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IT 서비스學會誌第 6 卷第 2 號 2007 年 8 月 1 1 보험사기행동모형개발에관한실증적연구 * 이명진 ** 김광용 *** An Empiric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Behavior Model of Insurance Fraud* Myungjin Lee** Gwangyong Gim*** Abstract Many researches have been done in insurance fraud as the amount and frequency of insurance fraud have been increasing continuously.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insurance fraud detection system using large database management techniques including data mining or link analysis based on visual method have been the main research topic in insurance fraud. However, this kinds of detection system were very ineffective to find unintentional insurance fraud happened by accident even though it was so good to find intentional and organized crime insurance fraud.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insurance fraud as an ethical decision making and applies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 for the finding of reasons and prevention strategies of unintentional insurance fraud happened by accident. The results of research show that TPB is very appropriate model to explain the behavior of insurance fraud and that insurance agents force to do insurance fraud as affecting perceived behavior control. Therefore, education and pubic relations for insurance fraud are very effective for preventing insurance fraud and developing insurance service industry. Keyword:Insurance Faud,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surance Fraud Detection System * 본연구는숭실대학교교내연구비의지원으로이루어졌음. ** 숭실대학교대학원경영학과박사과정 *** 숭실대학교경영학부교수, 교신저자
2 이명진 김광용 1. 서론 세계금융시장의글로벌및가속화로인해세계보험산업은 1990년대중반이후많은변화를보여왔으며, 국내에서도 IMF 이후제도적변화, 경비절감등을통해경쟁력을확보하기위하여끊임없이변화를하고있다. 보험은우연한사고로입은경제적손실을보상해줌으로써불의의사고에대한불안에서해방되어정신적 심리적안정감을갖도록해준다는순기능적인측면이있는반면, 고의적인손해유발과이미발생한손해를확대해서과다한보험금을청구하는보험사기와보험범죄를발생하게하여불필요한보험금지불과보험료인상등의추가적비용을발생시키는역기능도발생하게된다. 보험범죄는사고빈도와규모를증대시켜선의의보험계약자의보험료부담증가와보험재원의누수를초래하여보험사의경영수지를악화시키고사회구성원의도덕성과윤리성에대한가치관을전도시켜인명을경시하고범죄를조장함으로써그폐해는보험제도운영상의문제를넘어심각한사회적문제로까지대두하게되었다 [9]. 실제보험사기규모에대한정확한통계는없으나제외국의사례를준용할때보험사기규모는공제를포함하여연간약 1조원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또한, 생명보험과손해보험중심으로연도별보험사기적발현황을보면 1997년 1,951건 ( 약 253억원 ) 이던것이 1999년에는 2,684건 ( 약 295억원 ), 2002년에는 5,757건 ( 약 411억원 ) 으로계속해서증가세를이어가고있다. 금융감독원보고에의하면 2007년상반기보험사기적발건수와금액은 15,736건, 1,132억원으로전년동기에비해각각 29.1%, 16.16%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1]. 기존보험사기와관련한연구는실제보험청구자료를이용한보험사기적발모형의검증중심으로연구가진행되어왔다. 특히, 네트워크이론을이용한데이터베이스의연관도검색을통하여조 직적보험사기범죄의관련성을찾는시스템구축이그주요내용이었다 [1]. 그러나이러한데이터베이스검색중심의시스템구축은계획적이고조직범죄적으로이루어지는경성사기에초점이맞추어져있으며, 보험금과다청구등의기회주의적행동으로이익을취하는연성사기의경우는이러한기존의보험사기적발시스템으로는그활용효과가거의없고, 보험청구감독을강화하더라도적발이어려운실정이다 [7]. 따라서이러한연성보험사기는보험가입자의기회주의적행동의도에따라발생할수있으며, 기존의데이터중심적접근보다는가입자의윤리적행동에대한판단에미치는요인들을분석하는보험청구자행동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보험사기를윤리적의사결정의한형태로보고더이상연성사기분야에서는그효과를볼수없는적발시스템개발보다는보험사기의그원인과예방전략을알수있는윤리적실천의도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간관계를실증적으로분석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 고객의기회주의적보험사기를윤리적의사결정의문제로규정하고, 개인의광범위한행동을예측하는데에사회과학분야에서많이사용되고있는계획된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 이하 TPB) 모형을이용하여하고자한다. TPB 모형을통하여개인적인태도 (Attitude), 사회적규범 (Social Norm), 지각된행동통제 (Perceived Behavior Control) 가보험사기의행동의도에미치는요인을분석하고나아가도덕적책무 (Moral Objective) 라는요인이보험사기경우에는추가로필요한지도검증하고자한다. 또한기회주의적인행동을유발시킬수있는보험에이전트나유사경험자가제공하는정보가보험사기행동의도요인에대한영향정도를분석하고자한다. 이러한분석을통하여다양한연성보험사기의원인과그예방책을살펴보고자한다. 본연구는제 2장에서보험사기에대한국내외연구, 윤리적의사결정에관한기존연구를살펴
