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일 * v 요약 v 문재인정부들어한미동맹간 새로운미사일지침 개정이전격적으로성사됐다 사실과거한 미미사일협정을상기했을때양국은이견차이로상당한갈등양상을보였다 하지만 새로운미사일지침 개정은논의가시작된지불과 개월사이합의점에도달했다 과거와달리왜 새로운미사일지침 은한미동맹간특별한갈등없이적극적으로체결됐는가 본연구는이와같은연구질문을 토대로한미동맹간미사일협정에서드러나는역학관계를과거사례를통해분석하는데그목적이있다 사례연구법을통해그해답을도출한결과 새로운미사일지침 개정에있어한미동맹간에는 정책적조응성 이작용했다 그리고북한의핵미사일개발능력이동맹상대국인미국의본토를향해완성단계에이르면서양국의미사일협정은적극적으로이루어졌다 핵심어 : 한미동맹, 새로운미사일지침, 정책적조응성, 북한핵미사일, 사례연구 문재인정부출범후반년사이한미동맹간 새로운미사일지침 개정이전격적으로이루어졌다. 사실한미동맹이체결된이후양국은미사일협정간상당한이견차이를보이며동맹의갈등양상까지보여왔다. 우선최초의미사일협정은 1979년체결된 한 미미사일양해각서 이며, 미사일사정거리를 180km, 탄두중량을 500kg으로제한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형태의계약이었다. 박정희정부시기동맹국인미국은한국의핵미사일개발을의심했다. 한국은북한의위협과주한미군철수문제등의안보공백을우려하며국방력강화차원의강력한무기개발이불가피했다. 당시한국은핵무기개발을포기하면서도독자적으로세계에서 7번째로탄도미사일 백곰 을개발해냈다. 미국은이에강력히반발 국가전략 2018 년제 24 권 4 호 * 고려대학교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교수
104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4호 했으며동맹상대국인한국의미사일개발범위를제한했다. 이후 2001년과 2012년, 1차한 미미사일지침 개정과 2차한 미미사일지침 개정을체결하면서도양국의관계는순탄치않은여정을거쳤다. 1차한 미미사일지침 개정이도출된시점까지북한은미사일을자체개발해내면서사정거리를확대해갔고최초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를시도했다. 또한북핵위기도조성했다. 이와같은안보상황에서김대중정부는미사일사정거리를 500km로확대하는방안을미국에제시했다. 하지만미국의반발로사정거리 300km에합의하며 1차한 미미사일지침 개정이이루어졌다. 이후 2차한 미미사일지침 개정까지북한은주기적으로장거리미사일을시험발사했으며연이어핵실험을강행했다. 이명박정부는국가안보를위해미사일사정거리를 1,000km 이상확대하는지침을미국에요구했지만반대에부딪치며결국미사일사정거리 800km에제한을둔 2차한 미미사일지침 개정에합의했다. 이처럼과거세차례에걸친미사일협정은점진적으로미사일역량을강화하는추이를보이면서도그이면에서는동맹상대국인미국의반대로인해한미동맹간불협화음이존재했다. 그러나문재인정부와트럼프정부에서체결된 새로운미사일지침 개정은상당히다른양상을보였다. 2017년문재인정부가출범하자북한은그해에만십여차례에걸쳐다양한미사일을장소와시간을달리하며시험발사해그완성도를높여갔다. 이에더해 6차핵실험을감행하면서핵미사일을완성해나갔다. 한국은대북억지력에상응하는미사일역량강화의일환으로파괴력을높일수있는미사일지침개정을제안했다. 미국은과거와달리한미동맹의안보상황을직시하며적극적으로미사일지침개정에협력했다. 개정논의시작시점부터불과 6개월만에양국은미사일탄두중량을무제한개발가능한방안에합의했다. 한 미간 새로운미사일지침 개정은특별한갈등없이적극적으로체결되는양상을보였는데과연그이유는무엇인가? 본연구의목적은한미동맹간미사일협정에서드러나는역학관계를 4차례의사례를통해그의미를분석해내는것이다. 기존연구검토를통해살펴보았을때, 한 미미사일협정을소재로이론화작업을거친연구는김지일의논문이유일하다. 우선김지일은 2016년박사학위논문을통해 한 미미사일양해각서 체결, 1차한 미미사일지침 개정, 2차한 미미사일지침 개정을사례로비대칭동맹이론을적용해사례연구를시행한결과한미동맹간에 정책적조응성 (policy tradeoff)
새로운미사일지침개정에대한사례연구적용 105 이작용한사실을발견했다 ( 김지일, 2016). 이후그는보다심도있는접근을위해 한 미미사일양해각서, 한가지사례만집중분석했다. 여기서그는박정희정부당시핵미사일개발을시도한사실과한미동맹간핵과미사일정책을분리해내는정치적사실을명확히했다 ( 김지일, 2017). 본연구는그의사례연구결과를 새로운미사일지침 개정에적용해그의미를재평가또는재해석하는데그목적이있다. 기존한 미미사일협정을소재로한연구는크게두부류로나눠진다. 미사일개발사를다룬회고록형식과정책적함의를주장하는논문형식이그것이다. 회고록형식은 2011년박준복의 한국미사일 40년의신화, 2013년박준복의 미사일이야기, 2013년심융택의 백곰, 하늘로솟아오르다, 2015년이명박의 대통령의시간, 2016년안동만 김병교 조태환 백곰, 도전과승리의기록 등이있다. 논문형식은 1996년하경근의 미사일주권 ( 主權 ) 과 MTCR 가입 ( 加入 ), 2012년김병륜의 신 ( 新 ) 미사일지침어떤내용담았나?: 강력한대북억지력발판확보했다, 2012 년홍성표의 한 미미사일지침변경의의미, 2012년조성진의 2012년 10월한미미사일지침개정의효과, 제한점과과제, 2012년박진선의 한미미사일지침개정논의와한국의과제, 2012년정철호의 한국미사일사거리연장정책과한미협상문제, 등이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기존연구를살펴보았을때전반적으로이론화작업이부재하다는것을파악할수있다. 본연구는사례연구법 (case study method) 을추구한다. 구체적으로문헌연구 (documentary research) 를통해과정추적 (process tracing) 의과정을거치며연구질문에대한해답을찾아간다. 사례연구법은사회현상에있어하나또는몇안되는사례에초점을두는연구방법이다. 이것은특정사례에관하여 사례기술적 (idiographic) 이해를추구할수있으며, 법칙정립적인 (nomothetic) 이론을개발하는기반 을마련할수있다 (Babbie, 2007, pp. 414-415). 물론단하나또는몇가지사례를관찰하는것이기때문에일반화하는과정을거친다는것이다소무리가있을수있다 (Babbie, 2007, p. 417). 그러나이와같은한계는심도있는연구과정을통해상당부분보완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 1차자료중심의문헌연구를통해과정추적의방법을지향한다. 서두에밝힌바와같이본연구의사례는 60여년동안의한미동맹간미사일협정이며, 시기별자료의접근에는다소차이가발생한다. 우선, 1979년의 한 미미사일양해각서 체결과정은 30년이전의자료로대체적으로사료를통한연구가
106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4호 가능해진다. 대표적으로기밀해제된미국의국가기록원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과한국의대통령기록관자료를활용해과거정치사에대한세밀하고사실적인접근이가능하다. 하지만 1차한 미미사일지침 개정, 2차한 미미사일지침 개정, 새로운미사일지침 개정의경우시기적인제약을받으며사료접근에대한어려움이작용한다. 이러한맹점을보완하기위해연구자는정부자료, 국회회의록, 언론보도를중심으로보다객관적으로분석하여연구에활용한다. 연구방법에있어개괄적인사항을부연하자면다음과같다. 본연구는한미동맹간행위유형에관한연구이며, 그공간적배경에는북한이있다. 따라서본연구의대상은한국과미국그리고북한이된다. 연구범위는한 미간미사일협정의시간적구성을고려할때박정희정부시기부터현문재인정부까지이다. 물론 새로운미사일지침 개정에대한사례연구적이해를추구하는바시간의중심은문재인정부출범이후미사일지침이개정되는시점이되겠다. 또한본연구는네가지사례를바탕으로관찰된사실에서공통된유형을찾아나가며이유형을객관적인수준에서증명해내는귀납적 (induction) 방법을추구한다. 끝으로글의구성은 1장서론을시작으로, 2장한 미미사일협정의사례연구및논의의확장, 3장완성단계에진입한북한의핵미사일, 4장새로운미사일지침개정과한국의비핵화의지그리고마지막 5장결론으로이루어진다. 김지일의연구결과에따르면한 미미사일협정간에는 정책적조응성 이작용한다. 여기서 정책적조응성 이란 국가간추구하는기치의상충점을고려하여협력관계를유지하는방편으로사용되는정책의교환 이다 ( 김지일, 2017, p, 116). 그는연구의사례로 한 미미사일양해각서, 1차한 미미사일지침, 2차한 미미사일지침 을들어각각사례연구를실행했다. 그결과미국의핵비확산 (non proliferation) 에대한기치와한국의자주국방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capability) 에대한기치가상충하면서한미동맹간에는그해결책으로 정책적조응성 이작용했다.
