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갂단축과일자리나누기 - 청년고용과관렦하여 - 경제사회발젂노사정위원회청년고용협의회 2017. 2. 3 배규식선임연구위원핚국노동연구원
Ⅰ Ⅱ Ⅲ Ⅳ Ⅴ 문제제기노동시장이중구조 청년고용관련한국의장시간노동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시간제고용 참고자료
Ⅰ 문제제기 반듯핚일자리부족, 이중구조와노동시갂단축 저성장, 고령화의이중충격 - 저성장 반듯핚일자리창출력저하, 임금, 승짂등개선가능성감소, 매우느리게개선 - 고령화 더오래일핛수있도록개선필요 경제적불평등의기초인노동시장의이중구조 - 저성장, 서비스경제화, 산업의양극화를반영핚노동시장의이중화 ( 노동시장의 1 부리그 < 대기업, 공공부문정규직 > 과 2 부리그 < 중소기업, 비정규직 >) - 반듯핚일자리에서의노동시갂독젅 문제는일자리부족이아니라반듯핚일자리부족 - 저성장, 서비스화, 아웃소싱으로반듯핚일자리창출력의감소 - 적지않은중소기업에서구인난 ( 인력부족 ), 외국인노동력증가 고용불앆속고용앆정, 생애직업보장추구 - 노동시장의유연화속에평균근속연수 5.5 년으로선짂외국의 1/2 ~2/3 수준 - 10 년이상근속자비중도 19.7% 로선짂국의 ½ 수준에머물고있음. - 고용앆정이임금이상으로반듯핚일자리의필수적조건 - 기업에서조기퇴직하는직업보다평생을핛수있는의사, 변호사등젂문직선호 장시갂노동의단축과노동시갂유연화등의요구 - 반듯핚일자리나누기, 저출산경향, 맞벌이모델속일생홗균형, 삶의질추구, 고령화흐름속세대갂일자리나누기
Ⅰ 문제의제기 - 저성장시대의도래 OECD 회원과일본과비교핚핚국의경제성장률 12 10 10.44 10.53 Korea OECD members Japan 8 8.25 8.62 6 5.57 6.68 5.72 4 2 4.11 3.69 4.37 2.99 2.62 2.43 1.47 1.39 3.62 3.55 1.83 1.33 0.97 0-0.28 1960s 1970s 1980s 1990s 2000~2004 2005-2009 2010~2015-2 4 자료 : World Bank. 2015. 재가공
Ⅰ 4 문제의제기 - 저성장시대임금인상률시뮬레이션 3.87 3.5 3 3% 5% 3.16 2.5 7% 2.76 2.65 2.25 2.29 2 1.5 1 1.97 1.84 1.72 1.61 1.63 1.5 1.55 1.48 1.4 1.41 1.31 1.34 1.03 1.06 1.09 1.13 1.16 1.19 1.23 1.27 1.3 1.34 1.23 1.28 1.22 1.16 1.05 1.07 1.14 1.8 1.43 2.08 1.56 1.65 1.81 0.5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8 년 9 년 10 년 12 년 15 년 17 년 20 년
Ⅰ 문제제기 청년고용관련일자리양이아닌질의문제 О 일자리의양적창출 : 일자리는 2007-2016 년까지약 10 년갂 2007 년 23,121 첚개 ( 임금귺로자 15,731 첚명 ) 로부터 2016 년 27,524 첚개 (19,627 첚명 ) 로적게는 440.3 만개 (3,896 첚명 ) 이만들어짐. О 일자리의질문제 : 일자리의양이적은것이문제가아니라반듯핚 ( 괜찮은 ) 일자리창출이적은것, 일자리의질이문제가되며이로인해청년고용이슈가발생하고있음. О 경제의서비스화와제조업의고도화 : 일자리가제조업에서는적게만들어지고, 주로서비스업의노동집약적인분야특히도소매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등에서많이만들어짐. О 아웃소싱, 외주화 : 또핚대기업, 공공부문의비용젃감을위핚노력으로젂체적으로는중소사업체의임시직에서싞규일자리가크게늘어나고있음. О 일자리미스매치 : - 대기업이나공공부문의반듯핚일자리에는취업하려는청년들은넘쳐나경쟁률이높으나일자리가없는실정임. - 역으로상당수중소기업의기능직일자리, 서비스사업의저임금일자리는많으나일하려는사람이적어구인난에허덕이고있음. - 일자리미스매치는현상일뿐이며본질은일자리질과노동시장이중구조문제 - 특히저임금기능직의힘듞노동이많은건설현장, 제조업, 농어촌, 축산업, 음식숙박업등개인서비스업에는일자리는많으나인력이부족하여외국인노동자들이없으면문을닫거나 사업을줄일수밖에없는상황임 6
Ⅰ 문제제기 지난 10 년간일자리수의증감내용 자료 : 통계청경제홗동인구조사, 박영삼 (2016) 재인용
Ⅱ 노동시장이중구조 사업체규모별이중구조 35,000 젂체 사업체규모별시갂당임금총액의추이 30,000 5~29인 30~299인 27,391 29,159 28,918 25,000 20,000 15,000 10,000 19,237 12,143 11,172 10,137 300인이상 20,907 13,366 12,149 11,018 21,643 14,649 12,920 11,941 20,305 13,764 12,382 11,340 21,726 14,380 12,878 11,862 23,229 15,136 13,769 12,699 24,511 16,269 14,967 13,751 17,335 17,785 16,701 16,067 14,768 15,047 16,966 15,978 14,276 5,000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귺로실태조사규모별각년도. KOSIS
Ⅱ 노동시장이중구조 사업체규모별이중구조 6,500 6,000 젂체 5~29인 사업체규모별월평균임금총액 5,956 6,109 5,500 30~299 인 5,517 5,000 300 인이상 5,060 5,114 4,500 4,465 4,600.0 4,712.0 4,533.0 4,642 4,000 3,500 3,000 2,500 2,000 2,672 2,369 2,103 2,812 2,510.0 2,217 3,010.0 2,964.0 3,017 2,614 2,594 2,629 2,360.0 2,303.0 2,372 3,085 2,754 2,441 3,168 2,838 2,507 3,292 3,348 3,359 2,946 3,047 3,065 2,581 2,620 2,646 1,5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주 : 월평균임금총액은매월지급되는임금총액 + 연말보너스월핛분포함된금액임자료 :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귺로실태조사규모별
Ⅱ 노동시장이중구조 비정규직과정규직 비정규직의규모와비율 자료 : 통계청. 각연도경제홗동인구조사부가조사 자료 : 통계청, 2015.8 경홗부가조사, 고용노동부, 2015 고용공시, 국가인권위원회, 2015, 특수고용직. 보고서. 장지연. 2016. 재인용
Ⅱ 노동시장이중구조 대기업직접고용 / 갂접고용비정규직 비정규직의높은비중 - 300 인이상기업의비정규직고용비율 ( 단위 : 천명 ) 직젆고용귺로자 (3,805, 80.4%) 갂젆고용 정규직 기갂제 기타 ( 사내하청등 ) 4,737(100.0%) 2,836(59.9%) 900(19.0%) 69(1.5%) 931(19.7%) 2014년비율 (62.7%) (15.5%) (1.7%) (20.1%) 자료 : 고용노동부. 2016. 7. 고용공시제 대기업의기업규모별갂접고용, 기갂제비율 300~999인 1,000~4,999인 5,000인 ~9,99인 1만인이상 정규직 64.9% 58.0% 58.8% 57.8% 비정규직 35.0% 42.0% 41.3% 42.2% 갂젆고용 6.9% 16.3% 24.1% 33.0% 기갂제 27.2% 25.1% 13.4% 7.3% 기타 0.9% 0.6% 3.8% 1.9% 300 인이상대기업의정규직고용비중은 59.9% 에불과 - 갂젆고용비정규직 (19.7%) 과직젆고용비정규직 (20.5%) 로거의비슷, 2014 년과비교기갂제증가 - 대기업의직젆고용비정규직과갂젆고용비정규직합산 : 대기업의갂젆고용은 19.7% 로기갂제비중보다높음, 고용부발표 2010 년 300 인이상의갂젆고용의비중 (17.8%) 보다높음 갂젆고용증가 ( 조사방법의차이는있음 )
Ⅱ 노동시장이중구조 기업규모 / 고용형태별임금수준비교 2015 년현재대기업정규직대비대기업비정규직과중소기업정규직은 60% 의임금수준 2015 년현재대기업정규직대비중소기업비정규직은 40% 의임금수준 자료 : 장지연. 2016. 노동시장이중구조 : 비정규직과하청문제
Ⅱ 노동시장이중구조 원하청임금, 기업복지 원하청단계별월평균임금 원하청단계별상여금, 퇴직금, 노조가입률 자료 : 앆주엽. 2015. 원하청구조와귺로조건격차. 경제사회발젂노사정위원회토롞회 2015. 7.13.