보험사기행동모형개발에관한실증적연구 1 3 보았으며, 제 3장에서는연구모형, 제 4장에서는실증분석, 그리고제 5장에서는결론및시사점을정리하였다. 2. 문헌연구 2.1 보험사기에관한연구보험사기에대한연구는미국과유럽을중심으로 1980년대부터시작되었다. 초기보험사기에대한연구는보험사기에대한인식과문제점을제시하는연구가주를이루고있으며 [22, 25, 26], 이후 1990년대에는보험관련조사기관을중심으로보험사기의현황및사례등에연구가진행되어왔다 [35, 36, 37]. 또한기존보험사기에대한연구의정리와향후연구방향에대한연구 [17] 와다양한보험종류에관한연구가진행되어왔다 [27, 42]. 이후 IT의발달로보험사기에대한모형개발이나기법활용등을통한실증분석이활발히이루어져왔는데, 이와관련된연구로는데이터베이스조직과선택전략에관한연구 [41], 기회적보험청구의특징구분과식별을위한퍼지군집화모형을활용한연구 [25], 인공신경망을활용한최적의보험사기적발모형개발에관한연구 [19, 52] 등이있으며이외에도최신통계학적기법들을보험사기적발에있어예측성과를비교하여최적의보험사기적발모형을찾는연구가진행되어왔다. 국내에서도 90년대들어서이러한보험사기와관련된연구가이루어져왔으며, 크게보험사기에대한법적 제도적측면과보험사기적발을위한기법과모델을통한실증분석측면으로연구로나누어볼수있다. 법 제도적측면의연구들은주로보험범죄와도덕적위험에대한정의에서부터보험범죄의분류및원인, 방지대책등주로탐색적연구를통한정책안을제시하는연구가주를이루고있다 [8, 10, 12]. 이에비해보험사기의적발을위한실증적모델개발과기법활용에관한연구는보험청구자료를기반으로유의한변수발견 및예측성과의우수성을통해최적의적발모형개발에초점을맞추고있다. 대표적인국내연구로는김광용 (1997) 은퍼지집합이론및 AHP와같은인공지능기법을이용한보험사기의조기적발을위한전문가시스템을개발하고, 보험사기조기적발및예방할수있는방법들을제시였으며, 김헌수 (2000, 2003) 는보험사기조기경보와효과적적발을위해 AHP 기법과사회적네트워크분석모형인링크분석을이용하여보험사기적발의효과성을검증하였다. 이외에도지홍민 (2001) 은보험사기를통한증가하는손실에따른최적보험형태를기대효용모형을적용하였으며, 이외에도김용덕 안철경 (2002) 의미국보험사기자료를이용한보험사기적발효과의효과성을검증한연구등이있다. 이러한보험사기적발을위한연구들은주로보험청구자료등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이를기반으로보험사기를사전적또는사후적으로유의한변수를찾아내고자하는데이터기반의모델개발및기법활용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이를통해조직적으로행해지는보험사기를조기에적발하고, 보험사기로인한보험사의손실을줄이고자하는데그목적을가지고있다. 또한궁극적으로보험가입자의보험사기에대한경각심등을일깨워보험사기를줄이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다. 하지만, 이러한보험사기적발모형개발및관련기관의제도적마련등의노력에도불구하고오히려보험사기는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최근자료에의하면사전계획적인경성보험사기유형은전년동기보다 4.7%p 증가한 25.6%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우발적인사기유형인연성보험사기의경우전년대비 5.3%p 감소하였지만, 그비중은여전히 61.6% 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 이처럼연성보험사기의차지비율이높은것은기회적으로주어지는상황하에우발적으로발생하는특징으로그적발과제재가어렵고, 적발및제재를위한감독비용보다기대편익이적으며, 보험청구시보험회사가명백한증거없이보험금지
4 이명진 김광용 급제재가어렵다는특징을가지기때문이다 [7, 18, 28]. 즉경성보험사기에초점을맞추고관련데이터를기반으로시스템적접근을하고있는기존연구모형및방법들은연성보험사기를적발하는모형으로서근원적인접근한계를지니게된다. 따라서, 기회주의적특징이강하고주어진상황에따라윤리적인의사결정을통해발생하는연성보험사기의경우는윤리적의사결정으로보고행동의도를파악하여모형화하는접근방법이필요하다. 연성보험사기에관한연구는보험사의보상관련불만과소비자만족도관계에대한연구 [28] 와자동차보험에있어소비자의보험사기용인에대한연구 [24] 가있다. 이러한연구는연성보험사기에대응하는것이더욱어려워지고있다는것을나타내고있으나, 연성보험사기에있어보험가입자의행동에대한근본적인행동을밝히지못하고있다. 이와관련되어국내연구로는김헌수 (2005) 의연구가유일한데, 계획된행동모형이론을이용하여연성보험사기에대하여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교육 홍보효과가보험사기예방에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보험가입자의다양한윤리적딜레마상황에대한고려를하지못하고, 보험사기영역에있어계획된행동모형의검증없이교육 홍보효과의매개변수에따른효과분석에초점이맞추어져있으며, 보험사기에있어존재하는다양한외생변수에대한고려가미흡하다는한계점을지니고있다. 본연구에서는 [7] 연구에서실시하지않았던지각된행동용이성변수에대한보험에이전트와같은외생변수의조절효과를분석하였으며, 기회주의적보험사기의특성에서나타나는응답자들의다양한윤리적딜레마상황고려를위해보다신뢰성있는시나리오기반의설문조사를실시하여보험사기에서계속야기되고있는설문조사의한계점을조금이나마극복하고자하였다. 또한, 계획된행동이론을기회주의적연성보험사기에적합 한지모형검증을실시하고계획된행동모형에서제시되는태도요인과주관적규범요인의상관관계를추가적으로고려하여연성보험사기의행동의도에미치는효과에대하여분석함으로서연성보험사기의예방책을살펴보고자하였다. 