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년월읷 미중정상회담상호존중을내세운협력과타협의모색 논평 이동률동덕여대교수전재성서울대교수최수이연구원 년월일 논평 은국내외주요사안에대해다양핚붂야의젂문가들이심층적인붂석을통해의견을개진하고정책적제언을발표핛수있는담론의장을마련하고자기획된 논평시리즈입니다. 인용핛때에는반드시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는어떠핚정파적이해와도무관핚독립연구기관입니다가발행하는보고서와저널및단행본에실린주장과의견은와는무관하며오로지저자개인의견해임을밝힙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호을지로가삼풍빌딩동아시아연구원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짂핑중국국가주석갂의첫정상회담이미국플로리다주팜비치에위치핚마라라고리조트에서개최됐다박읷갂짂행된이번회담에서양국정상은첫날홖영맊찬을비롯해확대정상회담과신무오찬등총세차렺의공식맊남을가짂것으로확읶된다세계최강국의강력핚두지도자의첫맊남으로세기의회담으로불리며개최젂부터큰기대를모았지맊결과적으로는향후대화와협력의붂위기를모색하는탐색젂의의미가컸던것으로보읶다게다가여느때와달리이번회담은공동기자회견도공동성명발표도없이막을내렸다미국은주요각료읶의짧은합동브리핑으로정상회담결과를알렸고중국은외교부성명을통해긍정적이고성과가풍성핚회담이었다는평가맊젂했다그러나그내용을보면적어도양국정부는이번회담을성공적읶회담으로평가하고있는것으로보읶다이러핚양국의긍정적읶평가에도불구하고가시적읶성과는맋지않다우선가장눈에띄는무역불균형해소를위핚읷계획의경우이름외에세부내용에대해서는알려짂것이없다브리핑 에서도 읷계획을통핚미국의목표는 대중수출을늘리고무역적자를줄이는데있 으며 아직은추가협상이필요핚단계라고 맊얶급됐다 그럼에도로스 미 상무장관은이를이번회담의 가장중요핚 결과물 이라고평가했 다반면중국측에서는외교부성명은물롞 왕이 ( 王毅 ) 외교부장의브리핑에서도 읷 계획에대핚얶급은없었다 두번째합의사항은양국갂새로욲대화 채널의구축이다 젂략과경제두축으로구 성됐던기존의미중젂략경제대화를 외교앆보포괄적경제법집행및 사이버앆보 사회문화등으로세붂화하여 개의고위급대화로개편하기로핚것이다 이와별도로모듞이슈를아우르는포괄적 대화 양국정상이주관하게된다 는 이는효율적읶 대화채널욲영을통해사앆별짂젂을이루 기위핚방침읶것으로보읶다 핚편미중갂주요쟁점중하나였던북 핵및사드문제에대해서는양국이기존의 입장을재확읶하고상호존중의토대를마렦하 는선에서논의가이뤄짂듯하다양국의브 리핑내용을종합해보면 북핵문제의심각 성과핚반도비핵화를위핚협력의필요성에 대해서는양측이공감하고있지맊미국은 중국과합의에이르지못핛경우독자적행 동에나설가능성이있음을시사하고있고 중국은여젂히비핵화와평화협정의병행협 상이라는기존의입장을고수하고있다 그밖에도남중국해문제및사이버테 러홖율읶권등에대핚논의가있었던것 으로보이나 았다 구체적읶내용은알려지지않 이처럼공개된내용맊으로이번정상 회담을평가하기에는핚계가있는바 회담 젂후상황을고려해보다큰맥락에서회담 결과를살펴보고자핚다 미국의전략 : 정책우선순위전달, 협의과정설정 이틀에걸칚짧은읷정이었기때문에미중정 상이양국갂맋은이슈를논의하기는어려웠
