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17 2017년 9월 27일
고시 차 례 경기도고시제2017232호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7373호 도시관리계획 ( 화성궁평관광지 ) 지정및조성계획승인결정 (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3 2017 년도제2 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고시 23 공고 경기도공고제20171287호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업체행정처분 ( 영업정지) 공고 25 경기도공고제20171289호옥외광고모범업체인증결과공고 25 경기도공고제20175867 호종합공사를시공하는건설업행정처분(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26 도의회 경기도의회공고제2017282호경기도교육청장애인식개선교육지원조례안입법예고 26 경기도의회공고제2017322호경기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29 경기도의회공고제2017324호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지원조례안입법예고 32 경기도의회공고제2017325호경기도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37 시군행정 안산시공고제20171337 호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사업공사완료공고 40 안산시공고제20171338 호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 40 시흥시고시제2017139 호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394 호선, 녹지: 경관녹지94 호) 사업실시계획 ( 변경) 인가고시 50 시흥시고시제2017141호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21 호) 결정( 변경) 및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52 시흥시고시제2017144 호도시관리계획( 사회복지시설) 결정및지형도면고시 55 시흥시고시제2017145 호도시관리계획( 새미지구구역외도로) 결정( 변경) 고시 56 시흥시공고제20171801 호도시계획시설( 3136 호선) 실시계획인가를위한사전공람공고 62 김포시고시제2017159호도시계획시설( 도로: 116호선외 3 개노선, 학교: 고등학교) 사업실시계획 인가( 변경) 고시 63 김포시고시제2017160호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고시 71 광주시고시제2017303호태전5 지구도시계획시설( 녹지)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71 1
1) 사회복지시설가) 사회복지시설결정 시설명 위치 18 사회복지시설하중동 1424 번지일원 증 ) 15,085 15,085 나) 사회복지시설결정사유서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18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 15,085 m2 사회문제로대두되는노인문제에대해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사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을코자함. 2. 관계도서및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에따른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을통해열람가능하며, 기타자세한사항은시흥시도시정책과((Tel:0313102372) 에관계도서를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시흥시고시제2017145호 시흥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 새미지구, 구역외도로) 결정( 변경) 고시 1. 시흥도시관리계획( 거모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지구단위계획결정,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의거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및도시계획시설: 구역외도로) 을결정 (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 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 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함께고시합니다. 2. 본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따라주민이입안한사항으로같은법제53조제2 항규정에의거금회결정( 변경) 고시일부터 5 년이내에허가 인가 승인등을받아사업이나공사에착수하지아니하면그 5년이된다음날에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은효력을잃으며, 이경우지구단위계획과관련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당시의도시관리계획으로환원됩니다. 거모동새미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 2017. 9. 27. 시흥시장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사항 1. 토지이용에관한사항가. 