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Policy 1 위케이블사업자가떠나는유료방송시장의문제와정책당국의과제 국내유료방송시장에최대규모의합병이예상되면서새로운충격을던져주고있다. 지난 11 월,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인수하여 SK브로드밴드와의합병을추진한다고발표했다. 당국의승인을통과할경우, 처음으로이루어지는이종플랫폼간의수평결합이자 1위케이블사업자의매각이라는점에서이번합병건은미디어산업의향방과그간의유료방송산업에대한정부정책의성과를가늠해볼수있어함의하는바가매우크다. 이영주 _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대학원교수 케이블방송은 1995 년출범이후방송산업의발전을위한정부의정책목표와함께성장해왔다. 케이블방송의성장은끊임없는인수합병을토대로이루어져왔는데, 크게세단계의변화를거쳐왔다. 2005 년이전에는중계유선방송과종합유선방송의 경쟁이치열해지는상황에서중계유선방송 (RO) 을정리하고종합유선방송 (SO) 으로의 전환을독려하기위해정부의지원하에 RO와 SO간의합병이집중적으로이루어졌다. 전송망사업자 (NO), SO, 프로그램공급사업자 (PP) 간의수직적결합이허용되고 RO의 SO 전환이완료된이후에는 SO간가입자확대를통해규모의경제효과를높이기위한수평적결합이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2008년실시간 IPTV 서비스의상용화와지상파디지털전환을앞두고케이블방송의디지털전환을촉진하기위해전체방송권역중 25개권역까지하나의 SO가소유할수있도록방송권역제한이완화되면서가입자기준 33% 까지 MSO의몸집불리기가허용되었다. 그런데통신사의 IPTV 서비스제공이시작된지 7년만에케이블업계 1위이자높은진입장벽으로보호받았던 CJ헬로비전이사업을포기한다는것은케이블방송산업의심각한위기상황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이미매물로나온씨앤엠 (C&M) 외에현대 HCN도매각을희망하고통신사중하나인 LG U+ 의인수설이항간에돌고있는가운데통신사 42 방송트렌드 & 인사이트 2015.12-2016.01 l vol.04
중심으로의유료방송시장재편이불가피하다는예측이돌고있다. 1) 본고에서는왜 CJ 헬로비전이유료방송사업을포기하게되었는지그배경을여러가지지표를통해살펴보고, 향후방송정책당국의과제를짚어보고자한다. 유료방송플랫폼산업의활성화정도는가입자증가율, 영업이익성장률그리고신규서비스확장을통한새로운수익원의창출여부로판단할수있는데, 이세가지측면에서 2009 년이후케이블방송산업의지표를보면현재의상황이예견되었음을볼수있다. 케이블방송서비스의가입자감소추세 최근케이블방송서비스의가입자추이를보면아날로그방송가입자수는하락하는추세이고 8VSB 가적용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디지털가입자의증가율은미미하다. 케이블방송의디지털전환이시작된지처음으로디지털가입자비율이 50% 를넘어섰다. 전체케이블가입자수는감소하는가운데작년 12월에서 2015 년 5월말까지 5개월동안디지털가입자수가 22만정도증가한상태이다. 표1 케이블방송가입자추이 구분 14년 12월 15년 5월말증감 (B-A) 아날로그디지털합계아날로그디지털합계아날로그디지털 티브로드 1,761,748 1,541,156 3,302,904 1,649,073 1,629,510 3,278,583 112,675 88,354 CJ헬로비전 1,710,015 2,505,491 4,215,506 1,647,422 2,513,574 4,160,996 62,593 8,083 씨앤앰 795,756 1,583,425 2,379,181 768,239 1,608,546 2,376,785 27,517 25,121 현대 HCN 681,915 679,045 1,360,960 621,869 727,434 1,349,303 60,046 48,389 씨엠비 1,327,317 168,921 1,496,238 1,319,768 179,090 1,498,858 7,549 10,169 개별 SO 1,269,814 652,055 1,921,869 1,209,280 698,046 1,907,326 60,534 45,991 전체 SO ( 비중 ) 7,546,565 (51.4%) 7,130,093 (48.6%) 14,676,658 7,215,651 (49.5%) 7,356,200 (50.5%) 14,571,851 330,914 226,107 출처 : 케이블TV 협회자료재구성 이에반해 IPTV 서비스가입자는 2011 년이후해마다약 200만명이상씩증가하고있으며, 2015년하반기기준으로 1200만명의가입자를확보한상황이다. 통신사가제공하는 IPTV 서비스는망과서비스를분리해서제공하지않고인터넷과 IPTV가결합된번들링으로제공되었기때문에기본적으로결합상품의속성을가지고있다. 여기에결합상품할인율이 30% 까지허용되면서통신사는이동통신전화를포함한결합상품으로기존가입자의유지 (retention) 와새로운가입자유인효과를동시에얻고있다. 1) 서울경제 (2015 년 11 월 23 일자 ). LG U+, 현대 HCN 씨앤앰인수저울질 Industry & Policy 43
