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문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선임연구위원 편집자문위원 자문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편집자문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선임연구위원 편집자문위원 자문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경택 연구위원 서 울 대 학 교 임정빈 교 수 전 남 대 학 교 김윤형 교 수

03-2016-6 WORLD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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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 3 4 5 6 7 2016 년세계농업전망 호주 ABARES 2016 ABARES 2016 농업전망 : 축산부문 서강철 5 ABARES 2016 농업전망 : 낙농부문 장희원 19 ABARES 2016 농업전망 : 곡물및유지종자부문 김지연 33 ABARES 2016 농업전망 : 설탕및면화부문 원지은 5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도시농업 I 일본의도시농업과관련기술동향 유지은 91 싱가포르의도시농업현황과정책 안선하 109 쿠바의도시농업 하경진 12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차 ( 茶 ) 산업 I 스리랑카의차산업동향 안규미 153 인도의차산업동향과정책 신호정 173 국가별농업자료 파키스탄 파키스탄의농업현황과정책 서강철 195 국제기구동향 OECD 정책성과지표에관한 OECD 논의 엄진영 219 해외농업 농정동향 233 세계농업브리핑 247

PART 1 2016 년세계농업전망 호주 ABARES 2016 ABARES 2016 농업전망 : 축산부문 서강철 ABARES 2016 농업전망 : 낙농부문 장희원 ABARES 2016 농업전망 : 곡물및유지종자부문 김지연 ABARES 2016 농업전망 : 설탕및면화부문 원지은

2016 년세계농업전망 세계농업 HISTORY 세계농업전망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월 4월 라보뱅크 2013 년세계농업전망 (1) 라보뱅크 2013 년세계농업전망 (2) USDA USDA 2013 년곡물및유지작물전망 USDA 2013 년축산부문농업전망 USDA 2013 년미국농업전망호주 ABARES 세계식품생산및가격전망 (2050) 2013 년국제곡물수급및가격전망 2013 년낙농업전망세계은행 The World Bank 상품시장전망 OECD-FAO OECD-FAO 중국농업의전망과과제 (2013~2022 년 ) OECD-FAO 세계육류, 유제품, 수산물, 면화시장전망 OECD-FAO 세계바이오연료, 곡물, 유지종자, 설탕시장전망 USDA 2014 USDA 2014 년면화및설탕전망 USDA 2014 년육류수급전망 USDA 2014 년낙농전망호주 ABARES 2014 ABARES 2014 년육류수급전망 ABARES 2014 년곡물및유지종자전망 ABARES 2014 년낙농전망 ABARES 2014 년면화및양모전망 2015 년 3 월 USDA 2015 Agricultural Outlook USDA 2015 년축산전망 USDA 2015 년면화및설탕전망 USDA 2015 년낙농전망 세계농업제 190 호 3

2016 년세계농업전망 세계농업전망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4 월 호주 ABARES 2015 ABARES 2015 년축산전망 ( 쇠고기, 송아지고기, 양고기, 양모 ) ABARES 2015 년축산전망 ( 돼지고기, 닭고기 ) ABARES 2015 년낙농전망 ABARES 2015 년설탕전망 ABARES 2015 년면화전망 2016 년 4 월 5 월 INFORMA: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세계농업과무역정책설탕및에탄올산업곡물및유지종자산업과일가공품및유제품산업농약및 GMO 산업비료산업육류산업동물용의약품산업 USDA 2016 Agricultural Outlook USDA 농업전망 2016: 축산부문 USDA 농업전망 2016: 면화및설탕부문 USDA 농업전망 2016: 낙농부문 세계농업세계농업전망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15 4 2016. 6.

2016 년세계농업전망 ABARES 2016 농업전망 : 축산부문 * 서강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쇠고기및송아지고기전망 1) 1.1. 단기쇠고기및송아지고기가격감소 2015~16 년호주산쇠고기및송아지고기생산량은도체중량 (carcass weight) 기준 240 만톤으로, 2014~15 년 270만톤대비 11.1% 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쇠고기생산예상감소치는도축무게증가로인해부분적으로상쇄되는도축두수감소에따른것이라고볼수있다. 2016~17 년쇠고기생산량은 230만톤으로더욱감소 ( 7%) 할것으로전망된다. 2020~21 년평균도축무게 (average slaughter weight) 는상대적으로많은비육장출하물량 (feedlot turn-off) 과적은암소물량으로인해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소도축두수의꾸준한증가와함께쇠고기생산량도증가할것이며, 2020~21 년쇠고기및송아지고기생산량은 250만톤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 (softvalue@krei.re.kr). 본고는호주농업 수산업 임업분야의정책연구기관인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ABARES) 의 2016 년농업전망을바탕으로작성됨. 세계농업제 190 호 5

2016 년세계농업전망 1.2. 공급으로인한수출제한 2015~16 년호주산쇠고기및송아지고기수출량은자국내쇠고기생산량감소로선적중량 (shipped weight) 기준 120만톤으로 12% 감소할전망이다. 2016~17 년에는 110 만톤까지추가적인감소가예상되는데, 이는 2014~15 년수출량 135만톤에비해 20% 적다. 전망기간의후반기에쇠고기수출량은소사육두수및도축물량증가와더불어점진적으로증가할것이다. 호주산소고기및송아지고기수출량은 2020~21 년약 130만톤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2015~16 년호주산쇠고기및송아지고기수출액은전년대비 4% 증가하여 92억미국달러 ( 약 10조 7,778 억원 ) 1) 에이를것으로보인다. 이후 2016~17 년에는수출액증가를상쇄시키는수출물량감소로인하여 88억달러 (10조 3,092 억원 ) 까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2020~21 년까지호주산쇠고기수출액은쇠고기수출물량증가를상쇄시키는품목별 (unit) 수출가격감소로인하여, 85억달러 ( 약 9조 9,578 억원 ) 로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1.3. 미국쇠고기수입수요감소 2015~16 년호주산쇠고기및송아지고기의대 ( 對 ) 미국수출량은미국내호주산수출가격을지지하는호주산가공용쇠고기 (manufacturing beef) 에대한높은수요와함께 35만톤에달할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이는 2014~15 년수입된물량 47만 1,000 톤에비해 26% 낮은수준이다. 호주산제조용쇠고기에대한수요증가는몇년간상대적으로적은미국내생산량으로인한것이다. 2011~12 년이래로미국산소도축물량은무리 ( 군집 ) 규모확대를위한암소물량보유로인해전년대비평균 8% 수준으로감소해왔다. 미국에서도축되는소물량은자국내에서생산되는가공용쇠고기의주요원천이다. 따라서공급감소는수입산가공용쇠고기수요증가를불러오게된다. 미국에서는소무리재구축 (herd rebuilding) 프로젝트가진행되는동안단기적으로도축물량은상대적으로적을것으로예상된다. 단기적으로미국달러는강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쇠고기의수출경쟁력은제한되고수입품은상대적으로저렴하게유지될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호주에서도진행중인무리재구축으 1) 네이버환율조회 2016 년 5 월 15 일기준. 6 2016. 6.

로인한호주산쇠고기공급감소전망은미국으로의수출증가율을제한할것으로판단된다. 이를고려할때, 미국으로의호주산쇠고기수출량은 2016~17 년 32만 5,000 톤수준까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중기적으로는미국산가공용쇠고기생산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수입산쇠고기수요감소에대한압력이작용할수있다. 2020~21 년까지미국으로의호주산쇠고기선적물량은 28만톤 (2014~15 년선적물량의약 60%) 까지감소할것으로보인다. 그림 1 미국산소도축두수및호주산쇠고기대미국수출량 500 400 7.5 6.0 호주산쇠고기수출량 미국산소도축두수 ( 오른쪽축 ) 300 4.5 200 3.0 100 1.5 천톤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05 -07-09 -11-13 -15 백만두 자료 :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6). 1.4. 대일본저성장수출유지 2015~16 년호주산쇠고기의대일본수출량은 28만톤으로전년대비 8% 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높은수입가격에따른수입수요감소로인한것이다. 2015~16 년상반기에, 일본에서의호주산냉장쇠고기가격은평균적으로전년동기대비약 6% 높았다. 한편일본으로의호주산쇠고기수출량은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하였다. 일본에서호주산쇠고기가격은 2016~17 년상대적으로높을것으로예상되며, 이는수입산쇠고기수요감소압력으로작용할수있다. 전체쇠고기수입량가운데호주산이차지하는비중은미국달러에비해상대적으로약할것으로상정되는호주달러로인하여증가할것으로보이며, 이는호주산쇠고기경쟁력을높일것이다. 일 호주경제동반자협정 (Japan-Australi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JAEPA) 을통해체결된호주산관세인하사항도쇠고기수출에이득이될수있다. 2016 년 4월 1일부 세계농업제 190 호 7

2016 년세계농업전망 터호주산냉장육및냉동육관세는각각 30.5%, 27.5% 가적용되며, 이는일본으로들어오는미국산쇠고기관세 38.5% 에비해낮은수준이다. 2016~17 년호주산쇠고기및송아지고기의대일본수출물량은전년대비 2% 증가한 28만 5,000 톤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중기적으로일본은인구고령화및소득저성장율등으로인해쇠고기수요증가율은미미할것으로예상된다. 일본쇠고기시장의전체수입량중호주산점유율은일 호주경제동반자협정 (JAPEA) 을통한관세인하와상대적으로약할것으로보이는호주달러로인해안정세를더욱유지할것으로보인다. 지난 2년간호주달러는미국달러대비 30% 이상가치가하락하였으며, 2015~16 년후반기에는대략적으로 74센트수준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2020~21 년까지호주산쇠고기및송아지고기의대일본수출량은해마다약 1% 씩증가하여 30만톤에달할것으로예측된다. 현재의전망은일본에수입되는호주산쇠고기에영향을미칠수있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 을배제하고있는데, 이는아직이협정이언제발효될지모르는불확실한상황이기때문이다. TPP협정발효는일본의쇠고기및송아지고기수입관세율을 27.5% 까지낮추고, 모든협정국에적용시킬수있다. 그러나이와동시에 JAPEA 협정관세가 TPP관세보다낮다면, 모든협정국은 JAPEA 관세율수준으로쇠고기를수출할수있을것이다. 그림 2 대일본호주산쇠고기수출및목초사육냉장쇠고기지표가격 400 300 1,000 750 수출량 호주산목초사육쇠고기가격 ( 오른쪽축 ) 200 500 100 250 천톤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11 -13-15 -17f -19z -21z 2015-16 c/kg 주 : f-abares 전망치, z-abares 추정치. 자료 :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6). 8 2016. 6.

1.5. 한국의높은수요유지 2015~16 년한국으로의호주산쇠고기및송아지고기수출량은전년대비 11% 까지증가하여 17만 5,000 톤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한국에서의쇠고기소비의빠른증가율과제한된국내생산량은수입수요증가에일조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것은호주산쇠고기수출의탄탄한원동력으로, 2016~17 년호주산쇠고기수출량은 3% 증가한 18만톤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중기적으로수출량은연간 3% 수준으로증가하여 2020~21 년에는 20만톤에달할것으로보인다. 한국의쇠고기수입수요는주요대상국인호주및미국과의 FTA협정을통한관세율감축에의하여안정세를유지할것이다. 한국과미국의조기 FTA협정체결은관세율에있어호주산에비해미국산쇠고기에대해 5.3% 유리하도록되었으며 2026 년까지지속될전망이다. 그러나중기적으로미국달러에비해상대적으로약할것으로예상되는호주달러로인해호주산쇠고기수출은이러한열세를충분히극복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3 대한국호주산쇠고기수출및한 - 호주 FTA 수입관세율 250 200 50 40 수출량 관세율 ( 오른쪽축 ) 150 30 100 20 50 10 천톤 2012 2014 2016 2018 2020-13 -15-17f -19z -21z 주 : f-abares 전망치, z-abares 추정치. 자료 :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6). % 1.6. 대중국수출경쟁고조 2015~16 년호주산쇠고기의대중국수출은전년대비 20% 증가한 15 만톤에이를 것으로전망된다. 과거 2 년간높은수출성장률에이어, 호주산쇠고기의대중국수출 세계농업제 190 호 9

2016 년세계농업전망 량은중국에서호주산쇠고기에대해호르몬잔류물질검사를시행한이후 2014~15 년에감소하였다. 이에호주생산자들은중국의추가적검사요건을충족시키고자그러한협약을이행해왔으며, 수출량은다시증가하였다. 2015 년하반기수출량은 2014 년같은기간에비해 41% 높게파악되었다. 중국의수입쇠고기수요는소비증가율이국내생산증가를초과함에따라, 지속적으로강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2016~17 년호주산쇠고기수출량은전년대비 7% 증가한 16만톤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중기적으로호주산쇠고기수출량은연간 3% 수준으로증가하여 2020~21 년에는 18 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수요는 2015 년 12월 1일발효된중국- 호주 FTA 협정에의해탄력받을것으로보인다. 중국- 호주 FTA 체결은쇠고기관세감축범위가이전의 12% 에서 25% 로조정될정도로즉각적인영향을미쳤다. 이것은또한점진적으로감소하여 2024 년에는무관세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그림 4 중국의쇠고기수입국 500 400 기타국가 남아메리카 호주 300 200 100 천톤 2012 2013 2014 2015 자료 :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6). 추후호주산쇠고기의대중국수출량은특히남미 (South America) 로부터의수입증가에따른경쟁고조로인해제한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의전체쇠고기수입량에서차지하는호주산비율은 2014 년 45% 에서 2015 년 33% 로감소하였다. 반대로남미산수입비중은 47% 로증가하였는데, 이는우루과이산물량이 38% 증가한 12만 3,000 톤에, 아르헨티나산물량이 151% 증가한 4만 3,000 톤에달하였기때문이다 < 그림 4 참조 >. 남미의최대쇠고기생산국인브라질의경우, 광우병관련수입금지가해제됨에따 10 2016. 6.

라 2015 년 7월부터다시중국시장에진출하고있다. 중국의브라질산쇠고기수입은급증하고있는데, 2015 년 4사분기의경우브라질산수입량은 4만 1,418 톤으로호주산 (4만 1,828 톤 ) 과비슷한수준을보였다. 2015 년 12월에는브라질산쇠고기가수입쇠고기중가장큰비중을차지한바있다. 2. 돼지고기전망 2015~16 년호주도축장의돼지고기가격 (over-the-hooks pig prices) 은도축무게 (dressed weight) 기준, 10% 증가한 356센트 /kg에달한것으로판단되고있다. 또한 2016~17 년에는추가적으로 3% 증가한 367센트 /kg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이는주로적색육 (red meat) 소매가격이상승함에따라현지에서생산되는신선돼지고기 (fresh pork) 수요가증가한것을반영한다. 중기적으로, 도축장내 (over-the-hooks) 돼지가격은높게유지될것으로, 2020~21 년까지 kg당 363센트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현지에서생산되는돼지고기에대한수요는다른대체육류가격이상대적으로높게유지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 변치않을것으로보인다. 그림 5 호주의돼지고기생산및도축장기준 (over-the-hooks) 가격 500 400 500 400 생산량 실질가격 ( 오른쪽축 ) 300 300 200 200 100 100 천톤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07 -09-11 -13-15 -17f -19z -21z 2015-16 c/kg 자료 :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6). 세계농업제 190 호 11

2016 년세계농업전망 2.1. 중기 (medium term) 생산증가 2015~16 년호주산돼지고기생산은 3% 증가하여 38만 2,000 톤에이를것이며, 2016~17 년에는추가적으로 3% 증가하여 39만 3,000 톤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생산량은지난 5년간무리확대 (herd expansion) 에힘입어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며, 도출량또한동년기준 4% 증가하였다. 2014~15 년에이르기까지지난 5년간, 약 10% 의출생률증가와새끼돼지생존율은암퇘지한마리당도축돼지두수를 11% 까지늘렸다. 국내생산량의약 40% 가신선돼지고기시장에유통되고있으며, 나머지는수입으로인해경쟁이치열한가공시장에유통되고있다. 가공부문의수입으로인한경쟁은지속될것으로보이나, 전망기간동안국내사료곡물가격은상대적으로낮게유지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생산자이윤은어느정도유지될것으로보인다. 사료곡물은일반적으로생산비용의약 55% 를차지하고있다. 2014~15 년돼지 / 밀, 돼지 / 보리평균가격비율은모두약 13% 상승함으로마진 (margin) 여건이개선됨을보여주고있다. 그림 6 호주의돼지고기대사료가격비율 2.0 1.6 돼지 / 보리비율 돼지 / 밀비율 1.2 0.8 0.4 비율 7월 1월 7월 1월 7월 1월 7월 1월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2016 주 : 2016 년 1 월말기준. 자료 :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6). 지속적인생산성향상과상대적으로낮은사료가격은또한중기적으로생산을뒷받침해줄것으로보인다. 돼지고기생산량은꾸준히증가하여 2020~21 년에는약 41만 2,000 톤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이기간에이르기까지, 국내생산량의약 40% 는지속적으로국내신선육시장에서판매될것으로전망된다. 생물보안 (biosecurity) ( 고려 ) 사항은수입돼지고기가국내신선육시장에서판매되는것을금지해왔으며, 이는국제 12 2016. 6.

경쟁으로부터제외되도록하였다. 호주는판매전일정수준조리 (cooked) 되어야한다는 특정수입조건을충족시키는국가에한해돼지살코기물량을수입할수있다. 돼지고 기수입은가공부문에서만이루어지고있다. 2.2. 호주산돼지고기소비증가호주산돼지고기소비는지난 5년간평균 3% 씩증가하여 2015~16 년 1인당소비량 27.7kg 에이르는등, 국내생산보다더빨리증가해왔다. 이는같은기간연평균 2% 의생산증가율과비교된다. 국내돼지고기소비의일부분을차지하는수입량비율은 2005~6 년 31% 에서 2014~15 년 49% 로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수입되었거나국내에서생산된가공육이전체돼지고기소비의약 2/3를차지하며, 신선육이나머지 1/3을차지한다. 중기적으로호주의돼지고기소비량은, 쇠고기와양고기소매가격이돼지고기가격에비해상대적으로높을것으로예상됨에따라 2020~21 년기준 1인당 28.3kg 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2.3. 지속적인수입증가 호주의돼지고기수입량은 2005~06 년 7 만 5,000 톤에서 2014~15 년 16 만톤에이르 는등지난 10 년사이두배이상증가하였다 ( 선적물량기준 ). 2015~16 년에는수입량 그림 7 호주의돼지고기수입 200 150 100 기타국가네덜란드캐나다덴마크미국 50 천톤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07 -09-11 -13-15 -17f -19z -21z 주 : f-abares 전망치, z-abares 추정치. 자료 :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6). 세계농업제 190 호 13

2016 년세계농업전망 은지난해 16% 증가에이어, 3% 더증가함으로 16만 5,000 톤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2015~16 년첫 5개월수입량은 2014~15 년같은기간에비해 15% 낮았는데, 이는 2014 년상반기미국에서의돼지유행성설사병 (Porcine Epidemic Diarrhoea Virus, PEDV) 발발로인해공급량이감소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PEDV 발발이후미국돼지생산량이다시회복됨에따라 2015~16 년하반기에미국으로부터의수입량은증가할것으로보인다. 또한 EU로부터의수입물량증가가예상되는데, 이는현재러시아에서 EU산돼지고기수입을금하고있는것과도관련이있다. 중기적으로호주의돼지고기수입량은증가하여 2020~21 년에는 19만톤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예상되는소비량증가의상당부분은수입량에의해충족될것으로기대된다. 2.4. 2020~21 년까지미미한수출증가호주산돼지고기수출량은 2015~16 년에전년대비 3% 증가하여약 2만 8,000 톤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 선적물량기준 ). 2015~16 년수출액은수출에, 유리한호주달러약세에힘입어 19% 증가한 1억 2,200 만달러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는호주의가장큰돼지고기수출시장으로, 2014~15 년기준세국가통틀어전체수출물량의 76% 를차지하였다. 싱가포르달러가치에비해상대적으로떨어진호주달러는 2015~16 년첫 5개월에전년대비 4% 증가 그림 8 호주의돼지고기수출 200 150 100 기타국가네덜란드캐나다덴마크미국 50 천톤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07 -09-11 -13-15 -17f -19z -21z 주 : f-abares 전망치, z-abares 추정치. 자료 :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6). 14 2016. 6.

한수출액을달성하였다. 뉴질랜드는 2014 년 2월부터미국과 EU 몇몇국가로부터신선돼지고기 (fresh pork) 를수입해오고있다. 이러한국가로부터수출이증가함에따라, 2014~15 년뉴질랜드로의호주산수출은 13% 감소하여 4,100 톤에머물렀다. 중기적으로볼때, 뉴질랜드시장에서차지하는호주산냉장육비중은점차감소할것으로보인다. 호주산돼지고기수출은 2020~21 년 3만톤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수출물량이전체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낮게유지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 동기간에차지하는비중은 12% 수준에머무를것으로보인다. 3. 닭고기전망 호주산닭고기산업은소수의대기업, 수직통합기업에의해좌우되고있으며, 이들은수십년간꾸준히닭고기생산량을늘려왔다. 생산성증대는도축두수및도축무게증가에기인한다. 이러한기업들의규모화는가공시설투자및사육의효율성향상을가능케하였다. 2010~15 년까지 5년간도축된가금류마릿수는연평균약 5% 증가하였으며, 도축무게는같은기간연평균 1% 씩증가하여 1.91kg 에달하였다. 이러한성장추세는중기적으로도지속될것으로기대된다. 도축무게 (carcass weight) 기준으로호주산닭고기생산 그림 9 호주의닭도축두수및닭고기생산량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천톤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11 -13-15 -17f -19z -21z 주 : f-abares 전망치, z-abares 추정치. 자료 :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6).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백만두 생산량 도축두수 ( 오른쪽축 ) 세계농업제 190 호 15

2016 년세계농업전망 량은 2015~16 년에전년대비 3% 증가하여 116만톤에달하고, 2016~17 년에는 4% 더증가하여 120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중기적으로닭고기생산량은연간 3% 수준으로증가하여 2020~21 년에는 136만톤수준이될것으로예상된다. 2020~21 년까지전체육류생산에있어닭고기비중은도축무게기준으로약 30% 수준 (2014~15 년 23.3%) 이될것이며, 적색육 (read meat) 비중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3.1. 국내소비의지속적증가닭고기소비의증가는주로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에비해낮게유지되는소매가격과밀접한관련이있다. 인구증가또한국내수요증가에기인하였다고볼수있다. 총닭고기소비량은지난 10년동안연평균 4% 수준으로증가한반면, 1인당소비량은같은기간대비연평균약 2.4% 증가하였다. 주요대체육류인쇠고기와양고기의높은소매가격이예상됨에따라, 2015~16 년 1인당닭고기소비량도전년대비 2% 증가하여 46.2kg 에달하고, 2016~17 년에는추가적으로 2% 증가하여 47kg 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그림 10 호주의닭고기소매가격및 1 인당소비량 60 50 40 30 20 10 180 150 120 90 60 30 1 인당소비량 소매가격 ( 오른쪽축 ) 1 인당 kg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11 -13-15 -17f -19z -21z 2015-16 c/kg 주 : f-abares 전망치, z-abares 추정치. 자료 :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6). 닭고기소비는중기적으로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증가율은더딜것으로보인다. 2020~21 년 1인당닭고기소비량은 2014~15 년에비해 8% 높은 49kg 에이를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쇠고기 25.7kg(2014~15 년대비 12% 감소 ), 양고기 9.2kg(2014~15 년대비 2% 감소 ), 그리고돼지고기 28.3kg(2014~15 년대비 7% 증가 ) 보다높은수준이다 16 2016. 6.

그림 11 호주의 1 인당육류소비추세 50 40 30 닭고기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 20 10 1 인당 kg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11 -13-15 -17f -19z -21z 주 : f-abares 전망치, z-abares 추정치. 자료 :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6). 3.2. 닭고기교역량증가호주의닭고기교역은닭고기산업에있어상대적으로작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적색육산업과달리, 닭고기산업은거의대부분국내시장에의존하고있으며수출비중은전체생산량의 5% 이하에불과하다. 닭고기전체수출량은 2014~15 년기준 3만 4,200 톤으로주요수출대상국가는파푸아뉴기니와필리핀이다. 호주는미국의몇개주에서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로수입금지조치를취한일본을대상으로 2014~15 년 650톤의닭고기를수출하였다. 2015~16 년호주의닭고기수출물량은미국, 중국, EU에서발생한각기다른유형의조류인플루엔자로인해 1% 증가한 3만 4,500 톤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상대적으로화폐가치가낮은호주달러는호주의수출경쟁력에유리하게작용할것으로기대된다. 중기적으로도호주국내닭고기소비량이전체생산량의약 96%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수출물량은전체생산량의작은비중을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호주산닭고기수출량은연평균약 3% 증가하여 2020~2021 년에는 4만 1,000 톤 ( 선적중량기준 ) 이될것으로기대된다. 세계농업제 190 호 17

2016 년세계농업전망 참고문헌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ABARES). 2016. Agricultural commodities. ABARES. 18 2016. 6.

2016 년세계농업전망 ABARES 2016 농업전망 : 낙농부문 * 장희원 ( 서울대학교농업 자원경제학박사과정 ) 1. 국제유제품가격단기전망 (2016~2018) 2) 국제유제품가격은단기적으로중국의유제품수입에따른수요증가 (2016/17 년 ) 와개발도상국가들 ( 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등 ) 의지속적인유제품수요증가 (2017/18 년 ) 를바탕으로평균이상의상승세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유럽연합 (EU) 의생산확대로인해세계우유생산규모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가격상승폭은다소제한적일것이다. 2016/17 년치즈와탈지분유 (skim milk powder) 의국제가격은각각 8% 와, 6% 증가하여톤당 3,663 달러와 2,340 달러로전망되며, 버터와전지분유 (whole milk powder) 의국제가격은각각 4%, 5% 상승하여톤당 3,510 달러와 2,620 달러로전망된다. 이는세계우유생산증가와침체된수입수요로인해 2015/16 년평균국제유제품가격이 3~15% 하락한이후의가격변동전망이다. 아울러세계소득증가전망치의개선과유제품수요증가의결과로 2016/17 년국제유제품가격의추가적인상승이예상된다. 탈지분유 (skim milk powder) 와치즈의국제가격은각각 13%, 10% 추가상승할것이며, 전지분유 (whole milk powder) 와버터의국제가격은각각 10%, 8% 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 (millelune@snu.ac.kr). 본고는호주농업 수산업 임업분야의정책연구기관인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ABARES) 의 2016 년농업전망을바탕으로작성됨 세계농업제 190 호 19

2016 년세계농업전망 2. 국제유제품가격중기전망 (2018~2021) 소득증대, 식단변화, 개발도상국들 ( 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등 ) 의인구증가에힘입어 2020/21 년까지국제유제품가격상승이예상되며, 특히치즈의경우성장세가매우두드러질것으로전망된다. 2018/19 년도에도수요증가로인해국제유제품가격상승폭이더욱클것으로예측되며, 특히치즈와탈지분유 (skim milk powder) 의가격은이를제외한타유제품가격보다더욱빠르게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세계우유생산량의증가로인해 2018/19 년이후국제유제품가격은실질적으로하락할것이다. 이러한전망도불구하고 2020/21 년국제유제품가격은 2015/16 년가격대비실질적으로평균 10~21% 상승할것으로예측된다. 그림 1 국제유제품가격전망 6,000 5,000 4,000 치즈탈지분유전지분유버터 3,000 2,000 1,000 2015/2016 US/ 톤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03 -06-09 -12-15 -18z -21z 주 : z ABARES 예측. 자료 : ABARES(2016). 3. 세계우유공급전망 2016/17 년에는상대적으로낮은사료비의영향으로세계우유생산규모는완만하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중기적으로는주요우유수출지역의생산량확대로인해세계우유생산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다. 인도, 중국브라질등개발도상국들의경 20 2016. 6.

우, 가축사육규모의확대, 국내수요증가, 농장경영방식의개선, 생산기술의발전의 영향으로우유생산규모를지속적으로늘려나갈것이다. 3.1. 유럽연합우유산유량의증가로인해 2016 년 4월부터 2017 년 3월까지유럽연합 (EU) 의우유생산은 1% 증가할전망이다. 이는우유생산쿼터 (milk quotas) 폐지로유럽연합국가들의젖소사육두수확대에따라 2015/16 년우유생산 2% 증가예상이후의전망치이다. 2016/17 년유럽연합 (EU) 의유제품수출은탈지분유 (skim milk powder) 와버터를중심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이는상대적으로수출을위한충분한공급여력의확보뿐만아니라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등주요교역국가들의유제품수요의증가에힘입은결과이다. 예정대로 2016 년 8월러시아연방의교역금수조치 ( trade embargo) 가해제된다면, 유럽연합 (EU) 의유제품수출규모는더욱증가할것이다. 중기적으로 2020/21 년까지유럽연합 (EU) 의우유생산은연간 1% 씩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이는유전학적품종개량, 로봇기술의범용화, 우수한목초지관리능력, 농축사료 (concentrate feeds) 1) 의광범위한사용등과같은선진농장경영의도입으로우유산유량이증가하였기때문이다. 향후우유생산상승폭이가장클것으로예상되는국가로는북서부지역에위치한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를꼽을수있겠다. 이들은농장과가공기술에지속적인투자를통해생산효율성을달성할수있었다. 치즈생산은유럽내 ( 특히 2004 년이후유럽연합에신규가입한 13개회원국내 ) 수요의증가로타유제품의생산보다더빠른속도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치즈, 버터, 분유의경우주요수출지역의수요증가에힘입어중기적으로수출규모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3.2. 뉴질랜드우유직매가격의급락으로생산자들이보충사료의사용과가축재고율을줄임에따라 2015/16 년뉴질랜드우유생산은 6% 감소가예상된다. 뉴질랜드우유생산의약 95% 가유제품수출을위해사용되기때문에뉴질랜드우유직매가격은타국가들 2) 에비 1) 전체사료의영양균형을맞추기위하여사용되는사료로더욱희석 배합하여보충사료 (supplement) 나완전배합사료를만들기위해사용되는사료임. 농업용어사전 : 농촌진흥청 (www.nongsaro.go.kr) 접속일자 2016.05.23. 2) 호주의경우자국우유생산의 35% 가유제품수출용으로사용됨에따라, 뉴질랜드에비해국제유제품가격에덜민감할것으로판단됨. 세계농업제 190 호 21

2016 년세계농업전망 해국제유제품가격변동에더욱민감한반응을보이고있다. 또한겨울과초봄의불리한계절적환경이목초지확장에부정적인영향을끼쳤다. 2016/17 년뉴질랜드우유직매가격은상승하겠지만, 상대적으로낮은수준에서머물것으로전망된다. 2015 년뉴질랜드젖소사육규모는낮은우유직매가격과생산성이떨어지는젖소의도태로인해높게형성된쇠고기가격의영향으로약 2% 감소될것으로전망된다. 2016 년에도우유직매가격이상대적으로낮게유지되고쇠고기가격은높게형성됨에따라젖소사육두수는더욱감소할전망이다. 천톤 400 그림 2 뉴질랜드전년월간대비우유생산변화율 300 200 100 0-100 -200-300 -400-500 kt 자료 : ABARES(2016). 3월 7월 11월 3월 7월 11월 3월 7월 11월 2013 2013 2013 2014 2014 2014 2015 2015 2015 향후몇년간국제유제품가격의회복전망과함께, 전국적인젖소사육규모의확장과젖소산유량향상으로뉴질랜드우유생산은중기적으로증가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지난십년전관개작물및소 양의목초지로사용되던토지를낙농업목축지로전환하면서이루었던성장률에비하면성장속도가느릴것으로예상된다. 향후환경문제와높은개발비용으로인해추가적인토지전환은어려운상황이다. 뉴질랜드는중기적으로전지분유 (whole milk powder) 와버터의세계최대수출국이될것으로전망되며, 중국과개발도상국들의유제품수요의증가에따라해당유제품의수출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다. 22 2016. 6.

3.3. 미국 2015 년미국우유생산은 1% 증가하였으며, 2016 년에는젖소산유량향상과낮은사료비의영향으로 2% 의생산량증가가예상된다. 상대적으로낮은우유직매가격이사육규모확장에부정적인영향을끼침에따라 2016 년젖소두수는전년대비큰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된다. 그림 3 미국우유생산및젖소사육두수전망 백만톤 100 10 80 60 8 6 우유생산량 가축사육두수 ( 오른축 ) 40 4 20 2 Mt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f 백만두수 주 : f ABARES 전망. 자료 : ABARES(2016). 2015 년에버터와치즈의수출은국내수요증가와미국달러강세로인한세계시장에서의경쟁력약화로감소될전망이다. 유전학적품종개량, 우수한목초지관리능력, 지속적인생산기술발전으로인한젖소산유량의향상은중기적으로미국우유생산을증가시킬것이다. 우유생산량의증가분중일부는미국내소비되겠지만, 이로인해증가하는상당량의유제품생산량이수출됨에따라, 중기적인미국의유제품수출규모는증가할전망이다. 세계농업제 190 호 23

2016 년세계농업전망 3.4. 아르헨티나 2015 년아르헨티나우유생산은전년대비 2% 증가하였으며, 2016 년에는낮은사료비의영향으로 1% 증가가예상된다. 2016 년우유직매가격은국내수요의감소와분유재고량의증가에따라경미하게하락할것이다. 중기적으로는낙농분야의지속적인농장합병으로아르헨티나의우유생산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다. 중 대규모목장에대한지속적인투자증가를통해보다집약적인생산시스템하에서높은생산성을달성할수있을것이다. 아울러효율성이높고규모가큰생산자들과의경쟁심화로인해소규모생산업자들은산업에서도태될것으로예상된다. 유제품의국내소비보다우유생산규모가더빠른속도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이로인해알제리,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등주요교역국가들에대한유제품수출은더욱증가할전망이다. 3.5. 브라질브라질우유생산은 2015 년 2% 증가후, 2016 년에는큰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된다. 우유직매가격의하락과브라질헤알화의가치하락으로투입재의수입가격이상승함에따라, 2015 년하반기부터우유생산성장률은정체되기시작했다. 경제성장둔화가유제품의국내소비에부정적인영향을끼침에따라 2016 년에도우유직매가격은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브라질은세계 5위의우유생산국이지만유제품에있어서는상대적으로수출규모가적은편이다. 이러한현상은국내소비에따라우유생산이증가하는구조하에서중기적으로지속될것으로보인다. 전국적인가축사육규모의확장과젖소산유량의향상으로중기적으로매년약 3% 우유생산이증가할전망이다. 향후유제품의국내소비또한소득의증가와인구성장에따라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3.6. 인도인도우유생산은 2015 년전년대비 5% 증가한 1억 4,700 만톤을기록했으며, 2016 년에는 2015 년대비 5% 증가가예상된다. 이러한성장세는국내수요의증가에따른전국적인가축사육규모의확장에따른결과이다. 인도는세계 2위의우유생산국이지만, 대부분의우유는생산성이낮은소규모자작농들에의해생산되고있다. 국내수요의증가로추가적인생산이필요한상황임에도열약한농장경영방식, 사료공급부 24 2016. 6.

족, 가축유전, 동물질병, 지하수자원의고갈, 농지감소등의이유로생산에제약을받고있는상황이다. 또한주요우유생산국가와달리인도우유생산의 56% 이상이물소 (water buffalos) 에의해생산되고있다. 물소에서생산된우유는일반젖소에서생산된우유보다지방함량이높은반면생산량은적은편이다. 인도에서생산된주요유제품으로는버터, 기 (ghee) 3), 탈지분유 (skim milk powder) 가있다. 인도는생산되는대부분의우유가국내에서소비되기때문에유제품수출규모는작은편이지만, 탈지분유는세계최대수출품목이기도하다. 소량의유제품만이근접국가 (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중동지역국가 ) 에수출되고있다. 2015 년탈지분유와버터는각각 3만톤, 1만톤수출되었으며, 2016 년에도비슷한수준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중기적으로인도는유럽을추월하여세계최대의우유생산국이될것으로예상된다. 농장경영방식의개선과낙농분야의투자증가는우유산유량을증가시키고전국적인가축사육규모를확장시킴에따라우유생산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다. 인도정부는낙농분야의생산성향상을위해보조금지원과유전학적품종개량, 사료공급, 농장기반시설향상을위한프로그램등각종지원제도를시행하고있다. 아울러 백만톤 160 140 120 100 80 60 40 20 그림 4 인도우유생산전망 Mt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f 주 : f ABARES 전망. 자료 : ABARES(2016). 3) 원시적인방법으로생산하는인도산버터로, 일반적으로물소의젖으로만드는데근래에는산양과소의젖으로도생산함. 두산백과접속일자 2016.05.23. 세계농업제 190 호 25

2016 년세계농업전망 지속적인소득증가와인구성장으로인해중기적으로인도의유제품국내수요는비약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대부분의우유생산량증가분은증가하는유제품의국내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공급되기때문에전망기간내인도의유제품수출규모는미비한수준에머물것으로전망된다. 4. 세계수요전망 2016/17 년세계유제품수입의수요는중국의완연한수요회복과개발도상국들의 지속적인수요증가로인한신장이기대되고있다. 중기적으로유제품의세계무역규 모는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의수요증가로인해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다. 4.1. 중국 2016 년초중국의유제품수입수요는분유 (milk powder) 재고량과국내우유생산의증가로다소주춤하겠지만, 2016 년말부터분유 (milk powder) 재고량이감소하고낮은우유직매가격으로국내우유생산이감소함에따라일정부분회복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전지분유 (whole milk powder) 와탈지분유 (skim milk powder) 의수입은전년대비각각약 14% 와 5% 증가한 40만톤과 21만톤을달성할것으로기대된다. 천톤 800 그림 5 중국분유 (milk powder) 수입전망 700 600 500 탈지분유 전지분유 400 300 200 100 kt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f 주 : f ABARES 전망. 자료 : ABARES(2016). 26 2016. 6.

중기적으로향후수입수요의성장률은과거 5년에비해느리게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유전학적품종개량, 우수한목초지관리능력, 대규모농장에대한투자가우유생산량을증가시킴에따라국내우유생산규모가증가할것이기때문이다. 전망기간내영아용조제분유 (infant formula) 수입수요는소비자들이자국제품보다해외에서생산된고품질유아용분유를선호함에따라매우큰폭으로성장할것으로기대된다. 이외에도치즈, 버터, 분유 (milk powder), 음용유 (fluid milk) 를포함한타유제품의수입수요도전망기간내상승할것이다. 4.2. 러시아 2016 년러시아의유제품수입수요는 2015 년감소한이후상대적으로약세에서벗어나지못할것으로예상된다. 2015 년치즈와버터의수입은전년대비각각 41%, 38% 감소한것으로추정되는데, 이는러시아루블화약세와경제위축, 주요국가들과의지속적인금수조치에따른것이다. 2016 년에도유제품수입은러시아루블화약세와경제성장정체가예상됨에따라성장에제약이따를것으로보인다. 아울러러시아는교역금수조치를최소한 2016 년 8월까지는연장할것으로보인다. 중기적으로러시아는국내생산보다소비의증가세가더욱빠르게성장함에따라, 치즈와버터의주요수입국가가될것으로예상된다. 러시아의많은생산업자들은대부분소규모자작농들인데, 열악한농장기반시설과유전학적품종문제로인해생산수준이낮은편이다. 국내우유생산은 2009 년이래로계속해서감소하고있는데, 그원인으로는많은소규모자작농들이높은운영비용과우유가격의하락을못견디고낙농업을포기하게되기때문이다. 러시아정부는소규모자작농들에의해하락한생산성을상쇄하기위해대규모상업적낙농가들에대한투자확대를목표로다양한보조금제도를시행하고있다. 전망기간내보조금은지속적으로지원되겠지만우유생산성장세는다소제한적일것이다. 4.3. 동남아시아동남아시아는주요분유수입지역이며, 특히탈지분유 (skim milk powder) 의경우세계무역량의 25% 를차지할정도로수입규모가매우큰지역이다. 동남아시아국가들중에서는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가세계최대탈지분유수입국이다. 2016 년동남아시아지역의수입수요는경제성장과지속적인식품가공부문의확장으로인해증가할 세계농업제 190 호 27

2016 년세계농업전망 전망이다. 중기적으로우유와유제품에대한 1인당소비증가로인해유제품의수입수요의추가적인성장이전망된다. 동남아시아지역의생산증가는전망기간내높은수입수요의영향으로다소제약이따를것으로보인다. 동남아시아지역의주요유제품수출국가인호주와뉴질랜드는 2014 년해당지역전체수입액의 55% 에달하는분유를공급하였으며, 향후유럽및미국과의유제품공급경쟁은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호주와뉴질랜드는동남아시아지역과의지리적인근접성이점을살려해당지역의주요유제품공급국가로서의위치를계속해서유지할것이다. 그림 6 2014 년아세안지역의주요분유 (milk powder) 수입국가및수입액 유럽연합 (EU) 20% 호주 13% 미국 21% 기타 4% 뉴질랜드 42% 주 : 총 36 억달러로, 아세안국가내무역량은제외됨. 자료 : ABARES(2016). 4.4. 중동및북아프리카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은지역내우유생산이소비보다상대적으로적은규모이기때문에초과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많은양의유제품을수입하고있는실정이다. 2016 년유제품수입은지역내수요증가에발맞춰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유제품수입의성장세는 2015 년간누적된재고로인해다소제약이따를것으로보인다. 중기적으로지역내생산이충분치못한상황에서수입증가를통해지역내유제품수요를지속적으로충족시키고자할것이다. 그러나지역내최대분유 (milk powder) 28 2016. 6.

수입국인알제리는전망기간내우유생산을증가시킬것으로전망된다. 알제리는수입의존도를줄이고국내생산규모를확대하기전국적인가축규모증가를목표로정부차원의개발프로그램을시행중에있다. 이를위해알제리정부는수입젖소에대한보조금지급과낙농설비의수입시관세면제등다양한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지만국내수요가생산속도를앞서면서여전히지역내주요분유수입국의위치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4.5. 일본세계 2위의치즈수입국인일본은 2015 년전년대비 6% 수입증가이후, 2016 년에는전년대비 2% 증가한 25만톤의치즈를수입할것으로전망된다. 국내치즈소비는계속해서증가하는데비해생산량은크게늘어나고있지않기때문이다. 중기적으로일본은지속적인국내소비증가와생산정체로인해세계거대치즈수출시장으로남아있을것이다. 5. 호주낙농업전망 2016/17 년호주의우유직매가격은 2015/16 년예상치인리터당 47.5 센트보다 3% 상 승한리터당평균 48.7 센트로인상될전망이다. 이는유제품수출업자들의수출수익 그림 7 호주우유생산및우유직매가격전망 12,000 60 10,000 8,000 6,000 4,000 50 40 30 20 제조우유시판용우유농가우유가격 ( 오른축 ) 2,000 ML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07 -09-11 -13-15 -17f -19z -21z 10 2015-16 C/L 주 : z ABARES 예측. f ABARES 전망. 자료 : ABARES(2016). 세계농업제 190 호 29

2016 년세계농업전망 상승으로국제유제품가격이소폭인상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중기적으로 2018/19 년호주의실질우유직매가격은리터당 51.5 센트로상승할것이다.(2015/16 년호주달러기준 ) 전망기간후반우유직매가격은국제유제품가격하락으로인해보합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20/21 년실질우유직매가격은 2015/16 년보다평균약 6% 이상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5.1. 우유생산 2015/16 년호주우유생산의 1% 감소전망이후, 2016/17 년에는 2% 증가한 98억리터가예상된다. 평균적인계절적영향을가정하면 2016/17 년생산증가는젖소산유량향상과수출지향적인남부지역의가축사육규모확장의결과이다. 태즈메이니아 (Tasmania), 빅토리아 (Victoria) 및호주남부지역의건조한날씨영향으로 2015 년 10~ 11월의전년대비전국적인우유생산규모는감소하였다. 중기적으로우유생산은약 102억리터까지증가할전망이다. 이러한중기전망은우유생산량의증가로인한효과인데, 주된원인으로는주로태즈메이니아 (Tasmania), 빅토리아 (Victoria) 지역의증가하는곡물과농축사료 (concentrate feed) 의사용, 유전학적품종개량, 목초지관리능력, 농업기술에의한것이다. 2020/21 년까지호주의젖소사육규모는약 179만두까지증가할전망이다. 우유직매가격이비교적양호한상태를유지함에따라수출지향적인남부지역의사육규모확장은지속될전망이다. 동기간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Western Australia) 와퀸즈랜드주 (Queensland) 에집중된국내가축사육규모는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5.2. 수출 2015/16 년호주의총유제품수출액은 7% 감소한 23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2016/17 년에는국제유제품가격상승, 수출물량증가의영향으로 4% 증가한 24억달러로전망된다. 유제품수출액은 2018/19 년약 27억달러까지 (2015/16 년달러기준 ) 증가할것으로보인다. 아울러전망기간말에는국제유제품가격의실질적하락으로인해소품감소할전망이다. 동남아시아와북아시아지역은 2014/15 년호주의유제품수출의약 75% 를차지하고있다. 전망기간내호주는지리적근접성이점으로인해아시아지역 ( 특히, 동남아시아및북아시아 ) 의매우중요한유제품수출국가가될것이다. 그러나 30 2016. 6.

해당지역은대규모유제품수출지역으로성장함에따라향후유럽과미국과의유제 품공급경쟁은더욱가속화될전망이다. 천톤 200 그림 8 2014/15 년호주유제품지역별수출현황 150 100 50 kt 탈지분유치즈전지분유버터 자료 : ABARES(2016). 기타국가기타아시아중앙아시아북아시아동남아시아 표 1 낙농전망 구분 단위 2013-14 2014-15s 2015-16f 2016-17f 2017-18z 2018-19z 2019-20z 2020-21z 세계창고가격 버터명목 미국달러 / 톤 4,498 3,483 3,375 3,510 3,786 4,021 4,074 4,073 실질a 미국달러 / 톤 4,573 3,516 3,375 3,450 3,650 3,800 3,775 3,700 탈지분유 명목 미국달러 / 톤 4,513 2,592 2,200 2,340 2,645 2,963 2,968 2,917 실질a 미국달러 / 톤 4,588 2,616 2,200 2,30 2,550 2,800 2,750 2,650 치즈 3,663 명목 미국달러 / 톤 4,817 3,921 3,400 3,600 4,046 4,391 4,479 4,513 실질a 미국달러 / 톤 4,897 3,957 3,400 3,900 4,150 4,150 4,100 호주 1,740 젖소수b 천마리 1,647 1,740 1,725 5,644 1,760 1,775 1,780 1,785 착유량 L/ 마리 5,692 5,593 5,583 5,670 5,673 5,688 5,700 세계농업제 190 호 31

2016 년세계농업전망 구분단위 2013-14 2014-15s 2015-16f 2016-17f 2017-18z 2018-19z 2019-20z 2020-21z 생산량 9,820 총우유량 ML 9,732 9,732 9,630 2,540 9,.980 10,070 10,125 10,175 시판용 ML 2,464 2,485 2,495 7,280 2,580 2,625 2,660 2,700 제조용 ML 6,908 7,247 7,135 123 7,400 7,445 7,465 7,475 버터 c 킬로톤 116 119 121 360 124 125 126 126 치즈킬로톤 311 344 352 260 365 370 373 375 탈지분유킬로톤 211 242 255 90 263 266 268 270 전지분유킬로톤 126 97 90 90 89 88 88 농가우유가격 - 명목호주센트 /L 51.2 48.5 47.5 48.7 52.0 55.0 56.2 56.8 - 실질 a 호주센트 /L 53.1 49.5 47.5 47.5 49.5 51.1 50.9 50.2 수출량 버터 c 킬로톤 49 44 37 39 42 44 47 50 치즈킬로톤 151 159 170 173 177 179 180 182 탈지분유킬로톤 143 186 190 190 191 193 194 195 전지분유킬로톤 94 69 55 52 51 51 50 50 수출가치 ( 계속 ) 명목백만호주달러 2,725 2,473 2,302 2,391 2,664 2,929 2,950 2,947 실질 a 백만호주달러 2,827 2,522 2,302 2,334 2,537 2,721 2,674 2,607 주 : a.2015/16 미국달러기준. b.6 월 30 일. c. 버터오일 (butrer oil), 농축버터 (butter concentrate), 건조유지방 (dry butterfat), 기 (ghee) 등버터등가물포함. d.2015/16 호주달러기준. f.abares 전망. e.abares 추정. z.abares 예측. 자료 : ABARES(2016). 참고문헌 ABARES. 2016. Agricultural commodities: Dairy Outlook. ABARES. 참고사이트 농업용어사전 : 농촌진흥청 (www.nongsaro.go.kr) 두산백과 (www.doopedia.co.kr) 32 2016. 6.

