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사업의쟁점및입법과제 조진경대표 ( 십대여성인권센터 ) 1. 위기청소년교육센터현황 1)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2005년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및재활교육모델개발시범사업 이라는명칭으로처음실시하여 2017년현재, 성매매피해청소년교육위탁기관 11개소가지정운영되고있다. 2015년 3월서울관악구의한모텔에서성매수자에의해성매매에이용된 14세소녀살해사건발생, 2014년성매매알선을위해조직적으로구성된가출팸일당에게감금, 폭행당한여고생사망사건등청소년성매매문제는더욱흉포해지고끊임없이발생하고있지만이에대한대책과보호지원체계는전무한실정이다. 이러한상황에서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지난 10여년동안법적보장도없이청소년성매매문제의최일선에서묵묵히최선을다해활동해왔다. 2) 현재정부의아동 청소년성매매피해지원정책은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에서담당하고, 세부적으로청소년지원시설운영등에대한관리는권익지원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사항은아동청소년성보호과,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교육지원은폭력예방교육과에서담당하고있다. 그러나가출, 청소년비행 폭력등의예방및선도에관한사항, 폭력, 학대등에노출된청소년의상담, 치료및법률서비스지원, 위기청소년을위한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종합대책의수립 조정등광범위한위기청소년지원정책은청소년가족정책실의청소년자립지원과와청소년보호환경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서담당하고있다. 즉, 성매매문제는대상과주제에따라, 성인성매매피해자지원을중심으로한권익증진국, 성매매피해를제외한아동청소년문제는청소년가족정책실로나뉘어져있어, 사실상아동청소년성매매피해지원문제는전담하고있는부서가부재할뿐아니라분산되어있어장기적전망과계획, 대책을수립할수없다. 3)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39조, 제40조, 시행령제8 조, 제9조, 제10조에의해대상아동청소년즉, 검 경찰에서대상청소년교육과정결정이통보된청소년이나대상청소년발견통보된청소년, 법원에서수강명령을부과받은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또래상담실, 성매매피해상담소등유관기관에서연계된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 40시간내외의교육과상담을하고있다. 그러나아청법상아동청소년대상성교육전문기관은 성문화센터 로지칭되는단체로한정되어있어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법적교육기관이아니다.( 시행령에근거, 교육과정등으로운영하고있다.) 따라서 1년에한번씩프로젝트를통해선정되고위탁받는절차를거치고있어사업의존치안정성이매년위협받고있으며, 아동청소년성매매문제는해마다그폐해가더욱심각해지고있으나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예산은해마다삭감되는기현 - 1 -
상이연출되고있는것이다. 4) 더구나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교육대상이되고있는 대상아동청소년 은아청법상 피해아동청소년 과다르게분류되어절도나폭행의가해자와같은보호처분의대상이되고있어성매수대상이된아동청소년들이자신도처벌받을까봐수사기관에신고하기를꺼려하는원인이되고있고, 성매수자들이이를악용하여아동청소년들의신고를막고지속적인성매수범행의대상이되게하고있다. 수사기관을기피하게된아동청소년들은나아가자신들의안전을도모하기위해스스로조직을결성하거나아동청소년들의이러한심리를이용한성매매알선자들에의해조직적으로모집, 알선되고있어현행법의 대상청소년 규정은현재청소년성매매문제를심화시키는중요한원인이되고있다. 또한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교육은법률상으로피해자보호와지원으로써의교육이아닌처벌과강제교육의성격을띠고있어교육의목적과효과성을심각하게훼손시키고있다. 이는주변유관단체들로부터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보호지원함에있어최일선에서최선을다해왔던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역할과위상, 활동가들의헌신의정당성을항상의심, 불신하게하는중대이유가되고있다. 