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기출문제총정리 ( 및법원승진기출문제총정리) ( 민사집행법시행후법원실무제요전면개정판이나온 2003 년이후최근(2006년 7 월) 까지의 법원승진시험및기출문제를본인의기본서편제순서에따라재편집정리 ) 전체문제총수 기출 : 223 문제 35문제 승진기출 98문제 승진기출 110문제제 1 권 ( 총칙 ) 관련기출 38 문제 ( 4 문제) ( 16 문제) ( 18 문제) 제 2 권부동산등집행관련 106 문제 ( 18 문제) ( 43 문제) ( 45 문제) 제 3 권유체동산및채권등집행관련 43 문제 ( 9 문제) ( 18 문제) ( 16 문제) 제 4 권보전처분련기출 36 문제 ( 4 문제) ( 21 문제) ( 11 문제) 표시는 (2006 년) 기출문제 표시는승진시험기출문제 표시는승진시험기출문제 - 이천교 -
제 1 편 총론 제 1 장 민사집행관련 1. 민사집행에관한설명으로가장틀린것은 1 공휴일과야간에는법원의허가가있어야집행행위를할수있다. 2 민사집행의신청은구술로도할수있다. 3 민사집행은민사집행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집행관이실시한다. 4 집행에관하여법원에신청이나신고를한사람이송달받을장소를바꾼때에는그취지를법원에바로신고하여야한다. 5 채권자가민사집행에필요한비용으로서법원이정하는금액을미리내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결정으로신청을각하하거나집행절차를취소할수있다. 제 2 장 민사집행의주체 제 3 장 민사집행의객체 - 책임재산 제 4 장집행비용담보의 제공보증공탁 2005. 4. 16. 2. 다음은집행비용의부담및추심등에관한설명이다. 틀린것은 1 집행절차에서변상을받지못한집행비용은별도로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얻어이를집행권원으로하여집행비용을추심할수있고, 별도의소로도구할수가있다. 2 채권자가채권자대위권의행사로지출한상속등기비용은집행비용에해당하지않는다. 3 채권자가집행신청의일부를취하한경우에취하된부분에대한비용은집행비용으로되지않는다. 4 채권압류명령과다른시기에전부명령신청을하는경우전부명령신청비용은전부명령신청서에그비용을기재하면전부명령에이를부기하여변제받을수있다. 2004. 4. 17. 3. 다음은민사집행절차에서의집행비용에관하여설명한것이다. 가장타당하지아니한것은 1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집행에소요된집행비용은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받아야하고별도의소로써청구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 2 부동산경매에서남을가망이없을경우의경매취소를위하여압류채권자에우선하는채권액을계산함에있어서집행비용은우선채권에포함되지아니한다. 3 부동산경매에서등은매각대금이완납된이후배당절차를실시함에있어서배당표와는별도로집행비용계산서를작성하는것이실무이다. 4 부동산의이중경매에서선행사건이취하되어후행사건으로진행한경우후행사건의신청에소요된경매신청서기료와인지대는집행비용으로서우선변제된다.
2006. 4. 15. 법원승진 4. 다음은집행에관한담보제공등에관한설명이다. 틀린것은 1 집행담보의제공은당사자간의특별한약정이있으면그약정에의하여도가능하다. 2 3 4 매각허가결정에대한항고의보증에는보증서 ( 신청인과은행등사이에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문서) 가허용된다. 청구이의의소의제기에따른강제집행의일시정지를위한담보에는보증서 ( 신청인과은행 등사이에지급보증위탁계약을체결한문서) 는허용되지않는다. 제3자가당사자를대신하여담보제공을위해공탁을할경우에는법원의허가나담보권자의 동의가필요없다. 5. 다음은민사집행절차에서보증서 ( 대법원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신청인과은행법에따른금융기관등사이에지급보증위탁계약을체결한문서 ) 에의한담보나보증제공이허용되지않는것을나열한것이다. 틀린것은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이해관계인이매각허가결정에대하여즉시항고를하면서제공하는보증 2 채무자가청구이의의소를제기하는경우에강제집행의일시정지를위하여제공하는담보 3 선박에대한강제경매절차에서민사집행법제181 조에따라매수신고전에채무자가집행의일시정지를명하는재판의정본등을제출하고강제경매절차의취소를위하여제공하는보증 4 채무자가가집행선고있는판결에대하여상소제기를하는경우에강제집행의일시정지를위하여제공하는담보 5 가압류채무자가민사집행법제282 조에따라가압류집행의정지취소를 위하여가압류목적물에갈음하여제공하는가압류해방금액 2005. 4. 16. 6. 다음은민사집행절차에있어지급보증위탁계약을체결한문서 ( 보증서 ) 에의한담보제공이허용되지않은것을나열한것이다. 틀린것은 1 가집행선고있는판결에대하여상소제기가있는때의강제집행의일시정지를위한담보 2 청구이의의소의제기가있는때의강제집행의일시정지를위한담보 3 매각허가결정에대한항고시항고인이제공하는보증 4 강제경매절차에있어서남을가망이없을경우에경매절차속행을위하여압류채권자가제공 하는보증( 민사집행법 102조 2 항의보증) 제 5 장 구제제도 2003. 10. 18. 7. 민사집행에서의불복방법에관한설명이다. 타당하지않은것은 1 집행절차에관한집행법원의재판에대하여는특별한규정이있어야만즉시항고를할수있고, 그러한규정이없는것에대하여는집행에관한이의신청으로다투어야한다. 2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에관한재판과매각허가여부의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3 즉시항고에대한항고법원의재판에대하여는재판에영향을미친헌법법률명령규칙 의위반을이유로드는때에만재항고할수있다. 4 집행관이집행행위를지체하는경우에는집행관에게집행에관한이의신청을할수있다.
8. 다음은강제집행절차에서집행기관의집행처분에대한불복방법을설명한것이다. 틀린것은 ( 단, 학설이갈리는경우에는판례에따름 ) 1 즉시항고가허용되는집행법원의재판에대하여는집행에관한이의를할수가없다. 2 즉시항고제기기간의준수여부에대한판단은항고장이원심법원에접수된때를기준으로한다. 3 즉시항고를제기할수있는자가재판의고지를받아야할자가아닌경우의즉시항고의제기기간은그재판을고지받아야할자모두에게고지된날부터진행한다. 4 즉시항고는기일에출석하여하는경우에는구두로도제기가가능하나그이외에는반드시서면으로제기를하여야한다. 5 민사집행법상즉시항고와집행에관한이의는집행을정지하는효력을가지지아니한다. 2005. 4. 16. 9. 민사집행법상의즉시항고에관한설명으로서틀린것은 1 항고권자는재판을고지받은날부터 1 주일의불변기간내에항고장을제출하여야한다. 2 항고장에항고이유를적지아니한때에는항고장을제출한날부터 를제출하여야한다. 3 즉시항고장이나항고이유서는원심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4 즉시항고가제기되면별도의집행정지결정이없어도집행은정지된다. 10일이내에항고이유서 2004. 4. 17. 10. 다음은민사집행법상즉시항고와집행에관한이의신청에관하여설명한것이다. 것은 타당한 1 부동산경매의집행법원이대금지급기한을정할수없음에도이를정한경우그에대한즉시 항고가가능하므로집행에관한이의신청은허용되지아니한다. 2 부동산경매의집행법원이매각허가결정을선고및송달한경우집행채무자는매각허가결정 을송달받은날부터 1 주일내에즉시항고를제기할수있다. 3 집행관이집행행위를지체하거나집행관이계산한수수료에대하여다툼이있는경우법원 에집행에관한이의신청을할수있다. 4 집행법원의재판에대하여즉시항고를제기한경우즉시항고는집행정지의효력을가지므로 별도의집행정지결정을받아야할필요는없다. 2004. 5. 15. 11. 집행에관한이의신청에대한설명으로서타당하지않은것은 1 집행법원의집행절차에관한재판으로서즉시항고를할수없는것에대하여서는법원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2 집행관의집행처분, 그밖에집행관이지킬집행절차에대하여서는집행관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다. 3 실체권리관계사유는이의사유가될수없다. 4 집행기관의위법한처분에대하여불복의이익이있는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는물론제3
자도이의신청을할수있다. 2005. 5. 14.. 집행에관한이의신청에관한설명으로타당하지않은것은 1 즉시항고가허용되는집행법원의재판에대하여는집행에관한이의를신청할수없다. 2 집행문을내어달라는신청이거절된때에는집행에관한이의신청을할수있다. 3 집행관이집행행위를지체하는경우또는집행관이계산한수수료에대하여다툼이있는경우에집행에관한이의신청을할수있다. 4 집행권원의내용인청구권의부존재소멸을 다투는것은집행에관한이의신청사유로삼을수없다. 2004. 5. 15. 13. 청구이의의소에관하여가장타당하지않은것은 1 이의의대상인집행권원의내용은금전채권이든비금전채권이든상관없다. 2 가압류가처분명령에 대하여는본소의적용이부정된다. 3 집행권원이변론없이한판결인경우에이의의이유는판결선고뒤에생긴것이어야한다. 4 항소심인고등법원에서화해가성립된경우에는그고등법원에소를제기하여야한다. 2005. 4. 16. 14. 다음은청구에관한이의의소에대한설명이다. 맞는것은 1 청구이의의소는이미집행된개개의구체적인집행처분의불허를위하여신청을할수가있다. 2 대체집행에있어서의수권결정에대하여도청구이의의소를제기할수가있다. 3 확정판결에있어서상계권이기판력표준시이전에이미존재를하였으나판결확정후에이를행사하는경우에도청구이의사유로할수있다는것이판례의태도이다. 4 청구이의의소가확정된후에도다른이의사유를내세워다시동일한집행권원에대하여청구이의의소가가능하다. 2005. 10. 22. 법원시무관승진 15. 다음은민사집행법상잠정처분에대한설명이다. 잘못된것은 1 집행에관한이의신청이제기된경우에하는집행법원의잠정처분은직권으로하여야만하 므로이의신청인은원칙적으로잠정처분을구할신청권이없다. 2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가제기된경우에하는잠정처분은급박한경우에는집행법원 에서도할수있으나이경우는상당한기간을정하여잠정처분을명하는수소법원의재판 서를제출하도록명하여야한다. 3 청구에관한이의의소가제기된경우에하는잠정처분의관할법원은상소여부와관계없이원 4 칙적으로제1 심수소법원의전속관할이다. 제3자이의의소가제기된경우에하는잠정처분으로집행처분을취소하는경우에는담보를 제공하게하지않고할수도있다.
제 2 편 강제집행 제 1 장 강제집행총론 제 1 절강제집행의요건 2006. 4. 15. 법원승진 16. 다음은강제집행의기초가될수있는집행권원또는집행력있는정본에관하여설명한것이다. 잘못된것은 1 집행권원이채무자에대하여채권자의채무자에대한반대급부와동시에일정한급부를할것을표시한경우에채무자가이를근거로채권자에대하여강제집행을할수는없다. 2 채무자가특정재산또는일정한범위의재산으로써만변제의책임이있는경우에집행권원에그와같은한정의표시가없으면집행기관이그외의채무자의다른재산에대하여집행하여도위법이아니다. 3 1심판결을유지한항소심의항소기각판결이있는경우에는 1 심판결이집행권원으로된다. 4 외국법원의판결에대한집행판결은가집행선고가있든가확정되면그에기하여강제집행을신청할수있고, 별도로집행문을부여받을필요는없다. 17. 다음은채권자의증명에따라재판장의명령에의하여집행문을부여하여야하는것을나열한것이다. 틀린것은 1 집행권원이화해조서인경우에그급부의의무가채권자의선택에달린선택적급부인경우 2 집행권원이판결인경우에그급부의의무가해제조건을이유로하는경우 3 집행권원이화해조서인경우에그급부의이행이채권자의선급부에매인경우 4 집행권원이판결인경우에그급부의이행이도래되지않은불확정한기한에매인경우 5 집행권원이확정된지급명령인경우에강제집행개시전에채권자가사망한경우 2006. 5. 13. 18. 다음은집행문부여절차등에관한설명이다. 틀린것은 ( 판례에의함 ) 1 채무자가담보를제공하는경우에가집행을면제받을수있다는취지의기재가판결에있어, 채무자가그에따른담보제공서류를등에게제시한경우에도채권자가그판결에대한집행문부여신청을하면집행문을부여하여야한다. 2 외국법원의확정판결에대하여집행판결이선고되어확정된경우에는집행판결에별도의집행문부여가없어도집행이가능하다. 3 부동산등기절차등의이행을명하는의사의진술을명하는판결에집행문이부여된경우에는강제집행정지결정이있더라도그등기의기입을할수가있다. 4 강제집행개시결정후에채권자가사망한경우에는상속인은승계집행문을부여받아집행법원에제출하여자기를위한집행의속행신청을할수가있다.
2003. 5. 17. 19. 가집행선고있는종국판결의집행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가집행의선고에의하여종국판결은즉시로집행력이발생한다. 2 담보제공을조건으로가집행선고를한경우담보제공이없으면집행문을부여할수없다. 3 가집행선고는상소심에서그선고또는본안판결을바꾸는판결이선고되면피고는그재판 의정본으로집행의정지취소를 구할수있다. 4 상소심판결에의하여효력이소멸하기전에이미가집행선고에기한집행이완료된경우에 는매수인은확정적으로소유권을취득한다. 2004. 4. 17. 20. 등 ( 법원서기관법원주사 또는 ) 의집행문부여사무에관한설명중틀린것은 1 소송기록이상급심에있는때에는그법원의등이내어준다. 2 판결에표시된채무자의포괄승계인이명백한경우에는재판장의명령을받지않고승계집행문을내어준다. 3 집행문에는소정의집행문부여취지의문장을적고등이기명날인하여야한다. 4 재판을집행하는데에조건을붙인경우에는재판장의명령이있어야내어준다. 2005. 10. 22. 승진 21. 등 ( 법원서기관법원주사 또는 ) 의집행문부여사무에 관한설명중틀린것은 1 확정된지급명령에기한강제집행은원칙적으로집행문을부여받을필요없으나, 당사자의 승계인에대하여강제집행을하는경우에는집행문을부여받아야한다. 2 판결에표시된채무자의포괄승계인이명백한경우에는재판장의명령을받지않고승계집 3 행문을내어준다. 피고는원고로부터 1,000 만원을지급받음과동시에부동산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판결이있는경우원고가위판결상의반대의무를이행하였더라도위판결에의 하여이전등기를하려면집행문을받아야한다. 4 소송기록이상급심에있는때에는그법원의등이내어준다. 2006. 4. 15. 법원승진 22. 다음은집행문부여와관련한불복절차에관하여설명한것이다. 잘못된것은 1 재판장의명령을얻지못하여집행문부여를거절한때에도불복은집행문부여기관 ( 법원사무 관등) 의거절처분에대한이의신청을하여야하고, 재판장의명령에대하여불복할것이아 니다. 2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대한이의신청이기각된경우에채권자는그결정에대하여불복할 수는없으나집행문부여의소를제기할수는있다. 3 채무자가집행문부여의위법을다투고자하는경우에는이의사유에관계없이집행문부여에 대한이의신청또는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를선택적으로행사할수있다. 4 채권자가집행문부여기관에대하여여러통의집행문을신청하였으나그것이거절된경우에 거절처분에대한이의신청을할수는있으나집행문부여의소를제기할수는없다.
