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490000-000202-10 2007 년도 여성과취업 노동부
발간사 이제우리나라는일하는여성 1,000만시대를맞이하게되었습니다. 87년남녀고용평등법이시행된이후고용상의남녀차별해소는정착되고있고, 여성의경제활동참가도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습니다. 특히, 최근 06년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가시행되면서여성의고용촉진이더욱활발해지고남녀고용평등도더욱강화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여성고용촉진과성별고용차별개선에도불구하고, 주요 OECD 회원국과비교하면우리나라여성고용율은여전히낮으며출산 육아에따른경력단절현상이지속되고있습니다. 특히, 여성근로자의상당수가비정규직이고, 여성의임금수준이남성의약 66% 에불과하는등여성고용의질적수준도낮은상황입니다. 최근지식경제의확산으로고급인력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의진전으로인적자원의장기공급이감소하는방향으로우리나라경제구조와노동시장환경이변화됨에따라, 여성인력에대한관심이더욱높아지고있습니다. 이에따라우리사회전반에여성인적자원의적극적 효율적활용이기업및국가경쟁력의원천이라는점에대한공감대가어느정도형성되어가고있습니다. 2007년은 제3차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이마무리되는해입니다. 제3차기본계획은여성에대한보호위주의정책에서탈피하여적극적의미에서고용평등실현을정착시키는정책적방향을설정하고많은정책과제도를구축하여왔습니다. 그러나앞에서언급하였듯이주요선진국과비교하면우리나라여성고용의양적 질적구조에서많은개선이필요합니다. 또한최근노동시장여건, 사회 경제적인환경, 남녀근로자의의식등도이전과비교하면상당히다릅니다. 이에따라 2007년에는지난 20여년간남녀고용평등실현의토대가되었던 남녀고용평등법 을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로의개정을추진하여근로자의직장생활과가정이양립될수있도록하는법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08년부터새롭게시작될 제4차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기본계획 은 일하는여성 1,000만시대의여성고용전략 ' 이라는제명으로수립하여, 여성취업자 1,000만명시대를맞이하여남녀고용평등을정착시키고, 일 가정양립기
반을구축하기위한정책을담을계획입니다. 제4차기본계획의방향을간략히소개하면, 첫째, 여성의보육부담해소를위한고용친화적보육지원시스템을강화하고경력단절현상을예방하여일 가정양립기반을확대하고기업의핵심인력으로여성근로자를육성하는시스템을구축할계획입니다. 둘째, 주부등의재취업을촉진할수있는취업지원시스템을강화하고자합니다. 재취업에필요한직업능력개발기회확대와특화된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틀을마련하고, 일과가정생활을병행할수있도록 자발적단시간근로 활성화및여성친화적사회보험체계구축등을통해여성적합형일자리창출도확대할계획입니다. 셋째, 직장에서의성별차별해소를위해적극적고용개선조치사업을내실화하여여성근로자의양적확대및질적개선을도모하는한편, 승진 교육등에있어서의차별해소를통해여성관리자로의진출을확대하는등직장에서의고용평등을정착시킬계획입니다. 이번 2007년여성과취업 은그동안의고용평등정책추진내용및성과를재점검하고향후추진과제를설정하는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구성하였습니다. '79년이후발간되고있는 여성과취업 이고용평등정책에대한이해의폭을넓히고여성의경제활동을촉진하는데도움이되는자료로활용되었으면합니다. 아무쪼록여성의권익증진과고용촉진을위해애쓰시는모든분들에게깊이감사드리며, 앞으로도변함없이근로여성을위한정책에많은관심을기울여주시고모두가함께더불어살수있는참된미래를위해함께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12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i 목 차 제 Ⅰ 편여성과경제활동 제 1 장개황 3 제2장여성노동인구 5 제1절여성노동인구 5 1. 경제활동인구 5 2. 비경제활동인구 9 제2절취업자및실업자 12 1. 취업자 12 2. 실업자 20 제3절근로자 22 1. 개황 22 2. 연령별, 산업별, 직종별근로자 24 3. 근속년수별, 종사상지위별, 직급별, 임금계층별근로자 28 4. 비정규직근로자 31 5. 노동조합조직현황 35 제3장근로조건 36 제1절임금 36 1. 개황 36 2. 임금실태 37 제2절근로시간 45 제3절사회보험가입현황 48
ii 제 Ⅱ 편남녀고용평등정책 제 1 장개황 53 제 2 장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 55 제 1 절개요 55 제 2 절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의주요내용 57 제 3 절기대효과 60 제 3 장고용상성차별관행및의식개선 61 제1절개요 61 제2절고용상성차별개선 61 제3절직장내성희롱예방 63 1.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지도점검 63 2. 직장내성희롱예방을위한관계자교육 64 3. 직장내성희롱예방홍보 65 제4절분쟁의예방 조정및시정 66 1. 고충처리기관운영 66 2.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운영 66 3. 고용평등상담실운영및지원 68 4. 고용평등위원회운영 69 5. 신고사건처리 70
iii 제 4 장직업능력개발및취업지원 73 제1절직업능력개발훈련 73 1. 재직여성근로자직업훈련 73 2. 실업자직업훈련 74 3. 주부단기적응훈련 74 4.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75 제2절취업지원 77 1. 직장체험프로그램 ( 기업연수 ) 실시 77 2. 실직여성가장자영업창업지원 80 3. 여성재고용및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지원 81 4.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83 제5장모성보호 85 제1절개요 85 제2절모성보호제도 86 1. 산전후휴가의보장 86 2. 근로시간제한 88 3. 임산부의보호 90 4. 취업금지직종등지정 91 5. 생리휴가보장 93 제3절모성보호이행실태지도점검 95 제6장직장과가정의양립지원 97 제1절개요 97 제2절육아휴직제도운영 98 1. 육아휴직보장 98 2. 육아휴직급여지급 99 3. 육아휴직장려금지급 101
iv 제3절직장보육시설지원 102 1. 직장보육시설개요 102 2. 직장보육시설설치 운영지원 103 3. 공공직장보육시설운영내실화 104 제4절여성고용촉진대책수립 추진 106 1. 추진배경및경과 106 2. 중점추진과제지원 107 3. 주요추진실적 113 제7장남녀고용평등의식확산 116 제1절 남녀고용평등주간 설정 운영 116 제2절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시상 117 제3절남녀고용평등실현유공자포상 119 제4절다양한홍보활동전개 120 제8장연소근로자보호 121 제1절개요 121 제2절연소근로자근로조건보호 122 1. 연소근로자고용사업장지도점검 122 2. 연소자아르바이트실태조사 124 3. 연소근로자보호관련홍보 계도 126 부록 여성고용촉진대책 127 부표 161
v 표목차 < 표 Ⅰ-1-1> 개황 4 < 표 Ⅰ-2-1> 취업자개황 13 < 표 Ⅰ-2-2> 실업자개황 20 < 표 Ⅰ-2-3> 임금근로자개황 23 < 표 Ⅰ-2-4> 직급별근로자분포 29 < 표 Ⅰ-2-5> 비정규직근로자규모 31 < 표 Ⅰ-2-6> 전년대비조합수및조합원수 35 < 표 Ⅰ-3-1> 연도별최저임금액 37 < 표 Ⅰ-3-2> 2006년임금현황 38 < 표 Ⅰ-3-3> 성별근로시간 근로일수 45 < 표 Ⅰ-3-4> 4대보험가입현황 49 < 표 Ⅱ-2-1> 산업별여성근로자고용비율평균 (2006) 58 < 표 Ⅱ-2-2> 여성고용및여성관리자기준미달기업 (2006) 59 < 표 Ⅱ-2-3> 기관형태별여성근로자고용비율및여성관리자비율 59 < 표 Ⅱ-2-4> 직급별여성비율 (2006) 59 < 표 Ⅱ-2-5> 직종별여성비율 (2006) 60 < 표 Ⅱ-3-1> 연도별모성보호및고용평등지도점검결과 62 < 표 Ⅱ-3-2>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점검 63 < 표 Ⅱ-3-3> 사업장노무 인사담당자성희롱예방교육실시 64 < 표 Ⅱ-3-4> 직장내성희롱예방홍보 65 < 표 Ⅱ-3-5> 2006년명예고용평등감독관사업장별위촉현황 67 < 표 Ⅱ-3-6> 2006년명예고용평등감독관성별 직위별위촉현황 67 < 표 Ⅱ-3-7>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연도별 성별위촉현황 68 < 표 Ⅱ-3-8> 상담실적현황 69 < 표 Ⅱ-3-9> 고용평등위원회운영실적 70 < 표 Ⅱ-3-10> 남녀고용평등법신고사건처리실적 71 < 표 Ⅱ-4-1> 주부단기적응훈련실적 75 < 표 Ⅱ-4-2>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실적 77 < 표 Ⅱ-4-3> 연도별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추진실적 79 < 표 Ⅱ-4-5> 여성가장자영업창업지원실적 80
vi < 표 Ⅱ-4-6> 여성고용안정사업지급현황 82 < 표 Ⅱ-4-7>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실적 84 < 표 Ⅱ-5-1> 산전후휴가급여지급실적 87 < 표 Ⅱ-5-2> 현행근로시간제도비교 89 < 표 Ⅱ-5-3> 임산부등의사용금지직종일람표 92 < 표 Ⅱ-5-4> 모성보호이행점검실적 96 < 표 Ⅱ-6-1> 육아휴직급여지급실적 100 < 표 Ⅱ-6-2> OECD 국가의육아휴직현황 100 < 표 Ⅱ-6-3> 육아휴직장려금지급실적 101 < 표 Ⅱ-6-4> 보육시설설치 운영 102 < 표 Ⅱ-6-5> 직장보육시설지원제도 103 < 표 Ⅱ-6-6> 직장보육시설지원현황 104 < 표 Ⅱ-6-7> 보육교사인건비지원 104 < 표 Ⅱ-7-1> 연도별남녀고용평등대상시상현황 118 < 표 Ⅱ-7-2> 2006년남녀고용평등유공자포상 119 < 표 Ⅱ-7-3> 2006년남녀고용평등의식고취를위한홍보활동 120 < 표 Ⅱ-8-1> 연소근로자근로기준법이행실태점검실적 123
vii 그림목차 [ 그림 Ⅰ-2-1] 2006년노동인구 5 [ 그림 Ⅰ-2-2] 성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 6 [ 그림 Ⅰ-2-3] 15~64세주요국경제활동참가율 (2006년) 7 [ 그림 Ⅰ-2-4] 연령별 성별경제활동참가율 (2006) 8 [ 그림 Ⅰ-2-5] 성별비경제활동인구추이 9 [ 그림 Ⅰ-2-6] 연령별여성비경제활동인구분포 10 [ 그림 Ⅰ-2-7] 여성의활동상태별비경제활동인구분포 11 [ 그림 Ⅰ-2-8] 연령별여성취업자분포 14 [ 그림 Ⅰ-2-9] 교육정도별여성취업자분포 15 [ 그림 Ⅰ-2-10] 산업별여성취업자분포 16 [ 그림 Ⅰ-2-11] 직업별여성취업자분포 17 [ 그림 Ⅰ-2-12] 종사상지위별여성취업자분포 18 [ 그림 Ⅰ-2-13] 여성의취업시간대별취업자추이 19 [ 그림 Ⅰ-2-14] 성별실업률추이 21 [ 그림 Ⅰ-2-15] 성별근로자수추이 24 [ 그림 Ⅰ-2-16] 연령별여성근로자수및비율 (2001, 2006) 25 [ 그림 Ⅰ-2-17] 산업별여성근로자수및비율 (2001, 2006) 26 [ 그림 Ⅰ-2-18] 직종별여성근로자수및비율 (2001, 2006) 27 [ 그림 Ⅰ-2-19] 근속년수별여성근로자분포 28 [ 그림 Ⅰ-2-20] 2006년성별 근속년수별근로자분포 28 [ 그림 Ⅰ-2-21] 임금계층별여성근로자분포 ( 임금총액기준 ) 30 [ 그림 Ⅰ-2-22] 2006년성별 임금계층별근로자분포 30 [ 그림 Ⅰ-2-23] 비정규직근로자추이 (2001~2006) 32 [ 그림 Ⅰ-2-24] 고용형태별비정규직근로자추이 (2001~2006) 32 [ 그림 Ⅰ-2-25] 연령별비정규직비율 (2006) 33 [ 그림 Ⅰ-2-26] 학력수준별비정규직비율 (2006) 34 [ 그림 Ⅰ-3-1] 연도별정액급여남녀임금대비 38 [ 그림 Ⅰ-3-2] 2006년연령별남녀임금대비 ( 정액급여기준 ) 39 [ 그림 Ⅰ-3-3] 2006년산업별남녀임금대비 ( 정액급여기준 ) 40
viii [ 그림 Ⅰ-3-4] 2006년직종별남녀임금대비 ( 정액급여기준 ) 41 [ 그림 Ⅰ-3-5] 2006년교육정도별남녀임금대비 ( 정액급여기준 ) 42 [ 그림 Ⅰ-3-6] 2006년사업체규모별남녀임금대비 ( 정액급여기준 ) 43 [ 그림 Ⅰ-3-7] 혼인상태별남녀임금대비 ( 정액급여기준 ) 44 [ 그림 Ⅰ-3-8] 2006년남녀근로시간비교 46 [ 그림 Ⅰ-3-9] 2006년산업별 성별총근로시간 46 [ 그림 Ⅰ-3-10] 2006년사업체규모별 성별총근로시간 47
