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B260003-000202-14 제 12 호 지구촌행복시대, KOICA 가함께합니다. 2013.9 월 개발과이슈 모두를위한품위있는삶 Post-2015 개발의제를위한 UN 사무총장보고서 1. UN 의 Post-2015 개발의제형성노력 2. UN 작업반보고서 2.1. 우리가원하는모두를위한미래실현하기 2.2. 개발을위한변화된글로벌파트너십 2.3. Post-2015 개발의제를위한통계와지표 3. UN 고위급패널보고서 4. UN SDGs 열린작업반보고서 최근국제개발협력의논의는 2015년을달성기한으로하는 MDGs의후속체제인 Post-2015 개발의제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 2013년 UN 총회를앞두고금번 7월발표된 UN 사무총장보고서에서는향후수립될 Post-2015 개발목표에대한사무총장의의견과의지를보여주고있다. 이에따라본개발과이슈는 2013년 Post-2015 개발의제에대한 UN 사무총장보고서와, 이를위해소개된주요 UN 논의보고서들을살펴보고향후개발과제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고자하였다. 5. Post-2015 개발의제를위한 2013 년 UN 사무총장보고서 6. 결론 ODA 연구팀임소진 1. UN 의 Post-2015 개발의제형성노력 2010 년에열린 UN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후 MDGs) 정상회의 (Summit) 의결과문서를통해국제사회는 UN 사무총장에게 2015 년이후의글로벌개발의제에대한구상을시작할것을촉구하였다. 이에따라반기문 UN 사무총장은 2012 년 1 월 UN 작업반 (UN System Task Team) 을구성하여전반적인 Post-2015 개발의제의방향설정과주제별논의를이끌어왔다. 동시에 2012 년 7 월에는총 27 명으로구성된 UN 고위급패널 (UN High
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이후 HLP) 을구성하여 8 월 1 일부터활동을시작하도록하였다. 특히 UN HLP 논의활동에있어서 UN 사무총장은제프리삭스 (Jeffrey Sachs) 교수가이끄는 지속가능한개발솔루션네트워크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s, 이후 SDSN) 를별도로설립하여 HLP 보고서작성과정에대한기술적지원이가능하도록하였다 (UN, 2013e). 이와별도로 UN 은 UN 작업반과 UN HLP 활동을지원하는과정을개발하였는데, 이는글로벌논의를포괄적으로이끌어가기위한자문과정으로써 UN 개발그룹 (UN Development Group, 이후 UNDG) 을중심으로한국가, 글로벌, 주제별논의내용을효과적으로수렴하기위한방안이라할수있다 (UN, 2013e). 주제별논의는교육, 불평등, 보건, 거버넌스, 분쟁과취약성, 성장과고용, 환경지속성, 기아 영양및식량안보, 인구역학 (population dynamics), 에너지, 물에대한 11 개의주제를중심으로이루어졌으며, 국가별논의과정은대부분의개도국에사무소가설치되어있는 UNDP 중심의국가팀이총 88 개개도국을대상으로이루어졌다 ( 임소진, 2013). 한편 1) 2012 년에열린 Rio+20 결과문서내용에따라 UN 총회는 2013 년 1 월 30 명으로구성된지속가능한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후 SDGs) 열린작업반 (Open Working Group, OWG) 을구성하여, 2014 년 9 월총회에제출할보고서작성을위한논의를지속해오고있다 (UN, 2013d). SDGs 열린작업반은 UN HLP 논의과정에서긴밀한관계를유지하였다 (UN, 2013e). 그러나그동안의 Post-2015 개발목표논의와 SDGs 논의는다소병렬적으로이루어지고있었다고할수있다. 이에대해, 최근일부공여국을중심으로 Post- 2015 개발목표논의와 SDGs 논의를통합하자는의견이제시되었고, 개도국의반대에도불구하고, 이두과정은 2013 년 11 월 SDGs 열린작업반회의에서부터통합적으로이루어질예정이다. 1) SDGs 등장배경과관련된자세한내용은임소진 (2012).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수립동향및한국 ODA 의기여방안. KOICA 개발정책포커스제 14 호. 한국국제협력단. pp. 32-34 에서찾아볼수있다. 그외에도 UN 지역경제위원회 (Regional Economic Commissions) 에의한지역자문과정 (Regional Consultations) 이구성되어 Post-2015 개발의제에대한지역별관점이 UN 사무총장보고서에반영될수있도록하였다. UN 은이와같이다양한 Post-2015 개발의제논의과정이일관성을가지고운영될수있도록하기위해 4 인의 UN 사무차창보 (Assistant Secretaries General, ASGs) 로구성 02