2016 년세계농업전망 ABARES 2016 농업전망 : 곡물및유지종자부문 * 김지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밀 4) 2020/21 년까지밀수급의안정적전망에따라세계밀가격은중 단기적으로낮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세계밀소비량은식용소비량증가보다사료용소비량감소가더클것으로예상되며 2016/17 년감소할전망이다. 중기적으로흑해지역의수급변동이세계밀수급의주요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1.1. 밀가격전망 2016/17 년세계밀가격 (US no.2 hard red winter, fob Gulf 기준 ) 은 2015/16 년평균 215 달러 / 톤보다낮은 210달러 / 톤으로 2004/05 년이후가장낮은수준이될것으로전망된다. 지난몇년간밀생산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며, 밀가격은 2013 년초반 390 달러 / 톤에서현재 (2016 년 2월기준 ) 207~217 달러 / 톤수준으로하락하였다. 2016/17 년에도미국등주요국의밀생산량이많아가격은낮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최근아르헨티나정책변화 1) 의영향으로 2016/17 년수출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 * (jykim12@krei.re.kr). 본고는호주농업 수산업 임업분야의정책연구기관인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ABARES) 의 2016 년농업전망을바탕으로작성됨. 1) 아르헨티나의정책변화의자세한내용은부록에서다루도록함. 세계농업제 190 호 33

2016 년세계농업전망 고, 달러화강세전망이지속되는등세계시장에서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밀의경쟁이심화될것으로보인다. 불확실성이큰북반구겨울밀생산량변동은밀가격전망의주요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2020/21 년까지중기적으로밀가격은하락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이는상대적으로생산비가낮은흑해지역과아르헨티나의수출량증가와미국달러화강세가전망되기때문이다. 270 260 250 240 230 220 210 그림 1 최근세계밀가격추이 단위 : 미국달러 / 톤 U S$/t 3월 4월 3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6 주 : 밀가격은 US no.2 hard red winter, fob Gulf 기준임. 자료 : ABARES(2016). 1.2. 밀생산량전망 2016/17 년세계밀생산량은재배면적과단수감소로전년대비 3% 감소한 7억 1,000 만톤으로전망된다. 지역별로는 EU, 흑해지역, 중국, 중동, 북아프리카지역의생산량이감소하나, 주요수출국인아르헨티나와캐나다의생산량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16/17 년세계밀재배면적은밀가격하락에따른작목전환등의영향으로전년대비 1% 감소한 2억 2,100 만ha 가될것으로전망된다. 국가별로는미국과 EU의재배면적이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인도의 2016/17 년밀재배면적은전년대비 5%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 2015/16 년몬순기의기상이나빴고겨울에따뜻하고건조한기상을보였기때문이다. 2016/17 년호주밀생산량은전년대비 1% 증가한 2,450 만톤으로전망된다. 2020/21 년까지중기적으로세계밀생산량은연평균 1% 씩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기술진보 34 2016. 6.

로단수가증가하나, 일부재배면적이상대적으로수익성이높은사료곡물생산으로대체되어중기적으로재배면적은큰폭의증가는없으며, 점진적증가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주요밀수출국중에서는흑해지역의생산량이재배면적과단수증가의영향으로연평균 2% 씩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여타수출국과비교하여흑해지역은재배면적증가여력이있고, 상대적으로생산비가낮으며, 달러화강세전망지속으로가격경쟁력을가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아르헨티나의밀생산량은중기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아르헨티나정부의밀수출세폐지등곡물관련정책변화와아르헨티나페소의가치하락으로 2016/17 년아르헨티나밀재배면적은전년대비 40%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옥수수재배면적도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현재 5%p 인하한콩의수출세를매년 5%p 씩인하하여 2021 년까지폐지할것으로예상되어향후밀, 옥수수, 콩의재배면적비중은재조정될것으로보인다. 1.3. 밀소비량전망 2016/17 년세계밀소비량은전년대비 1% 감소한 7억 1,400 만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식용밀소비량은증가하나사료용소비량의감소폭이훨씬커전체소비량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2020/21 년까지중기적으로세계밀소비량은연평균 1% 씩증가할것으로보인다. 용도별로사료용과식용밀소비량이비슷한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산업용밀소비량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전체밀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작을것으로보인다. 세계밀소비량의 2/3을차지하는식용밀소비량은 2020/21 년까지연평균 1% 씩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식용소비량은보통세계인구증가율과비례하여증가하는모습을보이나, 소비패턴의변화로제분용밀과밀가루교역패턴에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많은개발도상국특히, 아시아와아프리카지역은옥수수와쌀에서탄수화물을섭취하였으나, 밀중심의식생활패턴변화로밀을사용한식품의소비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반면, 중국을포함한대부분의산업화된국가의 1인당밀소비량은점진적감소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2020/21 년세계사료용밀소비량은가축생산증가전망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사료용밀은쉽게옥수수와같은곡물로대체될수있으며, 전체밀소비에 세계농업제 190 호 35

2016 년세계농업전망 서사료용으로사용되는비중은낮을것으로보인다. 12 10 8 6 4 2 0 % 그림 2 2016/17 년 ~2020/21 년세계식용밀소비량변화 사하라사막이남 아시아 기타 아프리카 ( 중국제외 ) 인구증가율 1 인당소비량변화 단위 : % 자료 : ABARES(2016). 1.4. 밀교역량전망 2016/17 년밀교역량은전년대비 1.3% 증가한 1억 5,400 만톤으로전망된다. 이는 2015/16 년에중동과북아프리카의자국내생산량증가로수입이감소하였으나, 2016/17 년에는제분용밀수입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2016/17 년흑해지역의수출량은전년대비 14% 감소하나, 이는여전히역대두번째로많은수준이될것으로전망된다. 국가별로는우크라이나의생산량이크게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2016/17 년아르헨티나밀수출량은전년대비 33% 이상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아르헨티나의밀수출세폐지등으로생산량이증가하여수출량은 2011/12 년이후가장많은수준인 870만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2016/17 년호주밀수출량은전년대비 2% 증가한 1,727 만톤으로전망된다. 동남아시아와인도네시아의제분용밀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호주밀은미국, 캐나다밀과경쟁관계에있는데, 2016/17 년미국밀수출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경쟁이심화될것으로보인다. 2020/21 년까지세계밀교역량은연평균 2% 씩증가하여 1억 6,400 만톤이될것으로 36 2016. 6.

전망된다. 밀교역량증가는개발도상국의인구증가와소득증가로제분용밀소비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반면, 사료용밀수출량은점진적증가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수출량증가전망은흑해지역의증가에서기인한다. 흑해지역의수출량은 2016/17 년 180 150 120 90 60 그림 3 지역별밀수출량추이 단위 : 백만톤기타아르헨티나호주캐나다미국 EU 흑해지역 30 M t 주 : z 는 ABARES 전망치. 자료 : ABARES(2016).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03 -06-09 -12-15 -18z -21z 30 25 20 15 10 5 % 그림 4 세계밀교역량추이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03 -06-09 -12-15 -18z -21z 단위 : % 세계생산량에서교역량이차지하는비중 세계교역량에서흑해지역교역량이차지하는비중 주 : z 는 ABARES 전망치. 자료 : ABARES(2016). 세계농업제 190 호 37

2016 년세계농업전망 은감소하나, 이후연평균 4% 씩증가하여 2020/21 년에는 4,500 만톤이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수출을위한항만, 도로등수출기반시설에대한투자가선행될경우에수출량증가가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보인다. 밀은중기적으로생산량과교역량은증가하나, 생산량증가보다교역량의증가가더빠를것으로예상된다. 중기적으로흑해지역의수출비중증가로세계밀가격은흑해지역의생산량변동에따라민감하게반응할것으로예상된다. 1.5. 밀재고량전망 2016/17 년을비롯하여중기적으로세계밀재고량은비교적높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2016/17 년세계밀재고율은전년대비하락하나, 지난 12년평균인 27% 보다는높은 29% 를상회할것으로예상된다. 중기적으로세계밀생산량과소비량은비슷한증가세를보이며, 기말재고량은감소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150 200 150 그림 5 세계밀재고량 단위 : 백만톤 ( 좌 ), %( 우 ) 50 기타주요수출국 40 재고율 1 재고율 2 30 100 20 50 10 Mt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97 -2000-03 -06-09 -12-15 -18z -21z % 주 : z 는 ABARES 전망치이며, 주요수출국은아르헨티나, 호주, 흑해지역, 캐나다, EU, 미국을포함함. 재고율 1 은소비량에서재고량이차지하는비중이며, 재고율 2 는주요국수출국의국내소비량과수출량에서재고량이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ABARES(2016). 2016/17 년중국기말재고량은지속적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의재고 량은중기적으로도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는데, 2020/21 년까지세계재고량의 약 60%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38 2016. 6.

2016/17 년주요수출국 2) 의재고량은미국과 EU 의수출량이감소하여전년대비 6% 감소할것으로전망되며, 중기적으로큰변동은없을것으로보인다. 표 1 밀수급전망 단위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생산량 백만톤 714 723 729 710 719 727 734 742 재배면적 백만 ha 219 223 223 221 223 224 224 224 단수 톤 /ha 3.26 3.24 3.26 3.22 3.23 3.25 3.28 3.3 소비량 백만톤 696 710 718 714 721 728 735 741 기말재고량 백만톤 189 202 213 209 207 206 206 206 교역량 백만톤 156 153 152 154 156 159 161 164 재고율 % 27.1 28.5 29.7 29.3 28.7 28.3 28 27.8 명목가격 US $/ 톤 317 266 215 210 211 213 216 220 실질가격 US $/ 톤 323 268 215 206 204 202 201 200 자료 : ABARES(2016). 2. 잡곡 2.1. 잡곡가격전망 2016/17 년세계옥수수가격 (US. no.2 yellow corn, fob Gulf 기준 ) 은전년대비 3% 하락한 160달러 / 톤, 보리가격 (France feed barley, fob Rouen 기준 ) 은동기간 2% 하락한 177달러 / 톤으로전망된다. 가격하락은 2016/17 년잡곡의수급이양호하고, 일부시장수요가감소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연이은풍작으로최근세계잡곡의재고율은높은수준을유지하였다. 풍부한공급여건은 2016/17 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되며, 주요수출국 ( 미국, EU) 의옥수수수익성이콩등여타대체작물보다좋을것으로예상되어재배면적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은자국내비축옥수수수매가격을 2015 년말 11% 인하하였으나, 최저가격보장으로여전히옥수수의수익성이좋아재배면적은크게감소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2) 주요수출국은아르헨티나, 호주, 흑해지역, 캐나다, EU, 미국을포함함. 세계농업제 190 호 39

2016 년세계농업전망 400 350 300 250 200 150 100 그림 6 세계잡곡가격추이 단위 : 미국달러 / 톤 프랑스사료용귀리 Rouen FOB 가격 미국 2 등극황색옥수수 Gulf FOB 가격 50 2015-16 US$/t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03 -06-09 -12-15 -18z -21z 주 : z 는 ABARES 전망치. 자료 : ABARES(2016). 2015 년말부터아르헨티나페소가치하락으로국제시장에서아르헨티나옥수수가격은경쟁력을가질것으로보인다. 또한아르헨티나의정책변화에따른수출세폐지등으로옥수수와같은잡곡의생산량증가로아르헨티나의수출량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국제옥수수가격하락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미국의잡곡소비증가율도낮을것으로전망된다. 지난십여년간지속적성장세를보였던산업용옥수수는소비량이감소하여옥수수가격하락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미국에탄올산업의기반시설에대한제약과유가수준이낮은수준으로지속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2020/21 년까지세계잡곡수요는사료용수요증가와인구증가및소득증가에따른식용수요증가의영향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사료용잡곡의수요는개발도상국의가축생산증가로 2009/10 년이후증가세를보였다. 사료용잡곡수요의지속적인증가는중기적으로잡곡소비증가의주요인이될것으로보인다. 세계잡곡의재고량은단기적으로는소폭증가할것으로보이나, 중기적으로는감소하여가격하락을제한할것으로예상된다. 단기적으로잡곡가격은점진적하락세를보여 2020/21 년에는옥수수가격이 154달러 / 톤, 보리가격이 166달러 / 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40 2016. 6.

2.2. 잡곡생산량전망 2016/17 년잡곡생산량은전년과비슷할것으로전망된다. 전년도가격이낮은수준이었으나, 대체작물이없어큰변동은없을것으로보인다. 2020/21 년까지세계잡곡생산량은연평균 0.5% 씩증가하여 13억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1,400 1,200 1,000 800 600 그림 7 세계잡곡생산량추이 단위 : 백만톤기타수수보리옥수수 400 200 M t 자료 : ABARES(2016).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03 -06-09 -12-15 -18z -21z 2.2.1. 옥수수생산량전망 2016/17 년세계옥수수생산량은전년대비 1% 증가한 9억 8,200 만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2016/17 년 EU의옥수수생산량은가뭄으로생산량이급감하였던 2015/16 년보다 17% 증가한 6,600 만톤으로전망된다. 2016/17 년아르헨티나옥수수생산량은전년보다증가한 300만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단수는전년대비소폭감소하나, 정부의수출세폐지등정책변화와화폐가치하락으로재배면적은전년대비 16% 증가한 370만 ha로전망된다. 2016/17 년아르헨티나옥수수생산량은전년보다증가한 300만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단수는전년대비소폭감소하나, 재배면적은동기간 16% 증가한 370만 ha가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2016/17 년브라질옥수수생산량은전년대비 1%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지난 2년 세계농업제 190 호 41

2016 년세계농업전망 1,400 1,200 1,000 800 600 400 그림 8 세계옥수수공급량추이 단위 : 백만톤 ( 좌 ), 미국센트 / 파운드 350 300 250 200 150 100 생산량 재고량 US no.2yellow corn, Fob Gulf( 우 ) 200 M t 2001 2004 2007 2010 2013 2016-02 -05-08 -11-14 -17f 50 2015-16 USc/lb 주 : f 는 ABARES 예측치임. 자료 : ABARES(2016). 연속 2기작생산량이역대최고수준이었으나, 2016/17 년 2기작단수는평균수준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또한아르헨티나옥수수와의경쟁심화와세계옥수수가격의하향안정세전망으로재배면적이소폭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2016/17 년미국옥수수생산량은전년과비슷할것으로전망된다. 재배면적은상대적으로콩보다수익성이좋을것으로예상되어전년대비 2% 증가하나, 단수는평년수준 (2014/15 년, 2015/16 년단수는 2년연속높은수준을보임 ) 으로전망된다. 2016/17 년중국옥수수생산량은전년과비슷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정부는 2015 년 9월옥수수비축수매가격을 11% 인하하였으며, 향후수매가격은더낮은수준이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단기적으로는수매가격인하에도옥수수수익성이좋을것으로예상되어생산량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17/18 년세계옥수수생산량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향후중국옥수수수매가격이더하락할것으로예상되어옥수수생산량이감소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아르헨티나의수출세폐지등정책변화의영향으로 2017/18 년옥수수생산량이전년보다증가할것으로전망되나, 미국을포함한주요수출국의생산량감소분이이를상쇄할전망이다. 중기적으로옥수수생산량은인구와소득증가, 육류수요증가등으로 2018/19 년부터증가하여 2020/21 년에는 10억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42 2016. 6.

2.2.2. 보리생산량전망 2016/17 년세계보리생산량은전년대비 1%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국가별로는호주, 캐나다, 흑해지역의생산량증가분보다 EU 생산량감소분이더클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2016/17 년 EU의보리생산량은 2%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재배면적은전년과동일하나, 단수는평년보다높은수준이었던전년대비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2016/17 년흑해지역의보리생산량은가뭄으로생산량이감소하였던전년대비 4%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중기적으로 2020/21 년까지세계보리생산량은사료용과식용보리의수요증가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3. 잡곡소비량전망 2.3.1. 옥수수소비량전망 2016/17 년세계옥수수소비량은전년보다 100만톤감소한 1억 2,570 만톤으로전년대비증가율이지난 20여년간가장낮은수준으로전망된다. 이는에탄올생산증가둔화로산업용옥수수사용증가속도가둔화되었기때문이다. 또한 EU의사료용옥수수가가격이낮은밀로대체되어소비량이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2016/17 년미국옥수수소비량은전년대비 2% 증가한 3억 600만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지난 10여년간미국의옥수수소비량은급증하였는데, 이는미국정부의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화제도 (RFS) 도입으로수송용연료에일정비율의에탄올혼합을의무화하였기때문이다. RFS에따라에탄올사용이지속적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었으나, 대부분의미국자동차는 E10으로에탄올연료혼합율이 10% 정도로 2010 년이후에탄올생산량은눈에띄게둔화된것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추세지속으로옥수수소비량증가속도는둔화될전망이다. 2016/17 년 EU의옥수수소비량은전년대비 1%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사료용옥수수가밀로대체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2016/17 년중국의옥수수소비량은전년대비 2% 증가한 2억 1,800 만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정부가 2015 년말보리와수수등대체제로사용되는사료용곡물수입을제한하여사료용옥수수소비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중기적으로세계옥수수소비량은 2020/21 년까지연평균 1% 씩증가한 10억 1,100 만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개발도상국의소득증가와식생활변화에따른육류소비증가로사료용옥수수소비량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세계농업제 190 호 43

2016 년세계농업전망 2.3.2. 보리소비량전망 2016/17 년보리소비량은전년대비 1% 감소한 1 억 4,100 만톤으로전망된다. 2016/17 년흑해지역의보리소비량은사료용소비증가로전년대비 4% 증가할것으로전망된 60,000 그림 9 미국에탄올생산량추이 단위 : 리터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litres 1999 2002 2005 2008 2011 2014 자료 : ABARES(2016). 350 300 그림 10 미국옥수수소비량추이 단위 : 백만톤 사료용 산업용 250 200 150 100 50 M t 2001 2004 2007 2010 2013 2016-02 -05-08 -11-14 -17f 주 : f 는 ABARES 예측치임. 자료 : ABARES(2016). 44 2016. 6.

다. 작황이나빴던 2015/16 년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작황이호전되어생산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2016/17 년중국의보리소비량은전년대비 4% 감소한 840만톤으로전망된다. 맥주용보리의수입량은큰변동이없으나, 중국정부에서 2015 년 11월사료용보리수입을제한하여사료용수입량이감소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2020/21 년까지세계보리의소비량은연평균 1% 씩증가한 1억 4,400 만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사료용보리소비량은비슷하나, 맥주소비량증가에따른맥주용보리소비량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4. 잡곡교역량전망 2016/17 년세계잡곡교역량은전년대비 1% 감소한 1억 5,900 만톤으로전망된다. 세계옥수수교역량은전년과비슷한 1억 1,600 만톤으로전망된다. 2016/17 년옥수수생산량이증가하여수출가능한공급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옥수수수입수요감소로재고량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아르헨티나옥수수는수출정책변화와페소가치하락으로 2016/17 년세계수출시장에서경쟁력이높아질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 2016/17 년브라질과미국수출량은전년대비소폭감소할것으로보인다. 160 140 120 100 80 60 40 20 M t 그림 11 미국옥수수소비량추이 2008 2010 2012 2014 2016-09 -11-13 -15-17f 단위 : 백만톤기타미국브라질아르헨티나 주 : f 는 ABARES 예측치임. 자료 : ABARES(2016). 세계농업제 190 호 45

2016 년세계농업전망 2016/17 년옥수수수입수요는소폭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2015/16 년 EU의옥수수수입량은자국내생산량감소로역대최고수준인 1,600 만톤이었다. 2016/17 년 EU의단수는작황이좋지않았던작년보다많을것으로전망되어수입량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반면, 2016/17 년남아프리카의수입량은생산량이감소하여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20/21 년까지세계옥수수교역량은사료용수요증대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세계에서가장많은옥수수를수입하는일본의 2020/21 년옥수수수입량은 1,620 만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2016/17 년세계보리교역량은전년대비 1% 감소한 2,700 만톤으로전망된다. 이는중국이보리수입을제한하여보리수입량이 13% 감소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2020/21 년까지세계보리교역량은연간 1% 씩증가하여 2,900 만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맥주용보리의수요증가에서기인한다. 사료용보리수요도증가세를보이나맥주용수요증가율보다는낮을것으로예상된다. 2.5. 잡곡재고량전망 2016/17 년세계잡곡기말재고량은전년대비 6% 증가한 2 억 6,100 만톤으로전망된 다. 생산량증가율이소비량증가율보다클것으로보인다. 국가별로는중국과 EU 의 300 250 200 그림 12 미국옥수수소비량추이 단위 : 백만톤기타보리옥수수 150 100 50 M t 자료 : ABARES(2016). 2008 2011 2014 2017 2020-09 -12-15 -18z -21z 46 2016. 6.

기말재고량이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미국은사료용소비증가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2016/17 년세계옥수수기말재고량은전년대비 4% 감소한 2억 1,700 만톤으로전망된다. 2016/17 년 EU의기말재고량은전년대비 2% 증가가예상된다. 중국의옥수수기말재고량도생산량증가로높은수준이유지될것으로전망되나, 사료용옥수수소비증가는증가세를제한할것으로보인다. 2016/17 년세계보리기말재고량은전년대비 10% 증가한 2,700 만톤으로전망된다. 이는중국의보리수입량이감소하였기때문이다. 2016/17 년흑해지역의보리기말재고량은작황이좋지않았던작년보다생산량이증가하여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20/21 년까지세계잡곡의기말재고량은더딘증가세를보인것으로전망된다. 다만, 2018/19 년이후에는소비량증가의영향으로재고량이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표 2 잡곡수급전망 단위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잡곡생산량 백만톤 1,282 1,296 1,264 1,227 1,278 1,293 1,303 1,307 재배면적 백만ha 323 321 321 320 322 324 326 323 단수 톤 /ha 3.97 4.04 3.94 4 3.97 3.99 3.99 4.04 옥수수생산량 백만톤 991 1007 968 982 984 996 1002 1003 보리생산량 백만톤 145 141 146 144 144 147 150 153 잡곡소비량 백만톤 1,230 1,267 1,264 1,257 1,269 1,285 1,298 1,307 옥수수소비량 백만톤 946 976 974 975 977 991 1,003 1,011 보리소비량 백만톤 141 142 143 141 142 143 143 144 기말재고량 백만톤 211 243 245 261 269 271 269 261 교역량 백만톤 164 182 161 159 160 162 162 161 재고율 % 17.2 19.2 19.4 20.7 21.2 21.1 20.7 20 옥수수명목가격 달러 / 톤 219 174 165 160 163 165 167 170 옥수수실질가격 달러 / 톤 223 176 165 157 157 156 155 154 보리명목가격 달러 / 톤 242 204 180 177 179 180 181 183 보리실질가격 달러 / 톤 246 206 180 174 173 170 168 166 자료 : ABARES(2016). 세계농업제 190 호 47

2016 년세계농업전망 3. 유지종자 2016/17 년세계유지종자가격은이월재고량증가와대두박기말재고량증가로전년대비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세계식물성유지종자재고량은 2016/17 년에는감소하나, 이후 2020/21 년까지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세계유지종자가격은 2020/21 년까지하락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3.1. 유지종자가격전망 2016/17 년세계콩가격 (US no.2 soybeans, fob Gulf 기준 ) 은전년대비 2% 하락한 355 달러 / 톤으로전망된다. 생산량은감소하나, 이월재고량과대두박생산량증가로평균보다낮은수준이될것으로예상된다. 유지종자의풍부한공급전망과기술진보에따른생산성증가의영향으로세계유지종자가격은 2020/21 년까지중기적으로하향안정세가전망된다. 2020/21 년까지세계유지종자기말재고량이감소세를보이나, 생산량은연평균 1.5% 씩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2020/21 년까지소비량증가로기말재고율은하락할것으로보인다. 식물성유지종자가격은단기적으로식물성오일생산량증가로상승할것으로전 140 120 100 80 60 40 그림 13 세계유지류가격추이 (US no.2 soybeans, fob Gulf 기준 ) 단위 : 백만톤 ( 좌 ), 미달러 / 톤 700 600 500 400 300 200 콩기말재고량 대두박재고량 유지종자가격 ( 우축 ) 20 M t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06 -09-12 -15-18z -21z 100 2015-16 US$/t 자료 : ABARES(2016). 48 2016. 6.

망된다. 유지종자의가공 (crush 3) ) 비율을고려하면, 단백질박 (protein meal) 의생산량증가로재고량이증가하고이는단백질박과콩가격하락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2016/17 년세계카놀라가격 (Europe rapeseed, fob Hamburg 기준 ) 은전년대비 3% 상승한 430달러 / 톤으로전망된다. 연이은생산량감소의영향으로기말재고량이 2012-13 년이후최저수준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카놀라는여타유지종자보다오일함유율이높아가격수준이콩기름이나팜유보다높은수준이다. 중기적으로팜유생산량증가로식물성유지의공급이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카놀라가격은하락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2016/17 년세계식물성유지가격은생산량증가율둔화와기말재고량감소로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엘니뇨로동남아시아지역의팜유생산량이감소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2016/17 년세계식물성유지생산량은전년대비 3% 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이는지난 5년간평균 4% 증가율보다낮을것으로보인다. 600 500 400 그림 14 세계유지종자생산량추이 단위 : 백만톤기타해바라기씨유채 ( 카놀라포함 ) 콩 300 200 100 M t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03 -05-07 -09-11 -13-15 -17f 주 : f 는 ABARES 예측치임. 자료 : ABARES(2016). 3) 예를들어콩을가공 (crush) 하면콩기름과대두박이생산됨. 세계농업제 190 호 49

2016 년세계농업전망 30 25 20 15 그림 15 세계카놀라생산량추이 단위 : 백만톤기타 EU 캐나다호주우크라이나 10 5 M t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01 -03-05 -07-09 -11-13 -15-17f 주 : f 는 ABARES 예측치임. 자료 : ABARES(2016). 3.2. 유지종자생산량전망 2016/17 년세계유지종자생산량은소폭감소하나역대 3번째로많은 5억 2,700 만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세계콩과카놀라생산량은전년대비 2% 감소할것으로전망되나, 면실과해바라기씨생산량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6/17 년세계콩생산량은전년보다감소한 3억 1,100 만톤으로전망된다. 이는세계콩재배면적이감소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단기적으로재배면적은감소할것으로전망되는데, 미국과아르헨티나에서상대적으로수익성이높은옥수수등으로작목전환이되기때문이다. 2020/21 년까지중기적으로콩생산량은연평균 2% 씩증가하여 3억 4,200 만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2016/17 년미국의콩생산량은수익률이높을것으로기대되는옥수수로작목전환되어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2020/21 년까지콩재배면적은옥수수재배면적증가로감소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2016/17 년아르헨티나의콩재배면적은소폭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곡물수출세폐지등곡물정책변화로단기적으로수익성이높은여타작물 ( 옥수수등 ) 로작목전환이예상되기때문이다. 다만, 콩수출세를매년 5%p 씩인하할것으로예상되어 2020/21 년에는재배면적이 200만 ha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50 2016. 6.

2016/17 년유채 ( 카놀라포함 ) 생산량은전년보다감소하여 6,700 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국가별로는캐나다와우크라이나의생산량이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2020/21 년까지세계유지종자생산량은매년 2.3% 씩증가하여 5억 7,700 만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2016/17 년에서 2020/21 년간콩생산량이 3,100 만톤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콩생산량증가전망은특히, 남미지역생산량증가에서기인하며특히, 아르헨티나의콩생산량은수출세인하등으로증가폭이클것으로전망된다. 2020/21 년까지유채 ( 카놀라등 ) 와해바라기씨의생산량은총 1,900 만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2020/21 년까지카놀라생산량은연평균 1.7% 씩증가하여 7,200 만톤이될것으로전망되며, 국가별로는캐나다와인도의생산량증가가클것으로전망된다. 3.3. 유지종자소비량전망 2016/17 년세계유지종자소비량은전년대비 3% 증가한 5억 3,200 만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남미, 미국, 중국의가공용 (crush) 소비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16/17 년중국의소비량은가공용소비량증가로 9,000 만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그림 17 아르헨티나의대두용도별사용량추이 단위 : 백만톤 70 60 50 콩 그림 16 세계유지류생산량단기및중기전망 수출용단위가공용 : 백만톤 2020/21 년 2016/17 년 40 30 유채 ( 카놀라포함 ) 20 해바라기씨 10 기타 Mt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97 -2000-03 -06-09 -12-15 -18z -21z Mt 100 200 300 400 주 : z는 ABARES 전망치임. 자료 : ABARES(2016). 세계농업제 190 호 51

2016 년세계농업전망 중국의가축생산량증가로대두박소비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콩소비량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콩기름은식용식물성오일의수요증가로중국내에서모두소비될것으로전망된다. 남미는아르헨티나를중심으로가공용유지류생산이크게증가할것으로보인다. 2016/17 년아르헨티나의콩가공은증가하여 4,500 만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최근의아르헨티나페소가치하락과콩기름과대두박에대한수출세를각각 5%p 씩인하하여생산량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20/21 년까지콩과대두박등수출세를매년 5%p 씩인하하여콩가공량과수출량은지속적증가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세계유채 ( 카놀라포함 ) 가공량은 2020/21 년까지점진적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국가별로는캐나다와인도의증가세가두드러지며, EU의증가세는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 캐나다의카놀라가공은미국의카놀라유와카놀라박의수요증가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EU의가공은큰변동없이 2,400 만톤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3.4. 유지종자교역량전망 2016/17 년세계유지종자수출량은전년대비 3% 증가한 1 억 5,200 만톤으로전망된 다. 증가분은대부분콩으로 2020/21 년까지콩수출량은중국의수입수요증가로지 180 150 120 그림 18 세계유지종자교역량추이 단위 : 백만톤기타해바라기씨유채 ( 카놀라포함 ) 콩 90 60 30 Mt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97 -2000-03 -06-09 -12-15 -18z -21z 주 : z 는 ABARES 전망치임. 자료 : ABARES(2016). 52 2016. 6.

속적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유채, 카놀라등여타유지종자의수출량은콩보다점진적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2020/21 년까지세계유지종자교역량은연평균 1.5% 씩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국가별로는미국과아르헨티나의자국내소비량증가로세계에서브라질의교역량이차지하는비중이커질것으로보인다. 2016/17 년브라질콩수출량은자국내소비량증가와경쟁심화로감소하나, 중기적으로는증가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향후브라질의수출증가율은둔화될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자국내가공산업성장으로수출용공급이감소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2020/21 년까지브라질콩수출량은연평균 3% 씩증가할것으로보인다. 중국의콩수입량은 2020/21 년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증가추이는과거에비하여완만한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은 2020/21 년에도최대콩수입국을유지하며세계콩수입량의약 65% 를차지할것으로보인다. 3.5. 유지종자재고량전망 2016/17 년세계유지종자기말재고량은전년대비 5% 감소한 1 억 300 만톤으로전망 된다. 이는생산량감소와가공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중기적으로세 120 100 그림 19 세계유지류기말재고량추이 24 20 단위 : 백만톤 ( 좌 ), %( 우 ) 기말재고량 ( 좌 ) 기말재고율 ( 우 ) 80 16 60 12 40 8 20 4 Mt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97 -2000-03 -06-09 -12-15 -18z -21z 자료 : ABARES(2016). % 세계농업제 190 호 53

2016 년세계농업전망 계유지종자기말재고량은 2016/17 년 1 억 800 만톤에서 2020/21 년 9,800 만톤으로감소 할것으로예상된다. 표 3 유지종자수급전망 단위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생산량 백만톤 505 536 529 527 541 553 565 577 소비량 백만톤 494 516 517 532 543 555 566 577 수출량 백만톤 133 147 148 152 155 157 159 162 유지류 기말재고량백만톤 78 96 108 103 101 99 98 98 유지류명목가격 유지류실질가격 달러 / 톤 547 418 362 355 360 364 365 365 달러 / 톤 556 422 362 349 347 344 338 332 카놀라명목가격 카놀라실질가격 달러 / 톤 521 424 420 430 418 405 402 401 달러 / 톤 529 428 418 423 403 383 372 365 생산량백만톤 282 294 301 312 319 327 334 341 소비량백만톤 277 293 299 309 317 327 334 341 단백박 수출량백만톤 82 85 88 94 97 100 102 104 기말재고량백만톤 13 15 17 21 23 24 25 25 단백박명목가격 달러 / 톤 555 427 343 321 312 310 312 314 단백박실질가격 달러 / 톤 564 431 343 316 301 293 289 285 생산량백만톤 171 175 178 183 190 196 201 206 식물성 유지류 소비량백만톤 166 172 178 184 189 194 199 205 수출량백만톤 70 72 74 76 79 82 85 88 기말재고량백만톤 19 19 18 17 17 19 20 22 식물성유지류명목가격 식물성유지류실질가격 달러 / 톤 985 808 742 840 820 822 824 826 달러 / 톤 1002 816 742 825 790 777 763 750 자료 : ABARES(2016). 54 2016. 6.

부록 : 아르헨티나곡물정책변화아르헨티나는남미에서두번째로많은곡물을수출하는국가 4) 이지만, 최근까지수출제한과화폐통제정책으로생산과수출에많은제약을받았다. 2015 년말당선된마크리대통령은외환규제철폐, 수출세폐지및인하, 수출허가제폐지등농업과관련된정책을개편하였다. 아르헨티나의곡물관련주요정책변화는첫째, 외환규제를철폐한것이다. 정부에서외환을규제하여암시장이형성되었고, 공식환율과시장환율격차가점차확대되었으나, 환율을시장에서자유롭게변동되도록규제를철폐하였다. 둘째, 수출세의폐지및인하하는정책의시행이다. 옥수수 (20%) 와밀 (23%) 등의농산물에대한수출세를폐지하였으며, 콩과대두박및대두유는각각 35%, 32% 에서 5%p 씩인하하기로하였다. 셋째, 수출허가제도를폐지이다. 기존에는자국내농산물가격안정을목적으로수출허가권을발행하여수출량을통제하였으나, 옥수수, 밀등의농산물관련수출허가제도를폐지하였다. 표 4 아르헨티나의농산물수출세변화 단위 : % 품목수출세인하전 (2015 년 12 월 ) 수출세인하후 (2016 년 1 월 ) 콩 35 30a 대두유 32 27a 대두박 32 27a 해바라기씨 32 0 땅콩 23.5 0 밀 23 0 옥수수 20 0 보리 20 0 소고기 15 0 주 : a 는 2021 년까지매년 5%p 씩인하할예정임. 자료 : USDA-FAS(2015). 4) 아르헨티나의 GDP 에서농업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 10%(2014 년기준 ) 에이르고, 전체아르헨티나수출액에서농업수출액은 37.8 십억달러 (US) 로 55% 를차지하는등아르헨티나에서농업이차지하는비중은매우큼. 아르헨티나농업부문수출액 (2014 년기준 ) 에서콩류제품이차지하는비중은 51%, 옥수수 9%, 소고기 3%, 밀 2%, 기타 35% 순임 (UN, 2015). 2014 년기준아르헨티나는세계최대대두박, 대두유수출국이며, 세번째로많이콩을수출하고네번째로많은옥수수를수출하는국가임. 세계농업제 190 호 55

2016 년세계농업전망 참고문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ABARES. 2016 March. 2016 Outlook: Agricultural commodities. 56 2016. 6.

2016 년세계농업전망 ABARES 2016 농업전망 : 설탕및면화부문 * 원지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2016 년설탕부문전망 5) 세계설탕원물지수가격은단기적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세계설탕소비량이생산량을넘어설것으로전망됨에따라, 세계설탕재고량전망치가기록적인감소세를보일것이라는예상을반영한결과이다. 이러한소비량증가추세는중기적으로도이어질것으로예측되며, 그결과설탕재고량감소추세또한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 2020/21 년설탕의소비량대비재고율은약 28% 에이를것으로예측되며, 이를 2014/15 년의 43% 와비교해보면뚜렷한하락세를볼수있다. 한편소비량증가및재고량감소추세의중기적인여파를고려할때, 2020/21 년세계설탕가격은파운드당평균 16센트를기록할것으로예측된다 (2015/16 달러기준 ). 위와같이중기적으로예상되는높은설탕가격을고려할때, 2020/21 년호주의설탕생산농가수익은톤당약 44달러에이를것으로예측되며 (2015/16 달러기준 ), 이는 2015/16 년예상치인톤당 37달러와비교하여상승한수치이다. * (jewon@krei.re.kr). 본고는호주농업 수산업 임업분야의정책연구기관인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ABARES) 의 2016 년농업전망을바탕으로작성됨. 세계농업제 190 호 57

2016 년세계농업전망 1.1. 설탕부문단기전망 1.1.1. 2016/17년설탕가격상승전망 2015/16 년세계설탕원물지수는 5% 상승하여파운드당평균 14센트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이는 2015/16 년세계설탕소비량이생산량수준을초과함에따른재고량감소와이로인한가격상승압력에의한것으로, 만약이전망이현실화된다면세계설탕재고량은지난 6년사이최초로하락세를기록하게된다. 1) 위와같은재고량감소와소비량증가로인해 2016/17 년세계설탕가격지수또한 11% 상승하여파운드당평균 16센트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그림 1 세계설탕지수 200 160 120 80 35 28 21 14 소비량 생산량 기말재고량 실질가격 ( 우측 ) 40 7 백만톤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11 -13-15 -17f -19z -21z 주 : 1) 생산량소비량, 기말재고량은원물가치기준으로 10 월 ~9 월사이의수치에해당함. 2) f 는 ABARES 전망, z 는 AVARES 예측. 자료 : ABARES(2016). 2015-16 US 센트 / 파운드 1.1.2. 2016/17 년세계설탕생산량회복세전망 2015/16 년세계설탕생산량은전년대비 3% 하락한 1억 7,700 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이는중국, 유럽 (EU), 인도의생산량감소와호주, 브라질, 태국, 미국의생산량증가가상쇄된결과이다. 인도의경우, 2015/16 년사탕수수생산량은 2% 증가할것으로전망되지만설탕생산량은약 3% 감소하여 3,000 만톤에그칠것으로보인다. 이러한감소세는 2% 증가 1) 세계설탕재고량은 2010/11 년에특히뚜렷한상승세를보인바있으며, 2014/15 년 7,780 만톤을기록하였음. 58 2016. 6.

된사탕수수생산량의대부분이구르 (gur) 나재거리 (jaggery) 2) 와같은정제하지않은천연설탕덩어리를생산하는데할당되었기때문으로추정된다. 이러한현상은 2014 년인도내재거리생산용사탕수수의공급량부족으로인한재거리가격상승에의한것으로보인다. 2015/16 년중국의설탕생산량은사탕무와사탕수수생산량의뚜렷한하락세에영향을받아전년대비 10% 감소한 1,030 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실제로중국재배농가의사탕수수생산량은전년대비 21% 감소한 8,600 만톤, 사탕무생산량은 14% 감소한 800만톤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의재배농가들은대체작물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낮은설탕가격때문에재배량을줄였으며, 건조한기후조건으로인해주요생산지역의수확량또한감소하였다. 2015/16 년유럽의설탕생산량은 2,350 만톤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며, 이는 2014/15 년의 2,800 만톤에비해하락한수치이다. 이러한감소세전망은 EU의설탕생산량감소에크게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EU는 2015/16 년전년대비 23% 감소한약 1,500 만톤의생산량을보였으며, 중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비교적낮은설탕가격이형성됨에따라생산농가들이재배면적을축소한결과로보인다. 평균수확량또한 EU 국가대부분에서보인건조기후로인해감소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감소세는동유럽의설탕생산량이 3% 증가하면서부분적으로상쇄되었는데, 동유럽중에서도특히 2015/16 년러시아의설탕생산량은전년대비 8% 상승한 530만톤으로전망된다. 이러한상승세는러시아국내설탕단가가상대적으로강세를보임에따라전체재배면적의 12% 에해당하는약 100만 ha의면적이늘어난결과로보인다. 같은시기러시아의평균사탕무수확량은 ha당 38톤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2015/16 년브라질의사탕수수생산량은 5% 증가하여 6억 6,200 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전망은브라질사탕수수의약 90% 를생산하는브라질중남부지역의양호한계절조건으로인한평균수확량증가에따른결과이며, 해당시기사탕수수평균수확량은 ha당 72톤으로약 5% 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다. 2015/16 년브라질설탕생산량은전년대비 1% 상승한 3,780 만톤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에탄올생산에투입되는사탕수수의양또한증가할것으로보이며, 그결과사탕수수가공물량 (cane crush) 의전망치증가수준에비해설탕생산량의상승세는다소주춤하였다. 에탄올생산에투입되는사탕수수양이증가될것이라는추측은 2015 년 2월브라질 2) 대추야자와사탕수수즙을증류하여만든정제되지않은설탕덩어리로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등지에서주요식재료로소비됨. 세계농업제 190 호 59

2016 년세계농업전망 정부가무수에탄올의휘발유의무혼합비율을 27% 로상승시킨데따른결과이다. 2015/16 년 (4 월 ~3 월 ) 의첫 10 달동안에탄올생산에투입된사탕수수의양은 59% 까지 증가하였으며, 이를 2014/15 년수치인 56% 에비교해보면뚜렷한상승세를볼수있다. 800 600 400 그림 2 브라질사탕수수생산량및할당량 80 60 40 사탕수수생산량 설탕생산량 에탄올할당비율 ( 우측 ) 200 20 백만톤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3 -6-9 -12-15 -18z -21z 주 : 1) 생산량은원물가치기준임. 2) z 는 ABARES 예측자료 : ABARES(2016). % 태국의 2015/16 년사탕수수생산량은약 3% 증가한 1억 800만톤을기록할것으로예상되며, 이러한전망치는전년대비 5% 늘어난재배면적과 2% 감소한평균수확량이상쇄된결과로보인다. 우선사탕수수재배면적의증가는쌀생산농가를사탕수수생산농가로전환시키기위해태국정부가도입한유인정책에의한결과이다. 그결과 2015/16 년사탕수수가공량이기록적인수치를달성했음에도불구하고, 설탕생산량은약 1% 증가한 1,160 만톤에그쳤는데, 이는사탕수수나원당 (raw sugar) 을취급했던설탕공장들이높은수익성을보이는에탄올생산으로방향을전환함에따른결과로보인다. 실제로 2015 년 9월기준, 에탄올의국내가격은리터당 63센트인데반해, 세계설탕수출가격은파운드당 12센트에그쳤다. 2015/16 년미국의설탕생산량은 2% 증가하여 800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사탕수수및사탕무재배지역은 1% 증가하여 82만 5,000ha 가되었으며, 양호한기후조건또한평균사탕수수및사탕무재배량증가에미약하게나마기여한것으로보인다. 2016/17 년세계설탕생산량은 3% 증가하여약 1억 8,300 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전망은 EU, 중국, 브라질, 인도의설탕생산량증가예측에주로기인한다. 60 2016. 6.

2016/17 년 EU의설탕생산량은 29% 증가하여 1,900 만톤을기록하며회복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2015/16 년의건조기후에비해평균적으로양호한계절적조건이이어질것으로예상됨에따라, 보다많은사탕무와사탕수수가재배되고수확될것으로전망된다. 2015/16 년 1,030 만톤을기록했던중국의설탕생산량은 2016/17 년 1,200 만톤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전망치는설탕생산의수익성증대에따른사탕수수및사탕무의예상재배량증가를반영한수치이다. 2016/17 년브라질의설탕생산량은 4,000 만톤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며, 이는전년대비 5% 증가한수치이다. 브라질설탕생산량의증가세또한설탕생산의수익성증대에따른농가의사탕수수재배량증가에주로기반한다. 비록브라질정부가에탄올수요증대를위한정책을펼치고있지만, 상대적으로낮게형성된유가 (oil price) 가에탄올소비량증가를저지할것으로보인다. 그결과에탄올생산에투입된사탕수수의양또한현재 59% 수준에서 2016/17 년에는 52% 수준으로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3 세계설탕생산량의국가별변화전망 6 4 2015-16 2016-17 2 0-2 -4 백만톤 인도태국멕시코동유럽기타브라질중국미국 EU 호주세계 주 : 생산량은원물가치기준임. 자료 : ABARES(2016). 1.1.3. 2016/17 년의설탕소비량상승전망 세계설탕소비량은 2014/15 년 1 억 8,100 만톤에서 2015/16 년 1 억 8,400 만톤으로증 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과같은개발도상국의식 세계농업제 190 호 61

2016 년세계농업전망 품가공산업부문의설탕수요가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라는점에기인한다. 이러한수치가현실화된다면, 세계설탕소비량전망은지난 6년사이최초로세계생산량을넘어설것으로보인다. 2016/17 년세계설탕소비량은비 ( 非 ) OECD 국가의소득및인구증가에힘입어약 1% 증가한 1억 8,700 만톤을기록할것으로보인다. 특히중국, 인도, 브라질이전체예상설탕소비증가량의약 95% 를소비할것으로보인다. 그림 4 국가별세계설탕소비량 200 150 100 기타 EU 브라질중국인도 50 백만톤 주 : 1) 소비량은원물가치기준임. 2) f 는 ABARES 전망. 자료 : ABARES(2016).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5 -7-9 -11-13 -15-17f 1.1.4. 2016/17 년설탕재고량감소전망세계설탕기말재고량은지속적인소비량증가로인해 2014/15 년의 7,780 만톤에이어 2015/16 년 7,100 만톤으로하락하였다. 그결과 2015/16 년세계설탕재고율또한전년대비 2% 하락한 39% 에그쳤다. 2016/17 년에도설탕소비량의증가세가이어질것으로예상됨에따라, 설탕재고량은약 6% 하락한 6,700 만톤을기록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설탕재고율은약 36% 까지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62 2016. 6.

그림 5 세계설탕재고율 50 40 30 20 10 % 주 : z 는 ABARES 예측. 자료 : ABARES(2016).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6 -9-12 -15-18z -21z 1.1.5. 2016/17 년세계설탕수출량증가전망세계설탕수출량은 2014/15 년 6,400 만톤에서 2015/16 년 6,600 만톤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주요설탕수출국가들의공급량증가와중국, EU, 인도네시아등지로부터의강력한수입수요에기인한다. 실제로브라질, 태국, 인도, 호주등의국가에서더많은양의설탕을생산, 수출용으로공급할수있다고전망된바있다. 비록 2015/16 년인도의설탕생산량이줄어들것으로예상되지만, 지속적인정부의수출보조금과 2014/15 년의이월재고량이충분하다는점을고려할때설탕수출량이증가할것이라는전망이힘을얻고있다. 2016/17 년세계설탕수출량또한 10% 증가하여 7,200 만톤을기록, 이러한상승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 이또한지속적인설탕생산량의증가와수입수요의증가예상에기인한다. 1.1.6. 2016/17 년호주설탕수익증가전망 2015/16 년호주사탕수수농가의평균제분수익은 3% 상승한 37달러 / 톤에이를것으로보인다. 이는세계설탕가격의강세와호주달러의가치하락을반영한결과이다. 2016/17 년의제분수익은 8% 증가한톤당 40달러로예상되며, 이러한예상치또한세계설탕가격의강세전망에주로기인한다. 세계농업제 190 호 63

2016 년세계농업전망 1.1.7. 2016/17 년호주설탕생산량소폭증가전망 2015/16 년호주설탕생산량은 5% 증가하여 480만톤을기록할것으로보인다. 이는재배면적증가에따른설탕수수생산량의증가에주로기인한것으로, 같은시기호주의사탕수수생산량은 3% 증가하여 3,310 만톤을기록하였다. 다만건조기후의영향과일부재배지역에서나타난캐노피증후군의확산으로인해평균수확량은다소감소하였다. 2016/17 년호주설탕생산량은 6% 증가하여 510만톤을기록할것으로보인다. 이는사탕수수재배량및수확량이늘어남에따라전체생산량이증가한결과이다. 그림 6 호주설탕생산량, 수출량, 사탕수수농가수익 6 5 4 3 2 1 백만톤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6 -9-12 -15-18z -21z 주 : 1) 생산량, 수출량은원물가치기준임. 2) z 는 ABARES 예측. 자료 : ABARES(2016). 60 50 40 30 20 10 2015-16 S/t 생산량 수출량 사탕수수농가수익 ( 우측 ) 위와같은설탕생산량의증가를고려할때, 2015/16 년호주설탕수출량은 5% 증가한 380만톤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2016-17 년호주설탕수출량역시그증가세를이어 4% 증가한 400만톤을기록할것으로보인다. 2015/16 년호주설탕수출가치는약 8% 증가한 18억달러에이를것으로예상되며, 2016/17 년에는 7% 증가한 19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상승세는수출량증가와세계설탕가격의강세, 호주달러가치하락전망등이종합적으로반영된결과이다. 64 2016. 6.