새로운미사일지침개정에대한사례연구적용 107 결과적으로한국은미국의기치에부응하며비핵화를추구한다. 또한미국은한국의기치에부응하며제한적으로미사일개발을허용한다. 이것이본연구에적용할한 미미사일협정의일반적양상이다. 사례1. 한 미미사일양해각서체결 1) 한 미미사일양해각서 체결은한국이백곰미사일개발에성공하며이루어졌다. 이명박대통령의회고록 대통령의시간 에기록된바에의하면 미사일지침의모태는 1979년노재현국방부장관이존위컴 (John Wickham) 주한미군사령관에게보낸서한이다. 1978년박정희대통령집권말기에사정거리 180킬로미터의백곰미사일개발에성공했다. 한국의핵개발을의심하던미국은백곰을핵탄두장착이가능한미사일로간주했다. 위컴은그해 9월탄도미사일개발을중단하라는권고서한을우리정부에발송했고노장관이이에동의하는답신을보냈다. 노장관이보낸이서한은국제법상효력은없었지만한 미간미사일지침으로간주됐다. 이지침은한국의탄도미사일의사거리는 180킬로미터, 탄두중량은 500킬로그램으로제한하는내용을담고있었다. ( 이명박, 2015, p. 253) 이것이 한 미미사일양해각서 이다. 이양해각서체결의과정을들여다보면한 미간 정책적조응성 이작용하는사실이발견된다. 박정희정부는당시핵미사일개발을시도했다. 그배경으로북한의이례적인호전적행태와주한미군철수문제를들수있다. 우선,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북한은 1 21 사태, 푸에블로호사건 (USS Pueblo, AGER 2), 2) 울진 삼척무장공비침투사건, 3) 미군정찰기 (EC 121) 피격사건, 4) KAL기납북사건, 해군방송선피랍사건, 현충문폭파사건, 8 15 대통령저격사건 등대남조야를상대로수많은위협적행위를자행했다. 그행태는아래표에명시 1) 저자는한 미간주고받은서한을확인하기위해국방부에문서기밀해제를요청했으나불가능하다는사실을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한 미미사일양해각서 체결과정에대해근거를둔명확한사실관계가밝혀지지않고있다. 2) 대통령보고, 판문점비공개회담. (1968. 5. 11). EA0002560.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3) 대통령보고, 최근한미간현안문제교섭, (1968. 11. 16), EA0002607,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4) 대통령보고, 북괴에의한미군정찰기피격사건보고, (1969. 4. 17), EA0002673,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108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4호 한바와같이대남침투와국지도발은 1,700 여건에달하며, 이수치는 1950 년대부터 2016 년까지통계된전체수치의절반이상을차지한다. 이에더해북한은외부로부 터입수한미사일전력을휴전선부근으로확장하며, 그위협이고조되고있었다. 5) 구분 계 1950 년대 < 표 1> 연대별침투및국지도발현황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2014 년 2015 년 2016 년 계 3,094 405 1,340 406 228 222 241 220 26 6 침투 1,977 386 1,011 311 167 63 16 21 2 0 국지도발 1,117 19 329 95 61 159 225 199 24 6 출처 : 국방부. 2016. 2016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p. 251. 본현황은 2016 년 11 월 30 일까지통계임을밝힌다. 이러한정세와맞물려 1969년 7월 25일리차드닉슨 (Richard M. Nixon) 대통령이괌에서아시아기본전략을공표하면서한국의안보상황은크게위축되기시작했다. 공표된전략은타국으로부터핵공격이외의공격에대해당사국이일차적책임을지고, 미국은단지군사및경제원조만제공하겠다는것이었다. 6) 닉슨독트린은주한미군철수계획으로이어지면서한국의안보공백은현실화조짐으로확산되어갔다. 1970년 3월 23일국가안보결정비망록 48호 (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 48) 를통해이계획이명시됐으며, 그골자는주한미군 2개사단중 1개사단을철수하는것이었다. 미국무성은주한미국대사에게전문을통해이와같은사실을통보했다. 7) 박정희정부는북한의위협적행태와동맹국의철군문제를겪으면서, 스스로군사적역량을강화해야하는상황을맞이하게됐다. 5) 동아일보. (1975. 5. 28). 북괴, 소제프로그미사일 DMZ 배치서울사정권안에. ; 매일경제. (1975. 5. 28). 북괴, 미사일서울사정권이동, 비행장도신설 DMZ 부근. 6) Richard Nixon: Informal Remarks in Guam With Newsmen, July 25, 1969. Online by Gerhard Peters and John T. Woolley,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http://www.presidency. ucsb.edu/ws/?pid=2140 7) Memorandum for Kissinger from Lynn. (March 11, 1970). Korea Decisions. folder: NSSM 27 2 of 2[3 of 3], box H-139; folder: NSDM 48, box H-215, NSC H-files, NPM,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Ⅱ;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Kissinger. (March 14, 1970). US Programs in Korea. folder: NSDM 48, box H-215, NSC H-files, NPM,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Ⅱ; NSDM 48, U.S. Programs in Korea, (March 20, 1970), folder: NSDM 48, box H-215, NSC H-files, NPM,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Ⅱ.
새로운미사일지침개정에대한사례연구적용 109 이와같은상황을극복하기위해박정희정부는핵미사일개발을선택했다. 그정황은곳곳에서포착되는데 ( 김지일, 2017, pp. 106-111), 우선대통령이지시한핵무기개발과미사일개발검토시점이일치했다. 박정희대통령은 1971년 11월 10일오원철을경제제2수석으로임명하면서핵무기개발을검토하게했으며, 이어 12월 27일오원철수석을통해국방과학연구소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이하 ADD) 에미사일개발에대한극비문서를전달했다 ( 구상회, 1998, pp. 75-76). 8) 다음으로핵무기운반수단중미사일을선택했다는점이다. 당시한국은미국이공여하고역설계가능한나이키허큘리스 (Nike Hercules) 가확보된상태였다 ( 안동만외, 2016, p. 123; pp. 209-210). 끝으로사료를통해드러난정황으로 ADD는첨단미사일과핵무기원형을생산하는데있어직접감독을맡고있다. 고밝혀졌다 ( 김지일, 2017, p. 111;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기록편찬문화과, 2008, pp. 144-147). 9) 핵미사일개발에대한미국의우려는한국의자주국방의지와맞물려충돌하게되는데여기서 정책적조응성 이작용했다. 당시미국은핵비확산정책을기치로전략무기제한협정 (Strategic Arms Limitations Talks) 등을통해데탕트분위기를유지하려했으며, 한국의핵미사일개발은인정할수없는행위였다. 사실 미국은핵탄두가없는지대지미사일일지라도박정희정부가확보하게되면심각한문제로작용될것 이라고우려했다 ( 김지일, 2017, p. 111;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기록편찬문화과, 2008, pp. 144-147). 10) 이와같은상황에서미국은미사일개발에대해일정부분인정하면서도핵무기개발에대해서는단호히대응하며핵포기를촉구했다 ( 김지일, 2017, pp. 116-119). 한국은 1975년 4월 23일 NPT 비준국이되기로결정했으며, 제럴드포드 (Gerald R. Ford Jr.) 대통령은이에환영의사를밝혔다. 11) 이후 1976년 1월프랑스와핵연료재처리플랜트도입계획을전면적으로 8) 이문서는박정희대통령의 유도탄개발지시 로, 첫째, 유도탄의독자적개발체제를확립하고, 둘째, 지대지유도탄을개발하되 1 단계는 1975 년이전에국산화를목표를하고, 셋째, 기술개발을위하여국내외기술진을총동원하고외국전문가도초청하며외국과도기술제휴를한다는방침이었다. 9) Memorandum for Scowcroft, Sale of Rocket Propulsion Technology to South Korea, (February 4, 1975), E.O. 12958, SEC 3.3, Ford Presidential Library. 10) Memorandum for Scowcroft, Sale of Rocket Propulsion Technology to South Korea, (February 4, 1975), E.O. 12958, SEC 3.3, Ford Presidential Library. 11) 대통령보고, 저헬렌 부차관보면담내용, (1975. 6. 25), EA0003517, 국가기록원대통령
110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4호 포기하면서한국은미국의핵비확산기치에부응하게됐다. 12) 한국은자주국방을기치로미사일개발에몰두했다. 나이키허큘리스를역설계하는방식으로진행된미사일개발은기술력의한계에부딪치면서프랑스의도움으로추진제제조기술을확보하게됐다. 이사실이전해지면서미국은미사일개발중단을강력히요구했다 ( 안동만외, 2016, pp. 209-211). 미국은한국의미사일개발을직접통제하길기대했지만실제로는개발에도움을주는상황도있었다. 지식이만무했던 ADD 직원을미육군유도탄연구소와소프트개발회사에파견하여기술이전을지원했다 ( 구상회, 1998, p. 66; 김지일, 2016, pp. 76-77). 1978년 9월 26일한국은미사일 백곰 을개발해냈고, 미국은한국의자주국방에대한기치에부응하게됐다. 물론 한 미미사일양해각서 를체결하여제한적인미사일개발을기대했다. 결과적으로한국은비핵화로미국의핵비확산기치에부응하고, 미국은한국의미사일개발허용으로자주국방에대한기치에부응하는 정책적조응성 이작용한것이다. 사례2. 1차한 미미사일지침개정 한 미미사일양해각서 체결이후북한의핵미사일위협이지속되면서김대중정부는 1차한 미미사일지침 개정을공식발표했다. 개정시점까지북한은미사일의자체개발과사정거리연장에주력했다. 북한은소련제스커드-B 미사일을공수하여이것을역설계하기시작했다. 역설계에성공한북한은스커드-C, 노동미사일을개발해내면서, 1998년 1차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를시도했다. 사정거리가한반도그리고일본을지나동아시아미군기지로확대된것이었다 ( 김지일, 2016, p. 99). 또한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선언하고 1차북핵위기를조성하면 기록관. 12) CIA, South Korea: Nuclear Developments and Strategic Decisionmaking, June 1978, 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er; Telegram to SECSTATE from Amembassy Seoul, ROK nuclear reprocessing, (October 31, 1975), Box 11, National Security Agency, Ford Presidential Library; Telegram to SECSTATE from Amembassy Seoul, ROK nuclear reprocessing plant: Canadian approach, (December 16, 1975), Box 11, National Security Agency, Ford Presidential Library; Telegram to Amembassy Seoul from SECSTATE, Korean reprocessing, (December 12, 1975), Box 11, National Security Agency, Ford Presidential Library.
