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1 차통일정책포럼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일시 2017 년 11 월 15 일 ( 수 ) 10:00~12:30 장소서울대호암교수회관수련홀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1
2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제 71 차통일정책포럼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일시 2017 년 11 월 15 일 ( 수 ) 10:00~12:30 장소서울대호암교수회관수련홀 사회 : 장달중 ( 서울대정치외교학부명예교수 ) < 발표 > 북핵 미사일위기와외교적과제 전봉근 ( 국립외교원교수 ) 전술핵재배치논의 : 억지논리및효과 전성훈 ( 아산정책연구원객원연구위원 ) 북한의미사일기술진전 : 전략적의미 권용수 ( 전국방대학교교수 ) < 토론 > 김창수 (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 정성윤 ( 통일연구원연구위원 )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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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핵동향평가와한반도비핵 평화체제구축 전봉근 ( 국립외교원교수 ) 9 전술핵재배치논의 : 억지논리및효과 전성훈 ( 아산정책연구원객원연구위원 ) 35 북한의미사일기술진전 : 전략적의미 권용수 ( 전국방대학교교수 ) 47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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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동향평가와한반도비핵 평화체제구축 전봉근 ( 국립외교원교수 )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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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동향평가와한반도비핵 평화체제구축 전봉근 ( 국립외교원교수 ) 1. 문제제기 2017년출범한한국문재인정부와미국트럼프행정부가각각기존 전략적인내 북핵정책을버리고, 북핵해결을높은정책우선순위에두고보다능동적으로제재압박과대화를동원하는비핵화전략을추구함에따라, 구체적인대북한미공조체제구축과북핵협상재개가능성에대한관심이고조됨. 최근한미정부가북핵해결에최우선적으로대처하기로결정한배경에는곧북한핵무기와중장거리탄도미사일개발이완성되고, 또한무기용핵물질생산이계속증대한다는엄중한정세평가가있으며, 북핵이수년내실체적이며감당하기어려운안보위협이될것이라는위기의식이작용한것임. - 첫째, 북한이핵. 미사일개발과핵물질생산을지속할경우, 매년핵무기 5개이상의핵무기를생산하며수년내제2차핵타격이가능한핵억제능력을갖추게되고, 이때북한은대남 대미군사 외교적강압과모험적행동을자행하고, 한반도는만성적인 ( 핵 ) 전쟁위기에빠질것임. - 최근존브레넌전 CIA 국장은최근한반도분쟁가능성을 20~25% 로매우높이평가하였는바, 실제미국의예방공격또는북한의핵선제공격가능성은낮지만, 현재와같이극도로높은군사적긴장상태에서우발전과확전가능성은매우높은것으로판단함. - 둘째, 북한은핵능력이증가할수록, 향후비핵화를전적으로거부하거나, 더큰외교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9
안보 경제적양보를요구할가능성이높고, 이때우리의외교 군사 경제적비용도급증할것이므로최대한조속히비핵화조치에합의하는것이긴요함 ( 비핵화비용증가의법칙 ). - 셋째, 북한이장거리탄도미사일능력을획득하게되면서, 미정부가종래북핵문제를세계평화를위한비확산문제또는동맹국보호를위한국제안보문제로보는데서나아가, 자신에대한직접적인국가안보위협으로간주하여이에적극대처하는경향을보임. - 넷째, 한국정부는 최대안보위협요소인북핵에대응하기위해 ( 효과는제한적인 ) 킬-체인과같은첨단고비용국방시스템을구축에예산을대거투입하며, 핵무장을할수없는한국으로서는한미동맹과미국핵우산, 그리고한미일안보협력에더욱의존하며, 북핵은일본의재무장과우경화추세를촉진시키고, 중국의한반도문제에대한개입과발언권을확대시키며, 한미동맹에대한중국의불만을초래하는등각종외교안보및정치경제적비용증가로인해북핵문제의조속한해결이긴요함. 한편, 북핵문제해결의엄중성과시급성에공감하면서도, 지난 25년간각종북핵협상이실패하였고또한김정은정권의강한핵무장의지를보임에따라, 국내외에서 북핵협상무용론 과 비핵화비관론 이만연하고있어, 단기간내북핵협상의동력을기대하기어려운실정임. - 필자가제시한 북핵협상악순환 ( 북핵위기-> 협상과합의-> 핵합의붕괴 ) 법칙 의분석에따르면, 북한의강한핵개발의지가북핵합의파기의근원이긴하나, 북핵협상과합의이행과정에서한미정부내정권교체와정책전환, 북한붕괴기대와방치전략, 대북소통문제등도핵합의체제의붕괴를초래한원인을제공함. - 협상 ( 대화 ) 과제재와전쟁그자체는영원히외교수단으로서가치를갖고있는바, 다만정책효과를거두지못한것은그수단을동원하고사용하는전략과전술이잘못된것이지, 그수단의문제는아님. 따라서이보고서는만연한북핵협상무용론에도불구하고, 좁게는한국안보와한민족의생존, 넓게는핵비확산을통한동북아와세계평화유지를위해, 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함. - 우리의대북제재압박에도불구하고지금도반복되는북한의핵 미사일도발은북핵문제의근원적해결의중요성을더욱부각시키는데, 이보고서는이런근원적해결을 10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목표로상당기간일관되게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비핵화전략을모색하고자함. - 기존북핵해결방안이실패한주요이유의하나로한반도평화와통일, 핵비확산가치등이상주의적이며당위론적명분론에기반을둔비핵화처방에집중하였다는점에주목하며, 현실성과실현성을중시하는현실주의적비핵화방안에주목함. - 특히, 문재인정부가제기하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방안을중심으로북핵문제해결방안을모색하고제기함. 2. 북핵정책환경의변화 가. 국내외도전요소 1) 북한의핵보유국국가정체성과핵억제력확보추구 북한은안보 경제 식량 에너지위기등으로인한정권위기 체제위기 국가위기를극복하기위한궁극의정책수단으로핵무장을추구하고, 나아가핵무장을법제화및국가정체화하고있어, 비핵화가능성은더욱낮아짐. - 첫째, 북한개정헌법 (2012.4) 서문에서 ( 김정일은 ) 우리조국을불패의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군사강국으로전변시켰으며, 강성국가건설의휘황한대통로를열어놓았다 고선언하여핵보유국을기정사실화함. - 둘째, 2013년 4월 1일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법을채택하고, 핵교리와핵지휘통제체제등을제시하여, 핵보유국 으로서구색맞추기에나섬. - 셋째, 2013년 3월 31일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진시킬데대한새로운전략노선 ( 이한 병진노선 ) 을채택하여핵무장을최고수준의국가정책으로선언하고, 2016년 5월 7차당대회결정서에서동병진노선을재확인함. 북한은최대군사안보위협인미국또는한미동맹의예방공격또는선제공격을저지하 기위해핵보복억제력구축을목표로핵능력증강을가속화하고있어, 당분간어떤외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11
부의압박과유인책에도불구하고핵보복억제력구축에집중할것으로전망됨. - 북한은 2차핵타격능력을최단기간내갖추기위해서핵물질추가생산및핵탄두의경량화 소형화를통해핵무기수량증대, 중장기탄도미사일기술완성과수량증가, 잠수함발사미사일및미사일발사잠수함개발등을가속화할것으로전망함. - 또한북한이 2차핵타격능력을갖출때까지외부로부터예방공격 선제공격의위험에크게노출되므로, 과도기적취약기동안에자신의약점을보완하기위해 핵선제공격 또는 비대칭확전 등매우공세적인 ( 핵 ) 군사전략을구사할전망임. - 한편, 핵보복력구축을완성할시간을벌기위해, 기만책의일환으로핵협상에나설가능성도있음. 북한핵무장은스캇세이건스탠포드대교수의 3개핵확산모델 ( 안보, 정치, 규범 ) 과자크하이만스교수의국가정체성모델로잘설명할수있는바, 이는그만큼북한비핵화가어렵다는설명이됨. - Scott D. Sagan,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International Security, 1996), Jacques E. C. Hymans, The Psychology of Nuclear Proliferation: Identity, Emotions and Foreign Policy(2006) - 특히안보모델에따르면, 한국가로다른국가로부터핵위협을받을경우, 역사적으로핵확산의 전략적연쇄반응 또는 핵도미노 가발생하였는바, 이에따르면미국핵위협에따른북한핵무장이있고, 나아가북한핵위협에따른한국핵무장가능성도있음. - 안보모델에따르면, 안보위협이해소되면핵포기도가능한데, 그사례로남아공의핵무기포기, 아르헨티나와브라질의핵개발포기등이있음. - 자크하이만스 (Jacques Hymans) 남가주대교수에따르면, 적국에대해영합적안보관을갖고, 또한자국의능력에대한강한자부심을보이는 적대적민족주의자 (oppositional nationalist) 성향을갖는정치지도자들이핵무장을결정하는경향이있다고분석함. - 이모델에따르면, 한국의핵무장포기결정과북한의핵무장결정의배경에도 적대적민족주의 정치지도자의존재유무, 그리고핵비확산국제레짐의효과에대한인식등이작용한것임. 12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상기핵확산이론에따르면, 북핵문제에대한아래와같은시사점이있음. - 첫째, 국가의핵무장결정은안보환경악화, 정치지도자의핵무장결정, 국내정치적필요성, 핵능력공급조건, 비확산국제레짐의효과등다수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이므로, 북핵문제도이들다양한요인을동시적으로변화시킬때핵비확산의성공가능성도커질것임. - 둘째, 핵확산의가장설명력이높은안보모델에따르면, 적국의핵위협에직면한국가는핵무장을선택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 무엇보다북한의핵무장포기를위해북한의안보위기를해소해야할것임. 최근한미정부가공히천명한대북적대시정책, 무력공격, 인위적통일, 정권교체와체제붕괴등을추구하지않는소위 4 NO 정책은북한의안보위협인식을완화시키는효과가있을것이며, 결국쌍방이상호위협을감소시키는 상호위협감축방안 이필요함. - 셋째, 규범모델에따라, 지도자의정체성에따른인식적결정이핵무장의핵심적요인이라면, 북한정치지도자와직접접촉을통해인식전환을시도하는것도효과적인정책대안이될것임. 2) 중국의부상과동아시아미중세력경쟁의부정적효과 2010년대들어중국의강대국부상이후중국이대북안전보장및경제지원을제공할능력을구비함으로써, 미국과한국이북한에제공할수있는안전보장및경제지원의유인효과가급감함. - 한편, 미중간세력경쟁, 일중간세력경쟁이심화되면서, 중국은북한의군사전략적가치를더욱높이평가하고, 비핵화보다체제안정을더욱중시함. 트럼프행정부가북핵문제의우선적해결을위해중국에게통상압력을유보하는등미중간대북정책협력체제를모색하고있으나, 중국의대북제재가미국의기대에미치지못하거나, 미중간세력경쟁이심화될경우, 대북협력체제가와해될가능성도있음.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13