1.2. 설탕중기전망 1.2.1. 강력한설탕수요에따른세계가격지지전망 2020/21 년까지세계지수가격은파운드당평균약 16센트에이를것으로예측된다 (2015/16 달러기준 ). 이러한상승세예측은중기적으로도설탕소비량이여전히생산량을초과함에따라세계설탕재고량이감소할것이라는예상에기반한다. 세계설탕소비량은 1년마다평균 250만톤씩증가하여 2020/21 년에는 1억 9,700 만톤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예측은세계인구의증가와비 ( 非 ) OECD 국가인인도, 중국, 브라질인도네시아등의지속적인소득증대예상의영향을크게받은것으로보인다. 위국가들의식품가공산업부문은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 그결과더많은설탕소비를촉진할것으로예상된다. 세계설탕생산량은 2015/16 년전망치인 1억 7,700 만톤에서연평균 2% 로증가되어 2020/21 년에는 1억 9,600 만톤에이를것으로예측된다. 이는양호한기후조건과높은설탕가격에따른농가재배면적증가등의요인으로인해브라질, 인도, 중국, 태국, 멕시코, 호주, 파키스탄등의주요설탕생산국생산량이증가할것이라는예측에기반한다. 세계사탕수수에탄올생산량은현재에비해그속도가다소둔화되겠으나상승세를이어갈전망이다. 최근현저한원유가격하락으로인해세계최대사탕수수에탄올생산국인브라질은제한적이나마타격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더불어태국이나인도와같은소규모에탄올생산국가의경우또한유가하락에따른에탄올소비량변화에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 다만이러한영향은정부보조금이나에탄올생산에대한지원책에의해다소상쇄될것으로보인다. 1.2.2. 주요생산국들의중기생산전망 2020/21 년브라질의설탕생산량은 4,700 만톤에이를것으로예상되며, 이는 2009/10 년의 4,100 만톤과비교하여약 15% 상승한수치이다. 이러한예측치는주로브라질정부의사탕수수재배및생산장려책에기반하고있다. 일례로 2012 년브라질정부는노화된사탕수수재배시설을교체하고사탕수수생산을위한새로운토지구입용도로 22억달러규모의대출상품을발표한바있다. 브라질의에탄올생산용사탕수수수요는휘발유와무수에탄올의의무혼합비율상승등의요인으로인해중기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전체대비에탄올 세계농업제 190 호 65

2016 년세계농업전망 생산용사탕수수의비중은현재 59% 수준에서 2020/21 년 42% 수준까지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설탕생산으로인한이익이회복세를되찾고, 원유가격하락으로인해에탄올소비증가세가주춤할것이라는예상을반영한결과이다. 2020/21 년인도의설탕생산량은 2015/16 년 3,000 만톤에서 3,400 만톤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인도의사탕수수생산량은인도의몬순 (monsoon) 기간동안의강수량에따라큰폭의변동을보이는데, 이러한기후의존성을낮추기위해인도정부는보다많은관개댐을건설하는데투자할것으로보인다. 또한인도정부는국내설탕생산량을제고하기위해원당과정제설탕에대한최소가격보장제도 (minimum support prices) 나수출보조금, 대출상품등을운영하는등의정책기조를지속적으로유지해나갈것으로보인다. 2020/21 년태국의설탕생산량은 2015/16 년의 1,200 만톤수준에서성장하여 1,400 만톤을기록하였다. 태국정부는설탕생산량을늘리기위한기존의정책방향을이어갈것으로보이며, 이러한정책으로는국내설탕가격지정제, 새로운공장에대한투자, 사탕수수농가직불제, 에탄올생산지원정책등을들수있다. 2020/21 년 EU의설탕생산량은 2,100 만톤에이를것으로보이며, 이는 2015/16 년의 1,500 만톤규모와비교해보면상승한수치이다. 2017 년 10월부로 EU 쿼터제가종료되면더많은사탕무재배가이루어질것으로보이며, 특히프랑스와독일의경우보유하고있는효율적인생산시스템을활용하여이러한증가세에크게기여할것으로보인다. EU 쿼터제는사탕무의최소가격을보장하기위해도입되었으며, 각회원국의설탕생산량에상한을두는방식으로운영되었다. 2015/16 년기준각국에할당된생산량쿼터는 1,350 만톤이었으며, 이를초과한생산량은다음해의쿼터에서제하거나, 바이오연료생산및기타비식품 ( 산업 ) 용도의수출판매만허용되었다. 2020/21 년러시아의설탕생산량은 650만톤을기록하여, 2015/16 년전망치인 120만톤과비교하여상승세를보인다. 이러한상승세의원인은러시아정부가증가하는국내수요에발맞추어설탕자급률을 90% 이상수준으로만족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2020/21 년미국의설탕생산량은 2015/16 년 800만톤수준에서 900만톤이상성장할것으로보인다. 미국정부는생산농가에대한보조융자 (subsidized loan) 제도나국내설탕가격을세계설탕가격보다높은수준으로유지하기위한관세할당제도 (tariff-rate quota) 등을통해설탕생산을지원하는정책방향을유지하고있다. 이러한지원책은 66 2016. 6.

사탕수수및사탕무생산농가와가공업자에융자를제공하여시장가격수준과상관없이최소가격을보장하기위한제도로, 보통 9개월간의거치기간을두고생산농가가정부에설탕을되팔거나시장에설탕을판매하여융자금을갚는방식으로운영된다. 2015/16 년기준대출금리는원당의경우파운드당 18.75 센트, 정제설탕의경우파운드당 24.09 센트를기록하였다. 2020/21 년멕시코의설탕생산량은대 ( 對 ) 미국수출의호조로 770만톤을기록할것으로예측된다. 멕시코는북미자유무역협정을통해미국시장에보다높은접근성을지니고있을뿐만아니라, 세계설탕가격보다높은수준으로형성되어있는미국설탕가격의혜택을받아높은수익을올리고있다. 1.2.3. 중기세계설탕수출량증가전망세계설탕수출량은연간평균 3% 의성장률을기록하며 2020/21 년에이르러서는 7,980 만톤을기록할것으로보인다. 이는주요설탕생산국가인브라질, 태국, 호주, 멕시코, 인도등의설탕수출가능량의증가에따른결과이다. 1.2.4. 중기세계설탕재고율하락전망세계설탕재고량은연간평균 270만톤씩감소하여 2020/21 년 5,500 만톤수준으로하락할것으로보인다. 이는설탕소비량의빠른증가세가중기적으로도이어질것이라는전망에서비롯한결과이다. 만약이수치가현실화된다면, 세계설탕재고량은 그림 7 호주사탕수수재배면적및수확량 500 400 300 100 80 60 재배면적 사탕수수수확량 ( 우측 ) 200 40 100 20 1,000ha 주 : z 는 ABARES 예측. 자료 : ABARES(2016).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6 -9-12 -15-18z -21z t/ha 세계농업제 190 호 67

2016 년세계농업전망 4,700 만톤을기록한 1997/98 년이후로가장낮은수치를기록하게된다. 더불어 2020/21 년설탕재고율은 15% 하락하여약 28% 를기록할것으로보이며, 이는역대가장낮은수준의재고율이될전망이다. 1.2.5. 중기호주사탕수수재배농가수익및설탕생산량증가전망세계설탕가격의지속적인강세를고려할때, 2020/21 년호주사탕수수농가의평균농가수취가격은톤당 44달러로상승할것으로보인다 (2015/16 달러기준 ). 이는 2015/16 년의전망치인톤당 37달러에비해상승한수치이다. 2020/21 년호주의사탕수수재배지역은 41만 3,000ha 로늘어날것으로예측된다. 이 단위 2013/14 2014/15s 2015/16f 2016/17f 2017/18z 2018/19z 2019/20z 2020-21z 세계 생산량톤 182.1 182.4 177.0 182.9 185.0 189.8 192.8 196.0 - 브라질톤 39.6 37.0 37.8 39.7 42.5 43.9 45.3 47.0 소비량톤 179.0 181.0 183.5 187.5 189.3 193.6 196.5 196.9 수출량톤 64.3 64.0 66.0 72.4 73.5 75.5 77.2 79.8 기말재고량톤 76.4 77.8 71.4 67.0 62.6 59.1 55.6 55.0 재고율 % 42.7 43.0 38.9 35.7 33.1 30.5 28.3 28.0 가격 - 명목 - 실질 US 센트 / 파운드 US 센트 / 파운드 16.8 13.4 14.0 15.5 17.0 17.5 17.7 17.5 17.1 13.5 14.0 15.2 16.4 16.5 16.4 15.9 호주 생산량킬로톤 4,364 4,572 4,800 5,081 5,179 5,222 5,266 5,387 수출량킬로톤 3,052 3,675 3,846 4,004 4,068 4,105 4,226 4,382 수출가치 표 1 설탕전망 - 명목 A$m 1,384 1,643 1,766 1,883 2,095 2,202 2,338 2,440 - 실질 A$m 1,436 1,676 1,766 1,838 1,995 2,046 2,120 2,158 주 : 1) 양 (volume) 수치는원물가치기준. 2) 세계 브라질전망치는 10 월 ~9 월생산기준, 호주전망치는 7~6 월생산기준. 3) 인터콘티넨탈익스체인지뉴욕 no.11 contract 의선물가격인용. 4) US 센트는 2014/15 미국달러기준. 5) 호주생산량은실제원물톤기준. 6) 호주실질수출액은호주달러기준. 7) s 는 ABARES 추정치, f 는 ABARES 전망, z 는 ABARES 예측. 자료 : ABARES(2016). 68 2016. 6.

는 2015/16 년전망치인 39만 3,000ha 와비교하여약 5% 높아진수치이지만, 2003/04 년기록인 44만 8,000ha 에는미치지못하는수치이다. 현존하는설탕제분소에근접한토지영역이제한되어있다는점과, 일부사탕수수재배지가조림등의명목으로용도전환되었다는점등이사탕수수재배면적확장을저지하는요인으로보인다. 2020/21 년사탕수수생산량은사탕수수평균수확량 4% 증가, 재배면적증가등의요인에힘입어 2015/16 년 3,300 만톤에서 3,600 만톤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늘어난사탕수수가공물량을고려할때, 호주설탕생산량은연간 1% 의성장세를보이며 2020/21 년 540만톤을기록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예측치는 2015/16 년의 480만톤보다는성장한수치이지만, 1997/98 년에기록한 560만톤보다는낮은수준이다. 2020/21 년호주의설탕수출량은 440만톤을기록할것으로예측되어, 2015/16 년의수치와비교할때 14% 정도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보인다. 이는 1997/98 년의 470 만톤에약간못미치는수치이다. 2020/21 년호주설탕수출가치는 22억달러에다다를것으로보이며 (2015/16 달러기준 ), 이는 2015/16 년의 18억달러수준과비교하여상승한수치이다. 2. 2016 년면화전망 단기적으로세계면화가격은세계면화이월재고량의증가와침체된면화수요로비추어볼때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가격하락세는소비량의증가와세계재고량의하락을고려할때느린속도지만중기적으로회복세를되찾을것으로예측된다. 세계면화가격회복세에힘입어호주면화생산자들의실질적인이익이또한중기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호주면화수출량은 2020/21 년 89만 8,000 톤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2015/16 년 50만 9,000 톤의예상출하량에비해크게증가한수치이다. 2.1. 면화단기전망 2.1.1. 2016/17 년세계면화가격하락전망세계면화가격지표 (Cotlook A 지수 ) 는 2015/16 년 (8월 ~7월 ) 1% 하락하여파운드당평균 70센트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비록세계면화생산량은감소세를보이지만, 전년에서이월되어기록적으로늘어난세계면화재고량과세계면화수요의침 세계농업제 190 호 69

2016 년세계농업전망 체등의요인이가격하락압력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세계면화재고량은 2013/14 년까지지난 4년간급격히증가하여 2014/15 년에는 2,440 만톤을기록하였다. 이러한재고량의증가는중국이 2011/12 년부터 2013/14 년에걸쳐전략적으로면화비축정책을펼치면서국내생산면화를세계시장보다높은가격으로구매하고대량의면화를수입한결과이다. 동정책은 2014/15 년에들어서면서자국내면화생산자들을대상으로한직불제도와수입축소정책으로전환되었다. 이러한정책방향의변화에도불구하고, 중국은여전히 2015/16 년말기준세계재고량의약 62% 를보유하고있을것으로예상된다. 2016/17 년세계면화가격지표는파운드당평균 68센트로약 3% 더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세계이월재고량의감소세가전망됨에도불구하고이러한하락세가전망되는이유는세계면화공급량은증가할전망임에비해상대적으로면화수요가낮게유지될것이라는예상때문이다. 다만이전망의맹점은중국이보유하고있는대량의면화재고량의행방에있다. 만약중국정부가자국의면화재고량을세계시장에방출할경우, 세계면화가격은현재의전망치보다훨씬더하락할것이다. 그림 8 세계면화공급량및가격지수전망 60 50 40 30 180 150 120 90 초기재고량 생산량 가격지수 ( 우측 ) 20 60 10 백만톤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5 -7-9 -11-13 -15-17f 주 : f 는 ABARES 전망. 자료 : ABARES(2016). 30 2015-16 년 US 센트 / 파운드 2.1.2. 2016/17 년세계면화생산량회복전망 세계면화생산량은 2015/16 년약 2,330 만톤을기록하여 14% 감소할것으로전망된 70 2016. 6.

다. 이는호주를제외한모든주요생산국가들에서의생산량하락전망을반영한수치이다. 실제로세계면화재배면적이 8% 감소하고단위면적당수확량이 6% 하락한다는예상은이러한하락세를뒷받침한다. 재배면적의감소는주요생산국의면화파종시기에약세를보였던세계면화가격에의한것으로보이며, 재배면적당생산량의감소는엘니뇨기후의역효과로인한결과로보인다. 2015/16 년인도의면화생산량은 2014/15 년에비해 4% 하락하여 620만톤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파종시기에인도의국내면화가격이약세를보인탓에재배농가들이쌀이나수수등의대체작물을선택했기때문이다. 그결과인도의면화재배면적은 8% 감소하였지만, 이러한감소세는동시기단위면적당평균수확량이 4% 증가함에따라일부상쇄될것으로보인다. 이시기인도의평균면화수확량이상승한이유는 2015 년몬순기간동안인도내주요면화재배지역의강우시기와강우량이적절한수준으로유지되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중국의 2015/16 년면화생산량은 520만톤으로, 전년대비 20% 하락할것으로보인다. 이는면화재배면적이전년대비 19% 감소하여 360만 ha로축소된결과라고할수있다. 중국생산농가들의면화재배량이크게감소한것은중국정부의면화관련정책방향의전환에기인한다. 2014/15 년을기준으로면화국가수매프로그램 (State Purchase of Domestic Cotton Program) 이재배농가직불제 (direct payments) 로대체되면서, 재배농민들은낮은수익성을지닌면화를대신할대체작물재배에눈을돌리게되었다. 한편평균수확량의경우 2014/15 년높은수준의기록에반해, 중국은 2015/16 년의경우 ha당 1.5톤내외의단위면적당평균수확량을보일전망이며이는전년대비 1% 감소한수치이다. 2015/16 년미국의면화생산량은 280만톤으로 21%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면화재배면적의경우 360만 ha로 18% 감소했으며단위면적당평균수확량은 3% 하락하여 0.86 톤을기록할것으로보인다. 위와같은면화재배면적감소의원인은파종시기옥수수나밀과같은대체작물대비면화재배의수익성이상대적으로낮았기때문이라고할수있으며, 단위면적당평균수확량은일부주요생산지역의기후악조건으로인해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만약이수치가현실화된다면, 미국의면화평균생산량은 ha당 0.82 톤이었던 2003/04 년이후최저치를기록하게될전망이다. 2015/16 년파키스탄의면화생산량은 2015-16 시즌의 230만톤보다적은 160만톤으로전망된다. 이러한급격한감소세는엘니뇨기후의역효과로인해단위면적당평균 세계농업제 190 호 71

2016 년세계농업전망 수확량이 28% 감소한결과이다. 국내파종시기에비교적낮게형성된국내면화가격수준으로인해면화재배면적또한약 5% 하락하여 280만 ha를기록할것으로추정된다. 2016/17 년세계면화생산량은재배면적의 2% 확대와단위면적당평균수확량의 4% 증가에힘입어약 7% 상승한 2,400 만톤을기록하고회복세에접어들것으로전망된다. 또한 2015/16 년엘니뇨기후의영향에서벗어나평년기후조건을회복한다면주요생산국들의단위면적당평균수확량또한증가할것으로보인다. 그림 9 국가별전년대비면화생산량변화 2 1 2015-16 2016-17 0-1 -2-3 백만톤 자료 : ABARES(2016). 인도파키스탄호주기타중국미국브라질터키전세계 2.1.3. 2016/17 년세계면화소비량증가전망 2015/16 년세계면화소비량은 2014/15 년에비해 1% 상승하여 2,430 만톤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의면직물및의복생산업체들의면화수요증가세가중국의수요량감소세를상쇄하고남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2015/16 년중국의면화소비량은전년대비 2% 감소한 700만톤내외일것으로전망되며, 이는 2007/08 년에기록한 1,110 만톤보다는낮은수치이다. 중국의면화소비량은국내면화의높은가격수준과국내방적사 (yarn) 생산비용상승에영향을받아지난 6년간꾸준히감소해왔다. 특히중국내에서의방적사생산비용이상승함에따라, 상대적으로인건비가낮은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방글라데시등의다른아시아국가에위탁하여생산하는양이늘었고, 그결과중국의면방적사 (cotton yarn) 의수입수요는 72 2016. 6.

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실제로 2014/15 년중국은 230만톤의면방적사 ( 무게기준으로면화함량최소 85% 이상 ) 를수입했다. 이는 2013/14 년수입량에비해 10% 나증가한기록적인수치이다. 이중 80% 가까이되는양이인도, 파키스탄, 베트남에서수입된물량에해당한다. 한편세계면화소비량은세계원유가격의약세로인해합성섬유와의치열한경쟁구도를형성하게되었고, 단기적으로그성장세가주춤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10 세계의류용섬유가격및원유가격월별추이전망 120 100 80 60 120 100 80 60 Cotlook 'A' 폴리에스테르 ( 중국 ) 세계원유가격 ( 우측 ) 40 40 20 20 US 센트 / 파운드 12월 6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2013 2014 2014 2015 2015 2016 2016 주 : 폴리에스테르의가격은면화가격지표로환산한값임. 자료 : ABARES(2016). US 달러 / 배럴 2016/17 년세계면화소비량은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방글라데시에서의소비량증가에힘입어약 2,500 만톤으로 3% 가량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더불어 2016/17 년중국의면화소비량은 700만톤으로전년도와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만약이수치가현실화된다면, 2009/10 년전체세계면화소비량에서 42% 의높은비중을차지하던중국의지분이 2016/17 년에는 28% 로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세계농업제 190 호 73

2016 년세계농업전망 그림 11 국가별면화소비비중전망 100 80 60 40 기타베트남방글라데시파키스탄인도중국 20 % 주 : f 는 ABARES 전망. 자료 : ABARES(2016). 2001 2004 2007 2010 2013 2016-2 -5-8 -11-14 -17f 2.1.4. 2016/17 년세계면화재고량높은수준유지전망 2015/16 년세계면화재고량은면화소비량이생산량을초과할것이라는예측을고려할때, 전년대비 7% 하락한 2,270 만톤을기록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수치가실제화된다면, 2009/10 년이후중국정부의면화재고비축정책으로인해수년간증가 120 그림 12 세계면화소비대비재고율 100 80 60 40 20 % 주 : z 는 ABARES 예측. 자료 : ABARES (2016).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6 -9-12 -15-18z -21z 74 2016. 6.

해온세계면화재고량이최초로다시감소세에접어들게된다. 그결과 2015/16 년세계면화소비대비재고율은 2014/15 년 102% 에서 94% 로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재고율하락세와더불어 2016/17 년세계면화재고량은 6% 하락한 2,130 만톤을기록할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3-14 년이전 10년간의평균치인 1,500 만톤과비교하여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2.1.5. 2016/17 년세계면화수출량회복세전망 2015/16 년세계면화수출량은 770만톤으로 3% 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중국의수입수요감소와미국, 호주, 우즈베키스탄등의주요수출국가들의면화공급감소전망을반영한것이다. 2016/17 년세계면화수출량은 800만톤내외로 3% 증가하여회복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이는동시기면화생산량의증가로인해미국, 인도, 호주, 브라질, 우즈베키스탄등의수출용면화공급량이늘어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2.1.6. 호주면화생산량단기회복세전망 2015/16 년호주의면화생산량은 6% 증가하여 54만 6,000 톤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며, 이는호주의면화재배면적이 37% 확대되어 27만 ha로늘어난데큰영향을받은결과라고할수있다. 호주의면화재배면적확대의주요원인은 2015 년 11월당시평균을웃도는강수량으로인해약 6만 ha에이르는호주면화생산지역에관개용수를공급하는공공댐의수위가상승했다는점을들수있다. 이러한기상호조로인해면화를재배하는총관개면적은 21만 ha로약 7% 증가했을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이러한재배면적확대전망에도불구하고, 단위면적당평균수확량은 ha당 2 톤으로 23% 하락할것으로보인다. 이는전체수확량대비건지 (dry land) 에서생산된면화의비중이늘어난데기인한다. 보통건지에서생산된면화의경우, 관개지역생산면화와비교하여약 70% 수준의수확량을보인다. 2016/17 년호주면화생산량은 49% 증가하여 81만 6,000 톤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총면화재배면적은 48% 증가하여 40만 ha에이를것으로예상되며, 단위면적당평균수확량은장기적으로볼때 ha당평균 2.04 톤내외일것으로보인다. 이는 2016 년 3월부터파종시기인 2016 년 9월사이의기후조건이양호하게유지되어관개용댐의수위가상승하고이를통해추가재배면적에대한충분한관개용수의공급이가능하다는전제하에유효한전망결과이다. 세계농업제 190 호 75

2016 년세계농업전망 그림 13 호주주요면화생산지공공댐수위수준 (1 월 27 일기준 ) 120 100 2015 2016 80 60 40 20 % 코프턴댐 플렌라이온댐 키핏댐 핀다리댐 버런동댐 뉴사우스웨일스기타 레슬리댐 페이바이언댐 비어드모어댐 퀸드랜드기타 자료 : ABARES(2016). 2.1.7. 2016/17 년호주면화재배농가수익감소전망면화종자가치및총조면비용 (net of ginning cost) 을고려한 2015/16 년호주면화재배농가의농장수취가격은수확량 1베일 (bale, 227kg) 당평균 513달러로 3%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예측은호주달러의평가절하예측에주로기반한다. 2016/17 년면화재배농가수익은세계면화가격의약세로인해베일당 508달러를기록하여 1% 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2.1.8. 2016/17 년호주면화수출량회복전망 2015/16 년호주면화예상수출량은 50만 9,000 톤에이를것으로전망되며, 이는 2014/15 년의 68만 1,000 톤에비해하락한수치이다. 이러한하락세예측은 2014/15 년의호주면화생산량규모가상대적으로작았다는사실을반영한것이다. 보통호주의면화수확시기는 3월부터 6월까지인데이를회계연도기준으로보면 1년간생산된양이 2년에나뉘어수출된다는사실을의미한다. 그결과 2016/17 년의호주면화수출량은 2015/16 년부터 2016/17 년까지의면화생산량증가에영향을받아약 23% 회복한 62 만 4,000 톤수준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76 2016. 6.

그림 14 호주의면화생산량, 수출량및농가수취가격전망 1,400 1,200 1,000 800 600 400 700 600 500 400 300 200 생산량 수출량 농가수취가격 ( 우측 ) 200 킬로톤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9 -11-13 -15-17f -19z -21z 주 : 1) 농가수취가격은수확량과목화종자가치, 조면비용등을고려하여설정. 2) f 는 ABARES 전망. z 는 ABARES 예측. 자료 : ABARES(2016). 100 2015-16 년달러 / 베일 2.2. 면화중기전망 2.2.1. 세계면화가격의중기적회복전망면화가격이중기적으로회복세를되찾음에따라, 2020/21 년세계면화가격은파운드당평균 73센트 (2015/16 년달러기준 ) 를기록할것으로예측된다. 이는면화생산량대비해소비량이증가함에따라세계면화재고량이점차감소할것이라는예상에서비롯한결과이다. 예상면화소비량의증가는직물및의복생산을목적으로한몇몇아시아국가의면화수요량증가와중국면화수요량의회복세가중기적으로도이어질것이라는전망에서비롯한결과이다. 중기적으로볼때가장큰가격하락위험요소는중국이보유하고있는높은면화재고량이다. 중국정부는면화재고량을서서히세계시장에방출할것으로보이지만, 만약한번에많은양의재고량을방출한다면급작스런공급량증가에의해세계면화가격은가격하락압력을받게될것이다. 중기적으로세계면화생산량은매년 1.6% 상승하여 2020/21 년약 2,700 만톤을달성할것으로예측된다. 이러한증가세는세계면화재배면적의확대및단위면적당수확량의소폭향상전망에기반한것으로보인다. 세계면화재배면적은매년약 1.4% 증가하여 2020/21 년에는 3,460 만 ha에이를것으로예측된다. 이는보다많은재배농가들이수수, 대두, 옥수수등의대체작물에비해상대적으로수익성이높은면화를선 세계농업제 190 호 77

2016 년세계농업전망 그림 15 세계면화생산및소비, 가격지수전망 30 25 20 15 180 150 120 90 생산량 소비량 가격지수 ( 우측 ) 10 60 5 백만톤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11 -13-15 -17f -19z -21z 주 : f 는 ABARES 전망. z 는 ABARES 예측. 자료 : ABARES(2016). 30 2015-16 년 US 센트 / 파운드 택할것이라는전망에기인한다. 면화수확량은중기적으로미약한성장수준을보일것으로예상되는데이는유전자개량종으로의재배전환이거의완료단계로접어들었기때문이다. 평균적인기후조건을가정할때, 2020/21 년세계평균단위면적당수확량은 ha당 0.79 톤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2015/16 년 530만톤의낮은수치를기록했던중국면화생산량은중기적으로 800만톤까지회복가능할것으로예측된다. 중국정부는관개용수의효율적관리, 농민대상농기계및화학비료활용교육, 면화생산공동체의지역기업체의장려등면화생산성개선을위한정책과투자기조를꾸준히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2020/21 년인도의면화수확량은생산성향상, 수확량및품질개선을위한투자가이루어질것이라는가정하에 800만톤가까이도달할것으로예측된다. 또한인도정부는최소가격보장제도를시행하고면화재배의기후의존성을낮추기위해관개용댐과전기인프라시설에투자하는등의정책으로면화생산을지속적으로장려할것으로예상된다. 2020/21 년미국의면화생산량은 2015/16 년 280만톤에서 500만톤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 2005/6 년의 520만톤의기록적인수치에조금못미치는수준이다. 이러한예측결과는미국고지대주요면화생산지역에지난 5년간지속되었던가뭄이끝나고기후조건이양호하게돌아올것이라는전제하에유효한결과이다. 78 2016. 6.

2020/21 년파키스탄의면화생산량은 2014/15 년 230만톤수준에서 300만톤까지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이러한생산량의증가는파키스탄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관개사업과병해충관리프로그램, 면화재배농가대상화학비료사용교육등의투자사업의영향력에크게기인한다. 브라질의면화생산량은 2015/16 년 140만톤수준에서 2020/21 년 250만톤까지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브라질은면화재배에적합한땅을많이보유하고있어예측기간동안세계면화생산에크게기여할만한잠재역량을지니고있다. 이러한잠재역량을실현하기위해브라질은관개사업및면화생산성향상에투자하여면화재배면적의확대를장려하고단위면적당수확량및품질을제고할필요가있다. 2.2.2. 세계면화소비량중기성장전망세계면화소비량은매년 1.8% 가량증가하여 2020/21 년에는 2,700 만톤에다다를것으로예측된다. 이는 OECD 비 ( 非 ) 가입국가, 특히인도, 베트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브라질, 터키의직물및의복생산업체들로부터의높은면화수요량과중국의면화소비량회복세를반영한것이다. 중기적으로도면화소비량이생산량이상의수준을유지할것이라는전망아래, 세계면화재고량은 2014/15 년의 2,440 만톤에서매년평균 3% 씩감소하여 2020/21 년에는 1,900 만톤으로감소할것으로예측된다. 그결과 2020/21 년세계면화소비대비재고율은 2014/15 년의 102% 에서 71% 로하락할것으로보인다. 2.2.3. 호주면화산업수익상승전망 2020/21 년호주면화재배농가의수익은베일당평균 545달러 (2015/16 년달러기준 ) 로 2015/16 년에비해 6% 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이는세계면화가격이중기적으로회복세를점차되찾을것이라는예상에기반한다. 2020/21 년호주의면화생산량은매년약 1.4% 증가하여중기적으로 89만 3,000 톤에다다를것으로예측된다. 이는 2010/11 년까지의지난 10년간평균생산량을웃돌지만 2011/12 년기록치인 120만톤에는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이러한전망은양호한기후조건과관개용수의원활한공급이중기적으로보장된다는가정하에유효하다. 관개비율의상승및토양의수분함량증가로인해더많은목화종자의파종이가능해짐에따라, 호주면화생산량은크게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현재유전자개량종으로의재배전환이거의완료된바, 호주의면화재배면적당수확량은중기적으로 세계농업제 190 호 79

2016 년세계농업전망 큰변화를보이지않을것으로예측된다. 참고로호주면화재배지의관개비율은 95% 이며, 유전자개량종의재배비율은총재배량의 98% 이상이다. 그림 16 호주면화재배면적과단위면적당평균수확량전망 700 600 500 400 300 200 100 1,000ha 주 : z ABARES 예측. 자료 : ABARES(2016).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3 -6-9 -12-15 -18z -21z 3.5 3.0 2.5 2.0 1.5 1.0 0.5 톤 / 헥타르 면적 단위면적당수확량 ( 우측 ) 2020/21 년호주면화수출량은 2015/16 년의 50 만 9,000 톤에서성장하여 89 만 8,000 톤 까지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호주면화수출가치는 2015/16 년대비 68% 상승하여실 질가격기준약 20 억달러까지상승할것으로예측된다. 단위 2013/14 2014/15s 2015/16f 2016/17f 2017/18z 2018/19z 2019/20z 2020-21z 세계 생산량백만톤 26.2 25.9 22.3 23,9 25.3 25.8 26.4 26.8 소비량백만톤 23.7 24.0 24.3 25.0 25.8 26.4 26.9 27.2 수출량백만톤 8.9 7.9 7.7 7.9 8.4 8.7 8.9 9.1 기말재고량 백만톤 22.4 24.4 22.7 21.3 20.8 20.2 19.7 19.2 재고율 % 94.5 101.5 93.7 85.3 80.5 76.6 73.2 70.7 Cotlook A 지수 - 명목 - 실질 US 센트 / 파운드 US 센트 / 파운드 표 2 면화전망 90.6 70.8 70.0 68.0 71.0 73.0 76.0 80.0 92.1 71.4 70.0 66.8 68.4 69.0 70.4 72.7 80 2016. 6.

단위 2013/14 2014/15s 2015/16f 2016/17f 2017/18z 2018/19z 2019/20z 2020-21z 호주 재배면적 1,000ha 392.0 197.0 270.0 400.0 420.0 440.0 445.0 438.0 생산량킬로톤 885.1 516.5 546.0 816.0 856.0 897.0 907.0 893,0 수출량킬로톤 1,036.5 681.2 508.8 624.4 819.9 861.8 892.6 898.3 수출가치 - 명목 A$m 2,355.4 1,546.1 1,179.9 1,438.6 1,937.6 2,045.1 2,157.9 2,242.4 - 실질 A$m 2,443.4 1,576.9 1,179.9 1,404.4 1,845.4 1,900.3 1,956.2 1,983.2 주 : 1) 세계전망치는 8 월부터 7 월까지, 호주전망치는 6 월부터 7 월까지를기준으로함. 2) Cotlook A 지수는 2015/16 년 US 달러기준. 3) f ABARES 전망. s ABARES 추정치. z ABARES 예측. 자료 : ABARES(2016). ( 계속 ) 참고문헌 ABARES. 2016. Agricultural Commoditie. ABARES. 세계농업제 190 호 81

PART 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도시농업 I 일본의도시농업과관련기술동향 유지은싱가포르의도시농업현황과정책 안선하쿠바의도시농업 하경진 2016 년 6 월호해외농업 농정포커스기획주제로 도시농업 을선정하고, 일본의도시농업과관련기술동향, 싱가포르의도시농업현황과정책, 쿠바의도시농업에대하여살펴본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세계농업 HISTORY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직접지불제도일본의직접지불제 (1): 호별소득보상제도의성과와특징 EU 직접지불제 : 현황과개혁을둘러싼논쟁들캐나다의농가소득안정정책 농업협동조합프랑스브레따뉴채소협동조합연합미국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사례일본 JA 전농의경제사업활성화전략 농업보험제도미국작물보험의유형및현황일본의농업보험 : 농업재해보상제도 식량안보글로벌식량위기와한국의식량자급률향상을위한현실적전략지수로본세계의식량안보추이중국의식량안보체계와시사점 EU 의식량안보논의와영국의식량안보정책일본의식량안보정책동향과시사점 5 월 동남아시아와아프리카의농업개발협력동남아시아농업개발협력의과제와발전전략캄보디아의쌀증산및수출전략대 ( 對 ) 아프리카농업원조의방향모잠비크농업과비료산업진출기회 Ethiopia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6 월 7 월 8 월 유기농업세계유기농산물생산동향과발전전망세계유기농식품시장동향주요국의유기농업정책추진현황 식품안전세계식품안전정책동향 Farmer s Market EU 농식품직거래와파머스마켓일본직거래확대정책과직매장운영의특징미국파머스마켓운영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190 호 8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9 월 10 월 11 월 유전자변형농산물 (GMO) GM 농산물무역동향과쟁점분석세계 GMO 표시제현황 GMO 표시제주요쟁점 농촌개발정책미국의농촌개발정책 EU 의농촌개발정책일본의농촌진흥정책과시사점 농업의 6 차산업화일본 6 차산업화정책동향 : 여성농업인역할을중심으로일본 6 차산업화마을별사례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정책개요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지역사례연구 12 월 농식품산업의국제화전략국제농업협력강화과제와전략해외농업개발활성화과제와전략농식품수출활성화과제와전략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유기농식품인증제도미국유기식품인증제도일본유기농업인증제도중국유기식품인증제도 농업예산일본의농정개혁과 2014 년농림수산예산미국농업예산과성과평가 동물복지정책 EU 동물복지정책동향일본의동물복지정책과사례국내동물복지정책동향 식품안전정책 EU 식품안전정책동향미국식품법의변화일본식품안전정책동향중국식품안전정책현황 86 2016. 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메가 FTA TPP 및 RCEP 논의동향미국 -EU FTA, TTIP 협상현황과전망 국제농업개발협력유럽주요공여국의농업 ODA 체계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사업추진체계와전략미국의농업부문 ODA 현황과사례 협동조합금융독일협동조합금융네덜란드협동조합은행라보뱅크프랑스농업협동조합은행의농업부문정책및동향일본협동조합금융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배경과개요 EU CAP 개혁주요배경과개요일본농정개혁배경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품목별농가지원정책의주요내용및시사점 EU CAP 개혁의주요내용일본경영안정정책의내용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작물보험과긴급재해지원제도의주요내용과시사점 EUCAP 직불제개혁의주요내용일본의새로운농업보호와다원적기능직불제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환경보전정책의주요내용과시사점 2014~2020 CAP 농촌개발정책의주요내용일본의 6 차산업화추진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新농업법의주요개정내용과정책시사점 EU 2014~2020 CAP 의특징과평가일본의정책평가제도와시사점 세계농업제 190 호 8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농업 R&D 정책및예산미국의정부농업연구개발과보급체계 농산물수출진흥정책미국의농식품수출지원제도일본농산물수출추진체제한국의농식품수출지원사업동향및개선과제 토양정보 농산물수출진흥정책 FAO 의세계토양정보구축과대응중국농산물수출의특징과지원정책 농업혁신시스템농업혁신을위한국제농업연구협력현황 선진가축방역체계 EU 가축방역체계 : 네덜란드, 덴마크, 국제수역사무국일본가축방역체계와 AI 대응방법 도시농업일본도시농업진흥기본법제정의의의미국도시농업현황과시사점 식생활교육주요선진국의식생활교육현황과시사점식품선호도형성에따른효과적인식생활교육방안친환경식생활과식생활교육의중요성우리나라의식생활교육현황과향후과제 REDD+ REDD+ 체제구축과이행인도네시아롬복 REDD+ 연구의성과와경험한국의 REDD+ 시범사업추진현황 토양과농업일본의토양관리제도캐나다의토양환경정책독일의토양환경정책 농업 농촌에너지정책세계주요국의농업 농촌에너지정책세계주요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협동조합 I 세계협동조합의동향펠레르보연합 116 년역사, 핀란드협동조합의도전과혁신카자흐스탄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과제 88 2016. 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2 월 1 월 2 월 협동조합 II 이탈리아농업협동조합에관한통계와사례일본종합농협 : 지역협동조합의모델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현황과사례 스마트농업해외스마트농업사례일본의스마트농업현황한국의스마트농업현황과주요과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경제부문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속의농업 SDGs 와농업부문성과평가및쟁점 SDGs 와농업개발 : 식량안보와포용적경제성장을중심으로 2016 년 3 월 4 월 5 월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환경부문 SDGs 농업환경연관목표이행방안 SDGs 와기후변화대응 : 중앙아메리카지역을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사회개발부문 SDGs 와농촌개발현황및시사점 SDGs 와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 : 방향과전략 식품표시제도미국의식품영양표시제도개정안논의동향유럽연합의식품표시제도일본의식품표시제도특징및시사점 세계농업해외농업농정포커스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4 세계농업제 190 호 8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일본의도시농업과관련기술동향 * 유지은 ( 일본국립정책연구대학원석사 ) 1. 들어가면서 3) 도시농업이란넓은의미로는도시나도시근교에서원예, 곡식, 가축, 어류등을생산하는농업활동으로정의할수있으며, 좁은의미로는도시민이도시의자투리땅, 뒤뜰, 옥상, 베란다등다양한공간을이용해식물을재배하고동물을기르는과정과생산물을활용하는농업활동을말한다. 이를통해먹을거리를직접생산하고생활환경의질적향상을도모할수있다. 1) 일본의도시농업개념은 1974 년녹지법이개정되면서도시내에녹지를보전하고자하는노력이시작되었을때부터본격적으로대두되었다. 이후땅값이오르고개발이이루어지면서잠시주춤했지만 1991 년농지개혁법이후일본은계속해서녹지를보전하고도시내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정책의일환으로서도시농업을장려해왔다. 더나아가현재는신진기술도입, 도시농업장려정책의마련등을통해 1차산업으로서농업이직면한문제들을해결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일본농업은 2015 년기준총출하액약 8.5조엔으로안정세를보이고있지만, 환태 * (jieunyou8@gmail.com). 본고는일본농림수산성 (www.maff.go.jp) 과 (/) 및유관기관의공식자료를참조하여작성함. 1)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정의를직접인용함 (https://agro.seoul.go.kr/cityfarm). 세계농업제 190 호 9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일본내농업종사자감소및고령화등의과제에직면해있다. 또한일본정부는생활수준향상에따른소비자기호변화, 식품생산및유통의안전성에대한높아지는관심등에주목하며, 이러한거시적환경변화에대한대응방안및정책으로서도시농업을제시하고있다. 이에수반되는생산성, 안전성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도시농업진흥법등의제도적지원은물론, 다양한농업기술의적극활용을장려하고있다. 그림 1 주요국농가연령구성비교 단위 : % 영국프랑스독일미국일본 35 세미만 35~44 세 45~54 세 55~64 세 65 세이상 자료 : 농림수산성통계 (http://www.cas.go.jp/jp/tpp/pdf/2013/6/130611/nougyou.pdf). 일본농가가현재직면한문제중가장큰것은단연노동력의고령화일것이다. 일본은현재농업종사자의감소및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고있어노동력부족이심각하다. < 그림 1> 에서볼수있듯이, 주요선진국인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과비교해보았을때농가연령이압도적로높고 65세이상농업종사자의비율이다른국가의약 3~4 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노동력부족문제뿐만아니라생산성저하문제로이어질수있는부분으로전통적농업지원대책으로는부족하며새로운개념의농업및혁신을지향해야하는상황임을보여준다. 92 2016. 6.

또한 2009 년개정된농지법시행이후농지경영에참여하고있는법인수를파악해보면이전보다개정전보다약 3.6배증가했다. 이는기존의소규모농가들이줄어들고대규모사업체단위의경영체가증가했음을의미하며전통적인농업의의미와범위가변질되어가고있음을보여준다. 이러한신규취업영농인들은전통적인농경지역보다는생산여건이좋고유통로가확보되어있는도시근교나도시내부에주로위치하고있다. 또한스마트농업등신진기술을받아들이는속도가빠르고이를통해생산여건을적극적으로개선하고자하며, 짧은시간이나마축적한재배기술에관한노하우등을계승하고자하는움직임도보이고있다. 이뿐만아니라공항이나수출진흥기구등과같은인프라를적극활용하여식량공급이여전히충분하지않은개발도상국으로의시장확대를꾀하고있다. 이처럼사업체성격을띤신규영농인들이도시지역에대거자리잡으면서도시농업역시자연스러운대규모화과정을겪고있는것이다. 그림 2 신규영농법인수추이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75 117 29 29 364 235 66 63 527 96 90 341 677 134 108 435 952 204 144 604 1,071 255 145 671 1,261 314 170 777 1,392 354 180 858 1,576 2010.6 2010.12 2011.6 2011.12 2012.6 2012.12 2013.6 2013.12 2014.6 ` 주식회사특례유한회사 NPO 법인등 406 195 975 자료 : 농림수산성 (2014). 한편일본에서는각종신진기술을이용한스마트농업이확대되고있다. 야노경제 연구소추계에따르면 2013 년스마트농업시장규모는국제적으로약 1,467 억엔, 일 세계농업제 190 호 9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본내에서 133억엔정도에이르고 2016 년올해에는각각약 3,400 억엔과약 420억엔에이를것으로예측된다. 또한 < 그림 3> 에서보듯이이를다시세분화하여다음의다섯가지로나누어살펴보면그성장세를더욱뚜렷하게볼수있다 - 클라우드서비스, POS 시스템 ( 판매관리 ), 센서네트워크, GPS 유도, 그외 ( 농업로봇등 ). 모든카테고리에서시장규모의증가가현저히나타나고있지만절대치측면에서봤을때클라우드서비스로인한농장경영및의사결정지원이더욱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이클라우드서비스에데이터를제공하는기술인센서네트워크나 GPS 기능에대해서도현재보다대폭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농가간재배노하우계승에관하여이러한스마트화가기여하는바가클것으로기대하고있다. 그림 3 농업 IT 화의종류별일본시장규모추이와예측 예상 판매액 250 200 / 억엔 150 100 50 0 클라우드 POS 센서 GPS 기타 네트워크 가이던스 2013 년 2016 년 ( 예측 ) 자료 : 야노경제연구소 (2014). 이러한농업의스마트화는전통적인농촌지역의생산성향상에도기여하는바가있지만, 도시농업및도시근교영농인들에게큰영향을준다고할수있다. 전통적인농업지역이아닌곳에서농업을시작하고작물을생산하기에는물리적인제약이많이따르게되는데이를보완하고개선하는데에있어최신기술의도움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 또한앞서다룬클라우드서비스등정보관리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주변 94 2016. 6.

에농가가없는도시지역에서도정보를교류하고축적할수있기때문에생산및관리의효율화가가능해진다. 일본정부는현재이러한기술적지원의필요성을인식하고도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학회연구등의형태로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이를통해더나아가아시아, 아프리카등지의개발도상국에농업기술을수출하고일본농업기술회사의해외진출을돕는방안을마련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러한농업환경및종사자들의변화는지금까지살펴보았듯이전통적접근을통한농업장려정책의한계를드러냈고, 이에새로운기술에대한접근성이높아지고활용가능성이증가함에따라도시에서도농작물의효율적인생산이가능하게됨으로써도시농업이발전하게되었다. 또한일본정부는 2015 년도시농업진흥기본법을제정하고본격적으로도시농업장려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이를통해안전한먹거리유통, 녹지조성이외에도생활의질향상, 국민들의정서적교감등다방면의긍정적효과를거두고있다. 본고에서는일본의농업환경변화에따른도시농업동향및사례들을살펴보고, 이를지원하는정책동향을파악함으로써도시농업을진흥하는국가적체계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또한도시농업생산성을크게증가시킬수있는점에서일본정부가현재주목하고있는도시농업관련기술의동향을소개함으로써비슷한환경에처한우리나라농가에게좋은사례를제시하고, 또한정책및이해관계자들의제도적지원책수립에기여하고자한다. 2. 일본의도시농업동향 일본농림수산성은다음과같은도시농업의긍정적역할을적극홍보하며도시주민및근교주민의농업참여를장려하고있다. 일본에서강조하고있는도시농업의긍정적역할을다음과같다. 도시농업은 신선하고안전한농산물의빠른공급, 가까운농업체험, 교류활동장소의제공, 재해시의방재공간확보, 편안과안정감을가져오는녹지공간제공, 국토환경보전, 도시주민의농업에대한인식제고등이다. 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도시농업을통해유통경로가짧아지고생산지가가까워지면서소비자는기호에맞는신선한농산물을공급받을수있고, 직접산지에찾아가작물을보고선택해소비할수있으므로안전성을제고할수있다. 또한이를통해농업과식량에대한올바른인식을심어줄수있고, 농업의중요성또 세계농업제 190 호 9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한공감할수있다. 이뿐만아니라도시내농경지는화재시연소방지와지진대피 장소, 가설주택건설용지등을위한방재공간으로서의역할도하고있다. 더불어도 시주민, 학생, 어린아이들의농사체험 교류, 만남의장및농산물직판장등을통해 ( 만ha) 16 14 12 143,258ha 그림 4 시가화조정구역내농지면적추이 시가화조정구역내농지면적 10 83,632ha 8 6 4 2 15.164ha 생산녹지면적 14,190ha 0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자료 : 농림수산성 (2011). ( 농원, 개 ) 3,900 그림 5 시민농원개설수추이 3,500 3,100 2,700 1,300 1,900 1,500 2,819 2,676 2,512 1,896 2,002 2,090 3,246 3,124 3,001 2,904 2,515 2,373 2,129 2,232 3,811 3,596 3,382 3,273 3,030 2,825 2,536 2,643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농원수도시지역농원수 자료 : 농림수산성 (2011). 96 2016. 6.

