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개념과모델 윤상용 ( 충북대학교아동복지학과교수 )
주요학습문제 장애란무엇인가? 장애개념은변화하는가아니면변화하지않는가? 장애개념의변화가보여주는특징은무엇인가? 우리나라장애인관련법률에서는장애를어떻게정의하고있는가?
장애인명칭 우리나라 심신장애자 (1981), 장애인 (1989), 장애우 장애인 : 세상으로부터막히고, 그래서세상으로부터벗어나있는사람중국 잔질인 : 질병이치료되지않고남아있는상태에있는사람 일본 장해인 : 불편하고해로움을입은사람 서양 ( 영어권국가 ) People with Disabled, the Disabled People Person with Disabilities The Differently-Abled, the Physically Challenged
장애는인간삶의조건 장애는삶의조건중하나이다. 대부분의사람들은 생의어느단계에서일시적혹은영구적손상을경험하며, 특히노년기에이르러서는기능상의많은어려움을경험하게된다. 또한장애를가진가족 ( 친인척 ), 친구가있어그들에게도움을주고있거나, 가까운사람들 ( 비장애인들 ) 이장애를가진친인척과장애를가진친구들에게도움을주고돌보는책임을안고있다.
장애의다양성 장애인은매우다양하고이질적인데반해장애에대한전형적인관점은휠체어사용자와시각및청각장애인과같은소수의전통적인집단을강조 장애는뇌성마비와같은선천적조건을갖고태어난아동부터지뢰를밟아한쪽다리를잃은젊은군인, 그리고심한관절염을앓고있는중년여성, 치매를앓고있는노인등을모두포괄한다. 장애혹은장애인에대한성급한일반화의오류 장애인은성, 연령, 사회경제적지위, 문화적취향등에서차이가있으며, 그들모두는각자의개인적선호와장애에대한반응을가지고있다.
장애에대한사회의반응 근대이전에장애는영적또는종교적차원으로해석 신의징벌의결과 18 세기후반을거치면서장애의원인은유전적인요소로보았음 결혼금지, 불임시술의강제 19 세기에들어서장애는의학적원인에기인한다는인식이일반화 20 세기에들어서장애원인을사회적측면에서이해, 특히전쟁부상장애인의대거발생으로사회적책임론의발전 장애는신체뿐만아니라환경에의해서도발생한다
장애란무엇인가? 장애의세가지차원 손상 ( 신체적차원의장애 ) - 신체구조나물리적, 심리적기능상의상실이나비정상성 - 일반타인이개인의비정상을인지 능력제약 ( 기능적차원의장애 ) - 일상의과업에서기대되는개인의통합된활동의능력제약 - 옷갈아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화장실사용하기등 ADL 의제약 - 전화사용하기, 물건사기, 식사준비, 집안일, 약챙겨먹기, 대중교통수단이용하기, 금전관리등 IADL 의제약 - 학습, 지식적용, 과업완수, 의사소통, 대인관계등사회활동에서의능력제약 사회적불리 ( 사회적차원의장애 ) - 교육, 취업, 결혼, 정치적참여등사회적참여의제한 - 장애에대한사회적반응
장애란무엇인가? 장애개념모델 - 장애의다양한차원중무엇이더중요한가? 구분 개별적모델 ( 의료적모델 ) 장애개념개인의손상에서비롯된능력제약 사회적모델 손상을가진개인의활동과사회참여를제한하는모든형태의사회적억압 ( 차별 ) 통합적모델 ( 생심리사회모델 ) 손상을가진개인과환경간의부적응상태 손상의 원인 개인의불행 ( 비극 ) 사회환경에서비롯 개인과환경모두에 원인 목표손상 ( 능력 ) 의회복차별없는사회 개인과환경의적응 ( 변화 ) 장애분류 체계 (WHO) ICIDH(1980) - ICIDH-2(1997) ICF(2001)
Disease/Disorder Impairment Disability Handicap 질병 손상 능력제약 사회적불리 ICIDH(1980)
ICIDH-2(1997) 질병 손상활동참여 환경적요소 개인적요소
WHO 의 ICF ICF는생심리사회적모델 (bio-psycho-socio perspective) 채택을통한장애에대한개별적모델과사회적모델의통합을위한노력의결과 ICF는모든사람의건강에관련된요소를설명해줄수있는보편적인적용이가능한틀 1영역-기능과장애, 2영역-상황요인 개인적장애나질병과상황적맥락 ( 환경적요소와개별적요소 ) 과의상호작용에의해기능과장애설명 개인의기능 : 신체의기능과구조, 활동, 참여로표현 개인의기능은건강상태와상황적맥락에속하는환경적요소 ( 사회의인식, 건축물의장애요소정도, 장애인정책등 ) 와개인적요소 ( 성, 연령, 인종, 습관, 대처양식등 ) 의영향
