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法學硏究第 17 輯第 2 號 < 국문초록 > 본고찰은기본적으로독일의정치관계법중연방선거법과정당법을중심으로한선거관련법제에대해살펴보았다. 그리고이를위해독일선거법제의역사적개괄부분으로근대이후의변천에관해살펴보았으며, 이를통해프랑크푸르트헌법이래독일의의회구성과연맥한선거제도가어떻게

仁荷大學校法學硏究第 17 輯第 2 號 2014 년 06 월 30 일, 1~38 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7, No.2, June, 2014 현행독일선거법제에관한고찰 * 김도협 대진대학교법학과부교수 < 목차 > Ⅰ. 서설 Ⅱ. 독일선거법제의역사적개괄 Ⅲ. 현행독일의선거법제 1. 독일선거법제에관한선행연구 2. 저지규정과의석배분 3. 선거와선거운동 4. 후보자 5. 선거와정치자금 Ⅳ. 글을마치며 * 투고일 : 2014. 05. 09, 심사일 : 2014. 06. 04, 게재일 : 2014. 06. 30. - 1 -

2 法學硏究第 17 輯第 2 號 < 국문초록 > 본고찰은기본적으로독일의정치관계법중연방선거법과정당법을중심으로한선거관련법제에대해살펴보았다. 그리고이를위해독일선거법제의역사적개괄부분으로근대이후의변천에관해살펴보았으며, 이를통해프랑크푸르트헌법이래독일의의회구성과연맥한선거제도가어떻게점진적으로변화 발전되어왔는지를확인해봄으로써본고찰에서중심적으로다룬현행독일선거법제에대한이해의폭을넓히고자하였다. 그리고다음으로는현행독일의선거법제에관한구체적인고찰로서, 우선기존의선행연구들에대해살펴봄으로써그에대한평가와함께향후추가적으로보완내지발전적으로고찰되어져야할부분들을확인해보았다. 그결과선행연구들은매우세밀하고도정치할뿐만아니라, 무엇보다도선거법제의특성과핵심을잘다루고있음을확인하였으며, 따라서본고찰은기존의선행연구와의연계성이강한본연구의특성상선행연구를기초로하여최근에새롭게변화된독일의선거제도와기존의선행연구에서거의다루어지지않았거나현시점에서새롭게조명해보아야할필요가있는부분들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다음으로독일선거제도의특징이자핵심이라고할수있는저지규정과의석배분에관해살펴보았는바, 즉독일은군소정당의난립을막기위해 1953년에도입되고 1957년에강화된소위 5%-저지조항을규정하면서결과적으로오늘날과같은안정적이고도성공적인의회운영의근간을형성하였음을확인할수있었다. 그리고의석배분과관련하여독일은지난 1985년 3월 8일의제7차개정법률에의거해기존의 d'hondt 식계산방법에서 Hare/Niemeyer 식계산방법으로변경하였으며, 이후의석배분과정에서발생하는 부정적득표비중 현상으로인한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결정에근거하여 2009년의제17대총선부터기존의 Hare/Niemeyer 식의석배분방식을다시 Sainte-Laguë/Schepers 식계산방법으로변경하게되었다. 따라서본고찰에서는기왕에독일이채택하였던의석배분방법들을전반적으로살펴보면서새롭게도입한 Sainte-Laguë/Schepers 식의석배분방법과 2013년의추가적인연방선거법개정에따른특성들을살펴보았다. 그결과현행연방선거법은기존의개별주별의석할당에있어서정당별획득한제2투표수에의하던것을인구수에따라고정적으로할당되게하였으며, 아울러주별간의의석배분의연계를분리하여독립적으로결정하도록하였다. 그리고일정수이상의초과의석의발생이나특정주에서의특정정당의과다대표내지불비례적의석확보등의발생에대한의석안분 (Proportionale Sitzverteilung) 방법을도입하는등많은변화가있었다. 따라서이와같은독일의변경된의석배분방식은그동안문제가되어왔던초과의석의증대를감소시켰으며, 아울러부정적득표비중의문제를포함한불비례성의해소에크게기여한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의석안분방식의도입에따른전체의석의증가와그에수반되는유동성은또다른해결과제를남기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그리고이어서본고찰은독일의선거와관련한몇가지의기초적사항과선거운동과관련한사항으로서선거연령, 선거일, 연기된선거, 재선거와보궐선거, 의석승계, 선거기간, 출구조사및신문 방송광고ㆍ인터넷등에관해살펴보았는바, 독일의선거운동관련제반사항은기본적으로구체적인법률의규정에의한강제성보다는독일특유의정당정치적관행의소산이라고할수

현행독일선거법제에관한고찰 3 있는정당간의협의를통한협정으로사실상법률을대신하는자율성이우선되는모습을확인할수있었다. 다음으로는독일선거에있어서의후보자와관련한중복입후보와정당공천및여성후보할당제등에대해독일정당법과연방선거법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즉오늘날부분적인논란에도불구하고독일연방선거법은후보자에게지역선거구와정당명부에따른비례대표선거에동시에입후보하는중복입후보제를허용함으로서최소한전국적내지전문적인인재의의회진입기회를확대하고있으며, 또한선거에있어서정당의자율에따른여성후보자에대한배려와후보자공천에있어서상향식시스템을통한중앙당의영향력최소화및선거시기에새롭게진출하려는신생소수정당들의후보자공천에대한합리적제약을통한후보자의난립방지와이를통한자질향상에도기여하고있다고보여진다. 그리고이어서독일의정치자금에대해독일기본법과정당법을중심으로살펴보았으며, 그결과독일기본법은정당의정치자금과관련하여개별적ㆍ구체적규정은두고있지않으나기본적원칙으로서이른바, 정치자금공개의원칙 을천명하고있으며, 이에근거하여독일은정부지원내지공적급부에대해정당법에구체적규정을둠과동시에관련한사안에대해연방헌법재판소역시적극적으로유권해석을함으로써이를통해당비나기부금의확보에있어서대정당과군소정당간의불합리한차별의발생가능성을최소화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 주제어 > 의석배분, 의석안분, 연방선거, 선거제도, 생라그 / 쉐퍼 Ⅰ. 서설 독일은과거수세기에걸친체계적인로마법계수와그에기인된게르만법의정비및독일특유의근대법제정에관한의지등이총체적으로작용하여결과적으로다양한측면에서의법제발전을가져왔다고볼수있다. 특히, 근대이후점진적으로발전해온독일의선거법제는바이마르공화국에들어서면서보다획기적인진전을보게되는데, 그예가바로 만 20세이상의모든성인남녀의보통ㆍ평등ㆍ비밀ㆍ직접선거제 와 비례선거제도 의도입을들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와같은독일의선거관련법제의변천은히틀러의제3 제국과그종말및그에이은독일연방공화국의성립을경험하면서, 이전의

4 法學硏究第 17 輯第 2 號 독일특유의자신감과신뢰를신중성과반성의토대위에올려놓게되는계기가되었으며 1), 아울러이같은경향은현행독일의선거관련내지정치관계법제에도많은영향을끼쳤다고할수있다. 따라서이와같은사실을전제하면서이하에서는독일의정치관계법중연방선거법과정당법을중심으로한선거관련법제를중심으로고찰해보기로한다. 그리고이를위해우선의회구성과관련한근대이후의변천에관해개괄적으로살펴보기로하며, 이를통해 1849년 3월제정된프랑크푸르트헌법이래프로이센헌법과비스마르크헌법및 1919년의바이마르공화국헌법에이르기까지독일의의회구성과연맥한선거제도가어떻게점진적으로변화 발전되어왔는지를확인해봄으로써본고찰에서중심적으로다루게되는현행독일선거법제에대한이해의폭을넓히고자한다. 그리고다음으로는현행독일의선거법제에관한구체적인고찰로서, 기존의선행연구들에대해살펴봄으로써그에대한평가와함께향후추가적으로보완내지발전적으로고찰되어져야할부분들을확인해보기로한다. 그리고이어서독일선거에서의저지규정과의석배분방법에대해최근새롭게변경ㆍ도입된부분을중심으로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할것이며, 또한독일선거에있어서의후보자와관련한중복입후보와정당공천및여성후보할당제등에대해독일정당법과연방선거법을중심으로살펴보기로할것이다. 그리고다음으로는독일의정치자금에대해독일기본법과정당법을중심으로살펴보기로할것이며, 이외에기존의선행연구에서거의다루어지지않았거나현시점에서새롭게조명해보아야할필요가있는몇가지의사항, 즉예를들어선거운동과같이현재우리의입장에서비교법적가치가있다고할수있는부분들에관해서도함께고찰해보기로한다. 그리고이와같은고찰을통해궁극적으로는향후우리선거법제의발전적개정에유의미한단초가될수있기를바란다. 1) Vgl. D. Nohlen, Wahlrecht und Parteiensystem, 2004, S. 303 f.; K.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 ublik Deutschland, Bd. 1, 2. Aufl., 1984, S. 953; R. Mußgnug, Zustandekommen des Grundgesetzes und Entste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HStR, Bd. 1, 3. Aufl., 2003, 8 Rn. 62.

