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까지이어지는스토킹,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제정시급 * 1) 수행과제명과제책임자 여성 가족관련법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연구 (Ⅱ) 박선영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08 e-mail: sypark@kwdimail.re.kr 요약스토킹은살인으로까지이어지는범죄임에도불구하고데이트폭력의형태를띠기때문에범죄라는인식이미비함. 현행법에의한스토킹처벌역시경범죄로처벌하고있음. 이에스토킹전반에대한체계적인규제와행위자처벌강화와피해자보호를위한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정이시급히필요 1 배경및문제점 1990 년대이후스토킹범죄화는전세계적으로가장빠르게입법화 * 이이슈페이퍼는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박선영 송효진 구미영 김정혜 유혜경 (2014). 여성 가족관련법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연구 (Ⅱ): 출생등록의무자및스토킹규제관련외국의입법례및시사점.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살인까지이어지는스토킹,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제정시급 1
되는분야중하나임. 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가발표한 2007 2012년상담건수중 33.1% 가데이트폭력상담이었고, 데이트폭력유형중 41.2% 가스토킹에관련된것이었음. - 스토킹가해자의다수는전데이트상대나전배우자, 현데이트상대라고함. 이처럼스토킹은데이트폭력의형태를띠기때문에피해자의생명까지도위협하는중대한범죄행위임에도불구하고가정폭력처럼장기간지속되거나은폐되기쉬워피해가더욱심각해질수있음. 또한피해여성뿐아니라그가족도폭력에장기간노출되어정신적 신체적피해가매우큼에도불구하고현행법상경범죄로처벌할수밖에없는것이현실임. 스토킹전반에대한체계적인규제와스토킹행위자처벌강화뿐만아니라피해자보호를위한조치가시급히마련될필요가있음. 2 조사및분석결과 스토킹규제관련외국입법의유형및특징우리나라에서는스토킹을별도로구별하여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지않았음. 2012년 3월 21일경범죄처벌법이전면개정되면서제3조제1항제41호에서 지속적괴롭힘 이라는표제하에 상대방의명시적의사에반하여지속적으로접근을시도하여면회또는교제를요구하거나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기다리기등의행위를반복하여하는사람 에대해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하도록규정하였음. 이에따라스토킹이법률의규율내용에포함되어, 비록낮은수준이기는하지만스토킹에대한처벌의근거가마련되었음. 2 2014 년이슈페이퍼
이에반해외국의경우, 1990년미국캘리포니아를시작으로 1993 년에이르러미전역에서스토킹을처벌할수있게되었을정도로스토킹범죄화를신속하게이루어냈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가그뒤를이었으며, 2000년대이후에는일본, 네덜란드, 몰타,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체코공화국, 폴란드등도스토킹을범죄화하였음. 스토킹규제관련입법의특징은다음과같음. - 각국의스토킹에대한법적정의로부터몇가지공통점을추출할수있음. 첫째, 벨기에를제외한입법례는대체로스토킹의법적정의로 일련의행위 나 반복적행동 을요구한다. 둘째, 모든법적정의는괴롭힘 (harassment) 이나쫓아다님 (pursuit) 과같은개방적개념을사용하고있음. - 각국의입법례는차이에따라이를분류할수있는데, 대부분의국가는기존형법에스토킹에관한조항을새로이도입함으로써스토킹을범죄화하였음. 일반법인형법에스토킹규정을두지않고별도의독립적인법률을제정하여스토킹을규율하는국가는영국과아일랜드, 일본등이있음.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는구체적인스토킹행위의유형을제시하고있지않음. 즉, 법률자체에서무엇이스토킹행위인지혹은괴롭힘 (harassment) 이무엇인지구체적으로설명하고있지않음. 반면미국과호주대부분의주, 일본은행위유형을구체적으로열거하고있음. - 또한각국의입법례는행위자의고의의정도, 즉의지적요소를요하는지, 지적요소만으로충분한지, 미필적고의로충분한지와과실범에의한행위처벌여부역시상이함. 각국의입법례는기소를위해피해자의고소가요하는지여부에서도차이를보임. 벨기에, 룩셈부르크, 헝가리, 폴란드, 네덜란드는해당범죄를친고죄로규정하였음. 독일에서도스토킹은기본적으로고소를요하는범죄이지만, 검사가특별한공익이있다고보는경우에는 살인까지이어지는스토킹,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제정시급 3
