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 v 요약 v 이글은북한의핵위협에대응하기위한한국의군사전략을개념적으로모색하는데목적이있다 지금까지한국군은북한핵위협을억제하기위해첨단무기를도입하는데주력해왔지만상대적으로이에대비한군사전략개념을발전시켜이를 한국화 하는데에는소홀한면이있었다 특히 북한이핵능력을고도화하고있는상황에서만일북한이핵전쟁을야기한다면우리는 어떻게싸워승리해야하는가 에대한고민이많지않았다 그결과북한의변화하는군사위협과군사전략에대한냉철한분석이결여되고 나아가이에대비하기위한한국군의군사전략에대한방향과개념을명확히잡지못하고있는것으로 보인다 이에이연구는먼저북한의군사위협및군사전략이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살펴보고한국의군사전략을억제전략과전쟁수행전략으로구분하여제시하고자한다 북한이핵을가졌다고해서상황을비관하여 이제전쟁은안된다 북진도불가능하다 모든것이끝났다 는식으로생각해서는안된다 북한이어떠한상황에서어떠한의도와목적을가지고어떠한방식으로핵및미사일을운용할것인지를분석하고 그에부합한대응개념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이연구는그러한개념으로서 총체적맞춤형억제전략 과 선제기반의단기섬멸전략 을구상하여제시하고자한다 핵심어 : 북한의군사전략, 한국의군사전략, 북한핵위협, 핵억제, 전쟁수행, 총체적 맞춤형억제전략, 선제기반단기섬멸전략 최근북한의비대칭위협이핵및미사일을중심으로급속히발전하고있다. 향후 10년이내에북한은 사실상 (de facto) 의핵보유국으로서우리의안보를위협할것이다. 전문가들의판단이서로다르지만대체로북한은 2020년까지 50-100기의전략핵무기를보유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RAND; 윤정호 ), 핵의경량화와 국가전략 2017 년제 23 권 4 호 *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군사전략학부교수
6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4호 소형화를통해중장거리탄도미사일에탑재할수있는능력과함께수킬로톤규모 의핵포탄, 핵지뢰, 핵배낭등전장에서운용할수있는전술핵무기의개발도이루 어질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최근합참은북한의핵및미사일능력을최우선적인위협으로간주하 여, 이에대응하기위한 맞춤형억제전략 을발전시키고있다. 이러한맞춤형억제 는한미동맹차원에서미국의확장억제력을기반으로하여북한의핵위협에대응 하는한편, 우리한국군단독으로는킬체인 (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그리고대량응징보복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 을중심으로 한국형 3 축체제 를발전시켜북한의핵능력 고도화에대비한다는개념이다 ( 국방부, 2017). 그러나합참의 한국형 3 축체제 는비록북한의핵미사일그자체를사전에제거 하거나방어하는데에는유용한수단이될수있으나, 북한이핵을이용한 전면전 쟁 을억제하고싸우는데적합한개념은아니다. 군사전략이란기본적으로정치적 목적혹은전쟁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군사력운용개념을의미하나, 3 축체제는 전쟁이발발할경우우리가추구하는통일이라는정치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 개념은아니기때문이다. 즉, 한국형 3 축체제 는북한의핵위협을억제하고유사 시이를제거하기위한기계적개념일뿐, 우리가생각하는 군사전략 은아닌셈이 다. 우리의군사전략은북한의핵및미사일위협을억제함은물론, 북한이핵을 이용하여전쟁을야기하더라도지체없이작전을수행하여통일을달성할수있는 군사적방안을담아야한다. 1) 지금까지한국군은북한핵위협을억제하기위해첨단무기를도입하는데주력해 왔지만상대적으로이에대비한군사전략개념을발전시켜이를 한국화 하는데에 는소홀한면이있었다. 특히, 북한이핵능력을고도화하고있는상황에서만일 북한이핵전쟁을야기한다면우리는 어떻게싸워승리해야하는가 에대한고민이 많지않았다. 그결과북한의변화하는군사위협과군사전략에대한냉철한분석이 결여되고, 나아가이에대비하기위한한국군의군사전략에대한방향과개념을 1) 합참은군사전략을 국가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군사력을건설하고운용하는술과과학 으로정의하고있다 ( 합동참모본부, 2010). 이정의에의하면군사전략은군사력건설과운용, 즉수단과방법에관한것이된다. 그러나군사전략은기본적으로 수단 보다는그것을운용하는 방법 또는 개념 이되어야한다. 이에대한논의는박창희, 군사전략론 : 국가대전략과작전술의원천 ( 서울 : 플래닛미디어, 2013), pp. 601-605 참조.
북한의핵위협에대응한한국의군사전략 7 명확히잡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북한이핵으로무장하고 주체무기 를개발하는상황에서향후전쟁을도발한다면북한정권이정치적으로추구하는의도와목적은무엇인가? 핵상황하에서북한의군사전략은어떻게변화하고있는가? 이에대비하여한국은어떠한군사전략목표와개념을가져야하는가? 그리고이러한전략목표달성을위해한국군이추구해야할억제및전쟁수행전략은무엇이어야하는가? 북한이핵을가졌다고해서상황을비관하거나포기하는태도는옳지않다. 북한이핵을가졌다고해서 이제전쟁은안된다, 북진도불가능하다, 모든것이끝났다 는식으로생각해서는안된다. 어쩌면북한핵및미사일그자체로는아무런의미를갖지못할수있다. 중요한것은북한이어떠한목적으로핵과미사일을운용할것인지를파악하고이에대비하는것이다. 즉, 우리는북한이어떠한상황에서어떠한의도를가지고어떠한방식으로핵및미사일을운용할것인지를분석하고, 그에부합한대응개념을마련해야한다. 북한의핵및미사일은그자체로공포의대상이아니라북한정권이정치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사용할수있는하나의기제로사용될것임을명확히이해하고냉철하게이에대비한군사전략을마련해야한다. 이연구는먼저북한의군사위협및군사전략이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살펴보고핵을사용한전면전시나리오와북한의강약점을분석할것이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한국의군사전략목표와개념을구상한후, 한국의군사전략을억제전략과전쟁수행전략으로구분하여제시하고자한다. 1. 북한의군사위협변화역사적으로볼때북한의군사위협은 1980년대에 대칭적위협 에서 재래식비대칭적위협 으로, 그리고 21세기에와서는 핵및미사일을중심으로한비대칭위협 으로변화하고있다. 최근북한의군사위협은세가지축으로발전하고있는바,