그림 1 유료방송가입자추이 ( 단위 : 만명 ) 종합유선방송 IPTV 위성방송 1,600 1,400 1,496 1,491 1,485 1,467 1,455 1,200 1,000 800 600 400 489 444 631 379 861 418 1,064 426 1,154 429 200 0 2011 2012 2013 2014 2015. 1H 그결과케이블 SO의방송통신결합상품가입자수는 2012 년약 248만에서 2014 년 273만으로절대수는다소증가하지만유료방송시장에서차지하는비율은 2012년 31.2% 에서 2014 년 24.1% 로감소하고있다. 이추세라면 2016 년에는 IPTV 가입자가드디어케이블가입자를앞서기시작하게되며, 가입자점유율규제가없어지는 2018 년에는케이블가입자는 600만, 2020 년에는 400만이하로감소할수있다. 이러한결과를초래한것은케이블방송사업자의안일한대응과정부당국의방송통신정책의실패가능성이크다. 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과맞물려케이블방송도디지털전환을적극적으로진행했어야했음에도불구하고적절한대응을하지못했다. 케이블이우세한미국유료방송시장의경우디지털위성과 IPTV의공세에대응해가입자수가감소추세에있는건동일하지만, 대응전략에다소차이가있다. 미국시장에서는케이블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전화를결합한 TPS 상품가입자확대로가입자이탈방지에주력하고 ( 곽동균외, 2014), MSO 공동으로와이파이핫스팟을구축하거나주파수를할당받아직접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으로경쟁력을갖추어나가고있다. 그에반해국내케이블사업자는초고속인터넷가입자와디지털가입자를확보하지못함으로써결합상품으로대응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지못했다고볼수있다. 표2 케이블 SO의결합상품가입자수구분 2012 2013 2014 SO의결합상품가입자수 2,484,544 2,572,542 2,735,100 (31.2%) (26.5%) (24.1%) 유료방송시장에서의결합상품가입자수 7,955,468 9,693,261 11,334,167 44 방송트렌드 & 인사이트 2015.12-2016.01 l vol.04
수익구조의문제 그동안국내 MSO들은 M&A를통해양적으로가입자를확충하기위해노력을기울였지만질적인측면으로통신사에경쟁할만한수준으로내실을기하지는못했다고볼수있다. SO가얻는영업이익부문에서홈쇼핑송출수수료수익에대한의존도가증가하고있는데, 이는실시간시청의감소로인해홈쇼핑매출이급격히감소하는 2018 년이후 SO의수익기반이급격히약화될수있음을의미하기도한다. 2015년공영홈쇼핑및티커머스채널이새로런칭됨으로써유료방송플랫폼이얻는홈쇼핑송출수수료수익은증가하나, 이는저가요금제를고착화시키는기제로작동할수있다. ARPU( 가입자당평균매출 ) 상승의주수익원이될수있는 VOD 수익도 IPTV 사업자보다적다. 이를높이기위해서는초고속인터넷가입자와디지털가입자를확보하고적극적인프로모션을해야하는데, 지금의지표로는수익률의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 케이블 SO가저가수신료와콘텐츠에대한투자없이홈쇼핑송출수수료에만수익을의존하게될경우다른수익원을갖춘통신사와 IT 기업에게자리를내주게될것이다. 결합상품의현저한경쟁력차이로인한이동통신시장진출실패 현재케이블 SO 가운데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 ) 로서알뜰폰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는 CJ 헬로비전과티브로드이다. CJ 헬로비전은알뜰폰가입자전체 560 만가운데 88 만 (15.1%) 을확보하고있으며 그림 2 알뜰폰가입자수 ( 단위 : 명 ) 기타 115 만 5093 CJ 헬로비전 85 만 3185 미디어로그 15 만 7744 KT M 모바일 26 만 3771 KCT 25 만 3275 합계 560 만 756 SK 텔링크 85 만 357 유니컴즈 49 만 9838 에넥스텔레콤 28 만 628 이지모바일 47 만 430 인스코바 ( 프리텔로콤포함 ) 42 만 9387 아이즈비전 38 만 7057 자료 : 미래부, 9 월말기준 Industry & Policy 45
