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1738-5121 www.kli.re.kr
목차 노동포커스 1 노사관계의이슈화한노동시장구조개혁 ( 배규식 ) 특집 7 2014 년노사관계평가와 2015 년전망 ( 박명준 ) 이슈분석 위원장 : 오상봉 편집위원 위원 : 김기선, 김세움, 박명준성재민, 이경희, 이규용황덕순 노동리뷰 1월호, 통권제118호발행인 : 이인재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우편번호 : 339-007 전화 : 044-287-6080 인쇄인 : 배영희인쇄처 : 한국컴퓨터인쇄정보사인쇄 : 2015년 1월 1일발행 : 2015년 1월 5일등록번호 : 서울라 00122 등록일자 : 2001년 7월 30일정가 : 6,000원 25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 이병희 ) 43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2014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이용하여 ( 정성미 ) 59 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를위한고용법제개선방향 ( 김훈 ) 노동판례리뷰 73 노동판례리뷰 통계프리즘 91 청년층 (15~29 세 ) 신규채용변화추이및특성 주요노동동향 94 주요노동동향
월간노동리뷰 2015년 1월호 pp.1~3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의이슈화한노동시장구조개혁 노동포커스 노사관계의이슈화한노동시장구조개혁 배규식 * 1) 2013년말통상임금판결이후통상임금의재산정, 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을비롯한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문제등이 2014년최대노동현안이된것은이미노동시장구조와관련된이슈들이기업수준에서 노사관계화 되고있음을드러낸것이었다. 2014년에는노사관계의핵심이슈들이과거임금인상등양적인이슈에서이미노동시장과관련된질적인이슈 ( 노동시장구조, 특히임금체계, 비정규직, 정년연장, 공무원연금 ) 로넘어가고있음을보여준다. 여기에통상임금문제, 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을비롯한근로시간단축문제, 정년연장이슈등 3대노동현안을계기로하여현노동시장구조의문제점이부각되기시작했다. FTA의체결과국내시장의개방, 동북아시아분업과무역질서속의편입등국내외적경제환경, 저출산고령화, 고학력화, 여성들의사회진출등사회적, 인구학적인변화와대기업들의시장지배력강화, 아웃소싱의확대, 프랜차이즈와원하청관계의중층적확장등노동시장환경의변화속에서우리의현고용시스템 ( 노동시장구조 ) 은이미그순기능을잃어버린것이아닌가한다. 오히려현재고용시스템의문제점은정규직과비정규직, 대기업과중소기업의차이심화와저임금층의누적등노동시장의심각한이중화ㆍ양극화, 낮은수준의일자리들이주로늘어나는가운데좋은일자리창출능력의상실, 고령화속 50대초중반의조기퇴직, 청년과여성고용에친화적이지않은고용시스템, 장시간노동과남성외벌이모델의강한잔존, 가정이나개인의생활을고려하지않는직장중심의사회적문화, 일ㆍ생활의불균형초래등으로드러났다. 이런문제점을가진현고용시스템이과연공정하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것인가에대한근본적인의문이제기되면서, 우리의고용시스템 ( 노동시장의구조 ) 을전면적으로개혁할필요성이논의되기시작했다. 2014년노사관계를통해서는 3대노동현안의해결이지지부진한것에서드러난바와같이미해결숙제와많은현안이슈들이 2015년으로넘어왔다. 기존고용시스템에대한문제점인식, 개혁의필요성, 해결방향등에관해서는여전히일부전문가들과노사정의상층부에서만논의되고있은채사회적공론화까지는갈길이멀다.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baekiusik@kli.re.kr). 노동포커스 _1
