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통신 융합서비스이용자통합보호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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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26_미디어발전위(민주당).hwp

이 보고서는 201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정책 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방송통신위 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 8 2. (B) 9 3. (C) (D) (A-1) (A-2) (B-2) (B-3) (C-1) (C-2-1) ( 3,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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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방송통신서비스_내지최종

정책연구13-63.hwp

KISO저널 원고 작성 양식

표현의 자유

EUREKA

IP IP ICT

강의지침서 작성 양식

요 약 문 이 보고서의 목적은 매체 환경 다변화에 따른 방송 시장 구조 변화 및 매체 간 경쟁 환경 특징을 분석하고,국내 매체 규제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주요 국가의 방송 매체 간 경쟁 활성화를 위 한 규제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케이블TV

정책자료14-01(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hwp


Trend 및 HD 텔레비전 시장에 시사하는 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영국의 HDTV 현황 2004년 여름, 영국과 아일랜드의 최대 유료 텔레비전 서비스 회사인 BSkyB(British Sky Broadcasting, 이하 Sky)와 BBC가 HD 방송을 계획

정치컴 23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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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방송통신산업동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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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음란물 규제의 합헌성에 관한 한ㆍ미 법리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Regulation against Cyber Pornograph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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歯3이화진


1 TV,,, One Source Multi 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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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RP hwp


F1-1(수정).ppt

정책 hwp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낡은 족쇄가 마침내 풀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박재완입니다.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산업발전법 개정안이 7월 2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1980년대 군사정권의 언론통

인권1~2부73p

歯CRM개괄_허순영.PDF

방송통신이용자관점정책평가보고서

, ( ) 1) *,,,,. OECD ,. OECD.. I. OECD, 1) GDP,,.,,,.,., *,. 1) (state owned enterprises),.

歯연보0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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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정의에서 기간통신역무의 정의와 EU의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 정의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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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과제명(주관연구기관명/주관연구책임자)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주)영양과 미래 주관연구책임자 :정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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歯김한석.PDF

감사칼럼 (제131호) 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은 2010년 1/4분기 각각 0.9%와1.2%에서 2/4분기에는 모두 0.4%로 크게 둔화 되었다. 신흥국들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

이제는 쓸모없는 질문들 1. 스마트폰 열기가 과연 계속될까? 2. 언제 스마트폰이 일반 휴대폰을 앞지를까? (2010년 10%, 2012년 33% 예상) 3. 삼성의 스마트폰 OS 바다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기업들이 관심 가져야 할 질문들 1. 스마트폰은

SAMJONG Insight 제19호

정진명 남재원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달 앱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점을 찾고 음식 을 주문하며, 대금을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 스를 말한다. 배달앱서비스는 간편한 음식 주문 과 바로결제 서비스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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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이성식,안상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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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월간지 기사들 및 방송기사들의 제목과 주요 학회지 논문들의 초록들을 분석해 만들어졌다. 전문 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시 이 목록에 있는 11개 이슈들을 제시하였고, 추가적으로 이 이슈들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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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결합서비스확산에따른시사점 방송통신결합서비스확산에따른시사점 * 1) (pure bundling), (mixed bundling), (tying),,,, 70%, TV, 09 KISDI 44%, (Lock-In),, (Switching Cost), *, (TEL)



한국교양교육학회/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 주최 2015 추계전국학술대회 프로그램 주제 교양교육의 : 당면과제와 전망 일시 : 2015년 11월 20일(금) 14:00~19:00, 21일(토) 09:00~17:00 장소 : 경남대학교 1공학관(공과대학 6층

구대환 (134~153)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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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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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역시 격동의 역사를 경험했다. 박정희 정권의 언론 통제에 이어 1981년 신군부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언론 통폐합 을 단행해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언론 기본법 이 폐지되고 정기 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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歯연보00-5.PDF

C o n t e n t s 낮은 곳을 향한 연대 비정규노동자의 목소리 격월간 비정규노동 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수많은 비 정규노동자들의 가슴이 되고자 합 니다. 격월간 비정규노동 은 2001년 5월 창간 이후 지금까지 차별과 고용불 안이 일상화된 노동

