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도경찰채용 1 차시험형사소송법기출문제 ] 2017년도경찰채용 1차시험이 2017 년 3월 18일시행되었다. 지문들이그다지어려운것은아니었으나, 박스형 ( 사례형포함 ) 문제가 9개가출제되는바람에, 체감적으로어렵게느껴질수도있는시험이었다. 어쨌든난이도는중 ( 中 ) 정도로평가할수있다. 그리고 최신판례 출제가다른시험보다높았다는점이특징이다. 시험보신분들아침부터정말고생이많았고요, 좋은결과있기를바랍니다. - 형법과형사소송법의달인!! 판례와기출문제의달인!! 합격청 부업자윤경근선생님 - - 대한민국최고의형법 형사소송법자료실, 윤경근선생님의합격청 부형사법교실 - 1. 출제내용 ( 진도구분 ) ** 박스문제아사례문제는 4 개지문으로처리함 É 80 개지문 (4 개지문 20 문제 ) 편절목차출제비율지문수문제수 기초이론 형소법의의의 법원 적용범위형소법의이념 구조 0 0 서 법원 4 검사 론 소송주체등 피고인 1 9 2.2 변호인 3 소송행위와소송조건 1 수사의의의, 수사기관등 1 수사와 수사의기초와임의수사 수사의조건 2 수사의단서 5 수사의일반원칙 임의수사 5 체포 구속 8 13 3.2 공소의 강제수사 ( 처분 ) 구제수단 ( 접견 적부심 보석등 ) 압수 수색 통신제한조치 5 증거보전 증인신문청구수사의종결 13 3.2 제 불기소처분에대한불복 1 기 수사의종결과공소의제기 공소제기후수사공소 ( 권 ) 와기본원칙 2 0.5 공소제기의방식과효과 공소시효 1 공판절차 서론공판절차특수공판절차 공판절차의기본원칙공판심리의범위공판준비와공판기일절차 8 증거조사 4 간이공판절차공판절차의갱신 정지등 0 0 12 3 4 1 국민참여재판 4 증거의의의 종류등 서론 증거재판주의 4 4 1 자유심증주의 증거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자백배제법칙전문법칙 4 증거동의 6 1.5 자백의보강법칙 증명력 탄핵증거 0 0 공판조서의증명력
재판의기본개념 재판과상소비상구제절차 재판일반 종국재판재판의확정과효력 4 4 1 소송비용 상소의의의 종류 상소권과상소의이익 2 상소통칙 상소의제기 포기 취하일부상소 1 3 0.7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파기판결의구속력 항소 1 상소각칙 상고 1 0.2 ( 준 ) 항고 재심 4 비상상고 비상구제절차 약식명령특별절차즉결심판 4 8 2 소년형사절차 배상명령 재판의집행등 재판의집행과형사보상 1 1 0.2 2. 출제내용 ( 이론ž조문ž 판례구분 ) 내용 지문수 (%) 출제비율 이론 0 ( 0%) 조문 39 (48%) 판례 41 (51%) 3. 문제형식 형식 문제수 (%) 출제비율 지문나열형 11 (55%) 박스형 8 (40%) 사례형 1 ( 5%) 4. 출제된최신판례 연도시행일판례번호 2017 년도 2017 년 3 월 18 일대법원 2017. 1.25. 2016 도 15526 패터슨이태원살인사건
이번경찰채용 1차시험형사소송법의경우합격청 부기출PLUS 형사소송법에서 ( 문제 15번ᄀ항목최신판례를제외하고 ) 97% 이상출제되었습니다. 주옥같은실력문제와기출문제그리고핵심정리로구성된합격청 부기출PLUS 형사소송법으로 2017년시험을대비하십시오. 대한민국의모든시험은합격청 부시리즈형사소송법으로모였다가다시합격청 부시리즈형사소송법에서흘러갑니다. 그리고 2017년 3월에경찰공제회에서발행된기본서형사소송법과핵심요약형사소송법에도많은관심을가져주세요. 당근좋은책들입니다. 1 법원의관할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검사또는피고인의신청에의하여 정답 2 2 변호인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제1심에도그효력이있다 정답 2 3 수사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과속카메라사건 송도파출소경찰관폭행사건 수사와공소제기가위법하다거나함정수사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일부러늦게체포사건 강사불법채용사건 정답 3 4 다음각빈칸에들어갈숫자의합은? 48시간이내에 1회이상 10일이내에 정답 1 5 체포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30일이내에법원에석방통지를하지않았더라도 그긴급체포에의한유치중에작성된피의자신문조서들의작성이소급하여위법하게된다고볼수는없다 이기하오산시장수뢰사건 소말리아해적사건 내성지구대사건경찰관이피고인을체포한실제일시 장소가 2007. 7.23. 