된비공식적인상위조정그룹 (informal senior coordination group) 을조직하였다. 다양한논의과정이독립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운데, 하나의본부역할을하는기능조직이이러한독립적논의과정을통합적으로운영하고자한것이다 (UN, 2013e). 본연구는이와같은 UN 중심의 Post-2015 개발의제논의내용을크게 UN 작업반보고서, UN HLP 보고서, 그리고 UN SDGs 열린작업반보고서로구분하여다음과같이정리해보았다. 다만, UNDG 주제별논의와국가별논의는본연구의분석과정에포함하지않았으며, 그이유는이러한논의가통합적보고서형태로제시되지않고각주제별그리고각국가별로별도의다양한연구및논의가진행되어, 지면상의이유로이부분에대한논의는다루지않았다. 2. UN 작업반보고서 UN 작업반은 우리가원하는모두를위한미래실현하기, 개발을위한변화된글로벌파트너십 그리고 Post-2015 개발의제를위한통계와지표 의 3 대보고서를소개하였다. 이보고서들은각각세부적인논의과정과주제별연구보고서를통합한결과물이라할수있다. 우선, 우리가원하는모두를위한미래실현하기 보고서는 Post-2015 개발의제수립을위한기본원칙과방향성을제시하고있으며, 개발을위한변화된글로벌파트너십 보고서는 Post-2015 이행체제에서의파트너십의방향성을, 그리고 Post-2015 개발의제를위한통계와지표 보고서는 Post-2015 글로벌목표이행을위한모니터링및지표에대한방향성을제시한다고할수있다. 즉, 우리가원하는모두를위한미래실현하기 보고서는글로벌목표개발의방향성을, 개발을위한변화된글로벌파트너십 과 Post-2015 개발의제를위한통계와지표 보고서는글로벌목표이행체제개발에대한방향성을보여준다고할수있겠다. 2.1. 우리가원하는모두를위한미래실현하기 UN 작업반은다양한 UN 기구들과협력하여 2012 년 5 월총 18 개주제에대한연구결과를발표하였는데, UN 작업반은이들보고서를통해주로개발에있어서 03
재난위험과회복력,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환경, 문화, 교육, 보건, 고용, 식량안보, 거버넌스, 인권, 평등, 과학기술등의문제, Post-2015 개발체제에서요구되는새로운도전과제, 이민, 인구이동, 평화와안보, 사회보호, 도시화등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다 ( 첨부 1 참고 ). 이를토대로같은해 Post-2015 개발의제수립을위한방향을제시하는보고서가소개되었는데, 우리가원하는모두를위한미래실현하기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이라명명된이보고서는그림 1 과같은 Post-2015 개발의제를위한프레임워크를제공하였다. < 그림 1> Post-2015 UN 개발의제를위한통합프레임워크 환경지속가능성 평화와안보 생물다양성보호 안정된기후 자연재해에대한복원력 포괄적경제개발 수입빈곤과기아퇴치 불평등감소 일다운일자리및생산적고용보장 인권평등지속가능성 폭력, 분쟁, 학대로부터의자유 분쟁없는천연자원이용 포괄적사회개발 모두를위한적당한영양 모두를위한양질의교육 사망률및질병률감소 양성평등 깨끗한물과위생시설의보편적이용 출처 : 임소진, 2012: 37 그림 1 에나와있는것과같이 UN 작업반이제시한 Post-2015 개발의제수립방향은인권, 평등, 지속가능성의 3 대중점가치를바탕으로경제개발 사회개발 환경지속가능성 평화와안보의 4 대핵심축에서찾아볼수있다. 이는앞에서말한총 18 개주제별연구의총체적결과라할수있는데, 예를들어, UN 작업반의지속가능한개발에대한한연구보고서를살펴보면사회 경제 환경의주제를통합한균형있는글로벌목표가수립되어야한다는것을제안하고있으 04
며 (UN System Task Team, 2012a), 이러한내용들이종합적으로 우리가원하는모두를위한미래실현하기 보고서에반영되었다할수있다. UN 작업반은이종합보고서를통해 Post-2015 개발목표는현실성 (realism) 과과감함 (ambition) 의균형을토대로하여 MDGs 의인간개발강조를유지할것을제안하였다. 또한 Post-2015 개발목표는 MDGs 의명확하고투명한목표 (goals), 세부목표 (targets), 그리고지표 (indicators) 의형식을유지하되, 규범적수단 (means) 이아닌정책일관성을위한원칙이될수있는방법 (how) 에대한지침 (guidance) 이되어야한다고논의하였다. 나아가 UN 작업반은 Post- 2015 개발목표는글로벌목표로수립하되, 각국가별로다른맥락을이해하여야할필요성을강조하였다 (UN System Task Team, 2012b). 2.2. 개발을위한변화된글로벌파트너십 2012 년 9 월, UN 작업반은 MDGs Goal 8 의글로벌파트너십의제를보완 확대하기위해 2015 년이후의개발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 을위한새로운작업반 (working group) 을구성하였다. 이새로운작업반은총 10 개의파트너십을둘러싼의제들에대한연구를진행하였으며 ( 첨부 2 참고 ), 이를통해 2013 년 3 월 개발을위한변화된글로벌파트너십 (A Renewed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이라고명명된종합보고서를소개하였다. 이종합보고서는 MDGs 의 Goal 8 에서시작된글로벌파트너십개념이몬테레이컨센서스를거쳐현재남남협력및다양한파트너를포함하는개념으로진화한것을강조하고있다. 다양한이해관계자가발생하면서이들이해관계자가추가재원을동원하거나특정이슈에대한인식을장려하는역할을수행하는것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으며, 특히개발을위한변화된글로벌파트너십에서는새로운재원이전통적인원조재원을대체 (substitute) 하는것이아니라, 보완 (complement) 하는역할을해야한다는것이재차강조되었다 (UN System Task Team, 2013a). UN 작업반은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게된변화된파트너십양상에서는각이해관계자간의책무성 (accountability) 이더욱중요하다고보고있으며, 이는 MDGs Goal 8 의취약점중하나였다고평가하고있다. 비록 UN 경제사회이사 05
