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2017년경제전망 Ⅱ. 금융시장환경변화와전망 Ⅲ. 금융산업환경변화와전망 Ⅳ. 은행산업환경변화와전망
목차 Ⅲ. 금융산업환경변화와전망 1. 개관 2. 보험산업 3. 여신전문금융업 4. 서민금융기관 5. 정책서민금융
금융산업주요이슈 (1/3) 새로운환경변화에대한적응력제고필요 1. 개관 2. 보험 3. 여신전문 4. 서민금융 5. 정책서민금융 보험산업여전업서민금융정책서민금융 보험상품가격자율성제고, IFRS4 Phase2 도입대비등핀테크경쟁심화, 법정최고금리인하등정책자금확대, 예대율등규제완화, 가계대출리스크관리강화등서민금융진흥원출범, 민간서민금융과의조화등 비은행권은제도, 금융시장변화에따라경영성과가민감하게반응하는만큼다양한기회요인과위험요인에대한준비 대비필요 보험사는자율성확대를활용한신상품개발, 신회계기준에대한대비필요 여전업은경쟁심화에따른성장성정체가예상되므로빅데이터활용등새로운출구모색필요 서민금융회사는견조한수신기반에따른성장성유지가예상되지만가계부채관리 강화정책에대비할필요 2
금융산업주요이슈 (2/3) 1. 개관 2. 보험 3. 여신전문 4. 서민금융 5. 정책서민금융 가계부채관리강화기조, 금융소비자보호강화에대비할필요 가계부채 가계부채관리강화정책에대비, 신용대출시장에서의경쟁심화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강화추세에대비, 내부통제강화를통한신뢰성제고 가계부채이슈및금융소비자보호강화에선제적대응필요 제2금융권은가계부채정책에따라성장성과수익성이영향을많이받는데다신용대출시장등특정시장에서의경쟁이심화되는만큼수익원다변화를모색할필요 저축은행, 여전사, P2P 등을통한업권내 업권간신용대출시장에서의경쟁이심화되고있어리스크관리강화를통한자산건전성악화방지노력필요 보험사및제2금융권은은행에비해상대적으로민원이많고금융소비자보호에 취약하므로내부통제강화를통한선제적대응으로신뢰성제고필요 3
금융산업주요이슈 (3/3) 1. 개관 2. 보험 3. 여신전문 4. 서민금융 5. 정책서민금융 민간서민금융과정책서민금융간의조화로운서민금융정책추진필요 서민금융시장 중금리대출시장에서의정책서민금융상품과민간서민금융상품간의조화모색 서민금융회사 민간서민금융회사의본연의역할을강화하는기조유지필요 중장기적인서민금융시장의밑그림을통해정책서민금융과민간서민금융간의포지셔닝을명확히할필요 중금리대출시장에서의경쟁심화로그동안의금리단층현상은다소해소되었으나민간서민금융과정책서민금융간의역할을명확히할필요 민간서민금융회사는관계형 지역밀착형금융을통해서민금융회사본연의임무를강화하도록할필요 서민금융진흥원은민간에서의시장실패영역을파악하여갭 (gap) 을메우는역할수행 4
목차 Ⅲ. 금융산업환경변화와전망 1. 개관 2. 보험산업 3. 여신전문금융업 4. 서민금융기관 5. 정책서민금융
가. 2017 년보험산업경영환경 1. 개관 2. 보험 3. 여신전문 4. 서민금융 5. 정책서민금융 2017년보험산업경영환경은기존거시 금융환경추세가지속 심화되는가운데, 자율성제고하에책임경영강화요구 IT 와보험의융합촉진 가격자율성제고및가격경쟁심화 저성장 저금리기조지속중 ( 제한적 ) 금리상승가능성 신회계 건전성규제환경대비 저출산 고령화심화 지진등자연재해위험증대 소비자보호강화및금융관행개혁추진 불합리한보험금지급 누수관련각종제도개선 6
나. 2017 년경영성과전망요인 ( 생명보험 ) 기회요인 100 세시대노후소득준비, 건강관련상품수요지속 보험상품가격자율성제고 상품개발 판매 운용의다양성 혁신성 안정성제고 보장성상품위주판매전략전환 금리리스크부담완화및수익성제고에기여 저비용 고효율판매채널활성화 금융복합점포 ( 제도확대시행기대 ), 방카슈랑스, 온라인채널등 자산운용규제완화 : 해외투자확대등을통한투자영업수익성제고 ( 제한적 ) 금리상승가능성 투자영업수익성개선 ( 이차역마진완화 ) 에기여 IFRS4 Phase2 도입 : 중장기적재무건전성체질개선의계기 위험요인 경기회복지연, 가계부채급증등에따른보험상품구매여력저하 