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고용현황과활성화대책 1] 정부정책평가여성고용, 한국사회질적변화를위한필수과제 2010.01.22 이은경 _ 새사연연구원 eundust@saesayon.org 목 차 제 1편 1. 여성고용의현황 2. 우리나라여성고용의문제점 3. 정부정책에대한평가제 2편 4. 해외사례 5. 정책적시사점
한국사회의질적변화를위한필수과제 - 여성고용 요약 우리나라에서가장중요한과제는고령화-저출산으로인한인구구조의변동과산업구조의변화를어떻게극복할것인가하는문제이다. 생산가능인구가부양인구보다감소하는시기가 2016년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성장잠재력저하와복지수요의급증으로인한재정건전성악화는우리사회에큰부담으로작용할전망이다. 이러한상황에서여성고용의문제는출산율을높이는장기적대안과생산인구의활용과성장잠재력확충이라는단기적대안으로중요하게고민되어야한다. 저출산과고용대책연구의일환으로여성고용에관련한현황을점검하고정부의정책에대한검토와선진국의사례를분석하여여성고용을해결할수있는정책대안을마련하는것은우리사회의질적변화를준비하는데있어핵심적인연구과제라할수있다. 새사연에서는여성고용에관한장기적인연구과제로여성고용의현황과해외사례검토를통한여성고용의정책방향을제안하고자하며그앞부분의연구가본보고서의내용이다. 우리나라여성고용의특징을보면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매우낮고특히임신과출산시기인 30대여성의경력단절현상이매우심하게나타나며고용의질과안정성역시매우취약한것을알수있다. 특히경제위기로인한여성일자리의축소와실업률의증가, 비정규직전환등은매우두드러지게나타나는변화로대부분 30대초반의여성이일자리를잃고있다. 여성고용을활성화하기위한정부의정책은매우취약할뿐아니라실제여성고용 을활성화할수있는내용을포함하지못하고저소득층에대한지원에머물러있거 나일하는여성의모성과양육에대한사회화라는정책목표를갖고있지못하다. - 1 -
1. 여성고용의현황 우리나라여성의지위는매우빠른속도로향상되어왔다. 2008년남녀모두대학진학률은 84.0% 수준을보이고있고남녀의대학진학률차이는 2000년 (5.0%p) 을고비로크게줄어들어 2008년에는 0.5%p로나타나대학교육에있어서남녀의차이는거의없어져가고있다. < 남. 여대학진학률 > (%) 100.0 80. 0 60. 0 40. 0 33.3 65.7 61.2 70.4 65.4 남성 81.5 82.9 83.3 84.0 77.8 81.1 82.2 83.5 여성 20. 0 31.9 0.0 1990 1998 2000 2003 2006 2007 2008 [ 그림 1] 남녀대학진학률비교 또한남성임금대비여성의임금수준도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고고부가가치창출전문직종사자와고소득근로자비중역시남성에비해크게증가하고있다. 1980 년에 2.5%, 1990년에 8.2% 에불과하던대졸이상여성취업자의비중이 2008년 32.3% 로크게증가하였고 2008년전문 기술 행정관리자의비중은남성이 24% 로여전히높게나타나지만그격차는 2000년 7.9% 에서 2008년 3.8% 로감소하고있다. 특히출산육아기인 25-35세여성의남성대비임금은 90% 수준으로조사되고있어출산과양육으로인해감당해야할개인적손해가갈수록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한국사회에서여성의지위와능력이매우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실제산업현장에서도상당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하지만여전히남성에비해 2/3 수준의임금을받고있고 2000 년대들어서면서격 차감소폭이정체되고있다. 여성의상대임금이 OECD 에서가장낮은수준이다. 특 히고학력여성의고용이크게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상대임금이낮은것은여성고 - 2 -
용시장에서구조적인문제가있다는것을보여준다. 그구조적문제는여성의모성 에대한고용시장의보호가전혀없다는것으로결혼 임신 출산을거치면서여성고 용이매우급감하고질도떨어지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2] OECD 주요국가들의성별임금격차추이 주 : 남성의중위수월급여를 100 으로할때, 여성의중위수월급여수치 자료 : 김주영, 성별임금격차와여성의경력단절, 2009 여성고용은경제성장에매우중요한영역이다. 현재우리나라의경제는인구의고령화, 교육제도의총체적부실, 성장동력의부재, 고용없는성장등으로안정적인경제운영에심각한문제점이대두되고있다. 특히인구구조의고령화로인한생산가능인구의감소는장단기적으로심각한문제를야기할것으로예상되며정부의적극적개입이무엇보다필요한영역이다. 이미생산가능인구의지속적인확충방안으로서여성인력의고용확대는경제적으로상식적인문제로받아들여지고있다. 외국의경우에도산업구조와인구구조가변화하는시점에서적극적인여성고용을확대하는정책을집행하면서안정적인사회구조변화를이루어냈음을알수있다. 여성고용확대와출산율은강한음 (-) 관계를갖고있다. 우리나라여성고용의확대와출산율하락은매우극적인반전을나타내고있다. 이는여성의교육수준증가, 남성과의임금격차감소등으로인한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이출산으로인한지위하락을감내하지않기위해출산포기로이어지고있 - 3 -