8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4호 첫째는핵및미사일능력고도화, 둘째는전방지역에서의작전적배합능력강화, 그리고셋째는전장에서의비대칭성을극대화한 주체무기 의개발등으로요약할수있다. 첫째, 북한은핵및미사일능력을고도화하고있다. 북한의핵보유는북한으로하여금비대칭적군사력의우위를점유도록하고, 한미연합지휘부및미증원전력타격능력을구비하게할것이며, 기존군사전략과결합하여시너지효과를창출하도록할것이다 ( 박창권, 2014, 168-176). 무엇보다도북한지도부는핵및미사일을보유함으로써한반도전쟁시다양한전략적옵션을가지고전쟁을주도하게될것이다. 북한지도부는핵및미사일전력에의존하여신속하게한반도전체를석권하려는전면전을야기할수있으며, 상황이여의치않을경우에는서울을점령한채핵사용을위협하며정치적협상에나설수있다. 만일서울점령도실패한채한미연합군의북진상황에직면하게된다면핵사용위협을통해전쟁의종결을강요할것이다 (Bennett, 121). 최악의경우핵위협이실패로돌아가고한미연합군의반격에직면할경우북한지도부는분란전으로전환하여시간을끌면서중국의개입을기다릴수있다. 이와같이북한은핵을보유함으로써 전면전쟁 제한전쟁 - 종전강요 분란전전환 등다양한전략적옵션을확보할것이며, 전쟁의모든국면에서주도권을가지고원하는방향으로전쟁을이끌어갈것이다. 둘째, 전후방동시통합및 3-5일속전속결전략을이행하기위해전방지역에대한작전적배합능력을강화하고있다. 북한은걸프전, 아프가니스탄전, 그리고이라크전을분석하고그교훈으로미국의첨단전력은비정규전상황에서위력을발휘하는데제한이있음을깨달았다. 만일걸프전에서이라크군이후방에서게릴라활동을적극적으로전개하여미군자산을타격했더라면미군은이라크군에대해조기에전격적인승리를거두지못했을것이라는판단이다. 이후아프간및이라크전에서미군은반군의분란전으로고전을면치못했는데, 이는첨단군사력이게릴라전방식의전쟁에서효과를거두기어려움을입증한사례였다 ( 박용환, 121). 이에따라북한은최근 신배합전 을추구하고있다. 신배합전이란과거의배합전개념을그대로유지하되한국의후방보다는전방지역에서의작전적배합능력을향상시켜초기돌파력을대폭강화한것이다. 북한군이 신배합전 을추구하고있음은다음과같이전방지역경보병부대의전력과전방지역기계화부대의전력을증강시킨데서알수있다.
북한의핵위협에대응한한국의군사전략 9 먼저북한은초기전방지역작전에서일종의 모루 역할을하는경보병부대를증강시켰다. 최근북한군은전방의 4개군단으로하여금각각 1개사단을선정하여이를 2개의경보병사단으로재편성함으로써총 8개의경보병사단을추가로배치했다 ( 김민석 ). 또한 10개의전방사단이보유하고있는경보병대대를경보병연대로증편했다. 이로인해현재북한이보유하고있는약 20만의특수전부대가운데전략적배합부대로남한지역후방에침투하는병력은약 6만인데비해작전적배합부대로전방지역의후방에침투해사단및군단의지휘소및통신시설, 레이다및유도무기, 포병진지등의핵심표적을타격하는경보병부대는 14만으로월등히많아졌다 ( 남궁민 ). 이는북한이상대적으로남한후방지역에서의전략적배합보다는전방지역에서의작전적배합에주안을두고있음을보여준다. 다음으로북한은초기전방지역작전에서 해머 의역할을담당하는기계화및기갑부대의능력을강화하고있다. 2000년대후반북한군은 2제대에편성된 1개기갑군단을 1개기갑사단으로축소하고, 2개기계화군단을 4개기계화보병사단으로재편성했다. 그리고이러한재편성으로인해남은기갑및기계화보병을사여단으로편성하여전방군단에배속시켰다 ( 김기호, 42; 노양규, 장영호, 115). 이는북한이상대적으로 1제대의돌파력을강화하려는조치로볼수있다. 그동안북한은경제적어려움에도불구하고 T-54/55 전차와 T-62 전차를개량한천마호전차를기갑 기계화부대의주력으로사용하고있으며, 2010년에는소련제전차 T-72를개량한신형전차 선군호 를실전에배치했다. 북한군이보유한전차의수도 2014 년기준으로 4년전보다 400대많은 4300대로증가했다 ( 국방부, 2014, 239; 김수정 ). 이러한북한군의동향은초전에한국군의방어진지를돌파하는기계화및기갑부대의충격력을대폭강화한것으로볼수있다. < 표 1> 북한군기계화및기갑부대배치변화 구분 이전 최근 1제대 군단 (4) 4개군단 + 기갑사여단 (?), 기보사여단 (?) 2제대 기갑군단 (1), 기계화군단 (2) 기갑사단 (1), 기보사단 (4) 3제대 기계화군단 (2) 기계화군단 (2)
10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4호 이렇게볼때북한의 신배합전 은기존의배합전개념에서후방보다는전방지역에서의신속한돌파및포위섬멸을통해조기에결정적성과를달성하겠다는의지를반영한것으로전방지역경보병및기계화부대의전력을선별적으로강화한것으로볼수있다. 이는한편으로한미연합군의정밀타격에의해제2제대기갑및기계화부대가후방에서전방으로전개하는과정에서입게될피해를최소화하려는의도를반영한것으로볼수있다. 셋째, 한국군의약점을겨냥하여허를찌를수있는 주체무기 를강화하고있다. 김정은은 2017년신년사에서다음과같이 주체무기 의개발을강조한바있다 ( 연합뉴스 ). 국방부문의일군들과과학자들과노동계급은항일의연길폭탄정신과전화의군자리혁명정신을피끓는심장마다에만장약하고우리식의위력한주체무기들을더많이개발생산하여선군혁명의병기창을억척같이다져야합니다. 북한은아직까지 주체무기 가무엇인지에대해밝히지않고있으나, 이는아마도한미연합군의첨단전력을무력화하면서결정적인타격을가할수있도록 비대칭적능력을극대화하면서전장에서사용가능한무기 로보인다. 북한은 주체무기 로대략다음과같은무기들을염두에두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첫째로다양한종류의전술핵무기이다. 전략핵무기가정치적 전략적효과를노린위협용무기라면전술핵무기는실제로전장에서운용할수있는작전적 전술적용도의무기이다. 북한이전술핵능력을구비한다면한미연합군에대한재래식전력의열세를만회하고군사적자신감을배가하게될것이다 ( 박휘락, 50). 둘째로 EMP탄및 GPS 교란능력이다. 북한은초전에 EMP탄을사용하여한미연합군이보유한첨단 C4ISR 체계를무력화할것이며, GPS 교란을통해정밀유도무기공격을회피하려할것이다 ( 권태영, 2011, 26). 셋째로수도권을위협할수있는장사정포전력이다. 북한은이미 170mm 자주포약 100문과 240mm 방사포약 250문등 350여문의장사정포를비무장지대인근에배치하여수도권전역을사정권에두고있으며, 최근사거리가 200km로평택미군기지와계룡대까지타격이가능한 300mm 신형방사포를개발하여배치하고있다 ( 김광수 ). 넷째로전후방주요표적을타격할수있는무인기이다. 북한은무인기에농축우라늄으로만든더티밤이나고폭탄을탑재하여남한전역을사정권으로공격할수있다. 방현에위치한항공기