농산물생산부터판매에이르기까지전과정에서생산자와소비자의교류가활발해질수있다. 또한도시녹지로열섬현상의완화, 빗물및지하수의함양등에도움이되며녹지공간, 수변공간을통해도시주민의생활에편안함을제공하는역할을한다. 이처럼다각적인측면에서도시농업의필요성을절감하고일본정부는식량농업 농촌기본법등도시및근교의농업진흥에필요한시책및인프라를마련하고자노력하고있다. 1999 년일본의식량농업 농촌기본법 ( 법률제106 호 ) 제 36조는 국가는도시및근교의농업에대해서, 소비지에가까운특성을살리고, 도시주민의수요에맞는농업생산의진흥을도모하기위해필요한시책을강구한다. 라고명시하며공식적으로도시농업을장려하고진흥하는정책을마련하였으며, 이는계속해서개정되어오늘날농지법에도명시되어있다. 그결과 2015 년기준일본의도시지역농가수는총농가수의약 25%, 전체경지면적의약 27% 를차지하고있다. 한편농지세제는도시계획법의시가화조정구역 2) 내와그이외의구역에따라구분되어취급을달리하고있다. 시가지구역내의농지에대해서는, 택지등전용수요가높은곳의면적이감소하고있다. 한편, 시가화조정구역내에서도생산녹지 3) 지구의농지에대해서는대체로보전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조사에따르면도쿄의농업 농지를남기고싶다고생각하는주민은 80% 이상으로대도시를중심으로도시농업에대한관심과그에따른참여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시민농원과체험농원등에서농사체험을희망하는도시주민들이증가하여 표 1 주요대도시시민농원참가신청률 ( 응모율 ) 구역 시민농원참가신청률 전국 125 도쿄도특별구 264 나고야시 297 오사카시 273 자료 : 농림수산성 (2011). 2) 도시지역과그주변지역의무질서한시가화를방지하고계획적 단계적인개발을도모하기위하여일정기간시가화를유보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지역에대하여국내에서는국토해양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 고시한구역임. 3) 도시와그근교에서농지나임야가무계획으로잃어가고있어법을제정하여도시계획법에의해시가화구역중에서현존또는당면은그대로토지를이용해가고자하는구역을지주와행정측의협의에따라지정한농지나임야임. 세계농업제 190 호 9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이에따라개설된시민농원수가해마다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특히, 도쿄등대도시의시민농원은참여율이높아수요에대한공급이미치지못하는상황이다. 도시농업진흥에관련된예산조치에대해서는고령화가진행됨에따라국민의의식및의견이다양화되고있는가운데, 도시에서사는사람들중에서는 농경이있는삶 을누리고자하는수요가증가하고있다. 또한 2011 년동일본대지진을겪으면서지진, 수해등의재난에대한경각심이높아지고, 그에따라방재관점에서도도시농지를유지 활용해야한다는주장이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요청을토대로도시및근교지역에서, 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인프라제공을확대하고농경을즐기는생활여건을조성하기위해지방정부차원에서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다. 도시농업관련세제조치에대해서는농지에고액의세금이부과된경우에농업경영을유지하기어려워질가능성이있음을배려하여시가화조정구역내농지에관한상속세, 고정자산세는생산녹지와그이외의농지등을구분하여과세요건과평가를다르게하도록되어있다. 3. 주요사례 (1) 재해지역생산녹지의활용방안도쿄도코다이라시와 JA도쿄지부는 2012 년 9월 " 재해지역생산녹지의활용과신선식료품의조달에관한협정 " 을체결하고재해가발생할경우일시적인긴급피난처와신선식료품을제공하기위해시내의생산녹지를 " 재해협력농지 " 로활용하는대응책을실시하고있다. 본래 JA는 2003 년에같은재해협정을체결하고있었지만, 이전협정에서는농지전반을재해협력농지의대상으로했기때문에농지전용및매각에따른혼란이발생했다. 이를반영하여새협정에서는협력농지가계속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대상농지를생산녹지로한정하고각농가에게협력을의뢰하는방식으로보완했다. 새로운협정에서는동일본대지진을겪은이후방재의식이고조됨에따라 2013 년 3월말까지 202농가가동의했다. 이전협정에서는동의수가 9건정도임을감안하면생산녹지의재해협력농지이용에관한관심이더욱고조되었음을명확히볼수있다. 현재는시내의대상농가의최대한많은동의를목표로홍보를진행하고, 시의방재계획과지역주민과의제휴를통한방재훈련의실시등시민들의관심과의식향상에관한계획이시행되고있다. 98 2016. 6.

(2) 지역도시농업을지지하는움직임농지의 8할이상이시가화조정구역에속하는전형적도시농업지역중한곳인오사카히가시오사카시에서는 2009 년 5월부터지역농산물을재배함으로써괌마일리지운동을개시했다. 이운동은현지에서생산된 " 친환경농산물 "( 농약이나화학비료의사용을억제한부인증의농산물등 ) 을구입하고, 이농산물에만붙어있는에코라벨을 48장모으면 300엔할인과함께농지의수호자로서감사장을수여하는일종의캠페인홍보방식이다. 더불어감사장을많이얻은사람을대상으로무료농업체험투어를개최하는등소비자와생산자를잇는이벤트성대응을통해소비자들의관심과농가의협조를이끌어냈다. 2013 년 3월말까지오사카에서이감사장을받은사람은총 5,000 명이상이며, 친환경농산물재배면적과매출등도해마다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또한라벨에기재된연락처에따른소비자의감사와응원메시지가생산자에게직접전달되고, 그것이생산의욕의향상으로이어지고있어안전한먹거리소비와효율적생산이라는시너지효과를발휘하고있다. 오사카지역에서는앞으로도소비자니즈에대응하는부분에서수확체험, 현지야채를사용한요리콘테스트등대상을넓힌이벤트등을기획하고지역농산물소비를촉진시키고도시주민들의농업참여를독려하고자노력하고있다. (3) 초등학교의체험농원도쿄도미타카시에서는초등학생들을포함한어린이들이직접흙을가까이함으로써농업에대한이해를심화하는것을목적으로서 1992 년부터 " 학교농원사업 " 을실시하고있다. 이사업은시교육위원회가농협을통해서시내초등학교의농사체험에협력할지도농가를찾아학교가논의를거쳐경작을실시하는작물이나체험학습내용등을정하고있다. 지도농가는다양한미타카시의시내모든초등학교들은학교농원을개설하고전학년이농장체험을하는동시에학생들에게생명의소중함을전하고있다. 이가운데중원나카하라초등학교는지도농가인아사오농장의협력하에, 감자, 땅콩, 무등의농산물의파종과수확체험을하고수확물은학생들이직접가져가거나, 급식식재에활용하고있다. 학교농원. 사업은도시농지의활용 보전에기여할뿐만아니라아동에게는밭에서실제로농작물을만지고생산해내는과정을온전히다경험할수있도록해준다. 또한 세계농업제 190 호 9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지도농가로부터작물생산방법등을접하는농사체험을통해서, 새로운발견과지능계발에도움이될수있다. 더불어생명의고귀함, 음식의소중함을배우고차세대를짊어질어린이들의먹거리교육활동의일환으로서큰역할을하고있다. (4) 민관협력 ( 제휴 ) 으로설립된시민농원을통한도농교류후쿠오카현이토시마시의이토대농원은민간주도의농원으로이토시마시가 1996 년에개설한이토시마시농업파크와비슷한형태로개설된것이다. 이토시마시는민간주도로시민농원과귤농원, 딸기채집, 수도의모내기나수확체험등을지원하고그일환으로이벤트등을실시할때는타농원들과협력하여대규모로진행하고농원의이용자들에게농업파크의농기구와시설을개방하고대농원의편리성향상을도모하고있다. 이토대농원은, 후쿠오카시 ( 후쿠오카 ) 의중심부에서차로 30분정도로접근성이좋은도시근교에위치하고있는데산과강의자연에둘러싸인전원지역에있어후쿠오카시등도시주민에게인기가높고, 1996 년에개원이후증설되어, 현재는 400구역이넘는곳까지확대되었으며이용률은매년 100% 를기록하고있다. 또한이용자의약 70% 는후쿠오카시민들이차지하며대농원은도시주민과의교류거점으로작용하고있다. 대농원이용자의대부분은이토시마시가농업파크에서개최하는농업지도, 토양관리강습회, 안심 안전제도설명회등의강습회나농사체험등의이벤트에참석하며농업기술을향상시키는데동참하는동시에, 이토시마시의농업에대한전반적이해를넓혀가고있다. 또한대농원이용자는농업공원내의직매소를비롯한인근의직매소등에서현지의농산물을구입하는등지역활성화에도공헌하고있다. 4. 관련정책동향 식품안전에대한의식이고조됨에따라국산농산물에대한관심뿐만아니라, 산지직송의유통경로가짧은신선한음식에대한수요가더욱증가하고있다. 또한소비자들이직접농산물을생산하고자하는요구도증가하고있어도시농업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 이는도시주민중젊은세대의생활양식변화와여가에대한개념이변화했고, 자투리밭등을통한작은농업경영이나귀농을고려하는은퇴계층이증가하고있기때문으로볼수있다. 따라서이러한수요를충족하기위해일본은대도 100 2016. 6.

시를중심으로농업학교등을운영하며교육과농사체험을통한농업에대한이해를높이고지역커뮤니티개설후지방정부의관리및센터지원을통해지속적인관심과참여를유도하고있다. 지방정부의입장에서는인구가점차감소함에따라택지수요가다소안정화된상태이고동일본대지진을계기로방재의식이향상됨에따라피난장소등으로서활용할수있기때문에적정량의농지를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도시환경개선과경관형성역할에대한기대도있어도시농업진흥계획에동참할유인이존재한다. 이러한유인을가진소비자및지방정부의참여에힘입어일본은 2015 년 4월도시농업진흥기본법을제정했다. 기본법의정책과제는다음과같다. (1) 도시농업의다양한기능발휘 - 농산물공급기능 - 방재기능 - 경관형성기능 - 국토환경보전기능 - 농사체험또는교류의장 - 농업에대한인식및이해제고 (2) 농업정책재평가 - 도시농업진흥을통해식량자급률을높이고안전한식품유통에대한인식제고 - 주민의수요에즉각반응하는특성을활용해전반적인농작물에대한수요및시장, 농업정책등에대한평가잣대로서기능 - 일본농업을둘러싼국제적영향이중요해지고있는만큼국민들의농업및농업정책에대한관심을높이는역할수행 (3) 도시정책재평가 - 집약형개발도시 와 녹지와농업의공생 등컨셉이확실한도시계획을통한포지셔닝가능 - 도시농업을도시의주요산업으로서자리매김하도록함 - 지속가능한도시개발및경영지향 세계농업제 190 호 10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이러한도시농업진흥계획법이제대로시행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방향성을가지고발전되어야한다. 먼저첫번째로담당자의확보이다. 도시농업을안정적으로지속하려면다양한분야의참여자들을확보하고이를지속적으로담당하는전문인력고용및양성이필요하다. 구체적인예를들자면, 참여자들은영농의욕을갖고있는신규취업영농인, 도시농업인과연계된식품관련사업자, 도시주민의수요를포착하여비즈니스를전개할수있는기업등이될것이다. 둘째, 토지의확보이다. 도시농지의기능을택지, 개발지역, 농지전용등으로확실히구분하고계획적으로농지를보전해야한다. 그리고지방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콤팩트시티 4) 정책과연계성을찾고협력을강화하여도시포지셔닝및녹지조성에대한철저한계획수립이우선시되어야한다. 또한도시농지보전마스터플랜에충실하여토지이용계획제도본연의방향및목표를검토하고이에맞춰개발을수행해야한다. 마지막으로농업시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는것이다. 보전이요구되는농지에대한본격적인농업진흥시책이마련하도록방침을전환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구체적으로먼저, 농산물을공급하는기능을향상시키기위해담당하고있는주체를육성하고안정적으로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둘째, 복지나교육분야에종사하고있는민간기업과의협력을체결하고도시농업진흥에참여하도록유도하여도시농업농작물의수요및공급이우선안정화되도록해야한다. 셋째, 도시주민과공생하는농업경영에의지원책을검토해야한다. 넷째, 관련단체와협정을체결하고지역방재시스템및농지의기대효과등에대한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 다섯째, 앞으로보전해야할상당규모의농지에대해서는시가화조정구역에편입시킴으로서정확한토지이용계획을책정하여야한다. 또한새로운제도하에서일정기간영농계획을지방공공단체가평가하는구조로전환하여필요한토지이용에대한규제를상세히검토하는과정을거쳐야한다. 또한세제조치에있어새로운제도의구축과함께과세형평성차원에서시가화조정구역내농지 ( 생산녹지를제외 ) 보유에관한세금부담방식, 대차 ( 貸借 ) 하는생산녹지등에관련된상속세납세유예방식등에대한제도확립이이루어져야한다. 또한생산된농산물의현지소비를촉진하기위해직판장등에서취급하는농산물등에대한효율적인물류체제구축을추진하고학교급식에서의지역농산물이용을장 4) 도시내부고밀개발을통해현대도시의여러문제의해결을도모함과동시에경제적효율성및자연환경의보전까지추구하는도시개발형태로도시내부의복합적인토지이용, 대중교통의효율적구축을통한대중교통수단의이용촉진, 도시외곽및녹지지역의개발억제, 도시정체성을유지하기위한역사적인문화재의보전등을포함하는개념임. 102 2016. 6.

려하기위해생산자와관계자의연계를강화시켜야한다. 그밖에학교나복지시설, 지역커뮤니티등을통한농사체험프로그램및홍보활동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이를통해도시주민및농산물소비자의이해와관심을증진시키기위한식량과농업에관한다양한전시이벤트등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5. 관련기술동향 일본국내적관점에서봤을때, 농업은지역경제와식량의안정적공급, 국토보전등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지만, 농업종사자의감소 고령화등의심각한문제에직면하고있다. 한편, 라이프스타일변화, 일본식품시장의세계화, IT에의한농업기술의향상등으로젊은층을필두로한신규영농인의참여를유도하고도시농업을확대함으로써애그리이노베이션 (Agri-Innovation) 의필요성또한제기되고있다. 국제적으로는특히유전체정보를활용한품종개발이신흥국을포함해급속히추진되고있으며, 기반기술의대부분은유럽이주도하는상황이다. 또세계제2의농산물수출국인네덜란드가농산물수출뿐만아니라공업기술을응용한재배시스템을수출하는등도시농업과관련된기술 인프라자체를확대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 일본은도시및근교농업을원활히하기위한도시농업관련기술을대상으로특허동향을분석하고그분석결과를바탕으로일본및외국의기술경쟁력산업경쟁력및일본기업 정부기관이향후목표로해야하는연구 기술개발의방향성등을밝히기위한연구를계속진행하고있다. 일본에서주목하고있는도시농업관련기술은아래와같이다섯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1) 스마트농업스마트농업로봇기술이나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위성위치확인시스템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등첨단기술을활용하고고품질생산등을가능하게함으로써농업의의미를확장시킨다. 원격탐사기술, 농업기계의자동화지능화기술, 물관리제어자동화기술, 섬세한기상정보의이용 응용기술등이이범주에포함된다. 이로써작물의능력을최대한발휘하는정밀화농업, 고령화사회에대응한초생력농업이가능해지고, 농지의집약 대규모화에도기여하는바가크다. 응용산업으로는자동화, 지능화된농업기계의개발과환경제어시 세계농업제 190 호 10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스템패키지화뿐만아니라이들을의사결정등에응용하는 IT지원툴 ( 소프트웨어 ) 등이포함된다. 위성등을이용한원격탐사기술, 기상데이터에근거한고온또는냉해예측 회피기술, 농산물포장시자동수량관리및제어기술, 농업기계의자동화 지능화, 복수기계의무인가동기술, 다수포장관리시스템등이그주요기술에해당된다. (2) 식물공장 2013 년국내식물공장운영사업규모는총약 233억 1,500 만엔에이르며 2025 년까지는그 6배로확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인공광형 ( 조명 ) 식물공장의 2012 년시장규모는 29억 1,100 만엔이고 2013 년은 33억 9,600 만엔에이르렀다. 태양광과인공광을병용한식물공장의 2012 년시장규모는 17억 8,900 만엔이었고 2013 년에는 18억 6,400 만엔으로시장규모가확대되었다. 또한태양열패널을이용한태양광형식물공장 5) 의 2013 년의시장규모는 180억 5,500 만엔이었다. 그중에서도 LED는다른광원과비해광강도의조율이쉽고펄스조사가가능한점, 에너지절약이가능하고연간안정적으로빛을공급할수있다는점등다양한이점이존재해도시및근교농업에서가장활용가능성이높은광원이다. 현재식물공장에이용되는인공광선으로는형광등, 나트륨램프가주류이지만, 다양한이점과더불어영양성분의조정, 꽃눈형성에대한영향, 생육에대한영향등에관하여 LED광원에대한심화연구가진행되고있어향후이용확대가기대된다. 또한최근각광받고있는 LED 초미세기포제조및응용기술 6) 은일본에서개발한혁신적기술이며그이용범위도의료분야, 농업분야, 인프라분야등매우광범위하다. 이뿐만아니라재배데이터와통합분석기술에근거한성분및수량의관리, 생육피해발생억제기술, 발광다이오드 (Light Emitting Diode, LED) 를활용한생육촉진기술등이주요연구대상기술에해당된다. 도시농업에식물공장을활용하는방안은현재일본에서계속연구및논의되고있는주제중하나로다음과같은장점과단점이공존한다. 우선장점으로는 폐기물이나물을다시활용하여물자원절약실현가능, 기존방식대로의농업으로인해척박해진농지가회복될때까지병용하거나휴식이가능, 기존에활용이불가능하 5) 대규모시설내에서환경제어장치를이용하고재배환경을조절하며연중안정적으로태양광에너지를이용하는공장을태양광형식물공장으로써정의함. 6) 백마이크로미터이하의미세한기포를다루는기술임. 104 2016. 6.

던자투리땅이나빈공간등을효율적으로활용가능, 도시주민들의라이프스타일개선을통한신체및정신건강증진효과, 도농간의교류및정보전승용이, 설비의견학및체험용이등이있다. 그러나이에반해지적받고있는단점은기술혁신이일어나는도입 유지비용이높아작은규모의도시농가에서는실현이불가능하다는점이다. 이에일반도시주민들이활용하거나참여하기위한별도의방안이필요하며, 이를대여하거나일정부분소유하는등의다양한가격기준이제시될필요가있다. 또한기술이나설비에투자할여력이없는중소기업입장에서도이러한비용구조가개선되어비약적인감소가이루어져야상업적으로참여가가능하기때문에시장확대측면에서는비용구조의개선이급선무이다. 이외에도식물공장보급화로시장이확대되면인구가밀집되어여러가지문제가발생하고있는도시부의부동산가격이폭등할가능성등예상하지못한부정적외부효과가발생할수있다는점등이단점으로지적받고있다. 그림 6 도시농업에활용되고있는식물공장재배모습 자료 : (http://innoplex.org/archives/3476). 세계농업제 190 호 10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3) NBT(New Plant Breeding Techniques) 도시지역신규영농인을중심으로일본내에서는최근 NBT 로불리는일련의기술에관해서관심이쏠리고있다. 기존에환경의영향을많이받던농업의개념에서탈피해도시나근교지역에서도환경의영향을최소화하여연중좋은품질의작물을안정적으로생산할수있도록종자를개량하는기술이기때문이다. 일본농업기술센터를중심으로유전자재조합기술을통해최종산물 ( 작물 ) 에는유전자재조합의흔적이남지않는, 혹은구별할수없는기술로서다양한방면에서연구하고있다. 성장중인식물세포에유전자를도입하는기술은주로유전자결핍을불러일으키거나새로운종의식물을육성하기위한기술이지만, 씨앗단계에유전자변형기술은유전체분리등에의해차세대에는전달되지않아유전자조환 7) 에흔적이남지않는것이특징이다. 이러한측면에서종래의유전자변형생물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 육성방법과는구별되는기술로서주목받고있다. (4) 이온빔이용기술돌연변이육종화학변이를일으키는 X선, 감마선, 중성자, 자외선, 레이저나이온빔 ( 입자선 ) 등은기존돌연변이유발에사용되어왔다. 현재가장활발하게연구하고있는이온빔이용기술은이온빔을사용한품종개량방법의하나로서이온빔육종이다. 이온빔육종에관한연구는 1950 년대에시작되었으며 1987 년에는일본원자력연구소 ( 원자력연구소 ) 가중심이되어방사선고도이용연구계획을책정하고이에따라재료, 바이오기술연구등을위한전용설비를갖춰왔다. 이설비및제도를토대로연구한성과로서현재는새로운품종을육성하고좋은돌연변이를유발하는효과가확인되면서이기술이더욱주목받게되었으며, 일본에서개발되어주도적으로발전시키고있는순수국산기술이라는측면에서그의의가있다. (5) 유전체육종유전체육종은 DNA 마커검출기술을개체선발에이용한기술이다. 마커이용선발 (Marker Assisted Selection, MAS) 은목적의형질과관련된 DNA배열을탐색하고그것을마커 ( 표시 ) 로서우량개체를선발하는방법이다. 이기술은식물뿐만아니라다양한농업분야에서이용되고있는실용적인기술이다. 차세대시퀀서의보급에따라전체 7) 2 개이상의형질에관하여유전자형이다른어버이의유전물질이교잡등에의해개체 ( 個體 ) 에도입되었을때그자손이양친중에서보지못하였던새로운유전자조합이돌연변이에의하지않고생기는것임. 106 2016. 6.

유전체정보를각각의식물체에서얻어분석및조작이가능한전장유전체연관분석연구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 GWAS) 8) 도주목받고있다. 유전체선발 (Genomic Selection, GS) 은유전체전체에분포하는수만개의단일염기다형성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SNP(s) 등을주요 DNA 마커로만들어서이를개체의표현형과매칭하여수리통계모델을작성하고, 그모델을바탕으로유전적으로결정되는개체의퍼포먼스 ( 발육등 ) 를예측하는방법이다. 6. 시사점및결론 2015 년 4월에제정한도시농업진흥기본법은도시농업의안정적인지속을도모하는동시에다양한기능의적절하고충분한효과를통해서양호한도시환경의형성에기여하는것을기본이념으로하고있다. 기본법은 도시농업의다양한기능의적절하고충분한발휘와도시농지의효율적활용및적정한보전을도모하고, 양호한시가지형성과농지와도시의공존을도모를목표로내세웠다. 이도시농업진흥기본법제정을통해기존시가화조정구역에관한법률에서더욱나아가도시에서농지의존재에의의를인정하고발상의전환이이뤄진것이다. 현재우리나라와일본의도시농업농민들은농산물을사고파는것뿐만아니라생산지에서직접체험등을통해농산물을기르고재배하는프로그램을제공한다거나도움을제공하는등다양한교류를이루고있다. 시장을통하지않고곧바로도시의상점에생산물을도매하거나농장앞에 " 이곳에서직접재배 " 등의간판을세우고직매하는것, 또는인터넷사이트를통해직접판매하는등다양한형태의거래및교류가이루어지고있다. 도시농업은생산자와소비자의거리가가깝기때문에상호이해가형성되고그것이생산 소비과정에긍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으며, 도시농업을통해소비자는안전한먹거리를소비할수있을뿐아니라농지의존재가도시주민들에게안정을제공해준다는점, 재활용, 유기농업등을통해순환사회및경제를실현할수있다는점, 도시생활자가직접생산에관여할수있어식량운반거리를단축하고에너지절약을통해지구온난화대책에도이바지하는동시에재해를방지하는역할등다각적인방 8) 유전역학에서개체간의유전자가어떻게다른지알아보기위해특정한종의다른개체들의모든혹은거의모든유전자를연구하는것임. 세계농업제 190 호 10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면에서그의의를가지고있다. 따라서일본의도시농업진흥기본법은무엇보다도이의의에주목한결과물로서해석되어야하며, 더불어기존농업기술을활용하여환경의제약을극복하고좋은품질의농산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한노력에주목할필요가있다. 하지만이러한기술적, 제도적인프라가실효를발휘하기위해서는여전히보완되어야하는점들이존재한다. 대표적으로담당자육성과확보, 시민농원 체험농원의정비, 직매점이나급식을통해지역산물을지역에서소비하는 지산지소 의촉진, 지역산물에대한인식교육등국가나지방자치단체차원의보완책이요구되고있다. 또한장기적인담당자의육성 확보를위해서는젊은이나아이들에게농업을가르치고체험하게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몇개의모델농장을조성하여대학등과제휴하고새로운농업기술체험이나박람회등을통해도시농업과기술인프라에대한관심및참여가지속적으로이어지도록하는노력이계속되어야할것이다. 참고문헌農林水産省. 2015. 都市農業振興基本法 平成 27 年法律第 14 号. 農林水産省. 農林水産省. 2015. 都市農業の振興 市民農園をはじめませんか - 取組事例集. 農林水産省. 農林水産省. 2015. 都市と農村の交流の取組. 農林水産省. 農林水産省. 2015. 都市農村共生 対流総合対策平成 27 年度予算の概要. 農林水産省. 農林水産省. 2015. 都市農村共生 対流総合交付金実施要綱. 農林水産省. 青山佾. 2015. 都市農業の役割と課題. 野菜情報 2015 年 10 月号. 農林水産省. 참고사이트일본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 일본농림수산성도시농업진흥정책 (http://www.maff.go.jp/j/nousin/kouryu/tosi_nougyo/index.html) 식물공장연구소 ( 植物工場研究所 ) (www.sasrc.jp/city%20agri.htm) 108 2016. 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싱가포르의도시농업현황및정책 * 안선하 ( 서울연구원글로벌미래연구센터연구원 ) 1. 싱가포르도시농업의배경 9) 1.1. 지형 / 기후환경적배경도시국가싱가포르는지리적으로인도양과태평양을잇는길목인말레이반도와조호르해협사이에위치하여유럽과동아시아를잇는교통의요충지역할을해왔다. 싱가포르의총면적은 697 로, 1) 대한민국의수도서울 (605 ) 보다약간넓으며, 전토지의약 80% 가해발 15m 미만의평지이고, 동쪽는구릉과침식계곡이복잡하게얽혀있는낮은대지로이루어져있고, 중앙고지의남서쪽에는해안을따라형성된낮은벼랑과계곡들이급경사면을이루고있다. 싱가포르의토양질은대체로건조하며육지면적중 10% 정도만경작이가능하다. 이렇듯싱가포르의경작지는협소하지만세계에서과일과채소의생산율이가장높은곳중한곳으로평가받고있다. 싱가포르기후는적도바로위아시아몬순지대에위치하고있어연간고온다습한기후를나타내며연평균기온은 26.8 C 이고, 하루평균기온은 30.7 이다. 건기또는우기의뚜렷한구분이없지만매년 11월부터 3월까지는동북몬순기간으로 5월부터 9 * (ssunha@gmail.com). 1) 싱가포르는면적이크지않음에도공원이많고식물이자연상태로많이자며사람들의거주지역과자연스럽게공존하고있음. 세계농업제 190 호 10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월까지는남서몬순기간이라고부르며 2계절을가지고있다. 싱가포르의연평균강우량은 2,500 정도이고, 강풍과폭우가빈번하여때로는번개를동반한스콜이있기도하다. 싱가포르의연간기후차는적은편이고, 한국의여름철장마때와유사하다. 1.2. 인구 / 종교 / 역사적배경싱가포르의언어는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가공용어이다. 현재싱가포르의인구는 568만 2), 인구밀도는약 7,988( 명 /km²) 으로마카오 ( 약 20,848( 명 /km²)) 와모나코 ( 약 15,254( 명 /km²)) 다음으로높다 3). 싱가포르의인구구성은중국인, 말레이인, 인도, 파키스탄인, 유럽인, 유럽, 주변아시아인등다양하게살고있으나전체인구의 75% 는중국인이며, 이들이대부분정치와경제의실권을가진다. 싱가포르는종교도인종만큼이나다양한데, 중국인은불교, 말레이인은이슬람교, 인도 파키스탄인은힌두교, 이슬람교, 시크교, 유럽인계혼혈아시아인은대체로기독교를믿는다. 싱가포르는종교가다양한만큼건축문화역시다양한데, 모스크회교도사원, 고딕양식의성당, 힌두교사원과불교의석탑구조물, 그리고중국의불교, 유교사원들이공존하고있다. 역사적으로싱가포르는 3세기경중국사관에의해 ' 루-루- 오-총 ( 반도끝의섬 )' 이라명명됐고, 14세기경에는강대한스리비자얀 (Sri Vijayan) 제국에속하여 ' 해상도시 ' 로작지만전략적요충지로서알려지면서새로운이름 ' 싱가푸라 (Singa Pura)' 또는 ' 사자의도시 ' 라불리게되었다. 18세기경싱가포르는영국의식민지시대를겪으면서중요한시기를겪게되는데당시영국스템포드래플즈 (Stamford Raffles) 경이싱가포르를대표적인무역항으로내세우면서, 무역거래소를설립했고, 싱가포르강한편에상업지구개발을계획하였다. 이지역은오늘날싱가포르의월스트리트로불리는쉔톤웨이 (Shenton Way) 금융과무역의중심지이다. 19세기 1832 년에싱가포르는주변식민통치의중심지가되었으며, 1869 년수에즈운하개통과전화및기선의등장으로동서무역확장의중심지로서그중요성이더욱부각되었다. 20세기경, 세계제2차대전동안싱가포르는난공불락의요새였으나, 마침내 1942 년일본에게점령된다. 이후 2) 2015 년 7 월 CIA 통계치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geos/sn.html). 3) Mundi Index 2014 년 1 월 CIA 자료바탕 (http://www.indexmundi.com/g/r.aspx?v=21000). 110 2016. 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1959 년에자치정부가수립되고, 6년뒤 1965 년 8월 9일공화국으로써독립하여현대의싱가포르는전수상인리콴유에의해설계되었다. 그는 38년간싱가포르의수상으로재임하면서, 1965 년독립한이후나라를일으키기위해강력한중앙집권적정책을추진해왔다. 1.3. 경제적배경싱가포르는독립후, 50년간급속한경제성장과더불어국제교역및물류의중심지로서눈부신성장을이룩하였다. 협소한국토, 부족한자원, 한정된노동력과소규모내수시장이라는도시국가로서의제반제약요인에도불구하고, 싱가포르는개방경제체제를유지하면서지속적인경제성장을추진해올수있었다. 싱가포르가지속적이고급속한성장을이룰수있었던것은독립후, 적극적인외자유치와수출지향적공업화를통해고도성장을달성해왔고, 지리적이점을활용해동남아의생산거점으로부상해왔기때문이다. 특히, 석유정제산업과석유수송과관련한조선업을기반으로석유제품의생산과수출을크게확대하였고, 1980 년대에는전자산업및석유화학등자본 기술집약적산업의발전을통해제조업기반이크게확대되었다. 또한국제금융서비스시장이활성화되면서싱가포르는다국적기업들의지역총괄본부로서역할이할당되고, 주변국과의생산및교역, 투자확대를통해 1990 년대에는홍콩과더불어금융의국제비즈니스센터로서명성을갖게되었다. 또한싱가포르의경제성장은정부의체계적인계획하의선진국진입을목표로산업구조의고도화와경제혁신을추진해왔기때문에가능했다. 지금의싱가포르가서비스업강국이된것은 1997 년아시아금융위기이후, 설치된국가경쟁력위원회의권고에따라지식기반경제로이행을위한국가비전과전략을새롭게정비하였고, 지식산업활동을보다강화하며경제개방체제를고도화시켜왔기때문으로분석된다. 세계은행에따르면, 2014 년싱가포르의 1인당 GNI 는명목가치로 5만 5,150 달러로세계 11위이고, 경제자유지수 (Index of Economic Freedom) 4) 는홍콩 (90.1 점 ) 에이어세계 2위 (89.4 점 ) 를기록하고있다. 싱가포르경제는최근들어다소불황을겪고있지만, 90년대이래로 10년간연평균 6.9% 의실질경제성장을기록해왔고현재 0.5% 의물가상승률, 4.6% 의실업률, 외환보유고 963억달러의건실한경제를자랑한다 < 표 1과표 2 참조 >. 4) 헤리티지와 WSJ 는법치, 정부개입, 규제효율성, 시장개방등 4 개분야, 10 개항목을기준으로평가한경제자유화정도를매년 1 월발표함. 이두기관은이점수를기준으로조사대상국을 자유경제 (100 80 점 ) 대부분자유경제 (79.9 70 점 ) 중간수준자유경제 (69.9 60 점 ) 대부분부자유경제 (59.9 50 점 ) 억압경제 (49.9 0 점 ) 로나눔. 세계농업제 190 호 11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순위 표 1 싱가포르와주변국간연대별 GNI 비교 단위 : 명목가치, 미달러 연도국가 2014 2010 2005 2000 1 싱가포르 55,150 44,790 28,370 23,670 2 일본 42,000 41,980 39,140 34,980 3 홍콩 40,320 33,620 28,890 26,930 4 브루나이 37,320-23,290 14,800 5 한국 27,090 21,320 17,800 10,750 6 말레이시아 11,120 8,280 5,250 3,420 7 중국 7,400 4,300 1,750 930 8 태국 5,780 4,610 2,770 1,990 9 인도네시아 3,630 2,530 1,220 560 10 필리핀 3,500 2,750 1,520 1,220 11 베트남 1,890 1,270 680 400 12 라오스 1,660 1,000 460 280 13 미얀마 1,270 - - - 14 캄보디아 1,020 750 460 300 자료 : 세계은행 (2016). 표 2 주요경제지표 지표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실질경제성장률 % 4.9 1.3 4.4 2.9 1.9* 명목 GDP( 십억 ) US$ 272.3 284.3 295.7 308.1 396.1(f) 정부부채 /GDP US$ 0 0 0 0 0 물가상승률 % 5.2 4.6 2.4 1.0-0.6* 실업률 % 2.0 2.0 1.9 2.0 2.0* 수출실적 ( 백만 ) US$ 409,722 408,621 410,368 409,788 266,435* 수입실적 ( 백만 ) US$ 365,961 379,935 373,122 366,267 225,455* 대외의존도 % 292 285 265 252 232* 무역수지 ( 백만 ) US$ 43,761 28,686 37,246 43,521 40,980* 외환보유고 US$ 237,737 259,307 273,065 256,860 251,410* 이자율 ( 일반은행예금 ) % 0.11 0.11 0.1 0.11 0.14* 환율 US$ 0.768 0.818 0.790 0.757 0.636* 주 : (f) 예측치, 주 2: * 2015 년 3 분기누적. 자료 : 통계청, IE Singapore,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B), CIA(2016). 1.4. 싱가포르의도시농업배경 작은도시국가싱가포르는대체로국가의산업들이국제무역에크게의존하고있으 며, 대외무역규모는연간국내총생산 (GDP) 의 3.5 배에달한다. 또한싱가포르인의식 112 2016. 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품대외의존도도높은편이다. 이는싱가포르의농업은총면적중경작비중이 1% 에도미치지않으며, GDP 중농업비중은 0.1% 이하에불가하다. 5) 반면싱가포르인의 1 인당농산물연소비량은약 95 에이른다. 즉, 현재싱가포르에존재하는농산물의 95% 이상은수입에의해조달되며, 식품소비의약 5% 만이싱가포르현지에서생산된제품들이다. 2015 년기준, 싱가포르의주요 3대식품수입국은말레이시아, 중국, 호주로나타났으며이 3국으로부터의총수입액은 4억 9,000 만싱가포르달러로, 전체수입액 7억 2,600 만싱가포르달러의 68% 를차지하는수치이다. 6) 이러한점에서싱가포르가도시농업을통해농업자급률을높이는것은국가의중대한전략이라할수있다 < 그림 1 참조 >. 그림 1 싱가포르의연대별주요식품수입국현황 800 800 700 700 600 500 400 300 217 42 190 214 46 182 235 54 211 600 500 400 300 200 200 100 207 220 226 100 0 2013 2014 2015 ` 말레이시아중국호주기타 0 주 : 단위 : 백만싱가포르달러. 자료 : IE Singapore(2016). 한편, 2016 년 6 월영국경제분석전문기관이코노미스트 (EIU) 가발표한식량안보지 수 (Global Food Security Index) 7) 에따르면, 싱가포르는미국과아일랜드에이어세계세 번째의식품안전국가로꼽혔다. 8) 이는싱가포르농식품부 (AVA) 가장기적인식량안보 5) 이밖에제조업 32.5% 서비스업 67.5% 을차지한다. 즉, 싱가포르의취업인구중농업을전업으로종사하는사람은거의미미한수준임. 6) 김효영 (2016). 농산물자급률향상에힘쓰는싱가포르. 코트라싱가포르무역관. 7) EIU 의식량안보지수는전세계 113 개국의식량구입능력 (affordability), 이용가능성 (availability), 품질및안전 (quality and safety) 등세가지요인에기반하는데, 싱가포르는이들기준에대해각각 2 위, 14 위, 24 위를기록함. 이밖에다른아시아권국가들은호주 (4 위 ), 뉴질랜드 (11 위 ), 일본 (23 위 ), 한국 (28 위 ), 말레이시아 (35 위 ), 중국 (42 위 ) 등의주변의식량자급생산력이싱가포르보다높은나라들이식량안보지수상에는낮은순위를기록함. 세계농업제 190 호 11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로드맵을세워, 식품공급처를다양화하고현지생산을최적화할수있도록지원해왔기때문이다. 특히, 식품수입의공급처를다양화하려는노력은싱가포르의높은식품수입의존도로인한위험을분산시켜주는데기여했다. 2010 년중국북동부지린성에설립된 시노- 싱가포르푸드존 (Food Zone) 은식품다양화를위한싱가포르노력의한예이다. 지린푸드존은돼지고기의중요한공급처가될수있도록 구제역이없는지역 으로디자인되었고, 이러한싱가포르의전략들이자국의식량안보기능을강화시킨것이다. 구체적으로농식품부 (AVA) 는식량기금의제공을통해, 현지생산식품이점점증가될수있도록지원해왔고, 2014 년말까지현지농장들은이기금으로수경재배와같은새로운농업기술에대한투자증가율을 40% 까지높여왔다. 현지언론에따르면, 향후 10 년간이기금은현지생산채소의생산율을 30% 까지확대기여할전망이다. 싱가포르내소비자들은광범위한종류의외국식품들을접하고있으며, 소비시식품의안전과건강을고려하며, 지속적으로이용가능한제품인지를확인하고있다. 싱가포르의식량공급능력강화를위한정책적노력은싱가포르가식품안전국가가되기위한관리작업수행이라할수있다. 공급처의다양화, 식품기금, 식품수입간소화등과같은정책대안들은모두잘계획되고조율된전략의중요한구성요소들이다. 전세계적으로기후변화및이상기후에따른식량공급능력의변동성의확대현상은각나라의식량안보불안정성을증가시킬것이고, 이에대한싱가포르의대응방안으로서대외적기술협정체결, 지속적인자금유동성확보, 수입국과의무역원활화유지, 그리고관련농업의전문연구개발지원등과같이보다발빠른대응을정책에반영해오고있다. 싱가포르의원예연구소는주로외국품종에대해국내적응성시험, 우수한품종에대한증식및보급역할을한다. 채소의경우, 외국의품종에대해자체적으로지역의적응성을검토하고, 적응성이있는품종의종자를증식하여보급한다. 화훼의경우, 난이대부분인데상업성이있는품종에대해조직배양을통해농가에보급하는역할을한다. 싱가포르에서주로재배하고있는난은모카라 (Mokara) 인데유전자원다량으로가지고있었으며상당히분화가많이이루어지고있다 < 그림 2 참조 >. 기업농의사례를들면, 싱가포르의오차드빌 (Orchid Ville) 는난증식포장이 43ha 이며, 이면적에서난을재배하고있다. 또한새로운수요를창조하기위해교잡을통해잡종을만들기도하는등다양한변이를유도하고있다. 그리고약 400평정도에난전시판매장에서다양한난이전시또는판매되고있는데가격이덴드로비움분화 8) (http://foodsecurityindex.eiu.com/country/details#singapore). 114 2016. 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그림 2 싱가포르기업농의예 : 오차드빌 (Orchid Ville) 1 난기업농장 2 박쵸이적응성시험포장 3 넓은난증식묘포 4 전시판매장, 덴드로비움분화가격 5 모카라품종육성온실 6 모카라꽃 자료 : Orchid Ville(2016)(http://www.orchidville.com/). 세계농업제 190 호 11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Dendrobium nobile) 한개당 10싱가포르달러이다 < 그림 2 참조 >. 이가격은한국보다저렴한편으로전시장에는품종별로가격을표시하여전시장을찾는사람들에게직접판매하기도하고소매업으로이양되기도한다. 약한광을보완하기위해설치된검은차광막지붕아래는묘증식을하고있으며이곳에서는수많은난들이재배되고있다. 대부분은온시디움 (Oncidium), 팔레놉시스 (Phalaenopsis), 덴드로비움 (Dendrobium) 그리고모카라 (Mokara) 가상업적인목적으로증식되고있다. 9) 싱가포르도시농업의또다른대안중하나로지속적으로혁신적인식품과학및신기술개발을위해지속적으로투자하고있다. 예를들면, 싱가포르는온도와이산화탄소수치, 공기의흐름, 영양분등환경을통제하며온실목적으로디자인된선박들위에위치하고있는매우정교한수준의온실들을만들어또다른식량안보대응에대한대안을마련했다. 싱가포르는총면적의 6분의 1에달하는담수 ( 湛水 ) 지를가진 마리나저수지 (Marina Reservoir) 같이물공급의안정망을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 또한최초의해안매립지인 풀라우세마카우 (Pulau Semakau) 처럼혁신적인, 집약적고도화된농업프로젝트들을지속적으로추진할전망이다. 현재농업에대한투자나해외재배에대한계약이추진되고있으며, 호주나미국, 브라질등과같이식량공급에안정적인국가들이이러한사업에매력적인가능성을제공할것이라전망되고있다. 이러한정책적지속적인관심과노력으로싱가포르는세계제2위식품안전국가로평가받을수있었다. 10) 여기서싱가포르로부터배울수있는가장중요한교훈은식량안보의안정성확보를위해서는그어떤나라도모든식품을자급자족만할수없다는점을인지하고, 나라간생산품목의다양화, 민관협력강화, 장기적인로드맵건설과같은필요성이제기된다는점이다. 2. 싱가포르도시농업의사례 2.1. 스카이그린스 (Sky Greens), 수직농업방식 11) 싱가포르는세계에서인구밀도가가장높은도시로손꼽히는데, 농지경작을수용할 만한토지공간이거의없다고볼수있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하여발명가이자기업 가인잭응 (Jack Ng) 은작은공간에서더많은식재료를재배할목적으로스카이그린 9) Orchid Ville(2015). 싱가포르에도농업이있는가?. Orchid Ville. 10) 싱가포르코리안프레스 (2015). 싱가포르식량안보전략. (http://koreanpress.net/detail.php?number=2522&thread=22r11). 11) World Focus(2014). 농촌진흥청미래창조전략팀. Vol.48. p.5. 116 2016. 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스 (Sky Greens) 를고안했다. 스카이그린스는높고좁은 A 자형구조물에최대 32 개채 소상자를수용하는데, 내부에는맛, 안전, 신선도를고려한상추, 시금치그리고다양 한아시아채소작물들이재배되고있다. 구조물은대관람차처럼작물들을서서히회 그림 3 스카이그린스 (Sky Greens) 와수직농업의현지사진들 스카이그린스농장이수직농업재배모습 채광을잘받기위해만든구조물 스카이그린스농장의제품 자료 : 스카이그린스홈페이지및현지보도자료인용. 12) 세계농업제 190 호 11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전시켜햇빛에골고루그리고충분히노출될수있도록되어있다. 스카이그린스는 2012 년 10월상업적으로가동되기시작했으며, 저탄소배출로재배된채소들은현지시장에매일공급되고있다 < 그림 3 참조 >. 싱가포르에서는이와같은도시농업방식을통해채소의 25% 를시내에서생산하고있는데, 수직농업의재배방식이전통농업방식과다른점은첫째로, 인공적인빛 ( 예 : 발광다이오드빛 (LED Light) 또는반도체열 ) 을이용하여식물재배에필요한온도와습기, 열을조절한다는점과둘째로, 협소한공간에서도더많은작물을수확할수있다는점, 그리고셋째로, 적은양의물로도재배가가능하다는특징이있다. 농업을산업화하기에는물과토지면적이주변국에비해현저히부족한싱가포르는이방식을통해농업의이산화탄소배출량을줄일수있다는점과공간의효율적활용, 재배작물의질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영양소함량을조절할수있다는점을장점으로꼽는다. 2.2. 수경재배및옥상정원 13) 방식 수경재배 (Aquaponics) 와같은기술은도시내상업적판매처에서새로운식품공급방 식이자농업재배방식으로새롭게각광받으며대중적인기를얻고있다. 이기술이개 발된것은네덜란드원예학전문가이자기술자였던사람이 식물천국 (Plant Paradise) 이 라는프로젝트의일환으로희소성있는고부가가치의작물들을재배하기위한농업방 식을고안해낸것이다. 싱가포르는학교, 상점, 식당, 사무실등의건물내외에이러한 기술들을적용및시도하고있다. 싱가포르에는이러한수경재배와옥상정원을애용할수있도록현지사회적기업 들이재배 - 유통 - 소매전과정을아우르는새로운개념의도시농업인증마크부여및 캠페인사업등을추진하여대중화에힘쓰고있다. 다시말해, 싱가포르도시농업은 재배단계부터유통그리고소매과정까지정책적이점을연결시켜도시의각종공간과 자원 ( 예 : 토지, 물, 에너지 ) 의절약을이끌고각종사회계층들을상호연결될수있도 록구성하고있다. 이는단지가치사슬상의연결만이아닌지역사회의공동체가지 속가능한식용문화를만들어공존할수있는 생존 (associated) 고리 를만드는것과같 다고할수있다. 수직농업과수경재배가싱가포르에서현지화될수있도록노력해온대표적인사회 적기업으로는컴크랍 (Comcrop), 식용정원도시 (Edible Garden City), 유성장정원 12) (http://www.skygreens.com/about-skygreens/). 13) Vertical Farming or Rooftop Farms. 118 2016. 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그림 4 수경재배및옥상농장의현지사진들 수경재배의전형적인모습 양식어업의모습 옥상농장의모습 식용정원 (Edible Garden) 활동모습 수경재배를통해판매되는식물들 방안에서키우는수경재배모습 자료 : Edible Garden City (http://www.ediblegardencity.com/), Comcrops facebook (https://www.facebook.com/comcrop/). 세계농업제 190 호 11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UGrowGardens), 그리고식물비전 (Plantvisionz) 이있는데, 이들이만든장소들은싱가 포르관광청이외국인관광객들에게방문을권장하는관광명소로유명해지고있다. 2.3. 파나소닉이운영하는싱가포르최초의실내농장 14) 일본대표기업파나소닉의계열사파나소닉팩토리솔루션스아시아퍼시픽 (Panasonic Factory Solutions Asia Pacific) 은 2013 년에싱가포르서부공업지대인투아스 (Tuas) 지역에혁신적인기술을이용한고부가가치청정식물을재배할수있는 248 규모의실내농장을설립하였다. 이는싱가포르농식품부 (AVA) 로부터인가를받은최초의실내농장이다. 이농장에서파나소닉사는혁신적인농업기술을이용하는데, 태양대신 LED를사용하고,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수준등재배환경을조절한다. 또한살충제를사용하지않으며, 재배기간도일반농장보다단축시켰다. 이농장에서는초반엔무, 상추, 바질등 10여종의식물이재배했고, 연산출량은 3.6톤이생산되었으나현재는농장규모가 1,154 로 4배가까이확대되었다. 현재연산출량이 81톤으로급속히성장하며재배가능한식물종류또한총 38개로다양화되고있다. 파나소닉사는 R&D 분야에지속적인투자를통해자동화시스템을개발하고, 유통과정에서현지기업과의상생을추구하고있다. 예를들면, 현재실내농장에서재배되는식물에물을주는일 (watering) 등의재배관리는향후자동화시스템으로대체될예정이다. 이러한자동화시스템이도입된다면현재생산에대한고용인력의존도가 67% 까지감축가능하다고한다. 파나소닉사는이와같은핵심기술을모회사가있는일본오사카에서연구하고, 자동화시스템구축단계는싱가포르현지기업들과합작해진행할예정이라고한다. 파나소닉사는이러한방식이싱가포르기업의역량을키우는동시에현지기업과의비즈니스기회가제공되는것이라고설명한다. 파나소닉은 2016 년까지실내농장을통해싱가포르현지농산물생산의 5% 를공급하겠다고밝혔고, 이는싱가포르식량자급률향상에기여할것이라전망한다. 파나소닉사는실내공장을통해농장부터식탁에이르기까지전식품과정을책임지겠다는기업이미지를내세워재배된식물을상품화하고있다. 싱가포르현지파나소닉실내농장에서재배된식물은오오토야 ( 大戶屋 ) 같은현지일본프랜차이즈식당은물론호텔, 현지레스토랑과카페, 리조트월드센토사섬 (Sentosa Island) 등에도공급되 14) 에코비즈니스보도자료 (http://www.eco-business.com/news/panasonic-ventures-into-farming-in-singapore/), 코트라싱가포르무역관자료참조. 120 2016. 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고있다. 또한최근에는 Veggie Life 브랜드를출시하여슈퍼마켓, 백화점등에대량공급을시작했으며, 친환경재배, 영양가높고안전한먹거리를이용한마케팅전략으로대중화를시도하고있다 < 그림 5 참조 >. 파나소닉사는싱가포르의실내농장을통해매일 500~600 개의샐러드포장팩을만들수있는생산량인연간 1만 8,000 톤을목표로한다. 그림 5 파나소닉사의실내농장과그제품들 LED 등으로실내온도를조절하는파나소닉기업의실내농장 싱가포르투아스 (Tuas) 에위치한실내농장내부 슈퍼마켓에공급되는파나소닉의샐러드브랜드 Veggie Life 자료 : The Straits Times, Panasonic 홈페이지. 세계농업제 190 호 12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3. 싱가포르도시농업영향및효과 15) 3.1. 식량자급력증대효과현재세계인구의 50% 정도가도시에살고있고, 유엔의보고서에따르면 2030 년에는전인구의 65% 이상이도시에서거주하게될것이라전망하고있다. 특히, 싱가포르에사는사람들의삶은외부로부터물자공급을받았을때그기능을유지하고있는데, 도시농업은이러한현상을개선해줄대안이된다. 다시말해, 도시농업이식량자급률확대및에너지소비감축효과에기여할수있음을의미한다. 도시농업을하는대부분의도시에서는보통채소류자급이가능한데, 싱가포르농식품부 (AVA) 는향후도시농업을통해도시민들이일상적으로소비하는채소 고기 생선등도생산할수있을것이라전망하고있다. 3.2. 에너지소비감축및자원순환형사회로의전환싱가포르에서도시농업은농산품생산시필요한에너지를절약하는데에도도움이된다. 특히, 주변국으로부터생산된식료품을수송하는데는필요한에너지 16) 를절약함에따라이와연관된거래비용및이산화탄소배출양을줄일수있으며, 도시농업의식품들은에너지효율이높은 LED 및반도체와같은첨단기술을통해재배됨에따라저탄소생산에기여한다. 이밖에도도시농업은다음의세가지방법들을통해자원의선순환사회를만드는데기여할수있다. 첫번째로, 폐열 ( 예 : 공장의발전소의남은열들을이용하는방법 ) 을이용하는방법, 두번째로, 음식물쓰레기의퇴비화 ( 예 : 지렁이화분, 낙엽처리, 음식물쓰레기처리등 ) 를활용한방법, 세번째로빗물또는하수를재활용하는방법등이미래농업의새로운대안으로제시되고있다. 3.3. 지속가능한삶을조성하는도시농업 싱가포르에서도시농업은시민들의도시생활이지속가능한삶으로이어질수있도 록연결하는매개체가되기도한다. 지속가능한도시삶이란경제, 환경, 사회적 3 가지 15) 자료 : 김덕일 (2006), 지속가능한사도시농업의올바른정책방향 p.172, 김동주 (2004), 도시농업조사 연구보고서 - 개념과기원, 그리고다양한사례로부터도출되는발전방안, ( 사 ) 대구경북환경연구소, 땅과자유 도시농업위원회 pp.28-32. 16) 물자수송에필요한에너지가배출하는이산화탄소량은배출량의총량중 30% 이상을차지한다고함. 122 2016. 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요소를갖춘삶을의미한다. 싱가포르의도시농업은도시내토지및공간을이용하여실경작지의공한지비율을높이는것으로, 이는결국농업의생산력을증대시킬수있는방안이되기도한다. 또한싱가포르의도시농업은도시녹지화확대, 오염저감및자원의재활용과같은도시생태계의순기능을조성한다. 표토유실을줄이고, 화학비료의사용을줄이는유기농법사용을유도하며, 도시내물, 공기순환등을통한미세기후조절에도도움이된다. 도시농업지는지역사회에서야생동 식물의서식지로서의역할을한다. 이는도시내시민들의삶의질을상승시키는데기여한다. 마지막으로싱가포르또한다른선진도시들과유사하게고령화문제가증가하는있는데, 도시농업이그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 사회적공동체결속을만들어줌에따라사회적으로연대감을형성하여선순환구조를만드는데기여한다. 구체적으로, 도시농업을통해지역공동체 ( 예 : 노인정, 반상회, 취미모임등 ) 간의정보공유가이루어짐에따라고령층의사회적참여및생산성을증대하여사회 경제적선순환을도모하고있다. 4. 싱가포르의지속가능한도시농업정책방향 4.1. 싱가포르정부의도시농업육성방안 4.1.1. 자국농산물소비장려싱가포르농식품부 (AVA) 는자국농산물소비장려정책의일환으로싱가포르현지농장에서생산된달걀, 생선, 야채중품질검사를통과한상품에대해인증마크를부여하고있다. 또한싱가포르농식품부 (AVA) 는공식사이트에싱가포르현지에서생산된농산물을공급받아사용하는식당목록을공개해홍보하고있다. 2015 년 9월 30일기준, 16개의식당이공개된목록에올라가있으며그중한식당 3곳이포함돼있다. 4.1.2. 농장생산성지원싱가포르농식품부 (AVA) 는농식품부에서발급한허가증을소지한국내농장의능력제고를위한지원제도를 2014 년 10월 14일부터운영중에있다. 지원분야는기본능력향상을위한지원과생산성향상을위한지원두가지로나뉘며, 신청자격요건을충족하는농장은 2019 년 12월 31일까지신청이가능하다. 17) 싱 세계농업제 190 호 12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가포르농식품부 (AVA) 는현재 8% 에그친싱가포르의농산물자급률을 10% 까지향상시 키겠다고밝혔다. 표 3 싱가포르농식품부의농장육성방향및정책 구분지원방향적용분야목적 육성방안 기초능력향상계획 (Basic Capacity Upgrading Scheme) 생산성향상계획 (Productivity Enhancement Scheme) Ÿ 장비구입 ( 보험, 운송, 설치기구포함 ) Ÿ 장비구입 ( 보험, 운송, 설치기구포함 ) Ÿ 컨설턴트제공 Ÿ 직업훈련제공 Ÿ 농산물생산성향상 Ÿ 인건비절약 Ÿ 자원의효율적활용 Ÿ 농산물생산성향상 Ÿ 직업생산능력제고 Ÿ 토지이용효율강화 자료 : 싱가포르농식품부 (AVA) (http://www.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 VA.gov.sg/search?q=Urban agriculture). 싱가포르는세계적인다국적기업들 ( 특히, 전자 금융분야 ) 의생산및유통기지이자교역규모로보면동남아최대시장이다. 이러한물류의중심지싱가포르에서도시농업은새로운시장잠재력을내포하고있다고볼수있다. 하지만도시농업은첨단기술을사용한실내농장과같이초기높은투자비용과낮은생산성을나타내고있어, 아직상용화되기가어려운단계이고, 이를통한산출량이국내자급용이아닌수출용으로까지성장할수있을지는지켜보는단계라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싱가포르에서도시농업은사업성및시장성보다는미래산업육성방안의차원에서관련기술개발및협력에초점을맞춰가며산업을점차적으로육성해가고있다는점이특징이라할수있다. 17) 싱가포르농식품부의농장생산성향상지원제도와관련한내용및신청서는싱가포르농식품부 (AVA) 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 124 2016. 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참고문헌김덕일. 2006. 지속가능한도시농업의올바른정책방향. 김동주. 2004. 개념과기원, 그리고다양한사례로부터도출되는발전방안 ( 사 ) 대구경북환경연구소, 땅과자유 도시농업위원회. 김효영. 2016. 농산물자급률향상에힘쓰는싱가포르 KOTRA 싱가포르무역관. 싱가포르코리안프레스. 2015. 싱가포르식량안보전략. 싱가포르코리안프레스. 요시다타로. 2004. 생태도시아바나의탄생. 들녘. KOTRA. 싱가포르무역관. 국가정보. KOTRA. 최승. 1988. 도시농업을이용한공한지의활용방안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 Orchid Ville. 2015. 싱가포르에도농업이있는가?.Orchid Ville. The Governance of the Smart Cities Food Agenda Symposium. 2015. A Case study of Singapore s Smart Governance of Food. Bicocca University, Italy & Edinburgh Napier University, UK September 2015. 참고사이트 Agri-Food and Veterinery Authority of Singapore (http://www.ava.gov.sg/) Applications of Aquaponics (http://www.eco-business.com/news/aquaponics-allows-emission-freesustainable-food-production/) CIA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geos/sn.html) Comcrop (http://logue.sg/project/comcrop) Crops in a concrete jungle: Singapore's rooftop farms (http://www.usatoday.com/story/tech/2015/06/04/singapore-rooftop-farm/28357581/) Edible Garden City (http://www.ediblegardencity.com/) Eco-business (http://www.eco-business.com/news/panasonic-ventures-into-farming-in-singapore/) Examples of urban agriculture in Asia (http://archive.unu.edu/unupress/food/8f092e/8f092e05.htm) Global Food Security Index (http://foodsecurityindex.eiu.com/country/details#singapore) Innovative urban farm (http://www.chinadailyasia.com/asiaweekly/2015-03/20/content_15241575.html) Mundi Index (http://www.indexmundi.com/g/r.aspx?v=21000) Orchidville (http://www.orchidville.com/) Panasonic (http://news.panasonic.com/global/stories/2015/44449.html) Panasonic ventures into farming in Singapore 세계농업제 190 호 12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http://www.eco-business.com/news/panasonic-ventures-into-farming-in-singapore/) S pore s 1st rooftop farm aims to supply produce to F&B outlets (http://www.eco-business.com/news/spore-1st-rooftop-farm-aims-supply-produce-fb-outlets/) Skygreens (http://www.skygreens.com/) Sky-High Vegetables: Vertical Farming Sprouts In Singapore (http://www.npr.org/blogs/thesalt/2012/11/06/ 164428031/sky-high-vegetables-vertical-farming-sprouts-in-singapore) The Straits Times (http://www.straitstimes.com/global) Urban farms taking off all over Singapore (http://www.straitstimes.com/lifestyle/urban-farms-taking-off-all-over-singapore) Urban Farms Build Resilience Within Singapore's Fragile Food System (http://www.npr.org/sections/thesalt/2014/08/20/341623536/urban-farms-build-resilience-in-singapore-s-food-system)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 126 2016. 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쿠바의도시농업 * 하경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들어가며 18) 쿠바는도시농업의성공적사례로자주거론되는국가중하나이다. 쿠바에게도시 농업은화학비료, 농기계등농업투입재의수입이중단된상황에서식량생산을위한 어쩔수없는선택이었다. 그러나쿠바의도시농업은자국민의식량수요를충족시키 고주요도시에서소비되는식량의약 70% 를차지하는대표적인농업시스템으로자 리잡고있다. 쿠바에서는도시및도시근교농업활동을통해연간약 190 만톤의채소 와과일이생산되고있다. 도시농업에종사하는인구수는약 40 만명에이른다. 본고 에서는짧은역사를가진쿠바의도시농업발전배경과전개과정을살펴보고, 도시농 업의형태와성과를소개하고자한다. 먼저쿠바의농업현황은다음과같다. 쿠바의국토면적은 2015 년기준 1,098 만 ha 으 로농지면적은 624 만 ha 를차지하고있다. 이중경작가능면적 1) 은 273 만 ha 로국토의 약 24% 에해당한다 < 표 1 참조 >. 쿠바농지사용권은국영농지, 기초단위생산조합 (Basic Unit of Cooperative Production, UBPC), 농업생산협동조합 (Agricultural Production Cooperative, CPA), 신용서비스조합 * (hakjkj@krei.re.kr). 1) 농지면적에서유휴지와목초지를제외한면적임. 세계농업제 190 호 12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표 1 쿠바의토지이용변화 ( 단위 : 1,000ha)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국토면적 10,988.4 10,988.4 10,988.4 농지면적 6,342.4 6,278.9 6240.3 비농지면적 4,646.0 4,709.5 4748.1 자료 : 쿠바농업부 (MINAG)(2015). (Credit and Service Cooperatives, CCS) 와개인생산자로구분된다. 2015 년기준농지면적은국영농지가 189만 ha, 비국영농지는 435만 ha를차지하고있다. 비국영농지중기초단위생산조합이 159만ha, 농업생산협동조합이 51만 7,000ha, 신용서비스조합과개인생산자가 90만 5,000ha 에대한사용권을보유하고있다. 마지막으로국영토지를임대받아농업활동을하는개인이운영하는농지면적은 133만 5,000ha 로집계되었다. 쿠바의총인구는 2015 년에 1,100 만명으로약 200만명이상의국민이쿠바의수도아바나에거주하고있다. 농업부문경제활동에참여하는인구는전체고용인구의약 10% 를차지하는 53만명으로추정된다 < 표 2 참조 >. 표 2 쿠바의농업부문경제활동인구및비율 ( 단위 : 백만명 ) 년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총인구 11.14 11.29 11.28 11.25 총경제활동참여인구 5.13 5.21 5.28 5.24 농업부문경제활동참여인구 0.73 0.66 0.59 0.53 농업부문경제활동참여인구 (%) 14.32 12.67 11.12 10.05 자료 : FAOSTAT(2016). 2. 쿠바의도시농업 2.1. 도시농업의정의도시농업은도시내의공한지, 텃밭, 집마당 ( 파티오 ) 을경작하여식량을생산하는농업활동을의미한다. 넓은의미로온실및야외에서판매용농작물을재배하는상업활동까지포함하지만대부분의경우도시전역에서소규모로흩어져이뤄지는농업활 128 2016. 6.