3) 국내남남갈등과한미갈등가능성 문재인정부가기존 10년간보수정부가추진한외교안보정책틀에서선회하여남북관계와대화를중시하는외교안보정책을추진하면서, 동맹우선 안보우선그룹과갈등을초래하여, 남남갈등및한미갈등이재연될전망임. - 한미는큰틀의대북정책과동맹정책의목표에는일치하나, 대북군사옵션가용여부, 전시작전통제권조기이전, 사드배치, 남북대화시기, 한미일군사협력등각론에서이견이예상됨. 나. 국내외기회요소 1) 한미정부의북핵해결우선및대북정책공조체제확보 트럼프대통령의북핵해결집중방침및동행정부의아래와같은정책기조를북핵해결의기회로활용할수있음. - 첫째, 1) 대북 전략적인내 정책을실패로규정, 2) 북핵문제를최우선안보과제로간주, 3) 최대의압박과대화를통한비핵화성과도출모색, 4) 중국의역할압박및미중협력체제구축, 5) 체제붕괴, 정권교체, 통일가속화, 38선이북진출불추구등대북정책이일치함. - 실제문재인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은첫정상회담과공동성명 (2017.6.30) 을통해 북핵문제해결을최우선적으로추진하고,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한반도비핵화라는공동의목표를평화적인방식으로달성하며, 제재와대화를활용한단계적 포괄적접근으로북핵문제를근원적으로해결하며, 올바른여건하에서북한과대화를추구하며, 한미고위급전략협의체를통해비핵화대화를위해필요한여건조성방법등양국공동의대북정책을긴밀히조율하며, 대북적대시정책 정권교체 체제붕괴 공격 통일가속화불추구등에합의하였음. - 둘째, 특히북핵해결의관건이었던중국의대북경제제재를압박하기위해트럼프대통령이최우선대중정책으로천명하였던무역적자와환율문제까지양보하고있음. 14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 셋째, 전통적인미국공화당과민주당정부모두북한의인권, 민주주의, 체제를비난하는규범적 도덕적접근을추진함에따라, 북한이미국의정권교체와체제붕괴의도를항상의심하였는데, 트럼프정부가북핵해결에집중하면서, 북핵문제에집중한미북대화가능성이증가함. 한편, 트럼프행정부와문재인정부가북핵정책기조를공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미국의보수정부와한국의진보정부간에는기본적인철학과방법론의차이점이있어, 이런차이점이불거지지않도록관리가필요함. - 특히트럼프대통령의예측불가한협상법, 성급한성격, 탄핵문제등으로인해북핵문제에대한집중성과현정책기조의지속성을장기적으로보장하기어려운현실을감안하여, 현 기회의창 을최대한활용해야할것임. 2) 북한의남북군사회담및북핵협상제안가능성 북한은핵무장증강을지속하면서도대북제재압박체제훼손및완화, 남남갈등유발, 한미공조훼손, 식량난완화, 미북평화협정등을목표로평화와대화공세를반복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 이런북한의대화공세를북핵협상과남북대화에전략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임. - 그런데이런북한의대화공세가기만책일가능성도높아, 대화를위한선제적양보를자제하고, 대화의명분도잘찾아야할것임. 북한은 2016 년 7 차당대회에서 남북군사회담 을제안하면서,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충 돌위험을제거하고긴장상태를완화하는것을비롯하여호상관심사로되는문제들을 포괄적으로협의하고해결 할것을제기하였는데, 동제안을반복할가능성이존재함. 김정은은 2017 년신년사에서 북남간의군사적충돌을방지하고긴장상태를완화하기 위한우리의진지한노력에화답 할것을촉구하여사실상남북군사대화를제안한바 있음. 북한은 2016 년 7 월 6 일정부대변인성명을통해핵무장이 필수불가결의전략적선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15
택 이라고주장하면서도한반도비핵화를위한 5개조건 ( 남한내미국핵무기공개, 남한내미국핵무기와기지철폐및검증수용, 미국핵무기한반도와인근지역반입금지보장, 대북핵무기사용및사용위협금지약속, 주한미군철수선포등 ) 을제시하였는데, 앞으로도이를제기하면서핵협상을요구할전망임. - 당시한미정부와대부분전문가들은북한의제안을제재약화를위한기만책으로일축했지만, 일부는동대변인성명을협상의사와의제를제시한것으로해석하며향후핵협상가능성을긍정적으로전망하고, 북한이오랜만에 비핵화 를언급하고,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주한미군철수선포 로완화하였으며, 기타 4개핵관련조건도이미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과다른북핵합의에서합의하였다는점에주목할것을지적함. - 향후이런제안을활용하여, (1) 북한의요구와의도를알아보거나, (2) 잠정적북핵동결을목표로하는 탐색적예비대화 개시가능함. 3) 북한의과도한핵능력에대한미중의협력적공동대응모색 북한의핵무장과핵위협수준이과도하여미국과중국의국가안보에직접적인위협요소로등장하면서, 미중간북한비핵화를위한새로운협력체제가구축됨. - 미국의입장에서, 종래북핵문제는세계평화를위한국제비확산문제또는동맹국보호를위한지역안보문제였지만, 북한이수소폭탄과대륙간탄도미사일능력을갖게되면서국가안보에대한직접적인군사위협이되어, 보다강도높은비핵화정책을추구함. - 중국의입장에서볼때, 핵무장한북한은중국의영향력에서벗어날뿐아니라, 중국의역내유일 핵국 (nuclear weapon state) 지위에도전하고, 또한핵무장한북한의모험적행동으로미중을포함하는지역핵전쟁을촉발할가능성이높아, 북한을통제할필요성이증가함. - 특히북한의 6차수소폭탄실험과화성 12 14 중장거리탄도미사일시험발사는미중의정치안보국익을직접침해하여이른바클라우제비츠의 공격의정점 (culminating point of attack) 을넘어서는군사행동으로서간주되어, 미중이공동대응을강화하고있는바, 우리도이기회를활용해야할것임. 16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 북핵정책환경의기회와도전요인 > 국내강점 / 기회요인약점 / 도전요인 국내 북한 / 남북 미국 / 중국 기타 ㅇ문재인정부의남북관계개선, 북핵해결의지ㅇ문재인정부에대한높은지지도 ㅇ한반도전쟁위기ㅇ북한군사회담 핵협상제안가능성ㅇ한국의대북지원 ㅇ미국 : 트럼프행정부의북핵해결우선정책, 대중압박및미중협력체제유지ㅇ중국 : 대북제재압박점진적증가 ㅇ대북정책및동맹정책에대한남남갈등가능성ㅇ북핵위협, 붕괴기대등으로대화협력거부감 ㅇ북한핵능력증강ㅇ북한핵. 미사일시험지속ㅇ김정은의핵무장의지와정체성ㅇ북한의핵문제 통미봉남 입장 ㅇ미국내대북불신과거부감ㅇ트럼프대북정책의지속성여부ㅇ미국, 추가핵미사일시험시강경책전환가능성, 장거리미사일요격가능성ㅇ미중간세력경쟁 ; 중국의강한압박제재거부ㅇ북한의과도한핵무장에대한미중간협력체제구축 ㅇ북핵협상의반복적파기로고도의상호불신 ( 미북서로상대불신 ) 4) 과거북핵협상실패의교훈 1980년대말상업위성을통해영변핵단지의건설동향이알려지면서북핵문제가불거진후, 한미정부는다양한북핵정책과북핵협상을추진하였으나모두실패하였음. - 북한의반복되는핵합의위반으로인해핵협상무용론이만연하고있지만, 과거실패에서교훈을배운다면향후유사한실패를방지할수있을것임. - 첫째, 한미는북한의핵개발의지와능력, 북한정권과체제내구성을과소평가하는과오를저질렀는바, 북한의자발적핵포기또는체제붕괴를기대하는 전략적인내 도이런가정에기반한대북접근법으로, 오히려북한에게핵개발할시간을제공하였음. 따라서새로운비핵화전략은북한붕괴론을경계하고, 북한의핵개발의지와역량, 체제내구성등을있는그대로반영해야함. 특히북한붕괴는항상발생할수있지만, 그시기를전혀통제할수없어, 북한붕괴 는정책대안으로서가치가없음. - 둘째, 분단국이자안보취약국인북한은매우높은핵무장동기를갖고있어통상적인비핵화해법이작동하지않는데도불구하고, 우리는비핵화참조모델로파키스탄, 인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17
도, 이스라엘등어려운사례를참조하지않고, 우크라이나, 남아공, 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등쉬운비핵화사례를참조하였음. 따라서새로운비핵화전략은 (1) 다른나라의비핵화실패와성공사례를심층분석하여그성공과실패요인을정확히파악하고, (2) 남북한의정치안보환경을심층적으로분석해야하며, (3) 미중세력경쟁이한반도문제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 (4) 한반도상황에서재현가능하고효과가있는성공요인을조합한새로운 한반도형비핵화전략 을개발해야함. - 셋째, 남북간, 미북간간뿌리깊은적대감과불신이핵협상붕괴의근저에있어통상적인협상과합의, 그리고합의이행이사실상불가능함에도불구하고통상적인비확산대증요법과북핵일괄해결방안에의존하였음. 북핵문제는미북관계개선, 한반도평화체제구축, 동북아평화체제구축, 남북군사적긴장완화와신뢰구축, 대북경제지원및한반도경제공동체진전등과같이다원적이고포괄적인긴장완화와신뢰구축작업이필요함. 또한현재남북간, 미북간신뢰수준에서볼때도저히일괄합의와실행이불가능하므로, 비핵화의단계적접근이필요함. - 넷째, 정권교체에따른대북정책의잦은변경 ( 햇볕정책, 정권교체, 전략적인내, 봉쇄압박, 협상주의등 ) 이대북정책의일관성유지와북핵합의의이행에장애를초래함. 대북정책의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한미공조, 남남갈등해소, 한중협력등이필요함. - 다섯째, 북한의반복되는핵 미사일도발에대한대응 ( 핵 미사일도발사전포착, 북한비난, 안보리결의채택등 ) 에매번집중하느라, 북핵문제의근본적해결을위한기회를상실함. 우리비핵화전략은북한의핵개발고수전략, 외부제재와압박에대한저항성등을고려해야했음에도불구하고, 우리의일방적정책과기대만으로구성된한계가있음. 따라서북한의추가적인핵과미사일활동에대한즉각적인대응을취하는동시에이에매몰되지말고, 비핵화전략을일관되게병행하여추진토록함. - 여섯째, 북핵문제는북한의생존, 남북세력경쟁, 이념충돌등세력정치와이념적요소가핵심인데도불구하고, 대화, 설득, 경제지원, 신뢰구축, 북핵의불법성, 비도덕성부각등을통해해결하려는과오를저질렀음. 따라서북핵문제의해결방안은기존의국제법적, 국제규범적접근에더해 안보대안보, 이익대이익, 위협감축대위협감축 ( 상호위협감축 ) 의교환과균형을모색하는조치가필요함. 북한의핵무장셈법을바꾸는작업을지속하면서도, 북한의임박한핵무장과전쟁위기를맞이하여규범적, 경제적접근을통해문제를해결하려는 우리의셈법 도교정할필요가있음. 18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3. 북핵시나리오와정책옵션비교평가 가. 북핵시나리오평가 그림표의가로축은북한의핵무장 - 핵폐기축이며, 세로축은한미의대북봉쇄. 압박 대화. 수교축으로서, 각조합에따라 (A) (D) 시나리오를상정함. - 1~4 는각시나리오에도달하는경로또는정책옵션임. < 북핵국면시나리오와평가 ( 그림표참조 > 번호시나리오상세내용확률국익기타, 북한선호도 A 북핵위기 ( 현재 ) - 대북제재압박 ( 전략인내 ) - 핵무장임박, 군비경쟁가속화, 전쟁위기지속 5 2 - 북핵위기악순환, 군비경쟁 B 공포균형 (1) 상호억제 : 확장억제 (2) 전쟁위기 : 우발전, 선제공격 5 2 가능성최고. 균형점군비경쟁, 전쟁위기고조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19
번호시나리오상세내용확률국익기타, 북한선호도 C 비핵. 평화체제 - 단계적접근 : 동결, 핵폐기 - 포괄적접근 : 평화협정, 미북수교, 군비통제, 남북개선 1 4 문정부국정과제실현성최저 : 북한거부, 실패사례, 미정부거부감 D 강제비핵화 (1) 제재압박에자발적핵포기 (2) 북한붕괴 <- 내폭 (3) 정권교체 <- 내폭, 미중빅딜 (4) 예방공격 2 1 저가능성, 고위험, 고성과전쟁촉발가능성 E 북핵동거 (1) 미, 북핵인정. 한국포기 (2) 미, 북핵인정, 동맹유지 (3) 한, 핵무장, 핵균형 3 2 북한, 가장선호한국, 핵무기추구 ( 확률 / 가능성 : 1( 매우낮음 )~5( 매우높음 ); 국익부합 ( 전쟁방지, 평화정착, 비핵화, 남북개선, 통일기여등 ) : 1( 매우낮음 )~5( 매우높음 )) 현상황 (A) 지속시수년내 ( 문재인정부, 트럼프 1기행정부내 ) 북한이핵보복억제력을완성하고한미가대응군사력 ( 확장억제 ) 을증강하여, 공포의균형 속에서 ( 핵 ) 전쟁위기가고조되는 (B) 시나리오의가능성이매우높음. - (D) 는강제적비핵화시나리오로서, 북한이제재압박에못이겨자발적으로핵을포기하거나, 또는예방공격, 체제붕괴, 정권교체등강압적으로비핵화를달성하는시나리오인데, 실현성이매우낮고또한전쟁위험성이매우높아, 한국정부가기피함. - (E) 는북핵을인정하고동거하는시나리오이며, 현재한미정부가공히강력히거부하고있지만, 일부전문가들은 (B) 의전쟁가능성을피하기위해 (E) 를수용할가능성이있다고주장함. 결국미래상황에서 (B), (C) 가균형점으로등장할가능성이높음. - 국내외안보론자는한국안보와한미동맹과주한미군의미래가불투명한 (C) 보다 (B) 를선호하고, 북한도비핵보다는핵균형을선호하여 (B) 가최적균형으로등장가능성이높음. - 한편, 한국은국익과안보전략목표가 전쟁방지, 평화정착, 비핵화, 남북개선과통일기여등이므로, (C) 시나리오가최선선택지임. 그러나과거북핵협상과평화체제협상실패에서보듯이실현성은매우낮음. 20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나. 북핵정책옵션비교평가 아래표의정책옵션은개별적으로또는복합적으로추진할수있으며, 각옵션별주요 내용과예상기대효과와문제점을제시함. 비군사 ( 강압 ) 옵션분류주요내용예상결과, 문제점 전략적인내 붕괴 ( 체제. 국가 ) 정권교체 - 압박일변도 ; 핵협상무용 - 핵포기. 붕괴까지압박 - 전면봉쇄압박 내폭 - 비군사수단, 정보. 사이버전 - 전면봉쇄압박 ; 내부폭동 - 미중빅딜, 김정은교체 - 북, 핵무장 핵위협증가 - 핵 전쟁위기 군비경쟁악화 - 북, 핵무장 핵위협증가 - 군사충돌, 전면전전망 - 주변국반대 ; 붕괴확률희박 - 정권교체희박 - 북한반발, 핵. 전쟁위협 선호도 / 달성률 / 총점 3/1/3 3/1/3 4/1/4 비핵평화체제구축 - 문재인정부정책 - 9.19 6 자합의재가동단계 포괄접근동결우선 - 북, 6 자회담거부, 핵고수 - 미국거부감 - 최대압박대화와유사 5/1/5 최대압박대화 - 트럼프정부정책 ; 강한압박으로핵협상유도중국역할 - 북, 대화거부, 핵무장고수 - 성공확률저 5/2/10 비군사 ( 외교 ) 쌍잠점. 쌍궤병행 미중빅딜 - 중러정책, 미북대화중시 - 핵미사일실험 한미훈련잠정중단 - 비핵화. 미북평화협상병행 - 중국에북한위임 ; 한국중심통일허용 - 동맹. 주한미군조정 / 철수 - 북한비핵화협상거부 - 한미군사훈련중단거부 - 코리아패싱우려 - 분단고착화, 북한반발 3/2/6 2/1/2 북미협상 - 비핵. 미북수교교환 - 한미동맹약화 - 코리아패싱 북핵용인 동맹약화 - 한미내부반대 3/3/9 북핵인정 -강대국, 북핵인정 -관계개선으로안정화추진 - 1/1/1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1
