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지표로 본 전북의 현황 및 특성

2 0 1 6 전북연구원정책브리프 2016. 06. 22 일 가정양립지표로본 전북의현황및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Jeonbuk Institute + + + + + + + + + + + + + + + + + + + +

2 0 1 6 전북연구원정책브리프 정책브리프 2016년 06월 22일 vol.7 발행인 _ 강현직발행처 _ 전북연구원주소 _ 전북전주시완산구콩쥐팥쥐로 1696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전북연구원정책브리프에수록된내용은연구진의견해로서전라북도의정책과는다를수도있습니다. 정책브리프는홈페이지 (www.jthink.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CONTENTS 일 가정양립지표로본전북의현황및특성 1.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진화와한계 04 2. 일 가정양립의지표로본전북현황 05 1) 일 가정양립지표개요 05 2) 일 가정양립지표별전북현황및특성 05 3. 정책적시사점및활성화방안 13 이자료는전북연구원기본과제 전라북도일가정양립지원실태및활성화방안 연구를토대로작성하였음

SUMMARY 일 가정양립지표로본전북의현황및특성 일 가정양립지원제도는다부처사업으로정책부서별로흩어져있는관련지원정책과서비스들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정책효과를판단하고문제점을개선할수있도록일 가정양립제도의통합적관리와지원필요성이제기됨 이에따라 2014 년부터일 가정양립정책지표를구축하여정책인식, 이용실적등을측정하여정책효과와개선사항을발표하고있으나지역적인차원에서의전북의실태를파악할수있는자료는전무함. 이글에서는일 가정양립정책지표에따른전북지역실태와문제점등을분석하고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의개선점과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자함 대표적인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인출산휴가와육아휴직사용비율은매년증가추세이지만지금까지정책의주수혜자는여성, 정규직, 대기업으로향후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으로의확산이필요함. 특히전북은 10 인이하사업장비율이전체사업장의 86% 를차지하고있어비정규직및영세사업장의여성근로자를중심으로한사각지대해소에정책역량이집중되어야함. 남성육아휴직자는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에절반이상집중되어있으나증가율은전북 경남 충북등의지역이높게나타나양성평등한육아환경조성을선도하고있음 + + + + + + + + + + + + + + + + 수요자들의선호도가높은국공립어린이집의보육시설비율은 3.3% 에그치고있으나직장어린이집의무설치율은 84.4% 로전국평균 (75.0%) 을상회하고있으며이행방법에있어서도수당지급은전년대비감소한반면어린이집설치비율은증가하는등보육인프라확충이진전되고있음 전국남녀취업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은 43.8 시간 ( 전북 42.1 시간 ) 전년도대비 0.7 시간증가하여 OECD 평균을상회함. 전체근로자의유연근무제활용율 (5.4%) 은낮지만여성 ( 여 6,2%, 남 4.9%) 과주출산연령층 (30~39 세 ) 에서활용율 (5.6%) 이상대적으로높아일 가정양립에유용한제도임을알수있음. 따라서다양한유연근무제활용과더불어정시퇴근제준수등을통해장시간근로관행을해소하고일하는방식과근로문화를개선하는포괄적접근이필요함 이상의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방안으로는다음의다섯가지실천과제를제안할수있음 - 휴가휴직제도사각지대 ( 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 해소와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 - 유연근로제도활용및정시퇴근제준수등을통해장시간근로관행해소 - 여성근로자모성보호를위한일 가정양립패키지제도도입 - 일 가정양립지원정책관리와개선을위한정책지표공시 - 일 가정양립지원센터운영등통합적인지원서비스구축

