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외의자영업자소득보장체계및운용특징 제 4장에서는미 일등선진국의경우, 자영업자에대한노후소득보장체계 ( 공사적연금체계 ) 는어떻게이루어져있는지총체적으로개관 ( 제1절 ) 한후, 그속에서자영업자를위해사적연금 ( 퇴직 개인연금 ) 운용이어떠한방향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 ( 제2절 ) 살펴보고자하였다. 이는자영업자대상노후소득보장체계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체계적으로검토하지않은채, 단지부분적으로사적소득보장차원에서퇴직연금, 개인연금등사적연금의운용을살펴보는것은노후소득보장이라는큰틀하에서사적소득보장체계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한계가존재하기때문이다. 이에본장제1절에서는미 일등우리나라와유사한연금체계를지니고있는국가중심으로자영업자의노후소득보장체계 ( 공사적연금체계 ) 를, 그리고제2절에서는사적소득보장체계에초점을맞추어사적연금운용의특징을가입단계, 운용단계, 지급단계로구분하여제시하고자하였다. 25) 25) 2014 년기준우리나라자영업자비율은 26.8% 로그리스 (35.4%), 터키 (34.0%), 멕시코 (32.1%), 칠레 (27.0%) 다음순임. 이들국가의경우우리나라와연금체계가상이하여제도적용시한계가존재함. 미국, 독일, 일본등은자영업자비율이우리나라보다는낮으나우리나라와연금체계가가장유사하고자영업자에대한노후소득보장체계가타국가보다잘구축되어있어검토사례로충분한가치가있다고판단하여해당국가를선정함.
48 연구보고서 2017-5 1. 소득보장체계 26) 가. 미국 미국의노후소득보장체계는최저생계보장을위한공적연금과퇴직후추가적노후생활보장을위해기업에서제공하거나개인이자발적으로가입하는사적연금 ( 퇴직연금, 개인연금등 ) 으로구성되어있다. 공적연금제도에는 65세이상또는장애를보유한일정소득이하의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 0층의보충형소득보장제도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가있으며, 1층에는근로자및일정소득이상의자영업자등을대상 27) 으로한사회보장연금제도 (OASDI: 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주정부공무원연금, 철도공무원연금제도등이있다. 조세로재원이충당되는 OASDI 제도는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납부를전제로연금수급권이부여되며, 최소 40 Credit 28) 적립등일정요건충족시해당사유에따라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지급하고있다. 29) 26) OECD 국가의자영업자대상연금체계분류는 < 부록 1> 을참조. 27) 1984년이전고용된민간연방직원, 철도노동자, 연간순소득이 $400 미만인자영업자등은 OASDI의적용범위에서제외됨. 28) 2016년기준분기당 $1,260에해당하는보험료 (Quarter of Coverage) 를납부시 1 Credit 을얻으며, 연간최대 4 Credit을적립하는것이가능함. 29) 노령급여수령을위해서는최소 62세에도달해야하며, 1950년이전출생자는 65세부터, 1950~1960년출생자는 66세부터, 1960년이후출생자는 67세부터완전급여수령이가능함.
해외의자영업자소득보장체계및운용특징 49 < 표 Ⅳ-1> 자영업자와근로자의사회보장세율비교 (2016 년기준 ) 구분 OASDI HI( 메디케어 ) 사회보장세율 근로자 (+ 고용주 ) 6.2%(+6.2%) 1.45%(+1.45%) 7.65%(+7.65%) 자영업자 12.4% 2.9% 15.3% 최대과세한도액 $118,500 무제한 - 주 : 연간순소득이 $400 미만인자영업자에게는사회보장세가부과되지않음. 자료 : The United State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16년기준으로 OASDI 보험요율은 12.4% 이며연소득 $118,500를상한으로하여근로자와사업주가소득의 6.2% 를각각부담하는반면, 자영업자는소득의 12.4% 를전액본인이부담한다. 1951년부터 OASDI제도에편입된자영업자는제도도입초기근로자보다낮은보험요율을부담하였으나 1984년이후근로자와동일한보험요율을부담하고있다. 30) 2층의퇴직연금제도는사용자와근로자가자발적으로가입할수있는제도로 1974년에제정된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 (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의적용을받는다. 퇴직연금제도는보험료를지원하는주체에따라고용주지원연금제도 (Employer Sponsored Retirement Plans) 와정부보조연금제도 (Government Pension Plans), 31) 자영업자를대상으로한 Keogh Plan 32) 등으로구분할수있다. 고용주가지원하는퇴직연금제도는다시운영형태에따라퇴직급여액이사전에확정되어있는확정급부 (DB: Defined Benefits) 형퇴직연금, 33) 고용주의기여금액을사전에확정한확정기여 (DC: Defined Contribution) 형퇴직연금으로구 30) 자영업자와근로자의 OASDI 보험요율변화추이는 < 부록 2> 를참조. 31) 연방및주정부에서지원하는연금제도로, 퇴역군인연금, 퇴임판사연금, 철도노동자퇴직연금등을포함. 32) H.R.10 Plan, Self-Employed Pension 등으로도칭함. 33) DB형퇴직연금은퇴직급여액산정방식에따라정액급여 (Flat-Benefit Formulas), 평균급여 (Career-Average Formulas), 최종급여 (Final-Pay Formulas) 로구분함. 정액급여방식은매근무기간마다동일한금액을지급하는방식이며, 평균급여방식은근무기간동안평균임금에근속연수를곱하여퇴직급여액을산정하는방식이며, 최종임금방식은퇴직전 5 년간평균임금의일정비율에근속연수를곱하여급여액을산정함 (EBRI). 한편, DB형을기초로 DC형의성격을보완한 Cash Balance Plan도 DB형으로분류됨.
50 연구보고서 2017-5 분된다. DC형제도에는내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의적용을받는 401(k), 34) 403(b), 457, 급여의일정비율또는일정금액을개별근로자계정에적립하는 Money Purchase Plan, 고용주가기업성과에따라기여액을조정할수있는 Profit Sharing Plan, 자사주를구매한후이를근로자계정에적립하는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ESOP) 등이있다. 한편, 2001년에는내국세법 (IRC) 개정을통해자영업자가가입할수있는 Solo 401(k) 35) 제도가도입되었다. 36)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3층역할을담당하고있는연금제도로는개인퇴직계좌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와개인연금등이있다. IRA제도는 ERISA법에의하여 1974년도입된제도로퇴직연금의혜택을받지못하는자영업자가노후소득원을마련하고근로자가퇴직이나이직시기존에가입한퇴직연금제도를유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그림 Ⅳ-1> 미국의자영업자소득보장체계 34) 제도명칭은일반적으로내국세법조항번호로부여됨. 예를들어, 일반기업의근로자를대상으로한 401(k) 제도는 IRC401(k) 의적용을받음. 403(b) 는교육기관, 비영리법인근로자를대상으로하며, 457은주정부공무원, 면세법인근로자를대상으로함. 35) Solo 401(k) 제도는 One-participant 401(k) plan, Individual 401(k), uni-401(k) 등으로도칭함. 36) 미국의퇴직급여시장규모는 < 부록 2> 를참조.
해외의자영업자소득보장체계및운용특징 51 IRA제도에는전통형 IRA(Traditional IRA), Roth IRA, 37) 고용주보조 IRA(Employer Sp onsored IRA) 제도등이있다. 고용주보조 IRA제도로는 SEP IRA(Simplified Empl oyee Pension), SAR-SEP IRA(Salary Reduction Simplified Employee Pension), SIMPLE IRA(Savings Incentive Match Plans for Employees), 급여공제 (Payroll Deduction) I RA 등이있다. SEP, SAR-SEP, SIMPLE IRA 등은소규모사업장에종사하는사람들의노후소득보장을목표로하고있으나, 고용주 ( 개인사업주, 소규모상공인등 ) 도가입이가능하다. 38) 나. 일본 일본의노후소득보장체계는퇴직연금, 개인연금등사적연금이공적연금을보완하는다층체계로이루어져있다. 우선, 공적연금은기초연금제도인국민연금과소득비례연금인후생연금보험으로구성되어있다. 1층의국민연금은전국민을가입대상으로하는제도로, 20세이상 60세미만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근로자의배우자, 학생등모든계층을대상으로한다. 동제도하에서가입자들은개인의소득및자산과관계없이일정한보험료를납입하고, 가입기간을충족할경우노후에정액의연금액을수령하게된다. 39) 37) 전통형 IRA는납입액에대해비과세혜택이있으나, 퇴직후수령액에대해서는과세함. 반면, Roth IRA는납입액에대해과세하나, 수령액에대해비과세혜택을부여함. 38) 미국의 IRA시장형태별가입률및규모는 < 부록 2> 를참조. 39) 국민연금은 25년이상보험료납입시 65세부터연금수급자격이부여됨. 60세부터연금수령도가능하나이경우감액이이루어짐.
