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논문집제 39 집제 2 호 Chung-Ang Journal of Legal Studies 2015 Vol 39, No. 2, pp. 25~42 헌법재판소결정을통해살펴본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비판적검토 - 2013 년결정을중심으로 - Critical Review of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in the Decisions Made by Constitutional Court - Focused on Decision in 2013-1) 김태완 * Kim, Tae-Wan < 목차 > Ⅰ. 문제의제기 Ⅱ.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추이 Ⅲ.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변천 1. 최초도입된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2. 개정된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Ⅳ. 2013년의합헌결정에대한분석 1. 결정요지 2. 과잉금지원칙위반여부 3. 평등원칙위반여부 4. 적법절차원칙위반여부 5. 이중처벌금지원칙위반여부 Ⅴ. 결론 * 중앙대학교인권센터전문연구원 ( 투고일 : 8 월 11 일, 심사일 : 8 월 19 일, 게재확정일 : 8 월 21 일 )
26 법학논문집제 39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Ⅰ. 문제의제기 정부는 2000년청소년성매매의근절을위해 청소년성호보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고, 제정당시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 특히성매매범죄를저지른범죄자의성명, 연령, 직업, 주소를게재한계도문을정부중앙청사및특별시 광역시 도의본청게시판에게시하는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를시행하였다. 청소년을성폭력범죄로부터보호하고자하는노력은개정된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에그대로반영되어, 수차례개정을통해청소년과관련된기관에성범죄자가다시취업하지못하게하는취업제한 (2005 년개정 ), 성범죄자알림e 라는인터넷사이트를통해불특정다수에게성범죄자의신상을공개하는인터넷신상공개 (2009년개정 ), 지역사회주민에게성범죄자의정보를우편으로고지하는우편고지 (2010년개정 ) 등의제도가도입되어현재에이르고있으며, 과학기술과인터넷의발달로 2014년 7월부터는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통해휴대폰만있으면주변의성범죄자를확인할수있다. 특히인터넷신상공개제도는동법이개정될때마다공개대상에해당되는성폭력범죄의종류, 공개되는정보의범위, 정보를제공받게되는사람들의범위가점점넓어지고있어제도의첫시행이후짧은기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많은변화를겪은제도로평가받고있다. 성범죄자를대상으로한다양한제도가시행되고있음에도언론을통해보도되는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실태를살펴보면, 이러한엄벌주의의정책이제대로기능하고있는것인가에대한의문이들면서과연강력한처벌과통제만으로범죄를예방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의구심이드는것이사실이다. 또한 2003년결정이후 10년이지난 2013년에도헌법재판소에서위헌여부를둘러싼결정이있었기에시행 7년째를맞고있는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대한비판적인검토가필요하다.
헌법재판소결정을통해살펴본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비판적검토 / 김태완 27 Ⅱ.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추이 아래의그래프는대검찰청에서공개하고있는범죄분석자료에서최근 6년간인 2008년부터 2013년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피해수를정리한것이다. 아동 청소년성범죄피해자의수는전체적으로 2008년에서 2011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다 2012년일시적인감소를보였고 2013년증가하는수치를보여일관적인방향이나타나지않고있다. 아동성범죄피해자의경우 2010 년까지증감을반복하다최근 3년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청소년성범죄피해자의경우 6년간계속해서증가하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 그런데 발생성범죄의감소로신상공개제도를통해성범죄가감소하는효과가있다 라고단정할수있을까? 정말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가성폭력범죄의감소에중요한역할을했다면신상공개대상자인성범죄자의재범에대한통계결과내지는신상공개제도를통해지역사회주민의보호행동이증가하였는지, 제도의인식을통해성범죄가감소했는지에대한통계결과가필요하다. 하지만이와관련한국가수준의통계자료가없는현재상황에서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범죄예방효과성을논하기에는어려운것으로보인다. < 그림 2> 최근 6 년간아동 청소년성범죄피해자추이