2016 정책브리프 vol.7 1.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진화와한계 맞벌이부부혹은일하는엄마가증가하면서일과자녀양육의병행이어려운환경과근로조건으로인하여여성의취업이단절되거나또는결혼연령이늦어지는만혼화, 출산의기피와연기또는자녀출산을최소화하는등의현상이나타나고있음 - 결혼, 임신및출산, 육아, 자녀교육등의사유로직장을그만둔경력단절여성은 2015년현재 205만 3천명으로기혼여성의 21.8% 를차지하고있음 ( 전북은 58천명으로 18.8%) - 2015년현재한국의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국가의평균 2.55명에훨씬못미치는초저출산 (1.3명) 국가에해당함 ( 전북의합계출산율 1.35명 ) 04 한국에서는맞벌이여성의일과가사및양육이라는이중부담을줄이기위해 2000 년대부터일 가정양립을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해옴 현재의일 가정양립지원의제도화수준은외형적으로는상당히골격을갖추었을뿐아니라짧은시간안에진화를거듭하고있다고볼수있으나관련정책의실제활용도및수요자의체감도는낮은상황임 - 현재일 가정양립정책은모성보호제도, 유연한근로시간제도, 보육및돌봄정책, 여성일자리정책등으로나뉘어추진되고있으나제도와실행간에는괴리존재 - 대표적인일 가정양립제도인육아휴직은고용보험을재원으로설계되어고용보험에가입되지않은비정규직과영세사업장근로자는보호범위에서제외되고있고남성의육아휴직사용은저조하여계층간, 직종간, 성별에있어서정책수혜격차가존재함 - 예산부족과관련서비스전달체계구축이미흡하고민간기업의인식과참여가저조하여일 가정양립정책의실제활용도및수요자들의체감도는낮은것으로나타남 일 가정양립정책의안정적인추진을위해서는지원정책의효과와개선사항등에관한통합적관리와지원방안모색이필요 - 일 가정양립지원제도는다부처사업으로정책부서별로흩어져있는관련지원정책과서비스들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정책효과를판단하고문제점을개선할수있도록일 가정양립제도의통합적관리와지원이필요함 - 이러한필요성에입각하여통계청과여가부는지난 2014년부터일 가정양립정책지표를구축하여정책인식, 이용실적등을측정하여정책효과와개선사항을발표하고있으나지역적인차원에서의전북의현황자료는전무한상황임 - 이글은이러한문제의식에기초하여일 가정양립정책지표에따른전북지역실태및문제점을분석하고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의개선점과지원체계구축등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자함

Jeonbuk Institute 2. 일 가정양립의지표로본전북현황 (1) 일 가정양립지표개요 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를증대시키고일과가족생활을포함한전반적인생활의균형에대한요구로일 가정양립이중요한정책이슈가되고있음에도관련정책현황과변화추이를파악할수있는통합된지표체계가없었음 2014 년부터통계청은여러부처에접속하여관련자료를검색하던것을한곳에서파악하도록일 가정양립지표체계를구축하여대국민서비스를실시하였고 2015 년에는국정과제추진과관련하여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를구축하여일 가정양립관련정책추진정도를파악함 - 통계청이발표하는일 가정양립지표는 5 개정책분야 19 개지표임. 그러나일부지표는지역별통계가 생산되지않아분석이불가능함 -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는국정과제를기반으로여성의지위변화를점검하고국제기구에서측정될 수있는성평등지수를개선 점검할목적으로 5 개분야 46 개지표로구성 본글에서는일 가정양립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을위한정책관리대상으로보고있는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를토대로전라북도일 가정양립실태를분석하고자함 - 일 가정양립지표는중앙의 9 개지표를기본으로하되현재통계자체가생산되지않는지표에대해서는 지역차원에서통계파악이가능한자료로재구성함 1) - 일 가정양립지표변화추이를파악하기위해시점을 2008~2015 년까지의통계자료를활용하고있으나각 통계생산시점및주기가동일하지않는지표는가장최근의자료를인용함 < 표 -1> 전라북도일 가정양립영역의지표체계 구분관리지표관련통계소관부서 기본지표 (4) 점검지표 (5) 설립주체별보육시설및보육대상아동대비시설아동비율 생산가능시점및주기 보육통계보건복지부년 유연근무제활용현황일가정양립실태조사고용노동부 2013 남녀취업자의주당평균노동시간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년 성별가사노동시간생활시간조사통계청 5 년 출산휴가사용현황고용보험 DB 고용노동부년 육아휴직사용현황고용보험 DB 고용노동부년 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사업체의보육시설설치비율 보육통계보건복지부년 육아휴직자의직장유지율고용보험 DB 고용노동부년 GDP 대비보육재정비율 보육통계 / 누리과정예산 보건복지부 / 교육부 년 1) 현단계에서통계자체가생산되지않는것으로는유연근무제도입기업현황과부모의주평균노동시간등임. 따라서두지표에대해서는유연근무제활용현황, 남녀취업자의주당평균노동시간과자녀연령별부모의근로시간자료로대체하여관련지표를파악하고자함 (2) 일 가정양립지표별전북현황및특징 설립주체별보육시설및보육대상아동대비시설아동비율 전국의전체보육시설은전년대비크게감소하였음 - 2015년전체보육시설은 42,517개소로전년 (43,742) 대비 1,225개소감소함 - 설립주체별로보면국공립어린이집은지속적으로증가, 2015년전체어린이집의 6.2% - 법인 단체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전년대비감소하였고, 부모협동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은꾸준하고증가하고있음 05