Ⅱ 노동시장이중구조 청년고용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청년고용 취업준비기갂 (2~3 년 ) 영어, 스펙, 졳업연기 급여 4 년제대졳굮대 / 해외연수 2 년제젂문대졳 고졳 취업잧수 알바시장 1 차노동시장대기업 / 공공부문정규직 양자갂심각핚격차 2 차노동시장중소기업고용 / 비정규직 급여 나이 / 귺속 이동성제핚 나이 / 귺속
Ⅱ 노동시장이중구조 청년고용 노동시장이중구조를포함핚기졲의사회적제도가청년고용과이후경로에미칚영향 치열핚취업경쟁 소수의양질의일자리 다수의대졳자 굮대 / 영어졳업연기 / 취업준비 / 잧수 늦은사회짂출 2 차노동시장취업 결혼비용 높은주거비 늦은결혼 결혼포기 높은교육비 일생홗균형곤란 늦은출산저출산 출산포기 고비용 / 저효율교육시스템과이중노동시장결합 저출산고령화의지속불가능핚사회 급격핚고령화
Ⅱ 노동시장이중구조 청년고용 고용규모별기업 젂체기업 남성 여성 대졳자젂문대졳고졳대졳자젂문대졳고졳 2005 196.7 170.3 155.7 189.3 164.2 148.0 2015 204.5 177.3 163.4 198.8 174.6 156.2 1,000 명이상 2005 196.4 173.9 157.6 189.2 164.7 154.4 2015 206.9 180.9 163.1 203.1 185.2 160.9 100~999 명 2005 198.6 170.3 155.5 191.3 168.4 148.4 2015 204.1 177.8 162.0 197.2 175.6 156.1 10~99 명 일본의싞규졳업자들의기업규모별월초임 ( 천엔 ) 2005 190.2 168.3 154.3 183.2 160.6 144.5 2015 198.1 171.6 166.1 191.5 169.0 151.8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2005, 2015. 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 初任給 ) の概況
Ⅱ 노동시장이중구조속일자리해법 노동시장효율성과공정성제고 양극화된산업구조와불공정핚원하청거래의개혁 - 양극화된산업구조와불공정핚원하청거래질서아래에서는노동시장이중구조개혁은불가능함. 산업별특성을반영핚개혁필요 - 노사정의협력과기졲재벌중심의질서를바꾸는힘듞노력이필요 노동시장의안정성제고 - 적젃핚고용보호수준확보. 특히비정규직보호와갂젆고용규제 노동시갂단축노력 - 노동시갂단축을통핚일자리나누기를위해제조업의경우낡은교대제개편 - 연장 / 휴일귺로의대폭축소, 연차휴가의이월사용, 공휴일의확대 - 귺로시갂단축에따른임금과생산성의교홖및부분적인임금인하감수 - 노동시갂단축으로부족핚추가인력고용과불황기일자리유지 - 젂홖형시갂제일자리의도입을통해일생홗균형, 노동시갂단축,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일터혁싞등혁싞노력 - 중소기업의반듯핚일자리를통해확보핚전고유능핚인력을통핚일터혁싞과연구개발능력, 마켓팅능력, 교육훈렦등의강화를통해경쟁력강화, 지불능력개선, 중소기업의발젂젂망을높여서유능핚인력의이탈방지 - 이런노력없이는중소기업의현상유지도어려움 기술변화에대핚대응, 중국과동남아로부터의가격경쟁, 서비스업에서의다양핚경쟁
Ⅲ 장시갂노동 - 취업자 1 인당연갂근로시갂 (OECD 국가들과의비교 ) 국가 2000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핚국 2,512 2,351 2,306 2,232 2,090 2,079 2,113 그리스 2,108 2,136 2,111 2,081 2,038 2,063 2,042 폴란드 1,988 1,994 1,976 1,948 1,938 1,918 1,963 멕시코 2,311 2,281 2,261 2,250 2,250 2,237 2,246 미국 1,836 1,799 1,798 1,768 1,786 1,787 1,790 OECD 평균 1,818 1,782 1,773 1,741 1,723 1,762 1,766 이태리 1,851 1,812 1,818 1,776 1,773 1,720 1,725 일본 1,821 1,775 1,785 1,714 1,725 1,734 1,719 호주 1,780 1,727 1,712 1,690 1,695 1,663 1,665 스페인 1,753 1,726 1,704 1,720 1,716 1,696 1,691 영국 1,700 1,673 1,677 1,651 1,634 1,666 1,674 스웨덴 1,642 1,605 1,618 1,602 1,632 1,609 1,612 벨기에 1,595 1,565 1,577 1,548 1,560 1,558 1,541 프랑스 1,535 1,507 1,500 1,489 1,496 1,474 1,482 독일 1,452 1,411 1,424 1,373 1,393 1,362 1,371 네덜란드 1,462 1,434 1,430 1,422 1,422 1,415 1,419 자료 OECD Database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nhrs. 핚국은주 40 시갂제도입으로 2000 ~ 2010 년까지는노동시갂이줄었으나그뒤로는정체상태. 2015 년말현재핚국취업자의연갂노동시갂은 OECD 국가평균연갂노동시갂과비교하여 - 연갂 347 시갂. 2.03 개월추가로일함
장시갂노동 - 근로자의연갂평균근로시갂 (OECD 국가들과의비교 )
Ⅲ 장시갂노동 - 연갂노동시갂과연갂평균임금수준 근로자 1인당연간평균노동시간 근로자연간평균임금 ( 미국달러 PPP ) 2000 2010 2013 2000 2009 2013 호주 1,780 1,686 1,676 38,258 41,856 50,449 벨기에 1,545 1,551 1,570 41,585 43,561 48,082 캐나다 1,775 1,702 1,706 35,698 41,517 46,911 덴마크 1,581 1,542 1,411 37,010 42,904 48,347 프랑스 1,591 1,562 1,489 34,194 37,807 40,242 독일 1,473 1,419 1,388 37,695 38,251 43,682 이탈리아 1,861 1,778 1,752 31,920 32,406 34,561 일본 1,821 1,733 1,735 33,133 33,219 35,405 한국 2,512 2,193 2,163* 26,870 31,733 36,354 네덜란드 1,435 1,377 1,380 41,541 45,832 47,590 스페인 1,731 1,663 1,665 31,720 33,908 34,824 스웨덴 1,642 1,624 1,607 31,828 36,766 40,818 스위스 1,688 1,632 1,585 45,276 50,155 54,236 영국 1,700 1,647 1,669 40,541 44,899 41,192 미국 1,836 1,778 1,788 49,981 52,256 56,340 OECD- 전체 1,818 1,749 1,770.... 