2006. 4. 15. 법원승진 23. 다음은집행이정지되는경우를열거한것이다. 가장거리가먼것은 1 2 집행할판결이있은뒤에변제를받았다는취지를기재한신청채권자작성의영수증 ( 매수인 과차순위매수신고인의동의서첨부) 이매각대금지급전에집행법원에제출되었다. 피담보채권의변제를미루도록승낙한다는취지를적은신청채권자작성의서류( 인감증명서 첨부) 가매각기일전에집행법원에제출되었다. 3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에대한재판에앞서법원이채무자에게담보를제공하게하 지않고집행을일시정지하도록명하는결정을하였다. 4 매각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에대하여원심법원이보증공탁이없다는이유로항고장을각 하하였으나, 항고인이항고장각하결정에대하여다시즉시항고를하였다. 2005. 10. 22. 승진 24. 다음은부동산에대한민사집행절차에서집행정지나취소서류제출에따른처리방법을설 명한것이다. 잘못된것은 1 매수인이매각대금납부후에채권자가변제를받았다는변제증서가집행법원에제출한경 2 우에는당해채권자에게배당액을지급한다. 가집행의선고가있는판결을집행권원으로한경매절차에서판결후에원고( 채권자 ) 가소 를전부취하한다고기재된조서등본을채무자가대금납부전에집행법원에제출하였더라 도매수신고후라면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동의를받아야경매절차를취소할수있다. 3 매각허가결정이있은뒤에채무자로부터강제집행의일시정지를명한취지를적은재판의 정본이제출된경우에는매수인은매각대금을납부할때까지매각허가결정의취소를신청할 수가있다. 4 담보권실행의경매절차에서채권자가담보권을실행하지않는다는공정증서정본을제출하더 라도매수신고후라면최고가매수인등의동의를받아야경매절차를취소할수있다. 2004. 4. 17. 25. 강제집행의정지취소에 관한다음의설명중틀린것은 1 집행할판결을취소하는취지를적은집행력있는재판의정본이제출된경우에는이미실시한집행처분을취소한다. 2 강제집행을허가하지아니하는취지를적은집행력있는재판의정본이제출된경우에는이미실시한집행처분을취소한다. 3 강제집행의일시정지를명한취지를적은재판의정본이제출된경우에는이미실시한집행처분을취소한다. 4 집행할판결이있은뒤에채권자가변제를받았다는취지를적은증서가제출된경우에는이미실시한집행처분을일시적으로유지하게하여야한다.
2003. 5. 17. 법원시무관 26. 다음은민사집행절차에서각종집행정지취소서면의 제출과그처리에관한설명이다. 잘못된것은 1 강제경매에서채무자가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매수신고후매각결정기일전에제출한경우집행법원은매각불허가결정을하여야한다. 2 임의경매에서채무자가저당권의말소를명한확정판결정본을대금납부후에제출한경우절차를속행하되당해채권자를배당에서제외한다. 3 강제경매에서채무자가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대금납부후에제출한경우절차를속행하되당해채권자에게배당하고그배당액을공탁한다. 4 임의경매에서채무자가채권자명의의변제증서를대금납부후에제출한경우경매절차를속행하되당해채권자를배당에서제외한다. 2004. 10. 16. 27. 강제집행의정지제한취소에 관한설명이다. 틀린것은 1 가집행선고부제1심판결중항소심판결에서취소된부분에대하여는항소심판결정본을집행 법원에제출하면되고별도로강제집행정지신청을할필요는없다. 2 집행취소서류의제출에의한취소재판은고지되면집행행위의효과가소멸하므로추심명령이 취소되면제3 채무자의압류채권자에대한추심명령취소전의채무변제는효력이없다. 3 담보권실행의일시정지를명한재판의정본을매각허가결정이있은후에제출하였을경우 매수인은매각대금을낼때까지매각허가결정의취소를신청할수있다. 4 선행집행절차가유치권의실행을위한경매이고후행집행절차가강제경매또는담보권실행 을위한경매이면선행집행절차는정지되고후행집행절차로진행한다. 2004. 4. 17. 28. 다음은강제집행절차에서각종의서류가제출된경우집행법원의조치에관하여설명한것이다. 타당하지아니한것은 1 강제집행을허가하지아니하는집행력있는판결정본이부동산의매각대금완납후배당절차완료전에제출된경우집행법원은경매절차를취소하여야한다. 2 부동산경매의기초가된담보권의등기가말소된등기부등본이매각허가결정확정후대금납부전에제출된경우집행법원은경매절차를취소하여야한다. 3 강제집행의일시정지를명한집행정지결정정본이매수신고후에제출된경우집행법원은매각불허가결정을하여야한다. 4 담보권실행을일시정지하도록명한집행정지결정정본이매각허가결정확정후에제출된경우집행법원은대금지급기한을정하지아니하고정지한다. 2004. 10. 16. 29. 채권자가금전지급을명한확정된 1 심판결에기하여부동산경매개시결정을얻어경매절차 를진행하던중대금납부전에채무자로부터다음의서류가경매법원에제출되었다. 매법원이이미실시한집행처분을취소할필요가없는것은 1 확정된 1심판결을취소하는취지를적은확정된재심판결정본 이중경 2 확정된판결에기한강제집행을전부허가하지아니하는취지를적은확정된청구이의재판
의정본 3 채무자가청구이의소송을제기하고얻은청구이의사건의판결선고시까지강제집행의정지를명한취지를적은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 4 채권자가변제를받았음을이유로강제집행을하지아니한다는취지를적은화해조서의정본 제 2 장 금전채권에기초한강제집행 2003. 10. 18. 30. 다음은재산명시절차에관한설명이다. 틀린것은 1 재산명시신청에는집행정본, 그사본및강제집행개시에필요한문서를첨부해야하나, 사 건기록에는사본을철하고집행정본은바로반환한다. 2 재산명시명령을송달받은채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명시기일에불출석한경우채무자가 3 소송무능력자인때에는그법정대리인을감치에처한다. 재산명시명령을채무자에게송달하였으나송달불능되어주소보정등의절차를거쳤음에도 주소를알수없는경우에는공시송달을명할수있다. 4 재산명시신청을신청할수있는집행권원에집행증서는포함되나가집행선고가붙어집행력 을가지는판결은제외된다. 2005. 5. 14. 31. 재산명시절차등에대한설명이다. 틀린것은 1 재산명시사건기록에는집행력있는정본의사본을붙이고그정본은신청인에게바로돌려주어야한다. 2 재산명시기일불이행에따른감치재판기록은재산명시사건기록에합철하여야한다. 3 채무자에대하여강제집행을개시할수있는채권자는재산조결과를열람복사할 수있으나강제집행외의목적으로사용할수없다. 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재산명시절차를실시한법원에집행력있는정본과집행개시요건서류를붙여서내야한다. 2005. 4. 16. 32. 재산명시명령에대한설명으로명백히틀린것은 1 금전지급을명하는판결이면확정되지아니한가집행선고가붙은판결에기하여도신청할수있다. 2 재산명시신청에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법원은채무자를심문하지아니하고채무자에게재산상태를명시한재산목록을제출하도록명할수있다. 3 채무자에게하는재산명시명령의송달은민사소송법제194 조에의한공시송달의방법으로는할수없다. 4 재산명시명령의송달은그등본으로도가능하다. 2006. 4. 15. 법원승진
33. 다음중재산명시절차에서감치의사유가아닌것은 1 채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재산명시기일에불출석한경우 2 채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재산목록의제출을거부하는경우 3 채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선서를거부하는경우 4 채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허위의재산목록을제출한경우 2003. 5. 17. 34. 다음중민사집행법상재산명시절차에있어서채무자에대한감치사유가아닌것은 1 채무자가재산명시기일에출석하여명시선서를거부하는경우 2 채무자가재산명시기일에출석하여허위의재산목록을제출한경우 3 채무자가재산명시기일에출석하였으나재산목록의제출을거부하는경우 4 채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재산명시기일에불출석하는경우 2004. 4. 17. 35. 민사집행법상의재산명시제도에관한설명중법원이결정으로 20 일이내의감치에처할수있는경우가아닌것은 1 채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명시기일에불출석한경우 2 채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재산목록제출을거부한경우 3 채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선서를거부한경우 4 채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거짓의재산목록을낸경우 2005. 4. 16. 36. 다음은재산조제도에관하여설명한것이다. 잘못된것은 1 재산조제도는채무자의협조없이채무자의재산을적극적으로찾는절차이므로재산조 의대상이되는기관에는제한이없다. 2 재산조는재산명시절차가끝난후에그재산명시를신청한채권자만이신청할수있다. 3 재산조보가제출되지않은채답기한이경과한사건은그다음달 20 일에종결된다. 4 재산조신청인이아니라도채무자에대하여강제집행을개시할수있는채권자는재산목록 을보거나복사할것을신청할수있다. 2004. 5. 15. 37. 채무불이행자명부에관한설명중가장타당하지않은것은 1 채무자가금전지급을명한집행권원이확정된후 에는채권자는명부등재신청을할수있다. 6월이내에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때 2 법원은전국은행연합의장에게명부의부본을보내거나전자통신매체를이용하여그내용 을통지하여야한다. 3 명부나그부본은채무자에대하여강제집행을개시할수있는채권자에한하여보거나복 사할것을신청할수있다. 4 등재결정이확정된후채권자가등재말소를신청한때에는등은법원의말소결정 없이그직권으로명부를말소하여야한다. 2004. 4. 17.
38. 민사집행법상의각종기간중 10 일인것은 ( 단, 불변기간여부를불문한다.) 1 즉시항고기간 2 즉시항고를하면서항고장에항고이유를적지아니한경우항고장을제출한날부터기산하여항고인이원심법원에항고이유서를제출하여야하는기간 3 재산명시명령을송달받은채무자가이의신청할수있는기간 4 배당절차에서배당이의한채권자가배당이의의소를제기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하는배당기일부터의기간
민사집행법기출문제총정리 ( 및법원승진기출문제총정리) ( 민사집행법시행후법원실무제요전면개정판이나온 2003 년이후최근(2006년 7 월) 까지의 법원승진시험및기출문제를본인의기본서편제순서에따라재편집정리 ) 전체문제총수 기출 : 223 문제 35문제 승진기출 98문제 승진기출 110문제제 1 권 ( 총칙 ) 관련기출 38 문제 ( 4 문제) ( 16 문제) ( 18 문제) 제 2 권부동산등집행관련 106 문제 ) ( 18 문제) ( 43 문제) ( 45 문제) 제 3 권유체동산및채권등집행관련 43 문제 ( 9 문제) ( 18 문제) ( 16 문제) 제 4 권보전처분련기출 36 문제 ( 4 문제) ( 21 문제) ( 11 문제) 표시는 (2006 년) 기출문제 표시는승진시험기출문제 표시는승진시험기출문제 - 이천교 -
제 3 장 부동산에대한집행 제 1 절강제경매 제 1 항총설 제 2 항강제경매의대상 2004. 5. 15. 1. 다음중강제경매의대상에관한설명으로서가장옳지않은것은 1 토지위에생립하고있는채무자소유의미등기수목은토지의구성부분으로서토지의일부로간주되어토지와함께경매된다. 2 미등기건물에대하여경매를신청하는경우건축허가신청서, 건축허가자를상대로소유권을확인한판결, 건물에대하여국가를상대로소유권을확인한판결등건물이채무자의소유임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3 건축허가나신고를마친뒤사용승인을받지못한미등기건물에대하여는강제집행이허용되나, 무허가건물은그대상이아니다. 4 매각부동산이공장재단, 광업재단의일부를구성하고있을때에는이에대한개별집행은금지되므로재단의일부에속함이드러난경우에는매각절차를취소하여야한다. 2005. 10. 22. 승진 2. 미등기건물의경매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경매신청서에그미등기건물이채무자의소유임을증명할서류, 그건물의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서류및그건물에관한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를증명할서류를붙여야한다. 2 경매신청시에건물의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못한때에는, 채권자는경매신청과동시 에그조사를집행법원에신청할수있다. 3 경매신청인이건물의지번구조면적의 조사를집행법원에신청한경우에법원은집행관에게그 조사를하게하여야한다. 4 강제경매신청을한건물의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된것과동일하지않더 라도적법하게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된것이면법원은경매개시결정을하여야한다. 3. 다음은부동산에대한경매절차에준하여경매절차를진행하여야하는것을나열한것이다. 틀린것은 ( 단, 학설이갈리는경우에는판례에따름 ) 1 지상권과그공유지분에대한강제집행 2 소유권보존등기가경료된입목에대한강제집행 3 전세기간만료전의, 전세권에설정된저당권의실행 4 공장재단에대한공장저당법에의한저당권의실행 5 용익물권인지역권에대한강제집행
제 3 항집행법원 2004. 4. 17. 4. 부동산강제집행에관한설명으로맞는것은 1 채권자는자기의선택에의하여강제경매나강제관리가운데어느한가지방법으로집행하게할수있고, 두가지방법을함께사용하여집행하게할수없다. 2 채무자의주소지관할법원에신청하여야한다. 3 여러부동산이여러지방법원의관할구역에있더라도일괄매각의결정을한다음, 다른법원또는집행관으로부터그목적물에대한경매사건을이송받아병합할수있다. 4 부동산과다른종류의재산은일괄매각할수없다. 제 4 항강제경매의신청 2006. 4. 15. 법원승진 5. 다음은부동산경매절차에서신청서의기재사항등에대한설명이다. 틀린것은 ( 판례에 의함 ) 1 담보권실행의경매에서피담보채권의일부만을청구하여개시결정이있었다면나머지금액은 채권계산서의제출방법으로청구금액을확장할수있다. 2 판결절차의각심급의소송대리인은그판결에기한강제집행에서는위임장을제출할필요가 없다. 3 수개의집행권원에의하여강제경매를신청한경우에는집행권원의수에따른인지(5,000 원 권) 를붙인다. 4 토지의특정부분인구분소유적공유지분에근저당권이설정되고그근저당권이실행되어매 각대금을납부한매수인은그공유지분을그대로취득함이원칙이다. 6. 다음은부동산경매절차에서신청서상청구금원의표시등에대한설명이다. 틀린것은 ( 단, 학설이갈리는경우에는판례에따름 ) 1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신청서의청구금액에원금과이자가기재가된경우에는경매개시결정에원금만기재가되었더라도이자에대한배당을받을수가있다. 2 부동산의임의경매에서피담보채권의일부만을청구금액으로하여경매를신청한경우에는청구금원의확장신청으로잔액에대하여도배당을받을수가있다. 3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집행인낙의범위에어음금액만이기재가된경우에위금액에대한법정이자는강제경매신청서상의청구금액에포함이될수가없다. 4 근저당권자가그피담보채무의불이행을이유로경매신청을한경우에는그경매신청이후에발생한원금채권은그근저당권에의하여담보되지않는다. 5 부동산의강제경매신청서에집행력있는정본상의채권일부만을기재하여청구한경우에나머지잔액은배당요구종기까지배당요구를하면배당을받을수가있다. 2005. 4. 16.