자료1 분기별 시청률 추이 (%) 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

슬라이드 1

湖北移动宽带接入市场研究前期评述报告


이 보고서는 2014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 이며,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디어스포츠 2.0 패러다임과 수용행태 변화 1. 미디어2.0환경과 미디어스포츠2.0 일반적으로 스포츠시장은 크게 1차, 2차 시장으로 구분된다. 1차 시장은 운동선 수(경기인) 시장, 관람객 시장, 자원봉사 시장, 용품 및 장비/설비 시장으로 구분되 며, 2차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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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통신 융합서비스이용자통합보호방안연구 2009 11

1 / / / ( )

2 ( : 1 / 3 3 : 3 1 2 4 : 2 ) 4 ( ) 2009 11

3 1 9 1 21 1 21 1 21 2 22 3 23 2 24 1 24 2 28 2 30 1 30 1 30 2 48 3 ( ) 57 2 60 1 60 2 70 3 76 1 IPTV 76

4 2 88 3 91 1 91 1 91 2 98 3 100 2 102 1 102 2 103 3 103 3 105 1 105 2 106 3 109 4 113 1 113 1 113 2 114 2 116 1 117 2 ( ) 118 3 ( ) 129 4 132

5 3 138 141 1 143 2 146

6 1 1 25 1 2 27 1 3 28 2 1 31 2 2 32 2 3 32 2 4 34 2 5 37 2 6 42 2 7 43 2 8 49 2 9 49 2 10 50 2 11 51 2 12 52 2 13 54 2 14 55 2 15 IPTV 59 2 16 61 2 17 63 2 18 65 2 19 Oftel 66

7 2 20 Ofcom 67 2 21 69 2 22 70 2 23 FCC 71 2 24 74 4 1 117 4 2 119 4 3 120 4 4 122 4 5 122 4 6 123 4 7 123 4 8 124 4 9 125 4 10 126 4 11 127 4 12 129 4 13 130 4 14 130 4 15 131 4 16 131 4 17 IPTV 133 4 18 137

8 1 1 / 26 2 1 39

9 1 1 IPTV 2 1 IPTV Wibro VoIP

10 2 ( ) 2 1 1

11 2 2000 3 ( ) IPTV Digital Cable ( )

12 IPTV 2 1 1996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Oft(Office of Fair Trading) Ofcom (ADR) Ofcom 3 (Consumer Policy Action Plan) TIO(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Ombudsman) 2

13 1 IPTV 3 IPTV IPTV IPTV 1 3 IPTV

14 IPTV 2 2008 3 1 1 2 1 2

15 2 3 ( ) 2 1 2

16 (user) (subscriber) (consumer) (prosumer) 3 (subscriber) 3 1 2

17 3 (1) (2) (3) 3 4 1 1 (content neutral regulation) (content-related regulation)

18 2 2 1 2 ( )

19 3 ( ) 4 3

20 (content neutral regulation) (content-related regulation) ( )

1 21 1 1 1 90 IPTV

22 2 1) ITU( ) (Convergence) / 2) OECD 3) (TV PC ) 1) 2008 4 2) International Techcommunication Union(1996) Provisional List of Terns Constituting the ITU Technology Base TERMITE -Volumes and Geneva 3) OECD(1992)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Convergence or Collision? No29; OECD(1999) Regulation and competition issues in broadcasting in the light of convergence DAFFE/CLP/WP2(98)13( (2005) p138)

1 23 4) Ofcom (the ability of consumers to obtain) 5) 3 (a seamless multiplatform experience) 4) (2006) 33 5) Ofcom(2007) p1 p389

24 2 1 IPTV Wibro VoIP IPTV

1 25 1 1 ( ) 09 1 09 2 09 3 09 4 09 5 09 6 3415 (299%) 585 584 624 621 494 507 & 1833 (160%) 288 296 310 334 298 307 1501 (131%) 196 235 259 254 286 271 656 (57%) 116 116 128 141 81 74 601 (53%) 109 91 98 92 110 101 497 (43%) 88 67 86 94 92 70 466 (41%) 121 28 32 79 121 85 460 (40%) 108 90 78 64 68 52 382 (33%) 41 69 68 75 62 67 351 (31%) 65 52 71 71 51 41 1277 (112%) 215 217 239 251 171 184 11439 (1000%) 1932 1845 1993 2076 1834 1759 : : (2009 7) 09

