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결여되어있다는것이다. 이에회담후의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은 이보다더분명할수없다 라고강변하면서도, 시간이충분하지못해구체적인검증방법에대해서는합의하지못했다고밝혔다. 이후트럼프대통령은 벌써그들은프로세스를시작했다 라고강조하면서, 경제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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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경제분야에서는남과북이 민족경제를균형적으로발전시 키기위한실질적인대책들을강구해나가기로합의 하면서남북간경제 협력을구체화하기위한토대를마련됨 Ⅱ. 2018년한반도평화프로세스 문재인정부는평창올림픽을한반도평화의분수령으로삼고자적극적이대북포용정책을시도하였으며, 북한은김정은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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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통일, 국제사회의역할과전망 등 4 개영역에관해총 47 개문항을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중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과관련된 19 개문항의결과와주요함의를 제시하고자한다. 3) 각국가 / 지역별대북정책에대한평가 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제적지지도가가장높음 해외전문가들은미국보다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교수 토 론 황일도안보통일연구부교수김준형한동대학교교수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대외전략연구실장 발행일 2018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것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세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6자회담 재개 대( 對 ) 한 미 일 군사협력 금년 들어 남북관계의 개선 신호는 북측의 적극적인 평화공세에서 시작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 어, 북한 국방위원회는 1월 16일 우리측에게 중대제안

DDS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년을 거치면서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한-미-일의 과잉대응으로 촉 발된 위기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리뷰10월호.hwp

( )전국네트워크

( )업계소식


( )업계소식

( )업계소식(14.01월)

이슈브리핑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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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연해 중심 도시를 위주로 한 불균형 발전 전략을 수정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과거에시행되었던제재의내용과비교해보면, 이번제재의강도를쉽게체감할수있다. 지금까지국제사회의제재는주로무기와관련된품목에대한제한이내용의중심이었다고볼수있으나, 2016년부터는민생과관련된품목에대해서도관여를하고있다. 예를들면, 안보리결의 2

최근북한이초강경자세를취하는이유는첫째, 북한이안보-경제교환모델에대해회의적인시각에기인한다. 북한은비핵화에대한실익을분석한결과북한체제의동요만초래하였지북한경제에실질적인도움주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으며, 이명박정부의출범으로안보-경제교환모델의실효성에대해의문을갖게된것도한요인이다. 둘째,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2. 응답자특성표 BASE : 전체응답자 조사완료사례수 목표할당사례수 전체 1,029 1,000 권 서울 / 인천 / 경기 역 대전 / 충청 / 세종 별 광주 / 전남 / 전북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

보도참고자료 ( 수 ) 작성 홍보기획비서관실 연락처 배포 춘추관장실 연락처 문재인대통령, 연합뉴스및세계 6 대뉴스통신사합동서면인터뷰 엠바고 : 4.26( 수 ) 16:00 시 ( 한국시간 ) 부터인용보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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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oint 演示文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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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최종_리뷰11월호.hwp

1) 통일정책은공식적으로는 평화번영정책 이라고일컬어졌는데, 이는기본적으로김대중정권의햇볕정책을계승한것이었다 ( 허문영외, 2007: 제 IV 장 ). 2) 북한의급변사태를상정해남한정권은 개념계획 5029 를강화하고이에따른한미군사훈련도실시했다. 대 - 1 -


2. 트럼프미국의대외정책 가 트럼프의아시아정책 지속과변화 (1) 미국트럼프정부의아시아정책의지속성 : 독점적인패권의형성을용인하지않는것 미국의새로운정부는이전정부와의차별을꾀하면서도아시아 태평양지역에대한미국의정책이지속적이어야함을강조하고있음 미국은아시아정책에서민주 공화양당의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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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 Report 14_\272\273\271\256_final.hwp)

3월호.hwp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Ⅱ. UN/ 중국의대북제재현황 유엔안보리는 2016 년 3월에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에대응하여결의안 2270호를채택하였다. 결의안에는민생목적을제외한북한산석탄및철광석수출금지규정이포함되었지만사실상제재의효과는없었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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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판문점 선언의 배경과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과 전망.show