동을도시농업이라고정의한다 (FAO 1996). 일반적으로도시농업을논할때복잡한요소중하나는도시 ( 도시근교 ) 에해당하는범위를지정하는것이다. 도시의경계는다양한관점으로접근가능하다. 도시와도시에농작물을공급하는농장간의최대거리가그범위가되거나, 도시거주자가농업활동을위해이동할수있는최대거리까지를도시의범위로볼수있다. 쿠바의경우, 국가도시농업프로그램을시행할때마을면적에따라도시근교거리 2) 를결정하여각지역에적절한도시농업관리가이뤄지도록하였다 (Cruz 2001). 쿠바의도시농업은우리나라로보면도청소재지도시지역의 10km 권내, 시-군청소재지도시지역의 5km권내, 읍면소재지도시지역의 2km권내, 15호정도의취락지역의자가채소밭을포함하는근교농업을의미한다 ( 조봉운 2012). 도시에서생산가능한농작물은농촌만큼그종류가다양하다. 도시농업에적합한농작물은넓은토지면적을필요로하지않으면서한정된투입으로도생산이가능해야한다. 쿠바도시에서는과일, 채소, 유카와옥수수, 콩등소비가많이이뤄지는식량이재배되고몸집이작은가축도사육되고있다. 2.2. 도시농업의배경쿠바에서도시농업이부상하게된배경에는 1980 년대말시작된사회주의국가의몰락과밀접한관련이있다. 당시쿠바의무역상대국은소련을포함한사회주의국가들로쿠바무역의총 80% 이상을차지했다. 이들국가로부터연료의 98%, 원자재의 86%, 자국소비식량의 98% 를수입하던무역형태는쿠바경제의경쟁력을약화시켰고대외수입의존도가높은경제구조를만들었다. 소련붕괴이전까지화학비료, 사료, 곡물, 농약과석유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던쿠바는사회주의체제의몰락과함께식량과에너지부족으로고통받았다. 소련붕괴이후미국의금수조치시행은쿠바에기초생활용품부족, 자국민들의식량난과경제적궁핍을초래했다. 미국은추가적으로더헴스- 버튼 3) 법령을통해쿠바내외국인투자를금지하였고이에쿠바경제는더욱악화되었다. 그결과 1975 년 ~1985 년평균 7% 의경제성장률을웃돌던쿠바경제는직격탄을맞았다. GDP 는 1990 년이후감소하기시작해 1993 년까지하락세를이어갔으며, 1994 년부터점차적인회복세를보이며성장하기시작했다 < 그림 1 참조 >. 2) km 단위로측정함. 3) 1996 년제정된미국연방법으로쿠바에대한미국무역규제를강화하고대외적고립을지속시키고자하였음. 세계농업제 190 호 12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그림 1 GDP 변화추이 15 10 5 0-5 -10-15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97 년가격으로재환산 97 년가격기준 자료 : Perez(2004). 경제위기속에쿠바가찾은해법은도시농업이었다. 극심한식량위기에직면한쿠바는식량생산을위해도시를경작하기시작했다. 도시유휴지, 공터, 가정안뜰등가용할수있는토지는모두농지로개간되었다. 농약과화학비료를사용할수없어유기농법으로농작물을재배하기시작하였고이것이쿠바도시농업의시작이되었다. 2.3. 아바나도시농업쿠바의수도아바나 (Havana) 는국가정책, 행정, 경제의중심지로쿠바전체인구의 19% 에해당하는약 200만명이상의주민이거주한다. 쿠바에서도시농업이처음으로시작된이곳은농촌인구를보유하지않은도시임에도농업이도시생산활동의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아바나의집약적재배는 19세기중국이민자들이도시근교에판매를목적으로시작한채소재배였다. 오늘날도시농업운동의모습을갖춘시기는 1987 년 12월 27일로쿠바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오가노포니코로알려진농업기술로채소생산을이루기위한방안이채택된직후였다. 오가노포니코는토양의질이좋지않은도로외곽이나언덕중간과같은공간에농작물을재배하는방식이다. 동시스템의시행과함께아바나도시농업이시작되었고, 현재아바나에는오가노포니코외에도토양에바로경작하는집약텃밭과지렁이분퇴비로비옥해진토양에경작하는반-차양식텃밭 (semi-protected gardens under awnings) 등다양한농업생산시스템이발전해오고 130 2016. 6.

있다. 아바나에서농지로활용되고있는면적은약 3만 5,900ha 로 2012 년생산량은채소 6만 3,000 톤, 과일 2만톤, 덩이뿌리류 1만톤으로집계되었다. 아바나의도시농업은세계에서도성공사례로인정받고있으며, 다른국가들이근대농업에서유기농법으로의전환을시도할때좋은예시가되고있다. 라틴아메리카국가는오가노포니코와유기비료생산기술, 종자보존등혁신적농업방식을전수받고있으며, 열대농업기초연구소 (Fundamental Research Institute on Tropical agriculture of Cuba, INIFAT) 가개설한도시농업학위과정은유럽과일본에서온학생들의참여도이뤄지고있다. 3. 쿠바도시농업의특징 3.1. 주요특징쿠바에서도시농업은지방분권이라는농업정책아래시행되었다. 도시농업의목적은해당지역식량제공으로그지역에서구할수있는자원과노동력을통해농업활동을이뤄내는것이다. 각지역은생산에필요한종자, 유기비료, 바이오농약과가축사료등투입재관리와배분을독립적으로운영하고있다. 결과적으로도시농법은해당지역내식량수요를충족시켜식량안보를이룰수있었다. 독립적형태로시행된도시농업으로인해개인및협동조합단위 (UBPC, CCS) 생산이가능할수있었다. 국유토지의사용권을양도받은농민의생산활동또한도시농업활성화에기여했다. 1990 년대법인과개인에게약 7만 8,000 개토지에대한사용권이양도되고 10만농장이상이배분되었는데, 그면적은총 100만 ha에해당한다. 2012 년쿠바농업부는무능한국영기업의해체, 신규도시농장 2,600 여개개설지원, 사용되지않는국유지 300 만ha 의사용권양도등을발표했다. 도시농업의또다른특징은생산자와소비자간직거래로이뤄지는농산물판매이다. 예를들어쿠바수도아바나의농산물판매는생산지역 5km이내판매장을포함한직판장에서이뤄진후도시전역에도달한다. 2013 년농산물총판매는 5만 8,000 톤으로그중직판장을통해 2만 6,500 톤이시민에게판매되고, 2만 1,000 톤은국영시장에제공된다. 쿠바도시농업의근본을이루고있는기본원칙은다음과같다. Ÿ 국가전역으로생산품균일분배 Ÿ 지역에서생산하여지역에서소비 Ÿ 작물재배와동물사육의통합 세계농업제 190 호 13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Ÿ 유기물질사용및생물학적해충방제를통한토양비옥화 Ÿ 생물농약 (biotic pesticide) 사용 Ÿ 곡물과축산물의수입의존도감소를위해경작지활용확대 Ÿ 과학기술적극도입 Ÿ 1인당채소권장량 300g 섭취보장 Ÿ 잠재노동인력, 부산물재활용등농산물생산극대화 3.2. 도시농업의다양한형태도시농업은다양한형태로적용되고있다. 재배환경의이질적상황에맞춘생산법적용과지역특색에적합한인프라건설을통해농업활동의지속가능성을높일수있기때문이다. 아바나를포함한쿠바도시에도다양한시스템의도시농법이활용되고있으며, 주요도시농업시스템에는오가노포니코, 집약텃밭, 자급용농장및파티오등이있다. 3.2.1. 오가노포니코 (Organoponico) 오가노포니코는경작에적합한비옥한토지가없을때집약적형태의유기농법을실행하는방법이다. 콘크리트벽돌, 컨테이너합판으로만들어진양육판안에퇴비와구비를섞은유기물질을채워채소를경작하는도시농업형태를일컫는다. 공한지, 유휴지, 도로외곽, 언덕등어느곳이든경작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컨테이너안은다양한유기물질로채울수있는데커피나사탕수수수확후부산물이나가축퇴비등이활용된다. 쿠바의특별시기 (special period) 4) 에오가노포니코농법은비옥하지않은소규모토지에서식물경작을위한최선책이었다. 이농법은시작초기에는농업활동경험부족과투입재의결여로인해수익성이높지않았지만, 정부의적극적인지원으로식량안보를해결할수있는대안으로급부상하게되었다. 오가노포니코는집약텃밭이나무기질이가득한비옥토지또는물위에서식물을재배하는수경재배농법과는구분된다. 오늘날고정식관개시스템을통해유기물질의사용과윤작, 혼작등의맞춤식재배기술적용이가능해지면서연간 1m² 당 20kg 에이르는채소가수확된다. 2013 년기준아바나에는생산성이높은 97개의오가노포니코가운영되고있는데, 이곳에서양배추, 무, 고추, 토마토등이경작된다. 알라마르농장 (Vivero Alamar) 은 1997 년설립된기초단위협동조합 (UBPC) 으로생산성이높은오가노포니코로잘알려져있다. 4) 소련붕괴직후격심했던쿠바의경제위기기간 (1990-1993) 임. 132 2016. 6.

설립초기 5명의조합원으로시작했지만 2013 년기준약 180명으로조합원수가증가하였으며연간 300톤의유기채소를생산하고있다. 3.2.2. 집약텃밭 (Huerto intensivo) 비옥한토양의천연비료를사용하는유기농업인집약텃밭은면적단위당생산성이높고생산품의질도좋은도시농업중하나이다. 집약텃밭은오가노포니코와경작지역, 재배방법과유기농법목적은비슷하지만다양한재료로만들어진인위적인컨테이너안에서재배를하는오가노포니코와는다르게식물을토양에바로심어지속적으로유기물질을흡수하도록한다. 이러한집약텃밭농업은일반적으로오가노포니코보다그경지면적이넓다. 도시농업으로생산된농산물은자급과판매목적으로사용된다. 오가노포니코, 집약텃밭등의생산시스템을통한도시농업으로연간 10만톤이상의채소와허브등을생산하고있다 (Gonzales 2010). 그림 2 오가노포니코와집약텃밭 자료 : Google(2016). 3.2.3. 기타도시농업형태쿠바도시농업의다양한형태로파티오라고불리는안뜰과소규모텃밭, 자급농장등이존재한다. 파티오와소규모텃밭은 800m² 이하의면적에채소를재배하는농업형태로가정내소비가주요목적이며가족단위로채소, 향신료, 과일재배와가축사육이이뤄진다. 자급농장에서는직원식당과학교급식용농산물이생산되었다. 이후생산량이늘어나자농민들은직판장에서잉여농산물을판매하였고판매가격은농민시장보다낮은가격으로책정된다. 세계농업제 190 호 13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그림 3 소규모텃밭과파티오 자료 : Google(2016). 4. 도시및근교농업프로그램 4.1. 도시 ( 근교 ) 농업의전개과정 1959 년혁명이후쿠바는기계와화학비료를사용한농업계획을장려하여총인구의 4배를먹여살릴수있는식량생산을이뤄냈다. 그러나 1990 년초반사회주의국가의붕괴로인해재화와식량이부족한특별시기를겪게된다. 농기계와화학비료에의존할수없게된쿠바정부는농업생태기술적용과가축을활용한농지개간을장려하여도시 ( 근교지역 ) 의식량생산을증진시키고자했다. 이를위해도시농업프로그램이만들어지는데, 그시작은 1980 년대로거슬러올라간다. 1987 년당시쿠바혁명군 (Cuban Revolutionary Armed Fores. FAR) 장군라울카스트로는유기비료를사용한비옥한땅에농산물을생산하는유기농법의실행과경험전수를적극적으로장려했다. 그이후 1994 년오가노포니코의성공적경험을바탕으로국가오가노포니코그룹이탄생하고이를모태로 1997 년 12월27 일국가도시농업그룹이만들어졌다. 국가도시농업그룹창설이후아바나에서본격적인도시농업정책이시행되었다. 애초식량위기에대응하기위해시작된농업활동은지속적활동으로전환되었고참여도시농민수또한약 2만 6,000 명이상으로확대되었다. 도시농업프로그램의구체적시행을위해다양한하위프로그램도구상되었다. 하위프로그램에참여할기술자와전문가를영입하고, 생산자의사기를고취시키는급여제도도입으로도시농업은양질의노동인구를확보할수있었 134 2016. 6.

다. 2009 년에는도시뿐만이아니라도시근교까지포괄하는도시및도시근교농업프 로그램이보강되어현재는농업부의 7 대주요프로그램중하나로자리매김하였다. 4.2. 도시농업프로그램구조도시농업이쿠바국민의식량생산증대에기여하자 1998 년쿠바농업부는농업부, 교육부, 국방부등유관부서의대표자로구성된국가도시농업그룹 (Grupo Nacional de Agricultura urbana) 을창설하여도시농업시행방향과적극적관리를도모하고자했다 < 그림 4 참조 >. 그림 4 도시농업프로그램조직 열대농업연구소 (INIFAT) 쿠바농업부 ê é 하위프로그램국가도시농업그룹 (GNAU) ê ê ê é 도시도시근교주 (province) 단위그룹 ê é 도시 ( 근교 ) 농업학교지방자치 (municipal) 단위그룹시 (municipal) 도시농장 ê é ê é 도시행정기관생산조합 자료 : Grupo Nacional de Agricultura Urbana(2014) 를참고하여저자가재작성함. 도시농업을구성하는하위프로그램은각각다른수준으로개발되었는데도시중심지는공원조림프로그램, 도시중간지역은오가노포니코, 집약텃밭, 약초, 화훼, 가축사육프로그램, 도시근교지역은근교활동프로그램이개발되었다. 총 29개의하위프로그램 5) 은생산, 판매, 부가가치, 천연자원보존, 지원사업등다양한영역을포괄한다 < 표 3 참조 >. 국가도시농업그룹의아돌포로드리게즈 (Adolfo Rodríguez Nodals) 회장은 2013 년이프로그램을통해 8,210ha 면적에서 109만 1,920 톤의농산물을생산했다고밝혔다. 도시농업정책은정치와사회적으로가장활발한참여를불러일으켰다. 국가도시농업그룹의구성주체도정부부처, 쿠바혁명군 (FAR), 여러과학기관과농업기구 5) 프로그램수와세부내용수정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본자료는 2014 년기준임. 세계농업제 190 호 13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등매우다양하다. 농업산림기술협회 (Cuban Association of Agricultural Technical and Forestry Workers, ACTAF), 가축생산협회 (Cuban Association of Animal Production, ACPA), 소규모농민협회 (Association of Small Farmers, ANAP) 와같은협회또한사업시행과국제협력기금조성등의업무를수행하며도시농업프로그램의중요한주체로활동한다. 표 3 쿠바도시농업의세부프로그램 가축사육프로그램 재배프로그램 지원프로그램 양계 채소및향신료 ( 신선 ) 기능화 토끼 약초및향신료 ( 건조 ) 토양관리와보존 양 관엽식물과꽃 유기비료 산양 과일 종자 돼지 바나나 생태농업을활용한병충해방지 가축 ( 소, 말 ) 열대덩이줄기 가축위생 콩 수자원관리 ( 관개, 배수 ) 산림, 커피, 카카오 가축사료 쌀 판매 ( 상품화 ) 유기재배 양봉, 수분 ( 受粉소규모농공업교육훈련물류 자료 : Grupo Nacional de Agricultura Urbana(2014) 참고하여저자가재작성함. 4.3. 도시농업목표와도전과제도시농업정책의목적은화학비료사용을지양하고사회주의국가의몰락으로초래된경제위기속국민의식습관을개선할수있는식량을생산하는것인데이는도시유휴지를개간하고도시내에있는자원을활용하여이뤄진다. 시간이지나면서판매채널의다양화와변화또한도시농업의한부분으로자리잡게되었다. 쿠바농업부가발표한도시농업프로그램의 4가지주요목표 6) 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오가노포니코와집약텃밭 1만ha 농지에집약적재배방식을유지하고연간 1m² 당 12kg 생산량달성 : 연간 100만톤의신선한채소와향신료생산 2) 비안다스, 7) 과일, 곡물등농산물생산과가축사육장려 : 국가의 156개시 6) 2014 년도시농업에관한 TV 토론회내용을정리하였음. 7) 참마, 말랑가감자혹은바나나와같은, 요리에사용되는열매와근채류 ( 뿌리채소류 ) 임. 136 2016. 6.

(municipal) 에서시행되는도시근교농업시프로젝트참여농가지원 3) 도시농업프로그램과 50만개가족텃밭연계 : 식량과약초를재배하는가족텃밭을지원하여지역농업환경개선, 식량공급, 생물다양성보존을이룸 4) 기술혁신및생산자교육훈련 : 프로그램관련기관및도시농업프로그램에앞장서고있는생산자의적극적인참여로가능 5. 도시농업효과 5.1. 식량생산성향상소련붕괴직후쿠바는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지역국가중 1인당 GDP 가가장낮은국가였다. 쿠바는비료와농기계를수입할수없던상황속에서부득이하게생태농업을시행하는국가로변모했다. 도시농업시행은 1996 년과 2005 년간 1인당 GDP 가 4.2% 증가하는데기여했다. 동기간내중남미국가들이 2% 의증가율을보인것과대조적이다. 쿠바식량주권회복이가져온가장큰변화는농민의생산활동증대였으며 2005 년농민은농지의 25% 만을경작하여국가소비식량의 65% 를생산했다. 1988 년과 1994 년간채소생산량은급격한감소를겪었지만 2007 년에는 1988 년대수준의생산량을회복하였다. 1998 년사용한화학비료보다 72% 감소된양으로같은수준의생산량을이뤄낸것이다 < 표 4 참조 >. 표 4 식량생산변화와화학비료사용 수확작물 생산변화율 화학비료사용변화율 1988-1994 1988-2007 1988-2007 채소 -65 145-72 콩 -77 351-55 덩이뿌리식물 -42 145-85 자료 : ANAP(2011). 쿠바의수입의존도또한소련붕괴직후대외무역이피해를입은 1990 년대를제외하 고 1980 년과 1997 년간감소세를보이기도했다. < 그림 5> 에서는소련붕괴이전과이 후시간경과에따른쿠바식량수입의존도를살펴볼수있다. 세계농업제 190 호 13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그림 5 1980~1997 년식량수입의존도 75 70 65 수입비중 % ( ) 60 55 50 45 40 35 30 25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자료 : Jose Alvarez(2011). 쿠바가이뤄낸가장큰성공은국민식단의기본요소인비안다스, 설탕, 감미료, 채소, 과일, 달걀, 생선, 해산물등식량의생산을증대시킨것이다. 하지만육류자급률상승률은미미한정도이며곡물, 식용을위한쌀과밀, 가축사료용옥수수와대두는여전히많은양이수입되는등식량자급과관련해풀어야할숙제는남아있다. 현재쿠바도시농업으로생산되는채소와허브는약 120만톤으로집계되고있다 < 표 5 참조 >. 이는소규모텃밭이나파티오에서자급용으로생산되는식량은제외한것으로소규모텃밭생산량을포함한다면그규모는더증가할것으로보인다. 쿠바전체농업활동으로생산되는농작물의생산량과비교해도쿠바도시농업으로생산되는채소의생산량은상당히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6 참조 >. 앞으로도쿠바는도시농업프로그램을통해오가노포니코와집약텃밭은도시농장을늘리고채소와허브의지속적인생산증대를목표로하고있다. 표 5 도시농업채소및허브생산량 ( 단위 : 톤 ) 연도 2011 2012 2013 2014 채소및허브 1,052,000 1,055,000 1,091,920 1,200,000 자료 : ONE(2016). 138 2016. 6.

표 6 주요작물생산량 ( 단위 : 톤 ) 재배작물 2012 2013 2014 비안다스 2,337,000 2,239,000 2,507,055 채소 2,112,000 2,406,500 2,498,960 곡물 1,002,000 1,098,800 1,003,695 기타과일 964,900 925,000 884,464 자료 : ONE(2016). 5.2. 고용창출도시농업은고용분야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2014 년기준약 35만명이상의쿠바인이도시농업에종사하고있으며그중여성이 7만명청년인구가 7만 8,000 명을차지하고있다. 도시농업은여성의직업창출에크게기여했음은물론노인인구의고용시장재편입과청년일자리창출을견인했다. 도시농업근로자수를살펴보면집약텃밭에서 1ha당평균 8명 ~10 명, 오가노포니코에서동일면적 14명 ~20 명이근무한다. 평균기본급여는월 200페소이상이지만인센티브시스템을적용하여농산물판매이익의약 50% 또는그이상의금액을근로자에게제공한다. 불안한세계경제의위기속에서도쿠바의농업분야는도시농업을통한고용창출이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다. 5.3. 관개인프라건설도시농업으로인해새로운관개시스템의개발또한가능했다. 2001 년쿠바의동쪽주에서시행된 특별계획 은그해 3,000ha, 2005 년에는 5,750ha 의오가노포니코와집약텃밭에고정식또는반고정식관개시스템을도입했다. 동사업은쿠바전역으로확대되었지만주로비야클라라 (Villa Clara), 카마게이 (Camaguey), 피나델리오 (Pinar del Rio), 아바나도시등농업생산이활발히이뤄지는지역에서보다집중적으로진행되었다. 도시농업은물사용을최소화하고경작이필요한지역에정확하게물을공급하는점적관개시스템또는살수관개시스템과같은물절약형관개시스템사용을촉진했다. 5.4. 식이요법의학 도시농업은의료분야에도큰기여를하였다. 미국의금수조치로현대의약품수입에 세계농업제 190 호 13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난항을겪자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양한허브가그대체제로연구되기시작했다. 쿠바의씨엔푸에고 (cienfuego) 주외과종합병원에서치료목적으로사용된식이요법은오늘날쿠바의다른지역에서도적용되고있다. 이병원에서오랜기간의연구를통해 10여종류의채소즙을처음으로소개했다. 새롭게선보인채소즙은영양학기여측면에서비타민, 미네랄, 칼로리를공급하기때문에병치료로적절하다고인정받고있다. 또한도시농업은약초와향신료발전에크게기여했는데현재까지작물재배가활발하게이뤄지고있다. 약초와향신료는병원에서의학적치료를사용될뿐만아니라무료진료소가있는약국에서동종요법을위한약으로거담제부터살균제까지다양하게판매된다. 5.5. 생물다양성도시농업은종자보존과생물다양성유지를위한대안으로도각광받고있다. 쿠바는근대농업시기동식물유전자원의급격한감소를경험하였는데, 도시농업이활발하게진행되면서희귀작물이부활하였고이전에기르던재래품종도다시재배하고있다. 종자보존은국가의유전자원확보에도기여하며지역에적합한품종을증가시켜생태계안정화에도도움이될수있다. 도시농업은다양한종의채소와향신료를사용한다. 오가노포니코와집약텃밭에서일년에최소 10여종의다른농작물이재배된다. 과일품종에서도마찬가지로특정지역에서만서식하는특이종을포함한 150여개이상의품종이개발, 확대, 보호된다. 이전에는잘알려져있지않던과일인아보카도, 사포딜라열매, 체리모야등도재배가이뤄진다. 구야바의판매도늘어났고도금양의일종인얌보 8) 와베네수엘라자두등도소개되었다. 곡물중에는참깨, 해바라기씨, 땅콩, 강낭콩, 이집트콩, 수수열매와수수 (millet) 등의생산량이증대하였다. 특히수수 (millet) 는가뭄에강하고새의피해를잘이겨내는것으로알려져있어곡물의다양성에기여하고있다. 뿌리- 덩이식물인사고 9) 와강황도다시재배되고참마등거의보급되지않던식물도소개되었다. 재배기간이짧은고구마는집약텃밭에서윤작을위해많이재배된다. 일반적으로과목을제외한 500여개이상의식물종이재배되고 100여개이상의동물종이길러진다. 이처럼다양한식물종은쿠바의전지역에위치한농업컨설팅숍에서판매가이뤄지고있다. 8) 배또는살구로알려져있음. 9) 양핫과의초본식물 : 소화제로사용됨. 140 2016. 6.

5.6. 농업전문인력양성도시농업을지원하기위해생산자를중심으로지도교육과훈련이이뤄졌고농업생태기술에능숙한생산자를대량배출할수있었다. 쿠바의경지 (arable land) 중 60% 는농업기술과농법지식이뛰어난개인과협동조합원농민이운영하고있다. 이들은바이오농약, 가축활용경작법등다양한농법을통해국내자원을최대한활용하고수입의존도를낮추는데성공했다. 쿠바는라틴아메리카인구의 2% 를차지하지만과학자의수는 11% 에달한다. 또한농업과관련하여평균이상의기술을보유한 14만명이상의유능한기술자와근로자가활동한다. 농업교육과훈련은국가, 주그리고시에서실시하고있다. 비디오, 보고서및잡지를통한교육이이뤄지고컨퍼런스가개최되는등다양한공적지원이이뤄진다. 컨설팅숍에서농업지도사는생산자에서농업서비스도제공한다. 이러한서비스는종자, 묘목, 유기비료, 농기구도구의판매에서부터기술서비스및유기농법을이용한식물방역을포함한다. 6. 결론및시사점 쿠바의도시농업은경제위기속에강압적으로시행된케이스이다. 화학비료, 농기계농업투입재의공급이부족한상황에서이들은주위에서구할수있는자원을사용해식량생산을이뤄낼수밖에없었다. 어쩔수없는선택이었던도시농업은이제쿠바인구가소비하는식량의절반을생산해내고있다. 그러나여전히쿠바의식량생산은수요를충족시키기에부족한양이다. 라울카스트로정부는식량생산증진을국책운영의주요과제로명시하였다. 정부는더많은수의오가노포니코 10) 를개설하고쿠바의소농또한유기농업을발전시켜생산량증대를꾀하지만경제적지원이턱없이부족한실정이다. 오가노포니코는많은노동력투입이필요하지만이를위해투자되는자원은많지않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서쿠바는농업분야뿐만이아니라모든분야에서새로운국면을맞고있다. 바로미국의경제봉쇄완화조치이다. 2015 년 12월이후미국과쿠바의관계는급속도록가까워지고있고양국농업분야개방도가속화될예정이다. 세계농업시장을잠식하고있는화학투입재의쿠바상륙도얼마남지않았다. 옥수수, 감자, 콩등화학기술농법은적은노동력투입으로더많은양의식량재배가가능하기때문에생산자들에게환영받고있는농법이다. 이러한경제개방은쿠 10) 2016 년기준쿠바전역에총 4,000 여개의오가노포니코가존재함. 세계농업제 190 호 14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바에게긍정적일수도부정적일수도있는양날의검이될것이다. 관행농업의재진입은 25년간쿠바가이뤄낸생태농업의업적을지켜나가는데장애가될수있다. 쿠바정부는식량과농업투입재의수입이늘어나더라도유기농법을장려할것임을밝혔고기획경제부는 2016 년 6억페소의추가투입을통해이를지원할예정이다. 긍정적인측면도분명존재한다. 식량수입은쿠바의식량수요충족에기여할수있다. 한편쿠바의도시농장에서화학비료투입없이생산한신선한채소와과일은미국시장에도매력적으로다가간다. 쿠바유기농업기술과농산물에대한미국기업의관심이쿠바농산물수출활로를열수있기를기대해본다. 한편쿠바의도시농업모델이유기농업으로시스템전환을추구하는국가들에게적용이가능한지도생각해볼수있다. 쿠바의도시농업모델은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특이성을기반으로만들어졌기때문에이와비슷한환경적조건이아니라면쉽게적용할수없을것이다. 그러나이미우리는쿠바의사례를통해도시농업은지속가능한활동이라는사실을입증했다. 도시농업의활발한도입을위해서는농업활동이가능한지역을선정하고이러한활동이법적체계에서운영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즉토지사용, 인적자원, 수입창출등생산과환경적요소를규정하는법안이효력을가지고있어야한다. 이는법적체계가통합적농업활동의전개를보장하는데기여할수있기때문이다. 도시농업이공공정책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쿠바의경우와같이세부프로그램의실행을통해지역수준에서자원을사용하고판매하는생산구조를만들필요가있다. 비록도시농업의발전이농민의활동을통해이뤄지지만국가또한다양한지원을제공하면서농업활동의지속성을보장할수있을것이다. 142 2016. 6.

참고문헌요시다타로. 2002. 생태도시아바나의탄생. 들녘. 윤정현. 2015. 쿠바의지속가능한농업과정책. 세계농업제 179호. KREI. 조봉운. 2013. 유기농업의대표국가, 쿠바의도시농업. 충남발전연구원. Alain Santandreu. 2010. La Habana, Cuba: Política de Agricultura Urbana1. CGLU Angelina Herrera Sorzano. 2009. Impacto de la agricultura urbana en Cuba, ISSN: 1817-4078, Facultad de Geografía. Universidad de La Habana. Anuario estadistico de cuba 2014. ONE Cuba Debate. 2014. Sembrar más en áreas urbanas y suburbanas. cubadebate Gonzalez Novo, M., Castellanos, A. y Price, J. 2010. Testimonios Agricultura Urbana en Ciudad de la Habana. IPES/ACTAF/OXFAM.. La Habana, Cuba. OXFAM. Ivet González. 2016. Deshielo con Estados Unidos pone a prueba agroecología cubana.. Inter Press Service Miguel A. Altieri y Fernando R. Funes-Monzote. 2012. Soberania Alimentaria y Agroecologia en Cuba. Idialectica Panorama uso de la tierra. 2015. ONE 참고사이트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www.fao.org) 쿠바도시농업프로그램 (www.ausc.co.cu) 쿠바통계청 (www.agricultura.minag.cu) 쿠바농업부 (www.one.cu) 세계농업제 190 호 143

PART 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차 ( 茶 ) 산업 I 스리랑카의차산업동향 안규미 인도의차산업동향과정책 신호정 2016 년 6 월호세계농식품산업동향기획주제로 차 ( 茶 ) 산업 을선정하고, 스리랑카의차산업동향, 인도의차산업동향과정책에대하여살펴본다.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업 HISTORY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와인산업세계와인산업동향 EU 와인산업동향북 남미와인산업동향신흥와인생산국의와인산업동향 전분산업세계전분산업의동향세계전분의유형별소비동향 사료산업세계사료산업의동향과전망일본사료산업의동향과시사점중국사료산업의동향 곡물수송미국곡물수송전망 면화산업세계면화산업현황및전망중국면화산업의동향과전망미국면화산업동향브라질면화생산과정책동향곡물수송해외농업개발의현황과확보곡물의비상시해상운송 ( 안 ) 세계곡물유통, 물류산업동향및발전방향 낙농산업 EU 의낙농정책변화와영국의낙농정책미국낙농산업수급현황및자조금제도구조호주와뉴질랜드의낙농산업동향일본낙농근대화를위한정책방향과시사점 화훼산업네덜란드화훼산업현황과특징중국화훼산업현황케냐화훼산업동향북미지역화훼산업동향 유지종자산업세계유지종자산업동향브라질유지종자산업동향인도유지종자산업동향미국유지종자산업동향 세계농업제 190 호 14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양돈산업미국양돈산업동향중국양돈산업동향과전망 EU 양돈산업동향칠레양돈산업동향과시사점일본양돈산업동향 담배산업세계담배산업동향세계잎담배생산동향세계담배가공산업동향 곤충산업곤충산업현황과전망농업부문곤충자원활용현황과시사점중국곤충산업동향 주류산업세계주류시장동향독일주류시장동향미국주류시장동향일본주류시장동향중국주류시장동향 종자산업세계종자시장동향과전망미국종자산업동향 EU 종자산업동향일본종자산업동향 바이오매스영국독일바이오매스에너지활성화정책현황일본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정책국내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활성화방안 카카오산업가나카카오생산동향 펄프제지산업유럽펄프제지산업동향아시아펄프제지산업동향북미펄프제지산업동향 148 2016. 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2015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열대과일산업미국오렌지산업동향칠레포도산업동향필리핀바나나산업동향 양념채소산업세계건고추산업동향세계마늘산업동향세계양파산업동향 양봉산업세계및국내양봉산업동향호주 뉴질랜드양봉산업동향 외식산업세계외식산업현황과전망세계외식산업성장과트렌드 식품제조업세계식품제조업동향과산업구조주요국식품제조업현황과트렌드 제분산업세계제분산업동향 제당산업세계설탕수급및주요국동향브라질설탕및에탄올산업동향태국설탕산업동향 유지종자산업 EU 유지종자산업동향중국유지종자산업동향아르헨티나유지종자산업동향 농업기술네덜란드시설원예산업동향 농기계산업세계농기계시장의변화와우리산업에대한시사 세계농업제 190 호 14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할랄 코셔인증제도할랄식품시장의의의와동향코셔인증제도의개념과시장동향 천연식물보호제천연식물보호제의특성과시장동향 난 ( 卵 ) 가공산업국내난가공산업의문제와발전방향 유기농업세계유기농업현황과시사점유럽유기농업현황아프리카유기농업추이와시사점아시아유기농업동향과과제 버섯종균산업중국의버섯종균산업현황미국의양송이종균생산현황 비료산업세계비료산업현황과전망일본비료산업의가격구조 난 ( 卵 ) 가공산업세계난가공산업현황미국과 EU 의계란및난가공산업 낙농업네덜란드의낙농업현황과시사점 쇠고기산업미국의쇠고기산업호주의쇠고기산업과정책동향 양돈산업미국의양돈산업동향일본의양돈산업과에코피드정책호주의양돈산업과정책 150 2016. 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양계산업세계양계산업동향일본의양계산업동향호주의양계산업과주요정책 견과류산업세계견과류수급동향미국의견과류산업동향과전망터키의견과류산업 베리류산업미국의베리류산업동향폴란드의베리류산업동향과관련정책일본의딸기산업과관련기술동향 자몽산업세계자몽산업동향 초콜릿산업세계초콜릿산업동향스위스의초콜릿산업 세계농업세계농식품산업동향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5 세계농업제 190 호 15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스리랑카의차 ( 茶 ) 산업동향 * 안규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들어가며 11) 1.1. 스리랑카홍차의역사스리랑카는중국과인도, 케냐와더불어세계 4대차생산지의하나로, 스리랑카차산업역사는장장 150여년에이른다. 1867년영국인제임스테일러 (James Taylor) 가가장먼저스리랑카의캔디 (Kandy) 에서차를재배한것이시초가되었고, 중국과아편전쟁을벌인영국은중국에서직접차를수입하기어려워지자스리랑카고산지대에서차를대량재배하기시작하였다. 스리랑카의기후가차를재배하기에적합하고차맛도부드럽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차산업이급속하게성장하게된다. 영국은스리랑카차생산량이늘어나자인도의타밀 (Tamil) 족을스리랑카로강제이주시켰다. 그후부터타밀족여성들이대부분찻잎따는일에종사하고있다. 찻잎따는여성을포함하여차산업에직간접종사하는스리랑카인구는현재 100만명을훨씬상회하는것으로추산된다. 스리랑카는 1948 년영국의지배에서독립했으나세계최대차수출국으로자리잡은 1965 년경까지도차산업은여전히영국인들이장악하는형세가유지되었다. 영국 * (kyumiahn@krei.re.kr). 세계농업제 190 호 15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차업자들은스리랑카산차를원료형태로수출하여해외에서가공하고판매하는방식을취하는것이일반적이었다. 부가가치없이원료의형태로차를수출하는스리랑카에돌아가는이익은매우미미할수밖에없었다. 스리랑카의대표차브랜드 Dilmah 사의창립자는스리랑카인메릴페르난도 (Merrill Fernando) 다. 그는스리랑카에서생산되는찻잎을영국중간상인을거치지않고자국에서가공하고상품화함으로써, 자국에더많은차생산이윤이남도록변화시키고자차사업을시작한것으로전해진다 (Rosenfeld 2015). 스리랑카는 1948 년독립전까지 실론 (Ceylon) 이라는이름으로불리었다. 세계적으로유명한 실론홍차 (Ceylon Tea) 가바로스리랑카에서생산되는홍차를가리키는것은이사실에연유한다 ( 유만찬, 김진경 2013). 본고에서는최대차수출국이었던스리랑카의차종류부터생산, 유통, 마케팅, 수출현황을살펴보며차산업의전반적동향과시사점을조망하고자한다. 그림 1 스리랑카누와라엘리야홍차밭전경 자료 : 장주영 (2015). 154 2016. 6.