새로운미사일지침개정에대한사례연구적용 111 서핵무기개발을공식화했다. 사실북한의핵개발은 1989년미국의정찰위성이 영변핵시설에서 5MWe 원자로, 50MWe 원자로건설현장, 핵폐기물처리장추정건물, 고폭실험장등을포착 ( 김지일, 2016, p. 108; 임수호, 2007, p. 131) 하면서알려졌다. 또한 2002년고농축우라늄으로핵탄두를개발중이라는사실을시인하면서 2차북핵위기가발생했으며한반도의핵미사일위협은고조됐다. 이와같은안보상황에서한국의미사일역량강화는필연적현상이었으며, 미국은제한적이나마한국의자주국방기치에부응하며 1차한 미미사일지침 개정에동의했다. 실상개정논의는김영삼정부인 1990년대중반부터본격적으로이루어졌다. 하지만미국은한국의미사일개발이동아시아에서의군비경쟁을촉발한다는이유로반대의사를지속적으로밝혀왔다. 13) 김대중정부로논의는인계되어정상회담의의제를거치면서도미국의반대에직면했다. 1999년 7월김대중대통령은방미정상회담자리에서빌클린턴 (Bill Clinton) 대통령에게미사일사정거리를 500km까지늘려야한다고제안했지만클린턴대통령은즉답하지않았다 ( 김지일, 2016, p. 119). 이후양국은 1999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이문제를두고회담을거쳤다. 한 미는 MTCR에서제한하는사정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에이견을달지않으며조율이이루어지기시작했다. 종당 2001년 10월 17일미사일지침개정이타결됐으며, 미국은한국의자주국방에대한기치에부응했다. 또한한국은비핵화원칙을추구해나아갔다. 노태우정부는 1991년 11월 8일 한반도비핵화와평화구축을위한선언 을발표했다. 이것은 비핵 5원칙선언 으로한국은핵무기를제조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않을것이라는확고한표명이었다. 14) 한미동맹은한국에실전배치했던핵무기를완전히철수했고, 노태우대통령은 12월 18일 핵부재선언 을통해한국어느곳에도단하나의핵무기도존재하지않는다고천명했다. 15) 이후한국은북한과의수차례교섭을통해 한반도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을도출해내며비핵화원칙을확고히다져나아갔다. 한국의이러한의지는미국의핵비확산기치에대한부응이라고평가가능하다. 결과적으로 1차한 미미사일지침 개정은북한의미사일개발에이은사정거리확대와북핵위기조성에따른것으로미국은한국의자주국방에대한기치에부응하고, 한국은미국 13) 한겨레. (1996. 12. 3). 한국장거리순항미사일개발중. 14) 동아일보. (1991. 11. 8). 핵제조 보유 사용않겠다. 15) 동아일보. (1991. 12. 18). 정부 핵부재 선언.
112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4호 의핵비확산에대한기치에부응한결과라고판단할수있다. 사례 3. 2 차한 미미사일지침개정 1 차한 미미사일지침 개정이후북한은주기적으로장거리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을강행했다. 이에이명박정부는미국과조율끝에 2 차한 미미사일지침 개정을도출했다. 북한은 3 년주기로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를시도했으며핵실 험도병행했다. 2006 년 7 월 5 일무수단리에서 2 차장거리미사일을발사했다. 사정 거리는 6,700-10,000km 로추정됐지만발사후초기실패했다. 석달뒤인 10 월 9 일폭발위력 1kt 이하로추정되는 1 차핵실험을단행했다. 2009 년 4 월 5 일무수단 리에서 3 차장거리미사일을발사했으며사정거리는 6,700-10,000km 이상으로추정 됐다. 이때 3 단분리에성공했다. 5 월 25 일북한은폭발위력 3-4kt 으로추정되는 2 차핵실험을단행했다. 다시 3 년뒤 2012 년 4 월 13 일동창리에서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지만초기단계에서실패했다. 하지만 12 월 12 일같은장소에서발사한 5 차 장거리미사일은우주궤도진입에성공했다 ( 김지일, 2016, pp. 142-156). 16) 이처럼 북한의핵미사일은점차미국본토를향해가고있었다. 북한의핵미사일역량이증강하면서한국역시이를방관할수없는입장에처했 다. 미국은제한적입장에서한국의자주국방에대한기치에부응하며미사일지침 개정에호응했다. 개정논의는 3 차장거리미사일발사시점에서부각됐는데한국 국회에서는미사일주권을찾아야한다는입장이활발히논의됐으며, 사정거리를 한반도전역을아우를수있는 1,000km 이상으로늘려야한다는입장이제기됐 다. 17) 하지만미국은동아시아군비경쟁을우려하며개정논의의사를밝히면서도 적극적으로협상에응하지않았다 ( 김지일, 2016, pp. 160-161). 18) 이후 2012 년 16) 연합뉴스. (2012. 12. 12). 북 위성발사성공... 예정궤도진입 발표. 17) 제 18 대국회회의록. (2009. 10. 21).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284 회 ( 국정감사 ). pp. 18-19; 제 18 대국회회의록. (2009. 10. 23).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284 회 ( 국정감사 ). p. 49; 제 18 대국회회의록. (2009. 4. 7).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282 회 (3 차 ). pp. 10-18; 제 18 대국회회의록. (2009. 4. 7).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282 회 (3 차 ). pp. 18-72. 18) 제 19 대국회회의록. (2012. 10. 23). 외교통상통일위원회회의록. 제 311 회 ( 국정감사 ). p. 37. 일례로 2009 년 7 월 2 일월터샤프 (Walter L. Sharp) 주한미군사령관은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이논의를제안하면서도 10 월 22 일개최된한미안보협의회의의초첨은북한의미사일발사와핵실험규탄에집중됐다. 한국일보. (2009. 7. 16). 샤프 미사일지침검토, 당장은불필요. ; 제 41 차한미안보협의회의공동성명. (2009. 10. 22).