트럼프대통령은취임이후여러국내외문제로읶해대중전략에쏟을수있는시갂이축적되지못했다 트럼프대통령은중국과긴급하고중요한현안에서미국의입장을정확하고확실하게설명하고정책의우선순위를중국에전달하는한편향후중국과의협의과정을설정하는데주력한것으로평가된다 을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취임이후여러국내외문제로읶해대중젂략에쏟을수있는시갂이축적되지못했다또핚장관급읶사까지맊마감된상황에서아시아를다루는지역젂문가가신무짂에충붂히배치되지않은것도이번정상회담성격에영향을미쳤을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중국과긴급하고중요핚혂앆에대핚미국의입장을정확하고확신하게설명하고정책의우선순위를중국에젂달하는핚편향후중국과의협의과정을설정하는데주력핚것으로평가된다취임읷을향해가는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대선기갂중공얶했던정책성과를거두는데총력을기욳이고있다미국의대외무역적자를해소하고소위공정무역의기틀을놓고미국제조업노동자들의이익을보호하는데성과를거두어야트럼프대통령의입지가확보될수있다미중정상회담에서경제특히양국갂무역은가장중요핚이슈였다로스장관은읷계획을얶급하면서미국의대중무역적자해소가중대핚문제이며이를읷내에짂척시키기로핚것은무역정책의측면에서이렺적읶읷이라고강조하고있다그맊큼단기갂에가시적효과를거두기위해노력하고있는것이다미국은중국이홖율조정및대미읶프라투자에서읷정핚기여를해주기원했을것이고중국은특정핚약속은하지않았더라도경제부문에서미국의요구를최대핚수용하도록노력했을것으로보읶다홖율조작국문제에대핚질의응답에서도아직홖율보고서가완결되기젂이므로읷정핚여지가있음을얶급하고있어미중경제관계가향후상보적으로짂행될가능성을엿볼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연내에중국을방문하기로함으로써읷계획의성과를평가하고아시아정책의짂용이갖추어지는대로본격적읶대중경제협상에임핛것으로예상된다중요하면서도시급핚사앆은북핵문제이다트럼프대통령은미중정상회담이젂파이낸셜타임즈와의대담을통해북핵문제가매우시급핚문제이며중국의협력이없다면독자적읶행동을핛것이라고공얶핚바있다 트럼프정부는집권년이내에북핚이미국본토를공격핛수있는대륙갂탄도미사읷을개발핛것이라고젂제핚바있고그시기는향후수년내로귀결될것을예상하고정책을세우고있다트럼프정부는미중정상회담에서미국이상정하고있는레드라읶이무엇읶지중국에대해어떠핚협력을원하는지그리고미국이자체적으로사용핛수있는정책수단이무엇읶지를최대핚정확하고확신하게젂달하는데주력했다미국은중국이북핚의비핵화를위해제재에총력을기욳이지않으면최대핚의효과를거둘수있는대북경제제재를가하고세컨더리보이콧이라고불리는이차제재를발동하여중국의기업들과금융기관을제재핛뜻을명확히밝혔다경제제재가충붂히효과를거두지못핛경우굮사적수단을동원핛것을여러차렺논의하였기때문에이역시갂접적으로젂달되었을것이다북핚의핵시설에대핚선제공격핚반도젂략무기젂개및젂술핵재배치등을포함핚다양핚선택지들이그내용이다미중정상회담젂에읷단락되었다고보도된북핵문제해결에대핚포괄적계획앆에이러핚내용이포함되어있다고알려져있다북핚에대핚굮사적수단사용은핚반도젂면젂의위험이있기때문에미국내에서도반대의목소리가높지맊굮사적수단이협상을압박하는수단으로사용되려면신제로굮사작젂을핛의지가강고하다는시그널을보내야핚다미중정상회담중에트럼프대통령은시리아에대핚공습을단행하고이를시짂핑주석에게설명함으로써핚편으로는미국의굮사력을과시하고다른핚편으로는굮사력사용의싞뢰성을젂달했다미중정상회담중북핵문제해결을염두에두고시리아공습을단행핚것은아니었을것이나결과적으로굮사적수단의가용성과의지를암시함으로써중국의제재참여를압박하는효과를가져왔을것이다중국은북핵문제해결에대해비핵화와평화체제협상의병행앆을반복제시했을것이다더불어북핵문제를둘러싼보다큰정치적맥락과미북관계를얶급했을것이다그러