5) 아동청소년성매매문제의심각성에대한인식은점점확산되고있으며, 2015년 8 월국회의원남윤인순의원실에서성매매에이용된청소년들을 ' 피해자 ' 로규정하고이들에게전문적이고통합적인상담 보호 지원 교육을제공하게하는것을골자로하는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 을대표발의하였다. 그러나법안이발의된 19대국회가 2016년 5월폐회됨으로써개정법률안은자동폐기되었으며, 20대국회가시작되고다시국회의원남윤인순의원실에서재발의되어국회에계류중이다. 현재발의된아청법은정부의반대의견에의해국회여가위통과에어려움이많다. 아청법의 대상아동청소년 문제 2013년 6월 19일시행된개정아청법에서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아래와같이정의하고있지만,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 와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를구별하고있다. 동법제7조부터제15조까지의죄 아동 청소년에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죄 아동 청소년에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제298조부터제301조까지, 제 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및제339조의죄 아동 청소년에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및제4호의죄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폭력은범죄이지만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는범 - 2 -
죄가아닌행위인것이다. 따라서 피해아동 청소년 의정의역시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된아동 청소년 을제외한아동 청소년으로국한시키고있으며,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된아동 청소년 을 대상아동 청소년 이란범주로구분하고있다.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를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는벌칙규정을두고있으나, 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해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도불구하고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하여는보호및재활을위하여처벌하지아니한다는단서조항을두고있다. 그리고처벌은하지않지만사법경찰관은신속하게사건을수사한후보호사건으로처리하는것이상당한지에관한의견을첨부해서검사에게송치해야하고, 검사는송치된사건의성질 동기및결과와행위자의성행등을고려하여대상아동 청소년의그사건을관할법원소년부에송치할수있고, 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또는재활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필요한교육과정이나상담과정을마치게해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수사경력조회에그기록이들어가서상습성의판단근거가되는등사실상대상아동 청소년에게처벌에준하는강제적조치를두고있다. 이에 2013년 7월에는가출팸의일원에게수차례성폭력당하고성매매를강요당했던 17세의소녀를비행을방지한다는이유로법정구속시키고서울가정법원소년부에송치하도록결정하는판결이 ( 연합뉴스 2013. 7. 7. 김수진기자 ) 나오는등대상청소년의경우이러한사례들이발생한다. 또한 2016년 하은이사건 으로널리알려진 2014년벌어진지적능력 7세수준의만 13세아동청소년에대한성폭력사건은성폭력이인정되지않고성매매사건으로수사되어 5명의성매수자가형사처벌받았으나, 자발적으로성매매 ( 대상아동청소년 ) 를하였다는이유로민사상손해배상을받을대상이아니라는판결이나와전국민의공분을샀다. 이러한법적판결역시아청법의대상아동청소년개념이사실상성매수의대상이된아동청소년에게그책임을묻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수사기관과사법부의행동은아청법이대상청소년을불처벌하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형사처분의성격을함유하고있는 소년부송치 를규정하고있으므로법집행기관에서혼동을초래하고있다고볼수있다. 또한소년법상의보호처분역시광의에서볼때, 형사처분의일종이다. 또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이하성매매처벌법 ) 제2조제4항다목에서 성매매피해자란 청소년 1),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사람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장애가있는사람으로서성매매를하도록알선 유인된사람으로규정하고있어청소년을 성매매피해자 로명시하고있으며, 동법제6조제1항에서는성매매피해자의성매매는처벌하지아니한다고하고있 1) 청소년 이란 청소년보호법 제 2 조제 1 호의만 19 세미만의사람을말하며, 다만, 만 19 세가되는해의 1 월 1 일을맞이한사람은제외한다고정의하고있다. - 3 -