새로운미사일지침개정에대한사례연구적용 113 4월북한이 4차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를강행하면서집중적으로논의되기시작했다. 북한의계속된도발에더이상미국은거부할수없게됐으며, 사정거리가 1,000km 이상이아닌 800km로조율되기시작했다 ( 김지일, 2016, p. 164). 19) 결국 2차한 미미사일지침 은 2012년 10월 7일부로개정됐으며사정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으로미국은한국의자주국방에대한기치에일정부분부응했다. 이시기한국은주도적으로비핵화원칙을고수해갔다. 노무현정부시기, 핵의평화적이용에관한 4원칙 을발표하면서국제사회와그리고한 미간핵사용에대한투명성을제시했다. 20) 원자력연구원의핵물질실험의혹이제기되면서원자력투명성을제고하고회복하기위해이같은조치를취했다. 이후한국은핵투명성에대해 IAEA로부터공식인정받게됐다 ( 김지일, 2016, pp. 173-174). 21) 이명박정부시기, 보다적극적으로비핵화의지를드러냈다. 2009년 4월버락오바마 (Barack. H. Obama Jr.) 대통령은프라하연설을통해 핵무기없는세상 을주장하면서핵안보정상회의를발족했다 ( 김지일, 2016, p. 175). 한국은 2차회의개최지로선정되어, 2012년 3월 26일과 27일 핵테러대응을위한국제적협력방안, 핵물질의불법거래방지, 핵물질 원전등핵관련시설들의방호 를의제로다루었다. 이처럼한국은미국의핵비확산기치에적극적으로부응했고, 미국은미사일개발을확대허용하면서한국의자주국방기치에부응해양국간에는 정책적조응성 이작용했다. 19) 협상에서한국은대북위협에대비해북한전역을타격할수있는미사일사정거리를최소 800km 로확장하고탄두중량도현행 500kg 에서상향조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미국은한국의입장을이해한다면서도주변국을자극할수있다는명목하에사정거리를 500-550km 이상은허용하기어렵다고주장했다. 한국은이에맞서사정거리 300km 와 500km 는기술적인면에서차이가나지않는다고주장했다. 중앙일보. (2012. 4. 28). 한국미사일사거리 300km 족쇄벗을듯. 20) 연합뉴스. (2004. 9. 18). 평화적핵이용 4 원칙의미. 21) 2008 년 6 월 5 일 IAEA 가 SIR(Safeguards Implementation Report) 보고서를통해 포괄적결론 (Broader Conclusion) 을내리며한국이모든핵물질을평화적으로이용하고있다고평가했다. 여기서 포괄적결론 의승인이란 IAEA 회원국에대해 신고한핵물질의전용이없고미신고핵물질및핵활동이없음 을 IAEA 가공식적으로인정하는것을의미한다. 외교통상부. (2008. 6. 3). 국제원자력기구 (IAEA), 한국핵투명성공식인정. http://www. 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298573
114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4호 논의의확장위에서논한바와같이세가지사례를통해한미동맹간미사일협정에는 정책적조응성 이발생된다는사실을인지할수있다. 그공통적배경은한국의안보위협이생기면서발생됐는데, 그중심에는증강하는북한의핵미사일위협이있었다. 일단 한 미미사일양해각서 체결과정에있어, 북한은호전적침투와도발을자행하며보유한미사일을남한을향해전진배치했다. 또한동맹상대국인미국의주한미군철수논의가전개되면서한국은안보에상당한타격을입었다. 이러한상황과연계하여한국은미사일 백곰 을개발해냈으며, 이에미국은한국의미사일개발을제한했다. 하지만궁극적으로양해각서를통해미국은원하는범위내의미사일개발을용인하면서한국의자주국방에대한기치에부응했다. 또한한국은 NPT에참여하여비준국이됐으며, 핵무기개발을완전히포기하면서미국의핵비확산기치에부응했다. 한미동맹은서로의기치에부응하면서 정책적조응성 이작용한것이다. 두차례에걸친한 미미사일지침개정에서도같은현상이반복됐다. 1차한 미미사일지침 개정과정에있어, 북한은미사일자체개발에성공하면서사정거리연장에주력했으며, 최초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를강행했다. 더불어핵위기까지조성했다. 한국은미사일사정거리를 500km로연장하기를기대했지만, 양국은 300km에합의했다. 이시기한국은 한반도비핵화와평화구축을위한선언 등을발표하며비핵화를추구했다. 2차한 미미사일지침 개정과정에있어, 북한은주기적으로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면서연이어핵실험을자행했다. 한국은미사일사정거리를 1,000km 로연장하기를기대했지만, 미국의반대의사에 800km에합의했다. 이시기한국은핵안보정상회의등을적극적으로유치하며비핵화를추구했다. 결과적으로양차미사일지침개정에있어서도미국은한국의미사일개발을확대허용하며자주국방의기치에부응했으며, 한국은미국의핵비확산기치에부응하며 정책적조응성 이작용한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미사일지침 개정은과연어떠한양상으로이루어졌을까? 본연구는문재인정부가들어서면서트럼프정부와합의한 새로운미사일지침 개정에대해과거사례연구를확장해그양상을분석하고자한다. 여기서우선적인
새로운미사일지침개정에대한사례연구적용 115 사항은 새로운미사일지침 개정에있어서도 정책적조응성 이작용했는지시험해보는것이다. 구체적으로첫째, 배경적인의미에서북한의핵미사일위협이어떠한행태를보였는지를분석한다. 둘째, 한미동맹간미사일지침개정합의접점이어떠한과정을거치며이루어졌는지분석한다. 셋째, 한국정부는비핵화정책을위해어떠한자세를취했는지분석한다. 그다음, 이러한과정속에서체결된한미동맹간 새로운미사일지침 개정을통해과거사례연구결과와다르거나또는새로운양상이무엇인지그의미를분석한다. 문재인정부들어북한의핵미사일개발수준이완성단계에다다른정황이다수포착되면서더이상한국만의안보위협이아닌동맹국인미국이직면한안보위협으로작용하게됐다. 문재인정부출범직후부터 2017년을마감하는동안북한은 11차례의미사일시험발사와 6차핵실험을강행했다. 김정은은 2018년 1월 1일신년사를통해 우리는각종핵운반수단과함께초강력열핵무기시험도단행함으로써우리의총적지향과전략적목표를성과적으로, 성공적으로달성하였으며우리공화국은마침내그어떤힘으로도, 그무엇으로써도되돌릴수없는강력하고믿음직한전쟁억제력을보유하게되었습니다. 고단언했다. 그는미국을향해 미국본토전역이우리의핵타격사정권안에있으며핵단추가내사무실책상우에항상놓여있다는것이는결코위협이아닌현실임을똑바로알아야한다. 고엄포했다. 22) 문재인정부출범과동시에북한의핵미사일도발은예년수준과다르게높은빈도를보이며산발적으로이루어졌다. 문재인대통령취임사흘뒤인 5월 14일 05시 27분경북한은평안북도구성일대에서동쪽방향으로탄도미사일 1발을 22) 김정은은이미 2017 년이전미사일개발능력이완성단계에진입했으며, 2017 년한해수차례시험발사를통해미사일개발을완성했다고주장한다. 바로 1 년전나는이자리에서당과정부를대표하여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준비사업이마감단계에서추진되고있다는것을공표하였으며지난한해동안그이행을위한여러차의시험발사들을안전하고투명하게진행하여확고한성공을온세상에증명하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 2018 년 1 월 1 일.
116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4호 발사했다. 이미사일은동해상으로최대정점고도 2,110여km, 거리 780여km를비행했으며정상발사각도로환산했을때약 4,500-5,000km 까지비행이가능한것으로판단됐다. 23) 한 미 일공동비행정보분석결과이미사일은비행에는성공했으나탄두재진입에대한안정성여부는추가적인검증이필요하며 ICBM급에는미치지못하는수준이라고평가됐다. 또한이도발은대외적으로미국주도의제재와압박에굴복하지않겠다는무력시위로보이며대내적으로는연이은탄도미사일발사실패를만회하고새로운핵투발수단을확보하겠다는의지표명과더불어한국신정부의대북정책방향을탐색하고주도권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평가됐다. 24) 이후에도북한의미사일도발은연이어강행됐다. 5월과 6월, 발사장소와시간대를바꾸어가며각종미사일시험발사도발을이어갔다. 5월 21일북한은문재인대통령취임후두번째도발을감행했다. 16시 59분경평안남도북창에서발사한미사일은동해상으로 500여km를비행했다. 25) 27일에는김정은이참관한가운데지대공요격미사일을국방과학원이위치한함경남도선덕일대에서발사했다. 26) 이틀만인 29일에는 05시 39분경강원도원산일대에서스커드계열의단거리미사일을시험발사했다. 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는 21일북극성-2형을발사한지 8일만이며비행거리는약 450km라고합동참모본부는설명했다. 6월 8일에는 06시 18분경부터강원도원산일대에서동해방향으로단거리지대함순항미사일로추정되는발사체를수발발사했으며, 그비행거리는약 200km라고합동참모본부는밝혔다. 27) 23) 로동신문. (2017. 5. 15).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특기할위대한사변 :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 -12 형시험발사성공. 북한은조선중앙통신을통해김정은이참관한가운데화성 -12 형시험발사가성공적으로이루어졌다고발표했다. 24) 제 20 대국회회의록. (2017. 5. 16).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350 회 (2 차 ). pp. 1-2. 25) 한겨레. (2017. 5. 21). 북, 탄도미사일발사... 새정부들어두번째. 26) 연합뉴스. (2017. 5. 28). 공중전력열세 김정은, 북한판패트리엇 KN-06 성능개량. 27) 연합뉴스. (2017. 6. 8). 북, 원산서지대함순항미사일수발동해로발사. 국방부는브리핑을통해북한의미사일발사의도에관해 여러종류의미사일능력을과시하고미항모전단의연합해상훈련과관련해대 ( 對 ) 함정정밀타격능력을보여주기위한무력시위또는미북관계, 남북관계의주도권확보를위한의도등으로평가한다. 고분석했다.