음을설명해준다. 모순적인점은저출산을극복하기위해전사회적으로노력하고 있고정부예산도 2009 년 10 조원이넘게지출되었음에도불구하고출산율에가장 큰연관성을갖는여성고용조건에대한개선노력은극히미비하다는점이다. [ 그림 3] 출산율과여성경제활동참가율 (20~39 세 ) 우리나라여성고용의수준을보면여성의고용은그중요성에비해정책적주목을받지못하고성평등적차원의접근이나저출산대책의일환으로만다루어져왔음을알수있다. 그결과 30대여성의고용율은 OECD전체최하위를기록하고있고국회예산처의연구보고서에따르면 30대-50대전반여성의고용율을 10% 이상, 특히 30대여성의고용율은 20% 이상끌어올려야선진국수준에도달한다고한다. 2. 우리나라여성고용의문제점 1) 여성의경제활동인구가매우낮다. 2008 년 5 월기준으로 51.1%( 통계청자료 ) 로 OECD 평균인 60.8% 보다낮으며미 국 (69.3%), 호주 (82.9%) 와비교하면더낮은수치이다. 3 만불시점의선진국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0% 이상을상회하고있고특히,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랜드, - 4 -
노르웨이등북유럽의경우 75% 이상의여성이경제활동에참여하여남녀경제활동참가율이동반상승하고있다. 08년여성의비경제활동인구 (15세이상) 규모는남성의 2배가까이되고있으며, 계속증가하고있다. OECD 회원국 30개국에서한국이포함된 1인당국민소득이 2만달러이상인나라에서우리나라보다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낮은국가는이태리외에는없다. 자료 : 경력단절여성취업욕구조사보고서 [ 그림 4] 성별경제활동참가율 (25-54 세 ) 여성의취업률이매우낮을뿐아니라고용의조건또한매우열악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08년여성취업자의임금근로자비중은 69.6%, 비임금근로자비중은 30.4% 로남성에비해임금근로자비중이약간높다. 하지만실제내용을보면큰차이를보이고있는데여성은비임금노동의경우무급으로일하는비중이 40% 가넘고임금노동의경우에는임시일용직이 60% 에육박하고있다. 남성의 63% 가상용직으로일하는반면여성의 42% 정도만이상용직이며 68% 정도가임시일용직인것이다. 남성취업자와비교할때임금근로자중임시근로자비중과비임금근로자중무급가족종사자비중이각각 14.1%, 11.3%p 높은것으로나타났다. - 5 -
[ 그림 5] 2009 년종사상지위별형태에따른남녀비교 자료원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 원시자료재구성 2) 출산과육아시기여성의경력단절현상심화 출산 육아부담으로 30대초 중반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크게낮은상태 (M-curve) 가지속되고있다. 통계조사에따르면지난 30여년간출산과육아시기여성의경력이단절되고양육이완료되는시점에노동시장에복귀하는패턴에는변함이없으나단절현상이본격적으로발생하는연령구간이과거 25세에서 30세로이동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상대적으로고학력여성인경우에더욱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어직장에서안정적지위에있는여성일수록출산을미루고있는것으로고령임신으로인한불임증가의한원인이되고있다. 30세이후부터본격적인경력단절이시작되어 45세까지이어지며단절의시기도 5년이상으로퇴출이전의직업경험을가지고재진입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는경력단절기간을갖고있다. - 6 -
[ 그림 6] 연령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추이 특히고학력여성들은자녀양육및교육등으로경제활동참가율이낮고경력단절 후재취업비율도낮게나타고있어고학력여성에대한고용상의대책이필요함을 알수있다. [ 그림 7] 연령별학력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추이 (2008)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 - 7 -