피해자의고소여부와무관하게기소할수있는상대적친고죄 (relatives Antragsdelikt) 임. 반면, 오스트리아와영국의모든스토킹범죄는비친고죄이며, 피해자가처벌불원의의사를표시하더라도기소할수있음. - 스토킹에대한최대형량은 3월에서 10년이상까지다양함. 스토킹범죄에대한단일한형량을정하는경우와기본적구성요건과가중적구성요건을나누어형을달리정하는경우로크게구별할수있음. 스토킹규제관련외국의입법례미국 - 캘리포니아주형법에서는제15편제2장기타범죄 (other miscellaneous crimes) 에서스토킹범죄를다루고있음. 제646. 9조는일반스토킹범죄에대하여규정하며, (e) 항에서 (h) 항에걸쳐 괴롭힘, 일련의행위, 믿을만한위협, 전자통신기기 등개념에대한정의규정을두고있음. 한편, 캘리포니아주민법제1708. 7조 (a) 항은원고가다음과같은불법행위의모든구성요건을증명하는경우누구든지스토킹불법행위의책임을지는것으로규정하고있음. 스토킹불법행위의구성요건을만족하는경우피고는원고에게통상손해 (general damages), 특별손해 (special damages) 뿐만아니라징벌적손해 (punitive damages) 또한배상할책임이있음. - 미시간주의스토킹방지법은미국에서가장강력한내용을지닌스토킹방지법으로평가됨. 미시간주형법전은제750. 411h조와제750. 411i조에서스토킹과가중된스토킹등오프라인스토킹을, 제750. 411s조를통하여사이버스토킹을규제하고있음. 호주 - 퀸스랜드주는고의적으로특정인을대상으로, 2회이상혹은 1 회라도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행위를스토킹으로보며, 가해자의행위가피해의식, 두려움혹은폭력에대한공포심을일으켰 4 2014 년이슈페이퍼
다고합리적으로판단되어야함. -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스토킹은적어도 2회이상행해지는, 다른사람에게심각한두려움이나공포심을일으킬것이라고합리적으로판단되는행위이며, 가해자가그러한의도를가지고있어야함. - 빅토리아주는스토킹행위의반복성을요하지않고, 피해자나그밖의사람을따라다니는행위, 피해자나그밖의사람의인터넷이나이메일, 기타전자통신을추적하는행위, 피해자나그밖의사람의소유하의부동산에침입하는행위등의행위를한경우에는스토킹에해당됨. 영국 - 영국은 괴롭힘방지법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에서스토킹을규율하고있음. 이법률은 1997년제정되어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적용되고있음. 동법률에서는사람에대한괴롭힘과사람으로하여금공포를느끼게하는행위를처벌함. 여기에서괴롭힘이란사람을놀라게하거나정신적으로고통스럽게하는일련의행위로써적어도두번이상반복될것을요건으로하고있으며, 말로하는것도포함됨. 일본 - 일본에서는 2000년 5월 24일 스토커행위등의규제등에관한법률 ( スト カ 行爲等の規制等に關する法律 ) 이제정되어같은해 11월 24일부터시행됨. 이법률은스토커행위의처벌요건과피해자의원조등에관한내용을포함함. 법률은스토킹행위를 따라다니기등행위 와 스토커행위 로구분하고이에대해서각각다른대응방식을취하고있음. 독일 - 독일에서는제40차형법개정을통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이제정, 2007년 3월 31일부터시행됨. 독일형법은제 1항에서스토킹에대한기본구성요건을규정해놓고있으며, 제2 살인까지이어지는스토킹,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제정시급 5
항에서는생명, 신체의안전, 건강, 자유등의법익이침해될위험범에대한규정을만들어놓았고, 제3항에서는사망에이른경우를상정하여결과적가중범으로처벌하도록규정을마련해놓았음. 다만, 스토킹의경우형사소추기관이특별한공익에의해서직권에의한형사소추를하는것이허용되지않는한, 일반적인스토킹은친고죄로규정하여피해자의고소에의해서만소추가가능하도록구성해놓고있음. 본규정가운데특히제1항제2호 ( 전기통신수단등을통한접촉 ) 은사이버스토킹과관련이있음. 기타국가 -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체코공화국, 폴란드등도형법에스토킹에관한조항을도입하여스토킹을범죄화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시사점및입법과제시사점 - 각국의입법례의경향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첫째, 스토킹행위에대한정의에대하여, 대부분의입법례는스토킹의법적개념요소로 일련의행위 나 반복적행동 을요구함. 둘째, 스토킹의범죄화는대부분형법을통해이루어졌으나, 특별법을통해규정한예도적지않음 ( 영국, 일본등 ). 유의할점은스토킹범죄화역시각국이기존에지녀온법체계의경향에서벗어나있지않다는것임. 셋째, 각입법례는스토킹처벌에공포나정신적고통을느끼는등일정한결과가발생할것을요하는지여부에서상이함. 넷째, 각입법례는기소를위해피해자의고소를요하는지여부에서도차이를보임. 다섯째, 각입법례의상이함과별개로피해예방및피해자보호조치가가장중요한과제로등장하고있음. 6 2014 년이슈페이퍼
입법과제 - 위와같은입법례의경향을토대로다음과같은입법과제를제시할수있음. - 우선스토킹행위는비교적늦게 발견 되었지만, 근래국가를막론하고전세계적으로당벌성과형벌필요성을갖춘범죄행위로인정되어오고있다는점에서스토킹은반드시범죄화의영역에포함되어야할행위임. - 스토킹을범죄화한여러국가와마찬가지로, 우리의기존형법체계뿐만아니라새로도입된경범죄처벌법상의조문으로도이러한스토킹행위를처리하는데부족함을인정하고, 일련의행동들을범죄로취급할수있는새로운법적개념과법형식이요구된다는점을인식하고대응할필요가있음. - 법의규율방식을피해의예방및피해자에대한보호구제수단과의균형속에고려할필요가있음. 따라서처벌규정을일반형법의한규정으로도입할것인지, 특별법에마련할것인지여부와별도로, 피해예방과피해자보호를위한특례규정은마련할필요가있음. - 스토킹을범죄화하는경우, 이범죄의보호법익을무엇으로볼것인지, 특히특별법으로정할경우이특별법의목적조항을어떻게규정할지문제가됨. 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 만을보호법익으로한정할경우, 스토킹에의해침해될가능성이높은 거주이전의자유, 직업선택의자유, 주거의자유, 통신의비밀을침해받지않을권리 등의기본권을행사를담보하기어렵다는문제가있음. 보호법익은사생활의비밀과자유에한정될것이아니라법적평온혹은자유일반으로확대될필요가있음. - 피해예방및피해자보호를위한적절한개입방안을강구하되, 이를이유로보호사건으로의처리방식을만연히채택하여서는안됨. 살인까지이어지는스토킹,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제정시급 7