가처분소득감소등으로인한보험실효 해약증가 국내외금융시장불안정성등변액보험판매 수익률에의부정적요인지속 온라인시스템 ( 예 : 보험다모아 ) 등을통한가격비교기능강화 : 가격경쟁심화 불합리한보험영업관행개혁추진 : 보험공급자위주의영업관행개선 저금리기조하에운용자산이익률이보험부채부담이율을하회하는이차역마진심화 과거판매된고금리확정형상품의비중이여전히높은가운데신규판매상품의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등에대한부담도심화 해외투자, 대체투자확대등에따른투자리스크 ( 환리스크등 ) 증대가능성 금리상승가능성 : 단기적으로건전성지표 (RBC 비율 ) 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 IFRS4 Phase2 도입및건전성규제강화 : 지급여력지표 (RBC 비율 ) 하락우려, 자본확충부담 7
나. 2017 년경영성과전망요인 ( 손해보험 ) 기회요인위험요인 100 세시대노후소득준비, 건강관련상품수요지속 보험상품가격자율성제고 상품개발 판매 운용의다양성 혁신성 안정성제고 보험료율 (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등 ) 인상효과및추가인상기대 지진, 태풍등대자연재해및유행성질병등의위험증대 : 중장기적으로신성장 신수익원기회 자동차보험손해율안정화위한각종제도개선시행 자동차보험표준약관개정, 고가차량관련자동차보험합리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시행등 실손의료보험등장기손해보험손해율안정화위한제도개선 ( 비급여과잉진료부분등 ) 경기회복지연, 가계부채급증등에따른보험상품수요저하 향후보험료율추가인상에대한부담 ( 여론등 ) 가능성 불합리한보험영업관행개혁추진 : 보험공급자위주의영업관행개선 온라인시스템 ( 예 : 보험다모아 ) 등을통한가격비교기능강화추진 : 가격경쟁심화 지진, 태풍등대자연재해및유행성질병등의위험증대 : 손해율악화가능성 IFRS4 Phase2 도입및재무건전성규제강화 지급여력지표하락우려 ( 특히일부중소형사 ) 저금리기조하에금리리스크부담등이상대적으로제한적 IFRS4 Phase2 도입에따른자본확충부담도상대적으로낮음. IFRS4 Phase2 도입 : 중장기적재무건전성체질개선의기회 8
다. 2017 년경영성과방향 생명보험 1. 개관 2. 보험 3. 여신전문 4. 서민금융 5. 정책서민금융 보험영업부문에서의뚜렷한성장성 수익성제고유인이부재하고신회계제도 건전성규제도입에대한부담도심화되는가운데, 저금리등의기조하에이차역마진부담및수익성둔화가지속 심화될우려 손해보험 금리리스크및신회계제도와관련된부담이상대적으로제한적인가운데, 다양한제도개선 ( 보험료율인상및고가자동차수리비 실손의료보험비급여 ( 과잉진료 ) 보험사기관련 ) 등에힘입은손해율안정화및수익성개선기대 성장성 ( 총자산, 수입보험료 ) 497 ( 단위 : 조원 ) ( 단위 : 십억원 ) 725 785 4,009 3,382 3,592 3,620 662 570 597 3,200 3,236 417 373 115 110 117 120 328 74 77 83 89 77 81 65 70 74 58 49 51 36 42 74 86 102 132 156 171 200 226 258 1,311 570 2,455 1,541 수익성 ( 당기순이익 ) 2,031 2,447 2,392 2,093 1,492 2,703 2,330 3,115 지급여력 (RBC) 비율추이 ( 단위 : %) 311 318 303 306 310 297 289 285 271 277 284 276 278 269 261 256 244 216 (E) (E) 생보총자산 손보총자산 수입보험료 ( 생보 ) 원수보험료 ( 손보 )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료 : 금융통계정보, 금융감독원 9
