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초보자를위한법학공부방법론 (Ⅰ)/ 형법 초보자들을위한형법공부방법론 한양대학교법대교수 오영근 CONTENTS I. 머리말 II. 교과서의선택및독서방법 1. 교과서의선택 2. 교과서의독서방법 III. 법조문, 법이론, 판례의효과적습득법 1. 법조문의효과적습득법 2. 법이론의효과적습득법 3. 판례의효과적습득법 4. 대법원판례의특징 IV. 사법시험공부와의연관관계 V. 결어 I. 머리말 형법은 범죄 (crime; Verbrechen) 와형벌 (punishment; Straf) 을규정한법 이다. 죄형법정주의원칙상형법은성문법의형태로서만존재한다. 범죄와형벌 을규정한성문법률은매우많이있지만그중에서도가장중요한것은 형법 이 36 考試界 2008/3
라는명칭을지닌법률이다. 이를형법전이라고부르기도한다. 형법전은제1 편총칙 ( 總則 ) 과제2편각칙 ( 各則 ) 으로구성되어있다. 총칙은모든범죄와형벌에적용되는일반원리를규정한것이고, 각칙은개별적인범죄와그에대한형벌에만적용되는원리를규정한것들을모아놓은것이다. 형법학의분야는여러가지가있지만, 형법학이라고할때보통은형법해석학을의미한다. 형법해석학이란형법규정의의미 내용을명확하게하는학문분야라고할수있다. 실정형법상의규정은간결하고추상적인형식으로되어있는데비해, 그규정의적용을둘러싸고발생하는사회적사실들은매우다양 복잡하다. 여기에서구체적현실과추상적법규정사이의간격이생기게되고이를메꾸어주는작업이필요하게된다. 예컨대, 형법제250조제1항은 사람을살해한자는사형,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라고규정하고있는데, 이규정을실제사례에적용할때에는법에서명백하게규정하고있지않은경우가많다. 출산을하루앞둔태아를살해한경우살인죄가성립하는가아니면형법제269조이하의낙태죄가성립하는가문제될수있다. 의사가소생가능성이전혀없다고판단되는식물인간이나뇌사자로부터인공호흡장치를떼어낸경우살인죄가성립하는가도문제될수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제를합리적으로해결해줄수있는체계적연구가필요하게되는데이를형법해석학이라고한다. 대학에서형법학은대체로형법총론, 형법각론, 형볍연습등으로나누어강의가이루어지고있다. 형법총론은형법총칙규정의의미 내용을분명하게하는해석학적접근을위주로한다. 형법제1조부터제86조까지가총칙규정이다. 총칙은제1장형법의적용범위 ( 제1조- 제8조 ), 제2장죄 ( 제8조- 제40조 ), 제3장형 ( 제41조-제 82조 ), 제4장기간 ( 제83조-제 86조 ) 등 4개장으로구성되어있다. 이규정들은특정한범죄와형벌이아닌모든범죄와형벌에적용되는규정이다. 형법제87조부터제372조까지를각칙이라고한다. 각칙은 42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고, 개별범죄행위와그에대한형벌을규정하고있다. 각칙은각규정이보호하려고하는법익에따라국가적법익에관한죄, 사회적법익에관한죄, 개인적법익에관한죄로나눌수있다. 형법각론이란형법각칙의의미 내용들을분명하게하는해석학적접근을위주로한다. 형법연습은형법총론과형법각론에서배운지식들을실제사례에적용하는능력을기르는것을목적으로하는과목이다. 법률지식은그자체로도의미가 考試界 2008/3 37