3 정책제언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정안 제정필요성 - 우리나라에서그간스토킹과관련한입법적인시도는 1999. 5. 24. 발의된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 2003. 10. 13. 발의된 스토킹방지법안, 2005. 9. 27. 발의된스토킹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안, 2005. 11. 28. 발의된 지속적괴롭힘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안, 2009. 1. 9. 발의된 스토킹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등이있었으나임기만료로폐기되었음. - 스토킹에대한규제의필요성이높아지면서, 2012년 3월 21일경범죄처벌법이전면개정되어제3조제1항제41호에서 지속적괴롭힘 이라는표제하에 상대방의명시적의사에반하여지속적으로접근을시도하여면회또는교제를요구하거나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기다리기등의행위를반복하여하는사람 에대해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하도록규정하였음. - 이에따라스토킹이법률의규율내용에포함되어, 비록낮은수준이기는하지만스토킹에대한처벌의근거가마련되었으나현재의경범죄처벌법규정은단지사후적대처의일환으로형사처벌만을상정하고있어피해예방, 피해자보호등에대해서는아무런대안도제시하지못할뿐만아니라, 부과되는형량도극히제한적임. - 스토킹전반에대한체계적인규제가가능하고스토킹행위자를기소하고처벌하는내용뿐만아니라피해자보호와같은중요한측면이함께규정되어있는법률이필요한시점임. - 다른형사특별법범죄들과마찬가지로스토킹역시형법전에통일적으로규정되는것이이상적일것임. 그러나형법개정이용 8 2014 년이슈페이퍼
이하지않고스토킹범죄피해에대한대책은시급하다는현실적이유외에도, 외국의입법례를참조하고우리법제와의균형을고려하여스토킹규제에대한총체적인상을제안한다는취지에서단일한특별법시안을마련하였음. 보호사건으로의처리를배제하고형사처벌의일원적구조를채택하였음. 법안의개요법안의구성체계 -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은다음과같은체계로구성되어있음. - 법의목적과 스토킹 의정의및행위태양을정하는 제1장총칙 과형사처벌의일원적구조를채택한 제2장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 제3장스토킹범죄의절차에관한특례 는스토킹행위에대한사법경찰관리의조치및스토킹피해자보호에관하여정하고있음. 또한피해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마련한 제4 장피해자보호명령 과 제5장벌칙 으로이루어짐. - 제1장은총칙사항으로입법의목적, 용어의정의에관한것임. 제 2장은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사항으로스토킹의금지, 스토킹살해에관한것임. 제3장은스토킹범죄에대한응급조치, 스토킹행위자에대한긴급임시조치, 스토킹범죄피해자에대한변호사선임의특례, 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 수사및재판절차에서의배려등에관한사항임. 제4장은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관한사항으로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관할,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의이행실태조사등에관한것임. 제5장은이법위반의벌칙에관한것임. 법안의주요내용 법의목적및정의 ( 안제1조부터제2조까지 ) - 제1장목적조항은스토킹행위에대한처벌 절차, 피해자의보호 지원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는법의목적을명시하고, 스토킹행위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정의하였음. 살인까지이어지는스토킹,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제정시급 9