2016 정책브리프 vol.7 이용자선호도가높은국공립어린이집과직장어린이집은확대설치정책을적극추진한결과, 지속적으로증가추세임 - 2015 년전국국 공립어린이집 2,629 개소 ( 전년대비 5.6% 증가 ) vs 전북 55 개소 ( 전년대비 1.9% 증가 ) - 2015 년전국직장어린이집 785 개소 ( 전년대비 13.4% 증가 ) vs 전북 19 개소 ( 전년대비 26.7% 증가 ) < 표 -2> 설립주체별보육시설 구분계국 공립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 단위 : 개소, %) 민간가정부모협동직장 06 2015 2014 2012 2010 2008 전국전북전국전북전국전북전국전북전국전북 개소 42,517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비중 100.0 6.2 3.3 2.0 34.4 51.9 0.4 1.8 개소 1,623 55 144 96 502 807 0 19 비중 100.0 3.4 8.9 5.9 30.9 49.7 0.0 1.2 개소 43,742 2,489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비중 100.0 5.7 3.2 1.9 33.9 53.3 0.3 1.6 개소 1,654 54 144 97 506 838-15 비중 100.0 3.3 8.7 5.9 30.6 50.7-0.9 개소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비중 100.0 5.2 3.4 2.0 34.0 53.9 0.3 1.2 개소 1,620 53 150 94 484 834-5 비중 100.0 3.3 9.3 5.8 29.9 51.5-0.3 개소 38,021 2,034 1,468 888 13,789 19,367 74 401 비중 100.0 5.3 3.9 2.3 36.3 50.9 0.2 1.1 개소 1,531 49 166 78 477 756-5 비중 100.0 3.2 10.8 5.1 31.2 49.4-0.3 개소 33,499 1,826 1,458 969 13,306 15,525 65 350 비중 100.0 5.5 4.4 2.9 39.7 46.3 0.2 1.0 개소 1,479 42 163 82 465 723-4 비중 100.0 2.8 11.0 5.5 31.4 48.9-0.3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년도 전국보육대상아동수대비보육시설아동비율은 60% 미만으로낮은상황임 - 2015년전국의전체보육시설아동수는 1,452,813명이며 0~5세보육대상아동수 (0~5세) 대비보육시설아동비율은 53.02% 임 - 전북의전체보육시설아동수는 55,226명이며보육대상아동수대비보육시설아동비율이 59.29% 로전국보다 6.27%p 높게나타남

Jeonbuk Institute < 표 -3> 설립주체별보육아동수 ( 단위 : 명, %) 2015 구분 보육대상아동수대비보육시설아동비율 보육대상아동수 (0-5 세아동수 ) 계 국 공립 사회복지법인 보육아동수 법인 단체등 민간가정부모협동직장 전국 53.02 2,739,901 1,452,813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전북 59.29 93,151 55,226 2,986 9,019 5,303 25,525 11,674-719 2014 2012 2010 2008 전국 54.59 2,741,835 1,496,671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774 39,265 전북 61.81 94,369 58,328 3,057 9,649 5,534 27,290 12,296-502 전국 52.82 2,816,103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전북 61.53 98,167 60,401 3,048 10,358 5,707 28,215 12,909-164 전국 46.80 2,734,976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1,898 21,901 전북 58.78 96,178 56,531 2,659 11,189 4,718 27,077 10,769-119 전국 40.80 2,782,972 1,135,502 123,405 113,894 53,818 615,647 210,438 1,491 16,809 전북 56.62 98,863 55,978 2,333 11,049 5,073 27,977 9,444-102 주 : 보육대상아동수대비보육시설아동비율 = 보육대상아동수 (0~5세아동수 ) / 전체보육아동수 100 자료 : 1)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년도 2)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유연근무제활용현황 2014 년 10 월전체임금근로자중유연근무제를활용하는근로자는 309 만 5 천명으로 2013 년과비교하면 12 만 5 천명증가하였으며, 활용비율은 16.3% 로전년 (16.1%) 대비 0.2%p 상승함 시간제근로제를제외한유연근무제활용근로자는 102만9천명으로전체유연근무제활용대상근로자의 33.2% 에불과하며, 유연근무제활용률은 5.4% 로매우낮게나타남 - 유형별로는시간제근로제 66.6%, 시차출퇴근제 11.4%, 선택적근무시간제 9.6%, 탄력적근무제 7.0% 순으로유연근무제활용하고있음 - 시간제근로제를제외하면시차출퇴근제 34.1%, 선택적근무시간제 28.7%, 탄력적근무제 21.0% 순으로유연근무제활용하고있음 특히남성의유연근무제활용률이낮고 (4.9%), 주출산연령층에속하는 30~39 세의유연근무제활용근로자가 27 만명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기혼의유연근무제활용률이미혼보다 0.7%p 높게나타남 07