노동포커스 2013년 5 30 노사정합의를비판하면서등장한한국노총김동만집행부의선출을계기로한국노총이노사정위원회참여를하지않으면서, 노사정간사회적대화는중단되었다. 그러나한국노총은 2014년 8월노사정위원회가노동시장구조개혁이라는중장기적인과제해결을위해노동시장구조개혁특별위원회를구성하는데참여하기로하였다. 이후노사정대표들이참여한노사정위원회의노동시장구조개혁특별위원회는현노동시장구조의문제점, 원인진단, 개혁방향에대한적지않은시각차이에도불구하고노동시장구조개혁의원칙과방향의기본틀에대해 2014년 12월 23일에가까스로합의를했다. 이는 2015년들어서노동시장구조개혁을위한세부적과제에관한논의를할수있는출발점이라할수있을것이다. 또한 2015년 3월말까지노동시장구조개혁의 14개세부과제에대해서노사정이타협안을내기로했다. 2015년에는새해벽두부터노동시장구조개혁의방향과세부적인문제를놓고노사정이격돌을벌일조짐이다. 2014년 12월 23일노동시장구조개선방향과원칙에대한노사정합의를토대로, 또노사정이 2014년 12월 29일노사정위원회에노동시장이중구조완화와비정규직이슈에대한입장을각각제출하였다. 정부가비정규직종합대책을내놓자마자벌써뜨거운논란이벌어지기시작했다. 2015년새해노사관계는정부가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대책으로노사정위원회에보고하고언론에발표한비정규직법개정 (35세이상기간제근로자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연장, 55세이상중ㆍ고령자의파견노동확대허용등 ) 이슈를중심으로열띤논의가전개될것으로보인다. 여기에통상임금 ( 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포함여부와 3년치임금소급문제 ), 근로시간단축 ( 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 주당최대근로시간, 단계적적용등 ), 정년연장 ( 임금피크제적용 ) 문제에대한노사정입장이발표될때마다더욱논란이가중될것으로보인다. 2015년들어서는노사정위원회에서 14개세부적인과제들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이루어지면서경영계와노동계, 그리고정부는사회경제적환경변화, 노동시장환경변화, 현고용노동시스템의문제점과원인에대한인식, 처방을놓고개혁방향과지향이매우다를뿐아니라때로는정면으로충돌하는지점이적지않을것이다. 단언하기는어렵지만, 2014년 12월 23일노사정위원회에서노사정이합의한일정대로 2015년 3월말까지 5대과제, 14개세부과제에대해노사정이합의를이루어내기는매우어려울것으로보인다. 다만어떤의제가먼저냐하는논의순서나절차에따라노사정간노동시장구조개혁을위한사회적대화가때로는순탄하게혹은결렬직전까지진행되면서성공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에는부분적인소묶음 (small package) 합의형식으로진행될것으로보인다. 노동시장구조개혁의배경이되는경제사회적환경변화, 노동시장의환경변화, 노동시장이중구조의문제점인식과원인진단에대해서노사간에큰차이가있는것이외 2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노사관계의이슈화한노동시장구조개혁 에도아직노동계와경영계내부에서광범위한공론화가제대로진행되지않았다. 노동시장구조개혁은현노동시장의내부자만이아니라외부자인중소하청기업, 비정규직, 그리고여성, 청년, 고령자, 특수고용직들까지모두크게영향을받는문제이다. 그런데이들이해관계가걸려있는집단인중소기업경영자, 비정규직근로자, 여성, 청년, 고령자들이노사정위원회에서무슨논의가진행되는지제대로알지도못하고참여하지도못했다. 그러나정부가제안한 비정규직종합대책 이발표되면서노동시장구조개혁이슈는많은노사및국민전체의관심을불러일으키며더욱사회적공론화의흐름을타게되었다. 노동시장구조개혁이향후 10년이상이걸리는중장기적인과제인만큼큰방향에관해사회적으로공감과일정한합의가이루어진상태에서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준비해야만원래기대했던목표를성공적으로달성할수있다. 오히려일정을정해놓고사회적공론화가덜진행된상태에서서둘러서합의를도출하려는경우역풍을맞을수도있다. 향후 30년간우리국민과근로자들의고용시스템을정하는 30년국가의대사를어찌짧은시간내에기한을정해놓고결정할수있다고생각하는지모르겠다. 노동포커스 _3