2.2 윤리적의사결정에관한연구윤리적의사결정에있어행동의도와관련한연구는크게통제의지의정도가높은행동과개인이통제할수없는여러요인에의해잠재적으로행동의제약을받는 목표지향적행동 (goal-directed behavior) 으로구별하고 [14, 54], 의지적이며자발적인행동을예측하는데에는합리적행동이론을제안하였으며, 개인의통제의지가낮은행동예측에는계획된행동이론을제안하고있다 [14]. Ajzen(1985, 1991) 은이와같이완전한의지적통제하에있지않는행동을예측하기위하여합리적행동이론 (Theory of Reasoned Action : 이하 TRA) 에지각된행동통제 (Perceived behavior control : 이하 PBC) 라는개념을추가하여제시한모형이계획된행동이론 (TPB) 을제시하였다. 여기서지각된행동통제는행동수행에있어용이성또는곤란성정도에대한사람들의지각과관련된개념으로서필요한자원, 기회, 숙련도등의과다여부를고려하고예견되는장애나과거의경험등을반영하는것으로추정된다. 즉, 개인이특정행동을실행하기위해필요한자원이나기회를많이가지고장애물이없다고생각할수록행동에대한통제지각정도가커지게된다. 이와같이계획된행동이론 (TPB) 은통제신념과지각된행동통제 (PBC) 라는구성개념을합리적행동이론에추가된이론으로서, 불완전한자발적통제를가진사람들의행동까지도다룰수있어합리적행동이론보다그적용범위에서넓은장점을가진다 [15]. Ajzen(1991) 에의해지각된행동통제 (PBC) 가추가된이후, TRA보다는 TPB가보다높은유용
보험사기행동모형개발에관한실증적연구 1 5 성이있다는연구들이많이발표되고있다. Loch and Conger(1996) 는 TRA에자아 (self-image), 소원함 (deindividuation), 컴퓨터지식 (computer literacy) 을추가하여컴퓨터이용과관련한비윤리적의사결정의요인에관한연구를하였는데, TRA는윤리적의사결정을충분히설명하지못하고있다고하였다. 또한 Chang(1998) 은비윤리적의사결정행동에있어 TRA와 TPB를모두적용하여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사회적규범 (subjective norm) 은태도 (attitude) 에직접적인영향을주고행동의도 (Intention) 에는간접적인영향을주며, 지각된행동통제 (PBC) 가태도보다의도에더큰영향을주는변수라고하였다. 기회주의적연성보험사기의경우에서도보험가입자가윤리적딜레마상황에직면하여이를해결하는과정에서발생하며, 이과정에서개인의통제의지에따라행동의제약을받는 목표지향적행동 과구별되는특성을이루고있다 [14, 54]. 따라서본연구에서는보험가입자의기회주의적연성보험사기의행동의도를계획된행동이론모형을활용하여설명하고자한다. 계획된행동이론에서사용되는변수들은상황적변수에따라일반적으로 Ajzen(1991) 에의해제시된행동에대한태도, 주관적규범, 지각된행동통제의 3가지변수를사용하여연구되었는데, 연구분야에따라상황적인변수를추가하여사용된경우도있다 [4, 48]. 이는계획된행동이론에서제시한의사결정자의특성적인변수외에도인간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환경과강력한통제를가진정부 법적환경, 전문가환경, 기업환경, 개인환경및속성등의상황적인변수가행동의도와행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하기때문이다 [48]. 이와관련된연구로 [45] 는인지된사회적압력을추가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으며, Gorsuch and Ortberg(1983) 은개인의도덕적규범의측정이도덕적상황에서행동의도예측을개선한다는것을발견하였다. 더욱이주관적규범과행동에대 한태도에회귀방정식을진입시켰을때의도에있어도덕적책무는설명적변수로중요하게공헌할수있다고하였다 [43]. 3. 연구모형 3.1 연구모형 본연구의연구모형은제 2장의문헌연구고찰을통하여기회주의적보험사기행동에대하여윤리적의사결정상황에서개인행동의실천적의도로작용하는요인들을찾아보고, 이에도덕적변수및보험사기특성에맞는보험에이전트의조절효과와보험청구경험에따른행동의도의차이등을고려하여재구성하였으며연구모형은 [ 그림 1] 과같다. 태도 H3 주관적규범 지각된행동통제 도덕적책무 3.2 연구가설 H1 H2 H4 H5 연구모형 보험에이전트 H4a [ 그림 1] 연구모형 보험사기행동의도 (BI) 본연구의목적은기본적으로 TPB 모형이보험사기분야에적용이가능한가를살펴보고그외도덕적책무와보험에이전트의보험사기에대한그영향정도를규명하고자한다. TPB를활용한윤리적의사결정과관련된연구를살펴보면, 개인의행동은행동에대한의도 (behavioral intention) 에의해결정되며, 행동적의도는다시행동에대한태도 (Attitude) 와주관적규범 (Subjective Norm) 에의해결정된다고하였다 [15].
6 이명진 김광용 또한선행하는요인간의인과관계에대한모형으로계획된행동이론을이용한많은연구에서신념과선호간상관관계는매우유의하게나타났다. 특히행동적신념과행동에대한태도관계는매우유의하게나타났다 [4, 15, 43]. 이와같이기존의 TRA 모형이이미윤리적의사결정의많은연구에서그유효성이입증되어, 본연구에서도보험사기를윤리적의사결정의한형태로보고다음과같이가설을설정하였다. 가설 1 : 태도는연성보험사기행동의도에정 (+) 의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2 : 주관적규범은연성보험사기행동의도에정 (+) 의영향을미칠것이다. 요하다고생각하는자원이나기회를갖고있는가능성에대한신념인통제신념에의해결정된다. 개인이자원이나기회를많이갖고있다고생각할수록, 그리고행동을실행하는데있어서장애물이덜예상된다고생각할수록행동에대한통제지각의정도는커진다. 개인이특정행동을실행하기위해필요한자원이나기회를많이가지고장애물이없다고생각할수록행동에대한통제지각정도가커진다. 따라서, 보험사기도이러한지각된행동통제가행동의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다음과같이가설을설정하였다. 가설 4 : 지각된행동통제는연성보험사기행동의도에정 (+) 의영향을미칠것이다. 한편, Ryan(1982) 은규범적요인과태도요인이상관이있다고하였으며, Chang(1998) 은 TRA 와 TPB를이용한비윤리적행동예측에서주관적규범요인이태도요인에영향을주는것을실증검증하였으며, 연구결과주관적규범이태도에영향을주는것을밝혀냈다. 