새로운미사일지침개정에대한사례연구적용 117 < 표 2> 문재인정부출범이후북한의핵미사일도발 날짜 시간 장소 거리 종류 2017년 05월 14일 05시 27분경 평안북도구성 780여km IRBM( 화성-12형 ) 2017년 05월 21일 16시 59분경 평안남도북창 500여km MRBM( 북극성-2형 ) 2017년 05월 27일 함경남도선덕 KN-6( 번개-5형 ) 2017년 05월 29일 05시 39분경 강원도원산 450여km ASBM 2017년 06월 08일 06시 18분경 강원도원산 200여km 지대함순항미사일 2017년 07월 04일 09시 40분경 평안북도방현 933km ICBM( 화성-14형 ) 2017년 07월 28일 23시 41분경 자강도무평리 1,000km ICBM( 화성-14형 ) 2017년 08월 26일 06시 49분경 강원도깃대령 단거리탄도미사일 2017년 08월 29일 05시 57분경 평양시순안 2,700여km IRBM( 화성-12형 ) 2017년 09월 03일 12시 30분경 함경북도풍계리 6차핵실험 2017년 09월 15일 06시 57분경 평양시순안 약 3,700여km IRBM( 화성-12형 ) 2017년 11월 29일 03시 17분경 평안남도평성 13,000km 이상 ICBM( 화성-15형 ) 출처 : 저자작성 7월 4일 15시 30분, 북한은이례적으로특별중대보도를통해 ICBM 화성-14 형이최고 2,802km 까지상승해 933km를비행했다고전하면서시험발사에성공했음을주장했다. 28) 이미사일은 09시 40분경방현일대에서동쪽으로발사됐다. 국방부는국회국방위원회회의에서북한이발사한미사일의고도및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 단분리등을고려시에 ICBM급사정거리의신형탄도미사일로평가되며, 지난 5월 14일시험발사에성공한 KN-17 을 2단계로개량한것으로잠정평가한다고보고했다. 그러나고정형발사대로발사및고난도기술을필요로하는재진입여부가확인되지않은점등을고려시에 ICBM 의개발성공으로단정하기는어렵다고말했다. 그리고국방부는북한의발사의도는자체 ICBM 개발일정에따른장거리미사일능력확보, 한 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에대한반발및미독립기념일계기무력시위, 대화국면대비, 대미 대남주도권확보및전향적인대북정책전환을압박하고자하는것으로분석했다. 29) 같은달 28일 23시 41분경, 북한은자강도무평리일대에서동해상으로 ICBM급미사일 1발을발사했다. 국회국방위원회김영우위원장은합동참모본부발표를 28) 조선중앙통신, 2017 년 7 월 4 일. 29) 제 20 대국회회의록. (2017. 7. 5).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352 회 (2 차 ). pp. 1-2.
118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4호 인용하여이번 ICBM은고도약 3,700km, 비행거리약 1,000km로지난 7월 4일화성-14형보다진전된것으로추정된다고국회국방위원회회의에서밝혔다. 북한은익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화성-14형의 2차시험발사에성공했다고주장했다. 30) 국방부는이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두고미국본토까지도달가능한 ICBM 능력을고도화하고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압박강화에대한반발차원의무력시위와대남주도권확보및대북정책전환을압박하고자하는것으로평가하며향후국면전환에대비하여유리한상황을조성하기위한벼랑끝전술 (brinkmanship) 을구사하고있는것으로판단했다. 31) 8월에들어서북한은두차례의미사일발사를강행했다. 우선, 8월 26일 06시 49분경강원도깃대령일대에서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 3발을발사했으며, 이후 29일 05시 57분경평양시순안비행장에서북태평양방향으로탄도미사일 1발을재차발사했다. 국회국방위원회회의에서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조한규소장은 26일발사체는단거리탄도미사일을낮은탄도로발사한것으로평가했다. 또한 29일발사체는중거리탄도미사일화성-12형을정상각도로발사하여사정거리의약 1/2을비행한것으로평가했다. 이발사체는일본본토를넘어동쪽으로약 2,700여 km를비행한것으로판단했다. 29일북한은조선중앙통신을통해김정은이직접지도했고, 이번발사가태평양상군사작전의첫걸음이자괌견제를위한전주곡으로일본을가로질러북태평양목표수역에명중했다고공식발표했다. 32) 다각도로미사일도발을진행하던북한은 9월 3일 12시 29분경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에서 6차핵실험을감행했으며, 기상청은인공지진 5.7 규모를감지했다. 북한은핵무기연구소성명을통해 북부핵시험장에서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수소탄시험을성공적으로단행 했다고밝혔다. 대륙간탄도로케트착용수소탄시험에서의완전성공은우리의주체적인핵탄들이고도로정밀화되였을뿐아니라핵전투부의동작믿음성이확고히보장되며우리의핵무기설계및제작기술이핵탄의위력을타격대상과목적에따라임의로조정할수있는높은수준에도달하였다는것을명백히보여주었으며국가핵무력완성의완결단계목표를달성하는데서매우의의있 30) 조선중앙통신, 2017 년 7 월 29 일. 31) 제 20 대국회회의록. (2017. 7. 31).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352 회 (3 차 ). pp. 1-2. 32) 제 20 대국회회의록. (2017. 8. 31).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353 회 (3 차 ). pp. 1-2; 조선중앙통신, 2017 년 8 월 29 일.