특집 2014 년노사관계평가와 2015 년전망 ( 박명준 )
월간노동리뷰 2015년 1월호 pp.7~22 한국노동연구원 2014 년노사관계평가와 2015 년전망 2014 년노사관계평가와 2015 년전망 * 1) 박명준 ** Ⅰ Ⅰ. 머리말 이글은 2014년한국의노사관계, 그중에서도집단적노사관계의주요한측면들을분석 평가하고, 2015년노사관계의전개를전망하려는취지에서작성되었다. 주지하듯이, 근래우리나라의노사관계는과거 정규직근로자 와 원청사용자 를중심으로성립된노동시장내이해관계질서가 비정규직근로자 와 하청사용자 가새롭게등장하면서새로운전환을겪고있는가운데, 각집단별로관계의새로운구축을향하여갈등적상호작용을전개하는내용이주를이루고있다. 2014년의경우, 거대한노사분규가발생하거나노동조합의조직률이급속히증가하거나하는변화는없었으나, 근래에들어일고있는조직화와분규상의새로운흐름들이계속된해였다. 그중에서도핵심은노동시장전반의거시적재구조화, 다시말해서 고용 혹은 일자리 의양과질을재구성하는방식을놓고노사관계행위자들이각축을벌인것이었다. 그결과한편으로노동시장질서의새로운원칙들을탄생시켰고, 다른한편으로노사관계관행의변화를초래했다. 본고에서는우선 2014년노사관계의기본적인전개양상을개관해보고 (Ⅱ장 ), 이어서주요이슈및의제별로전개된행위자들간의각축상황을개략해서짚은후 (Ⅲ장 ), 2015 년노사관계를전망하고 (Ⅳ장 ), 마지막에종합적인정리와평가를내리겠다 (Ⅴ장 ). * 본고의집필은 2014 년 12 월 2 일에한국노동연구원이주관하여개최한제 11 차노사관계현안회의에참석한관계자및전문가들의적극적인의견제시에크게힘입어이루어졌음을밝힌다. 당일현장에서귀한의견을들려준여러인사들에게감사드린다. 더불어본고의집필을위하여유익한조언과아이디어를제공해준한국노동연구원의배규식, 조성재두연구자들께도감사의뜻을전한다.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mjnpark@kli.re.kr). 특집 _7
특 집 Ⅱ. 노사관계의기본적인전개양상 먼저노동조합조직측면의변화, 임단협과노사분규의양상, 그리고사회적대화등의 측면으로나누어 2014 년노사관계의기본전개양상을개관해보자. 1. 노동조합조직 2014년은노동조합조직화의측면에서양적으로큰변동이발견되지는않는다. 다만, 내적으로두가지측면의변화에주목할필요가있다. 우선, 국민노총이스스로의자기동력을상실하고한국노총으로통합하기로결정을내린점이눈에띈다. 국민노총의이러한결정은지난정권에서정부주도로인위적으로추진된대안적노동운동조직체구축의시도가현실에뿌리를내리지못한채실패했음을자인하는모습이다. 이는노동운동조직체는원론적으로노동자들의자주적이고능동적인조직화에의의지를담은시도여야함을다시한번확인시켜주는대목이다. 이로써양대노총중심의노동운동이큰축을형성하는식으로우리나라노동운동은회귀하게되었다. 다음으로몇몇부문들에서비정규직노동자들의자발적이고능동적인조직화시도가일정한성과를거두었다. 특히간접 / 특수 / 초단시간 ( 아르바이트 ) 고용등을중심으로한노동시장내취약근로계층의이해를대변하려는조직체들의대두가주목할만했다. 우선 2013년에합법화된청년, 노년, 아르바이트생들의이른바 유니온 운동이올해에도일정하게조직적성장세를보였다. 서비스부문에서는기간제교사등을중심으로한학교비정규직노조의강화, 그리고케이블및인터넷 TV 부문의노사갈등의핵으로등장한희망연대노조의성장등이두드러졌다. 이들은향후노동시장문제의확대와현행노사관계의틀간의괴리가심화될수록, 그리고각추진주체들의안목과역량이강화될수록향후한국의노동이해대변의새로운행위자로성장하며기존의노사관계의틀의개혁을촉발시킬가능성이있다. 