옵션분류주요내용예상결과, 문제점 참수작전 - 김정은제거군사작전 - 전쟁발생, - 중국개입, 강성지도자등장 선호도 / 달성률 / 총점 1/3/3 군사조치 억제력증강 선제공격 자위조치 예방공격 -핵협상무용, 봉쇄압박추진 -군사억제력확장집중 - 전면전상황 - 핵미사일시설. 지도부공격 - 공포균형 : 북한핵보복력확보, 군비경쟁. 전쟁위기고조 - 전략적인 3/1/3 - 전면전초래 2/1/2 - 미사일공중요격 - 확전가능성 2/2/2 - 핵. 군사시설제거예방타격 - 북핵완전제거실패 - 한반도 ( 핵 ) 전쟁. 동아대전발발 ( 선호도 : 국익부합. 지지도, 달성률 : 비핵목표달성, 총점 : 선호도 * 달성률 ; (1) 낮음, ~5 ( 높음 )) 2/1/2 4. 한반도비핵평화체제구축추진체계와전략로드맵작성 상기토론한북핵미래시나리오에서한국의최선옵션은한반도비핵평화체제구축이 므로, 아래에서는이를위한평화체제추진체계와전략로드맵을제시함. 가. 문재인정부의한반도평화체제구축기본구상 문재인정부는국정목표의하나로 평화와번영의한반도 ( 국정목표 5) 를제시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 3대국정전략중하나로 남북간화해협력과한반도비핵화 를제시하고, 아래구상을제시함. - 국제사회와공조, 대화-제재등모든수단을통해북한을대화로이끌고, 북한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의포괄적추진으로북핵문제를해결하여한반도에항구적평화정착을추진 - 동구상이제시하는한반도항구평화구축순서를도식화하면, 제재 압박-> 대화-> 비핵화 평화체제구축포괄추진-> 북핵해결-> 한반도항구평화정착-> 한반도평화통일기반마련등순서로제시됨. 22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 국정과제 95] 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및평화체제구축 ( 외교부 ) 과제목표 완전한북핵폐기목표로북한이비핵화길로나오도록다각적노력 북한비핵화와한반도평화체제구축으로평화로운한반도구현 주요내용 ( 완전한핵폐기 ) 2020년합의도출을위해동결에서완전한핵폐기로이어지는포괄적비핵화협상방안마련, 비핵화초기조치확보및포괄적비핵화협상재개등추진 - 굳건한한미동맹, 국제사회공조를바탕으로북한추가도발억제 - 6자회담등의미있는비핵화협상재개로실질적진전확보 - 제재와대화등모든수단을활용한북한비핵화견인 ( 비핵화여건조성 ) 대북제재상황을감안하면서, 남북대화 교류협력등남북관계차원의북한비핵화견인 ( 남북간정치 군사적신뢰구축 ) 북한비핵화추진과함께남북대화를통해초보적신뢰구축조치부터단계적으로심화 [ 국정과제 91( 통일부 )] 에서 남북기본협정체결과남북관계발전과한반도평화정착제도화 과제목표제시 ( 평화체제구축 ) 2017년중로드맵을마련하고비핵화진전에따라평화체제협상추진, 북핵완전해결단계에서협정체결및평화체제안정적관리 - 주요국포함국제사회지지기반강화노력병행 기대효과 북한비핵화진전을이룸으로써한반도평화정착실현 평화로운한반도구현을통해평화통일토대마련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3
나. 한반도평화체제구축추진체계 ( 안 ) 문재인정부의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기본구상을실천하는방안으로서아래이 행전략과전략로드맵을제시함. 비핵화와평화정착의효과를거두기위해서 ( 군사 ) 군사적대북억제 방어 보복조치, ( 외교 ) 비핵화와평화정착, ( 남북 ) 남북관계개선과북한변화등 3개전선의정책과제를상호보완적으로병행추진해야할것인바, 여기서는비핵화와평화정착정책과제만토론하고추진체계를제안하고자함. 1) 한반도비핵평화공존체제 비전제시 비전 : 한반도평화체제구축 ( 또는한반도비핵. 평화공존체제구축 ) - 목표치 : 문재인정부동안북핵동결과남북기본협정체결목표달성 여기서제시한 비핵 평화공존체제 는한반도평화체제가분단체제하에서달성가능한현실주의적목표를제시한것이며, 이는잠정적으로분단의 2국체제를전제로한것임. - 평화공존 은원래냉전기에소련이계급혁명을세계로수출한다는미국과자본주의진영의비난과우려에대해, 혁명수출을부인하며양이념진영의공존가능성을이론화한것임. - 한반도에서 비핵평화공존체제 는비핵화를실현하는과도기동안에남북한이 2국체제를인정하며, 양체제와이념의공존을유지하는체제로서이는상호체제인정과존중, 내부문제불간섭, 상호비방중상중지, 상대방파괴전복행위금지, 불가침, 분쟁의평화적해결, 상호경계선존중등을규정한남북기본합의서 (1991) 를계승하고실천하는것임. - 비핵평화공존체제의주요요소로남북기본협정체결 ( 기본합의문플러스 ), 주변 4국남북교차승인완성, 검증가능한북핵활동동결, 한미동맹의군사적대비태세조정, 4자평화포럼가동및한반도평화선언, 남북정상회담정례화, 동북아안보협력대화가동등을들수있음. 24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 비핵평화공존체제는이상적이고완전한평화상태에미치지못하지만, 현실적으로남 북이적대적대치상태와군비경쟁을지양하고, 낮은단계의군사적균형을유지하되, 일정부분대치와경쟁관계가불가피하다는현실적인식을전제로함. 2) 추진원칙과기조 첫째, 비핵화의방법론으로 평화적해결원칙 을제기하여, 이에따라대화를통한합의달성및충실하고검증가능한이행이동반되어야함. - 9.19 6자공동성명은 6자회담의목표가한반도의검증가능한비핵화를평화적인방법으로달성 하는것이라고제시하였음. 둘째, 한반도비핵평화공존체제추진원칙으로포괄성, 호혜성 ( 상호성 ), 단계성, 동시병행원칙을제기함. - 첫째, 포괄성의원칙에따라, 한반도평화체제와관련한당사국및관련국의모든우려와관심사항을일단협상테이블에올려놓고일괄타결을추구함. - 둘째, 호혜성의원칙에따라일방의요구를타방에강요하는방식이아니라상호적이고호혜적인합의를달성해야하는데, 이는특히북한과합의의이행성을보장하기위해필요함. 호혜성의원칙에따라, 상호조치는개념적으로 등가원칙 을적용할것을제기하나, 실제북한의불법적행동을시정하는데대해, 우리측이정치 경제 외교적보상을제공하면서이들조치의 등가성 을따지는것은매우논쟁적이며어려운과제임. - 셋째, 단계성원칙에따라, 긴급하고타결가능한사안부터합의 이행하는방식으로접근해야하며, 이는북 미와남북간극심한상호불신관계를극복하기위해필요함. - 넷째, 병행추진과선순환추진원칙은관련프로세스 ( 비핵화, 평화체제, 동북아안보협력등 ) 가상호긴밀한연관성이있기때문에꼭필요하며, 만약이들프로세스가균형있게진전된다면상호보완과상승작용을일으키지만, 불균형이있다면오히려타분야의진전을저해할것임. 셋째, 북한비핵화정책에서가장중요한것은북핵불용의원칙을견지하고이를실현 하기위해계속노력해야하는것임.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5
- 이를위해우리는북한이절대핵을포기하기않을것이라는비관론, 핵무장기정사실 화, 북한붕괴론, 핵협상무용론등을경계해야할것임. 넷째, 북핵정책의추동력을얻기위해서는국내외적으로대북정책지지기반을안정적으로유지해야함. - 최근북핵위협이가중되면서국내적으로남남갈등이더욱분화되었는바, 진보진영내국제파와남북파, 보수진영내동맹파과핵무장파등으로분화된결과, 국내외적으로정부의외교안보정책추진동력이약화되고있어, 이를시정하기위해정부, 정치권, 정책공동체, 언론의특별한노력이필요함. 다섯째, 기존합의체제를최대한활용함. 26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 평화체제관련합의문 ] (1991 남북기본합의서 ) 5조. 남과북은현정전상태를남북사이의공고한평화상태로전환시키기위하여공동으로노력하며이러한평화상태가이룩될때까지현군사정전협정을준수한다. 제11조남과북의불가침경계선과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군사정전에관한협정에규정된군사분계선과지금까지쌍방이관할하여온구역으로한다. 제12조남과북은불가침의이행과보장을위하여이합의서발효후 3개월안에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구성 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대규모부대이동과군사연습의통보및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문제, 군인사교류및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기와공격능력의제거를비롯한단계적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등군사적신뢰조성과군축을실현하기위한문제를협의 추진한다. 제13조남과북은우발적인무력충돌과그확대를방지하기위하여쌍방군사당국자사이에직통전화를설치 운영한다. 제14조남과북은이합의서발효후 1개월안에본회담테두리안에서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구성하여불가침에관한합의의이행과준수및군사적대결상태를해소하기위한구체적대책을협의한다. (9.19 6 자공동성명 (2005)) 4 조. 6 자는동북아시아의항구적인평화와안정을위해공동노력할것을공약 하였다. 직접관련당사국들은적절한별도포럼에서한반도의항구적평화체제에관한협상을가질 것이다. 6 자는동북아시아에서의안보협력증진을위한방안과수단을모색하기로합의하였다. (10.4 남북정상선언 (2007)) 3조. 남과북은군사적적대관계를종식시키고한반도에서긴장완화와평화를보장하기위해긴밀히협력하기로하였다. 남과북은서로적대시하지않고군사적긴장을완화하며분쟁문제들을대화와협상을통하여해결하기로하였다. 남과북은한반도에서어떤전쟁도반대하며불가침의무를확고히준수하기로하였다. 남과북은서해에서의우발적충돌방지를위해공동어로수역을지정하고이수역을평화수역으로만들기위한방안과각종협력사업에대한군사적보장조치문제등군사적신뢰구축조치를협의하기위하여남측국방부장관과북측인민무력부부장간회담을금년 11월중에평양에서개최하기로하였다. 4. 남과북은현정전체제를종식시키고항구적인평화체제를구축해나가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직접관련된 3자또는 4자정상들이한반도지역에서만나종전을선언하는문제를추진하기위해협력해나가기로했다.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7
다. 단계적전략로드맵작성 한반도비핵평화체제를달성하기위해, 단계적 ( 사전단계- 동결-완전비핵화등 ), 다원적 ( 비핵화-남북-북미-평화체제-동북아병행 ), 포괄적 ( 경제에너지포함 ) 전략로드맵을작성함. - 정부차원에서창의적이며, 실현가능한비핵화로드맵을개발하기위해, 우선북한을제외한 5개국의전문가들의공동연구를제기함. - 포괄적, 단계적접근법의참조모델로비핵화, 군비통제, 남북관계 ( 정상회담, 남북기본조약체결, 상주대표부설치 ), 동북아협력등을 3단계 ( 평화협력기반조성 심화-정착 ) 로나누어테이블을작성한 남북관계 3.0: 한반도평화협력프로세스 ( 한반도포럼, 2012) 20쪽참고 비핵화단계는크게개념적으로북핵동결과완전한비핵화등 2단계로구분할수있지만, 실제동결조치로가기위한사전준비단계를설치하고, 북핵동결협상을개시하기위한입구로서북한의핵미사일시험임시중단선언을제시함. - (1) 북핵동결사전단계 : 북한의핵 미사일실험중단선언및 9.19 공동성명재확인선언, 동결협상개시, 6자회담수석대표비공식회담개최, 남북 미북 북중대화활성화 - (2) 북핵동결단계 : 북한핵물질생산동결및감시, IAEA 감시재개, 핵 미사일시험동결 - (3)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비핵화단계 : 장기간소요예정으로사실상 2단계 로나누어핵폐기추진 ( 우선핵시설폐쇄, 불능화, 신고를우선추진하고, 최종적으로완전한핵무기폐기완료추진 ), 북한 NPT 완전복귀, 북한은비핵국가로 IAEA 전면안전조치수용 - 비핵화전략로드맵의실현성을높이기위해, 위에서토론한핵확산 안보모델 에따라, 이익대이익, 안보대안보, 그리고 상호위협감축구상 을제시할필요성이있음. 28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 한반도비핵평화체제전략로드맵 ( 안 )> 핵심프로세스 사전단계 - 동결예비협상 북핵동결 - 비핵평화공존체제기반조성 북핵불능화 - 비핵평화공존체제심화 비핵화완성 - 비핵평화공존체제완성 비핵화 북, 핵 미사일시험일시중지선언 북, 9.19 6 자성명확인 ( 비핵화목표확인 ), 핵물질생산동결 ( 미래핵중단 ), IAEA 감시 북핵시설신고. 폐쇄. 불능화, 핵무기생산중단 ( 현재핵중단 ), IAEA 감시 북핵폐기 ( 과거핵제거 ), NPT 복귀 평화협정 한, 한반도평화구상선언 10.4 정상선언. 9.19 합의확인 평화포럼가동 - 공동성명발표한반도평화선언 4 자정상회담개최평화체제잠정조치 예비협정체결 2+2 한반도평화협정체결 ( 미북수교대체추진 ) 미북관계 미북대화 - 외상회의 미북수교협상개시선언대북제재완화 미북정상회담상호연락사무소개설 미북수교 미북제재철폐 남북관계 / 군비통제 특사교환, 고위급회담. 군사회담개최 남북기본협정체결군사회담가동운용적군비통제 정상회담정례화상주대표부설치남북군비통제회담 남북경제공동체가동구조적군비통제주한미군역할조정 한미동맹 한미연합훈련조정 한미연합훈련축소 미군역할. 규모조정전작권이전 유엔사해체 동북아안보협력. 평화체제 6 자대표회담개최,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6 자장관회담 6 자정상회담개최 - 다자안보협력선언 지역안보협력체가동 경제에너지협력 구호지원 상응경제제재완화구호지원재개남북경협일부재개 남북러, 남북중에너지. 수송망연결경수로제공논의 국제금융. 경제기구가입경제재재전면해제경수로제공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9