북한의핵위협에대응한한국의군사전략 11 수리공장에서생산한 방현 5 의경우스텔스기능을갖추어고도 4km에서최고시속 200km로 10시간비행이가능한것으로알려져있다 ( 곽명일 ). 이렇게볼때북한의군사위협은핵무기, 배합능력, 그리고주체무기를중심으로고도로비대칭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다만최근이루어지고있는북한의위협변화는다음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기존의군사전략및작전개념이한계에봉착했다는현실인식에따른것이라할수있다. 문제는북한이이러한위협을통해가공할파괴력은물론, 공세적능력을더욱강화하고있다는점이다. 2. 북한의군사전략변화기존에알려진북한의군사전략은한국군주력및서울에대한 전략적포위 를조기에완성하는것으로, 선제기습공격, 속전속결, 그리고전후방동시전장화를추구하는배합전략을특징으로하고있다 ( 김기수, 248). 흔히선제기습, 속전속결, 그리고전후방동시전장화를북한의군사전략으로주장하고있으나, 이는전쟁수행의모습일뿐 군사전략 으로볼수는없다. 북한군의군사전략은돌파와포위, 그리고섬멸을중심으로한 전략적포위 개념에가깝다. 그리고북한군의작전개념은소련군의작전기동단 (OMG) 전법을적용한것으로, 한국군주력을포위섬멸하기위해기계화및전차부대를주요방향에집중하여신속하게한국군의방어전단을돌파하고한강이남으로진격하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북한의군사전략및작전개념은 21세기에오면서한계에부딪히게되었다. 한미연합군의전력이첨단화되면서북한군의재래식전력으로는더이상전격적기동및전략적포위가어렵게된것이다. 이에북한은그들이당면하고있는기존의군사전략및작전수행상의한계를극복하고조기에한국군방어진지를돌파하기위해크게세가지의조치를취하고있는바,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하나는핵개발이고다른하나는전방부대의돌파력을강화한것이며마지막으로는전장에서비대칭성을극대화할수있는 주체무기 를확보하는것이다. 이를통해북한은핵및주체무기의사용을통해전방지역돌파력을강화하고한국사회를심리적으로압박하면서 3-5일전쟁을수행하려하고있다. 그렇다면북한의신군사전략은무엇인가? 이를알아보기위해서는우선북한이전면전을도발할경우달성하고자하는정치적목적을살펴볼필요가있다. 이와
12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4호 관련하여최근북한은전면전에서의정치적목적에융통성을부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즉, 전쟁을도발한다면그들의정치적목적은한반도공산화라는절대적목적을추구하되, 이러한목적달성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면 한국군주력섬멸및수도권확보후협상 이라는제한적목적으로전환될수도있다고보여진다. 아마도북한이초전부터서울을전략핵으로공격하는, 그래서상호공멸의위험을감수하는전면적핵전쟁을도발할가능성이높지않다고본다면, 오히려그들의전쟁목표는완전한승리보다는수도권확보및정치적협상이라는제한적목표가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 국방부, 2017). 물론, 북한은초전부터전략핵을공세적으로운용하여서울과부산등주요도시를완전히파괴하면서전쟁승리를추구할수도있지만, 이경우북한은동족에게핵무기를무자비하게사용함으로써 민족통일 의명분을상실할뿐아니라미국의핵보복에의해감내할수없는타격을입게된다는점을고려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이러한정치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북한의신군사전략은 핵능력기반전략적포위 를추구하는것으로보인다. 북한이어떠한목적을추구하든북한의새로운군사전략은 1차적으로한수이북의한국군주력및수도권일대에대한 전략적포위 에집중하는것이며, 이전에추구했던선제기습, 속전속결, 그리고배합전개념은여전히유효할것이다 ( 국방부, 2017; 김태현, 161-163). 다만, 북한의신군사전략은전쟁기간내내핵과미사일전력을적극적으로활용할것이라는점에서이전의군사전략과근본적인차이가있다. 북한은전쟁기간동안핵무기위협과적시적사용을통해한국의전쟁의지를약화시키고전방전투력을무력화시킬것이며, 다양한전략적옵션을가지고주요국면별로핵능력에의지함으로써전략적으로유리한상황을조성하려할것이다. 실제로 2013년 3월 22일북한의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는 3일내무력통일을달성한다는 3일전쟁 시나리오를영상으로밝힌바있는데, 이는어디까지나핵미사일사용을전제로하여신속한서울점령을목표로하고있음을보여준다 ( 유튜브자료 ). 이외에도북한은 5일전쟁이나 7일전쟁등을언급하고있는바, 사실상이러한단기속결전은한반도석권보다는우리국력의 70% 가집결되어있는수도권을겨냥한것으로보인다 ( 홍성민 ; 정용수 ). 이처럼새로운군사전략을이행하기위한북한의작전개념은핵전과비정규전, 그리고정규전이배합된형태의전격적인작전이될것이다. 여기에서핵전이란초전에 EMP탄으로한미연합군의지휘통제체제를마비시키고전술핵및미사일
북한의핵위협에대응한한국의군사전략 13 공격을가하여한국군방어진지를무력화하는것과전략핵을위협하고사용하는것을말한다. 그리고비정규전이란남한의전후방지역에침투한특수부대가정치심리적으로나작전적으로한국사회와한국군을혼란시켜전쟁에유리한여건을조성하는것을말한다. 마지막으로정규전은핵운용및비정규전으로조성된유리한상황하에서기계화부대를중심으로한국군의방어진지를돌파하고서울이남으로포위망을완성한후한국군주력을섬멸하는것을의미한다. 3. 한반도전쟁시나리오북한이전면전을도발한다면반드시핵무기를사용할것이며, 이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네가지의경우를상정해볼수있다. 첫째로시나리오 A는전략핵무기및전술핵무기를모두사용하지않으면서공갈협박을통해정치군사협상에서양보를강요하는경우이다. 그러나이는북한이재래식전력의열세를감수하면서전방지역돌파를시도하는것으로수용하기어렵다. 둘째로시나리오 B는전면전초기와전쟁수행과정에서불리한전장상황을극복하기위해전술핵무기만사용하고전략핵무기는사용하지않는경우이다. 그러나이는북한의전략핵사용가능성을아예배제함으로써우리의희망적사고가반영된낙관적시나리오로서여전히현실적이지못하다는한계가있다. 셋째로시나리오 C는필요할경우전술핵무기를사용하다가결정적인위기국면에서전략핵을사용하는경우이다. 이시나리오는가능성측면이나위험성측면에서가장적절한것으로보인다. 넷째로시나리오 D는속전속결및전후방동시전장화를추구하기위해개전초기부터전술및전략핵무기를적극적으로사용하는경우이다. 그러나전략핵무기사용은앞에서도언급한것처럼북한이 통일 혹은 수도권점령 이라는정치적목적을추구한다고가정했을때부합하지않는다. 이연구에서는네개의시나리오가운데시나리오 C를상정하여논의를전개하고자한다. 한국의입장에서북한의핵도발상황에대비한전략을수립한다면반드시합리성이전제되어야한다. 비이성적북한정권이라하더라도전쟁은어디까지나그들의정치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이고행위이다. 이러한가정을부인한다면전략은마련될수없다. 아마도북한의전쟁은통일전쟁, 혹은협상을위한전쟁이될것이다. 만일북한이전략핵을사용한다면통일을위한전면적전쟁이