라. 2017 년경영 정책과제 1. 개관 2. 보험 3. 여신전문 4. 서민금융 5. 정책서민금융 실손의료보험손해율안정화및불합리한보험금누수 ( 보험사기등 ) 근절 신수익원발굴, 비용효율화등을위한 Digital Insurer 강화 저비용 고효율판매채널활성화 ( 방카슈랑스, 금융복합점포, 온라인 ( 보험다모아 ) 등 ) 대자연재해 유행성질병위험등관련보험산업역할강화 소비자보호 권익강화 ( 적합성원칙등 ) 신회계기준 건전성규제선제적대응 저출산 고령화관련보험산업역할강화 보험영업부문에서의신성장동력 ( 신수익원 ) 및투자영업부문에서의안정적수익원발굴 10
< 참고 > IFRS Phase2 관련핵심이슈및과제 IFRS Phase2 도입관련핵심이슈중의하나는보험부채평가방식변경 ( 원가평가 시가평가 ) 보험사입장에서언젠가는해소 ( 지급 ) 되어야하는부채이며, 숨어있던리스크를수면위로꺼내놓는계기로인식될필요 장기적으로보험사의재무건전성체질개선의기회로삼을필요 < 과제 > 저금리기조하에부채추가적립부담에따른선제적 구체적자본확충방안 ( 전략 ) 마련 자산매각 ( 부동산등 ), 유상증자, 이익유보및배당조정, 후순위채발행 ( 제도개선필요 ) 등 금리보장수준축소 ( 최저보증이율관련 ) 및시장금리에연동되는상품확대 부채현금흐름에기반한자산운용전략 (liability driven investment strategy) 및전사적재무변동성관리를위한투자계획수립필요 또다른핵심이슈로수익인식과관련, 보험수익이수취시점이아닌전체보험기간에걸친위험보장기준으로인식되며, 투자 ( 저축 ) 요소는보험수익 ( 매출 ) 에서제외 < 과제 > 외형중심의상품전략에서탈피하여내실 ( 이익 ) 중심으로의상품 영업전략전환필요 손익의예측가능성및리스크관리가용이한구조의상품개발 판매필요 11
< 참고 > 대규모자연재해등관련보험산업역할강화 최근수년간전세계적으로이상기후에따른대규모자연재해, 유행성질병등이확산되면서막대한경제적손실및인적피해가발생 우리나라도지진, 태풍등자연재해의빈도 심도가점차확대되고있는데, 최근 10 년 (2006~2015 년 ) 간자연재해로인한총경제적손실액이 5.5 조원, 총피해복구비용및사망자수는각각 10.8 조원과 218 명에이르는것으로파악 전세계자연재해로인한경제적손실및인명피해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경제적손실액 ( 억달러 ) 3,800 1,700 1,350 1,100 1,000 1,790 보험금지급액 ( 억달러 ) 1,050 700 350 310 300 542 사망자수 ( 명 ) 27,000 9,600 20,500 7,700 23,000 17,560 자료 : Munich Re, Annual Statistics, NatCatSERVICE 주요국글로벌보험사, 정책당국및학계등은이상기후변화및자연재해등의영향에대응하기위해신상품개발, 리스크관리기법연구, 투자활동등을통해적극적으로해결방안을모색 우리나라보험사및정책당국등도대자연재해리스크의심각성및관리 보장필요성등에대한명확한인식이긴요한시점인것으로판단 지진, 태풍등과같은대자연재해와관련된상품의개발, 위험예방활동등이보다적극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으며, 연관된정책성보험에대한재원확대, 보상방식전환, 교육및홍보강화등이긴요 주요국에서와같이원보험 재보험시장의인수능력외에추가적인담보력이필요할때초과위험을자본시장에전가하는수단인대재해채권 (catastrophe bond) 의도입도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 12
목차 Ⅲ. 금융산업환경변화와전망 1. 개관 2. 보험산업 3. 여신전문금융업 4. 서민금융기관 5. 정책서민금융
가. 2017 년여신전문업경영환경 1. 개관 2. 보험 3. 여신전문 4. 서민금융 5. 정책서민금융 2017 년여신전문업경영환경은기회 우려요인이양존하는가운데위축전망 빅데이터활성화와신용카드이용규제완화로여신전문업발전기대 인터넷전문은행출범및대부업법상최고금리인하로인해수익성악화우려 규제합리화 경쟁촉진및심화 신뢰성제고및소비자보호강화 핀테크및빅데이터활성화 대부업법상최고금리및수수료인하 경기회복의불확실성및가계부채부실화우려 14