28 법학논문집제 39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한편, 일반대중들과달리법학자들사이에서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제도자체의합헌성과관련된여러문제에대한논의에집중되어있다. 이러한논의는제도시행이전부터현재까지계속되고있는데, 논의의대상이되었던신상공개결정의방식, 대상, 공개방법등이 2003년과 2013년에서차이를보인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첫째, 처음헌법재판소의결정이있었던 2003년당시의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와최근결정인 2013년성범죄자신상공개가어떠한변화를겪어왔는지를알아보고, 둘째, 최근헌법재판소의결정에서쟁점이되었던사안을중심으로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를검토하여이러한문제점들을중심으로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개선방안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Ⅲ.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변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의제정과동시에도입된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여러차례의개정을통해현재에이르고있다. 중간의개정내용은지면관계상중요한부분만을설명하도록하고, 여기에서는헌법재판소결정의대상이었던 2003년과 2013년의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를중심으로그변천과정을살펴보고자한다. 1. 최초도입된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1999년당시이른바 원조교제 라는성인과청소년간의성매매행위및음란물제작등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범죄가심각한사회문제로받아들여지게되자이에대처하기위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의제정과동시에성폭력범죄자에대한신상공개제도를도입하였다. 1) 이법에서제시하고있는 1) 법의제정이유를살펴보면,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매매및성폭력행위자의신상을공개함으로써범죄예방효과를극대화하려는것 이라고나와있어범죄예방효과를가장큰목적으로하고있음을알수있다.
헌법재판소결정을통해살펴본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비판적검토 / 김태완 29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다음과같은특징이있다. 첫째, 보호하고자하는대상인 청소년 은 19세미만의자를의미한다. 둘째, 대상범죄 는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2),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수입 수출, 청소년매매행위,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이다 3). 셋째, 신상공개 주체 는청소년보호위원회이며, 넷째, 게시방법 은청소년대상성범죄의방지를위한계도문을 2회이상작성하여전국에게시하는방법이었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인터넷홈페이지에 6개월간기재하거나정부중앙청사및특별시 광역시 도의본청게시판에 1 개월간게시하는것이었다. 다섯째, 공개정보 는성명 ( 한글및한자 ), 연령및생년월일, 확정판결문에기재된직업, 확정판결문에기재된주소 ( 시 군 구까지 ), 범죄사실의요지등이었다. 2. 개정된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본격적인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개정은 2005년부터시작되어 2012년까지 6차례의부분및전면개정을통해현재에이르고있다. 2013년헌법재판소결정에적용되었던법률은 2011년개정내용에해당된다. 개정된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보호하고자하는대상이 아동 청소년 으로변경되었다. 물론아동역시기존의법률에서명시한 19세미만의자에포함되지만특별히아동을보호대상의명칭에포함시켜아동역시이법에따른보호대상임을명확히하였는데, 이는기존법률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로명칭이바뀌었기때문으로보인다. 둘째, 대상범죄 는개정때마다계속해서확장되었는데, 2005년에는일부성범죄 4) 가추가되었으며, 2007년에는청소년대상성범죄전체로확대되었다. 특히 2011년개정에서는기존법률이 아동 청소년의 2) 알선영업행위란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를의미하며, 단순이유인 권유하거나장소제공, 알선하는자는제외되었다. 3) 하지만상기한범죄를저질렀어도범죄자가청소년인경우에는적용되지않았다. 이는현재의신상공개제도에도적용된다. 4) 청소년을대상으로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및 형법 상의성범죄및미수범이해당된다.