26 1995 2002 2005 DMB DMB 2008 IPTV 80% IPTV 1 1 / IPTV 위성방송 위성 DMB 지상파 DMB 1 차 SO 2 차 SO 일부통합 SO 간수평결합허용 중계유선 통합방송법제정 3 차 SO 4 차 SO 수직수평결합증가 / PP 증가채널증가 매체간 경쟁증가 KBS MBC 1961 TV 방송시작 SBS 1 차민방 2 차민방 3 차민방 지상파채널증가 1991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2005 : (2006) p42

1 27 2009 CS 3347 ( 78% ) TV 407%(1361 ) 354%(1186 ) 761% IPTV ( ) IPTV 6) 1 2 DMB IPTV PP 132 0 39 0 67 12 1 0 13 2592 1162 114 2 8 1158 12 128 8 1119 497 4 0 0 550 9 59 0 402 388 0 0 0 9 0 5 0 224 28 86 0 2 101 0 2 5 / 97 19 0 1 0 71 0 6 0 A/S 65 35 0 0 0 29 0 1 0 : 2009 7 5 : (2009 7) 09 155 1 0 0 0 134 0 20 0 530 194 24 1 6 264 3 35 3 129 0 28 0 87 13 1 0 0 74 0 69 0 3 2 0 0 0 5 0 5 0 0 0 0 0 0 277 0 121 0 22 125 1 8 0 3209 1162 376 2 187 1310 15 136 21 6) (2009) 09 2009 7 pp2 5

28 2008 IPTV ( 07 3359 ) 25% 805% ( 07 145% ) 7) 1 3 2004 2005 2006 2007 2008 ( 07/ 08 ) 2046 2049 2881 2113 400 811 1119 2084 2820 2185 1656 242 91 31 12 7 4 429 422 862 560 1224 1796 467 707 422 303 1079 20 981 1307 640 640 391 396 13 5692 6088 7216 6999 4272 390 : (2009 1) 08 IPTV Wibro VoIP 2 7) (2009) 2008 2009 1

1 29 ( )

30 2 1 1 124 8) 8) (2008) p11

2 31 (1) 2 1 4 1 ( ) 2 3 4 5 6 7 8

32 2 2 6 1 2 3 4 (2) 1 2 3 3 3 2 13 14 19 29 33 33 2

2 33 33 3 36 3 38 38 2 38 3 : (2007) ( 29 ) ( 15 ) ( 37 1 ) 36 3 3 4 1996 12 36 3( )

34 8 2 4 1 2 3 3 4 5 6 7 3 8 : (2008) p49

2 35 ( 33 ) ( 33 2 ) ( 33 2 ) (3) ( 22 ) ( ) ( 23 ) ( 30 ) (4)

36 ( 2 7 ) ( 3 2) ( 19 ) ( 23 )

2 37 2 5 ( 99 6 30) : (2007) (2008) (1) 2008 ( ) ( )

38 (2) 9) 10) 9) (2008) p14 10) (2001) p10

2 39 2 1 : (2001) (3) ( ) 3

40 ( 65 ) 1 50 ( 61 ) 5 9 ( 63 ) ( 65 4 ) 30 30 ( 66 ) 15 ( 67 ) 15 68 (50 ) 11) 11) (2001) p16

2 41 1980 2006 68 12) 13) 12) 68 ( ) 65 1 1 3 7 ( ) 1 3 1 65 5 66 1 2 13) (2009) p7

42 ( ) ( ) 14) ( 33 3 2 ) 15) 2 6 40 2 1 1 33 2 2 33 5 1 2 33 7 1 2 34 1 34 3 1 34 4 1 3 33 5 1 2 33 7 1 2 34 1 34 3 1 34 4 1 4 14) (2008) p69 15) (2009a) p10

2 43 40 2 16) ( 33 2) ( 33 3) 2 7 1 2 3 4 5 1 2 33 ( ) 40 2 1 3 5 40 2 1 3 1 2 16) (2008) p15