52 연구보고서 2017-5 < 표 Ⅳ-2> 일본의공적연금가입대상분류 구분제 1 호피보험자제 2 호피보험자제 3 호피보험자 대상 보험료 20세이상 60세미만자영업자 농업종사자, 무직자등 정액보험료 - 2015년 4월 : 월 15,590 (2005년 4월이후매년 280 인상 ) - 2017년이후 : 16,900 고정 (2004년가격기준 ) 보험료인상폭은물가, 임금수준에따라변동 민간피용자 공무원등 자료 : 厚生労働省 (2016), 厚生労働白書 ( 平成 27 年版 ). 소득비례보험료 ( 후생연금 ) - 2014 년 9 월기준 : 17.474% - 2004 년 10 월이후매년 0.354% 인상 - 2017 년이후 18.3% 로고정 기업 근로자가절반씩부담 민간피용자와공무원의배우자 피보험자본인부담없음 - 후생연금또는공제연금등배우자가가입하고있는피용자연금제도에서부담 민간기업의근로자나공무원 ( 제2호피보험자 ) 은 1층의국민연금외에 2층의후생연금보험 40) 에가입하여기초연금과함께연금액을수령할수있다. 41) 후생연금보험은기초연금인국민연금을보완하는소득비례연금으로주로급여소득이있는 70세미만 5인이상사업자의근로자를대상으로한다. 이밖에도개인이나기업의선택을통해퇴직연금 42) 과국민연금기금, 개인연금등과같은사적연금에가입이가능하다. 43) 이에따라자영업자가가입이가능한공적연금제도로는국민연금과국민연금기금이, 사적연금제도로는개인형확정기여 (DC) 연금과개인연금등을들수있다. 국민연금기금은국민연금에만가입하고있는자영업자등에대해소득비례공적연금인후생연금에가입된근로자와의노후소득격차를해소할목적으로 1969년에도입된 40) 후생연금보험은소득비례연금으로가입자소득에대해동일한보험요율이적용됨. 41) 2015년 10월이전에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등특수직역종사자를대상으로한소득비례부분과퇴직수당을보장하는공제연금제도가존재하였으나, 동제도는 2015년 10 월에후생연금제도로일원화됨. 42) 일본은 2001년퇴직연금관련법개혁을통해후생연금기금과적격퇴직연금으로유지돼오던기존퇴직연금체계를확정급여형 ( 新 DB형 ) 과확정기여형 ( 新 DC형 ) 중심체계로전환함. 적격퇴직연금은퇴직금의전부또는일부를사외적립하는형태로우리나라의퇴직보험 ( 신탁 ) 과유사하며, 2002년 4월新 DB형의실시로 2012년폐지됨. 43) 후생노동성 (2016) 에따르면 2014년 ( 平成 26 年 ) 3월말기준공적연금수급자수는 3,950 만명에달하고있으며, 공적연금수급자의연금총액은 52조 8,436억엔임.
해외의자영업자소득보장체계및운용특징 53 제도로, 임의가입형태를띠고있으나가입이후개인적사정에따라임의로탈퇴하는 것은불가능하다. < 그림 Ⅳ-2> 일본의자영업자소득보장체계 주 : 1) 가입자수는 2015 년 ( 平成 27 年 ) 3 월말기준임. 2) 2015 년 10 월부터공제연금을폐지하고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또한후생연금가입이가능하도록제도를변경함. 다만, 2015 년 10 월이전공제연금에가입했던기간분은, 이후에도가입기간에따라직역가산부분을지급함. 자료 : 厚生労働省 (2016); 厚生労働省 (2015). 후생노동성의조사에따르면, 2013 년기준공적연금에가입한 20~59 세자영업자 의수는 315 만명으로대상자의 98.1% 가가입을하고있으며, 44) 60 세이상자영업자 중공적연금을수급하고있는비중은 83.7% 에이르고있다. 45) 44) 일본의근로형태별공적연금가입자수는 < 부록 3> 을참조. 45) 2015년기준, 자영업자가공적연금에 40년가입할경우월 65,008(1인기준 ) 을수령할수있음. 한편, 평균임금근로자부부가 40년가입할경우제2호피보험자후생연금과기초연금 ( 부부 2인 ) 을합산하여월 221,507을수령할수있음.
54 연구보고서 2017-5 다. 독일 독일은 1889년장애및고령보험법 (Gesetz, betreffend die Invaliditäts und Altersversicherung) 제정을통해 1891년부터세계최초로생산직근로자를대상으로한공적연금제도를운영하고있다. 46) 현행노후소득보장체계는저소득노인을위한기초소득보장제도 (0층), 법정연금 (1층). 퇴직연금 (2층), 개인연금 (3층) 으로구성되어있다.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0층에위치한기초소득보장제도 (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는개인의소득이빈곤선이하로추락하여생계를유지하는데어려움을겪게되는경우, 국가에서그부족분에대해보충해주는제도이다. 동제도는 2001년연금개혁에따른법정연금액삭감으로우려되는노인빈곤악화방지, 자산조사에따른개인적수치심으로빈곤을은폐하는문제등을해소할목적으로 2003년부터운영되고있다. 47) 1층의법정연금제도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는근로자, 농민, 48) 수공업자 49) 및예술가등일부자영업자, 50) 광산노동자, 공무원등과같이특정산업이나 46) 1911년에는사무직근로자를위한보험법 (Versicherungsgesetz für Angestellte) 을제정함으로써특정소득이하의사무직근로자를대상으로할공적연금제도를도입함. 이후 1968년사무직근로자연금제도에의소득상한을폐지함에따라그동안가입이제외되어왔던고소득자도제도에당연가입자로지정되어원칙적으로모든근로자가적용대상으로편입됨. 47) 석재은외 (2004) 등을참조. 48) 농업부문에종사하는자영농민을위한연금제도는 1957년 10월농업경영자노령부조에관한법률 (Gesetz über eine Altershilfe für Landwirte) 의발효로도입됨. 제도도입초기농업부문에만한정하여가입의무가적용되었으나, 법률개정을통해임업, 과수원업, 원예업, 양봉업, 내수면어업, 양식업등도포함됨. 1995년이후부터자영농민의배우자에대해서도당연가입의의무가적용되고있으며, 개별농민가구의경제적부담능력을감안하여보험료에대한차등보조금이지원됨. 49) 1938년수공업자노후소득보장법이제정되어, 자영업자중일부가공적연금제도의의무가입대상으로편입됨. 동제도는제도도입초기사무직근로자연금제도에서관리해왔으나, 1962년부터는노동자연금제도로관리운영주체가이관됨. 50) 1981년예술가사회보험법제정으로자유예술인 ( 미술인과음악인등 ) 과작가들도공적연금제도의의무가입대상자로분류되어사무직근로자연금제도에가입할수있게됨. 사회보험료의 50% 는가입자본인이부담하고, 저작권사용자와정부가사회보험부담금
해외의자영업자소득보장체계및운용특징 55 직종에따라구분되어운영되고있다. 51) 특히 16세이상 65세미만의자영업자중에서도조산사, 해상안내원, 예술가와언론 출판인, 가내수공업자, 어업종사자, 상공인, 창업지원금수령자등특정직종에대해서만당연가입자로지정하여의무가입을하도록하고있다. 52) 당연가입자가아닌자영업자는임의가입자로분류되어개인의자발적의사에따라법정연금제도에가입할수있다. 또한, 의사, 변호사, 약사등특수직종자유직업종사자의노후소득보장을위해직종별로특수직종자영업자공제조합제도가운영되고있으며, 이들에대해서는법정연금제도의가입의무가면제된다. 법정연금의보험요율은 2016년현재 18.7% 이며, 자영업자는전액본인부담이며, 근로자는사용자와절반씩부담한다. 53) 노후소득보장체계상 2층의역할을담당하고있는퇴직연금제도는민간기업과공기업에서자발적형태로운영하는제도로, 노령부양법제정을통해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54) 퇴직연금제도는퇴직연금법제1조제1항에따라직접급여보장과간접급여보장으로구분된다. 55) (Sozialabgabe) 과보조금 (Bundeszuschuss) 명목으로각각 30% 와 20% 를부담함 ( 보건사회연구원 2012). 51) 2005년국민연금조직체계의개혁에관한법률이시행됨에따라개별적으로운영되어오던사무직근로자연금제도, 노동자연금제도, 광산종사자연금제도가단일국민연금제도로통합됨. 즉, 종래의노동자연금제도와사무직근로자연금제도는단일의일반연금보험으로통합되고, 광산종사자연금제도는광업연금보험으로전환됨. 52) 사회법전제6권노후연금법제2조제1~9호에서는공적연금의당연적용대상으로서의자영업자를다음과같이열거하고있음 ( 김영미 2014 등을참조 ). (1) 자영업자로활동하는교사, 강사로서근로자를고용하고있지않는자, (2) 자영업자로서병원, 어린이집, 유치원등에서간병및간호를담당하는자로서근로자를고용하고있지않는자, (3) 조산사및산부인과간호사, (4) 해상안내원제도에관한법률상의해상안내원, (5) 예술가사회보험법에따른예술가와언론인, (6) 가내수공업자, (7) 연안운행선박의선주와연안어업종사로서 4인이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자, (8) 상공인등록부에등재된상공인으로서소정의요건을충족하고있는자, (9) 사회보험가입의무가있는근로자를정기적으로사용하지않는자영업자, (10) 통상적이고본질적으로 1명의사업주를위하여업무를수행하는자. 53) http://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 54) 독일의퇴직연금제도형태는 < 부록 4> 를참조. 55) 직접적인급여보장의형태는직접보장 (Direktzusage) 이며, 동법제1b조제2항부터제4항에따르면간접적인급여보장은직접보험 (Direktversicherung), 연금금고 (Pensionskasse),
56 연구보고서 2017-5 노후소득보장체계상 3층은자발적인개인연금제도로국가가보조금을지급하는인증제개인연금인리스터연금 (Riester-Rente) 과자영업자를대상으로한뤼룹연금 (Rürup-Rente) 이이에해당한다. 리스터연금의경우법정연금가입자등을가입대상으로하고있으나, 가입의무가부여된자영업자를제외한기타자영업자도가입신청을할경우 ( 자영업개시 5년이내 ) 적용대상자가될수있다. < 그림 Ⅳ-3> 독일의자영업자소득보장체계 주 : 자유직업자영업자에는의사, 변호사, 세무컨설턴트등이포함됨. 자료 : Jay et al.(2007), Schmaehl(2004) 등을수정하여작성함. 독일은법정연금의보장수준이다른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높아고령자의노후소득원중퇴직연금비중이상대적으로낮다. 56) 그러나독일정부는인구고령화및노동시장의여건등을감안하여법정연금의급여수준을하향조정하고퇴직연금, 개인연금가입을유인하기위해보조금지급정책등을시행함에따라그비중이차츰늘어나는추세에있다. 결론적으로, 독일일반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체계는법정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등으로구성이된반면, 특수직종에속한자영업자등은공적연금과개인연금으로노후소득을마련한다는점에서차이를보이고있다. 지원금고 (Unterstützungskasse), 연금펀드 (Pensionsfonds) 등 5가지유형으로분류됨. 56) 공적부문에서운영되는연금제도의지출규모는 < 부록 4> 를참조.