30 법학논문집제 39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성을사는행위 의경우 2회이상유죄판결을받거나대상아동 청소년이 13 세미만인경우로제한했었는데, 이조항을삭제하여사실상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모든성범죄가적용대상이되었다 5). 셋째, 신상공개 결정권자 가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국가청소년위원회, 현재는법원이판결과동시에선고하도록하였고, 주무관청 이보건복지가족부 ( 現. 보건복지부 ) 에서여성가족부로변경되었다가현재는등록과관련된사항은법무부가, 관리에대한사항은여성가족부가담당하고있다. 넷째, 공개방법 에서계도문형식의공개는규정이삭제되어사실상폐지되었고, 현재는정보통신망 ( 인터넷 ) 을통해성범죄자의신상을공개하고있는데, 도입초기에는성년자에게만열람권을인정하였으나현재는미성년자라도실명인증을거치면정보를열람할수있다. 이와함께공개명령동안공개대상자가거주하는읍 면 동의지역주민 ( 아동 청소년을가구원으로하고있는가구 ), 어린이집원장, 유치원장, 초 중 고의학교의장, 주민자치센터의장, 학원및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의장에게성범죄자의정보를담고있는정보를우편으로고지하는우편고지제도도시행되고있다. 다섯째, 공개정보 는성명 ( 한글및한자 ), 연령및생년월일, 주소및실제거주지 ( 도로명및건물번호까지 ),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사진,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요지, 성폭력범죄의전과사실 ( 죄명과횟수 ), 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여부등이다. 10년정도라는비교적짧은기간동안공개방법이크게바뀌었고, 공개정보및공개대상범죄의범위가크게확대되었다는것이큰차이점이라할수있다. 하지만성폭력범죄자에대한일련의강력한대처들은합리적의사결정을통해도입되었다기보다는언론보도를통한여론에의해전파되어다른나라제도에대한비판적논의없이갑작스럽게도입되었다는특징을가지고있어그실효성에대한논란은여전히존재한다. 6) 5) 하지만벌금형을선고받았거나피고인이아동 청소년인경우, 그밖에신상정보를공개하여서는아니될특별한사정이있다고판단되는범죄자는이를공개하지않을수있다. 6) 김태명, 성폭력범죄의실태와대책에대한비판적고찰, 형사정책연구, 제 22 권제 3 호, 2011, 30 면.
헌법재판소결정을통해살펴본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비판적검토 / 김태완 31 Ⅳ. 2013 년의합헌결정에대한분석 본장에서는 2013년의헌법재판소결정 7) 에대한쟁점과논리를살펴보고이에대한비판적검토를하고자한다. 2003년과비교하여두번모두합헌이라는결정은동일하나, 위헌 5인과합헌 4인으로수적으로비교적대등한의견차이를보였던 2003년결정 8) 과달리, 2013년결정의경우위헌 2인과합헌 7인으로큰차이를보였다. 검토이전에 2003년결정과 2013년의결정요지를살펴보도록한다 1. 결정요지 2003년의결정에서과잉금지원칙위반여부와관련하여합헌의견에서는성범죄자의인격권과사생활비밀의자유가제한되는정도가청소년의성보호라는공익보다크다할수없다고하였으나, 위헌의견은신상공개를 현대판주홍글씨 라지적하면서대중에대한전시 ( 展示 ) 를통해성범죄자가범죄퇴치수단으로취급되고있으며, 기본적권리의훼손에비해범죄억지의효과가불확실하다고판단하였다. 평등원칙위반여부의판단에서합헌의견은신상공개로인해기본권제한상의차별이존재하지만입법목적을달성하려는수단간비례성을벗어난차별이아니라한반면, 위헌의견은신상공개대상자나다른일반범죄자보다죄질이나쁘고, 법정형이무겁거나재범위험성이높아서가아님을지적하면서일반범죄자와청소년성매수자를차별할만한합리적이유를찾기어렵고강력한경고의메시지를주는의도일것이나이의도가신상공개를정당화할수는없다고하였다. 한편, 2013년결정에서 7인의합헌의견은다음과같다. 과잉금지원칙과관련하여입법목적은정당하다할지라도, 기존의연구결과를살펴보면본제도가범죄예방의효과가있다고단정하기어렵기때문에수단의적합성과법익의균형성을갖추지못했고, 성범죄자에대한낙인과함께정상적인사회복귀 7) 헌재 2013.10.24 2011 헌바 106 107 병합 8) 헌재 2003. 6. 26. 2002 헌가 14