있기는하지만, 그법률지식을실제사례에적용할수있어야좀더의미있는것이될수있기때문이다. II. 교과서의선택및독서방법 1. 교과서의선택시중에는많은교과서가나와있다. 또한많은수험서도있다. 본격적인교과서들이있고, 요약서들도있다. 법학을공부하는학생들중대부분은사법시험등시험을준비하고있다. 시험이라는불안한제도를앞두고있기때문에정신적 심리적압박과불안감에휩싸여있다. 불안감을지닌사람들은대개미신에의존하게되는경향이있다. 이교과서를읽으면합격에유리하고, 저교과서를읽지않으면합격할수없다는등의미신이다. 그러나중요한것은 어느교과서 를읽느냐가아니라 어떻게 읽느냐이다. 어느교과서를택할것인가는자신의취향에달려있고, 자신이읽어서이해하기쉬운교과서가가장좋은책이다. 법학은다양한관점에서사물을바라보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한학문이다. 이사람의말을들으면이것이옳고, 저사람의말을들으면저것이옳다고느껴진다. 이때문에올바른판단을하기위해서는다양한이야기를들어야한다. 마찬가지로어느한교과서에의존하기보다는여러교과서들을두루섭렵하여야한다. 어느교과서나잘쓰여진부분이있고, 그렇지않은부분이있다. 따라서어느교과서를택하든다른교과서나논문들을통해그교과서에취약한부분을보완해야한다. 이를통해자신만의교과서가탄생하는것이다. 우수한성적으로시험에합격한사람들대부분은이와같은형태의자신만의교과서를갖고있는경우가많다. 2. 교과서의독서방법 (1) 법률용어의정확한이해어느학문이나그렇지만, 전공을한다는것은전공용어를배워가는것이다. 우리말로말하지만, 사회학을전공하는사람들이하는이야기를생물학을전공하는사람들은잘알아듣지못하고, 그반대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이는그들이사용하는전공용어때문이다. 법학에는훨씬많은전공용어가있다. 그중에서는꼭필요한용어도있고, 쉽게써도될말인데쓸데없이어려운용어들도 38 考試界 2008/3
있다. 어찌되었건법학을공부하는중요한과정중의하나는이러한용어들을이해하고, 구사할수있는능력을기르는것이다. 법학을공부하는데있어서교과서를정독하는것이매우중요한데, 교과서를읽다보면이해하기어려운부분들이나온다. 이런경우그내용들속에있는법률용어들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였거나잘못이해한것이원인이되는경우가많다. 예를들어 선의로, 악의로 라는말은일반적인용어와는전혀다른 모르고서, 알고서 의의미를갖는다, 이용어의의미를제대로이해하지못하거나잘못이해한경우자신들이읽는내용들도이해할수없거나잘못이해하게된다. 필자도대학원시절 capital punishment라는용어를오역하여읽는내용들을이해할수없었던경험이있다. capital punishment 에서 capital은 주된, 으뜸의 의의미이고따라서 capital punishment 란형벌중에서으뜸되는형벌인사형 (death penalty) 를의미한다. 그런데 capital을자본이라고만알고있었기때문에, capital punishment는자본형이고자본형이란곧벌금형을의미하겠구나생각하고논문을읽어내려갔다. 그런데자본형은이상하고잔인한 (cruel and unusal) 형벌이라는말이내용에서자꾸나와도저히이해가가지않았다. 그러다다시사전에서 capital이란단어를다시찾아보니그곳에 capital punishment라는말이사형이라고나와있고, 그제서야 사형은이상하고잔인한형벌 이라고하는논문의내용이이해가갔다. 마찬가지이다. 교과서의내용중이해가안되는이유중상당부분은자신이법률용어를잘못이해하고있거나제대로이해하지못한경우이다. 이럴때에는이해안가는부분이정확하게어디인가를찾아그안에들어있는법률용어들을찾아봐야한다. 법률용어사전을찾아보는방법이있고, 더좋은것은교과서의뒷부분에있는색인을통해그용어들을설명해놓은본문부분을찾아보는것이다. 법률용어들은그내용들을함축적으로표현한경우가많다. 이함축적표현들을풀어보는것도내용을이해하는데에큰도움이될것이다. 예를들어담보라는용어에서담보란 확실하게한다는것 을의미하고, 확실하게하기위해서는불확실한것이있다는것을전제한다. 채권과물권중에서채권이대인권, 청구권, 상대권이어서불확실한권리이고, 물권은대세권, 지배권, 절대권이어서확실한권리이다. 따라서물권을확실하게할필요는없고, 채권을확실하게할필요가있다. 즉, 담보의대상은채권이고, 담보라는말앞에는채권이생략되어있다고할수있다. 담보란채권을확실하게하는것이고, 불확실한것을 考試界 2008/3 39
