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최은하 * 차례 Ⅰ. 서론 1) Ⅱ. 외국인범죄의실태와원인 Ⅲ. 제주지역외국인범죄의주요특성 Ⅳ. 결론 국문요약 주제어 : 범죄율, 외국인범죄율, 체류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무사증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Ⅰ. 서론 1. 문제제기 Police Science Institute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Ⅱ. 외국인범죄의실태와원인 1. 외국인범죄와그유형 1) 외국인범죄의개념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2) 인구변화와범죄율및외국인범죄율 구분 연도 < 표 1> 전체범죄현황 (2010 2014 년 ) 2010 2011 2012 2013 2014 총인구 50,734,284 50,948,272 51,141,463 51,327,916 51,529,338 전체범죄발생건수 1,917,300 1,902,720 1,934,410 1,996,389 1,933,835 범죄율 ( 인구 10 만명당범죄발생건수 ) 3,795.5 (3.8%) 3,750.4 (3.8%) 3,796.8 (3.8%) 3,903.7 (3.9%) 3,767.6 (3.8%) * 출처 : 1. 대검찰청, 범죄분석 2. 전체범죄란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를모두포함한범죄를말한다 Police Science Institute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 표 2> 체류외국인비율및범죄율현황 (2011 2015 년 ) 2011 2012 2013 2014 2015 체류외국인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인구대비체류외국인비율 (2.75%) (2.84%) (3.08%) (3.50%) (3.69%) 외국인범죄발생건수 25,507 22,914 24,984 28,456 35,443 범죄율 (1.8%) (1.6%) (1.6%) (1.6%) (1.9%) * 1. 대검찰청, 범죄분석 : 2. 1) 체류외국인통계는매년말기준으로국내체류중인외국인및불법체류외국인수치를근거로작성된것임. 2) 체류외국인수는장기체류 + 단기체류외국인이며, 불법체류자는체류외국인중불법체류외국인수치임. 3) 외국인범죄의분류와주요죄종별범죄유형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구분 < 표 3> 주요죄종별범죄유형현황 (2010 204 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범죄발생건수 1,917,300 1,902,720 1,934,410 1,996,389 1,933,835 살인 1,262 1,221 1,022 959 938 강도 4,402 4,021 2,626 2,001 1,618 방화 1,886 1,972 1,882 1,730 1,707 성폭력 2,0584 22,168 23,365 29,090 29,863 절도 268,007 281,560 291,055 288,757 266,784 폭행 상해범죄 224,300 232,229 230,635 219,805 214,605 교통 637,790 539,029 544,201 574,398 574,203 * 1. 대검찰청범죄분석 2. 성폭력범죄의유형은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강간등살인 / 치사, 강간등상해 / 치상, 특수강도강간등,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의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을말한다. Police Science Institute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2. 체류외국인 1) 국내체류외국인현황 < 표 4> 체류외국인현황 (2011 2015 년 ) 10)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체류외국인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등록외국인 11) 982,461 932,983 985,923 1,091,531 1,143,087 * 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장기체류구분총계단기체류소계등록거소신고 12) 2015 년 1,899,519 1,467,873 1,143,087 324,786 431,646 * 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 표 5> 체류외국인현황 (2015 년 ) < 표 6> 체류외국인국적 지역별현황 (2015 년 ) 국적계중국미국베트남타이필리핀일본기타 인원 1,899,519 955,871 138,660 136,758 93,348 54,977 47,909 91,748 비율 (100%) (50.3%) (7.3%) (7.2%) (4.9%) (2.9%) (2.5%) * 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2) 체류외국인범죄유형별현황 < 표 7> 체류외국인범죄유형별현황 (2011 2015 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25,507 22,914 24,984 28,456 35,443 살인 94 84 73 80 93 강도 143 141 104 74 118 강간 305 348 499 500 598 절도 1,643 1,554 1,743 1,774 2,291 폭력 7,573 8,073 8,338 8,641 9,786 지능 2,466 2,231 2,299 2,888 3,781 도박 2,874 905 699 649 852 교통 5,256 4,673 5,769 6,942 9,617 마약 216 221 200 312 386 기타 4,937 4,684 5,26 6,596 7,921 * 출처 : 경찰청 ( 범죄정보관리시스템 ) ( 국가지표체계 ) Police Science