우리나라의경우 2세이하자녀를가진여성은 20% 정도만이취업하고있다. 3~5 세가되면고용률이상승하여 32.3% 에이르고, 자녀가초등학교에입학한이후에는 50% 를약간넘는수준이된다. 영유아의출산과양육이여성의경제활동을심각하게저해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경력단절여성 1) 의규모 경제활동핵심연령집단 (25세 54세) 중가사 육아등의사유로비경제활동상태에있는여성인구 ( 08년기준 ) 약 4,052천명으로동연령대전체여성인구의 34.2% 수준이다. 한국사회의고용현황이외환위기이후지속적으로악화되면서전체비경제활동인구는증가하고있으나여성의비경활인구는매우많다. [ 그림 8] 25-54 세활동사유별비경제활동인구 (1998 년, 2007 년 ) 자료 : 경력단절여성취업욕구조사최종보고서 여성의퇴직사유를보더라도가장큰이유는결혼 임신 출산으로인한퇴직압력이라고응답하고있고활동사유별비경제활동이유역시육아와가사부담이가장큰것으로나타나여성의고용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은양육부담과일과가정을양립하지못하고두배의역할을해야하는압박임을알수있다. 1) 임신 출산 육아와가족구성원의돌봄등을이유로경제활동을중단하였거나경제활동을한적이없으나취업을희망하는여성 - 8 -
[ 그림 9] 경력단절여성의퇴직이유 ( 복수응답 ) 자료원 : 경력단절여성취업욕구조사 ( 08),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들의경력단절기간은약 10.2년으로대부분첫번째일자리종료후두번째일자리진입까지장기간소요되고있다. 여성들의경력단절기간이짧을수록정규직에취업할확률이 9% 이상높으며단절기간이길어질수록저임금, 불안정한일자리취업가능성이높아져출산 양육등으로노동시장에서장기간이탈한여성의경우주로낮은지위로재취업하고있으며그로인해여성근로자의비정규직비율이급증하고있다. [ 그림 10] 연령별여성비정규직비율 ( 08) ( 단위 : 천명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8-9 -
3) 여성고용의질이매우낮다. 경제침체시여성실업의증가는매우악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는우리나라의고용상황이지속적으로악화되어가는과정에서여성의고용이가장나빠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08년 12월현재실업자수는 78만명이나, 실질적으로실업상태에있는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등을포함하면 140만명규모에이른다고한다. 그중에서도특히여성의일자리가눈에띄게줄어들어 09년 1월에는감소된일자리중여성일자리가 81.6%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림-10참고 ) [ 그림 11] 연도별남녀일자리증감추이 자료원 : 통계청 아래의그림을보면경제성장율이감소함에따라취업자의감소가일어나는데일자리감소가여성에게집중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그중에서도 30-35세사이여성일자리의감소폭이가장큰것으로나타나통계청의조사에의하면 30대초반여성의일자리감소폭이 -53%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나경제위기로인한실업의고통이임신 출산으로고용조건이취약해지는 30대초반여성에게집중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 10 -
400 300 200 100 0-100 경제성장률취업자증감남성여성 8 6 4 2 0-2 -4-200 ( 천명 ) 07 1/4 07 2/4 07 3/4 07 4/4 08 1/4 08 2/4 08 3/4 08 4/4 09 1/4 09 2/4 09 3/4-6 (%) [ 그림 12] 경제성장률및성별취업자증감 ( 07.1q~ 09.3q) 3. 여성고용에관한정부정책평가 (1)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정부에서는 여성인력의효율적활용을통한지속가능한사회실현 을비전으로삼고, 2014년까지여성경제활동참가율 60% 달성을목표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을추진하고있다. 주요내용으로는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서비스강화, 돌봄 고용연계인프라구축, 일 가정양립가능한기업환경조성, 경력단절해소를위한사회적기반구축등이있다. 지금까지의여성에대한노동시장정책은주로육아기의재직여성에대한경력단절방지대책과여성실업자에대한고용보조금지원및정부지원일자리사업으로한정되어있어구직을단념하거나재취업을희망하지만노동시장에복귀하지못하는경력단절여성을노동시장으로유인하는기능이미흡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2) 보육제도 우리나라에서여성고용률제고를위해가장중요하게집행하고있는정책은아동에대한보육지원이다. 2010년예산안에따르면보육관련예산은 2조 1천억원규모이고그중 77% 인 1조 6천억원정도가보육료지원에사용될예정이며보육료지원은대부분저소득층, 장애아등취약계층에집중되어있다. 대부분의나라에서아 - 11 -