회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의연간장관급보고회 (Annual Ministerial Review) 와 2 년에한번열리는고위급개발협력포럼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DCF) 이설립되어운영된것을큰발전이라평가할수있으나, 향후 Post-2015 개발의제이행과정에서는변화된글로벌파트너십을위한상호책무성강화를위한모든국가의정치적지지가더욱강화될필요가있다 (UN System Task Team, 2013a). MDGs Goal 8 의파트너십과관련하여, UN 작업반은또한최빈개도국 (Least Developing Countries, 이후 LDCs) 과내륙국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이후 LLDCs), 그리고소규모도서지역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이후 SIDS) 과같은취약한국가들에대한지원을강화할것을촉구하였으나, 실제이행과정에서이부분에대한고려가별로이루어지지않았다고보고하고있다. 따라서국제사회는향후 Post-2015 개발의제수립과정에서 MDGs Goal 8 의파트너십을중심으로한 MDGs 이행의이와같은한계를극복해야할것이라고시사하고있다 (UN System Task Team, 2013a). 2.3. Post-2015 개발의제를위한통계와지표 2012 년 9 월, UN 작업반은모니터링과지표에대한또다른작업반 (working group) 을설립하였다. 이작업반은총 20 개이상의 UN 기관이참여하였으며, UN 경제사회국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과 UNDP 가주도적역할을하여 Post-2015 이행체제모니터링및지표에대한논의과정에참여하였다. 본작업반의연구결과는 Post-2015 개발의제를위한통계와지표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의형태로 2013 년 7 월에소개되었다 (UN System Task Team, 2013b). 새로운작업반의연구는 MDGs 이행모니터링및보고체계의조율, 신뢰성및지속가능성유지에대한 MDGs 지표에대한기관및전문가그룹 (Inter- Agency and Expert Group on MDG Indicators, IAEG) 의역할이중요했다고평가하며, 이그룹의역할이 Post-2015 이행체제에서도지속되어야할필요성을시사하였다. 또한작업반연구결과를통해각국가의글로벌목표이행성과모니터링을위한데이터수집과관련된개도국의통계역량에대한지원 06
(investment) 이지속되어야한다는것을알수있었다. 그러나무엇보다도이행성과모니터링을위해제대로정의된객관적으로측정가능한지표의개발이중요하다는것이강조되었다. 나아가지표의목표치설정과정에서명확히이해할수있는, 그리고측정가능한정량적측정범위를제시할것을논의하였다. 동시에이작업반은 Post-2015 글로벌목표개발과정에서현실과이상이적절히균형을이루는목표치가수립되어야하며, 달성을위한시간적목표역시명확히제시되어야한다고강조하였다. 이행에대한이작업반의연구는 Post-2015 개발목표의지표가장기적결과에초점을둔성과 (outcome) 지표로써개발되어야할것을함께논의하였다 (UN System Task Team, 2013b). 그러나무엇보다도 Post-2015 개발의제를위한통계와지표에대한논의는 MDGs 프레임워크를벗어난개발지표의수립을촉구와함께, 데이터수립을위한기술혁신과국가단계의통계역량강화, 성과모니터링을위한국제단계에서의조율, 그리고데이터품질관리를새롭게제안하였다. 특히 MDGs 프레임워크를벗어난개발지표에대해서불평등정도를측정할수있는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또는수입과소비비교법의이용을고려하는것에대한논의도이루어졌다. 그러나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아직까지어떠한국제적합의나이렇다할뚜렷한논의동향이없다는한계가있다. 나아가 Post-2015 개발의제수립과정에서는 MDGs 프레임워크에서는고려되지않았던성별 아동 이민자 장애인 인종등의인구별구분된 (disaggregated) 데이터를통한성과측정, 자연재원이용에대한효율성측정, 웰빙 (well-being) 과같은주관적지표의측정, 그리고거버넌스 법률 평화구축 폭력과분쟁 인권등과같은지표에대한국제및국가단위에서의정량적측정방법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UN System Task Team, 2013b). 3. UN 고위급패널보고서 2) 2) UN HLP 보고서에대한자세한내용은 ' 임소진 (2013).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와 UN 고위급패널보고서. 개발협력정책과이슈 10 호. 한국국제협력단.' 에서찾아볼수있다. UN HLP 의논의는 UN 작업반보고서에서제시한기본방향을충실히반영한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5 차례에걸쳐이루어진 UN HLP 회의중첫번째주제별논의로써 UN 작업반에서제시한 4 대핵심축의하나인사회개발에대해 MDGs 에서이미다루었던 인간개발과고용및생계 를중심으로하여더욱심도있는논의를진행하였다. 또한경제개발, 환경지속가능성, 평화와안보의핵심축 07