현행독일선거법제에관한고찰 5 Ⅱ. 독일선거법제의역사적개괄 독일의선거제도, 특히의회구성과관련한근대이후의변천을개괄하면다음과같다. 2) 즉독일헌정사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고할수있는 1849년 3월제정된프랑크푸르트헌법은입법기관으로서제국의회 (Reichstag) 를두었는바, 제국의회는연방원 (Staatenhaus) 과국민원 (Volkshaus) 으로구성되는양원제였다. 그리고여기서의연방원의구성원절반은해당독일제방 ( 獨逸諸邦 ) 의정부에의해그리고절반은해당독일제방의의회에의해임명되었으며, 구성원은 6년의임기로선출되었으며 3년마다그절반씩새로이선출되었다. 그리고국민원의구성원은처음에는 4년만에, 그리고이후로는매 3년마다선출되었다. 3) 그리고다음으로프로이센국왕의긴급명령에근거하여 1850년 1월 31일개정ㆍ공포된프로이센헌법의경우, 의회는제1원인귀족원 (Herrenhaus) 과제2 원이라고할수있는중의원 (Abgeordnetenhaus) 으로구별되는양원제를두었으며, 귀족원은왕족ㆍ세습의원ㆍ종신의원으로구성되어지며, 그입법기는 6 년이다. 또한중의원은정원이 433인, 임기 5년으로서선거권은만 25세이상, 피선거권은만 30세이상으로공개ㆍ차등ㆍ간접선거제를채택하였으며, 특기할것으로는 3급제선거법 (Das preußische Dreiklassenwahlrecht) 을들수있는바, 즉이는프로이센국민이지불하는직접세에대한기여도에따른차등적선거제도로서크게세금부담액에따라 3개의계층으로구분하였으며각계층은전체의 3분의 1의의원선출권을가졌다. 4) 따라서결과적으로이들 3개의계층간의투표가치에는커다란차이가있는이른바전형적인불평등선거였다. 즉이의예를들어보면, 1850년의선거권자의수를볼경우에 2) 이하 역사적개괄 은헌법재판소, 선거운동의자유와선거의공정성, 정책개발연구 제 3 권, 2011, 255 쪽이하 ( 필자연구부분 ) 와김도협, 독일연방의회선거제도와그수용필요성에관한연구, 세계헌법연구 제 13 권제 2 호, 세계헌법학회, 2007, 38 쪽이하부분을발췌ㆍ정리함. 3) Art. 88-94 FRV. 4) Art. 65-74 PreußV.

6 法學硏究第 17 輯第 2 號 제1계층이 153,000명으로전체선거권자의 4.7% 였으며, 제2계층은 409,000 명으로전체선거권자의 12.6% 그리고제3계층은 2,691,000 명으로역시전체선거권자의 82.7% 였다. 따라서이와같이볼경우에는제1계층인유권자 4.7% 와제3계층의유권자 82.7% 가동일하게전체의원의 1/3씩을선출하게되는불평등을초래하게되었던것이다. 5) 다음으로 1867년에비스마르크에의해주도된프로이센중심의북독일연합헌법의제정과, 그에이은 1871년의비스마르크헌법상의의회는연방참의원 (Bundesrat) 과제국의회 (Reichstag) 로나누어볼수있으며, 이중에서연방참의원은 22개의입헌군주영방과함부르크 (Hamburg), 브레멘 (Bremen), 뤼벡 (Lübeck) 이라고하는 3개의도시공화국으로이루어진총 25개지방 ( 支邦 ) 의대표자로구성되었으며, 여기서의각지방의의결권은차등적이었다. 6) 그리고임기 5년의제국의회는남성 보통 직접 비밀선거의소선거구제를통하여구성되었으며, 특히주지할것으로서이당시모든남성에대한선거권의부여는당시로서는세계적으로발전된선거제도로볼수있다. 7) 그리고 1919년 8월 11일제정된바이마르공화국헌법상의회는제국의회와제국참의원으로서이중제국의회는만 20세이상의모든성인남녀의보통ㆍ평등ㆍ비밀ㆍ직접선거와새롭게도입된비례선거제도에의해임기 4년으로선출되었으며 8), 여기서주지할것은모든남성에대한선거권의부여를규정하였던비스마르크헌법에서한발더나아가독일헌정사상최초로여성에게도선거권을인정하였다는점과비례대표제원칙의확립을들수있을것이다. 특히이중에서비례대표제의도입은프로이센제국이래급격한산업화에따른인구변동으로나타난선거구간의인구편차의불평등의문제점을해결하는데매우긍정적인기여를하였으나, 다른한편으로는소수정당의난립이라는부작용역시결과하게되었는바, 이는향후독일의선거법개정과관련하여중요한영향을끼치게되었다. 5) Vgl. W. Frotscher/B. Pieroth, Verfassungsgeschichte, 3. Aufl., 2002, S. 191 f. 6) Art. 6 RVerf. 7) Vgl. C-F. Menger,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der Neuzeit, 8. Aufl., 1993, S. 151. 8) Art. 22, 23 WRV.

현행독일선거법제에관한고찰 7 Ⅲ. 현행독일의선거법제 독일선거법제에관한선행연구는우리의선거법제의개정과연맥하여그동안많이연구되어왔을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그같은연구를바탕으로우리선거법제에관한다양한문제에대한개선과그를통한법제의발전이있어온것이사실이며, 그결과오늘날여타의선진제국에비해결코뒤지지않다고볼수있을정도의훌륭한선거법제를가지게되었다고볼수있다. 그리고이같은그동안의선거법제에관해, 특히독일선거법제에관한세밀하고도정치한선행연구들은매우중요한학문적자산으로남음과동시에살아서변화하는생명체와같은법제의특성상현재의시점에서또다른발전과개선의원동력이자모태가되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그리고독일선거법제에관한기존의연구들은선거법제의특성상독일연방의회의구성과관련하여, 인물을중심으로한소선거구의상대다수대표제와정당명부에입각한비례대표제에따른의원정수의증ㆍ감등에따른고찰과의석배분에의참여자격과관련한소위 5%-저지규정제 의도입배경과그시대적변천배경및내용에관한고찰, 그리고독일선거법제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구체적의석배분방법으로서의특히 d'hondt ㆍHare/Niemeyer 식계산방법을중심으로한시기별도입배경과세부적ㆍ실재적계산방법등에대한고찰및이같은의석배분에수반된초과의석 (Überhangmandate) 의문제등이중심적으로고찰되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상과같은선거법제에관한선행연구들은상설한바와같이매우세밀하고도정치할뿐만아니라, 무엇보다도선거법제의특성과핵심을잘다루고있는것으로서향후의추가적인연구역시이같은선행연구의틀속에서보다발전적으로다루어져야함은너무도당연하다할것이다. 9) 따라서이상의사실을전제하면서이하의고찰 9) 이상의선행연구의예로는김도협, 선거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세계헌법연구

8 法學硏究第 17 輯第 2 號 은기존의선행연구와의연계성이강한본연구의특성상선행연구를기초로하여최근에새롭게변화된독일의선거제도와기존의선행연구에서거의다루어지지않았거나현시점에서새롭게조명해보아야할필요가있는부분들을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1) 저지규정오늘날대의민주주의실현을위한대표제중특히다수대표제는결과적으로소수자에대한대표성의약화를초래하게되며, 이에대한하나의보완책이일반적으로비례대표제라고할수있다. 즉비례대표제는흔히유권자와그에근거한대표자간의대표비례성을가능한한축소나왜곡의최소화를통해현실화시킴으로서궁극적으로소수자의권익을보호하는선거제도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와같이비례성의증대를통한신생ㆍ소수정당의의회진입을용이하게하는등의장점에도불구하고그로인한부정적인측면으로서의소수정당의의회내난립가능성의증대에따른대의정치의혼란역시간과할 제 15 권제 2 호, 세계헌법학회, 2009; 김영태, 독일연방의회선거체계의제도적효과, 국제정치논총 제 41 집제 3 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1; 김영태, 독일식선거제도의특성과적용, 정치선진화를위한선거제도개선방안 ( 국회입법조사처ㆍ일치를위한정치포럼ㆍ한국선거학회공동정책토론회 ), 2010; 김욱, 독일연방의회선거제도가한국의선거제도개혁에주는시사점,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24 집제 3 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06; 김종갑, 독일식선거제도의한국적적용방안 : 초과의석문제의해법을중심으로, 독일학연구 제 25 권, 동아대학교독일학연구소, 2009; 도회근, 독일선거제도에서무엇을배울것인가? : 국회의원선거제도를중심으로, 공법연구 제 40 권제 3 호, 한국공법학회, 2012; 신옥주, 독일의의원선거법제에대한고찰, 토지공법연구 제 50 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음선필, 독일연방의회의원선거체계, 순천향사회과학연구, 제 12 권제 2 호, 순천향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6; 이부하, 비례대표선거제에있어서의석배분의원칙과방식, 법과정책연구 제 9 집제 2 호, 한국법정책학회, 2009; 홍일선, 비례대표선거와초과의석 - 초과의석의헌법적문제점과도입가능성을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 13 권제 4 호, 한국헌법학회, 2007 등이외에도다수를들수있다. 10) 이하의 저지규정과의석배분 부분은김도협, 앞의논문 ( 제 13 권제 2 호 ), 45~49 쪽이하를기초로새로이변경된독일의의석배분방법등을전반적으로수정ㆍ보완함.