2016 정책브리프 vol.7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구분 < 표 -4> 유연근무제활용현황 2013 2014 임금근로자활용인원활용률임금근로자활용인원활용률 ( 단위 : 천명, %, %p) 전체 18,489 2,970 16.1 18,945 3,095 16.3 0.2 시간제근로제제외 18,489 966 5.2 18,945 1,029 5.4 0.2 남 10,492 516 4.9 10,712 520 4.9 0.0 여 7,998 449 5.6 8,232 509 6.2 0.6 15~29 세 3,530 180 5.1 3,621 193 5.3 0.2 30~39 세 4,827 269 5.6 4,813 270 5.6 0.0 40~49 세 4,861 259 5.3 4,906 266 5.4 0.1 50~59 세 3,605 180 5 3,787 198 5.2 0.2 60 세이상 1,667 77 4.6 1,819 103 5.6 1.0 미혼 5,158 262 4.9 5,390 265 4.9 0.0 기혼 13,331 703 6.2 13,555 764 5.6-0.6 주 : 특성별분석은시간제근로제제외한수치. 각년도 10월기준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증감 08 남녀취업자의주당평균노동시간 한국의남녀취업자평균노동시간은 OECD평균을상회 2), 현실적으로일 가정양립이어렵다는사실을잘반영하고있음 - 2015년전국남녀취업자의주당평균노동시간은 43.6시간으로전년 (43.8시간) 대비 0.2시간감소함. 남자와여자의주당평균노동시간은각각 46.0시간, 40.4시간으로전년대비각각 0.2시간씩감소하였음 전북의 2015년주당평균노동시간은 42.4시간으로전국 (43.6시간) 보다 1.2시간적은것으로나타남. 전북의주당평균노동시간은 2008년이후증가와감소를반복하다가 2015년기준 42.4시간으로나타남 < 표-5> 남녀취업자의주당평균노동시간 ( 단위 : 시간, 천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년대비 전국 전북 주당평균취업시간 주 36 시간미만취업자수 주 36 시간이상취업자수 계 46.0 45.9 45.1 43.9 44.6 43.1 43.8 43.6 0.2 남 47.8 47.9 47.3 46.1 46.9 45.3 46.2 46.0 0.2 여 43.4 43.1 42.0 40.7 41.4 40.0 40.6 40.4 0.2 계 3,447 3,110 3,617 4,534 3,634 4,715 3,969 3,998 남 1,530 1,277 1,501 2,034 1,472 2,064 1,571 1,563 여 1,917 1,833 2,116 2,500 2,163 2,651 2,399 2,435 계 19,781 20,032 19,839 19,290 20,637 19,940 21,220 21,535 남 12,014 12,282 12,249 11,941 12,749 12,348 13,103 13,252 여 7,768 7,750 7,591 7,350 7,888 7,593 8,117 8,283 주당평균취업시간 44.5 44.6 43.8 42.5 43.6 42.2 42.1 42.4 0.3 주36시간미만취업자수주36시간이상취업자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159 142 153 186 161 185 180 172 661 674 653 633 672 678 684 714 2) OECD 발표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에따른 2014년한국임금근로자연간근로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전체평균임금근로자의연간근로시간인 1741.8 시간보다 315.2 시간많은수준.