01 발간사

Microsoft Word - PLC제어응용-2차시.doc

- 비핵화에대한대가로미국에제시할체제안전보장조건으로 1 평화협정체결, 2 북미수교, 3 주한미군축소및성격변화등을제시 - [ 평화협정체결 ] 미국이공화국에대한핵위협공갈정책, 대조선적대시정책을모두철회한다면공화국도구태여미국을핵무기로겨냥하고있을필요를느끼지않게될것 이라고밝히고있어

....(......)(1)

선진사례집(0529)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과콘덴세이트의대북수출은전면금지시켰다. UNSCR 2375 호는또한직물및의류완제품을북한으로부터수입하는것을금지했고, 해외파견북한노동자들의신규취업허가를금지했으며, 기존파견노동자들의비자갱신도금지시켰다. 아울러북

프로그램 19:00 접수 19:30 개회 19:32 여는말김형기 평화재단평화연구원원장 19:37 사회조한범 통일연구원 19:40 발표 한반도비핵화협상을둘러싼김정은과트럼프의셈법 김준형 한동대국제어문학부 한반도평화를위한북한체제의안전보장방안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


464

1. 북핵 파문의 발단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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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러관계 70 주년평가와전망 한반도평화정착과남북한관계개선에대한주변국의지지확보를위하여올해 북 러수교 70 주년 을맞이하는시점에서북 러관계에대한조망이필요함. - 북 러수교 70 주년기념일 ( ) 을맞이하여올해초부터북한과러시아는고위급인사교류를통해공동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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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정책 이글에서는한미간의주요현안에대한한미양국의입장을정리하면서한미관계를전망해보고자한다. 문재인대통령은취임사를대신한 국민께드리는말씀 에서탄핵정국으로야기된국론분열을수습하고, 북한핵무기고도화로조성된한반도안보위기를조기에안정시키기위해한미정상회담을시작으로한중, 한일정상회담개최의

01정책백서목차(1~18)

5 291

10 대글로벌리스크 1 세계 1,000 대은행및국내은행현황 9 북한포커스 남북철도연결이갖는의미와전망 11 Industry Fact Sheet 광케이블 디스플레이장비 13 금융시장 금리 환율 주가 15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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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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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CONTENTS 2017 통일여론 ( 1/4 분기 ) 제 1 장개관 Ⅰ. 개요 7 Ⅱ. 통일여론흐름및통일논의동향 9 제 2 장통일여론분석 Ⅰ. 조사내용및조사방법 21 Ⅱ. 조사결과 22 조사결과요약 조사결과분석 제 3 장통일논의동향 Ⅰ. 국내학계동향 69 Ⅱ. 국내언론

지난 4월 27일판문점평화의집에서진행된남북정상회담의판문점선언내에철도와도로연결이포함되었다. 북한의교통구조가도로보다는철도위주인주철종도 ( 主鐵從道 ) 라는점을고려할때, 향후철도와도로를연결하고현대화하는과정역시도로보다는철도에더큰비중이실릴것으로판단된다. 국토부와철도시설공단은공동



주간_KDB리포트(Weekly_KDB_Report)_161212_3.hwp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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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보및북한압박, 제재와관련된대북정책들에대한선호도가상대적으로경제협력, 인도적지원정책들에대한선호도보다높았다. 따라서문재인정부가대북정책공약으로제시한바있는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남북한시장통합, 남북기본협정체결, 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재개등의정책이국민들에게받아들여지기위해서는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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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장애인 텔레비전 방송 현황 연구

ZOOM 북미고위급회담과전환적국면.hwp

[ 목차 ] 1. 서론 2. 본론 2.1. 현황진단 : 트럼프 - 김정은시대의미북 ( 美北 ) 관계와동북아구도 2.2. EU 와북한 : 북핵위기와의긴밀한상관성 2.3. 북한의핵도발에따른 EU 의대북정책변화 EU 의대 ( 對 ) 북핵초기정책 : 1 차북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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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017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공동추계학술대회 정책과비교분석을통해새롭게등장한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을전망하며나아가새로운통일방안을모색하는데있다. 문재인정부는박근혜정부의탄핵사태로인하여급속히진행된대선과이를통한정권교체로인해아직까지종합적인통일방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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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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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편집진 편집위원 이석 연구위원 ( 편집위원장 ) 고일동 선임연구위원 전홍택 선임연구위원 조병구 선임연구위원이종규 부연구위원김은영 전문위원 편집이원경 연구원한영은 연구원전소영 연구원박조아 연구원유재승 연구원전은경 연구행정원김미영 인턴연구원 KDI 북한경