확실하게하기위해서는확실한수단이필요한데, 확실한권리가물권이므로물권을수단으로하여채권을확실하게할수있다. 이때문에담보물권이나오고, 담보물권이란채권담보물권을의미한다. 채권은담보의대상이고, 물권은담보의수단이라는말이담보물권이라는말에포함되어있다는식으로이해하면, 교과서의내용들이좀더쉽게파악될수있다. 형법상의용어들에대해서도그용어들의의미를암기하려고하기보다는그용어들이왜그런용어들로이루어졌는가를생각해보면좀더쉽게내용을이해할수있다. 시험공부라는심리적압박과불안감때문에내용을통째로암기하려는학생들이많이있는데, 이는매우미련하고비효과적인방법이다. 이해하지않은채암기해보아야그기억이얼마가지않고, 이해가바탕이된암기여야오래갈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위법성이라는말을하나의문장으로풀어보면, 위법성의의미를조금더쉽게이해할수있다. 위법성에서 위 란 어긋날違 를의미하므로, 위법이란법에어긋난다는것을의미하고, 성이란성격이나성질을의미한다. 문장에는주어가있고, 목적어가있고, 서술어가있으므로, 위법성이라는말로문장을만들때에주어는구성요건에해당하는행위가될것이고, 술어는법에어긋나는성질을갖는다는것이다. 따라서 위법성이있다 는말은 구성요건에해당하는행위가법에어긋나는성질을갖는다 는것을의미한다. 이와같은방식으로법률용어와내용을이해해야그것이오래기억될수있다. (2) 사례에대한이해법률교과서들은대부분어느사례를전제하고있다. 교과서나이론의내용을쉽게이해하기위해서는그것들이어떤사례들을전제로한것인가를살펴보는것이중요하다. III. 법조문, 법이론, 판례의효과적습득법 1. 법조문의효과적습득법형법해석학은법조문의의미, 내용을명확하게하는학문분야이므로형법학은법조문의이해에서부터시작된다고해야한다. 법조문은대부분한자용어로되어있다. 따라서한자용어에대한정확한이해가필요하다. 단순히한자의음을읽는수준이아니라한자의뜻까지이해하여법조문의내용을이해해야하게되면, 그법조문의의미, 내용을둘러싸고전개되는학설들의내용들을이해 40 考試界 2008/3
하는데에도움이된다. 의외로법조문을읽어보지않는사람들이많고, 심지어는학자들도법조문을잘읽지않는경우가많다. 그러나법조문은법학의시작이기때문에무엇보다도법조문에대한면밀한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 법조문을효과적으로습득하는별도의방법은없고, 그저자꾸읽어보는것이가장좋은방법이다. 법률책을보다가피곤해질때는가벼운마음으로법조문을읽어보라 고한어느교수의말이생각난다. 좋은방법일지는모르겠지만, 그정도로법조문을항상읽어보는습관을길러야한다. 주요조문들은재미삼아암기해보고, 지하철이나버스를타고가다심심할때그조문들의의미를숙고해보는것도효과적인공부방법중의하나일것이다. 2. 법이론의효과적습득법 (1) 범죄체계론에대한철저한이해형법을공부하는학생들은형법에서살인죄, 절도죄, 특히강간죄나간통죄등에대해배울것이라고생각한다. 그러다가형법총론을수강하게되고, 기대와는달리행위론이니, 죄형법정주의니, 구성요건이니하는추상적용어들과이론들을배우게된다. 형법총론에서는범죄일반론, 추상적이론들을다루고, 형법각론이개별범죄론, 구체적이론을다룬다. 총론은각론의내용을일반화, 추상화한것이므로, 자연스런사고의순서는형법각론이먼저이고형법총론이나중의순으로이루어진다고할수있다. 그런데학생들은반대의순서로형법을배우게된다. 일반화, 추상화된이론을먼저배우게되기때문에이해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므로, 대학의강의에서형법각론을먼저강의하는것도생각해봄직한일이다. 어쨌든형법총론은범죄체계론에관한것이고, 형법각론도이러한범죄체계론에따라서술되어있다. 따라서범죄체계론에대한정확한이해가필요하다. 형법을공부하는학생들은마치수학을공부할때에구구단을외워야하는것처럼, 범죄체계론을머리속에완전히암기하고, 어떤문제들이범죄체계론중어디에서문제되는것인가를늘생각해야한다. 통설에따른범죄체계론은다음과같다. 考試界 2008/3 41