용도지역 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 용도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용도지역결정( 변경) 주거지역 76 구 분 구성비 (%) 합계 64,318 64,318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64,318 감 ) 49,490 14,828 23.1 제2종일반주거지역 증 ) 49,490 49,490 76.9 용도지역결정( 변경) 사유서 위치 거모동 293 번지일원 기정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49,490 210.0% 변경사유 공동주택건설사업을위하여지구단위계획을통한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변경 56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번호 76 구역명 시흥시거모동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사유서 도면번호 76 위치 시흥시거모동 293 번지일원 64,318 위치 시흥시거모동 293 번지일원 다. 기부채납에관한계획 기부채납 : 17,993 m2 ( 사업의 28.0%) 증 ) 64,318 64,318 결정사유 미개발주거지로방치된대상지의도시기능회복및주거환경개선과체계적이고계획적인개발 관리를위해지구단위계획구역을지정하고자함 비율 (%) 소계 17,993 28.0 기부채납 도로 11,780 18.3 도로확폭및, 가 감속차선설치, 구역외완화차로미산정 주차장 585 0.9 노외주차장 1개소설치 공원 3,805 5.9 어린이공원 1개소설치 녹지 1,823 2.9 완충녹지 1개소설치 2.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가. 도로결정 도로총괄표 유별 노선수 합계 1 류 2 류 3 류 합계 12 5,184 84,826 (11,780)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2 3,795 71,164 4 812 7,896 6 769 5,766 중로 3 3,883 75,124 1 3,491 69,820 1 200 3,000 1 192 2,304 9 1,301 9,702 1 112 1,344 3 612 4,896 5 577 3,462 주) ( ) 는구역내도로임.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기정중로 1 111 20 변경중로 1 111 20~ 23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보조간선도로 3,491 대로226 중로1110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3,491 대로226 중로1110 일반도로 새미중로 2 1 15 국지도로 200 중로1111 새미21 일반도로 새미중로 3 1 12 국지도로 192 중로1111 새미11 일반도로 새미 1 1 11 국지도로 112 새미중로31 새미21 일반도로 경기도고시제 549호 (79.12.22) 가감속차로등폭원변경, ( 구역내 :214m, 구역외 :35m) 57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새미 2 2 8 국지도로 316 새미중로21 새미22 일반도로 기정 2 553 8 변경 2 553 8 기정 3 686 6 변경 3 686 6 기정 3 689 6 변경 3 689 6 기정 3 694 6 변경 3 694 6 국지도로 196 2551 3696 일반도로 국지도로 32 새미 11 2551 일반도로 국지도로 410 3685 3694 일반도로 국지도로 167 새미11 3685 일반도로 국지도로 192 1388 2552 일반도로 국지도로 125 새미11 2552 일반도로 국지도로 628 중로1111 2552 일반도로 국지도로 118 중로1111 새미중로21 일반도로 새미 2 1 8 국지도로 264 새미중로21 새미11 일반도로 변경 3 6941 6 기정 3 695 6 변경 3 695 6 폐지 1 388 10 폐지 3 690 6 폐지 3 691 6 폐지 3 696 6 국지도로 119 새미11 2552 일반도로 국지도로 246 2551 3694 일반도로 국지도로 48 새미 11 2551 일반도로 국지도로 248 중로1111 3694 일반도로 국지도로 142 2553 3689 일반도로 국지도로 175 2553 3694 일반도로 국지도로 78 중로 1111 3695 일반도로 폭원및변경 ( 구역내 :36m, 구역외 : 106m) 도로 ( 결정) 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중로 1111 호선 중로 1111 호선 폭원 : B=20m 20~23m 가감속차선 설치 폭원 : B=3~3.25m( 구역내 :214m, 구역외 : 35m) 새미중로 21 호선 폭원 : B=15m : L=200m 기점 : 중로1111 종점 : 새미21 대상지내주택건설사업에따른노선 새미중로 31 호선 폭원 : B=12m : L=192m 기점 : 중로1111 종점 : 새미11 대상지내주택건설사업에따른노선 58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2553 호선 3686 호선 3689 호선 3694 호선 3695 호선 1388 호선 3690 호선 3691 호선 3696 호선 새미 11 호선 새미 22 호선 2553 호선 3686 호선 3689 호선 3694 호선 새미 21 호선 36941 호선 3695 호선 폭원 : B=11m : L=112m 기점 : 새미중로 31 종점 : 새미21 폭원 : B=8m : L=316m 기점 : 새미중로21 종점 : 새미22 : L=196m 32m 감)164m 기점 : 2551 새미11 종점 : 3696 2551 : L=410m 167m 감)243m 기점 : 3685 새미11 종점 : 3694 3685 : L=192m 125m 감)67m 기점 : 1388 새미11 : L=628m 118m 감)510m 종점 : 2552 새미중로21 폭원 : B=6m 8m : L=628m 264m 감)364m 기점 : 중로1111 새미중로21 종점 : 2552 새미11 : L=628m 119m 감)509m 기점 : 중로1111 새미11 : L=246m 48m 감)198m 기점 : 2551 새미11 종점 : 3694 2551 대상지내주택건설사업에따른노선 대상지내단독주택용지진입을위한노선 대상지내주택건설사업에따른및기 종점변경 대상지내주택건설사업에따른및기 종점변경 대상지내주택건설사업에따른및기점변경 대상지내주택건설사업에따른및종점변경 대상지내주택건설사업에따른, 폭원변경및기 종점변경 대상지내주택건설사업에따른및기점변경 대상지내주택건설사업에따른및기 종점변경 폐지 대상지내주택건설사업에따른노선폐지 폐지( 구역내 :36m, 구역외 :106m) 대상지내 외주택건설사업에따른노선폐지 폐지 대상지내주택건설사업에따른노선폐지 폐지 대상지내주택건설사업에따른노선폐지 나. 