44 ( 43 ) ( 40 2 2 ) 10 ( 12 ) 17) 60 30 ( 34 ) ( 21 ) ( 35 ) 17) (2008) p74

2 45 60 ( 40 2 4 ) 60 ( 40 2 4 ) ( 40 3) ( 23 1 ) 7 ( 23 2 ) 18) (1) 18) (2009)

46 36 3 1 23 (2) 19) (3) 19) (2008) pp138 139

2 47 (4) ( 36 3 1 4 ) ( ) (5) ( ) (6) ( : ) ( )

48 (7) (8) (9) targeting SW 2 20) 2000 20) (2009)

2 49 2 8 1 ( ) 3 ( ) 92 (1) 10 2 2 9 10 9 1 2 3 5 6 8 1 2 3 4 5 6

50 1 2 3 4 5 6 7 17 1 2 10 1 ( 33 2 7 ) ( 69 8 ) 2 10 22 ( ) 2 3

2 51 ( 35 ) 2 2 11 8 3 1 2 3 64 4 5 ( 87 1 ) ( 88 2 ) ( 90 2 ) ( 90 1 )

52 ( 90 3 ) ( 90 4 ) 2 12 1 2 3 4 88 Access Program Access Program 21) (KBS) ( 69 7 51 ) SO ( 69 9 70 7 52 2) 100 ( ) SO ( 38 1 4 ) 21) (2007) p356

2 53 (2) ( 86 ) 3 ( 89 1 ) 60 1 ( 89 2 ) (3) 3 ( ) ( 35 3) 22) 22) (2009a) p9

54 ( 2 2008519) 2 1 ( 21 3) ( 14 ) 2 13 21 3 35 3 1 1 2 3 4 19 1 5 ( 35 3 3 ) ( ) ( ) ( 30 ) ( 60 30 )

2 55 ( 10 ) 2 14 2 15 1 2 3 4 ( 15 1 ) 1 1 1 7 3 1 30 6 7 60 30

56 15 9 10 9 6 15 (1) TV20 (consumer) (producer) (prosumer) (viewer) (audience) (user) (subscriber) (consumer) (prosumer) (2)

2 57 (3) 23) (4) (5) 3 ( ) (IPTV ) (1) 23) (2008) pp244 245

58 2008 1 17 (2) IPTV IPTV ( 16 ) ( 15 )

2 59 IPTV 3 2 15 IPTV 17 1 2 3 3 4 5 6 7 IPTV 100 2 5

60 ( ) IPTV Digital Cable ( ) IPTV IPTV 2 1 (1) 1996 (Communication Act of 1996)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2 61 Act of 1991) (Communications Decency Act 1996) (Child Online Proection Act) (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 ) FCC FTC PUC( PSC) FCC (Consumer & Governmental Affairs Bureau) FCC 2 16 FCC FTC PUC/PSC ( ) (2) (user) (consumer) (customer)

62 24) Kids-zone FCC (informal process) (formal process) (CGB) (Enforcement Bureau) (Cable Service) (Radio & Television Broadcasting) (Wireless Telecommunications) (Wireline Telecommunications) 900 24) 47 USC 226 (a)(4)( )

2 63 (1)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Oft(Office of Fair Trading) Ofcom (ADR) 2 17 DTI OFT Ofcom ( ) (2003) Ofcom Ofcom Ofcom (Consumer protection policy review) ADR (Codes of Practice) (2) Ofcom Ofcom

64 Ofcom (informed choice) Ofcom 1 (integration): 2 : 3 (empowerment): (3) Ofcom Ofcom 1 3 (Deadlock) ADR ADR Ofcom Ofcom ADR Otelo CISAS

2 65 Otelo BT 96 CISAS T-Mobil 76 EU Ofcom 2 18 9 10 11 12 13 14 15 21 2003 Oft Ofcom Oft CPPR (Oftel 2002 12) 2002 12 (market review) (CPPR: Consumer Protection Policy Review) ( (2004) pp29 31) Oftel(Ofcom ) (CPPR) 2 (consumer interest criteria)

66 (National Consumer Council) Access (choice) / (redress) value for money 2 19 Oftel 1 2 (consumer interest criteria)? 3? 4? 5 Oftel? 6?( ) 4 5 7 7 Oftel (ROA): 8 5 Oftel ) ) (well informed consumer) ) (adequately protected consumer) 6 EU 7 6 EU (4) Consumer Policy Statement(2006 12)

