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이 달의 초점 노인 건강 및 장기요양정책의 현황과 과제 Policy Issues in Elderly Health and Long-Term Care Policy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보장급여 지출의 확대를 유발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비용효율적으로 지 출될 수 있도록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은 고령자의 건강 수준을 가능한 한 장기간 유 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을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하며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 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노인의 의료비 및 장기요양비를 제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추진하여야 할 주 요 정책과제로는 첫째, 건강검진체계 개선으로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 고, 둘째, 보건소 중심의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 서비스를 보편화하여야 한다. 기능력이 상당히 하락한 장기 요양 대상자가 자립적이고 존엄성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하 락된 기능력에 대한 단순한 보호 지원 차원에서 벗어나 자신의 잔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1. 들어가며 도에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에 접어든 이 후 20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7년도에 노인인 전 세계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구 비율이 14%가 되어 고령사회(aged society)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00년 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1) 이러한 노인인구의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1.12.) 자료 참조.
노인건강및장기요양정책의현황과과제 35 증가는중장년층의지속적인노년기진입과함께기존노년계층의수명연장에따른요인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조만간전후베이비붐세대가노년기에접어들기시작하는 2020년부터가파르게노인인구가늘어나기시작하여고령사회진입이후 10년만인 2026년에는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 가될것으로예측되기도한다. 이와같이늘어만가는노인인구계층에투입되는사회보장급여지출도아울러증가하고있는데, 그중에서노인의료비비율 ( 국민건강보험진료비중노인계층에의해지출된진료비용이차지하는비율 ) 은 2014년도에 35.5% 로나타났다. 특히사회보장급여지출을분야별로살펴보면 2) 2013년기준으로건강보험비중이전체의 32.3%, 공적연금 ( 기초연금포함 ) 비중이전체의 30.8%, 기초생활보장및보육정책을비롯한기타복지서비스부문이 32.3% 를차지하고있어단일사회보장제도로는건강보험지출비중이상당히높다. 결국현재노인의료비가전체사회보장급여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작지않음을유추할수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지출을포함하면향후노인의료및장기요양관련비용지출규모는상당히커질것으로보인다. 따라서좁게는노인건강관련비용지출, 넓게는사회보장급여지출의안정적인증가를유도하기위해현행노인건강보장제도의효율적 운영이요구된다. 본고에서이를위한정책적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2. 노인건강및장기요양정책의현황과문제점가. 노인의건강상태첫번째로, 긍정적인 (positive) 지표를통한노인의건강상태는평균수명으로살펴볼수있는데, 65세의평균여명추이를보면 1970년 12.4 년에서 1980년 12.9년, 1990년 14.5년, 2000년 16.6년, 2013년 20.5년으로매년증가하고있으며 1970~2013년에 8.1년이나늘어났다. 1990 년중반이후부터인생 80년시대에접어들었고, 지속적인평균수명의연장으로 100세이상의고령자도 2015년 11월현재전국적으로 3159명으로집계되고있다. 3) 이와같은평균수명의연장은식생활개선및건강생활의실천, 위생생활의개선을비롯하여의료기술및보건의료제도의발전에기인한것이다. 예를들면아래그림에서볼수있듯이아침결식률이낮고규칙적인운동습관이늘어나고있는데, 특히정기적인건강검진수검률이 80% 에육박하는수준까지올라와있음을알수있다. 2) 원종욱 (2015), 사회보장재정의현황과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제 219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50-62. 3) 통계청보도자료 (2016.7.25), 100 세이상고령자조사집계결과.