현행독일선거법제에관한고찰 9 수없다할것이다. 이는특히과거바이마르공화국의예에서도쉽게찾아볼수있다할것으로서, 즉 1919년바이마르공화국헌법이제정된때로부터 1933년히틀러의수권법 ( 授權法 ) 제정으로독재가시작되기까지의 14년동안에 21개의내각이명멸하였으며, 이와같은이유에서독일은군소정당의난립을막기위해 1953 년에도입되고 1957년에강화된소위 5%-저지조항을규정하게되었다. 그리고그결과 1949년총선에는무려 36개의군소정당들이등장했지만, 1990년에선출된연방의회에는 4개의정당만이연방의회에진출하였으며, 이후 2009년제17대연방의회선거에서는전체 27개의정당이선거에참여해 6개의정당만이연방의회에진출하는등매우안정적인의회운영의근간을형성하였다고볼수있다. 11) 즉, 일반적으로저지규정이란의회에진입하여정당으로서의최소한의제역할을할수없다고판단되는이른바, 소수정당의의회진입자체를저지하기위한것으로서, 이와같은저지규정을통하여결과적으로는의회내의소수정당의난립을사전에방지함으로써보다더안정적인의회운영을도모할수있는것이다. 그리고이에따라독일연방선거법상저지규정 (Sperrklausel) 역시선거에서일정수이상의득표율을올렸거나또는지역구에서일정수이상의당선자를낸정당에게만의석배분에참여하게함으로써, 결과적으로군소정당의난립을억제함과동시에다수세력의형성을촉진시켜상설한바와같이오늘날의독일의원내각제의안정과성공에매우긍정적인기여를하였다고볼수있을것이다. 12) 즉연방선거법은전국을단위로전체유효투표의 5% 이상을얻었거나또는지역구에서적어도 3명이상의당선자를낸정당만을비례대표의의석배분에참여할수있게하고있다. 13) 그러나이에대해서는 11) Vgl. H. Maurer, Staatsrecht I, 3. Aufl., 2003, S. 407; http://www.bundeswahlleiter.de/de /bundestagswahlen/btw _BUND_09/ergebnisse/bundesergebnisse/grafik_sitze_99.html(201 3.5.27). 12) Vgl. H. Maurer, op.cit., S. 407.; K. O. Zimmer, Nochmals: Zur verfassungsnaeheren Gestaltung der 5%-Klause l, in: DÖV, 1985, S. 101 (102); M. Morlok, in: H. Dreier, GGK, Bd. 2, 1998, Art. 38 Rn. 104.; W. Schreiber, Kom mentar zum BWG, 6 Rn. 17 ff. 13) 6 Abs. 6 BWG; 또한본조는소수민족정당에게는저지조항의적용을제외하고있다.

10 法學硏究第 17 輯第 2 號 기본법제38조에근거한평등선거의원칙과기본법제21조에근거한정당설립의자유를침해할가능성이클뿐만아니라, 궁극적으로는비례대표제의본질마저도훼손할수있다는등의논란이많았던것또한사실인바, 위와같은논란에대해연방헌법재판소는 저지규정은유권자가투표한제2투표 (Zweitstimmen) 의다양한평가를가져오게한다. 즉저지규정은연방의원선거에서특정정당이 5% 이상을넘어서지못했다면, 이미연방헌법재판소가여러번판단한바와같이 [BVerfGE 1, 208(247 ff.); 4, 31(40); 4, 375(380)] 평등원칙에도불구하고이에모순되지않는다고보아야한다. 또한저지조항에관한민족적소수에대한예외는그들이처해진특수한상황의고려로서, 다른소수정당의상황과는비교할수없이, 헌법적으로비판되어지지않는다하겠다. 14) 라고하는입장을밝히고있으며, 또한다른판례에서도 연방의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을득표한정당에게만비례대표제에의한의석배분을하는것은기회균등의원칙에반하는위헌이아니며, 또한 5% 저지조항에도불구하고소수민족을대표하는정당에게는그저지선을낮추는예외규정을두는것역시가능할뿐만아니라, 5% 저지조항과의택일관계를인정해서지역선거구에서 3명이상의당선자를낸정당에게는그정당의득표율이설령 5% 이하인때라도의석배분을받도록하는것이가능하다 15) 고결정함으로서비교적일관되고명확한입장을보이고있다. 그리고이와같은기존판례의영향으로이후연방헌법재판소는다시통독이전인동년 9월 29일에 5% 저지조항에대한한정적헌법불합치결정을내리게되며 16), 이결정으로인해 1990 년 10월 3일동서독의통일이후동년 12월 2일통일된독일에서의최초의선거인제12대연방의회선거에서예외적으로정당별득표율을계산함에있어서통일전의서독지역과동독지역을분리하여계산할수있게됨으로서이선거에서기존의동독지역을기반으로한 PDS당과 Bündnis90/Grüne 당은 5% 저지조항으로인해사실상연방의회에의진출이좌절될개연성이컸음에도불구하고 2.4% 를획득한 PDS당과 1.2% 를획득한 Bündnis90/Grüne 당이각기 17 14) BVerfGE 5, 77(83); 기타관련유사판례로는 BVerfGE 34, 81(100 ff.). 15) BVerfGE 6, 84 (92); BVerfGE 1, 208 ff. 16) BVerfGE 82, 322.

현행독일선거법제에관한고찰 11 석과 8 석의의석을확보할수있었다. (2) 의석배분 1) 의석배분의방법 가. d'hondt 이는벨기에의수학자인 Victor d Hondt 에의해 19 세기말에창안된계산방 법으로서, 각각의정당득표수를 1, 2, 3,... 의제수로순차적으로나눈다음 이들각각의몫을구한후, 그몫의수가큰숫자부터의석을배분해나가는 방법이다. 17) 즉예를들면 20 명의의원을선출하는선거에있어서선거인 2 만명의유효투표중에서 A 정당이 8,230 표, B 정당이 7,430 표, C 정당이 4,340 표를획득하였을경우를보면다음과같다. 그리고이하의괄호안의숫자는 나눈몫의크기순서를의미하며, 따라서 표 1 에서와같이총 20 명의의원 을선출함에있어서각각 A 정당이 8 석, B 정당이 8 석, C 정당이 4 석의의석수 를차지하게된다. 제수 A정당 B정당 C정당 나. Hare/Niemeyer Hare/Niemeyer 식계산방법은영국의 Thomas Hare와독일의수학자 Horst O. Niemeyer 에의해서창안된계산방법으로서, 각각의정당득표수를전체의석수와곱한숫자를다시전체유효투표수로나누어서각정당의몫 17) Vgl. D. Nohlen, op.cit., S. 104 f.

12 法學硏究第 17 輯第 2 號 을구한후, 그몫의자연수에해당하는만큼각정당에게의석을배분하게되며, 이경우만약에남는의석이발생할때에는기존에계산한몫의소수점이하숫자의크기순서에따라 ( 예를들어, A정당이 8.23 이고 C정당이 4.67 일경우나머지의석의우선순위는 C정당이되는것이다 ) 나머지의의석을배분하는방법이다. 18) 즉, 20명의의원을선출하는선거에있어서선거인 2만명의유효투표중에서 A정당이 8,230표, B정당이 7,100표, C정당이 4,670표를획득하였을경우에는 A정당 8,230/20000 20=8.23, B정당 7,100/20000 20=7.10, C정당 4,670/20000 20=4.67+1 의결과가나오며, 따라서총 20명의의원선출일경우에각각 A정당이 8석 B정당이 7석 C정당이 5석을차지하게된다. 여기서 Hare/Niemeyer 식계산방법에따른실질적인의석배분의예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즉상설한저지규정을통과한정당들에게배당될전체의석이 600석이고, 그정당들이제2투표에서받은총득표수가 4500만표일경우에특정정당 (A) 이제2투표에서총 1500만표를획득하고특정주 (S) 주에서 150만표를득표하였다고할경우에, A당은 S주내의 9개지역구에서후보자를당선시켰다. 이때 Hare/Niemeyer 식계산방법을따를경우 A정당에배당될전체의석수는 15,000,000(A 정당이제2투표 (Zweitstimme) 에서획득한수 )/45,000,000( 당해선거에서의전체정당의총득표수 ) 600=200 석이며, A정당 S주의의석할당수는 1,500,000(A 정당이 S주의제2투표에서획득한수 )/15,000,000(A 정당의제2투표총득표수 ) 200(A 정당의총배정의석수 )=20 석이된다. 따라서결과적으로 A당이 S주내의지역구들중에 9개에서후보자를당선시켰다면결과적으로 S주의석할당수인 20석에서 S주지역구당선자 9석을제한 11석이 A당의 S주비례명부제에서당선된의석수가되는것이다. 다. Sainte-Laguë/Schepers 프랑스수학자 Jean-André Sainte-Laguë 와독일의물리학자 Hans Schepers 의이론에기초하여창안된 Sainte-Laguë/Schepers 식계산방법에따른의석배분이란일반적으로정당의득표수를 0.5, 1.5, 2.5, 3.5... 로나누어 18) Vgl. D. Nohlen, op.cit., S. 111 f.

현행독일선거법제에관한고찰 13 나눔수열의최고높은값의순서로의석을배분하여결정하는방식을의미한다. 19) 이같은 Sainte-Laguë/Schepers 식계산방법은궁극적으로비례성을증대시켜소수정당이의석을획득할수있는가능성을증대시켜준다고보고있으며, 또한 Sainte-Laguë/Schepers 식계산방법은나눔수를이용하여의석배분이이루어져 Hare/Niemeyer 식계산방법처럼최대잔여제를이용할필요가없어지기때문에 부정적득표비중 이발생하지않는장점이있다. 20) Sainte-Laguë/Schepers 식계산방법의구체적인예를보면, 즉전체주어진의석이 15석으로서, 선거에서 10,000명이유효투표를하였으며이에 X정당이 5,200표를획득하였고다음으로 Y정당이 1,700표를획득하였으며, 그리고 Z 정당이 3,100표를획득하였다고가정할경우의의석배분을보면아래의 표 2 와같다. 따라서아래와같이계산할경우결과적으로 X정당은 15석가운데 8석을획득하게되고, 다음으로 Y정당이 2석을그리고이어서 Z정당이 5 석을획득하게된다. 21) 구분 X 정당 Y 정당 Z 정당 득표수 표 표 표 나눔제수 19) Vgl. D. Nohlen, op.cit., S. 106 f.; http://de.wikipedia.org/wiki/sainte-lagu%c3%ab-verf ahren; http://;www.wahlr echt.de/verfahren/stlague.html; http://www.bundeswahlleiter.de/de/ glossar/texte/saint_lague_schepers.html(2014.2. 14). 20) 김영태, 앞의논문, 293 쪽 ; 이부하, 앞의논문, 694 쪽 ; 부정적득표비중에관한구체적인예로는김종갑, 정당득표와의석점유의모순 : 독일연방선거법개정논의를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정책보고서 제 10 호, 2011. 12, 8 쪽이하참조. 21) http://de.wikipedia.org/wiki/sainte-lagu%c3%ab-verfahren(2013. 5. 16).