ix 부표목차 < 부표 1> 우리나라인구추이 165 < 부표 2> 연도별, 성별 15세이상경제활동인구 166 < 부표 3> 연령별여성경제활동인구 167 < 부표 4> 교육정도별여성경제활동인구 169 < 부표 5> OECD 회원국성별경제활동참가율 (15~64세) 170 < 부표 6> OECD 회원국교육정도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 (2005) (25~64세) 171 < 부표 7> 성별 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172 < 부표 8> 여성의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국제비교 (2006년) 175 < 부표 9> 여성가구주경제활동추이 176 < 부표 10> 연도별출산율및합계출산율 177 < 부표 11> 주요국의합계출산율추이 178 < 부표 12> 연도별합계출산율 178 < 부표 13> 연도별, 성별취업자수및구성비 181 < 부표 14> 연도별, 농가 비농가별, 성별취업자수 182 < 부표 15> 연도별, 산업별, 성별취업자수 183 < 부표 16> 연도별, 직업별취업자수 184 < 부표 17> 취업시간별취업자 185 < 부표 18> 연도별, 종사상지위별취업자수 186 < 부표 19> 연도별, 연령계층별, 성별취업자수 187 < 부표 20> 연도별, 교육정도별, 성별취업자수 189 < 부표 21> 연도별, 각급학교졸업자의성별취업현황 193 < 부표 22> 각급학교졸업자의산업별취업현황 195 < 부표 23> 각급학교졸업자의직업별신규취업현황 197 < 부표 24> 고등교육기관졸업자진로 199 < 부표 25> 연도별, 성별실업자수와실업률 200 < 부표 26> 연령계층별, 성별실업자수 201 < 부표 27> 학력별, 성별실업자수 202 < 부표 28> 고용률및실업률 203 < 부표 29> 여성고용률국제비교 (15~64세, OECD) 204 < 부표 30> 여성실업률국제비교 (15~64세, OECD) 205 < 부표 31> 연도별, 성별근로자수 209 < 부표 32> 연령계층별, 성별근로자수 210
x < 부표 33> 산업별, 규모별, 성별근로자수 211 < 부표 34> 연도별, 산업별, 성별취업자수 213 < 부표 35> 지역별, 성별근로자수 (2005) 215 < 부표 36> 산업별, 종사상지위별, 성별근로자수 216 < 부표 37> 직종별, 성별근로자수 (2006) 217 < 부표 38> 학력별, 성별근로자수 (2006) 217 < 부표 39> 비정규직근로자연령별분포 (2001~2006) 218 < 부표 40> 비정규직근로자학력별분포 (2001~2006) 219 < 부표 41> 비정규직여성근로자현황 (2006) 220 < 부표 42> 비정규직여성근로자추이 220 < 부표 43> 여성취업알선현황 221 < 부표 44> 임금계층별 ( 임금총액 ), 성별근로자수 (2006) 222 < 부표 45> 연도별, 혼인상태별, 성별근로자수 223 < 부표 46> 직급별, 성별근로자수 (2006) 223 < 부표 47> 경력년수별여성근로자수 224 < 부표 48> 연도별임금추이 227 < 부표 49> 연도별, 성별임금추이 227 < 부표 50> 직종별, 성별근속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월평균급여액및연간특별급여액 228 < 부표 51> 학력별월급여액변동추이 229 < 부표 52> 산업별, 성별월급여액 230 < 부표 53> 산업별, 혼인상태별, 성별월급여액 (2006년) 231 < 부표 54> 2006년직종별, 규모별, 성별월급여액 233 < 부표 55> 성별임금격차, 근속년수, 평균연령 235 < 부표 56> 학력별, 경력연수별, 성별월급여액 (2006년) 236 < 부표 57> 성별월평균급여액 (2006) 237 < 부표 58> 각국의성별임금격차 ( 제조업 ) 237 < 부표 59> 임금근로자중임시 일용직현황 (15세이상, ILO) 238 < 부표 60> 연도별월평균근로시간수 241 < 부표 61> 산업별, 성별월근로일수및근로시간수 (2006) 242 < 부표 62> 연도별, 규모별, 성별근로시간수 243 < 부표 63> 단시간근로자추이 (15세이상, ILO) 244 < 부표 64> 연평균상용고용및노동이동현황 245 < 부표 65> 연평균실근로시간수및근로일수동향 245 < 부표 66> 연도별, 산업별사업체수 249 < 부표 67> 연도별, 규모별사업체수 250
xi < 부표 68> 2005년도산업별, 규모별사업체수 251 < 부표 69> 지역별, 산업별사업체수 253 < 부표 70> 연도별노동조합조직현황 257 < 부표 71> 2006년도노동조합조직현황 258 < 부표 72> 2006년도연합단체별조직현황 259 < 부표 73> 산재보험가입자현황 263 < 부표 74> 고용보험가입자현황 264 < 부표 75> 건강보험가입자현황 265 < 부표 76> 국민연금가입자현황 267 < 부표 77> 연도별성차별적인모집 채용광고모니터링현황 268 < 부표 78> 2006년산전후휴가급여지급실적 269 < 부표 79> 연도별육아휴직장려금지급실적 270 < 부표 80> 2006년육아휴직급여지급실적 271 < 부표 81> 2006년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지급계획및실적현황 272 < 부표 82> 모성보호급여지급현황 273 < 부표 83> 직장보육시설지원제도 274 < 부표 84> 연도별직장보육시설설치지원 275 < 부표 85> 직장보육시설지역별지원현황 276 < 부표 86> 국고보조직장보육시설현황 277 < 부표 87> 남녀고용평등대상수상기업명단 279 < 부표 88> 남녀고용평등유공자 280 < 부표 89> 민간단체고용평등상담실 281 < 부표 90> 정책참고자료목록 282
제 Ⅰ 편여성과경제활동 제 1 장개황 제 2 장여성노동인구 제 3 장근로조건
제 Ⅰ 편여성과경제활동 3 제 1 장개황 2006년 15세이상인구는총 38,762천명으로전년에비하여 462천명 (1.2%) 증가하였다. 이중여성은전체의 51.3% 인 19,899천명으로전년대비 216천명 (1.1%) 증가하고, 남성은 18,863천명으로전년대비 247천명 (1.3%)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총 23,978천명으로전년대비 235천명 (1.0%) 증가했으며, 이중여성은 10,001천명으로전년대비 141천명 (1.4%) 증가하고, 남성은 13,978천명으로전년대비 95천명 (0.7%)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1.9% 로전년대비 0.1%p 하락했으며, 이중여성은 50.3%, 남성은 74.1% 로여성은전년대비 0.2%p 상승한반면, 남성은 0.5%p 하락하였다. 취업자수는총 23,151천명으로전년대비 295천명 (1.3%) 증가했으며, 이중여성은 9,706천명으로전년대비 180천명 (1.9%) 증가했고, 남성도 13,444천명으로전년대비 114천명 (0.9%) 증가하였다. 임금근로자는총 15,551천명으로전년대비 366천명 (2.4%) 증가했으며, 이중여성은 6,573천명으로전년대비 182천명 (2.8%) 증가하고, 남성은 8,978천명으로전년대비 184천명 (2.1%) 증가하였다. 실업자수 ( 실업률 ) 는전체 827천명 (3.5%), 여성 294천명 (2.9%), 남성 533천명 (3.8%) 으로전년대비실업자수가감소하였다. 2006년기준으로여성의월평균정액급여는 1,401천원으로남성의 2,058천원의 68.1% 수준이며, 여성의 1인당월평균정상근로시간은 178.5시간으로전년도에비하여 2.3시간감소하였다. 정액급여를정상근로시간으로나눈시간당임금은여성 7,847원, 남성 11,351천원으로여성의시간당임금은남성시간당임금의 69.1% 에머무르고있다.
4 여성과취업 < 표 Ⅰ-1-1> 개황 구 분 ( 단위 : 천명, 원, %, %p, 시간 ) 2005 년 2006 년전년대비증감 계여성남성계여성남성계여성남성 15 세이상인구 38,300 19,683 18,616 38,762 19,899 18,863 1.2 1.1 1.3 경제활동인구 23,743 9,860 13,883 23,978 10,001 13,978 1.0 1.4 0.7 경제활동참가율 62.0 50.1 74.6 61.9 50.3 74.1-0.1 0.2-0.5 취업자 22,856 9,526 13,330 23,151 9,706 13,444 1.3 1.9 0.9 임금근로자 15,185 6,391 8,794 15,551 6,573 8,978 2.4 2.8 2.1 실업자 887 334 553 827 294 533-6.8-12.0-3.6 실업률 3.7 3.4 4.0 3.5 2.9 3.8-0.2-0.5-0.2 월급여총액 1,887,507 1,395,979 2,108,732 2,014,265 1,496,631 2,249,024 6.7 7.2 6.7 정액임금 1,735,652 1,306,631 1,928,744 1,852,825 1,400,627 2,057,907 6.8 7.2 6.7 총근로시간 201.4 194.8 204.3 198.0 192.8 200.3-1.7-1.0-2.0 정상근로시간 183.9 180.8 185.4 180.4 178.5 181.3-1.9-1.3-2.2 자료 : 통계청 (2007), 2006 경제활동인구연보 노동부 (2006, 2007), 2005, 2006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제 Ⅰ 편여성과경제활동 5 제 2 장여성노동인구 제 1 절여성노동인구 1. 경제활동인구 2006년 15세이상여성인구는 19,899천명으로전년도에비해 216천명 (1.1%) 증가하였고, 전체 15세이상인구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51.3% 로전년도에비해 0.1%p 하락하였다. 2006년여성경제활동인구는 10,001천명으로전년도에비해 141천명 (1.4%) 증가하였다. 전년대비여성취업자는 180천명 (1.9%) 증가하였고실업자는 40천명 (12.0%) 감소하였다. 한편, 남성경제활동인구는 13,978천명으로전년도에비해 95천명 (0.7%) 증가하였다. 전체경제활동인구중여성경제활동인구가차지하는비율은 41.7% 로전년도 41.5% 에비해 0.2%p 상승하였다. [ 그림 Ⅰ-2-1] 2006 년노동인구 25,000 천명 여성남성여성비율 % 80.0 20,000 19,899 18,863 67.0 70.0 60.0 15,000 10,000 51.3 10,001 41.7 13,978 9,706 41.9 13,444 35.6 9,898 50.0 40.0 30.0 4,885 5,000 294 533 0 15세이상인구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자료 : 통계청 (2007), 2006 경제활동인구연보 20.0 10.0 0.0
6 여성과취업 2006년경제활동참가율은여성이 50.3% 로전년대비 0.2%p 상승한반면, 남성은 74.1% 로전년대비 0.5%p 하락하였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1973년부터 2004년까지 31년간 40% 대에줄곧 40% 대에머물다 2005년 50.1% 로 50% 대로진입하였고 2006년에는 0.2%p 상승하여 50.3% 에이르고있다. 동일기간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내내 70% 를유지하며소폭의상승과하락을반복하고있을뿐여성에비해변동이크지않음을알수있다. 2006년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74.1% 로전년에비해 0.5%p 하락하였다. [ 그림 Ⅰ-2-2] 성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 % 90 80 70 77.5 76.8 76.4 72.3 74.0 76.5 74.4 74.3 75.0 74.7 75.0 74.6 74.1 60 50 40 30 39.6 41.5 42.8 41.9 47.0 48.3 48.8 49.3 49.8 49.0 49.9 50.1 50.3 20 여성 10 남성 0 `72 년 `73 년 `80 년 `85 년 `90 년 `95 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주 : 05.6월부터공식실업통계기준이 구직기간 1주 에서 구직기간 4주 로변경. 2000년이후의자료는 4주기준으로작성. 자료 : 경제기획원조사국 (1986), 경제활동인구연보 (1972~1973)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연보 (1980~2006)
제 Ⅰ 편여성과경제활동 7 OECD회원국의 2006년 15~64세전체평균경제활동참가율은여성은 60.8%, 남성은 80.4% 로우리나라의여성 54.8%, 남성 77.7% 보다높다. 우리나라는주요 OECD 국가보다경제활동참가율이낮은데그차이는남성보다여성에게서다크다. 30개 OECD 회원국중에서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우리나라보다낮은국가는이탈리아 (50.8%), 멕시코 (44.5%), 터키 (26.7%) 3개국가에불과하다 (< 부표 5> 참조 ). [ 그림 Ⅰ-2-3] 15~64 세주요국경제활동참가율 (2006 년 ) 100.0 % 여성 남성 80.0 80.4 81.4 81.9 82.9 76.2 74.8 73.2 69.3 69.0 71.4 85.1 68.5 81.4 84.8 77.7 60.0 60.8 61.3 54.8 40.0 20.0 0.0 OECD 평균노르웨이핀란드미국호주뉴질랜드독일일본한국 주 : 15~64 세인구대상 ( 노르웨이, 미국은 16-64 세 ) 자료 : OECD, 2007 Employment Outlook - 2006 년기준 -
8 여성과취업 2006년연령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보면 20~24세 (59.1%) 와 40~44세 (65.6%) 및 45~49세 (64.4%) 에서높고그중간연령대인 30~34세 (53.1%) 에서낮아지고있다. 연령별로남녀경제활동참가율의격차를보아도 30~34세에 39.8%p로격차가가장큰데이는그만큼여성이결혼 출산 육아로인하여경제활동이저조한것을반영한결과이기도하다.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경우 25세에서 49세까지상승세를유지하다 50세이후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Ⅰ-2-4] 연령별 성별경제활동참가율 (2006) % 100.0 80.0 남녀격차여성 남성 78.9 92.9 94.7 94.5 93.1 89.7 79.9 60.0 59.1 67.5 53.1 65.6 64.4 59.6 58.5 40.0 48.4 49.7 50.7 28.3 20.0 8.9 39.8 35.1 28.9 28.7 31.2 30.2 22.4 0.0-20.0 11.4 6.3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세 -2.6-10.7 자료 : 통계청 (2007), 2006 경제활동인구연보