나. 2017 년경영성과전망요인 ( 신용카드업 ) 기회요인 빅데이터활성화 : 카드사기예방, 마케팅활용등 온라인카드모집시규제완화 : 연회비범위내이익제공허용 신용카드부가서비스변경시고지수단확대 업무체계합리화 : 겸영업무로외국환업무가능 비용절감 : 무서명거래확대및부가서비스합리화 위험요인 데이터보안및프라이버시보호강화 인터넷전문은행출범, P2P 대출성장본격화 법정최고금리및수수료인하효과본격화 경기부진으로가계부채부실화우려 : 카드론등다중채무자문제대두 신뢰성제고및소비자보호 : 가맹점주및대주주규제강화, 광고자율규제강화 15
다. 2017 년경영성과전망요인 ( 기타여신전문금융업 ) 기회요인 온렌딩중개금융기관확대 : 영세중소기업금융활성화 여신전문금융업겸영업무확대 : 외국환업무영위가능 신기술사업금융업자투자대상확대 위험요인 신기술사업겸영여신자확대 : 현행은행, 종합금융회사외에금융투자업자추가 오토론등할부금융경쟁심화 대부업법상최고금리인하효과본격화 : 이자수익감소 규제대상대출완화 : ( 대출 / 총자산 ) 비 중산정시오토론제외 대출업무영위기준강화 : ( 대출자산 / 총자산 ) 비율을 30% 이내로강화 16
라. 2017 년경영성과방향 ( 신용카드 ) 1. 개관 2. 보험 3. 여신전문 4. 서민금융 5. 정책서민금융 규제완화등으로새로운성장동력을모색할수있을것이나, 경기회복지연으로성장성이정체되는가운데인터넷은행출범및 P2P 대출성장등에따른경쟁심화로고성장은곤란 무서명거래확대등으로비용절감이가능할것이나법정최고금리및가맹점수수료인하효과본격화, 마케팅비용증가등으로수익성은정체 100.0 95.0 90.0 85.0 성장성 ( 총자산 ) 92.2 92.3 자료 : 금융통계정보,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97.0 14.Q4 15.Q2 15.Q4 16.Q2 수익성 ( 당기순이익 ) ( 단위 : 조원 ) ( 단위 : 억원 ) 11,500 11,033.2 97.7 10,876.6 11,000 10,500 10,000 9,500 9,000 8,500 8,000 주 : 당반기누계, 대손준비금포함자료 : 금융통계정보, 금융감독원 9,249.5 9,487.4 14.Q4 15.Q2 15.Q4 16.Q2 17
마. 2017 년경영성과방향 ( 기타여전업 ) 온렌딩금융중개기관확대, 외국환업무겸영허용등으로새로운업무영역으로확대가가능할것이나, 대출자산비율규제강화, 오토론시장의경쟁심화, 가계부채부실우려등으로고성장은곤란 법정최고금리인하효과본격화에따른이자수익감소, 오토론시장의경쟁심화에따른우량고객이탈가능성등으로수익성은정체 80.0 60.0 40.0 20.0 0.0 성장성 ( 총자산 ) 수익성 ( 당기순이익 ) ( 단위 : 조원 ) ( 단위 : 억원 ) 6,000 5,080.5 4,364.5 51.353.1 57.2 60.9 4,000 3,329.8 3,405.0 2,739.3 36.038.341.543.8 1,868.8 1,930.7 2,000 1,137.5 1,781.1 591.2 389.8 6.1 6.1 7.6 8.0 1,476.1 0 14.Q4 15.Q2 15.Q4 16.Q2 리스사할부금융사신기술금융사리스사할부금융사신기술금융사 14.Q4 15.Q2 15.Q4 16.Q2 자료 : 금융통계정보, 금융감독원 주 : 당반기누계, 대손준비금포함자료 : 금융통계정보, 금융감독원 18
바. 2017 년경영정책과제 1. 개관 2. 보험 3. 여신전문 4. 서민금융 5. 정책서민금융 빅데이터, 핀테크활용신사업발굴 국내시장포화극복 : 해외시장개척 수익원편중극복 : 온렌딩등적극활용 소비자선별정치화등리스크관리강화 19
< 참고 > 빅데이터및핀테크활용제고 실시간마케팅강화로고객유치율및수익성향상 카드사용액상환을위한 P2P 연계대출활용 개인프라이버시보호및데이터보안강화 고객데이터분석능력제고로고객마케팅, 서비스활용사례 빅데이터분석시스템활용으로고객선별정치화 카드고객관리및리스크관리개선 비식별화조치, 분쟁조정절차에대한명확한기준설정 20