14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4호 될것이나, 북한이핵을사용하는순간 통일전쟁 은실패하게된다. 동족에대해핵을사용하는그자체, 그리고좁은한반도에핵을사용하여수십년동안오염시킬경우동족은물론국제사회로부터감당하기어려운비난과함께그이상의보복을피하기어려울것이다. 따라서북한은시나리오 D처럼처음부터전략핵을사용하기보다는시나리오 C와같이일부지역에대해작전적효과를얻기위해, 그리고차후전략핵사용위협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초전에전술핵을사용할가능성이높다. 또한북한은최악의상황에몰렸을경우전략핵무기를사용하여위기를모면하고자할가능성이높다. 이와같이시나리오 C를기반으로북한이도발할것으로예상되는구체적인한반도전쟁시나리오는다음과같다 ( 권태영, 2013, 54-57). 첫째로전쟁개시이전에핵사용위협으로한국및동맹국, 우방국들을강하게압박하면서전쟁의지를약화시킬것이다. 한국사회내종북세력을이용하여반정부활동을강화하고특수전부대에의한주요요인및시설에대한테러를자행하여한국사회를극도의혼란에빠뜨릴것이다. 또한한국사회에사이버공격을가하고특수전부대를공중, 해상, 지상으로동시에침투시켜한국내전쟁수행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는대규모산업시설, 방위산업시설, 대규모저유시설과 LPG/LNG 저장소, 방송국등핵심인프라를파괴하고그기능을마비시킬것이다. 둘째로전쟁발발과동시에북한군은 EMP탄공격및전자교란장비를가동하여한미연합군의지휘통제체제를마비시키는한편 ( 전호훤, 344), 전술핵및미사일, 화학무기, 장사정포등의화력을중심으로한국군방어전연에대한공격준비사격을실시하고방어진지를무력화할것이다. 이어서수도권일대에화력을집중하여 서울불바다 를현실화하고한국국민들의전쟁의지를약화시킬것이다. 그리고전방기동부대의작전여건이조성되면북한군은신배합전을전개할것이다. 전방지역후방에침투한북한군경보병부대가한국군부대의지휘통제시설및화력지원부대를타격하는가운데북한군기계화부대및기갑부대는전술핵무기와포병, 미사일화력에의해무력화된한국군방어진지를돌파할것이다 ( 노양규, 장영호, 128; 박창희, 628-629). 셋째로제1제대의돌파가이루어지면북한군은제2제대를투입하여돌파구를확장하고한강이남지역으로진출, 한수이북의한국군주력과서울을포위할것이며, 전방부대와협조하에포위망에갇힌한국군주력을섬멸할것이다. 이과정에
북한의핵위협에대응한한국의군사전략 15 서북한군은한미연합군의방어가강한지역에대해핵포탄, 핵배낭, 단거리미사일등다양한전술핵을사용할것이다 (Tulliu and Schmalberger, 119). 넷째로북한군은상황을고려하여제3제대로하여금남쪽으로진격하여전과를확대하도록하거나, 상황이여의치않을경우제3제대로하여금한미연합군의반격에대비하도록함으로써서울을확보하는데주력할것이다. 다섯째로북한군은전략핵무기사용위협을가하거나실제로사용함으로써미증원군의전개를방해하고한미연합군의반격을저지할것이며, 서울점령을기정사실화하는가운데정치적협상을요구할것이다. 만일, 북한군의전면적공격이조기에실패하고한미연합군의반격이이루어지면북한은핵무기사용을위협하며이를저지할것이며, 최악의경우분란전으로전환하여전쟁을지연시키는가운데중국의군사개입을요청할것이다. 1. 정치적목적 : 전쟁억제및억제실패시통일달성북한이무력통일을위한전면전을도발할경우우리정부가추구하는정치적목적은무엇인가? 이는한국의군사전략을구상하는데출발점이자기준점이되는매우중요한문제이다. 군사전략은전쟁이발발할경우달성해야할군사적목표와그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군사력을운용하는방법을구상하는것으로서, 궁극적으로상위의정치적목적달성에기여해야하기때문이다. 한반도전쟁도발과관련하여가장중요하고도우선적인정치적목적은전쟁을예방하고억제하는것이다. 한반도에또다시전면적인전쟁이발발한다면인명피해나시설파괴측면에서, 그리고그동안어느정도누그러진한민족간의적대감을고조시킨다는측면에서재앙적인상황을초래할것이다. 특히북한이핵을보유한상황에서의전쟁은한반도에핵참화를가져올수있는만큼반드시억제되어야한다. 그리고만일억제가실패하여북한이전면전을도발할경우한국정부의정치적
16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4호 목적은완전한승리를통해통일을달성하는것이되어야한다. 북한이핵을사용한전쟁을도발했음에도적을섬멸시키지않고격퇴하는수준에서전쟁을마무리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한국정부가전쟁이전의현상을회복하는데주력한다면전쟁을발발한책임이있는북한지도부에면죄부를부여해줄뿐아니라, 장차북한의핵전쟁위협에볼모로잡히거나추가적인도발에직면할수있다. 또한북한이핵을사용했을경우전쟁의피해를고스란히한국이떠안게됨으로써정부와군은전쟁피해의책임을져야하는반면, 북한지도부는정권의정당성을강화하는계기로작용할것이다. 따라서북한의전면전도발에대한한국의군사적대응은반드시북한정권을무너뜨리고남북한통일을달성하는것이되어야한다. 그러나한국정부가원하는통일은쉽지않을수있다. 북한이핵사용을위협할경우최악의상황을고려하여한미연합군의진격이중단될수있다. 중국이군사적으로개입하겠다고위협하거나실제로개입이이루어질경우중국군과의충돌을고려하여북진이제한될수있다. 한미연합군의계획과달리전쟁수행에차질이생겨군사작전이지연되고이로인한인적 물적피해가심대하게확대될경우휴전을모색할수도있다. 이러한상황에서한국정부는당장통일을달성하기보다는북한지역일부를수복하는것으로정치적목적을제한할수있다. 즉, 한미연합군이신속하게북진에나서점령한지역을확보하는가운데전쟁을종결하는것이다. 가장바람직한지역은청천강-함흥을연하는선이남지역이될것이며, 이것이여의치않을경우평양-원산선이남도가능할것이다. 만일이러한지역을확보한다면한국으로서는향후통일을위한유리한여건을조성할수있다는점에서승리한것으로볼수있다. 평양이남을빼앗긴북한은내부적으로전쟁패배에대한책임론이등장하여현정권과이에반대하는세력간에내분이발생하여스스로붕괴할수도있다. 이렇게볼때한국이추구해야할정치적목적은평시와전쟁발발시로나누어다음두가지로압축해볼수있다. 하나는소극적인목적으로북한의핵도발을억제하는것이며, 다른하나는적극적인목적으로북한의공격에대해반격을가하여통일을달성하거나, 혹은일부지역이라도수복하여통일에유리한여건을조성하는것이다. 다만후자의통일달성혹은통일여건조성은수세적방어가아닌전격적인공격을통해달성될수있음을염두에두어야한다.