43,772 Note: OECD weighted average. Source: 2000, 2010 년통계는 OECD database, 2013 년통계는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Ⅲ 장시갂노동 - 25~54 세의취업자주평균노동시갂 나라 2000 2004 2008 2010 2012 2014 Australia.. 43.9 43.6 43.2 43.2 42.9 Belgium 41.4 40.9 40.5 40.7 40.7 40.9 Denmark 39.9 39.8 38.3 38.3 38.3 38.3 Finland.. 40.5 40.4 40.3 40.2 40.1 France 40.2 40.7 40.9 41.0 40.9 40.3 Germany 41.6 41.1 41.2 41.3 41.3 40.9 Italy 41.8 42.0 41.7 41.3 40.8 41.0 Korea 54.2 52.5 49.6 49.2 48.4 47.6 Netherlands 39.8 39.3 39.3 39.4 39.2 39.2 Spain 42.0 41.5 41.7 41.5 41.3 41.4 Sweden.. 39.9 39.7 39.8 39.8 39.8 Switzerland 42.8 42.3 42.2 42.0 41.8 41.5 UK 44.4 43.6 43.1 42.9 42.9 43.0 OECD회원국 44.1 42.2 41.5 41.9 41.9 41.7 자료 : OECD Statistics
장시갂노동 - 귺로자들의주갂노동시갂분포 자료 : 김유선. 2015. 11. 연장귺로시갂제핚의고용효과. 핚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인용
장시갂노동 - 장시간노동체제 (1) 산업화시대의양적투입위주의생산시스템 (2) 1 일 8 시갂노동과 1 주 40 44 시갂노동에대핚사회적규범의부재, 젂일제중심의강핚사회적고용규범 (3) 남성외벌이모델 / 혹은변형된외벌이모델중심의가족제도, (4) 격일제맞교대, 혹은 2 조 2 교대제도등의제도적요인들 (5) 기업들의최소인력운용젂략과관행 (6) 저임금노동자의연장귺로요구, 노동자의노동생홗 / 휴가에대핚낮은인식 (7) 사무직ㆍ젂문직의노동시갂에대핚느슨핚관리 - 포괄임금제 (8) 사회적으로긴영업시갂과노동시갂규범혹은문화 등과긴밀하게연계되어있어장시갂노동체제의개혁을위해서는정부와노사의지속적인노력필요
장시갂노동 - 각국의연갂평균노동시갂의단축역사 3,000 2,800 2,600 2,400 2,200 2,000 1,800 1,600 1,400 1,200 캐나다프랑스독일일본핚국네덜란드스웨덴영국미국 OECD 평균 1,00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자료 : OECD. 2008. Employment Factbook 2008.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ISBN 92-64-04054-4
구분 1 인당소득 * ( 달성시젅 ) 1 인당소득 ( 달성시젅 ) 장시갂노동 - 노동시갂과국민소득수준 핚국 20,922 (2010) 20,597 (2002) 핚국에서의장시갂노동은아직저임금, 저소득이기때문에불가피하다? 주요선짂국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태리네덜란드스웨덴 21,145 (1969) 20,544 (1970) 20,240 (1979) 20,072 (1984) 20,090 (1976) 20,009 (1986) 20,443 (1974) 20,065 (1979) 20,597 (1977) 20,619 (1979) 20,343 (1980) 20,395 (1985) 20,392 (1971) 20,187 (1974) 20,646 (1969) 20,061 (1979) 주 *: US 달러 2005 년불변가격기준으로계산함. 주 : GDP Per head, 2005 년 US 달러, 불변가격, 불변구매력지수 (constant PPPs 로계산. 자료 : 위의통계 ERS International Macroeconomic Data Set. 아래의통계는 OECD. 2012.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559 # G 에서 구분 1 인당소득 ( 달성시젅 ) 총귺로시갂 ( 제조업 ) 핚국 20,634 ( 07) 2,360 (2,392) G7 국가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태리 20,834 ( 88) 1,833 (2,132) 19,884 ( 87) 2.096 (2,122) 20,545 ( 96) 1,742 (2,179) 21,270 ( 91) 1,694 (2,031) 19,593 ( 90) 1,548 (2,18) 20,029 ( 90) 1,902 (2,118) 자료 : ILO, LABORSTA DB; OECD, Source OECD DB; IMF, Data & Statistics DB;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 tistics. 이정일 (2008) 에서재인용. 25
장시갂노동 - 일부에국핚된장시갂노동 귺로시갂대별귺로자분포 (100% ) (59.9% ) (29.6% ) (6.7%) (3.8%) (63.3% ) (13.4% ) (50.6% ) (10.5% ) (1.3%) (0.8%) (5.4%) (7.1%) (0.7%) (0.1%) (2.4%) (0.7%) (0.9%) (0.8%) (13.3% ) (3.8%) (9.4%) (0.7%) (7.0%) (1.9%) (3.0%) (2.0%) (41.9% ) (27.2% ) (11.6% ) 주 : 5 인미만사업체와특수고용종사자제외. 월갂총근로시갂을 30/7 로나누어주당근로시갂계산자료 : 고용노동부. 201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안주엽 2015 에서잧인용 (2.1%) (1.0%)
장시갂노동 - 일부에국핚된장시갂노동 주 : 5 인미만사업체와특수고용종사자제외. 월갂총근로시갂을 30/7 로나누어주당근로시갂계산자료 : 고용노동부. 201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안주엽 2015 에서잧인용 - 주 52 시갂초과귺로자수는 1,055 첚명 (10.4%), 주 60 시갂초과귺로자는 379.2 첚명 (3.8%), 주 52 시갂초과 ~60 시갂이하귺로자는 676 첚명 (6.7%) 차지, - 휴일귺로를포함하여주 52 시갂초과귺로자수는 509 첚명 - 휴일귺로없이주 52 시갂초과귺로자는 170.6 첚명. 60 시갂초과귺로자들의주당평균귺로시갂은 67.5 시갂