< 참고 > 온렌딩제도활용제고 중소 / 벤처기업지원을위한정책자금온렌딩지원에 리스방식을추가 온렌딩중개여전사를기존 3 개에서모든여전사로확대 은행에서자금조달이어려운중소기업의금융비용절감효과 기계설비리스및할부금융등으로스타트업등의영세중소기업에특화된서비스제공가능 21
목차 Ⅲ. 금융산업환경변화와전망 1. 개관 2. 보험산업 3. 여신전문금융업 4. 서민금융기관 5. 정책서민금융
가. 2017 년서민금융기관경영환경 2017 년서민금융기관경영환경은견조한여수신기반이지속되는가운데 경쟁이심화되고리스크관리에대한요구가확대될것으로전망 저금리및금융소비자의높은금리민감도 높은서민금융수요 상호금융비과세예금혜택 업권간규제합리화혜택 최고금리인하효과본격화 정책당국리스크관리강화 중금리대출활성화요구 인터넷전문은행출범영향 23
나. 2017 년경영성과전망요인 기회요인 위험요인 저성장기조지속, 높은체감물가, 주거관련비용부담등에따른서민들의자금수요가높게지속 고령화등에의한자영업진입확대등이지속되며자영업자자금수요가높게지속 은행의대출심사강화에따른대출수요이동가능성 미국금리인상등에따른국내금리상승가능성 부동산가격변동등에의한가계, 자영업자부채관련부실확대가능성 건설업등구조조정에따른건설및부동산임대업관련부실확대및대출위축가능성 햇살론, 사잇돌대출등정책관련자금확대에따른신규수요확보 비과세 ( 상호금융 ) 지속가운데금리민감도가높아진고객확대에따른수신확보용이 업권간차별적으로적용되던규제를합리화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규제완화혜택 저축은행개인신용공여한도상향 (16 년상반기 ) 저축은행여심심사위원회의결요건완화 (16 년상반기 ) 정책당국의가계대출등관련리스크관리강화정책 상호금융주담대여신심사강화및비주담대규제강화 저축은행의보수적인대손충당금적립등정책당국의부실위험축소노력유도 저축은행대출채권매각제한에따른리스크관리변화의필요성 인터넷전문은행영업본격화에따른경쟁심화 상호금융예대율완화 (16 년하반기및 17 년 ) 24
다. 2017 년경영성과방향 정책당국의리스크관리강화로성장세는 2016년에비해제한적일것으로전망되며연체율은양호한수준을유지할전망 상호금융, 저축은행모두수신확보의용이함은지속될전망 - 상호금융은비과세예금혜택이지속되며수신확보용이 - 저축은행의경우에도금리민감도가높은예금수요를바탕으로수신확보용이 상호금융의경우집단대출관리강화, 주택담보대출상환능력심사및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유도등정책당국의리스크관리강화기조로제한적인성장세유지 - 다만예대율규제완화를바탕으로일부단위조합에서대출증가세가확대될가능성 저축은행역시가계신용대출등에대한정책당국의리스크관리가강화되며대출증가세를둔화시킬가능성 - 다만정책적지원이확대되며햇살론과함께사잇돌대출등중금리정책자금대출이확대될전망 연체율의경우상호금융, 저축은행모두전반적으로는양호한추세가유지되나, 금리, 부동산가격및건설경기리스크등이현실화되는경우건전성에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 수익성의경우대출증가는긍정적이나업권내및업권간경쟁심화, 최고금리인하, 중금리대출요구확대등이다소부정적으로영향을줄가능성 25
다. 2017 년경영성과방향 ( 단위 : 조원 ) 500.0 400.0 300.0 200.0 100.0 0.0 상호금융성장성및수익성추이 저축은행성장성및수익성추이 ( 단위 : 조원 ) ( 단위 : 조원 ) ( 단위 : 조원 ) 2.0 80 1.00 1.5 60 0.00 1.0 40-1.00 0.5 20-2.00 0.0 0-3.00 4 3 2 1 0 총자산 ( 좌 ) 당기순이익 ( 우 ) 자료 :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연체율및순자본비율 ( 단위 :%) ( 단위 :%) 8.2 8.1 8 7.9 7.8 7.7 7.6 2011H2 2012H2 2013H2 2014H2 2015H2 총자산 ( 좌 ) 당기순이익 ( 우 ) 주 : 저축은행회계연도결산기가 12월로변경됨. 