5. 정책적고려사항 강화된북핵 T/F 가동 북핵해결에많은전문성 ( 주변 4강, 핵비확산문제, 원자력, 북한등 ) 이필요함을감안하여, 비핵화전략수립을위한확대전문가 T/F 가동 - 국내북한. 외교. 안보연구기관협력체제구축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주요쟁점에대한준비 - 한반도평화체제의구성요소 : 비핵화진전, 남북관계개선 ( 정상회담, 남북기본협정등 ), 군사적긴장완화 군비통제, 미북수교, 주한미군 / 한미연합사, 평화협정체결등 - 체결당사국문제 : 남북미중간당사국논쟁 - 비핵화와평화협정의단계와순서문제 - 주한미군과유엔사문제 : 불가능한 미북평화협정 대신 미북수교 를대안으로제시 북핵 ( 동결 ) 협상으로이행방법모색 각국요구의초보적인해결을위한미니일괄타결추진 미북대화적극지지 : 특사파견, 다자회의활용, 정상회담 중국의대북압박및대화활용 : 북중정상회담권고 중. 러의쌍중단. 쌍궤병행제안활용 : 중. 러의건설적역할 트럼프정부로인한북핵해결의 기회의창 최대한활용 트럼프대통령의북핵해결집중방침, 대중압박및유인책최대한활용 - 대중세컨더리보이콧, 원유공급중단, 미국전략자산시위와배치압박 - 중국의국익을고려한북한에대한 4-노 강조 대북제재압박의추가개발 : 북한의 BATNA 악화필요 - 유엔축출위협 - 항공, 해양안전국제기구에서북한축출위협 30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안보 평화. 통일의상호관계정립 문정부의대북관. 안보관에대한비판이반복적으로제기되어남남갈등을초래하고국력을분산시키는바, 안보와평화의관계를아래와같이제시 - 한반도는남북분단으로인한영합적경쟁구조로인해항상일방이타방을통일하려는안보위기 ( 전쟁위기 ) 가상존하고, 북한정권의공격성과핵무장에직면하여한국에게 안보 는기본적인생존의문제이며, 최우선적국익이며, 안보없는평화 는사상누각임. 한편, 평화없는안보 는군비경쟁과전쟁위기를재생산하므로, 안보를우선추진하되평화를정착시켜전쟁위기를해소하는 평화있는안보 가필요함.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31
32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전술핵재배치논의 : 억지논리및효과 전성훈 ( 아산정책연구원객원연구위원 )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33
34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전술핵재배치논의 : 억지논리및효과 전성훈 ( 아산정책연구원객원연구위원 ) 1. 확장 ( 핵 ) 억지논리 한 미동맹차원에서미국이한국의안보를위해재래식전력을제공하는것을확장억지 (Extended Deterrence) 라하고, 여기에핵전력이포함되는경우확장핵억지 (Extended Nuclear Deterrence) 또는핵우산 (Nuclear Umbrella) 이라고표현한다. 강대국이힘이약한동맹국에게안보수단을제공한다는점에서확장억지는암묵적으로양국관계가시혜자와수혜자의관계라는인식을줄수있고, 더나아가내나라는내가지키겠다는수혜자의안보의지가약해지는폐단을가져올수있다. 따라서우리는국익을위해치열하게경쟁하는국제사회의냉엄한현실을직시하고, 동맹도철저하게국익의관점에서적극활용하는用美의자세로나라의자존을지켜나가야한다. 이런관점에서, 핵우산은핵국과비핵국간의타협의산물이라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1 핵우산의요체는핵강대국이비핵동맹국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유사시자국의핵무기를사용하겠다는약속을대가로동맹국의자체핵무장을차단하는것이다. 따라서핵우산이핵무기를보유한강대국이그렇지못한동맹국에게아무런조건없이베푸는안보적시혜는결코아니다. 핵국이동맹인비핵국에게핵우산을제공하는가장중요한전제조건이바로해당동맹국의자체핵개발포기이다. 핵국은핵우산을제공하면서핵무기의확산을방지하는안보이익을챙기며, 비핵국은핵우산을통해안전보장을제공받는상호거래가형성되는것이다. 예를들어, 미국은한국이나일본이핵무장을하지않는다는전제하에핵우산을 1 전성훈, 북한비핵화를위한한 미전략적협력에관한연구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p. 57-58.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35
제공하고있는데, 한 일이미국의안전보장혜택을받는대가로핵무장을포기한것은 미국에게핵비확산체제의강화라는중요한외교 안보적이익을제공한다. 즉, 핵우산을정점으로한핵국과비핵동맹국간의관계는일방적인시혜가아니라쌍방이필요한것을주고받는거래의관계라는냉철한인식이필요하다. 따라서미국의핵비확산정책에호응해서자체핵무장을포기한한국은미국에대해핵우산공약을강화하도록당당하게요구할권한을가지며, 안보상황이바뀌는경우적절하게그권한을행사해야할의무가있다. 만약미국이핵우산강화요구를거절하는경우한국은자체핵무장의길로나갈수밖에없다. 2. 기존의對韓핵우산공약 미국이한국에대해서핵우산공약을공개적으로명시한것은 1978년 7월 27일미국샌디에고에서개최된제11차한 미 연례안보협의회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공동성명에서였다. 당시브라운 (Harold Brown) 국방부장관은주한미군철수에대한한국의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상호방위조약상의안전보장의무를재확인한것은물론한국이현재미국의핵우산아래에있고장래에도그럴것이라고다음과같이선언했다. 브라운장관은카터대통령의 1978년 4월 21일자미국의對韓안보공약의보장과미지상군전투병력의철수계획일부수정에관한특별공약에대하여다시설명하면서, 미지상군전투병력의철수가미국의對韓안보공약이나한반도에서의미국의기본방위전략에어떠한변화도의미하지않음을명백히하였다. 또한브라운장관은노재현장관에게 1954년한 미상호방위조약은계속전적으로유효하며, 동조약에따라대한민국에대한무력공격시는즉각적이고효과적인지원을대한민국에제공하겠다는미국의결의는계속확고하고, 강력하다고보장하였다. 이와관련하여브라운장관은한국이미국의핵우산하에있으며앞으로도계속있을것이라고재확인하였다. 36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미국이한국에게공개적으로핵우산을제공한다고명시한시점이 1978년 7월제11차한 미연례안보협의회이었다는사실이흥미롭다. 이시점은 1970년대초닉슨행정부의주한미군철수에대응해서박정희대통령이프랑스로부터재처리시설을도입하려던시도가좌절된후카터대통령의주한미군철수움직임에대처해서재처리시설도입을다시추진하던시기였다. 한 미양국은 1977년제10차 SCM에서 연합사령부 (Combined Forces Command: CFC) 를창설하기로합의하고 1978년제11차 SCM에서실제로창설하였다. 미국이한국의핵무장을저지하기위해서핵우산제공을공개적으로문서에명기하고주한미군철수를더어렵게만들수있는 CFC 창설에합의했다고볼수있는것이다. 2 이후미국은한반도안보상황의변화에따라서주기적으로핵우산공약을재확인해왔는데, 북한이 1차핵실험을한 2006년이후그빈도가높아졌다. 여러차례의 SCM 공동성명 (12006년 10월 20일제38차, 22009년 10월 22일제41차, 32010년 10월 8일제42차, 42011년 10월 28일제43차 ), 2009년 6월 16일양국정상이합의한한 미동맹을위한미래비전, 2010년 10월 8일한 미국방협력지침등다양한계기에미국의對韓핵우산공약이재확인되었다. 2017 년 10 월 28 일서울에서개최된제 49 차 SCM 에서는핵우산공약과관련하여 공동성명제 5 항에서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3 5. 매티스장관은자국또는동맹국에대한그어떤공격도격퇴될것이며그어떤핵무기사용의경우에도효과적이고압도적인대응에직면하게될것이라는지속적인정책을재확인하였다. 매티스장관은미합중국의핵우산, 재래식타격능력, 미사일방어능력을포함한모든범주의군사능력을운용하여대한민국을위해확장억제를제공하고강화할것이라는미합중국의공약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점증하는북한의핵 WMD 그리고탄도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해동맹의억제방안과능력을향상시키고, 지속적인정보공유와상호운용성을증진하여대한민국에대한확장억제의신뢰성, 능력, 지속성을보장할것을약속하였다. 2 전성훈, 미국의對韓핵우산정책에관한연구 KINU 연구총서 12-01 ( 서울 : 통일연구원, 2012), pp. 125-139. 3 국민일보, 2017 년 10 월 28 일.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37
3. 북한의核독점시대에핵우산공약의문제점 미국이한반도에서전술핵을철수한 1991년이후에도미국의핵우산 ( 확장핵억지 ) 공약은계속되었다. 본토에배치된 ICBM, 장거리폭격기및핵잠수함에탑재한 SLBM으로핵우산을제공할수있다는약속이었다. 북한이핵무기를손에쥐기전까지미국의핵우산공약에는별다른이견이제기되지않았다. 한 미의재래식전력이우세한상황에서북한의크고작은도발을재래식전력으로응징할수있다는믿음때문이었다. 1978년이후매년열리는한 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핵우산공약을재확인하는것이연례적인행사가되었지만구체적으로어떻게이행할것인가에대한양국간의진지한논의가빠진수사적인의례에불과했다. 북한의핵개발도한 미동맹차원의구체적인대응이필요한실질적인위협으로인식되지않았고, 한 미역대정부가모두협상을통해북핵을포기시킬수있을것이라는비핵화해법에매몰되어있었기때문이다. 하지만이제더이상미국의핵우산공약이단순히말의성찬에머물러서는안된다. 핵우산즉확장핵억지공약이구체적인행동과계획으로뒷받침되어야하는이유는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이한 미모두에게실체적인위협으로등장했기때문이다. 첫째, 북한이대한민국을공격할수있는핵탄두와운반수단을보유하고있다는데이론이없다. 과거에는북한의핵위협이수사적차원의협박으로치부되었지만이제우리는북한핵을사용가능한군사위협으로인식하고상응하는군사적대책을마련해야한다. 둘째, 북한이美본토를타격할수있는수소탄탑재 ICBM 보유에접근하면서미국이상당한위협을느끼게된만큼, 자연스럽게미국의핵우산공약의신뢰성에강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 이는미국이서울을방어하기위해워싱턴을희생할것인가에대한의구심이며, 미국이결국자국안보를위해한반도에서발을뺄수도있다는한반도와美본토의 분리 (Decouple) 에대한우려이기도하다. 이러한의구심과우려는한 미동맹자체에대한불신이아니라과거유럽에서와마찬가지로새로운안보상황에대처하는과정에서자연스럽게발생하는현상이다. 냉전초기인 1957년 10월소련이 Sputnik 1호위성발사에성공하여美본토공격능력을과시하자서유럽의美동맹국들도미국의핵우산공약에의구심을표시하며분리가능성을 38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우려하기시작했다. 미국은핵우산공약을보다확실히해달라는서유럽동맹국들의의견을수용해서이지역에배치된전술핵무기에대한서유럽의접근권한과공동책임을강화하는핵공유협력을시작하게된다. 2006년 10월북한의 1차핵실험은한반도가남북한간 재래식균형시대 에서북한에의한 核독점시대 에들어섰음을알리는서막이었고, 2017년 7월 ICBM 발사와 9월수소탄실험은한 미동맹이창설이후최대의도전에직면했음을알리는신호탄이다. 북한의核독점시대에미국의對韓방위공약의신뢰성문제까지제기되면서 2017년대한민국은한국전쟁이후최대의안보위기를맞고있다. 한반도는美본토를공격할수있는장거리핵미사일개발에근접한북한이유사시한국을지원하려는미국의목덜미를잡아당기는형국에처하게되었다. 미국이서울을보호하기위해뉴욕을희생할수있는가하는우려가현실화된것이다. 4. 전술핵재배치와한 미핵공유를통한핵우산강화 우리가북핵의인질이된상황에서시급히미국의핵우산을강화해야한다는데는이론의여지가없다. 이런여론에부응하여우리사회에서는百家爭鳴식의다양한방안들이제기되고있다. 한국형 3축체계의완성에서부터핵잠수함개발, 참수작전, 첨단재래식전력개발, 미국의전략핵자산활용, NATO식핵공유협정체결등여러대안들이회자되고있다. 필자는전술핵재배치를통한한 미핵공유가미국의對韓핵우산공약과한 미동맹을강화할수있는가장쉽고빠르며저렴하고효과적인최적의선택이라고본다. 서유럽의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태리, 터키가자체핵무장을포기하는대신미국의전술핵과핵공유협정을통해핵우산을강화하고미국의안보공약을확고히했던것과같다. 전술핵재배치를통해한반도에核균형시대를열어야만북한核으로인한전략적취약성과공포의불균형을극복하고남북관계를안정적으로관리하면서평화를유지할수있다. 전술핵을재배치하고한 미핵공유협정을통해공동운용하는것은핵우산의우산살하나를한반도에고정시켜놓음으로써핵우산을강화하는안전장치역할을할것이다.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39