다. 그러나이규정은보기에따라달리해석할수있는데, 성매매피해지원기관등에서는 청소년이나장애인 을그자체로피해자로보고있는데반해, 법집행관계자들등은 알선 유인된청소년이나장애인 을피해자로보고있어, 사실상알선자가없는청소년, 장애인의경우는자발적성매매행위자로보아피해자가아니라고해석하고있다. 그런데문제는아동청소년이용성매수행위의경우업소형이아니라대부분이인터넷이나스마트폰어플등을통해발생하기때문에눈으로인지되는알선자가없어사이버상에서발생하고있는아동청소년이용성매수행위는알선유인되었다고보지않고스스로성매수행위의대상이되었기때문에피해자가아닌것이다. 2) 이것은업소에고용된성인의경우, 알선, 강요되었다고인정되어피해자로인지되지만, 아동청소년의경우는알선자가눈에보이지않는다는이유로대부분피해자가아닌것이다. 다시말하면, 성인은피해자로서국가의보호, 지원의대상이되지만, 아동청소년은성매매범죄의가담자로인지되어형사처벌의대상이되지만, 아직미성년자이므로처벌하지않고보호처분되는것이다. 2016년하은이사건이항소심민사재판부에서일부승소판결이났지만, 이것은하은이가지적장애아동청소년으로인정받았기때문에가능하였다. 아청법의대상아동청소년독소조항이존치하는한앞으로도장애아동청소년이아닌아동청소년이용성매수행위에대해서는민사상손해배상을받을자격이없다는의미로해석될것이다. 이것은성매수자의입장에서는업소형성인을잘못건드리면생각보다훨씬큰처벌을받아야하나, 성인에비해처벌이훨씬약한아동청소년의경우, 다루기도쉽고, 저렴하고, 신고의위험도훨씬적어앞으로도성매수범죄에아동청소년을더욱많이이용할것이라는의미다. 2.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사업 명칭에대하여. 1) 법적사업근거와사업대상으로보면이사업의명칭은다른법무부교정사업에서처럼 성매매대상아동청소년교정 교화및사회복귀지원사업 이나 성매매대상아동청소년재범방지교육 이라하여야맞다. 그러나이사업은피해청소년의치료 재활사업이라명명함으로써사업자체가마치피해아동청소년을보호, 상담하기위해실시된것처럼오해하게하고있다. 더큰문제는검 경수사기관과법원에서수강명령을부과받은대상아동청소년만받아야할교육을사실상처분대상이아닌아동청소년까지확대하여교육시키고있기때문에현실적으로성매수이용아동청소년들이모두이사업의대상자로인식시켜, 보기에따라성매수이용아동청소년은모두대상아동청소년으로보게이끈다는점이다. 3) 2) 2016. 10. 11. 십대여성인권센터와 255 개기관들은피해아동청소년 2 인과함께대표적인어플리케이션운영자를성매매알선, 유인, 조장행위로고소고발하였다. 운영자가성매매알선등으로처벌받는다면사이버상의성매매는모두알선유인으로인한성매매로 피해자 로보아야한다. 3) 한동네에서함께친구로지내왔던세아이가있었다. 초등학교를갓졸업한아이들셋중한아이는가출하여성인남성과조건만남을하며거리에서살고있고, 두아이들은학교를다니는데, 어느날세아이가거리에서대학생오빠 3 명을만났고오빠들이모텔에가서같이놀자는말에꼬여모텔에서성폭행당할찰나에경찰에붙잡힌사건이있었다. 그럼경찰은이사건을성폭력사건으로처리를했 - 4 -
2) 그렇다면아청법상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은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어떤보호와피해지원을받고있는가? 아청법상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은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보호지원대상이아니다. 굳이법적으로따져본다면그아동청소년은성매매피해상담소의지원대상이다. 성매매피해상담소는성매매에유인, 알선된아동청소년을보호, 지원하기위해발견에서부터상담, 보호, 자활에이르기까지보호지원시스템이마련되어있어야하나, 현재성매매피해상담소의법적근거는성매매방지법에있으며, 성매매피해상담소상담원의경우는성매매방지법과아청법의적용에있어매우다르고지원체계역시성인성매매피해여성에맞춰져있어서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발견할수있는지원체계가부재하고, 상담이나보호, 자활지원체계는아예존재하지도않는다. 어쩌다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이성매매피해상담소에연계될때는성매매방지법상존재하는청소년지원시설에 ( 쉼터 ) 입소시킬수있지만, 피해아동청소년이입소를거부한다면기존성인중심의지원체계에편입되는것밖에방법이없다. 