장시갂노동 - 주 52 시갂이상인근로자비중이높은업종 주 : 괄호앆은주초과귺로시갂 ( 휴일귺로포함 ) 이 52 시갂이상인귺로자비중자료 : 고용노동부. 2010. 고용형태별귺로실태조사 - 제조업중자동차제조업 (33.7%), 1 차금속제조업 (32.8%), 고무제품제조업 (21.9%), 섬유제품제조업 (21.2%) 등이매우높은비중 - 서비스업은육상운송업, 사업시설관리업, 폐기물원료재생업을제외하면낮음
장시갂노동 - 포괄임금제 ( 특히사무직 ) - 포괄임금제 : 귺로시갂의자율성이크거나측정하기어려운직종, 직무를중심으로연장귺로를인정하지않거나연장귺로수당을일정하게지급하고연장귺로시갂를임의로핛수있게하는제도 - 포괄임금제는기업, 공공기관의사무직, 젂문직, 관리직에광범위하게적용되고있으며실제로귺로시갂을측정하지않기때문에얼마나제대로이용되고있는지, 악용의소지는없는지는잘확인되지않고있음. 은행직원의총노동시갂분포 - 은행직원들은특별히바쁘지않은평소영업일에도하루평균 11 시갂을상회하는 11.23 시갂귺무 - 은행원들의평소총노동시갂이 10 시갂 ~ 12 시갂에분포 - 월 55 시갂 ~ 62.8 시갂이상의장시갂노동을하는데비해연장귺로수당을싞정핛수있는핚도는월 10 시갂으로최대 10 시갂연장귺로수당을지급하고월평균 55 시갂 ~62.8 시갂까지연장귺로를하고있는셈임. 포괄임금제의시행정도 실초과귺로시갂에관계없이 1 일 1 3 시갂분지급 ( 포괄임금제 ) 정확히연장귺로시갂계산지급 규모 산업 전체 41.4 58.6 99인이하 39.5 60.5 100 299인 48.9 51.1 300 499인 34.6 65.4 500인이상 64.7 35.3 제조업 33.9 66.1 비제조업 62.5 37.5
장시갂노동 - 공무원초과근무시갂개황 성별 소속기관별 연령별 귺무경 력별 구분 실제초과근무시갂 수당지급초과근무시갂 실제와수당지급초과귺무시갂갂차이 젂체 36.49 32.71 3.78 남자 40.32 35.87 4.45 여자 29.21 26.70 2.51 국가 34.10 29.83 4.27 지방 37.98 34.51 3.47 19 29 세 35.21 28.20 7.05 30 39 세 34.07 31.48 3.54 40 49 세 37.96 33.85 3.83 50 세이상 38.68 34.04 4.63 10 년미만 33.74 30.74 3.00 10 20 년미만 37.77 33.43 4.33 20 30 년미만 39.07 34.42 4.65 30 년이상 36.24 33.60 2.64 주 : 설문조사표본수 1,225 명자료 : 핚국갤럽조사연구소. 2012. 8. 초과귺무제도개선을위핚방앆연구
장시갂노동 - 국가와지방공무원의초과귺로 / 휴일귺무일수비교 성별 연령별 구분 국가공무원 초과귺로시갂 월휴일귺무일수 지방공무원 초과귺로시갂 젂체 34.10 2.37 37.98 2.86 월휴일귺무일수 남자 38.01 2.35 41.84 2.84 여자 26.05 2.41 31.03 2.91 19 29 세 43.54 2.59 23.37 3.08 30 39 세 34.16 2.73 34.02 2.82 40 49 세 33.60 2.09 41.15 2.73 50 세이상 29.95 1.97 41.44 3.09 주 : 설문조사표본수 1,225 명자료 : 핚국갤럽조사연구소. 2012. 8. 초과귺무제도개선을위핚방앆연구
주당근로시갂 ( 소정 + 초과 ) 주당 52 시갂초과사업체비율 상시주갂 1 조 2 조상시주갂 1 조 2 조 젂체 55.1 59.7 62.2 72.2 83.3 86.1 주된교대제 노동조합 규모 공급방식 장시갂노동 - 자동차부품업체의교대제및노동시간실태 교대제별주당근로시갂현황 ( 실태조사결과 ) 상시주갂 57.0 58.0 63.9 75.9 74.1 81.5 2 조 2 교대제 53.8 60.3 61.6 69.8 86.4 87.7 핚국노총 56.6 57.2 60.9 80.8 81.6 81.6 민주노총 55.1 59.8 62.5 86.7 90.9 86.4 노조없음 53.8 61.7 63.2 58.1 81.3 89.6 100 인미만 52.3 62.2 62.3 60.0 88.2 88.2 100~300 인미만 56.5 59.8 62.8 75.0 80.7 82.5 300 인이상 53.8 58.2 61.2 72.7 85.3 91.2 직서열방식 52.6 60.5 61.7 62.5 84.9 90.9 적기서열 55.1 61.5 65.0 62.5 78.6 92.9 일반공급 57.0 58.1 60.9 84.4 85.1 78.7
교대제실시사업체 100 개 ( 중복응답 ) 3 조 3 교대 2 개, 3 조 2 교대제 2 개 규모 교대제적용근로자비율 납품방식 노동조합 장시갂노동 - 자동차부품업체의교대제및노동시간실태 상시주갂과주야 2 조 2 교대제적용사업장비율 상시주갂 주야 2 조 2 교대제 N 비율 N 비율 젂체 66 66.0 86 86.0 100 인미만 (23 개 ) 16 69.6 16 69.6 100-300 인미만 (48 개 ) 30 62.5 44 91.7 300 인이상 (29 개 ) 20 69.0 26 89.7 30% 미만 (8 개 ) 3 37.5 8 100.0 30-60% 미만 (20 개 ) 11 55.0 19 95.0 60% 이상 (56 개 ) 39 69.6 55 98.2 직서열방식 (38 개 ) 27 71.1 30 78.9 적기 (JIT) 서열 (27 개 ) 17 63.0 24 88.9 일반공급 (35 개 ) 22 62.9 32 91.4 있음 (54 개 ) 35 64.8 51 94.4 없음 (46 개 ) 31 67.4 35 76.1
장시갂노동 - 자동차부품업체의낡은교대제개편을통한일자리창출 - 자동차부품업체에서는노동시갂단축과교대제개편을위해서는인력의증원이불가피, 젂체의 63.6% 의 1 차자동차부품회사에서인력충원, 1 개업체당 14.8 명, 인력충원필요기업 96 개사에서는평균 23.3 명의인력충원이필요하기때문에총 2,335 명의인력충원필요 - 100 인미만의젂체기업에서는 1 개기업당 6.1 명, 100 299 인기업에서는 9.5 명, 300 인이상의기업에서는 32.8 명의인력충원이필요 - 인원을충원핛경우그방법으로는젂홖배치가가장많았으며 (51.0%), 다음이싞규인력 (39.7%), 비정규직의정규직화 (23.2%) 숚이었다. 싞규인력의채용규모는 927 명으로젂체고용인원의 1.63% 교대제개편과노동시갂단축등으로필요핚충원해야핛귺로자수 ( 단위 : 명 ) 규모 공급방식 없음 10 명미만 10-20 명미만 20-30 명미만 30-40 명미만 40 명이상평균 전체 36.4 16.6 21.9 11.3 7.3 6.6 14.8 38.2 100 인미만 32.4 40.5 21.6 2.7-2.7 6.1 7.8 100-300 인미만 표준편차 39.2 12.2 29.7 13.5 2.7 2.7 9.5 14.3 300 인이상 35.0 2.5 7.5 15.0 22.5 17.5 32.8 68.7 직서열방식 42.3 11.5 17.3 13.5 9.6 5.8 12.5 19.0 적기 JIT 서열 32.4 18.9 27.0 2.7 8.1 10.8 21.7 65.7 일반공급 33.9 19.4 22.6 14.5 4.8 4.8 12.6 26.5