II. 북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1. 냉전대결의치킨게임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치킨게임의경우게임의당사자는직접출동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는회피전략을선택하는것 [A] 이내쉬균형점이지만냉전기에동서진영이대결하던상황에서상대진영에대한우월감의충족이나동맹국에대한위신때문에상대


1. 경영대학

여한국을공격할수있다. 사드가아니면한국정부는북한의핵미사일위협으로부터국민들을보호할수가없는상황이다. 중국의반대를고려하여 3년가까이배치에관한결정을미뤄왔지만, 이제는더이상지체할수없다. 한국은중국이어떤경제적압박을가하더라도사드를배치해야한다. 현재상황에서중국의반발을무마할방법은많지않다

Transcription: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제협력추진 : 전망과과제 임강택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ktlimk@kinu.or.kr 지난 1년동안한반도정세를둘러싸고극적인반전과감동, 그리고긴장이담긴한편의드라마가전개되었다. 그리고이러한상황이극에달한건아마도지난 5월한달동안이아니었을까한다. 4월 27일에열린판문점에서의남북정상회담에이어, 5월 7~8일김정은위원장의대련방문및시진핑주석과의회동, 10일트럼프대통령의 6.12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발표, 16일북한의남북고위급회담무기한연기통보, 24일트럼프대통령북미정상회담취소서한공개, 25일북한김계관외무성부상을통한김정은위원장의미국과의대화의지표명, 26일북측통일각에서두번째남북정상회담개최, 6월 1일트럼프대통령북미정상회담개최공식화및남북고위급회담개최를통해판문점선언이행을위한대화일정합의까지... 일부언론에서는이를두고롤러코스터를타고있는듯하다는표현을하기도하였다. 북미정상회담주요성과와대북경제제재 북미정상회담이끝난뒤, 회담결과에대한평가가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정상회담공동선언문에는북한에대한안전보장과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교환하기로약속했다는점을기본으로하여, 새로운북미관계의수립과한반도평화체제구축및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 미군의유해발굴및송환등의내용이담겨있다. 이와관련하여가장많이제기되는지적은북한의비핵화기간및방법에대한구체성이 29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결여되어있다는것이다. 이에회담후의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은 이보다더분명할수없다 라고강변하면서도, 시간이충분하지못해구체적인검증방법에대해서는합의하지못했다고밝혔다. 이후트럼프대통령은 벌써그들은프로세스를시작했다 라고강조하면서, 경제제재는비핵화가이뤄지고핵문제가더는이슈가되지않는상황이오면고려해볼수있다 라고경제제재에대한본인의입장을내보이기도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의설명에도불구하고미국내에서는북한의비핵화절차및방식에대한불확실성을우려하는목소리가줄지않았으며, 이에트럼프행정부는경제적압박정책지속과조속한검증을통해서북한의비핵화를실천해나가겠다는의사를밝히고있다. 북미정상회담직후중국에이어한국을방문한폼페오미국무장관도같은입장을표명하였다. 14일한중일외무장관회담후의기자회견에서폼페오장관은 북한이완전한비핵화를했다는검증이있기전까지는제재해제조치가있을수없다 라는기존의입장을재확인하였다. 마이크펜스미부통령도 6월 13일연설을통해북한과의추가협상을진행하면서완전한비핵화를검증할것이라고설명하면서 북핵이더이상문제가되지않을때까지제재는유지될것이며, 우리는과거의실수를반복하지않을것 이라고강조하였다. 존볼턴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은폭스뉴스와의인터뷰 (6. 20) 에서북한의조속한비핵화를촉구했으며, 1) 폼페어장관은 14일한국에서의기자회견에서 2년반이내에비핵화의주요단계가달성되기를희망한다면서조속한비핵화과정을모색하고있음을시사하였다. 미국이조속한비핵화를강조하는이유는미국내정치적이유도있겠지만, 북한이원하는경제발전을지원하는조치를취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미국의대북경제제재가완화되거나해제되어야하는데이를위해서는관련법에규정하고있는조건들을만족시켜야하고, 그것의출발점이비핵화라고할수있기때문이다. 21일백악관이공개한트럼프대통령의각료회의발언에따르면, 트럼프대통령은 북한이 4개의 ( 핵 ) 실험장 ( 갱도 ) 을폭파했다. ( 북한의 ) 안전한비핵화는이미시작되고있다. 라고강조하면서회담후엄청난진전을이루었다고주장하고있다. 2) 여기에더하여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북한에가하고있는경제제재조치를 1년더연장하였다. 3) 여기에는 2008년부시행정부가발동한행정명령부터 2017년 8월트럼프대통령이서명한행정명령까지모두 6개의행정명령이포함된것으로알려지고있어서, 완전한비핵화를확인하기전까지는경제제재를완화하지않겠다는의지를강력하게보여준것으로평가되고있다. 1) YTN, 볼턴, 극적선택직면北, 빠르게움직여야... 비핵화속도촉구, 2018. 6. 21(http://www.ytn.co.kr/_Ln/0104_201806210608144496). 2) 중앙일보, 트럼프 北, 완전한비핵화이미진행중, 2018. 6. 22. 3) MBC NEWS, 트럼프, 완전한비핵화확인전기존대북제재 1 년더연장. 2018. 6. 23. 30

