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현황과전망 2018.5.31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 1
< 목차 > 1. 지표를통해본북한경제 2. 계획경제의위축과시장화의창궐 3. 산업구조의후퇴 4. 거시경제의불안정성증대 5. 무역증대와대외의존도상승 6. 김정은시대의경제정책 7. 북한경제및남북경협전망 2
1. 지표를통해본북한경제 우선한국은행추정결과를통해북한경제의장기추세를살펴보면 - 1990 년부터 1998 년까지충격의 9 년연속마이너스성장기록 - 경제난의최대원인은사회주의경제시스템그자체. 사회주의권붕괴는추가적 / 부차적요인 이기간동안 GNI( 국민소득 ) 는무려 30% 나감소 - 하지만 1999 년부터 2005 년까지 7 년연속플러스성장달성 - 외부세계의지원과북한의자구노력에힘입어 이후마이너스성장 (2006, 2007, 2009, 2010 년 ) 과플러스성장 (2008, 2011, 2012, 2013, 2014 년 ) 을반복 - 다만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 4 년연속플러스성장시현, 그리고 2015 년에마이너스성장 - 그러다가 2016 년에 3.9% 성장 (17 년만에최대증가율 ) 큰흐름으로보아경제위기의장기화, 만성화는부정하기어려움. - 경제의재건은현재여건하에서는사실상불가능 다만 2000 년대및 2010 년대는최악의상황으로부터벗어난것이분명 - 1990 년대중후반의 고난의행군 ( 대규모아사사태 ) 은나타나지않고있음. 3
< 표 > 북한의주요경제지표 주 : 대외무역규모는남북교역불포함수치. 2004 년이후및 2010 년이후예산규모는 2002 년이후및 2010 년이후의새로운대미달러환율에의한수치. 자료 : 한국은행 4
1989 년 1990 년 1991 년 1992 년 1993 년 1994 년 1995 년 1996 년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표 > 북한의 GDP 추이 (1989=100) 120 100 80 60 40 20 0 자료 : 한국은행 5
< 그림 > 남북한경제성장률비교 자료 : 한국은행 6
< 표 > 남북한경제규모비교 (2016 년현재 ) 북한 (A) 남한 (B) B/A 인구 ( 천명 ) 24,897 51,246 2.1 명목 GNI( 조원 ) 36.4 1,639.1 45.1 1 인당 GNI( 만원 ) 146.1 3,198.4 21.9 무역총액 ( 억달러 ) 65.5 9,016.2 137.7 주 : 무역총액은남북교역불포함수치 자료 : 한국은행 7
2. 계획경제의위축과시장화의창궐 1990 년대경제위기는북한의계획경제시스템을근저에서부터뒤흔들어놓았음. - 무엇보다도식량배급제및소비품중앙공급체계의기능이크게약화 - 또한경제난에따른원자재의부족심화및자재공급의불안정성심화 경제위기는또한계획경제시스템의작동불능상태를초래 - 중앙집권적자재공급체계는중앙집권적계획경제를물리적으로뒷받침하는역할을수행하는데원자재공급체계가파괴됨에따라계획경제체계전반이흔들리게된것 - 북한의계획관리체계의양대기둥인 ' 대안의사업체계 ' 와 ' 계획의일원화 세부화 ' 가크게약화 반면기존에합법적으로존재하던소규모농민시장은 1990 년대경제위기속에서대규모암시장으로탈바꿈 - 특히 2002 년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계기로시장은부분적인합법성획득하면서크게확산 - 북한정부는 2005 년부터시장억압정책으로돌아섰다가 2010 년부터다시시장활용 / 촉진정책으로전환 북한에서는경제위기도장기화되고있지만이제는시장화의역사가 27 년을넘게되면서시장화의장기화가진행되고있음. - 시장은이제어느덧북한경제운영에서, 특히주민들의생활에서는필수불가결한존재로자리잡았으며, 상당정도시스템으로 정착 되어가고있음. 8
3. 산업구조의후퇴 북한의산업구조는경제위기이후, 종전의중진국형산업구조에서전형적인저소득개도국 ( 후진국 ) 형산업구조로뒷걸음질 - 경제위기로인해농업보다제조업이더큰타격을받았음. - 제조업기반붕괴에따라제조업 ( 특히중화학공업 ) 의비중대폭축소 플러스성장기조는유지될수있어도이른바지속가능한성장은담보하지못하는상태 - 빈곤의늪, 저성장의함정 2000 년대들어서는농림어업의비중이다소감소하고중화학공업및제조업의비중이약간증가하는등산업구조가소폭회복 - 하지만개선의폭은제한적이고부문간편차도큼. 북한경제가본격적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제조업의회복또는성장이불가결 - 하지만김정은시대에들어와서도김정일시대와마찬가지로제조업은부진을면치못하고있음. 9
40 < 그림 > 북한의산업구조변화 (GDP=100) ( 단위 : %) 35 30 25 20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15 10 5 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주 : 명목기준자료 : 한국은행 10