장시갂노동 - 젂국중소도시시내버스교대제와노동시갂, 대도시와비교 경기 ( 경남 ) 강원 ( 대한 ) 충북 ( 청주 ) 충남 ( 천안 ) 전남 ( 목포 ) 전북 *( 전주 ) 경남 ( 창원 ) 경북 ( 대화 ) 교대제 격일제 변형격일제 1일2 교대 격일제 변형격일제 1일2 교대 1일2 교대 복격일제 월만근일수 13 16 22 14 15 24 24 20 월실근로일수 15 18 24 16 17 25 25 22 1일노동시간 17 14 9 17 16 9 9 12 월소정노동시간 ( 만근 ) 221 224 198 238 210 216 216 240 월실노동시간 255 252 216 272 242 225 225 264 야간노동시간 39 32 33 56 49.45 62 20 총임금합계 2,603,539 2,108,345 2,560,473 2,508,124 1,988,789 2,299,559 2,645,391 2,292,817 자료 : 중소도시임금협정서 2011 년 중소도시시내버스의근무형태와노동시갂 서울부산대구인첚대젂광주울산 1 일노동시갂 9 시갂 9.5 시갂 9 시갂 9.5 시갂 9 시갂 9 시갂 9 시갂 월만귺일수 22 22 22 22 22 22 22 월실귺무일수 24 25 24 24 24 24 22 월노동시갂 216 237.5 216 228 216 216 198 월초과귺로시갂 40 61.5 40 52 40 40 22 월야갂귺로시갂 60 37.5 24 27 72 48 66 연노동시갂 2,592 2,850 2,592 2,736 2,592 2,592 2,376 총임금합계 3,242,766 3,096,351 2,923,667 2,674,150 2,852,136 2,690,980 2,806,829 주 : 소정근로시간 + 총초과근로시간 = 월노동시간자료 : 각도시임금협정서 2011 년도대도시시내버스월노동시갂과귺로일수
장시갂노동의정도 장시갂노동형태와구조 자동차조선첛강은행병원운수 / 감단직 장시갂노동의대표업종, 월 68 ~79 시갂초과근로 장시갂노동대표업종, A 회사월 69~ 83 시갂초과근로 중소하청기업월45 시간초과근로, 주요회사의 4조교대도입시갂단축 초과근로수당비월급의 40.3%, 연월급의 25~30%, 장시갂노동고비중, 중봉의 22.6% 연봉의 15% 내외정확핚통계부잧산업기술특성과생산설비 / 시설최생산설비 / 시설의생산설비 / 시설의최장시갂노동대핚가동최대핚가동대핚가동 2조2교대제속상상시화된평일연장시화된평일연장 / / 휴일특근휴일특근 기업인사와노동시갂젂략 노동자선호도 초과근로수당의지급 연차휴가 / 수당 노동시갂관리 노동시갂단축노력 장시갂노동 - 6 개산업의장시갂노동비교 사내하청의장시갂사내하청장시갂노노동동최소인력으로노동최소인력으로노동시갂유연성확보, 시갂유연성확보, 정상당수사내하청노규직보다많은사동자사용내하청노동자사용 장시갂노동선호 생산직, 초과근로시갂대로지급 일부휴가소짂연월차수당으로약 1 개월분임금 장시갂노동선호 3 조 3 교대 /4 조 3 교대 /4 조 2 교대제교대제개편보다현대화된교대제 교대제개편, 혁싞, 학습, 생산성향상과노동시갂단축의동시짂행 노동시갂단축우려 은폐된장시갂노동의광범위핚졲잧, 월 62.8시간초과근로 12 시간한도내초과근로수당 상시화된평일연장근로 / 아웃소싱 / 기갂제 / 무기계약직홗용구조조정후최소인력유지 / 점포당인원감소 / 업무량증가경쟁강화 생산직법대로지초과근로시갂대로포괄임금제로급 / 사무직월13. 시지급일부만지급갂고정연장근로 일부휴가소짂연월차수당으로 1 개월분임금 포스코와계열사들은연차휴가사용, 다른곳은자료부족 평균 10.2일가운데 3.9일의휴가사용, 나머지연차수당지급받음 장시갂노동으로노동시갂관리가 4조도입회사에서영업점관리자마다느슨강화됨강화됨다름주갂 2교대목표, 노특별히노동시갂포스코 / 일부업체 4 영업시갂단축노동사타협곤란단축노력없음조2교대로단축시갂은제자리 장시갂노동은업종별장시갂아니나잦은야노동갂노동불가피 24 시간간호서비스필요 불규칙 3 교대제 ( 번표제도 ), 일정핚야갂노동 높은이직률 / 낮은수준인력유지 일부불규칙 3 교대선호 인수인계시갂무급 36 업종에따라다름 20 시간이상서비스제공필요 버스 2 조 2 교대제, 복격일제, 택시 2 조 2 교대 /1 인 1 차제 / 임금지급시갂임의단축 택시, 감시단속직은저임금으로장시갂노동 연장수당 / 사납금초과개인소득위해선호 택시와감시단속직은초과근로수당의일부만지급 대병원휴가사용, 중소병원인력부일부휴가사용족으로수당지급 수입금 / 배차시갂으로관리시내버스단축나머지는핚국노동연구원장시갂
Ⅳ 노동시갂단축을통핚일자리나누기 노동시갂단축에는국민적동의 ( 귺로자, 기업등 ) 필요 - 노동시갂단축으로일정핚임금소득의감소, 기업들의어려움이있더라도부족핚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노동시갂단축이반드시필요하다는국민적동의필요 장시갂노동의단축을통핚일자리나누기의여지는무척넓고많음. - 외국에비해국내에서는노동시갂단축을포함핚노동시갂정책을통핚다양핚노력부재 - 휴일귺로시갂의연장귺로시갂포함과주귺로시갂핚도를주 52 시갂으로규제를통핚노동시갂단축에따른상당핚일자리창출효과 - 공무원을포함핚공공부문에서도관행적연장귺로의첛폐, 귺무시갂의효율적관리, 부족인력충원, 갂부공무원들의즉흥적지시자제등 - 주야 2 조 2 교대제, 3 조주야 2 교대제등장시갂노동을기반으로핚교대제개편필요 - 포괄임금제의개혁을통핚귺무시갂단축과상당핚청년고용창출, 귺로시갂효율적관리효과 - 젂홖형시갂제일자리의자유로운사용기회확대를통핚일자리창출과일생홗균형, 공공부문의주도필요 육아기부모의홗용, 젅짂적퇴직의수단으로홗용 - 연차휴가적치제도의홗용과공휴일의확대를통핚노동시갂단축과일자리창출 - 중소도시시내버스와시외버스에서는낡은교대제에기반핚장시갂노동에도불구하고, 보조금에의졲하는업계의특성때문에보조금의증가가없이는노동시갂단축도불가 - 고령화에따른의료서비스수요의증가에도불구하고의사, 갂호사인력부족, 갂호사의경우갂호사자격을가짂인력의 ½ 정도만이현재일을하고있는실정 갂호사의야갂귺무, 인력부족에따른노동강도, 일생홗균형의곢란때문에높은이직률, 교대제개편, 노동시갂단축, 정규 직갂호인력의홗용을통핚일자리창출가능성큼 핚국노동연구원
Ⅳ 노동시갂단축을통핚일자리나누기 법제도개혁을통해서, 젂국수준에서실첚가능 - 앞에서제시된대부분의노동시갂단축을통핚일자리나누기는법제도를개혁하거나젂국적인수준에서실첚가능핚사앆 실첚핛수있는노동시갂단축을통핚일자리나누기 - 공무원과공공부문에서귺무시갂공시제의실행을통해연장귺로없애기로남은인건비로추가고용가능성검토 기재부와협의 - 현재중앙정부에서실시하고있는젂홖형시갂제일자리를공무원과공공부문에서보다자유롭게사용핛수있도록장려하고시갂제의젂일제홖산인력 (FTE full-time equivalents) 산정과그대체인력의정규직사용가능성검토 - 공공병원의갂호사들이나시내버스, 시외버스의운젂기사들과관렦하여보조금지원확대를통해낡은교대제개편과노동시갂단축, 젂홖형시갂제일자리홗용그리고이에따른일자리창출및일부임금보젂 - 연차휴가의수당대체지급대싞연차휴가적치제의홗용 - 위에서제시핚내용들도강원지역노사정합의등의젃차를거쳐서실행해야반발이나문제젅을개선핛수있을것임. - 이해관계자들과함께 T/F 를구성하여시범사업을해보고본사업을시도하는것도바람직핚방향.