1.2. 홍차재배지역과종류 1) 실론티 (Ceylon tea) 의고향인스리랑카는오늘날홍차생산량에서세계 4위이며세계최대의차수출국이다. 홍차는스리랑카섬중앙산맥에서주로재배되는데, 산맥중앙부의누와라엘리야 (Nuwara Eliya), 동쪽의우바 (Uva), 서쪽의딤불라 (Dimbula), 북쪽의캔디 (Kandy), 남쪽의루후나 (Ruhuna) 등이유명하다. 스리랑카산홍차는해발고도가낮고 ( 해발 600m 이하 ) 바다와가까운곳에서생산되는로우그로운 (low-grown, 저지대산 ), 산간지대 ( 해발 600m 이상 1,200m 이하 ) 에서생산되는미디엄그로운 (midium-grown, 중지대산 ), 정상부근 ( 해발 1,200m 이상 ) 에서생산되는하이그로운 (high-grown, 고지대산 ) 등으로분류된다. 우바와누와라엘리야등은하이그로운 ( 고지대재배차 ) 에, 딤블라와캔디등은미디엄그로운에, 루후나등은로우그로운에속한다. 1.2.1. 누와라엘리야 (Nuwara Eliya) 홍차누와라엘리야 (Nuwara Eliya) 는해발고도 1,800m 이상의고지에서재배되는 하이그로운 (high-grown) 차로품질이뛰어나다. 진하고풋풋한향과부드럽고감미로운맛으로알려져있으며차의탕색은밝은오렌지색이다. 우유를넣어마셔도되지만향을즐기려면스트레이트티로마시는것이좋다. 생산되는홍차는대부분 BOP(Broken Orange Pekoe) 급이며, 타닌성분이적어발효가덜된찻잎이많이들어있는것이특징이다. 우바나딤블라와비교하여가볍고섬세하며깔끔한맛을내는데누와라엘리야산홍차는모두비슷한특징을갖는다. 인도의다즐링처럼고산지대차특유의야생화향을느낄수있다. 1.2.2. 우바 (Uva) 홍차우바홍차는중국의기문홍차, 인도의다즐링과더불어세계 3대홍차의하나로손꼽히며스리랑카남동부우바고산산악지대에서생산된다. 일반적으로홍차의맛을대표하는진한맛과달콤한장미꽃향이나며, 투명하고밝은붉은색을띤다. 8월중순에생산되는차가가장향기롭다고하여이시기를 ' 향의계절 (flavory season)' 이라고도부른다. 아주독특한향을지녀서술과함께섭취되기도한다. 또한우바홍차에는 골든팁 (golden tip, 황금색을띤솜털 ) 이많이함유되어있어 골든링 (golden ring) 2) 이 1) 1.2. 스리랑카홍차재배지역과종류 는 2011 년 4 월발간된이진수의 홍차강의 중에서스리랑카의홍차부분을중심으로작성되었음. 2) 찻물과찻잔이접하는부분에형성되는금색테두리로, 품질좋은홍차를우렸을때나타나는현상 ( 문기영 2014). 세계농업제 190 호 15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선명하게나타난다. 레몬을넣거나아이스티로즐기기에좋고밀크티로도많이섭취된다. 우바홍차를포함한주요스리랑카홍차는주로분쇄형태의 BOP(Broken Orange Pekoe) 홍차로가공된다. 분쇄되지않은 OP(Orange Pekoe) 등급으로가공되는홍차가통상최고급품으로여겨지지만그생산량은 3% 미만이라흔히접하기는어렵다. 1.2.3. 딤불라 (Dimbula) 홍차스리랑카의남부고원지대에서생산되는딤불라 (Dimbula) 홍차는우바, 누와라엘리야와함께스리랑카 3대하이그로운 (high-grown, 고지대산 ) 차이다. 중앙산맥의서부에서생산되며, 1~2 월의작은찻잎이최고로여겨진다. 대표적인홍차의탕색인밝고깨끗한붉은색을띤다. 산뜻하고신선한맛과꽃향기가우바보다더욱부드럽고잔잔하다. 딤불라홍차를마시는방법은다양하며다른홍차에비해타닌성분이적게들어있어아이스티나밀크티를만드는데적당하다. 블렌딩베이스로도많이쓰인다. 스리랑카중앙부에위치한캔디 (Kandy) 는옛수도였으며 15세기에세워진고도 ( 古都 ) 인데, 이도시외곽에대규모다원들이조성되어있다. 이지역은차생산량도많은편이며아쌈종차나무외에중국개량종차나무도많이재배되고있다. 1.2.4. 캔디 (Kandy) 홍차캔디홍차의탕색은밝은붉은색이며쓴맛이옅고부드럽게우러나오는중국종홍차와진하고깔끔한맛을내는인도종홍차두가지가있다. 두종류모두수출되기때문에회사별로같은캔디홍차라도맛에는약간의차이가있다. 1.2.5. 루후나 (Ruhuna) 홍차루후나 (Ruhuna) 홍차는스리랑카의남서부에서생산되는차다. 현재루후나라는지명은남아있지않지만왕정시대왕국이름가운데하나가루후나였던것으로전해진다. 이지역에서생산되는홍차에옛왕국의이름이그대로붙여진것이다. 루후나를비롯한대부분의남부스리랑카차재배지역은대표적인로우그로운 (low-grown, 저지대산 ) 차생산지다. 이지역의홍차는해발 610미터이상지역중토양이비옥하고기후가온화한곳에서잘자라는것으로알려져있다. 토양특성으로인해찻잎이검고그을음향과풍미가강하고독특하여밀크티로마시기에도적합하다. 156 2016. 6.

그림 2 스리랑카주요차생산지의위치와생산지로고 자료 : Serenity Tea(http://www.lankaserenitytea.com). 2. 생산동향 2.1. 차생산량및재배면적스리랑카의차재배면적은현재약 18만 8,175 헥타르에이르며스리랑카의주요 5 대차재배지역으로는누와라엘리야, 딤불라, 캔디, 우다푸셀라와, 우바, 남부의루후나가꼽힌다 (Sri Lanka Export Development Board 2014). 스리랑카는차를연중생산하는데연간 3억 2,000 만킬로그램의차를생산하는것으로추산되며 2013 년생산량이 3억 4,000 만킬로그램까지증가하였고 < 그림 3 참조 > 세계농업제 190 호 15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생산액은약 3억 6,000 달러에달했다. 생산량기준으로는차는쌀, 코코넛, 사탕수수, 바나나의뒤를잇는 5위의농산물이지만생산액기준으로는쌀 (126 만 2,000 달러 ) 다음의품목이다 < 그림 4 참조 >. 2012 년차수출량은약 1억킬로그램에이르러, 30% 가넘는스리랑카산차가수출되는셈이다. 4,621 그림 3 스리랑카주요농산물생산량 (2013 년, 천톤 ) 2,513 960 640 340 254 130 110 106 38 쌀코코넛사탕수수바나나차우유천연고무달걀닭고기빈랑자 자료 : FAOSTAT 자료재구성. 1,262 그림 4 스리랑카주요농산물생산액 (2013 년, 백만달러 ) 361 277 151 149 132 91 79 67 65 쌀차코코넛닭고기천연고무바나나달걀우유빈랑자쇠고기 자료 : FAOSTAT 자료재구성. 세계차 ( 茶 ) 시장에서접근하면, 스리랑카 (34만 230톤 ) 는생산량기준으로중국 (192 만 4,457 톤 ), 인도 (120 만 8,780 톤 ), 케냐 (43만 2,400 톤 ) 에이어 2013 년세계 4위이며 < 그림 5>, 생산액기준으로도스리랑카 (36만 1,826 달러 ) 가중국 (204 만 6,615 달러 ), 인도 (128 만 5,509 달러 ), 케냐 (45만 9,847달러 ) 에이어세계 4위이다 (FAOSTAT)< 그림 6 참조 >. 158 2016. 6.

그림 5 세계주요차생산국의차생산량 (2013 년, 천톤 ) 1,924 1,208 432 340 214 212 160 148 105 84 중국인도케냐스리랑카베트남터키이란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일본 자료 : FAOSTAT 자료재구성. 2,046 그림 6 세계주요차생산국의차생산액 (2013 년, 백만달러 ) 1,285 459 361 227 225 170 157 111 90 중국인도케냐스리랑카베트남터키이란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일본 자료 : FAOSTAT 자료재구성. 스리랑카는정통잎차형홍차 (orthodox tea) 의최대생산국이자수출국이다. 초기스리랑카에서차를재배한생산자들은스리랑카순다열도의다양한기후가차생산과차향에미치는효과에주목하였다. 기후와차풍미의관계를발견한이래로와인처럼기후조건에따라일련의차를생산하고있다. 실론홍차, 즉스리랑카의차는기후조건과계절에따라맛과품질에차이가나고그종류도매우다양하다. 재배지역의고도에따라고유의차풍미를즐길수있지만특히주요차수입국이선호하는차는주로고지대에서생산되는 하이그로운 차이다. 스리랑카고지대산차의생산량은전체생산량의 19% 에불과하여전체생산량의 49% 를차지하는저지대산차에비하면상당히낮은편이다. 세계농업제 190 호 15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2.2. 차상품생산과정스리랑카에서보편적인차상품생산은다음과같은과정을거친다. 차상품의첫단계는찻잎을따는과정으로, 차나무의부드러운잎두장과발아 ( 싹 ) 만을따낸다. 찻잎을따는과정은모두근로자들의수작업으로이루어져매우노동집약적이다. 찻잎따는과정을기계화하지않고수작업에의존하는것은낮은기술개발정도등의요인에도일부기인하겠으나, 손으로직접찻잎을따야가장부드럽고고품질의잎이선별되어차로생산될수있기때문이라는것이스리랑카차재배업자들의설명이다. 찻잎을따고나면잎을트레이에펴서대략 18시간따뜻한공기에통과시키는작업을한다. 이작업을통해찻잎은부드럽게건조되며차고유의특성을부여하는생화학적반응이일어난다. 찻잎의습기가제거되면기계를이용한잎롤링작업이이어진다. 이과정에서잎이산산조각나며잎세포가함께부서진다. 이때발효를돕는천연화학물질과천연액체를첨가한다. 가능한한아주작은조각으로잎이부서지도록롤링과정을여러번거치는것이일반적이다. 롤링이끝나면발효과정으로이어지는데, 이는서늘하고바람이잘들며습한공간에서트레이위에롤링을거친잎들을펼쳐놓고산화시키는과정이다. 발효과정에서차의맛과향이발전되고결정되기때문에사실상이발효과정은제조업자들이가장신경을많이쓰고중요시하는단계다. 충분히발효되지않으면차의향과맛이약해지기때문에이과정에대한관리감독이비교적철저히이루어진다. 충분히발효되었다고판단되면잎을오븐에넣고말리면서발효과정을끝마친다. 찻잎의습기를제거해퀴퀴한맛이나향이나는것을방지하는것이바로이건조과정이다. 오븐건조과정에서감독과통제가면밀히이루어지지않으면잎이자칫타버릴수있다. 오븐건조과정까지끝나면찻잎은잎의크기와유형별로분류된다. 분류작업과동시에찻잎의판매가격과직결되는차등급이매겨진다. 등급작업까지완료된차는운송전까지저장시설에보관된다 (Black Tea Exports Sri Lanka). 3. 유통및마케팅동향 3.1. 차유통과판매 콜롬보차경매시장은세계에서단연가장큰규모를자랑한다. 1883 년이래로이어 160 2016. 6.

져온것으로기록되는콜롬보차경매시장은실론티판매의가장주요한채널이다. 경매는매주화요일과수요일에열리며새해와크리스마스를제외하고는매주열리고있다. 일주일에평균 550만킬로그램, 많을경우한주 800만킬로그램까지도이경매시장을통해거래된다 (Sri Lanka Export Development Board 2014). 매주경매시장을통해거래되는양을 1년에해당하는 52주로계산하여곱하면, 연간차생산량인 3억 4,000 그림 7 콜롬보차경매시장 자료 : Black Tea Exports Sri Lanka(www.ceylonblacktea.com). 그림 8 콜롬보차경매시장전경 자료 : Black Tea Exports Sri Lanka(www.ceylonblacktea.com). 세계농업제 190 호 16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만킬로그램에근접한값이나온다. 즉, 스리랑카에서생산되는차대부분은일차적으로콜롬보차경매시장을통해거래된다고볼수있다. 이경매시장을이용하였을때차재배업자와생산업자들이가장짧은시간안에찻잎을현금화할수있어서다른경매센터보다효율성이크다. 콜롬보차경매시장에서독보적인차거래가이루어지는이유다 (Hemaratne 2009). 3.2. 차마케팅전략스리랑카차위원회 (Sri Lanka Tea Board) 의품질기준을따르며 100% 스리랑카산찻잎으로만들어진후소비자판매용으로스리랑카내에서포장된순수실론홍차상품에한하여, 차위원회가일종의스리랑카차마케팅수단으로서 실론티사자로고 (Ceylon Tea Lion Logo) 를부여한다. 사자로고 를사용하여차를판매하기위해서는스리랑카차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하며허가신청이접수되면위원회는엄격한검사를거쳐로고사용을승인한다고밝히고있다. 로고사용기준에합당한홍차생산업체는 Pure Ceylon Tea Packed in Sri Lanka( 순수실론티 스리랑카에서포장되었음 ) 라는문구도사자로고와함께상품포장에표기해수출할수있다. 수출되는홍차제품의선적과정에서도차위원회가조사와감독에나서기때문에사자로고는스리랑카산차의산지와품질을보증하는수단이된다 (Sri Lanka Export Development Board 2014)< 그림 9 참조 >. 세계적으로실론티와스리랑카산홍차에대한평가와그명성이여전히비교적높기때문에산지와품질증명을통한마케팅전략이유효할수있다. 한편, 스리랑카산차를비롯하여인도, 중국의주요차상품에는찻잎의등급이매겨지고표시되는데, 이러한홍차등급명은차의품질에따라나뉘기보다는가공과건조를거친후의찻잎의크기나모양에따라구분된다는점을이해해야한다. 차등급은크게두범주로나뉘는데하나는 Whole leaf grades( 잎전체를쓰는차의등급 ) 이고다른하나는 Broken leaf grades( 부서진잎차등급 ) 이다. 스리랑카산차는 Broken leaf grades 가주를이루며소비자들은이등급의차를전체잎을쓰는차보다절대적으로품질이떨어지는것으로인식하지만각회사별가공법에따라서부서진잎차의풍미가더좋을수있으며부순잎차는향이더빨리우러나오는장점도있다. 그러나스리랑카홍차생산회사들은영국식민시절에사용하던차등급명을현재도고수하면서도차등급명과품질의절대적상관관계가없고가공방법과소비자취향에따라차등급을선택하는것이좋다는점을적극어필하는마케팅을펼치고있지는않다. 162 2016. 6.

해외수출을위한또다른전략으로스리랑카차생산업체들은인증제를활발히활용하고있다. 그중에서도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는인증제도는 ISO22000,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4)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5) 등이다. 생산과정의안전과위생을보장하는것이소비자들에게차구매와섭취에확신을주는방법이자선진시장으로의수출전제조건으로인식되고있어, 최근스리랑카차산업계의주요수출시장마케팅도구로널리사용되고있다. 그림 9 스리랑카산차 ( 실론티 ) 사자로고 자료 : Sri Lanka Export Development Board(www.srilankabusiness.com). 3.3. 차상품의가공스리랑카는생산되는차원료의절반이상을가공하여부가가치를더한상품형태로수출한다. 전통적으로원료형태의잎차를수출하던것에서변모하여최근차생산업자나수출업자는상품가공에더욱공을들이고있다. 선진차수입국뿐만아니라세계차시장의수요가색다른풍미와형태를지닌다양한상품들로옮겨가고있다는점을 3) ISO 22000 는식품공급사슬전반의식품안전을보장하기위해사업장에서발생할수있는식품위해요소를사전에예방하고관리하기위한국제규격으로, 식품공급사슬내의모든이해관계자가적용할수있는관리기준 ( 한국표준협회 ). 4) 우리나라식품시장에서도잘알려져있고널리사용되는인증제로, 생산, 제조, 유통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식품위생위해요소를분석하고이를제거하거나안전성을확보하는안전관리제도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5) GMP 는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우수관리인증 ), GHP(Good Hygienic Practices, 우수위생관리기준 ) 등의인증제와유사하며소비자에게제조과정의청결을확신할수있도록하는제도 ( 충주시농업기술센터 ). 세계농업제 190 호 16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인식하기때문이다. 주요수출품목에서가공차상품에는녹차, 향료가가미된차, 인스턴트차, 아이스티, RTD( ready-to-drink ) 차등이있다. 차향과차성분을가미한비누, 바디클렌저, 샴푸, 화장품등도주요수출상품이다. 한편, 스리랑카에는 1925 년에설립된, 세계최대규모의차연구소가운영되고있다. 차상품의가공또한연구소의주요연구분야이다 (Sri Lanka Export Development Board 2014). 차가공연구의주요목표는상품부가가치를높여생산자소득을높이고전통다도를즐기지않는젊은층인구를차소비자로끌어들이는것이다. 이를위해즉석홍차생산방식의개선, 액상차 (liquid tea) 농축액과차기반음료의최적화, 판매를위한폴리페놀추출, 액상차농축액을활용한새로운상품의생산과정최적화, 지속가능한차유기농법개발등에주력하고있다. 그림 10 스리랑카차상품 자료 : AKBAR(www.akbartea.com). 4. 수출입동향 4.1. 수출입동향 FAOSTAT 자료에따르면, 2013 년스리랑카의최대수출농산물은수출량기준에서나수출액기준에서나단연차 ( 제품 ) 이다. 스리랑카의 2013 년차수출량은 31만 7,710 톤, 수출액은 15억 3,014 만달러를기록하였다 < 표 1 참조 >. 164 2016. 6.

표 1 스리랑카주요수출농산물 (2013 년 ) 순위 품목 수출량 ( 톤 ) 수출액 ( 천달러 ) 단가 ( 톤당달러 ) 1 차 317,710 1,530,138 4,816.15 2 밀가루 74,434 35,702 479.65 3 밀기울 37,337 8,815 236.09 4 건조코코넛 28,202 59,356 2,104.67 5 천연고무 ( 건조 ) 23,007 69,394 3,016.21 6 후추 21,330 127,707 5,987.20 7 플랜테인 ( 바나나일종 ) 19,595 8,489 433.22 8 가공견과류 ( 땅콩제외 ) 18,938 44,289 2,338.63 9 코코넛 ( 생과 ) 18,818 9,883 525.19 10 계피 13,866 133,214 9,607.24 자료 : FAOSTAT(faostat3.fao.org) ( 접속일자 : 2016.5.11.). 스리랑카의차는특히 2000 년대에접어들면서국제적인명성을얻게되었고그때부터차수출산업이더욱번성하였다. 2001 년대부분의주요차수출국이가격급락을겪었고수출국의경쟁이치열해졌음에도불구하고스리랑카는당시에도견실한수출량과수출액을기록한바있다. 2009 년심각한가뭄으로차생산이타격을받은후생산량이감소하였고이전수준으로회복이더딘상황이다. 주요차수출대상국은 2015 년기준으로러시아 (3,674 만kg), 터키 (3,370 만kg), 이라크 표 2 스리랑카차 ( 茶 ) 주요수출대상국 (2015 년, kg) 순위 수출대상국 2015년 2014년 1 러시아 36,743,776 44,100,812 2 터키 33,705,653 44,746,310 3 이라크 31,304,833 24,749,406 4 이란 30,065,558 30,076,641 5 아랍에미리트 (UAE) 23,438,174 19,813,556 6 아제르바이잔 11,176,815 11,154,550 7 시리아 11,091,074 12,917,424 8 리비아 9,983,880 12,650,300 9 쿠웨이트 8,729,559 12,222,645 10 일본 8,462,172 9,108,289 자료 : Forbes & Walker(2016). 세계농업제 190 호 16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3,130 만kg), 이란 (3,006 만kg), 아랍에미리트 (2,343 만kg), 아제르바이잔 (1,117 만kg), 시리아 (1,109 만kg), 리비아 (998 만kg), 쿠웨이트 (873 만kg), 일본 (846 만kg) 등으로 (Forbes & Walker, 2016) 러시아와중동이전체의 50% 를상회한다 < 표 2 참조 >. 수출대상국의스펙트럼이다양하지않아러시아나중동의차상품수요감소나기타국제정세변화로수입량감소현상이발생할경우, 스리랑카의차산업은쉽게타격을받는다. 2003 년이라크전이발발하자, 스리랑카차수출량의 9~15% 를사들였던이라크와거래가불가능해졌다. 그외중동국가들또한전쟁발발위험으로수입량을줄이자스리랑카차생산농가의약 69% 를차지하는소규모차재배농가가특히수출판매량감소를겪어야했다 (BBC News 2003). 차재배농가들은수출피해가예상되자, 차산업의보호를위해정부지원과보조금을요청하기도했다. 그러나근본적인대응방안은지역별마케팅전략이나무역협정등을통하여수출대상국다양화를모색해차수출의구조적변화를유도하는것이다. 4.2. 대한국수출현황우리나라의스리랑카산제품전체수입규모는 2000 년대후반증가추세에접어들었으나매년 1억달러를넘기지못한다. 스리랑카가주력수출하는품목은의류와홍차지만스리랑카의류는우리나라소비자가원하는디자인의의류가아니며, 홍차의경우, 우리나라의홍차제품소비량자체가그다지많지않다. 스리랑카홍차의상품다양화정도가낮으며품질도다른국가에비하여두드러지게높다고평가되지않는점이한국으로의차수출량저조원인으로꼽힌다. 우리나라의대 ( 對 ) 스리랑카수입액이나수입량도미미한편이지만그주요수입품목리스트에홍차제품등의차류는포함되어있지않다. 스리랑카에서주로수입하는품목은코코넛부산물, 섬유 의류제품에불과하다 (kotra globalwindow 2015). 5. 스리랑카차산업의과제 5.1. 생산및수출여건스리랑카차산업은생산측면에서다른국가의다른농산물산업과마찬가지로생태환경적인위험요인을내포하고있다. 차나무의수령 ( 樹齡 ) 이높아지면서차생산량이일정하지않거나이전보다줄어드는현상이발생하여찻잎생산성이떨어지는것 166 2016. 6.

으로보고되며, 기후조건이변화하면서토양성질이바뀌고일부토질이악화되어차생산량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강우량이대폭증가하고폭풍이몰아치는횟수도증가하는추세다. 타밀족여성노동자에대한차별대우와열악한노동및주거환경등이지적되고일부는개선되고있지만차산업에종사하려는인구는점차줄어들고있다. 특히차산업노동인구의주를이루던인도계노동자의자녀들이차재배농장에서일하는것을꺼린다. 노동인구감소뿐만아니라, 노동에대한합당한대우요구가꾸준히제기되면서차산업에는노동임금상승압력이상시존재한다. 스리랑카의차수출여건또한녹록치않아서주요차수출국의지위를지속하기위하여해소해야하는과제들이많다. 세계차시장의수요는전통잎차상품에서점차다양화된브랜드와다양한형태의가공차상품쪽으로옮겨가고있다. 스리랑카는이제까지전통잎차상품수출에서강점을지녀왔으나잎차를수출하더라도저장, 포장등차의수확후관리시스템과마케팅전략을향상함으로써상품부가가치를높일방안을강구해야한다. 일부소수수출대상지역의높은의존에관해서도장기적인차수출산업의미래를위하여대책을마련해두어야한다. 스리랑카는현재중동과러시아에집중적으로차를수출하고있는데이지역들은국제정세에민감하고수출입여건변화가빈번한지역이다. 주요수출대상국의내생적위험요인을차치하고서라도수출지역의다양화는수출산업의지속을위해필수적으로추진해야하는과제다 (Tyagi et al, 2012). 5.2. 노동차산업은백만명이상의스리랑카국민을직간접고용하고있는데대부분 12세이상의젊은여성들이다. 스리랑카의차재배는집약적인노동을통해성장하였으나산업규모가커지면서점차방대한노동력이필요해졌다. 그러나다수민족인싱할리족 (Sinhalese) 은대규모농장에서재배하는것을꺼렸고영국을비롯한외국의차재배업자들은인도타밀족 (Tamil) 을스리랑카로대거데려가기시작하였다. 인도타밀족의이주가서서히증가하기시작했고, 1855 년경에는타밀족이주민이 5만 5,000 명에이른것으로전해진다. 커피녹병이스리랑카커피농장에번지면서커피재배를전격중단하게된시기에는타밀족이주민수가십만여명에이르렀다. 대규모로커피를재배하던시기가종식되고차산업이그자리를대신하게되면서그 세계농업제 190 호 16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이후부터타밀족여성들이스리랑카차산업의가장중요한노동기반이되었다. 여자아이들은할머니나어머니가하던찻잎따는일을이어시작하게되는경우가많고여성들이찻잎따는일외에도가사의대부분을도맡는것이관례로남아있다. 차산업종사여성들은대규모차농장지대에선형으로줄지어진건물에서거주하는데이러한거주시설들의환경및보건상태가열악한것으로나타난다. 더욱이같은농장시설에거주하는남성들과의공간분리가이루어지지않아심각한사적공간침해가벌어지기도하며여성인권침해가여성노동자의자살로이어지기도했다. 차산업종사여성중에서도특히인도타밀족여성들이차별과희생의대상이되고있다는점은여러번지적된바있다. 이에, 여성을위한리더십, 인권, 성폭력예방교육등이실시되고는있다 (Rawden, 2005). 스리랑카에서의차농장은철저한사회적위계질서하에운영되며차산업노동인구의약 75~85% 를차지하는여성들은주로가장낮은사회계층에속해좀처럼자신의목소리를내기어렵다 (Victor 2007). 차산업종사자의저임금과여성노동자인권문제는여러차례국내외적으로지적되었다. 평균적으로찻잎따는노동자들은하루에 15kg 의찻잎을따고약 450루피 ( 한화약 3,600 원 ) 를받는것으로 2015 년조사되었다. 경영자들은케냐나인도등다른주요 그림 11 스리랑카의찻잎따는여성노동자 자료 : Lanka Business Online(2015). 168 2016. 6.

차생산국에비하여스리랑카차산업의노동생산성이현저히낮을뿐만아니라, 콜롬보차경매시장기준낙찰가격이생산가보다낮은수준에서결정되고있다는점을근거로내세우며노동자들의임금상승요구에맞서고있어, 임금을둘러싼갈등은쉽게누그러들지않을전망이다 (Lanka Business Online 2015). 경영자입장에서생산과수출여건이녹록치않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산업노동인구의빈곤문제는여전히차산업자체에위협이되는현안이다. 교육기회부재로인한노동자의미숙련과사회적진출기회부재또한스리랑카차산업이안고있는한계다. 스리랑카차의생산과수출규모에도불구하고차재배농장의빈곤수준은국가전체평균을상회한다. 지난 30년간스리랑카의전반적인빈곤수준은감소해왔음에도불구하고농촌지역에빈곤현상이집중적으로나타나는것은차산업노동인구의열악한생활수준과도밀접한관련이있을것으로보인다. 더구나차산업의고용보장상태도양호하지않아고용불안정성이큰편이다. 2009 년의차산업부진현상으로인해민간차기업에고용되어있던노동자들이일자리를대거잃기도하였다 (Lanka Newspapers 2009). 이렇듯, 민족에따른차별적임금지급, 열악한노동환경, 빈곤, 인권침해, 고용불안은결과적으로스리랑카에서차산업진흥의낙수효과가발생하지않으며오히려빈곤과경제적불평등을심화하는기제로작용하는측면이있음을나타낸다. 국내외적노동환경점검이지속되고실질적인여건개선이이루어질때비로소차산업의경쟁력도확보된다. 찻잎따는여성들을비롯한차산업종사인구는생산의가장중요한기반중하나이기때문이다. 6. 결론 스리랑카의차산업은 19세기중반부터시작되어현재에이르기까지국제차생산과수출시장에서독보적인위치를선점해왔다. 전통잎차형태의생산량은최근들어감소추세를보이지만여전히견실하여국가산업에서도큰생산액비중과고용비율을자랑한다. 원료차의주요판매경로인콜롬보차경매시장은세계최대차경매시장의규모와거래량을보인다. 선진국시장의소비자를사로잡기위한각종국제규격과인증제도입등의마케팅전략과가공차상품개발을위한연구를수행하고시장에적용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세계농업제 190 호 16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스리랑카는영국에서독립한후외국자본의차밭을대거국유화한바있다. 이러한정책이시행되면서외국자본은차의신대륙인동아프리카케냐로상당수옮겨가기시작했고서서히케냐의차산업이번성하며스리랑카는최대차생산국의위치를케냐에내어주게되었다. 게다가, 스리랑카는인종과종교갈등이심각하여유혈충돌로이어지는나라의하나로, 특히다수민족인싱할리족 ( 아리아계, 소승불교 ) 과소수민족 ( 드라비다계, 힌두교 ) 의분쟁이차생산감소에도직 간접적인영향을끼친다. 인종이나종교차원의갈등을넘어, 차산업에서다수민족과소수민족의사회적위치와역할이구분되어있고이에따라노동과경영문제가발생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차산업종사자의민족적갈등외에도찻잎따는여성들의노동조건개선또한스리랑카차산업이지속가능성을확보하고세계최대차수출국지위를유지하기위해공론화되고해결되어야할사안이다. 생산과노동측면뿐만아니라국제차시장의여건도스리랑카에그리호의적이지만은않다. 스리랑카의차, 그중에서도품질이우수한차는대부분수출용이며수출시장도러시아와중동으로국한되어있다. 러시아와중동은국제관계갈등으로수입감소위험이높은지역이다. 스리랑카차위원회 (Sri Lanka Tea Board) 와정부차원에서국가브랜드개발이나경제협력관계구축을통하여수출대상국을다양화하려는노력을해야한다. 차수출업체차원에서도현재시행중인국제규격이나인증제를지속하는것외에도차품질관리과정과생산과정의투명성과공정성을확보하고젊은수요자층을만족시킬만한가공상품을다양하게개발하여다변화된선진국시장의소비자에게더욱적극적으로다가갈때이다. 170 2016. 6.

참고문헌문기영. 2014. 홍차수업 : 산지에서브랜드까지홍차의모든지식. 글항아리. 이진수. 2011. 홍차강의. 이른아침. 유만찬, 김진경. 2013. 갖고싶은세계의인형. 바다출판사. 장주영. 2015. 스리랑카에서홍차한잔 가을이단풍처럼번졌다, 매일경제 (2015.10.19.). BBC News. 2003. Sri Lanka moves to protect tea industry, BBC News [Online]. Available at: http://news.bbc.co.uk/2/hi/business/2779267.stm Forbes & Walker. 2016. Major Importers of Sri Lanka Tea 2015. [Webpage]. [Online]. Available at: http://web.forbestea.com/statistics/global-statistics/985-major-importers-of-srilankan-tea-2015-in-kgs Hemaratne, H. D. 2009. 스리랑카차산업현황및발전방안 [ 제2회국제차학술대회발표자료 (2009.5.22.)]. Lanka Business Online. 2015. Sri Lanka tea plantation workers offered a wage hike, Lanka Business Online [Online]. Published: 14 July 2015. Available at: http://www.lankabusinessonline.com/sri-lanka-tea-plantation-workers-offered-a-wage-hike/ Lanka Newspapers. 2009. Global recession hits Lanka: Companies cut workforce, LankaNewspapers.com [Online]. Published: 17 March 2009. Available at: http://www.lankanewspapers.com/news/2009/3/41052.html Rawden, Jenny. 2005. Just 64p a day for tea pickers in Sri Lanka, BBC [Online] Published: 20 September 2005. Available at: http://www.bbc.co.uk/oxford/content/articles/2005/09/12/jenny_august.shtml Rosenfeld, Cynthia. 2015. Sri Lanka s top tea experiences: Sips of history, CNN [Online]. Published: 11 Feb 2015. Available at: http://edition.cnn.com/2014/03/11/travel/sri-lanka-tea-experiences/ The Worlds Top 10 Tea Producing Nations. World Atlas (Published 20 April 2015). Available at: http://www.worldatlas.com/articles/the-worlds-top-10-tea-producing-nations.html Tyagi et al. 2012. Ceylon Tea Industry in Sri Lanka Its Business System. [Presentation]. Available at: http://www.slideshare.net/akashtyagi8/ceylon-tea-industry-in-srilanka-its-business-system Victor, Stella. Working with men in Sri Lanka s tea plantations, Open Democracy [Online]. Published: 10 December 2007. Available at: https://www.opendemocracy.net/blog/5050/sri_lankas_tea_plantations_working_with_men World Bank. 2014. The World Bank Group and The Global Food Crisis: An Evaluation of The World Bank Group Response. World Bank. 세계농업제 190 호 17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참고사이트세계은행 (www.worldbank.org) 충주시농업기술센터 ( www.cja.go.kr)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www.haccpkorea.or.kr) 한국표준협회 (www.ksa.or.kr) AKBAR (www.akbar.com) Almar Teas(www.almarteas.com) Black Tea Exports Sri Lanka (www.ceylonblacktea.com) FAOSTAT (http://faostat3.fao.org/) Forbes & Walker (web.forbestea.com) Serenity Tea (http://www.lankaserenitytea.com) Sri Lanka Export Development Board (www.srilankabusiness.com) World Atlas (www.worldatlas.com) 172 2016. 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인도차산업동향과정책 * 신호정 (KDI 국제정책대학원석사 ) 1. 들어가면서 6) 차는전세계인이즐겨마시는역사가가장오래된음료중하나이다. 차의기원을살펴보면 BC 2500 년경중국당나라에서처음으로마시면서보급하게되었는데한국, 중국, 일본을비롯해영국, 그리스, 터키등많은나라에서차를마시는것은하나의문화로자리잡았다. 인도차의역사는 1774 년조지보글 (George Bogle) 이라는부탄에있는영국외교특사에게중국에있는씨앗을보내면서시작되었다. 부탄으로보내진차나무씨앗으로재배실험을하였는데아무런성과를내지못하자 1776 년영국인식물학자조셉뱅크스 (Joseph Banks) 에의해인도로씨앗이옮겨졌다. 그리고 1823 년영국인로버트부르스 (Robert Bruce) 에의해인도동부아삼지역에있는브라흐마푸트라계곡 (Brahmaputra Valley) 에서풍성하게서식하고있는나무가발견되면서본격적인차재배가시작되었다. 그이후인도는중국에이어세계에서두번째로큰차생산국으로성장하게되었다. 전세계적으로약 452만톤이생산되는데, 이중인도는전세계차생산량의약 * (hojun.shinkr@gmail.com). 본고는인도차협회 (Indian Tea Association) 및인도차진흥청 (Teabaord India) 웹사이트에기재된내용및통계자료를바탕으로작성됨. 세계농업제 190 호 17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24.6% 에해당하는 111만톤을생산하고있다 (2012 년기준 ). 인도차산업종사자 1) 는연평균약 126만명에달하며차상품수출은외화를버는큰원동력으로작용하기때문에차산업은인도경제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을뿐만아니라인도차산업종사자에게는하루생계를책임지는중요한수단이기도하다. 본고에서는인도차생산현황및수출입동향을살펴보고인도정부에서시행하고있는차산업관련정책을소개하고자한다. 중국의차산업만큼국내에서많이보편화되지않은인도의차산업에대한전반적인현황과현재인도정부가시행하고있는차산업발전및활성화 5년계획, 인도차품질보증마크정책등을살펴본다. 2. 인도차산업 2.1. 차의종류 2) 인도차의종류는다른차생산국이나수출국과는달리가공과정에따라크게두가지로나뉜다. 첫번째는 CTC(Crush Tear Curl) 차로기계에의해가공되며발효도가높은차를일컫고두번째는오소독스차 (Orthodox) 로전통적인방식으로찻잎이손상되지않도록손으로직접수확하여씁쓸한맛이덜한차를말한다. 가공방식에따라품질, 가격, 향이다르기때문에각지역의수요에맞춰차가생산되는종류가달라지고생산방법또한바뀔수있게된다. 백차 (White Tea) 3) 녹차와비슷하지만특별한가공과정을이거의없으며잎을그대로건조시키면서약간의발효만일어나도록하는간단한제조법을가진차이다. 녹차와비교하여맛이더가볍고단맛이특징이다. 녹차 (Green Tea) 찻잎을따서바로증기로찌거나솥에서덖어발효가되지않도록만든차로수확에서가공과정까지 1~2 일소요된다. 인도는비교적녹차생산량이적은편이다. 1) 인도차산업의경우, 산업종사자들대부분이여성이거나나이가어린아동이기때문에사회적인문제로부각이되기도함. 2) Saji M Kadavil (2013) 및차산업연구소웹사이트참조.. 3) 차생활문화대전참조. 174 2016. 6.

우롱차 (Oolong Tea) 녹차와홍차의중간으로발효정도가 20~65% 사이의차를말하며반발효차로오소독스방식으로가공하면약 2~3 일소요된다. 흑차 (Black Tea) 차잎이흑갈색으로차가완전히건조되기전에퇴적하여곰팡이에의해자연히후발효가일어나도록만든독특한향을지닌차이다.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등서아시아에서즐겨마시며차생산의대부분을차지한다. 2.2. 생산지역 4) 1838 년인도의아삼지역 (Assam) 에서영국으로처음보내지게된것을시작으로 1850 년대와 1860 년대에본격적으로인도내재배지역이확대되었다. 그러나특정기후와특정토양에맞추어경작되어야하는식물의특성때문에아삼, 서뱅갈, 타밀나두, 케랄라, 트리푸라, 비하르같은인도북동부지역과남부지역에서집중적으로재배되고있다. 이중가장유명한지역은다즐링, 아삼, 닐기리이다. 그림 1 인도차산업지도 다즐링 아삼 닐기리 자료 : tea navigator 웹사이트. 4) Indian Tea Association 웹사이트참조.. 세계농업제 190 호 17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다즐링 (Darjeeling) 다즐링지역은인도북동부의히말라야산맥에위치해있다. 다즐링지역에서생산되는차는연평균 990만 kg에달하며 1만 7,820ha 의차재배지가분포되어있다. 히말라야고원에위치하여 600~2,000m 로비교적높은고도를지녔으며, 춥고습한기후, 토양, 가파른경사, 연평균 3,000mm 의강수량의조합이다즐링의독특한향을만들어낸다. 다즐링차는무스카텔 (Muscatel) 포도의달콤한향과, 꽃향, 복숭아향과같은독특한향을내어차의샴페인이라고도불린다. 다른차재배와비교해볼때다즐링생산은비교적적은편인데이는차잎이다른종보다가볍고고도가높은히말라야산맥에서차를재배하여수확하기까지다른지역보다오랜시간이걸리기때문이다. 따라서다즐링차의가격은비교적높은편이며다즐링차는지리적표시가등록되어법적보호를받고있다. 아삼 (Assam) 아삼지역은인도북동부에위치한지역으로인도내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도가장큰차재배지역이다. 한해평균 5억 700만 kg를생산하며총 31만 2,210ha 에달하는넓은차재배지가분포되어있다. 다즐링과달리 45-60m 의비교적낮은고도에위치하며강수량은연평균약 2,500~3,000mm 이다. 아삼지역의낮은고도와풍부한양토 5) 조건, 충분한강우량등이아삼지역의깔끔하고강한맛을내는차를만들어내는데기여한다. 아삼차또한지리적표시가등록되어법적보호를받고있다. 닐기리 (Nilgiri) 인도서고츠산맥남부지역에위치한닐기리지역은연평균 1만 3,500 만kg 의차가생산되며약 6만 6,000ha 의차재배지가분포되어있다. 고도는약 1,000-2,600m 이며연평균강우량은약 1,000~1,500mm 이다. 인도남부에위치해있어서스리랑카와환경조건이유사하며, 이지역에서재배되는차는실론티와비슷한수준의품질로떫은맛이거의없는깔끔한맛으로유명하다. 닐기리차또한지리적표시가등록되어법적보호를받고있다. 5) 양토 (loamy soil): 필요한성분이골고루든비옥한흙 ( 네이버어학사전참조 ). 176 2016. 6.

2.3. 생산현황 6) 1990 년이후낮은품질로수요가감소하며경매가격또한하락하였다. 이는연간생산량은꾸준히증가하였지만그에따라생산성이나재배규모는발전하지못했기때문이다. 오래된차나무수령 7) 에적합한재배방법과차잎을수확하지못하면서저조한생산성과품질저하의악순환이이어지게된것이다. 특히베트남, 인도네시아, 케냐등신흥차산업국가와의경쟁에있어상품품질이나가격측면에서좋은평가받지못했으며, 이는차산업의수출저하와수익감소로이어지게되었다. 1999 년부터 2006 년까지약 130곳의재배농장이폐쇄하면서직업을잃은수천여명이작은재배농장을열었고, 그때부터인도내소규모재배농장이확대되기시작하였다. 2010 년이후부터는인도국내시장의수요가증가하면서 96만톤이었던생산량은 2014 년, 120 만톤으로증가하며꾸준히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전세계차생산량은 2014 년기준, 약 517만톤으로제1위생산국은 209만톤을생산하고있는중국이다. 제2위생산국은인도로세계차생산량의약 23% 인 120만톤을생산하고있다. 그뒤를이어케냐는 45만톤, 스리랑카 34만톤, 베트남은 18만톤, 인도네시아 13만톤을생산하고있다 < 표 1 참조 >. 표 1 세계차생산량 ( 단위 : 1,000 kg ) 국가명 생산년도 2012 2013 2014 중국 1,789,753 1,924,457 2,095,717 인도 1,126,330 1,200,410 1,207,310 케냐 369,562 432,453 445,105 스리랑카 328,397 340,026 338,032 베트남 174,028 180,325 175,000 인도네시아 137,245 134,000 132,000 기타 767,510 778,765 780,307 총합 4,692,825 4,990,436 5,173,471 자료 : teaboard india. 6) Teaboard India 웹사이트참조. 7) 일반적인차재배지에서는 5~40 년사이의차나무에서잎을수확하지만, 인도의차산업의경우 50 년이상된차나무가대부분임. 세계농업제 190 호 17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표 2 인도차생산량, 수확량및평균노동인구수 년도 재배지역 (ha) 생산량 (1,000kg) 수확량 (kg/ha) 평균노동인구수 2010 579,353 966,400 1,668 1,259,950 2011 579,353 1,115,720 1,925 1,259,950 2012 563,979 1,126,330 1,997 1,259,950 2013 563,979 1,200,040 2,127 1,259,950 2014 563,979 1,207,310 2,141 1,259,950 자료 : teaboard india. 지역별생산현황을살펴보면, 인도아삼지역과다즐링이위치한북부지역이남부지역에비해월등히높은차생산량과노동인구수를보인다. 2014 년기준북부지역의생산량은 96만톤으로인도전체생산량의약 80% 를차지하며, 연평균노동인구수는남부지역에비해 2.5배높은약 89만명이다 < 표 3 참조 >. 년도 생산량 (1,000kg) 표 3 지역별생산량, 수확량및평균노동인구수 북부지역 수확량 (kg/ha) 차재배평균노동인구수 생산량 (1,000kg) 남부지역 수확량 (kg/ha) 차재배평균노동인구수 2010 723,030 1,573 897,047 243,370 2,032 362,903 2011 875,570 1,905 897,047 240,150 2,005 362,903 2012 886,950 1,940 897,047 239,380 2,240 362,903 2013 958,620 2,097 897,047 241,790 2,026 362,903 2014 965,200 2,111 897,047 242,110 2,266 362,903 자료 : teaboard india. 2.4. 수출입동향 8) 인도차수출산업은 1960 년대초반부터 1990 년까지독보적인시장점유율을유지하였다. 그러나 1980 년초인도전체생산량대비 40% 를차지하던수출량은 1994 년 20% 로하락하였으며, 현재까지 17~20% 수준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2 참조 >. 이처럼생산량대비수출량이하락한주요원인은 1990 년대후반에들어서부터스리랑카, 케냐, 중국등에자리를내주었기때문이다. 2000 년대이후기후조건이비슷한스리랑카나 8) Shrabanti Maity and Maumita Ghosh (2015) 참조. 178 2016. 6.

케냐의경우인도와비슷한품질의차상품을더낮은가격으로판매하기시작하면서치열한가격경쟁이이어졌다. 또한 2000 년초반흑차의주요수입국이었던중동지역국가들이정치적불안으로인도차수요가위축되었고, 이는인도의차수출량감소로이어지게되었다. 2010 년이후에는오소독스차가격인상과인도국내시장수요증가로인해수출량은감소하는추세이다. 2014 년기준인도차총수출량은약 26만톤이며, 인도차최대수입국은오소독스제조방식의흑차를주로수입하는아랍에미리트와이란이다. 2014 년기준아랍에미리트는인도전체수출량의 10.3% 인 2만 3,000 톤을수입하였다. 파키스탄, 영국, CIS독립국가연합, 미국, 방글라데시등이인도차를수입하는주요국가이다 < 표 5 참조 >. 인도내차수입은수출에비해매우적은양이지만 2000 년대초반과비교하여증가하는추세이다. 이는스리랑카, 아세안지역과의자유무역협정체결로반드시일정한양을타국에서수입해야하기때문이다 < 표 4 참조 >. %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그림 2 전체생산량대비수출량 (%)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자료 : Kumar Ashutosh(2012). 세계농업제 190 호 17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년도 수출량 (M.kg) 9) 표 4 인도차수출및수입통계 수출 ( 인스턴트차포함 ) 수출가격 (1,000 Rs 10) ) 단가 (Rs/Kg) 수입량 (M.kg) 수입 수입가격 (1,000 Rs) 단가 (Rs/Kg) 2010 222.02 30,583,081 137.75 20.04 185 92.26 2011 215.41 32,918,700 152.82 21.17 207 97.57 2012 208.23 37,507,600 180.12 20.62 256 124.21 2013 219.06 43,552,300 198.12 19.88(p) 247.85(p) 124.67(p) 2014 207.44 40,540,200 195.43 주 : (p) 2013 년수입량은추측값임. 2014 년수입자료미기재. 자료 : teaboard india. 표 5 인도차수출국 (2013-2014) 국가수출량 (M.kg) 점유율 (%) 러시아 38.62 17.1 아랍에미리트 23.33 10.3 이란 22.90 10.1 파키스탄 19.92 8.8 영국 17.64 7.8 CIS 독립국가연합 11) 14.17 6.3 미국 14.09 6.2 방글라데시 13.94 6.2 독일 7.77 3.4 이집트 7.45 3.3 폴란드 4.72 2.1 중국 4.14 1.8 일본 3.61 1.6 네덜란드 3.26 1.4 기타 30.20 13.4 총합 225.76 100.0 주 : CIS 독립국가연합은러시아를제외한값임. 자료 : teaboard india. 9) M.Kg: 1,000 톤에해당. 10) 1RS( 루피 ) = 17.7 원 (2016 년 6 월 21 일네이버매매기준율 ). 11) 독립국가연합 (CIS):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키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180 2016. 6.