새로운미사일지침개정에대한사례연구적용 119 는계기로된다. 며핵미사일이완성단계에진입했음을국제사회에알리며자평했 다. 33) 실험일자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2006 년 10 월 9 일 2009 년 5 월 25 일 2013 년 2 월 12 일 2016 년 1 월 6 일 2016 년 9 월 9 일 폭발위력 1kt 이하 3 4kt 6 7kt 6kt 10kt 지진규모 3.9 4.5 4.9 폭탄종류플루토늄플루토늄 < 표 3> 북한의 6 차례에걸친풍계리핵실험 고농축우라늄추정 4.8 ( 기상청 ) 수소탄주장 ( 북한 ) 증폭핵분열탄 5.04 ( 기상청 ) 2017 년 9 월 3 일 50kt 70kt 이상 5.7 ( 기상청 ) 증폭핵분열탄수소탄주장 ( 북한 ) 출처 : 연합뉴스. (2017. 9. 3). [ 북 6 차핵실험 ] 1~6 차핵실험장소풍계리는어떤곳. 6차핵실험이후북한은 9월 15일불상의탄도미사일 1발을발사했다. 이미사일은 06시 57분경평양시순안비행장에서일본상공을지나북태평양해상을향했다. 국방부가국회국방위원회회의에서보고한바에의하면발사체는동해상으로약 3,700여km를비행한것으로판단되며한 미정보당국은고도및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등을고려하여중거리탄도미사일화성-12 형으로잠정판단했다. 34) 북한은이사실을 16일로동신문을통해김정은의현지지도와함께발사시험이이루어졌다고밝혔다. 그목적을 군사력사용을떠들어대고있는미국의호전성을제압하고신속하고강력한군사적대응으로맞받아치기위한공격과반공격작전수행능력을더욱강화하며핵탄두취급질서를점검하고실전적인행동절차를확정 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 김정은은 핵무력전력화에서매우큰의미를가지는이번발사훈련이자기의목적을달성하고성과적 으로이루어졌다고언급했다. 35) 33) 우리민족끼리 http://www.uriminzokkiri.co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핵무기연구소성명 : 대륙간탄도로케트착용수소탄시험에서완전성공 수소탄 자체의성공여부와는무관하게북한의핵무기는과거에비해훨씬큰폭발력을보이는단계에도달했으며, 이를기반으로추정할때경량화기술역시상당한수준에이르렀을것으로추정이가능하다. 고아산정책연구원은진단했다. 아산정책연구원 www.asaninst.org 북한 6 차핵실험의의미 : 도박인가, 승부수인가? 34) 제 20 대국회회의록. (2017. 9. 18).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354 회 (2 차 ). p. 16. 35) 로동신문. (2017. 9. 16). 경애하는최고령도자김정은동지께서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
120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4호 김정은이핵미사일전력화에자기만족을표한가운데, 국방부는화성-12형탄도미사일발사의도를두고북한과는입장차이를보이지만북한의핵미사일개발능력이최종단계에진입했다는사실은부정하지못했다. 이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국방부는북한이미국주도의안보리결의 2375호채택등대북강경기조에반발하면서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굴복하지않겠다는그들의의지와자체핵과미사일개발에대한의지를지속해표출하고핵실험에이어중거리핵투발수단과시를통해실질적인괌포위능력을시현하고자한것으로판단했다. 아울러북한의 IRBM은이미능력달성이이루어져전력화를완료했고, ICBM은능력확보를위한최종단계에근접했다는것을스스로과시한것으로이탄도미사일도발에대해평가했다. 36) 북한은 11월 29일 03시 17분경평안남도평성일대에서 ICBM 급으로추정되는화성-15형미사일을발사하면서기술력이완성단계에진입했다는평가를받게됐다. 북한은화성-15형무기체계의전술기술적제원과동작에대한믿음성을확정하는데그목적을두고최대고각발사체제로진행했다고밝혔다. 로동신문은 최대정점고도 4,475km까지상승하며거리 950km를 53분간비행하여조선동해공해상의설정된수역에정확히탄착 했다고전했다. 북한은 이번시험발사를통하여무기체계의모든정수들이설계의요구를정확히만족하였으며전략무기체계의사명에맞게전투환경에서의믿음성을충분히보장할수있다는것을확정 했으며, 기동성과명중성이확고히보장된대륙탄도로케트화성-15형무기체계는 100% 우리의힘과기술로우리실정에맞게개발한명실공히조선로동당식무기체계이며이로써우리국가는미국본토를타격할수있는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가능한또하나의신형대륙간탄도로케트무기체계를보유하게되었다. 고자평했다. 37) 이에국방부는국회국방위원회현안보고에서북한의이시험발사가성공했으 트 화성 -12 형발사훈련을또다시지도하시였다. 36) 제 20 대국회회의록. (2017. 9. 18).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354 회 (2 차 ). p. 16. 37) 북한은 중간비행구간자세조종및속도교정에의한명중성, 추진력벡토르조종을실현한대출력발동기와비추진력이높은발동기의동작정확성이확증되였으며그에따르는유도및안정화체계설계정수들의정확성이검증되였다. 또한새로개발완성한 9 축자행발사대차의기동및권양능력과발사계통에대한동작믿음성을확인하였다. 이와함께이미확증된조종및안정화기술, 계단분리및시동기술, 재돌입환경에서전투부의믿음성들을재확증하였다. 고진술했다. 로동신문. (2017. 11. 29). 국가핵무력완성의력사적대업실현 : 새형의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대성공.
새로운미사일지침개정에대한사례연구적용 121 며, 정상각도발사시에는사정거리가 13,000km 이상으로워싱턴까지도달가능하다고진술했다. 38) 김정은은 2017년신년사를통해이미핵미사일의완성단계에진입하고있다고공언했다. 그후 1년뒤, 김정은은 2018년신년사에서 지난해에우리는각종핵운반수단과함께초강력열핵무기시험도단행함으로써우리의총적지향과전략적목표를성과적으로, 성공적으로달성하였으며우리공화국은마침내그어떤힘으로도, 그무엇으로써도되돌릴수없는강력하고믿음직한전쟁억제력을보유하게되었다. 고밝혔다. 39) 문재인정부들어북한은 11차례미사일발사를단행하면서시간, 장소, 종류를불문하며최종적으로미사일역량을완성단계로끌어올렸다. 또한 6차핵실험을통해핵미사일개발의종착점에근접하게됐다. 이제북한의핵미사일위협은한국만의문제가아닌동맹국인미국이직면한위협으로다가간것이다. 새로운미사일지침개정 새로운미사일지침 개정에대한정부의결심은문재인대통령이현무 2C 시험발사현장을직접참관하면서드러났다. 40) 대통령취임후두달사이에북한의 5차례미사일도발을겪은상태였다. 문재인대통령은 6월 23일충청남도태안에위치한 ADD의안흥시험장을방문해탄도미사일비행시험을참관했다. 현무 2C 가북한전역을사정으로하는사거리 800km의최첨단무기라는점에서시험발사 38) 제 20 대국회회의록. (2017. 12. 1).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354 회 (6 차 ). p. 7. 39) 조선중앙통신, 2017 년 1 월 1 일. 2018 년 1 월 1 일. 40) 문재인대통령은 2017 년 5 월 17 일 군은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에대응할핵심전력을최우선으로확보하고자주적인방위역량을확보하라. 고지시했으며, 6 월 8 일 군은한 미연합방위태세를굳건히유지하는가운데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응할핵심자주적역량확보를위해노력해주기바란다. 고지시했다. 청와대. (2017. 6. 8). 박수현대변인브리핑.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135; 연합뉴스. (2017. 6. 23). 문대통령 북전역사정권 탄도탄발사참관... 북미에메시지.
122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4호 자체로도의미가작지않지만, 군통수권자인대통령이현장에서직접지켜봤다는사실하나만으로무게감이확연히달라지며, 특히현무 2C 는김정은의전쟁지휘부를제거하고핵미사일시설을파괴하는전략무기로평가되기때문에대통령의현장방문에그의미를더했다. 41) 사실상청와대는초기한 미미사일지침개정논의가외부로전파되는것에대해조심스러운입장을보였다. 개정논의는 6월 30일 ( 현지시간 ) 문재인대통령취임후백악관을방문한자리에서다루어졌다고뒤늦게언론을통해전파됐다. 주요의제는한국의탄도미사일에탑재할탄두중량을확대하는문제였다. 42) 이후청와대는 새로운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을공식화하며논의를개시하기로결정했다. 2017년 7월 29일문재인대통령은국가안전보장회의를주재한뒤정의용안보실장에게한 미정상회담에서논의했던개정협상을즉각개시할수있도록미국과협의하라고지시했다. 이에정의용실장은허버트맥마스터 (Herbert Raymond McMaster) 국가안전보좌관과의통화에서 새로운미사일지침 개정협상개시를공식제의하게됐다. 맥마스터보좌관은내부협의를거친뒤한국시간 10시 30분미사일지침개정에동의한다는입장을전달했다. 이에따라한미동맹은본격적으로미사일지침개정협상을개시하게됐다. 43)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8월 7일 07시 58분부터 08시 54분까지 56분간트럼프 (Donald John Trump) 대통령과전화통화를갖고북한의위협으로인한한반도의안보상황에대한인식을공유하며한미동맹공조및대응방안에대해중점협의했다. 이통화는 7월 28일북한이화성-14형을발사하며벼랑끝전술 (brinkmanship) 을구사하고있던시점에서이루어졌다. 청와대박수현대변인은 문재인대통령은한반도의평화를지키기위해서는한 미연합방위태세를강화시키는조치와함께 41) 연합뉴스. (2017. 6. 23). 문대통령 북전역사정권 탄도탄발사참관... 북미에메시지. 42) 북한의핵 미사일기지와김정은지휘소등북한의전략적핵심시설은 800 1,000 곳인데, 주로화강암반지하수십미터깊이에있다. 문제는현한 미미사일지침으로제한된사거리 800km 의탄도미사일에부착되는 500kg 급재래식탄두로는북한의견고한지하시설물을완벽하게파괴하는데한계가있다는점이다. 이에군당국은한반도최남단에서북한전역의지하표적을파괴하려면사거리 800km 급탄도미사일의탄두중량을 1t 으로조정해야한다는주장을꾸준히제기했다. 동아일보. (2017. 7. 25). 탄두중량확대 난색표하던미, 북핵도발에긍정적입장선회. 43) 청와대. (2017. 7. 29). 윤영찬국민소통수석브리핑.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 266
새로운미사일지침개정에대한사례연구적용 123 우리의방위력을향상시키기위한조치를취해나갈필요가있다고하면서, 이의 일환으로지난 7 월한 미정상회담시협의한미사일지침개정협상이원만하게 성과를거둘수있도록관심과지원을당부하였습니다. 이에대해, 트럼프대통령은 적극협력하겠다는입장을표하였습니다. 라고밝혔다. 44) 새로운미사일지침 개정협상에대해한 미간적극적으로협력하기로한가운 데, 북한은그달 8 월 26 일과 29 일두차례에걸쳐미사일도발을감행했다. 26 일에 는한국이표적인단거리탄도미사일을, 29 일에는미국이표적인장거리탄도미사 일을발사했다. 이에 9 월 1 일 23 시 10 분부터한미정상은 40 분간전화통화를가졌 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번북미사일발사가유엔안보리결의위반이자역내 긴장을고조시키는엄중한도발이라는점을지적했다. 이에한미동맹은전략자산 을신속히전개하여연합방위태세를보여주었으며, 유엔안정보장이사회가신속히 도발에대한규탄성명을발표할수있도록공조했다. 무엇보다도이때문재인 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은북한의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국방력을강화하는 것이필요하다는인식을같이하고, 미사일지침을한국측이희망하는수준으로 개정한다는원칙에합의했다. 45) 북한이미사일도발에이어 6 차핵실험까지강행하면서 9 월 4 일한미정상은 미사일탄두중량제한을해제하기로합의했다. 문재인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은 22 시 45 분부터 23 시 25 분까지 40 분간전화통화를갖고, 북한의 6 차핵실험에 대한대응방안을논의했다. 이과정에서효과적인방안으로미사일탄두중량제한 을해제하기로전격합의한것이었다. 문재인대통령은 금번핵실험이과거보다 몇배더강력한위력을보였다는점, 북한스스로가 ICBM 장착용수소탄실험이라 고주장했다는점에서매우우려스러운상황이라고하고, 국제사회와협력하여 이제는차원이다른, 그리고북한이절감할수있는강력하고실제적인대응조치가 필요함을강조한데대해, 트럼프대통령은전적인공감을표하고, 긴밀히협력해 나갈것을약속했다. 고밝혔다. 이러한협력의일환으로한미정상은미사일탄두 중량제한을해제하기에이르렀다. 46) 44) 청와대. (2017. 8. 7). 한 미정상통화결과관련박수현대변인브리핑. http://www1.president. go.kr/articles/273 45) 청와대. (2017. 9. 1).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전화통화. http://www1.president. go.kr/articles/866 46) 청와대. (2017. 9. 4). 한 미정상간전화통화결과관련박수현대변인서면브리핑.
