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고용및사회보장제도개선방안 요약 개요 는 한국의고용및사회보장제도에대한보 고서를발표 한국의노동시장및주요고용 사회보장제도현황을 분석하고정책권고사항제시 노동시장 한국의노동시장은비공식성이높고 자영업자와비정규 직비율이높다는특성을지녔으며 여성은경제활동참여율이낮은 동시에비정규직비중이높아선진국중남녀임금고용격차가큰 나라중하나임 고용소득지원현황 한국은실업자와근로빈곤층을지원하는포괄적인복지제도로서 고용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근로장려세제 의네가지제도를 운영중이나노동시장특성으로인해사각지대가발생하여개선필요 정책권고 위의 개분야복지제도의수혜범위 보장범위를확대 하는등의방안제시 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 자발적이직자등고용보험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집행개선을위하여모니터링인력확대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을단계적으로폐지하여수급 자를늘리고 더많은조건부수급자가참여할수있도록할필요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수를늘리고 성과측정체계를개선함 으로서취업성공패키지서비스의질을개선 근로장려세제등 근로빈곤퇴치및근로장려세제수혜확대를 위해관련자격자에게적극적행정을시행하고 근로빈곤이지속 적으로문제가될경우저소득자에대한추가적인지원으로기 초생활보장제도활용을촉진 출처 발간 - 1 -
한국의노동시장현황 한국은지난 년간수출주도형제조업중심성장전략으로급속한 경제성장을달성하고높은교육수준등상당한사회적진보를 동시에경험 그러나한국의노동시장상황은다른 회원국과구별되는 몇가지특성을가지고있음 노동시장구조 한국의노동시장은비공식성 수준이 높으며 감소추세이지만자영업자와비정규직의비율이높고 특 히영세기업종사비정규직의비율이높은특성을가지고있음 이는한국의정규직 비정규직노동자간임금격차등분절화와 관련이있으며 노동시장외부자 가높은 원인으로작용 저임금노동자는전체전일제노동자중중위임금의 미만을 지급받는노동자로우리나라 년저임금노동자비율은 평균은 로회원국중미국 아일랜 드 에이어 번째로높음 노동자대상별현황 - 2 -
여성 한국의 세여성고용률은 년 로남성보다 낮으며 저임금비정규직부문에취업할가능성이남성보 다높음에따라성별임금격차역시 로 평균인약 에비하여높은편임 청년 한국청년의교육수준은높은반면 세청년의고용 률은 년 로 평균인 에비해낮은데 이는대 기업 공공부문취업을위해청년들이추가적으로정규교육시 스템외적으로자격증등을취득하려기때문임 장년 년 세장년노동자의고용률은 로 평 균인 에비해높지만 기업들이연공서열적임금체계로장 년층정규직고용을꺼리기에임시직 비정규직노동자비율이 높음 한국의노동시장상황은실업률은낮지만여성등취약계층의노동 - 3 -
시장통합이상대적으로낮으며 많은노동자들이높은업무긴장도 낮은수입등낮은질의일자리에서일함 또한실직시소득지원은높지만이는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자격이있는자에만해당 한국의성장잠재력을발휘하기위해서는일자리질과사회적보호모두가개선되어야하며 특히낮은사회적보호수준에직면한자영업자 영세기업종사자등의상황이개선되어야할것임 이에한국은현재의활성화를위해고용을강조하고있는제도를유지하면서도고용 소득지원에대한투자를늘리는등사회보장제도를개선해야함 한국의고용및소득지원제도 한국은실업자와근로빈곤층을지원하기위해고용을강조하는 포괄적인복지제도로서 실업급여등고용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근로장려세제 의네가지제도를운영중임 - 4 -
고용보험제도 년도입이후시간제 일용직을포함한비정규직노동자대부 분을포함하도록보험이확대되었으며 년에는고용보험가 입대상이나가입하지않은노동자의가입독려를위한보조금을 제공하는두루누리사업을도입하고자영업자 직원이 인미만 인고용주도자발적으로보험가입을선택할수있게되었음 민간부문노동자의절반정도만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는데 만명의자영업자와 만명의가족종사자 영세사업장에근 무하거나비공식적으로고용되어고용보험가입자격을갖추었지 만보험에실제가입되지않은 만명의노동자에게고용보험 이적용되지않고있음 다만 영세사업장등에서고용보험적용개선을위하여더엄 격한모니터링이필요 실업급여의지급기간이비교적길지않기때문에소득대체율은 실업기간이길어짐에따라감소하는데 장기적으로급여수준을 높이기위해서는보험료율인상을고려해야함 또한한국의고용보험은실업급여수급중질병기간에상병급여 등을지원하고있으나건강문제에직면한노동자를보호하는데 한계가있음 한국은대부분의 회원국과달리건강상문제가있는노동 자에게소득을보장하는제도가없고질병에걸린노동자는퇴 직한후에경우에따라고용보험급여를받을수있기때문에 어려운상황에처하게되는경우가많음 기초생활보장제도 년개혁을통해자격기준확대 근로유인개선등제도상의 많은취약점이해결되었지만 아직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한 계점이존재함 - 5 -