2. 임단협과노사분규 2014년상반기에는대체로통상임금이나정년연장등노사간에견해차가큰쟁점이임단협의의제로부각되었다. 초반에는타결이다소지연적으로전개되는양상을띠었다가, 8월이후부터는전년과유사한수준에서타결이이루어졌다. 2014년 11월말을기준으로 8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2014 년노사관계평가와 2015 년전망 했을때, 임금협약의타결률은 79.7% 에달하며, 이는지난연도같은시기와동일한수준을보였다. 다만, 협약임금인상률은 4.2% 로전년 (3.5%) 에비해소폭증가한모습을나타냈다. 한편, 2014년에는대체로국민경제상큰영향을미치는대형분규는발생하지않았다. 대신청소용역및여타서비스분야협력업체, 신설노조사업장등을중심으로노사분규의증가세가두드러졌다. 고용노동부의집계에따르면, 청소용역및서비스분야협력업체분규가 32건이었고, 신설노조가주도하여체결한신규단체협약과관련한분규가 27 건에달했다. 올해노사관계의큰이슈가운데하나였던통상임금과관련한분규는 31건이발생했다. 전체분규의 81.0% 는제조업 (45건) 과사회 개인서비스업 (40건) 에서발생했다. 제조업의경우, 예년에비해통상임금 정년연장등노사간이견이많은쟁점이다수를차지했다. 경기침체로인한경영악화가촉발시킨분규들도적지않았다. 그리고사회 개인서비스업부문의경우, 간접고용사회이슈화, 민주노총산하연맹 (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노조등 ) 의조직화전략, 취약한근로조건등이원인이되어발생한분규들이다수를차지했다. < 표 1> 최근수년간노사분규양상 08 09 10 11 12 13 14. 11월 노사분규 108 121 86 65 105 72 105 근로손실일수 ( 천일 ) 809 627 511 429 933 638 585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3. 사회적대화 주지하듯이, 현정부초기에사회적대화의활성화가기대되었으나, 2013년에타결된이른바 5.30 합의 와이를비판하면서등장한한국노총김동만집행부의선출을계기로, 나아가 2013년말에철도산업의개혁을놓고정부와철도노조 ( 민주노총 ) 의대립이극에달한후, 2014년초에한국노총이노사정위를탈퇴하면서노사정사회적대화는중단된바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이하 노사정위 ) 는미래지향적노동시장재구축과관련된주요쟁점들을준비하며사회적대화의활성화를모색했으나, 한국노총의불참으로노사정위를통한사회적대화의시도는복구되지못한채상반기를보냈다. 그러한가운데,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2014년 2월중순통상임금, 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을비롯한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등노동현안이슈를중심으로노사 특집 _9
특 집 정대표자회의를주선하였고, 그에따라노사정사회적대화가노사정위가아니라국회를통하여추진되었다. 그일환으로 2014년 2월중순부터 4월말까지약두달남짓한기간동안노사정대표자회의를지원하는전문가지원단이국회환노위에마련되어여러차례회의가개최되었다. 그를통해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을비롯한근로시간단축문제를중심으로노사정타협이시도되었으나결국실패로돌아갔다. 2014년하반기에는다시노사정위가가동이되었다. 그것은 7월말정부가주도한공공부문방만경영해소정책문제점의시정등공공부문노사관계의정상화를명분으로내세우며한국노총이노사정위원회에복귀함으로써가능했다. 비록노총이복귀명분으로택한공공부문노사관계에대한정부의지나친개입중단이라는목표는대부분의공공기관에서정부가정한방만경영해소를위해노사가노력을하기로함으로써달성되지못하였으나, 노사정위에서노동시장구조개혁과관련한논의는계속되었고, 노총도그에참석을이어갔다. 