36 이달의초점 그림 1. 연령별기대여명추이 ( 단위 : 년 ) 25.0 20.0 18.2 19.7 20.5 16.6 15.0 10.0 5.0 12.4 5.1 14.5 12.6 12.9 13.4 5.2 5.3 5.6 6.0 15.4 6.6 7.4 8.1 9.1 9.5 65세 70세 80세 0.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자료 : 통계청, 생명표, 각연도. 그림 2. 노인의건강관리실천율추이 ( 단위 : %) 1200 1000 800 95.5 86.2 93.3 92.8 93.0 83.1 80.5 81.0 600 400 59.8 33.2 65.2 74.8 37.3 39.7 76.4 42.7 아침식사하기적정수면규 적 동정기건강검진 200 0 2008 2010 2012 2014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노인건강및장기요양정책의현황과과제 37 두번째로, 부정적인 (negative) 건강지표에해당하는사망원인별사망률을보면 2000년도이후악성신생물 ( 암 ), 심장질환및뇌혈관질환등 3 대질환에의한사망이대부분을차지한다고볼수있다. 그런데그추이를살펴보면심장질환과폐렴을제외한만성질환에의한사망은줄어들고있는데, 특히뇌졸중 ( 중풍 ) 등과같은뇌혈관질환에의한사망률이대폭감소한것으로나 타나는반면심장질환에의한사망은 2000년도이후증감을거듭하면서큰변화없이유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노인건강유지를위해서는심장질환의선행질환관리가요구되며, 혹서와혹한으로인한신진대사조절실패등에따른폐렴으로사망하는노인이급속하게늘고있는것으로나타나사전적인질병예방활동도요구된다. 그림 3. 노인사망원인별사망률 ( 인구 10 만명당사망자수 ) 추이 ( 단위 : 명 ) 1200 1000 929.7 970.1 800 785.3 784.7 827.4 600 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400 358.9 367.1 339 323.6 당뇨병만성하기도질환폐렴 200 218.4 177.5 127.6 136.1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연도. 4) 정경희외 (2014), 2014 년도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307-311.
38 이달의초점 세번째로, 만성질환이환여부를바탕으로건강상태를파악해볼수있는데 2014년도노인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4) 일반만성질환의경우전체노인의 89.2%( 의사진단기준 ) 가 1개이상의만성질환을가지고있고 46.2% 는 3개이상의만성질환을가지고있는복합유병상태 (multimorbidity) 인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약 3 분의 1에해당하는노인은우울증상을보이는것으로조사되었고, 치매유병률 5) 은 2016년전체노인의 9.99% 로추정된다. 이상과같은노인계층의건강상태결과를보면우리나라노인은만성질환을지니고있으면서장수를누리는, 소위유병장수의양상을보인다고말할수있겠다. 이는질병치료를위해적지않은비용을지출하고있음을짐작할수있는데, 특히사망직전 1년이내에많은치료비용이지출되는암, 심 뇌혈관질환등으로대부분사망한다는점에서비용효율적인건강관리체계가요구된다. 나. 노인건강정책부문건강보장정책은크게질병예방, 질병치료관리및장기요양보장으로나눌수있는데, 장기요양보장은후술하기로한다. 첫째, 질병예방을위한정책은건강증진을통한예방과건강검진을통한예방으로구분할수있다. 현재건강증진사업에는보건소를중심으로한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있다. 이사업내에 13가지유형 6) 의세부사업들이포함되며지역실정에따라적절하게추진하도록하고있다. 이중에서노인만을대상으로하는건강증진사업은없고, 다만대상자의대부분이노인계층인사업으로만성질환예방관리및치매검진사업이있다. 순수한건강증진사업은금연, 절주, 신체활동및영양개선사업이라할수있겠는데, 고령자의흡연이나음주율은해마다감소하고있지만적극적인노인신체활동사업이미흡해여전히개선의여지가많은실정이다. 즉, 중등도이상의신체활동실천율을보면다른연령층에비해낮고지속적으로떨어지고있다. 5) 2012 년전국치매역학조사자료참조. 6) 이사업중에는반드시추진해야하는필수사업이있는데이는금연, 절주, 신체활동및영양사업, 대사증후군등건강위험군에대한만성질환예방및관리사업, 치매검진사업등임.