이외에도많은연구에서태도요인과주관적규범요인이독립적이지않다는것을발견하였다 [46, 47]. 이에본연구에서도기회주의적연성보험사기의있어기존 TPB 모형에서추가적으로주관적규범이행동의도에영향을주는경로에대하여분석하고자다음과같이가설을설정하였다. 가설 3 : 주관적규범은연성보험사기의행동의도에있어태도요인을매개로하여정 (+) 의영향을미칠것이다. 계획된행동이론에서지각된행동통제는특정행동을실행하는것이어느정도쉽고어려운가에관한개인의지각으로개인이주어진행동을성공적으로실행할수있다는확신을의미한다. 특히, 통제신념은지각된행동통제의기본적인결정요인으로서, 어떠한특정행동을수행하기위해필 최근보험사기에있어보험에이전트와연계된보험범죄와보험사기가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데, 연성보험사기의경우보험가입자가보험사고시발생하는기회주의적특징을지니고있으며, 보험처리를위해보험에이전트와보험가입자의유대적관계는일반적인보험범죄와다르게연성보험사기에서는행동용이성을조절해주는변수로작용할수있어 [39, 43, 51], 다음과같이가설을설정하였다. 가설 4a : 지각된행동통제가보험사기행동의도에미치는영향정도는보험에이전트의영향이클수록높아질것이다. 계획된행동이론에서사용되는변수들은 Ajzen (1991) 에의해제시된행동에대한태도, 주관적규범, 지각된행동통제의 3가지변수를사용하는것은일반적이지만, 연구분야에따라변수를추가하여활용하여사용된경우도있다 [4, 48]. 이는계획된행동이론에서제시한의사결정자의특성적인변수외에도인간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환경과강력한통제를가진정부 / 법적환경, 전문가환경, 기업환경, 개인환경및속성등의
보험사기행동모형개발에관한실증적연구 1 7 상황적인변수가행동의도와행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하기때문이다 [48]. Schwarts and Tessler(1972) 는인지된사회적압력을고려하여개인의도덕적책무를추가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으며, Gorsuch and Ortberg (1983) 은개인의도덕적규범의측정이도덕적상황에서의도의예측을개선한다는것을발견하였다. 더욱이주관적규범과태도에회귀방정식을진입시켰을때의도에있어도덕적책무는설명적변수로중요하게공헌할수있다고하였다. 본연구에서는도덕적책무변수를계획된행동이론에추가하여아래와같이가설을설정하였다. 여기서행동의도에음 (-) 의영향을미친다는것은보험가입자의도덕적책무가강할수록, 기회주의적보험사기의행동의도를통제하는요인으로작용하는것을의미한다. 가설 5 : 도덕적책무는연성보험사기의행동의도에음 (-) 의영향을미칠것이다. 4. 실증분석 4.1 연구방법본연구에서는계획된행동이론 (TPB) 에대한검증과보험사기와같이윤리적의사결정상황에서개인행동의실천적의도로작용하는도덕적책무변수를추가하였으며, 또한보험처리에있어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에이전트의정보제공이행동용이성에미치는정도를분석하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비윤리적으로이행되고있는대표적인기회주의적보험사기에있어윤리적인딜레마상황에대한시나리오를작성하고이에대하여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생명보험, 종신보험등보험에가입한보험가입자를대상으로비윤리적행동의도, 연성보험사기에대한태도, 주관적규범, 지각된행동통제, 도덕적책무등에관한설문을 7점척도로실시하였다. 4.1.1 시나리오개인의윤리적행동은윤리적딜레마상황의지각에서비롯되면윤리적의사결정을거쳐나타나는것으로보험가입자의보험사기와같은비윤리적행동에서도윤리적딜레마상황에서발생하는것은일반적인현상이라할수있다 [7, 32]. 이러한윤리적딜레마상황은보험가입자개개인의상황에따라매우다양한특성을가지고있다. 따라서동일한상황에서의응답자들을비교할수있고, 연구자가이러한윤리적딜레마상황을구체적으로설계함으로써실제상황을어느정도반영할수있으며, 연구설계에따른시간및경제적측면을고려해볼때시나리오방법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11]. 기회주의적보험사기에있어서도다양한윤리적딜레마상황이발생하고이에대하여동일한상황고려를통한비교를위해기존에실제기회주의적보험사기의대표적인유형들, 즉보험가입시정보누락, 병원입원기간연장, 사고피해과대청구등에대한금감원의보험사기보고서 [1] 와미국의보고서 [37] 등을참고하여시나리오를작성하였다. 또한, 윤리적의사결정과관련된설문형식과같이자기보고 (self-reporting) 형식을통해얻은정보, 특히사회적으로민감한주제에있어서일반적으로응답자가사회적으로바람직하다고판단되는답변을하는사회적동의편향 (Social desirability bias) 이나타나는데 [49], 이러한사회적동의편향은구조적타당성에심각한위험을미칠수가있다. Jo at al.(1997) 은사회적동의편향통제에관한연구에서직 간접적질문을통해사회적동의편향을어느정도통제할수있다고하였으며, Fisher(1993) 도간접적인질문지를이용하여이러한사회적동의편향을통제하여사용하였다. 즉, 당신이라면 또는 귀하는 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직접적으로응답자의의사를묻는경우, 구조적타당성을약화시키는경향을나타내는반면, 다른사람 ( 들 ) 은 과같은용어를사용하거나응답자의직접어떠한의도를묻지