자료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건전성지표 ( 단위 :%) 25.00 BIS자기자본비율 연체율 20.33 20.21 20.00 17.62 15.52 21.35 21.97 21.34 14.66 14.24 14.53 15.00 14.28 10.00 5.00 6.84 7.38 8.36 5.59 14.01 14.14 9.88 11.10 11.59 9.23 7.61 0.00 자료 : 금융감독원 연체율 ( 좌 ) 순자본비율 ( 우 ) 주 : 저축은행회계연도결산기가 12 월로변경됨. 자료 : 금융감독원 26
라. 2017 년경영 정책과제 1. 개관 2. 보험 3. 여신전문 4. 서민금융 5. 정책서민금융 업권간경쟁심화속에서서민금융기관으로의차별적인영업전략수립 최고금리인하, 중금리대출활성화요구등에부합하는지속가능한중금리대출영업전략수립 상호금융, 저축은행등각업권에적합한여신심사및사후관리개선방안수립 비대면대출, 대출모집인대출등영업행위에대한소비자보호강화 27
< 참고 > 상호금융가계대출추이및관리방향 최근상호금융가계대출관리를위해주담대심사, 비주담대한도규제등을강화 2016년하반기중주담대상환능력심사강화및분할상환유도방안을마련할예정 비주담대 LTV를현재 50~80% 에서 40~70% 로강화하고비율산정방식을합리화 다만비과세혜택등과함께수신증가세가견조한상태에서예대율을완화키로함에따라총액적인측면에서는대출이확대될환경이조성되고있으므로총액적인측면에서적정한수신및여신규모를유지시킬수있는방안마련필요 예대율규제를현재 80% 에서 10 월이후 90%, 2017 년부터 100% 로완화할예정 최근상호금융가계대출증감추이 상호금융여수신규모및예대율추이 ( 신협 ) ( 농협 ) 자료 : 한국은행금융안정보고서 ( 저자수정 ) 자료 : 금융감독원 28
< 참고 > 저축은행항목별대출추이및향후과제 최근상호저축은행의대출규모는기업자금보다는가계자금중심으로대출이증가 담보종류별로는신용대출증가율이담보대출증가율을상회하고있으며, 세부적으로는소액이아닌신용대출, 부동산및예적금이외담보대출등이크게확대되고있는것으로평가 신용대출등상대적으로리스크가크고대출경쟁이심한상품을중심으로대출이증가하고있는만큼영업행태, 자산건전성을위한관리강화가필요 저축은행에적합한여신심사 Best Practice 를만들어갈필요 상호저축은행용도별대출규모추이 상호저축은행주요담보별대출증가율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29
목차 Ⅲ. 금융산업환경변화와전망 1. 개관 2. 보험산업 3. 여신전문금융업 4. 서민금융기관 5. 정책서민금융
가. 2017 년정책서민금융환경 2017 년정책서민금융은서민금융진흥원의정착이환경을좌우할전망 하드웨어통합에걸맞는통합된정보를통해정책서민금융소비자를시점별로관리할필요 정책서민금융졸업및민간금융안착 브랜드단일화로접근성인식제고필요 서민금융진흥원정착 통합된하드웨어에걸맞는통합된 정보의활용필요 수요자상황과용도에적합한지원 이력관리, 수요분석, 신상품개발필요 31
나. 2017 년전망요인 2017 년정책서민금융은하드웨어로서민금융진흥원의정착과소프트웨어로 서민금융정보의통합을추진할전망 기회요인 서민금융진흥원의정책서민금융포괄 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추진 단일브랜드추진 민간서민금융회사의본분준수 위험요인 바꿔드림론, 햇살론대위변제율의상승세지속 자금지원-채무조정연계의부작용잠재 신설통합조직의우수인력유출가능성잠재 32