Jeonbuk Institute 자녀연령별부모의근로시간을보면, 주당평균근로시간은남자 (48.0시간) 가여자 (38.6시간) 보다 9.4시간많으며자녀연령이어릴수록남녀간근로시간격차가커지고있어 6세이하의자녀를둔경우남자가여자보다 13.5시간더일하는것으로나타남 ( 단위 : 시간 ) 13~17 세 < 그림 1> 자녀연령별부모의근로시간 (2014) 자료 : 통계청, 2015 일 가정양립지표 보도자료. 2015.12.7 성별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에대한성별격차가큰편이며 10년전과비교하여성별가사노동시간에변화가거의없어현실변화를유도하기위한정책대응이필요함 - 2014년전국의평균가사노동시간은남성 42분, 여성 185분으로성별간큰격차보임 - 전북은남성 42분, 여성 188분으로남성은전국평균과동일하고, 여성은전국평균보다 3분더높게나타남 - 전북남녀의가사노동시간은 10년전 (2004년) 과비교하여남성은 2분증가하고, 여성은 17분감소함. 같은기간전국은남성 9분증가, 여성 9분감소함 < 표 -6> 성별가사노동시간 ( 단위 : 분 ) 2004 2009 2014 구분 전국전북전국전북전국전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가사노동 33 194 40 205 38 189 43 198 42 185 42 188 가정관리 23 152 28 168 28 149 31 156 32 149 33 158 가족보살피기 10 42 12 37 10 40 12 42 10 36 9 30 주 : 가사노동은 10세이상인구의 1일평균가정관리와가족보살피기에사용한시간이며, 가정관리에는음식준비및정리, 의류관리, 청소및정리, 집관리등이포함됨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생활시간조사 2014 년맞벌이가구의전국평균가사노동시간은남성 40 분, 여성 194 분, 2004 년맞벌이가구의전국평균가사노동시간은남성 32 분, 여성 208 분으로 2014 년남성의가사노동분담률 (21.2%) 은 2004 년 (15.4%) 보다 5.8%p 증가함. * 같은기간비맞벌이가구남성의가사노동분담률 8.1% 12.8% (4.7%p 증가 ) 09

2016 정책브리프 vol.7 그러나맞벌이가구및비맞벌이가구모두남성의가족보살피기시간은여성보다현저히적게나타나여전히아동양육이나부모및조부모보살피기, 그외가족보살피기등가족을신체적 정서적으로보살피는일체의행동들은여성에게집중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음 < 표 -7> 맞벌이여부별가사노동시간 2004 2009 2014 ( 단위 : 분 ) 10 구분 맞벌이가구비맞벌이가구맞벌이가구비맞벌이가구맞벌이가구비맞벌이가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가사노동 32 208 31 385 37 200 39 378 40 194 47 376 가정관리 20 167 15 259 24 158 19 251 26 155 25 254 가족보살피기 12 41 16 126 13 42 20 127 14 39 22 122 주 : 맞벌이가구는 20세이상 60세미만의부부중둘다취업한가구, 비맞벌이가구는 20세이상 60세미만의부부중남편만 취업한가구임 자료 : 통계청국가주요지표, 성별및맞벌이여부별가사노동시간 출산휴가사용현황 출생아수감소로인해출산전후휴가자는감소추세이나급여지급액은증가함 - 2014년전국의출산전후휴가사용인원은 88,756명, 전체지원금액은 236,845백만원으로인원은전년 (90,507명) 대비 1.9% 감소하였으나, 지원금액은 0.7% 증가함 - 전국의출산전후휴가사용근로자는 2008년 68,526명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었으나 2012년을기점으로감소추세에있음 전국의출산전후휴가자감소에도불구, 전북의출산휴가자규모와지원급여증가 - 전북의 2014년출산전후휴가사용인원은 1,903명, 전체지원금액은 5,798백만원으로전국의출산전후휴가사용인원의감소추세와달리전년인원 (1,898명) 대비 0.3% 증가함 - 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해법정출산휴가를보장하고자우선지원대상기업에대해출산휴가급여 90일전액을고용보험에서지급함에따라휴가자규모와급여가크게증가함 ( 단위 : 명, %) 88,756 주 : 사업장소재지기준, 초회수급인원기준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각년도 < 그림 2> 출산휴가사용건수추이