32 법학논문집제 39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자체를어렵게하거나, 그들의가족에게도정신적고통을겪게할위험이있다는점, 원칙적으로는공개결정을하고소극적인예외사항을만들어놓는다는점에서침해의최소성을갖췄다고보기어렵다고하였다. 이외에평등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에대해서는다수의합헌의견과동일하였다. 2. 과잉금지원칙위반여부과잉금지원칙은특정국가작용의제한을명시한것으로, 국민의기본권을제한함에있어목적의정당성, 수단의적합성, 피해의최소성, 법익의균형성이있어야한다는것으로이중하나라도저촉되는경우위헌이된다. 9) 이는오늘날법의일반원칙으로이해되어널리통용되고있으며, 헌법재판소역시위헌심사에서이를확고한판단원칙으로두고있다. 10) 특히헌법재판소에서는이원칙을검토함에있어이네가지조건을단계적으로차례대로검토하고있다. 11) 성범죄의예방을통해아동 청소년을이로부터보호해야한다는목적자체는정당하다할수있다. 하지만현재와같은인터넷신상공개의방법은빠르게발전하고확산되는인터넷의특성으로봤을때사실상전국민에게자신의신상이공개된다고봐야할것이기에성범죄의예방보다는낙인의효과가더커지게된다. 12) 특히, 2015년현재시행되고있는제도에서는성범죄자의주소에도로명및건물번호까지포함되어있고최근의스마트폰어플을활용한제도의확대로인해정보의확산은더커질것이다. 신상공개제도의본질적취지가지역사회를성범죄로부터안전하게보호하기위한것이라면지금처럼전국민에게성범죄자의정보를공개할필요없이성범죄가많이발생하는지역의제한된주민들에게공개하는방법이더합리적일것이다. 또한의도하지않게공개를통해일반국민에게위협적이거나지역사회의불신을가져다주 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352 면. 10)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952 면. 11) 박영철, 헌법학개론, 대명출판사, 2015, 249 면. 12) 박종선, 아동성폭력범죄의실효적예방을위한형사정책의재조명, 중앙대학교법학논문집, 제 36 권제 2 호, 2012, 102 면 ; 박경철, 상게논문, 31 면.
헌법재판소결정을통해살펴본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비판적검토 / 김태완 33 지는않는지에대한연구결과역시필요할것이다. 한편, 신상공개제도의목적이공공의안전과지역사회의보호에있다고하지만그로인해또다른지역사회의구성원의기본권이침해된다면그목적이달성되는데의실효성과정당성에대한의구심이생길수밖에없다. 아무리목적이좋다할지라도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는제재는함부로행사될수없기때문이다. 13) 신상공개제도다외형적으로는지역사회와아동 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해정보를제공하는것처럼보일수있으나, 실질적으로는공개대상자를사회적으로낙인찍어재사회화를막을수있는여지가있다는점도간과해선안된다. 전통적인유교사상을바탕으로명예와체면을중시하는우리나라국민에게신상공개는일반국민에게위하의효과를줄수있다하더라도그에대한반대급부로범죄자에게개인과가족의사생활침해라는피해를줄여지가클것으로보인다. 3. 평등원칙위반여부 평등원칙은법적용의대상이되는모든인간을원칙적으로공평하게다뤄야한다는법원칙을의미한다. 14) 헌법재판소에서는평등원칙과관련해엄격한심사기준과합리적심사기준을원용하고있는데, 엄격한심사기준은위에서살펴본과잉금지원칙 ( 비례성원칙 ) 에따른심사를의미하고합리적심사기준은자의금지원칙으로차별취급의존재여부와차별취급의자의성이다. 15) 자의금지원칙에서는차별을정당화하는합리적인이유가있는지여부만을심사한다. 16) 여기에서는합리적심사기준인자의금지원칙만을판단하기로한다. 성폭력범죄보다불법성과위법성, 비난가능성, 사회적여파가더큰살인이나강도등의다른강력범죄는범죄자의신상공개를하지않는데, 유독성범죄에대해서만신상공개명령을한다는점에서범죄들간의균형문제는이미제기된바있다. 17) 평등원칙에위반된다고하는입장에서의설명은방화범, 강 13) 문재완,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위헌성재검토 - 미국의메간법판결과의비교를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 9 권제 2 호, 2003, 366 면. 14) 권영성, 상게서, 386 면. 15) 성낙인, 상게서, 1021 면. 16) 박영철, 상게서, 294 면.