제 Ⅰ 편여성과경제활동 9 2. 비경제활동인구 1980년대와 1990년대를거쳐꾸준히증가해온여성비경제활동인구는 2000 년대들어 2001년과 2004년은전년대비감소하였다가 2005년, 2006년다시증가하였다. 2006년여성비경제활동인구는 9,898천명으로전년대비 75천명 (0.8%) 증가하였고남성은 4,885천명으로전년대비 151천명 (3.2%) 증가하여남성이여성보다증가폭이컸다. 하지만전체규모에서는여성의비경제활동인구가남성의 2배가까이나많다. 2006년전체비경제활동인구에서여성비경제활동인구가차지하는비율은 67.0% 로전년대비 0.5%p 하락하였다. 전체비경제활동인구에서여성비경제활동인구가차지하는비율은 60% 대를줄곧유지하고있다. 15세이상인구중비경제활동인구비율을성별로보면여성은 49.7% 이고남성은 25.9% 로노동력이있는여성의절반가까이가경제활동에떠나있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Ⅰ-2-5] 성별비경제활동인구추이 여성비경제활동인구남성비경제활동인구여성의 15 세이상인구중비경제활동인구비율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천명 55.4 7,247 58.1 9,823 9,898 9,564 9,560 9,576 9,803 9,716 8,972 8,471 8,283 53.0 60.0 58.0 56.0 54.0 51.6 51.3 50.9 51.0 50.1 52.0 50.7 4,885 4,488 4,580 4,584 49.9 4,548 4,486 3,678 3,877 3,842 49.750.0 4,734 2,785 48.0 46.0 44.0 `80 `85 `90 `95 `00 `01 `02 `03 `04 `05 `06 년도 % 주 : 2000 년이전은구직기간 1 주기준, 2000 년부터는 4 주기준의실업통계적용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연보
10 여성과취업 여성비경제활동인구의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 60세이상이 27.7% 로가장높으며, 출산 육아기에해당하는 25~34세도 13.2% 로비교적높게나타났다. 1990년이후 2006년까지추이를보면 60세이상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높아지고있는데이는우리나라가고령화사회로접어든것과무관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이와달리 34세이하연령의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낮아지고있다. [ 그림 Ⅰ-2-6] 연령별여성비경제활동인구분포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1990 20.1 8.1 13.3 11.2 7.2 6.2 4.9 5.2 4.8 19.0 1995 18.0 8.0 12.2 12.2 9.1 5.6 5.2 4.8 5.1 19.8 2000 16.9 7.6 9.8 11.1 8.9 7.5 5.3 5.5 5.2 22.3 2001 15.9 7.6 9.0 11.2 8.7 7.8 5.8 5.5 5.3 23.3 2002 15.0 7.6 8.3 11.3 8.6 7.9 6.2 5.5 5.4 24.2 2003 13.9 7.6 7.6 11.1 8.6 7.8 6.9 5.8 5.5 25.3 2004 13.6 7.3 6.9 11.0 8.6 7.5 7.2 6.1 5.8 26.1 2005 13.4 6.8 6.5 10.5 8.7 7.2 7.4 6.2 6.0 27.1 2006 13.7 6.9 6.3 9.5 8.6 7.1 7.4 6.7 6.1 27.7 0% 20% 40% 60% 80% 100% 주 : 2000 년부터구직기간 4 주기준의실업통계적용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연보 <2006 년성별 연령별비경제활동인구분포 > 천명 3,000 2,743 2,500 여성 남성 2,000 1,500 1,000 500 0 1,357 1,511 1,415 686 940 854 620 702 728 621 661 608 413 148 115 116 141 165 241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자료 : 통계청 (2007), 2006 경제활동인구연보
제 Ⅰ 편여성과경제활동 11 2006년여성비경제활동인구의활동상태별분포를보면 육아 가사 가차지하는비율이 66.9% 로가장높고특히 가사 가차지하는비율은 51.7% 로전체여성비경제활동사유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연도별로는 통학 이차지하는비율은감소하는반면, 심신장애, 기타 가차지하는비율은상승하고있다. 2006년남성비경제활동인구의경우비경제활동사유로 통학 이 43.4% 로가장높고 육아 와 가사 가차지하는비율은 0.1% 와 3.0% 로미비하지만조사되고있다. [ 그림 Ⅰ-2-7] 여성의활동상태별비경제활동인구분포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0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 67.0 22.7 0.6 8.2 1.5 68.9 21.0 7.7 0.7 1.6 48.3 21.6 7.2 1.2 3.3 17.5 49.5 20.8 7.1 1.4 16.3 51.2 20.3 3.6 7.1 1.6 3.5 15.3 51.6 19.4 8.2 1.6 4.0 15.5 52.3 18.6 7.4 1.7 4.5 15.2 52.0 18.3 7.4 1.8 15.2 51.7 19.0 7.1 1.8 5.3 5.2 0% 20% 40% 60% 80% 100% 주 : 1997.1 월부터가사에서육아를분리하여수록. 2000 년부터구직기간 4 주기준의실업통계적용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연보 <2006 년성별 활동상태별비경제활동인구분포 > 3.0 육아가사통학연로심신장애기타 남성0.1 43.4 16.4 6.0 31.0 여성 15.2 51.7 19.0 7.1 1.8 5.2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자료 : 통계청 (2007), 2006 경제활동인구연보
12 여성과취업 제 2 절취업자및실업자 1. 취업자 2006년여성취업자수는 9,706천명으로전년보다 180천명 (1.9%) 증가하였으며, 남성취업자수는 13,444천명으로전년보다 114천명 (0.9%)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여성은 15~19세, 20대에서전년대비감소하였고나머지연령층에서는증가하였다. 남성은 15~19세, 20대, 30대까지전년대비감소하여여성과차이가있었다. 취업자의교육정도별전년대비증감을보면, 여성은중졸이하학력은감소하고고졸이상은증가하였다. 특히여성대졸취업자수의증가율은 8.6% 로남성대졸자취업자증가율의 3.5% 보다 2배가까이컸다. 여성취업자증가는대졸이상이주도하였음을확인할수있다. 전년대비취업자증감을산업별로보면여성과남성모두 건설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 에서전년대비증가하였다. 여성은특히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 에서전년대비 7.0% 증가하여남성의 2.6% 의 2.5배나되었다. 여성취업자는직업중에서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 의증가율이 9.3% 로가장컸고 사무직 1.9% 증가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노무직 에서는 1.6% 증가하였다.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 증가율뿐만아니라전년에비해 155천명이늘어났는데이는전체여성취업자수증가 180천명의 86.1% 를차지하는수치이다. 반면, 여성취업자의 서비스 판매직 은전년대비 0.7% 하락하였지만전체여성취업자분포가 36.0% 로여성취업자가가장많이분포하고있다. 종사상지위별로는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 가 1.7% 감소하였으며남성은 자영업주 와 무급가족종사자 가각각 1.4%, 5.9% 감소하였다. 임금근로자는남녀모두증가하였는데여성의증가율이 2.8% 로남성의 2.1% 보다컸다.
제 Ⅰ 편여성과경제활동 13 < 표 Ⅰ-2-1> 취업자개황 연 령 교 육 산 업 직 업 종사상 구 분 ( 단위 : 천명, %) 2005 2006 전년대비증감률 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 전체 9,526 13,330 9,706 13,444 1.9 0.9 15~19세 133 110 119 90-10.5-18.2 20~29세 2,208 1,998 2,128 1933-3.6-3.3 30~39세 2,200 3,922 2,269 3,866 3.1-1.4 40~49세 2,544 3,760 2,607 3,800 2.5 1.1 50~59세 1,407 2,193 1,510 2,326 7.3 6.1 60세이상 1,034 1,347 1,073 1,429 3.8 6.1 초등학교졸업이하 1,809 1,224 1,781 1,192-1.5-2.6 중학교 1,225 1,402 1,198 1,407-2.2 0.4 고등학교 3,865 5,926 3,874 5,900 0.2-0.4 대학교졸업이상 2,627 4,779 2,854 4,945 8.6 3.5 농림어업 850 965 816 947-4.0-1.9 광공업 1,415 2,837 1,374 2,812-2.9-0.9 제조업 1,413 2,821 1,372 2,795-2.9-0.9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7,261 9,528 7,495 9,686 3.2 1.7 건설업 158 1,656 167 1,668 5.7 0.7 도소매 음식숙박 3,174 2,632 3,136 2,627-1.2-0.2 전기 운수 통신 금융 590 1,656 618 1,715 4.7 3.6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 3,339 3,584 3,574 3,677 7.0 2.6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무가 1,669 3,107 1,824 3,174 9.3 2.2 사무직 1,654 1,615 1,685 1,599 1.9-1.0 서비스 판매직 3,517 2,108 3,494 2,092-0.7-0.8 농림어업숙련근로자 765 943 754 922-1.4-2.2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노무직 1,920 5,559 1,951 5,659 1.6 1.8 자영업주 1,806 4,366 1,828 4,307 1.2-1.4 무급가족종사자 1,329 170 1306 160-1.7-5.9 임금근로자 6,391 8,794 6,573 8,978 2.8 2.1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연보
14 여성과취업 가. 연령별취업자여성의연령별취업자수분포를보면전체취업자중 40~49세연령이차지하는비율이 26.9%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전년에비해서는 50세 ~59세가차지하는비율은전년대비 0.8%p, 60세이상은 0.2%p 이상늘어나 2006년여성취업자중 50세이상의중고령층이많이늘어난것이그대로반영되었다. [ 그림 Ⅰ-2-8] 연령별여성취업자분포 15~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1990 4.9 27.4 23.8 20.7 15.4 7.8 1995 3.1 28.1 26.1 20.2 13.9 8.6 2000 2.3 24.9 25.0 24.3 13.1 10.4 2001 2.1 24.6 24.6 25.0 13.1 10.6 2002 1.9 24.5 24.1 25.6 13.2 10.7 2003 1.7 24.2 24 26.4 13.3 10.4 2004 1.5 23.8 23.7 26.7 13.7 10.6 2005 1.4 23.2 23.1 26.7 14.8 10.9 2006 1.2 21.9 23.4 26.9 15.6 11.1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연보 <2006년성별 연령별취업자분포 > 천명 5000 여성 남성 4000 3,866 3,800 3000 2,607 2,128 2,269 1,933 2,326 2000 1,510 1,429 1,073 1000 119 90 0 15~19세 20~29세 30~39세 40~49 세 50~59세 60세이상 자료 : 통계청 (2007), 2006 경제활동인구연보
제 Ⅰ 편여성과경제활동 15 나. 교육정도별취업자교육정도별여성취업자분포를보면고졸학력이전체취업자의 39.9%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는대졸이상학력의비율이 29.4% 로높게나타났는데대졸학력만나머지학력과달리전년대비비중이늘어났다. 이는전년대비여성취업자수증가에서대졸이 227천명으로여성취업자수증가를대졸이주도하였다. 여성취업자중에서대졸이차지하는비율은 1990년이후꾸준히상승하여 1990년 8.2% 에서 2006년 29.4% 3.6배가까이상승하였다. [ 그림 Ⅰ-2-9] 교육정도별여성취업자분포 1990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40.6 20.1 31.1 8.2 1995 29.6 17.7 39.2 13.5 2000 23.7 15.5 40.4 20.4 2001 24.8 16.3 39.7 19.2 2002 22.4 15.1 40.8 21.7 2003 20.6 13.6 41 24.8 2004 19.5 13.3 41.1 26.1 2005 19.0 12.9 40.6 27.6 2006 18.3 12.3 39.9 29.4 0% 20% 40% 60% 80% 100%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연보 <2006 년성별 교육정도별취업자분포 > 남성 여성 초졸이하중졸고졸대졸이상 1,192 1,407 5,900 4,945 1,781 1,198 3,874 2,854 천명 0 3,000 6,000 9,000 12,000 15,000 자료 : 통계청 (2007), 2006 경제활동인구연보