124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4호 6 차핵실험이후북한이연이어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면서, 한 미양국은군사 공조를더욱강화하기로합의했다. 9 월 17 일 11 시부터 11 시 25 분, 문재인대통령은 트럼프대통령과전화통화를갖고계속되는북한의핵미사일도발에대응하기 위한한미동맹공조를강화해나가기로했다. 문재인대통령은 북한의계속되는 도발에효과적으로대응하면서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지키기위해서는우리의 자체적인억지및방위능력과한 미연합방위능력을지속적으로강화해나가는 것이필요하다. 고전하고 미사일지침개정과첨단무기보강을위한트럼프 대통령의관심과협조에사의를표하는한편앞으로관련협력을더긴밀히해 나가길기대한다. 고밝혔다. 이에트럼프대통령은 한미동맹을전적으로지지하 며, 동맹강화차원에서필요한지원과협조를계속해나가겠다. 고화답했다. 47) 북한의핵미사일위협이고조되면서한미동맹은협력을거듭재확인하며, 48) 2017 년 11 월 7 일 새로운미사일지침 개정에공식적으로합의했다. 개정합의는트럼프 대통령이 1 박 2 일일정으로방한한자리에서타협된것이었다. 49) 윤영찬국민소통 수석은양국정상은세번째회담을가지며 북한이핵미사일프로그램을폐기할 것을강력하게촉구하고, 어떠한추가적인도발도한미동맹의확고하고압도적인 대응에직면하게될것 이라고전했다. 또한트럼프대통령은 모든범주의군사 능력을운용하여대한민국을방어하고확장억제를제공한다. 고밝혔다. 결과적으 로 양정상은한미동맹의굳건한연합방위태세를더욱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자체방위력강화를위한협력을증진하기위해 2017 년 11 월 7 일부로대한민국의 미사일탄두중량제한을완전히해제하는 2017 년개정미사일지침을채택 하게 됐다. 50)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905 47) 청와대. (2017. 9. 17). 한 미정상통화관련박수현대변인브리핑. http://www1.president. go.kr/articles/1031 48) 한미동맹은 2017 년 10 월 28 일서울에서개최한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대한민국군은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한탐지 교란 파괴 방어능력을위한투자를지속해나갈것이며, 이러한차원에서송영무국방부장관과제임스매티스 (James Norman Mattis) 국방부장관은 미사일지침상탄두중량을해지하자는양국정상의합의를가장빠른계기에이행키로했다. 제 49 차한미안보협의회의공동성명. (2017. 10. 28). 49) 청와대. (2017. 11. 7). 한미정상공동기자회견 - 트럼프대통령, 코리아패싱논란에종지부.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1424 50) 청와대. (2017. 11. 7). 한미정상회담결과관련윤영찬국민소통수석브리핑.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1407
새로운미사일지침개정에대한사례연구적용 125 한국의비핵화의지문재인정부는국정운영에있어자주국방구축을강조하면서, 한반도의비핵화정책에그초점을둔다. 문재인정부의국정운영 5개년계획에따르면,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해 냉엄한국제사회에서자기보호의최종책임은자신에게있으며이에대응하기위해스스로를지킬수있는책임국방을통해강한안보체제를구축하는것이절체절명의과제 라고밝힌다. 이것은북한의위협에대한대응능력을제고하고, 국내안보체계의중장기적체질개선을고려한전략으로풀이한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p. 124). 이와함께문재인정부는한반도비핵화정책에있어, 북한의증대되는핵 미사일위협은우리의안보위기를심화시키고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에대한중대한도전 으로간주한다. 이에 국제사회와공조, 대화 제재등모든수단을통해북한을대화로이끌고, 북한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의포괄적추진으로북핵문제를해결하여한반도에항구적평화정착을추진 하기를기대한다. 더불어한국내비핵화의지도천명하고있다. 이것은북한의 6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후핵미사일위협이고조된상황에서도잘나타났다. 2017년 9월 5일전술핵재배치문제가거론되고있는가운데국방부는일일정례브리핑을통해한반도의비핵화원칙에는변함이없다고밝혔다. 이어 28일, 문재인대통령은 CNN과의인터뷰에서기자로부터 북한의핵위협에실질적인위협을받고있는상황에서이제는한국이스스로핵무장을해야된다고생각하지않는가? 라는질문을받았다. 이에문재인대통령은 북한의핵과미사일고도화에대응해서한국의국방력을높여나가야한다는점에대해서는저도생각을같이합니다. 그러나북한의핵에대응해서우리가자체적으로핵개발을해야한다거나, 또우리가전술핵을다시반입해야한다거나하는생각에는동의하지않습니다. 북한의핵에대해서우리도핵으로맞서겠다는자세로대응을한다면남북간에평화가유지되기어려울것입니다. 뿐만아니라그것은동북아전체의핵경쟁을촉발시켜서동북아전체의평화와안정을저해할것 이라고대답했다. 51) 51) 청와대. (2017. 9. 28). CNN Talk Asia 인터뷰방송한글스크립트전문.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1165
126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4호 또한문재인대통령은국내외연설을통해비핵화의지를확고히천명했다. 취임후가진독일베를린쾨르버 (Korber) 재단연설과국회시정연설에서그의지를엿볼수있다.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7월 6일 ( 현지시간 ) 베를린시청베어홀에서열린쾨르버재단초청연설을통해한반도비핵화를추구하겠다고밝히면서, 북한을향해핵도발중단과비핵화를위한양자대화와다자대화에나서야한다고주장했다. 52) 또한 2017년 11월 1일문재인대통령은국회시정연설을통해한반도평화실현 5원칙 53) 을제시하면서한반도비핵화를강조했다. 문재인대통령은이연설을통해과거한반도비핵화선언에따라한국은북한의핵보유국지위를용납및인정할수없으며, 한국역시핵을개발하거나보유하지않을것이라고단호히밝혔다. 54) 문재인정부가들어서자북한은시간, 장소, 종류를불문하고핵미사일시험 발사를강행하며개발의완성도를더해갔다. 2017 년새정부출범과동시에북한은 그해 11 월까지총 11 차례의미사일시험발사와 6 차핵실험을강행했다. 최초 5 월한달, 북한은평안북도구성, 평안남도북창, 함경남도선덕, 강원도원산 일대에서다양한시간대중 준중 단거리탄도미사일과요격미사일을발사했다. 6 월에는오전시간강원도원산에서순항미사일을시험발사했다. 7 월에는오전과 오후각각평안북도방현, 자강도무평리에서장거리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 8 월 오전에는강원도깃대령과평양시순안에서중 단거리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 9 월에는폭발위력 50kt 이상의핵실험과평양시순안에서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끝으로 11 월새벽, 평안남도평성에서장거리탄도미사일을최종적으로 52) 청와대. (2017. 7. 6). 쾨르버재단초청연설.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57 53) 한반도평화실현 5 원칙은다음과같다. 첫째, 한반도평화정착이다. 둘째, 한반도비핵화이다. 셋째, 남북문제의주도적해결이다. 넷째, 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이다. 다섯째, 북한의도발에대해서는단호히대응하는것이다. 청와대. (2017. 11. 1). 2018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출국회시정연설.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1359 54) 청와대. (2017. 11. 1). 2018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출국회시정연설.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1359