2 67 Plan) 3 (Consumer Policy Action 2 20 Ofcom Ofcom Consumer Advice (2009 ) ADR Ofcom PASS ( ) U-switch(wwwuswichcom) Ofcom 30 2008 simplyfy Digital(wwwsimplifydigitalcouk) Broadband Choices(wwwbroadbandchoicescouk)

68 statement Ofcom / TV & 3 TIO(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Ombudsman) ACMA TIO(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Ombudsman) (ICP) ACCC TPA(Trade Practices Act)

2 69 OECD OECD ( )(2008) 2 21 1 : 3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70 2 25) 2 22 47 USC 336(d) 47 USC 309(k) FCC (1)(A) (1)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CGB(The Consumer & Governmental Affairs Bureau) FCC CGB Policy Outreach Operations Administration & Management 4 Operations & 26) 25) (2007) p120

2 71 (2) FCC program FCC 3 27) FCC 28) 2 23 FCC 47 USC 326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NAB) NAB 26) CGB http://wwwfccgov/cgb/cgborg1pdf 27) (2004) p28 28) http://wwwfccgov/cgb/broadcasthtml

72 29) NAB 1990 1990 (advisory) 31) 30) 1983 (3) (consumer boycotts) (license challenge) (negotiation and public pressure) (American Council for Better Broadcasting ACBB) (Accuracy in Media AIM) (Morality in Media MIM) (Action for Children Television ACT) 1996 3 32) Access 29) FCC Television Programming for Children: A Report of the Children s Task Force Report Oct 1979 30) United States v NAB 536 F Supp 149 DistDC 1982 31) (2006) p196 32) (2007) p130

2 73 2003 Ofcom Ofcom Ofcom ( 3 (4)) Ofcom ( 16 (5)) 2003 Ofcom (Broadcasting Code) 33) Ofcom Ofcom Content Board BBC Broadcasting Code ( 5 ) 1998 Ofcom 33) (2007) p12

74 34) Ofcom Ofcom (Guidelines for the handling of standards complaints and cases in programmes advertising and sponsorship) Ofcom 2 24 OFCOM ( 42 TV 90 ) OFCOM OFCOM Contact Cetre OFCOM OFCOM OFCOM Programmes Complaints Bulletin Advertising Complaints Bulletin / OFCOM : http://wwwofcomorguk/tv/ifi/guidance/standards/standardspdf 34) (2008) p163

2 75 Ofcom 35) Ofcom IPTV 35)

76 3 1 IPTV : IPTV 2 ( ) / 2 ( ) 1 2 ( ) 1 2 ( )

2 77 IPTV ( 33 2) 33 ( ) 3 ( ) 16 ( ) 2 33 2 33 2( ) 16 ( ) 2

78 33 3( ) 33 2 IPTV 1 38 ( ) 37 1 ( ) 40 2 ( ) 1 ( ) 35

2 79 1 33 2 86 ( ) IPTV ) 40 2 1 40 3( ( ) 1 87 ( ) 1

80 IPTV 90 ( ) 29 ( ) ( ) 77 ( ) IPTV IPTV ( ) 15 ( ) / ( ) ( ) ( ) ( ) ( ) ( )

2 81 IPTV 1 1 1 ( ) ( ) 2 2007 5 11 3 / 4 5 6 55 2007 5 11

82 IPTV 1 1 / ) ( ( ) ( ) (2007 1) ( 37 5 ) 37 ( ) 36 3 1 36 4 1 6 77 ( ) 1 5

2 83 1 : : 3 IPTV 15 ( ) 108 ( ) 3 1 12 77 1 5 29 1 16 82 18 ( )

84 6 IPTV 13 3 3 7 77 2 IPTV 3 IV 36) 36 3( ) 76 3( ) 17 ( ) 76 3 ( ) 3

2 85 3 1 IPTV 2 100 5 / / / 36 3( ) 1 6 ( ) 17 ( ) 1 6 36) 42 1 3

86 76 ( IPTV ) 7 / ( ) 36 3( ) 2 17 ( ) 3 / / / 36 3( ) 3 69 2( ) 1 17 ( ) 4

2 87 IPTV ( / ) 1 2 2 9 15 2 17 / 36 3( ) 4 ( 29 1 17 ( ) 2 )