8 이명진 김광용 않고, 간접적으로응답자가아닌사람들의경우에대한평가형식을취하는경우이러한사회적동의편향을어느정도제거할수있다고하였다. 따라서본논문에서도, 시나리오를작성하되, 시나리오상에가공의인물을제시하고응답자로하여금가공의인물에대하여평가하는비간접적인설문형식과가공인물을응답자본인의경우라고가정하여답하는직접적인질문을모두사용하여사회적동의편향을제거하고자하였다. 본연구에서사용된시나리오는총 3개의시나리오를작성하였으며, 첫번째와두번째시나리오는보험사고의피해과장으로병원입원기간연장과자동차사고에있어빈번히나타나는사고피해과장신고에대한것으로연성보험사기가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이에금감원의보험사기적발사례 [1] 를참고하여시나리오를재구성하였다. 즉, 사고후진단받은치료기간을연장하 < 시나리오 1> 최근, A 씨는횡단보도를지나가다자동차사고를당해가벼운찰과상으로 2 주진단을받았다. 이때보험 agent 나주변인들이, 입원을좀더연장하여병원치료를받아도되며, 금전적인보상도더받을수있으며, 이러한행동이보험제도상의큰문제가없다고조언하였다. 이에 A 씨는평소무릎이좋지않았던차에 2 주더연장하여병원치료를받았다. < 시나리오 2> 최근, A 씨는자동차뒷범퍼가찌그러지는가벼운접촉사고를당해정비공장에서자동차수리비 30 만원을책정받았다. 이때정비업소직원과 A 씨의담당보험영업사원이예전에 A 씨가운전미숙으로발생한옆부분긁힌곳도동일한사고로발생한것으로처리하여도보험제도상문제없이처리된다는것을알려주었다. 이에 A 씨는뒷범퍼와긁힌부분을포함하여, 30 만원보다많은금액을보험청구하여보상받았다. < 시나리오 3> 최근, A 씨는종신보험에가입하려고한다. 종신보험의경우보험가입자의건강상태및병력사항, 나이등을고려하여보험료산정이이루어지는데, A 씨는결핵을앓았던적이있었다. 하지만, 현재는건강하고, 굳이이러한병력을알리는것은개인의프라이버시와향후책정될보험료산정에큰영향을주지않을것이라판단하고이러한병력을기재하지않고, 정보를보험사에제공하여보험료산정을받았다. 는보험금을수취하는경우와자동차사고후피해부분을과장하여보고하고보험금을편취하는경우의시나리오로재구성하였다. 또한, 세번째시나리오는보험가입시자신의과거병력을숨겨가입하는형태로, 이는보험회사의보험가입심사과정에서의나타나는허점에대하여보험가입자가보험가입시자주겪는윤리적딜레마상황을시나리오로재구성하였으며내용은다음과같다. 4.2 구성개념의조작적정의 4.2.1 종속변수앞서언급한바와같이, 계획된행동모형의주요목적은개인의행동을예측하고설명하는데있다 [14]. Ajzen(1991) 은행동의직접적인결정요인은행동을수행하려거나개인의행동의도에있으며, 행동적의도를실제행동의선행지표로보았다. 행동의도는행동하고자하는개인의가능성을말하며, 개인이행동할의도가강하면강할수록, 개인이실제행동할가능성이그만큼커지게된다 [43]. 본연구에서의행동의도는행동의선행지표로서측정되었으며, 앞서제시된시나리오에대하여 적어도하나에대하여, 2개의항목으로 현재 와 가까운미래 에대하여행동할의도가물었다. 또한사회적동의편향을제거하고자각시나리오에임의의인물을대입시켜응답자의직접및간접적인평가를할수있도록하였으며, 각항목은 7점척도로측정하였다 [11, 15, 21, 29, 43] 4.2.2 독립변수및조절변수계획된행동모형에서는행동의도는행동수행에대한태도, 주관적규범, 지각된행동통제의 3개의기본적인결정요인의함수로써묘사되어지며, 3개의구성요소의상대적가중치는행동이수행되어지는조건과예측되어지는행동의종류에따라다양하게예측되어진다 [43]. 구성요소중태도는특정한결과와이러한결과의개인의평가를이끌수있는행동수행의신념기능이다. 인지된
보험사기행동모형개발에관한실증적연구 1 9 행동의결과가더욱긍정적일수록, 행동수행에대한태도는더욱우호적이다. 즉, 행동실천에대한개인의평가성향으로호감, 긍정적감정정도의선호를의미한다 [15, 43]. 본연구에서는제시된시나리오에대하여 괜찮다, 해가되지않는다., 경제적이다., 현명하다., 옳다. 라고생각하는정도를 7점척도로측정하였다 [[15, 21, 29, 43]. 주관적규범요인 Fishbein and Ajzen(1975) 의모델의사회적구성요소로볼수있다. Ajzen(1985, 1991) 은주관적규범은비윤리적의사결정의행동에대한개인에의해지각된사회적압력또는사회적영향을의미한다고하였으며, 본연구에서는지각된사회적압력또는사회적영향의요소로보험가입자에주요한사회적관계를가지고있는준거집단에대하여시나리오와같이비윤리적행동에대하여준거집단이응답자에대하여가지는기대정도, 지원정도, 영향정도에관하여물었다. 또한, 지각된사회적인용인정도를묻기위하여사회적으로용인가능정도, 법과제도적처벌필요성, 윤리적으로인정정도등을 7점척도로측정하였다 [15, 21, 29, 43]. 지각된행동통제는비윤리적의사결정상황하에행동을실천하는데있어개인에의해지각된용이성이나곤란성등을의미한다 [15]. 본연구에서는시나리오와관련하여행동실천에있어용이성에대하여질문하였다. 즉, 시나리오와같은연성보험사기에대한처리를용이하게해줄수있는카센터나정비업소의인지정도, 지인의인지정도, 유사정보를취할수있는인터넷, 사례등의인지정도에대하여 7점척도로측정하였다 [7, 15, 22]. Schwarts and Tessler(1972) 와 Pornazal and Jaccard(1976) 은인지된사회적압력을추가하여주장하였는데, 합리적행동이론은행동을실천하거나하지않는것에대한개인의도덕적책무의느낌을고려해야하며, 모델에도덕적규범이추가되어져야한다고주장하였다. Gorsuch and Ortberg (1983) 은개인의도덕적규범의측정이도덕적상황에서의도의예측을개선한다는것을발견하였 으며, 더욱이주관적규범과행동에대한태도에회귀방정식을진입시켰을때의도에있어도덕적책무는설명적변수로중요하게공헌할수있다고하였다 [43]. 본연구에서는 Gorsuch and Orberg (1983) 에의해제안되어진도덕적책무의측정항목을재수정하여시나리오와같이비윤리적의사결정을하였을때의죄의식, 원칙에부합, 도덕적, 도리적인용인정도를 7점척도로측정하였다 [7, 31, 43, 45] Keller(1993) 와 Todd et al.(2000) 은최근보험사기에있어보험에이전트와연계된보험범죄와보험사기가증가하고있다고하였다. 이러한보험범죄는계획적이고고의적인보험사고를통해보험금수취를노리는경성보험사기뿐만아니라보험료사기 (premium fraud) 와수수료보험사기 (Commission fraud) 등의기회주의적보험사기에서도보험에이전트의참여를금지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연성보험사기의경우보험가입자가보험사고시기회적으로발생하는특징을지니고있으며, 보험처리를위해보험에이전트와보험가입자, 자동차보험처리시정비소업체와의유대적관계는연성보험사기의행동을용이하게하는하나의요인으로서작용할것이다. 따라서이에본연구에서는보험에이전트요인을행동의도에대하여행동용이성을조절해주는조절변수로하여, 보험에이전트와의친분관계정도와시나리오와같이비윤리적의사결정시보험에이전트의역할에대한중요성인식정도를 7점척도로측정하였다 [39, 51]. 이외에도가입한보험의수, 가입보험유형및인구통계학적요소들을함께측정하였다. 4.3 표본특성 4.3.1 자료수집및표본특성자료수집은약 1주일간수행된 1차예비조사를통해설문항목을수정및보안후 2006년 6월부터 7월까지약한달간본연구에서통계적으로이