Jeonbuk Institute 육아휴직사용현황 육아휴직사용자수증가세, 육아휴직확대정책및일하는방식등의인식변화에기인 - 2015년전국의육아휴직사용자수는 82,467명으로 2014년 (73,410명) 과비교하여 12.3%(9,057명 ) 증가, 전북은 1,688명으로 2014년 (1,348명) 과비교하여 25.2%(340명 ) 증가함 - 육아휴직은 2010~2011년이후급격히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이는육아휴직대상연령을 8세까지확대하고휴직급여를정액제에서정률제로변경하는등정책대상과지원내용을확대한정책효과의결과임 남성의육아휴직사용자수는꾸준히증가, 그러나육아는여전히여성의몫 - 2015년남성육아휴직사용인원은 4,872명, 여성육아휴직사용인원은 77,595명으로전국육아휴직사용인원중남성이차지하는비율은 5.6% 임 - 전북은남성 88명, 여성 1,688명으로전북육아휴직사용인원중남성이차지하는비율은 5.0% 에불과하여여전히육아는여성의몫으로남아있음을반증하고있음 - 전국의전체육아휴직사용인원중남성이차지하는비율은 2014년 4.5% 에서 2015년 5.6% 로 1.1%p 증가, 전북은같은기간동안 3.9% 에서 5.0% 로 1.1%p 증가하여전국의증가율과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음 ( 단위 : 명, %) < 그림-3> 육아휴직사용건수추이주 : 사업장소재지기준. 최회수급인원기준.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각년도. 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 3) 사업체의보육시설설치비율 직장보육설치율상승추세, 전북의의무이행율은전국평균보다높음 - 2014년전체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사업장 1,204개소중이행사업장은 903개소 (75.0%), 미이행사업장은 301개소 (25.0%) 임 - 전북은 2014년전체의무사업장 32개소중 27개소가이행한것으로나타나 84.4% 의이행률을나타냄. 단 20104년의무사업장이 32개소로전년대비 2개소추가되었으나이행사업장은동일하여이행율은전년대비 5.6%p 감소함 이행방법중수당지급하락하고어린이집설치비율증가 - 전북의경우직접어린이집을설치한비율은 40.6% 로전년 (36.7%) 대비 3.9%p증가하였으며, 보육수당등대체수단은 43.8% 로전년 (53.4%) 대비 9.6%p 감소함. 즉이행방법비중에있어어린이집직접설치와위탁의비중은증가하고수당지급방식은감소추이 3) 영유아보육법령 에따라상시여성근로자 300명이상또는상시근로자 500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은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직접 ( 단독또는공동 ) 운영하거나지역의다른어린이집에위탁보육또는근로자에게보육수당지급으로대체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2012년부터는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에대한명단공표제도를통해 2012년이후의무사업장및직장어린 이집직접설치사업체가증가함 11