전술핵을재배치하기위해서는남북한이 1991년 12월 31일합의한비핵화공동선언이북한의집요한위반으로효력이상실되었음을정부차원에서확인해야한다. 이선언은재처리 농축시설보유금지와더불어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 을금지한다고했지만북한이서명도하기전에위반한사생아와같은문건이다. 재처리시설을보유하지않기로한공동선언에합의하던당시북한은이미영변에서이시설을가동해서플루토늄을추출한상태였다. 정부는비핵화공동선언이북한의위반으로오래전에무효화되었음을확인하고, 이선언을일체거론하지말아야한다. 비핵화공동선언에대한입장정리를명확히해야만전술핵재배치가가능해진다. 결국정부가지난 26년간여섯명의대통령이추진했던비핵화정책이북한의核독점을허용하는치명적인실패를가져왔음을인식하고이정책을폐기해야한다. 우리가먼저핵을포기하고북한의핵포기를유도한다는비핵화정책은북한정권의핵보유의지와능력을과소평가한역대정부의자만과안일함의산물이다. 아직도우리사회에비핵화논리가건재한것은경직된고정관념과책임회피에급급한관료주의때문이며, 이는나라의미래를위해근절해야할구습이다. 우리국민을북핵의인질로만든비핵화정책은건국이후최대의정책실패이자되풀이해선안될잘못된유산이다. 전술핵재배치를계기로한국군은정신적 물리적으로북한의핵공격을억지하고억지실패시에는핵공격에대응하고핵보복을실행할수있는군대로거듭나야한다. 적어도한국군일부의전략과교리, 전력구조, 교육및훈련은북한핵에대응할수있는방향으로재편되어야한다. 전술핵재배치를계기로한 미간핵공유협력이강화된다면미국의협조하에한국군의핵대응능력이크게강화될것으로기대된다. 아울러우리사회도북한의핵공격에대비한최소한의방호체계를갖추고대국민교육과훈련을통해북핵에대한대처능력을높여나가야한다. 모든국민이북한의핵위협을국가존망에대한위협으로인식하고경각심을갖도록해야하며, 유사시대비수칙을숙지해서최악의상황에대비한피해가능성을미리줄여나가야한다. 2017년북핵위기에대한사회적불안감이높아지자행정안전부가갑작스럽게국민행동수칙을발표했는데, 4 국가차원의치밀한사전연구와준비를통해만들어진 4 2017 년 8 월 23 일실시한민방위훈련에맞춰행정안전부가배포한포스터에핵공격시대피요령이처음으로등장했다. 문화일보, 2017 년 8 월 18 일. 40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문건인지의구심이든다. 전국적으로최소한의대비체계와능력을갖추도록국가시스템을 정비하는일이정부가당장해야할일이며, 이는타당성에많은의문이제기되고있는 핵잠수함건조보다훨씬더시급한일이다. 5. 전술핵재배치의현실성과효용성 核에는核으로대응할수밖에없다는것이核시대의냉엄한교훈이자현실이다. 가공할파괴력의핵무기는재래식무기로는대응이불가능한절대무기이다. 미국의최대재래식폭탄인 MOAB의파괴력이 11톤으로지난 4월아프간에투하되어 94명의 ISIS 전투원을사살했다. 소련의최대재래식폭탄인 FOAB의파괴력도 44톤에불과하다. 반면 250 킬로톤규모의수소탄이서울한복판에서터질경우 72만여명의사망자와 285만여명의부상자가발생한다. 核을선점한미국에대응해서소련이핵개발에나선것을필두로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와파키스탄등군사적으로대치한경쟁국들은모두상대의핵개발에자체핵개발로응수했다. 1945년지구상에서核시대가열린이래적대당사국간에어느한쪽의핵보유를일방적으로허용한사례는한국이唯一無二하다. 앞으로정부는북한의核독점구도를타파하여남북한이 핵對핵 으로대응하는한반도 核균형시대 를열어야한다. 미국의전술핵을재배치하고핵공유협정을체결해서한 미공동으로운영하는것이核균형시대를여는지름길이다. 현재미국은안보공약을이행하기위해동맹국영토에전술핵을배치할수있다는전략에따라동맹이원하면언제라도실전배치가가능한전술핵을갖고있다. NATO 5개국의 6개공군기지에도해당국전투기에탑재할수있는 150여개의전술핵을실전배치하고있다. 전술핵재배치에대한우리사회의부정적시각은정부가비핵화정책에만병적으로집착한데에기인한다. 국가안보를위해서다양한가능성을열어놓고유연하게대응했어야하는데, 한번정한비핵화정책을합리화하기위에명분론과원칙론이더해져서자승자박한꼴이되었다. 다른대안을생각해볼의지도여유도없었던것이다. 최근주한미공군사령관의반대입장에서도보듯이, 미국도실무적으로는전술핵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41
재배치가부담이될수밖에없다. 미군의동아시아군사전략과대비태세에도영향을미칠 수있는중대사안이기때문이다. 결국전술핵재배치는한 미정상이결단을내려야할 문제이다. 최근미국內기류는한국의입장이관건이될것임을말해준다. 트럼프행정부는출범초부터전술핵재배치를대안으로검토하는등오바마행정부와달리긍정적인입장이다. 헤리티지재단의퓰러이사장이전술핵재배치가합리적이라고언급하는등미국조야에서도우호적인의견이많아지고있다. 특히미의회는매우긍정적이다. 하원이 2013년이문제를검토하도록국방부와국무부에지시한바있고, 상원도 2017-18 국방수권법안에서전술핵이아태지역에서의안보공약이행에필수적이라고명시했다. 상원군사위원장인매케인도전술핵재배치를심각하게고려해야한다는입장이다. 전술핵은일부에서우려하듯이북한의선제공격을유발하는것이아니라미국의핵우산공약을강력하게뒷받침하는核균형시대의인계철선역할을하게될것이다. 한반도재래식균형시대에주한미군이對北억지역할을했던것처럼核균형시대에는전술핵이對韓핵우산공약의상징이자인계철선으로서對北억지역할을수행할것이다. 설혹북한이국지도발을하더라도전술핵을겨냥한의도된도발은하지못할것이다. 전술핵에대한공격은핵의인계철선을건드리는核도발이며미국의核보복과정권소멸로이어질것임을북한도잘알것이다. 전술핵은미국이펼치는핵우산의우산살하나를한반도에고정시켜놓음으로써유사시핵우산이흔들리는일이없게하는확실한보장장치로서核균형시대에한 미동맹을결정짓는토대가될것이다. 이렇게해서핵우산공약에대한불신을해소하고한 미동맹을강화하면미국이자국안보를위해한반도에서빠질수있다는우려도근원적으로해소될수있다. 아울러북한의코앞에미국의核자산을배치함으로써북한이핵을무기로남한을위협하지못하도록강력한대북견제역할을수행할것이다. 美본토의 ICBM, 장거리폭격기및잠수함탑재 SLBM 등전략자산에의존하자는 의견도있으나북핵문제는한반도지역차원에서전술핵으로대응하는것이바람직하다. 미국이핵우산제공차원에서전략자산전개를언급하고는있지만전략자산은실질적으로 42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러시아와중국을상대하기위한것이다. 이런전략자산에의존하는것은한반도를미 러, 미 중의核대결장으로만들위험이있다. 중 러의명시적인핵위협이없는한반도에전략핵을끌어들이는것은양국이한반도를핵표적으로삼을명분을줄뿐이다. 중 러도북핵대응을구실로작전반경이넓은전략핵이한반도에개입하는것보다는작전범위가제한된전술핵을덜위협적으로느낄것이다. 결국지역안보차원에서도전략핵보다는전술핵이더적합하다. 북한의핵개발이심각한문제이긴하지만초강대국미국이약소국인북한에대해최소수백킬로톤 (kt) 에달하는전략핵을쓴다는것도비현실적이다. 북한을전략핵으로억지하겠다는시도자체가신뢰를확보하기어렵다. 대응수단이상대의위협에비례해야만현실성있는억지수단으로인정될수있기때문이다. 국제사회가수긍하기어려운터무니없는위협은믿음이가지않는빈말로치부될것이다. 만에하나억지가실패할경우보복하기에도전략핵은적합하지않다. 무고한북한동포들의인명피해가너무크기때문이다. 한연구에따르면, 북한內 5개핵시설에대해전략핵 W88(450kt) 를각각두발씩사용하거나전술핵 B61(0.3kt) 을각각네발씩사용하는경우전술핵사용시인명피해가 100명이하인반면전략핵은그피해가 200-300만명에이르는것으로분석되었다. 우리가북한의핵공격을받은후불가피하게핵으로보복해야하는상황이오더라도미국에대해전략핵은민간인피해를고려하여쓰지말라고해야한다. 미국도아시아국가에두번이나핵을사용하는데따른정치적, 도덕적부담을고려하여민간인피해를최소화하려할것이다. 우리에게核이없는상태에서아무리첨단재래식전력을갖춘다고해도북한핵을당해낼수가없다. 향후 5년간 78조 2000억을투입해서核이빠진 한국형 3축체계 를구축하겠다는국방부의계획은공허하다. 첨단재래식전력도核으로뒷받침되어야효과를발휘할수있으며, 核이빠진첨단전력은빛좋은개살구와같다. 정부로서는예산문제도고려해야한다. 나라의한정된예산을무작정재래식전력증강에만투입할수도없다. 전술핵재배치는예산절감과 비용對효과 측면에서도합리적인최적의대안이다. 우리가북한核의인질이된상황에서전술핵재배치는한국이동맹을존중하고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43
핵비확산규범을준수하면서안보위기를극복할수있는타당하고현실적인선택이다. 전술핵재배치를통해한반도에核균형시대를열어야만북한核으로인한전략적취약성과공포의불균형을극복하고남북관계를안정적으로관리하면서평화를유지할수있다. 44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북한의미사일기술진전 : 전략적의미 권용수 ( 전국방대학교교수 )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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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미사일기술진전 : 전략적의미 1 권용수 ( 전국방대학교교수 ) 1. 서론 북한은강력한국제사회의제재와경제적어려움에도불구하고 80-90 년대스커드와 노동미사일개발을통해축적된기술을바탕으로괌뿐만아니라미본토를직접타격할 수있는핵탑재장거리미사일을지속적으로개발하고있다. 특히김정은정권에서의 속도전식핵 미사일능력강화는한반도뿐만아니라미국을포함하는전세계안보와 평화에심각한도전요인이되고있다. 북한은이미단거리미사일 KN-02 로부터사거리 3,000-4,000km 의 IRBM 급 무수단에이르기까지다양한미사일을운용하고있으며, 장거리미사일개발능력역시미 본토를위협할정도로성숙된단계에와있다. 최근수차례에걸친화성 -12 형과 ICBM 급 화성 -14 형의시험발사는이러한우려를뒷받침하고하고있다. 장거리로켓은 2012 년과 2016 년 2 월각각발사되어위성을궤도에성공적으로진입시켰으며, 관련기술이상당한 수준이라는것은이미로켓잔해분석을통해밝혀진상태이다. 2 특히 2016 년과 2017 년은 북한의핵과장거리미사일개발에있어마지막문턱이라할수있는결정적인해이다. 2016 년은핵을탑재하여미본토를공격할수있는 ICBM 개발에필수적인대부분의 요소기술을마무리했으며, 2017 년은이러한기술적성숙을바탕으로 ICBM 을포함한 다양한중장거리미사일의고도화내지는전력화직전의비행시험단계로볼수있다. 2016 년은 4 차 ( 16.1), 5 차 ( 16.9) 핵실험뿐만아니라준장거리무수단미사일, 스커드 - ER, SLBM 북극성 -1 호의성능개량을위한지속적인도발이있었으며, 소형화된핵탄두 1 권용수, 북한핵 미사일능력평가, 제 28 차국내안보학술회의논문집, 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 2017.10.20. 을전략적의미관점에서재작성보완했음. 2 ROK Ministry of Defense, North Korean Long-range Missile Debris Survey, 18 January 2013.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47