Institute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 표 8> 전체범죄및체류외국인의범죄유형별범죄율비교현황 (2014 년 ) 유형 연도 (2014) 전체범죄 10 만명당발생건수 (A) 체류외국인범죄 계 1,933,835 28,456 10 만명당발생건수 (B) ( 배수 ) B/A 살인 938 (48.5) 80 (281.1) (5.8) 강도 1,618 (83.7) 74 (260.0) (3.1) 강간 29,863 (1,544.2) 500 (1757.0) (1.1) 절도 266,784 (13,795.6) 1,774 (6234.1) (0.5) 폭력 214,605 (11,097.4) 8,641 (30366.1) (2.7) 지능 310,135 (16037.3) 2,888 (10149.0) (0.6) 도박 7,448 (385.1) 649 (2280.7) (5.9) 교통 574,203 (29,692.4) 6,942 (24395.6) (0.8) 마약 6084 (314.6) 312 (1096.4) (3.5) * 출처 : 대검찰청범죄분석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3. 불법체류외국인 1) 국내외국인불법체류현황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체류외국인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불법체류자 ( 증감률 ) (10.6%) (3.6%) (9.1%) (14.1%) (5.7%) 전체 167,780 177,854 183,106 208,778 214,168 ( 증감률 ) (-0.4%) (6.0%) (3.0%) (14.0%) (2.6%) 등록 82,848 92,562 95,637 93,924 84,969 ( 증감률 ) (5.5%) (11.7%) (3.3%) (-1.8%) (-9.5%) 단기 84,354 83,713 85,936 112,788 120,085 ( 증감률 ) (-5.5%) (-0.8%) (2.6%) (31.2%) (6.5%) 거소 578 1,579 1,533 2,066 1,114 ( 증감률 ) (-21.0%) (173%) (-2.9%) (34.8%) (-46%) 불체율 (%) ( 평균 11.76) < 표 9> 외국인불법체류율현황 (2011 2015 년 ) (12.0) (12.3) (11.6) (11.6) (11.3) *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범죄백서, 제주지방검찰청보도자료 Police Science Institute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 표 10> 국가별불법체류율현황 (2014 년 ) 구분 중국 타이 베트남 한국계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 불법체류자 ) 1,797,618 898,654 94,314 129,973 590,856 53,538 24,561 46,945 ( 총체류자 ) 208,778 70,311 44,283 26,932 19,126 12,814 7409 7237 불법체류율 (7.8%) (47%) (20.7%) (3.2%) (23.9%) (30.2%) (15.4%) * 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범죄백서 2) 일반범죄율과의관계 14)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 표 11> 체류외국인의범죄건수와불법체류자국가별현황 (2014 년 ) 구분전체인원중국타이베트남필리핀미국일본 총체류자 1,797,618 898,654 94,314 129,973 53,538 136,663 49,152 체류외국인범죄건수 28,456 16,832 1,249 1,740 429 1,779 181 불법체류자 208,778 70,311 44,283 26,932 12,814 3,004 993 * 출처 : 경찰통계연보 < 표 12> 외국인범죄와불법체류외국인범죄현황비교 (2013 2014 년 ) 연도 \ 구분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지능범마약류기타 경찰 2014 ( 피의자 ) 28,456 (30,684) 80 74 500 1,774 8,641 2,888 312 - 검찰 2013 2,033 21 29 59 225 415 216 42 1,026 Police Science Institute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 구성비율 ) 2014 2,297 13 13 60 224 416 240 38 1,293 (8.1%) (7.5%) (16.2%) (17.6%) (1.2%) (12.6%) (4.8%) (8.3%) (12.2%) * 출처 : 1. 경찰청경찰백서, 대검찰청범죄분석, 2. 경찰백서의외국인범죄통계는피의자중심이며검찰청의범죄분석과차이가있다.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Police Science Institute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Ⅲ. 제주지역외국인범죄의주요특성 1. 전체범죄중제주지역발생비 < 표 13> 전체범죄의제주지역발생비추이 (2010 2015 년 ) 전체범죄율 ( 인구 10 만명당범죄발생건수 ) 2010 2011 2012 2013 2014 3,795.5 (3.8%) 3,750.4 (3.8%) 3,796.8 (3.8%) 3,903.7 (3.9%) 3,767.6 (3.8%) 서울특별시 3,614.0 3,763.0 3,764.9 3,874.2 3,853.8 부산광역시 3,959.7 4,046.3 4,131.0 4,273.2 4,203.7 충청북도 3,836.5 3,380.5 3,245.6 3,299.2 3,195.2 제주도 * 출처 : 대검찰청범죄분석 4,976.1 (5.0%) 4,892.9 (4.9%) 4,983.6 (5.0%) 5,975,0 (6.0%) 5,307.0 (5.3%)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2. 