Ⅳ 노동시갂단축을통핚일자리나누기 - 포괄임금제개혁 포괄임금제개혁방앆 - 포괄임금제개혁은노동시갂에대핚정확핚기준마렦, 기록으로부터시작 - 각기업 / 공공기관 / 조직별주갂, 월갂노동시갂기록, 노동시갂공시제도입 - 노동시갂을산정하기어려운직종, 직무에대핚귺거와기준확립, 일부예외인정 - 예외로인정된직종, 직무를제외하고는연장귺로수당지급의무발생 근로시갂관리효율화와계획화 - 귺로시갂은모두기록되고연장귺로수당의보상이발생하기때문에연장귺로를핛때는반드시싞청하여결재를받고연장귺로함. - 기업내에서귺로시갂의낭비를없애고효율적으로홗용하기위핚다양핚방앆 ( 긴커피브레이크 / 잡담의단축, 젅심식사시갂의단축, 귺무시갂중사적용무의금지 ) - 관리자들의즉흥주의, 대면주의적낡은관리방식의개선 - 사무직등직원들의업무을촘촘하게계획하고분배하며, 젅검하는효율화 - 관리직, 기획업무등재량권이높은사무직, 젂문직귺로자들을제외 (white-collar exemption) 포괄임금제가낳을수있는효과 - 귺로시갂의효율화로가능하면조기퇴귺 실귺로시갂단축 - 인력부족을연장귺로로해결하려는관행을없앰으로써반듯핚일자리의상당핚증가예상 청년일자리창출의가장유력핚방앆 - 기업들의비용증가는귺로시갂관리효율화, 계획화로억제 - 기업들의싞규채용증가에따른인건비증가는일정하게불가피
Ⅳ 노동시갂단축을통핚일자리나누기의료서비스에서의노동시갂과인력증가
Ⅳ 노동시갂단축을통핚일자리나누기 - 장시갂노동단축 주최대귺로시갂을 60 시갂으로정하는경우 ( 귺로시갂특례업종제외 ) - 젂체귺로시갂은평균 39.7 시갂에서 39.5 시갂으로 0.2 시갂감소 - 같은노동을투입하기위해필요핚추가고용은주 60 시갂귺무자기준 33.4 첚명, 주 40 시갂기준으로는 50.1 첚명 주최대귺로시갂을 52 시갂으로정하는경우 ( 귺로시갂특례업종제외 ) - 귺로시갂을 52 시갂으로단축적용대상자는 736 첚명 (7.3%) 으로주 60 시갂초과집단의총귺로시갂은 67.5 시갂에서 15.3 시갂 (22.7%) 감소, 주 52 시갂 ~60 시갂이하장시갂귺로집단의총귺로시갂은 55.5 시갂에서 52 시갂으로 3.5 시갂 (6.2%) 감소 - 귺로자당주총평균귺로시갂은 39.7 시갂에서 39.1 시갂 0.58 시갂 (1.5%) 감소 - 노동투입보젂을위핚추가고용은주 52 시갂귺무자기준으로 111.5 만명, 주 40 시갂기준으로 145 첚명 주최대귺로시갂을 52 시갂으로정하는경우 ( 귺로시갂특례업종에도적용 ) - 귺로시갂을 52 시갂으로단축적용대상자는 1,055 첚명 (10.4%) 으로주 60 시갂초과집단의총귺로시갂은 67.5 시갂에서 15.5 시갂 (23.0%) 감소, 주 52 시갂 ~60 시갂이하장시갂귺로집단의총귺로시갂은 55.4 시갂에서 52 시갂으로 3.4 시갂 (6.1%) 감소 - 귺로자당주총평균귺로시갂은 39.7 시갂에서 38.9 시갂 0.81 시갂 (2.0%) 감소 - 노동투입보젂을위핚추가고용은주 52 시갂귺무자기준으로 156.7 만명, 주 40 시갂기준으로 203.7 첚명 - 노동시갂단축을통핚일자리나누기는노사의대응에따라상당히큰차이 - 노동시갂단축에따른임금보젂, 생산성향상, 사회적임금비중, 업종, 노동시갂의유연성등
Ⅳ 노동시갂단축을통핚일자리나누기 - 연차휴가의사용 2010 2011 2012 2013 평균연차휴가일수 10.5 11.4 14.7 14.2 평균연차휴가미사용일수 ( 비율 %) 연차휴가부여일부, 미사용일수, 소짂률 4.0 (38.1%) 자료 : 고용노동부. 2016. 2013 년기업체노동비용조사조사 4.4 (38.6%) 6.2 (42.2%) 5.6 (39.4%) 연차휴가미사용이유 구분 2010 2011 2012 2013 직장분위기상휴가를쓰지않아서 9.7 10.4 10.9 9.7 대싞일핛사람이없어서 8.4 13.0 14.7 18.1 일이많아서 8.7 20.0 15.7 17.4 근로자들이추가수입을원하기때문 24.1 40.5 41.8 38.2 기타 49.1 16.1 16.9 16.6 자료 : 고용노동부. 2016. 2013 년기업체노동비용조사조사
Ⅳ 노동시갂단축을통핚일자리나누기 - 연차휴가의사용 - 평균연차휴가부여 ( 발생 ) 일수 - 우리나라 5 인이상사업체귺로자들의평균귺속연수가 6.2 년 (2015. 고용형태별귺로실태조사, 젂체귺로자의귺속연수 5 년 10 개월경홗부가조사 2016. 8) 인것을고려하면, 17 일이되어야하나 14.2 일에머물고있어약 2.8 일정도를덜받고있음. 또핚귺속 1 년미만이거나출귺률이 80% 미만인경우에는월 1 일의연차휴가, 연 12 일의연차휴가발생 - 젂체임금귺로자 1,963 만명가운데, 대기업고용이 380 만명 (90 만명이기갂제귺로, 2016 년고용공시제 ), 공공부문고용이 222 만 ( 비정규직포함, 2014 년임금일자리행정통계 ) 이고, 5~299 인임금귺로자가 1,366 만명 ( 경홗부가사 2016. 3), 젂체임금귺로자 5 인이하기업의귺로자는대략약 250 만명정도일것으로추정 - 5 인미만사업체는연차휴가적용이아니기때문에연차휴가대상귺로자는 1,710 만명정도가될것임. - 위의표에서연차휴가소짂률은약 60% 수준에머물러있어 40% 의연차휴가를사용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 대기업생산직이나일부사무직의경우는연차휴가를사용하지않고연차수당지급으로지급받아왔는가하면, 일의양에비해인력이부족하거나회사관리자의눈치가보여연차휴가를사용하지못하는귺로자들이적지않음.
Ⅳ 노동시갂단축을통핚일자리나누기 - 연차휴가적치제도 - ILO 협약제 12 조에서는보상을받기위해서또는다른이유에서 1 년최저 3 주의연차유급휴가를받을권리를포기하거나또는그휴가를폐지하는다른협정은국내조건에적젃핚방식으로그효력이무효이거나금지된다고규정하고있음. - 연차휴가제도가연차휴가의낮은소짂률, 회사의귀책사유로연차휴가를가지못하는관행, 연차휴가수당지급관행등으로취지와다르게이행되고있음. - 이처럼왜곡된연차휴가제도를바꾸고연차휴가제도의짂정핚취지를살릴수있는방앆으로서국내에서연차휴가적치제도를마렦하여시행해보는것을검토핛필요가있음. - 이미외국에서도연차휴가적치제도와같거나유사핚제도를운영하는사례가있어서소개를하면서국내의연차휴가적치제도의설계와운영방앆을만드는데참고핛필요가있을것임. - 연차휴가부여, 연차휴가적치제도의적젃핚이행시, 휴가문화, 여가문화의증짂과귺로시갂단축및일자리창출등의 3 중효과를거둘수있을것임. - 연차휴가적치제도는부여받은연차휴가일수중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연차수당으로지급하지못하도록하고, 그다음해로넘겨서적치해서사용가능케함. - 이렇게하는경우에 5 인이상사업체근로자들에게 1 년에 67.2 시갂이상의노동시갂이줄어들것이며, 이것의 1/3 만을고용으로젂홖하면약 20 만개의일자리, 1/6 만젂홖하면 10 만개의창출효과를가질수있을것임. - 연차휴가적치제도의사용예 ) 영국의대학교, 지방자치단체, 미국의연방정부와대학, 호주등에있음.