16 여성과취업 다. 산업별취업자수 2006년산업별여성취업자분포에서는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취업자가 36.8% 로가장많고, 다음으로도소매 음식숙박업이 32.3% 로가장많은데이들업종의여성취업자를합하면전체여성취업자의 69.1% 를차지하여여성취업이업종편중이심하게되고있음을알수있다. 남성취업자에서도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이차지하는비율이가장높지만그비율은 27.4% 로여성의 36.8% 보다는낮다. 제조업은남성이 20.8% 로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여성취업자는제조업분포비율은 14.2% 에불과하다. 2006년을 5년전인 2001년과비교해보면여성취업자는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는줄어들고건설업, 전기가스운수창고금융업과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에서는늘어난반면, 남성취업자는농림어업,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감소하였다. [ 그림 Ⅰ-2-10] 산업별여성취업자분포 천명 4,000 3,500 3,000 2,500 여성 2001 여성 2006 남성 2001 남성 2006 3,1683,136 2,7482,795 2,706 2,627 3,677 3,574 2,975 2,565 2,000 1,500 1,000 500 0 1,374 1,668 1,715 1,519 1,554 1,449 1,132 1,016 947 838 587 618 136 167 1 2 17 17 농림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도소매음식숙박전기가스운수창고금융사업개인공공서비스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연보
제 Ⅰ 편여성과경제활동 17 라. 직업별취업자 2006년직업별여성취업자분포를보면서비스 판매직여성취업자의비중이 36.0% 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기능 기계 조작 조립 단순노무직이 20.1% 로많았고이어의회의원 고위임직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 ( 18.8%), 사무직 (17.4%) 로나타났다. 반면남성취업자는기능 기계 조작 조립 단순노무직이 42.1%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는의회의원 고위임직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가 23.6% 로많았다. 이를 5년전과비교해보면여성취업자는농림어업숙련근로자를제외한나머지직업에서모두증가하였는데특히의회의원 고위임직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의 534천명 (41.4%) 증가가두드려졌다. 이는여성의직업분포가서비스 판매직중심에서그동안여성취업이취약하였던부분으로다양해지는것으로고무적인현상으로볼수있다. 남성취업자는기능 기계 조작 조립 단순노무직이 443천명 (8.5%) 으로가장많이늘어났다. [ 그림 Ⅰ-2-11] 직업별여성취업자분포 천명 6,000 5,000 여성 2001 여성 2006 남성 2001 남성 2006 5,216 5,659 4,000 3,000 3,174 2,811 3,491 3,494 2,000 1,000 1,290 1,824 1,685 1,599 1,382 1,290 2,165 2,092 1,100 935 754 922 1,951 1,893 0 의회의원고위임직원전문가기술공사무직서비스판매직농림어업숙련근로자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연보
18 여성과취업 마. 종사상지위별취업자 2006년종사상지위별여성취업자분포를보면, 임금근로자가 67.7% 로가장많고자영업주는 18.8%, 무급가족종사자는 13.5% 를차지하고있다. 자영업주는 2002년 20.1% 까지상승하였다가다시하락하고있는데 2006년은전년대비 0.2%p 하락하였다. 1990년이후추이를보면무급가족종사는꾸준히감소하고있고임금근로자는반면꾸준히증가하고있다. 임금근로자중에서상용근로자비율은여성이 39.8%, 남성은 62.2% 로여성임금근로자의비정규직비율이남성보다높다. [ 그림 Ⅰ-2-12] 종사상지위별여성취업자분포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임금근로자 1990 21.3 30.6 48.2 1995 18.7 24.5 56.8 2000 19.6 21.3 59.1 2001 19.7 19.5 60.8 2002 20.1 18.4 61.5 2003 17.8 16.7 65.5 2004 18.6 14.8 66.6 2005 19.0 13.9 67.1 2006 18.8 13.5 67.7 0% 20% 40% 60% 80% 100%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연보 <2006 년성별 종사상지위별취업자분포 >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상용근로자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 남성 4,307 160 5,588 2,234 1,156. 여성 1,828 1,306 2,616 2,909 1,048 천명 0 3,000 6,000 9,000 12,000 15,000 자료 : 통계청 (2007), 2006 경제활동인구연보
제 Ⅰ 편여성과경제활동 19 바. 취업시간대별취업자 2006년취업시간대별로여성취업자수를보면 54시간이상취업자가 2,888천명, 45~53시간취업자가 2,262천명, 36~44시간취업자가 2,776천명, 36시간미만취업자가 1,626천명이다. 주당취업시간이 36시간미만인단시간취업자는 1990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는데이는앞서여성의임금근로자중에서비정규직이차지하는비율이 IMF 이후 60% 대를꾸준히유지하고있는여성고용의특성이반영된결과라하겠다. 즉, 시간제근로자의비정규직의증가로여성의단시간취업이늘어난결과로볼수있다. 이에반해 54시간이상취업자의수는 98년까지감소하였다가증가하였고 2002년이후는다시하락하고있다. [ 그림 Ⅰ-2-13] 여성의취업시간대별취업자추이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천명 1,825 3,257 1,527 2,458 727 777 36 시간미만 36~44 시간 45~53 시간 54 시간이상 3,195 1,760 2,448 3,167 2,044 947 2,833 2,274 1,008 1,878 3,049 2,157 1,821 3,181 2,318 1,929 1,178 1,187 3,195 2,346 1,993 1,262 3,129 2,353 1,347 2,945 2,315 1,417 1,507 2,930 2,486 2,616 2,280 2,294 2,289 2,249 2,262 1,596 2,908 2,888 2,776 1,626 0 `90 `95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년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연보
20 여성과취업 2. 실업자 2006년여성실업자수는 294천명으로전년대비 40천명 (12.0%) 감소했으며, 남성실업자수는 533천명으로전년대비 20천명 (3.6%) 감소하여여성실업자가남성보다더많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실업률도전년대비하락하여여성은 2.9% 로 0.5%p, 남성은 3.8% 로 0.2%p 하락하였으며실업률역시여성의하락폭이남성보다컸다. < 표 Ⅰ-2-2> 실업자개황 ( 단위 : 천명, %. %p) 구 분 2005 2006 전년대비증감률 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 실업자 334 553 294 533-12.0-3.6 실업률 3.4 4.0 2.9 3.8-0.5-0.2 15 ~ 19 세 11.8 13.2 10.5 10.4-1.3-2.8 연 령 별 20 ~ 29세 6.5 9.0 6.5 9.0 0.0 0.0 30 ~ 39세 3.1 3.5 2.3 3.4-0.8-0.1 40 ~ 49세 2.3 2.7 1.8 2.6-0.5-0.1 50 ~ 59세 1.8 3.0 1.4 2.7-0.4-0.3 60 세이상 0.7 1.8 0.7 1.9 0.0 0.1 교육정도별 초졸이하 1.4 3.0 1.5 2.8 0.1-0.2 중졸 2.2 4.2 2.1 3.8-0.1-0.4 고졸 4.4 4.7 3.4 4.6-1.0-0.1 전문대졸 4.8 5.0 4.2 4.4-0.6-0.6 대졸 3.1 2.6 3.4 2.7 0.3 0.1 주 : 구직기간 4주기준적용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연보
제 Ⅰ 편여성과경제활동 21 연령계층별실업률을보면, 남녀모두 10대와 20대청년층의실업률이높은데각각여성은 10.5%, 6.5%, 남성은 10.4%, 9.0% 로청년층의실업난이큰것으로나타났다. 실업률이낮은연령은남녀모두 60대이상연령층으로여성은 0.7%, 남성은 1.9% 이다. 50대의실업률도낮은편이어서여성은 1.4%, 남성은 2.7% 이다. 여성의실업률이수치상에서남성보다낮은것과관련하여여성취업률이남성보다높다고만볼수없는것은여성의경우구직활동자체를포기하거나하지않아실업률계측에서제외되는비경제활동인구의비율과규모가남성보다크기때문이다. 2006년 60세이상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8.3% 로남성의 50.7% 에절반을약간넘은수준이다. 학력별실업률에서는여성은전문대졸, 남성은고졸이높게나타났고남녀모두초졸이하학력의실업률이가장낮았다. 연도별실업률에서는남녀모두 IMF 이후 2000년까지상승하다이후 2002년까지하락하였고 2003년부터소폭상승하다 2006년이되어전년대비소폭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Ⅰ-2-14] 성별실업률추이 7 % 6.2 남성 6 5 5.0 4.6 4.2 여성 4 3 2 3.5 2.4 2.9 2.2 3.3 3.7 3.8 3.3 3.0 2.8 3.9 4.0 3.4 3.4 3.8 2.9 1 1.8 1.7 0 `80 `85 `90 `95 `00 `01 `02 `03 `04 `05 `06 년 주 : 2000 년이전은구직기간 1 주기준, 2000 년부터는 4 주기준의실업통계적용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연보
22 여성과취업 제 3 절근로자 1. 개황통계청발표 2006년임금근로자수는 1) 15,551천명이며, 이중여성은 6,573천명으로전년대비 182천명 (2.8%) 증가하였고남성은 8,978천명으로전년대비 184천명 (2.1%) 증가하여여성임금근로자의증가율이남성에비해컸다. 전체임금근로자중에서여성임금근로자가차지하는비율은 42.3% 로전년도 42.1% 대비 0.2%p 상승했다. 전년대비여성임금근로자는 60대, 전문대졸,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 공공 개인 사회 서비스업기타,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 상용근로자에서증가율이전년대비컸다. 이는앞서살펴본여성취업자수증가와유사한결과이다. 증가율이하락한집단으로는업종에서는전년대비 3.2% 하락한제조업과 2.9% 로하락한일용근로자가집단이두드러졌다. 남성임금근로자전년대비증가 2.1% 는 60세이상, 전문대학교이상, 광업,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 임시근로자가주도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15~19세남성임금근로자는전년대비 17.0% 로하락하여하락폭이가장큰집단으로나타났다. 1) 임금근로자수는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 외에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에서도입수할수있다. 각통계별로임근근로자수를살펴보면통계청발표 경제활동인구연보 는 15,551천명 (2006년), 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은 9,749천명 (2005년), 역시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에서는 6,750천명 (2006년) 으로통계청발표경제활동인구연보의임금근로자수가가장많다. 이와같이각통계별로임금근로자수에서차이가나는것은조사대상의상이함에기인한다. 즉, 경제활동인구연보 에서조사대상은가구,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은 1인이상사업장,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는상용 5인이상사업장으로조사대상의범위에따라동일한항목의통계치가상이하게산출되고있다.