2.5. 가격동향인도차판매의 50% 이상은인도남부, 북부에위치한센터에서경매를통해유통된다. 재배된차는대부분공장에서경매센터로바로가거나수출하는경로로이어지게되는데, 도소매규모에따라경매가격이형성된다. 계절이나수출단가에따라경매가격에달라지기도한다. 경매가격이높아지는경우로는, 수출단가가높은경우경매에서판매자의거래상지위 (bargaining position) 가높아지기때문에경매가격이높아질수있다. 또한수출량이높을경우국내로공급하는양이줄어들기때문에높은가격이형성될수있다. 2010 년부터꾸준히생산량은증가하였지만 2013 년까지경매가격은상승하는추세이다. 주로생산량이증가하는경우경매가격이하락하지만 2010 년부터 2013 년까지인도국내뿐만아니라국외수출시장의수요가급격히증가했기때문이다. 따라서 2010 년, kg당 104.66 루피였던경매가격은 2013 년, kg당 128.46 루피까지증가하였다. 그이후 2015 년, 경매가격은 kg당 124.48 루피로 2013 년최고가격보다하락하였다 < 표 6 참조 >. 년도 판매량 (M.Kgs) 표 6 지역별차경매판매량및가격 북부남부인도전체 가격 (Rs/Kg) 판매량 (M.Kgs) 가격 (Rs/Kg) 판매량 (M.Kgs) 가격 (Rs/Kg) 2010 378.21 119.51 151.85 67.69 530.06 104.66 2011 390.72 117.19 151.44 70.17 542.16 104.06 2012 367.81 135.59 147.18 87.39 514.99 121.81 2013 383.88 139.95 148.52 98.75 532.40 128.46 2014 395.95 143.07 145.78 82.89 541.73 126.88 2015 414.63 139.79 147.36 81.40 561.99 124.48 자료 : teaboard india. 세계농업제 190 호 18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3. 인도차산업정책 3.1. 제12차인도차산업발전과활성화방안 5년계획 (2012-2017) 12) 인도정부는국내차산업의발전과활성화를위해제12 차 5년발전계획을제시하였다. 동정책사업은 2012 년부터 2017 년까지 5년간인도차산업개발을지원한다. 총 142억 5,000 만루피의예산규모로차나무재배개발 (40억루피 ), 품질개선및상품다양화 (35억루피 ), 국내및해외시장마케팅 (20억루피 ), 연구및개발 (15억루피 ), 인적자원개발 (10억루피 ), 소규모생산자지원 (20억루피 ), 차산업규제관련국가프로그램 (2 억 5,000 만루피 ) 등총 7개의분야로나뉜다. 지난제11 차계획에서는인적자원개발과연구개발이주된목표였으나, 금번제12 차계획에서는상품다양성과생산성및생산증진을위한기술개발, 그리고국내및해외시장마케팅활성화가주된목표이다. 1) 차나무재배기술개발식물이식, 대체, 제거, 재활성화및관개확장등을통해차생산성을증대시키고차품질을향상시키기위한목적으로요건에부합하는생산자들을선정하여보조지원을제공한다. 특히금번제12 차계획에서는유기농방식의차재배를장려하고있는데차재배에필요한시설과개식 13) 및수확에필요한비용을최대 25% 까지보조지원을받을수있다. 또한인도아삼주남부카차르지역에있는실차르와인도북동부의트리푸라지역등과같이시설이낙후되고, 생산성이떨어지는지역에는전정작업 14) 지원을통해생산성향상을돕고있다. 2) 품질개선과상품다양화차품질개선을위해오소독스차나녹차를가공하는공장신설또는저장고설립자금을지원하며, 낙후된시설을교체할경우, 차혼합, 포장등에필요한기본설비를위한보조금을제공한다. 또한 HACCP, 15) ISO22000 과같이식품안전및품질보증서를발급을위한비용을지원한다. 12) Tea Development & Promotion Scheme for implementation during the XII Five year Plan (2012-2017) 참조. 13) 개식 : 임목식재후식재목의대부분이고사하여임분조성이불가능할경우그자리에다시식재하는것 ( 농촌진흥원농업용어사전참조 ). 14) 전정작업 : 가지를잘라주는일 ( 두산백과참조 ). 15)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식품의원재료생산에서부터최종소비자가섭취하기전까지각단계에서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위해요소가해당식품에혼입되거나오염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위생관리시스템 ( 두산백과참조 ). 182 2016. 6.

프로젝트 5-5-5 (Project 5-5-5) 인도정부의프로젝트 5-5-5 는잠재력이높은시장으로 5개국 ( 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란, 이집트 ) 를선정하여집중적으로 5가지의특정홍보활동을 5년간실행하는프로젝트이다. 제12차인도차산업 5년계획하에 2012년부터 5억만루피가예산으로책정되었으며, 주요목적은 5개국에 브랜드인도 (Brand India)", " 인도차 (India Tea)" 를주제로인도차상품의브랜드인지도를높이고, 시장점유율확대를위한적극적인홍보활동을진행하는것이다. 홍보활동내용 1) 세미나, 컨퍼런스, 미디어를통한인도차로고홍보활동 2) 차관련행사후원, 박람회참여등을통한지역내무역공동체를위한홍보활동 3) 매장내홍보활동 4)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등소셜미디어를통한홍보활동 5) 차제조장비, 기계를수출하고, 차제조관련된고급기술전달을통한홍보활동 활동내용 표 7 품질개선과상품다양화를위한보조금지원내용 보조금지원내용 책정예산 (crores) 16) (1) 공장현대화, 오래된설비교체총가치의 25% 를지원하거나최대지원비를 25 만루피로책정함. 150.00 (2) 차제조설비추가 ( 세척, 혼합, 색분류, 포장등에필요한설비 ) (3) 녹차와오소독스차를위한새로운공장설립 (4) ISO, HACCP 유기농차에대한품질보증서제공 최소투자금의 40% 지원 25.00 토지비용을제외한실질공장및기계설립비의 40% 지원 15.00 품질보증에필요한비용 50% 지원 5.00 (5) 저장고설립및확장실제투자비용의 25% 지원 5.00 (6) 오소독스, 녹차생산을위한인센티브 차잎 kg 당 3 루피보조금지원. 차생산을높이기위해기본생산 5 년이후생산량이많아질경우추가적인인센티브제공 자료 : Tea Development & Promotion Scheme for implementation during the XII Five year Plan (2012-2017). 150.00 3) 국내및해외시장마케팅 국내및해외시장마케팅강화는금번계획에서가장중점을두고있는부문이다. 인도국내또는해외시장에서인도차상품을홍보하기위해미디어, 캠페인을진행하 16) 천만루피임. 세계농업제 190 호 18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며, 국내및해외에서개최되는차관련박람회참가, 후원활동등을통해인도차브랜드를홍보하는역할을한다. 박람회참여의경우공간임대비용의 50% 를지원하고, 미디어광고, 캠페인등을활용한홍보비또한 50% 지원한다. 이뿐만아니라무역관련활동및상품의법적자문을위한보조금을지원한다. 4) 연구개발인도차산업발전을위해품질, 가공, 생산등과관련된연구를수행하는기관을다양한형태로지원한다. 인도의대표적인차연구기관인차연구협회 (Tea Research Association, TRA) 와남부인도차생산자연합 -차연구재단 (United Planter's Association of South India-Tea Research Foundation, UPASI-TRF) 이수행하는연구를위해임금, 시설유지비, 복지및교육비등을지원한다. 이외에도대학연구소나다즐링차연구센터 (Darjeeling Tea Research Cnetre, DTR&DC) 등의연구소에서수행하는차생산개선, 차보호, 품질, 차재배를위한환경적인요소관련연구도지원한다. 지원되는연구프로젝트는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연구결과를평가하며, 또한대학에서차관련전문강좌, 세미나, 워크샵등을통해연구결과를공유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5) 인적자원개발인도정부는인적자원개발을목적으로주요차재배지역인아삼, 서뱅갈, 타밀, 나두, 케랄라등의지역의차산업종사자들에게의료혜택, 재배관련직업훈련및연수등을위한보조금을지원한다. 또한차산업종사자의자녀들에게교육혜택을제공하고, 네루시상식 (Nehru Award)" 등차재배대회를개최하여생산자들의관심을높이고있다. 6) 소규모생산자개발인도차진흥청과인도산업지원부하소규모차생산자자문위원회 (All India Small Tea Growers Advisory Committee) 을구성하여소규모생산자개발을위한 20억루피의예산을책정하였다. 2012 년기준인도내에 6,000-7,000 여개의소규모재배농장이있으며이중 5,000 개의소규모재배지의규모는약 3,500ha 이다. 이러한소규모생산자들의생산성을증진시키기위해차재배과정에필요한정보제공, 파트너십구성, 교통수단구성까지지속적인소규모생산자개발을위한지원을하고있다. 동계획은현재인도케랄라주의이두키지역에한하고있으며, 소규모재배자들로이루어진지역내의자문그룹 (Self Help Gorups, SHG) 을조직하고이를통해가치사슬 (value chain) 17) 184 2016. 6.

를형성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자문그룹은차재배지에서수확, 운송, 공장에서의가공과정에문제가발생했을때신속히해결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한그룹은약 30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구성된자문그룹은공동예금계좌를통해재정지원을받고있다 < 그림 3 참조 >. 그림 3 소규모생산자보조금지원과정 인도차진흥청 Tea Board 지역내은행 Local Bank 자문그룹 Self Help Groups Tea Factory 차공장 자료 : teaboard India. 7) 차산업규제프로그램인도차진흥청이실행하는가장중요한계획중하나로차유통과정추적, 라이센스발행, 샘플테스트, 재배및생산비용모니터링을통해지속적이고효과적으로차산업계획이실행될수있도록지원한다. 차산업규제프로그램은약 2억 5,000 만루피의예산이책정되었다 < 표 8 참조 >. 표 8 차산업규제관련국가프로그램내용및예산 프로그램내용 (1) 경매과정에서경매전이나후에전자플랫폼으로판매되는차의유통과정을추적하고, 전자플랫폼을강화하여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재고시스템, 판매시스템을개발한다. (2) 전자정부 (E-Governance) 를통해라이센스를발행및재발급해주며, 전자플랫폼을통해상품이력제를실행하여제품에대한추적관리가가능하도록한다. (3) 인도차상품이수출하고있는해외시장의규격에맞추기위해품질테스트를의무화하고, 통관수속하기전에차진흥청은무작위샘플테스트를거쳐승인받아야한다. (4) 저장중위생적인차상태유지와기준에미치지못하는상품을신고하여사전에수준이하의상품이수출되는것을방지한다. (5) 녹차의재배비용, 생산비용, 지역간의생산율, 사회경제적인부분에영향을미치는가격결정요소를찾아내고. 감시한다. 제조비용과판매비용을추적하여차잎공급자와제조공장사이의불공정한가격분담을미리예방한다. 책정예산 (crores) 10.00 2.00 10.00 2.00 1.00 자료 : teaboard India. 17) 가치사슬 : 생산, 판매원료관리, 인적자원등부가가치가생성되는과정 ( 두산백과사전참조 ). 세계농업제 190 호 18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3.2. 인도의품질보증마크 18) 1953 년차법 (Tea Act) 19) 하에인도정부는차진흥청 (Tea Baord of India) 를설립하여주로차의생산, 재배, 상품개발, 차생산자와제조업자간의협력등을추진하는일을도맡았다. 인도차진흥청에서는인도내에서생산되는차상품의법적보호를위해로고를지정했다. 프랑스의와인이나샴페인이생산되는지역에따라로고이름을붙이듯이시장에쏟아져나오는여러차상품중인도 3대명품차로알려진다즐링 (Darjeeling), 아삼 (Assam), 닐기리 (nilgiri) 차의로고를등록시킨것이다. 품질보증마크인이로고는인도차진흥청에서로고특허권을가지고있으며, 차블렌드 (tea blend) 20) 테스트등을심사를거쳐정해진기준에통과한 100% 인도내에서생산된상품에만로고가허용된다. 인도차진흥청으로부터허용된로고는인도국내시장또는해외로수출되는차상품의소포장, 포장용기, 박스등에표기할수있다. 그림 4 인도의 3 대차품종로고 ( 다즐링, 아삼, 닐기리차 ) 주 : 왼쪽부터다즐링, 아삼, 닐기리차로고임. 자료 : teaboard India. 특히다즐링차의로고는인도차상품을대중화시키고가격및품질개선에중요한역할을했다. 다즐링차의경우 1년에생산되는양은약 1,200 만kg 이지만시장에서다즐링차라는이름으로판매되는양은 4,000~5,000 만kg 이될정도로허위표기된상품들이많았다. 이로인해다즐링차의한해공급량과수요에따른적정한가격을책정하기힘들었을뿐만아니라, 허위표기된상품의증가로다즐링차의가격은오히려하락하는추세였다. 따라서인도차진흥청은 1999 년다즐링차를지리적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s, GI) 로등록하였고, 인도의문화유산인다즐링지역자체가품질보증마크로인정되면서다즐링차상품의브랜드인지도를높일수있었다. 18) India's Global Tea Trade (2011) 번역및참조함. 19) 차법 (Tea Act): 1773 년영국의회가제정한법률 ( 두산백과참조 ). 20) Tea Blend: 두개이상의차성분을믹싱 (Mixing) 하는것 ( 외식용어해설참조 ). 186 2016. 6.

아삼지역과닐기리지역역시지리적표시로등록되면서지역내에서생산되는상품의인지도뿐만아니라품질향상에큰기여를하였다. 아삼차의경우다른지역의차와섞이면그특유의향을잃어품질이떨어지게된다. 하지만 100% 아삼지역에서생산되는차상품에코뿔소그림의로고를표기하여아삼차고유의품질을유지할수있었으며상품가격또한높일수있게되었다. 닐기리지역의경우과거에닐기리지역을비롯한인도남부지역에서생산되는상품에특별하게로고가제작되거나브랜드화되어있지않아인지도가비교적낮은편이었다. 하지만닐기리지역에서생산된차상품의로고가지리적표시로등록되면서닐기리차수요가높은서아시아국가에집중적으로상품화하여수출할수있었으며닐기리차역시상품의품질을높이는데기여하였다 < 그림 4 참조 >. 4. 결론 인도차산업은 190년이상의오래된역사를가지고있다. 전세계차생산량의 23% 를차지할만큼세계에서두번째로큰차생산국이기도하며, 차를많이소비하는국가이기도하다. 인도주요차재배지역은북부지역으로아삼과닐기리지역이잘알려져있으며인도전체생산량의약 80% 가북부지역에서생산된다. 인도차수출은스리랑카, 케냐등차산업신흥국들의부상으로인한경쟁과인도국내의수요확대로생산량대비수출량점차감소하는추세이다. 이에인도정부는자국의차상품을보호하기위하여아삼, 닐기리, 다즐링지역에서생산된상품에지리적표시를등록하여로고를제작하고브랜드화하여인도차상품의가치와경쟁력을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차산업발전과활성화를위한정책을수행하고있다. 인도정부는적극적으로자국상품을보호하고홍보하기위한정책에많은예산을책정하고효과적인실행을위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수행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차소비량은매년증가하는추세이며 녹차 등이함유된다양한상품들이출시되고있다. 우리나라의차산업을살펴보면녹차산업의경우독과점의구조적특징으로가격이높은편이며, 수입차와비교하였을때품질이나가격경쟁, 상품개발측면에서경쟁력이낮다. 차산업발전에필요한다양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소비자기호에걸맞은상품을개발하고차품질향상을유도하고자하는목적으로 2015 년 1월, 차산업발전및차문화진흥관련법안제정되어실행에들어갔다. 이를 세계농업제 190 호 18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발돋움삼아소규모재배농가에서도우수한품질의상품을생산 개발하여우리나라의 차산업이세계적인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정부의지속적인관심과정책적지원을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참고사이트인도차협회 차산업연구소 인도차산업진흥회 188 2016. 6.

PART 4 국가별농업자료 파키스탄 파키스탄의농업현황과정책 서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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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농업자료 세계농업 HISTORY 국가별농업자료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의농업및농식품교역 프랑스 필리핀프랑스의농업과농정필리핀의식량자급정책 덴마크 캄보디아덴마크농업의이해 - 농업발전과정의도전과대응사례캄보디아농업잠재력과정책방향 인도인도농업의개황및정책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의농업현안과제와한국의투자진출전략 스위스스위스농업개황및농정개혁 러시아 호주러시아아무르주농업현황러시아남부지역농업현황호주서부지역농업현황 탄자니아 프랑스탄자니아농업개황프랑스농작물보험제도동향 영국 우간다영국농업동향과시사점우간다농업개황 르완다 칠레르완다농업현황칠레농업현황 태국태국농업개황 네덜란드 인도네덜란드농업현황인도농업농정동향 세계농업제 190 호 191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라오스 스페인라오스의화전농업스페인농작물재해보험현황및시사점 러시아연해주 일본러시아연해주농업현황과한국의진출전략일본농업 6 차산업화정책현황과과제 호주 베트남호주쇠고기생산동향베트남농업개황 미얀마 필리핀미얀마농업현황및농업부문투자정책식량안보와필리핀쌀사례 우즈베키스탄 스위스우즈베키스탄농업개황과농업진출전략스위스농업경제및정책동향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농업현황과과제우간다농업현황 에티오피아에티오피아농업실태및전망 멕시코 페루멕시코농업현황페루농업현황및시사점 이탈리아 덴마크이탈리아농업현황덴마크농업현황 모잠비크모잠비크농업현황및주요발전전략 독일독일유기농업현황 터키 몽골터키농업현황및시사점몽골의농림업현황 192 2016. 6.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스라엘 파라과이이스라엘농업개황및농업정책파라과이농업현황과시사점 나이지리아나이지리아농업현황및시사점 볼리비아 대만 카자흐스탄볼리비아농업현황과시사점대만농업현황카자흐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 노르웨이 뉴질랜드노르웨이농업현황과시사점뉴질랜드농업현황과시사점 루마니아 콜롬비아루마니아농업현황과시사점콜롬비아농업현황과시사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키르기스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 핀란드 쿠바 르완다핀란드농업과농정의특성쿠바의지속가능한농업과정책르완다의농업발전정책 스웨덴 덴마크스웨덴의농업혁명과지속가능한농업덴마크농업현황과시사점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의농업현황과시사점타지키스탄의농업현황과시사점 방글라데시 캐나다방글라데시의농업현황과농업정책캐나다의농업및농식품산업현황 우간다 르완다우간다농업협동조합르완다농업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190 호 193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2 월 1 월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엘살바도르의농업현황과시사점아르헨티나의농업현황과시사점 과테말라 에콰도르과테말라의농업현황과시사점에콰도르의농업현황과시사점 2016 년 2월 3월 4월 5월 니카라과니카라과농업현황과시사점 브라질브라질의농업현황과시사점 미얀마미얀마의농업현황과정책 스리랑카스리랑카의농업현황과정책 세계농업국가별농업자료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6 194 2016. 6.

국가별농업자료 파키스탄의농업현황과정책 * 서강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들어가며 21) 파키스탄은남아시아 (South Asia) 국가중하나로정식명칭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며, 남쪽으로는아라비아해 (Arabian Sea), 남서쪽으로는이란, 북서쪽으로는아프가니스탄, 북동쪽으로는중국, 그리고동쪽으로는인도와각각국경을접하고있다. 수도는이슬라마바드 (Islamabad) 이고주요도시로는카라치, 라호르, 라왈핀디등이있다 < 그림 1 참조 >. 파키스탄의국토면적은남 북한을합친면적의약 3.7배수준으로세계에서 36번째 (88만 1,913 k ) 로넓고, 인구는 6번째 ( 약 1억 9,383 만명 ) 로많다. 공용어로는영어와우르두어 (Urdu language) 1) 를사용한다. 파키스탄은국민대다수가이슬람교를믿고있는국가로, 인구의 96% 가무슬림으로이는인도네시아에이어세계에서두번째로높은수치이다. * (softvalue@krei.re.kr). 본고는파키스탄재정부 (Government of Pakistan Ministry of Finance) 에서발간한 Pakistan Economic Survey 2014~15 중에서농업부문현황및정책을중심으로작성한것임. 1) 인도의고대언어인산스크리트어에이슬람의진출로인한아랍어와페르시아어의영향을받아발달한인도 - 셈족 - 아리안계의독특한언어임. 현재파키스탄에서공용어로사용하고있으며, 인도에서도 24 개의공용어중하나로되어있음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b%a5%b4%eb%91%90%ec%96%b4). 세계농업제 190 호 195

국가별농업자료 그림 1 파키스탄지리적위치 자료 : 구글 (www.google.com). 파키스탄은풍부한자원을보유한국가로광범위한생태학지역및기후대가분포한다. 기후는지역에따라크게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먼저북부산악지방을중심으로한고산성기후를들수있다. 북부산악지방에는카라코람 (Karakoram) 및힌두쿠쉬 (HIndu Kush) 산맥과파미르 (Pamir) 고원이속해있다. 이중에는세계에서가장높은봉우리가포함되어있으며, 8,000m 이상의고지가 5개이다. 다음은펀자브지방을중심으로한온대하우 ( 溫帶夏雨 ) 기후로여름에는기온이높고비가내리며, 겨울은서늘하다. 그밖에남동부의신드지방, 남서부의발루치스탄지방을중심으로한사막의건조한기후를들수있다. 2) 전반적인토지이용현황을볼때우선전체지리학적면적 7,960 만 ha 가운데 27% 는 2) 본내용은주로위키백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내용을참고하여재구성한것임. 196 2016. 6.

경지면적이며, 이중 80% 는관개지역으로이비율은세계적으로도높은비율에속한다. 그밖에 890만 ha는경작가능한황무지 (wasteland) 로, 총경지면적은 1947 년 1,160 만 ha에서 1997 년 2,260ha 로증가하였다. 수자원가용성과관련하여, 파키스탄대다수지역은 매우건조한 또는 반건조한 기후로분류되는데, 이는농작물및과일류를재배하고목초지를조성하는데강우량이충분하지않기때문이다. 면적의 68% 는연강우량 250mm 수준인반면, 24% 만이 251~500mm 에해당된다. 특히몬순 (monsoon) 기간의강우량은연간총량의 65~75% 를차지하며, 8% 지역만이연간강우량 500mm 를초과한다. 따라서농업생산의수익성증대를위해효율적인관개수이용등의추가적인수자원이필요한실정이다. 파키스탄에서농업은전체인구 66% 의생계근원이자경제성장의주된원동력으로, 꾸준하게가장큰산업으로자리잡고있다. 2015 년기준농업은 GDP 의약 21% 를차지하고있으며전체노동력의 43.6%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49~1950 년 50% 수준에서 2013~2014 년 21% 로지속적으로감소해왔다. 한편지난 20년동안몇가지주요구조적인변화가있었는데, 특히축산업은농업의중요한보조산업으로자리매김하였다. 축산업은 20년전농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 28% 이었으나, 오늘날에는약 56%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2 참조 >. 28 그림 2 1998~2015 년농업관련항목 GDP 비중 24 20 16 12 8 4 0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농업전체주요작물 기타작물 축산물임산물 자료 : Agricultural Sub-Sectors Performance(2016). 세계농업제 190 호 197

국가별농업자료 그럼에도불구하고파키스탄의식량안보 (food security) 수준은매우낮다. 오늘날인 구의절반가량이영양실조를겪고있으며, 1965 년이래로 5 세이하어린이가운데발 육장애를겪는비율은약 44% 대의수준에서정체되어있다. 또한 5 세이하어린이의 15% 는극심한영양실조에시달리고있는데, 이는남아시아국가중에서매우높은수 준이다. 표 1 소득수준에따른아시아및태평양연안국가의전반적식량안보지수 (index) 순위소득수준국가점수 1 상싱가포르 88.2 2 상호주 83.8 3 상뉴질랜드 82.8 4 상일본 77.4 5 상대한민국 74.8 6 중상말레이시아 69.0 7 중상중국 64.2 8 중상태국 60.0 9 중상카자흐스탄 56.8 10 중상아제르바이잔 56.6 11 중하스리랑카 53.7 12 중하우즈베키스탄 53.6 13 중하베트남 53.4 14 중하인도 50.9 15 중하필리핀 49.4 16 중하인도네시아 46.7 17 중하파키스탄 45.7 18 하미얀마 44.0 19 하네팔 40.5 20 하타지키스탄 38.3 21 하방글라데시 37.4 22 하캄보디아 34.6 주 : 2015 년기준으로 100 점이최고점임. 자료 : Global food security index 2015(2015). 파키스탄인구의상당수가체중미달이나미량영양소결핍증 (micronutrient deficiency) 으로고통받고있으며, 이는극단적집단행동과폭력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이 러한문제해결을위해 2014 년 8 월 11 일출범한파키스탄국가발전전략 비전 (vision) 198 2016. 6.

2025 에서는건강하고굶주림없는파키스탄을추구하고있다. < 표 1> 은소득수준에따른아시아및태평양연안국가의전반적식량안보지수를나타낸것으로주요특징가운데하나는소득과지수가매우밀접한상관관계를보인다는것이다. 즉, 일반적으로높은소득수준은식품구입을용이하게할뿐만아니라 부 라는개념이농업기반시설의발전수준, 충분한공급량, 그리고식단의다양성및단백질수준에도큰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2. 농업현황 2013~2014 년파키스탄 GDP 성장률은 4% 이었으며 2014~2015 년에는 4.2% 로다소증가하였다. 한편농업부문증가율도 2013~2014 년 2.7% 에서 2014~2015 년 2.9% 로약간증가하였다. 작물류는 1% 성장하였고, 축산업은 4.1%, 임업은 3.2%, 그리고어업은 5.8% 성장하였다. 세부적으로볼때주요작물은 0.3%, 기타작물은 1.1%, 그리고조면 ( 繰綿, cotton ginning) 은 7.4% 성장하였다. 농업생산액의 25.6% 를차지하는주요작물류의경우생산액은 2014~15 년에전년의 8% 와달리 0.3% 만증가하였다. 주요작물류의생산액증가가미미한것은전년과비교하여면화와쌀생산량만이각각 9.5%, 3% 증가한반면, 사탕수수, 옥수수, 그리고밀생산량은차례대로 7.1%, 5%, 1.9% 씩감소하였기때문이다. 한편 2013~14 년 5.4% 감소하였던기타작물생산량 ( 농업생산액의 11.1%) 은 2014~15 년 1.1% 증가하였다. 그리고이는두류, 채소및과일류가 수자원이용성향상, 투입요 표 2 농업부문성장률 ( 기준 =2005~06 년 ) 단위 : % 부문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P 농업 3.5 0.2 2.0 3.6 2.7 2.7 2.9 작물류 5.2-4.2 1.0 3.2 1.5 3.2 1.0 1) 주요작물 8.4-3.7 1.5 7.9 0.2 8.0 0.3 2) 기타작물 0.5-7.2 2.3-7.5 5.6-5.4 1.1 3) 조면 ( 繰綿 ) 1.3 7.3-8.5 13.8-2.9-1.3 7.4 축산업 2.2 3.8 3.4 4.0 3.5 2.8 4.1 임업 2.6-0.1 4.8 1.8 6.6-6.7 3.2 어업 2.6 1.4-15.2 3.8 0.7 1.0 5.8 자료 : Pakistan Economic Survey 2014~2015(2016). 세계농업제 190 호 199

국가별농업자료 소비용절감, 농업융자이용개선 등에힘입어각각 13%, 2.5%, 0.9% 씩성장한것에기인한다. 축산부문생산액의경우농업생산액의 56.3% 를차지하며, 2013~14 년 2.8% 의성장률에서 2014~15 년 4.1% 로더증가하였다. 이외에도임업은 2013~14 년에는 6.7% 감소하였으나, 2014~15 년에는 3.2% 로양의성장을보였다. 파키스탄은두개의작물기간이있는데, 하나는 카리프 (Kharif) 로불리는첫번째기간으로 4~6 월에파종을시작하며, 10~12 월에수확한다. 쌀, 사탕수수, 면화, 옥수수, 녹두 (moong), 가루사료 (mash), 바즈라 (bajra), 3) 팥수수 (jowar) 가카리프작물에속한다. 다음은 라비 (rabi) 로불리는두번째기간으로 10~12 월에파종을시작하여 4~5 월에수확한다. 밀, 녹두 (gram), 렌즈콩 (lentil), 담배, 유채씨, 보리, 그리고겨자 (mustard) 등이이에속한다. 2.1. 농작물 2.1.1. 면화면화는외화벌이에있어주요역할을하고있다. 면화생산액은 GDP 의 1.5% 로전체농업생산액의 7.1% 를차지한다. 2014 7월 ~15 년 3월에섬유산업은 102억달러 ( 약 11조 6,127 억원 ) 4) 를벌어들였다. 연도 표 3 면화재배면적및생산량 재배면적생산량단위면적당생산량 천 ha 변화율 (%) 천 bale 변화율 (%) kg/ha 변화율 (%) 2010~11 2,689-11,460-725 - 2011~12 2,835 5.4 13,595 18.6 815 12.4 2012~13 2,879 1.6 13,031-4.1 769-5.6 2013~14 2,806-2.5 12,769-2.0 773 0.5 2014~15(P) 2,961 5.5 13,983 9.5 802 3.8 주 : P - 잠정치 (7~3 월 ) 자료 : Pakistan Economic Survey 2014~2015(2016). 3) 펄밀렛 (pearl millet) 으로불리기도하는벼과 ( 科 ) 수크령속 ( 屬 ) 의키가큰초본임. 아프리카 동양 미국남부에서식용또는사료용으로재배됨 ( 네이버사전, http://endic.naver.com/search.nhn?sln=kr&searchoption=all&query=bajra). 4) 환율은 2016 년 5 월 2 일 네이버환율조회 기준달러당 1,138.50 원을적용한것임. 200 2016. 6.

2014~15 년면화재배면적은 2,961ha 로 2013~14 년 2,806ha 대비 5.5% 증가하였다. 면화생산량은 2014~15 년 1,398 만베일 (bales) 5) 로 2013~14 년 1,277 만베일대비 9.5% 증가하였다. 면화생산수준은 2004~05 년이후로높게유지되고있는데, 이는정부가소농대상으로적극교육하였고 파키스탄중앙면화위원회 (Pakistan Central Cotton Committee, PCCC) 에서농촌지도사업을실시하였기때문이다. 이와같은시도는파키스탄무역기업으로하여금백만베일의면화를입수하는데보조금 (40kg 당 3,000 루피 ( 약 3만 2,580 원 )) 이지급되었고, 이로인해농가의경제적이윤은증가하였으며재배면적은늘어나게되었다. 표 4 주요면화재배국가의면화생산및소비량 단위 : 백만톤 생산량 2012-13E 2013-14E 2014~15P 중국 7.30 6.93 6.44 인도 6.21 6.77 6.77 미국 3.77 2.81 3.50 파키스탄 2.00 2.08 2.30 브라질 1.31 1.70 1.54 우즈베키스탄 1.00 0.94 0.94 기타 5.09 5.05 4.86 세계전체 26.68 26.68 26.35 소비량 중국 8.29 7.53 7.91 인도 4.82 5.04 5.24 파키스탄 2.42 2.27 2.31 동아시아 / 호주 2.13 2.30 2.35 유럽 & 터키 1.55 1.61 1.52 브라질 0.91 0.88 0.85 미국 0.76 0.77 0.79 기타 2.89 3.09 3.18 세계전체 23.77 23.49 24.15 주 : E 추정치, P 예상치임. 자료 : Pakistan Economic Survey 2014~2015(2016). 5) 1 베일 (bale) 은약 218kg 을나타냄 (http://www.convertunits.com/). 세계농업제 190 호 201

국가별농업자료 2.1.2. 사탕수수사탕수수는주요한현금작물 (cash crop) 6) 로설탕및기타종이와널빤지생산을위한투입재로재배되고있다. 사탕수수는농업생산액의 3.1% 와 GDP 의 0.6% 를차지한다. 2014 7월부터 2015 년 3월간설탕수출액은 1억 7,178 만달러 ( 약 1,956 억원 ) 에달하였다. 2014~15 년사탕수수재배면적은 114만 1,000ha 로 2013~14 년대비 2.7% 감소하였다. 사탕수수생산량은 2014~15 년 6,270 만톤으로 2013~14 년보다 7.1% 감소하였다. 이러한생산량감소는쌀, 면화와같은경쟁력있는작물과더불어사탕수수처분문제, 급료지급문제등이재배면적감소에영향을끼쳤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연도 표 5 사탕수수재배면적및생산량 재배면적생산량단위면적당생산량 천 ha 변화율 (%) 천톤변화율 (%) kg/ha 변화율 (%) 2010~11 988-55,309-55,981-2011~12 1,058 7.1 58,397 5.6 55,196-1.4 2012~13 1,129 6.7 63,750 9.2 56,466 2.3 2013~14 1,173 3.9 67,460 5.8 57,511 1.8 2014~15(P) 1,141-2.7 62,652-7.1 54,910-4.5 주 : P 잠정치 (7~3 월 ). 자료 : Pakistan Economic Survey 2014~2015(2016). 2.1.3. 쌀파키스탄은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에이어전세계에서네번째로쌀생산량이높은국가다. 동시에쌀은자국에서두번째로주요한식량작물로농업생산액의 3.2%, GDP 의 0.7% 를차지하고있다. 또한밀, 면화에이어세번째로수출규모가크며, 전체수출액의약 13% 를차지한다. 2014 년 7월부터 2015 년 3월까지, 쌀수출액은 15억 3,000 만달러 ( 약 1조 7,450 억원 ) 에달하였다. 파키스탄은전세계쌀수출물량의약 10% 를차지하며, 이중바스마티쌀 (Basmati rice) 7) 품종은 25% 로파키스탄에서재배면 6) 생계유지보다는시장을위해재배되는농업작물을말함. 역사적으로플랜테이션농업, 상업적농업, 단일경작등시장을위한생산이증가되고있는데, 이것은토지보유와노동의형태에서의변화를포함하여여러가지의의미를가지고서사회경제적으로발전되어온중심적특징임 ( 네이버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1588&cid=42121&categoryid=42121). 7) 히말라야의산기슭에서생산되는향기로운쌀로, 밥으로지었을때폭신하며가볍고촉촉한맛이없기때문에카레나다른여러걸쭉한소스를얹어서먹기에적합함. 브라운바스마티쌀도있는데흰바스마티쌀보다밥지을때두배의시간이걸림. 바스마티쌀은햅쌀보다묵은쌀이더맛있고가격도비쌈 ( 한국일보, http://dc.koreatimes.com/article/182236). 202 2016. 6.

적은전체의 52% 에이른다. 일반적으로쌀은밀과함께이모작체계로생산되는데, 쌀은카리프기간과같은여름철에, 반면밀은라비기간과같은겨울철에재배되고있다. 이외에도주요생산지로는전체생산량의 58%, 29% 를각각차지하는펀자브 (Punjab), 신드 (Sindh) 지역을들수있다. 2014~15 년쌀재배면적은 289만 1,000ha 로 2013~14 년대비 3.6% 가량증가하였다. 생산량은 700만 5,000 톤으로역대가장높았으며,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한모습을보였다. 한편이러한쌀생산량증가는재배면적증가, 시기적절한관개수이용, 그리고생산성높은교배종 (hybrid) 재배면적증가에기인하였다고볼수있다. 연도 표 6 쌀재배면적및생산량 재배면적생산량단위면적당생산량 천 ha 변화율 (%) 천톤변화율 (%) kg/ha 변화율 (%) 2010~11 2,365-4,823-2,309-2011~12 2,571 8.7 6,160 27.7 2,396 17.5 2012~13 2,309-10.2 5,536-10.1 2,398 0.1 2013~14 2,789 20.8 6,798 22.8 2,437 16.3 2014~15(P) 2,891 3.6 7,005 3.0 2,423-0.6 주 : P 잠정치 (7~3 월 ). 자료 : Pakistan Economic Survey 2014~2015(2016). 2.1.4. 밀밀은가장주요한곡물작물로한가지작물만재배하는단일경작 (single crop) 면적은가장넓다. 밀은농업생산액의 10%, GDP 의 2.1%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 2014~15 년밀재배면적은 918만 ha로전년에비해 0.2% 감소하였다. 생산량은 2,547 만 8,000 톤으로전년대비 1.9% 감소하였다. 이와같이생산량이감소한것은겨울이길어졌고, 4~5 월전례없이많은양의비가수확기작물에악영향을미쳤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세계농업제 190 호 203

국가별농업자료 연도 표 7 밀재배면적및생산량 재배면적생산량단위면적당생산량 천 ha 변화율 (%) 천톤변화율 (%) kg/ha 변화율 (%) 2010~11 8,901-25,214-2,833-2011~12 8,650-2.8 23,473-6.9 2,714-4.2 2012~13 8,660 0.1 24,211 3.1 2,796 3.0 2013~14 9,199 6.2 25,979 7.3 2,824 1.0 2014~15(P) 9,180-0.2 25,478-1.9 2,775-1.7 주 : P 잠정치 (7~3 월 ). 자료 : Pakistan Economic Survey 2014~2015(2016). 2.1.5. 옥수수옥수수 (maize) 또한주요한식량작물로다양한제품과부가가치창출을위한원재료 (raw material) 로도많이이용되고있다. 옥수수는농업생산액의 2.1%, GDP 의 0.4% 를차지하고있다. 2014~15 년옥수수재배면적은 113만 ha로전년도에비해 3.3% 감소하였다. 생산량은 469만 5,000 톤으로전년보다 5.0% 감소하였다. 그리고이러한생산량감소는단순한경지면적감소때문이라고볼수있다. 연도 표 8 옥수수재배면적및생산량 재배면적생산량단위면적당생산량 천 ha 변화율 (%) 천톤변화율 (%) kg/ha 변화율 (%) 2010~11 974-3,707-3,806-2011~12 1,087 11.6 4,338 17.0 3,991 4.9 2012~13 1,060-2.5 4,220-2.7 3,981-0.3 2013~14 1,168 10.3 4,944 17.2 4,233 6.3 2014~15(P) 1,130-3.3 4,695-5.0 4,155-1.8 주 : P 잠정치 (7~3 월 ). 자료 : Pakistan Economic Survey 2014~2015(2016). 2.1.6. 기타작물 2014~15 년주요두류작물중하나인녹두 ( 이집트콩 ) 생산량은 48만 4,000 톤으로전년의 39만 9,000 톤에서 21.3% 증가하였다. 주로천수지 (rainfed areas) 에서재배되는두류와, 그중녹두의증가는재배면적증가와양호한기상여건에기인한것이다. 2014~15 년바즈라 (bajra), 팥수수 (jowar), 유채씨 (rapeseed) 및겨자, 그리고보리생산량은재배면 204 2016. 6.

적감소로전년동기대비각각 14.3%, 13.4%, 9.9%, 9% 씩감소하였다. 반면담배생산 량은전년동기대비동일하였다. 표 9 카리프 (Khariff) 및라비 (Rabi) 작물재배면적및생산량 작물 2013~14 2014-15(P) 전년대비생산량변화율 (%) 천 ha 천톤천 ha 천톤 바즈라 (Bajra) 475 301 408 258-14.3 팥수수 (Jowar) 198 119 171 103-13.4 녹두 (Gram) 950 399 960 484 21.3 보리 (Barley) 71 67 66 61-9.0 유채씨및겨자 (Rapeseed & Mustard) 220 203 198 183-9.9 담배 49 130 49 130 0.0 주 : P 잠정치 (7~3 월 ). 자료 : Pakistan Economic Survey 2014~2015(2016). 2.2. 축산 2.2.1. 목축목축업은농업의주요부문이며, 정부의경제발전에관한국가의제 (national agenda) 의특별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목축업은또한국내우유, 육류등의수요를충족시키며, 순외화벌이재원을제공하고있다. 표 10 목축업종사자수 축종 2012~2013 2013~2014 2014~2015 소 (cattle) 38.3 39.7 41.2 버팔로 (buffalo) 33.7 34.6 35.6 양 (sheep) 28.8 29.1 29.4 염소 (goat) 64.9 66.6 68.4 낙타 (camels) 1.0 1.0 1.0 말 (horses) 0.4 0.4 0.4 당나귀 (asses) 4.9 4.9 5.0 노새 (mules) 0.2 0.2 0.2 단위 : 백만명 주 : 파키스탄은 1976 년을기점으로 10 년간격으로총조사를실시해오고있음. 이자료는 1996 년과 2006 년수행된가축인구조사의증가율에근거한추정치를제시한것임. 자료 : Pakistan Economic Survey 2014~2015(2016). 세계농업제 190 호 205

국가별농업자료 파키스탄은세계에서세번째로우유생산량이많은국가로, 농촌지역의 800만이상가구가목축업에종사하고있으며, 농촌지역빈곤층의생계유지에있어중추적역할을하고있다. 이러한목축업은빈곤자부양및농촌지역의사회경제적여건강화에있어중요한역할을할수있는산업이다. 2014~2015 년기준목축업은농업생산액의 56.3%, GDP 의 11.8% 를차지하였다. 총생산액은 2013~2014 년 7,783 억루피 ( 약 8조 5,535 억원 ) 에서 2014~2015 년 8,013 억루피 ( 약 8조 8,062 억 ) 로약 3% 증가하였다. 최근 3년간목축업종사자수와우유및육류생산량은 < 표 11> 과같다. 우유소비량은소와버팔로의총우유생산량에서약 20% 감량 ( 운송및분만시각각 15%, 5% 의폐기물발생 ) 된수치이며, 육류생산량은살코기부위 ( 내장부위제외 ) 만을포함한것이다. 표 11 우유및육류생산량 단위 : 천톤 축종 2012~20131 2013~20141 2014~20151 우유 ( 총생산량 ) 49,400 50,990 52,632 소 (Cow) 17,372 18,027 18,706 버팔로 (Buffalo) 30,350 31,252 32,180 양 (Sheep) 37 38 38 염소 (Goat) 801 822 845 낙타 (Camel) 840 851 862 우유 ( 소비량 ) 39,855 41,133 42,454 소 (Cow) 13,897 14,421 14,965 버팔로 (Buffalo) 24,280 25,001 25,744 양 (Sheep) 37 38 38 염소 (Goat) 801 822 845 낙타 (Camel) 840 851 862 육류 ( 생산량 ) 3,379 3,531 3,696 쇠고기 (Beef) 1,829 1,887 1,951 양고기 (Mutton) 643 657 671 가금육 (Poultry meat) 907 987 1074 주 : 표시된기간의우유와육류생산수치는 1996 년과 2006 년가축인구조사간인구증가율을기준으로각각의예상인구치에우유생산매개변수를적용하여산출한것임. 또한연간우유생산에대한수치는가축통계 2006 에보고된낙타와양의우유생산을추가한후산출한것임. 자료 : Pakistan Economic Survey 2014~2015(2016). 206 2016. 6.

2.2.2. 가금류산업가금류산업은농업에있어상대적으로체계적이고역동적인부문중하나이다. 이부문은약 150만명규모를충족할만한일자리와소득을창출한다. 가금육은총육류생산에있어 28%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투자액은 2,000 억루피 ( 약 2조 2,360 억원 ) 를초과하였다. 가금류산업은연간 8~10% 의꾸준한성장과함께잠재력을보이고있다. 또한 2014~2015 년기준 GDP 의 1.3%, 그리고농업및축산업생산액의각각 6.3%, 11.2% 를차지하였다. 유형단위 2012~20131 2013~20141 2014~20151 가정용가금백만두 80.87 82.08 83.32 수탉 (Cocks) 10.38 10.66 10.95 암탉 (Hens) 38.78 39.47 40.18 닭 (Chicken) 31.72 31.95 32.19 달걀 (Eggs) 3,878 3,947 4,018 고기 (meat) 천톤 108.62 110.79 112.99 오리류 (Duck, Drake & Duckling) 백만두 0.52 0.50 0.48 달걀 (Eggs) 23.13 22.17 21.25 고기 (meat) 천톤 0.70 0.67 0.65 상업용가금천톤 47.0 50.1 53.4 산란계 (Layers) 백만두 37.25 39.86 42.65 육계 (Broilers) 656.72 722.39 794.63 종계 (Breeding Stock) 9.71 10.19 10.70 햇병아리 (Day Old Chicks) 685.94 754.54 829.99 달걀 (Eggs) 9,912 10,586 11,307 고기 (meat) 천톤 797.47 875.24 960.65 전체가금 표 12 가정용 농촌지역 & 상업용가금육생산 햇병아리 (Day Old Chicks) 백만두 718 786 862 가금류조류 (Poultry Birds) 785 855 932 달걀 (Eggs) 13,813 14,556 15,346 가금육 (Poultry Meat) 천톤 907 987 1,074 주 : 해당연도수치는 2005~2006 년자료를바탕으로통계적으로산출하여추정한값임. 자료 : Pakistan Economic Survey 2014~2015(2016). 세계농업제 190 호 207

국가별농업자료 이외에도가금생산액요소비용 (factor cost) 8) 는 2013~14 년 1,307 억루피 ( 약 1 조 4,612 억원 ) 에서 2014~15 년 1,405 억루피 ( 약 1 조 5,708 억원 ) 로 7.5% 증가하였다. < 표 12> 는최근 3 년간상업용및농촌지역가금류생산량을나타낸것이다. 3. 농업부문국가전략목표 파키스탄농정의전략목표는파키스탄국가발전전략 비전 (vision) 2025 에잘제시되어있다. 비전 2025 는공동의국가비전을제시하고자파키스탄사회개발부 (Ministry of Planning, Development and Reform) 아래추진된전략 ( 계획 ) 이다. 이를위해국가의권위있는사상가경제학자, 연구기관, 대학, 주요지역대표,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 등이해관계자가모여광범위한논의과정을거쳤다. 이후주요부처 4개의장관이소속되어있는파키스탄국립경제위원회 (National Economic Council) 에서 2014 년 5월 29일동계획안을최종승인하였고, 동년 8월 11일 비전 2025 가공식적으로착수되었다. 이비전의궁극적목표는파키스탄을차세대아시아의호랑이로만드는것으로, 최종적으로 2047 년까지세계 10위의경제권진입을목표하며, 크게 3단계로구성되어있다. 첫번째단계 (2014~2025 년 ) 는세계경제 25위권진입을목표로파키스탄의성장을되살리고발전기반을강화하는것이다. 여기에는중상위소득국가로의도약과함께, 20% 이하로의빈곤수준감축 (2014 년기준 49%), GDP 대비세금을 8.5% 에서 18% 까지늘리는것을목표하고있다. 두번째단계 (2025~2035 년 ) 는이러한기반이주요목표부문 (sectors) 에있어지역적, 세계적리더십을이끌어낼수있도록조성되는것이다. 마지막세번째단계 (2035~2047 년 ) 는, 파키스탄이중 저소득국가에서고소득국가로탈바꿈함과동시에세계경제 10위권에진입하는것이다. 이비전은발전과정에영향을줄수있는최근의세계트렌드및도전과제, 그리고기회를참작하고있다. 비전 2025 는비전공유, 정치적안정및정책지속성, 평화와안보, 법치, 사회정의의다섯가지토대를바탕으로 7개중점분야 (pillars) 의개혁을추진하는것이며, 이중네번째분야는농업부문과관련된 에너지, 수자원, 그리고식량안보 이다. 이밖에도비전 2025 는모든국민이어느때나충분하고안전하며영양가있는식 8) 구체적으로는기업주가일정기간안에지급한임금 임대료 지대 ( 地代 ) 이자등을말함 ( 네이버사전 ). 208 2016. 6.