ICF 구성요소의상호작용 건강상태 신체기능 활동 참여 신체구조 환경적요소 개인적요소
환경의중요성 개인의환경은장애의경험및정도에지대한영향을끼친다. 수화통역사가없는청각장애인 접근가능한화장실혹은엘리베이터가없는건물을이용하는휠체어사용자 화면읽기소프트웨어가없는컴퓨터를사용하는시각장애인 환경을변화시키면건강상태를개선하고손상을예방하며장애인의삶의질을개선할수있다. 건물과교통수단의편의시설설치 감각기능에손상이있는사람들에게도움이되는신호기 보건의료, 재활, 교육및지원서비스의확대 장애인에대한고용기회의확대등
환경의요소 건축물정보통신서비스전달체계장애에대한인식과태도 장애에대한부정적태도는장애인에대한부정적처우를유발 - 학교에서장애아동을집단따돌림하는아이들 - 장애인승객의접근욕구를충족하지못해버스에탑승시키지못한버스운전기사 - 장애인을차별하는고용주 - 장애인인척행세하는여행객 부정적인태도와행동은낮은자존감, 사회참여의위축등장애인당사자에게도부정적인결과를가져온다. 스티그마와차별은직접적인접촉과사회마케팅을통해서방지될수있다
장애는변화화는개념이다 최근수십년간장애당사자들의운동과수많은사회과학및보건학연구자들의노력으로인해장애에관한개념은기존의개인적, 의료적관점에서구조적, 사회적관점으로전환 즉과거의 의료적모델 (Medical Model)' 에서장애가그들의신체가아닌사회에의해발생하는것을의미하는 사회적모델 (Social Model)' 로변화되었다. 이러한경향은 WHO의장애에대한정의에반영되어 1980년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분류체계가만들어지게되었으며, 이후 1997 년의 ICIDH-2를거쳐 2001년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가발표되었음 UN 장애인권리협약은서문에서장애는변화하는개념일뿐만아니라또한장애란손상을가진개인과그들의완전하고효과적인사회참여를방해하는태도적, 환경적장애물과의상호작용에서발생하는것임을강조
장애개념변화의특징 상황적맥락이라는영역을통하여환경요소와개인적요소를동시에강조 단순모델에서복합모델로변환 긍정적인용어사용
사회보장제도에서의장애정의 소득보장제도 의학적손상으로인해소득활동능력 ( 근로능력 ) 에심각한제약을경험하고있는자 고용서비스 의학적손상으로인해취업및직업수행에있어서상당한지원을필요로하는자 일상생활및사회활동지원서비스 의학적손상으로인해일상생활및사회활동을수행함에있어타인의도움을상당히필요로하는자
우리나라의정의와종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이란신체적, 정신적장애로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제약을받는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장애의종류및기준에해당하는자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페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 / 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신체적, 정신적손상또는기능상실이장기간에걸쳐개인의일상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초래하는상태에있는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이란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로장기간에걸쳐직업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특수교육대상자란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 /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애등에해당하는사람중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사람으로진단 / 평가된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