북한의핵위협에대응한한국의군사전략 17 2. 군사전략목표 : 전쟁억제및신속결정적승리평시군사전략목표는정치적목적과동일한것으로북한의전쟁도발을억제하는것이다. 억제는단순히군사적차원의문제가아니라정치, 외교, 사회, 심리등을망라한국가차원에서의대전략의문제이다. 그리고군사전략은이러한국가대전략을뒷받침하는중추적역할을담당하는것으로정부가추구하는전쟁억제를그목표로설정할수있다. 전쟁이발발할경우한국군의군사전략목표는정치적목적인한반도통일과연계하여고려할수있다. 그리고한반도통일혹은통일여건조성이라는정치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한국군이구상해야할군사전략목표는 신속하고결정적인승리를달성하는것 이어야한다. 첫째로신속하다는것은조기에승리를달성해야한다는것이다. 전쟁이지연되거나소모적인전쟁으로나아갈경우막대한피해는물론, 정치적목적달성이불가능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이를방지하자는것이다. 둘째로결정적이라는것은적의주력이완전히섬멸되어야한다는것이다. 적군사력을섬멸하지않고밀어내면서북진을한다면비록북한지역의 부동산 은획득할수있어도궁극적승리를달성한것으로볼수는없다. 왜냐하면이러한전쟁은총력전이기때문이후방으로철수한북한군이다시전선에투입될수있으며, 후방지역에서분란전형태로저항할수있기때문이다. 즉, 한국군의승리는신속해서만도안되고, 결정적이어서만도안된다. 반드시신속하고결정적인승리가되어야한다. 한국군의군사전략목표가신속결정적승리여야하는이유를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는북한군의신배합전에말려들지않고전쟁을이끌어나갈수있는 주도권 을확보하기위해서이다. 북한은특수전부대와잠수함등을비롯한비대칭전력을남한후방에투입하여주요시설을타격하고사회를혼란에빠뜨릴것이다. 만일한국군이이러한위협에고착되어후방지역작전에빠져든다면베트남전쟁에서남베트남과유사한꼴이되고말것이다. 이경우한국군은전쟁의주도권을장악하기어려울뿐아니라전방지역에서결정적승리를거두기도어렵다. 우리는우리의방식대로싸워야하며, 적이싸우고자하는방식에끌려가서는안된다. 따라서후방지역에서는최소한의작전을수행하되, 전방지역에서신속
18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4호 하고결정적인작전을수행함으로써전쟁의주도권을확보해야한다. 둘째는전쟁으로인한막대한인명피해와경제적손실을최소화하기위해서이다. 핵위기가고조되던 1994년클린턴행정부는한반도에전쟁이발발할경우핵이아닌재래식상황을가정하더라도막대한피해가불가피하다고보았다. 당시판단에의하면초전 90일동안미군사상자 5.2만, 한국군 49만, 그리고민간인으로미군 8-10만, 한국인 100만명이상의사상자가발생할것으로예상했다. 전비로는미군부담분만 1천억달러, 경제적피해 1조달러로추산한바있다 ( 부형욱 ; Pollack). 이와같이막대한전쟁피해를줄이기위해서는가급적신속하고결정적인승리를거두고전쟁기간을단축할필요가있다. 셋째는북한지역에서나타날수있는분란전가능성을차단하기위한것이다. 전방지역에서의군사력이후방으로철수하도록허용해서는안된다. 한미연합군은반드시전방지역에투입된북한군주력을섬멸하거나섬멸시켜이들이후방지역에전개하지않도록해야한다. 이라크전쟁에서도미군은과거사담후세인치하에있던이라크군병력을흡수하지못하고방치함으로써이들이수니파극단주의이슬람세력혹은반정부군으로돌아서도록한결과를낳았다. 마찬가지로북한군주력이온전하게북한후방지역으로밀려날경우에는이들이저항세력으로변하여전쟁을수년간지연시키고많은희생을야기할것이다. 넷째는중국의개입여지를차단할수있다. 중국의군사개입은시간적여유나한반도전쟁상황과반드시비례하지않을수있다. 한국전쟁에서중국은이미전황이유엔군측으로기울어져개입할타이밍을놓친것으로보이는최악의여건하에서도기습적으로개입한적이있다. 따라서중국은한반도전쟁에개입할것이다. 그러나 6 25전쟁에비해규모와의도는달라질것이다. 즉, 중국군의개입규모는예상보다작을수있으며, 개입하더라도한국정부와협상을염두에두고제한적으로만개입할수있다. 이러한가운데한미연합군의신속결정적승리는, 첫째로중국의개입을더욱제한하는효과를가져올수있으며, 둘째로중국의개입으로한미연합군의진격이중단되더라도그때까지확보한지역을점령할수있다는점에서정부의전쟁목적달성에기여할것이다. 다섯째는북한이핵을사용할여지를차단할수있다. 한미연합군의선제타격에의해, 혹은개전초정밀타격에의해북한의핵이제압된다하더라도북한은남은핵무기를이용하여한미연합군을압박할것이다. 그러나핵은아마도최후의강압
북한의핵위협에대응한한국의군사전략 19 수단으로고려될것이며, 이때중요한것은북한지도부가핵을사용하지못하도록기선을제압하고심리적으로압박하는것이다. 만일한미연합군의기동이머뭇거리고북한지도부가여유를갖는상황에서는핵위협이통할수있으나, 한미연합군이전격적으로기동하는상황에서는오히려북한의핵위협이신뢰성을갖지못할수있다. 2003년이라크전쟁에서사담후세인이전쟁막바지에이르러최후의수단으로화학무기사용을위협했으나결국사용하지않고패배한것은이러한사례로볼수있다. 즉, 북한지도부의핵위협은북한군이조직적으로저항이가능한상황에서힘을얻고현실화될수있지만, 한미연합군의전격적기동에의해심리적마비가초래된상황에서는단지허세에불과할수있다. 1. 억제전략 : 총체적맞춤형전략으로의발전미국의확장억제및한국형 3축개념을중심으로한 총체적맞춤형억제전략 을추구해야한다. 현재발전되고있는 3축체계에의한 맞춤형억제 전략은재래식전력을중심으로한것으로 핵공격에대한비핵수단으로의대응 이라는측면에서신뢰성을확보하기어려울수있다. 냉전기와마찬가지로절대무기인핵위협에대한대응은핵이어야한다. 북한이핵을사용한다면미군의확장억제가작동하여반드시그에상응하는핵보복이이루어진다는전제가서야만맞춤형억제가효율적으로작동할수있다. 물론, 선제불사용 이라는측면에서북한의핵공격이이루어지기이전에먼저핵무기를사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겠지만, 북한이전술핵을사용하면우리도전술핵으로, 전략핵을사용하면우리도전략핵으로대응한다는원칙이반드시합의되어야한다. 그리고미국은북한과주변국에이러한원칙이확고함을천명함으로써한미의대북핵전략에대한신뢰성을제고시켜야한다. 물론, 현재도미국이제공하는확장억제의내용에는비핵수단뿐아니라핵수단에의한억제도반영되어있다. 그러나이전에오바마행정부의핵정책은기본적으로핵무기의역할을축소하고사용을자제하는것으로미국의대응이왠지 비핵수