- 기존발의안들은법의목적을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보호하는것으로한정해왔음. 그러나이는피해자의의사와행동의자유를제약하고공 사영역을불문한생활의평온을침해하는스토킹의양상을설명하기부족할수있음. 따라서본법안에서는 국민의자유와평온한생활의보호 를목적으로삼았음. - 법안은 스토킹 을정당한이유없이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각목에해당하는행위를 지속적이거나반복적 으로행하여생활의평온을해하는것으로정의하였음.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괴롭힘 조항이나그간의여러스토킹관련법안은스토킹을 지속적괴롭힘 으로명명하거나, 지속성 반복성을필수적요건으로규정하였음. 우리의현행법률이나판례상지속성과반복성은반드시구별되는개념은아니며, 지속성이나반복성이인정되면지속성 반복성을인정해온경향이있음. 그러나반복적인행동이라도지속성은충족하지못할수있다는우려역시존재함. 이러한우려에대응하여, 지속성 이나 반복성 요건중어느하나만충족하면스토킹행위에해당하는것을명확히하기위해 지속적이거나반복적 이라는문언을사용하였음. - 각목에서는구체적인행위태양을제시하였음. 입법례와법률안등을참조하여행위태양을적시하되, 죄형법정주의에대한우려를고려하여특정행위가규율대상에서배제되어유연한대응이어려워질위험에도불구하고열거규정방식을채택하였음. 스토킹행위에대한처벌 ( 안제3조및 4조 ) - 법에서정하고있는스토킹행위를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 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소지한경우에는형을가중함. 또한스토킹범죄를범한사람이피해자혹은피해자와밀접한관련이있는자를살해한경우의결합범규정을두었음. - 비교법적으로스토킹기본범의형량범위는 3월이하에서 10년이하의자유형으로다양하나, 기본범의최대형량은대부분 1년 10 2014 년이슈페이퍼
3년으로정하고있음. 19대국회의김제남의원안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이낙연의원안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정함. 본시안에서는사람에대해직접유형력을행사하는형법상폭행죄 (2년이하 ), 성폭력처벌법상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2년이하 ), 채권추심법제15조등과의균형을고려하여기본범의형량을 1년이하로정하였음. 스토킹행위에대한응급조치및긴급임시조치 ( 안제5조및 6조 ) - 안제5조는진행중인스토킹행위에대하여신고를받은사법경찰관리의응급조치의무를규정하였음. 사법경찰관리는스토킹행위를제지, 스토킹행위자를피해자로부터분리, 긴급치료가필요한경우는피해자를의료기관으로인도하여야하며, 피해자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피해자를스토킹피해지원상담소에연계해야함. 또한피해자에게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이용할수있음을고지하도록하였음. 이러한응급조치에도불구하고긴급을요하며피해자보호명령을받을수없는경우사법경찰관이긴급임시조치를할수있도록규정하였음. 스토킹피해자에대한보호 ( 안제7조부터제12조까지 ) - 피해자, 신고인등을보호하기위하여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의규정을준용하도록하였음. 이외에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보호, 변호사선임특례, 수사및재판절차에서의배려등을규정하였음. 상담시설지정 ( 안제13조 )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정하고있는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는스토킹행위로인한범죄신고접수및상담에대한업무를수행함. 여기에는피해자를병원이나보호시설로데려다주거나일시적으로보호하는업무, 피해자의사회복귀를돕는업무등이포함됨. 피해자보호명령제도 ( 안제14조부터제20조까지 ) -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2011. 7. 2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살인까지이어지는스토킹,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제정시급 11
관한특례법 개정으로도입된것으로, 피해자가스스로의안전과보호를위하여이를직접법원에청구할수있도록함으로써피해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마련되었음. 피해자보호명령의관할법원은가정폭력특례법에서가정법원으로하는것과달리스토킹범죄에대한형사재판의관할법원으로하였음.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정안시안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스토킹행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와스토킹피해자의보호 지원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자유와평온한생활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스토킹 이란정당한이유없이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피해자또는그친족이나그밖에피해자와밀접한관계가있는사람의생활의평온을해하는것을말한다. 가. 면회또는교제그밖에의무없는일을요구하는행위나. 진로가로막기등그밖의이와유사한방법으로통행을방해하는행위다. 따라다니거나미행하는행위, 또는주거 직장 학교그밖에상대방이활동하는장소및그주변에서잠복하여기다리기, 지켜보거나통행로에서있는행위라. 방문하거나전화를거는등말, 글, 부호, 음향, 영상또는물건을도달하게하는행위마. 전화, 우편, 컴퓨터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말, 글, 부호, 음성,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도달하게하는행위바.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다른사람의신체를촬영하는행위 2. 행위자 란스토킹범죄를범한사람및그공범을말한다. 3. 피해자 란스토킹으로인하여직접적인피해를입은사람을말한다. 4. 개인정보 란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제 1 호의개인정보를말한다. 5.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이란스토킹범죄로인하여제 14 조에따른피해자보호명령의대상이되는사건을말한다. 제 2 장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 제 3 조 ( 스토킹의금지 ) 1 제 2 조제 1 호각목에따른스토킹행위를한사람은 2 년 12 2014 년이슈페이퍼