14 法學硏究第 17 輯第 2 號 2) 독일연방선거법상의석배분방식의변천과주요내용독일의현행연방의회의법정의원총수는 598명으로서이중에서절반인 299 명은전국의 299개의지역선거구에서실시하는이른바인물을중심으로한소선거구인상대다수대표선거 (Relatives Mehrheitswahlsystem) 에의해서선출되고, 나머지동수인 299명의연방의회의원은각정당이개별주별로작성한비례대표후보자명부에의해선출된다. 22) 즉, 현행독일의연방의회의원선거는인물을중심으로한소선거구의상대다수대표제와함께정당을중심으로한각각의연방주 (Land) 단위로작성된정당명부에입각한비례대표제 (Verhältniswahlsystem) 의연계적인선거제도이다. 따라서이와같이볼경우에는독일연방선거에있어서의독일의모든선거권자는실질적으로두개의투표를행하게되는것이다. 23) 이와같은독일의이중적선거제도는결과적으로소선거구제가가지는맹점인사표문제를보다긍정적으로해소할수있는여지를넓힘과동시에, 전문성을가진인물들의의회진출의기회를높이는데에긍정적인기여를한다고볼수있으며, 아울러안정적이고강력한정당구조를전제한제도로서궁극적으로는특정인물에따른이합집산의가능성을최소화할수있는것이다. 그리고이과정에서독일의경우원칙적으로각정당이차지하는의석의총수는개별주별로작성한비례대표후보자명부에행해진투표수의총계에비례하여결정되어지는데, 여기서소수민족을대표하는특수정당을제외하고는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유효투표수의 5% 이상을획득하거나또는지역선거구에서최소 3명이상의당선자를낸정당만이의석배분에서참여지분권을가질수있다. 24) 그리고이저지선을넘은각정당은의석배분에참여할수있게되는데, 이와관련한독일의석배분의변천과그 22) 1, 4, 5, 6 BWG.; 그동안연방의원정수는몇차례의변화가있었다. 즉 1949 년과 19 53 년총선에서는 400 명, 그리고 1956 년과 1961 년및 1985 년에는 494 명, 그리고통독이후인 1990 년이후에는대폭늘어난 656 명을그리고 2002 년이후현재까지는 598 명을정수로정하고있다 (vgl. D. Nohlen, op.cit., S. 305).; 연방선거와관련한상세한정보는 (http:// www.bundeswahlleiter.de/de/bundestagswahlen/fruehere_bundestagswahlen/(2013. 5. 26)). 23) 4 BWG.; vgl. W. Berg, Staatsrecht, 3. Aufl., 2001, Rn. 192 ff.; R. Zippelius, Allgemeine Staatslehre, 12. Aufl., 1994, S. 194 ff. 24) 6 BWG.

현행독일선거법제에관한고찰 15 내용에관해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2008 년연방선거법개정과 Sainte-Laguë/Schepers 의도입 1985 년 3 월연방선거법개정에의해기존의 d'hondt 식계산방법에서 Hare/Niemeyer 식계산방법으로변경되었다. 25) 그리고이같은 Hare/Niemeyer 식계산방법은의석배분에있어서의비례성의증가와함께군 소정당에대해상대적으로유리한측면이있는바 26), 이는결과적으로 5% 저 지조항으로인한군소정당의원내진입에의불리함을제한적인전제조건하에 서나마보완하는측면역시있었다. 그러나연방의회의의석배분과정에서득 표수의증가가오히려의석수의감소를초래하거나그반대의결과를발생하 는등이른바, 부정적득표비중 (Negatives Stimmgewicht) 의현상이기존의 Hare/Niemeyer 식의석배분방식의 최대잔여제 로더욱강화된다는등의문제 에대한논의가지속되자 2008 년 3 월의연방선거법개정을통해새로이 Sainte-Laguë/Schepers 방식을도입하게되었으며, 이듬해인 2009 년의제 17 대 연방의회선거부터적용하게되었다. 27) 따라서이하에서는새롭게도입된 Sainte-Laguë/Schepers 식계산방법을지 난 2009 년제 17 대총선에서의득표수를기준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즉 총득표수 40,764,288 에서기민당이 11,828,277 표, 사민당이 9,990,488 표, 자 민당이 6,316,080 표, 좌파연합이 5,155,933 표를그리고녹색당과기사당이각 각 4,643,272 표와 2,830,238 표를획득하였으며, 이경우에처음 0.5 를제수로 나누었을경우기민당 23,656,554:1, 사민당 19,980,976:2, 자민당 12,632,160:3, 좌파연합 10,311,866:4 그리고녹색당과기사당이각각 9,286,544:5 과 5,660,476:8 이며, 다음으로 1.5 를제수로나누었을경우기민 당 7,885,518:6, 사민당 6,660,325:7, 자민당 4,210,720:9, 좌파연합 3,437,289:10 그리고녹색당과기사당이각각 3,095,515:11 와 1,886,825:12 로 25) Vgl. D. Nohlen, op.cit., S. 106, 307. 26) Vgl. D. Nohlen, op.cit., S. 111, 307; R. Zippelius, op.cit., S. 196; W. Berg, op.cit., Rn. 194. 27) http://www.bundeswahlleiter.de/de/glossar/texte/saint_lague_schepers.html; http://www.wa hlrecht.de/verfahren/stl ague.html(2014. 2. 14).

16 法學硏究第 17 輯第 2 號 값을얻게되며, 당해순위로의석을배분받게된다. 따라서이와같은계산 방법을진행할경우최종적인개별정당의의석은기민당 173 석, 사민당 146 석, 자민당 93 석, 좌파연합 76 석및녹색당과기사당이각각 68 석과 42 석을 확보하게되는것이다. 다만, 상기와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독일연방의회선거에있어서 초과의 석 (Überhangmandate) 28) 의발생은여전히고질적인문제였다할것으로서, 아래의 < 표 3> 에서와같이지난제 16 대연방의회선거에서는 614 명으로실제 법정의원수 598 명보다 16 석이더많았으며, 이후제 17 대연방의회선거에서도 총 622 명을선출하여결과적으로 24 석의의석초과를보였던것이다. 따라서 이같은초과의석에관해서는제 2 투표의득표율이낮은경우에도제 1 투표에 의한지역구의석을많이확보한연유등으로결과적으로초과의석을확보할 수있게되는것은투표의결과가치에위반된다는등의위헌논란이지속적으 로제기되었다. 29) 구분 기민 기사 2002. 9. 22 2005. 9. 18(10. 2 드레스덴추가실시 ) 2009. 9. 27 2013. 9. 22 득표율의석수득표율의석수득표율의석수득표율의석수전체지역전체지역전체지역전체지역 사민 자유민주 28) 초과의석의발생은연동식비례대표제를채택하고있는독일연방의회선거의특수성에기인한것으로서이의예를들어보면, 특정주의총의석수가 100 석일경우에 A 정당이제 2 투표에서는 40% 의득표를했음에도불구하고지역구에서 50 석을획득하였을경우에는의석배분원칙에따를경우에는제 2 투표비율에근거하여총 40 석의의석을할당받아야하는데이미지역구에서 50 석을획득하였기때문에결과적으로는 10 석의초과의석이발생하게되는것이다 (vgl. D. Nohlen, op.cit., S. 324; H. Maurer, op.cit., S. 409 ff.; W. Berg, op.cit., Rn. 195; http://de.wikipedia.org/wiki/%c3% 9Cberhangmandat#Auswirku ngen_der_.c3.9cberhangmandate_bei_den_bisherigen_bundestagswahlen(2014. 2. 14)). 29) Vgl. BVerfGE 16, 130(140 ff.); 79, 169(171 f.).

현행독일선거법제에관한고찰 17 녹색연합 좌파연합 기타 계 나. 2013 년연방선거법개정의특성과한계 30) 상기와같은논란속에지난 2012년 7월연방헌법재판소는또다시전체의석중의개별주별의석배분에있어서투표자의수를기준으로하는연방선거법제6조제1 항1호가개별주간연계방식과결합하여 부정적득표비중 (Negatives Stimmgewicht) 의현상을유지ㆍ초래하고, 동법제6조제2a항 1호에근거한전국적잔여표의합산에따른의석배분반영및동법제6조제5항에근거한초과의석을인정하면서특단의보완적조치를두고있지않는것은결과적으로기본법제21조제1항과제38조제1항제1문에부합하지않는것으로서선거의평등ㆍ직접성과정당의기회균등등에위반된다고판시하였다. 31) 이에 2013년 2월의연방선거법의개정을통해기존의개별주별의석할당에있어서정당별획득한제2투표수에의하던것을인구수에따라고정적으로할당되게하였으며, 아울러주별간의의석배분의연계를분리하여독립적으로결정하도록하였다. 그리고일정수이상의초과의석의발생이나특정주에 30) 특히 2013 년의제 18 대총선결과는기민당의초과의석과기사당의과대대표에따른의석안분의결과이다. 즉기민당은초과의석 4 석에안분의석 13 석을합해총 255 석을획득하였고, 사민당은 10 석의안분의석으로총 193 석을, 그리고좌파연합 3 석의안분의석으로총 64 석을그리고녹색연합역시안분의석 3 석을더해총 63 석을확보하였다. 물론, 안분의석의원인인된기사당은별도의안분의석을확보하지못한채초기배분의석인 56 석을확보하였다 ; http:/www.bundeswahlleiter.de/de/bundestagswahlen/fruehere_bun destagswahlen/btw2005.html; http://www.bundest ag.de/bundestag/plenum/sitzverteilung.htm l; http://de.wikipedia.org/wiki/bundestagswahl_2009; http://www.bundes wahlleiter.de/de/bu ndestagswahlen/btw_bund_09/ergebnisse/bundesergebnisse/grafik_sitze_99.html(2013. 5. 26); http://de.wikipedia.org/wiki/direktmandat(2014. 2. 11). 31) Vgl. BVerfG 2BvF 3/11, 2BvR 2670/11, 2BvE 9/11; http://www.bundesverfassungsgeric ht.de/entscheidungen/fs20 120725_2bv 000311.html?Suchbegriff=Artikel+38(2014. 2. 13).