88 IPTV IPTV IPTV 2 (1) 2008 ( ) CS

2 89 CS (2) 2009 1 (wwwwiseusergokr) (2009 11 1 ) USIM Lock

90

3 91 3 1 1 37) 37) (2009)

92 3 (1 ) (2 ) 33 4 1 ( 33 6) ( 33 7) ( 34 )

3 93 36 3 1 3 3 2 1 38) 2 1 3 (universal) 38) Kay Windthorst(2000) Der Universaldienst im Bereich der Telekommunikation Duncker & Humblot p115

94 (user) 39) ( ) 40)( IPTV ) 41) 2 1 2 2 1 42) 39) 2 4 40) IPTV 1 ( ) 16 ( ) 41) 29 42) 2 1 ( ) ( )

3 95 (trade) (business) (profession) PC PC 43) (1) EU 2 h (user) (using) (requesting) i (consumer) (uses) (requests) k (subscriber) n (end-user) 43) (2008) pp68 71

96 44) 45) EC (Directive 2002/22/EC on universal service and user s rights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and services) recital (5) 20 4 ( 5 2 3 ) ( 2 e 44) EC (Directive 1999/44/EC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1 2 a 45) (Telekommunikationsgesetz: TKG) 3 11 (Nutzer) (Nachfrager) Klaus-Dieter Scheurle & Thomas Mayen hrsg Telekommunikationsgesetz Kommentar C H Beck 2002 102 (Simone Lünenbürger )

3 97 ) 22 EU (2) 2003 3 1 Ofcom (citizens) (consumer) EU (3) (Nutzer) ( ) ( 3 14 ) (Teilnehmer)

98 ( 3 20 ) (Endnutzer) 3 8 46) (4) 2 47) 46) (2008) 08-67 2008 12 p137 47) (2009)

3 99 ( ) ( ) ( 2 1 ) (free-to-air) (pay-per-view) (viewing experience) (consumer) (citizen) (individualistic information)

100 (beyond the market) (communal information) (dogmatic) (heuristic) 3 48) 4 (1) (2) (3) ( ) (4) ( ) 48) (2009)

3 101 2 ( ) 49) 50) Ian Walden 51) 49) 50) (2009) 51) Ian Walden & John Angel ed(2005) Telecommunications Law and Regulations Oxford Univ Press p143

102 (liberalization) EC 52) 2 1 52) Walden and Angel(2005) p144

3 103 2 TV20 (consumer) (prosumer) (viewer) (audience) (producer) (user) (subscriber) (consumer) (prosumer) 3 (subscriber)

104 EC 2 h (user) (using) (requesting) 36 3 1 53) EU user 53) (2008) pp69 70

3 105 33 2 33 2 33 3 ( 55 ) ( 43 1 ) ( 31 ) 3 1

106 2

3 107 54) EC 8 4 55) 54) 19 55)

108 (return path)

3 109 (audience) 3 56) (1) (2) (3) 3 56) (2009)

110 (1) EU (general public) Ofcom 2003 (Communications Act 2003) 3 1 EU

3 111 (path-dependency) IPTV IPTV ( 1 2 16 ) ( 20 ) IPTV (audiovisual content)

112

4 113 4 ( ) 57) 1 1 IPTV (content 57) 4 (2009) ( )

114 neutral regulation) (content-related regulation) 2 ( )

4 115 ( ) ( ) ( ) (1) (2) (2)

116 (Code of Conduct) 2 ( ) ( )

4 117 1 4 1 ( ) 2 1 : 2 ( ) 1 2 ( ) 2 ( )

118 2 ( ) 13 14

4 119 4 1 ( ) 4 2 ( ) ( ) 1 : 13 14 52 29 36 3 1 4

120 77 IPTV 15 / ( ) / ( ) 23 19 2 4 3 ( ) ( ) : 29 36 3 77 IPTV 15 23 36 1 4 ( 29 1 )