2014년 8월노사정위는노동시장구조개혁이라는중장기적인과제해결을위해 노동시장구조개혁특별위원회 를구성하였다. 전문가단에서의수차례의논의를바탕으로, 2014년 12월 23일노사정위에서는노동시장구조개혁의원칙과방향의기본틀에대해가까스로합의가이루어졌다. 이는이후노동시장구조개혁을위한세부과제를논의할수있는출발점을제공했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담고있으나, 개혁에대한노사정사이의이견이매우크고, 그것의사회적공론화도매우제한적으로이루어져있는상태라향후논의가쉽지않을전망이다. Ⅲ. 정책과제도를둘러싼주요쟁점별각축 2014년한해동안노동시장의구조변화와관계된정책및제도를둘러싸고거시적및미시적차원에서노사관계행위자들간의다양한각축이전개되었다. 그것은대체로현재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양분된한국노동시장의구조적상황을반영하면서두영역별로상이한이슈와쟁점을담았다. 정규직노사관계와관련해서는크게두가지범주가핵심적이었다. 하나는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 그리고시간제일자리등고용조건상의새로운정책과제도의원리의구축과실행을놓고전개된노사정간의상호작용이었다. 다른하나는공공부문의구조개혁과관련한주제들로, 여기에서는정부가추진한 공공기관방만경영해소 를위한조치들 ( 비정상의정상화 ) 과공무원연금의개혁등이주요했으며, 이들은공공부문이라고하는특성을반영하여대체로노 ( 勞와 ) 정 ( 政간 ) 의대립이주를이루었다. 그밖에비정규직과관련해서는사내하청, 간접 / 특수고용 10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2014 년노사관계평가와 2015 년전망 등의이슈들을둘러싸고노사정간법리적타당성을둘러싼각축을벌이거나 - 주로서비 스산업에서 - 교섭을둘러싼새로운노사갈등이발생, 진화해간것이핵심면모였다. 이 장에서는각주제별로노사관계의전개양상을개략적으로살펴보겠다. 1. 고용조건관련제도개혁 가. 통상임금 2013년 12월에대법원에서통상임금과관련한판결이내려짐으로써, 우리산업현장에는정기상여금과각종수당의통상임금의포함여부, 그에따른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증가, 그리고기본급중심의임금체계변화라는큰충격이불가피하게발생하게되었고, 2014년에는그것을어떻게흡수할것인지를둘러싸고노사간에심한갈등이발생할것에대한우려가컸었다. 이에정부 ( 고용노동부 ) 는법원의판결이사업장에끼칠영향에주의를기울이며현실에서단행되어야할조치와관련된가이드라인을제시하기도했다. 올초부터통상임금과관련한주제는주요산업현장에서, 특히단체협상의과정에서핵심적인이슈로부상해갔으나, 실제사업장별로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반영하는방식과과정은그다지큰충격을가져오지않았고, 노사갈등도심하게나타나지않았다. 통상임금논란에도불구하고 2014년협약임금인상률은그다지높지않았고, 임금인상으로인한노사갈등도상대적으로적었다. 애초에통상임금과관련한논란의공익적쟁점은그간필요이상으로복잡해진임금체계를기본급을늘리는방식으로간소화, 효율화하면서, 그것이우리사회에만연한연장근로의관행을제어시키려는것에있었다. 더불어그과정에서기업들의부담을극대화시키지않고, 동시에노동자들의실질임금을저하시키지않도록하는길을동시에찾는것도관건이었다. 더나아가그것이우리사회에서점차심화되고있는임금격차의문제를심화시키지않는쪽으로작용해줄것에대한기대까지담겨있었다. 2014년한해동안전개된통상임금을둘러싼개별사업장들에서의노사간각축과협상의양상들을살펴보면, 지불능력이있는기업들의경우는상대적으로그범위를노동조합의의견을수용하는방식으로결론지었으나 - 예컨대 GM -, 현대자동차와같이계속해서그를둘러싼노사간의대립이장기화된사업장도있었다. 몇몇곳에서는노사가기업의부담을우려하여통상임금의적용을단계적으로 3년정도에걸쳐서하기로정해서, 그효과가 2014년으로끝나지않고 2015, 2016년까지이어지기도했다. 당초의우려를불식시키며노사간조정능력이일정하게발휘되어다양한타협들에도달한것은긍정적성격을지닌다. 그러나대부분의경우, 그러한논의가임금체계개편으 특집 _11