제 Ⅰ 편여성과경제활동 23 < 표 Ⅰ-2-3> 임금근로자개황 연 령 교육 산 업 직 종 종사상 구 분 ( 단위 : 천명, %) 2005 2006 전년대비증감률 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 전체 6,391 8,794 6,573 8,978 2.8 2.1 15~19 세 120 100 111 83-7.5-17.0 20~29 세 2,045 1,809 1,967 1,767-3.8-2.3 30~39 세 1,603 2,990 1,694 3,000 5.7 0.3 40~49 세 1,543 2,252 1,623 2,337 5.2 3.8 50~59 세 728 1,164 792 1,260 8.8 8.2 60 세이상 353 479 385 531 9.1 10.9 중학교 1,503 1,246 1,500 1,267-0.2 1.7 고등학교 2,725 3,887 2,729 3,894 0.1 0.2 전문대학교이상 2,162 3,661 2,344 3,817 8.4 4.3 농림어업 106 56 107 56 0.9 0.0 광업 2 15 2 16 0.0 6.7 제조업 1,225 2,379 1,186 2,358-3.2-0.9 건설업 130 1,218 139 1,225 6.9 0.6 도소매 음식숙박 1,804 1,211 1,800 1,236-0.2 2.1 전기 가스 수도사업 운수 통신 금융보험업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 공공 개인 사회 서비스업기타 550 1,107 568 1,168 3.3 5.5 2,578 2,809 2,773 2,923 7.6 4.1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 1,316 2,260 1,443 2,376 9.7 5.1 사무직 1,501 1,564 1,536 1,533 2.3-2.0 서비스 판매직 1,885 814 1,868 827-0.9 1.6 농어업숙련근로자 25 39 28 39 12.0 0.0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노무직 1,665 4,120 1,698 4,204 2.0 2.0 상용 2,439 5,479 2,616 5,588 7.3 2.0 임시 2,874 2,182 2,909 2,234 1.2 2.4 일용 1,079 1,134 1,048 1,156-2.9 1.9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연보
24 여성과취업 2. 연령별, 산업별, 직종별근로자 2006년여성임금근로자수는 6,573천명으로전년대비 182천명 (2.8%) 증가하였고, 남성임금근로자는 8,978천명으로전년대비 184천명 (2.1%) 증가하였다. 전체임금근로자중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꾸준히상승하고있으며 2006년에는전년대비 0.2%p상승하여 42.3% 가되었다. 2006년전체취업자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41.9% 이기때문에임금근로자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이약간더높은것을알수있다. [ 그림 Ⅰ-2-15] 성별근로자수추이 10,000 9,000 8,000 천명 여성임금근로자남성임금근로자여성이차지하는비율 8,657 8,794 8,325 8,432 7,975 7,963 8,050 8,978 % 100 90 80 7,000 6,000 5,000 6,759 4,924 4,190 5,397 5,609 5,857 5,970 6,237 6,391 6,573 70 60 50 4,000 3,000 38.3 38.2 40.4 41.1 43.9 41.5 41.9 42.1 42.3 40 30 2,000 20 1,000 10 0 0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년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연보
제 Ⅰ 편여성과경제활동 25 2006년여성임금근로자수의연령계층별분포를보면, 20~29세연령층이 1,967천명 (29.9%) 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는 30~39세가 1,694천명 (25.8%) 으로많았다. 5년전 2001년과비교하면 10대과 20대를제외한전연령층에서임금근로자수가증가하였다. 전체임금근로자중여성임금근로자가차지하는비율을연령별로보면 2001년에비해 60대를제외한전연령층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이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 꾸준한증가에도불구하고 30~39세연령층에서여성임금근로자의비중이 33.4% 로골짜기를이루며낮아지는것은출산 육아에따른여성경제활동참가율하락과맞물려서나타나는현상으로이는다시여성임금근로자의경력단절을초래하게된다. [ 그림 Ⅰ-2-16] 연령별여성근로자수및비율 (2001, 2006) 2001 년여성임금근로자수 2006 년여성임금근로자수 `01 년여성비율 `06 년여성비율 천명 2500 % 70 2000 1500 1000 57.2 54.6 52.7 1967 1694 1991 1623 50.5 36.1 41.0 1408 38.9 33.4 1199 38.6 37.6 792 44.8 42.0 60 50 40 30 500 0 550 385 283 179 111 15~19 20~29 30~39 40~49 50~59 60+ 20 10 0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연보
26 여성과취업 2006년여성임금근로자가가장많이종사하고있는산업은여성취업자와동일하게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 공공, 개인, 사회, 서비스업기타 (42.2%) 이며, 다음으로높은도소매 음식숙박업 (27.4%), 제조업 (18.0%) 이다. 5년전 2001년여성임금근로자와비교해보면제조업을제외한전산업에서임금근로자가증가하였는데특히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 공공, 개인, 사회, 서비스업기타는 5년전에비해 813천명 (41.5%) 로증가하여증가폭이가장컸다. 산업별로전체임금근로자중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농림 어업이 65.6% 로가장높고건설업이 10.2% 로가장낮다. 산업별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2001년과비교해보면 2001년 35.6% 에서 2006년 33.5% 로 2.1%p 감소한제조업을제외하고모든산업에서여성의비율이상승하였다. [ 그림 Ⅰ-2-17] 산업별여성근로자수및비율 (2001, 2006) 천명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001년여성임금근로자수 2006 년여성임금근로자수 `01년여성비율 `06년여성비율 65.6 2,773 57.9 58.9 59.3 48.7 1,800 46.3 35.6 32.7 33.5 1,960 31.5 1,647 11.1 10.2 542 568 1,258 1,186 8.8 96 107 5.9 1 2 107 139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 공공, 개인, 사회, 서비스업기타전기, 가스, 수도사업, 운수, 통신, 금융보험업도소매, 음식숙박업건설업제조업광업농림어업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연보 % 70 60 50 40 30 20 10 0
제 Ⅰ 편여성과경제활동 27 2006년여성임금근로자의직종별분포를보면서비스 판매종사직이 1,868 천명 (28.4%) 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기능원 장치기계조립원 단순노무직이 1,698천명 (25.8%) 으로많았다. 2001년여성임금근로자수를직종별로비교하면서비스 판매직을제외하고나머지모든직종에서증가하여여전히서비스 판매직에종사하는여성임금근로자가많지만지난 5년간서비스 판매직직종편중현상이차츰완화되고있는것으로고무적이다. 5년전과비교해증가가두드러진직종은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 432천명 (42.7%), 사무직 317 천명 (26.0%) 인데특히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의증가가눈에뛴다. 2006년직종별로전체임금근로자중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서비스 판매직이 69.3% 로가장높고기능원, 장치기계조립원, 단순노무직이 28.8% 로가장낮다. 2001년과비교해보면모든직종에서여성임금근로자가차지하는비율이상승하였다. [ 그림 Ⅰ-2-18] 직종별여성근로자수및비율 (2001, 2006) 천명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2001 년여성임금근로자수 2006 년여성임금근로자수 `01 년여성비율 `06 년여성비율 69.3 1,868 1,536 1,443 50.0 69.3 1,011 41.8 37.8 1,792 49.6 1,219 33.4 33.9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 사무직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연보 서비스, 판매종사자 21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28 1,563 28.8 28.3 기능원, 장치기계조립원, 단순노무직 1,698 % 80 70 60 50 40 30 20 10 0
28 여성과취업 3. 근속년수별, 종사상지위별, 직급별, 임금계층별근로자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에의하면 2006년여성근로자의평균근속년수는 4.0년으로남성의 6.7년에비하여 2.7년짧은것으로나타났다. 전년과비교하여여성은동일한반면남성은 0.1년이증가하였다. 여성근로자의근속년수별분포를보면 1~2년 이 28.7% 를차지하여가장많고그다음으로 1년미만 이 27.5% 로나타나전체의 56.2% 가 2년이하인것으로나타났다. 전년과비해 1~2년 이차지하는비율이하락한반면나머지근속년수에서는모두상승하였다. 근속년수가 15년이상 인여성의비율이전년과 5 년전에비해모두상승하였지만남성의 15년이상 근속년수가차지하는비율 14.2% 에비해서는여전히낮다. [ 그림 Ⅰ-2-19] 근속년수별여성근로자분포 1 년미만 1~2 년 3~4 년 5~9 년 10 년 ~14 년 15 년이상 2001 년 24.0 29.9 15.1 20.7 6.9 3.4 2005 년 25.2 32.4 15.9 15.9 6.3 4.2 2006 년 27.5 28.7 16.8 15.9 6.7 4.4 0% 20% 40% 60% 80% 100% 자료 : 노동부 ( 각년도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 그림 Ⅰ-2-20] 2006 년성별 근속년수별근로자분포 40.0 30.0 20.0 10.0 0.0 % 28.7 남성여성 27.5 23.6 19.0 16.8 18.0 15.9 14.1 11.2 14.2 6.7 4.4 1년미만 1~2 년 3~4 년 5~9 년 10년 ~14년 15년이상 자료 : 노동부 (2007), 2006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제 Ⅰ 편여성과경제활동 29 2006년근로자의직급별분포를보면비직급근로자에여성은 77.4%, 남성은 47.1% 로가장많이분포하고있고여성은남성의 1.6배가까이비직급에많이분포하고있어비직급편중이심하다. 2006년남녀비직급비율은전년에비해여성은 1.6%p, 남성은 0.1%p 하락하였다. 관리자층에속하는과장급이상이차지하는비율은남녀모두전년에비해상승했는데여성은 7.3% 로전년에비해 0.8%p, 남성은 31.4% 로전년에비해 1.3%p 상승하였다. 과장이상직급의여성분포가늘어나고있지만남성과비교했을때그규모는미비하다. 여성근로자의 77.4% 는비직급에몰려있다. < 표 Ⅰ-2-4> 직급별근로자분포 ( 단위 : %, 명 ) 구 분 2005 2006 2005 2006 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 임원 6.0 1.5 6.5 1.5 270,912 29,898 300,887 32,408 부장 6.3 0.9 6.9 1.1 287,895 18,331 318,129 22,316 차장 5.9 0.8 6.3 1.1 269,504 16,820 291,316 22,452 과장 11.9 3.3 11.7 3.6 538,163 67,686 544,623 74,922 계장 14.1 8.7 14.1 9.7 638,055 178,615 653,790 203,618 반장 5.7 3.2 5.1 3.5 259,104 65,246 235,435 73,534 조장 2.9 2.5 2.4 2.2 133,253 51,575 110,490 46,887 비직급 47.2 79.0 47.1 77.4 2,144,062 1,615,596 2,189,356 1,630,033 전체 100.0 100.0 100.0 100.0 4,540,948 2,043,767 4,644,026 2,106,170 자료 : 노동부 ( 각년도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30 여성과취업 여성근로자의임금계층별분포를보면 1100천원~1,400천원미만 이 21.1% 로가장많고 800천원~1,100천원미만 이 17.9% 로그다음으로많아전년에비해순서가역전되었다. 800천원미만을받은여성근로자비율은 6.4% 로전년에비해 2.4%p 하락하였고 1100천원이상에서는그비율이상승하였는데 3000천원이상이받는비율도 10.8% 로처음으로 10% 대진입하였다. 남성의경우는 3,000천원이상 이 35.0% 로가장많은데이는여성의 10.8% 에비해 3배이상이되는수치이다. 반면, 남성이 800천원미만을비율은 3.0% 로여성의절반수준에머무르고있다. [ 그림 Ⅰ-2-21] 임금계층별여성근로자분포 ( 임금총액기준 ) 800.0 천원미만 800.0~1100.0천원미만 1100.0~1400.0천원미만 1400.0~1700.0 천원미만 1700.0~2000.0천원미만 2000.0~3000.0천원미만 3000.0 천원이상 2001 26.0 28.0 18.2 10.2 6.0 8.7 2.8 2005 8.8 21.0 19.9 16.0 10.1 15.6 8.6 2006 6.4 17.9 21.1 16.9 10.7 16.2 10.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자료 : 노동부 ( 각년도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 그림 Ⅰ-2-22] 2006 년성별 임금계층별근로자분포 % 40.0 30.0 20.0 10.0 0.0 6.4 800.0 천원미만 3.0 17.9 800.0~1100.0 천원미만 21.1 6.7 8.5 1100.0~1400.0 천원미만 16.9 여성 1400.0~1700.0 천원미만 10.7 10.7 9.7 1700.0~2000.0 천원미만 남성 자료 : 노동부 (2007), 2006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16.2 2000.0~3000.0 천원미만 26.4 10.8 3000.0 천원이상 35.0
제 Ⅰ 편여성과경제활동 31 4. 비정규직근로자 2006년 8월경제활동부가조사결과비정규직의규모는전체 5,457천명으로이는전체근로자의 35.5% 에해당한다. 여성비정규직은여성근로자의 42.7% 인 2,752천명, 남성비정규직은남성근로자의 30.4% 인 2,705천명으로나타나여성의비정규직비율이높았다. 전년동월대비로보면여성비정규직은 5천명 (0.2%) 증가한반면남성비정규직은 31천명 (1.1%) 에감소하였다. 성별로비정규직비율은전년에비해모두하락하여비정규직증가가주춤한것으로나타났다 ( 여성 1.0%p 하락, 남성 1.1%p 하락 ). < 표 Ⅰ-2-5> 비정규직근로자규모 구분 한시적근로자 전체 3,615 (100.0) 여성 1,751 (48.4) 남성 1,864 (51.6) 비전형근로 * 시간제 비정규직 ** (A) 정규직 (B) ( 단위 : 천명, %) 05.8 06.8 05.8 06.8 05.8 06.8 05.8 06.8 05.8 06.8 05. 8 3,626 (100.0) 1,712 (47.2) 1,914 (52.8) 1,907 (100.1) 941 (49.3) 967 (50.7) 1,933 (100.0) 1,015 (52.5) 918 (47.5) 1,044 (100.1) 736 (70.5) 309 (29.6) 1,135 (100.0) 790 (69.6) 345 (30.4) 5,483 (100.0) 2,747 (50.1) 2,736 (49.9) 5,457 (100.0) 2,752 (50.4) 2,705 (49.6) 9,486 (100.0) 3,539 (37.3) 5,947 (62.7) 9,894 (100.0) 3,691 (37.3) 6,204 (62.7) 비정규직비율 *** 06. 8 36.6 35.5 43.7 42.7 31.5 30.4 * 일일 파견 용역 독립도급 가내근로자를포함하며, 중복자는제외 ** 한시적 비전형 시간제근로자를포함하며, 중복자는제외 *** 비정규직비율 = A/(A+B) 100 자료 : 노동부비정규직대책팀 (2007). 원자료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05.8, 06.8) 2006년 8월전체비정규직근로자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50.4% 로전체정규직근로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 37.3% 보다높다. 최근 5년간에서도전체비정규직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50% 가까이되는반면, 전체정규직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40% 미만을유지하고있다.