7. 법원이집행기관인경우의집행비용의예납실무와관련된설명으로명백히틀린것은 1 국가, 지방자치단체기타공공단체가신청을하는경우에는예납의무가없다. 2 각종신청시의수수료는인지첩부의방법으로납입되기때문에예납의대상이되지아니한다. 3 집행비용은보통미리통상의절차에따른집행종료시까지의비용의개산액을일괄하여예납시킨다. 4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등록세는예납의대상이되지아니한다. 제 5 항압류절차 2004. 4. 17. 8. 다음은부동산경매신청서를조사한다음취한조치에관하여설명한것이다. 타당하지아니한것은 1 확정된지급명령에기한강제경매신청서를조사한결과집행문과송달증명및확정증명이첨부되어있지않아경매신청을각하하였다. 2 주택의인도와상환으로임차보증금의지급을명한판결에기한경매신청서에주택인도증명이첨부되어있지않음에도그대로경매개시결정을하였다. 3 등기부등본상에경매개시결정등기가경료되어있어그경매가취하취소되지 아니하고현재계속중임을확인한다음선행사건의재판부로재배당하였다. 4 등기부등본상에최선순위의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경료되어있어경매개시결정과그등기촉탁을한상태에서사실상중지하였다. 9. 다음중부동산강제경매에관한설명으로가장틀린것은 1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은그부동산이있는곳의지방법원이관할한다. 2 채무자소유로등기되지아니한부동산에대하여강제경매를신청할때에는원칙적으로즉시채무자의명의로등기할수있음을증명할서류를붙여야한다. 3 학교법인이학교교육에직접사용하는교지나교사에대하여는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강제집행을신청할수있다. 4 건축허가나신고를마쳤으나아직사용승인을받지못한미등기건물도강제집행의대상이될수있다. 5 강제경매신청을기각하거나각하하는재판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2004. 4. 17. 10.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경매절차를개시하는결정시에그부동산의압류를명하여야한다. 2 압류가되더라도부동산에대한채무자의관리이용이 제한되지아니한다. 3 압류이후의채무자의소유권처분은압류채권자뿐아니라처분후에배당요구한채권자에대하여도무효이다. 4 경매개시결정에따른압류등기가되기전에경매개시결정이채무자에게송달된때에는채무자에게그결정이송달된때압류의효력이생긴다.
2004. 5. 15. 11. 부동산에대한경매개시결정등기의촉탁에관하여가장타당하지않은것은 1 이미강제경매개시결정을한부동산에대하여임의경매신청이있는때에는다시경매개시결 정을하고그등기의촉탁을하여야한다. 2 이미임의경매개시결정을한부동산에대하여강제경매신청이있는때에는다시경매개시결 3 정을하고그등기의촉탁을하여야한다. 가압류후제3자에게소유권이전된부동산에대해가압류채권자가경매신청을한경우에는 촉탁서에가압류당시의소유자를등기의무자로기재하되, 제3취득자를병기함이바람직하 다. 4 경매개시결정등기가불법으로말소되었더라도등이직권으로복등기촉탁을할 수는없다. 2005. 4. 16.. 부동산강제경매에대한설명으로맞는것은 1 경매개시결정에따른압류등기가되기전에경매개시결정이채무자에게송달된때에는채무자에게그결정이송달된때압류의효력이생긴다. 2 압류가된후에는부동산에대한채무자의관리이용이 제한된다. 3 압류이후의채무자의소유권처분은압류채권자뿐아니라처분후에배당요구한채권자에대하여도무효이다. 4 경매개시결정에따른압류등기가되어압류의효력이생기면경매개시결정이채무자에게송달되지않더라도매각할수있다. 2006. 5. 13. 13. 다음은경매절차또는경매개시결정이취소될수있는경우를열거한것이다. 가장거리가 먼것은 1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에관한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순차마쳐진상태에서후순위 근저당권자의신청에의한경매절차진행중그대금납부전에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된때 2 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절차에서매수신고가있은후대금납부전에피담보채권의변제를이유 로개시결정에대한이의를신청하였으나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동의서를첨부하지아니한때 3 근저당권부채권에대한압류추심명령을 받은채권자의신청에의한담보권실행경매절차진 행중소유자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를명하는확정판결의정본을제출하였으나그판결 에서집행채권자에대항할수있는의사표시가명하여져있지않고집행채권자의승낙서도 첨부되지아니한때 4 경매개시후채무자가고의로부동산을멸실시킨때 2004. 4. 17. 14. 다음중부동산매각절차에서이해관계인에해당하는사람은 1 가압류등기후본압류에의한경매신청전에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사람 2 집행관의현황조사보고서에임차인으로기재된사람 3 첫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가압류등기를경료한채권자 4 집행법원에예고등기가경료된등기부등본을첨부하여권리신고를한예고등기권리자
15. 다음중민사집행법상경매절차의이해관계인으로볼수없는사람은 ( 단, 견해대립이있는경우에는판례에의함 ) 1 가압류권자로이를집행법원에증명한자 2 경매개시결정등기후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고그사실을집행법원에증명한자 3 경매개시결정등기당시에이미등기된전세권자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른대항력을갖춘주택임차인으로집행법원에이를증명한자 5 부동산의공유지분에대한경매에서의다른공유자 2006. 4. 15. 법원승진 16. 다음은강제경매절차의이해관계인에대한설명이다. 틀린것은 1 이해관계인은집행법원의공익적절차규정위배및자기의권리에관한절차위배에관하여 이의신청권등을행사하여권리를보호를받을수있고다른이해관계인의권리에관한이유 를들어권리행사를할수없다. 2 채무자이외의이해관계인에게는경매개시결정정본을송달할필요가없다. 3 이해관계인의범위에압류채권자와집행력있는정본에의한배당요구권자, 채무자및소유 자, 등기부에기입된부동산위의권리자, 부동산위의권리자로서그권리를증명한자, 가 압류권자등이해당된다. 4 등기없는진정한소유자는이해관계인이아니므로, 소유권복의등기를할수있는확정판 결이있다하더라도이에기한등기를갖추고이를집행법원에권리신고를하여야이해관계 인이될수있다. 2005. 4. 16. 17. 다음중부동산경매절차의이해관계인에해당되는것은 1 집행관이작성한부동산현황조사에임차인으로기재가되어있으나임차권등기가되어있지않으며집행법원에도권리신고를하지않은임차인 2 부동산가압류등기후본압류에의한경매신청전에소유권을이전등기를받은자 3 소유권복의등기를할수있는확정판결을가진자 4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된부동산에저당권을설정한저당권자가집행법원에권리신고를하지않았는데압류경합된후행의경매신청기록에이해관계인으로표시된자 2005. 5. 14. 18. 경매절차의이해관계인에해당하는사람은 ( 판례, 통설에따름 ) 1 부동산의공유지분의강제경매에있어서다른공유자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대항력을갖추지못한주택임차인 3 경매개시전의가압류권자 4 재매각을실시하는경우전의매수인 2006. 4. 15. 법원승진 19. 다음은부동산집행절차에서이중경매신청이있는경우의절차등에대한설명이다. 틀린
것은 ( 판례에의함 ) 1 선행사건의개시결정이있는경우에매각대금납부시까지이중경매신청이가능하다. 2 선행사건이남을가망이없어취소( 무잉여취소) 를하여야함에도후행사건의신청인이우선 변제채권자로서배당을받을수있다면경매절차를속행한다. 3 선행사건이정지된경우에후행사건의신청인이라면모두가속행신청을할수가있으므로통 지를하여야한다. 4 선행사건이취소된경우에후행사건으로진행을하는때의이해관계인의지위는후행사건을 기준으로정한다. 2005. 4. 16. 20. 다음은부동산의이중경매 ( 압류의경합 ) 신청에대한내용을설명한것이다. 맞는것은 1 이중경매의신청은매각허가결정선고시까지신청을할수가있다. 2 이중경매신청에있어남을가망이없어경매를취소하는경우에우선채권의범위를정하는기준이되는권리는그집행절차의압류채권자중최우선순위권리자의권리이다. 3 이중경매에있어선행사건의매각절차가정지된때에는법원은신청에의하거나또는직권으로후행사건의경매개시결정에기초하여절차를계속하여진행할수있다. 4 이중경매에있어선행사건이있음에도불구하고후행사건에의하여절차가진행되어매각허가결정이확정되고매수인이대금을납부하였더라도매수인은소유권을취득하지못한다. 2003. 10. 18. 21. 이중경매개시결정의효력을설명하였다. 잘못된것은 1 이중경매에서선행사건의절차에따라진행되는경우, 선행의경매신청과후행의경매신청사이에근저당권을취득한자는집행법원에그권리를증명하지않으면이해관계인이될수없다. 2 이중경매의경우, 남을가망이없을경우의경매취소절차에서의우선채권의범위는경매개시결정을받은채권자중최선순위권리자의권리를기준으로판단한다. 3 선행사건이취하취소된 때에는우선채권을해하지않는한도안에서후행사건에의하여절차를속행하여야한다. 4 선행절차에서채무자가주소변경신고를하였다하더라도선행절차가취소되었다면후행절차에서변경된주소가아닌종전의주소로매각기일의통지를하였다고하더라도이를매각허가에대한이의사유로삼을수없다. 2004. 5. 15. 22. 압류의효력발생후부동산의소유자가변경되고그새로운소유자의채권자가그부동 산에대하여다시경매신청을한경우에관한다음설명중바른것은 1 후행사건이선행사건의배당요구종기이전에신청된경우에는후행사건의압류채권자도선행 사건의배당절차에참가한다. 2 선행사건이취하취소된 때에는우선채권을해하지않는한도안에서법원의결정으로후 3 행사건에의하여절차를속행할수있다. 선행사건이정지된경우후행압류채권자 ( 배당요구종기까지행하여진것에한함) 의신청에 따라집행법원의결정에의하여후행사건으로속행할수있다. 4 선행사건으로절차를진행하여매각대금이완납되면후행사건은취소한다.
2006. 5. 13. 23. 갑소유의부동산에대하여강제경매절차가개시되어그매각대금이납부되기전에선순위의근저당권자가갑을채무자겸소유자로하여경매신청을하였다. 이경우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 1 집행법원은경매개시결정을하여그기입등기를촉탁하여야하나, 경매개시결정의송달까지할필요는없다. 2 후행사건의신청채권자가선순위권리자이므로경매절차는후행사건으로진행하여야하고, 후행사건이선행사건의배당요구종기후에신청되었다면배당요구종기를새로정하여야한다. 3 후행사건에관하여채무자가피담보채권을변제하고이를사유로하여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을하면집행법원은경매절차를정지하여야한다. 4 선행사건으로경매절차를진행하되, 남을가망이없을경우의경매절차취소와관련하여우선채권의범위를정할때에는후행사건신청채권자의근저당권을기준으로판단한다. 2006. 5. 13. 24. 다음은강제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사유를설명한것이다. 잘못된것은 1 매각부동산표시의불일치 2 대리권의존부 3 집행채권의기한미도래 4 집행채권의소멸 25. 다음은부동산경매절차에서경매개시결정에관한이의절차등에대하여설명한것이다. 가장부적절한것은 ( 단, 학설이갈리는경우에는판례에따름 ) 1 강제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은원칙적으로경매개시결정전의사유이어야한다. 2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은개시결정을한법원과기록이있는법원모두에할수가있다. 3 임의경매의개시결정에대한이의사유로는개시결정이후매각대금의납부시까지발생한임의경매의원인이된담보권의소멸도이의사유가된다. 4 임의경매에서매수신고가있은후에채무자가변제유예를받았음을이유로한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에는최고가매수인등의동의가필요없다. 5 강제경매에있어서이의신청권자의채권자가신청권자를대위하여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을할수가없다. 2004. 4. 17. 26. 다음은부동산경매절차에서당사자가사망한경우의처리에관하여설명한것이다. 타당 하지아니한것은 1 강제경매의경매개시결정후에채무자가사망한경우집행법원은승계집행문의제출이없어도상속재산에대하여경매절차를속행하면된다. 2 담보권실행을위한부동산경매의경매개시결정후에채무자또는소유자가사망한경우집행법원은경매절차를계속하여진행하면된다. 3 강제경매의경매개시결정후에채권자가사망하여그상속인이속행신청을한경우집행법원은승계집행문의제출이없어도경매절차를속행하면된다. 4 담보권실행을위한부동산경매의경매개시결정후에채권자가사망한경우집행법원은경매절차를중단하지아니하고계속하여진행하면된다.
2006. 4. 15. 법원승진 27. 경매절차에서채무자가사망한경우에관한설명이다. 틀린것은 1 강제경매개시결정당시에이미소유자, 채무자가사망하였음에도이를간과하고강제경매신청을하여개시결정후에사망사실이밝혀지면개시결정을취소하고강제경매신청을각하한다. 2 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개시결정당시에이미채무자, 소유자가사망하였음에도이를간과하고사망자를그대로채무자, 소유자로표시하여경매신청을하고집행법원이이에따라경매개시결정을한경우에도당연무효가되므로후에경정결정에의하여채무자나소유자의표시를고치는것으로해결할수없다. 3 강제집행을개시한후에채무자가사망한경우에는상속재산에대하여강제집행을계속하여진행하므로상속인에대한승계집행문을요하지아니한다. 4 채무자, 소유자가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절차진행중에사망한경우에매각절차는사망한등기부상의채무자, 소유자와의관계에서그대로속행되며이에의하여매각허가결정을하여도위법이아니다. 제 6 항경매의준비 2006. 4. 15. 법원승진 28. 다음은부동산매각절차에서배당요구종기결정및그이후의절차를설명한것이다. 것은 1 틀린 배당요구종기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결정일로부터 2월이상 3월이하의범위안에서정하 여야한다. 2 저당권압류나 가압류채권등에대항할수있는최우선순위전세권자에게는채권을신고하 3 도록최고를하여야한다. 배당요구의종기는부득이한사정으로연기를하는경우에도첫배당종기결정일로부터 이후로연기할수없다. 4 법원에알려진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가압류채권자에게는배당요구의종기를고지하여야한 다. 6월 2006. 4. 15. 법원승진 29. 다음은부동산경매절차의매각물건명세서에관한설명이다. 틀린것은 1 등기부등본상의부동산표시를그대로기재하되, 그표시와부동산현황이다른경우에는현 황도병기한다. 2 집행관의현황조사보고서또는감정인의평가보고서등에의하여매각부동산의점유자와그 점유권원, 점유할수있는기간, 차임또는보증금에관한관계인의진술과임차인이있는 경우배당요구의여부와그일자, 전입신고일자및확정일자의유무와그일자를기재한다. 3 매각으로인하여소멸되지않는최선순위전세권의경우전세권자가배당요구를하지아니하 면매수인이그전세권을인수하여야하므로그취지를적어야한다. 4 예고등기도부동산에관한권리관계를공시하는것이므로매각물건명세서에기재한다.