공개 ('16.3), 재진입체시연 ('16. 3), 고체로켓시험 ('16.3), 신형고출력엔진시험 ('16.9) 등과같은핵심요소기술이시연되었다. 2017년에도미국에직접적인위협이되는화성- 12형과 14형뿐만아니라스커드-ER, 종말단계유도가가능한단거리미사일 (KN-18, KN-21) 을시험발사하는등전력화와고도화를위한다양한형태의도발이지속되고있다. 또한북한은핵능력고도화를위해최저 50kt 이상의폭발력을지닌강력한 6차수소탄핵실험 ( 17.9) 을수행하기도했다. 김정은정권에서전략적로드맵에따라핵과미사일기술고도화가급격히이루어지고있음에도북한미사일기술진전에대한체계적인기술능력분석을통한전략적의도에대한연구는상대적으로부족한편이다. 이러한면에서여기서는북한의기술관점에서미사일개발과정과능력을평가하고전략적의미를고찰하고자한다. 2. 북한의미사일개발 북한은 1960년대초부터미사일에관심을갖기시작하였다. 1960년대말에는구소련으로부터스틱스함대함미사일, 해안방어용 SS-C-2b Samlet, 그리고무유도로켓인 FROG-5/7 등을도입하였다. 1970년대는구소련제미사일의역설계기술과중국제미사일의연구개발기술을획득하게되었다. 1980년대는스커드미사일의모방생산으로부터시작하여독자개발능력을갖게된시기이다. 1981년경이집트로부터스커드-B 2기와이동직립발사대 MAZ-543 TELs 도입은미사일개발의결정적인전환점이되었다. 1985년에는역설계를통해스커드-B를처음생산하게되었으며 1991년부터는사거리 500km의스커드-C를양산하는능력을갖추게된다. 1990년대부터중거리미사일에관심을갖기시작한북한은 1993년에일본내의미군기지를비롯한대부분지역을공격할수있는사거리 1,000-1,300km 노동미사일의시험발사에성공했다. 1998년 8월에는비록궤도진입에는실패했지만, 일본오키나와의미군기지까지사정권에넣을수있는사거리 2,500km급의북한최초다단로켓 ( 대포동- 1호 ) 을발사하였다. 또한 1990년대말부터괌의미군기지까지사정권에넣을수있는사거리 3,000-4,000km의무수단미사일 ( 노동-B) 을개발하여 2007년부터실전배치하기시작했으며, 비슷한시기에오산, 평택까지타격이가능한사거리 100-48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120km의단거리미사일 KN-02를개발전력화했다. 2000년대는미국을직접타격할수있는장거리미사일개발이다. 장거리미사일을개발하기시작한지는 20여년이지났으며 1998년대포동-1호장거리로켓을처음발사하면서부터본격적으로시작된다. 2006년에는발사한지 40여초만에폭발했지만 2009년 4월에는 6,700km급의은하 2호로켓 ( 대포동-2호 ) 을발사하였다. 비록인공위성궤도에는진입하지못하였으나 2단추진체잔해가발사대로부터 3,846km 떨어진예상낙하지점에정확히낙하했다. 3 또한 2012년 12월과 2016년 2월에는새로운은하 3호 ( 대포동-3호 ) 를사용하여연속적인위성궤도진입에성공했다. 이것은미본토에도달할수있는 10,000km급 ICBM용장거리로켓개발의성공을의미한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은북한의장거리미사일개발에있어마지막문턱인결정적인해로볼수있다. 2016년은핵탑재 ICBM 개발에필수적인대부분의요소기술을마무리한해로판단되며, 2017년은이러한성숙된기술을바탕으로 ICBM을포함한다양한중장거리미사일의고도화내지는전력화를위한비행시험단계로볼수있다. 구체적으로 2016년 2월에 10,000km급장거리로켓광명성발사에성공했으며 3, 4월에는핵탄두기폭장치, 재진입체모의시험, 고체엔진지상분출 / 단분리시험, ' 신형 ICBM 대출력엔진지상분출시험등을연속적으로수행하고공개하였다. 또한 6월과 8월에는준장거리미사일무수단과 SLBM의비행시험, 그리고 9월서해위성발사장에서 80톤추력의정지위성운반로켓용대출력엔진지상분출시험에성공했다. 2017년에도미국에직접적인위협이되는화성-12형과 14형뿐만아니라종말단계유도가가능한단거리미사일 (KN-18, KN-21) 을시험발사하는등전력화와고도화를위한다양한형태의도발이지속되고있다. 2017년 5월에는 IRBM인고체추진북극성 2형과화성-12형뿐만아니라지대지나대함용정밀유도탄도미사일발사에성공했으며, 7월에는미본토까지도달가능한 ICBM급화성-14형미사일의 2회연속비행시험에성공함으로써초기형 ICBM의전력화를앞두고있다. 8월과 9월에도북한은화성-12형미사일을발사했으며발사대로부터각각 2,700km와 3,700km 떨어진태평양상에떨어졌다. 이와는별도로 8월에깃대령미사일기지로부터 3발의새로운스커드-B 개량형미사일이발사되었다. 이미사일은종말단계유도가가능하고고체추진로켓으로추정되기때문에심각한위협으로부각되고있다. 3 Craig Covault, "North Korean rocket flew further than earlier thought", Spaceflight Now, 4 April 2009.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49
[ 표 1] 북한의장거리탄도미사일 전략탄도미사일 설명 준장거리탄도미사일 (IRBM) 장거리탄도미사일 (ICBM) 장거리로켓 무수단 ( 화성 -10, BM-25) 화성 -12 형 (KN-17) 백두산 ( 대포동 -1 호 ) 은하 2 호 ( 대포동 -2 호 ) 은하 3 호 ('12)/ 광명성 ('16) ( 대포동 -3 호 ) 화성 -14 형 (KN-20) 사거리 2,500-4,000km 급 IRBM 비행시험없이 '07 년전력화한후 6 번째시험발사에서최고고도 1,413km 로 400km 를비행 ('16.6). 버니어추력기와그리드핀을사용자세안정및조종능력확보 사거리 4,500km 급 IRBM 으로평가. 3 회연속비행시험성공 고각발사에의해최고고도 2111.5km 로 787km 비행성공 ('17.5) 최고고도 550km 로 2,700km 비행 ( 저각발사 ) 성공 ('17.8) 최고고도 770km 로 3,700km 시험발사성공 ('17.9) 북한최초의다단로켓 (2 단 ) 시험발사 ('98) 사거리 6,700km 급장거리로켓 2 회시험발사 ('06, '09) '06 년 40 여초비행후폭발. '09 년에는위성궤도진입에는실패했으나무수단발사장으로부터 3,846km 해상에 2 단로켓잔해낙하 10,000km 급이상의로켓으로 1, 2 단잔해사전통보구역에낙하 은하 -3 호에서사용했던 1 단추진체를사용하여 2 회 ('12, '16) 연속위성궤도진입에성공. 사거리 7,000-8,000km 에도달가능한 ICBM 급미사일 고각발사에의해최고고도 2,802km 로 933km 비행. 첫시험발사성공 ('17.7) 최고고도 3,783km 로 998km 비행 ( 고각발사 ) 성공 ('17.7) 화성 -13 형 (KN-08/KN-14) 미본토전역을타격할수있는 11,500km 급 3 단 ICBM 으로개발중 '12 년군사퍼레이드에서목업형태로처음공개 (KN-08) 일반적인 ICBM(KN-14) 수준으로진화적형상발전 ('12 '13 '15) 러시아토플과유사형캐니스터형 ('17.4 군사퍼레이드 ) 3. 북한의미사일능력평가 1) 핵탄두소형화및재진입체기술 핵탄두소형화 : 북한은 2006년첫핵실험을포함하여총 6번의핵실험을수행했다. 2016년 1월증폭핵분열탄으로추정되는 4차핵실험을, 9월에는약 10kt 이상위력을지닌 5차핵실험을수행하였다. 또한 2017년 9월에는 50kt( 한국기상청 ) 이상으로추정되는 6차수소탄핵실험을했다. 4 폭발력에대해서는발표기관 ( 전문가 ) 에상당한 4 일본방위성은핵실험당일 (9.3) 70kt 로발표했으나이틀후 120kt, 그리고다시 160kt 로최종수정발표했다. 日, 北핵실험폭발력 160kt 로수정, 50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차이가있으나 250kt 정도가일반적이다. 이것은지진규모뿐만아니라이를기반으로 폭발력을산출하는방법과공식에따라큰차이를나타낸다. 미지질조사국 (USGS) 과 중국지진센터 (CENC) 는지진규모를리히터 6.3 으로발표했으며, 일본기상청과포괄적 핵실험금지기구 (CTBTO) 와 NOSAR(Norwegian Seismic Array) 는 6.1 을인용하였다. 노르웨이의지진파모니터링기구인 NORSAR 는처음엔지진규모 5.8 을기준으로 폭발력을산정했으나, CTBTO 와동일한규모 6.1 로수정하고폭발력을 250kt 로수정 발표했다. 웹사이트 38 노스또한존홉킨스대학교와연계하여 6 차핵실험의폭발력을 250kt 정도로추정했다. 5 이것은 1945 년일본나가사키에투하한핵폭탄폭발력 (20-22kt) 의 11 배에해당한다. 이러한 6 차핵실험폭발력이북한이공개한핵탄두를사용한 결과라면 ICBM 급소형핵탄두제작이가능한수준으로볼수있다. 북한은핵실험후 발표한전문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수소탄시험에서의완전성공은우리의 주체적인핵탄들이고도로정밀화되었을뿐아니라핵전투부의동작믿음성이확고히 보장되며우리의핵무기설계및제작기술이핵탄의위력을타격대상과목적에따라 임의로조정할수있는높은수준에도달하였다는것을명백히보여주었으며국가핵 무력완성에완결단계목표를달성하는데서매우의미있는계기가된다. 라고밝혔다. 6 1990 년대초미국의 CIA 는북한이노동미사일에탑재하기위한핵무기를제작하고 있다고평가하였다. 7 특히, 북한핵프로그램에직접관여한것으로알려진파키스탄의 핵프로그램대부인 A.Q. Khan 과일부전문가의전향적인평가에대해주목할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의경우중국으로부터무게 500kg 직경 90cm 수준의우라늄핵탄두 설계기술을전수받았다. 파키스탄은이기술을발전시켜노동미사일기반으로만들어진 가우리미사일에적합한 60cm 크기의핵탄두를개발하였다. 8 북한과파키스탄간의 긴밀했던미사일기술커넥션을생각한다면파키스탄의소형화 경량화기술이북한에 이전되었을가능성이높다. 특히 A.Q. Khan 이 1999 년북한을방문하였을때평양인근 시설에서직경 24 인치 (61cm) 의핵탄두를목격하였다고 9 언급한점을고려할때 2000 년 초반에이미일정수준의핵소형화기술과핵무기제조기술을보유한것으로추정된다. 10 반면한국국방부는 2014 국방백서 부터 북한의핵무기소형화능력이상당한수준에 YTN 뉴스, 2017.9.6. 5 North Korea's latest nuclear test yield estimated at 250 kilotons: US monitor, The Straits Times, 13 September 2017. 6 " 北, ICBM 장착용수소탄시험완전성공 ( 북한발표전문 )", YTN 뉴스, 2017.9.3. 7 Albright, Frans Berkhout, and William Walker, Pluton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 199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nd SIPRI, 1997), p.308. 8 David Albright, North Korea Miniaturization, 38 NORTH, 13 February 2013. 9 R. Jeffrey Smith and Joby Warrick, Pakistani scientist depicts more advanced nuclear program in North Korea, Washington Post, 28 December 2009. 10 푸틴, 2001 년김정일, 원자탄갖고있다고말했다 ", 조선일보, 2017.10.8.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51
이르렀다 고기술하였으며, 윌리엄고트니 (William Gortney) 북미항공우주사령관도북한이미본토를타격할수있는 ICBM에탑재할수있는핵탄두소형화능력을보유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 11 또한북한은 2016년 3월핵탄두기폭장치로추정되는모형을전격공개하였으며, 김정은은 핵탄을경량화하여탄도로켓에맞게표준화, 규격화를실현하였으며, 다양한운반수단에탑재가가능하다 고말하였다. 12 이와관련하여미국의제프리루이스 (Jeffrey Lewis) 미비확산센터 (CNS) 소장은 북한이직경 60cm, 무게 200-300kg 정도로핵탄두를소형화했을가능성이있다 고평가하였다. 13 1년전인 2015년 2월제프리루이스가 38노스에기고한글에서북한의핵탄두소형화능력을노동미사일에탑재할수있는무게 450-750kg 직경 60-90cm 정도로평가한것을고려할때급격하게핵능력고도화가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파키스탄과의기술커넥션, 전문가평가그리고기존핵개발국가의소형화달성기간이최초핵실험이후 2-7년이었던것 14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 북한의핵경량화및소형화기술은완성단계에와있다고볼수있다. 이미북한은 1차핵실험 (2006년) 이후 11년이경과하였다. 재진입체기술 : 최근미정보당국은북한의 ICBM 탑재핵탄두의소형화성공을 공식화했다. 15 이제북한에게남은과제는실제가혹한운용환경으로부터탄두를보호할 수있는재진입체기술이다. 그러나사거리 3,000~4,000km 의무수단미사일의 전력화 ('07), 미사일탄두부재진입체시연공개 ('16.3), 그리고장거리미사일화성 -12 형과 14 형의연이은시험발사성공 ('17)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북한의재진입체기술은 상당한기술적진전이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의재진입체기술획득을위한노력은 오래전부터시작되었다. 