에대해서경제발전과환경, 평화및안보를포함하는의미의 포괄적경제성장 이논의되었다 (UN, 2013b). HLP 는 UN 작업반의파트너십을중심으로한이행체제논의에발맞추어 변화된글로벌파트너십 (a renewed Global Partnership) 의개념을강조하였으며, 이는 HLP 보고서의제목인 새로운글로벌파트너십 : 지속가능한개발을통한빈곤퇴치와경제전환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에서도나타나고있다. 나아가 UN HLP 가제시한 12 개목표와 54 개세부목표의개발과정에서는 MDGs 에는포함되지않았던불평등, 평화와분쟁, 거버넌스, 자연재원이용의효율성과같은지표개발에대한고려가이루어졌는데 (UN, 2013b), 이또한 UN 작업반의통계및지표에대한논의에서찾아볼수있는내용이라할수있다. 또한 UN HLP 는이러한지표가구체적이고측정가능하며달성가능하고시간적목표를토대로하도록개발되어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으며 (UN, 2013b), 이역시 UN 작업반이주장하고있는내용과크게다를바없어보인다. 마지막으로 UN HLP 는 데이터혁명 (data revolution) 의필요성을강조하였으며 (UN, 2013b), 이는 UN 작업반이강조한개도국의통계역량강화와신뢰가능한데이터의중요성과일맥상통한다. 다만, UN 작업반보고서에서경제개발과사회개발을균형있는관점에서바라보고있다면, HLP 보고서는그제목에서부터 경제전환 이라는용어를사용함으로써, 자칫 HLP 의논의가사회개발보다경제개발을더중요시하고있다는오해를남기고있다는아쉬움이있다. 이는 HLP 보고서곳곳에서발견할수있는사회개발과경제개발의균등한조화의중요성과는다소다른방향으로비추어질여지가있다. 4. UN SDGs 열린작업반보고서 SDGs 열린작업반은 2013 년 9 월현재까지총 4 회의회의를가졌으며, 향후네차례의회의를앞두고있다. 제 1 차회의는 2013 년 3 월 14 일에서 15 일양일간열렸으며, 열린작업반에대한소개와 SDGs 에대한일반적인논의가이루어졌다. 제 2 차회의는 2013 년 4 월 17 일에서 19 일까지 3 일간열렸으며, SDGs 개념의구체화와빈곤퇴치에대한주제로회의가주최되었다. 이회의에서열린작업반구성원들은 SDGs 는환경에치중된개념이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을모두 08
아우르는발전목표를의미한다는데에합의하였다. 또한이러한글로벌목표의핵심은빈곤퇴치에있으며, 이는 Post-2015 글로벌목표와 SDGs 모두에해당한다는것을강조하였다 (UN, 2013f). SDGs 열린작업반의제 3 차회의는 2013 년 5 월 22 일에서 24 일까지열렸으며, 이때의회의는식량안보와영양 지속가능한농업 사막화및토지황폐화와가뭄에대한주제와식수와위생에대한주제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 제 3 차회의에서는굶주림없는삶은모든인간의기본권리라는것이강조되었으며, 이와관련하여안전하고, 충분하며, 영양가있는식품에대한접근이우리모두에게보장되어야한다는것에열린작업반의모든구성원들이동의하였다. 또한빈곤문제는지방 (rural areas) 에서더욱심각하며, 특히소작농민과농지를소유하지않은농부, 그리고그들의가족의빈곤과기아가매우심각하다는것이강조되었다. 따라서소작농민의생산성과지방에서의수입을지속가능하게증가시키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는데에의견이모아졌다. 이와함께농식품에대한가치사슬문제와식량시스템역량강화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이루어졌다. 나아가이회의에서열린작업반구성원들은식수와위생은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핵심에있다는것을강조하였다 (UN, 2013f). 2013 년 6 월 17 일에서 19 일사이, 3 일간열린작업반의제 4 차회의가개최되었으며, 이회의에서구성원들은모두를위한고용과일다운일 (decent work) 사회보장 청년 교육 문화에대한주제와함께보건 인구역학에대해논의하였다. 이회의에서열린작업반은충분히생산적인고용을창출하며, 모든직업이일다운일이되도록하는것은비단개도국뿐아니라선진국에게도해당하는, 즉모든국가가직면하고있는주요해결과제라는것을강조하였다. 열린작업반은청년실업률을감소시키는것역시글로벌차원의우선과제임을확인하기도하였다. 나아가교육은어떠한지속가능한개발목표에대해서도전적으로그중심에있다는것과교육안에서의성평등이함께강조되었다. 보건과관련하여, 열린작업반은보건은그자체로써권리이자목표이며, SDGs 체제에서는보건에대한목표가 건강한삶의최대화 로그범위가확대되어야한다는데에동의하였다. 마지막으로 2015 년이후의시대는빠르게성장하는인구와작은인구이동과빈곤의상관관계를고려해야할필요성이함께강조되었다 (UN, 2013f). 향후 SDGs 열린작업반은 2013 년 11 월 25 일에서 27 일까지지속되고포괄적인 09
경제성장, 국제무역과같은거시경제정책문제, 인프라개발과산업화의주제로제 5 차회의를가질예정이며, 제 6 차회의에서는과학 기술 지식공유 역량구축과같은이행수단과지속가능한개발달성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에대한논의를 2013 년 12 월 9 에서 10 일양일간, 특별한상황에처한국가, 아프리카국가, LDCs, LLDCs, SIDS 의니즈및중소득국 (Middle Income Countries, MICs) 이처한세부과제에대한논의를 2013 년 12 월 11 일에서 12 일양일간진행할예정이다. 제 6 차회의의마지막날인 2013 년 12 월 13 일에는인권, 개발에대한권리 ( 개발권 ), 그리고글로벌거버넌스에대한주제를중심으로논의가이루어질것이다. 제 7 차회의는 2014 년 1 월 6 일에서 10 일까지열리게되는데, 이때의회의주제는지속가능한도시와인류거류지 (human settlements), 지속가능한교통, 화학제품과폐기물을포함한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 기후변화와재해위험감소로구성되어있다. 2014 년 2 월 3 일에서 7 일사이에열릴제 8 차회의를마지막으로열린작업반은긴논의를마무리하게되는데, 마지막회의는대양과바다 산림 생물다양성, 사회평등 양성평등 여성권한강화와같은평등권촉진, 분쟁방지 분쟁후평화구축 내구적평화촉진 법과거버넌스의주제를중심으로이루어질예정이다. 열린작업반은총 8 회의회의내용을바탕으로 2014 년 9 월이전까지 UN 사무총장에게보고서를제출할예정이다 (UN, 2013c). 