새로운미사일지침개정에대한사례연구적용 127 발사했다. 북한은핵미사일완성을주장했으며, 이것은사실로인지되기시작했다. 더이상북한의위협이한반도만의문제가아닌동맹상대국인미국의현실에다다른것이다. 이와같은상황에있어한국의대북미사일억지력은강하게요구됐으며, 이에대한반응으로한미동맹은 새로운미사일지침 개정을도출했다. 과거 3차례미사일협정사례와는판이하게다른양상을띠며미사일지침개정논의가일사천리로이루어졌다. 문재인정부는취임이후두달동안무려 5차례의미사일도발을겪으면서첫트럼프대통령과의정상회담자리에서미사일개정논의를제안했다. 7월 29일미국의동의를이끌어내며개정협상이공식화됐다. 북한의미사일도발이지속되면서 8월 7일과 9월 1일문재인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전화통화를가지며적극적으로미사일지침개정에협력하겠다는확답을받았다. 북한이 9월, 6차핵실험까지강행하자한미정상은지속적으로접촉하면서마침내 2017년 11월 7일 새로운미사일지침 개정소식을발표했다. 개정논의가시작된지불과수개월도되지않은상황에서의결과였으며, 과거미사일협정사례와는판이하게다른미국의적극적인협력이있었다. 새로운미사일지침 개정논의가활발한가운데한국은비핵화의지를굳건히했다. 문재인대통령은국정운영 5개년계획을통해한반도의비핵화의지를확고히하며, 북한의비핵화그리고한국내비핵화의지를천명했다. 이러한대통령의의지는외신과의인터뷰를통해서도명확해졌는데, 한국의국방력을높이는것에는동의하나전술핵반입등의계획이없음을밝혔다. 더욱이문재인대통령은국내외연설을통해한국은북한의핵보유국을인정하지않을것이며, 한국역시핵을개발또는보유하지않겠다는것을천명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미사일지침 개정에있어서도한미동맹간 정책적조응성 이작용한사실을파악할수있다. 한국은핵비확산에대한미국의기치에부응하며비핵화를추구했으며, 미국은한국의자주국방에대한기치에부응하며미사일개발에있어무제한탄두중량을허용했다. 그렇다면왜 새로운미사일지침 개정논의에있어한미동맹은특별한갈등을보이지않았으며, 예전과다르게미국은적극적으로협력했을까? 그이유는북한의핵미사일위협이한국뿐만아니라동맹상대국인미국에직면한사실과연계된다. 북한의핵미사일개발능력이완성단계임이표면화되면서미국은본토에대한
128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4호 방어차원에있어동맹상대국인한국의미사일역량강화를통해자국의안보를강화해야하는입장에처했기때문이다. 과거북한의핵미사일개발능력이완벽하지못한상황에있어미국은한국의미사일개발이동아시아군비경쟁을촉발하는원인으로판단했다. 하지만이제는자국의안보를강화하는것이더욱중요한상황이된것이다. 결과적으로 새로운미사일지침 개정을통해한미동맹은양국간의관계를더욱공고히하는면모를갖추어야하며, 한국은미사일역량강화를통해자주국방을향한안보시스템을구축하는데경주해야한다. 투고일 : 2018.10.19 심사완료일 : 2018.11.14 게재일 : 2018.11.30
새로운미사일지침개정에대한사례연구적용 129 참고문헌 구상회 무기체계연구개발과더불어 년 국방과기술 호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김병륜 신 新 미사일지침어떤내용담았나 강력한대북억지력발판확보했다 국방저널 통권제 호 김지일 포기와연루를넘어서 한국의미사일개발과한미동맹딜레마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박정희정부의핵미사일개발에대한추론과한미동맹의갈등과완화과정연구 국방정책연구 제 권제 호 박준복 한국미사일 년의신화 서울 일조각 미사일이야기 경기 살림 박진선 한미미사일지침개정논의와한국의과제 군사세계 통권 호 심융택 백곰 하늘로솟아오르다 박정희대통령의핵개발비화 서울 기파랑 안동만 김병교 조태환 백곰 도전과승리의기록 서울 플래닛미디어 이명박 대통령의시간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임수호 실존적억지와협상을통한확산 북한의핵정책과위기조성외교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정철호 한국미사일사거리연장정책과한미협상문제 정세와정책 통권 호 조성진 년 월한 미미사일지침개정의효과 제한점과과제 군사세계 통권 호 하경근 미사일주권과 가입 한미미사일양해각서의개정과우리의입장 정책연구보고서제 호 서울 국방위원회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기록편찬문화과 해외기록물번역집 Ⅱ 년대한미관계 하 대전 국가기록원 홍성표 한 미미사일지침변경의의미 북한연구논평 통권 호 저 고성호외옮김 사회조사방법론 판 서울 톰슨코포레이션코리아
130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4호 대통령보고 판문점비공개회담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대통령보고 최근한미간현안문제교섭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대통령보고 북괴에의한미군정찰기피격사건보고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대통령보고 저헬렌 부차관보면담내용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제 대국회회의록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회 차 제 대국회회의록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회 국정감사 제 대국회회의록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회 국정감사 제 대국회회의록 외교통상통일위원회회의록 제 회 국정감사 제 대국회회의록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회 차 제 대국회회의록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회 차 제 대국회회의록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회 차 제 대국회회의록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회 차 제 대국회회의록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회 차 제 대국회회의록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회 차 제 대국회회의록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회 차 제 차한미안보협의회의공동성명 제 차한미안보협의회의공동성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국정운영 개년계획 외교통상부 국제원자력기구 한국핵투명성공식인정 청와대 박수현대변인브리핑 청와대 쾨르버재단초청연설 청와대 윤영찬국민소통수석브리핑 청와대 한 미정상통화결과관련박수현대변인브리핑 청와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전화통화
새로운미사일지침개정에대한사례연구적용 131 청와대 한 미정상간전화통화결과관련박수현대변인서면브리핑 청와대 한 미정상통화관련박수현대변인브리핑 청와대 인터뷰방송한글스크립트전문 청와대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출국회시정연설 청와대 한미정상공동기자회견 트럼프대통령 코리아패싱논란에종지부 청와대 한미정상회담결과관련윤영찬국민소통수석브리핑 동아일보 북괴 소제프로그미사일 배치서울사정권안에 동아일보 핵제조 보유 사용않겠다 동아일보 정부 핵부재 선언 동아일보 탄두중량확대 난색표하던미 북핵도발에긍정적입장선회 로동신문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특기할위대한사변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 형시험발사성공 로동신문 경애하는최고령도자김정은동지께서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 형발사훈련을또다시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국가핵무력완성의력사적대업실현 새형의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대성공 매일경제 북괴 미사일서울사정권이동 비행장도신설 부근 한국일보 샤프 미사일지침검토 당장은불필요 중앙일보 한국미사일사거리 족쇄벗을듯 연합뉴스 평화적핵이용 원칙의미 연합뉴스 북 위성발사성공 예정궤도진입 발표 연합뉴스 공중전력열세 김정은 북한판패트리엇 성능개량
132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4호 연합뉴스 북 원산서지대함순항미사일수발동해로발사 연합뉴스 문대통령 북전역사정권 탄도탄발사참관 북미에메시지 연합뉴스 북 차핵실험 차핵실험장소풍계리는어떤곳 한겨레 한국장거리순항미사일개발중 한겨레 북 탄도미사일발사 새정부들어두번째 조선중앙통신 년 월 일자보도 조선중앙통신 년 월 일자보도 조선중앙통신 년 월 일자보도 조선중앙통신 년 월 일자보도 조선중앙통신 년 월 일자보도 Ⅱ Ⅱ Ⅱ
새로운미사일지침개정에대한사례연구적용 133 아산정책연구원 북한 차핵실험의의미 도박인가 승부수인가 우리민족끼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핵무기연구소성명 대륙간탄도로케트착용수소탄시험에서완전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