남북경제협력추진환경의변화전망 미국의대북경제제재가북한의비핵화가검증된이후에완화될수있을것으로전망되는상황에서남북간경제협력은본격적으로추진하기어렵다고할수있다. 따라서판문점선언에서합의한남북관계발전을위한당국차원의노력, 특히경제협력부문의조치들은당분간어느정도제약을받게될것으로전망된다. 정부의입장에서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할수있는사업을모색하는것이불가피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대북제재에대한중국과러시아의입장이미국과는달리다소전향적이라는점이앞으로변수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북미정상회담당일인 6월 12일중국은경솽외교부대변인을통해서 북한이유엔안보리결의를이행하거나준수하면필요에따라제재를조정한다는규정이있다 라며북한의비핵화조치에따라경제제재를완화시킬필요가있다는입장을밝혔다. 4) 중국은 14일에도 대북제재자체가목적은아니다 라면서비핵화관련상황이진전될경우단계적으로경제제재를완화해줄필요가있다는점을재확인하였다. 러시아는 13일바실리네벤자유엔주재대사를통해서 그런 ( 제재해제나완화 ) 방향의조치를생각해보는게자연스럽다고생각한다 라면서비핵화의단계별보상의필요성을시사하였다. 5) 또한마리아자하로바외무부대변인은 15일정례브리핑을통해서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조치는변경되어야한다 라면서, 상황변화에따라유엔안보리가그러한적응조처를할준비가돼있음을여러차례확인한바있으며, 현재변화가나타나고있다 라고주장하였다. 이는향후중국과러시아가유엔안보리가결의한대북제재의일부를완화시키는조치를추진할가능성과함께독자적으로제재를완화시키고자할가능성이적지않음을시사하는것으로보인다. 중국시진핑주석은 19일전격적으로베이징을방문한김정은위원장과의회담을통해서 북한의경제발전과민생개선을지지하며북한이자국국정에부합하는발전의길로가는것을지지한다 라고강조함으로써향후경제부문에서의협력이확대될것임을시사하였다. 20일김정은위원장은베이징농업과학원을방문하여농업발전을위한북중협력에관심을표명하였다. 이와별도로중국정부는북미정상회담이후실질적으로경제제재를완화시키는조치를비공식적으로취하고있는것으로관찰되고있다. 북 중국경지역의통관절차가간소화 완화되고있으며, 밀무역에대한단속도느슨해지고있는 4) 국민일보, 中 러 대북제재해제 한목소리, 2018. 6. 15. 5) 위의기사. 31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것으로알려지고있다. 또한북한에대한단체관광을사실상전면허용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6) 미국이북한과의추가실무협상을통해서비핵화를이행해나가야된다는점을고려하면, 중국과러시아의제재완화움직임에대해서미국이나유엔안보리가문제를제기하기는다소어려울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점에서본격적인경제제재완화국면까지는다소시간이걸리겠지만독자적으로제재를느슨하게적용하여북한과의교류와협력을진행해나가는분위기가형성될가능성은있다고할수있다. 남북경제협력추진가능성과과제 최근한반도를둘러싼주변국가들의외교적행보가빠르게전개되고있다. 북미정상회담의성과를바탕으로달라진외교환경에대응하여자국의이해관계를확보하기위한움직임이활발해진것이다. 그동안북한에대한압박정책을고수해오던일본도북한과의대화를언급하고있으며, 연이은김정은위원장의방중은 2010~11 년 3차례중국을방문하여경제적협력관계를강화한김정일위원장의모습을연상하게한다. 향후북 중관계는정치적관계의복원을기반으로경제적관계의발전도빨라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문재인대통령은러시아를방문하여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구축을선언하였으며, 다양한경제분야에서의협력을확대해나가기로약속하였다. 특히남 북 러 3각협력사업의진전을위한공동연구의필요성에동의하고전력 가스 철도분야의협력을위한공동연구, 시베리아대륙횡단철도망 (TSR) 과한반도종단철도 (TKR) 의연결, 러시아천연가스운송망과전력망연계를위한협력도확대해나가기로하였다. 남북정상회담에서합의한판문점선언을이행하기위한당국간협의도활발하게진행될것으로예상되지만, 당분간은철도와도로의연결및활용문제와산림협력분야의협의에국한될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남북간철도와도로연결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경제제재가완화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현단계에서는철도와도로분야를포함하여중장기협력방안에대한논의를진행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정부는현단계에서추진할수있는사업을선별하여북측과구체적인실천방안을협의해나갈필요가있다. 그러나현재의상황에서고려해야할가장중요한과제는, 본격적인경제협력추진에 6) 문화일보, 美北회담끝나자마자... 中 러, 사실상對北제재완화, 2018. 6. 15; 세계일보, 中 北단체관광 사실상전면허용, 2018. 6. 19. 32