1990 년대초러시아와동구권의전문가 30-50 명이재진입체 관련방열소재기술지원을위해극비리에북한을방문한바있다. 16 이러한러시아와의 기술커넥션을통하여북한은재진입시의연소방지를위한세라믹차폐와같은열차단 능력이우수하고응력에강한복합재료와동체에사용되는고급알루미늄합금을확보한 것으로볼수있다. 특히지난 8 월김정은은북한국방과학원화학재료연구소를방문해 3D 탄소복합소재를공개하기도했다. 이소재는 IRBM 이나 ICBM 등과같은장거리 11 North Korea Says It Can Mount a Nuclear Warhead on Missile, Bbloomberg Business 20 May 2015, 12 북김정은탄도로켓에맞게핵탄두규격화실현, 연합뉴스, 2016.3.9. 13 Jeffrey Lewis, Five things you need to know about Kim Jong Un s Photo Op with the Bomb, 38 NORTH, 11 March 2016. 14 北 5차핵실험, 핵무기성공한나라는, 아시아경제, 2016.9.9. 15 " 북한 ICBM 탑재핵탄두소형화성공 완전한핵보유국문턱 ( 종합 ), 연합뉴스, 2017.8.9. 16 권용수, 북한미사일의기술분석및전망 ( 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 2009). 52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미사일의재진입체에사용되는첨단재료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마하 20 이상의극초음속으로대기권에진입하여대류권을통과하면서발생하는 6,000-7,000 C 고열과충격이예상되는전형적인 ICBM 운용환경에서의완전한재진입체기술은아직확보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과거히로시마나나가사키원폭과같은전통적인핵사용이아닌고도 40-50km 이상에서핵탄두를기폭시켜핵 EMP를발생시키는경우재진입체기술은북한이극복해야할마지막난제가아닐수도있다. 이러한고도에서는대기특성상재진입체가극복해야하는온도가 6,000-7,000 C 보다훨씬낮다. 2) 탄도미사일능력평가 KN-02 스커드 노동 : 30년이상의탄도미사일개발경험을갖고있는북한은단거리전장미사일 KN-02부터사거리 3000-4,000km의무수단까지 1,000여기의다양한탄도미사일을운용중이다. 이가운데스커드와노동미사일은 800여기에달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KN-02과 FROG 무유도로켓도 150기이상보유하고있다. 17 특히, 종말유도가가능한구소련의사거리 70km의 Tochka 미사일 (SS-21) 의고체엔진과정교한유도장치를역설계한 KN-02는사거리와정밀타격능력을크게향상시킴으로써오산, 평택의주한미군기지뿐만아니라계룡대까지위협을주고있다. 북한최초의고체연료로켓인 KN-02는사거리 100-120km의단거리미사일이었으나, 성능개량을통해 200여 km까지확장시켰다. 18 또한북한은 1990년대중반우리나라와일본을타격할수있는사정거리 1,000-1,300km의노동미사일을시험발사한후실전배치했다. 특히대상과목적에따라스커드미사일의성능을개량해왔으며스커드-ER, 종말유도탄도미사일 (KN-21), 대지또는대함공격이가능한초정밀유도탄도미사일 (KN-18) 등과같은다양한형태의미사일이운용또는전력화를앞두고있다. 무수단 : 2007 년에는미국의괌까지직접타격할수있는사거리 3,000-4,000km 의 무수단미사일을시험발사없이전력화하였다. 북한은 2016 년 4 월부터시작하여 6 월 비행시험에성공하기까지 5 번의연속실패를경험했으며추진초기단계비행안정을 17 Theodore Postol, A Technical Assessment of Iran's Ballistic Missile Program: Technical Addendum to the Joint Threat Assessment on the Iran's Nuclear and Missile Potential(MIT, 2009), pp.16-17. 18 John G. Grisafi, Recent launches revealed as surface-to-surface missile tests show Pyongyang successfully increased range of already-accurate missile, NK News, 16 August 2014.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53
확보하기위해그리드핀의조종날개를추가하는등다양한분야에서성능을개량하고자하였다. 특히그리드핀조종날개기술적용은무수단미사일뿐만아니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북극성-1호의비행시험성공에도결정적인역할을한것으로평가된다. 2016년 6월비행시험에성공한무수단은비정상적인초고각방식으로 400km를비행했으며이때고도는 1413.6km이었다. 이러한비정상적인비행은일본을비롯한주변국자극을최소화하면서 ICBM의재진입환경을모의하고자하는의도가있었던것으로볼수있다. 여기서주목해야할점은김정은의속도전식집중미사일개발이상당한효과를보고있다는것이다. 무수단의경우첫발사후 2개월동안 6차례의발사가있었고 5번실패후비행에성공하였다. SLBM : 구소련의 R-27(SS-N-6) 을 19 역설계한것으로보이는북한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은 2014년 10월지상사출시험을시작으로 8번이상의다양한방식의사출시험을하였다. 2016년 8월고래급잠수함 (2000톤급) 에서발사한 SLBM 북극성- 1호 (KN-11) 는 500km를성공적으로비행하여일본방공식별구역해상에떨어졌다. 이미사일은고체추진엔진을사용했으며정상각도로발사했을때최대사거리는 1,250km 이상으로추정된다. 20 북한의 SLBM 비행시험은 2016년 3월고체엔진시험을공개한직후부터시작된다. 4월과 7월에동일한엔진을사용하여 2차례발사했으나수 10km 밖에비행하지못했으며 3번째발사인 8월고각으로 500km를비행하는데성공했다. 한편 2017년 2월에는이미사일을지상발사용으로개조한북극성-2형이 500km를날아동해상에떨어졌으며북한은 5월이미사일의전력화를선언했다. 또한 2017년에도 8월까지신형 SLBM 북극성-3형용으로보이는지상사출시험을 5회수행했으며, 고강력섬유로감은북극성-3형연소기 (combustor) 를공개하기도했다. 이것은 2018년을목표로건조중인 3,000톤급중형잠수함일정을고려할때북극성-3형시험발사가임박했음을알수있다. SLBM과탑재잠수함의실전배치는핵선제공격에대한 2차보복이가능하기때문에한국뿐만아니라미국에대해서도심각한위협이된다. ASBM : 북한은 2017 년 5 월지대지또는대함탄도미사일 (ASBM: Anti Ship Ballistic Missile) 로보이는초정밀유도시스템을갖춘탄도미사일을동해상으로발사했다. 북한은 19 R-27(SS-N-6) 은구소련이 1968 년부터운용하다 1980 년대말퇴역한 SLBM 으로직경이 1.5m 이며골프급잠수함발사관에서발사할수있도록설계되었다. 북한은이미사일기술을이용하여무수단을자체개발하였다. 20 David, Wright, Range of the North Korean KN-11 Sub-Launched Missile,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30 August 2016. 54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이미사일이 382초동안 450km를비행했으며이때오차가 7m이었다고발표했다. 21 북한미사일기술과 ASBM 개발경험이있는이란과의미사일기술커넥션을고려할북한이이러한미사일을개발하는것은어렵지않고이미예견되었던일이다. 이란은이스라엘과페르시아걸프지역에서미국의군사력현시를위협요소로인식하고페르시아만의국지적해양통제능력확보를위해 2008년사거리 250-300km의단거리 ASBM인고체연료추진 Persian Gulf를처음시험발사했다. 이란개발능력은이미 2011년부터 3차례에걸친 ASBM 발사시연을통해입증되었으며종말단계에서전자광학 (EO) 탐색기를사용하여정확도를 8.5m까지높인것으로보인다. 북한입장에서는한반도의해양안보환경특성상이란과달리최소 500km 이상까지타격할수있는미사일개발이필요했고이에따라개발이늦어진것으로볼수있다. 북한은해양거부전략에따라잠수함위주의해군전력을구축해왔으며, 전시한반도로증원되는항모를포함한증원전력억제를목표로이미사일을개발했다고볼수있다. 이미사일을 ASBM으로운용하는경우우리의방어능력으로는요격이매우제한되기때문에우리해군의해군력큰제약이될수있다. 사거리가 700km까지늘어난다면이미사일은전시항모중심의연합증원전력전개에큰타격이될수있다. 스커드-ER : 2016년 9월북한은황해도황주부근고속도로상에서스커드-ER 3발을발사하는데성공하였고, 9분동안 1,000km를비행하여일본배타경제수역내의동일한수역에떨어졌다. 22 특이한것은수초내에연속으로발사하여동일지역에떨어지도록하는동시집중공격 (salvo attack) 형태의발사를시험했다는사실이다. 북한은 2017년 3월에도동일한방법으로이미사일 4발을발사했으며이가운데 3발이 1,000km를비행하여동해에낙하했다. 1990년대초개발되기시작한스커드-ER은 2003년부터배치되기시작했으며공식적으로확인된것은 2007년이다. 구소련의스커드-D를기본으로설계한스커드-ER은 2000년처음시험발사하여 700km를비행했으며, 스커드-D와달리관성항법장치만을사용한것으로보인다. 스커드-D는기존의관성항법장치에광학장치를장착하여종말단계에서유도조종이가능하여정확도 (CEP) 가 50m 정도로알려져있다. 23 그러나북한은단거리미사일인 KN-02의정교한유도기술을접목하여스커드-ER의탄착정확성을향상시키고고체화시켰을가능성이높다. 24 이러한 21 북한, 탄도미사일영상공개..' 명중오차 7m, 비행거리 450km', 이데일리, 2017.5.31. 22 Jeffrey Lewis, A First Glimpse of North Korea's Elusive ER SCUD, NTI, 8 September 2016. 23 SS-1 (Scud A/B/C/D), Missile Threat, CSIS, 11 August 2016. 24 Markus Schiller and Robert H. Schmucker, Flashback to the Past: North Korea s New Extended Range Scud, 38 NORTH, 8 November 2016.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55
스커드 -ER 의고도화와함께 1,000km 까지의사거리연장은한국뿐만아니라일본 내의군사지역에대한동시정밀타격능력을의미하기때문에유사시연합군의증원전력 전개에상당한제약이될수있다. KN-08 : 2012년 4월군사열병식에서처음공개한사거리 8,000km로추정되는이동형 ICBM KN-08의모형 (mock-up) 은조악한수준이었다. 25 그러나 2013년을거쳐 2015년 10월공개된모형은이전모델과달리일반적인 ICBM 형상을나타냈으며 [ 그림 1] 에서와같이길이와탄두형태에서크게다르다. 2012년의 3단형상이 2단으로변경되었으며전체길이는 17m 미만으로 2m 정도줄어들었다. 탄두형상은원추형으로부터뭉뚝한형태로바뀌었으며전두부에서 PBV(Post Boost Vehicle) 와유사한형태를발견할수있다. 미국은 2015년공개된이미사일을 KN-14( 또는 KN-08 mod 2) 로명명했으며, 페이로드를 400kg으로경량화했다고가정할때 KN-14의최대사거리는 10,000km로추정된다. 26 [ 그림 1] KN-8 과 KN-14 형상비교 장거리로켓 : 북한은 1998 년발사한대포동 -1 호를포함하여총 6 회의위성용 장거리로켓을발사했다. 이가운데위성이정상적으로궤도진입에성공한 2012 년 12 월과 25 Markus Schiller and Robert H. Schmucker, Getting Better The New KN-08 Design, ST Analytics, 28 October 2015, p. 3. 26 John Schilling, Jeffrey Lewis and David Schmerler, A New ICBM for North Korea?, 38 NORTH, 22 December 2015. 56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2016년 2월의장거리로켓 ( 대포동-3호 ) 발사는 10,000km급 ICBM 운반체로서의성공을나타낸다. 1단, 페어링그리고 2단잔해가북한이사전예고했던구역에낙하하고위성을 2번연속궤도진입에성공시킨것은사거리확장뿐만아니라유도조종을포함한미사일기술의전반적인성숙을의미한다. 