특 집 < 표 2> 2014 년통상임금관련주요부문별노사합의양상 부문 주요양상 전자삼성및 LG 전자계열사 : 정기상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통상임금에포함시킴. 자동차 한국 GM, 쌍용차 : 대법원판결에맞추어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키로함. 현대 기아차 : 별도위원회를구성하여논의하기로합의 금융산별교섭에서통상임금은 TF 를구성하여별도논의하기로합의함. 병원주요대학병원 : 정기상여금일부 (600~750%) 를 3 년간통상임금에반영키로함.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로까지이어지지는못하였으며, 대개는기존의임금체계를사실상유지한채정기상여금이나각종부가적인수당의통상임금포함여부를결정하는식으로마감되곤했다. 현재통상임금의적용과관련한논의는여전히다양한사업장들에서진행중이기때문에일단그결과를더지켜봐야할것이나, 이제그로부터임금체계전반의중장기적혁신의핵심계기가만들어질것을예측하기는어려워보인다. 나. 근로시간단축 장시간근로의관행을지양하고근로시간전반을단축시키는일은오늘날우리사회에게기대되는숙원과제이다. 현재휴일근로시간을연장근로시간에산입하는문제가대법원까지올라가계류중인상태에있으며, 이는 2014년근로시간단축과관련한핵심적인제도개혁의제였다. 향후휴일근로시간이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고그것에따라중복할증수당의지불을인정할지에관한판결여부에따라, 과거 3년간의체불임금발생여부등이결정될수있고, 그러한판결이휴일근로를수행하는모든사업장에적용되기때문에, 이는노사모두에게실리적으로도큰의미를지니며, 통상임금못지않게심각한주제가될수있었다. 2014년에노사정은대법원의판결을앞둔가운데, 사회적타협을통해서그구체적인실행방안을마련하려는노력을기울였으나의미있는수준의합의에도달하지못했다. 기본적으로노사정과여야모두주당근로시간을현행 68시간에서향후 52시간으로줄이는방안에동의를하였으나 1), 새로운안의시행시기와유예기간을놓고발생한이견을 1) 참고로 2000 년도고용노동부행정해석은휴일근로시간은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는다고보았다. 우리나라노사는주 40 시간근무와함께일주일에 12 시간의연장근로를할수있도록합의를한바있다. 그렇게되면주 52 시간근무가가능하다. 그런데여기에서휴일근로시간이포함되지않게되면, 토요일 8 시간과일요일 8 시간총 16 시간을휴일근로로추가적으로일할수있다. 결과적으로일주일에총 68 시간을일할수있다는것이지금까지의고용노동부의행정해석이었다. 12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2014 년노사관계평가와 2015 년전망 끝내좁히지못하였다. 그러한가운데, 일부사업장에서는근로시간단축의이슈와통상임금과의연계를통한개혁이모색되기도하였으나, 대부분입법상황을관망하면서임단협에있어서이주제를적극적으로다루는것을회피하는경향을보였다. 2) 결과적으로올해에도사회적으로만연한장시간근로의단축과그러한개혁을통한고용증진및삶의질향상을향한노력을노사정간의합리적타협과진정성있는노력을통해이루어내는데실패했고, 계속해서대법원의판결을기다리게되었다. 다. 정년연장 정년연장은현재지나치게짧은정년의관행으로인해고령자들이너무빨리정규노동시장에서퇴출되고마는사회적문제의해결을위한하나의방편이다. 다만, 그것이기업의부담을증가시킬수있는문제로인해서그비용을최소화하면서도문제를해결하는창의적인대안의구축을동반할필요가있으며, 그에따라대체로퇴직을하기수년전에고령노동자들의임금을일부삭감하는이른바 임금피크제 의도입이유력하게모색되고있다. 특히 2013년에여야가입법을완료하여제정된 만60세정년연장법 이 2016 년부터실행될예정이라, 산업현장에서는그에대한대비책을어떻게강구할지가커다란관건인상황이다. 