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흉기그밖에위험한물건을휴대하고전항의죄를범한사람은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4 조 ( 스토킹살인 ) 제 3 조의스토킹범죄를범한사람이피해자또는그친족이나그밖에피해자와밀접한관계가있는사람을살해한때에는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3 장스토킹범죄의절차에관한특례 제 5 조 ( 스토킹범죄에대한응급조치 ) 진행중인스토킹범죄에대하여신고를받은사법경찰관리는즉시현장에나가서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스토킹행위의제지 2. 스토킹행위자를피해자로부터분리 3. 긴급치료가필요한피해자를의료기관으로인도 4. 피해자의요구가있는경우피해자를스토킹피해를지원하는상담소에연계 5. 제 15 조에따라법원에피해자보호명령을청구할수있음을통보 제 6 조 ( 스토킹행위자에대한긴급임시조치 ) 1 사법경찰관은제 1 항에따른응급조치에도불구하고스토킹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고, 긴급을요하여피해자가제 15 조의법원의피해자보호명령을받을수없을때에는직권이나피해자, 그법정대리인 ( 스토킹행위자를제외한다. 이하같다 ), 변호사 ( 제 8 조에다른변호사를말한다 ) 의신청에따라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1. 스토킹행위자를피해자또는그친족이나그밖에피해자와밀접한관계가있는사람의주거또는점유하는방실 ( 房室 ) 로부터퇴거등격리 2. 피해자또는그친족이나그밖에피해자와밀접한관계가있는사람의주거, 직장등에서 100 미터이내의접근금지 3. 피해자또는그친족이나그밖에피해자와밀접한관계가있는사람에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 2 조제 1 호의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2 사법경찰관은제 1 항에따른조치 ( 긴급임시조치 ) 를한경우에는즉시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작성하여야하며, 이응급조치의시간은 72 시간을초과할수없다. 3 제 2 항에따른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범죄사실의요지, 긴급임시조치가필요한사유, 긴급임시조치의내용등을기재하여야한다. 4 사법경찰관은피해자, 그법정대리인, 변호사가피해자보호명령을청구하지아니하는때에는즉시그긴급임시조치를취소하여야한다. 제 7 조 ( 스토킹범죄피해자에대한변호사선임의특례 ) 1 스토킹범죄의피해자및그법정대리인 ( 이하 피해자등 이라한다 ) 은형사절차상입을수있는피해를방어하고법률적조력을보장하기위하여변호사를선임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변호사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피해자등에대한조사에참여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다만, 조사도중에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승인 살인까지이어지는스토킹,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제정시급 13
을받아의견을진술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른변호사는피의자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및공판절차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이경우필요한절차에관한구체적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4 제 1 항에따른변호사는증거보전후관계서류나증거물, 소송계속중의관계서류나증거물을열람하거나등사할수있다. 5 제 1 항에따른변호사는형사절차에서피해자등의대리가허용될수있는모든소송행위에대한포괄적인대리권을가진다. 6 검사는피해자에게변호사가없는경우국선변호사를선정하여형사절차에서피해자의권익을보호할수있다. 제 8 조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의준용 ) 스토킹범죄에대한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 7 조 ( 증인에대한신변안전조치 ) 및제 8 조 ( 출판물게재등으로부터의피해자보호 ) 를준용한다. 