32 여성과취업 [ 그림 Ⅰ-2-23] 비정규직근로자추이 (2001~2006) 여성비정규직남성비정규직전체비정규직에서여성비율전체정규직에서여성비율 6,000 천명 50.4 2,732 2,736 2,705 % 60.0 5,000 52.3 49.5 2,286 49.4 50.1 50.4 50.0 4,000 1,734 1,937 40.0 3,000 36.2 38.0 37.2 37.4 37.3 37.3 30.0 2,000 20.0 1,000 1,901 1,902 2,320 2,662 2,747 2,752 10.0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자료 : 노동부비정규직대책팀 (2007) 원자료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각년도 8 월 ) 0.0 [ 그림 Ⅰ-2-24] 고용형태별비정규직근로자추이 (2001~2006) 2,500 천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0 1,916 1,864 1,914 1,751 1,680 1,712 1,582 1,500 1,431 1,150 1,000 845 913 1,020 1,059 1,001 1,015 1,020 953927 941 967 891872 804 918 794 790 736 690 639 579 500 278309345 239 227 239 0 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 한시적근로자비전형근로시간제 자료 : 노동부비정규직대책팀 (2007) 원자료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각년도 8 월 )
제 Ⅰ 편여성과경제활동 33 비정규직고용형태별로규모를살펴보면, 남녀모두한시적근로자의수가가장많으며그규모또한비슷하였으나시간제근로자에서는여성의시간제근로자수가남성의시간제근로자수보다 2배이상많아큰차이를보였다. 연령별비정규직비율을살펴보면남성은 30~39세에 24.5% 까지감소하다이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여성은 20~29세에 32.3% 로저점에이른후연령층에서는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출산 보육으로인한경력단절후다수의여성이비정규직으로진입하는것을나타내는것으로볼수있다. 남녀모두 19세이하와 60세이상의비정규직비율이높은것은공통되었다. [ 그림 Ⅰ-2-25] 연령별비정규직비율 (2006) 100.0 % 80.0 60.0 40.0 20.0 68.6 74.7 73.3 53.3 44.9 65.8 39.1 32.3 34.9 29.5 24.5 26.5 여성남성 0.0 15~19 20~29 30~39 40~49 50~59 60+ * 주 : 남녀각각임금근로자대비자료 : 노동부비정규직대책팀 (2007) 원자료는통계청, 06.8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교육정도별비정규직비율은남녀모두학력수준이높을수록비정규직비율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중졸이하저학력근로자의경우남녀의비정규직비율이남성 54.0%, 여성 56.9% 로큰차이가안나지만, 고졸및대졸이상자의경우여성의비정규직비율이 10%p 이상높은것으로나타나학력이높을수록남여비정규직비율격차고커졌다.
34 여성과취업 [ 그림 Ⅰ-2-26] 학력수준별비정규직비율 (2006) 100.0 % 80.0 60.0 40.0 20.0 0.0 56.9 44.2 54.0 32.3 31.2 21.6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여성 남성 * 주 : 남녀각각임금근로자대비자료 : 노동부비정규직대책팀 (2007) 원자료는통계청, 06.8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제 Ⅰ 편여성과경제활동 35 5. 노동조합조직현황우리나라노동조합의조직은 1980년이후 1987년상반기까지는감소현상을보였으나 1987년의 6.29선언이후급격한증가현상을보였다. 그러나이러한증가현상도 1989년을정점으로하여 1990년부터는다시감소추세가지속되고있다. 노동조합수는 5,889개소로전년보다 82개소 ( 1.4%) 감소하였는데, 이는기존기업단위노조가산별노조또는지역노조로전환하는등노동조합의조직형태가변경되거나소규모사업장의부도 폐업등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조합원수는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에따른공무원조합원수증가등으로 2005년보다 53,007명 (3.5%) 증가한 1,559천명으로나타났다. 한편 2006년의노동조합조직률이전년과동일한것은조직대상근로자수증가에비례하여조합원수도증가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 표 Ⅰ-2-6> 전년대비조합수및조합원수 ( 단위 : 개, 명, %p) 구분 2005 년 2006 년증감 조합수 5,971 5,889-82 조합원수 1,506,172 1,559,179 53,007 - 남성 1,182,535 1,215,253 32,718 - 여성 323,637 343,926 20,289 조직률 10.3 10.3 - 자료 : 노동부노사정책국
36 여성과취업 제 3 장근로조건 제 1 절임금 1. 개황근로기준법제18조에의하면 임금이라함은사용자가근로의대상으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기타여하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을말한다. 고정의되어있다. 임금은노사및국민경제전체에대하여중요한의의를갖는것으로, 근로자의입장에서는삶을영위해갈수있는소득의원천이지만, 사용자측입장에서는생산요소에대한비용의하나로이해된다. 이러한이유로근로자들은생계보장을위한생활급을요구하게되고, 사용자들은노동의질과양은물론기업의지불능력을감안하여임금을지급하려하는상반된관계에놓이게되는것이다. 1988년 1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는최저임금제도는국가가임금의결정에직접개입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정하고, 사용자에게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하도록법적으로강제하는제도이다. 이제도의목표는근로자에게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여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기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는데있다. 특히노동시장의자율적인기능으로는해소되지않는저임금문제를법적강제력으로해결하려는데그의의가있다. 최저임금은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이적용되는모든사업에적용하도록되어있으나제도도입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하여시행첫해인 1988년에는상시근로자 10인이상의제조업에만적용하였으며, 1989년도에는 10인이상광업, 건설업을적용대상에추가하였고, 1990년엔상시 10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에확대적용하였고 2000년부터는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하는것으로개정되었다.
제 Ⅰ 편여성과경제활동 37 < 표 Ⅰ-3-1> 연도별최저임금액 ( 단위 : 원 ) 구분 2000.9~ 2001.8 월 2001.9~ 2002.8 월 2002.9~ 2003.8 월 2003.9~ 2004.8 월 2004.9~ 2005.8 월 2005.9 2006.12 월 2007.1 2007.12 월 시간급 1,865 2,100 2,275 2,510 2,840 3,100 3,480 일 급 14,920 16,800 18,200 20,080 22,720 24,800 27,840 월환산 421,490 474,600 514,150 567,260 641,840 700,600 758,640 취업기간 6 개월미만의 18 세미만근로자는최저임금액의 90% 를적용함. 자료 : 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 1999년 9월 1일부터는국가적경제위기로인한대규모실업사태에대처하기위하여 5인이상사업장에확대적용하고, 2000년 11월 24일부터는근로자를사용하는전사업장으로확대적용하여저임금근로자를보호하고있다. 2. 임금실태 5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들을대상으로조사한 2006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2) 에따르면여성근로자 ( 평균연령 34.4세, 평균근속년수 4.0년 ) 의월평균임금총액은 1,497천원으로전년대비 6.7% 상승했으며이중정액급여는 1,401천원으로전년대비 6.7% 상승하였다. 남성근로자 ( 평균연령 39.0세, 평균근속년수 6.7년 ) 가지급받은월평균임금총액은 2,249천원으로전년대비 6.2% 상승했으며정액급여는 2,058천원으로전년대비 6.3% 상승하였다. 정액급여기준남성근로자대비여성근로자의임금은 68.1% 로 2005년 67.8% 에비해 0.3%p 상승하였다. 남녀임금은 2000년들어 2002년을제외하고격차가꾸준히줄어들고있으나경제상황에따라다소의편차가나타나고있다. 2)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의조사대상사업체규모는 1998 년 10 인이상에서 1999 년부터 5 인이상으로확대됨.
38 여성과취업 < 표 Ⅰ-3-2> 2006 년임금현황 구분 평균연령 ( 세 ) 평균근속년수 ( 년 ) 월급여액 ( 원 ) 월급여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 연간특별급여액 ( 원 ) 전체 37.5 5.8 2,014,265 1,852,825 161,440 5,540,260 여성 34.4 4.0 1,496,631 1,400,627 96,004 3,439,782 남성 39.0 6.7 2,249,024 2,057,907 191,117 6,492,874 자료 : 노동부 (2007), 2006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초과급여를포함한월급여총액기준남녀간임금격차는 66.5% 로정액급여기준격차 68.1% 보다작은데이는정액급여보다초과급여에서남녀임금격차가큰것의영향을받은결과이다. 여성의초과급여액은 96,004천원으로남성의 191,117원의 50.2% 로남성초과급여액의 1/2 수준이다. [ 그림 Ⅰ-3-1] 연도별정액급여남녀임금대비 천원 여성 남성 남녀임금대비 ( 남성임금 =100) % 2500 70 2000 67.3 67.8 68.1 66.9 66.9 2,058 68 66.6 66.5 1,929 65.2 1,791 66 64.5 1,688 64.2 1,553 1,412 1,401 64 1500 62.9 1,325 1,307 1,230 61.3 1,121 1,157 1,129 1,205 62 1,039 1,032 59.5 915 945 1000 883 802 819 654 720 746 60 487 561 58 500 56 0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54 자료 : 노동부 ( 각년도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제 Ⅰ 편여성과경제활동 39 정액급여기준연령별여성근로자의임금은 19세미만의 993천원에서 30~ 34세 1,642천원까지상승하다가이후연령에서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에비해남성은 19세미만의 938천원에서 45~49세의 2,493천원까지상승한후 50세이상부터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최고임금을받은연령층이여성은 30~34세, 남성이 45~49세라는것은여성은남성에비해출산육아로 35세이후경력이단절되는경우가많고이는임금수준이남성에비해낮아지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연령별남녀간임금격차는 19세이하와 20~24세연령층에서는여성근로자의정액급여가남성근로자를 1배이상으로상회하나, 나머지연령층에서의임금은남성근로자가여성근로자보다높았다. 특히, 50~54세연령층은남녀격차가가장큰데여성은남성의 51.8% 를받고있다. [ 그림 Ⅰ-3-2] 2006 년연령별남녀임금대비 ( 정액급여기준 ) 여성남성남녀임금대비 ( 남성임금 =100) 천원 2,432 2,493 2,467 % 2,400 2,238 2,193 2,200 2,000 105.9 109.2 1,880 1,800 96.8 87.3 1,642 1,576 1,682 1,600 1,483 1,408 1,435 1,332 69.4 1,400 70.4 1,277 1,180 1,184 1,084 1,167 1,200 993 938 57.9 1,000 53.4 51.8 53.8 800 600 400 200 0 ~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자료 : 노동부 (2007), 2006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91.