10 이명진 김광용 용된자료수집을수행하였다. 조사의주대상은적어도하나이상의보험을가입한 20대이상의성인남녀를대상으로수도권과광역시를대상으로설문을실시하였다. 이중일관성문제가있거나판단불가의응답, 중복및누락사항이있는설문은모두제외하여최종통계분석에이용된설문은회수된 256부의설문지중 214부를사용하였다. 표본의인구통계학적특성으로는먼저성별비율은남성이 71.5%, 여성이 28.5% 를차지하고있으며, 연령별로 20대가 17.3%, 30대가 48.1%, 40 대가 21.5%, 50대가 12.1%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직업은회사원 ( 직장인 ) 이전체 52.8% 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었으며, 다음으로자영업이 17.3%, 연구원 5.6%, 교육자가 4.7% 등의순서로나타났다. 또한, 거주지는서울이가장 많은 64.0%, 경기도가 19.6%, 수도권신도시가 9.3%, 광역시가 6.1% 로나타났다. 4.3.2 타당성및신뢰성검증본연구에서는계획된행동모형의항목에대해공통요인을파악하고변수구성의타당성검증을위해요인분석을수행하였다. 요인분석방법은요인수를최소화하면서정보의손실을최소화할수있는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추출모델을사용하였으며, 회전방식은해석이매우용이하고일반적으로가장많이이용되는 Varimax 방식을채택하였다. 분석결과는 < 표 1> 과같으며최종요인분석에이용된변수는총 22 개변수였다. 총 22개의변수를이용한요인분석결과는아이겐값 (Eigen Values) 1이상에서 5개의요인이추출되었으며 5개의요인에서설명되 < 표 1> 요인분석결과 요인요인별구성항목요인적재값 요인 1 ( 도덕적책무 ) 요인 2 ( 태도 ) 요인 3 ( 지각된행동통제 ) 요인 4 ( 주관적규범 ) 요인 5 ( 보험에이전트 ) 주 ) 1. 추출방법 : 주성분분석. 2. 총누적분산 : 73.030%. MO2 0.847 MO1 0.846 MO3 0.843 MO4 0.807 Att4 0.774 Att2 0.763 Att5 0.761 Att1 0.738 Att3 0.675 PBC4 0.798 PBC3 0.787 PBC1 0.739 PBC2 0.737 SN2 0.776 SN1 0.769 SN3 0.610 SN4 0.508 Agnt3 0.806 Agnt5 0.720 Agnt4 0.573 Agnt2 0.548 Agnt1 0.526 아이겐값 (Eigen Values) 분산비율 Cronbach s α 계수 9.014 40.975% 0.933 2.587 11.758% 0.915 1.664 7.563% 0.834 1.326 6.026% 0.812 1.036 4.710% 0.772
보험사기행동모형개발에관한실증적연구 1 11 독립변수 < 표 2> 회귀분석결과 : 행동의도 (n = 214)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공선성통계 t B 표준오차 Beta 공차한계 VIF 상수 0.334 0.656 0.509*** 태도 (Att) 0.496 0.086 0.393 5.765*** 0.449 2.228 주관적규범 (SN) 0.480 0.091 0.333 5.294*** 0.529 1.889 지각된행동통제 (PBC) 0.177 0.076 0.123 2.326* 0.742 1.347 도덕적책무 (MO) -0.039 0.077-0.030-0.515 0.613 1.631 주 ) 1. 종속변수 : 행동의도. 2. 유의수준 : * p<0.05, ** p<0.01, *** p < 0.001. 는총분산은 71.030% 였다. 특히요인항목 22개변수에대한변수쌍들간의상관관계가다른변수에의해설명되는정도와요인분석모형의적합성여부를판단하는 KMO (Kaiser-Meyer-Olkim) 척도는 0.874로나타났으며, Bartlett의구상검정치 (Sphericity) 는 22개변수에대하여 3333.705으로나타나요인분석의사용이적합하며공통요인이존재한다는것을알수있었다. 또한, 독립변수및조절변수의신뢰성측정을위한모든요인의크론바 α계수값이 0.7이상으로신뢰성의문제는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행동의도변수도 2개항목에서크론바 α계수값이 0.971로나타났다. 4.3.3 가설검증 (1) 계획된행동변인이행동의도에미치는영향본연구는계획된행동모형의태도, 주관적규범, 지각된행동통제요인과도덕적책무요인중연성보험사기의행동의도에주요한영향을주는요인을도출하기위하여다중회귀분석을수행하였다. 또한독립변수들간의나타날수있는상관관계를고려하여각개념들을묻는문항들에대한응답결과들을단순평균한수치를이용하여다중회귀분석에진입시켜분석하는보수적인방법을택하여분석결과에보편성 (robustness) 을기하였다. < 표 2> 에서보듯이모형검증을위해요인분석에서통합된독립변수를이용하여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즉, 도덕적책무, 태도, 지각된행동통제, 주관적규범을독립변수로보험사기행동지표인행동의도를종속변수로하여다중회귀분석을수행한결과 p < 0.001 이하에서 3개의변수가행동의도에유의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모형적합도에서회귀모형의 F값은 67.329 ( 유의확률 0.000) 이었으며, 수정된 R 2 = 0.555로나타나종속변수를적절히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기회주의적연성보험사기에서처럼윤리적딜레마상황에서의행동의도에미치는요인으로태도 (Att) 요인이행동의도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변수로나타났으며 [β = 0.393], 다음으로주관적규범 (SN) 요인 [β = 0.333], 지각된행동통제 (PBC) 요인 [β =0.123]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러나도덕적책무는보험사기행동의도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밝혀졌다. 또한태도요인의매개효과검정, 즉주관적규범이태도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결과표준화계수가 0.480으로 99.9% 신뢰구간에서유의한것으로밝혀졌다. 이상의결과들을토대로경로분석을실시하여행동의도에미치는직접 간접효과를 < 표 3> 과같이제시하였으며, 이러한경로를모형화하여 [ 그림 2] 와같이제시하였다.