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중전체의약 만이근로능력이있는 조건부수급자이며 조건부수급자의경우보건복지부의자활프로 그램이나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해야함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는맞춤형구직지원을제공하고필요한경우구직 자의고용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훈련을제공하며 참가자의대다 - 6 -
수가프로그램을완료하여직업을찾음 취업성공패키지참가자수는 년 명에서 년 명으 로증가하고담당직원의수역시증가하였지만직원의증가는참가 자의증가에완전히부합하지못함 급속한서비스확장과정에서주요과제는양질의고용서비스를보 장하는것이며 관련하여민간기관성과평가 상담원자격 상담사 인당적정관리인원준수등서비스품질관리가필요 민간기관의직접적인참가자모집등으로인하여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수가급속하게증가함 새정부는 년우선적으로청년을대상으로구직촉진수당을도입 하기로하였으며 범위를지속적으로확대할예정임 근로장려세제 한국은 년근로장려세제를도입하고이후자녀가있는가정에 서무자녀부부 세이상독신가구등점점더많은노동자가 포함되도록적용범위를확대하였으며 특히 년에는자영업자가 포함되도록하였음 근로장려세제의역사가길지않아평가연구는드물지만전반적으로 노동공급과부부가정의빈곤율완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 것으로나타남 근로빈곤퇴치를위한또다른보호책은최저임금이며 한국은최저임금을인상하는과정중에있음에따라최저임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고용보험간상호작용을고려해야함 한국의사회보호시스템은다른 국가에비해늦게발전하 는과정에서다른나라의사례에서얻은교훈을참조하여고용활성 화강화 적극적노동시장정책도입등으로높은급여의존성등 의문제는피했음 - 7 -
하지만아직시스템도입역사가짧고앞서살펴본바와같은노 동시장특성등으로인하여일부미비한점이존재하는바개혁이 필요함 한국의고용소득지원제도개선을위한 의제안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보장범위확대와관련하여 자영업자의고용보험가입 을의무화하고자발적인이직자에대하여유예기간등다른제 재규정을마련한뒤고용보험보장범위를확대 영세사업장등의고용보험적용개선을위하여모니터링인력을 확충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을단계적으로폐지하고완화함으로서수급자의 수를늘릴것 더많은조건부수급자가기초생활보장제도의자활프로그램 취 업성공패키지등에참여할수있도록독려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의경우다양한노동시장장벽에직면 하므로고용센터의책임하에사회 복지 건강 고용 재정서비 스등다양한서비스의조율및통합을개선함으로써서비스질 을향상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구직자에대한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홍보하여참가자수 를계속확대할필요 - 8 -
상담사수를늘리고더나은품질의훈련을제공하고 고용센터의 성과측정체계를개선함으로서제도의효과를극대화 민간취업성공패키지의상담서비스품질개선을위해상담사 인당 적정참여자수준수 취업성과중심의성과평가강화등이필요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적용대상확대를위하여자격기준에부합하는대상자가혜택을받을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필요 근로빈곤이지속적으로문제가될경우저소득자에대한추가적인지원으로서기초생활보장제도활용을촉진 건강질환이있는노동자의상황을개선 건강문제에대한사용자의법적책임을도입하고 재활과직장 복귀에초점을맞춘유급병가제도도입 예를들면건강문제가있는노동자의상황을개선하기위해사업주가노동자에게연간 주의법정병가를부여하는제도를도입하거나예상치못한질병에걸린노동자에게상병급여를지급하기위한새로운사회보험제도도입검토필요 결론 한국은사회적보호사각지대를감소시키는한편더많은수의취약한구직자와저소득노동자에게소득과고용을제공해야하는상황에직면하고있으며 한국의노동시장특성을고려하였을때이는어려운과제임 지난 년간원활하고효과적인사회보장조치를취함에있어한국의 진전은모범적이었으며 강력한추진력을바탕으로한국의사회보 - 9 -
장기관은아시아경제위기때낮은기준에서시작하여이제필요한수백만가구에게소득과고용을제공하고있음 향후기존제도개선및노동자가직면한많은문제를해결할수있는효과적인새로운정책수립및시행으로한국은더나은삶의질기대 작성자 : 윤수경참사관 ( 원소속 : 고용노동부 ), skyoon15@mofa.go.kr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