또한법적으로본다면, 경 검에서는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발견시성매매피해상담소에연계하여야하고, 성매매에알선, 유인되지않은아동청소년은범죄가담자로인식, 대상아동청소년으로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연계하는구조다. 따라서현재대상아동청소년개념에근거하여시행되고있는프로그램인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사업이라는명칭은적절하지않다. 피해아동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프로그램이아닌, 성매매범죄에가담한아동청소년에대한재범방지교육인것이다. 또한발제자가보기로는현재아청법에서본다면법적으로현실적인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은존재하지도않는다. 3. 그렇다면 성매매대상아동청소년재범방지교육사업 인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사업목적과필요성에대해다시생각해보자. 1)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사업목적은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전문적인교육과맞춤형상담및사례관리등을통해사회적단절과심리적 신체적외상을가지고있는성매매피해청소년들이자신의삶의가치와소중함을깨닫고잠재된역량을개발하여건강한사회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그목적이있으며, 사업의필요성은 (1) 성매매피해청소년의조기발견과지원필요 을까? 성매매사건으로처리를했을까? 불행히도이사건의세아이들은모두대상청소년으로분류되었다. 세아이중한명이이사건전에성매매사건으로수사기관에서조사를받은경험이있기때문이었다. 위사례는대상청소년으로분류되어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교육대상자로참여한두아이들의진술로밝혀진사례이다. 성매매재유입예방교육을하면서자신들의경험을나누는데참여한아이들이자신은그런경험이없다고했다. 그런데왜대상청소년으로경찰명단에이름이있느냐고물었더니아이들은모르겠다는것이었다. 어떻게된일인지확인해본결과위와같은상황이었다. 아이들은성폭력미수피해자였지만경찰조사과정에서성매매대상청소년으로분류된것이었다. 위의사례는국가기관에의한명백한인권침해이다. - 5 -
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전담거점기관부족으로사각지대가발생하고조기발견 상담 교육 의료및주거지원등의연계가원활하지않음. 성매매피해청소년은성인과달리스마트폰앱등을통한실시간상담과관리가필요하고찾아가는상담과즉각적지원이필요함. 성인성매매피해자중 67.6% 가 10대청소년시절에성매매에유입되어성인기까지지속되므로성매매에노출된청소년들을조기에발견하고상담과교육을통해초기단계에서의지원을확대함으로써피해를줄이고예방효과를제고할수있음. 가출청소년들의입소시설기피경향으로시설보호중심의제한된시스템만으로는다양한위기청소년들에대한보호와지원이어려움, 입소시설에서보호와지원을받을수있게하기위해서라도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교육과사전사후지원의원활한연계활동이필요함. (2) 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전문적인교육및상담필요 전문적인탈성매매교육 ( 청소년성장캠프 ) 을통해성매매피해청소년의성매매재유입방지및건강한사회인으로의성장을도모 전문자격을갖춘상담원들이성격검사및해석상담, 연합사례회의, 전문적인사례관리를통해피해청소년에맞는맞춤형상담및지원 지속적인사전 사후상담을통해성매매피해청소년의자립을지원 (3) 사회적지지망형성및지원서비스내실화마련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은대부분경제적으로열악한환경에처해있으며사회적자원이부족함. 발달단계에있는청소년들이스스로직면한문제들을해결하는것은한계가있으므로국가와사회가통합적인지원체계를구축하여지원해야함.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의친구, 학교, 가족등과함께하는지지모임을통해사회적지지망을형성하고유관기관협력을통해주거, 진로, 직업, 의료지원등연계활성화 위에명시된사업목적과사업의필요성은성매매피해상담소의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에대한사업목적과사업의필요성이지, 성매매대상아동청소년재범방지교육으로써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는아무상관이없는사업목적과사업의필요성이다. 아청법상제39조소년부송치와제40조대상아동청소년등에대한보호처분규정에대한시행령상에존재하는교정교육프로그램으로써의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범죄가담자인대상아동청소년에대해여가부에서실시하는재범방지의무, 강제교육을실시하는기관이기때문이다. 사업의존재기반과목적을제대로이해하지못한사업수행자들때문에이미반드시존재했어야할보호지원센터까지설치할수없도록하고있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사업목적과필요성에대해혼란을주고있기때문에성매매에이용된피해아동청소년에대한지원기관이전국에 10곳이나존재한다는것은사실이라고볼수없다. - 6 -