40 여성과취업 산업별임금수준을보면, 여성은 통신업 이 2,078천원으로가장높고 부동산및임대업 이 1,144천원으로가장낮았다. 남성근로자의경우는 금융및보험업 이 2,988천원으로가장높고 부동산및임대업 이 1,480천원으로여성과같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남녀임금격차가가장큰산업은남성대비여성임금이 55.7% 인 전기가스및수도사업 으로나타났고남녀임금격차가가장작은산업은여성임금이남성임금의 91.3% 인 운수업 으로나타났다. [ 그림 Ⅰ-3-3] 2006 년산업별남녀임금대비 ( 정액급여기준 ) 천원 여성남성남녀임금대비 ( 남성임금 =100) % 3,500 100.0 91.3 2,988 3,000 2,883 2,872 74.6 77.3 2,704 2,601 80.0 2,500 65.9 62.6 65.2 72.4 2,347 66.8 2,328 67.2 2,000 1,500 55.7 2,045 2,268 2,078 61.5 1,864 1,910 60.0 62.0 1,839 1,806 63.0 58.1 1,613 1,601 1,607 1,478 1,480 1,511 1,461 1,347 1,456 1,467 1,167 1,203 1,283 40.0 1,144 1,000 500 20.0 0 0.0 기타공공사회및개인서비스업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부동산및임대업 금융및보험업 통신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 제조업 자료 : 노동부 (2007), 2006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제 Ⅰ 편여성과경제활동 41 직종별임금수준은남녀모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의임금여성 3,127천원남성 3,816천원으로가장높고남녀임금격차도남성대비여성임금 81.8% 로격차가가장작은직종으로나타났다. 임금이낮은직종은남녀모두 단순노무직 이었고남성대비여성임금은 79.0% 로임금수준이가장높은 고위임직원및관리자 와함께남녀임금격차가작은직종으로나타났다. 남녀임금격차가가장큰직종은 전문가 로여성임금은 1,917천원으로남성임금 3,040천원의 63.1% 에불과했다. [ 그림 Ⅰ-3-4] 2006 년직종별남녀임금대비 ( 정액급여기준 ) 천원 4,500 여성남성남녀임금대비 ( 남성임금 =100) % 100.0 4,000 3,500 3,000 3,816 81.9 3,127 3,040 68.1 67.7 73.5 74.7 63.3 68.0 79.0 80.0 2,500 63.1 2,231 2,211 60.0 2,000 1,500 1,000 1,917 1,520 1,497 1,721 1,573 1,655 1,286 1,156 1,048 1,464 1,128 996 891 40.0 20.0 500 0 0.0 단순노무직근로자 장치, 기계조작원및조립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근로자 판매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사무종사자 기술공및준전문가 전문가 고위임직원및관리자 자료 : 노동부 (2007), 2006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42 여성과취업 교육정도별임금수준을보면 중졸이하 여성근로자는 944천원을받아 대졸이상 여성근로자 1,938천원의 48.7% 에불과했다. 남성의경우중졸이하는 1,401천원으로대졸이상의 2,748천원의 51.0% 로나타나상대적으로여성보다중졸이하 대졸이상학력간임금격차가작았다. 남녀임금격차가가장큰학력층은 중졸이하 로여성임금이남성임금의 67.4% 에불과했고남녀임금격차가가장작은학력층은 초대 ( 전문 ) 졸 로여성임금이남성임금의 75.6% 였다. 대졸이상의학력층에서의남녀임금격차는 70.5% 로전년의 71.1% 에비해격차가소폭으로커졌다. [ 그림 Ⅰ-3-5] 2006 년교육정도별남녀임금대비 ( 정액급여기준 ) 여성남성남녀임금대비 ( 남성임금 =100) 천원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944 67.4 1,401 72.4 1,194 1,649 1,377 75.6 1,822 1,938 70.5 2,748 % 78.0 76.0 74.0 72.0 70.0 68.0 66.0 64.0 0 중졸이하고졸초대 ( 전문 ) 졸대졸이상 자료 : 노동부 (2007), 2006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62.0
제 Ⅰ 편여성과경제활동 43 사업체규모별로는여성임금은대규모인 500인이상 이 1,626천원으로가장높고 5~9인 이 1,294천원으로가장낮았다. 남성역시 500인이상 이 2,414천원으로가장높고 5~9인 이 1,859천원으로가장낮아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임금수준도낮았다. 남녀임금격차는 2005년에는 500인이상 에서가장크고 5~9 인 에서가장작았는데 2006년에는이와달리 300~499 인 64.6% 로남녀임금차이가가장크고 10~29 인이 70.1% 로남녀임금격차가가장작은것으로작았다. [ 그림 Ⅰ-3-6] 2006 년사업체규모별남녀임금대비 ( 정액급여기준 ) 여성남성남녀임금대비 ( 남성임금 =100) 천원 3,000 % 71.0 2,500 2,000 1,500 1,000 69.6 1,294 1,859 70.1 68.7 2,007 2,008 2,006 67.0 1,407 1,380 1,345 2,414 2,221 67.4 1,435 1,626 64.6 70.0 69.0 68.0 67.0 66.0 65.0 64.0 500 63.0 62.0 0 5~9 인 10~29 인 30~99 인 100~299 인 300~499 인 500 인이상 61.0 자료 : 노동부 (2007), 2006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44 여성과취업 혼인상태별여성임금을살펴보면 2006년기혼여성근로자는 1,410천원을받아전년대비 7.2% 상승하였고미혼여성근로자는 1,389천원으로전년대비 6.0% 상승하여기혼여성의임금상승률이미혼여성보다높았다. 2006년에도 2005 년에이어기혼여성의정액임금이미혼여성의임금보다높았다. 기혼남성은 2,233천원을받아전년대비 7.0% 상승하였고미혼남성은 1,598천원으로전년대비 5.0% 상승하여여성근로자와마찬가지로기혼남성의임금상승률이미혼남상보다높았다. 혼인상태별남녀임금격차는미혼여성의임금이미혼남성임금의 86.9% 인것에반해기혼남성에대한기혼여성의임금은 63.1% 에그쳐기혼근로자의남녀임금격차가더컸다. [ 그림 Ⅰ-3-7] 혼인상태별남녀임금대비 ( 정액급여기준 ) 천원 2,500 2,000 1,500 86.0 여성남성남녀임금대비 ( 남성임금 =100) 86.9 1,598 63.0 1,518 1,389 1,305 1,308 2,077 63.1 1,410 2,233 % 100.0 80.0 60.0 1,000 40.0 500 20.0 0 2005년 2006년 2005년기혼 2006년 미혼 0.0 자료 : 노동부 ( 각년도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제 Ⅰ 편여성과경제활동 45 제 2 절근로시간 2006년 5인이상사업장의여성상용근로자의월평균총근로시간은 186.5시간으로전년에비해 3.9시간감소하였다. 월평균정상근로시간은 172.4시간으로전년대비 3.5시간감소하였고초과근로시간은전년대비 0.3시간감소한 14.2시간으로나타났다. 월평균근로일수는 22.8일로전년대비 0.5일줄어들었다. 2006년남녀간월평균근로시간을비교하면, 정상근로시간은남성이 2.4시간길었고초과근로시간역시남성이 4.2시간길었다. 산업별총근로시간을남녀별로비교하면여성은 제조업 이 198.7시간으로가장길었고 금융 보험 부동산업 이 167.7시간으로가장짧았다. 남성도여성과마찬가지로 제조업 의근로시간이 202.1시간으로가장길었고 금융및보험업 이 168.1시간으로근로시간이가장짧았다. 산업별근로시간의남녀격차는 금융및보험업 이여성 167.1시간, 남성 168.1시간으로격차가가장작았고,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에서남성이여성보다 23.3시간더일하여남녀근로시간격차가가장큰산업으로나타났다. < 표 Ⅰ-3-3> 성별근로시간 근로일수 ( 단위 : 시간, 일, %) 구 분 2005 2006 증감률 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 총 근 로 시 간 190.4 197.2 186.5 193.3-2.0-2.0 정 상 근 로 시 간 175.9 178.2 172.4 174.8-2.0-1.9 초 과 근 로 시 간 14.5 18.9 14.2 18.4-2.1-2.6 평 균 근 로 일 수 23.3 23.1 22.8 22.6-2.1-2.2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12월호
46 여성과취업 [ 그림 Ⅰ-3-8] 2006 년남녀근로시간비교 초과근로시간 14.2 18.4 여성 남성 정상근로시간 172.4 174.8 총근로시간 186.5 193.3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자료 : 노동부 (2007),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2006 년 12 월호 [ 그림 Ⅰ-3-9] 2006 년산업별 성별총근로시간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176.0 199.3 금융및보험업 운수, 창고및통신업 167.7 168.1 180.4 197.3 여성 남성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190.3 188.2 건설업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180.9 185.5 176.9 178.8 제조업 198.7 202.1 시간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자료 : 노동부 (2007),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2006 년 12 월호
제 Ⅰ 편여성과경제활동 47 규모별로근로시간을보면남녀근로자모두 30~99 인의근로시간이가장길었고 500인이상 은남녀모두근로시간이가장짧은것으로나타났다. 남녀근로시간격차가큰규모는 10~29인 으로남성근로자가여성근로자보다 8.6시간더일했고근로시간남녀격차가가장작은규모는 500인이상 으로남성이 2.1시간더일하였다. [ 그림 Ⅰ-3-10] 2006 년사업체규모별 성별총근로시간 시간남성여성 220 195.0 200.1 191.0 196.4 200 192.8 186.4 190.7 189.7 183.3 183.3 181.2 179.1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자료 : 노동부 (2007),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2006 년 12 월호
48 여성과취업 제 3 절사회보험가입현황 4대사회보험이라함은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말하는데건강보험은직장건강보험, 공무원 교직원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으로나뉘고국민연금은사업장 지역 임의 임의계속가입자등으로구분된다. 2006년고용보험피보험자는 8,537천명으로전년대비 473천명 (5.9%) 증가했으며, 여성피보험자는 2,960천명으로전년대비 203천명 (7.4%), 남성은 5,577천명으로 270천명 (5.1%) 증가하여여성피보험자의증가율이남성보다높았다. 전체피보험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도 34.7% 로전년도 34.2% 에비해 0.5%p 상승하였다. 2006년고용보험취득자현황을보면여성은 1,847천명으로전년대비 100천명 (5.7%) 증가한반면, 남성은 2,582천명으로전년대비 65천명 (2.6%) 증가하였다. 전체취득자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41.7% 로전년의 41.1% 에비해 0.6%p 상승하였다. 2006년고용보험상실자현황을보면여성은 1,622천명으로전년대비 94천명 (6.2%) 증가하였고, 남성은 2,273천명으로전년대비 80천명 (3.6%) 증가하였다. 전체고용보험상실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40.7% 로전년의 41.0% 에비해 0.3%p 하락하였다. 고용보험의취득자, 상실자남녀모두전년에비해증가하였다. 2006년건강보험 ( 직장및공 교 ) 여성가입자는 3,442천명으로전년대비 297천명 (9.4%) 증가했다. 가입자종류별로여성의수를살펴보면직장가입자중여성은 2,907천명으로전년대비 269천명 (10.2%) 증가했고,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가입자중여성은 534천명으로전년대비 28천명 (5.5%) 증가했다. 지역가입자중여성은 9,384천명으로 2005년 9,940천명보다 556천명 (5.6%) 감소하였다
제 Ⅰ 편여성과경제활동 49 < 표 Ⅰ-3-4> 4 대보험가입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산재보험 a) 고용보험건강보험 b) 국민연금 c) 전체여성전체여성전체여성전체여성 2005 12,070-8,064 2,757 9,746 3,145 7,950 2,627 2006 11,689 8,537 2,960 10,415 3,442 8,605 2,912 전년대비 -381 473 203 669 297 655 285 ( 증감률 ) -3.2 - (5.9) (7.4) 6.9 9.4 (8.2) (10.8) 주 : a) 산재보험통계는성별구분없음. b) 건강보험가입자는직장과공 교합계치임. c) 국민연금가입자는사업장가입자수에한함. 자료 :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년도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고용보험통계연보 각년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 각년도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년도 2006년국민연금여성가입자는총 6,447천명으로전년대비 384천명 (6.3%) 증가했으며, 그중사업장가입자는 2,912천명으로전년대비 285천명 (10.8%) 증가하였다. 전체국민연금가입자중여성비율은 36.3% 2005 년 35.4% 보다 0.9%p 상승하였다. 전체여성가입자의연금형태별분포는사업장가입자 45.2%, 지역가입자 54.3%, 임의가입자 0.3%, 임의계속가입자가 0.2% 등으로나타났다. 남성가입자중사업장가입자비율은 40.4% 로여성의 45.2% 보다낮았다.
제 Ⅱ 편남녀고용평등정책 제1장개황제 2 장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제3장고용상성차별관행및의식개선제 4 장직업능력개발및취업지원제 5 장모성보호제 6 장직장과가정의양립지원제 7 장남녀고용평등의식확산제 8 장연소근로자보호
제 Ⅱ 편남녀고용평등정책 53 제 1 장개황 1987년남녀고용평등법이제정되고 1989년 2차개정을통해성차별을효과적으로해소하기위하여잠정적으로여성을우대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 시행한이후남녀차별적고용관행이많이개선되고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도꾸준히증가하여왔다. 그러나최근지표로나타나는여성고용실태를보면남성과의격차가아직도심각하며, 고용수준이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양적 질적으로떨어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등선진국에비해서는 5%p 이상낮은실정이며, 출산 육아기에접어든여성의경력단절로인해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하락하는현상 (M-Curve) 은점차완화되고있으나, 아직도여전히해소되지않고있다. 특히대졸이상고학력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OECD평균에비하여 20%p 이상낮은상태로출산 육아로인해노동시장에서이탈한이후노동시장에재진인입을포기하는현상 (L-Curve) 이지속되고있다. 이렇듯여성의경력단절이발생하는것은출산 육아를여성 가족의책임으로인식하는문화의상존, 양질의보육시설과서비스부족, 직장과가정의조화를지원하는제도미성숙등이주요원인으로판단되어출산 육아로인해경력이단절되는것을방지하고여성근로자의고용을촉진하는제도적장치를만들고지원하는대책을우선적과제로삼아정책을추진하고있다. 또한직장생활을하고있는여성의경우에도적절한역할모델과네트워크가부족할뿐아니라, 자녀양육의일차적책임자로서노동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는데애로가있어그로인해관행적인차별의대상이되어온만큼이를개선하기위한남녀차별금지정책의필요성이여전히상존하고있어이에따른성차별적금지정책과아울러보다적극적인불평등해소노력이요구되고있다. 그간의차별개선노력에힘입어직접차별은상당부분감소하였으나간접차별
54 여성과취업 및노동시장의이중구조심화에따른비정규직차별이증가함에따라차별금지및처벌만으로는실효성있는차별해소가어렵다는인식하에차별구제절차의실효성을강화하고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도입하는방안을모색하였다. 이에따라 2006년 3월부터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도입 시행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도래와함께여성인력활용이중요한시점에서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남녀가평등한고용환경조성과여성인력활용증대에많은기여를하고있다. 또한남녀고용평등법의이행확보를위하여교육 홍보및사업장의자율적인점검 시정을권장함과아울러매년성차별적고용관행및제도를지도 점검하고법위반사항적발시이를시정조치하고있는데, 2006년도에는고용평등취약사업장 1,714개소에대한지도 점검을통하여성차별적제도및관행을개선하고모성보호제도를이행하도록하였으며, 영세사업장을제외한 7,593개사업장에대하여자율점검을실시하도록하여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지않았거나교육내용등이부실한사업장에대하여노 사공동으로시정하도록지도하였다. 재직여성근로자는물론여성가장실업자등취업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및자영업창업을계속지원하고직장보육시설설치확대를위하여직장보육시설설치지원및융자, 보육교사인건비지원사업을활성화하였다. 특히비정규직문제가사회적으로크게부각되면서비정규직여성근로자에게특화된지원금제도를신규로도입하였다. 임신이나출산을앞두고있는기간제등계약직여성근로자의고용은극히불안하기때문에산전후휴가기간중에고용계약이종료되는계약직여성근로자를계속하여채용하는사업주에게는지원금을지급하여계약직비정규여성근로자의고용안정을위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2006년 7월부터시행하고이의활성화를위한지원요건도완화하였다. 또한, 07년에는출산여성의재취업촉진을위한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과여성친화적고용환경조성을지원하는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지원 사업도새롭게도입하였다.