해외의자영업자소득보장체계및운용특징 57 라. 영국 영국의공적연금제도는저소득층고령자를위한 0층의연금크레딧 (Pension Credit), 기초연금성격을지닌 1층의기초연금 (Basic State Pension), 소득연계성격을가진 2층의부가연금 (addition pension) 57) 으로구성되어있다. 연금크레딧제도는 1997년 60세이상자를대상으로도입한최저소득보장제도 (minimum income guarantee) 를개편한것으로, 보장부문과저축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58) 1층의기초연금은국민연금보험료를납부한사람을대상으로지급하는제도로, 59) 16세이상인자로서 2015 2016년기준으로주당 153 이상의소득이있는근로자나연간소득 5,885 이상인자영업자를가입대상으로하고있다. 2층의소득비례연금은기초연금만으로는노후생활보장이어렵다고판단해 1978 년노동당의제안으로도입되었으며, 2002년이후 S2P(State Second Pension) 로변경되게되었다. 2층의공적연금은적용제외 (Contracting out) 를통해퇴직연금이나개인연금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사적연금가입유인을제공하고있다. 사적연금제도로는사업주가근로자에게제공하는퇴직연금과개인이자발적으로가입하는 NEST, Stakeholder Pensions, Self-Invested Personal Pension 등과같은개인연금이있다. 먼저, Stakeholder Pensions은퇴직연금이나개인연금에가입할여력이되지않는중 저소득근로자들이낮은비용으로연금제도에가입할수있도록한제도로 2001년도입되었다. 동제도는저소득층근로자를연금시장으로유인하기위한개인형 DC제도로기존개인연금의문제점 ( 복잡하고어려운수수료부과체계등 ) 을극복하기위해서제도수수료의한도를낮게제한 ( 연간 1.5%) 하고낮은금액수준의기여금도적립할수있도록법제화하였다. 60) 57) https://www.gov.uk/additional-state-pension. 58) 보장크레딧은국민보험기여금납부여부에관계없이저소득층의최저소득을보장하는제도이며, 저축크레딧은기초연금외에노후소득보장을위한저소득층이나중산층의추가저축을유도하기위한것으로 65세이상인자에게적용됨. 59) 국민연금보험료는근로자, 자영업자, 고소득자영업자에따라다르게부과됨. 60) 근로자의자발적가입을유도하기위해정부는가입자가납입한 1파운드당 0.28파운드를개인퇴직계좌에지원하는형태의세제혜택도부여함. 그러나고비용판매구조, 높은관리비용, 높은중도해지율등으로제도가활성화되지못함.
58 연구보고서 2017-5 NEST제도는 DC형개인연금계좌제도로사적연금의근로자참여감소로노후소득보장체계의개선필요성이강하게대두되면서 2012년에도입되었다. 개인투자형개인연금 (Self-Invested Personal Pensions) 은운용에있어가입자의재량권이최대한보장되어보석, 골동품등희귀상품을제외한다양한상품에대한투자가가능하다. 61) 이들제도는근로자를대상으로도입한제도이지만자영업자의경우에도본인의의사에따라가입할수있다. 2. 사적연금운용 가. 가입단계 1) 가입대상및방식가 ) 가입대상해외주요국은자영업자의노후소득보장을위해이들을대상으로한특화형사적연금을제공하기보다는자국내에운영중인사적연금가입대상에제한을두지않고자영업자가입을허용하고있다. 예를들어, 미국의전통형 IRA, 일본의개인형 DC제도, 영국의 National Employment Saving Trust Corporation(NEST), Stakeholder Pension(SHP), Self-Invested Personal Pensions(SIPP), Personal Accounts(PA) 등에서는사적연금가입대상에자영업자를제한하지않고있다. 이에반해자영업자를대상으로이들에게특화된사적연금을운용하는경우도존재하고있다. 이같은사례로는미국의 Solo 401(k) 62) 제도와 Keogh Plan, 63) 독일의 Rürup-Rente 등을들수있다. 이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61) SIPP제도는중산층을타겟으로도입되었으나, 이후세제혜택을원하는부유층들이구매하는상품으로국한됨 ( 이인호 신관호 2012). 62) Solo-401(k) 제도는 one-participant 401(k) plan, Self-Employed 401k, Personal 401k, individual 401(k), uni-401(k), Uni-k, Single k 등의용어로도사용됨. 63) Keogh Plan이란용어는 1962년자영업자를위한법안을발의한 Eugene James Keogh 의원의이름을따서지어졌으며 Self-Employed Retirement Plans, Qualified Plan, H.R.10 plans 등의용어로도사용됨.
해외의자영업자소득보장체계및운용특징 59 ➀ 자영업자특화형사적연금 미국에서자영업자가가입할수있는사적연금으로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Individual 401(k) Plan, 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IRA Plan, Keogh Plan이있으며, 이중자영업자특화형사적연금으로는 Solo 401(k), Keogh Plan 등을들수있다. Keogh Plan은자영업자의노후소득보장을위해고안된과세이연형개인연금상품 (tax-deferred retirement plans) 으로, 1962년 Self Employed Individual Tax Retirement Act에의해도입되었다. 64) 동제도도입이전대다수영세사업장근로자는세제적격연금제도에가입할수있었지만사용자는가입할수없었으며근로자가없는자영업자또한세제적격연금제도에가입이불가능하였다. Keogh Plan은보험료납입액에대해소득공제가이루어지고, 투자소득에대해서는과세이연, 퇴직후수급시점에는일반소득으로과세가이루어지게된다. 동제도의가입대상으로는자영업수입이있는근로자또는파트너로서, Schedule C로과세신고를하는개인사업자, Schedule E로과세신고를하는개인이나동업자가이에해당된다. Keogh Plan에는확정급여형과확정기여형이있으나, 확정급여형의경우유지비용이상대적으로높아확정기여형 65) 으로대부분운영되고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2001년 Internal Revenue Code(Section 401) 의수정으로자영업자를위한 Solo 401(k) 를도입하였다. Solo 401(k) 는자영업자를위한퇴직연금제도로서 Keogh Plan과도입목적이같지만, 가입이용이하고비용이적게든다는특징이있다. 동제도는근로자를고용하고있지않은개인자영업자를가입대상으로하고있다. 제도도입초기보험료납입상한액이높게설정되어다른제도에비해장점을있었으나현재다른연금제도들과기여상한액은동일하게설정되어있다. Solo 64) 고광수외 (2006) 등을참조. 65) 확정기여형은 Money-purchase plan과 Profit-sharing plan으로구분되며, 두가지유형에모두가입이가능함. Money-purchase plan은이익의유무와관계없이매년동일한비율로의무적인보험료납입이이루어짐. 반면, Profit-sharing plan은보험료납입이이익에근거하여이루어지며매년변경이가능함.