티브로드가운영하는 KCT는 25만가입자를확보하고있다. 그러나통신사들의자회사또한알뜰폰시장에진출하면서 SK텔링크 85만, KT M모바일 26만, LG 미디어로그 15만의총 126만으로전체알뜰폰시장의 22.5% 를차지하고있다. 국내알뜰폰제도는해외국가와달리매우뒤늦게도입되었다. 통신시장의경쟁을활성화하기위해이동통신시장의포화상태에서도입되었고, 알뜰폰사업자가수익을내기도전에통신사의진입을허용하고도매대가등거래조건이유리하지않아그도입효과가크지않다. 실제 2014 년알뜰폰사업자의전체적자는 965 억원에달하고있는데, CJ헬로비전이이동통신을포함한결합상품가입율도높지않은상황에서수익을확보할때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판단했을가능성이크다. 통신사중심의유료방송시장재편이갖는함의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인수합병에대한승인심사를통해어떠한결과가나오는가에관계없이유료방송시장에서케이블방송의경쟁력이갖는한계가분명해지고있다. 통신시장의지배력전이여부에대한논의가뜨겁지만, 현실적으로초고속인터넷혹은이동통신의지배력을기반으로유료방송의결합판매가시장에유효한전략으로작동하고있다. 최근통신사의이동통신전화를포함한결합상품이용자가증가하고있는데반해 CJ 헬로비전알뜰폰이용자들의결합상품이용이저조한결과는케이블 SO가마케팅능력이부족하고타겟팅을적절하게하지못했을가능성이크다. 이는케이블 SO가알뜰폰시장에진출했을때세운기대목표를달성하기어려우며, 다른 SO의미래전략수립에도 MVNO를포함시킬수없음을의미한다. 즉케이블사업자가 M&A를통해가입자를확보해도이동통신을포함한결합판매경쟁에서현저히불리한조건에처해있음을의미한다. 정책당국의과제 향후방송통신시장에서기업간 M&A는지속적으로일어날가능성이크다. 특히플랫폼사업자간 M&A 활성화로규모를키워나가는움직임이커질것으로예측된다. 이에정책당국은방송시장의유효경쟁이유지될수있는시장조건및사업자에대한사후규제방식에대해고민해야할것이다. 케이블사업자가모두빠져나가고방송시장마저통신 3사를중심으로재편되도록할것인지아니면케이블 SO가유료방송시장에서대등한경쟁력을가지고서비스를할수있도록할것인지정책적결정을내려야한다. 그리고유료방송시장에서케이블 SO의서비스를유지한다면어떤시장조건을만들어야경쟁이활성화될수있는지검토해야할것이다. 그동안의정부정책은규모의경제효과보장을 46 방송트렌드 & 인사이트 2015.12-2016.01 l vol.04
통한보편적접근과요금규제를통한합리적인가격의제공을중요한목표로설정해왔다. 그러나앞으로무조건낮은요금보다는시장경쟁촉진및투자와혁신이가장중요한정책적목표가되어야할것이다. 한편플랫폼간수평적결합은그자체로경쟁제한적효과가크지않으나, 콘텐츠공급자에대한협상력이증가하면서시장지배력을행사할가능성이커진다. 이에거대플랫폼사업자가콘텐츠공급자와불공정한거래를하지않도록프로그램사용료를방송서비스매출액의 40% 이상지급하도록상향조정함으로써콘텐츠가치가저평가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이는실시간채널외에 VOD 거래에서도마찬가지로적용되어야한다. 유료방송플랫폼은로컬기반으로경제적효율성을제고하는것이당연한가치로받아들여질수있다. 하지만콘텐츠공급자가플랫폼사업자의비용효율성논리에따라재투자를할수있는정당한대가를받지못한다면제작비가점점높아져가는글로벌시장에국내콘텐츠가진출할수있는기회는매우제한될것이다. 또한방송시장에대한경쟁상황평가를보다면밀히시행하고분석프레임을조정할필요가있다. 그동안방송시장에서초고속혹은이동전화를중심으로한결합상품시장의가입자가증대하고있음이보고되어왔지만케이블플랫폼사업자가위기에처한시장시그널을제대로감지하지못했다. 통신사가영업비용과영업이익등의재무지표를제출하지않는것을그대로묵인하는동안시장지배력전이여부에대해정확히분석하고평가하지못했던것이다. 그리고산업조직론의프레임내에갇혀영업이익중심으로독점력여부를판별함으로써유료방송서비스의영업이익지표가없을경우이를분석하지못하고시장지배력여부에판단할수있는분석틀을적용하지못하고있다. 한편, 방송통신결합상품의경쟁적우위가사업자의경쟁력을결정하는현실을직시하고,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와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를별도로진행함으로써둘간의상호작용효과를측정하지못했다. 이에향후방송통신결합상품시장에대한경쟁상황평가는관련자료를구체적으로요구하여정확히분석하고이를토대로정책적판단을내려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곽동균 권용재 최다형 김민철 (2013). 유료방송플랫폼사업활성화방안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고흥석 (2015). IPTV 방송산업의현황과전망, 정보통신방송정책, 제 27 권 18 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ndustry & Policy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