구성요건론위법성론책임론 1. 객관적구성요건요소 1) 행위의주체 2) 행위의객체 3) 행위의태양 ( 방법 ) ( 작위, 부작위 ) 4) 인과관계와객관적귀속 2. 주관적구성요건요소 1) 고의, 과실 2) 초과주관적구성요건요소 ( 목적, 동기, 불법영득의사 ) 3. 결과적가중범 4. 사실의착오및인과과정의착오 5. 부작위범 1. 주관적정당화요소 2. 개별적위법성조각사유 1) 정당행위 2) 정당방위 3) 긴급피난 4) 자구행위 5) 피해자의승낙 1. 책임능력 ( 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 ) 2. 위법성의인식과법률의착오 3. 기대가능성 ( 강요된행위 )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형벌론 1. 예비, 음모 2. 실행의착수 3. 미수 (1) 장애미수 (2) 중지미수 (3) 불능미수 4. 기수 5. 범죄의종료 6. 범죄의완료 1. 공동정범 2. 교사범 3. 종범 4. 공범과신분 5. 간접정범 6. 동시범 1. 일죄 (1) 단순일죄 (2) 포괄일죄 2. 수죄 (1) 상상적경합 (2) 실체적경합 1. 형벌 2. 보안처분 이러한범죄체계론을염두에두고, 어느문제가위의체계중어디에서문제가되는것인가를판단해야한다. 예를들어사실의착오는구성요건단계에서문제되는것이고, 법률의착오는책임단계에서문제된다는것등이다. (2) 학설의용어에대한이해학설의용어들도그내용을함축적으로표헌한것이므로그런용어가붙은이유를생각해보는것이학설들이내용을쉽게이해할수있다. 예를들어구체적부합설에대해서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구체적부합설이위의범죄체계론중어디에서문제되는것인가를파악하여사실의착오에서나오는학설이라는것을파악한다. 사실의착오에서사실이란구성요건적사실을의미하고, 착오란주관과객관의불일치, 즉행위 42 考試界 2008/3
자의의도와실제발생한결과사이의불일치라는것을의미한다는것을알아낸다. 둘째, 사실의착오의예를파악한다. 甲이 A를살해하려고총을쏘았는데, 빗나가 B에게명중하여 B가사망한경우가사실의착오의한예라는것을생각한다. 여기에서상식적으로甲의죄책을판단해본다. 셋째, 구체적부합설로하나의문장을만들어본다. 구체적부합설은행위자의인식과객관적으로발생한사실이불일치한경우양자가구체적으로일치 부합해야발생사실에대한고의기수죄를인정하려는학설이다. 이것을기초로법정적부합설은양자가법률에정해놓은만큼만 ( 법정 ) 일치 부합하면발생사실에대한고의기수죄를인정한다는학설이다. 넷째, 구체적으로부합한다는것과법정적으로부합한다는것의차이를알아낸다. (3) 앞부분과뒷부분의종합적이해위의예에서보듯이교과서의앞부분에나오는사실의착오에서교과서의뒷부분에나오는미수범이문제된다. 미수범에대한이해없이미수를다뤄야한다. 법학에는이러한경우가많다. 각론을배우기전에각론에대한내용이나오고, 총론에대한이해가잘되어있지않은데, 각론에서총론의내용을언급하기도한다. 위와같은현상때문에어찌보면체계적으로내용을이해한다는것이불가능한것같기도하지만, 이러한경우에는총론과각론, 교과서의앞부분과뒷부분을함께병행해읽어보는노력이필요하다. 3. 판례의효과적습득법 (1) 판례의의미삼권분립원칙에의해국가권력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분할하여갖게된다. 