60 연구보고서 2017-5 401(k) 의특징으로는높은제도유연성, 대출허용등을들수있다. 기본적으로 Solo 401(k) 는이윤분배제도의성격을지니고있어자영업자의상황에따라기여금은유연하게조정할수있다. 자영업의특징을반영하여이익이작을때는보험료납입을연기할수도있으며, 미납도가능하도록설계되어있다. Traditional 구분 SEP IRA Solo 401(k) Simple IRA Keogh Plan IRA 종업원 100명근로자, 개인기업, 이하자영업자, 주식회사, 자영업자, 사업장의공무원, 가입대상합명회사, 자영업자 ( 비법인기업고용주, 배우자등비영리기업, 포함 ) 개인기업, ( 연령제한 : 정부단체등합명회사등 70.5세 ) 도입시기 1978 2001 1996 1974 1963 Employee Self-Employe Small Internal Retirement d Individuals Revenue Act Business Job 관련법안 Revenue Income Tax of 1978 Protection Code 2001 Security Act Retirement Act 1996 1974 Act 1962 보험료납입주체 세제혜택 납입한도 고용주 소득공제 (self-employ ment tax) $53,000 ( 순매출액 25%) 개인 소득공제 (self-employ ment tax) $53,000 근로자, 고용주소득공제 (self-employ ment tax) $12,500 ( 매출액 100%) 개인 소득공제 개인 과세이연 $5,500 $18,000 추가납입불가 $6,000 $3,000 $1,000 $6,000 대출가능여부 중도인출 < 표 Ⅳ-3> 미국의자영업자대상사적연금제도비교 (2016 년기준 ) 불가 허용 ( 최대 $50,000: 계좌잔액의 50%) 불가 불가 불가 허용 : 59.5세이전인출시, 소득세 + 10% 가산세 (penalty) 주 : 추가납입액 (catch up contribution): 중장년층의은퇴자산축적을유도하기위해 2001 년 EGTRRA(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에따라 50 세이상에대해추가기여제도 (catch-up policy) 를도입함. 자료 : LP(2016); http://www.bcmadvisors.com/ 등을참조.
해외의자영업자소득보장체계및운용특징 61 이에반해독일은 2001년연금개혁이후공적연금급여축소에대한대응책으로세제혜택을부여하는리스터연금과뤼룹연금등과같은사적연금제도를도입하게되었다. 2002년에도입된리스터연금 (Riester pension) 은저소득임금근로자를주대상으로국가가지원하는개인연금제도로법정연금가입자가개인연금가입시국가에서일정금액을보조해주는형태이다. 66) 이에따라수공업자및예술가등법정연금의당연가입자로지정되어동제도에가입한자영업자는리스터연금에가입이가능하다. 그러나독일의대다수자영업자는일반적으로법정연금의의무가입자로인정되지않고있다. 이에정부에서는세액공제를통해자영업자의노후소득보장제공을목적으로 2005년자영업자대상개인연금인뤼룹연금 (Rürup-Rente) 을도입하였다. < 표 Ⅳ-4> 독일뤼룹연금시장규모및현황 ( 단위 : 천건, 백만유로,%) 신계약 보유계약 연도보험료계약건수정기납일시납 계약건수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2005 153 221 45 148-220 - 2006 174 359 127 296 100.1 542 146.8 2007 318 730 348 608 105.6 1,256 131.5 2008 284 685 401 863 41.9 1,763 40.4 2009 234 542 397 1,080 25.5 2,122 20.4 2010 218 517 446 1,277 18.3 2,417 13.9 2011 211 548 474 1,490 16.6 2,764 14.4 2012 178 471 462 1,655 11.1 2,975 7.6 2013 119 368 524 1,763 6.5 3,075 3.3 2014 112 364 556 1,883 6.8 3,217 4.6 2015 98 337 643 1,973 4.8 3,340 3.8 자료 : http://www.gdv.de/. 뤼룹연금의가입대상은원칙적으로모든납세의무자이지만, 주된대상은법정연 금의의무가입자가아닌프리랜서나자영업자이다. 동제도는임의가입을원칙으로 66) 리스터연금가입시기본보조금과자녀보조금등재정보조금과추가소득공제혜택을부여함.
62 연구보고서 2017-5 하지만, 법정연금을모델로하여설계되었기때문에가입이후에는해지하는것이불가능하다. 세제적격으로정부지원을받기위해서는만 60세이후에매월종신연금의형태로수령할것을조건으로하고있다. 67) 수급권은법률상상속되거나, 양도및대여가금지되고있다. 즉, 뤼룹연금은중도해지가능성과상속성이배제되어있기때문에가입자가장애나질병으로인하여소득활동을할수없게되거나사망한경우를대비하여보충적으로유족연금과장애연금과의연계가입을허용하고있다. 또한, 뤼룹연금에가입하기위해서는보험회사와연금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일반적으로전형적인보험이나펀드형태로제공되고있다. ➁ 자영업자임의가입형사적연금 자국내에운영중인사적연금가입대상을자영업자로확대하는임의가입형사적연금이존재한다. 이와같은사적연금으로는영국의 NEST, Stakeholder Pension(SHP), Personal Accounts(PA), 일본개인형 DC제도등을들수있다. 영국의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 제도는기본적으로중 저소득층을위해 2012년에도입된퇴직연금제도이다. 68) 동제도하에서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지않은소규모사업장근로자를위해근로자연금납입액의 20% 를정부에서지원 ( 근로자 5%, 사업자 3% 기여 ) 하여주고있다. 대다수사람들은고용주를통해 NEST제도에자동가입이되나, 자영업자등과같은일부계층에대해서는자발적으로제도가입을허용하고있다. 69) 즉, 자영업자 (self-employed) 또는타인에의해고용되지않은채단독으로기업을경영하고있는자는 NEST제도에가입이가능하도록설계되어있다. 67) 2012년이후에체결되는계약에대해서는수급개시연령이 62세까지증가함. 원칙적으로연금의형태로지급되며 ( 일시금지급금지 ), 예외적으로소액연금에대해서는지급액이월수령액의 1% 미만일경우에한하여일시금으로지급이가능함. 68) NEST제도는 Pension Act 2008 을기초로근로자의자동가입제도지원을위해 2011년설립된퇴직연금기금임. 기초연금외개인연금계좌 (Personal Account) 에의무적으로가입되므로공적성격과사적성격을동시에보유함. 69) http://www.pensionsadvisoryservice.org.uk.
해외의자영업자소득보장체계및운용특징 63 < 그림 Ⅳ-4> 영국 NEST 제도의가입대상 자료 : NEST(https://www.nestpensions.org.uk/). 또한 2001년에도입된 Stakeholder Pension은개인이민간금융기관에가입하는제도로, 기업이지원하는퇴직연금형태 (Employer Sponsored SHP) 와개인이개별적으로가입하는개인연금형태 (Individual SHP) 가존재한다. 가입대상으로는중 저소득근로자, S2P(State Second Pension) 에가입되어있지않은자영업자, 단기직근로자, 이직이잦은산업의근로자, 임시직근로자 70) 등이다. 영국에서운영중인개인계좌 (Personal Accounts) 제도에서는제도설계, 가입자관리, 보험료징수를국가에서하지만, 투자및적립금관리, 연금급부지급등은민간에서담당하고있어공적연금과사적연금의중간적인특징을보유하고있다. 남성의경우 22~65세, 여성의경우 22~60세미만인근로자와연수입이 5,000~ 33,500인근로자는자동가입되며가입후탈퇴가가능하고, 자영업자나대상연령외근로자들도희망할경우가입이가능하도록설계되어있다. 다음으로일본에서는 2001년개인형 DC연금 ( 個人型確定拠出年金 ) 제도를도입하였다. 동제도는기초연금 (1층), 후생연금보험 (2층) 등의공적연금에추가되어혜택을받을수있는사적연금 (3층) 중하나이다. 동제도의운영주체는국민연금기금연합회 ( 国民年金基金連合会 ) 로, 71) 자영업자등 ( 국민연금제1호피보험자 : 자영업자, 70) 원칙적으로는확정급여형연금가입자가 SHP에동시에가입하는것은금지되어있으나, 연소득이 30,000 이하인사람은 SHP에연 3,600까지기여할수있음. 71) 確定拠出年金法 ( 平成 13 年法律第 88 号 ) 平成 13 年 10 月 1 日 ; 한편, 기업형 DC연금의운영주체는기업형연금규약의승인을받은기업임.
64 연구보고서 2017-5 자유직업, 학생등 ) 또는후생연금등의가입대상이되지않은기업의직원 ( 국민연금 제 2 호피보험자 ) 을가입대상으로하고있다. 72) < 그림 Ⅳ-5> 일본개인형 DC 연금제도가입대상및납입한도액 주 : 1) 기업형 DC, 확정급여형퇴직연금등퇴직연금 ( 企業年金 ) 가입자중기업형 DC 에만가입하고있는사람대상. 2) 퇴직연금 ( 企業年金 ) 등에가입하고있는자중 기업형 DC 에만가입하고있는자 를제외 ( 공무원 사학공제가입자도포함 ). 자료 : 厚生労働省 (2016). 동제도는사전에확정된부담금을개인별계좌에적립하여연금자산의운용성과에따라급부액이변동되는특징이있다. 73) 2016년 6월말기준개인형 DC연금의총가입자수는 269,828명으로이중제1호가입자는 72,007명, 제2호가입자는 197,821 명이다. 74) 72) 개인형 DC 가입자는자영업자등에한정되어있었으나, 2017년 1월부터퇴직연금을시행하고있는기업에근로하고있는사람이나, 공무원, 전업주부등기본적으로모든사람이가입이가능함. 73)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nenkin/nenkin/kyoshutsu. 74) 기업형 DC연금가입자수는 2016년 6월말기준약 5,789,000명에달함.