따라서장거리로켓관점에서북한의탄도미사일기술은 10,000km급이상의 ICBM 개발에관련된재진입체와핵탄두소형화등일부기술을제외하고는대부분기술이성숙된단계에와있다고볼수있으며, 부품또한대부분독자개발하여사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화성 -12 형 : 화성 -12 형미사일은 KN-08 의새로운버전처럼보이지만전혀다른 직경 1.5m 의 1 단액체추진로켓으로 2017 년 4 월군사퍼레이드에서처음공개된 IRBM 이다. 고출력의새로운엔진을사용하여괌을타격할수있는화성 -12 형은 2016 년 8 번비행시험중 1 번성공이라는무수단미사일의낮은신뢰성에대한대안과미본토를 타격할수있는핵탑재 ICBM 으로가는중간단계로서의성격이강하다. 이미사일은 5 월 14 일첫시험발사성공을포함 3 회연속적으로비행시험에성공했다. 지난 8 월과 9 월 일본열도를가로질러태평양상으로발사한이미사일은각각 2,700km 과 3,700km 를 비행했다. 27 정상적으로발사한다면 4,500km 까지도달가능하며, 28 페이로드를 500kg 으로줄이는경우최대 6,000 km 까지도달가능한것으로평가된다. 29 화성 -12 형 엔진은화성 -14 형의 1 단엔진과동일하며독자적으로개발한구소련제 RD-250 의파생형 신형고출력엔진 ( 17 년 3 월엔진시험모델 ) 을사용했다. 이엔진은고에너지이며저장이 용이한 UDMH( 연료 ) 와산화제 N2O4( 또는 IRFNA) 의접촉점화성추진제를사용하는 것으로보인다. 화성 -12 형엔진총추력은 45-47 톤이며주엔진과보조엔진이각각 39-41 톤과 6 톤의추력을낸다. 30 3 월엔진시험에서는 2016 년 9 월과달리주엔진을단일 연소실 (single combustor) 로구성하고주변에로켓방향을조종하는보조엔진 (vernier thruster) 4 개가추가된상태에서새로운분출시험이진행되었다. 북한은이신형엔진을 장착한화성 -12 형이 5 월첫시험발사에성공하기이전 4 월한달동안 3 번의발사시험을 한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 6 월에는 PBV 에 31 사용되는 ICBM 용초소형엔진시험을 수행하기도했다. 실제로 8 월시험발사에서는 5 월비행시험에서발견할수없었던 PBV 시험에대한의혹을낳고있다. 그러나하강단계에서세조각으로쪼개지고예상보다 27 "North Korea ballistic missile flew 2,700 km: South Korea military". Reuters. 28 August 2017. 28 David, Wright, North Korea's Missile in New Test Would Have 4,500km Range, 38 NORTH, 13 May 2017. 29 Trump and Abe vow to increase pressure after North Korea fires missile over Japan, The Guardian, 29 August 2017. 30 Michael Elleman, "The secret to North Korea s ICBM success", IISS Voices, 14 August 2017. 31 PBV는사거리연장뿐만아니라주엔진이완전연소된후페이로드속도에대한미세조종과비행궤적상의정확도를높이기위해사용된다.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57
짧았던사거리는 PBV가제기능을못하고실패한것으로보인다. 32 형상측면에서본다면화성-12형은직경 1.5m 길이 15.7m로 500-650kg의페이로드를운반할수있다. 특이한것은탄두첨두부형태로 KN-14(2015년공개 KN-08 모델 ) 에서보았던초기 ICBM의뭉뚝한형태에서원뿔형으로완전히리모델링되었다는것이다. 이것이실제탄두부형상이라면이는탄착정확성향상뿐만아니라종말단계대기권재진입단계에서발생하는고열에대하여상당한재진입체기술능력을확보했다는것을의미한다. 출처 : The secret to North Korea s ICBM success, IISS Voice, August 14, 2017, Retrieved October, 1, 2017. [ 그림 2] 화성 -12 형엔진 화성 -14 형 : 미본토타격을목표로하는 ICBM 급화성 -14 형미사일은 7 월 4 일과 28 일두차례에걸쳐초고각발사로비행하는데성공하였다. 첫번째시험발사에서는 2,802km 까지올라갔으며 39 분간 933km 를비행하여동해상에낙하했다. 두번째는 최고고도 3,793km 로 47 분 12 초동안 998km 를비행하였다. 화성 -14 형의최대 사거리는 7,000-8,000km 로추정되며페이로드를 400kg 로줄이면 10,000km 정도로 시카고나뉴욕까지도도달할수있다. 33 특히지난 8 월공개한고강력섬유와탄소 - 탄소 32 Michael Elleman, "North Korea s Hwasong-12 Launch: A Disturbing Development", 38 NORTH, 30 August 2017. 33 John Schilling, "What Next for North Korea s ICBM?", 38 NORTH, 01 August 2017. 58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복합재료에주목할필요가있다. 고강력섬유를사용하면동체 ( 연료탱크골격 ) 의무게를 30% 정도줄일수있기때문에 34 그만큼페이로드무게를늘릴수있다. 이소재는지난해 8월발사에성공한북극성-1호의동체뿐만아니라 35 이번에공개된북극성-3형의연소기에서도발견할수있다. 재진입체기술능력에대해서는미정부관리의말을인용하여 7월 4일화성-14형을처음발사시고도 1km까지재진입체가온전히낙하한것으로평가했다. 36 첫번째와달리두번째발사에서는재진입체가해면고도 3-4km 부근에서희미해지다가시야에서갑자기사라진것으로전해지며, 이를근거로북한의주장과달리재진입체기술에성공하지못한것으로판단하고있다. 37 구조적인면에서볼때화성-14형은화성-12와달리 2단추진이다. 1단은화성-12 로켓엔진과동일하며, 38 2단은구소련의 R-27 SLBM 조종엔진 4D10V과유사하다. 일부전문가는화성-14 2단엔진의고체엔진가능성을제시하기도한다. 스커드개량형 (KN-21) : 2017년 8월깃대령미사일기지로부터동해를향해발사된 3발의미사일은종말단계유도가가능한새로운스커드-B 개량형으로 2발 ( 첫번째와세번째 ) 이 250km 정도비행한것으로밝혀졌다. KN-21로명명된이신형정밀미사일은 5월발사된지대함 ( 또는지대지 ) 초정밀유도탄도미사일 KN-18과비슷한종말단계유도기능을갖지만 KN-18과달리탄두가분리되지않고비행한다. 북한은이미사일을정상각도보다낮은저각으로발사하였다. 저각발사는정상적인사거리보다사거리가짧아지지만비행시간이단축되고비행고도가낮아지는비행특성을나타낸다. 또한부스트단계에서비행중인이미사일의화염색깔과형태는고체연료추진미사일의전형적인특성을보여주고있다. 고체연료미사일은액체엔진과달리별도의연료주입시간이필요없어 15분이내발사할수있을정도로즉응성이뛰어나며사전탐지가어렵고, 야지에서의기동이용이하다. 34 North Korea's Hwasong-14, at a glanc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10 August 2017. 35 Norbert Brügge, North Korea's Pukguksong-1 is a small two stage solid-fuel SLBM, 14 September 2017. 36 Ankit Panda, "North Korea Just Tested a Missile That Could Likely Reach Washington DC With a Nuclear Weapon", The Diploma, 29 July 2017. 37 Michael Elleman, "Early Observations of North Korea s Latest Missile Tests", 38 NORTH, 28 July 2017. 38 Norbert Brügge, North Korea's newest nuclear Hwasong-14 ICBM(HS-14)", 3 September 2017.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59
4. 전략적의도및전망 북한핵 미사일개발과고도화의궁극적목적은김정은정권의체제유지성격이강하다. 현실적으로볼때북한은핵 미사일위협을극대화시킴으로써적화통일보다는국가안위와국민의생존을볼모로한국에대해북한의의지를강요하고압박할가능성이높다. 미국에대해서는제체보장의수단으로볼수있다. 무모하면서지속적인핵실험과미사일도발은체제보장을위한북미대화유도및대화시우위확보를위한전략적로드맵에따른도발로볼수있다. 미사일기술관점에서본다면첫째로 2017년화성- 12형과 14형시험발사는북한에있어전략적의미가크다. 특히괌을타격할수있는화성-12형은무수단미사일의낮은신뢰성에대한대안과미본토를타격할수있는핵탑재 ICBM 개발로가는중간단계로서의성격이강하다. 실제로 ICBM급화성- 14의핵심인 1단추진엔진은화성-12 엔진과동일하다. 또한화성-12의최대사거리는 4,500km로평가되고있으나이는페이로드무게를 650kg( 탄두 500kg) 로가정한결과로핵소형화수준에따라서는알라스카나하와이까지도달가능한것으로판단된다. 전략적면에서본다면미국과의협상에서미본토를타격할수있는화성-14형을포기하더라도화성-12만지킨다면미국에대한최소한의억지력이보장되고필요시단시간내 ICBM 능력의복귀가가능하기때문에북한에있어화성-12형의전략적가치는괌을타격할수있는미사일이그이상이다. 둘째로주목해야할것은종말단계유도기능과고체엔진기술을단거리미사일에접목하여국가전략및핵심자산에대한단시간정밀타격이가능해졌다는점이다. 이러한기술은사거리 200km 수준의전장미사일인 KN- 02에서만볼수있었으나최근들어대상과목적에따라달리개발한다양한형태의스커드개량형을시험발사하고있다. 2017년금년들어지대지나대함용으로사용가능한초정밀유도탄도미사일 (KN-18) 뿐만아니라종말유도스커드개량형 (KN-21) 를시험발사했다. 한편스커드-ER의고도화와사거리 1,000km 연장은한국과일본내의주요군사지역에대한동시정밀타격능력을의미하기때문에유사시연합군의증원전력전개에상당한제약이될수있다. 또한고체연료를사용하는스커드-ER은짧은시간동안동일지역에다량의미사일을집중공격하는형태로지속적인시험발사를하고있기때문에종말단계유도기능이있는 KN-21과함께운용시국가전략및핵심자산을방어해야하는우리에게심각한위협이될수있다. 전략적으로볼때북한은이미사일의 60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사거리를 500km까지늘여성주에배치된 THAAD 방어능력에대한억지력을갖고자할것이다. 더욱이지난 5월동해로발사한초정밀탄도미사일을 ASBM으로사용하는경우우리의현방어체계능력으로는요격이제한되기때문에매우위협적이다. 북한은이미사일을조기전력화함으로써반접근 / 지역거부 (A2AD) 전략에의해한국과미국의해군력전력투사를위축시키고전쟁지속능력을제한시키고자할것이다. 특히사거리를 700km 이상으로늘리고스커드-ER에의한동시집중공격이가미된다면항모중심의연합전시증원전략은심각한도전에직면할수있다. 마지막으로 SLBM과탑재잠수함의실전배치는핵선제공격에대한 2차보복능력이가능하기때문에한국뿐만아니라미국에대해서도심각한안보위협이될수있다. 종합적으로볼때미본토를타격할수있는핵탑재 ICBM 개발은기술적어려움이크지않다고본다. 다만재진입체에대한논란이많으나과거히로시마나나가사키원폭과같은전통적인핵사용이아닌고도 40-50km 이상에서핵탄두를기폭시켜핵 EMP를발생시키는경우재진입체기술은북한이극복해야할마지막난제가아닐수도있다. 핵소형화역시기술적능력보다는국제사회로부터의인정이당면한과제이기때문에추가핵실험의가능성은낮으나태평양상공에서 ICBM급미사일 ( 화성-14 또는화성-13) 에핵탄두를탑재하여기폭시킬가능성을전혀배제할수는없다. 미사일측면에서화성- 12형은전력화단계로볼수있다. 반면화성-14형은 1-2회정도의추가비행시험이있을것으로보이며내년초까지전력화가가능하다고본다. 그러나북한 ICBM 개발의궁극적인목표는고체추진 ICBM이고화성-13은이러한요구를충족시키는최초의 3단 ICBM이될것이다. 북한의속도전식개발과시스템을고려할때 2020년이전에도가능할수있다.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61
토론 김창수 (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 정성윤 ( 통일연구원연구위원 ) 62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토론 김창수 (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 정성윤 ( 통일연구원연구위원 )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63
토론 김창수 (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 정성윤 ( 통일연구원연구위원 ) 64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토론 김창수 (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 정성윤 ( 통일연구원연구위원 )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