노인건강및장기요양정책의현황과과제 39 그림 4. 노인의건강관리실천율추이 ( 단위 : %) ( 자 ) ( 여자 ) 40 35 30 36.9 33.9 28.1 33.9 28.5 32.4 40 30 30.7 27.8 25 20 15 10 27.4 26.8 20.6 23.6 21.6 11.6 19~24세 25~44세 45~64세 65세이상 20 10 28.3 18.2 13.0 22.1 19.7 16.5 18.5 17.5 16.0 11.2 19~24세 25~44세 45~64세 65세이상 5 0 2005 년 2007~2009 년 2010~2012 년 0 2005 년 2007~2009 년 2010~2012 년 자료 : 박은자, 차미란 (2016), 지표로보는한국여성의건강행태 : 흡연, 음주, 신체활동실천, 보건복지포럼통권제 235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그림 5], [ 그림 6] 인용. p.30. 그리고우리나라의국가건강검진체계를보면영유아및초 중 고등학생을위한검진을제외한 19세이상의전연령층을대상으로하는성인건강검진은국민건강보험및의료급여제도를통해 2년에한번씩이루어지고있다. 다만, 만 66 세에이르면생애전환기건강진단이라는명목으로검진이실시되는데, 이때신체기능검사와우울증및인지기능검사가추가로이뤄진다. 전반적으로만 66세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수검률은 7) 2011년 75.7% 에서 2014년 78.1% 로해마다약간씩늘어나고있어사업의효과성은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런데, 노인의기대여명이늘어나초고령자가증가하고있는현실에서비교적 건강하다고판단되는만 66세에일회성으로끝나는사업은그다지효과적이라고보기어렵다. 둘째, 질병치료관리정책에도노인계층만을별도로지원하는제도는없는실정이고, 건강보험제도권에서노인을위한질병치료및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 즉, 급성기질환은연령구분없이건강보험제도에서지원하지만전술한바있듯이노인의만성질환유병률이높다는점에서일선보건소에서는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사업이주축을이루고있다. 하지만, 전국 25개보건소만이기존시범사업시기때부터지속적으로등록관리사업을운영하고있고, 나머지보건소에서는시 도심 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단의지원으 7)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각연도참조.
40 이달의초점 로예방관리관련홍보사업을하는정도이다. 그외에 2012년도부터추진되어온노인틀니비용의건강보험적용확대사업이있는데, 당시에는만 75세이상노인에한정됐으나 2016년도하반기부터는 65세이상노인의틀니및임플란트시술에대한지원으로확대된상태이다. 이 와관련해저소득층에해당하는의료급여수급권자의본인일부부담금이소득수준에비해높다는지적이있다. 또한저소득층노인을위한백내장등의개안수술과무릎인공관절지원사업이있지만이는정부의예산지원범위내에서이루어지는것인만큼보편적인사업은아니다. 표 1. 노인틀니및임플란트가격과본인부담금수준 (2016 년의원급기준 ) 레진상 완전틀니 (1 악당 ) 금속상 부분틀니 (1 악당 ) 치과임플란트 (1 개당 ) ( 단위 : 원 ) 가격 ( 수가 ) 1,071,680 1,242,660 1,303,810 1,235,720*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20%) 214,336 248,532 260,762 247,144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 (30%) 321,504 372,798 391,143 370,716 건강보험본인부담금 (50%) 535,840 621,330 651,900 617,860 주 : 1 악당 : 상악 ( 위턱 ) 또는하악 ( 아래턱 ), *: 행위료 (105 만 5720 원 )+ 식립재료 (9 만 5000~27 만원 ) 자료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6.4.5.), 65 세이상틀니 임플란트건강보험적용등보장성확대 한편, 노인질병치료관리대책중에는비교적큰규모로시행되는치매관리비지원사업이있다. 현재만 60세이상이면본인의희망에따라치매선별검사를받을수있고, 그결과에따라정밀진단및감별진단이후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때저소득층치매노인에게약제비등을포함하여월 3만원을상한으로지원하고있지만부족한실정이다. 다. 노인장기요양정책부문장기요양정책의목적은주로일상생활동작의기능을제한하는치매나중풍같은중증만성질환에의해일상생활기능을상실한노인에게신체수발및가사지원을제공하는데있는데, 일차적으로일상생활동작의기능제한노인이서비스대상이다. 최근에실시된 2014년도노인실태조사자료를이용한분석결과에의하면기능제한이없는노인이전체의 81.8% 이고, 나머
노인건강및장기요양정책의현황과과제 41 지는기본적일상생활동작이나수단적일상생활동작의자립적인수행에어려움을느끼는노인인데, 특히기본적일상생활동작 (Basic ADL) 에도제한을받는자의비율은 6.9% 이다. 8) 이러한일상생활기능의제한을지닌노인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시행되고있다. 이제도에의해서비스를받을수있는대상자수는 2015 년말기준으로전체노인의 7.0% 로나타나고있 다. 이는제도도입초기의 4% 대보다약 3% 포인트나증가한수치이다. 이는 2012년도부터수급대상자범위를착실하게확대시켜왔기때문인데, 2014년도하반기부터는일상생활기능상제한이높지않은경증치매질환자도장기요양대상자에포함시켰다. 이러한수치를통해서보면노인실태조사에서나타난기본적일상생활기능제한자가상당부분포함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표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급여대상자수 ( 인정자수 ) 추이 ( 단위 : 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대상자수 214,480 286,907 315,994 324,412 341,788 378,493 424,572 467,752 노인인구대비율 (%) 4.2 5.4 5.8 5.7 5.8 6.1 6.6 7.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연도. 현행보험급여의유형은크게시설급여와재가급여의현물 서비스형급여와특별현금급여로구분되어있다. 시설급여는원칙적으로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그리고치매질환자등에게만제한적으로제공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5 년도말통계를보면 1등급과 2등급자의비율이노인요양시설은 38.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36.3% 정도밖에차지하지못한실정이다. 9) 이로인한입소시설들의사업수입이초기에비해상당히축소되었을가능성이높다. 그리고재가급여중에서가장많이이용되는것이방문요양급여서비스인데, 시간대별이용양상을살펴보면여전히 1회방문시 3시간이상의서비스를제공하는현상이높아서비용효율적이지못한실정이다. 8) 선우덕 (2015), 노인의기능상태 수발실태와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제 223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40-47. 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집계되어있는등급별급여이용수급자를단순합계한것이기때문에중복계상될가능성이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참조 ).