2004. 10. 16. 30.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에대하여잘못설명한것은 1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되어있으나경매개시결정정본이채무자에게송달되지않았으면매수인은매각대금을모두내어도소유권을취득하지못한다. 2 신용협동조합법에서신용협동조합으로간주하고있는지역농업협동조합과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임의경매에서송달특례가적용되는금융기관에해당된다. 3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 결과공급된부동산에대하여집행할때는종전등기부에기재된부담등기의권리자에게도경매절차상의각종최고와통지를하여야한다. 4 매각물건명세서에는등기된부동산에관한권리와가처분및유치권을기재하며토지와건물의최선순위근저당권설정일자가서로다르면가장앞선일자를기재한다. 2003. 5. 17. 법원시무관 31. 다음은민사집행법상부동산경매절차에서남을가망이없을경우의경매취소에관한실무 처리이다. 잘못된것은 1 압류채권자가무잉여의통지를받은날부터 1주일안에선순위의근저당권이변제로소멸되 어남을가망이있음을증명한때에는절차를속행하여야한다. 2 등은경매신청서를조사하여최저매각가격으로우선채권을변제하면남을가망이 없을경우에는그이름으로통지서를작성송달하여야 한다. 3 압류채권자의매수신고및충분한보증제공이있는경우그매수신고는최저매각가격의성 질을가지므로매각물건명세서와매각기일공고에도기재한다. 4 최선순위의전세권자가배당요구종기후에배당요구를한경우에는매각으로소멸하지아니 하므로우선채권에포함되지아니한다. 제 7 항매각기일및매각결정기일의지정공고통지 2005. 4. 16. 32.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통지에관한다음설명중바르지못한것은 1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집행기록에나타난이해관계인의주소에등기우편으로발송하는방법으로하나, 교부송달을하였다고하여송달의효력을부인할수없다. 2 통지절차완료후매각기일전에권리증명을한이해관계인에대한통지누락은매각허가에관한이의내지항고사유가된다. 3 수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 일괄지정방식에의하는경우에는통지도일괄하여하며, 입찰불능이된선행기일이후새로이권리신고를한자에대하여입찰불능이된선행기일의바로다음기일에관한통지누락은위법이아니다. 4 집행기록상이해관계인의최근주소가있음에도불구하고종전주소로한통지는위법하다. 2006. 4. 15. 법원승진 33. 다음중경매절차에서법정매각조건이아닌것은 1 여러개의부동산을동시에매각하는경우일괄매각을하여야한다.
2 미리공고한최저매각가격미만의가격으로매각을허가할수없다. 3 매수인은대금지급기한까지매각대금을지급하여야한다. 4 우선채권을변제하고남을것이있는등압류채권자입장에서그매각을실시할이익이있어야한다. 2006. 5. 13. 34. 다음은부동산집행절차에대한설명이다. 가장올바른것은 ( 판례에의함 ) 1 임의경매절차에서집행법원이최저매각가격으로우선채권과집행비용을변제하고남을가망이없음에도절차를진행하여매각허가결정을한경우에물상보증인은즉시항고를할수있다. 2 매각물건명세서에매각부동산의예고등기를기재하지않았다면중대한하자에해당하여매각허가에대한이의사유가된다. 3 집행법원이법정매각조건을직권으로변경을하는경우에변경할수있는시기는배당요구종기까지만허용이된다. 4 토지에대하여근저당권이설정된이후에그지상에건물이신축되어민법제365 조에따라일괄매각을신청하는경우에는경매신청시신축된건물의소유자와토지의소유자가달라도일괄매각신청이가능하다. 35. 다음은여러개의부동산을일괄매각하는경우에관한설명이다. 잘못된것은 1 일괄매각결정을한때에는그취지를공고하여야하므로그결정은늦어도매각기일공고전까지하여야한다. 2 일괄매각을하는경우에각물건별로권리관계가다른때에는각물건에대한최저매각가격의비율을정하여야한다. 3 일괄매각하는여러개의재산중일부의매각대금으로모든채권자의채권과집행비용을변제하기에충분한때에는채무자는매각허가결정선고전까지그재산중매각할것을서면으로지정할수있다. 4 토지와그지상건물중어느하나의매각대금으로모든채권자의채권과집행비용을변제하기에충분한때에도일괄매각을할수있다. 5 여러개의부동산중일부에대하여매각불허가사유가있으면전체에대하여매각불허를하여야한다. 2005. 4. 16. 36. 부동산경매에서일괄매각에대한설명중틀린것은 ( 판례에의함 ) 1 여러부동산이여러지방법원의관할구역에있더라도다른법원으로부터그목적물에대한경매사건을이송받아병합할수있다. 2 부동산과다른종류의재산도일괄매각할수있다. 3 토지와그지상건물이동시에매각되는경우에는일괄경매를하는것이부당하다고인정할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를분할경매하는것은집행법원의재량권의범위를넘어위법한것이된다. 4 압류채권자가다르거나소유자가다르면일괄매각할수없다.
2004. 4. 17. 37. 다음은민사집행법상부동산의매각절차에관하여설명한것이다. 타당한것은 1 부동산의매각방법으로민사집행법은기일입찰과기간입찰만을규정하면서종전의호가경매 는이를폐지하였고실무상기일입찰을채택하고있다. 2 집행정본을가진채권자가채무자소유의공장건물과토지및공장내의기계기구를함께일 3 괄매각을신청한경우기계기구는유체동산집행의대상이므로이를각하하여야한다. 부동산매각절차에서매수신청인의보증제공은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해당하는현금과 지급제시기간이 5 일이상남아있는자기앞수표만이허용된다. 4 건물과토지및기계기구에설정된공장저당권에기하여경매신청을하는경우에는그유기 적인일체성으로인하여반드시일괄매각을하여야한다. 2005. 4. 16. 38. 다음은부동산집행절차에서매각조건에대한설명이다. 잘못된것은 1 법정매각조건중에서공공의이익이나경매의본질에관계되는부분이라도최저매각가격을제외하고는이해관계인의전원의합의로변경을할수가있다. 2 특별매각조건이있는경우에는집행관은매각기일을개시할때반드시그내용을고지하여야하고, 매각허가결정에도그조건을기재하여야한다. 3 이해관계인의합의에의한매각조건변경은배당요구종기까지할수가있다. 4 집행법원은합의변경조건이나직권변경조건을다시직권으로변경을할수가있고, 최저매각가격도변경할수있으나그변경에는수긍할만한합리적인이유가있어야한다. 제 8 항매각의실시 2005. 5. 14. 39. 부동산의매각절차등에대한설명이다. 가장잘못된것은 1 2개이상의부동산에대한일괄매각여부는법원의자유재량이나토지와그지상건물을동 시에매각할때에분할매각하는것은위법하다. 2 매수신고가있은뒤경매신청을취하할때는최고가매수신고인또는매수인과차순위매수신 고인의동의를받아야효력이생긴다. 3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정해진후공유자가우선매수신고를하면최고가매수신고인이더높 4 은매수가격을제시하여도공유자에게매각을허가하여야한다. 미성년자, 금치산자와한정치산자, 부동산을매수할경제적능력이없는자에게매각을허 가하면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신청사유가된다. 2005. 4. 16. 40. 다음은부동산경매의기간입찰에관한설명이다. 가장부적절한것은 1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의 사본은입찰기간개시일 무실등에비치하여야한다. 1주일전까지집행과사 2 입찰은기간입찰표를작성하여입금증명서또는보증서, 자격증명서등과함께기간입찰봉 투에넣어봉인한다음입찰기간내에집행관에게직접제출하거나등기우편으로부치는방
법으로한다. 3 입찰표를집행관에게직접제출하는경우에는매수신청보증으로현금을제공할수있다. 4 매수신청보증의반환은입금증명서중확인란을작성하여출납공무원에게제출하거나, 서를반환하는등의방법으로한다. 보증 2005. 10. 22. 승진 41. 다음은부동산경매절차에서매수신고이후의절차에대한설명이다. 잘못된것은 ( 판례 에의함 ) 1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매각이불허된경우에는차순위매수신고인이있는경우에도새매각 기일을정하고매각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 2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매각허가결정이있은후에는차순위매수신고인이새로운매수인으로 서대금지급기한까지우선하여대금을납부하고매각부동산의소유권을취득할수있다. 3 매각허가결정이확정되면매수인이대금지급기한이전에매수인으로서권리의무 포기서를 제출한경우에도매수인은여전히대금지급의무를부담한다. 4 매수인이재매각기일의 3일전까지대금과비용을납부하면재매각절차를취소하여야하는데이 때의대금납부에도채무인수방식에의한특별지급방법이허용될수있다. 42. 다음은부동산경매절차에서공유자의우선매수권에관한설명이다. 가장올바른것은 ( 단, 학설이갈리는경우에는판례에따름 ) 1 공유자가매각기일에우선매수신고를하였으나다른매수신고인이없는경우에는최저매각가격을낮추어새매각기일을진행하여야한다. 2 공유자가입찰기일에우선매수신청을하는경우에는입찰마감시각까지집행관에게하여야한다. 3 공유물분할판결에기한공유물의현금화를위한매각절차에있어서는공유자의우선매수신청에관한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4 공유자의우선매수신고에따라최고가매수신고인을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보게되는경우, 그매수신고인은매각허가결정시까지차순위매수신고인의지위를포기할수가있다. 5 집행법원이여러개의부동산을일괄매각결정을한경우, 매각대상부동산중일부에대한공유자는원칙적으로매각대상부동산전체에대하여공유자의우선매수권을행사할수가있다.
제 9 항매각결정절차 2005. 4. 16. 43. 다음중부동산경매에서매각허가에대한이의사유가되는것은 1 근저당권자에게매각기일통지를누락하였으나근저당권자가매각기일을스스로알고그기 일에출석하여입찰에참가한경우 2 권리신고를하지않은주택임차인에게매각결정기일통지를누락한경우 3 집합건물중특정전유부분이매각대상인데, 전유부분이속해있는 1동의집합건물전체의 대지권의목적인토지의다른공유지분권자에게매각결정기일통지를누락한경우 4 매각실시후매각결정기일까지의사이에강제집행을일시정지하도록명하는재판의정본이 제출된때 2005. 4. 16. 44. 다음은매각결정절차에관한설명이다. 맞는것은 1 매각결정기일에매각허가에관한의견을진술할이해관계인에는최고가매수신고인도포함이되며의견진술은매각허가여부결정의선고가있을때까지하여야한다. 2 재매각결정기일에서전매수인은매각허가에관한이해관계인으로이의진술권이있다는것이원칙이다. 3 압류채권자의채권에우선하는모든채권을변제하면남을가망이없을경우에는채무자나소유자도매각허가에대한이의를할수가있다. 4 과잉매각의경우에채무자는그부동산중에서매각할것을지정할수있는데그방법은서면이나출석하여말로써매각허가결정선고시까지할수있다. 45. 부동산경매에서의매각허가와관련한설명으로가장맞는것은 ( 견해대립이있는경우는통설, 판례에의함 ) 1 공유자의우선매수신고가있는경우최고가매수신고가없을때에한하여그공유자에게매각을허가할수있다. 2 재매각시에는전의매수인도최고가매수신고를할경우매수인이될수있다. 3 경매목적물인토지가사실상대지화되어농경지로사용되고있지않더라도지목이전으로되어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반드시필요하다. 4 일괄매각절차에서는과잉매각이되더라도채무자의동의가있으면매각을허가할수있다. 5 매각불허가결정에대하여는불복할수없다. 46. 다음은매각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가있는경우에원심법원 ( 집행법원 ) 에서항고장또는 항고를각하할수있는경우를열거한것이다. 가장거리가먼것은 1 항고장에항고이유를적지아니하였고, 항고장을제출한날부터 10일내에항고이유서를원심 법원에제출하지도아니하였다. 2 가압류권자가항고하였다. 3 항고장의기재사항에흠이있어보정을명하였음에도이에응하지아니하였다.
4 매각허가결정의선고가있은날로부터 1주일이지난후에추후보완에의한항고장을제출하 였다. 5 배당요구종기전의이중경매신청채권자가항고하면서항고보증금을공탁하지아니하였다. 2006. 4. 15. 법원승진 47. 다음중부동산강제경매에있어서매각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가있을때집행법원의 조치에관한설명이다. 틀린것은 1 항고장에기재사항의흠이있거나법률의규정에의한인지를붙이지아니한경우에는항고 인에게상당한기간을정하여그기간내에보정할것을명하고, 항고인이흠을보정하지아 니하는경우에는항고장각하명령을한다. 2 원심법원이한항고장각하명령이나항고각하결정에대하여즉시항고가있는경우그즉시항 고는매각허가결정의확정을차단시키지못하므로즉시항고기간의도과로매각허가결정은확 정되게된다. 3 집행법원은항고가정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도스스로그재판을경정할수없 고, 항고심으로기록을송부하여야한다. 4 항고장에는보증을제공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공탁서 ) 를붙여야하고, 위서류를붙이지 아니하는경우에는원심법원은그항고장을받은날로부터 각하하여야한다. 1주일이내에결정으로항고장을 2004. 4. 17. 48. 매각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에관한설명이다. 잘못된것은 1 채무자에대한경매개시결정송달의흠은채무자아닌자도항고이유로삼을수있다. 2 항고장에보증의제공을증명하는서류를붙이지아니한때에는집행법원은보정을명하여야한다. 3 항고장이항고기간도과후에제출된것임이명백하면원심법원이즉시항고를각하한다. 4 원심법원이즉시항고를각하하면경매절차를속행할수있다. 2006. 5. 13. 49. 다음은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가있는경우의처리방법에관하여설명한것이다. 가장타당한것은 1 항고장에보증의제공을증명하는서류를붙이지아니한때에는항고기간의경과를기다릴것없이항고장접수후바로항고장각하결정을한다. 2 명백히이해관계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것을이유로하는집행법원의항고각하결정에대하여즉시항고가제기된때에는집행기록원본을항고법원으로송부한다. 3 매각허가결정에대하여이해관계인이책임질수없는사유로항고기간을지킬수없었다면매각대금이납부된후에도추후보완에의한항고를제기할수있다. 4 항고법원이집행법원의결정을취소하는경우에는그매각허가여부의결정도항고법원이한다. 2004. 10. 16. 50.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에서매수신고와항고를설명한것이다. 맞는것은
1 공유지분경매에서다른공유자에게매각기일을통지하면서그통지서에최저매각가격을착 오로잘못기재한때는매각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유에해당한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채권수를위탁한금융기관을대리하여매수신고인이되고자할때는 매수신청의보증제공대신그공사의지급확약서를담보로제공할수있다. 3 공유자의우선매수신고는입찰마감시각까지하여야하며우선매수신고서를제출한공유자가 입찰기일에출석하여입찰표를제출하면우선매수권은포기한것으로된다. 4 매각허가결정에대하여항고를할때는항고장에항고보증의공탁서를첨부하여야하고항 고를취하하거나경매가취소취하된 때에는그보증금을돌려받는다. 2003. 10. 18. 51. 매각허가결정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1 매각허가결정전에최고가매수신고인의지위를양도한경우양수인에대하여매각허가를할수있다. 2 매각허부결정에대한즉시항고장에는반드시상대방을표시하고항고장을상대방에게송달하여야한다. 3 매각허가결정이확정되어매각대금이납부되고배당절차까지종료되어경매가완결된이상그후에는추완신청에의하여매각허가결정을취소할수없다. 4 매각허가결정이확정되기전에대금지급기한을정하여그기한내에매수인이대금을납부하지아니하였다하더라도매각허가결정이효력을상실하는것은아니다. 2004. 5. 15. 52.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매각허가결정의취소에관한설명이다. 잘못된것은 1 매각허가결정의선고후그확정전에강제집행의일시정지를명한취지를적은재판의정본이집행법원에제출되면매각허가결정의확정이저지되고, 매수인은매각허가결정이확정될때까지매각허가결정의취소를신청할수있다. 2 선순위근저당권의존재로후순위임차권의대항력이소멸하는것으로알고부동산을매수하였으나, 그이후선순위근저당권의소멸로인하여임차권의대항력이존속하는것으로변경됨으로써매각부동산의부담이현저히증가한경우매수인은대금을낼때까지매각허가결정의취소를신청할수있다. 3 매각허가결정이확정되었더라도재심사유가있으면준재심을신청할수가있고준재심청구가이유있으면매수인이대금을완납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후라도매각허가결정을취소할수있다. 4 매각허가결정이확정되어매각대금이납부되고배당절차까지종료되어경매가완결된후에도추완항고에의하여매각허가결정을취소할수있다. 제 10 항부동산관리명령 제 11 항매각대금의지급 2003. 5. 17.