18 法學硏究第 17 輯第 2 號 서의특정정당의과다대표내지불비례적의석확보등의발생에대한의석안분 (Proportionale Sitzverteilung) 방법을도입하였으며, 이같은의석안분후에개별주에발생하는초과의석은기본적으로선배분을통해당해주에서배분의석과지역의석을동일하게조정하여초과의석을해결한후나머지의전체의석을주별로연계ㆍ비례하여재배분하도록하였다. 32) 이와같은독일의변경된의석배분방식은그동안문제가되어왔던초과의석의증대를감소시켰으며, 아울러부정적득표비중의문제를포함한불비례성의해소에크게기여한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의석안분 (Proportionale Sitzverteilung) 방식의도입에따른전체의석의증가와그에수반되는유동성은또다른해결과제를남기고있다할것이다. 일반적으로선거의기본원리로서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라고하는 선거의 4대원리 를들수있는바, 이는선거에있어서의합리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이같은선거에서의합리성과공정성은단지상설한선거의원칙을준수하는것만으로는확보될수없다할것으로바로이와같은이유에서오늘날선거와관련하여상당한정도의규제입법이제정되고또한요구되어진다고할수있다. 다만, 이같은선거관련규제입법은그대상의특성상시대적 정치적상황과입법자를포함한통치집단의의도에영향을받을개연성이크다할것으로이러한전제에서경우에따라서는상설한합리성과공정성의확보라는미명하에오히려이를훼손하는과도한규제입법이존재할수있게된다. 따라서이같은경우에는진정한의미에서의국민주권의실현을위한전제이자초석으로서의선거는그의미가퇴색될수밖에없을것이다. 물론, 합리적이고공정한선거를확보하기위해서는시 32) 김영일 / 김종갑, 2013 년독일연방하원선거제도의개정내용및특징, 현안보고서 V ol. 225, 국회입법조사처, 2014, 15 쪽이하참조 ; http://de.wikipedia.org/wiki/bundestagsw ahlrecht#sitzverteilung_ab_2013; http://www.bundeswahlleiter.de/de/ aktuelle_mitteilungen/d ownloads/20130902_sitzkontingente.pdf(2014.2.13).

현행독일선거법제에관한고찰 19 대적그리고정치적상황의변화에따른일정한정도의규제입법은상설한부작용의위험성에도불구하고불가피하다할것으로, 이는특히선거운동과관련하여더욱큰의미를가진다고볼수있을것이다. 따라서이같은사실을전제하면서이하에서는독일의선거와관련한몇가지의기초적사항과선거운동과관련한사항에관해살펴보기로할것인바, 특히독일의선거운동관련제반사항은개별적ㆍ구체적인법률의규정에의한강제성보다는기본적으로정당간의협정등에의한자율성을특징으로하고있기때문에선거관련법제를통해구체적으로선거운동에관해규정하고있는여타의대다수국가들과는달리독일의경우에는특유의정당정치적관행의소산이라고할수있는정당간의협의를통한협정으로사실상법률을대신하는자율성이우선된다고볼수있다할것으로이하고찰의예로서살펴볼수있는것은그리많지않다. (1) 선거연령일반적으로선거는포괄적통치권력이주권자인개별국민에의해대표자로위임되는중요한매개절차이자위임되는통치권력에대한정당성 ( 正當性 ) 을부여하는가장기본적 본질적인수단이다. 따라서이와같은관점에서볼경우에선거권은마땅히모든주권자에게주어지고그에따라행사되어져야하는것이이상적일수있겠으나, 상설한바와같은 위임되는통치권력 에대한최선의정당성을부여하기위해서는부득이주권행사에대한일정한연령적제한을둘수밖에없는것이다. 따라서이와같은선거에있어서의연령에대한제한에는비록특정내지절대적인기준이없음에도불구하고국가마다일정한제한을두고있으며, 독일역시연방선거법제12조에서만18세이상인자로규정하고있다. 다만, 오늘날이와같은선거에대한연령적제한은투표율과지지율에민감한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보다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보여진다. (2) 선거일선거일이란주권자로서의국민이일정한연령등의조건이충족될경우에

20 法學硏究第 17 輯第 2 號 유권자로서의지위에서투표라는형식으로자신의주권을구체적으로행사하는날로서, 이와같이볼경우에오늘날민주주의사회에서의국민주권의실현이라는측면에서매우큰의미를가진다. 그리고이같은선거일에대한일정을사전에확정해둘경우에는무엇보다도선거에임하는입후보자나유권자모두에게선거와관련한구체적인정치일정에대한예측가능성을증대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 이는결과적으로선거에의참여도역시제고하게되는긍정적인효과가크다고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이선거일에대한일정을사전에확정해두는것을일반적으로 선거일법정주의 라고한다. 이같은선거일과관련하여독일의경우에는연방선거법에서연방대통령이선거일을일요일또는법정공휴일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33) (3) 연기된선거선거와관련하여특단의예외적상황의발생에기인한선거의연기필요성이발생할수있는바, 이에관해독일은연방선거법에비교적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즉특정선거구내지투표구에서선거가실시되지못하였을경우에는선거가연기되며, 이경우늦어도총선후 3주이내에선거가실시되어야한다. 그리고선거구후보자가후보자추천서에대한승인을얻은후선거가실시되기이전에사망하였을경우에도선거는연기되며, 이경우에는늦어도총선후 6주이내에다시선거가실시되어야한다. 그리고이같은연기된선거 (Nachwahl) 의선거일은주의선거위원장 (Landeswahlleiter) 이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34) (4) 재선거와보궐선거오늘날의선거가비록기술적ㆍ제도적발전에따른효율성이증대되었다고하더라도경제적인비용에따른부담은여전히크다할것인바, 그럼에도불구하고일정한필요에따른재선거 ( 再選擧 ) 와보궐선거 ( 補闕選擧 ) 는필요하다할것이다. 즉선거가당해한번의선거로마무리된다면가장이상적일수 33) 16 BWG.; 헌법재판소, 앞의책, 258 쪽. 34) 43 Abs. 1, 2 BWG.

현행독일선거법제에관한고찰 21 있을것이지만선거의결과에따라재선거 (Wiederholungswahl) 사유가발생할수있는바, 이에대해서도연방선거법은비교적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즉선거에대한심사절차에서선거의전부내지일부가무효로선언되었을경우에는결정에의해재실시되어야하며, 이같은재선거는총선거와동일한규정에따라실시되며선거심사절차에서후보자추천이나선거인명부를고려한다른결정을하지않는한총선거와동일한후보자추천서에의하고총선거실시후 6개월이경과하지않은경우에는동일한선거인명부에근거하여실시하게된다. 그리고이같은재선거는선거가무효로결정된것이발효한후 60일이내에실시되어야하되, 다만선거가일부무효로선언되었을경우에있어서 6개월이내에새로운연방의회선거가확실히실시될경우라면실시되지않는다. 이같은재선거일은주의선거위원장이정하게되며, 단지전체선거구에서재선거가실시될경우에는연방대통령이정하게된다. 35) 또한연방선거법은선거이후의상황에따른보궐선거 (Ersatzwahl) 에관해서도규정하고있는바, 즉주내에서의주명부가허용되지않는선거구의원으로서유권자집단이나정당에의해제명된경우에는선거구에서보궐선거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이경우보궐선거는늦어도제명시로부터 60일이내에실시하되, 다만 6개월이내에새로운연방의회선거가확실히실시될경우라면실시되지않는다. 이같은보궐선거에대한선거일역시주의선거위원장이정한다. 36) (5) 의석승계정당명부에따른비례대표와관련하여, 당선된후보자가사망또는당선수락의거부및의원이사망하거나당선이후에연방의회에서제명된경우에는당해의석은그가선거시입후보한정당의주명부순에의해의원직이승계되도록하고있다. 다만, 주명부가작성된후에그정당에서제명된명부상의후보자는제외되며, 그명부에의해승계할자가없을경우에는그의석은공석으로남게된다. 이같은명부상의승계인에대한확정역시주의선거위원 35) 44 BWG. 36) 48 Abs. 2 BWG.