해외의자영업자소득보장체계및운용특징 65 < 그림 Ⅳ-6> 일본개인형 DC 연금제도가입자수추이 ( 단위 : 명 ) 자료 : 厚生労働省 (2016). 나 ) 가입방식 소비자는노후준비에대한필요성및중요성을인지하고있으나, 타성과안이한사고로실행으로옮기지않은경우가빈번하다는행태경제학적이론을적용하여, 대다수국가에서는국민들의연금가입유도를위해가입대상자가탈퇴의사 (Opt-out) 를밝히지않는한자동적으로가입이되는자동가입제도 (Automatic Enrollment) 를도입 운영하고있다. 주요국에서운영중인사적연금가입방식을보면, 대부분의국가에서근로자에대해서는자동가입제도를법률에서정한바에따라의무적으로시행하고있으나, 자영업자에대해서는사적연금에자발적으로가입하도록유도한다는점에서차이를보이고있다 (< 표 Ⅳ-5> 참조 ). 다만, 칠레는개인형연금에대해 2015년자영업자의연금가입을의무시행하기이전 2012년과 2014년기간동안자영업종사자에대해탈퇴의사절차를거치는자동가입제도를시행하였다. 75) 또한, 최근덴마크정부는자영업자를포함하여전국민을의무가입대상으로하는연금제도를제안하고논의가진행중이다. 76) 75) Nina Paklina(2014); Heinz P. Rudolph(2016). 76) IPE(2016. 8. 31), Danish government proposes mandatory pension savings.
66 연구보고서 2017-5 미국 구분 < 표 Ⅳ-5> 자영업자의사적연금가입방식비교 자동가입운영여부자영업자근로자 자영업자가입방식 Keogh Plan - 임의가입 Solo 401(k) - 임의가입 401(k) - - 캐나다 PRPP 임의가입 칠레 ICA 의무가입 ( 자동가입 ) 일본 개인형 DC 임의가입 독일 Rürup 임의가입 영국 NEST 임의가입 Stakeholder Pension 임의가입 Personal Accounts 임의가입 주 : 1) 칠레의경우 2015 년자영업자의의무가입시행이전, 2012~2014 년기간동안근로자의가입탈퇴의사가부여된자동가입제도를시행함 (Heinz 2015). 2) ICA: 확정기여형개인투자계정 (Individual Capitalization Accounts). PRPP: 공동출자공인연금제도 (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 2) 납입한도및세제혜택 가 ) 납액상한액 자영업자를대상으로한미국 Keogh Plan은제도도입이후보험료납입상한액이확대되는과정을거치게되었다. 1974년이전에는퇴직연금납입액상한은존재하지않았으나, 자영업자의납입한도액은연 $2,500로차별화되었다. 1974년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법에서는수입의 15% 와 $7,500중작은금액으로, 1981 년경제회복세법 (Economic Recovery Tax Act) 에서는수입의 15% 와 $15,000 중작은금액으로설정되었다. 이후 1982년조세형평및재정책임법 (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 으로사업장간차별이철폐되어 Keogh Plan의납입한도액과확정급여형및확정기여형퇴직연금납입한도액은동일하게변경되었다. 현재제도유형별로는 Money Purchase Plan의납입상한액은 $44,000와자영업자소득의 25% 중작은금액으로, Profit Sharing Plan 77) 의경우는 $44,000를최고로하여새로
해외의자영업자소득보장체계및운용특징 67 운영업수입의 0~20% 까지납입할수있도록설정되어있다. Solo 401(k) 의경우 2012년기준으로연간납입액은 $50,000이며 50세이상추가납입액 (catch up contribution) 은 $5,500로설정되어있다. 이는 IRA의연간납입한도가 $5,000로설정된데비해높은수준이다. 78) 다음으로일본개인형 DC제도 79) 의납입한도는자영업자와근로자간차등적용하고있다. 근로자의경우월 55,000( 연간 660,000) 까지, 자영업자의경우 68,000( 연간 816,000) 까지보험료납입이가능하다. 80) 연간납입한도는 2016년기준으로자영업자가 81.6만엔, 근로자의경우 27.6만엔으로자영업자의납입한도가근로자에비해약 3배가량더높다. 부담금한도를차등적용하는것은근로자의경우기초연금인국민연금외에도후생연금보험에가입되어있지만자영업자는기초연금밖에가입할수없어사적연금의부담금한도를확대한것이다. 81) 근로자의부담금상한액은급여인상등을반영하여 2001년월 15,000에서 2010년 23,000으로인상되었으나, 자영업자의부담금상한액은변동이없는상황이다. 부담금납입은기업의경우근로자의급여에서매월원천징수하여국민연금기금연합회에부담금을대납하는것이가능하며, 자영업자등은직접납입한다. 이때근로자와자영업자가기여하는부담금은한도범위내에서납입하는것이가능하다. 82) 77) 이익분배제도 (profit sharing plan) 는기업이매년발생하는이익중일부를적립하여연금재원으로활용하는방법을의미함. 78) 50세이상가입자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납입가능한기여액 (additional catch up contribution) 이 $1,000로설정되어있음. 79) 일본기업형 DC는사업주가기여금을부담하고, 개인형 DC는가입자가기여금을납입하는형태임. 80) 확정갹출연금법제67 68조 ; 보험료납입방식은자영업자는직접, 근로자의경우는기업이종업원급여에서원천징수하여연합회에보험료를납입하는형태를띠고있음. 한편, 기업형 DC연금의경우후생연금기금등의확정급여형연금을실시하지않은경우월납입상한액은 55,000엔으로, 후생연금기금등의확정급여형연금을보유한월납입상한액은 27,500엔임. 81) Whitehouse(2005) 는퇴직연금세제의안정적정착을위해장기적으로가입자별, 연령별, 소득에따른세제혜택차등화가필요하다고보고있음. 82) 확정갹출연금법제70 71조관련.
68 연구보고서 2017-5 기업형 개인형 < 표 Ⅳ-6> 일본개인형연금제도의납입한도액 ( 월기준 ) 구분 2001.10 2004.10 2010.1 2014.10 ~ 2016 타퇴직연금보유자 18,000 23,000 25,000 타퇴직연금미보유자 36,000 46,000 51,000 제 1 호가입자 ( 자영업자 ) 68,000 68,000 68,000 제 2 호가입자 ( 근로자 ) 15,000 18,000 23,000 주 : 제 2 호가입자는기업형연금과확정급여형연금을보유하고있지않은자임. 자료 : Nomura Research Institute(2015); Pension Fund Association. 27,500 ( 연 : 33 만 ) 55,000 ( 연 : 66 만 ) 68,000 ( 연 : 81.6 만 ) 23,000 ( 연 : 27.6 만 ) ( 단위 : 엔 ) < 표 Ⅳ-7> 에서보는바와같이독일뤼룹연금의경우독신인자영업자는 EUR 20,000 한도내에서, 기혼인자영업자는 EUR 40,000 한도내에서납입이가능하다. 반면영국의 NEST 에서는 4,900 한도내에서부담금을납입할수있도록하고있다. < 표 Ⅳ-7> 자영업자대상사적연금최대납입한도액비교 (2016 년기준 ) 구분자영업자근로자 SEP $53,000 - SIMPLE IRA $12,500 - 미국 Keogh Plan $53,000 가입불가 Solo 401(k) $53,000 가입불가 Traditional IRA $5,500 $5,500 일본 개인형 DC 816,000 276,000 독일 영국 Rürup 독신자 : EUR 20,000 기혼자 : EUR 40,000 가입불가 NEST 4,900 좌동 Self-Invested Personal 40,000 좌동 나 ) 세제혜택 미국의사적연금은대부분 EET 방식의과세체계를적용하고있다. 즉, 납입단계 에서소득공제혜택을부여하고 (Exempt), 83) 운용단계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 배당
해외의자영업자소득보장체계및운용특징 69 소득, 자본소득등은비과세 (Exempt), 급부단계에서과세 (Taxed) 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다만, Roth IRA는 TEE 방식의세제체계를적용하고있다. Roth IRA는납입금에대한세제혜택은없으나 (Taxed), 적립금운용단계와수령단계에서는비과세 (Exempt) 한다. 따라서현재세율이낮거나은퇴시 IRA외에다른소득등으로세율이높아질것으로예상되는개인에게유리하다. 84) EET 방식은퇴직소득세납부시점을적립금수령시점으로연기할뿐만아니라적립금을운용해얻은수익에대해서는세금이부과되지않아적립금이증가하는효과가있다. 또한, 미국의경우은퇴후의적립금수령시점에는일반세율보다낮은시니어세율 (Senior Citizen Effective Tax Rate) 이적용되어절세효과는더욱커진다. < 표 Ⅳ-8> 에서보는바와같이자영업자특화형사적연금인 Solo 401(k), Keogh Plan은 EET 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납입한도를볼때각각 53,000달러, 18,000달러로다른 IRA보다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구분 납입한도 (+ 추가납입 ) 보험료납입 적립금운용 ( 투자수익 ) < 표 Ⅳ-8> 미국의자영업자대상사적연금의세제혜택 SEP IRA 53,000 ( 불가 ) 소득공제 ( 납입한도내 ) SOLO 401(K) 53,000 (+ 6,000) 소득공제 ( 납입한도내 ) SIMPLE IRA 12,500 (+ 3,000) 소득공제 ( 납입한도내 ) Traditional IRA 5,500 (+ 1,000) 소득공제 ( 납입한도내 ) Roth IRA 5,500 (+ 1,000) 과세 non-deductible ( 단위 : 엔 ) Keogh Plan 18,000 (+ 6,000) 소득공제 ( 납입한도내 ) 비과세비과세비과세비과세비과세비과세 급여수령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비과세 (Tax-Free) 과세 과세형태 EET EET EET EET TEE EET 주 : 1) Catch-up contribution: 50 세이상부터가능. 2) Roth IRA: 가입요건에연령제한없으나소득제한존재 ( 독신자 : $132,000, 부부 : $194,000), 가입기간최소 5 년이상, 인출시점 59.5 세이상인경우인출시비과세. 3) Traditional IRA: 가입요건에소득제한은없으나, 연령제한존재 (70.5 세 ). 83) Traditional IRA제도의소득공제한도액은연간납입한도액과과세대상소득 (taxable compensation) 중작은금액임 (IRA Deduction Limits 참조 ). 84) 김영란 (2011) 참조.