53. 다음은민사집행법상부동산경매절차에서매수인의대금납부와그효력에관한설명이다. 맞는것은 1 매수인은매각대금을완납하더라도그매각대금이기존건물만에대한것이면그기존건물에부합하는증축부분에대하여는소유권을취득하지못한다. 2 경매신청채권자가매수인이된경우매수인은대금지급기한이지정된이후배당액과의차액을지급할것을신고하여그차액만을납부할수있다. 3 강제경매의매수인이매각대금을완납하면당해부동산이학교법인의기본재산에해당하고그에대한감독관청의허가가없었더라도소유권을취득한다. 4 매수인이집행채무자와합의하여매수인으로서의권리의무를포기한다는서면을집행법원에제출하더라도매수인은대금지급의무를면하지못한다. 2006. 4. 15. 법원 54. 다음은부동산집행절차에서매수인의매각대금납부와관련된설명이다. 틀린것은 ( 판례 에의함 ) 1 매수인에게차액지급이허용된후에는매수인의채권이일부가없는것으로밝혀지더라도매 수인의대금납부에는영향이없다. 2 매수인이대금을미납하여재매각명령이발령되면종전매각허가결정은효력이상실된다. 3 매수인이재매각기일의 3 일전까지매각대금과그지급기한이후의지연이자, 절차비용을지 급할경우에는재매각절차를취소하여야한다. 4 채권자가매수인인경우에는매각허가결정이확정될때까지법원에차액지급의신고를할수 가있다. 55. 다음은부동산경매절차에서매수인의매각대금지급과관련하여설명한것이다. 잘못된것은 1 매각허가결정이일단확정되어대금납부가있었더라도이해관계인의추후보완항고가제기되고항고법원에서추후보완신청을허용하였다면이는적법한대금납부라고할수없다. 2 차액지급의방법으로매각대금이지급된후에매수인의채권의일부가부존재하는것으로밝혀진경우에는대금납부는효력을잃는다. 3 채무인수의경우에매수인이차액을납부하였으나배당기일에매수인이인수할채무에대하여이의가제기된경우에는매수인은배당기일이끝날때까지이에해당하는대금을납부하여야한다. 4 채무인수의방법으로매각대금을납부하는경우에도채무인수의대상인권리자를배당받을채권자로서배당표에기재하여야한다. 5 매수보증이금전이아닌경우에매수인이보증을제외한나머지금액을낸것만으로는대금납부의효력이발생하지않는다. 2005. 4. 16. 56. 다음은부동산경매절차에서매수인의대금지급과매각목적물에대한소유권취득에관하여설명한것이다. 가장부적절한것은 1 차액지급의방법으로매각대금을지급하는경우에매수인이배당받을금액에대하여이의가제기되면배당기일이끝날때까지이에해당하는금액을납부하여야소유권을취득할수있
다. 2 채무인수의방법에의한대금지급은매각결정기일이끝날때까지법원에신고하여야하므로그이후의채무인수신고는부적법하다. 3 강제경매의대상인건물에부합하는증축부분은경매목적물로평가되지않은경우에도매수인이그부분의소유권을취득한다. 4 경매신청의기초가된근저당권이경매절차진행중변제로소멸한경우에도경매절차가취소되지않고대금이완납되었다면매수인은소유권을취득한다. 57. 다음은부동산경매절차에서매수인이대금지급기한까지매각대금을납부하지않았을경우에대한설명이다. 가장옳지못한것은 1 차순위매수신고인이있는경우에는그에대하여매각허부를결정한다. 2 차순위매수신고인이없는때에는법원은직권으로부동산의재매각을명하여야한다. 3 차순위매수신고인에대한매각허가결정이있은이후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매수인은매수신청의보증을돌려줄것을요구하지못한다. 4 법원이재매각을명한경우재매각절차에서는종전에정한최저매각가격, 그밖의매각조건을적용한다. 5 차순위매수신고인에대한매각허가결정이내려지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대금지급기한까지대금을지급하지못하여재매각결정이이루어졌더라도전의매수인은대금을지급하지못한다. 2004. 4. 17. 58. 다음중부동산경매절차에서매수인이대금지급기한까지대금을지급하지아니한경우그이후의절차진행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 단, 매수인은매수보증으로현금을제공하였다.) 1 차순위매수신고인이있는경우에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매각을허가할것인지를결정하여야한다. 2 차순위매수신고인이없는때에는법원은직권으로부동산의재매각을명하여야한다. 3 재매각절차에도종전에정한최저매각가격, 그밖의매각조건을적용한다. 4 매수인이재매각에따른매각결정기일까지대금과지연이자와절차비용을지급한때에는재매각절차를취소하여야한다. 제 항매각대금지급후의처리 ( 소유권이전등기의촉탁 ) 2004. 4. 17. 59. 매각허가결정확정 (2002. 11. 15.) 대금전액지급 (2002. 11. 29.) 대금지급기한도래 (2002.. 28.) 소유권이전등기 (2002.. 29.) 배당 (2003. 1. 18.) 의순으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매수인이경매목적부동산에대한소유권을취득하는시점은 1 2002. 11. 15. 2 2002. 11. 29. 3 2002.. 28. 2002.. 29. 4
60. 다음은부동산경매절차에서매수인의매각목적물에대한권리취득과관련한설명이다. 잘못된것은 ( 판례에의함 ) 1 매수대금은자신이부담하면서다른사람의명의로매각허가결정을받기로그다른사람과약정함에따라매각허가가이루어진경우경매목적물의소유권은그다른사람이취득한다. 2 매수인이매각대금을납부하기전에상소심에서가집행이취소된경우라도가집행을취소하는취지를적은상소심의판결정본이집행법원에제출되기전에매각대금이납부되었다면매수인의소유권취득의효력에는영향을받지아니한다. 3 피담보채권이모두변제되어이미소멸한근저당권에기하여경매절차가개시되었으나경매절차를미리정지시키거나취소시키지못한채경매절차가계속진행되어매수인이매각대금을납부하였다면매수인은매각목적물의소유권을취득한다. 4 대지권등기가되지않은집합건물의전유부분만에대하여경매절차가개시되고감정평가도전유부분만에대하여이루어졌더라도경매신청당시에전유부분의소유자가대지사용권을취득하고있었다면분리처분을가능하게하는규약이나공정증서가없는한매수인은그대지사용권도함께취득한다. 5 구분소유적공유지분이경매대상이된경우에등기부의기재대로전체에대한진정한공유지분에대하여경매가신청되고감정평가도평당단가를기초로하여그지분비율을계산한가격으로산출되었다면매수인은전체에대한진정한공유지분을취득한다. 2004. 5. 15. 61. 다음중부동산경매에있어서매각대금이지급된후소유권이전등기등을촉탁하는것에 관한설명으로서가장틀린것은 1 매수인이사망한경우그사망한때가대금지급전인지, 후인지여부를막론하고상속인명 2 의로의이전등기를촉탁하는것이실무이다.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소유권이전등기를받은제3취득자가매수인이된경우에는소유권이 전등기촉탁을하지않는다. 3 말소하는등기를촉탁하여야할것인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부동산등기부에기입된권리 와더불어등기되지않은특별법에의한우선변제권을고려하여야한다. 4 가등기담보권은압류채권자보다선순위라도매각에의하여소멸하므로그등기는말소촉탁 의대상이된다. 2006. 4. 15. 법원승진 62. 다음중부동산경매절차에서매각대금지급후에소유권이전등기등의촉탁을하면서촉탁서에반드시첨부해야할서류가아닌것은 1 매각허가결정등본 2 등록세영수필통지서영수필확인서 3 등기권리자의주소를증명하는서면 4 매각부동산이농지일경우농지취득자격증명 2004. 10. 16. 63. 부동산강제경매에서매수인이대금을모두지급한경우말소촉탁의대상이되지않는것
은 1 토지에대한압류의효력발생후에경료된처분금지가처분등기 2 압류의효력발생후에된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 3 압류의효력발생후에된소유권이전등기 4 압류의효력발생후에된예고등기 2005. 4. 16. 64. 매수인이매각대금을지급하면등은매수인이인수하지아니한부동산의부담 에관한기입을말소하는등기를촉탁하게된다. 다음중말소촉탁의대상이되는등기가아 닌것은 1 압류의효력발생전에전세권등기가마쳐졌으나그보다선순위로서매각으로소멸하는가 압류등기가있는경우에그전세권등기 2 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임차권등기를마친주택임차인이대항력을취득하기전에근저당권 설정등기가되었고임차인이배당절차에서보증금전액을배당받지못하는경우그임차권 등기 3 배당요구를하지않은최선순위의근저당권등기 4 주택의 1층을목적으로하는최선순위의전세권이매각으로소멸하는경우에 2층을목적으 로하고전세권설정후에대항력을취득한 경우그임차권등기 2순위임차인이보증금전액을배당받지못하는 제 13 항부동산인도명령 2005. 5. 14. 65. 부동산인도명령의집행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부적절한것은 1 인도명령에대하여는즉시항고로불복할수있고, 즉시항고기간의도과등으로확정된후에 집행할수있다. 2 인도명령에대한즉시항고장에항고이유의기재가없고항고장제출일부터 이유서의제출도없는경우에는원심법원이항고를각하한다. 10일내에항고 3 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함께가지고있는주택임차인이배당요구를하여전액을배당받을 수있는경우라도배당표가확정되기전에임차인에대한인도명령을집행할수는없다. 4 매수인이인도명령을집행하는절차에있다하여도이와별도로소로써매각부동산의인도 를청구할수있다. 2003. 10. 18. 66. 다음은부동산강제경매에서매수인이매각대금을지급한경우의부동산인도명령에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않은것은 1 법원은매수인이대금을낸뒤 6 월이내에신청하면채무자, 소유자또는매수인에게대항할 수있는권원에의하지아니한부동산점유자에대하여부동산을매수인에게인도하도록명 할수있다. 2 인도명령을신청할수있는자는매수인과그의일반승계인에한한다.
3 매수인이매각부동산을제3자에게양도하면매수인은인도명령을구할수있는권리를상실 한다. 4 매수인이대금을낸뒤에채무자로부터민사집행법 49조의집행정지서면이제출되더라도인 도명령을발하는데아무런지장이없다. 2004. 10. 16. 67. 부동산인도명령에대한다음설명중바른것은 1 매수인이매각목적물을제3자에게양도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다면양수인이인도 명령을신청할수있고, 매수인은소유자의지위에있지아니하므로인도명령을신청할수 없다. 2 매수인에게대항할수있는권원에의하여점유하고있는것으로인정되지않는점유자는모 두인도명령의상대방이되므로매각으로소멸하는최선순위담보권등기가압류등기시점 전 에점유를시작한자도인도명령의상대방이될수있다. 3 매각대금납부후집행정지서류가집행법원에제출된때에는인도명령을발할수없다. 4 인도명령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고, 즉시항고가있으면확정시까지인도명령을집 행할수없다. 2006. 4. 15. 법원승진 68. 경매절차에서부동산인도명령에관한설명이다. 틀린것은 1 매수인이매각대금을낸뒤 6 월이내에신청해야한다. 2 매수인이매각부동산을제3 자에게양도하면매수인은더이상인도명령을신청할수없다. 3 인도명령의상대방은채무자, 소유자또는부동산점유자이다. 4 압류의효력이발생하기전에점유를시작한점유자에대해서도인도명령을발할수있다. 제 14 항배당절차 2006. 4. 15. 법원승진 69. 부동산경매절차에있어서배당요구에관한설명이다. 틀린것은 1 권리신고를한자는별도로배당요구를하지않아도배당을받을수있다. 2 선행사건의배당요구의종기까지이중경매신청을한자는별도의배당요구를하지않아도배 당을받을수있다. 3 첫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등기된가압류채권자는배당요구하지않아도배당을받을수있 다. 4 첫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체납처분의절차로서압류또는보전압류등기가되어있는경우에 는배당요구를하지않아도배당을받을수있다. 2004. 5. 15. 70. 부동산강제경매에있어서배당요구의종기결정및공고에관한설명으로가장타당하지않은것은 1 집행법원은배당요구의종기를첫매각기일이전으로정한다.