22 法學硏究第 17 輯第 2 號 장이처리하게된다. 37) (6) 선거기간일반적으로선거에있어서후보자등록마감일의다음날부터선거일전일까지를일컫는 선거운동기간 과달리 선거기간 이라함은후보자등록마감일의다음날부터선거일까지를말하는바, 이같은선거기간은국가마다그리고개별적인선거의종류에따라다양하다고볼수있다할것으로이선거기간은결과적으로선거에임하는당해국민의인식과선거풍토에따라서기간의길고짧음과규제의정도가정해진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이같은선거기간과관련하여독일의경우최소한의개시일만규정하면서정당간의협의를중시하는입장이다. 즉연방선거법은연방의회의원선거에있어서의후보자선출과관련하여우선지역선거구후보자의경우에는연방의회의원의임기가시작된후 32개월이지난이후에결정하도록하고있으며, 또한지역구후보자결정과관련한대표회의역시연방의회의원의임기가시작된이후빨라도 29개월이지난이후에구성하도록하고있다. 38) 또한연방선거법은... 늦어도선거일전 90일까지연방선거위원장에게선거참가를통보하고... 후보자를추천할수있다. 후보자추천서의제출은늦어도선거일전 66일 18시까지 라고규정하고있는바, 이같은규정을통해볼경우에독일의경우특정하게선거기간의개시일을정하고있지않고대개 3개월전에선거사무소의개설등본격적인선거운동에들어간다고볼수있다. 39) (7) 출구조사일반적으로선거에있어서후보자에대한지지율등에대한조사를여론조사라고하며, 이와는달리투표당일투표권을행사한유권자에게어느후보자에게투표하였는지를조사하는것을이른바, 출구조사내지투표소출구조사라고한다. 이와관련하여독일은출구조사에대해구체적이고세부적인규정을두고있지않으며, 단지연방선거법은투표를마친유권자에대해그투표권 37) 48 Abs. 1 BWG. 38) 21 Abs. 3 BWG. 39) 18, 19 BWG.; 헌법재판소, 앞의책, 259 쪽.

현행독일선거법제에관한고찰 23 의행사에관한내용의출구조사 (Wählerbefragung) 의결과는투표시간이끝나기이전에알리는것을금지하고있을뿐이다. 40) 따라서이와같이볼경우에독일은출구조사에관해그장소와거리등에관해비교적제한이없이자유롭다고볼수있다. (8) 신문ㆍ방송광고및인터넷선거운동과관련하여신문과방송등언론매체와인터넷을중심으로살펴보면, 즉오늘날신문과방송등언론의영향력은일반여타의분야에서와마찬가지로공직선거에있어서도매우커졌다고할수있다. 따라서정당을포함한공직선거입후보자들은가능한한언론을활용한선거운동에관심을가질수밖에없다. 41) 그리고이와관련하여독일은신문광고나선전벽보등인쇄물의이용에따른선거운동에관해연방선거법에서 투표를하는시간동안에는투표소가설치된건물의내와입구에서직접적으로선거인에게영향을미치는말 음 ( 톤 ) 문서또는그림과모든서명모집은금지된다. 42) 라는규정을제외하고는그밖의선거법상의특별한제한규정을두고있지않다. 따라서언론매체들은비교적자유롭게선거와관련한광고와보도를할수있다고볼수있다. 물론, 이경우독일역시기본적으로는라디오와텔레비전등의공영방송에관해서는모든정당들에게일정한무료이용권을보장하고있고이를위한공영방송의중립성역시엄격히보장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즉정당의선거관련광고방송에대해연방헌법재판소는 정당의기회균등의원칙은좁은의미의선거권의영역에서뿐만아니라, 공권력의조치를통하여영향받아지는한선거준비를위한필수적인선거광고에대해서도유효하다. 43) 라고하여선거에있어서의광고방송을정당의기회균등권의차원에서판단하고있으며, 또 40) 32 Abs. 2 BWG. 41) 이하는헌법재판소, 앞의책, 262 쪽이하 ( 필자연구부분 ) 와김도협, 앞의논문, 198 쪽이하부분을발췌ㆍ정리함. 42) 32 Abs. 1 BWG. 43) BVerfGE 47, 198(225); 이외에도연방헌법재판소는국가기관이홍보등을통해특정정당의이익이나불이익을초래할경우역시정당의기회균등의권리를침해하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 (BVerfGE 44, 125 f.).

24 法學硏究第 17 輯第 2 號 한방송국의선거광고거부와관련하여연방헌법재판소는 방송국은제출된선거운동 ( 방송용원고 ) 이단지헌법적대적표현을담고있다는이유만으로선거방송의송출을거부할권한이없다. 44) 라고판시하고있으며, 또한 방송국은공적인책임을진다. 방송국이정당에대해선거광고방송시간을배정할때에는법적으로허용된형태로하며,... 일반적형법에대한위반때문에선거광고를거절하기위해서는그위반이명백하고가볍지않을경우에한해권한을가진다. 45) 라고하여원칙적으로선거에있어서의정당의광고방송에대한권한을충분히보장하고있다. 다음으로인터넷과관련하여, 즉오늘날현대문명으로서의인터넷이사회의전분야로확산되면서선거에서의인터넷의영향력은이전에볼수없었던새로운형태의선거문화를낳았다. 이는특히오늘날유권자들의저조한선거참여와기존의 TV나라디오ㆍ신문등을통한선거운동에있어서의한계를극복하는새로운방안으로대두되고있는바, 이에독일역시유권자의무관심과그에따른투표율의하락으로많은고민을하고있는상황에서개별정당들은홈페이지등을통해유권자의관심과그로인한참여민주주의의재도약의중요한수단으로인터넷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46) (1) 중복입후보중복입후보제란일반적으로지역구대표와비례대표를함께선출하는경우양쪽에동시입후보를허용하는제도를말한다. 이와같은중복입후보제의긍정적인측면으로는지역구에입후보하여낙선한후보자가비례대표에서당선될수있을경우에는전국적내지전문적인재의사장 ( 死藏 ) 을최소화함으로서궁극적으로대의기관인의회의다양성과질적향상을도모할수있다는 44) BVerfGE 47, 198(227). 45) BVerfGE 69, 257(268 f.). 46) http://www.internetnight.cdu.de/; http://www.spd.de/aktuelles/(2011. 8. 11).

현행독일선거법제에관한고찰 25 것이다. 반면에특정인에게이중적인입후보의기회를부여함으로서상대적으로참정권의일반성에한계를주게되며, 경우에따라서는오히려무능한정치인에게정당을통한의회진출의기회를확대해주는부정적인측면역시간과하기어렵다하겠다. 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전문화와다양성이증대하고있는현실적상황을고려해볼경우에는전국적내지전문적인인재의의회진입기회를확대할필요성이크다할것으로독일의경우연방선거법은후보자에게지역선거구와정당명부에따른비례대표선거에동시에입후보하는이른바, 중복입후보제 (Doppelkandidatur) 에대한제한을두고있지않다. 47) 그러나독일의경우역시이와같은중복입후보제에대해서는그간적잖은논란이있어왔는바, 예를들어독일사민당 (SPD) 의경우에는지방선거등에서점진적으로중복입후보제를배제하려는의지역시보인것이사실이다. 48) (2) 정당공천독일은정당의공직선거후보자추천에관하여정당법과연방선거법에의해법제화되어있다. 즉독일연방의회의원선거에있어서의후보자선출과관련하여우선지역선거구후보자의경우에는연방의회의원의임기가시작된후 32개월이지난이후에결정하게되며, 이와같은지역구후보자결정과관련한대표회의역시연방의회의원의임기가시작된이후빨라도 29개월이지난이후에구성하게되는데, 이경우지역구당원총회 (Mitgliederversammlung) 또는당원총회에의해선출된특별ㆍ일반대표자회의 (Vertreterversammlung) 에서 1 명의지역구후보자를비밀투표를통해결정하게된다. 따라서중앙당차원에서의추천이나선출은배제된다. 49) 47) 이와관련하여우리의경우역시일부의부정적인측면에도불구하고독일과같이중복입후보제를허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가있다 ( 김도협, 앞의논문 ( 제 15 권제 2 호 ), 77 쪽 ; 김형철, 혼합식선거제도로의변화와정치적효과, 시민사회와 NGO 제 5 권제 1 호, 한양대학교제 3 섹터연구소, 2007, 221 쪽 ; 음선필, 앞의논문, 341 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국의선거제도비교분석집 Ⅱ, 2005, 640 쪽 ). 48) 상기한 중복입후보제 에관해서는김도협, 앞의논문 ( 제 13 권제 2 호 ), 56~57 쪽을기초로수정ㆍ보완하였음.; http://www. welt.de/print-welt/article94576/spd will keine Doppelkandidaturen fuer die Wahl 2008.html(2014. 2. 16).

26 法學硏究第 17 輯第 2 號 그리고비례대표의추천과관련하여서도각주별정당후보자명부역시원칙적으로개별정당에의해작성ㆍ제출되어지며, 이경우연방선거법제21조등지역구후보자선정규정이원용된다고볼수있으며, 다만연방선거법제18 조제2항에해당하는신생내지소수정당의경우에는추가적으로최근연방의회선거를기준으로한당해주선거권자총수의 1000분의 1이상, 선거권자최고 2000명이내의서명을첨부하도록하고있다. 50) 그리고이와함께연방선거법은이같은후보자선정과정에있어서정당들이연방선거법과동법시행령의요건들을정당하게준수하였는가를선거구선거위원회의선거구후보자추천승인의기준으로규정함과동시에정당내부에서의후보자선정과정의합법성과관련하여회의장소와시간, 소집의형식, 출석당원수와투표결과의기록등을선거구후보자추천서와함께제출하도록하는등정당의공직후보자공천에있어서의민주성과정당성의확보를위한입법적인장치를두고있다. 51) 바로이와같은조건으로인해독일의경우사실상선거시기에새롭게진출하려는신생소수정당들의경우선거에참여하는첫관문이라고할수있는후보자선출단계에서부터상당한제약을받는다고할수있다. 52) (3) 여성할당제선거에있어서의여성후보자에대한할당제도는단기간의정치관련법등을통한강제적인방법보다는일차적으로개별정당등의자율적인노력과그를통한제도개선을통해점진적으로달성하는것이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보여진다. 53) 왜냐하면여성관련문제들은본질적으로그원인자체가오랜시간당해사회속에서관습등의다양한형태로누적되어온결과이기때문에이와같은속성을도외시한채단순히몇개의정치관련법의제ㆍ개정등으로빠른시일내에그리고효과적으로이를개선하거나해결하려는것 49) 18, 21 BWG; 17 PartG. 50) 27 BWG. 51) 21, 26, 28 BWG. 52) 김도협, 앞의논문 ( 제 13 권제 2 호 ), 50 쪽 ; 헌법재판소, 앞의책, 259 쪽이하.