< 표 > 북한의산업구조변화 ( 단위 : %)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농림어업 27.4 28.5 29.5 29.0 29.6 30.4 30.2 26.7 23.3 21.6 20.8 23.4 22.4 21.7 광업 9.0 9.2 7.8 7.1 6.6 7.7 7.8 8.7 10.2 12.1 14.4 14.0 13.6 12.6 제조업 31.8 24.6 23.6 20.9 19.0 17.1 18.0 18.5 19.5 22.5 21.9 21.9 21.3 20.6 ( 경공업 ) 6.2 6.3 7.0 6.9 6.4 6.5 6.9 6.7 6.7 6.7 6.6 6.7 6.9 6.9 ( 중화학공업 ) 25.6 18.3 16.6 14.0 12.6 11.2 11.0 11.8 12.8 15.8 15.3 15.2 14.4 13.7 전기가스 수도업 5.1 5.1 4.8 4.3 4.2 4.8 4.4 4.4 4.5 3.4 3.9 3.5 4.3 5.2 건설업 8.6 9.1 6.3 6.4 5.1 6.9 8.0 9.3 9.0 8.3 8.0 7.8 8.2 8.8 서비스업 18.0 23.5 27.9 32.3 35.6 32.5 31.6 32.3 33.6 32.2 31.0 29.4 31.3 31.1 ( 정부서비스 ) 11.0 15.0 18.6 22.5 25.3 22.6 22.0 22.6 23.7 22.8 22.4 21.3 22.7 22.4 ( 기타서비스 ) 7.0 8.6 9.3 9.7 10.3 9.8 9.7 9.7 9.8 9.4 8.6 8.2 8.6 8.7 국내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명목기준자료 : 한국은행 11
4. 거시경제의불안정성 1990 년대초부터의경제난으로북한에서는금융분야에서기존시스템이사실상파괴면서많은문제점이발생했지만북한당국은제대로대응하지못했고, 이러한상황은김정은시대에들어와서도크게개선되지못했음. 우선재정수입의격감 - 이는국가살림살이뿐아니라국영기업전반을운영함에서직접적인장애요인으로작용 - 이에따라북한지도부입장에서는국가운영은물론군수산업, 중공업등국가기간산업의운영을위해재정수입증대및재정지출감축에사활적인이해관계를가지게되었음. 경제난으로공식금융의재원은고갈되어갔고, 공식금융의기능은거의마비 - 아울러사금융의발달, 달러라이제이션의진전, 인플레이션의진행등새로운문제점들이등장 이에대해김정일시대에는상업은행법개정 (2004), 중앙은행법제정 (2006) 을통해사회주의경제의보편적인단일은행제도를포기하고자본주의경제의보편적인이원적은행제도를도입하기위해관련법을제 개정, 공표까지했으나결국실행에옮기지않았음. - 다만김정은시대에들어서는약간변화의조짐 12
< 그림 > 7.1 조치이후 2009 년화폐개혁직전까지의시장쌀값및달러환율변화 자료 : 이영훈 (2014), p.227. 13
2010.01 2010.04 2010.07 2010.10 2011.01 2011.04 2011.07 2011.10 2012.01 2012.04 2012.07 2012.10 2013.01 2013.04 2013.07 2013.10 2014.01 2014.04 2014.07 2014.10 2015.01 2015.04 2015.07 2015.10 2016.01 2016.04 2016.07 2016.10 2017.01 2017.04 2017.07 2017.10 < 그림 > 2009 년화폐개혁이후평양의 시장쌀가격및환율변화 ( 단위 : 원 /kg, 원 / 달러 )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달러환율 쌀가격 3000 2000 1000 0 자료 : 데일리 NK 14
120 5. 무역증대와대외의존도상승 < 그림 > 북한의대외무역및남북교역추이 ( 단위 : 억달러 ) 100 80 대외무역 60 남북교역 40 대외무역 + 남북교역 20 0 주 : 2010 년이후의남북교역액은과다계상의가능성때문에해석에주의할필요 15
2000 년대들어북한의대외무역은급격히증가 - 이미 2000 년대중반에경제위기이전의수준을회복 - 하지만 GDP 등경제총량은아직도위기이전의수준을회복하지못해 이는달리보면북한의대외의존도의상승 - 다만중국과한국이라는두나라에편중된대외의존성이라는특징 2008 년이후는남북교역위축, 북중교역확대에따라 중국이라는단하나의국가에대한의존도가극단적으로상승 2016 년 92.5% 16
6. 김정은시대의경제정책 주 : 핵무력경제병진노선은 2018 년 4 월 20 일부로종료. 경제건설집중노선으로전환 17
7. 북한경제및남북경협전망 : 시나리오 / 단계별접근 북한경제의미래는앞으로진행될북미간핵협상의결과에따라크게달라질것 북미간핵협상타결및북핵문제해결시 - 미국및국제사회의대북제재의완화 / 해제 북한의대외관계정상화, 북한의개혁개방확대, 북한의국제사회편입 국제사회의대북원조 / 경협대폭확대 북한경제의고도성장 반면북미간핵협상지지부진또는결렬시 - 북한에대한제제 / 압박지속 북한경제는그럭저럭버티기또는위기적상황 이시나리오는논외로함. 18