이와같은 SDGs 열린작업반의논의는 UN HLP 에서논의된주제및과정이상당부분흡사하다는것을알수있으며, 이는곧 SDGs 와 Post-2015 개발목표수립논의가유사한과정을가지고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따라서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2013 년 11 월로계획된열린작업반회의에서부터는 Post-2015 개발목표와 SDGs 논의가통합되어이루어지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으로보여진다. 5. Post-2015 개발의제를위한 2013 년 UN 사무총장보고서 MDGs 에대한 UN 사무총장보고서는새천년정상회의 (Millennium Summit) 의후속조치 (Follow-up to the Outcome of the Millennium Summit) 로써해마다 9 월에열리는 UN 총회에서보고되고있다. 예를들어, UN 사무총장은 약속지키기 : MDGs 달성을위한단결 (Keeping the Promise: United to Achieve 10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라는제목의보고서를 2010 년 9 월 UN 총회에제출하여 MDGs 이행성과에대해보고하였다. 특히이보고서에서사무총장은 2015 년까지 MDGs 를달성하기위한재원동원의노력이더욱필요하다는것과함께, 원조의양적증대뿐아니라질적향상을위한파리선언과아크라행동강령의중요성과 UN 개발협력포럼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DCF) 의역할을강조하였다 (UN, 2010). 이후 UN 사무총장은 2011 년과 2012 년에열린총회에제출한보고서에서연속하여 MDGs 이행성과의가속화 : 지속되고포괄적인성장을위한선택과 2015 년이후의 UN 개발의제를발전시키기위한주제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Options for Sustained and Inclusive Growth and Issues for Advancing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 라는주제를반복하여사용하였다. 2011 년의보고서에서는 MDGs 달성현황과함께, MDGs 달성을위한해결과제로써개도국에서의안정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성장이강조되었다. 이보고서에는 Goal 8 을중심으로한글로벌파트너십의강화의필요성과 2015 년이후의개발의제에대한주요전략에대한구상이포함되었다 (UN, 2011). 이와비교하여, 2012 년보고서에서사무총장은 2011 년보고서에포함된주요내용을주로확인하면서, 2012 년초에설립된 UN 작업반의최초통합보고서에서논의하고있는 Post-2015 개발의제수립에대한방향성을포함하였다. 즉, 사회 경제 환경 평화와안보의 4 대핵심축을소개하였다. 또한 MDGs 의사회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한포괄적인경제성장을촉진할것을논의하면서, 특히고용창출에초점을두었다. 한편, 사무총장은공여국의원조규모증가를촉구하면서, 개발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강화를위한국가정책의일관성을강조하였다. 나아가 SDGs 와 Post-2015 개발의제수립과정간의일관성역시강조하였다 (UN, 2012). UN 사무총장은이와같은과정을거쳐 2013 년 9 월의 UN 총회를앞두고 모두를위한품위있는삶 : MDGs 이행성과의가속화와 2015 년이후의 UN 개발의제의발전 (A Life of Dignity for All: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Advancing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 이라는주제의 MDGs 이행성과보고서를 11
발표하였다 (UN, 2013a). 이보고서의제목에서알수있듯이, 금번사무총장보고서는이전부터지속되어오던 MDGs 성과논의를바탕으로 UN 작업반과 HLP 의논의와같은 Post-2015 개발의제에대한최근의논의를모두반영한결과라할수있다. UN 사무총장에의하면이보고서는총 100 만명의의견이직접적으로반영된결과이기도하다 (Post-2015 Korea Forum, 2013). 금번에발표된사무총장보고서는해마다 UN 총회에보고되는 MDGs 이행성과보고서시리즈의일부이기도하지만, 특히국내에서는 Post-2015 개발의제를위한 UN 사무총장보고서 로알려지고있다. 이보고서에서사무총장은 MDGs 이행은많은부분에서성과를보이고있으며, 이는포괄적성장, 일다운일자리, 사회보장, 필수분야에대한재원분배, 국제정치적환경향상을위한정치적의지강화와같은부분의정책또는프로그램의긍정적효과라할수있으며, 이는 2015 년까지의 MDGs 달성을위해지속되어야한다고보고있다. 이와함께사무총장은 MDGs 달성과정에서최빈개도국과내륙국, 그리고소규모도서지역과같은취약국에대한지원을강화할것과,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과같은취약층에대한특별한관심을촉구하였다. 또한 Goal 7 과 Goal 8 과같은목표는 2015 년까지목표치달성을위해더욱노력해야할것을강조하면서, 특히 Goal 7 의환경지속가능성은최근의기후변화의영향에의해심각한위험수준에있다고할수있으며, Goal 8 의글로벌파트너십은공여국의원조지원감소로인하여그성과가기대치보다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다는것을확인하였다. 이를위해사무총장은향후 UN 회원국들의글로벌및국가차원에서의재원조달촉진을강화하기위한방안으로써 UN 파트너십기금 (United Nations Partnership Facility) 의설립을제안하였다 (UN, 2013a). 2013 년도사무총장보고서는 MDGs 개발당시에는주목받지못하였던불평등, 환경문제, 인구이동, 청년고용, 분쟁등에대한과제가 Post-2015 개발의제에포함되어야한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또한새로운지속가능한개발의제를토대로 2030 년까지세계빈곤을퇴치하고모두에게가능한환경보호와사회적포용성과경제기회를촉진하여품위있고희망이있는삶의권리를실현시킬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UN, 2013a). 이를위해사무총장은회원국들이다음과같은 4 대빌딩블록에합의할것을촉구하였다. 12