제 9 조 ( 피해자, 신고인등에대한보호조치 ) 법원또는수사기관이스토킹범죄의피해자또는그친족이나그밖에피해자와밀접한관계가있는사람, 스토킹범죄를신고 ( 고소 고발을포함한다 ) 한사람을증인으로신문하거나조사하는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 5 조및제 7 조부터제 13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 9 조와제 13 조를제외하고는보복을당할우려가있음을요하지아니한다. 제 10 조 ( 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 ) 1) 1 스토킹범죄의수사또는재판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하는공무원또는그직에있었던사람은피해자의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피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게하는인적사항과사진등또는그피해자의사생활에관한비밀을공개하거나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누구든지제 1 항에따른피해자의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피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는인적사항이나사진등을피해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신문등인쇄물에싣거나 방송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방송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1 조 ( 수사및재판절차에서의배려 ) 1 수사기관과법원및소송관계인은스토킹범죄를당한피해자의나이, 심리상태또는후유장애의유무등을신중하게고려하여조사및심리 재판과정에서피해자의인격이나명예가손상되거나사적인비밀이침해되지아니하도록주의하여야한다. 2 수사기관과법원은스토킹범죄의피해자를조사하거나심리 재판할때피해자가편안한상태에서진술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야하며, 조사및심리 재판횟수는필요한범위에서최소한으로하여야한다. 제 12 조 ( 심리의비공개 ) 1 스토킹범죄에대한심리는그피해자의사생활을보호하 14 2014 년이슈페이퍼
기위하여결정으로써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제 13 조 ( 상담시설 ) 1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0 조의성폭력피해상담소및같은법제 12 조의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1. 제 3 조및제 4 조의범죄신고의접수및상담 2. 스토킹범죄로인하여정상적인생활이어렵거나그밖의사정으로긴급히보호를필요로하는피해자를병원이나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데려다주거나일시보호하는업무 3. 피해자의신체적 정신적안정회복과사회복귀를돕는업무 4. 가해자에대한민사상 형사상소송과피해배상청구등의사법처리절차에관하여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필요한협조와지원을요청하는업무 5. 스토킹범죄의예방과방지를위한홍보 6. 스토킹범죄및그피해에관한조사 연구 7. 그밖에피해자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업무 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7 조에따른성매매피해상담소는전항제 1 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2 증인으로소환받은스토킹범죄의피해자또는그친족이나그밖에피해자와밀접한관계가있는사람은사생활보호등의사유로증인신문의비공개를신청할수있다. 3 재판장은제 2 항에따른신청을받으면그허가및공개여부, 법정외의장소에서의신문등증인의신문방식및장소에관하여결정할수있다. 4 제 1 항및제 3 항의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 57 조 ( 재판의공개 ) 제 2 항 제 3 항및 군사법원법 제 67 조제 2 항 제 3 항을준용한다. 제 4 장피해자보호명령 제 14 조 (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관할 ) 1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관할은스토킹범죄를관할하는형사법원으로한다. 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심리와결정은판사가한다. 제 15 조 ( 피해자보호명령 ) 1 판사는피해자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직권으로또는피해자, 그법정대리인, 변호사의청구에따라결정으로스토킹행위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피해자보호명령을할수있다. 1. 피해자또는그친족이나그밖에피해자와밀접한관계가있는사람의주거또는점유하는방실 ( 房室 ) 로부터퇴거등격리 2. 피해자또는그친족이나그밖에피해자와밀접한관계가있는사람의주거 직장등에서 100 미터이내의접근금지 3. 피해자또는그친족이나그밖에피해자와밀접한관계가있는사람에대한 살인까지이어지는스토킹,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제정시급 15