42 이달의초점 한편,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신체수발및가사지원서비스를중심으로하고있기는하지만기능제한의발생원인대부분이중증의만성질환이기때문에장기요양대상자는질환치료관리에대한욕구 (needs) 를기본적으로지니고있다고할것이다. 그렇기때문에시설급여든재가급여든지간에의료서비스와의연계적제공이필수적으로따라야한다. 즉, 시설급여제공을위한노인요양시설등에대해서는간호 재활인력 의배치및촉탁의진료를명시하고있고,2 재가급여의내용에는방문간호서비스가별도로마련되어있다는것이다. 장기요양기관별의료관련종사자배치기준을보면, 아래표에서알수있듯이장기요양기관의규모에따라종사자배치기준이상이하기때문에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어느시설에입소하느냐에따라의료적서비스를제대로받을수있는지아닌지가결정된다고할수있다. 표 3.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의료관련서비스인력실태 (2015) ( 단위 : 명 ) 시설수 ( 곳 ) 의료인력부문종사자 촉탁의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 ( 작업 ) 치료사 노인요양시설 2,935 의무적배치 입소자 25명당 1인 * 1인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150 임의적배치 간호 ( 조무 ) 사, 물리 ( 작업 ) 치료사중 1인선택 방문간호기관 574-1인이상 - 주야간보호기관 2,018 - 간호 ( 조무 ) 사, 물리 ( 작업 ) 치료사중 1인선택 단기보호기관 299 - 입소자 25명당 1인 ** 30명이상인경우 1인 ** 전체 7,976 1,415 2,719 9,099 1,952 주 : * 30 인미만시설의경우간호 ( 조무 ) 사는 1 인, 물리 ( 작업 ) 치료사는임의적배치가능. ** 10 인미만의단기보호기관인경우간호 ( 조무 ) 사는 1 인, 물리 ( 작업 ) 치료사는배치기준없음.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연도. 실제적으로촉탁의의의무적배치가필요한 노인요양시설은 2015 년도말기준 2935 곳이지 만촉탁의수는 1415 명으로나타나고있고, 간 호사수는 2719 명이나간호조무사수는 9099 명 으로나타나는등결국의료적서비스를제대로 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이상당히부족한것으로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에의하면 30 인이상규모의노인요양시설에는입소자 25 명당 1 인의간호 ( 조무 ) 사를두어야하고, 그이하규모시설에는최소한 1 명은배치하여야하며, 물리 ( 작업 ) 치료사의경우 30 인이상규모시설에한해의무적배치기준을두고있음. 또한모든노인요양시설에는촉탁의를두어야하는것으로되어있음.