4 121 ( ) 4

122 4 4 1 2 3 4 ( ) 1 : 51 ( ) 4 5 ( ) : 35 ( ) 16 ( ) 33

4 123 1999 1 2 ( ) 3 ( ) 2 1 4 6 ( ) : 19 ( ) 33 ( ) IPTV 16 ( ) 4 7 ( ) ( ) : 53 ( ) 54 ( )

124 4 8 ( ) 1 : 16 ( ) 33 2 IPTV 16 33 2 33 2 ( )

4 125 56 1 4 9 ( ) 2 2 3 2 : 33 ( ) 33 2( ) IPTV 16 ( ) 3 56 ( ) 1 / IPTV

126 4 10 ( ) 1 2 3 4 5 ) ( ( ) 1 5 7 1 5 2 5 3 5 4 ( ) ( ) 1 3 7 1 3 1

4 127 2 60 60 : 35 3( ) 21 3 60 ( ) 69 (2009 10 21 ) 68 ( ) 68 2( ) 48 3( ) 33 ( ) 40 4 11 1 2 3 ( ) 90 1 4 1

128 90 1 90 1 ( ) 60 ( ) 1 : 40 2( ) 40 3( ) 35 ( ) 36 3 1 37 (3 ) (5 ) (6 ) (7 ) (9 ) 36 3 65 65 1 2

4 129 65 1 2 4 12 ( ) : 65 ( ) 1 99 ( ) 17 2( ) 41 ( ) 42 ( ) 1 3 ( )

130 4 13 ( ) : 11 ( ) 4 14 ( ) ( ) 1 : 3 ( ) 86 ( )

4 131 (Voluntary Code of Practice) (self-regulation) (Code of Conduct) (co-regulation) EU (Action Plans) 4 15 ( ) : 44 4( ) 14 2( ) 4 16 ( ) 1

132 1 2 3 4 ( ) ( ) 60 1 ( ) 1 1 2 1 : 87 ( ) 88 ( ) 89 ( ) 90 ( ) 4

4 133 IPTV IPTV 17 ( ) 1 5 7 ( 5 ) ( 6 ) 3 4 17 5 17 1 5 6 17 1 6

134 7 17 1 7 58) 58) (2009b)

4 135 (1) IPTV 17 1 1 (2)

136 PP (3) (4)

4 137 (5) 32 4 36 3 ( ) IPTV ( ) 4 18 ( ) ( ) 3 1 2 3 4

138 ) 1 5 1 : 36 ( ) IPTV 17 ( ) ( ) 85 2 ( 3 IPTV (content neutral regulation)

4 139 (content-related regulation) ( ) ( )

140 IPTV

141 (2006) (NAB) : (2009) (2004) 04-48 (2001) (2007) (2009) (2007) (2008) (2009) (2008) 08-69 (2009) (2008) 08-67 (2009a) 21 20 473

142 (2009b) KISDI (2008) KISDI 08-10 (2004) FCC (2008) 36 3 (2009) (2009) (2009) (2005) 12 3 OECD(1992)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Convergence or Collision? No29 OECD(1999) Regulation and competition issues in broadcasting in the light of convergence DAFFE/CLP/WP2(98)13 available at http://wwwoecdorg/dataoecd/ 34/55/1920359pdf OCED(2008) The Interface between Competition and Consumer Policies 2008 Contribution from the United States available at http://wwwoecdorg/dataoecd/ 18/4/39915760pdf Ofcom(2007) What is convergence? available at http://wwwofcomorguk/media/ speeches/2008/02/cttsubmission1pdf Walden I and Angel A ed(2005) Telecommunications Law and Regu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143 1 / IPTV / ( ) ( )

144 1 : 2009 6 23 ( ) 11 : (Ofcom Consumer Policy) : 2 : 2009 7 8 ( ) 11 : (1) : 3 : 2009 8 12 ( ) 11 : (2) :

145 4 : 2009 9 4 ( ) 11 : ( ) : 5 : 2009 9 24 ( ) 11 : : 6 : 2009 10 15 ( ) 11 : ( ) : 7 : 2009 11 9 ( ) 11 : :

146 2 2009 11 24 25 1 : (user) (viwer) 2 : / 3 :

147

UCLA UCLA Michigan State University 2009 11 2009 11 1-1 TEL: 570-4114 FAX: 579-4695 6 ISBN 978-89-8242-567-7 9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