Box 1. UN 사무총장보고서中지속가능한개발의제실현을위한 4 대빌딩블록부분발췌 A far-reaching vision of the future firmly anchored in human rights and universally accepted values and principles, including those encapsulated in the Chart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Millennium Declaration A set of concise goals and targets aimed at realizing the priorities of the agenda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to mobilize means of implementation A participatory monitoring framework for tracking progress and mutual accountability mechanisms for all stakeholders 출처 : UN, 2013a: 12 이와함께금번보고서는 2015 년이후의개발의제를위한새로운비전의핵심요소를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Box 2. UN 사무총장보고서中 2015 년이후의개발의제를위한새로운비전의핵심요소부분발췌 Universality, to mobilize all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leave no one behind Sustainable development, to tackle the interlinked challenges facing the world, including a clear focus on ending extreme poverty in all its forms Inclusive economic transformations ensuring decent jobs, backed by sustainable technologies, to shift to 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Peace and Governance, as key outcomes and enablers of development A new global partnership, recognizing shared interests, different needs and mutual responsibilities, to ensure commitment to and means of implementing the new vision Being 'fir for purpose', to ensur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equipped with the right institutions and tools for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at the national level 출처 : UN, 2013a: 13 13
UN 사무총장보고서에의하면, 국제사회는이러한빌딩블록및비전을기반으로하여 Post-2015 개발의제에다음과같은내용을필수적으로포함하여야할것이다 (UN, 2013a). 모든종류의빈곤퇴치 (Eradicate poverty in all its forms) 배제와불평등감소 (Tackle exclusion and inequality) 여성과소녀의권한강화 (Empower women and girls) 양질의교육과평생교육제공 (Provid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보건증진 (Improve health) 기후변화문제 (Address climate change) 환경문제 (Address environmental challenges) 포괄적이고지속가능한성장과일다운일자리촉진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growth and decent employment) 기아와영양실조종식 (End hunger and malnutrition) 인구이동관련문제 (Address demographic challenges) 이민의긍정적기여강화 (Enhance the positive contribution of migrants) 도시화에관한도전과제 (Meet the challenges of urbanization) 법과안정된제도에기반한평화와효과적거버넌스구축 (Build peace and effective governance based on the rule of law and sound institutions) 변화된글로벌파트너십장려 (Foster a renewed global partnership) 국제개발협력프레임워크강화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 이중특히국제개발협력프레임워크강화를위해이미 UN 총회에의해기수립된고위급정치포럼 (High-Level Political Forum) 의역할이향후보편적이며지속가능한개발의제의조율, 일관성향상, 이행및모니터링을최상위단계의정치적지지를바탕으로성공적으로이끌수있다는기대를보여주고있다. UN 사무총장은위와같은원칙들을 2015 년이후의글로벌목표로써제시하였으며, 나아가 HLP 보고서에서소개한 데이터혁명 을본보고서에서도소개하면서포괄적인 (comprehensive) 모니터링프레임워크와확고한책무성메커니즘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또한사무총장은모든 UN 회원국이 2 년남짓남은 MDGs 이행완료기간까지 MDGs 달성을위한노력에최선을다할것을촉구하였다. UN 14