동보육은여성의고용을촉진하기위한정책과결합되어추진되기때문에여성의고용여부에따라아동보육에대한지원이달라지는것과는달리우리나라의아동보육지원은여성고용을촉진하지못하는구조를갖고있다. 맞벌이부부에대한지원은전무하고오히려여성의경제활동을줄이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3) 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제도산전후휴가는총 90일의휴가를보장하고기업이유급휴가를주도록의무화되어있는반면, 육아휴직은고용보험에서육아휴직급여를월 50만원씩지원해주도록하고있다. 육아휴직대상을남성으로확대하고영유아의연령도 1세에서 3세까지로확대하였으며육아휴직기간중기업에대한인센티브도일정규모로지원하고있다. (4) 고용보조금 교육보조금제도는퇴직한여성의경력단절을방지하기위한제도로외환위기와함께고용안정사업이강화되면서시작되었다. 여성가장을위한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와여성재고용장려금, 이직여성신규채용장려금, 비정규직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등이있다. 이중여성가장을위한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큰규모로성장하고있으나나머지제도들은수급조건이까다로워큰성과를내고있지는못하다. (5) 적극적고용개선정책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는동종산업유사규모기업을비교평가하여여성을현저히적게고용하거나, 여성관리직비율이낮은기업에대해개선방안을찾고시행할것을요구하는제도이다. 미국의경우에는인센티브와소송으로인한손해비용이매우커서강력한효과를발휘한제도이나우리나라의경우, 정부의기업에대한적극적정책추진의지의부족으로실효에대한의문이존재한다. (6) 유연근무제및단기간일자리확산 유연근무제및파트타임일자리의확산은기업과정부에서가장중점적으로추진하 는여성고용대책이다. 서구사회에서여성고용을활성화하는데적극적으로활용한 - 12 -
사례등이많고여성의모성과노동권을동시에보장한다는측면에서잘설계된다면다양한근무형태의등장은여성고용활성화에기여할수있다. 하지만우리나라에서는고용유연성을이야기하기에는고용안전성이너무취약하다. 여성의경우는더욱심각하여경력단절이후취업하는일자리들이대부분비정규직과일용직, 월급 100만원미만의일자리에불과하다는사실은고용안전망없는고용유연성은기업의노무관리에대한부담을여성에게전가하는결과만을야기할가능성이크다. 정부의여성고용활성화대책을종합적으로평가하면가장먼저여성고용을활성화를위한체계적인정책이부족하다는점을들수있다. 단적인예로관련예산이대부분아동보육에사용되고있는데실제여성고용을활성화시키는기능을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 정책은상호연관성있는정책들이패키지로추진되어야목표한효과를달성할수있다. 아동보육은아동의올바른발달이라는자체목표외에여성고용촉진이라는목표에도기여해야한다. 하지만우리나라의제도는정책적연관성없이추진되고있기때문에문제가되고있다. 또한일하는여성에대한직접적정책이부재하다. 실제아동보육에대한투자외에여성의일자리에대한체계적인대책은없고유연한일자리를양산하겠다는의지만밝히고있다. 공적기관에우선적으로여성을더많이고용하거나일정수준이상의여성고용기업에인센티브제공, 직장내보육시설의의무화등과같은구체적이고실질적기여를할수있는정책개발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보면사회전반의인식을개선하기위한노력이부재하다. 여성의가사부담은사회적문화적차원에서기인하는바가크다. 사회구조가여성의노동은당연시하는분위기로전환되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가사와양육은여성의몫이고사회전반적으로남성의가사노동에대한지지를하지못하고있다. 또한기업과공공기관등대부분의직장에서출산과양육은부정적으로취급받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사회전반의문화를개선하기위한정부차원의대책과공공기관등에서바람직한양성평등문화를확산시키기위한노력이선행되어야한다.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