2 배당요구의종기가정해지면법원은경매개시결정을한취지및배당요구의종기를공고하여야한다. 3 배당요구종기의공고는인터넷법원경매공고란에게시하거나일간신문에게재하는방법으로한다. 4 법원은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배당요구의종기를연기할수있으며, 우다시이를공고하여야한다. 그경 2004. 5. 15. 71. 부동산경매절차에서배당받을채권자와관련한다음설명중잘못된것은 1 2 가등기담보권자가채권신고의최고기간까지채권신고를하지않으면최선순위인경우에도 배당에서제외한다. 가압류등기후제3자앞으로소유권이변동된상태에서집행권원을얻은가압류채권자의신 청에의하여경매절차가개시된경우가압류채무자에대한다른채권자는배당에참가할수 없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3 임금채권자가매각부동산에대하여첫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가압류집행을한경우배당표 확정전까지가압류청구채권이우선권있는임금채권임을입증하면임금채권자로서우선변 제를받을수있다. 4 근저당권자가피담보채권중일부만을청구금액으로기재하여경매를신청한경우에는배당 요구종기까지이중경매를신청하여구제받을수있고, 이중경매의신청으로배당에참가할 수있는채권은이중경매를신청하는시점까지발생된것이면된다. 2005. 5. 14. 72. 배당요구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1 첫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등기된가압류채권자는배당요구하여야만배당을받을수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되는임차권중등기안된임차권자의임대차보증금채권은배당요구를하여야만배당받을수있다. 3 배당요구의종기는첫매각기일이전으로집행법원이정한때이다. 4 배당요구한채권자가배당요구당시채권의일부금액으로배당요구한경우배당요구의종기후에는배당요구하지아니한채권을추가하거나확장할수없다. 2005. 5. 14. 73. 배당받을채권자에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1 이중경매신청이배당요구의종기까지이루어진때에는그에기한압류의효력이배당요구의종기후에발생하였다고하더라도배당받을채권자로취급된다. 2 당해세는그법정기일전에설정된저당권으로담보된채권보다우선한다. 3 배당요구의종기까지주택의인도와주민등록을마친임차인은주택임대차보호법상소액임차인으로서최우선변제를받을수있다. 4 가압류채권의배당순위는가압류에의하여보전된피보전권리의우선순위에따른다. 2004. 10. 16. 74. 부동산경매절차에서배당과관련한근저당권자의지위에관한다음설명중잘못된것은 1 신청채권자아닌근저당권자가배당요구종기후매각대금납부전에채무자에대하여새로운채권을취득한경우새로발생된채권에대하여도배당에참가할수있다.
2 신청채권자아닌근저당권자가배당요구종기전에 1억원의채권계산서를제출하였다가배당 요구종기후매각대금완납전에 2억원의채권계산서를제출한경우 2억원의채권으로배당 에참가할수있다. 3 경매절차진행중신청채권자인근저당권자가집행채무자에대하여새로운채권을취득한경 우배당요구종기까지그근저당권에기하여이중경매를신청하는방법으로새로발생된채 권에관하여배당에참가할수있다. 4 피담보채권의일부에대하여경매를신청한근저당권자가배당요구종기전에채권계산서를제 출하면서청구금액을확장한경우에도확장된금액에대하여는배당에참가할수없다. 2004. 5. 15. 75. 부동산경매에있어서배당할금액이 1,000 만원이고배당에참가한채권자들의자격과채 권액이아래와같은경우배당액으로서가장옳은것은 ( 통설판례에 의함 ) A(2001. 1. 31. 이납부기한인국민건강보험법상의건강보험료채권자 ): 1,000만원 B(2001. 2. 28. 에설정등기를마친저당권자 ): 800만원 C(2001. 3. 31. 이법정기일인당해세아닌조세채권자 ): 200만원 1 A: 800만원 B: 100만원 C: 100만원 2 A: 500만원 B: 400만원 C: 100만원 3 A: 700만원 B: 100만원 C: 200만원 4 A: 0원 B: 800만원 C: 200만원 2004. 4. 17. 76. 다음은부동산경매의배당에관하여설명한것이다. 타당하지아니한것은 1 주택임차인이확정일자와주민등록을갖춘다음날주택인도를갖추었고주택인도일과같은날저당권설정등기가경료된경우저당권자가임차인에우선한다. 2 세무관서에서첫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매각부동산을압류하였으나교부청구를하지아니한경우압류등기촉탁서상의체납세액을조사하여배당한다. 3 경매도중부동산의소유권이이전되었으나양수인의권리증명이없는경우모든채권자에게배당을하고남은잉여금은양수인에게지급하여야한다. 4 경매부동산에가압류등기가경료된후에주택임차인이주택인도와주민등록및확정일자를모두갖춘경우가압류채권자는임차인에우선하여배당받는다. 2005. 4. 16. 77. 다음은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주택임차인의지위를설명한것이다. 가장타당한것은 ( 다수설에의함 ) 1 임차인이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확정판결에기하여당해주택에대하여강제경매를신청하는경우에는반대의무의이행또는이행제공을증명하는서면을제출하여야한다. 2 민법에의한임대차등기를경료한임차인이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주민등록을다른곳으로옮겼다면배당요구종기전에배당요구를하여도배당을받을수없다. 3 경매개시결정등기전부터주택을점유하고있던임차인이경매개시결정등기후에전입신고를하고임대차계약서에확정일자를받았더라도배당요구종기까지배당요구를하면배당을받을수있다. 4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근저당권등기와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임차권등기가순차경료된
경우에임차인이보증금전액을배당받지못하더라도임차권등기는언제나말소촉탁의대상 이된다. 2005. 10. 22. 승진 78. 다음은부동산경매절차에서임대차보호법에관련된설명이다. 틀린것은 ( 판례에의함 ) 1 주택임차인이임차주택을직접점유하거나주민등록을이전함이없이임대인의승낙을받아 임차주택을전대하고그전차인이주택을인도받아자신의주민등록을마친때에는그때로 부터임차인은제3 자에대하여대항력을취득한다. 2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의주택임차인갑이주택을인도받고주민등록을마쳤으나임대차계 약서에확정일자를받지않고있다가그후에확정일자를받았다면임차보증금에대한우선 변제권의효력발생시점은확정일자를받은때부터이다. 3 주택을신축하여주민등록을마치고거주하던병이정에게위주택의매매계약과임대차계약을 동시에체결하여계속거주하는경우에병이임차인으로서대항력의취득시기는정이임차보증 금을제외한매매잔금을전부지급한다음날영시이다. 4 소액임차인이소액보증금에대한최우선변제권을취득하기위하여는임차주택에대한첫경 매개시결정의기입등기전에주택의인도와주민등록을마쳐야한다. 2005. 5. 14. 79. 주택임대차보호법의주택임차인에대한판례들이다. 잘못설명한것은 1 소액보증금반환청구권은임차목적주택에대하여저당권으로담보된채권, 조세등에우선하여변제받을수있는법정담보물권에해당한다. 2 주택임차인이대지와건물모두로부터배당받을때는그대지와건물전부에대한공동저당권자와유사한지위에서게된다. 3 대지와건물이같이매각되어주택임차인에게동시에배당할때는대지와건물의경매대가를합산한후채권의분담을정하여야한다 4 대지와건물에임대차계약을한후지위강화를위하여건물에만전세권설정등기를하여도임대차계약증서에확정일자를받은것과같다 80. 다음은주택임대차보호법의적용이되는임차건물에대한설명이다. 가장올바른것은 ( 단, 학설이갈리는경우에는판례에따름 ) 1 임차건물이주거용건물인지를판단함에있어서는공부상의표시만을기준으로하여야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적용대상인주거용건물이라함은대지부분을제외한건물만을의미한다고해석함이원칙이다. 3 임차주택의일부를주거외의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주거용건물로볼수가없어주택임대차보호법의적용이배제가된다. 4 비주거용건물을임차하여임대인의승낙도없이임의로주거용건물로개조하여사용하는경우에도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이됨이원칙이다. 5 임차건물이주거용건물인지여부를판단하는시점은원칙적으로임대차계약의체결시를기준으로한다. 81. 다음중임차권등기를하지않은소액임차인에대한배당으로가장틀린설명은 1 배당요구종기까지배당요구를하지않으면배당절차에참가할수없다.
2 우선변제권이인정되기위해서는늦어도배당요구종기전까지는대항력의요건을갖추어야 3 한다. 현행법상으로는부산광역시의경우주택에대하여는보증금이 이에해당된다. 4 상가건물에대하여도소액임차인의우선변제권이인정되는경우가있다. 5 3,500 만원이하인임차인이 주택의경우보증금중우선변제받을수있는금액이주택가액의 2분의 1을초과하는경우 에는주택가액의 2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에한하여우선변제를받을수있다. 2006. 4. 15. 법원승진 82. 다음은주택 ( 상가 ) 임대차보호법의적용방법등에대한설명이다. 가장올바른것은 1 상가소액임차인이최우선변제를받을수있는금액은상가건물의매각가액중 2분의 1의범 위를기준으로정하고있다. 2 임차주택의소액임차인이소액보증금으로최우선변제를받기위하여는첫경매개시결정전에 대항력과확정일자를모두갖추어야한다. 3 하나의주택에임차인이 2인이상이고그들이그주택에서가정공동생활을하는경우에는이 들을 1 인의임차인으로보아금액을합산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대항력을유지하려면임차인이직접거주를하는직접점유만이해당된 다. 2006. 5. 13. 83. 다음은주택임대차보호법의적용범위등에대한설명이다. 틀린것은 ( 지침이나판례에 의함 ) 1 주택임대차의경우, 소액전차인이소액임차인으로보호를받으려면전대차가적법하고전대 2 인이우선변제권이있는소액임차인일경우에한한다. 소액보증금의우선변제권의한도가되는주택가액의 2분의 1이란매각대금에입찰보증금에 대한배당기일까지의이자등을포함한금액에서집행비용을공제한실제배당할금액을말 한다. 3 주택임차인이대항요건을갖춘다음날확정일자를받았고, 확정일자받은날에저당권이설 정되어그선후가불분명하다면임차인과저당권자는평등하게배당을받는다. 4 대지에대하여저당권이설정된후에비로소주택이신축되었더라도그신축건물을임차한 소액임차인은대지부분에대하여도최우선변제권이있다. 2006. 5. 13. 84. 다음은부동산집행에서조세채권의배당순위에관하여설명한것이다. 잘못된것은 1 국세, 지방세, 관세및그가산금과체납처분비는다른공과금기타채권에우선하여징수한 다. 2 당해세는그법정기일전에설정된저당권등으로담보된채권보다우선한다. 3 지방세중에서실무상당해세로인정되는대표적인것으로는취득세와등록세가있다. 4 가산금채권과저당권등으로담보되는채권의우선관계는본세의법정기일이아니라가산금 자체의법정기일을기준으로결정한다. 2004. 10. 16. 85. 다음중부동산에대한집행절차에서배당순위가가장앞서는것은 ( 단, 모두적법한배
당요구자격을갖추고적법한배당요구를하였다.) 1 보증금 800만원에서울시소재주택을임차한자의보증금채권 2 지방세중당해세 3 국세 4 벌금 2003. 10. 18. 86. 부동산경매에있어서배당에관한다음설명중판례의태도와맞지아니한것은 1 확정일자를갖춘주택임차인과가압류채권자와의우선순위는확정일자부여일을기준으로하여가압류일자가그보다앞서면평등배당의관계에있다. 2 등록세의가산금과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의우선관계는본세인등록세의법정기일과저당권설정등기일을비교하여결정하여야한다. 3 임금채권자들이화해조서에기하여배당요구를한경우임금채권에대한지연손해금은우선변제의대상이아니다. 4 배당요구종기후에교부청구된세액은실체법상의우선변제여부를불문하고집행법원은이에대하여배당할수없다. 87. 다음은부동산의강제경매로얻어진배당재단에대하여배당을하려고보니배당요구등에 따라배당을하여야만하는채권은 1 집행비용, 2 당해세, 3 근로관계에따른최종 3 개월분의 임금과최종 3 년간의퇴직금, 4 근로관계로인한임금 ( 3 항의임금을제외한나머지임 ), 5 일 반채권, 6 채무자의재산형인벌금으로조사가되었다. 따라서이를배당함에있어서우선순위 별로순서대로나열한것이다.( 단, 같은순위는함께기재함 ) 가장올바른것은 1 1 3 2 4 5, 6 2 1 2 3 4 5, 6 3 1 2, 3 4 6 5 4 1 2, 3 6 4 5 5 1 3 4 2 5, 6 2005. 10. 22. 승진 88. 갑소유의주택에대하여 A 가채권최고액 1 천만원의근저당권을설정하였고, B 가청구금액 1 천만원의가압류를한상태에서을이그소유권을양수하였다. B 가집행력있는집행권원으로위가압류에기한본압류를하여강제경매가개시되었는데배당요구의종기내에갑에대한다른채권자 C 와을에대한대여금채권자 D 가배당요구를하였다. 다음중전혀배당을받지못하는채권자는 ( 단견해의대립이있는경우대법원판례에의함 ) 1 A 2 B 3 C 4 D 2006. 4. 15. 법원승진 89. 다음중배당순위가가장선순위인것은 1 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 2 조세 3 근로자의최종 3월분의임금
4 공과금 2004. 4. 17. 90. 배당절차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법원은배당기일의 3 일전에배당표원안을작성하여법원에비치하여야한다. 2 채무자는법원에배당표원안이비치된이후배당기일이끝날때까지서면으로이의할수있 다. 3 채권자는반드시배당기일에출석하여이의하여야한다. 4 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채권자의배당액에대하여다른채권자가이의한때에는그불출석 한채권자는그이의를정당하다고인정한것으로본다. 2004. 4. 17. 91. 배당의실시에관한등의업무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배당이의가있고이의가완결되지아니하였더라도이의가없는부분에한하여배당을실시 하여야한다. 2 채권자가배당이의를하였으나이의한채권자가배당기일부터 기증명등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배당을실시한다. 3 배당액에대한지급위탁서나공탁서에담임법관의날인을받아야한다. 1주일내에배당이의의소제 4 배당금수령채권자가자신의예금계좌에입금하여줄것을신청한경우에는입금신청인이출 급지시전에계좌입금신청을철하지않은한반드시신고된예금계좌에입금하여지급하 여야한다. 2006. 5. 13. 92 다음은배당이의의소에관하여설명한것이다. 잘못된것은 1 채권자는반드시배당기일에출석하여이의를하여야만원고적격이인정된다. 2 소를제기한원고가첫변론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소를취하한것으로본다. 3 채무자가제기한배당이의의소에서청구가인용된경우, 그판결은이의를제기하지않은채권자에게도효력이미친다. 4 실체법상우선변제권을가지고있는채권자는배당요구를하지않았더라도배당받은후순위채권자를상대로부당이득반환을청구할수있다. 2006. 4. 15. 법원승진 93. 경매절차에있어서배당액을공탁해야할경우가아닌것은 1 압류의효력발생전에저당권설정의가등기가마쳐져있는때 2 가압류채권자가확정된종국판결을제출한때 3 민사집행법제154 조제1항에의한배당이의의소가제기된때 4 배당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채권자의배당액 2004. 4. 17. 94. 다음중부동산경매절차에서배당액을공탁하여야할경우가아닌것은 1 배당을받아야할채권자의채권이가압류채권자의채권인때