2) 위기청소년교육센터사업예산에대해살펴보자. 2014년도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예산에서보면, 캠프에 2,925만원, 상담 / 사례관리 ( 사전사후지원비 ) 가 9만원씩 100명에게지원되어 9백만원이편성되었다. 2015년도는캠프에 2,817만원, 상담 / 사례관리가 1인당 4만7천원, 100명에 470만원으로대폭축소되었다. 2016년도는캠프 2,407만원, 상담 / 사례관리 1인당 4만5천원, 100명 450만원. 2017년도는캠프 2,373만원, 상담 / 사례관리 1인당 4만4천원이다. 사실상매년프로젝트로시행되는사업인위기센터사업은정해져있는예산을매년프로젝트공모를통해재계약이체결되어지속하는사업이므로상담원들의경력은쌓여가고이에대해보상체계를갖출수밖에없는상황에서나름대로고유사업인캠프를중심으로최소의보상체계를갖고고육지책을세울수밖에없었다. 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에대한지원체계가전무한상태에서유일하게존재하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사업을지키기위해노력한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인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고육지책은그자체로눈물겹지만그결과피해아동청소년에대한상담 / 사례관리는 1 인당 9만원에서 2017년현재 1인당 4만4천으로삭감되었다. 그러나현재성매매피해여성에게 1인당 760만원한도에서법률, 의료, 심리, 자활지원을할수있는성매매방지정책에서본다면성인에게는 1인당 760만원이지원될수있지만, 아동청소년의경우는 60만원한도에서의료지원총액은 30만원에그치는 1인당 4만4천원이전부인것이다. 2016년세간에알려져전국민의공분을샀던일명 하은이 사건의경우, 2014년 6월부터형사사건만총 7명에대해 1심, 2심, 3심에이르기까지총 10명의변호사가선임되었고, 2016년에다시민사손해배상소송에공동변호인단만 20명을넘는변호사와 178개단체가공동연명하여기자회견등을통해이사건을세간을알리고, 1심과 2심에이르러서야서울서부지방법원과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손배소송에일부승소할수있었다. 대상아동청소년의경우범죄피의자이므로피해자국선변호사를선임할수없어서모두사선변호사들이지원해야만했고, 지원하는 3년동안피해자와그의모친에대한심리상담, 기본캠프, 심화캠프, 쉼터연계, 의료지원, 학업지원, 부모교육등한명의피해자에게만셀수없이많은지원이행해졌고, 이를금액으로산정한다면산정할수도없겠지만최소 60만으로는어림도없을것이다. 시행령에규정된지원내용을본다면교육과정을운영하고이교육과정등의운영에드는비용을여가부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고, 의료기관에대상아동청소년의질병치료등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는규정에의거의료지원만을예산으로지원할수있도록하였기때문에사실상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캠프와의료지원만을여가부지원예산에서사용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는상담 / 사례관리라하여상담, 의료, 법률지원등을 - 7 -
하고있는것처럼예산을편성하는것은사실을호도하는것이다. 2명의상담원들은경검에서연계해야할대상아동청소년이연계되지않아발굴해야하는책임부터캠프준비와프로그램마련, 강사초청, 강의지원, 의료, 심리, 법률지원까지모든것을다해야하는상황에서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에대한연민과사명감으로끝없이이어지는업무와위험한피해자들을상대로지금까지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지속되게한것이다. 그러나이제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이런방식으로운영해서는안된다. 아청법의대상아동청소년개념삭제와더불어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설치하고그센터를통해아동청소년들이당연히가져야할보호와지원, 교육의혜택을누려야한다. 참조 :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