12 이명진 김광용 < 표 3> 계획된행동의도변인이행동의도에미치는효과 독립변수 영향력종속직접간접전체변수효과효과효과 태도 (Att) 0.393-0.393 주관적규범 (SN) 행동 0.333 0.189 0.522 의도지각된행동통제 (PBC) 0.123-0.123 < 표 4> 보험에이전트의단계별조절회귀분석결과 선행변수 단계별회귀모형 지각된행동통제 (PBC) 보험에이전트 (Agnt) 1 단계회귀모형표준화된 Beta 2 단계회귀모형표준회된 Beta 3 단계회귀모형표준화된 Beta 0.465*** 0.252*** 0.530 0.453*** 0.599*** PBC Agnt -0.374 수정된 R 2 R 2 변화량 0.216*** 0.376*** 0.160 0.379*** 0.003 주 ) 1. 종속변수 : 행동의도. 2. 유의수준 : * p<0.05, ** p<0.01, *** p<0.001. 주 : ( ) 는 t 값, a: 오차상관계수. [ 그림 2] 보험사기행동의도에미치는계획된행동의도요인의경로분석 따라서결과적으로 TPB 모형은보험사기행동의도를설명하는모형으로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 (2) 보험에이전트조절효과분석특정요인간조절효과를분석하기위해가장많이사용하는방법은상호작용항을만들거나집단분류를하여이의유의성을판단하는것이다. 이중 Jaccard and Wan(1996) 의방법은집단분류를하여 차이검증을통해판단하는방법으로본연구에서는기각된행동통제와행동의도간의관계의형태에초점을두고 Zedect(1971) 의단계별조절회귀분석을이용하였으며결과는 < 표 4> 과같다. 지각된행동통제변수만투입되어회귀분석을수행한결과 R 2 가 0.216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단계에서보험에이전트가추가적으로투입된결과 R 2 는 0.376으로서 0.160만큼증가하였으며 R 2 증가량은유의적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각단계별회귀식의유의성은모형 1에서 F값이 58.524, p = 0.000, 모형 2에서는 F값이 63.503, p = 0.000, 모형 3에서는 F값이 42.634, p = 0.000) 으로모형모두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3단계회귀모형에서보험에이전트의상호작용변수는유의하게나타나지않았지만보험에이전트항목은여전히유의하게나타났으며 2단계회귀식에서도보험에이전트요인이유의하게나타났다. 따라서지각된행동통제요인과행동의도간의조절변수로서보험에이전트변수가부분적으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나가설 4a를부분적으로지지하는것으로판단된다. 즉, 보험사기의딜레마상황에서지각된행동통제가보험사기행동의도에미치는영향정도는보험에이전트의정보제공, 부도덕한보험처리개입, 보험에이전트와의친분정도가높을수록행동의도가높아진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결과는 Tennyson(1997) 의실증검증결과와다소상반되는결과로앞서언급한바와같이, 연성보험사기의경우경성보험사기와는다르게보험사기의제재와적발이쉽지않고, 보험가
보험사기행동모형개발에관한실증적연구 1 13 입자가보험청구경험으로보험제도의취약점을역이용할수있다는것을나타낸다. 4.3.4 연구결과요약 계획된행동이론의 3가지구성요소인보험사기에대한태도 (Att), 주관적규범 (SN), 지각된행동통제 (PBC) 요인모두가기회주의적행동의도에모두유의수준에서정 (+) 의영향을, 주관적규범은태도에정 (+) 의영향을주는것으로밝혀졌지만, 상황적변수로추가한도덕적책무 (MO) 는행동의도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밝혀져보험사기행동모형개발에있어서효과적이지않은것으로밝혀졌다. 또한, 가설 4a 분석결과 3단계에서는 R 2 증가량 [ 0.003] 은유의하였지만, 지각된행동통제와보험에이전트의상호작용변수는유의하지않게나타났다. 따라서지각된행동통제요인과행동의도간의조절변수로서보험에이전트변수가부분적으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나가설 4a에대하여부분적으로지지하는것으로판단하였다. 또한기회주의적보험사기의행동의도에큰영향을미치는변수는주관적규범 > 태도 > 지각된 가설 H1 H2 H3 H4 검증방법 다중회귀분석및경로분석 부호정 (+) 정 (+) 정 (+) 정 (+) 채택기준유의도 가설채택 *** 채택 *** 채택 *** 채택 * 채택 H5 - 없음기각 H4a < 표 5> 연구모형검증및가설 단계적조절회귀분석 정 (+) 1 단계 2 단계 3 단계 -.160.003 주 ) * p<0.5, ** p < 0.01, *** p < 0.001. (-) (***) (***) 부분채택 행동통제순으로나타났다. 분석결과가장큰요인으로작용하는주관적규범은일반적으로홍보, 교육등의활동으로어느정도효과를볼수있다 [4, 7]. 기존의대중매체를통해보험사기적발에관한보도와보험사기방지를위한보도자료및교육등은주로고의적이고계획적으로행해지는경성보험사기에주로맞추어져있다. 따라서기회주의적보험사기의피해로인한선의의보험가입자의피해의심각성등을포함한홍보교육을통해보험가입자의주관적규범의변화를통해기회주의적보험사기를어느정도줄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 보험사기에대한태도를효과적으로줄이기위해비용측면을고려하여비정기적으로대표적인기회주의적보험사기에대한단속하고이러한단속결과를대중매체나보험가입자에게직간접으로홍보하여기회주의적보험사기의경각심을일으킬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5. 