2 대금지급후압류채권자의집행권원에대하여강제집행의일시정지를명한취지를적은재 판의정본이제출된때 3 집행력있는집행권원의정본을가진채권자에대하여채무자로부터배당이의가있고, 채무 4 자가 1주일내에청구이의의소를제기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와그소에관한집행정지재 판의정본을제출한때 배당금수령채권에대하여배당기일전에전부명령이확정되었음이확인되고전부채권자가 배당기일에출석한때 제 15 항경매신청의취하 제 2 절담보권의실행등을위한경매 ( 임의경매 ) 2003. 5. 17. 95. 다음은민사집행법상부동산에대한민사집행의신청에관한설명이다. 타당하지못한것은 1 토지및건물에공동저당을설정한후설정자가건물을철거하고새건물을축조한경우저당권자는토지는물론이고저당권이없는새건물에대하여도일괄하여경매신청을할수있다. 2 채무자명의의지상권에대하여강제집행을신청하는경우에부동산강제경매의방법으로집행신청을하여야한다. 3 임의경매를신청하는경우채권자는반드시피담보채권을기재하여야하고또한경매신청시에그것이존재함을증명하여야한다. 4 공장저당의목적물에대하여강제경매를신청하는경우채권자는토지와건물뿐만아니라공장에설치된기계기구도함께부동산경매절차로일괄하여경매신청할수있다. 2006. 5. 13. 96. 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를신청할수있는채권자에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1 건물일부에대한전세권자는건물전부에대하여경매를신청할수있다. 2 저당권부채권의양수인은저당권이전등기를한후라야경매신청이가능하다. 3 피담보채권의일부를대위변제한자도대위원인사실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단독으로경매를신청할수있다는것이통설이다. 4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가마쳐진경우라도근저당권자는경매를신청할수있다. 2004. 4. 17. 97. 다음은부동산에대한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 ( 임의경매 ) 에관하여설명한것이다. 타당 한것은 1 저당권부채권의양수인은저당권이전의부기등기를경료하지아니하였더라도채권양도의대항요건을갖추었다는소명자료를붙여경매신청을할수있다. 2 집행법원이경매개시결정을한경우신청채권자의피담보채권은경매신청서에기재한청구
금액으로확정되고그확정시점은경매신청시이다. 3 토지와그지상건물에공동저당권을설정한저당권자는반드시토지와그지상건물을일괄하여경매신청을하여야한다. 4 저당권에기하여임의경매를신청하는채권자는저당권의존재를증명하는서류를반드시내야하나저당권설정계약서를반드시제출할필요는없다. 2005. 4. 16. 98. 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를신청할수있는채권자에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1 저당권부채권의양수인은저당권이전등기를한후라야경매신청이가능하다. 2 피담보채권의일부를대위변제한자도대위원인사실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단독으로경매를신청할수있다는것이일반적이다. 3 건물일부에대한전세권자는건물전부에대하여경매를신청할수있다. 4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가경료된경우라도근저당권자는경매를신청할수있다. 99. 다음은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를신청할수있는채권자를설명한것이다. 잘못된것은 ( 판례에의함 ) 1 저당권부채권의양수인은저당권이전의부기등기를마친후라야경매신청이가능하다. 2 저당권부채권의질권자는그질권에관한부기등기를마친후에는경매를신청할수있고, 이경우저당권자는경매를신청할수없다. 3 공동저당의목적인채무자소유의부동산과물상보증인소유의부동산중채무자소유부동산이먼저경매된경우그부동산의후순위저당권자는후순위저당권자의대위규정에의하여물상보증인소유부동산에대하여경매를신청할수있다. 4 저당권의피담보채권전액을대위변제한사람은저당권이전의부기등기를하지않고도경매를신청할수있다. 5 최근의판례에의하면, 나대지를목적으로저당권을설정한후저당권설정자로부터저당토지에대한용익권을설정받은자가그토지에건물을축조한경우라도그후저당권설정자가그건물의소유권을취득한경우에는저당권자는토지와함께그건물에대하여도경매를청구할수있다. 2005. 5. 14. 100. 다음은부동산경매신청서에첨부할서류에관한설명이다. 잘못된것은 1 미등기건물에대하여도부동산등기법제131 조및제132 조가정하는부동산이채무자의소 유임을증명하는서류와부동산의표시를증명하는서류등을첨부하여강제경매를신청할 수있다. 2 주택의임차인이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확정판결에기하여그주택에대하여경매를신청하 는때에는반대의무의이행이나이행제공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할필요가없다. 3 피담보채권을전액변제한자가담보권자를대위하여경매신청을하는때에는승계를증명 하는서류를첨부하면되고승계인앞으로담보권의이전등기를마친후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4 담보권을실행하기위하여는피담보채권이이행지체의상태에있어야하므로피담보채권의 이행기가도래하였음을확인할수있는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2005. 5. 14. 101. 부동산에대한경매개시결정을설명한것이다. 틀린것은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경매신청후채무자및소유자에게경매실행예정사실을통지하고그확인서를집행법원에제출한때에는결정의송달은발송송달로한다. 2 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개시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없고준재심의대상도되지않는다. 3 신청채권자인근저당권자가경매개시결정이있은후에경매신청을취하하여도채무확정의효과는번복되지않는다. 4 건물에대한경매개시결정이있은후압류채권자가법원의허가를받아채무자를대신하여변제한지료와차임은집행비용으로한다. 2006. 4. 15. 법원승진 102. 다음은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절차의정지, 취소에관한설명이다. 틀린것은 1 담보권의등기가말소된등기부등본의제출은매각절차의정지및취소사유이다. 2 담보권실행을일시정지하도록명한재판의정본의제출은매각절차의정지사유이다. 3 담보권등기를말소하도록명한확정판결의정본이제출되면매각절차를정지하고이미실시한매각절차를취소하여야한다. 4 대금납부후에도정지, 취소문서가제출되면매각절차를정지또는취소하여야한다. 2005. 10. 22. 법원시무관승진 103. 다음중담보권의실행을위한경매에관한설명으로맞는것은 ( 단견해가나뉘는것은대법원판례에의함 ) 1 건물의일부에대하여전세권이설정되어있는경우그전세권자는전세권의목적이된부분을초과하여건물전부의경매를청구할수있다. 2 채무자가매수인의대금완납이전에채무를변제하여담보권을소멸시킨이상경매절차를정지시키지아니하여매수인이매각대금을납부하였더라도매수인은경매목적물의소유권을유효하게취득할수없다. 3 담보권의등기가말소된등기부의등본이대금납부전까지제출된경우에는이미실시한경매절차를취소한다. 4 피담보채권을저당권과함께양수하고저당권이전의부기등기를마쳤더라도채권양도의대항요건을갖추지아니하였다면경매신청을할수없다. 104. 다음중가장옳지못한설명은 ( 견해대립이있을경우에는판례에의함 ) 1 전부명령은전부채권자가다른채권자들을배제한채독점적인만족을얻을수있는장점이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대항력과확정일자를갖춘주택임차인은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주택뿐만아니라그대지의환가대금에서도보증금을우선변제받을수있다. 3 해방공탁금은가압류의목적재산에갈음하는것으로서가처분에서는인정되지않는다. 4 경매목적물에대한유치권자도배당요구종기까지배당요구를하면배당절차에서우선변제받을수있다. 5 현물분할이어려운공유물의분할을위해하는경매는형식적경매의일종이다.
제 3 절강제관리 제 4 장선박항공기자동차 및건설기계에대한강제집행 105. 다음은자동차에대한강제경매절차에관하여설명한것이다. 잘못된것은 1 압류채권자가양도명령을신청하는때에는매수신청의보증을제공하여야하나매수신청의액은반드시최저매각가격이상임을요하지않는다. 2 자동차에대한압류의효력은경매개시결정이채무자에게송달된시기, 경매개시결정등록이된시기또는자동차가집행관에게인도된시기중가장먼저도래한시기에발생한다. 3 자동차집행에서는현황조사를하지않고매각물건명세서도작성하지않는다. 4 법원은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감정인에게자동차를평가하게함이없이집행관에게거래소에자동차의시세를조하거나그밖의상당한방법으로매각할자동차를평가하게하고, 그평가액을참작하여최저매각가격을정할수있다. 5 자동차집행의신청이취하되었으나집행관이자동차를채무자나그밖에자동차를수취할권리를갖는사람에대하여인도할수없는경우에, 집행관은자동차집행의절차에따라자동차를매각한다는결정을해줄것을법원에신청할수있다. 2005. 4. 16. 106. 자동차강제경매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법원은강제경매개시결정을하는때에는집행관이이미점유하고있다는신고가없는한채 무자에대하여자동차를집행관에게인도할것을명하여야한다. 2 강제경매개시결정에기초한인도집행은그개시결정이채무자에게송달되기전에는할수 없다. 3 강제경매신청전의자동차인도명령에따라집행관이자동차를인도받은경우집행관은자동차 를인도받은날부터 10일안에채권자가강제경매신청을하였음을증명하는문서를제출하지아 니하는때에는자동차를채무자에게돌려주어야한다. 4 강제경매개시결정이있은날부터 는법원은집행절차를취소하여야한다. 2월이지나기까지집행관이자동차를인도받지못한때에
유체동산집행 2005. 5. 14. 1. 유체동산에대한집행을설명한것이다. 틀린것은 1 집행관이공장저당의목적인동산을유체동산집행의대상이되는것으로알고착오로압류한때에도스스로압류를해제할수없다. 2 집행관은채무자등의생활에필요한 2월간의식료품연료 및조명재료와 1월간의생계비는압류할수없다. 3 우선변제청구권이있거나집행력있는정본을가진채권자는매각기일개시전까지배당요구를하여야배당을받을수있다. 4 집행관이금전을추심하거나매각대금을영수하면채무자에게집행에서벗어날수있도록허가한때이외에는채무자가지급한것으로본다. 2. 다음은유체동산에대한이중압류와관련한설명이다. 잘못된것은 1 집행관이집행위임을받은후에는아직구체적인집행에착수하기전이라도다른강제집행신청이있으면이중압류가성립한다. 2 후행집행신청을받은집행관이선행집행장소를수색하여추가압류할물건이없는때에는집행신청서를먼저압류한집행관에게교부하여야한다. 3 이중압류가성립되면선행집행채권자와후행집행채권자각자가선행압류물과추가압류물모두에대하여압류의효력을주장할수있다. 4 선행압류에대하여집행정지의재판이있은후후행집행신청에따라추가압류한경우에는추가압류물에대한매각절차를진행할수있다. 5 이중압류가된경우에는각압류가경합된채로집행절차가진행되는것이므로후행압류에소요된집행비용전액이공익비용으로서매각대금으로부터우선변제를받을수있다. 채권등 집행 2006. 4. 15. 법원승진 3. 다음중법률상압류가가능한채권은 1 채무자가구호사업또는제3자의도움으로계속받는수입 2 병사의급료 3 사립학교교원의퇴직연금 4 공사대금채권중 2분의 1 2006. 5. 13. 4. 채무자 갑 은주간에근무하는 A 라는직장으로부터월 110 만원, 저녁에 B 라는직장에서월 0 만원의급여를각받고있다.( 단, 위각급여에는원천징수금원인제세공과금이각 10 만원씩포함됨 ) 채권자 을 이위채무자에대한급여의전부에대하여채권압류를하려고하는바, 채권자가매월압류할수있는금원은얼마인가
1 115만원 2 없음 3 90만원 4 110만원 5. 강제집행의대상이될수있는금전채권에관한다음설명중잘못된것은 1 월 0 만원이하인급여생활자의경우급여전액에대하여압류가금지된다. 2 압류금지채권의목적물이채무자의예금계좌로입금된경우에는그예금채권에대하여더이 상압류금지의효력이미치지아니한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피해자의보험사에대한보험금청구권도당사자의신청이있 으면집행법원은채권자와채무자의생활형편, 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압류명령을할수 있다. 4 관할청의허가가없는경우에도사립학교의기본재산인예금채권에대하여압류명령은발할 수있으나추심명령을발할수는없다. 5 당사자가양도할수없는것으로특약한채권은압류채권자가그와같은내용을알고있는 경우에도압류할수있다. 2004. 10. 16. 6. 금전채권에대한집행에관한다음설명중잘못된것은 1 전세권이저당권의목적인경우에전세기간이만료된때에는전세금반환채권에대하여추 심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의신청에의하여개시된집행절차에서배당요구를하는등의 방법으로권리를행사할수있고, 부동산경매절차에따라저당권을실행할수는없다. 2 압류의효력은압류명령에특별한정함이없으면채권자의채권액에상당하는부분에만미 치나채권의일부가압류된뒤에그나머지부분을초과하여다시압류명령이내려지면각 압류의효력은그채권의전부에미친다. 3 금전채권에대하여압류및추심명령이발하여진경우, 그집행채권자의채권자가추심명령 4 이발하여진당해채권에대한추심권능을압류할수는없다. 압류명령을송달받은제3채무자는그뒤에취득한채권에의한상계로그명령을신청한채 권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2005. 4. 16. 7. 다음은채권의압류절차에대한설명이다. 틀린것은 1 압류명령신청에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채무자와제3채무자를심문하지아니하고 채권압류명령을한다. 2 어음수표 등그밖의배서로이전할수있는증권으로서배서가금지된증권채권의압류 는압류명령의송달만으로효력이발생하지않고집행관이점유를하여야만압류의효력이 생긴다. 3 압류명령의효력은압류의범위에대한특별한정함이없으면압류된채권의전부에미치고 채권자의채권액에한정되는것은아니다. 4 금전채권의압류명령은채무자와제3 채무자에게송달을하여야하며, 채무자에게송달이되 면압류의효력이발생한다. 2006. 4. 15. 법원승진 8. 다음은금전채권에대한강제집행에서압류명령에대한설명이다. 틀린것은
1 채권압류명령에채무자에게하는처분및영수금지가누락이된때에도압류명령의효력에는 2 영향이없다. 신청이이유가있어채권압류명령을발하는경우에는제3채무자를심문함이없이압류명령을 한다. 3 채권의압류명령이채무자에게송달되지않아도압류의효력에는영향이없다. 4 어음수표 등배서로이전이가능한증권으로서배서가금지된증권채권을압류하는경우에 압류명령의송달만으로도압류의효력이발생한다. 9. 다음은금전채권에대한강제집행절차를설명한것이다. 가장올바른것은 1 제3채무자는압류된채권이존재하지않는다는사유로압류명령에대한즉시항고를할수가 있다. 2 저당권이있는채권을압류한경우에채권자가채권압류의사실을등기부에기입하여줄것 을신청하는때에는채무자의승낙서를첨부하여야한다. 3 저당권이있는채권을압류하는경우에하는채권압류사실의기입등기의목적은압류등기후 에권리를취득한제3 자가압류채권자에게대항할수없도록대항력을갖추기위함이다. 4 어음수표 등배서로이전할수있는증권으로서배서가금지된것에대한압류는압류명령 에기초한집행관의증권점유가압류의효력발생요건이된다. 5 저당권을압류한채권자가추심명령을얻은경우에도압류채권자는반드시채무자의이름으 로저당권을행사하여야함이원칙이다. 10. 다음은금전채권에대한압류에관한설명이다. 가장옳지못한것은 ( 견해대립이있는 경우에는판례에의함 ) 1 장래에발생할채권도압류의대상이될수있다. 2 3 4 급여채권의 2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은압류하지못한다. 금전채권이압류되면, 채무자는압류된채권의처분과영수를하여서는아니되고, 제3채무자 는채무자에대한지급이금지된다. 압류의효력은채무자와제3 채무자모두에게송달된때발생한다. 5 제3 채무자는압류에관련된금전채권의전액을공탁할수있다. 2005. 4. 16. 11. 금전채권을집행목적물로하는채권집행에서제 3 채무자의지위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 판례에의함 ) 1 하나의압류만있는경우에는집행공탁할수없다. 2 압류경합상태라도제3채무자로서는정당한추심권자에게지급하면그지급한범위에서채무 를면한다. 3 압류경합상태에있는피압류채권중일부에관하여일부압류채권자가추심명령을얻어추 4 심금청구의승소확정판결을받은경우제3채무자가집행공탁으로서위확정판결에기한강 제집행을저지하기위해서는채무전액을집행공탁하여야한다. 확정일자있는채권양도통지와채권가압류명령이제3채무자에게동시에도달된경우에도 제3채무자는송달의선후가불명한경우에준하여채권자를알수없다는이유로변제공탁 을할수있다.