현행독일선거법제에관한고찰 27 은그자체로서일정한한계점과함께자칫의도하지않은부정적인측면을유발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이같은선거에있어서의여성할당제는상설한바와같이자율적 점진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타당하다할것으로서, 무엇보다도정치분야에대한여성진출의필요성과당위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와그에따른충분한논의가전제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이와관련하여독일의경우를보면, 즉독일에있어서의여성할당제는기본적으로상당한기간동안사회적공감대를토대로한개별정당들의충분한논의와그에수반한자율적인규제에의해이루어져왔다할것으로서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즉비례대표명부의작성과관련하여 1980년대후반부터독일의개별정당들은여성후보자의의회진출기회를증대하기위한논의를본격적으로전개하여당규등에여성할당제를채택하기시작하였는바, 사민당의경우여성할당제와관련한논의는 1986년뉘른베르크전당대회에서기본정책으로채택되어초안마련작업에들어간이후 1988년 8월 30일뮌스터전당대회에서남성과여성이최소한당직과의원직의 40% 를차지하도록당규를개정하는결실을얻었으며 54), 그결과사민당의경우제15대총선에서의여성의원비율이 37.8% 였으며, 이어제16대총선에서는 36.2%, 그리고제17대총선에서는 39.7% 및제18대총선의 41.9% 등지속적인증가를보였다. 55) 그리고 1986년여성규약을채택하여당내에여성의평등을확보하기위하여당의간부와후보자에 50% 여성할당제를실시한녹색연합을비롯한좌파연합의경우에는연방하원여성의원의비율이매우높다할것으로, 즉녹색연합의경우제15대와제18대총선에서각각 58.2% 와 55.5% 를, 그리고좌파연합의경우에는제18대총선에서 56.2% 등으로 50% 가넘는다. 반면에여성할당제에비교적소극적ㆍ보수적이었던기민당 / 기사당은이후 1996년에새로운여성할당제, 즉선거명부에서최소한 33% 를여성에할당하도록하였으나지난제15 55) http://webarchiv.bundestag.de/cgi/show.php?filetoload=3041&id=1223(2014. 2. 14).

28 法學硏究第 17 輯第 2 號 대총선에서는여성의원의비율이 23.0% 를, 그리고제17대총선과제18대총선에서는각각 19.0% 와 25% 에불과하였다. 56) 그러나이상과같은개별정당간의차이에도불구하고연방의회전체적으로볼경우에는독일의여성할당제는비교적성공적으로보인다. 즉 표 4 에서와같이제17대총선에서여성의원은지역구 65명을포함하여총 204명이진출하여연방의회여성의원의비율은 32.9% 로서이는 2002년제15대총선의 32.5% 에비해약간증가했다고볼수있으나, 이후 2013년실시된제18대연방의회선거에서총의석 631석중여성의원은기민 / 기사당의 78석이라는약진을포함하여 230명으로서그비율이 36.5%(2013 년10월기준 ) 로대폭증가하였기때문이다. 57) 구분 여성의원수 남성의원수 총의원수 기민 기사 (CDU/CSU) 78(45) 233(192) 311(237) 사민 (SPD) 81(58) 112(88) 193(146) 자유민주 (FDP) (24) (69) (93) 좌파연합 (Die Linke) 36(42) 28(33) 64(75) 녹색연합 (Bündnis 90/Die Grünen) 35(35) 28(33) 63(68) 무소속 (1) (1) 총의석수 230(204) 401(416) 631(620) 독일기본법은정당의정치자금과관련하여개별적ㆍ구체적규정은두고있지않으나기본적원칙으로서제21조에 정당은자금의출처및사용과그재산에관하여공적으로보고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함으로서이른바, 정치자금공개의원칙 을천명하고있으며, 이에근거하여독일정당법은관련세부규 56) http://webarchiv.bundestag.de/cgi/show.php?filetoload=215&id=1041; http://webarchiv.bun destag.de/cgi/show.php? filetoload=3041&id=1223(2014. 2. 14). 57) http://ko.wikipedia.org/wiki/%eb%8f%85%ec%9d%bc_%ec%97%b0%eb%b0%; http:/ /webarchiv.bundestag.de/ cgi/show.php?filetoload=3041&id=1223(2014. 2. 14).

현행독일선거법제에관한고찰 29 정들을두고있다. 즉독일의경우정당들의주요수입원은당비ㆍ정부지원금ㆍ기부금으로서그밖의기탁금과같은제도는별도로두고있지않다. 따라서정당의규모가큰사민당이나기민당등은당원들이납부한당비가당수익의 50% 이상을차지하는반면에녹색당과좌파연합과같은군소정당들은당자금의거의 60% 이상을정부지원에의지하는실정이다. 58) 따라서당비나기부금의확보에있어서대정당과군소정당간의차이가확연할수밖에없기때문에정부의입장에서는정부지원내지공적급부에대해정당법에구체적규정을둠으로서최대한합리성과형평성을고려하고있다. 즉, 이의예로서독일정당법은공적인권한을가진자가정당에게그시설을사용하게하거나기타공적급부를지급할경우에는모든정당이동등한대우를받도록하여야하며, 지급의범위는정당의비중에따라서정당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필요최소한도에서차등을둘수있되, 이경우정당의비중은특히최근에실시된연방하원선거의결과에따라정하도록하고있으며, 또한연방하원에서원내교섭단체구성능력을가진정당에의급부공여의규모는그밖의정당에공여할급부의최소한 2분의 1은되도록규정하고있다. 59) 그리고이같은원칙하에독일정당법은정부지원에있어서의구체적배분기준으로서소수민족정당을제외하고유럽의회의원선거 (0.5% 이상 ), 연방하원의원선거 (0.5% 이상 ), 주의회의원선거 (1% 이상 ) 의직전선거에서후보자명부에대한유효투표의각기상설한표를정당이획득하여야하며, 또한당비수입금및기부금수입금등도기준으로하고있다. 따라서이상과같은전제하에서개별정당은후보자명부에서획득한유효투표 1표에대해기본적으로 0.70 유로의국고보조를받되, 다만선거에서 4백만표까지는유효투표당 0.85 유로를받는다. 또한정당이당비나기부금으로모금한 1유로당 0.38유로를자연인 1 인당기준 3300유로의범위내에서지원하며, 하나의정당에대한국고보조금은당해정당이스스로조달한연간수입총액을초과할수없으며, 모든정당에대한국고보조금연간총액역시 133,000,000 유로를넘지못하도록하고 58) M. Ziemek, 독일의선거와선거자금, 지방행정 제 41 권제 2 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2, 114 쪽. 59) 5 Abs. 1 PartG.

30 法學硏究第 17 輯第 2 號 있다. 60) 또한, 기부금과관련하여독일의경우구체적인제한선은두고있지 않으나정당법에서자선행위내지종교적목적에봉사하는재산은기부금으 로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며, 또한경제적ㆍ정치적이익을기대하면서 또는그대가로주어진기부금의금지와개별적인경우 5 만유로를넘는기부 금은하원의장에게고지되어야하고연방하원인쇄물로공표하도록함으로서 간접적인제한선을두고있다. 61) 이상과같은독일의정치자금과관련한정당법의개정배경에는과거연방 헌법재판소의판결이중요한영향을끼쳤다할것으로서이를간략히살펴보 면, 즉연방헌법재판소는 1966 년 7 월 19 일판결에서 정당의일반적활동에 대한국가적재정수단으로부터의지원은기본법제 20 조제 2 항과제 21 조제 1 항에합치되지않으나, 정당에게어떤적당한선거운동의필요한비용은보상 되어질수있다. 라고결정하였으며 62), 이후연방헌법재판소는 1992 년 4 월 9 일판결에서 정당의일반적인정치적활동은선거기간이외의기간에이루어 지지만이는선거기간중에도행해지는것이다. 물론선거는일반적정치활동 이외선거프로그램의작성과후보자의선출및선거운동과같은특수성을요 하지만,... 등의이유를들어 기본법에따라정당의일반적활동에대한부 분적국고보조는헌법에반하지않는다. 라고판시하면서, 정당에대한국고 보조총액은정당자신이조달한수입총액을초과해서는안될뿐만아니라 ( 상 대적상한 ),... 국고보조의범위는정당의기능을유지하기에필요하고정당이 자력으로조성할수없는금액으로제한하여야한다... 이같은국고보조금으 로부터생성되는연간평균금액은연방과주가전체로정당에게보조할수 있는국고보조금의총액을형성한다 ( 절대적상한 ). 라고판시하고있다. 63) 그 리고국고보조금의배분역시기본적으로 선거에서의정당의득표수와당비 수입금및기부금수입금 등이기준이됨을확인하였다. 즉좀더부가적으로 살펴보자면, 정당에대한국고보조금은국가로부터의정당의독립과자유와도 관련되는것으로서자칫정당의국가예속성과함께결과적으로자유롭고공 60) 18 PartG. 61) 25 Abs. 2, 3 PartG. 62) BverfGE 20, 56(96 ff.). 63) BverfGE 85, 264(285 ff.).