70 연구보고서 2017-5 적격노후보장상품 (Qualified Retirement Plans) 의과세방식을살펴보면연금지급단계에서가입자가수령하는연금급여에서원금에해당하는부분을차감하여계산한과세대상소득을총소득에합산하여누진세율 85) 을적용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다만, 연금급여의지급방식에따라차이가존재한다. 86) 연금등정기적인지급방식의경우연금급여에서과세제외비율 87) 을이용하여계산한원금을차감하여산출한과세대상소득은타소득과합산되어누진세율을적용한다. 반면, 일시금등비정기적지급방식 (non-periodic Payments) 의경우가입자가 10년연분연승법 (10 year tax option) 이나 20% 자본소득과세중하나를선택하여소득세를납부하게된다. 88) < 그림 Ⅳ-7> 영국 NEST 제도의보험요율및세제지원 자료 : NEST(2016). 85) 미국의소득구간별세율 (tax brackets) 은단독신고 (Single filers), 부부합산신고 적격미망인 (Married filing jointly or qualifying widow/widower), 부부개별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세대주신고 (Head of household) 등신고유형별로도차이를보임. 소득구간별세율은 < 부록 2> 를참조. 86) IRS(2016), IRS Publication 575 Pension and Annuity Income. 87) 과세제외비율산출방법에는일반법과간편법 (simplified method) 이있음. 88) 10년기준연분연승법을사용하는경우다른종합소득과별도로분리되어과세됨. 동방식은과세소득을 10으로나누고특정세율을곱하여세액을계산한후그세액에다시 10을곱하여세액을계산하는방법임. 자본소득과세는 1974년전에가입한적격연금제도에서지급되는일시금에한하여적용가능하며과세소득에 20% 단일세율을적용함 ( 홍범교외 2013; IRS 등참조 ).
해외의자영업자소득보장체계및운용특징 71 영국의사적연금과세체계는 EET 방식으로기여금과적립금운용을통해얻은수익은비과세대상이며, 연금지급단계에서는과세한다. 퇴직금수령시 25% 의일시금인출은비과세로가능하며, 연금은과세대상이다. 특히, 영국 NEST제도는보험료납입단계에서근로자와사용자의부담금에추가하여정부가세제혜택을부여하는특징을보이고있다. 우선최소기여금은 2012년에는 2%, 2016년에 5%, 2017년에 8% 로단계별로상향조정되며, 이가운데사용자의의무기여금은역시각각 1%, 2%, 3% 로증가한다. 결국, 2017년에는최소기여금 8%( 기여금상한은 3,600파운드 ) 가운데사용자 3%, 근로자 4% 및개인계좌로환급 (tax credit) 을통해정부가 1% 를보조하고있다. 다음으로독일뤼룹연금 (Rürup-Rente) 에대한세제혜택은실질적으로높은조세부담을안고있는고소득자에게유리하도록설계되어있다. 89) 납입된보험료는 2005 년에서 2025년까지단계적으로면세혜택을받을수있으며, 세제지원의상한은미혼자는 2만유로, 기혼자의경우 4만유로로설정되어있다. 뤼룹연금에의한연금급여는법정연금급여와동일한수준의세제를부담하며, 보험료납입액대비세제혜택률은 2040년까지 50% 에서 100% 까지단계적으로상향조정할계획이다. < 표 Ⅳ-9> 뤼룹연금의기여액대비세제혜택 ( 단위 : %) 구분 2005 2013 2020 2040 보험료납입 ( 소득공제 ) 60 76 90 100 연금수령 ( 과세이연 ) 50 60 80 100 자료 : Better Finance(2015); Bundesfinanzministerium. 또한, 법정연금에가입한자영업자가리스터연금에가입할경우정부보조금과더 불어소득공제혜택을받을수있다. 90) 정부보조금은정액으로지급되며, 가입자본 89) Better Finance(2015). 90) 고소득가입자의경우보조금혜택은없고, 소득공제혜택이존재함 ( 연금수령시과세 ). 반면, 저소득가입자는보조금혜택은있으나, 소득공제혜택은없음 ( 연금수령시소득수준 ( 공적연금포함 ) 이면세점이하에해당할경우비과세혜택부여 ).
72 연구보고서 2017-5 인및배우자를위한기본보조금과자녀를위한자녀보조금으로구성된다. 2002년도입당시본인기본보조금과자녀보조금은각각 38유로와 46유로였으나, 점진적으로인상되어현재에는 154유로와 185유로의보조금이지급되고있다. 소득공제액한도또한증액되어현재 2,100유로에달하고있다. 연도 최대기여율 ( 연소득기준 ) < 표 Ⅳ-10> 리스터연금의세제혜택 기본보조금 ( 본인 ) 보조금 자녀보조금 ( 자녀 1 인당 ) ( 단위 : %, 유로 ) 소득공제액 2002 1 38 46 525 2005/2005 2 76 92 1,050 2006 3 114 138 1,575 2008 년이후 4 154 300 2,100 주 : 2008 년이후출생한자녀에대해 300 유로의보조금지원. 자료 : Axel Börsch-Supan(2015). 일본개인형 DC 제도의경우납입단계에서근로자및자영업자의부담금은소득공 제 ( 소규모기업공제부담금공제 ) 대상이되어근로자 ( 연간 276,000 엔한도 ) 및자영업 자 ( 연간 816,000 엔 ) 별로부담금법정납입한도의범위에서소득공제혜택이있다. < 표 Ⅳ-11> 일본개인형 DC 제도의세제혜택 구분개인형확정기여연금기업형확정기여연금 보험료납입 적립금운용 급여수령 비과세 ( 가입자기여금 : 전액소득공제 ) 특별법인세과세 연금수급시 : 공적연금등공제 ( 표준연금액까지는비과세 ) 일시금수령시 : 퇴직소득공제 비과세 사업주기여금 : 전액손금산입 가입자기여금 : 전액소득공제 주 : 1) 일반적으로금융상품운용이익에대해서과세 ( 원천분리과세 : 20.315%) 되나, 개인형 DC 연금의운용이익에대해서는비과세임. 2) 적립금에대해서는별도 1.173% 의특별법인세부과. 자료 : 厚生労働省 (2016).
해외의자영업자소득보장체계및운용특징 73 운용단계에서는특별법인세과세가한시적으로유예되며 ( 타연금과동일 ), 급부단계에서는다른퇴직연금과동일하게공적연금과개인형연금의연금소득에서연금공제와각종소득공제를차감한과세표준금액에대하여소득세가과세된다. 그러나일시금의경우에는퇴직소득세가적용된다. 한편, 자발적의사로가입이가능한세제적격개인연금에서는 10년이상보험료납입, 60세이후 10년이상연금수급, 연금수급자가보험료납입자또는그배우자등의요건을충족할경우연간 6만 8천엔한도 ( 소득세 4만엔, 주민세 2만 8천엔한도 ) 의보험료소득공제혜택이있다. 91) 나. 연금운용단계 영세자영업자등사적연금의취약계층은다양한금융상품에대해올바른투자결정을내리는데충분한정보를가지고있지않아, 연금자산운용으로인한안정적수익을확보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게된다. 이에미국등주요국들은연금가입자가운용지시를하지않는경우퇴직연금사업자가제시한특정투자상품으로운용되는디폴트옵션제도를운용하고있다. 디폴트펀드는젊은연령인경우고위험 고수익의자산에투자되고, 퇴직연령에가까워질수록우량증권과같은안전자산에투자되도록하는라이프사이클을기본으로하고있다. 이하에서는자영업자대상으로연금상품운용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1) 디폴트옵션제도에의한운용수익보장 가 ) 제도도입 미국은 2006 년연금보호법 (Pension Protection Act) 제정을통해자영업자및근로자 가투자의사결정을내리지않는경우적격디폴트상품 (Qualified 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 에가입하는제도를도입하였다. 92) 2008 년부터 DC 형제도에자동가입제 91) http://www.nomuraholdings.com/jp/investor/shareholders/tax/data.