가. 북미정상회담이후우호적분위기속대북제재유지시 남북한간체육, 예술문화, 종교분야등사회문화교류 - 또한취약계층인도적지원, 이산가족상봉등인도적문제해결 임진강수계공동관리 활용사업협의 - 오래전부터남북간에논의되어왔던사업 - 北상류, 南하류 南은우기에홍수피해, 갈수기에물부족사태 지자체차원의소규모인도적지원및개발지원사업협의 나진 - 핫산물류협력사업의논의및착수 - 현재국면에서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저촉되는지여부를놓고논란이있으며, 보다면밀한검토가필요하지만대체로보아사업추진이가능할것으로보는의견도상당히존재 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사업기업인의시설점검목적의방북허용 - 아울러일반물자교역및위탁가공교역의재개 협의를위한남북주민간접촉의제한적허용 북한의관료, 기업인, 학자등을대상으로한지식공유사업 (KSP) - 북한의경제개발역량강화차원 이단계에서는국제사회및국제민간자본의대북진출은불가능 19
나. 대북제재소폭완화및일시유예시 단계적으로혹은일거에대북제재가완화되어유엔결의안 2321 호 (2016 년 11 월 ) 수준또는그직전의유엔결의안 2270 호 (2016 년 3 월 ) 수준으로돌아간상태를상정 한국은중단된기존사업의재개 - 일반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사업등중단된기존사업을단계적으로혹은한꺼번에재개 신규사업의논의 - 10.4 공동선언을비롯해기존에남북간에논의 합의되었던사업들에대한재검토및재논의 - 한반도신경제구상에대한북측의의견청취, 북측의개발수요또는남북협력수요파악 남북간협의 조정착수 일부신규사업의추진 - 북한내수시장을겨냥한소규모협력사업 이단계에서도국제사회및국제민간자본의대북진출은매우제한적 20
다. 대북제재대폭완화 해제시 대북제재가대폭완화 해제되어남북경협에대한각종각종제약요인이해소되는상황 - 제약요인은크게보아 북한의국제금융기구미가입 ( 북한의국제규범미준수 ), 전략물자반출문제 ( 설비의대북반출곤란 ), 판로문제 ( 북한산제품의미국시장진출곤란 ) 로이루어짐. - 현실세계에서는이들제약요인들이순차적 / 단계적으로해소될가능성이높음. - 다만상황에따라서는압축적해소도배제할수없음. 이러한제약요인의해소에따라한국은북한과의경제협력을단계적으로확대 - 국제사회도마찬가지 - 이에따라북한경제도본격적성장단계에진입 그런데대북제재가대폭완화 해제되는단계에돌입하면한국의남북경협여건은크게변하지않을수없음. - 이는단순히사업의기회가크게확대된다는것만은아님. - 오히려북한에대한배타적 독점적지위가상실될가능성, 즉한국은향후북한이라는새로운경제적영역을두고타국가와경쟁을해야하는상황이도래할가능성 - 또한남북경협에있어서북한의발언권이종전보다높아질가능성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도이러한여건변화를반영해수정보완또는진화해야할필요성 21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및경제통일구현 (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 개년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7) 과제목표ㅇ남북간경협재개및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추진, 남북한하나의시장협력을지향함으로써경제활로개척및경제통일기반구축 주요내용ㅇ (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실행 ) 3 대벨트구축을통해한반도신성장동력확보및북방경제연계추진 - 동해권에너지ㆍ자원벨트 : 금강산, 원산ㆍ단천, 청진ㆍ나선을남북이공동개발후우리동해안과러시아를연결 - 서해안산업ㆍ물류ㆍ교통벨트 :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ㆍ남포, 신의주를연결하는서해안경협벨트건설 - DMZ 환경ㆍ관광벨트 :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잇는관광벨트구축및 DMZ 를생태ㆍ평화안보관광지구로개발ㅇ ( 남북한하나의시장 ) 민ㆍ관협력네트워크를통해남북한하나의시장협력방안을마련하고, 여건조성시남북시장협력을단계적으로실행하여생활공동체형성ㅇ ( 남북경협재개 ) 남북경협기업피해조속지원을실시하고, 남북관계상황을감안하여유연하게민간경협재개추진 - 여건조성시개성공단정상화및금강산관광을재개하고, 남북공동자원활용을위한협력추진ㅇ ( 남북접경지역발전 ) 통일경제특구지정ㆍ운영, 남북협의를통해남북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설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여건조성 기대효과ㅇ남북경협활성화로통일여건조성및고용창출과경제성장률제고ㅇ동북아경제공동체추진으로한반도가동북아지역경협의허브로도약 22
<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 2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