사무총장은지속가능한개발이핵심가치로반영된, 보편적인 Post-2015 개발의제를모든회원국이수용할것을다시한번확인하면서, 이러한의제를지원하기위해 UN 을포함한국제시스템이좀더일관되고효과적인대응을해줄것을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사무총장은모든회원국이 2015 년으로향하는로드맵형성과정을명확히제시할것을장려하였다. 이를위해아직까지마무리되지않은 SDGs 열린작업반의논의결과와현재진행중인지속가능한개발재원에대한전문가의정부간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 와같은기제들의결과가 2014 년 9 월 UN 총회에제출될보고서에반영되어 2015 년글로벌목표수립에기여할수있도록해야할것을당부하였다 (UN, 2013a). 6. 결론 금번사무총장보고서는그동안의 UN 작업반의논의와 HLP 의논의, 그리고 SDSN 의논의와같은다양한논의내용을포괄적으로반영하였다고평가된다. 보고서에서도이러한논의가직접적으로인용되기도하였다. 이러한금번사무총장보고서는보편적이고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핵심요소를 Post-2015 개발의제에반영하고자하는의지를확실하게보여주고있다. 특히그동안국제적합의를이루었다고할수있는포괄적성장을기반으로한경제전환과사회개발, 환경지속가능성, 그리고평화와안보및거버넌스가미래글로벌목표의주축을이루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 Post-2015 개발목표는국제및국가차원의개도국과공여국모두를포함하는, 그리고취약국및취약계층을고려하여수립될것이확실해보인다. 무엇보다도 MDGs 에서는강조되지못하였던이행체제와상호책무성메커니즘이 Post-2015 개발의제수립과정에서는별도의과제로인식되어개발되고있다는것이또하나의중요한점이라할수있겠다. 본연구는이와같은논의를마지막으로향후개발될 Post-2015 개발의제가지금까지의논의를현명하게반영하며, 이행및모니터링프로세스까지고려한방향으로명확히개발될수있기를기대해본다. 15
참고문헌 국내문헌 임소진 (2012).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수립동향및한국 ODA 의기여방안. KOICA 개발정책포커스제 14 호. 한국국제협력단. (2013).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와 UN 고위급패널보고서. 개발협력정책과이슈 10 호. 한국국제협력단. Post-2015 Korea Forum (2013). 반기문 UN 사무총장연설문. 서울, 외교부. 해외문헌 UN (2010). Keeping the Promise: United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General Assembly. A/65/L.1. New York, UN. (2011).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Options for Sustained and Inclusive Growth and Issues for Advancing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 General Assembly. A/66/126. New York, UN. (2012).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Options for Sustained and Inclusive Growth and Issues for Advancing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 General Assembly. A/67/257. New York, UN. (2013a). A Life of Dignity for All: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Advancing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 General Assembly. A/68/202. New York, UN. (2013b).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New York, UN. 16