10:50 경, 동성장여관앞노상 임에도현행범인체포서에는 2007. 7.23. 11:00, 동성장여관 302 호내 라고기재되었더라도그런지엽적인차이때문에체포가위법하다고볼수없다고판시한판례이다. 정답 1 6 아래사례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종근당압수 수색사건 저장매체압수 이미징 탐색 복제및출력행위등수사기관의처분은하나의영장에의한압수 수색과정에서이루어지는것이고 준항고법원으로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구분된개별처분의위법이나취소여부를판단할것이아니라당해압수 수색과정전체를하나의절차로파악하여 종근당압수 수색사건 정답 3 7 고소또는고발에대한설명중옳고그름의표시 (O, X) 가가장바르게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타인의고소에영향이없다 해태 란게을리하여고소기간이경과한것을말한다. 고발은대리가허용되지아니한다 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지못한다 경찰청인터넷홈페이지에 피고인을철저히조사해달라 는취지의민원을접수하는형태로피고인에대한조사를촉구하는의사표시 적법한고소로보기어렵다 경찰청홈페이지민원사건 정답 4 8 피의자신문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한나라당자원봉사팀장사건판례의취지에의할때 동석한사람의진술을기재한부분 은참고인진술조서에준하여형사소송법제312 조제4항에의하여그증거능력유무를검토해야한다. 공항버스운전기사횡령사건 미리영상녹화사실을알려주어야하고 그의동의를받아야한다 정답 4 9 전문심리위원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재판의합의에는참여할수없다 정답 3 10 형사소송법에대한내용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즉시항고를할수있다 정답 1 11 형사소송법상공판준비절차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피고인은법원의소환이없는때에도공판준비기일에출석할수있다 정답 2 1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대한설명이다. 아래ᄀ부터ᄅ까지의설명중옳고그름의표시 (O, X) 가가장바르게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허가된통신제한조치의종류가전기통신의 감청 인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이정한감청의방식으로집행하여야하고그와다른방식으로집행하여서는아니된다
수사기관으로부터통신제한조치의집행을위탁받은통신기관등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기재된사항을준수하지아니한채통신제한조치를집행하였다면 이는유죄인정의증거로할수없다 코리아연대사건 전기통신 감청 의집행위탁을받은카카오 (kakao) 가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기재된기간동안, 이미수신이완료되어서버에저장되어있던것을 3~7일마다정기적으로추출하여수사기관에제공하는방식으로통신제한조치를집행하였는데, 이는동시성또는현재성요건을충족하지못해통신비밀보호법이정한감청이라고볼수없어위법하고, 따라서카카오톡대화내용은위법하게수집된증거이므로증거능력이없다는취지의판례이다. 돈받은할머니사건이판례는선관위직원이참고인의진술을비밀녹음한사례에대한것으로, 증거능력이부정되지않는참고인에대하여진술거부권을고지하지않은사례판례 ( 대법원 2014. 4.30. 2012 도725 부산저축은행전직원공갈사건 ) 와혼동하지말아야한다. 한화그룹압수 수색방해사건 대구필로폰매매사건 정답 4 13 증거능력에대한설명이다. 아래ᄀ부터ᄅ까지의설명중옳고그름의표시 (O, X) 가가장바르게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영상녹화물이나그밖의객관적인방법 조사관또는조사과정에참여한통역인등의증언은이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통역인진정성립증언사건 진술내용및범행재연의상황을모두부인하는이상증거능력이없다 이태원미국여대생피살사건 이지문의 검증조서 는사법경찰관이검증의결과를기재한것이아니라, 실질적으로피의자의진술과그것을재현한사진등이들어있는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피고인이내용을부정하면형사소송법제312 조제3 항에의하여증거능력이부정된다는취지의판례이다.