결론및시사점 본연구의결과를바탕으로이론적, 실무적시사점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본연구에서는계획된행동모형 (TPB) 을기본으로보험사기행동의도에미치는요인들에관하여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보험사기에대한태도, 주관적규범, 지각된행동통제의요인이계획된행동이론의행동의도에모두직접적으로주요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보험사기와같이기회주의적이며, 비윤리적인의사결정에있어보험가입자의보험사기의계획된행동이론의틀을마련하고, 특히연성보험사기에있어비윤리적의사결정의딜레마상황에서보험사기행동의지표로서행동의도를설명하기위해서는계획된행동이론을분석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을제시하였다. 둘째, 기회주의적보험사기행위의정형화된보
14 이명진 김광용 험처리절차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보험에이전트의영향이지각된행동통제에조절효과를입증함으로써, 이들의역할과관리감독및제도마련의필요성등향후기회주의적보험사기에정책적인전략수립에시사하는바가크다고하겠다. 셋째, 본연구에서의분석결과, 행동의도에영향을미치는변수는태도, 주관적규범, 지각된행동통제요인이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으며, 도덕적책무요인은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밝혀졌다. 따라서기회주의적이며그처벌과제재가경성보험사기보다효율성이떨어지는연성보험사기에있어, 이를효과적으로제재하기위한방안으로기회주의적보험사기의경각심을일깨워주기위한대중매체등을통한홍보및교육과비정기적인기회주의적보험사기의단속, 나아가보험가입자의가족이나친구, 직장동료등의준거집단을통한윤리적의사결정에대한기대감을증대시키는정책, 도덕적의무감을증가시키는홍보등으로인해보험사기에통제가이루어질가능성이있다는것을실증검증을통해제시하였다. 넷째, 본연구는기존의보험사기와관련한법 제도적측면에서의접근과보험청구데이터를이용한데이터기반의보험사기적발모형등에서적발의어려움과많은시간과비용으로인해효과를볼수없는기회주의적연성보험사기에대하여이를저지르는보험가입자의비윤리적의사결정에대한행동요인들을검증함으로써, 연성보험사기와같이비윤리적인의사결정에있어근원적인접근방식을제시하였다. 즉, 보험사기와같은윤리적딜레마상황에서응답자들의다양한경험과상황을고려하기위하여시나리오기반의설문을통하여가능한응답자들을보다동일한상황하에서비교연구가가능하게함으로써분석결과의신뢰성을확보할수있었다. 본연구에서는아쉬웠던점은연구모형을검증하면서나타난계획된행동모형이외의외생변수에대한검증이었다. 즉, 본연구에서는보험에이전트의지각된행동통제에대한조절효과입증과 더불어보험청구경험에따른행동의도의차이가나타났는데, 이외에도기회주의적보험사기와같이보험가입자가비윤리적의사결정에영향을주는추가적인요인에대한검증과더불어각변수들간의상호작용효과등을보다면밀히분석할필요가있다고보여진다. 특히, 이러한실행전략과홍보전략이보험사기예방에적절한지에관한구체적인연구는향후연구과제로조사할필요가있다고본다. 참고문헌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보험사기적발실적대폭증가, 금융감독원보험검사1국보험조사실. 2005, 2006, 2007. [2] 김광용, 보험사기조기적발을위한전문가시스템의개발 : 퍼지이론과 AHP를중심으로, 보험개발연구, 제18권, 제2호 (1997), pp.4-28. [3] 김광용, 데이터마이닝기법의성과평가및새로운위험분류측정치에관한실증적연구 : 보험사기데이터를중심으로, 보험개발연구, 제12권, 제12호 (2001) pp.133-166. [4] 김광용, 윤리적의사결정관점의소프트웨어불법복제에관한연구, 정보화정책, 제 11권, 제4호 (2004), pp.48-67. [5] 김용덕, 안철경, 보험사기조사의효과성에관한실증연구 : 미국의주보험사기국을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61권 (2002), pp.26-59. [6] 김헌수, 비통계적링크분석을활용한보험사기의효과적적발방법연구, 보험개발연구, 제14권, 제2호 (2003), pp.107-146. [7] 김헌수, 보험가입자의연성보험사기행위에대한실험분석적검토, 보험개발연구, 제 16권, 제2호 (2005), pp.77-117. [8] 박일용, 안철경, 보험사기성향및규모추정, 보험개발원보험연구소, 연구보고서, 1999. [9] 보험개발원 / 보험연구소, 보험사기성향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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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명진 김광용 저자소개 이명진 (skull73@ssu.ac.kr) 숭실대학교에서경영학을전공하고, 현재숭실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에재학중이다. 주요연구관심분야는지식경영, e- 비즈니스, 고객관계관리등이다. 김광용 (gygim@ssu.ac.kr) 조지아주립대학에서보험수리학석사를하고동대학에서의사결정정보시스템으로경영학박사를받았다. 현재숭실대학교경영학부교수로재직중이며주요연구관심분야로서비스사이언스, 데이터마이닝, 고객관계관리, S/W 산업정책등이며, Information Science, Fuzzy sets and System, 경영정보학회, 경영과학지등에다수논문을실었다. 주요저서로는서비스사이언스 (2006), 고객관계관리 (CRM) 를위한데이터마이닝의활용과실습 (2005), e- 비즈니스시대의경영정보시스템 (2004) 등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