34 법학논문집제 39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도범, 조직폭력범과같은범죄도피해의규모가상당히크고, 사회에주는파장이크다고볼수있는데, 유독성범죄자만을신상공개하는것은형평성에어긋난다는것이다. 18) 한편,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가평등원칙에반하지않는다는의견에서근거로들고있는것은입법자가가지고있는입법형성의자유로성폭력범죄의심각성이국민전체적으로인정되고있는바이제도가평등원칙을위배하고있다고말할수없다고하고있다. 19) 비록성폭력범죄보다법정형이더높고, 비난가능성과사회에미치는해악이큰다른범죄들이존재하는것은분명하나, 본제도가추구하고있는청소년의성보호라는일차적목적을감안한다면다른범죄와구별해서취급할필요는있다고보인다. 하지만그렇다고해서모든성범죄자를동일한집단으로간주해서일괄적으로신상공개명령을하고있는현재의제도에대해서는성범죄자집단안에서평등의원칙이위배되고있는것은아닌지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20) 현재우리나라의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 비공개 또는 공개 의두분류로만나눠지는데이에대한명확한차이가있는지가의문이다. 어떠한경우에신상이공개되고또어떠한경우에신상이공개되지않는지에대한판례연구가필요하다할것이다. 때문에신상공개의여부나공개기간을결정함에있어별도의가이드라인이나명확한기준을설정하는것이매우중요할것으로보이며, 보다고위험군에속하는성범죄자와그렇지않은성범죄자의구분을통해별도의처우및교정프로그램의도입이필요하다고본다. 4. 적법절차원칙위반여부 적법절차라함은모든국가의작용이정당한법률을근거로하고정당한절차에따라발동되어야한다는헌법원리를의미하는것으로적법한절차에 17) 이경재, 성범죄자신상공개의법적문제점고찰, 저스티스, 제 65 권, 2002, 18-19 면. 18) 이경재,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강원법학. 제 33 권, 2011, 390 면. 19) 박경철, 최근의성범죄대응방안의헌법적문제점 - 현행신상등록제도와신상공개를중심으로, 강원법학, 제 33 권, 2011, 37 면. 20) 2010 년개정당시, 13 세미만에대해성폭력범죄를저지른경우에만재범위험성과상관없이신상공개를하던기존의법률에서나이제한규정을삭제하여결국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의경우재범의위험성을불문하고신상정보를공개하게되었다.