2014년에도임금피크제의도입여부및도입시삭감되는임금의수준이나속도등의문제를놓고노사간의각축이일정하게전개되었다. 일부사업장들은정년연장을하되임금피크제의방식을함께도입하는전형적인길을가기로결정을내렸으나, 3) 전반적으로노동조합들이임금피크제의도입으로인한임금삭감에대해알레르기반응을나타내면서, 새로운방안에대한논의가전사회적으로활성화되지못하였다. 대표적으로금융산업의경우, 산별교섭에서임금피크제도입여부를논하였으나, 끝내노조가반대함으로써성사되지못하였다. 2014년이주제와관련한노사관계의경험은, 향후현장적합적이면서다원화된대안의모색, 그리고그것이고령자들의정년이후삶과의유기적연계성이사회적지원과함께보장되도록하는방식의모색이절실함에도아직까지우리나라의노사가그러한개혁을감당하기에여러모로부족한상황임을드러냈다. 일각에서는현장에서노사의자율적이고창의적인대안이모색되기도전에임금피크제와같은제도가선험적이자반강제적으 2) 다만, 금속산업부문의경우산별교섭에서주 52 시간제의운용을개별사업장별로노사가합의해서정하는것으로합의를본바있다. 3) 예컨대, 삼성, LG 등의대기업계열사들과 SK 텔레콤, KT 등주요이동통신사들은 2014 년 60 세로정년을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도입키로정한바있다. 특집 _13
특 집 로제시되는상황이노사간의창의적이고자율적인협상을제약함을지적하고있기도하다. 라. 시간선택제일자리 현정부는출범시부터고용의증대를주요정책공약으로삼았고, 그일환으로 2013년부터시간선택제의활성화를추진해오고있다. 그와함께정부는고용의새로운관행을창출하고기존의풀타임 (full-time) 위주의일자리패러다임을전환시키려는의도를함께지니고있다. 2014년에정부는시간제일자리에대한종래의부정적이미지를불식시키기위하여다양한노력을기울이면서, 주요기업들로하여금시간선택제일자리의창출을추진토록독려하는등새로운정책의확산과정착을도모했다. 결과적으로최근비정규직일자리들가운데이부문의증가세가두드러지고있는상황으로파악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시간제일자리를낮은질의일자리가되지않게끔하려는정책적의도는현실적으로여러면에서부딪히고있고, 그것을돌파할주변환경상의여건도충분히형성되어있지못한것으로보여진다. 이제도의성공을위해서는기존의풀타임정규직근로자들의시간선택제로의전환을촉진하는이른바 전환형시간선택제 의활성화가우선적으로필요했으나현실에서는신규고용의영역에서만그것이주로모색되었다는비판이일각에서제기되고있다. 그결과새로운정책이양극화된노동시장구조의개선에이바지하지못한채, 결국정부는고용률의양적지표상의성과에만집착하는것이아니냐는지적이다. 시간선택제일자리는향후임금과직무에관한발본적인제도개혁을통해그것을기업내직군, 숙련, 책임등의주제들과연계짓고, 사회적공정성과형평성등의가치들과결합시킴으로써, 보다정교하게가꾸어질필요가있다. 궁극에그러한일자리가일정한질을담보하면서확산되게하여, 고용창출및일자리양극화해소라고하는본래의정책목표에성공적으로이바지하는쪽으로결실을맺는혁신적인방안을지속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다. 2. 공공부문개혁 가. 공공기관방만경영해소 2014 년에정부는 공공기관임금지침과방만경영해소방침 에따라일정한요건을충 14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2014 년노사관계평가와 2015 년전망 족하지못한기관에대해벌점을주거나평가점수를낮게주어, 명년에해당기관이공공기관임금인상률의적용을받지못하게하는사실상강제적방법을동원하였다. 이에대해각기관의노조들은단체협약상확보된권리를제한하는것이라며반발하였고, 양노총의공공기관노조들은공동대책위원회 ( 이하 공대위 ) 를구성하여정부의방침을거부하고나섰다. 정부가각기관별방만경영해소를강조하며압박을강하게해나가는과정에서많은공공기관들이이면합의등노사간담합을통하여임금이외에도비공식적으로각종복지혜택을상당히누리고있었음이드러나기도했다. 