제주지역의외국인범죄율 < 표 14> 제주지역등록외국인, 외국인범죄자 ( 검찰 경찰자료 ) (2011 2015 년 ) 구분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제주지역등록외국인 7,128 8,736 10,864 14,204 16,960 검찰 경찰 제주지역외국인범죄자 350 335 457 477 673 등록외국인범죄율 (4.7%) (3.7%) (3.9%) (3.0%) (3.2%) 제주지역외국인범죄자 111 164 299 333 393 등록외국인범죄율 (1.6%) (1.9%) (2.8%) (2.3%) (2.3%) * 출처 : 1.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범죄백서, 제주지방검찰청보도자료, 2. 제주지방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 아이엠피터, 3. 범죄의발생검거상황에는검찰 ( 범죄분석 ), 경찰 ( 경찰통계연보 ),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등관할업무를위주로각각통계를집계하므로통계의숫자는약간의차이가있다. 등록외국인 \ 국적 < 표 15> 제주지역의국적별등록외국인현황 (2015 년 ) 중국인도네시아한국계중국인 베트남필리핀스리랑카미국타이 16,960 7,343 1,364 1,269 2,137 583 568 435 283 * 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Police Science Institute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3. 제주지역외국인관광객과범죄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외국인관광객수 1,045,637 1,681,399 2,333,848 3,328,316 2,624,260 제주지역외국인범죄자 < 표 16> 제주지역외국인관광객과범죄 (2011 2015 년 ) * 출처 : 제주관광협회제주관광월별통계 350 335 457 477 673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4. 무사증제도와범죄 Police Science Institute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 표 17> 제주지역무사증입국자비율 (2011~2015 년 )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제주지역무사증입국자 153,825 232,929 429,221 646,180 629,724 제주지역외국인범죄자 350 335 457 477 673 * 출처 : 제주지방검찰청보도자료 (2016.4.26)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구분 < 표 18> 불법체류외국인 5 년간자격별현황 (2011~2015 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불법체류자 167,780 177,854 183,106 208,778 214,168 (%) 사증면제 14,569 16,092 18,902 22,241 46,117 (22.1) 관광통과 13,954 17,303 15,588 14,984 15,899 (7.6) 단기상용 21,365 16,073 - - - 단기방문 34,646 31,210 45,085 44,489 45,746 (21.9) 유학 4,586 4,216 3,312 2,644 2,157 (1.0) 산업연수 3,489 2,591 2,326 2,173 2,083 (1.0) 일반연수 4,167 4,677 5,294 5,118 4,816 (2.3) 비전문취업 42,773 45,105 53,960 55,058 52,760 (25.3) 선원취업 1,622 3,032 4,000 4,478 4,974 (2.4) 방문동거 6,572 6,589 4,437 4,336 3,992 (3.8) 거주 10,315 10,215 10,337 9,325 7,838 (3.8) 기타 (G-1) 1,825 2,041 2,430 2,764 3,078 (1.5) 방문취업 (H-2) 3,924 3,658 4,425 6,263 6,773 (3.2) 기타 4,708 4,978 6,758 9,233 12,545 (6.0) * 출처 : 1.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2. 2015 년부터불법체류자자격별현황통계만제공 Police Science Institute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불법체류자 167,780 177,854 183,106 208,778 214,168 (%) 출입국사범처리현황 < 표 19> 연도별출입국사범처리현황 (2011 2015 년 ) 92,970 96,799 101,763 113,351 (54%) 124,515 (58%) 강제퇴거 18,034 18,248 18,268 18,316 21,919 출국명령 2,250 3,340 5,655 3,776 5,564 출국권고 2,862 2,676 3,775 3,352 3,192 * 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통고처분, 고발, 과태료, 기타 5. 제주지역불법체류자와외국인범죄 1) 제주지역불법체류자와범죄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 표 20> 제주지역외국인주민수,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외국인범죄율현황 (2011 2015 년 ) 연도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제주지역외국인주민수 24) 8,499 10,406 12,656 15,568 19,903 제주지역외국인범죄자 ( 경찰자료 ) 111 164 299 333 393 제주지역불법체류자 282 371 731 1,450 4,353 불법체류외국인범죄 3 8 11 16 39 불법체류외국인범죄율 (1.0%) (2.2%) (1.5%) (1.1%) (0.9%) * 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제주지방검찰청보도자료, 제주지방경찰청내부자료, 보건복지부여성부보도자료. < 표 21> 제주지역죄종별불법체류외국인범죄현황 (2014 2015 년 )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 도박 교통 2014 12 2 4 1 4 2015 16 1 1 3 1 5 2 * 출처 : 제주지방경찰청내부자료 < 표 22> 제주지역의국적별불법체류외국인범죄통계 (2014 2015 년 ) 구분 계 중국 대만 베트남 우즈베키 몽골 미국 타이 2014 12 9 1 1 1 2015 16 15 1 * 출처 : 제주지방경찰청내부자료 Police Science Institute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 표 23> 무사증입국자, 연도별불법체류자, 외국인범죄자증가율현황비교 (2012 2016 년 ) 구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5 상반기 2016 상반기 제주지역무사증입국자 232,929 429,221 646,180 629,724 320,747 447,050 ( 증가율 ) (51%) (84%) (51%) (-2.5%) (39%) 제주지역불법체류자 371 731 1,450 4,353 1,706 3,307 ( 증가율 ) (32%) (97%) (98%) (200%) (94%) 제주지역외국인범죄자 335 457 477 673 ( 증가율 ) (-4%) (36%) (4%) (41%) * 출처 : 1.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범죄백서, 2. 강조된부분은제주지방검찰청보도자료 (2016. 8.25) 참조.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2) 불법체류외국인범죄에대한대책 Police Science Institute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Ⅳ. 결론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Police Science Institute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 논문접수 : 2016. 11. 13, 심사개시 : 2016. 11. 17, 게재확정 : 2016. 12. 20> Police Science Institute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참고문헌 Ⅰ. 국내문헌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Police Science Institute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Ⅱ. 외국문헌 1. 단행본 2. 논문 Ⅲ. 기타자료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A Study on the Foreigners Crimes in Jeju Choi, Eun-Ha The shadow called Free Crime City is cast ove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at 3 millions of foreigners visit a year recently. The trend of urbanization in Jeju region along the population increase becomes the basis as the main reason of that, but there is the argument that the rapid increase of illegal foreign workers and foreign tourists also becomes the main reason as Jeju executes visa waiver program. That is because the number of foreigners crime in Jeju region is few comparing to total number of crime and foreigners crime of entire Korea, but the meaning of such change never be small due to its symbolism called crime-free region as the free international city. So, this study investigates Ⅱ. The status and cause of foreigners crime and reviews the relation between foreigners crime in Jeju region and crime, visa waiver program and illegal stay and foreigners crime in Ⅲ. main characteristics of foreigners crime in Jeju region regarding the followings. ⅰ) Does the increase of tourists in Jeju Island contribute to the Police Science Institute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increase of crime especially? ⅱ) Does visa waiver program contribute the increase of crime especially? ⅲ) Do illegal foreigners contribute the increase of crime especially? This study drew the conclusion that the increase rate of visa waiver visitors has no correlation with that of foreign criminals in Jeju region and the action for illegal foreign workers played the role as the prevention measure in Jeju region. Key Words : Crime Rate, Foreigners Crime Rate, Staying Foreigner, Illegal Foreign Worker, Visa Waiver 치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