2004. 4. 17.. 채권에대한강제집행절차로서틀린것은 1 채권에대한강제집행을할집행법원은채무자의보통재판적이있는곳의지방법원으로한 다. 2 가압류에서이전되는채권압류의경우에는가압류를명한법원이있는곳을관할하는지방 3 4 법원이집행법원이된다. 피압류채권의존재를확인하기위하여압류명령전에제3 채무자를심문하여야한다. 압류명령이제3 채무자에게송달되면압류의효력이생긴다. 13. 다음은금전채권에대한강제집행에있어서압류명령의효력과제 3 채무자의지위등에관 한설명이다. 가장부적절한것은 ( 단, 학설이갈리는경우에는판례에따름 ) 1 2 3 4 금전채권의일부에대하여압류명령을송달받은제3채무자는압류에관련된채권의전부에 대하여공탁을할수가있다. 금전채권에관하여배당요구서를송달받은제3채무자는배당에참가한채권자의청구가있으 면압류된부분에해당하는금액을공탁하여야한다. 금전채권에관하여거듭되는압류명령의송달등으로압류의경합이있었다면제3채무자는 공탁의의무가발생하므로그금전채권의전액을즉시공탁하여야한다. 제3채무자에게압류명령이송달될당시제3채무자가채무자에대하여가지는채권과압류된 채권의변제기가각도달하지않았더라도두채권의변제기가동시에도달하는경우에는제 3 채무자는상계를할수가있다. 5 채권압류의효력은압류채권에대하여압류의범위등에특별한제한을하지않는한압류시 점에존재하는목적채권의전부에미친다. 2004. 10. 16. 14. 금전채권에대한집행에서제 3 채무자의집행공탁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압류경합이아닌경우에도권리로서집행공탁할수있다. 2 가압류만있는경우에는집행공탁할수없다. 3 4 제3채무자는추심금소송에서패소한후에도추심권자에게지급하지아니하고압류된채무 전액을집행공탁할수있다. 제3 채무자가채무액을공탁한때에는그사유를법원에신고하여야한다. 2003. 10. 18. 15. 다음은금전채권에대한압류명령과추심명령에관한설명이다. 틀린것은 1 갑이압류추심명령으로 얻은추심권능을소송상행사하여승소확정판결을받고그판결에 2 기하여지급받을금전채권에대하여갑의채권자을이받은가압류명령은무효이다. 채무자는압류가있은후에도여전히압류된채권의채권자이므로제3채무자를상대로이행 의소를제기할수있으나압류명령과함께추심명령이있으면채무자는이행소송을제기할 당사자적격을상실한다. 3 여러개의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후에제3채무자가어느한채권자에게변제한경우제3 채무자는다른모든채권자에대하여대항할수있고, 이는제3채무자가공탁공무원인경우 에도마찬가지이다. 4 압류명령과추심명령은제3채무자에게송달되면바로그효력을발생하고채무자또는제3채
무자의즉시항고나채무자에게의송달불능은그효력발생에아무런영향을주지못한다. 2004. 10. 16. 16. 채권에대한강제집행절차로서틀린것은 1 2 피압류채권의존재를확인하기위하여압류명령전에제3 채무자를심문하여야한다. 압류명령이제3 채무자에게송달되면압류의효력이생긴다. 3 채권자는추심한채권액을법원에신고하여야한다. 4 채권자가제3채무자를상대로추심의소를제기할때에는일반규정에의한관할법원에제기 하고채무자에게그소를고지하여야한다. 2005. 4. 16. 17. 추심명령에관한다음설명중잘못된것은 1 배서로이전할수있는증권으로서배서가금지된증권채권에대하여는압류명령과동시에 2 추심명령을신청할수없다. 추심명령에대하여즉시항고가제기된경우에도제3채무자에게송달됨으로써발생한효력에 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3 압류된채권이집행채권액과집행비용을합산한액수를넘는경우에도추심명령에특별한 제한이없으면추심권의범위는압류된채권의전액에미친다. 4 추심채권자가채권을추심할때까지다른압류, 가압류또는배당요구가없으면추심한금 액으로집행채권의변제에충당함으로써추심명령신청사건은종결된다. 18. 다음중추심명령에대한설명으로가장부적절한것은 ( 견해대립이있는경우에는통 설, 판례에의함 ) 1 추심명령은압류된금전채권의현금화방법중하나이다. 2 추심명령의신청은압류명령의신청과동시에할수도있고, 사후에할수도있다. 3 추심채권자는스스로원고가되어제3 채무자를상대로추심의소를제기할수있다. 4 추심채권자가채권을추심한때에는추심한채권액을법원에신고하여야한다. 5 압류가경합된상태에서발령된추심명령은무효이다. 2005. 10. 22. 승진 19. 추심명령을얻은채권자의지위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 단견해의대립이있는경 우대법원판례에의함 ) 1 채권자가추심할채권의행사를게을리한때에는이로써생긴채무자의손해를부담한다. 2 추심권자는추심한금액을법원에신고하지아니하고직접자기채권의변제에충당할수있 다. 3 추심권자가추심을완료한후추심한채권액을법원에신고하기전에다른압류가압류 또는배당 요구가있었을때에는채권자는추심한금액을바로공탁하고그사유를신고하여야한다. 4 공탁및사유신고의의무를부담하는추심채권자가추심을마쳤음에도바로공탁및사유신 고를하지않은경우, 추심금이외에지연손해금도추가공탁하여야한다. 2006. 4. 15. 법원승진 20. 다음은채권에대한강제집행절차에있어서배당요구와관련한설명이다. 옳은것은 1 저당권의목적물이멸실, 훼손된경우에발생한채권에대하여저당권자는다른채권자가신
청한채권집행절차에배당요구의방식으로는참가할수없다. 2 우선변제청구권이있는자가배당요구를한때에는배당에참가한다른채권자와채무자에게그사유를통지할필요가없다. 3 계속적수입채권을압류한경우에이미변제기가도래한채권만을추심한때에는그것이집행채권액에미달하더라도추심신고를할수있고, 그이후그금액에대하여는배당요구를할수없다. 4 집행력있는정본을가진배당요구채권자는압류채권자가추심을게을리한때에는압류채권자에대하여일정한기간내에추심할것을최고하고, 기간내에추심하지않으면법원의허가없이도스스로추심할수있다. 2004. 4. 17. 21. 금전채권에대한집행에서제 3 채무자의집행공탁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압류경합이아닌경우에는압류에관련된금전채권액을공탁할수없다. 2 3 4 금전채권에관하여배당요구서를송달받은제3채무자는배당에참가한채권자의청구가있 으면압류된부분에해당하는금액을공탁하여야한다. 제3채무자는추심금소송에서패소한후에도추심권자에게지급하지아니하고압류된채무 전액을집행공탁할수있다. 제3 채무자가채무액을공탁한때에는그사유를법원에신고하여야한다. 2003. 5. 17. 22. 금전채권에대한강제집행을설명한것이다. 맞는것은 ( 대법원판례가있으면판례에의 함 ) 1 2 같은채권에추심명령이여러번발부되었을경우에서로순위의우열은없으며제3채무자 가정당한추심권자에게변제하였다면그효력은위모든채권자에게미친다. 금전채권의압류명령은채권자와채무자를심문하지않고하며압류의효력은제3채무자와 채무자중먼저송달된시기에생긴다. 3 저당권이있는채권을압류할때는부동산소유자에대한압류명령의송달과동시에등기관 에게압류사실의기입등기를촉탁하여야한다. 4 저당권의피담보채권이소멸한후말소등기전에저당권부채권에대한압류및전부명령이 확정되고저당권이전의부기등기를하였다면채권자는그저당권을취득한다. 2005. 10. 22. 승진 23. 채무자의금전채권에대한집행에대한설명으로맞는것은 ( 단견해의대립이있는것 은대법원판례에의함 ) 1 2 3 압류경합이아닌단일한압류만있는경우에는제3 채무자는집행공탁할수없다. 압류경합상태라도제3채무자로서는정당한추심권자에게지급하면그범위에서채무를면한 다. 동일한피압류채권에대한다른채권자의압류명령이추심권자의추심종료후에제3채무자 에게송달된경우, 그압류의효력이추심금에미친다. 4 금전채권전액에대한전부명령이송달된뒤에그전부명령확정전에다시동일한피압류 채권에대한채권압류명령이제3채무자에게송달된경우에는선행의전부명령이확정되더라 도전부의효과는발생하지않는다.
2004. 5. 15. 24. 다음중금전채권에대한강제집행에관한설명으로서틀린것은 1 금전채권의압류명령을신청할집행법원은원칙적으로채무자의보통재판적이있는곳의지방법원이다. 2 채권압류의효력은원칙적으로압류할시점에현실로존재하는목적채권의전부에미치고, 압류된채권보다집행채권의액수가적다고하더라도집행채권의범위로제한되지않는다. 3 추심명령은압류명령과마찬가지로채무자에게송달하여야하고이는추심명령의효력발생요건이다. 4 전부명령이제3채무자에게송달될때까지그금전채권에관하여다른채권자가압류가압 류또는배당요구를한때에는전부명령은효력을가지지않는다. 2006. 4. 15. 법원승진 25. 다음은압류된채권의피전부적격에관하여설명한것이다. 가장거리가먼것은 ( 단,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 금전채권이아닌채권은피전부채권으로서의적격이없으므로유체물의인도나권리이전청구권에대하여는전부명령을하지못한다. 2 공사도급계약체결전에공사대금채권을피전부채권으로하는전부명령을발령할수없는것이므로, 전부명령발령후전부명령이제3채무자에게송달되기전에공사도급계약이체결되었더라도그전부명령은무효이다. 3 당사자사이에양도금지의특약이있는채권도전부명령의대상이될수있다. 4 동일한채권에대하여중복하여압류가있더라도압류의효력이미치는범위가채권의각일부에국한되고, 이를합산하더라도총채권액에미치지아니할때에는채권의일부에대하여발령된전부명령은유효하다. 2005. 4. 16. 26. 다음은금전채권의현금화절차인전부명령에대한설명이다. 틀린것은 1 당사자사이에양도금지의특약이있는채권은압류채권자의선의악의를 불문하고전부명령이가능하다. 2 압류의경합으로전부명령이무효인경우에추심명령을신청하거나, 압류등의경합상태가해소된뒤에다시전부명령의신청은가능하다. 3 전부명령은확정되어야효력이있고, 유체물의인도나권리이전청구권에대하여도전부명령이가능하다. 4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대하여전부명령이있는경우에전부채권자로서는임대인을대위하여그가무자력이아니더라도그의임차인에대한임대차목적물명도청구권을대위행사할수있다 2004. 10. 16. 27. 전부명령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2 전부명령이확정된경우에는전부명령이제3채무자에게송달된때에채무자가채무를변제 한것으로본다. 전부명령이확정되었더라도제3 채무자가무자력일경우에는전부명령은효력이없다.
3 전부명령이확정되었더라도피전부채권이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집행채무변제의효력이 4 없다. 제3채무자가수인인경우제3채무자별로얼마씩의전부를명하는것인지전부되는범위를 특정하지아니한전부명령은무효이다. 2004. 4. 17. 28. 전부명령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2 3 4 전부명령이확정된경우에는전부명령이제3채무자에게송달된때에채무자가채무를변제 한것으로본다. 전부명령이확정된경우피전부채권이존재하더라도제3채무자가무자력일경우에는전부명 령은효력이없다. 전부명령이제3채무자에게송달될때까지그금전채권에관하여다른채권자가압류하였더 라도각압류의범위가채권의일부에국한되고, 이를합산하더라도총채권액에미치지아 니할때에는채권의일부에관하여발령된전부명령은유효하다. 전부명령이제3 채무자에게송달된뒤에는배당요구를하지못한다. 29. 전부명령의효력에관한다음설명중잘못된것은 ( 판례에의함 ) 1 피전부채권이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전부명령은실체법상무효이고, 이경우전부채권자는 2 피전부채권이존재하지아니함을입증하여다시집행력있는정본을부여받아강제집행을할 수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의대항요건을갖춘임차인의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대한압 류및전부명령이확정되어임차인의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집행채권자에게이전된경우, 제3채무자인임대인이당해주택을제3자에게매도하였다고하여전부금지급의무를면할수 없다. 3 저당권이있는채권에대하여전부명령이확정된경우에저당권이전등기의촉탁을위하여는 전부채권자또는그일반승계인의촉탁신청이있어야한다. 4 전부명령당시에집행채권이이미소멸하고있었더라도형식적으로유효한집행권원에기하 여발령된전부명령이확정되었다면피전부채권은전부채권자에게이전한다. 5 장래의채권에관하여압류및전부명령이확정된후같은장래의채권에관하여다시압류 및전부명령이발하여졌더라도압류의경합은생기지않는다. 30. 다음은금전채권에대한강제집행절차에서의불복방법에관하여설명한것이다. 잘못된것 은 - 답없음 1 집행권원자체에상속재산의범위내에서만금전채무를이행할것을명하는취지가명시되어 2 있음에도불구하고, 상속인의고유재산임이명백한임금채권에대하여위집행권원에기한 압류및전부명령이발령되었을경우에, 상속인은제3 자이의의소를제기할수있다. 제3채무자는추심금또는전부금청구소송에서다투는방법으로압류된채권의부존재를주장 할수있다. 3 채무자는추심명령의재판에대하여즉시항고를할수있으나, 집행채권의부존재는청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