전기통신사업법 제 2 조제 1 호의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2 제 1 항각호의피해자보호명령은이를병과할수있다. 3 피해자, 그법정대리인, 변호사는제 1 항에따른피해자보호명령의변경을신청할수있다. 4 판사는직권또는제 3 항에따른신청에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결정으로해당피해자보호명령의종류를변경할수있다. 제 16 조 ( 피해자보호명령의기간 ) 1 제 15 조제 1 항각호의피해자보호명령의기간은 6 개월을초과할수없다. 다만, 피해자의보호를위하여그기간의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직권이나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의청구에따른결정으로 2 개월단위로연장할수있다. 2 제 1 항및제 15 조제 3 항에따라피해자보호명령의기간을연장하거나그종류를변경하는경우종전의처분기간을합산하여 2 년을초과할수없다. 제 17 조 ( 임시보호명령 ) 1 판사는제 15 조제 1 항에따른피해자보호명령의청구가있는경우에피해자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결정으로제 15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시보호명령을할수있다. 2 임시보호명령의기간은피해자보호명령의결정시까지로한다. 다만, 판사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그기간을제한할수있다. 3 임시보호명령의취소또는그종류의변경에대하여는제 15 조제 3 항및제 4 항을준용한다. 이경우 피해자보호명령 은 임시보호명령 으로본다. 제 18 조 ( 이행실태의조사 ) 1 법원은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또는보호관찰관등으로하여금임시보호명령및피해자보호명령의이행실태에대하여수시로조사하게하고, 지체없이그결과를보고하도록할수있다. 2 법원은임시보호명령또는피해자보호명령을받은스토킹행위자가그결정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집행에따르지아니하는때에는그사실을관할법원에대응하는검찰청검사에게통보할수있다. 제 19 조 ( 준용 )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조사 심리에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30 조부터제 32 조까지및제 34 조부터제 36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가정보호사건 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으로, 가정폭력행위자 는 스토킹행위자 로, 가정폭력범죄 는 스토킹범죄 로, 보호처분 은 피해자보호명령 으로본다. 제 20 조 ( 항고와재항고 ) 1 제 15 조에따른피해자보호명령 ( 제 16 조에따른연장의결정을포함한다 ) 및그취소또는종류의변경, 제 17 조에따른임시보호명령및그취소또는종류의변경에있어서그결정에영향을미칠법령위반이있거나중대한사실오인이있는때또는그결정이현저히부당한때에는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법정대리인, 변호사는항고할수있다. 2 판사가피해자보호명령의청구를기각한경우피해자, 그법정대리인, 변호사 16 2014 년이슈페이퍼
는항고할수있다. 이경우항고법원에관하여는제 1 항을준용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피해자보호명령등의항고및재항고에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9 조제 3 항, 제 50 조부터제 54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가정보호사건 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으로, 가정폭력행위자 는 스토킹행위자 로, 가정폭력범죄 는 스토킹범죄 로, 보호처분 은 피해자보호명령 으로본다. 제 5 장벌칙 제 21 조 ( 보호명령불이행죄 ) 제 15 조에따른피해자보호명령또는제 17 조에따른임시보호명령에위반한사람은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2 조 ( 과태료 ) 정당한사유없이제 6 조제 1 항에따른긴급임시조치를이행하지아니하는사람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4 기대효과 스토킹의범죄화를통한스토킹피해자보호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정을통해스토킹으로부터여성의안전과피해방지 - 스토킹은일반적으로데이트폭력의형태를띠기때문에피해자의생명까지도위협하는중대한범죄행위임에도불구하고가정폭력처럼장기간지속되거나은폐되기쉬워피해가더욱심각해질수있음. - 스토킹전반에대한체계적인규제와스토킹행위자처벌강화, 피해자보호를위한조치등이가능해짐.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4 조참조. 살인까지이어지는스토킹,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제정시급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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