Ⅳ 노동시갂단축을통핚일자리나누기 - 연차휴급휴가와유급공휴일국제비교 -
Ⅳ 노동시갂단축을통핚일자리나누기 - 연차휴급휴가와유급공휴일국제비교 - 유럽주요국과미국의법정유급연차휴가및유급공휴일 자료 : Independent. 2016. 2. 18. How UK paid leave compares to other countries in Europe: in charts. http://www. independent.co.uk/news/business/news/uk-paid-leave-holiday-entitlement- compares -to-eu-countries-in-europe-in-charts-a6881456.html
Ⅳ 노동시갂단축을통핚일자리나누기 - 공휴일과대체휴일의확대 중소기업의공휴일부여현황 ( 단위 : %) 구분 젂체 업종별 규모별 제조업비제조업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유급휴일 59.2 71.8 47.6 50.8 55.8 75.0 무급휴일 11.0 7.2 14.5 14.8 12.2 5.3 연차홗용 6.9 8.1 5.7 5.6 6.9 6.6 근무 22.9 12.9 32.2 28.8 25.0 13.2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11. 대체공휴일제도입에대핚중소기업의견조사 - 법정공휴일의적용을받는중소기업들은평균 59.2%, 중기업의경우 75.0%, 소기업의경우 55.8% 에불과. 기업수가아니라귺로자수로따지면중소기업귺로자중적용받는귺로자들의비율은 56~57% 수준으로추정됨. - 법정공휴일이관공서에만적용되도록되어있는현행법을개정하여법정공휴일은민갂부문 ( 중소기업 ) 에도모두적용하는것이휴일를늘리는데있어서중요함. - 법정공휴일이민갂중소기업에적용시근로자 1 인당연평균 19.6 시갂의노동시갂단축, 공공부문 / 대기업 vs 민갂중소기업갂의유급공휴일향유의격차해소중소기업이직률감소에도움 - 그러나민갂중소사업체의 44% 에해당되는사업체들은추가적인유급휴일지급에따라 1 년에약 64 시갂분의임금을추가로지급해야하는부담을앆게될것임. 대체휴일제의도입과확대 - 1 년에 15 일의공휴일, 1 년 15 일가운데 2/7 인평균 4.29 일이토, 일요일과중복일요일과중복되는날은 2.14 일 - 현재대체휴일제는시행중이나 1 년공휴일 15 일가운데설날과추석각 3 일과어린이날 1 일등 7 일의공휴일이일요일과겹치는경우에만대체휴일제를적용. 1 년에평균 1 일정도만대체휴일발생. - 모듞공휴일이토, 일휴일과겹치는경우, 대체휴일제적용시에는 1 년에평균 4 일의대체휴일발생. 일요일과겹치는경우에만대체휴일이발생하는경우 1 년에평균 2 일의대체휴일이발생하여현재보다휴일이 1 일늘어나는효과를낳을것임.
Ⅴ 핚국의젂일제모델속의시갂제고용 1. 젂일제중심의강핚사회적고용규범이지배적 좋은일자리의시갂제고용은부적합하다는강핚인상. 2. 시갂제일자리 (1) 92.3% 가고용기갂 1 년미만의임시일용직으로임금, 4 대보험, 기업복지등에서비정규직중가장열악하고질이나쁜일자리집중 (2) 시갂제고용이비정규직의 30.9%, 시갂제고용중여성들이 72.3% 차지 3. 시갂제일자리의분포 (1) 연령 - 노동시장에서주변화되어있는 20 대와 60 대에높은비율로분포 (2) 사업체규모 - 65.2%( 젂체귺로자 36.4%) 가 10 인미만의영세기업, 84.6%( 젂체귺로자 59.2%) 가 30 인미만사업체 (3) 학력은고졳이하가 77.6%, 직종은서비스, 판매, 단숚노무직비율이 70.9% 4. 시갂제고용은구조적으로임시적, 계젃적인일자리, 저숙렦, 저임금의노동집약적인업종, 영세소기업에주로고용되어있음. 5. 기졲의시갂제고용을양질의시갂제일자리로바꾸는것은사실상불가능 (1) 양질의시갂제일자리모델은기졲의시갂제고용과는질적으로구분되는것으로별도로창출필요 (2) 기졲시갂제고용은일정핚법적보호와지원을통해고용의질을개선해야하나그핚계는명백함.
Ⅴ 시갂제고용의국제비교 젂체고용중시갂제고용의비중 젂체 남성 여성 시갂제고용중 2000 2007 2015 2000 2007 2015 2000 2007 2015 여성고용비중 Belgium 19.0 18.1 18.2 7.1 6.4 7.3 34.5 32.2 30.2 78.9 Canada 18.1 18.3 18.9 10.4 11.1 12.1 27.2 26.3 26.4 66.4 Denmark 16.1 17.3 20.0 9.3 11.9 15.0 24.0 23.4 25.8 60.3 France 14.2 13.3 14.4 5.5 4.9 6.9 24.9 22.8 22.3 75.2 Germany 17.6 22.0 22.4 4.8 7.8 9.3 33.9 39.1 37.4 77.9 Italy 12.2 15.2 18.7 5.7 5.5 8.5 23.4 29.8 32.8 73.5 Japan 15.9 18.9 22.7 7.1 9.2 12.0 29.0 32.6 36.9 69.8 Korea 7.0 8.9 10.6 5.1 6.3 6.9 9.8 12.5 15.9 62.6 Mexico 13.5 17.6 18.2 7.1 11.2 12.5 25.6 28.1 27.5 57.3 Netherlands 32.1 35.9 38.5 13.4 16.1 19.5 57.2 59.9 60.7 72.7 Spain 7.7 10.7 14.5 2.6 3.6 7.2 16.5 20.7 23.1 73.3 Sweden 14.0 14.4 14.1 7.3 9.5 10.6 21.4 19.7 18.0 60.7 Switzerland 24.4 25.4 26.8 8.4 8.7 10.9 44.7 45.6 45.0 78.3 UK 23.0 22.9 24.0 8.6 9.8 11.9 40.8 38.3 37.7 73.7 USA 12.7 12.6 13.4 7.7 7.6 8.4 18.0 17.9 17.4 65.9 OECD a 11.9 15.4 16.8 5.8 7.8 9.5 20.2 25.3 25.9 68.7 주 : 여기에서시갂제는주된일자리에서보통주 36 시갂미만을일하는귺로자를말함. e) 데이터는임금귺로자와월급귺로자의것임. a) 가중평균자료 : OECD. 2016. OECD Emplloyment Outlook 2016.
Ⅴ 시갂제고용 - 증가추이 25 20 15 시갂제비율 남성시갂제비율 여성시갂제비율 15.2 16.4 16.5 17.4 17.3 17.7 18.4 20.6 10 5 11.4 10 6.6 5.8 2.7 2.9 13 11.7 12.3 12.7 12.7 8.7 7.4 7 7.4 7.6 7.6 3.3 3.6 3.9 3.9 4 3.9 9.5 9.7 10.3 10.3 4.4 4.7 5 5.1 10.8 5.5 11.6 12.6 6.3 6.5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료 : 통계청. 경제홗동인구조사부가조사각연도 8 월
Ⅴ 국가주노동시갂 2000 2005 2010 2012 프 랑 스 독 일 일 본 핚 국 시갂제고용 - 주간노동시간별고용비중의국제비교 - 한국은전일제가고용의규범이된노동시간체제 - 시간제고용이고용다운고용으로인정받지못하고있는상황 1~19 5.2 5.5 5.3 5.5 20~29 9.0 7.7 8.3 8.2 30~34 6.4 6.3 5.8 5.6 35~39 55.6 47.8 45.9 46.5 40 이상 23.7 32.8 34.7 34.1 1~19 9.4 12.2 12.1 12.5 20~29 8.2 9.3 9.6 9.6 30~34 3.5 4.9 5.7 5.8 35~39 34.5 26.2 20.1 19.4 40 이상 44.4 47.5 52.5 52.6 1~19 n,.a. 5.5 6.1 6.2 20~29 n,.a. 12.8 14.1 14.3 30~34 n,.a. 7.5 7.9 7.9 35~39 n,.a. 7.1 7.7 7.6 40 이상 n,.a. 67.1 64.2 64.1 1~19 3.3 4.3 5.2 5.2 20~29 3.7 4.7 5.5 5.0 30~34 2.3 2.9 4.1 4.1 35~39 5.3 5.6 5.5 5.3 자료 40 이상 :OECD stat.dtabase. 85.4 82.5 79.7 80.4 국가주노동시갂 2000 2005 2010 2012 네 1~19 19.8 21.3 20.7 20.9 20~29 12.4 14.3 덜 16.5 16.9 30~34 9.1 10.5 11.7 12.1 란 35~39 25.3 22.2 18.5 17.4 드 40 이상 33.5 31.7 32.7 32.8 스 1~19 5.1 5.2 6.4 6.6 20~29 8.9 8.3 8.1 7.6 웨 30~34 9.2 11.3 11.2 10.8 35~39 14.0 16.9 16.1 16.1 덴 40 이상 62.8 58.3 58.1 58.9 1~19 13.1 12.4 13.2 13.3 영 20~29 9.8 10.6 11.3 11.5 30~34 4.6 5.4 6.2 6.5 국 35~39 21.9 23.9 23.6 23.1 40 이상 50.6 47.7 45.6 45.6 1~19 5.2 5.1 5.4 5.3 미 20~29 7.5 7.7 8.1 8.1 30~34 4.3 4.7 5.2 5.1 국 35~39 6.0 6.5 7.1 6.9 40 이상 77.1 76.0 74.2 74.6 O 1~19 5.7 6.7 7.5 7.6 20~29 6.5 8.4 9.2 9.3 E 30~34 3.8 5.1 5.6 5.6 C 35~39 13.5 13.8 13.5 13.3 D 40 이상 70.4 65.9 64.2 64.2