입법부는법을제정하고, 사법부는법을적용하고, 행정부는법을집행하는역할을한다. 법의적용이란형벌법규를대전제로놓고구체적사건을소전제로놓아삼단논법에의해결론을이끌어내는과정을의미한다. 개념상법은정언명제 ( 定言命題 ) 로되어있지않고가언명제 ( 假言命題 ) 로되어있다. 즉 A는 B이다 의형식이아니라 A라면 B이다 는형식으로되어있다. A를법률요건, B를법률효과라고한다. 예를들어형법제329조는 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 6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考試界 2008/3 43
고규정하고있다. 이는 어떤사람이타인의재물을절취한다면, 그는 6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는형식으로규정된것이라고할수있다. 여기에서법률요건 ( 혹은구성요건이라고도한다 ) 은 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 이고, 법률효과는 6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이다. 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를 A라고표현하고 6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을 B라고표현한다면제329조는 A B는형식으로표현할수있다. 그런데甲이라는사람이버스안에서소매치기를하였다고할경우버스안에서소매치를하였다는것을형법적으로표현하면타인의재물을절취한것이되고, 따라서甲은 6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게된다. 이를도표로표시하면다음과같다. < 법의적용 > 소전제 :A B : 법의해석대전제 : 甲 A: 사실의확정결론 甲 B : 법적효과 법을적용하기위해서는법을해석해야하고, 현실세계에서어떤사건이발생하였는지를확정해야한다. 판결이란법원이특정한사건에서어떤사실이발생하였는가를밝혀내고, 그사실에대해법을적용한결과물이다. 어떤사실이있었는가는증거에의해밝혀낸다. 이사실에대해어떤규정을적용할것인가의여부는법의해석의문제이다. 그리고사실을밝혀내고법을해석하여그사실에적용한결과가법원의판결이고, 일정한사건에대해이전에법원이심판한예가있는경우이를판례라고한다. 판례는법조문을유권적으로실제사례에적용한결과이므로, 법조문다음으로 ( 어찌보면법조문이상으로 ) 중요한법학의대상이다. 그런데학생들이주로접하는판례는하급심의판례보다는대법원의판례이다. 4. 대법원판례의특징 (1) 현행법상의형사재판의심급구조현행법에의하면원칙적으로형사재판은 3심제도로되어있다. 제1심은지방법원단독판사혹은지방법원본원또는지원의합의부가담당한다. 제2심은지방법원본원합의부나특정한지원또는고등법원이담당한다. 제3심은대법원이담당한다. 44 考試界 2008/3
법원조직법제32조 ( 합의부의심판권 ) 제32조 ( 합의부의심판권 ) 1지방법원과그지원의합의부는다음의사건을제1심으로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심판할것으로합의부가결정한사건 2. 민사사건에관하여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사건 3. 사형 무기또는단기 1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사건. 다만, 아래에열거하는사건을제외한다. 가. - 사 ( 생략 ) 4. 제3호의사건과동시에심판할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대한제척 기피사건 6. 