주차장결정 주차장결정( 변경) 시설명위치 새미1 주차장시흥시거모동 2931 번지일원 증 )585 585 59
주차장결정( 변경) 사유서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새미 1 주차장 다. 공원결정 공원결정( 변경) 공원명 위치: 시흥시거모동 2931 번지일원 :585 m2 시설의종류 위 치 지역주민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주차시설조성 새미1 공원어린이공원시흥시거모동 301번지일원 증 )3,805 3,805 공원결정( 변경) 사유서 공원명변경내용변경사유 새미 1 어린이공원 라. 녹지결정 녹지결정( 변경) 시설명 새미 1 녹지 위치: 거모동 301번지일원 :3,805 m2 시설의종류 완충녹지 녹지결정( 변경) 사유서 위 치 시흥시거모동 3081 번지일원 지역주민의휴식공간제공과주거환경개선을위한공원조성 증 )1,823 1,823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새미 1 완충녹지 위치: 시흥시거모동 3081 번지일원 :1,823 m2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사항 1. 획지에관한사항가.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도면번호 1 가구번호 획지 도로와주거공간사이의소음, 분진으로부터주거공간을보호하기위한완충녹지계획 획지번호위치 A1 42,810 시흥시거모동 206 일원 42,810 공동주택대지합필 B1 3,515 1 시흥시거모동 1934 일원 281 2 시흥시거모동 1934 일원 288 3 시흥시거모동 304 일원 288 4 시흥시거모동 304 일원 288 5 시흥시거모동 304 일원 288 6 시흥시거모동 304 일원 281 7 시흥시거모동 1935 일원 285 8 시흥시거모동 1935 일원 284 9 시흥시거모동 307 일원 303 10 시흥시거모동 305 일원 318 11 시흥시거모동 305 일원 313 12 시흥시거모동 305 일원 298 단독주택 60
2. 건축물등에관한사항가.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도면번호위치계획내용 획지위치와동일 A1 B1 용도 건폐율 허용 불허 건축법시행령별표1 의 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 주택법제2조 제13 호부대시설 제14 호복리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60.0% 이하 용적률상한 210.0% 이하 최고층수 형 색 태 채 건축한계선 용도 건폐율 허용 불허 20층이하 건축물디자인에대하여획일적계획을지양함 고층부, 중층부, 저층부로하여계획 색채의구성은강조색, 주조색, 보조색으로하여변화감을부여 강조색은 3 가지로하여상부, 하부, 변화감을부여할부분으로하여계획 도로경계선및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적용 새미중로 21 호선 새미 11 호선 새미중로 31호선새미 21호선변 건축법시행령별표1 의 제1호단독주택 제3호제1 종근린생활시설중가목내지사목 ( 안마원제외) 근린생활시설의바닥의합계는총연( 지하층포함) 의 50% 를초과할수없음 허용용도이외의용도 60.0% 이하 용적률상한 200.0% 이하 최고층수 15m 이하, 4 층이하( 필로티포함시에도 4 층이하) 획지당가구수 5가구이하 형태 다양한평면구성을하되지붕, 담, 대문, 창호등외관의구성요소에통일성부여 색 채 건축한계선 건물전면과측 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를이루도록하며주변경관과의조화를고려하여야함 경사지붕으로계획시안정감있는저명도, 저채도색상을권장하며원색사용을지양 건축법및시흥시건축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적용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적용 새미 22호선변 3. 기타사항에관한계획가.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도면번호위치계획내용 획지위치와동일 건축한계선 차량출입허용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A1 B1 A1 B1 주차장새미 1 A1, B1 도로경계선및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적용 새미중로 21 호선 새미중로 31 호선 새미 11 호선 새미 21호선변그외는건축법및시흥시건축조례등관련법령에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적용따라적용 새미 22호선변 공동주택진출입구지정 새미중로 21 호선변 : 공동주택주출입구 1 개소계획, 새미 11 호선변 : 공동주택부출입구 1 개소계획, 단지내상가출입구 1개소계획 단독주택진출입구지정 새미 22 호선변 : 단독주택출입구 6개소계획 (2획지당 1 개소공동차량출입허용구간 ) 주차장진출입구지정 새미 22 호선변 : 주차장출입구 2개소계획 공동주택및단독주택차량출입허용구간이외의구간은불허구간으로지정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