현행독일선거법제에관한고찰 31 정한선거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할것인바, 일상적인정당의당비수입과기부금수입도고려되도록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따라서이와관련하여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정당의국가로부터의자유라는원칙은국가에대한정당의독립성뿐만아니라, 정당이정치와사회적영역에서뿌리내리고있는집단으로서의자신의특성을지켜야하는것이요구되며 64), 정당은정치적ㆍ경제적및조직적으로도국민의지지와후원에의해존재해야한다... 정당이당원과우호적인국민으로부터그활동에대한경제적지원을얻기위해노력할필요가국가의경제적지원에의해없어지게될경우에는국가로부터의정당의자유원칙이침해되게되는것이다. 65) 라고판시하고있음은주지할사항이다. 66) Ⅳ. 글을마치며 본고찰은기본적으로독일의정치관계법중연방선거법과정당법을중심 으로한선거관련법제에대해살펴보았다. 그리고이를위해독일선거법제의 역사적개괄부분으로근대이후의변천에관해살펴보았는바, 이를통해 1849 년 3 월제정된프랑크푸르트헌법이래프로이센헌법과비스마르크헌법및 1919 년의바이마르공화국헌법에이르기까지독일의의회구성과연맥한선거 제도가어떻게점진적으로변화 발전되어왔는지를확인해봄으로써본고찰에 서중심적으로다룬현행독일선거법제에대한이해의폭을넓히고자하였다. 그리고다음으로는현행독일의선거법제에관한구체적인고찰로서, 우선기 존의선행연구들에대해살펴봄으로써그에대한평가와함께향후추가적으 로보완내지발전적으로고찰되어져야할부분들을확인해보았다. 그결과 선행연구들은매우세밀하고도정치할뿐만아니라, 무엇보다도선거법제의 특성과핵심을잘다루고있음을확인하였으며, 따라서본고찰은기존의선 64) BVerfGE 20, 56(101). 65) BVerfGE 73, 40(86 ff.). 66) 이상의 선거와정치자금 부분은헌법재판소, 앞의책, 263 쪽이하 ( 필자연구부분 ) 와김도협, 앞의논문 ( 제 18 권제 1 호 ), 212 쪽부분을추가적으로발췌ㆍ정리함.

32 法學硏究第 17 輯第 2 號 행연구와의연계성이강한본연구의특성상선행연구를기초로하여최근에새롭게변화된독일의선거제도와기존의선행연구에서거의다루어지지않았거나현싯점에서새롭게조명해보아야할필요가있는부분들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다음으로독일선거제도의특징이자핵심이라고할수있는저지규정과의석배분에관해살펴보았는바, 즉독일은군소정당의난립을막기위해 1953년에도입되고 1957년에강화된소위 5%-저지조항을규정하면서결과적으로오늘날과같은안정적이고도성공적인의회운영의근간을형성하였음을확인할수있었다. 그리고의석배분과관련하여독일은지난 1985년 3월 8일의제7 차개정법률에의거해기존의 d'hondt 식계산방법에서 Hare/Niemeyer 식계산방법으로변경하였으며, 이후의석배분과정에서발생하는 부정적득표비중 현상으로인한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결정에근거하여 2009년의제17대총선부터기존의 Hare/Niemeyer 식의석배분방식을다시 Sainte-Laguë/ Schepers 식계산방법으로변경하게되었다. 따라서본고찰에서는기왕에독일이채택하였던의석배분방법들을전반적으로살펴보면서새롭게도입한 Sainte-Laguë/Schepers 식의석배분방법과 2013년의추가적인연방선거법개정에따른특성들을살펴보았다. 그결과현행연방선거법은기존의개별주별의석할당에있어서정당별획득한제2투표수에의하던것을인구수에따라고정적으로할당되게하였으며, 아울러주별간의의석배분의연계를분리하여독립적으로결정하도록하였다. 그리고일정수이상의초과의석의발생이나특정주에서의특정정당의과다대표내지불비례적의석확보등의발생에대한의석안분 (Proportionale Sitzverteilung) 방법을도입하는등많은변화가있었다. 따라서이와같은독일의변경된의석배분방식은그동안문제가되어왔던초과의석의증대를감소시켰으며, 아울러부정적득표비중의문제를포함한불비례성의해소에크게기여한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의석안분방식의도입에따른전체의석의증가와그에수반되는유동성은또다른해결과제를남기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그리고이어서본고찰은독일의선거와관련한몇가지의기초적사항과선거운동과관련한사항으로서선거연령, 선거일, 연기된선거, 재선거와보

현행독일선거법제에관한고찰 33 궐선거, 의석승계, 선거기간, 출구조사및신문 방송광고ㆍ인터넷등에관해살펴보았는바, 독일의선거운동관련제반사항은기본적으로구체적인법률의규정에의한강제성보다는독일특유의정당정치적관행의소산이라고할수있는정당간의협의를통한협정으로사실상법률을대신하는자율성이우선되는모습을확인할수있었다. 다음으로는독일선거에있어서의후보자와관련한중복입후보와정당공천및여성후보할당제등에대해독일정당법과연방선거법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즉오늘날부분적인논란에도불구하고독일연방선거법은후보자에게지역선거구와정당명부에따른비례대표선거에동시에입후보하는중복입후보제를허용함으로서최소한전국적내지전문적인인재의의회진입기회를확대하고있으며, 또한선거에있어서정당의자율에따른여성후보자에대한배려와후보자공천에있어서상향식시스템을통한중앙당의영향력최소화및선거시기에새롭게진출하려는신생소수정당들의후보자공천에대한합리적제약을통한후보자의난립방지와이를통한자질향상에도기여하고있다고보여진다. 그리고이어서독일의정치자금에대해독일기본법과정당법을중심으로살펴보았으며, 그결과독일기본법은정당의정치자금과관련하여개별적ㆍ구체적규정은두고있지않으나기본적원칙으로서이른바, 정치자금공개의원칙 을천명하고있으며, 이에근거하여독일은정부지원내지공적급부에대해정당법에구체적규정을둠과동시에관련한사안에대해연방헌법재판소역시적극적으로유권해석을함으로써이를통해당비나기부금의확보에있어서대정당과군소정당간의불합리한차별의발생가능성을최소화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상의본고찰에서살펴본것이독일선거법제의완전성이라든가최고성을그대로대변한다고는결코볼수없다할것으로, 독일의선거관련법제역시여전히변화하는시대적ㆍ정치적상황등에따라지속적으로변화와개선을추구하고있다. 따라서우리역시정치자금에있어서의정당의역할강화와투명성제고, 중복입후보제에대한고려및정당공천제와여성할당제에대한보다합리적인대안모색, 의석배분에있어서의민주적정당성의제고및방송

34 法學硏究第 17 輯第 2 號 과인터넷등언론분야에서의공정성제고를비롯한선거관련환경의변화에 대한적응력의제고와같은당면한과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이시급하다고 보여진다.

현행독일선거법제에관한고찰 35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김도협, 독일연방의회선거제도와그수용필요성에관한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3 권제2호, 세계헌법학회, 2007., 국회의원선거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5권제2호, 세계헌법학회, 2009., 선거운동에관한규제와그개선방안에관한고찰, 세계헌법연구 제18권제1호, 세계헌법학회, 2012. 김영태, 독일연방의회선거체계의제도적효과, 국제정치논총 제41집제3호, 한국제정치학회, 2001., 독일식선거제도의특성과적용, 정치선진화를위한선거제도개선방안 ( 국회입법조사처ㆍ일치를위한정치포럼ㆍ한국선거학회공동정책토론회 ), 2010. 김영일 / 김종갑, 2013년독일연방하원선거제도의개정내용및특징, 현안보고 Vol. 225, 국회입법조사처, 2014. 김욱, 독일연방의회선거제도가한국의선거제도개혁에주는시사점,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4집제3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06. 김종갑, 독일식선거제도의한국적적용방안 : 초과의석문제의해법을중심으로, 독일학연구 제25권, 동아대학교독일학연구소, 2009., 정당득표와의석점유의모순 : 독일연방선거법개정논의를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정책보고서 제10호, 2011. 김형철, 혼합식선거제도로의변화와정치적효과, 시민사회와 NGO 제5권제1호, 한양대학교제3섹터연구소, 2007. 도회근, 독일선거제도에서무엇을배울것인가? : 국회의원선거제도를중심으로, 공법연구 제40권제3호, 한국공법학회, 2012. 신옥주, 독일의의원선거법제에대한고찰, 토지공법연구 제50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음선필, 독일연방의회의원선거체계, 사회과학연구 제12권제2호, 순천향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6. 이부하, 비례대표선거제에있어서의석배분의원칙과방식, 법과정책연구 제9집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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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독일선거법제에관한고찰 37 rgebnisse/grafik_sitze_99.html. http://de.wikipedia.org/wiki/sainte-lagu%c3%ab-verfahren. http://www.wahlrecht.de/verfahren/stlague.html. http://www.bundeswahlleiter.de/de/bundestagswahlen/fruehere_bundestagswahlen. http://de.wikipedia.org/wiki/%c3%9cberhangmandat#auswirkungen_der_.c3.9cberhang mandate_bei_den_bisherigen_bundestagswahlen. http://www.bundeswahlleiter.de/de/bundestagswahlen/fruehere_bundestagswahlen/btw2005. http://www.bundestag.de/bundestag/plenum/sitzverteilung.html. http://de.wikipedia.org/wiki/bundestagswahl_2009.

38 法學硏究第 17 輯第 2 號 Election-related legislation are studied fundamentally focusing on the law of federal election and political parties in German political-related legislation. For this, transitional German election-related legislation since modern history are reviewed as the historical generalization of German election-related legislation. Furthermore this study focus on widening the understanding of current German election-related legislation by confirming how electoral system have been changed or developed in relation to the German parliament constitution after Frankfurterverfassung. In addition to this, additional complementary or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with their evaluation in future and research by reviewing preceding researches as a specific research on current German election-related legislation. Based on this, the issues of currently changed German electoral system and parts which are not covered in existing preceeding research or have to be clarified newly in the view of current time are discovered. Division of Seats, Compensation Seats, The Federal Election, Electoral System, Sainte-Laguë/Schepers * Prof. College of Law, Daejin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