다른법률에의하여지방법원합의부의권한에속하는사건 2지방법원본원합의부및다음각호의지방법원지원합의부는지방법원단독판사의판결 결정 명령에대한항소또는항고사건중제28조제2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건을제2심으로심판한다. 1. 삭제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28조 ( 심판권 ) 고등법원은다음의사건을심판한다. 1. 지방법원합의부 가정법원합의부또는행정법원의제1심판결 심판 결정 명령에대한항소또는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제1심판결 심판 결정 명령에대한항소또는항고사건으로서형사사건을제외한사건중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사건 3. 다른법률에의하여고등법원의권한에속하는사건 제14조 ( 심판권 ) 대법원은다음의사건을종심으로심판한다. 1. 고등법원또는항소법원 특허법원의판결에대한상고사건 2. 항고법원 고등법원또는항소법원 특허법원의결정 명령에대한재항고사건 3. 다른법률에의하여대법원의권한에속하는사건 考試界 2008/3 45
이를도표로표시하면다음과같다. < 형사재판의심급구조 > 대법원 상고 상고 지방법원본원및특정지원합의부 고등법원 항소 항소 지방법원본원및지원단독판사 ( 단기 1년미만의징역, 금고사건, 제32조제1항제3호나 - 사, 제4호 ) 지방법원본원및지원합의부 ( 사형, 무기또는단기 1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사건 ) (2) 대법원의재판방식대법원은 14명의대법관으로구성되지만모든사건을 14명의대법관이함께심판하지는않는다 ( 대법관전원이함께심판하는경우이를전원합의체라고한다 ). 대법원에서는먼저 3인이상의대법관으로구성된합의부에서심판을한다. 과거에는 3인합의부로하였으나근래에는 4인합의부로운영하고있다. 합의부에서 4명의대법관들의의견이일치할때에는전원합의체를거치지않고그합의부의판결이대법원의판결이된다. 그러나 4명의대법관중한명의대법관이라도의견을달리하는경우에는전원합의체에서심판을하게된다. 또한 4명의대법관의의견이일치하지만, 이것이종래의판례와입장과다른경우에도전원합의체에서심판한다. 46 考試界 2008/3
법원조직법제4조 ( 대법관 ) 1대법원에대법관을둔다. 2 대법관의수는대법원장을포함하여 14인으로한다. 제7조 ( 심판권의행사 ) 1대법원의심판권은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합의체에서이를행하며대법원장이재판장이된다. 다만, 대법관 3인이상으로구성된부에서먼저사건을심리하여의견이일치한때에한하여다음의경우를제외하고그부에서재판할수있다. 1. 명령또는규칙이헌법에위반함을인정하는경우 2. 명령또는규칙이법률에위반함을인정하는경우 3. 종전에대법원에서판시한헌법 법률 명령또는규칙의해석적용에관한의견을변경할필요가있음을인정하는경우 4. 삭제 5. 부에서재판함이적당하지아니함을인정하는경우 (3) 대법원판결의특징대법원은법률심이기때문에사실조사를하지않고, 법적판단만을하고구두심리가아닌서면심리를한다. 또한전국의모든상소사건이궁극적으로는대법원으로오기때문에소송경제를위해상고이유의당부만을판단하고, 파기자판보다는파기환송이대법원의원칙적재판형식이다. 예를들어제2심판결에대해검사또는피고인측이상고하고상고이유를제시한경우대법원은다음과같은방식으로재판한다. 첫째, 대법원이상고이유가있다고판단할경우이것은제2심재판 ( 원심재판 ) 이잘못되었다고판단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대법원은잘못된원심재판을파기하고사건을다시심판하도록하기위해원심법원으로환송한다. 