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제협력추진 : 전망과과제 임강택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ktlimk@kinu.or.kr 지난 1년동안한반도정세를둘러싸고극적인반전과감동, 그리고긴장이담긴한편의드라마가전개되었다. 그리고이러한상황이극에달한건아마도지난 5월한달동안이아니었을까한다. 4월 27일에열린판문점에서의남북정상회담에이어, 5월 7~8일김정은위원장의대련방문및시진핑주석과의회동, 10일트럼프대통령의 6.12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발표, 16일북한의남북고위급회담무기한연기통보, 24일트럼프대통령북미정상회담취소서한공개, 25일북한김계관외무성부상을통한김정은위원장의미국과의대화의지표명, 26일북측통일각에서두번째남북정상회담개최, 6월 1일트럼프대통령북미정상회담개최공식화및남북고위급회담개최를통해판문점선언이행을위한대화일정합의까지... 일부언론에서는이를두고롤러코스터를타고있는듯하다는표현을하기도하였다. 북미정상회담주요성과와대북경제제재 북미정상회담이끝난뒤, 회담결과에대한평가가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정상회담공동선언문에는북한에대한안전보장과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교환하기로약속했다는점을기본으로하여, 새로운북미관계의수립과한반도평화체제구축및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 미군의유해발굴및송환등의내용이담겨있다. 이와관련하여가장많이제기되는지적은북한의비핵화기간및방법에대한구체성이 29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결여되어있다는것이다. 이에회담후의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은 이보다더분명할수없다 라고강변하면서도, 시간이충분하지못해구체적인검증방법에대해서는합의하지못했다고밝혔다. 이후트럼프대통령은 벌써그들은프로세스를시작했다 라고강조하면서, 경제제재는비핵화가이뤄지고핵문제가더는이슈가되지않는상황이오면고려해볼수있다 라고경제제재에대한본인의입장을내보이기도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의설명에도불구하고미국내에서는북한의비핵화절차및방식에대한불확실성을우려하는목소리가줄지않았으며, 이에트럼프행정부는경제적압박정책지속과조속한검증을통해서북한의비핵화를실천해나가겠다는의사를밝히고있다. 북미정상회담직후중국에이어한국을방문한폼페오미국무장관도같은입장을표명하였다. 14일한중일외무장관회담후의기자회견에서폼페오장관은 북한이완전한비핵화를했다는검증이있기전까지는제재해제조치가있을수없다 라는기존의입장을재확인하였다. 마이크펜스미부통령도 6월 13일연설을통해북한과의추가협상을진행하면서완전한비핵화를검증할것이라고설명하면서 북핵이더이상문제가되지않을때까지제재는유지될것이며, 우리는과거의실수를반복하지않을것 이라고강조하였다. 존볼턴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은폭스뉴스와의인터뷰 (6. 20) 에서북한의조속한비핵화를촉구했으며, 1) 폼페어장관은 14일한국에서의기자회견에서 2년반이내에비핵화의주요단계가달성되기를희망한다면서조속한비핵화과정을모색하고있음을시사하였다. 미국이조속한비핵화를강조하는이유는미국내정치적이유도있겠지만, 북한이원하는경제발전을지원하는조치를취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미국의대북경제제재가완화되거나해제되어야하는데이를위해서는관련법에규정하고있는조건들을만족시켜야하고, 그것의출발점이비핵화라고할수있기때문이다. 21일백악관이공개한트럼프대통령의각료회의발언에따르면, 트럼프대통령은 북한이 4개의 ( 핵 ) 실험장 ( 갱도 ) 을폭파했다. ( 북한의 ) 안전한비핵화는이미시작되고있다. 라고강조하면서회담후엄청난진전을이루었다고주장하고있다. 2) 여기에더하여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북한에가하고있는경제제재조치를 1년더연장하였다. 3) 여기에는 2008년부시행정부가발동한행정명령부터 2017년 8월트럼프대통령이서명한행정명령까지모두 6개의행정명령이포함된것으로알려지고있어서, 완전한비핵화를확인하기전까지는경제제재를완화하지않겠다는의지를강력하게보여준것으로평가되고있다. 1) YTN, 볼턴, 극적선택직면北, 빠르게움직여야... 비핵화속도촉구, 2018. 6. 21(http://www.ytn.co.kr/_Ln/0104_201806210608144496). 2) 중앙일보, 트럼프 北, 완전한비핵화이미진행중, 2018. 6. 22. 3) MBC NEWS, 트럼프, 완전한비핵화확인전기존대북제재 1 년더연장. 2018. 6. 23. 30
남북경제협력추진환경의변화전망 미국의대북경제제재가북한의비핵화가검증된이후에완화될수있을것으로전망되는상황에서남북간경제협력은본격적으로추진하기어렵다고할수있다. 따라서판문점선언에서합의한남북관계발전을위한당국차원의노력, 특히경제협력부문의조치들은당분간어느정도제약을받게될것으로전망된다. 정부의입장에서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할수있는사업을모색하는것이불가피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대북제재에대한중국과러시아의입장이미국과는달리다소전향적이라는점이앞으로변수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북미정상회담당일인 6월 12일중국은경솽외교부대변인을통해서 북한이유엔안보리결의를이행하거나준수하면필요에따라제재를조정한다는규정이있다 라며북한의비핵화조치에따라경제제재를완화시킬필요가있다는입장을밝혔다. 4) 중국은 14일에도 대북제재자체가목적은아니다 라면서비핵화관련상황이진전될경우단계적으로경제제재를완화해줄필요가있다는점을재확인하였다. 