제 Ⅱ 편남녀고용평등정책 55 제 2 장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 제 1 절개요참여정부는사회적약자와소수집단을배려하고사회통합을실현하기위하여 5대차별을주요문제로인식하고차별시정의실효성제고를국정추진과제로채택하였다. 차별은, 성 장애 연령등다양한사유로다양한영역에서복합적, 연속적으로발생하나주로노동시장진입, 근로조건등고용영역에서심화된형태로나타나고있으며, IMF 이후노동시장유연화에따른여성고용의질악화 ( 비정규직등 ) 및경기침체와실업난으로가중되는연령차별등이심각한문제로대두되었다. 특히, 급속한고령화와저출산추세를고려할때국민소득 2만불시대의국가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여성, 중고령자등고급인적자원의적극적활용을위한기반조성이중요하다는인식이확산됨에따라고용취약계층의적극적인노동시장참여를보장하기위한인프라로차별금지원칙정립및차별시정의실효성제고를내용으로하는법률제정의필요성이증대되었다. 이에 2005.12.30 남녀고용평등법을개정하여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를도입하여 2006.3.1부터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1,000인이상사업장에시행하게되었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란적극적조치 (Affirmative Action) 를고용부문에적용한개념으로사업주가현존하는남녀간의고용상차별을해소하거나고용평등을촉진하기위하여잠정적으로취하는모든조치및그에수반되는절차를말하며, 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능력주의나업적주의를침해하지않는방법으로소
56 여성과취업 수집단의대표성을확대시켜나가는방식이다. 즉,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는동종업종의다른기업에비하여여성을현저히적게고용하였거나여성관리직비율이낮은기업에대하여간접차별의징후가있다고보고, 모든인사관리단계를점검하여개선방안을발굴 수립하여시행하는제도이다. 다시말해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는기업스스로여성고용이미흡한원인을찾아개선해나가는제도이다. 정부도기업이여성고용을확대함에따른추가비용지원사업으로 2007년도에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 (20억) 및여성고용촉진컨설팅비용지원사업 (3억) 을도입하여실시하고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여성인력활용이무엇보다도중요한시점에서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시행은남녀가평등한고용환경조성과함께여성인력의활용이증대될것으로기대된다.
제 Ⅱ 편남녀고용평등정책 57 제 2 절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의주요내용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는동종산업유사규모기업들을비교평가하여여성을현저히적게고용하였거나, 여성관리직비율이낮은기업에대하여간접차별징후가있을것으로보고개선방안을찾고시행할것을요구하는제도이다. 의무사업주는직종별 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 을매년 5월말까지제출하여야하며, 여성고용기준에미달한경우 적극적고용개선조치시행계획 수립및이행실적을매년 10월15일까지보고하고, 노동부는사업주가제출한시행계획의적정성및이행실적을평가하여, 우수기업에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한다. 06.3.1부터적용된사업장은정부투자기관 (14개소), 정부산하기관 (93개소), 상시근로자 1,000인이상사업장 439개소 (500-999인기업은 2008. 3. 1 시행 ) 총 546개사업장이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무사업장으로지정된사업장에서제출한남녀근로자현황을분석한결과여성근로자의고용율은 30.8%, 여성관리자의비율평균은 10.2%, 여성관리자가한명도없는사업장은 155개소 (28.4%), 임원급여성이한명도없는사업장은 415개소 (76.0%) 로집계됐다. 여성고용비율은산업별로큰차이를보였는데, 여성근로자고용비율및여성관리자고용비율이가장높은산업은보건및사회복지사업, 가장낮은산업은광업이었다. 기업형태별로는상시근로자 1,000인이상의민간사업장이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보다여성근로자고용비율, 여성관리자고용비율모두높았다. 한편, 산업별여성근로자와여성관리자의고용비율평균의 60퍼센트에미달되어시행계획서를제출한사업장은 326개사업장이며, 기업형태별로는정부투자기관 9개소, 정부산하기관 68개소, 1,000인이상민간기업 249개소이다.
58 여성과취업 < 표 Ⅱ-2-1> 산업별여성근로자고용비율평균 (2006 년도 ) 산업별 기업수 여성근로자비율평균 여성근로자비율평균 60% 여성관리자비율평균 ( 단위 : 개소, %) 여성관리자비율평균 60%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3 6.343 3.806 0.992 0.595 2 경공업1( 음. 식료품, 섬유, 봉제의복등제조업 ) 43 40.394 24.236 6.003 3.602 3 경공업 2( 목재및나무, 펄프, 종이, 가구등제조업 ) 4 13.139 7.883 2.512 1.507 4 제조업 ( 중화학공업 ) 74 9.847 5.908 1.135 0.681 5 전자산업제조 34 32.881 19.729 6.008 3.605 6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10 7.303 4.382 0.646 0.388 7 건설업 25 10.196 6.118 1.644 0.986 8 도매및소매업 31 41.516 24.910 10.420 6.252 9 숙박및음식점업 15 56.308 33.785 30.006 18.004 10 육상운송 21 8.086 4.852 1.043 0.626 11 항공운수 3 38.821 23.293 2.068 1.241 12 통신업 8 12.126 7.276 1.538 0.923 13 금융및보험업 60 36.134 21.680 5.031 3.019 14 부동산및임대업 10 14.169 8.501 2.786 1.672 15 사업서비스업 90 36.734 22.040 14.973 8.984 16 교육서비스업 24 37.832 22.699 16.434 9.860 17 보건및사회복지사업 34 64.178 38.507 42.770 25.662 18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13 29.007 17.404 9.627 5.776 19 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 22 27.453 16.472 12.511 7.507 20 공공, 가사서비스, 국제외국기관 22 28.053 16.832 10.563 6.338 전체 546 30.774 18.464 10.219 6.131 자료 :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실
제 Ⅱ 편남녀고용평등정책 59 < 표 Ⅱ-2-2> 여성고용및여성관리자기준미달기업 (2006 년도 ) ( 단위 : 개소 ) 총 계 326 (1) 여성고용비율비교그룹평균 60% 미달기업 162 (2) 여성관리자비율비교그룹평균 60% 미달기업 293 (1),(2) 의기준에모두해당하는기업 129 자료 :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실 < 표 Ⅱ-2-3> 기관형태별여성근로자고용비율및여성관리자비율 (2006 년도 ) ( 단위 : %) 구분 전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민간기업 여성고용비율 30.77 16.448 24.61 32.54 여성관리자비율 10.22 1.69 6.76 11.22 자료 :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실 < 표 Ⅱ-2-4> 직급별여성비율 (2006 년도 ) ( 단위 : %) 구분임원과장이상과장이하 여성비율 3.31 10.04 36.38 자료 :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실
60 여성과취업 < 표 Ⅱ-2-5> 직종별여성비율 (2006 년도 ) ( 단위 : %) 구분 여성 남성 전직종 30.77 69.23 관리자 10.22 89.78 전문가 25.92 74.08 준전문가 27.39 72.61 사무종사자 39.62 60.38 서비스종사자 53.81 46.19 판매종사자 44.14 55.86 숙련직 9.78 90.22 기능원 13.82 86.18 조립공 14.88 85.12 단순노무 39.64 60.36 자료 :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실 제 3 절기대효과차별관행이깊숙이자리잡은우리나라의현실에서초기제도도입시제도실시에대한기업의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공공기관과 1,000이상사업장 ( 08.3.1부터 500이상 ) 을대상으로추진된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성별간의오랜차별구조를해소하기위하여과거누적된차별의결과를시정하고자하는목적을갖는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도입으로인한여성고용 승진확대가단기적으로는기업에부담이될수도있지만, 장기적으로는낮은출산률과급격한고령화에의해몇년지나지않아발생할수있는노동력부족현상에대비기업의경쟁력강화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제 Ⅱ 편남녀고용평등정책 61 제 3 장고용상성차별관행및의식개선 제 1 절개요남녀고용평등법은모집 채용에서정년 퇴직 해고에이르는고용과정의전체를대상으로성별, 혼인또는가족상의지위, 임신, 출산등과관련된직접차별은물론간접차별을금지하고위반시형사처벌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사업주, 상급자또는동료근로자에의한직장내성희롱을금지하고위반시사업주로하여금징계등조치를취하도록하되사업주가직장내성희롱행위자일경우과태료에처하도록하고있으며, 사업주에게직장내성희롱예방을위한교육의무를부과하고있다. 차별및직장내성희롱관련분쟁의상담 조정을위하여사업장에설치된노사협의회에고충의처리를위임하는등자율적인해결을위한노력의무를부과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위촉 운영과노동 여성단체등민간단체의고용평등상담실을지원하고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의이행확보를위하여교육 홍보및사업장의자율적인점검 시정을권장함과아울러매년성차별적고용관행및제도를지도 점검하고법위반사항적발시이를시정조치하고있다. 제 2 절고용상성차별개선 1997년외환위기이후기업의구조조정이본격화되면서명예퇴직및정리해고시여성을우선하여해고하는등여성근로자의고용불안요인이증대하였다. 이에따라 1998년하반기부터지방노동관서별로구조조정예상사업장을중심으로취약사업장을선정하여모성보호및고용평등관련규정전반에대한이행실태를지도점검하였다. 이후 1999년과 2000년에는연 2회, 2001년부터는연 1회지도점검을실시하고있다.
62 여성과취업 2006년에는 1,714개사업장을지도점검하여 1,259개사업장에서 3,316건을 8건에대해사법처리하고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지아니한사업장등 10건에대해과태료를부과하는등위반내용에따라시정등행정조치를하였다. 위반내용별로는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등성희롱관련 669건, 야간휴일근로위반등근로시간제한 291건, 모성보호규정미비 212건, 모집채용상차별 117건등의순이다. < 표 Ⅱ-3-1> 연도별모성보호및고용평등지도점검결과 ( 단위 : 개소, 건수 ) 연도 대상사업장수 위반사업장수 총위반건수 임금차별 임금외금품차별 근로시간제한 위반내용 ( 건수 ) 모집채용차별 배치승진차별 정년 ( 퇴직 ) 차별 성희롱관련 모성보호규정미비 등 고충처리기관미설 치등 조치내용 ( 건수 ) 기타계시정 과태료 사법처리 98 206 21 29 10 1 5 2 - - - 11 - - 29 29 99 534 62 93 12 8 6 6 5 3 15 26 12-93 93 00 801 401 751 17 4 193 13-2 218 96 148 60 751 749 2 01 672 324 533 15 3 88 15 2 2 161 102 137 8 533 530 1 2 02 1,066 671 1,209 7 5 267 12 1 4 292 94 219 308 1,209 1,164 4 41 03 1,026 690 1246 4 3 141 2-6 445 282 120 243 1,246 1,232 11 3 04 1,192 562 905 11-78 20 4 3 208 385 106 90 905 899 3 3 05 717 453 790 8 13 30 24 4 1 274 145 129 162 790 773 16 1 06 1,714 1,259 3,316 13 25 291 117 20 9 669 212 45 1,915 3,316 3,298 10 8 자료 :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