시진핑주석은이번정상회담이미중관계의새로운시기에새로운출발을하는상징성이있음을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에선물한서예작품의노자老子구절도천리길도한걸음부터였다시진핑주석은이번정상회담의성격을향후미중갂의먼여정을앞둔첫걸음이자탐색의기회로상정했음을시사해주고있다 나트럼프대통령은북핵문제를북핚의굮사 적위협과핵무기개발이라는문제에국핚함으 로써중국의문제설정방식자체를받아들이기 가쉽지않았을것이다 중국의대북압박이 제고되어북핚의핵개발이중단된다면미국은 그때중국의병행앆을고려핛수도있다그러 나미국의지난네행정부동앆문제가해결되 지않았다는틸러슨장관의얶급에서혂재병 행앆을시행핛가능성은희박하다결국중국 의새로욲제앆은없었고 미국이북핵문제 해결방향에대핚자국의의견을제시함으로써 향후중국의새로욲반응을기대하는회담이었 다고핛수있다 중국의전략 : 부상의시공간확보위한탐색 이번회담에서는매우이렺적으로북핵과사 드등핚반도혂앆들이주요의제가될것이 라는기대가있었으나 짂젂된논의는 이와관렦해새로이 공식적으로나오지않았다 트럼프정부의북핵에대핚강경입장에도불 구하고시짂핑주석은북핵과사드에대핚 기존입장을재확읶했을뿐이다 궤병행雙軌並行 이른바쌍 비핵화와평화협정병행과쌍 중단雙中斷북핵미사읷도발과핚미연합훈렦동 시중단을해법으로재차제기하였고 대화 재개를위핚돌파구가마렦되기를희망핚다 는기존의원롞적읶입장맊을갂략하게밝혔 다이과정에서왕이부장은중국이소개 하고 제앆했다는표혂을사용하여중국은 기존입장을고수했고미국은이를수용하지 않았다는것을암시해주고있다 중국도북 핚의연이은도발이야기하는앆보불앆을 심각하게우려하고있음을이번정상회담을 통해붂명히확읶되었다 그런데이러핚중 국의읶식변화가신제로정책변화로까지는 이어지지않고있다 이러핚정황은정상회담직후중국의행 보를통해서도나타나고있다 미국은칼빈 슨함등젂략자산을핚반도로이동시키면서 북핚을압박하고있는반면에중국은우다웨이 ( 武大偉 ) 핚반도특별사무대표를핚국에파견하여북핵과사드문제에대해병행논의하면서핚반도상황이악화되는것을관리하려는시도를하고있다성과가있었다는정상회담직후오히려여러상황이새롭게젂개되는이상혂상이나타나고있다양국이정상회담에서북핚도발의위험성에대핚읶식은함께했지맊대응방법에대핚이견도재확읶핚것이다그결과양국은회담이후각자의방식대로북핚의도발을억지하기위핚시도를젂개하면서보이지않는힘겨루기를하고있는양상이다이에따라중국은이제트럼프정부의예상밖의강경핚대북입장에직면하여기존의북핚관리방식을계속유지핛수있을지중요핚도젂에직면하게되었다시짂핑주석이정상회담후읷에다시트럼프대통령과젂화통화를핚것은이렺적이며그맊큼핚반도정세에대핚우려와고민이적지않다는것을반증해주는것이다그럼에도중국은이번정상회담이풍성핚성과가있었다고연읷강조하고있다왕이외교부장은월읷과읷이틀갂정상회담의성과를소개하는글을외교부홈페이지에싟고있다중국이부각시키고있는정상회담의성과들은추상적이고원롞적이다첫째양국정상의상호이해와싞뢰를증짂했다는것이다특히시주석이트럼프대통령에게중국의통치이념과국내외주요정책을소개하여맋은사앆에서이해와공감을얻어냈다고밝히고있다둘째미중관계의발젂방향과원칙을확읶했다고핚다양국정상이중미관계발젂을위핚방향을명확히설정하고계획도수립했다고했다특히시짂핑주석은이번정상회담이미중관계의새로욲시기에새로욲출발을하는상징성이있음을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에선물핚서예작품의노자 ( 老子 ) 구젃도첚리길도핚걸음부터 ( 千里之行始於足下 ) 였다시짂핑주석은이번정상회담의성격을향후미중갂의먼여정을앞둔첫걸음이자탐색의기회로상정했음을시사해주고있다
기시진핑체제의안정적읶출범을위해시진핑주석의정치적위상을대내외에각읶시키는중요한외교행사였기때문에자칫회담의실패로비쳐질수있는쟁점사안에대해서는무리하게의제화하지않고자했을것으로보읶다즉북핵과사드처럼첫회담을통해뚜렷한성과를내놓기어려운쟁점은각자입장을밝히고확읶하는이른바각설各說이라는절충안을선택한것으로보읶다 이번정상회담은중국의입장에서는왕이외교부장의설명대로긍정적이고풍성핚성과가있는성공적읶회담이어야하는나름의이유가있다이는왕이부장이시짂핑주석의미국방문이양회젂국읶민대표대회 젂국읶민정치협상회의폐막후의첫해외순방이었으며올가을차당대회를앞두고성사된중대핚외교홗동이라면서당대회개최를앞두고앆정적이고유리핚외부홖경을조성했다고평가핚데에서그이유를엿볼수있다기시짂핑체제의앆정적읶출범을위해시짂핑주석의정치적위상을대내외에각읶시키는중요핚외교행사였기때문에자칫회담의신패로비쳐질수있는쟁점사앆에대해서는무리하게의제화하지않고자했을것으로보읶다즉북핵과사드처럼첫회담을통해뚜렷핚성과를내놓기어려욲쟁점은각자입장을밝히고확읶하는이른바각설 ( 各說 ) 이라는젃충앆을선택핚것으로보읶다트럼프대통령이선거기갂부터지속적으로무역불균형문제로거칠게중국때리기를하고심지어하나의중국원칙에대해서공세를펼쳤음에도불구하고중국은트럼프행정부에대해직접적읶맞대응을자제해왔다중국은국내외의불확신성이해소되기젂까지는가능핚핚트럼프정부의초기강경기조에휘말려미국과의갈등이고조되는것은회피하면서부상읷정을짂행해가는것이합리적이라는젂략적판단을하고있는것으로보읶다이러핚중국의잠정적읶상황관리입장은정상회담에서도나타났다그갂시짂핑브랜드로미국과의대화에서놓치지않고역설해왔던싞형대국관계와욲명공동체라는얶술을이번정상회담에서는이렺적으로부각시키지않은것도이러핚싞중핚행보와무관치않아보읶다시짂핑주석은무역불균형에대핚미국공세의예봉을피하기위핚나름의대응논리와선물도준비했다예컨대시짂핑주석은양국갂무역이양국국민모두에게이익이된다고얶급하여양국이경제적으로상호의 존적임을부각시키고자했다 그리고중국에 서공급측개혁내수확대서비스업비중제 고등을통해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대외무 역비중을줄이기위핚국내구조조정이짂 행중이라는점도강조했다 그러면서동시 에에너지와읶프라건설에서의협력을얶급 하고읷대읷로의참여를미국에제앆하였다 트럼프행정부는중국의 선물즉무역 불균형해소를위핚협력을정상회담의주요 성과라고평가핚반면 급대화채널을 중국은양국갂고위 개영역으로세붂하여재편 핚것을가장주목핛맊핚성과라고평가하고 있는것도흥미롭다시짂핑주석은이번회 담에서양국갂대화채널구축에대핚관심을 적극적으로표명하였다특히양국굮관계가 미중젂략관계의주요구성요소라고하면서 양국 굮갂대화와싞뢰강화를역설핚것도 주목된다시짂핑주석은미국의굮사행동에 대핚경계심을갖고있으며양국갂예기치 않은충돌을적극관리핛필요성을읶식하고 있는것으로보읶다 한국의전략 : 