정보저장매체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한매체사이에자료의동일성도인정되어야할뿐만아니라 왕재산간첩단사건 정답 3 14 증인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재판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정답 4 15 기판력에대한설명이다. 아래ᄀ부터ᄅ까지의설명중옳고그름의표시 (O, X) 가가장바르게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살인죄의공소사실과증거인멸죄등의범죄사실사이에기본적사실관계의동일성을인정할수없다 패터슨이태원살인사건 2017년판례가 2017년 3월 18일에실시된경찰채용시험에출제된것은조금놀랍기도하다. 물론 2017년판례를정리해서카페 (cafe.daum.net/passchungbu) 수험자료실에올려놓았는데, 그것을보신수험생은이문제는다맞췄을것이라고생각한다. 약간민망하지만, 감사의글을전한게시판글을소개하고자한다. 보험사기사건 교통량조사장비납품사건 광주봉선동협박사건 정답 4 16 엄격한증명의대상에해당하는것을모두고른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엄격한증명이요구된다 민간인불법사찰 인허가비리사건 아직도고의나범의는자유로운증명으로족하다고써진교재를보고, 이항목을자유로운증명의대상이라고생각한수험생이있는것같은데, 그것은 45년전의판례를설명한것이다. 최근에는고의나목적과같은주관적구성요건요소도엄격한증명의대상이라는것이판례의일관된입장이라고할수있다. 자세한것은기출PLUS 형사소송법 p.610을참고하라. 엄격한증명이요구된다 남원협박교사사건
엄격한증명에의하지않으면안된다 사기도박현장강도사건 자유로운증명의대상이된다 인천계산동여아약취사건 엄격한증명을필요로하지아니하다 자유로운증명으로그임의성유무를판단하면된다 안종길양산시장수뢰사건 정답 1 17 상소에대한설명이다. 아래ᄀ부터ᄅ까지의설명중옳고그름의표시 (O, X) 가가장바르게된것은? ( 다툼 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정답 1 18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불복할수없다
정답 2 19 재심에대한설명이다. 아래ᄀ부터ᄆ까지의설명중옳고그름의표시 (O, X) 가가장바르게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재심대상판결확정후에형선고의효력을상실케하는특별사면이있었다고하더라도 법원은실체에관한유 무죄등의판단을해야지특별사면이있음을들어면소판결을하여서는아니된다 윤필용연루사건 재심절차의전제가되는 유죄의확정판결 이존재하는경우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실효된항소심판결재심사건 재심청구인이사망하여재심청구절차가종료된다고하더라도, 형사소송법제424 조제4호에의하여사망한자의배우자, 직계친족또는형제자매는다시재심청구를할수있다. 또한이판례는재심개시 ( 청구 ) 절차에대한것이고, 재심심판절차에관한형사소송법제438 조제2항과다르다는점을주의하여야한다. 직무에관한죄가사건의실체관계에관계된것인지여부나당해사법경찰관이직접피의자에대한조사를담당하였는지여부는고려할사정이아니다 정보과형사협박사건 정답 4 20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의내용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공소제기의본질적요소라고할수있는검사에의한공소장의제출이없는이상기록을법원에송부한사실만으로공소제기가성립되었다고볼수없다 정신없는검사사건 정답 3 ** 이미지를꼭클릭해보세요. 그러면합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