대비한체계적인준비작업이라고할수있다. 첫째, 북한당국과경제협력의큰틀에대해서협의하여야할것이다. 우리가생각하는경제협력사업의범위나방식을북한당국과의논의를통해방향성과우선순위등에대해서합의를도출해낼필요가있다. 앞으로다양한영역에서동시다발적으로협력사업이진행될수있는상황을대비하여정부차원에서협력체계를어떻게구축하여체계적으로이들사업을지원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우선적으로요구된다. 나아가어떤지역에어떤분야의협력사업을진행할것인지와개발체계및재원조달방식, 그리고사업의운영방식등에대한광범위한협의가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이를위한공동연구 조사부터진행하도록해야할것이다. 둘째, 국내공감대형성과우리사회의추진역량을강화해야할것이다. 북한에대한우리사회의인식이여전히부정적이어서경제협력에대한거부감이적지않게존재한다는점을고려하여우리사회내에서북한과의경제협력의중요성과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확대해나가는노력이요구된다. 또한앞으로북한과경제협력을주도적으로추진할민간부문의추진역량을강화하는노력도강조되어야할것이다. 최근우리사회의경제계, 지원단체, 지자체들에서는북한과의경제협력사업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으나북한경제및사회에대한기본적인이해가부족한경향이있다. 이부분을보완해주어야할것이다. 셋째, 남북경제협력과관련하여주변국및국제사회와의긴밀한협력체계가구축되어야할것이다. 앞으로남북경제협력은주변국과의협력이중요한변수로작용할것으로예상되며, 개도국의발전을지원한경험이많은국제기구의도움이필요할것이다. 따라서초기단계에서부터주변국및국제사회와의협력체계를강화하여남북경제협력의효율성을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대륙철도와남북철도를연결하는방안을논의하기위한국제적협의체를구성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