74 연구보고서 2017-5 도를도입하여, 제도가입이후가입자가구체적인운용지시를내리지않으면관련규정에부합하게설계된디폴트옵션으로자동적으로기여금이납입된다. 93) 퇴직연금제도에가입을원하지않거나디폴트옵션에기여금납입을원하지않는경우 90 일이내로탈퇴의사를표명하면된다. < 그림 Ⅳ-8> 미국의디폴트투자상품 자료 : GAO(2015). 적격디폴트상품에포함되는투자펀드로는 Balanced Fund, Target-date Fund, Managed Account 등이있다. Balanced Fund는위험자산과안전자산의목표비중에따라최적의포트폴리오를구성하는것이며, Target-date Fund는근로자의연령과은퇴시점을고려해자산운용이이루어지는투자상품이다. 한편 Managed Account 는근로자개인별나이와은퇴시점등의특성을고려하여전문가가일대일맞춤자산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펀드이다. 92) https://www.dol.gov/agencies/ebsa/about-ebsa/our-activities/resource-center. 93) 미국은 90년대초반부터디폴트제도가있었지만, 홍보부족및관련법제도가미비했고, 사업주가정한디폴트상품에대한투자책임을기업에게부과함으로써디폴트제도가활성화되지않음. 그러나연금개혁법의시행으로미국정부는기업이노동부에서정하는적격디폴트상품에속하는투자상품을디폴트옵션으로설정했을경우, 투자손실발생시기업의책임을면제하는조항을두면서사용자입장에서디폴트제도를적극적으로이용할유인이발생함. 즉, 자동가입된디폴트옵션이미국노동부에서승인된규제에부합되는상품이고가입자에게연금에서나가거나투자상품을변경할수있다는권리를고지했다면, 기업은 ERISA 404(c) 에의해서투자손실에대한수탁책임 (fiduciary responsibility) 을면책받게됨 ( 남재우 (2014) 등참조 ).
해외의자영업자소득보장체계및운용특징 75 반면영국의 NEST 제도, Stakeholder Pension 에서는가입자가투자지시를하지않 는경우정부가직접관리지정하는디폴트펀드 (default fund) 인 Retirement Date Fund 94) 로운용이된다. 95) < 그림 Ⅳ-9> 영국의 Retirement Date Fund 운영구조 주 : Glide Path 는자산배분에대한비중조절계획을의미함. 자료 : NEST Corporation(2015), Looking after members money: NEST s investment approach. 예를들어, NEST 제도에가입한사람이퇴직할것으로예상되는시점이 2055 년이 라면가입자의별도지시가없는한가입자의라이프스타일에맞춘 NEST 2055 94) https://www.nestpensions.org.uk. 95) 90% 이상가입자가처음에지정된 Default Fund로투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https://www.nestpensions.org.uk/schemeweb/nestweb/public/whatisnest/contents/invest ment-approach.html).
76 연구보고서 2017-5 Retirement Fund 등의펀드에자동적으로투자된다. 적립금운용은기초단계 (foundation phase), 성장단계 (growth phase), 정리단계 (consolidation phase) 등총 3단계로이루어져있다. 기초단계에서는 5년동안의보수적인자산으로구성되어있으며, 성장단계는 30년이상의기간으로인플레이션이상의수익을달성하기위해분산포트폴리오를이용한다. 마지막으로정리단계에서는은퇴이후 10년까지위험도가가장낮은자산으로이동하여운영된다. < 그림 Ⅳ-10> 영국 NEST 제도의디폴트펀드유형 자료 : https://www.nestpensions.org.uk. NEST제도에서기본적으로제공되는 Retirement Date Fund 외에도개인의고수익 위험자산에대한선호도에따라 NEST Ethical fund, NEST Sharia fund, NEST Higher Risk fund, NEST Lower growth fund, NEST Pre-retirement fund 등을운용상품으로제공하고있다. 다음으로일본개인형 DC연금에서는예금, 공사채투자신탁, 주식, 펀드, 보험상품등의운용상품중에서가입자본인이선택하여운용지시한다. 또한, 운용상품을선정 제시하는사람은반드시 3개이상의상품을대안으로제시하도록하고있다. 96) 96)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nenkin/nenkin/kyoshutsu.
해외의자영업자소득보장체계및운용특징 77 미국 영국 < 표 Ⅳ-12> 주요국의디폴트펀드운영현황비교 구분 제도유형 투자펀드수 법적의무 401(k) 퇴직연금 17 있음 IRAs 개인연금 180 없음 Self-Invested Personal Pension 개인연금 150 없음 Stakeholder Pensions 퇴직연금 35 있음 NEST 퇴직연금 - 있음 뉴질랜드 KiwiSaver 퇴직연금 5 있음 아일랜드 PRSA 퇴직연금 5 있음 캐나다 RRSP 개인연금 10~13 없음 주 : SIPP 는 Self-Invested Personal Plan, RRSP 는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의약어임. 자료 : Eduardo Rodriguez-Montemayor(2014), Investment Choice in Defined-Contribution Pension Schemes: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Policy Issues, INSEAD Working Paper. 나 ) 운용성과 전술한바와같이디폴트옵션제도는금융지식의부족으로퇴직연금에대한운용지시능력이없거나자발적으로운용하고자하는의지가없는가입자의비합리적인선택을방지하여안정적수익을보장하기위한제도이다. 미국의경우연금보호법시행전디폴트옵션으로이용된투자상품은대부분 MMF와안전형펀드 (stable value fund) 등원금보장형자산으로투자되었다. 대부분의기여금이지나치게단기적인안정자산위주로집중해서투자되어낮은수익률을기록한것에대한우려를나타낸미국노동부는연금보호법을계기로디폴트옵션으로적합한투자전략을열거식으로지정하게되었다. 영국의 NEST제도에서도운용지식이충분치않은가입자의합리적선택을도모하기위해디폴트옵션제도를도입하게되었다. 그결과, 영국에서운영중인디폴트펀드 (NEST 2040 Retirement Fund) 평균운용수익률은제도운용이후벤치마크수익률 ( 물가상승률 +3%) 을 4% 이상상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미국또한연령대별로차이는있으나, 전문가의도움을얻어 Target-date fund나 Managed accounts를활용한경우가본인이직접투자운용을지시하는경우보다운용수익률이 3% 이상을상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78 연구보고서 2017-5 < 그림 Ⅳ-11> 미국과영국의디폴트펀드운영성과 미국 영국 자료 : AON(2014); NEST(2016) 2) 저렴한퇴직연금운영수수료 영국 NEST제도가가입자에게제공하는가장큰혜택중하나는낮은비용이다. NEST제도의운영비용으로는설립비용충당을위한선취수수료명목으로기여금에 1.8% 의수수료 (contribution charge) 를, 연간운영수수료 (AMC: Annual Management Charge) 명목으로적립금에대해 0.3% 의수수료를부과하고있다. 이에따라연간전체운영수수료가평균적으로약 0.48% 에달하는것으로평가받고있다 (< 그림 Ⅳ -13> 참조 ). 이는저비용구조로운영되고있는 Stakeholder pension의수수료인적립금의 13% 보다더낮은비용구조이다.
해외의자영업자소득보장체계및운용특징 79 < 그림 Ⅳ-12> 영국 NEST 제도의운용수수료 자료 : https://www.nestpensions.org.uk/. 반면미국 401(k) 제도의수수료는운용관리수수료와자산관리수수료로나누어진다. 운용관리수수료는퇴직연금적립금운용방법에대한컨설팅이나적립금운용의기록관리등에대해부과되는반면에자산관리수수료는퇴직연금계좌의설정, 급여의지급등에대해부과된다. 미국의 401(k) 제도에서는사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를세분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가입자가필요한서비스만을취사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를통하여, 사용자가수수료비용및사용내역을보다투명하게관리할수있도록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각각의서비스에대해질적수준을높이기위한노력을기울일수있도록유도하는효과를얻고있다. 97) 일본의개인형 DC연금의관리비용은크게가입수수료와업무관리수수료로구분할수있다. 가입수수료는가입시국민연금기금연합회에납입하는가입자격적격심사비용이며, 가입자격심사시만지급하므로한번만지급하면된다. 업무관리수수료는매월납입되는부담금에서차감되는것으로업무관리수수료 ( 국민연금기금연합회에납입 ), 업무위탁수수료 ( 위탁금융회사에납입 ), 운영관리수수료 ( 운영관리기관에납입 ) 로구성된다. 97) 수수료체계를세분화함으로써사업자간수수료체계비교의복잡성증대를유발하고사업자선택을어렵게만들수있다는지적에따라미국노동부에서는수수료를 4 가지항목으로나누어부과하도록이를공시하여규정하고있음 (The Department of Labor s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EBSA), 401(k) Plan Fee Disclosure Form); 박여영 (2010) 등을참조.