헌법재판소결정을통해살펴본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비판적검토 / 김태완 35 의하지아니하고는본인에게신체적 정신적 재산상불이익이되는일체의제제를받아서는안된다는것을의미한다. 21) 이원칙은형사절차상의영역에한정되지않고, 입법 행정등국가권력의모든작용에적용된다. 22) 적법절차의원칙의경우 2003년당시에는신상공개의결정을행정기관인청소년보호위원회가담당했기때문에문제의소지가있었으나, 이후의개정부터현재까지사법기관인법원에서판결과동시에선고하고있기때문에현재의신상공개제도가적법절차의원칙에반한다고할수는없는것으로보인다. 다만, 현재의신상공개제도가과거의행정처분과는달리사법적처분이라는측면에서신상공개대상자를선정할때엄격하고, 명확한요건을전제로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5. 이중처벌금지원칙위반여부 헌법제13조제1항에서는동일한범죄에대해거듭처벌받지않는이중처벌금지의원칙을규정하고있는데, 실체판결이확정되어판결의실체적기판력이발생하면, 동일사건에대해서는그후에거듭심판하는것이허용되지않음을의미한다. 23) 헌법재판소재판관의다수의견은이중처벌은처벌또는제재가동일행위를대상으로거듭행해질때발생하는문제이기때문에 24), 신상공개와같이특정범죄행위에대해동일재판절차를거쳐형벌과신상공개명령을함께선고하는것은징역형과벌금형을함께병과하는것이이중처벌금지원칙과관련이없다 25) 라는취지로신상공개제도가이중처벌금지원칙에반하지않는다고하였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자의신상공개의이중처벌금지에관한판단을하기에앞서학자들사이에서도논란이되고있는것이신상공개제도의법적성격에관한논의이다. 학계에서는신상공개제도를형벌이외에부가적으로주어지는보안처분이라고보는견해 26) 와신상공개제도는일반예 21) 권영성, 상게서, 421 면. 22) 박영철, 상게서, 308 면. 23) 권영성, 상게서, 420 면. 24) 헌재 2005.7.21. 2003 헌바 98 25) 헌재 2010.7.29. 2008 헌바 88
36 법학논문집제 39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방뿐만아니라특별예방을비롯한제재와응보의기능을함께가지고있기에실질적형벌이라는견해 27) 가있다. 전자의경우신상공개제도의주된입법목적이범죄자의교화와지역사회보호로보아야하기때문에응보와응징은부수적인것이며, 설사범죄인에대해침해가있다할지라도그것이이중처벌이될정도는아니라고주장하며 28), 설사신상공개제도가형법적제재수단의성격을가지고있다하더라도, 형법제41조에서설명하고있는 9가지의형벌에신상공개제도가포함되지않는이상이를형법적제재수단으로보는것이옳지않다는의견이있다. 29) 그리고신상공개제도의목적자체가성범죄의발생을예방하기위한조치일뿐이지이를통해대상자가재범을저지르지않도록하는제도가아니라는점에서애초에보안처분의성격을가지지못한다고주장하는의견도있다. 30) 한편, 신상공개제도가형벌이기때문에이중처벌금지원칙에반한다고하는의견은비록입법자가의도한목적이신상공개제도의처벌적특성이아니라할지라도실질적으로공개되는대상자가처벌에준하는피해를입게된다면이론적구별과상관없이실질적으로형벌이될수있다고주장하며, 이것이이중처벌이라고설명하고있다. 31) 이러한의견은신상공개제도를 형벌적성격을가지고있는보안처분 으로보고있다. 32)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가형벌이든보안처분이든제도자체만으로어느정도범죄자에게공개적으로수치심과모욕감을주는동시에성범죄자를지역사회로부터고립시키고, 사회에적응할수있는기회를박탈시키고있는것이사실이다. 33) 그것이입법자가의도한일차적인결과인지아니면입법자가의도하지않은부수적인이차적인결과인지, 이러한처벌의효과가성범죄예 26) 김혜정, 성폭력범죄에대한대응의재검토, 법학논총, 제 20 권제 1 호, 2013, 385 면. 27) 이재학, 성폭력범죄자의신상공개제도에관한비판적소고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중심으로, 일감법학, 제 23 권, 2012, 221 면. 28) 김승대, 이중처벌금지원칙에대한헌법해석의재검토, 공법연구, 제 35 권제 4 호, 2007, 400 면. 29) 이용식,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및공개제도에대한재검토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개정내용을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 14 권제 2 호, 2006, 21 면. 30) 박경철, 상게논문, 26 면. 31) 고명수, 보안처분의중복부과에관한연구 - 성범죄를중심으로, 서울법학, 제 21 권 2 호, 2013, 41 면. 32) 이경재, 2002, 상게논문, 16 면. 33) 박경철, 상게논문, 34 면.
