하위 20% 가구는한달에고작 93 만원을벌고 134 만원의지출을하고있어매달 41 만원넘게적자를보고있다. 소득불평등과빈부격차는갈수록높아져지니계수는 0.325 로최고치를기록하고소득 5분위배율 ( 도시근로자의소득상위 20% 의소득을하위 20% 의소득으로나눈배율 ) 은단순소득만비교하면작년 3분기에 7.54 에달한다. 이러한상황에서이명박정부는사회정책의방향을시장의원리에따라적극적으로재편하는데에서더나아가, 다양한영역에서새로운시장의창출을목표로하고있다. 즉빈곤층에대한지원이시장에서의자립을위한최소한의수준에서이루어질뿐만아니라지원의수단, 타정책과의연계방식역시시장의구축을도모하는방향하에서결정된다. 따라서사회정책전반에서계층과집단에따라차별화, 분절화가심화될수밖에없다. 이명박정부는 맞춤형사회안전망확대 라는수사를통해이러한사회정책의본질을포장한다.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라고선전하는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정책도오히려부동산거품을키우고가난한서민을볼모로한돈놀음을향하고있다. 일시적인경제회복의수혜는수출대기업, 부동산이나주식을가진자산가, 감세로혜택을보는고소득층에국한되고있다. 2010 년복지예산편성과정에서도기초 121

생활수급자에너지지원등각종지원액감소및수급자축소추계등의지원축소경향과지난 3년간증가해왔던사회서비스분야 ( 활동보조서비스등바우처사업중심 ) 의수급기준을엄격히하거나본인부담률을높이는등의정책변화가강화되고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를메우고빈곤층에대한지원을확대해야한다는주장은정부와여당에서도제기되고있다. 그러나기초생활보장제도를축소하고빈곤층지원정책에 맞춤형, 희망 등의수사를덧붙여 자산형성, 노동연계복지 성격으로전환하고자하는이명박정부의의도는올해예산편성과정에서분명히드러났다. 올해기초생활보장예산은 2009 년추경예산대비 6,802 억원 (8.5%) 감소하였다 ( 생계급여 104 억원감소, 주거급여 920 억원감소, 긴급복지지원예산 1,004 억원감소,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 903 억원전액삭감, 의료급여 104 억원감소, 생계비융자 598 억원감소등 ). 반면자활지원예산은 2009 년추경예산에비해 692 억원이늘었고, 희망키움통장 등자산형성프로그램이새롭게도입되었다. 이미서울시에서민간후원을활용한 희망드림뱅크, 희망플러스통장 등자산형성지원사업이진행되고있다. 또한빈곤층을대상으로하는 빈곤비지니스 라할수있는미소금융, 취업후학자금상환제가새롭게도입되었다. 이는노무현정부시절인적자원활용을통한사회투자국가실현담론에기반을둔사회정책기조를더욱강화하는방향이다. 민간자원활용성빈곤층자산형성사업과아동에대한투자, 여성노인인력활용등에대한강조가그것이다. 이명박정부는경제위기상황에서대두되는사회보장을비롯한사회정책확대요구를대중이처한근본위기원인에대한사후처방이자, 미래빈곤에대한예방책이라는역설적인형태로수렴시키고있다. 122

이러한상황에서기초생활보장제도를둘러싼투쟁은다음과같은방향으로진행될때신자유주의정책개혁을거부하고노동자민중의계급적요구를중심으로하는사회적연대로서의의미를지닐수있다. 첫째, 제도수급의기준선이자사회적빈곤선으로서최저생계비수준을끌어올리는것이최저임금, 여타사회보장제도의기준선과연동가능해야한다. 빈곤사회연대는빈곤선을상대적빈곤의개념으로평균소득과연동할것을주장해왔다. 이는복지급여를통한소득보장과노동을통한소득 5) 이개인이처한어떠한조건에서라도일정수준의생활을유지가능케해야한다는논리였다. 둘째, 빈민의노동권을부정하는가운데노동을강요하는노동연계복지 ( 기초생활보장법상의조건부수급조항 ) 의폐지를통해복지수급권자를차별하고낙인찍는기제들에대해투쟁해야한다. 셋째, 한시적이고선별적현금지원형태로일부빈민을지원하는것이아니라, 의료, 교육, 주거등에있어보편적이고공적인보장체계를구축하는방향을전체과제로인식하고함께투쟁해야한다. 그동안빈곤사회연대를비롯한사회운동세력은이를원칙으로대응해왔으나, 현재의이명박정권하에서이러한기대가실현될것이라예측하기는쉽지않다 ( 과거민주개혁세력이말하는 좋은시절 이다시돌아온다해도마찬가지일것이다 ). 다만이러한과제를매개로주체들의현실을드러내고연대를도모했던 운동 의흐름이존재했었고이를더욱발전강화해나가야한다는것이다. 무엇보다도 600 만명에가까운기초생활수급 ( 권 ) 자 (410 만명의비수급빈곤층을포함 ) 의요구가무엇인지사회운동이인식하고계급적단결과연 5) 양자의수준의상관관계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많다. 복지수급의수준은늘임금수준에밑돌도록설계되며그조건을노동과연계하는것은구빈법과스핀햄랜드와같은구빈제도부터현재의공공부조까지지속되고있다. 한편 ( 자발적의지에의한것이아니더라도 ) 실업자의경우도취업을위한노력을증명해야하고실직이전의소득에한참밑도는실업급여를받는고용보험제도등사회보험의근간도이러한논리에밑바탕을두고있다. 123