2016 정책브리프 vol.7 - 어린이집설치증가는 남녀고용평등및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시행과가족친화적기업문화확산등직장보육설치확대를위한다양한정책추진효과가반영된결과임 < 표-10> 사업체의보육시설설치비율 ( 단위 : 개소, %) 의무사업장이행 (B) 미이행구분 (A=B+C) 계설치수당위탁 (C) 12 2014 2013 2012 전국전북전국전북전국전북 수 1,204 903 635 175 93 301 비중 100.0 75.0 52.7 14.5 7.7 25.0 수 32 27 13 3 11 5 비중 100.0 84.4 40.6 9.4 34.4 15.6 수 1,074 877 534 242 101 197 비중 100.0 81.7 49.7 22.5 9.4 18.3 수 30 27 11 14 2 3 비중 100.0 90.0 36.7 46.7 6.7 10.0 수 919 683 359 253 71 236 비중 100.0 74.3 39.1 27.5 7.7 25.7 수 26 22 6 15 1 4 비중 100.0 84.6 27.3 68.2 4.5 15.4 주 : 2012년조사기준일은 9.30, 2013년이후 12.31 기준자료 : 통계청국가주요지표, 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사업체( 의무사업장 ) 의보육시설설치비율 2015.2) 보건복지부보도자료, 육아휴직자의직장유지율 4) 4) 육아휴직사용근로자의직장유지율은당해연도육아휴직자가육아휴직종료 1년후동일사업장에있는근로자의비율 2013 년육아휴직을종료한근로자는 69,616 명, 육아휴직종료 1 년후동일사업장에있는근로자는 41,418 명으로육아휴직자가육아휴직종료 1 년후동일사업장에근무하는비율은 59.5% 로나타남. 이는전년 (57.3%) 보다 2.2%p 증가한수치 육아휴직사용근로자의직장유지율은 2009 년 (51.5%) 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음. 이러한증가추세를이어나가기위해육아휴직신청자에게과해지는불리한처우및해고등의문제감시를강화하고대체인력마련및기업장려금지원정책을강화할필요가있음 < 표 -11> 육아휴직사용근로자의직장유지율 ( 단위 : %,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육아휴직사용근로자의직장유지율 53.7 51.5 52.6 54.9 57.3 59.5 당해연도육아휴직을종료한근로자 29,145 35,400 41,729 58,130 64,069 69,616 육아휴직종료 1년후동일사업장에있는근로자 15,642 18,243 21,936 31,942 36,712 41,418 주 :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수급자기준 해당연도육아휴직자기준으로 `14년종료자는 1년이경과한 `2016년초에측정가능하나 2016년 6월 1일현재미발표. 2013년자료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국가주요지표, 육아휴직사용근로자의직장유지율 2016

Jeonbuk Institute GDP 대비보육재정비율 2013 년 0~5 세아동에대한전면무상보육실시로보육재정은 2012 년이후급격히증가 - 2014 년전국의보육재정은 130,341 억원으로전년 (121,887 억원 ) 보다 6.9% 증가함. 2014 년전북의보육재정은 4,091억원으로 2013년 3,925억원보다 4.2% 증가하여, 그증가폭이전국보다 2.7%p 낮게나타남. * 보육재정은 2013년만 0~5세의아동에게가구의소득 재산수준과무관하게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으로보육재정이대폭상승한후 2014년도계속증가 2014 년전국의 GDP 대비보육재정비중은 0.88% 로전년인 2013 년 0.85% 보다 0.02%p 증가한반면전북의 GRDP 대비보육재정비중은 0.92% 로전국의 GDP 대비보육재정비중보다는 0.04%p 높으나전년인 2013 년 (0.92%) 과동일한비중을차지하여보육재정확대필요 < 표 -12> GDP 대비보육재정비중 ( 단위 : 억원, 10 억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전북전국전북전국전북 계 61,411 73,299 86,845 3,285 121,887 3,925 130,341 4,091 보육재정 정부사업 49,404 57,568 76,956 2,895 111,524 3,446 119,497 3,456 지자체특수시책 12,007 15,731 9,889 390 10,363 479 10,844 635 GDP 및 GRDP(10억원 ) 1,265,308 1,332,681 1,377,457 40,432 1,429,445 42,513 1,485,078 44,623 GDP 및 GRDP 대비보육재정 0.49 0.55 0.63 0.81 0.85 0.92 0.88 0.92 비중주 : 1. 정부사업은보건복지부의보육예산 ( 국비 + 지방비 ) 과시도교육청의누리과정최종예산을합한금액임 2. 지자체특수시책은 17개시도취합자료 3. GDP는한국은행, 국내총생산 (2010년기준, 명목 ), 2014년잠정치 4. 전국은 GDP 기준, 전북은 GRDP 기준자료 : 1) 통계청국가주요지표, GDP대비보육재정비중 2016 2) 통계청 지역소득 각년도 3) 전라북도행정자료 3. 정책적시사점및활성화방안 (1) 휴가휴직제도사각지대 ( 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 해소와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 대표적인일 가정양립제도인출산휴가와육아휴직사용비율은매년증가추세이지만지금까지정책의주수혜자는여성, 정규직, 대기업으로정책사각지대인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으로의확산이필요함 특히전북은 10 인이하사업장비율이전체사업장의 86% 를차지하고있어비정규직및영세사업장여성근로자를중심으로한사각지대해소에정책역량이집중되어야함 자녀출산및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등가족친화제도를모범적으로운영하고있는기업을심사를거쳐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은일 가정양립을위한사회환경조성에비중있는역할을하고있어이에대한지역사회관심이필요함 13