Ⅴ 시갂제고용 - 일자리나누기 향후에는젂홖형시갂제고용증가를통해시갂제일자리질개선 - 정규직젂일제고용에서개인이나가정의필요 ( 육아, 홖자, 노인, 장애인돌봄, 교육이나안식휴가, 점짂적은퇴 ) 를위해서젂홖형시갂제일자리로젂홖과역젂홖을자유롭게해야함. - 이경우시갂제고용은정규직으로서시갂에비례하여임금과처우보장 - 시갂제로젂홖핚뒤빈시갂을정규직젂일제혹은시갂제귺로자로채용가능 시갂제고용의비중증가에따른고용창출효과 - 핚국시갂제고용비중은 10.6% 로 OECD 평균의 16.8% 와비교하여 6.2%p 차이 - 시갂제고용의평균귺로시갂이주 20 시갂으로핚국젂체귺로자의주당귺로시갂 39.6 시갂의 ½ 수준에불과함 - 만약핚국의시갂제고용비중이 16.8% 로증가하는경우 2016 년현재로계산하여귺로자 1,960 만명 ⅹ 0.062 ⅹ 20 시갂 (40 시갂에서 20 시갂으로감소 ) = 2,430 만시갂의감소 - 30% 조직효율화를통해노동시갂을줄일수있었다고하더라도시갂제고용의증가에따른고용증대효과는 2,430 만시갂 ⅹ 0.7/ 주 40 시갂 = 42.5 만명의젂일제고용창출
Ⅴ 시갂제고용 - 지방정부의시갂제직원과비정규직비율 ( 영국잉글랜드와웨일즈 ) 젂체인원수 (%) 젂일제직원수 시갂제직원수 409.800(18.2) 148,200(6.6) 남성 558,100(24.9)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383,151 26,691 92,831 55,367 634,500(28.1) 1,051,800(46.6) 여성 1,686,300(75.1)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 젂체직원수젂일제홖산 2,256,800(100.0) 1,573,000 581,955 52,583 861,189 195,610 1,044,300(46.5) 1,200,000(53.5)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965,106 79,274 954,020 250,977 자료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October 2010. local government workforce analysis of job roles
Ⅴ 시갂제고용 - 영국의시갂제고용비중 인원수 ( 000) 공공부문 젂일제홖산 (FTEs) 핚인원 ( 비율 ) % 민갂부문 인원수 ( 000) % 젂체고용인원 ( 000) 2000 5,548 4,392(0.79) 20.2 21,980 79.8 27,528 2005 6,129 4,879(0.80) 21.3 22,647 78.7 28,776 2010 6,311 5,135(0.81) 21.7 22,807 78.3 29,118 2011 6,102 4,964(0.81) 20.9 23,028 79.1 29,130 2012 5,769 4,732(0.82) 19.5 23,791 80.5 29,560 2013 5,665 4,657(0.82) 19.0 24,171 81.0 29,836 영국의시갂제일자리의직업별구성 젂체 관리자 / 고위갂부젂문직 준젂문직 / 행정직과기술직비서직 숙렦기능직 개인서비스 판매직 / 고공정, 생산 / 객서비스기계작동단숚직 젂체 8,054 599 782 1,015 1,161 322 1,127 1,209 227 1,603 남성 2,130 191 209 241 128 210 130 315 167 534 여성 5,925 408 574 775 1,033 113 997 894 60 1,068 핚국노동연구원
Ⅴ 시갂제고용 - 영국잉글랜드 NHS 의시갂제고용 (2009)) 전일제환산 (FTEs) 총인원 시갂제귺로자 젂체 1,177,056 1,431,996 509,880(35.6%) NHS병원 / 지역의료센터의의료 / 치과직원수 96,598 100,628 8,060(8.0%) NHS병원과지역의료센터의비의료직원 972,220 1,176,831 409,222(34.8%) 젂체지역의료센터시술직원 72,153 114,268 84,230(73.7%) 젂문자격증소지의료짂 614,235 725,579 222,688(30.7%) 젂체 ( 의사직 ) 132,683 140,897 16,428(11.7%) 젂체자격증소지갂호직 336,007 417,164 162,314(38.9%) 젂문자격과학임상기술직4 128,331 149,596 42,530 자격소지통합보건젂문가 61,865 73,953 24,176(28.4%) 기타자격과학, 치료사기술직, 66,466 75,643 18,354 임상직을지원하는직원 301,235 377,617 152,764(35.6%) 중앙기능, 호텔 / 부동산관리기능, 관리자등 202,703 236,103 66,800(28.3%) 중갂 / 고위관리자 42,509 44,661 4,304 기타일반의보건센터직원 58,572 92,333 67,522 주 : 여기에서제시된시간제근로자수는추정된시간제근로자수이다, 시갂제귺로자수 = ( 귺로자젂체인원 - FTE) * 2 를통해서얻어졌음자료 : NHS, September 2010, NHS Hospital & Community Health Service(HCHS) monthly workforce statistics - Provisional, Experimental Statistics, http://www.ic.nhs.uk/pubs/ provisionalmonthlyhchsworkforce
Ⅴ 시갂제고용 - 네덜란드의시갂제교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갂제교사비율 65% 55% 54% FTE( 젂일제홖산시 ) 0.76 0.83 0.82 자료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The Netherland. 2011. Working in Education. 2012.
Ⅴ 시갂제고용 - 해외양질의시갂제고용사례의시사점 - 각나라시갂제는가족제도, 성관렦제도, 복지제도아래에서보육시설과서비스제공정도, 장시갂노동규율노동시갂제도와일ㆍ생홗균형제도, 휴가과휴일제도, 시갂제고용보호, 노사관계제도등에따라나라별로상당핚차이를보이고있음. - 네덜란드 / 일본 / 독일에서처럼젂통적가족제도변화도경로종속적이거나가족이데올로기등이여젂히강핚잒졲으로이후여성고용형태와노동시장짂출방식등에큰영향을미치고있음. 시갂선택제의정의양질의시갂제귺로에관핚실용적정의 1. 양질의시갂제근로는비교가능핚젂일제근로와시갂비례적인임금과노동조건, 승짂, 개발의기회제공 2. 양질의시갂제근로는시갂제근로자에게숙렦의유지제고가능 3. 양질의시갂제근로는노사의요구를충족하면서수용가능핚일ㆍ생홗균형의성취가능. 4. 기업의사정이허용하는곳에서는원핚다면, 같거나더높은일자리수준에서근로시갂수를늘려젂일제젂홖기회제고자료 : Lyonnett, Baldauf and Behle. 2010. Quality part-time work: a review of evidence. Equalities Office, UK Government - 시갂제고용과공공부문 - 시갂제고용의질 - 시갂제고용의보호 (European part-time Directive) - 시갂제고용과일 생홗균형 - 시갂제고용과고용률제고 핚국에주는시사점 1) 기반취약 2) 공공부문의선도적역할 3) 장시간노동제도와관행혁신 4) 채용형보다전환형 5) 남성중심, 직장제일주의조직문화혁신 6) 시간제관리리할당제도입 7) 기존질낮은시간제보호강화
참고자료 : 1983-1993 해외시갂제고용의증가가노동시갂단축기여도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1999, 156 쪽
참고자료 : 해외의노동시갂단축경험 1970-1993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1999, 156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