대를지향하는노동자민중의과제에포함시켜야한다. <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 > 구성취지와 2010 기초생활보장제도현실화 를위한주요과제 2009 년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을의사진단서를통해판단토록했던복지부의지침과이에따른용산구청의수급권자무더기강제전환사건에대응하며 <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 >( 이하 < 권리찾기행동 >) 이구성되었다. 집단이의신청등의대응으로지침은철회되었으나, 복지부는올해부터자의적인판단기준으로수급 ( 권 ) 자의근로능력을평가토록하는 근로능력판정기준 을만들어시행중이며 < 권리찾기행동 > 은이에적극대응하고있다. 6) < 권리찾기행동 > 은현재사회보장을필요로하는수급 ( 권 ) 자들이어떠한상황에서처해있고무엇을요구하는지밝히고자한다. 이들이처한조건의공통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질병, 장애, 실직등으로빈곤에처한상황에서이사회가요구하는강도높은노동과낮은임금으로빈곤을탈출할수없었던상황 6) 2009 년복지부지침에따라용산구청은기초생활수급자 300 여명을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무더기전환하는만행을저질렀다. 현행의료급여제도는질병, 부상정도에따라의료급여를 1종과 2종으로구분토록하고있는데, 2종수급권자가되면본인부담증가등수급권축소가발생할뿐만아니라 근로능력자 로분류되어자활사업에참여하지않으면급여를지급받을수없게된다. 각종문제제기에부딪혀지침은철회되었으나, 복지부는 근로능력평가기준 을 2010 년 1월부터시행중이며, 이는 11 개질환을대상으로의학적평가기준을통해점수를매기고, 외양과태도를자의적으로판단토록한다. 활동능력평가기준은두단계로구성되어기준에따라일정점수이하이면 근로무능력자, 이상이면 근로능력자 로분류되게된다. 권리찾기행동 은첫째, 노동능력유무에대한평가를타인이자의적으로판단하도록한 기준 도입자체를반대하고, 둘째, 의학적평가기준의지나친엄격함과비현실적인기준, 활동능력평가기준의자의적이고모호한측면과수급권자인권침해등을근거로 기준 을철회할것을촉구하고있다. 한편국가인권위도수급권자인권침해가능성을들어제도를개선할것을정책권고를통해밝힌바있다. 자세한내용은,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 근로능력평가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안에대한의견서 (2010.2.23) 를참조하시오. 124

을겪은이래, 사회적지원을필요로하는처지에놓이게됐다. 둘째, 수급 ( 권 ) 자들은낮은학력과사회적지위에도불구하고사회적관계망과노동을통한삶의희망을실현할가능성을찾고있다. 이들이바로자신들의삶을옥죄고있는사회적환경을개선해나갈할권리와의무를가진주체다. 셋째, 현행기초생활보장제도가보장하는소득과지원체계를통해서는인간다운삶은커녕점점더빈곤의수렁으로빠져들수밖에없다. 마지막으로누구도부정할수없는사실은이들모두가인격과권리를가진인간이자시민이라는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빈곤한국민에게최소한의인간다운삶을살수있도록하는사회적지원체계이다. 따라서무엇보다빈곤선이하에처한수급권자의권리에기초한제도운영이필요하다. 그러나보건복지가족부는부정수급률이높아졌다는것을근거로수급자격을까다롭게하며수급권자를걸러내기에바쁘고, 이는일선행정과정에서수급권자를옥죄는근거로기능하고있다. < 권리찾기행동 > 은수급당사자의목소리를모아나가기위한실천을전개할것이다. 또한끊임없이등장하는빈곤의자기책임론과가난한이들에게노동은반드시가해져야할징벌이라는정부의논리를넘어연대의확장을도모하고자한다. 특히수급권자의권리를부정하고수급권자를무능한인간으로몰아세우는잣대에대한비판이더욱강화되어야한다. 복지수급의권리는수급권자와평등과인권을지향하는모든이들이함께지키고확장해나가야하는것이다. 125

* <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 > 에서는기초법시행 10 년을평가하며다음과같은내용으로개정을위한청원서명운동을전개하고있다. 2009 년실태조사사업에참여한수급당사자들의서명을조직하는서명운동과사회운동, 노동조합등단체및개인의청원서명을모아 3월중으로국회에제출할예정이다 ( 서명용지는빈곤사회연대 antipoor.jinbo.net 에서받을수있다 ). [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이준비하고있는기초법개정청원안 ] 1 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고, 본인의소득 재산만을기준으로수급자로선정해야합니다. 2 비현실적인재산과소득기준을개선해야합니다. - 생계급여를낮추는가짜소득 추정소득 을부과하지않도록해야합니다. - 중고차만있어도수급에서탈락합니다. 자동차의소득산정기준을대폭낮춰야합니다. - 재산의소득환산율은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결정해야합니다. 3 너무낮은최저생계비이제현실화해야합니다. 상대빈곤선도입만이해결방법입니다. -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이최저생계비결정의기준이되어야합니다. 4 근로를강제적조건으로하는조건부수급조항은폐지되어야합니다. - 자활사업참여는수급권자스스로가판단하고결정하도록해야합니다. 5 3년마다빈곤실태조사를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을수립해야합니다. 126

6 수급권자의권리보장이실질적으로이루어져야합니다. - 급여에대해자세히설명하고, 제공되는여러서비스에대해서도알리도록해야합니다. - 급여가바뀔때도사전에자세히설명하고, 이의신청의권리에대해알리도록해야합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수급자와수급자를대표하는단체가직접참여해야합니다. - 수급자의명의를도용하면처벌받도록해야합니다. 7 차상위계층에대해서도의료, 자활, 교육, 주거등개별급여를지원해야합니다. 8 기초생활보장비용은지방자치단체의부담을덜수있도록전액국비로보장해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으로인해일선공무원들의수급거부사례가없도록해야합니다.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