(2013c). General Assembly Open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rogramme of Work 2013-2014. 28 May 2013. (2013d). Open Working Group of the General Assembly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eneral Assembly. A/67/L.48/Rev.1. New York, UN. (2013e). Post-2015 Process Overview. (2013f). Progress Report on the Work of the General Assembly Open Working Group on SDGs at Its First Four Sessions (Advanced Unedited Copy). UN System Task Team (2012a). Building on the MDGs to Bring Sustainable Development to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2012b).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Report to the Secretary- General. New York, UN. (2013a). A Renewed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New York, UN. (2013b).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New York, UN. 17
첨 부 첨부 1. UN 작업반의 2012 년도주제별연구목록 Addressing Inequalities: The Heart of the Post-2015 Agenda and the Future We Want for All. Building on the MDGs to Bring Sustainable Development to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Countries with Special Needs Culture: a Driver and an Enabler of Sustainable Development. Disaster Risk and Resilience. Education and Skills for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eyond 2015. Emerging Development Challenges for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Employment. Governance and Development. Health i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Imagining a World Free from Hunger: Ending Hunger and Malnutrition and Ensuring Food and Nutrition Security. Macroeconomic Stability, Inclusive Growth and Employment. Migration and Human Mobility. Peace and Security. Population Dynamics.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vision for Development. Social Protection: A Development Priority in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Sustainable Urbanization. Towards Freedom from Fear and Want: Human Rights in the Post-2015 Agenda. 18
첨부 2. UN 작업반의 2013 년도주제별연구목록 Analysis and Overview of New Actors and Formats for the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Post 2015. Assessment of MDG 8 and Lessons Learnt. Building Resilience to Disasters through Partnerships.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Global Partnership beyond 2015. Global Governance and Governance of the Global Commons in the Partnership for Development beyond 2015. Global Partnerships in the Area of Population and Migration.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Perspectives from Global Health.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Global Partnership beyond 2015. Trade and Development and the Global Partnership beyond 2015. Trade in the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beyond 2015. 19
연구자료 ODA 연구 2013-12-200 개발협력정책과이슈 가더욱풍성한주제 내용과함께 개발과이슈 라는새로운이름으로발간됩니다. 본리포트는비정기발간물로써국내외개발협력담론및정책과함께 KOICA 의주요전략, 중점분야와범분야관련주요현안과다양한사업사례등을시의적절하게소개할예정입니다. 본발간물의내용은출처및집필자명시하에인용이가능합니다. 본자료는 KOICA ODA 전자도서관 (lib.koica.go.kr) 을통해서도볼수있습니다. 461-833 경기도성남시수정구대왕판교로 825 번지 Tel 031-740-0114 Fax 031-740-0655 http://www.koi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