20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4호 단 이주요기제가될것이란의구심을지울수없다 (Departmen of Defense, 28). 2) 여기에한국군이발전시키고있는 3축개념은비핵수단에의한것으로 핵위협에는핵으로대응해야한다 는원칙이흔들리는것처럼보인다. 이는북한에잘못된신호를줄수있다는점에서바람직하지않다. 이러한측면에서북한의핵도발을억제하기위해서는 총체적인맞춤형억제전략 이구상되어야한다. 이러한핵전략은핵수단과비핵수단, 그리고정치심리전까지포괄하는것으로, 정치외교적으로확장억제의신뢰성확보를위한선언전략 (declaratory strategy), 한미동맹차원에서미군의핵사용을분명히명시한확장억제전략, 한국군자체적으로재래식대응중심의 3축체계강화, 그리고대북심리전차원에서동족에대한핵무기사용에대한도덕성의문제제기등이종합적으로반영되고발전되어야한다. 무엇보다도한국군의군사전략에북한의전술핵사용에대한대응을분명히적시해야한다. 북한은개전초기에아방어진지를무력화하기위해전술핵을사용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만일북한이전술핵을사용한다면우리도반드시전술핵으로대응해야한다. 북한의전술핵사용에대해재래식무기로만대응한다면, 첫째로확장억제력의신뢰성이훼손될것이고, 둘째로향후북한이가할핵사용위협의신뢰성이제고될것이며, 셋째로북한핵위협에따라일본이후방기지에역할을포기할수있고, 넷째로이로인해전쟁의주도권을북한에넘겨줄수있다는부정적영향을초래하게될것이다. 차후북한의더큰핵위협및공갈에말려들지않기위해서라도한국군은반드시북한의전술핵사용에대해전술핵으로대응해야한다. 이와관련하여미국이최근개발하고있는 B61-12 전술핵폭탄을공유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다. B61-12는 F-35에무장이가능하며, 폭발력조절이가능한핵무기로대략 50kt의위력을가지는것으로알려졌다 ( 박휘락, 49). 3) 이러한 총제적맞춤형억제전략 을바탕으로한국군은핵상황하에서도전쟁을 2) 2010 년핵태세검토보고서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에의하면 미국의핵무기는핵을가진지역국가들을억제하는역할을계속할것이지만, NPR, BMDR, 그리고 QDR 에서내려진결정에의해미국은그러한국가들의도발을억제하고동맹및우방국을안심시키기위해비핵수단에더욱의존할것 이라고명시하고있다. 3) 현재 B61 은 NATO 의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터키에배치되어공동으로운용되고있으며, 신형인 B61-12 전술핵폭탄은최초의스마트핵폭탄으로서 2020 년경양산되면독일에최초로배치될예정이다.
북한의핵위협에대응한한국의군사전략 21 지속적으로수행할수있는능력을구비해야한다. 북한이핵을가졌다고아예낙심하거나전쟁을포기해서는안된다. 중요한것은북한의핵무기자체가아니라, 북한이어떠한의도에서그것을어떻게운용할것인가를명확히이해하고대비하는것이다. 따라서우리는북한의핵및 WMD 위협에만천착하거나함몰되어선안되며핵상황하에서라도우리가추구하는정치적목적과전쟁목표를달성하기위한노력을경주해야한다. 만일북한이실제로핵을사용한다면우리는 Kill Chain 과 KAMD를가동해야하며, 최악의경우북한이핵무기공격을가하더라도한국군은전열을가다듬고반격을가할수있는 탄력적전력 (resilient forces) 을유지해야한다. 요약하면한국군은북한핵위협에대비하여 총체적맞춤형억제전략 을발전시켜야한다. 이는북한의 핵에대해핵으로대응 하는것을골자로하며, 아울러현재의 맞춤형억제 외에정치외교적으로선언적조치및심리전의전개와함께보다현실적인미국의확장억제력강화를요구한다. 2. 전쟁수행전략 : 선제기반단기섬멸전략가. 군사전략기본개념구상이연구는시간적으로나공간적으로, 작전적으로, 그리고전략을입안하는사람들의마인드측면에서선제개념을부각시켜야한다고본다. 즉, 전반적으로한국의군사전략개념은 선제에기반한단기섬멸 을통해군사전략목표인 신속하고결정적인승리 를거두는것이어야한다. 군사전략개념을도출하기위해다음과같이전쟁양상, 전쟁의성격, 전쟁수행방법, 그리고작전수행방법측면에서몇가지키워드를도출할수있다. 첫째로전쟁양상측면에서 선제 라는개념을고려할수있다. 미래한반도전쟁은핵을기반으로한북한의신배합전양상으로전개될것이다. 북한의핵과배합전에대응하기위해서는먼저우리가선제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북한의핵사용징후를파악하고사전에이를타격해야하며, 북한의배합전에서핵심전력인적기계화부대와특수작전부대에대해서도선제적타격이이루어져야한다. 둘째로전쟁의성격측면에서 공격 이라는개념을고려할수있다. 미래한반도에서의전쟁은곧통일을위한전쟁이다. 따라서통일이라는정치적목적을달성하기
22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4호 위해서는방어보다공격에방점을두어야한다. 또한군사전략목표인 신속하고결정적인승리 를추구하기위해서라도수세적방어가아닌적극적공격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 완벽하게방어한후반격으로전환한다는 선방어후공격 개념은자칫북한의배합전에휘말려전쟁의지연을초래함으로써군사전략목표및정치적목적달성에기여할수없게될것이다. 셋째로전쟁수행측면에서 섬멸 이라는개념을고려할수있다. 앞에서언급한것처럼한국군이신속하고결정적승리를거두고북한군의후방철수를방지하기위해서는간접적전략인지연소모가아닌적전투력을직접겨냥한섬멸전략을추구해야한다. 여기에서지연소모는적의군사력을회피하고전쟁을장기화하는가운데적의전쟁의지를점차약화시키는것이며, 섬멸은적의군사력을직접겨냥하여신속하게섬멸시키는것을의미한다 ( 박창희, 118). 통상적으로적보다군사력이우세한경우섬멸전략을, 열세한경우베트남전쟁에서와같이지연소모전략을추구할것이다. 