헌법재판소결정을통해살펴본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비판적검토 / 김태완 37 방과지역사회보호라는효과보다더큰것인가작은것인가의비교를떠나서말이다. 즉, 신상공개제도는명확하게형벌인지보안처분인지의구분이쉽지않고, 형벌이냐보안처분이냐의구분보다는이제도가어떻게지역사회의아동 청소년을성범죄로부터안전하게보호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더중요할것이다. 34) 한편, 대법원판례에서는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를보안처분의한종류라고명확히하고있다. 35) Ⅴ. 결론 헌법재판소결정을통해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가합헌이라는결론이났지만, 위헌의견을제시한재판관들의의견대로신상공개제도가성범죄를예방하여지역사회를보호하는효과도있지만공개대상자를이미알고있는사람에게그사람의이미지나평가를수정시켜낙인찍는효과도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같은지역에거주하고있는사람이누군지잘알지못하는현대사회의특성을생각한다면신상공개제도가과연지역사회를성범죄로부터예방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반성의시각이필요하다. 아동 청소년을포함한지역사회를성폭력범죄로부터보호해야한다는것은자명한사실이나, 현재처럼일괄적인정보공개방법으로는성범죄를예방하기에는어려움이있는것으로보인다. 비록합헌의견에서는신상공개제도가 신상정보를공개하여서는아니될특별한사정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36) 를공개명령배제의소극적요건 37) 으로삼고있어, 무분별한공개를방지하고있 34) 이종갑,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법적정책고찰, 법과정책연구, 제 8 권제 1 호, 2008, 89-110. 35) 대법원판례에의하면, 성범죄자신상공개명령을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등을효과적으로예방하고그범죄로부터아동 청소년을보호함을목적으로하는일종의보안처분 이라고하고있다 ( 대법원 2012.5.24. 선고 2012 도 2763 판결 ) 36) 피고인의연령, 직업, 재범위험성등행위자의특성, 당해범죄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및죄의경중등범행의특성, 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으로인하여피고인이입는불이익의정도와예상되는부작용, 그로인해달성할수있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예방효과및성범죄로부터아동 청소년을보호하는효과 37)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 도 14676 판결
38 법학논문집제 39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다고설명하는데과연이러한기준에따라신상공개결정이이뤄지고있는지에대해서는의문이다. 실효성있는제도의확립을위해서라도세밀한기준과분류과정을통해단계별로구분하여고위험군와저위험군을구분하여공개범위와공개정보를받을대상자를별도로정해놓고치료적처우를우선하는것이중요해보인다. 그리고증거에기반을둔정부정책과연구가필요하다. 증거기반 (evidencebased) 은의학, 간호학을비롯한보건계열, 그리고심리학과사회복지학분야에서중요하게다뤄지고있는것으로환자나클라이언트를대상으로어떠한개입이이뤄질경우기존임상실험이나경험, 연구결과를토대로충분한근거가마련이되어야함을의미한다. 거시적인정책을다루고있는법학의경우그동안증거기반에대한필요성이간과되었던것이사실이다. 성범죄자에대한신상공개제도의경우, 성범죄자는재범률이높을것이다, 성인대상성범죄전과가있는사람도언젠가는아동 청소년를대상으로성범죄를저지를수있다 라는가정이있고, 일반대중들사이에서도이러한생각들이통용되고있는상황이다. 하지만현재우리나라에서이와관련한정확한통계수치를아는것은불가능한상황으로사실상증명되지않은일종의 오해 같은것이다. 신상공개제도가성범죄자의재범을억제시킨다는효과성을증명하기위해서는이전에성범죄전과를가지고있는사람들중신상공개에해당되는사람들과그렇지않은사람들간의동종전과를비교하거나, 신상공개대상자중에다시재범을저지르게되는사람들에대한많은연구결과가증명되어야한다. 지속적인성범죄감소를위해서는신상공개제도의효과성 ( 성범죄자재범률감소, 지역사회보호효과및전체성범죄발생감소 ) 에대한여러연구결과들의증거에기반한정책과더불어지역사회의일반시민모두의적극적참여를통해성폭력범죄를예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주제어 신상공개제도, 평등원칙, 적법절차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sex offender notification, principle of equality, principle of due process,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principle of less restrictive alternatives
헌법재판소결정을통해살펴본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비판적검토 / 김태완 39 참고문헌 1. 단행본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대검찰청, 범죄백서, 2009-2014. 박영철, 헌법학개론, 대명출판사, 201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2. 학술논문고명수, 보안처분의중복부과에관한연구-성범죄를중심으로, 서울법학, 제21권 2 호, 2013, 39-66. 김승대, 이중처벌금지원칙에대한헌법해석의재검토, 공법연구, 제35권제4호, 2007, 377-406. 김태명, 성폭력범죄의실태와대책에대한비판적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2권제3 호, 2011, 5-44. 김혜정, 성폭력범죄에대한대응의재검토, 법학논총, 제20권제1호, 2013, 367-389. 문재완,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위헌성재검토- 미국의메간법판결과의비교를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9권제2호, 2003, 343-369. 박경철, 최근의성범죄대응방안의헌법적문제점- 현행신상등록제도와신상공개를중심으로, 강원법학, 제33권, 2011, 1-47. 박종선, 아동성폭력범죄의실효적예방을위한형사정책의재조명, 중앙대학교법학논문집, 제36권제2호, 2012, 93-116. 이경재, 성범죄자신상공개의법적문제점고찰, 저스티스, 제65권, 2002, 5-23.,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강원법학. 제33권, 2011, 361-405. 이용식,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및공개제도에대한재검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개정내용을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4권제2호, 2006, 1-24. 이재학, 성폭력범죄자의신상공개제도에관한비판적소고-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중심으로, 일감법학, 제23권, 2012, 213-242. 이종갑,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법적정책고찰, 법과정책연구, 제8권제1호, 2008, 89-110.