사건을환송받은법원은다시사건을심판하게되는데이때에는대법원이파기환송한취지에기속되게된다. ( 법원조직법제8조. 상급법원의재판에있어서의판단은당해사건에관하여하급심을기속한다 ). 둘째, 대법원이상고에이유가없다고판단할경우이것은제2심재판 ( 원심재판 ) 이정당하다는것을의미하고, 따라서대법원은상고를기각하게된다. 이때에도상고인이상고이유에서 A는 B이다 라고주장하였을경우대법원은 "A 는 B이다라는것은이유가없다 라고만판단하고원칙적으로 A는 B가아니고 C이다 라고까지하지는않는다. 考試界 2008/3 47
(4) 판례의공부방법판례는다음과같은요령에의해공부한다. 첫째, 판결문에나와있는사실관계를파악한다. 대법원판결중에는사실관계가정확하게나와있지않은경우도있는데, 이경우에는하급심판결을참조한다. 둘째, 법률적쟁점이무엇인가를파악한다. 셋째, 검사와피고인의주장및제1심, 항소심, 대법원의입장을파악한다. 넷째, 대법원판례에대한평석을참조한다. IV. 사법시험공부와의연관관계사법시험공부에특별한방법이있는것은아니다. 정상적인방법으로공부하는것이가장효과적인방법이다. 요약서만가지고공부하는학생들이많이있는데, 이는결코효과적인방법이아니다. 요약서는요약서로서의기능이있다. 본격적인교과서를읽기전에전체적인내용을파악해보기위해혹은교과서를다읽고난후전체적인내용을정리하기위해요약서를활용하는것은매우좋은방법이다. 그러나적어도교과서들의내용을읽고그논리과정들을파악해보려는과정은반드시필요하다. 요약서만으로공부하여혹시 1차시험은그런대로통과할수있을지모르지만, 2차시험에서좋은성적을받기는불가능하고, 훌륭한법조인으로성장하는것도거의불가능하다. 마치과도가과일깎는데에는좋은기능을발휘하지만이것만으로음식을모두준비할수는없다. 음식을준비하기위해서는식칼도필요하고여러가지다른형태의칼도필요하다. 가장효과적인사법시험준비방법은대학의강의에충실하는것이다. 사법시험을출제하고채점하는사람은대학교수들이다. 이들의강의를등한시하는것은매우어리석은공부방법이다. 요새는어느대학의강의나다사법시험을염두에두고이루어진다. 공부못하는학생의특징을보면, 강의를들으면서는강의에충실하지않고방학때고시촌에가서공부해야겠다고생각하고, 방학때고시촌가서는노는것이다. 고시촌은공부하기도좋지만, 놀기에는더좋은시설과프로그램이갖춰져있다. 따라서학교수업에충실하지않으면서사법시험을준비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할수있다. 사법시험을보고나서야대학강의의중요성을느끼고, 그것에충실하지못했음을후회하는학생들을많이본다. 48 考試界 2008/3
V. 결어법학은지식의학문이아니라지혜의학문이다. 지식이있다고해서지혜가생기는것은아니다. 지식이없어도지혜가있는사람이있고, 지식이많아도지혜가없어어리석은사람이있다. 지식은지적인노력만으로도얻어질수있지만, 지혜를기르기위해서는지, 정, 의등전인격적인노력이필요하다. 어떤길이나쁘다는것을알면서도그길을가는어리석은사람이있는데, 그사람에게지식이없어서가나쁜길을거부하는의지를갖는지혜가없어서이다. 불쌍한사람을보고불쌍하다고생각하지않는지혜없는사람이있는데, 지식이나의지가없어서가아니라감정이결여되어있기때문이다. 몸에나쁜것을모르고먹는어리석은사람이있는데, 지식이없어서이다. 지혜를기르기위해서는성실한노력이필요하다. 올바른노력이필요하다. 풍부한감정이필요하다. 법학은지혜를기르는학문이다. 지혜는누구나필요한것이기때문에법학은누구나해볼만한가치가있는학문이다. 법학이적성에맞는다맞지않는다하는말은성립할수없는말이다. 누구나지혜가많아지려고노력해야하기때문이다. 법학은젊은시절배워볼만한충분한가치가있는학문이다. 考試界 2008/3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