노인건강및장기요양정책의현황과과제 43 보인다. 따라서장기요양기관운영자가의료적욕구가높은수급자를기피하는소위크림스키밍 (cream-skimming) 현상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고하겠다. 의료적서비스와의연계측면에는노인요양시설과요양병원간장기요양서비스수급자가혼재되어있다는문제점이상존해있 다. 전술한바있듯이노인요양시설에서의의료적서비스제공체제가미흡하다보니자의든타의든간에요양병원에입원하게되는경우가있어서이로인한노인요양시설의공실률이높은실정이다. 11) 표 4. 지역별노인요양시설의침상수현황 (2014) ( 단위 : 명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정원 (A) 11,109 5,750 5,066 8,533 3,182 4,157 현원 (B) 10,274 4,233 4,175 7,156 2,636 3,261 충족률 (B/A) (%) 92.5 73.6 82.4 83.9 82.8 78.5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정원 (A) 1,569 360 35,708 6,910 6,008 7,061 현원 (B) 1,149 254 30,323 5,856 5,271 5,890 충족률 (B/A) (%) 73.2 70.6 84.9 84.8 87.7 83.4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정원 (A) 6,898 7,157 10,323 9,155 3,441 132,387 현원 (B) 5,427 5,908 8,021 7,653 2,992 110,479 충족률 (B/A) (%) 78.7 82.6 77.7 83.6 87.0 83.5 자료 : 보건복지부 (2016), 2015 노인복지시설현황. 마지막으로, 현행노인장기요양보장체계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도로구성되어있다고볼수있는데후자는등급외자로인정된자를급여대상자로하고있다. 12) 이들에게제공되는서비스는방문요양서비스에해당하는신체수발, 목욕보조, 가사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및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여서장기요양보험서비스와다르지않으 11) 2014 년말현재요양병원수는 1304 곳이고, 요양병상수는 21 만 3986 개로집계되고있어서노인요양시설침상수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침상수포함 ) 를합하면전체요양병상수는 36 만 5186 개로전체장기요양인정자수 (2014 년 ) 의 86% 에해당하는수치임. 12) 다만, 최근 2 개월이내골절 ( 관절증, 척추병증포함 ) 또는중증질환수술로인하여단기간돌봄이필요한자는등외자가아니더라도서비스수급이가능함..
44 이달의초점 며서비스제공량에차이가있을뿐이다. 그리고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재원이조세이기때문에저소득계층에한하여서비스가제공되고있어서대상자수나서비스의양및내용측면에서열악하다고볼수있다. 3. 노인의건강및장기요양정책의추진과제우리나라노인들스스로가느끼는건강상태를살펴보면그다지양호한편은아닌것으 로보인다. 통계청의사회조사자료를보면 2008~2014년양호한건강수준을보인비율이 20% 내외이고, 보통의건강수준비율이 30%, 나머지절반가량이나쁜건강수준을가지고있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 참고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와비교해보면 15세이상국민들을대상으로조사한수치이기는하지만우리나라가최하위를면치못하고있다. 이를보면양질의건강수준을유지하지못한채수명만연장되고있다는것을짐작할수있다. 그림 5. 노인의주관적건강의식수준추이 ( 단위 : %) 2014 20.9 31.4 47.7 2012 2010 19.5 31.1 49.4 20.4 30.1 49.4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2008 19.6 31.7 48.7 0% 20% 40% 60% 80% 100%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노인건강및장기요양정책의현황과과제 45 그림 6. OECD 국가의양호한건강의식비율비교 (2014, 15 세이상기준 ) ( 단위 : %) 질 드미국 나다호주이스라 아 드스 스위스노 이 란드아이 란드 기에그리스 부 스 인 영국 스트리아 란드 스이 리아 로 니아 로 아체 란드 가리에스 니아포 갈라트비아 본한국 32.5 35.4 45.9 45.8 51.8 91.4 88.1 88.1 85.2 84.3 82.5 80.1 79.3 78.5 77.3 76.1 75.0 73.5 72.8 72.5 72.4 70.0 69.5 69.2 68.1 68.1 67.9 65.2 64.8 64.7 60.7 58.1 57.5 0.0 20.0 40.0 60.0 80,0 100.0 자료 : OECD, 2016 Health Statistics 참조.
46 이달의초점 고령화사회에서노인대상건강정책은기본방향을건강노화 (healthy ageing) 에두고있다. 건강노화를위한공중보건프레임워크를세계보건기구 (WHO) 의보고서를기초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1 건강노화를위한다양한조치들이지닌유일한목적은기능력 (functional ability) 을향상시키는것이다. 이를달성하기위한두가지방법을제시하고있는데, 하나는개개인이면누구든지원초적으로지니고있는본래의능력 (intrinsic capacity) 을생성하고유지하는것을지원함으로써달성할수있고, 또하나는기능능 력 (functional capacity) 이저하된자가자신에게적합한생활을영위할수있게함으로써달성할수있다는것이다. 생애주기로보면이러한기능력은최고의안정적상태를지나면하락하기시작하고, 주로노년기에발생하는기능상실시기에접어든다. 그러나기능하락시기에접어들어도어떠한서비스중재가이루어지느냐에따라기능력을향상시킬수있고, 향상된기능력으로가능한한장기간건강상태를유지하면서생활할수있게된다. 그림 7. WHO 의건강노화전략 최고의안정적인능력상태능력하락상태상당한능력상실 기능력 (functional ability) 본래의능력 (intrinsic capacity) 보건의료서비스 만성질환예방또는조기발견및관리 ( 제어 ) 기능하락회복또는지연 개선된만성질환유지 장기요양서비스 기능향상을위한행동지원 존엄성있는노후보장 환경 기능향상을위한행동촉진 사회참여장벽제거, 사회참여장벽제거기능상실에대한지원 자료 : WHO, World Repot or Ageing and Health 2015. 13) WHO(2015), World Report on Ageing and Health, pp.32-34.