한미연합군은우세한재래식전력을활용하여조기에북한군주력을섬멸함으로써차후북한지역후방에제2의전선이형성되는것을방지해야할것이다. 넷째로작전수행방법을고려할때 기동 이라는개념을고려할수있다. 북한군주력을섬멸하기위한작전방안으로기동과소모가있다. 여기에서기동은간접접근전략과같이적의약한지역으로기동하여적을교란하고마비시켜단시간내목표를달성하는것이고, 소모는적정면에직접공격을가하여적의전투력을서서히약화시켜가는방법이다. 즉, 기동은적을포위하여짧은시간내결정적성과를거두는것이고, 소모는일종의정면공격을통해서서히적을섬멸하는것이다. 소모전략은우리가가진전쟁지속능력이우세하기때문에가능한전략일수있지만전쟁기간이지연된다는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다. 북한과의전쟁이통일을위한전쟁임을고려한다면한미연합군은반드시북한지역을수복해야하며, 그에앞서전격적인기동을통해북한군을섬멸하고신속결정적승리를달성해야할것이다. 이렇게볼때미래한반도전쟁에대비하기위한한국군의군사전략개념은선제, 공격, 섬멸, 기동이라는키워드를조합하여구성할수있다. 이연구는그러한개념으로 선제기반단기섬멸 을제시하도록한다. 여기에서 선제기반 이란선제와공격의개념을, 단기섬멸 이란섬멸과기동의개념을포함하는것으로다음에서자세히
북한의핵위협에대응한한국의군사전략 23 볼것이다. 나. 선제기반단기섬멸개념 (1) 선제기반추구 : 공격개념의적극적구현 선제 란 기선을제압하는것 으로 주도권을장악하여적이피동적으로행동하도록강요하는것 이다 ( 합동참모본부, 189). 여기에서선제란 공격 개념을적극적으로구현함으로써적의기선을제압하는것으로볼수있다. 통상적으로우리는 선제 의개념을 선제공격 으로한정하는경향이있으나, 선제공격은단지선제행동의하나로서 적의공격이임박한확실한증거를기초로시작하는공격으로서자위권차원에서실시하는공세행동 을의미한다 ( 합동참모본부, 190). 우리는 선제 의개념을보다확장해서이해할필요가있으며, 단순히시간적차원뿐아니라공간, 작전, 마인드등의관점에서도선제를생각해볼수있다. 선제 가 공격 을적극적으로구현한개념이라면 선제기반 이란그러한선제의개념이한국의군사전략전반에걸쳐내재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즉, 전략기획단계로부터전략을이행하고종결하는모든단계에서, 또한전술적수준에서전략적수준에이르기까지, 그리고정보, 작전, 군수, 통신등모든영역에서이러한 선제 의개념이배어있어야한다. 다만, 여기에서군사전략개념으로서의 선제기반 은시간적선제, 공간적선제, 작전적선제, 그리고마인드의선제로나누어볼수있다. 시간적선제란 선공 ( 先攻 ) 을의미한다. 시간적으로적이준비하고있는공격또는행동시점보다빠른대응을추구하는것이다. 적이핵무기를발사하기이전에, 기계화부대를본격적으로투입하기이전에, 적특수작전부대가남한내도달이전에선제적으로타격함으로써기선을제압하고, 그렇지못했을경우에입을수있는피해를예방하거나줄이고자하는것이다. 공간적선제란 선점 ( 先占 ) 을의미한다. 공간적으로적이예상하고있는작전지역이아닌다른지역에서의전격적군사행동추구하는것이다. 예를들어, 북한지도부가한미연합군이평양을점령할것으로예상하는단계에서다른지역으로기동하여배후를위협함으로써기선을제압하고적을교란하는것을들수있다. 적이점령하지않은전략적요충지를선점하는것이다. 작전적선제란 선수 ( 先手 ) 를의미한다. 작전적으로적이예상하지못한방식으
24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4호 로작전을전개하는것이다. 북한지도부가한미연합군이방어할것으로예상하는지역에서방어가아닌공격을가하거나, 지역을점령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적의전투력을포위하고섬멸하는등의행동으로서기선을제압하고적을교란할수있다. 마인드의선제는 선결 ( 先決 ) 을의미한다. 마인드에있어서적이상정하고있는전쟁의타임테이블에앞서모든주요한결심을내리고주도적으로전쟁을수행하는것이다. 예를들어, 앞에서살펴본선공, 선점, 선수를통해 100일전쟁을 20일로줄일수있다. 북한지도부는한미연합군이 D일부터 100일동안의작전을구상하고있다고생각할수있지만, 한국군은이를 D-1일부터 D+20일동안의작전을추구함으로써적을심리적마비와공황상태에빠뜨릴수있다. 이경우작전의템포는적이생각한것보다훨씬빨라질것이며전쟁의주도권은한국군에게주어질수있다. 구분 주요개념 주요행동 시간적선제 선공 킬체인, 기계화부대, 특수전부대제압 공간적선제 선점 전략적요충지선확보 작전적선제 선수 적의예상을벗어난작전행동 마인드의선제 선결 적의예상을벗어난작전템포 이와같은선제기반전략은비단북한이보유한핵위협에대처하는것뿐아니라적의예상을벗어난전쟁을수행함으로써기선을제압하고적의전략적선택가능성을제거할것이며, 우리가전쟁을주도적으로이끌어감으로써신속하고결정적승리를달성하는데기여할것이다. (2) 단기섬멸추구 : 섬멸및기동개념의적극적구현 단기섬멸 이란 섬멸 과 기동 개념을중심으로한다. 우선한미연합군은전쟁을수행하면서작전의목적을지역확보가아닌북한군섬멸에두어야한다. 지역을확보하는것은의미가없다. 지역확보는북한군을단지뒤로물리치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결정적성과를거두기어려우며, 적이물러나면서축차적으로저항할경우전쟁을지연시킴으로써한국군의군사전략목표인신속결정적승리를달성할