40 법학논문집제 39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3. 판례대법원 2012. 1. 27, 선고2011도14676 판결대법원 2012. 5. 24. 선고2012도2763 판결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헌재 2005. 7. 21. 2003헌바98 헌재 2010. 7. 29. 2008헌바88 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 107병합
헌법재판소결정을통해살펴본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비판적검토 / 김태완 41 [Abstract] Critical Review of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in the Decisions Made by Constitutional Court -Focused on Decision in 2013- Kim, Tae-Wan* 38) The System of sex offender notification has expanded its scope in terms of types of sexual crimes, scope of information to be notified and the people who are subject to the notification whenever the law is revised. Though the history of the system is short, it has been subject to many changes. As it has been valid for 6 years since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started in Internet, now it needs the critical review.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view of the system of sex offender notification between general people and the legal scholars. General people are interested on how much the crimes have been reduced due to the system while the legal scholars are more interested in whether the system is constitutional or not. The record on the trend of sexual crimes against the children and youth for the past 6 years shows that the number of sexual crimes has continuously increased except in 2012. But as the sexual crimes are related to various elements, it is hard to find out how much the system has made effect in the reduction in the crime. This study tries to compare and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s of sex offender notification, based on the two verdict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 regard to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decisions. During the past 10 years, the system has undergone a lot of changes in terms of methods of providing the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and target crimes. When it comes to the review of constitutionality, * Researcher, Center for Human Rights, Chung-Ang University
42 법학논문집제 39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there have been differences in main disputed items. These disputes were reviewed here from the perspectives of principles of equality, due process, double jeopardy, and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The findings of the results show that although the system of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does not violate any due process, there needs a discussion on the possibl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group of sex offenders other than the other criminal groups. When it comes to the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there are severe disputes going on between scholars. The focus should be made on the substance that it is the actual punishment rather than on the form such as whether it is the punishment or just a security measure. Lastly, when it comes to 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the system of sex offender notification is likely to violate the basic right of human if it is done in Internet as now and it may be against with the principles of the suitability of means and 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Although it is evident that the children, youth and local community should be protected from sex offenders, it seems to be hard to prevent the sex crime using the current system of sex offender notification. So, for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system, it looks effective to identify the sex offenders into high risk group and low risk group for the scope of notification and the target person. In addition to the evidence-based government's policy, the general people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ffort to prevent the sex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