품의물리적, 경제적으로이용을바탕으로, 활기차고건강한삶을위해필요한영양소 및선호식품을충족할수있는파키스탄을추구한다. 또한생산, 가공, 저장, 그리고 유통에서소비까지모든공급단계에있어식량안보를기대하고있다. 구분 개혁중점분야 분야 4(pillar Ⅳ) : 에너지, 수자원, 식량안보 표 13 비전 2025 7 가지개혁중점분야 (pillars) 및농업관련주요내용 1) 인적자원및사회적자본개발 2) 지속적이고포괄적인경제성장 3) 제도혁신및공공부문현대화 4) 에너지 수자원 식량안보 5) 민간부문성장 6) 경쟁력을갖춘지식경제로발전추진 7) 교통기반시설현대화및지역연계강화 주요내용 에너지 : 전력이용가능인구비율을 67% 에서 90% 까지증대할것등임. 수자원 : 용수저장능력을 90 일까지늘리고, 농업에서수자원활용의효율성을 20% 까지늘리고, 모든국민의깨끗한식수이용을보장함. 식량안보 : 영양공급이불안정한인구비율을 60% 에서 30% 로줄이는것임. 자료 : Pakistan 2025 One Nation One vision(2014). 파키스탄국민 3명중 1명은여전히영양가높은식품을안정적으로섭취하기어려운여건에있으며, 농업부문은수많은도전과제에직면해있다. 또한지난 10년간평균성장률이 3.3% 수준이었던것을감안하면, 농업부문성과가저조하였다고판단해볼수있다. 이처럼성과가저조하였던것은더딘기술혁신, 혁신적농업기술도입의한계, 투입물의질, 양, 시기적절성문제, 기반시설공사및보수에대한투자한계, 해충및가축질병문제, 그리고농업생산및가공을위한융자액제한등이수반되었기때문이다. GDP 의 20% 이상과노동력의약 45% 를차지하는농업은파키스탄비전 2025 를달성하게하는핵심요인이다. 따라서추후연방정부및지자체 (provincial) 차원에서식품생산및유통영역을중점으로농업부문에총공공부문개발지출액의 10% 이상을늘릴계획이다. 4. 결론 파키스탄에서농업은지난 1950 년전체 GDP 의 50% 수준에서반세기가넘는시간동안지속적으로감소하여, 오늘날에는약 21%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농업은전체인구 66% 의생계근원이자경제성장의주된원동력으로, 여전히가장큰산업으로자 세계농업제 190 호 209

국가별농업자료 리잡고있다. 이뿐만아니라, 지난 20년동안몇가지주요구조적인변화가있었으며, 이중축산은농업의약 56% 를차지하는등중요한보조산업으로자리매김하였다. 특히목축업은국내우유, 육류등의수요를충족시키며, 순외화벌이재원을제공하고있으며, 농촌지역의 800만이상가구가이에종사하고있다. 이러한목축업은빈곤자부양및농촌지역의사회경제적여건강화에있어중요한역할을할수있는산업이라고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파키스탄의식량안보 (food security) 수준은매우낮다고할수있다. 오늘날인구의절반가량이영양실조를겪고있으며, 이는남아시아국가중에서매우심각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파키스탄정부는이러한식량안보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14 년파키스탄국가발전전략 비전 (vision) 2025 를출범하여건강하고굶주림없는파키스탄을추구하고있다. 비전 2025 는최종적으로 2047 년까지파키스탄이중저소득국가에서고소득국가로탈바꿈함과동시에세계경제 10위권에진입하는것을목표하고있다. 이를위해비전공유, 정치적안정및정책지속성, 평화와안보, 법치, 사회정의의다섯가지토대를바탕으로 7개중점분야 (pillars) 의개혁을추진하고있다. 이중농업부문, 특히식량안보와관련하여비전 2025 에서는모든국민이어느때나충분하고안전하며영양가있는식품의물리적, 경제적으로이용을통해, 활기차고건강한삶에필요한영양소및선호식품충족이가능한파키스탄을추구하고있다. 210 2016. 6.

참고문헌 Government of Pakistan Ministry of Finance. 2016. Pakistan Economic Survey 2014~15. Government of Pakistan Ministry of Finance.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 Research and Analysis(ISSRA). 2014. A Roadmap to Vision 2025.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 Research and Analysis(ISSRA).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2016. Agricultural Sub-Sectors Performance: An Analysis of Sector-Wise Share in Agriculture GDP of Pakistan.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Ministry of National Food Security & Research. 2015. Agricultural Statistics of Pakistan 2013-14. Ministry of National Food Security & Research. Ministry of Planning, Development & Reform. 2014. Pakistan 2025 One Nation One Vision. Ministry of Planning, Development & Reform. Pakistan Institute of Legislative Development and Transparency. 2015. Promotion of Agriculture in Pakistan. Pakistan Institute of Legislative Development and Transparency.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5. Global food security index 2015.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참고사이트구글 (google.com)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main_page) 한국일보 쌀이야기 (http://dc.koreatimes.com/article/182236) ConvertUnits (http://www.convertunits.com/) 세계농업제 190 호 211

PART 5 국제기구동향 OECD 정책성과지표에관한 OECD 논의 엄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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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동향 세계농업 HISTORY 국제기구동향 연도별월별제목 1 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식량의안정적공급을위한아시아의농업주스 2 월 세계무역기구 (WTO) WTO 농업분야논의동향 3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국제식량안보논의동향 4 월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UNCTAD 와 OECD 논의동향 5 월 지구환경기금 (GEF), 농식품국제포럼 (GFFA) 국제기구논의동향 2013 년 6 월 7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동향 OECD 의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분석결과 (1)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FAO 2013 년통계연감 : 기아와지속가능성문제 OECD 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분석결과 (2) 8 월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은행 (The World Bank) WTO 및세계은행농업관련논의동향 9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세계무역기구 (WTO) OECD 및 WTO 농업관련논의동향 10 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UN 식량농업기구 (FAO) ADB 및 FAO 농업관련논의동향 11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13 년 OECD 회원국의농정검토와평가 12 월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세계은행의위험관리분석 세계농업제 190 호 215

국제기구동향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계무역기구 (WTO) WTO 발리각료회의합의문 WTO/DDA 발리패키지타결과향후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농업투자정책논의동향농업분야무역원활화지표개발 국제연합 (UN) UN 세계가족농의해 : 가족농의의미와가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식품쓰레기감소방안논의동향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FPRI)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IFPRI 의세계식량정책보고서와 IPCC 의기후변화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영세농문제와식품쓰레기정책에관한 OECD 논의동향 UN 환경계획 (UNEP) 세계은행 (The World Bank) UN 식량농업기구 (FAO) UNEP 의세계토지사용에관한평가세계은행과 FAO 의도시농업논의동향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세계은행과글로벌식량위기 OECD FAO Outlook OECD FAO 농업전망 2014~2023 OECD FAO 2014 년 OECD 회원국의농업정책평가 ICT 를활용한농업부문국제개발협력 FAO 세계식량안보의진단 FAO 지속가능한식품과농업확립을위한비전 WTO 2014 년 WTO/DDA 농업협상동향 216 2016. 6.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2016 년 1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OECD 2014 년 OECD 세계농업포럼 World Bank WEF 2015 세계개발보고서와다보스포럼의논의동향 OECD Post-2015 국제개발협력체제 세계물위원회 (WWC) 제 7 차세계물포럼미래식량을위한물 World Bank UN 세계은행의민관협력사업평가 UN 지속가능개발목표논의동향 WTO 2015 년 WTO 무역분쟁사례와시사점 Expo Milano 2015 2015 밀라노엑스포에서제기된식량과영양안보논의 UN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수립현황 WTO 2015 년 WTO 공공포럼의논의내용 UN UN 사막화방지협약논의동향 WTO 제 10 차 WTO 각료회의논의내용과협상전망 OECD 2015 OECD 농촌정책논의 다보스세계경제포럼 2016 년다보스 (Davos) 세계경제포럼의체계적지도력에관한논의내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190 호 217

국제기구동향 국제기구동향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4 월 5 월 OECD, SDGs 새로운농촌정책 (New Rural Policy) 의웰빙 (well-being) 측정지표논의 SDGs 수립및달성을위한주요국제기구의전략및동향 OECD OECD 농업장관회의논의내용과시사점 세계농업국제기구동향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7 218 2016. 6.

국제기구동향 정책성과지표에관한 OECD 논의 * 엄진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 1. 들어가며 9) 대부분의나라에서실시되고있는정책은일반적으로정책의설계, 이행, 평가의과정을거친다. 정책이작용하는범위가한국가이든또는지역이든이러한과정은동일하게작용한다. 따라서농촌정책도농촌이라는지역단위에서구성되는정책이므로이러한흐름에서는벗어나지않는다. 정책을설계, 형성하고, 이를실제적으로이행한후, 평가하는정책의각단계별논의주제는다양하겠지만, 이글에서는 OECD 에서최근논의되고있는, 정책평가단계중성과지표에대한논의를서술하고자한다. 최근의정책성과지표에대한논의는전통적으로유지되어오던정책변화와연관된다. 농촌정책에한정하여살펴보면전통적인농촌정책은농업에중점을두고진행되어왔다. 그러나 OECD 각국에서농업에초점을둔농촌정책의유효성이점차낮아지고있다는공통적인인식속에서 2006 년새로운농촌패러다임 (New Rural Paradigm) 이발표되었다. 새로운농촌패러다임이제시된이후, OECD 각국은새로운농촌패러 * (jeom@krei.re.kr). 본고는 OECD 에서발간한 Abel Schumann 의 Using outcome indicators to improve policies 보고서내용을중심으로작성되었음. 세계농업제 190 219

국제기구동향 다임을실천하면서이를보다구체화하기위해서는장기적인방향을공고히정립해야한다는필요성을인식하였다. 이를토대로 2015 년 OECD 농촌작업반회의에서새로운농촌정책 (New Rural Policy) 을제시하였다. OECD 각국은새로운농촌패러다임을정책적으로실천하면서, 객관적증거- 예를들어객관적통계와지표- 에근거한정책필요성을인식하였다. 즉, 정책입안지원을위해농촌지역의사회경제적변화와위험수준을진단할수있는데이터와지역단위의지표를생산하여정책의효율성, 효과성을판단하고향후정책방향을추진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는데의견을모았다. 이를위해서는정책성과를적절하게측정할수있는지표에대한논의와개발이필요하다는인식을바탕으로, 1) 올해 2월에 OECD 지역발전워킹페이퍼시리즈로 Using outcome indicators to improve policies 를발간하였다. 이페이퍼에서는정책성과를나타내는지표에대한논의와더불어지역차원에서의지표에대한논의를하였다. 본고에서는동보고서를참고하여정책성과지표에대한최근 OECD 논의를소개하고서술하고자한다. 2. 정책성과지표논의 2.1. 지표 (Indicators) 와정책새로운농촌패러다임이 2006 년등장한이래로정책분야에서의큰움직임중하나는증거에기반한정책 (Evidence-based policy) 이라고할수있다. 풀어쓰면, 실증적인근거를갖고정책을평가하고, 이를토대로정책의효과성을높이는방향으로정책을수정해나가는것이라고할수있다. 실증적인근거를갖기위해서는정책의효과를측정할수있는수단과방법이필요하다. 즉, 정책이시행되기전의초기상황에대한정보와정책에소요되는자원에대한추적, 관찰에대한정보가담겨야하며, 정책목표를효율적 효과적으로달성하는과정을관찰할수있는수단이필요하다. 이러한수단에는양적인측정방법과질적인측정방법이있을수있다. 본고에서는양적인측정방법에따른지표에대한논의를하고자한다. 참고로여기서언급하는지표는농촌정책에만해당하는것이아니라, 전체국가단위에서도해당하는지표임을밝혀둔다. 현대의정책은과거의정책과달리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얽혀있으며, 정책의효과도다양하고복잡하게나타나고, 서로연관되어있어사전에정책결과를예측하기 1) 이와관련한논의는 OECD 제 10 차농촌발전컨퍼런스관련자료집을참조. 220 2016. 6

국제기구동향 란더욱힘들어졌다. 그러므로정책을추적관찰하고, 정책효과가어떠한지평가하는것이중요한과정이되어가고있다. 여기에지표가주요한역할을할수밖에없다. 특히정책이갖고있는목표에현재정책의위치와방향에피드백을준다는측면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고할수있다. 그러나여기서간과하지말아야할것은지표는하나의수단이라는것이다. 정책의초점은정책목표이지지표자체는아니다. 바꾸어말하면, 정책목표를달성하기보다지표값을개선하는데초점을두는순간, 정책추구의주와객이전도되는현상이발생한다. 이러한현상은지표개선에따라경제적또는성과인센티브가연동되어있을경우더심각해질수있다. 따라서정책목표를달성하는과정에서지표의역할은중요하지만, 그자체가목적이될수없으며또한정책목표에있어하나의수단에지나지않는다는것은유념할필요가있다. 2.2. 지표의유형및구성지표는크게세가지지표 투입지표 (Input indicators), 산출지표 (output indicators), 성과지표 (outcome indicators) 로구성된다. 각지표들의관계는아래 < 그림 1> 에서보듯이, 서로분리된것이아니라, 단계별로서로순차적으로연관되어있다고할수있다. 그림 1 지표의유형및구성 투입지표정책에소요되는자원양을측정 산출지표 ( 효율성평가 ) 정책에소요되는투입자원으로인해발생하는산출양을측정 성과지표 ( 효과성평가 ) 산출물에의해어떠한결과가달성되었는지측정 자료 : Abel Schumann(2016;7). 세계농업제 190 221

국제기구동향 < 그림 1> 에서는각지표의가장주요한특징을서술하였다. 각지표들에대한자세한설명은다음과같다. 투입지표는정책에서사용되어지는자원의양을주로측정한다. 가장간단한예로정책에투입되는예산, 또는투입되는인력등을들수있다. 그러므로투입지표는정책의목표를달성하는데효율적 효과적으로운영되고있는가에대한정보는포함하지않는다. 산출지표는정책이얼마나효율적 (efficiently) 으로실행되었는가를측정한다. 즉, 산출지표는정책목표를달성하는데정책으로인해발생하는산출물에대한양 (quantities) 을측정한다. 가장쉬운예로도시간이동시간의변화, 또는서비스제공에따른이용자만족도변화등을들수있다. 따라서산출물은정책의목표를달성하도록하는수단일뿐, 정책의목표자체가될수없다. 즉, 산출지표는정책목표를달성하도록정책의산출물이효율적 (efficiently) 으로달성되었는가에대한답을주지만, 효과적 (effectively) 으로실현되었는가에대한답을주진않는다. 따라서산출지표의주요한목적은정책이예상한결과물 ( 산출물 ) 을얻는데효율적으로정책이작용했는가를살피는데있다. 성과지표는정책목표를달성하는데정책이얼마나효율적 (efficiently) 으로작동했는가를살피는것이다. 정책목표에비추어보았을때정책이얼마나잘설계되었는지를판단하는데도움을준다. 일반적인성과지표예는도시간이동시간감소, 서비스이용자만족도증가등을들수있다. 산출지표에서는규범적 (normative) 인식이작용하지않았다면성과지표에서는규범적인식이작용한다. 즉, 정책의방향이내포되어있다. 예로들었던서비스이용자만족도증가라는지표에서단순한이용자만족도의측정이아니라, 이용자만족도의증가라는규범적인식의토대속에서만족도증가는정책목표에가까이가는긍정적개선이라고여겨지고, 그반대방향은부정적개선이라여겨지게되는것이다. 산출지표와성과지표의차이점은효율적 / 효과적또는규범적인식여부에따라서도판별할수있지만, 이보다쉽게설명하면, 산출지표는정책이 무엇 을생산 ( 산출 ) 했는가에서 무엇 을측정하는것이다. 성과지표는정책이 왜 이것을생산하는가하는문제있어서 왜 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무엇 과 왜 를고려하여산출지표인지성과지표인지구분해내려면 무엇 과 왜 가정책목표에서명확히드러나있어야한다. 만약그렇지않다면산출지표와성과지표는서로혼동되기쉽다. 일반적으로산 222 2016. 6

국제기구동향 출지표는명확하게드러나는경우가많다. 그러나산출지표가성과지표의원인이되는경우는그관계가명확하지않다. 이러한경우산출지표와성과지표를구분해내는데사용되는기준은그지표가단순히물질적변화가아닌비물질적부분까지의변화를포함하는가에따라구분해볼수있다. 예를들면, 산출지표는새로운도로의길이, 또는신축된시설에서피고용자의수등, 물리적변화만을언급한다. 그러나성과지표는학생들의학습능력, 정책대상자들의건강개선등, 비물질적인부분까지도포함을한다. 그러나이러한기준은매번황금률처럼적용되는것은아니다. 몇몇경우에있어서는이와반대로성과지표가물질적인변수로측정되고, 산출지표가비물질적인변수로측정되는경우도있다. 여기서설명한산출지표와성과지표의관계를도식화하면아래 < 그림 2> 와같다. 그림 2 산출지표와성과지표의관계 산출지표 : 정책목표달성을위해정책이 무엇 을산출 Ÿ 정책에의해직접적으로결정가능 Ÿ 정책으로 무엇 이산출되었는지에대한불확실성은존재하지않음 성과지표 : 정책에의해서변화되는조건 Ÿ 정책산출물 (outputs) 에의해서영향받음 Ÿ 사전적으로정책의성과에대해알수없음 추가적으로선생님고용 학생시험점수 대중교통구축을위한새로운버스도입 대중교통이용객비중 자료 : Abel Schumann(2016;9). 2.3. 지표설계 정책목표와이를위한정책의추적 관찰과평가에서지표는중요한역할을한다. 그러나지표는정책목표를달성하도록돕는수단일뿐, 그자체가목적이될수없다. 세계농업제 190 223

국제기구동향 그렇다면정책목표달성을도울수있도록, 지표를설계할때어떠한점을고려해야하는가에대한답은다음과같이생각할수있다. 첫째, 성과지표를위해산출물에대한측정사용을주의해야한다. 앞서언급했듯이성과지표와산출지표는별개의개념이므로, 성과지표는성과로측정되어야하면, 산출지표는산출물로서측정되어야한다. 개념적으로는당연한것이지만, 막상현장에서는서로혼동된개념으로쓰이는경우가발생하므로, 더욱주의를기울여야한다. 둘째, 정책목표에부합하고정책변화를담아내는지표를생성해야한다. 이상적인지표는정책목표의핵심을포착하고, 혼동되는변수들의영향력을최소화하는것이다. 지표의범위가협소하면중요한정보들을놓치게되고, 범위가광대하면정책목표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변수뿐만아니라연관되지않은많은변수들을포함하므로신뢰성이떨어진다. 따라서정책목표에부합한지표를설계하되, 범위에있어상치되는면을잘살펴정해야한다. 다른측면으로는대부분의정책목표는복잡하고, 양적으로측정되는것은일부분에지나지않는경우가있다. 이러한경우에는정책목표의성과와지표로측정되는성과와의사이에는불일치가생긴다. 이러한불일치가클경우, 지표로측정된성과가정책변화를담아내지못한다. 결국생성된지표가정책을모니터링하지못하고폐기될가능성이많다. 셋째, 장기적관점에서지속될수있는지표를설계하는것이필요하다. 정책의변화 ( 개선또는악화 ) 를모니터링하는것은지표가갖고있는중요한기능중하나이다. 한시점에서의지표를살펴보는것도물론의미가있지만, 정책의일관성측면에서시간에따른동일한지표의변화를살펴보는과정도매우중요하다. 따라서최대한지표의정의를변경하는것을지양해야한다. 지표정의변경을줄일수있는방법은주기적으로조사되고측정되는자료에근거해지표를설계하는것이다. 물론자료가주기적으로조사되고측정된다고해서, 미래에도지속될것이라고가정할수없다. 어떤성과들은특정한시기의특정한일에관련될수도있다. 예를들면, 유조선침몰이후해변이깨끗해지는데걸리는시간과연관된지표일경우주기적으로조사되고측정되기보다는특정한시점에서만관찰되는지표일것이다. 넷째, 긴시차가발생하지않는데이터를사용하여설계하는것이다. 지표의생명력은정책입안자에게제때, 그리고지속적으로피드백을주는것에있다. 이렇게제때, 그리고지속적인피드백을위해서, 신속하게제공되는자료에근거하여지표를설계할필요가있다. 물론자료가조사되고수집되는데에시간이걸리지만, 그시간이 224 2016. 6

국제기구동향 오래걸릴경우정책결정과정에서반영되기는어렵다. 다섯째, 지표의표준화이다. 지표는정책목표에부합하면서, 되도록많은정보를담고있어야하며, 지표를해석할때최소한의부가적정보만을담고있어야한다. 이는적절한다른변수로실제성과변수를표준화시키는것을의미한다. 이처럼지표를표준화하는이유는첫째, 지표가드러내는숫자의중요성에대한이해를훨씬용이하게도와주기때문이다. 둘째, 표준화된지표는지역별또는국가별비교를가능하게한다. 세번째이유는지표를통해모니터되고있는정책에있어지표를구성하고있는변수에영향을주는변동을제거하기때문이다. 예를들어이산화탄소배출량은경기변동과연관되는경향이있다. 즉, 경기가좋을수록이산화탄소배출량이높아지고, 반대로경기가나쁠수록이산화탄소배출량이낮아지는것으로관찰되기도한다. 이러한경우이산화탄소전체배출량을정책목표점검지표로사용할수있겠지만, 이산화탄소전체배출량지표는의도한바와달리잘못된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즉, 경기가좋을때이산화탄소배출량이많아지는경향이있으므로경기가좋을때는이산화탄소배출실제적관리와상관없이, 이산화탄소배출관리를못하는것으로평가될위험이있다. 반대로경기가나쁠때는이산화탄소배출관리를잘하는인상을심어줄가능성이있다. 따라서단순히지표를설계할때이산화탄소전체배출량이아닌, GDP 를통한지표의표준화로, 경기변동으로인해변화되는부분을어느정도차감하도록지표를설계할수있다. 하지만여기서도유념해야할것은, 지표의표준화는대부분권장되지만, 절대적인값이정책적으로적합한경우지표의표준화는예외적일수있다. 예를들어강에서생활용수를얻는다고할때, 생태계를위해일정수준까지의용수만을사용한다는정책의목표를세운경우, 지표의표준화대신절대적인값으로정책이평가되어야한다. 여섯째, 자료수집비용의최소화를고려한지표를설계해야한다. 지표에사용되는자료를수집하고처리할때발생하는행정부담과비용은상당하므로, 기존의자료의사용가능여부를살핀후, 필요한경우에한해최소의비용으로자료를수집 처리할수있도록지표설계할때, 이를고려해야한다. 일곱번째로지표를설계할때지표를단일지표 (unitaty indicators) 또는복합지표 (composite indicators) 로할것인지결정해야한다. 단일지표또는복합지표사용여부는정책의목표를가장잘판단하고평가하는데가장적합하게표현되는것을택해야할것이다. 다만, 복합지표를사용할때고려해야하는점은설계구성에매우민감할 세계농업제 190 225

국제기구동향 수있다는것이다. 즉, 정책결과가양 (positive) 의방향혹은음 (negative) 방향으로움직이는것이정책의결과로서가아닌, 복합지표의구조로인해결정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복합지표를고려할때, 이러한문제를완전히해결할수없지만, 한가지방법은 PISA 점수와같은국제적으로인정된복합지표를사용하는것이다. 국제적으로인정된지표가아닌개별국가에서또는지역단위에서특정복합지표가꼭필요한경우에는적절한통계적방법을사용하는것이중요하다. 즉, 통계적기법을이용한표준화, 가중치및민감도분석등을사전에수행한후설정할필요가있다. 2.4 지표활용시고려해야할점지표를설계하고활용하는단계에있어고려해야하는점은다음여섯가지로요약될수있다. 첫째, 정책을모니터하면서필요한경우에지표를조정해나가는것이다. 잘설계된지표들은정책의효과성 (effectiveness) 과정책이추구하고자하는방향으로진행되고있는지에대한피드백을줄수있다. 그러나현실은대부분의지표는정책이효과적인가에대한명확하고완벽한답을주진못한다. 즉, 모든성과지표는정책에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외부요인에영향을받고, 그리고변화된부분에있어어떤부분이정책으로인해변화된부분이고, 또어떤부분이내외부적요인에의한변화인지정확히분리해낼수없다. 그러므로지표는정책결과측정에매우엄밀한결과를제공할순없다는점이다. 둘째, 정책목표에초점을두고지표는이를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사용해야한다. 지표가수단이아닌정책목표그자체가될경우, 정책목표달성에반하는결과나비효과적인결과를초래할수있다. 지표의개선이곧정책목표달성이아니기때문이다. 또한, 지표자체가목적이되었을때야기될수있는문제는실제정책이효과를거두지못하고있음에도마치효과적인것처럼잘못된인식을심어줄수있다. 셋째, 지표에적절한기준을선택하는것이필요하다. 잘설계된지표는그결과를해석함에있어준거가되는값과비교할필요가있다. 준거점이되는값은다양한방법을통해설정할수있다. 가장대표적인방법으로과학적인통찰을이용하거나, 과거데이터에근거하여개발해나가는방법이다. 또는다른나라와의비교를통해서도설정할수있다. 그러나모든상황이여의치않다면첫데이터가공표된후이를이용하여설정하는것을생각해볼수있다. 넷째, 지표는대부분의경우양적인데이터에의존하지만, 질적인정보로보완되어 226 2016. 6

국제기구동향 야한다는점이다. 단순히양적인데이터뿐만아니라데이터의속성과관련있는질적정보를함께고려함으로써보다완성된정책의모습과진행과정을판단할수있다. 다섯째, 지표를통한정책평가는하나의학습과정임을인식하는것이다. 지표는정책을모니터하지만, 작동이안될때에는수정되거나변경될수있다. 따라서지표를이용하여정책을평가한다는것은넓은의미에서정책의효과성에대한학습의과정이고지속적인피드백과정을통해정책이어떻게작동하는가를이해하고성공적인정책에필요한요소에대한지식을쌓아나가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여섯째, 지표에근거한정책인센티브가정책의목표와부합한지고려해야한다. 정책인센티브는정책수행자가정책목표를달성하도록하는데동기유발을할수있다. 이러한인센티브를제공하려면객관적인근거가필요한데, 이때지표가활용될수있다. 그러나지표가정책목표에부합되도록설계되지못했을경우, 정책인센티브가목표달성에영향을주지못한채행정적비용의낭비로이어질수있다. 일곱째, 지표를이해하려면지표의배경이되는정보를이해해야하고, 마지막으로지표는공공의관심을환기하는역할을한다는것과, 따라서투명성이확보되어야한다는점을인식해야한다. 2.5. 국가하위단계에서의지표앞서언급된지표에대한서술은국가단계 (national level) 에서의논의라할수있다. 물론이러한논의가국가단위뿐만아니라국가하위단계 (sub-national level) 에서도동일하게적용된다. 하지만, 국가하위단계지표를생각할때는다음과같은점들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국가하위단계지표는지역정책과연관되어국가전체의목표와도연결된다는점이다. 국가하위단계지표는정책입안자가지역정책이어떻게작동하는지이해를돕는데사용될수있다. 또한국가하위단계지표는국가전체적으로도중요한지표이다. 예를들어지방정부의공공교통서비스개선은국가차원에서의온실가스배출감소정책목표에일조할수있다. 국가단위지표에서그러한지방정부의노력을일일이모니터할수없지만, 그러한노력은국가전체정책목표달성에기여한다. 이러한국가단위정책목표에기여하는지방정부정책의효과성은국가하위단계지표를통해측정할수있다. 물론각지역마다기준이다르므로단위를통일해야할필요는있을것이다. 세계농업제 190 227

국제기구동향 둘째, 국가하위단계지표는국가정책의지역별상이한효과를측정하는데용이하다는점이다. 국가전체차원에서정책이수립되고실행되었다하더라도지역으로한단계낮아지면정책의효과는지역마다상이하다. 한국가전체를포괄하는단일지표는국가전체적으로평균성과를제시하지만, 성과에있어지역적차이를놓칠수있다. 셋째, 지표의활용을통해지방정부와다른지방정부간그리고중앙정부간의정책적협조를이끌어낼수있다. 지방정부정책은사회적으로요구되는수준만큼각지방정부간, 중앙정부정책과협조되지않을때가많다. 이러한경우예상했던수준보다정책의효과성은떨어질수있다. 이럴때성과지표는효과적정책의필요성을강조함으로써지방정부간, 중앙정부와협업을이끌어내는데도움을줄수있다. 3. 맺음말 본고에서는정책성과지표에대한 OECD 의최근논의를서술하였다. 먼저가장기본이되는지표의세가지유형- 투입지표, 산출지표, 성과지표- 과구성에대해서술하였다. 기본적인유형과구성을바탕으로지표를설계할때어떤점을고려해야하는지에대한서술을하였다. 구체적으로언급하자면, 우선, 성과지표에서사용되는산출물측정에주의해야한다. 둘째, 정책목표에부합하고정책변화를담아내는지표를생성해야한다. 셋째, 장기적관점에서지속될수있는지표를설계하는것이필요하다. 넷째, 긴시차가발생하지않는데이터를사용하여설계하는것이필요하다. 다섯째, 지표의표준화가필요하다. 여섯째, 자료수집비용의최소화를고려한지표설계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지표를설계할때, 단일지표 (unitaty indicators) 또는복합지표 (composite indicators) 로설계여부를고민하고결정해야한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지표를설계한후, 실제적으로활용할때는다음과같은사항들을유념해야한다. 첫째, 정책을모니터하고필요할때지표를조정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둘째, 정책목표에초점을두고지표는이를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사용해야한다. 셋째, 지표에적절한기준을선택하는것이필요하다. 넷째, 지표는대부분의경우양적인데이터에의존하지만, 질적인정보로보완되어야한다. 다섯째, 지표를통한정책평가는하나의학습과정임을인식하는것이다. 여섯째, 지표에근거한정책인센티브가정책의목표와부합한지고려해야한다. 일곱째, 지표를이해하려 228 2016. 6

국제기구동향 면지표의배경이되는정보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는점과공공환기를위해서지표의투명성이확보되어야한다는점이다. 이러한논의는국가단계에서지표를설계하고활용하든또는국가하위단계 ( 지방정부 ) 에서설계하고활용하든동일하게적용된다. 하지만, 국가하위단계에서설계하고활용할때는국가단계에서의지표와다른점이있다. 즉, 국가하위단계지표는지역정책과연관되어국가전체의목표와도연결된다는것과, 국가정책의지역별상이한효과를측정하는데용이하다는점이다. 또한지표의활용을통해지방정부와지방정부간그리고중앙정부간의정책적협조를이끌어낼수있다는점이다. 우리나라도마찬가지로정책목표를달성을점검하고측정하는수단으로서성과지표를다양한분야에서사용하고있다. 농촌정책분야에서가장대표적인예로현재삶의질향상정책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정책 ) 에서 2010 년부터사용하고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을들수있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은농어촌어느지역에서든농어촌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최소한으로제공되어야할공공서비스이다. 7대부문별로공공서비스항목이구성되어있으며, 각항목별달성목표도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다. 이러한항목을측정하고, 최종적으로정책목표달성을위한수단으로써, 각부문별지표를설계하고, 구성하여측정하고있다. 이러한시점에서앞서언급한 OECD 의논의의우리에게도상당한시사점을준다. 우선농어촌서비스기준대부분은양적인데이터에근거하여측정되고있다. 그러나앞서언급했듯이양적인데이터뿐만아니라질적인정보를담은데이터로보완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이는비단우리나라의농어촌서비스기준에만해당하는것은아니다. 최근 OECD 의웰빙지표개발에서보듯이, 기존웰빙지표에서객관적지표뿐만아니라이를보완하는지역단위주관적웰빙지표의필요성논의가진행되고있다. 이와함께그초기적결과를최근보고서에서발표하였다. 2) 이러한최근의논의는양적인수치로개인의질적인수준까지답할수없다는한계를많은나라에서인식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정책목표를설정하고이를모니터링하고평가하는데단계있어서우리도마찬가지로생각해볼필요가있다. 둘째, 정책목표에부합한지표설정으로적절한정책인센티브제공과이의관리이다. 정책인센티브는정책수행자가정책목표를달성하도록하는데동기유발을할수있다. 따라서정책인센티브는객관적토대위에서평가되고제공되어야하므로지표 2) OECD 의주관적웰빙지표에대한자세한논의는엄진영 (2016) 참조. 세계농업제 190 229

국제기구동향 결과를이용하는경우가많다. 그런데지표가정책목표와부합하지않게설정되었을경우, 지표의신뢰성문제뿐만아니라정책이추구하고자하는목표와는다른방향으로정책을수행하도록독려하는것으로귀결될위험이있다. 따라서지표가잘설계되었다하더라도정책목표에부합한지끊임없는검증과조정과정이필요할것이다. 참고문헌 Abel Schumann. 2016. Using Outcome Indicators to Improve Policies. OECD Reg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2016/02. 엄진영. 2016. 새로운농촌정책 (New Rural Policy) 의웰빙 (Well-being) 측정지표논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고사이트 OECD 10 th Rural Development Conference (http://www.oecd.org/rural/rural-development-conference/presentations) OECD Rural Development (http://www.oecd.org/governance/regional-policy/oecdworkonruraldevelopment.htm) 230 2016. 6

PART 6 해외농업 농정동향 1. 러시아, 농식품수입금지조치 2017 년까지연장 2. EU, 남부아프리카 6개국과무역협정서명 3. EU-일본 EPA 조기체결위해협력 4. 2016 년 5월, 세계식량가격 4개월연속상승

해외농업 농정동향 해외농업 농정동향 (2016. 6) 아시아 * EU- 일본 EPA 조기체결위해협력 유럽 * 러시아, 농식품수입금지조치 2017 년까지연장 * EU, 남부아프리카 6 개국과무역협정서명 * 2016 년 5 월, 세계식량가격 4 개월연속상승 세계농업제 190 호 233

해외농업 농정동향 러시아, 농식품수입금지조치 2017 년까지연장 러시아, EU 농식품수입금지조치 2017년말까지연장계획 m 러시아는 2017 년말까지 EU를포함한서방시장의농산물및식료품수입금지조치를연장할계획이라고밝힘. - 러시아는 2014 년 8월초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서방의대러경제제재에대한보복으로 EU, 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로부터의농산물및식료품수입을전면금지하는보복제재를가한이후계속연장해오고있음. - 러시아총리 (Dmitry Medvedev) 와농업부장관 (Alexander Tkachev) 은올해 8월이후 2017 년말까지 EU와미국의농산물및식료품수입을금지하는금수조치 (embargo) 연장에대한초안법령을준비하고있다고발표함. m 그러나유아용식품제조에사용되는가금류, 쇠고기, 냉동및건조채소의수입은허용할계획이라고밝힘. - 2016 년 6월 1일, 러시아부총리 (Arkady Dvorkovich) 는제안에따라유아용식품제조에필요한일부농식품에대해서는수입을허용할것이라고밝힘. m 러시아농업부는이미 2017 년말까지의수입금지조치연장에대한대응방안과관련법안을준비하기시작하였음. - 러시아농업부장관 (Alexander Tkachev) 에따르면동초안법령은수입금지농산물목록의확장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 수입금지기간의연장만을다룰것이라고설명함. m 앞서러시아총리 (Dmitry Medvedev) 은국내농업생산자들이농업부문투자계획에필요한기간연장을요구하자, 현재수입금지조치종료에따른또다른 12개월갱신이아닌 2017 년말까지수입금지조치를연장하기위한초안법령을마련함. - 러시아농업부관계자에따르면이러한결정은지난 G-7정상회담에서논의된러시아제재유지선언에대한응답이라고함. - 일본에서개최된 G-7정상회담에서는러시아가우크라이나사태해결을위한민 234 2016. 6.

스크평화협정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러시아에대한제재를강화할수도 있다는내용이논의되었음. 유아용식품 m 러시아부총리 (Arkady Dvorkovich) 에따르면금수조치 (embargo) 는현재 8월말까지지속될것이며, 이변이없는한금수조치연장을위한초안법령이승인될것이라고함. - 그러나러시아부총리는국내생산확대를위해유아용식품제조에사용되는농산물은수입금지목록에서제외시킬것이라고밝힘. m 지난달러시아농업부장관 (Alexander Tkachev) 과프랑스농업부장관 (Stephane Le Foll) 이참석한파리회의를통해 EU측은러시아가 EU농산물및농식품수입금지조치해제를고려할것이라고기대하였음. - 최근프랑스하원은러시아제재해제를촉구하는결의안을채택하였음. m 러시아의금수조치는금년 8월까지의수입금지시장목록에알바니아 (Albania), 몬테네그로 (Montenegro), 아이슬란드 (Iceland), 리히텐슈타인공국 (Principality of Liechtenstein) 을추가확대함. 유제품 m 러시아의농산물및식료품수입금지조치는 EU수출업자의비용이높였으며, 특히러시아에수출의존도가높은리투아니아 (Lithuania), 에스토니아 (Estonia), 라트비아 (Latvia), 핀란드 (Finland) 등발트국생산자들에게악영향을미침. m 특히유제품부문에대한강력한수입금지조치는 EU우유생산쿼터제폐지와맞물려가격하락과함께낙농시장에파장을일으킴. - 최근리투아니아는낙농산업침체로 EU지원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는것을강조하며 EU예산의특별재정지원을요청함. m 핀란드최대낙농생산자중하나인 Valios 는성명을통해핀란드서남부의탐페레 (Tampere) 지역생산시설폐쇄의주요원인으로러시아시장손실을언급함. - 세계우유시장은러시아의 EU에대한수입금지조치지속으로매우어려운환경에처해있으며세계우유과잉생산과세계적인수요위축으로유제품가격이 세계농업제 190 호 235

해외농업 농정동향 매우낮은수준임. 또한 EU 의우유생산쿼터제폐지가상황을악화시키고있다 고주장함. 자료 : Agra Europe Weekly(2016.06.01.) 236 2016. 6.

EU, 남부아프리카 6 개국과무역협정서명 EU, 남부아프리카 6개국과무역협정서명 m EU는남부아프리카 6개국과농산물을포함한대부분의상품에대해수입관세를철폐하는무역협정을체결함. - 남부아프리카 6개국은보츠와나 (Botswana), 레소토 (Lesotho), 모잠비크 (Mozambique), 나미비아 (Namibia) 스와질란드 (Swaziland), 남아프리카공화국 (Republic of South Africa) 임. m 동무역협정으로남부아프리카시장은점차부분적으로 EU에시장을개방할것이며, EU가 100여개이상의남아프리카공화국의지리적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 GI) 품목을인정하는대가로남아프리카공화국은 250개이상의 EU지리적표시품목을인정할예정임. m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outh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의경제동반자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을구성하는아프리카 6개국은 6월 10일, 보츠와나에서 EU와의경제동반자협정체결에서명함. - 동협정은 EU와 SADC EPA그룹에의해 10년간의협상후 2014 년 7월에합의되었으며, 지난주 EU집행위원회의에서승인되었음. 그러나동협정은유럽의회, EU회원국, 아프리카국가들의동의를얻어야함. m 보츠와나,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와스와질란드의경우상이한경제발전수준을고려하여무기와군수품을제외한거의모든제품에대해영구적인무관세 EU시장접근권한이부여될것임. m 남아프리카공화국의경우, 기존의 EU와의양자간무역, 개발및협력협정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TDCA) 이강화되고, 96.2% 의물품에대한완전한 EU 수입관세면제와 2.5% 물품에대한부분적 EU수입관세면제혜택이보완될것임. m 동무역협정은 EU수출측면에서비대칭적 (asymmetric) 무역협정임. 세계농업제 190 호 237

해외농업 농정동향 - 남아프리카국가들은동무역협정을통해 EU시장으로의수출접근성을개선할것이지만, EU수입물품중국제적으로경쟁에민감한품목에대해서는수입관세를유지할것임.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와스와질랜드는 EU수입품목 74.1% 에대해완전한관세철폐와수입품목 12.1% 에대한부분적관세를철폐할예정임. 반면모잠비크는 74% 의품목에대해서만완전히또는부분적으로관세를철폐할예정임. m 또한동협정은 EU수입증대로인해남아프리카국가들의국내산업또는식량안보에심각한위협을받을경우, EU수입물품에대한관세를높일수있는 5개의안전장치조항을포함함. 농산물무역에미치는영향 m EU집행위원회에따르면동무역협정으로아프리카국가들의 32개의농산물 ( 특히설탕, 와인, 에탄올등 ) 의 EU시장접근성이개선될것이라고전망함. - 남아프리카의약 15만톤의설탕은처음으로 EU시장에서무관세혜택을받을것이며, 이전 4,700 리터수준이었던와인은 1억 1,000 만리터수준까지무관세가허용될것임. - 반면에탄올의무관세할당은 8만톤으로허용되었음. m 동협정으로 EU의밀, 보리, 치즈, 돼지고기등의수출품목은남아프리카공화국시장으로의특혜적접근성이확대될것임. m EU와남아프리카공화국은또한서로의지리적표시 (Gls) 보호인정을합의함. EU는남아프리카공화국의 105개의지리적표시식품을인정할계획이며, 그대가로남아프리카공화국은총 251개의 EU지리적표시식품을인정할것을합의함. m EU는남아프리카국가들에있어가장큰무역상대국임. - 2015 년기준 EU는남아프리카국가로부터약 320억달러의광물류과금속류수입하였으며, 거의동일한금액으로기계류, 자동차, 화학제품류등을수출하였음. 자료 : Agra Europe Weekly(2016.06.10.) 238 2016. 6.

EU- 일본 EPA 조기체결위해협력 각국정상, EU-일본경제연계협정 (EPA) 조기체결위해협력 m EU회원국정상들과일본총리 ( 安倍晋三 ) 는 EU- 일본경제연계협정 (EPA) 연내타결을위한강력한의지를재확인함. - 2016 년 5월 24일, 일본에서개최된 G7정상회담이후 EU집행위원회위원장 (Jean-Claude Juncker), EU정상회의상임의장 (Donald Tusk), 프랑스대통령 (François Hollande), 독일총리 (Angela Merkel), 이탈리아총리 (Matteo Renzi) 그리고영국총리 (David Cameron) 는공동성명을발표함. - 공동성명을통해지난 3년간의실질적진전과이룩한성과를고무적으로평하며, 이를기반으로향후진행될협상에서건설적인태도로관세및비관세조치등을포함한포괄적논의를이어갈것을촉구하였음. m EU-일본 EPA와관련하여총 16개의공식적인협상의제가있으며, 최근협상은지난 4월 (11일 ~20 일 ) 진행되었음. m 지난 5월초 EU집행위원회에서발표한협상관련보고서에따르면, 일본은 EU의초기제안과는달리많은공산품의관세철폐를요구하고있는반면, EU농산물수입품목확대등일본의농산물시장개방에는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음. m 일본은국내농업부문보호를위해외국농산물및식료품시장개방을엄격히제한하여왔음. - 일본은 1990 년대중반이후로지금까지식품관련수입의존도를 40% 수준으로엄격히유지해왔음. - 최근 EU로부터의가축사료, 사료첨가제, 해산물수입만을일부허용하였으나, 동물보건및공중위생과관련된육류수입은금지하고있음. m EU생산자들을위한일본의농업시장개방은시급히해결되어야하는가장논쟁적인문제로간주되며, 협상타결압력이가속화됨에따라일본농업시장개방을위한협상이빠르게진행될것으로보임. 세계농업제 190 호 239

해외농업 농정동향 - 반면최근이탈리아는 15 년만에처음으로일본에쇠고기를수출하는협상을 타결함. 자료 : Agra Europe(2016.05.27.) 240 2016. 6.

2016 년 5 월, 세계식량가격 4 개월연속상승 5월세계식량가격지수상승세 m 세계식량기구 (FAO) 에서발표한식량가격지수 (Food Price Index) 에따르면 2016년 5 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전월대비 2.1% 상승한 155.8 포인트를기록함. - FAO 식량가격지수는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등의품목에대한국제무역가격동향을모니터링하여매월발표함. m 지난 4월대비유지류를제외한전반적인세계식량가격이상승함. - 세계식량가격은 4개월연속상승세를기록하였으며, 전반적인식량가격수준은전년동월대비약 7% 감소하였으나대부분의상품가격이상승세를보임. m 5월세계식량가격지수는설탕가격이전월대비 11.7% 증가한 240.4 포인트로급등하면서상승세를이끌었고, 육류, 곡물, 유제품가격은소폭상승하고, 식물성유지류가격은하락세를보임. - 세계 2위설탕생산국인인도생산전망악화와중국의생산량감소에따른수입증가전망이설탕가격상승세를이끌었음. - 반면세계최대설탕생산국이자수출국인브라질의높은수출가용량과풍작에따른수확량증대전망이그나마가격상승을제한함. 품목별동향 m 곡물류가격은전월대비 1.6% 상승한 152.3 포인트를기록하였음. - 옥수수가격이수급불균형전망으로두달연속큰폭으로상승하였으며, 쌀가격은주요수출국의수출가용량에우려와인디카 (indica) 품종등수입수요증가로상승하였음. 한편밀가격은충분한공급량과양호한생산전망으로소폭상승함. m 한편육류가격은아시아의활발한수입수요에힘입어 EU돼지고기가격은 2% 까지증가함. 세계농업제 190 호 241

해외농업 농정동향 m 전년동월대비 24% 낮은수준인유제품류는전월대비 0.4% 상승한 128포인트를기록하였음. - EU내유제품가격상승과전지분유와버터등유제품에대한꾸준한국제수요에기인함. m FAO는탈지분유에대한국제시세는 EU의개입가격 (intervention price) 수준과비슷하게유지되고있다고지적함. m 반면식물성유지류는팜유가격하락으로지난 4월보다 1.8% 하락한 163.3 포인트를기록하였음. - 팜유가격하락은중국, 인도, EU의예상보다낮은수입수요와말레이시아의수출가용량증가에기인함. m FAO 는 2016 년세계곡물생산량을 2014 년보다 0.7% 낮은 25억 4,300 만톤으로전망함. - FAO에따르면세계곡물교역량은전년대비 1.9% 하락할것으로전망되며, 이 그림 1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2002-2004) 240 230 220 210 200 190 180 170 160 150 140 130 2015.06 2015.08 2015.10 2015.12 2016.02 2016.04 주 : FAO 데이터를바탕으로작성됨. 자료 : Agra Europe(2016). 설탕가격지수육류가격지수식량가격지수 곡물가격지수유제품가격지수유지류가격지수 242 2016. 6.

에세계주요수출국의시장점유율경쟁이치열해지면서국제가격은유지될것 으로전망됨. 자료 : Agra Europe Weekly(2016.06.02.) 자료작성 : 홍예선연구원 세계농업제 190 호 243

PART 7 세계농업브리핑 주요외신동향

세계농업브리핑 세계농업브리핑 (2016. 6) 1) 유럽 * 핀란드, 슬라이스치즈로스웨덴치즈시장본격진출 * 독일, 대형할인매장우유가격생수보다싸게판매 * 이탈리아, 유제품에원산지표시의무화법안공포 아시아 * 인도네시아, 인스턴트커피시장전망 * 태국최대사료업체, 러시아에 8 만두젖소목장건립투자 * 중국, 펫푸드시장급성장 * 인도, 세계적인낙농업계불황에도연간 4% 성장세 아메리카 * 미국, 차 ( 茶 ) 소비증가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설탕산업가뭄피해심각 1) 1. 아시아 인도네시아, 인스턴트커피시장전망 커피산업에서인스턴트커피시장이빠르게성장하고있음. - 유로모니터 (Euromonitor) 에따르면, 2015 년인도네시아커피산업규모는전년대비 12% 상승하여약 8조 7,000 억루피아 ( 약 6억 6,000 만달러 ) 를기록함. * 세계농업브리핑의보다자세한내용은세계농업홈페이지 (http://worldagri.krei.re.kr) 참조. 세계농업제 190 호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