러시아는 13일바실리네벤자유엔주재대사를통해서 그런 ( 제재해제나완화 ) 방향의조치를생각해보는게자연스럽다고생각한다 라면서비핵화의단계별보상의필요성을시사하였다. 5) 또한마리아자하로바외무부대변인은 15일정례브리핑을통해서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조치는변경되어야한다 라면서, 상황변화에따라유엔안보리가그러한적응조처를할준비가돼있음을여러차례확인한바있으며, 현재변화가나타나고있다 라고주장하였다. 이는향후중국과러시아가유엔안보리가결의한대북제재의일부를완화시키는조치를추진할가능성과함께독자적으로제재를완화시키고자할가능성이적지않음을시사하는것으로보인다. 중국시진핑주석은 19일전격적으로베이징을방문한김정은위원장과의회담을통해서 북한의경제발전과민생개선을지지하며북한이자국국정에부합하는발전의길로가는것을지지한다 라고강조함으로써향후경제부문에서의협력이확대될것임을시사하였다. 20일김정은위원장은베이징농업과학원을방문하여농업발전을위한북중협력에관심을표명하였다. 이와별도로중국정부는북미정상회담이후실질적으로경제제재를완화시키는조치를비공식적으로취하고있는것으로관찰되고있다. 북 중국경지역의통관절차가간소화 완화되고있으며, 밀무역에대한단속도느슨해지고있는 4) 국민일보, 中 러 대북제재해제 한목소리, 2018. 6. 15. 5) 위의기사. 31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것으로알려지고있다. 또한북한에대한단체관광을사실상전면허용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6) 미국이북한과의추가실무협상을통해서비핵화를이행해나가야된다는점을고려하면, 중국과러시아의제재완화움직임에대해서미국이나유엔안보리가문제를제기하기는다소어려울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점에서본격적인경제제재완화국면까지는다소시간이걸리겠지만독자적으로제재를느슨하게적용하여북한과의교류와협력을진행해나가는분위기가형성될가능성은있다고할수있다. 남북경제협력추진가능성과과제 최근한반도를둘러싼주변국가들의외교적행보가빠르게전개되고있다. 북미정상회담의성과를바탕으로달라진외교환경에대응하여자국의이해관계를확보하기위한움직임이활발해진것이다. 그동안북한에대한압박정책을고수해오던일본도북한과의대화를언급하고있으며, 연이은김정은위원장의방중은 2010~11 년 3차례중국을방문하여경제적협력관계를강화한김정일위원장의모습을연상하게한다. 향후북 중관계는정치적관계의복원을기반으로경제적관계의발전도빨라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문재인대통령은러시아를방문하여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구축을선언하였으며, 다양한경제분야에서의협력을확대해나가기로약속하였다. 특히남 북 러 3각협력사업의진전을위한공동연구의필요성에동의하고전력 가스 철도분야의협력을위한공동연구, 시베리아대륙횡단철도망 (TSR) 과한반도종단철도 (TKR) 의연결, 러시아천연가스운송망과전력망연계를위한협력도확대해나가기로하였다. 남북정상회담에서합의한판문점선언을이행하기위한당국간협의도활발하게진행될것으로예상되지만, 당분간은철도와도로의연결및활용문제와산림협력분야의협의에국한될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남북간철도와도로연결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경제제재가완화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현단계에서는철도와도로분야를포함하여중장기협력방안에대한논의를진행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정부는현단계에서추진할수있는사업을선별하여북측과구체적인실천방안을협의해나갈필요가있다. 그러나현재의상황에서고려해야할가장중요한과제는, 본격적인경제협력추진에 6) 문화일보, 美北회담끝나자마자... 中 러, 사실상對北제재완화, 2018. 6. 15; 세계일보, 中 北단체관광 사실상전면허용, 2018. 6. 19. 32
대비한체계적인준비작업이라고할수있다. 첫째, 북한당국과경제협력의큰틀에대해서협의하여야할것이다. 우리가생각하는경제협력사업의범위나방식을북한당국과의논의를통해방향성과우선순위등에대해서합의를도출해낼필요가있다. 앞으로다양한영역에서동시다발적으로협력사업이진행될수있는상황을대비하여정부차원에서협력체계를어떻게구축하여체계적으로이들사업을지원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우선적으로요구된다. 나아가어떤지역에어떤분야의협력사업을진행할것인지와개발체계및재원조달방식, 그리고사업의운영방식등에대한광범위한협의가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이를위한공동연구 조사부터진행하도록해야할것이다. 둘째, 국내공감대형성과우리사회의추진역량을강화해야할것이다. 북한에대한우리사회의인식이여전히부정적이어서경제협력에대한거부감이적지않게존재한다는점을고려하여우리사회내에서북한과의경제협력의중요성과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확대해나가는노력이요구된다. 또한앞으로북한과경제협력을주도적으로추진할민간부문의추진역량을강화하는노력도강조되어야할것이다. 최근우리사회의경제계, 지원단체, 지자체들에서는북한과의경제협력사업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으나북한경제및사회에대한기본적인이해가부족한경향이있다. 이부분을보완해주어야할것이다. 셋째, 남북경제협력과관련하여주변국및국제사회와의긴밀한협력체계가구축되어야할것이다. 앞으로남북경제협력은주변국과의협력이중요한변수로작용할것으로예상되며, 개도국의발전을지원한경험이많은국제기구의도움이필요할것이다. 따라서초기단계에서부터주변국및국제사회와의협력체계를강화하여남북경제협력의효율성을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대륙철도와남북철도를연결하는방안을논의하기위한국제적협의체를구성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