노인건강및장기요양정책의현황과과제 47 이러한관점에서추진하여야할주요정책과제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만성질환을예방하고질병을조기에발견하여조기에치료 관리하게하는서비스가필요하다는것이다. 물론건강증진환경을조성하고건강생활실천을유도하여양호한건강수준을유지하게하는것도중요하다. 노인대상의신체활동전략이적극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는데, 건강한고령자이외에도근력이나균형력, 지구력등이취약한허약노인 (the frail elderly) 을대상으로한지역보건소단위의신체활동프로그램이보편화되어야한다. 그리고무엇보다도조기에질병및기능저하위험요인을발견할수있는건강검진체계가필요하다. 정부에서는생애전환기건강검진이라고해서 2007년 4월부터만 40세와만 66세를대상으로한번실시하고있다. 다만, 노년기에대부분의기능력이하락하기때문에대체적으로건강한시기인만 66세때일회성으로끝낼것이아니라만 76세에추가로실시하여최대한건강수준을유지하도록하여야한다. 둘째, 만성질환의치료및관리서비스가보편화되어야한다. 신체적및인지적기능력의장애를일으키는만성질환이심 뇌혈관질환이라고볼수있는데, 심 뇌혈관질환의선행질환부터치료 관리가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이를통해기능력하락을조기에방지및지연시켜야하기때문에그선행질환인고혈압 당뇨병의등록관리가중요하다. 따라서현재전국 25개보건소에서만추진되고있는고혈압 당뇨병의등 록관리사업을조기에전국보건소, 더나아가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에서까지추진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한편으로는기능력의하락을지연시키고기능력을회복시키기위해서는노인전문재활체계가갖추어져야한다. 즉, 보건소와재활의학전문의집단과의협력체계를구축하여지역사회내허약노인을대상으로특화된전문재활프로그램을개발, 실시하여야한다. 셋째, 기능력의상당한하락에기인한장기요양대상자를위해자립적이고존엄성있는생활을유지하도록할수있는서비스가개발되어야한다. 하락된기능력에대한단순한보호지원차원에서벗어나자신의잔존기능을최대한활용하며살아갈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장기요양서비스내에기능상태를장기간유지하게할수있는효과적인기능훈련프로그램이마련되어야하고, 더나아가필요한기능에대한최소한의강화를위한적정수준의재활프로그램도개발되어야할것이다. 병원입원이나시설입소를통한재활서비스이외에현재거주하고있는생활터전 ( 삶터 ) 에서의노화 (ageing in place) 이념을중시하는선진국에서이미보편화되어있는재가노인을위한주간재활프로그램이나방문재활프로그램의개발도시급하다. 아울러존엄성있는죽음을맞이할수있도록지원하는완화의료서비스프로그램을실시하는의료기관을확충하는것은물론이고, 재가에서의완화서비스제공이보건소에서적극적으로제공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48 이달의초점 4. 나가며노인의건강수준은이미중장년시기에결정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노년기에접어들면그이전에축적되어내재된질병력이현재화하기시작하기때문에무엇보다도조기에위험요인을발견하고치료, 관리하게하는것이가장중요하겠고, 만성질환으로나타난상태에서는조기에중증화되는것을방지하거나최대한지연 시키는대책이필요하다. 그래야만장기요양기간을최소화해노인자신뿐만아니라가족의부양부담을줄일수있을것이다. 조만간노인인구가전체인구의 20% 를차지하게될것이기때문에사회보장급여지출의폭증을막기위해서는건강노화의이념아래장기간의자립적기능력을유지하게할수있는노인건강보장체계를구축하여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