80 연구보고서 2017-5 다. 연금지급단계 1) 급여지급방식 미국의 IRA 가입자는 59.5세가되면연금또는일시금으로급여를받을수있다. 전통형 IRA의경우 70.5세부터는최소인출규정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에따라급여를수령하여야한다. 98) 만약인출액이최소급여수준보다작은경우부족액의 50% 를벌금으로징수하도록하고있다. 반면, Roth IRA는최소인출규정에해당사항이없어 70.5세이후에도자유의사에의해인출이가능하다. 영국은급여지급단계에서가입자가축적된자산을연금, 일시금, 소득인출형상품등으로구매하도록하고있다. 축적된자산중 25% 에대해서는일시금인출시비과세혜택을부여하고있으며, 나머지적립금 (75%) 을일시금으로수령할경우해당인출액에대해소득구간별종합소득세율을적용하고있다. 99) 한편, 일본의개인형 DC제도에서는자영업자등가입자가 60세에도달할경우연금또는일시금형태로수급이가능하며, 70세이전에는급여수급이이루어져야한 98) 이는 IRA제도의경우퇴직급여수령시까지과세가이연되므로가입자가장기간에걸쳐분배받는것을방지할목적으로마련한조항임. 99) 영국은 Finance Act 2012에따라 2015년 4월이전에는 55세이후퇴직연금적립금의 25% 까지만일시금으로수령가능하고나머지 75% 는연금 (Lifetime Annuity 또는 Income Drawdown) 으로수령해야하는퇴직연금적립금의연금화수령의무가존재하였음. 이에따라 2015년 4월이전에는퇴직연금적립금의 25% 를일시금으로수령하는경우비과세를적용하고, 나머지적립금 (75%) 을일시금으로수령할경우최대 55% 의세율을적용함. 그러나연금자유화 (Pension Freedom) 조치에따라퇴직연금적립금연금화정책은 2015년 4월에폐지되어, 나머지적립금의일시금수령에대해서는아래와같은종합소득세율을적용함.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세율구간 (Band) < 영국의소득세율현황 (2014. 4. 6~2017. 4. 5)> ~ 11,000 기본공제 (Personal Allowance) 11,001~ 43,000 기본세율 (Basic rate) 43,001~ 150,000 고세율 (Higher rate) 150,000~ 최고세율 (Additional rate) 소득세율 (Tax Rate) 0% 20% 40% 45% 자료 : https://www.gov.uk/income-tax-rates.
해외의자영업자소득보장체계및운용특징 81 다. 다만, 급부개시연령구간별로의무가입기간을두고차등적용하는특징을보이 고있다. 즉, 60 세부터연금지급이가능하나연령별로일정가입기간 100) 을충족시켜 야한다. 미국 구분개시시점지급방식 Traditional IRAs Solo 401(k) Keogh Plan 59.5 세 일본개인형 DC 연금 60 세 독일 영국 < 표 Ⅳ-13> 자영업자사적연금급여개시시점및지급방식비교 Riester Rurup NEST Stakeholder Pensions 62 세 55 세 주 : 1)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자료 : Hagen and Kleinlein(2012); Oxera(2013). 연금또는일시금 (70.5 세최소인출 (RMD) 1) 규정 ) 연금또는일시금 (70 세까지수급개시 ) 종신연금또는프로그램인출 (85세전연금전환, 30% 내일시금수령 ) 종신연금 연금, 일시금, 소득인출형 ( 일시금 25% 비과세 ) 반면독일에서는급여액이일시금으로지급되어노후소득보장이외의목적으로사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급여지급은가입자가 62세가된시점에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 특히, 리스터연금의경우 30% 이하로허용된일시금지급범위이외의급여액은정기종신연금이나프로그램인출형태로지급토록하고있으며, 85세이전에는연금으로전환이이루어져야한다. 자영업자특화형개인연금인뤼룹연금은 62 세부터급여수령이가능하며, 종신연금수령으로의무화하고있다. 100) 60 세 : 10 년, 61 세 : 8 년, 62 세 : 6 년, 63 세 : 4 년, 64 세 : 2 년, 65 세 : 1 개월이상.
82 연구보고서 2017-5 2) 중도인출 ( 대출포함 ) 미국의자영업자대상사적연금제도에서는 59.5세가되기이전, 중도인출 (withdrawal) 이원칙적으로불가능하지만최초주택구입, 교육비, 고액의료비등특정사유에한해서는페널티없이인출이가능하다. 전통형 IRA의경우 59.5세이전에조기인출하는경우는연방소득세납부와 10% 의조기인출페널티 (early withdrawal penalty) 를부여하고있다. 101) Roth IRA의경우계정설정이 5년이되지않은경우또는 59.5세이전에조기인출하는경우에소득세가부과되고적립금의 10% 페널티세가부여된다. < 표 Ⅳ-14> 미국의자영업자대상연금상품의중도인출및대출관련규정 구분 SEP IRA Solo 401(k) Simple IRA 대출가능여부 중도인출 불가 허용 ( 최대 $50,000 : 계좌잔액의 50%) Traditional IRA Keogh Plan 불가불가불가 허용 : 59.5 세이전인출시, 소득세 + 10% 가산세 (penalty) 미국의자영업자만이가입할수있는 Solo 401(k) 제도의특징중하나는 SEP IRA, Simple IRA, Keogh Plan 등과달리자영업자에게주택구입, 교육비, 응급상황등발생시대출을허용하여자영업자의긴급자금활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는점이다. 102) 즉, 상기사유 103) 에따라계좌잔액의 50% 이내에서최대 $50,000까지차입이 101) 최초주택구입, 교육비, 고액의료비등다음과같은특정사유에한해서는페널티조항없이인출이가능함. 가입자에게장애가발생하여근로활동을할수없는경우. 가입자사망시수익자에게지급. 총소득의 7.5% 를초과한의료비용에상당하는금액을인출. 가입자, 배우자, 자녀와손자 ( 녀 ) 등을위한교육비충당. 주택구입또는건축및재건축비용으로사용. ( 생애기간동안 $10,000 를초과하지못하며인출후 120 일이내사용하여야함 )
해외의자영업자소득보장체계및운용특징 83 가능하며, 5년이내에이를상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영국은건강상의문제로인한조기은퇴, 기대여명이 1년미만인경우에한해서중도인출을허용하고있다. 반면이외의사유에대해서는 55세이전에연금적립금을인출하는경우 55% 의세율을적용하게된다. 반면일본개인형 DC연금에서는중증의장애및사망의경우에만장애급여및사망일시금의형태로중도인출이가능하며, 기타사유에의한중도인출이엄격히금지되어있다. 독일의경우도법정보장내용 ( 고령, 사망, 폐질환으로인한근무불능 ) 이외의다른경우를위한중도인출은불가능하다. 3. 소결 지금까지해외의자영업자대상소득보장체계, 자영업자중심사적연금운용을살펴본결과다음과같은특징과시사점을보여주고있다. 먼저자영업자대상노후소득보장체계측면이다. 미 일처럼사적연금이공적연금을보완하는공적연금보완형국가 ( 비스마르크형국가 ) 는기본적으로국민연금을전제로 3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고있다는점이다. 자영업자의국민연금가입은당연가입형태로이루어지고있는특징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반면독일등유럽국가들은대체로자영업자의국민연금가입이임의가입형태를보이나최근뤼룹연금과같은자영업자특화형개인연금도입으로자영업자소득보장을제고하려는경향을보이고있다. 공적연금보완형국가, 공적연금대체형국가모두차이는있지만점진적으로근로자중심소득보장체계에서자영업자중심노후소득보장체계로전환하는트렌드를보이고있다. 다음으로자영업자중심사적연금운용측면이다. 미 일등선진국은자영업자의노후소득보장을위해퇴직연금, 개인연금등사적연금이자영업자특성을고려하여 102) Invesco(2015). 103) IRC sec. 72 & ERISA sec. 408(b)(1); EBRI(1997).
84 연구보고서 2017-5 다음과같은방향으로운용되는특징을보이고있다. 1 대부분국가들이근로자가가입하는사적연금에자영업자가입을제한하지않는 자영업자임의가입형사적연금 형태로운용되고있으나, 최근자영업자만이가입할수있는 자영업자특화형사적연금 을도입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는점이다. 예를들어, 미국전통형 IRA, 일본개인형 DC 등에서는가입대상에자영업자를제한하지않고있으나, 키오플랜, 뤼룹연금등은자영업자만이가입할수있도록하고있다. 가입방식에서볼때자동가입보다임의가입이보다일반적이며자동가입형태로의전환은검토단계의수준이라할수있다. 2 근로자와자영업자의특성을반영하여세제혜택의차별화를두고있다는점이다. 예를들어, 일본개인형 DC제도는자영업자와근로자간납입한도에차이가존재하고있다. 즉, 근로자의경우월 23,000까지, 자영업자의경우월 68,000까지보험료납입이가능하여, 자영업자의납입한도가근로자에비해약 3배이상높은수준이다. 3 영세자영업자는전문가에비해금융상품에대해올바른투자결정을내리는데충분한정보를가지고있지않아, 연금상품가입시운용지시를하지않는경우연금사업자가제시한특정투자상품으로운용되는디폴트옵션제도를도입 운용하고있다는점이다. 특히미국은자영업자특성을반영하여근로자와달리자영업자연금자산에대한대출등에차이를두고있는특징을보이고있다. 자영업자에특화된 Solo 401(k) 제도는 SEP IRA 등타제도와는달리자영업자에게긴급자금필요시대출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이처럼미 일등선진국들은자영업자의사적안전망제고차원에서직업적특성등을충분히반영하여제도를개선하고보완하려는추세이기때문에우리에게주는시사점은크다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