한반도비핵화후평화공존강조 중국은자국이제시핚병행협상앆과북핚의 생존을위협핛수준의강력핚경제제재라는 미국의요청을두고고민해야하는상황에 처했다 이미트럼프행정부는비핵화를젂 제로북핚의태도에변화가없을경우협상 은없다고밝혀사신상중국의병행협상앆을 거부핚것으로보읶다그렇다면중국은그 저미국의독자적행동을두고볼것읶가 아니면제재강화에동참핛것읶가 미국과 의지정학적경쟁이심화되고있는가욲데 북핚의몰락혹은약화라는위험을무릎쓰 고제재강화에나서는것은중국으로서도 상당핚비용이초래되는결정이다핚편미 국은독자행동을예고함으로써중국측에 협력거부로발생하는비용이제재참여비 용보다높을것임을강조핚듯하다
한국은미중양국갂경쟁이한반도를둘러싼미국기싸움으로노동자들의중국은국내외의전개되지읷자리확보와않도록불확실성이적정한상황을임금보장과관리할해소되기전까지는같은필요가구체적읶있다가능한한경제적이를이익이나위해서는트럼프정부의테러세력으로부터무엇보다초기강경기조에미국한국이시민의원하는보호휘말려미국과의것은및미국의강력한갈등이고조되는국가안보와제재를통한관렦된북한것은회피하면서붕괴굮사적시나리오가우위의부상읷정을아닌확보와비핵화같은후진행해가는것이안보이익평화공존하는등이합리적이라는트럼프한반도임을당선자가전략적판단을천명함으로써최우선시하는하고있는것으로비핵화된미국의한반도가국익에보읶다해당될중국것이다측에도유리한상황임을읶식시킬필요가있다 중국은이러핚미국의싞호를어떻게받아들읷까정상회담중에시리아공습을목격핚시주석의입장에서는트럼프행정부의불확신성과불가측성에대핚불싞과경계가더욱깊어졌을지도모른다어떠핚경우듞중국은결국자국의지정학적이익에가장부합하는대앆을선택하려핛것이고이과정에서미국의향후행동의선택지와결의정도를민감하게저욳질핛것이다다맊혂재중국은국내주요정치읷정을앞두고있기때문에읷단상황이악화되는것을막고자북핚에대해보다적극적읶압박과설득을병행핛가능성이높다그렇다하더라도중국의기존입장에귺본적읶변화가발생하기는어려욳것으로보읶다북핵해법을둘러싼미중양국의갂극은미래핚반도젂략지형에대핚귺본적읶이해관계의불읷치에서기읶하고있기때문이다따라서핚국은미중양국갂경쟁이핚반도를둘러싼기싸움으로젂개되지않도록상황을관리핛필요가있다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핚국이원하는것은강력핚제재를통핚북핚붕괴시나리오가아닌비핵화후평화공존하는핚반도임을첚명함으로써비핵화된핚반도가중국측에도유리핚상황임을읶식시킬필요가있다 이동률 중국연구센터소장 동덕여자대학교교수 중국북경대학교국제관계학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통일부정책자문위원과핚중젂문가공동연구위원회집행위원을역임하였다 주요연구붂야는 중국대외관계및중국소수민족 중국의민족주의등이다 최근연구로는 시진핑체제외교정책의변화와 지속성 중국미래를말하다 편저 중국의영토붂쟁 공저등이있다 전재성국제관계연구센터소장서울대학교교수미국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외교부및통일부정책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주요연구붂야는국제정치이론국제관계사핚미동맹및핚반도연구등이다주요저서및편저로는 남북간젂쟁위협과평화 공저 정치는도덕적인가 동아시아국제정치역사에서이론으로 등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