2016 정책브리프 vol.7 전라북도는 2015 년기준가족친화인증기업이총 19 개소 ( 전국총 1,363 개소 ) 로전년대비 7 개소가증가하였으며기존의공공기관중심에서일반기업으로확산하는등일 가정양립정책추진을위한기반확충에주력하고있음. 공공기관이나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은가족친화제도에대해인식과관심도도낮지만제도도입시행그자체를비용부담으로인식하고있어중소기업의비중이큰전북에서는이들기업을대상으로컨설팅과교육지원을통해가족친화인증기업을확대할필요있음 14 (2) 유연근로제도및정시퇴근제준수등을통해장시간근로관행해소 14 년기준전국의유연근무제의활용비율은 16.3% 로비교적낮고주출산연령층 (30~39 세 ) 과여성의유연근무제활용이높음. 남녀취업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은 43.8 시간 ( 전북 42.1 시간 ) 으로 OECD 평균을상회하고있어일 가정양립의장애요인으로작용함 우리사회의근로시간과근로장소의유연성을높이는다양한근로방식의진전과확산이더딘이유는대면문화, 장시간근로와전일제중심의일하는방식이뿌리깊게박혀있기때문임 일 가정양립의제도활성화와문화조성을위해서는유연근무제와가사노동등에남성의참여가활성화되어야하고정시퇴근제준수등을통해장시간근로관행을해소하는등일하는방식과근로문화를개선하는포괄적접근이필요함 (3) 여성근로자모성보호를위한일 가정양립패키지제도도입 현재의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가장큰쟁점은제도의부재가아니라제도를마음놓고편하게활용할수있도록하는인식개선과행동변화가더중요함. 무엇보다도근로자들이눈치보지않고출산과육아휴직제도를사용하고육아휴직후직장복귀가안정적으로보장되는제도의실천이현실화될수있어야함 일 가정양립의정책목표중의하나는여성의임신 출산 양육으로인한경력단절을예방하기위한근로자의모성보호에있음. 따라서자녀양육과자기개발, 건강한아동의양육을보장하기위한여성근로자의모성보호지원제도를패키지화할필요있음 항공여객서비스업체인에어코리아 는다음과같은일 가정양립패키지제도를도입한 1 호기업으로근로자들이눈치보지않고일할수있는고용문화를정착시키기위해일 가정양립제도를통합신청하도록추진하고있어이에대한도입과확산을고려할필요있음 (4) 일 가정양립지원정책관리와개선을위한정책지표공시 일 가정양립정책은여성의경력단절을막고, 돌봄주체를확대함으로서양성평등을도모하는미래전략으로주목받고있음에도일 가정양립정책은현재부서별로분리되어시행되고있어정책목표와수단간의연계와효율적관리와통제가미흡함 일 가정양립정책지표는정책에대한인식, 이용실적의변화를측정하여정책의효과를확인하고개선사항을도출하는데유용함. 따라서일 가정양립지표를전라북도차원에서매년공표함으로써정책의변화와효과를평가하고미진한부분에대해서는정책관리와개선을위해행정 기관 기업 시민이노력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도록함

Jeonbuk Institute (5) 일 가정양립지원센터운영등통합적인지원서비스구축 일 가정양립정책을종합적으로관리운영하고정책전달체계를구축하기위한일 가정양립지원센터가필요함. 센터의기능으로는제도및사회문화조성, 기업대상의일 가정양립지원컨설팅및교육, 근로자의권리보장및지원등의기능을수행하도록함 현재일 가정양립지원센터를운영중인지자체는서울, 대구, 부산등이있으나이들기관의기능은서로상이함. 기업의변화를유도하는일 가정양립지원센터 ( 서울, 대구 ) 와, 근로자의권리보장을위한직장맘센터 ( 서울 ), 맞벌이가정을지원하기위한워킹맘 워킹대디센터 ( 지자체별 82 개건강가정지원센터 ) 등이있음 전라북도는모성보호에취약한비정규직여성근로자들이종사하는중소기업과영세사업장의비중이크므로여성근로자의노동복지를지원하는직장맘센터와기업의변화를유도하는일 가정양립지원센터의기능을통합적으로운영하는가족친화적인모델을고려해볼수있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