북한의핵위협에대응한한국의군사전략 25 수없다. 반대로적군사력섬멸을추구할경우지역은부수적으로확보할수있다. 따라서작전의목적은반드시적부대의섬멸에두어야한다. 이러한한미연합군의북한군섬멸을위해서는반드시전격적기동이이루어져야한다. 적의측후방이나배후, 혹은적의신장된정면의중앙등약한부분으로기동하여적을심리적으로나물리적으로교란시킨후적부대를섬멸시켜야한다. 즉, 단기섬멸이란 기동에의한섬멸 을추구하는것이다. 한미연합군은초전부터전격전전략을준비하고시행해야한다. 전쟁억제노력에도불구하고전쟁이발발할경우우리는개전초기부터전쟁의주도권을장악하여최소의손실로단기간에전승을달성해야한다 ( 박창권, 2009, 132). 북한이수도서울을포위하기위해기동할때한미연합군일부는곧바로개성-해주 -사리원 -평양방향으로진격하여적전쟁지휘부를위협하거나, 개성-곡산-원산으로기동하여전방의북한군을포위할수있다. 북한이핵을보유한상황에서도한국의군사전략은여전히필요하고유효하다. 한국은북한의핵위협을억제하기위해미국이제공하는핵중심의확장억제력과한국군이보유한비핵중심의킬체인및 KAMD를결합하여 총체적맞춤형억제 전략을발전시켜야한다. 그리고만일북한이핵상황하에서의전쟁을도발할경우에는그러한억제력을기반으로하여선제, 공격, 섬멸, 기동을중심으로하는 선제기반단기섬멸 을통해우리의정치적목적인통일을추구해야한다. 이러한군사전략개념은다음과같은측면에서유용할수있다. 첫째, 과도한병력손실을예방할수있다. 현재의방어계획은북한군의공격을흡수한후반격에나서는것이지만, 이는방어진지의돌파를방어하기위해엄청난화력을주고받으면서현전선을고수하는것으로소모전에의한막대한인명손실을각오하지않으면안된다. 비록반격에나선다고하지만중국이개입하겠다는의사를표명할경우북진이어려워질것이며, 북한이분란전으로저항할경우전쟁이지연되고더많은사상자가발생할수밖에없다. 한미연합군의우세한기동력과화력을고려
26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4호 할때신속하게공세로이전하여전격전을추구하는것이중국에군사개입의여유를주지않으면서전쟁기간을단축하고연합군의사상자를줄이는방법이될것이다. 둘째, 한국영토후방에제2전선이형성되는것을막을수있다. 20만의북한군특수부대는한국군의전쟁지속능력을파괴할수있는가공할위협이될것이다. 만일전쟁이현재의전선에서교착되어지연될경우한국의후방은커다란혼란에휩싸일것이며전방에서의작전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제2차인도차이나전쟁에서중국군의개입을두려워하여북베트남으로작전을확대하지못한미군이전쟁의주도권을잡지못하고남베트남지역에서만베트콩게릴라를상대로작전을벌이다결국실패하고만사례와유사한상황이전개될수있다 (Summers, 53-58). 초전에한미연합군이신속하게공세로이전하여북한지역으로진격한다면후방에제2전선을형성하여남한을교란시키려는북한지도부의의도를좌절시킬수있을것이며, 후방에침투한특수부대는별다른효과를거두지못하고지리멸렬하게될것이다. 셋째, 북한지도부에대한직접적인압박을통해북한의핵사용및전략적옵션을거부할수있다. 한미연합군의전격적인반격과공세는남한의일부를점령한후이를기정사실화하려는북한지도부의기도를좌절시키는데의미가있다. 전쟁초기에이루어지는전격적인북진은북한군의섬멸과함께북한지도부로하여금조기에전쟁의패배를인정하고정치적협상에나서도록하는압력으로작용할것이다. 물론이때북한은핵공격위협을가할수있다. 그러나전면전을야기한북한이핵사용위협을가하는것은시간문제일뿐이며, 오히려전격적인반격작전은북한으로하여금전략무기를사용할수있는적절한기회를주지않을것이다. 그리고이를통해북한지도부의전략적옵션을마찬가지로거부할수있다. 물론전격전을통한북한지역으로의신속한진격은중국을자극하여중국지도부의반발과개입을야기할수있다. 그러나역으로생각해보면전격적인북진은먼저한반도평화를깬북한의군사적도발에의해이루어진것이므로정당화될수있으며, 오히려중국으로하여금개입할수있는시간적여유를갖지못하도록할것이다. 설사중국이개입하여종전협상이이루어지더라도종전은현재의휴전선이아닌평양-원산이북의선에서타결됨으로써우리에게훨씬유리한협상이가능하도록할것이다. 마지막으로한가지짚고넘어가야할문제는한국군의선제기반단기섬멸전이
북한의핵위협에대응한한국의군사전략 27 미증원군이한반도에도착하기이전에가능한가에대한의문이제기될수있다. 이론상으로가능하지만현실적으로어렵다는견해가있을수있다. 그러나전쟁사를돌아볼때그러한승리는가능했다. 이는앞으로한국군의군사전략을보다구체적으로발전시키고, 한국군에필요한능력을강화하며, 실제로전장을지휘하는전구지휘관이결정적승리를달성할수있는작전술을착안해야하는문제로귀결된다하겠다. 투고일 : 2017.08.29. 심사완료일 : 2017.09.28. 게재일 : 2017.11.30.
28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4호 곽명일 북 남한전역사정권대형공격용드론개발 연합뉴스 년 월 일 국방부 년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년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핵 미사일억제 한국형 축체계 구축 국방일보 월 일 권태영 북한의비대칭군사위협평가 전망및대응방향 북한군사포럼 월 일 년대한국의국방비전과예방억제방위전략구상 전략연구 김광수 년 한민구국방 북신형방사포이르면연말실전배치 한국일보 월 일 김기수 북한정책론 서울 팔복원 김기호 김정일최고사령관시기군사전략의변화 국방연구 김민석 북한 명 개경보병사단휴전선에전진배치 중앙일보 월 일 김수정 북한특수전부대 만명 후방침투 요인암살노려 중앙일보 월 일 김정은신년사전문 연합뉴스 월 일 김태현 북한의공세적군사전략 지속과변화 국방정책연구 남궁민 샤프북한군특수부대전력 만명 데일리 월 일 노양규 장영호 미래한반도전쟁양상과싸우는방법연구 년국방정책연구보고서 한국국방발전연구원 박용환 북한군특수전부대위협평가 국방연구 박창권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국방정책연구 한국의군사전략개념과지향방향 차영구 황병무편저 국방정책의이론과실제 서울 오름 박창희 군사전략론 국가대전략과작전술의원천 서울 플래닛미디어 박휘락 미전술핵무기한국재배치에대한시론적분석 신아세아 부형욱 한반도전쟁양상예측 북한의군사위협 어디까지왔나 안
북한의핵위협에대응한한국의군사전략 29 보학술세미나 한국국방정책학회 월 일 유튜브자료 검색일 년 월 일 윤정호 북한 년까지핵무기최대 개 월 일 전호훤 북한핵무기보유시군사전략의변화가능성과전망 김재창 류재갑편 북한어디로가나 북한정권의속성과대남정책의실상 서울 선한약속 정용수 김정은 일전쟁 작계만들었다 중앙일보 월 일 합동참모본부 합동 연합작전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홍성민 북 핵전면전쟁계획 실체 이정훈의안보마당블로그 검색일 년 월 일 검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