다. 2017 년성과방향 서민금융진흥원을통한금융지원통할로효율성향상을기대 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이조기에실현될경우건전성관리향상을기대 지원규모는통합조직이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 ( 15.06.23) 을어떻게계승 추진하는지에따라좌우될전망 대출실적 부실률 ( 단위 : 조원 ) ( 단위 : %) 2.5 2.0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2.21 1.99 1.97 1.90 1.93 1.96 1.96 30 25 20 16.3 20.7 23.8 25.9 27.2 27.8 1.5 1.0 0.5 0.0 0.48 1.37 0.48 0.31 0.27 0.26 자료 : 금융위원회 0.61 0.67 0.62 0.32 0.35 0.21 0.13 0.21 1.08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06 주 : 2016 년상반기새희망홀씨실적은객관적자료가확보되지않아표기하지않았으나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 ( 15.06.23) 에의하면 2016 년예정지원규모가연간 2.5 조원임 0.06 15 10 5 0 8.4 5.9 5.1 5 4.8 7.1 1.6 2.5 2.9 4.4 0 1.6 1.2 1.7 2.4 10.8 11.8 9.1 11.6 9.3 9.5 12.3 13.2 13.2 9.9 8.6 9 6.2 7.6 5.5 7.1 7.1 2.4 2.9 2.6 3.1 2.6 2.5 2.3 10.12 11.06 11.12 12.06 12.12 13.06 13.12 14.06 14.12 15.06 15.12 16.06 미소금융 ( 연체율 ) 새희망홀씨 ( 연체율 ) 햇살론 ( 대위변제율 ) 바꿔드림론 ( 대위변제율 )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5 33 2.42 33
라. 2017 년정책과제 서민금융진흥원정착과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을통해지원의효율성및적합성제고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의유기적결합 하드웨어 - 33 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일선업무질적관리 - 지자체및고용 복지플러스센터연계기능원활화 - 한국이지론기능양수에따른제도권편입대상자지원강화 서민금융종합데이터베이스구축추진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통합에걸맞는통합된정보구축 - 이력 (t-1) 관리, 수요 (t) 분석, 신상품 (t+1) 개발 - 단일브랜드추진완료를통한인지도제고 - 수요자상황과용도에맞춘지원 서민금융시장 정책서민금융과민간서민금융의상생모색 - 민간서민금융기관의본분찾기 - 서민금융진흥원의비대화경계 - 은행, 저축은행의사잇돌대출활성화 - 정책서민금융은가격중심지원에서접근성 가용성중심지원으로전환 - 징검다리론, 저소득층실버보험, 미소드림적금등활성화로정책서민금융의시장선도기능다각화 34
< 참고 > 국내서민금융수요자설문조사결과 한국금융연구원이실시한설문조사및실증분석 * 결과에서다음과같은특징이발견 * 구정한 이규복 김석기 (2016), 국내서민금융현황및개선방안 : 수요자설문조사를중심으로, KIF 금융분석보고서 2016-03 무직 / 임시직 일용직 : 정규직에비해낮은이자율보다는간편한절차를희망 - 절차가복잡할경우일당을손해볼수있기때문인것으로보임 무직 / 학생 / 주부 : 정규직에비해원하는대출한도가높지않음 과거대출거부경험자 : 낮은이자율보다는간편한절차, 자격요건완화를희망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수요자 : 미소금융수요자에비해더낮은이자율희망, 간편한절차는덜요구 미소금융수요자 : 햇살론수요자에비해자격요건완화를더요구 정책서민금융에대한시사점 수요자특성별로요구하는사항이상이 유형별분류와정성적정보축적을통해맞춤형상품설계에활용가능 < 표 > 고용형태별정책서민금융개편요구사항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