각기관별로그액수는상당한차이를보이나, 기관이크고사업규모가클수록, 또직접사업을하기보다서비스수수료를챙기는기관일수록그러한액수의규모가크다는것이밝혀지면서공공기관의신뢰성과도덕성에타격이입혀졌다. 이는그간각기관들이주장해온공공성, 공공서비스의질, 공공적보편적서비스등의개념을무색하게했다. 상대적으로온건하다고평해지는한국노총산하노조들의반발이예상외로강한듯했으나, 결국공대위가거부하기로했던여러문제점들에대해각기관별로끝내정부의방침을수용하는쪽으로노사간결정이내려졌다. 결국양노총공대위의원래방침은무산되었고, 개별기관별로정부의의지에맞추어방만경영해소문제를해결하는것으로귀결되었다. 2014년의경험은분명객관적으로개혁의필요성은존재하는것이었으나, 과연정부가방만경영을앞세워노사관계의자율성을무시한채기존단체협약을변경케하는등압박한것이이부문노사관계의중장기적발전을위해바람직한선택이었는지의구심을자아내게한다. 공공기관에서책임경영을훼손하고노사담합을낳는요인이라고할수있는낙하산인사문제가이번개혁에서제대로부각되지못한것도아쉬운점이다. 2014 년과같은식으로공공기관노사관계를이끌어가는것은, 당장목표로한방만경영해소, 임금지침의준수에는도움이되겠으나, 공공기관의책임성, 자율성그리고공공기관별특수성등의강화에는오히려악역향을끼친측면이있다. 나. 공무원연금개혁 2014년에공무원연금개혁은종래에공무원들이노동삼권가운데일부를양보하면서고용과노후대비에있어혜택을입어왔던관행을축소시키는방안이주된논란이되었다. 연말에정부는 연금학회 등의기관으로하여금대안적인방안을구축케하고, 그러한방향으로의개혁을강하게시도하였다. 공무원전체, 퇴직공무원, 공무원가족들이정부가추진하는개혁을한결같이반대하였으나, 정부는공무원연금의지속가능성의한 특집 _15
특 집 계를강하게부각시켰고, 결국그필요성에대해공무원노동단체들도일정하게인정할수밖에없게되었다. 하지만최종적인논의의결말은이루어지지못한채주요의사결정은이듬해로넘겨진상태에있다. 현재개혁을둘러싸고공무원, 퇴직공무원, 그리고공무원가족과정부와민간부문의종사자들사이에인식격차는크다. 민간부문의노사대부분은 ( 하위직 ) 공무원들의생애임금이민간부문에비해많으며, 공무원들이연금에있어민간부문에비해지나치게특혜를받고있다고인식하면서, 정부의개혁드라이브에찬성을보내고있다. 반면공무원연금개혁도필요하지만, 연금제도개혁의방향이우리처럼사회보장의수준이낮은나라에서민간부문의연금수준으로하향평준화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며, 이번기회에민간부문의국민연금도노사의부담률을높이거나퇴직금이나퇴직연금제도를국민연금에통합해서라도나중에국민연금수급액의소득대체율을높여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2014년은개혁의필요성을부각시킨성과에도불구하고, 공무원연금개혁에대한문제제기와해법의측면을보았을때, 초기에정부와여당의행보에있어서한계를드러낸해였다. 개혁을사회적대화를위시한합리적인소통절차를따르기보다온건하다고판단되는공노총만을상대로교섭을진행하며공무원연금개혁의정당성을확보하려다가오히려공무원연금개혁을반대하는공무원노동단체들의공동대책위원회의단결만더욱공고하게만들어주며, 결국효과적인성과를거두지못한것으로볼수있다. 정부여당이시도한해법이좌절됨에따라국회에서사회적대화기구를구성하여공무원연금개혁문제를찾되국회에서는별도로연금특별위원회를만들어공무원연금문제를논의하기로하는등별도의해법이제시되어있는상태에있다. 그러나사회적대화기구의구성, 연금특위와의관계및논의순서등을둘러싸고여야간그리고여당과공무원노동단체의공대위사이에논란이계속되는가운데, 향후개혁을둘러싼합의점의도출은쉽지않은상황이다. 3. 비정규직부문갈등 가. 사내하도급문제 사내하도급 ( 사내하청 ) 문제는기존의정규직신분에서벗어난고용형태를취하는동일사업장내의또다른노동자집단들에대한차별적처우의정당성을놓고우리사회에서사회적담론상및법리상으로큰논란이되고있다. 그간노동계에서는원청근로자들과의차별문제를중심으로간접고용의문제를제기하면서, 주로자동차나부품생산라인 16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2014 년노사관계평가와 2015 년전망 에배치된사내하청노동자들의불법파견여부에관한법원의판결을통해그해법을추구해왔다. 그러한논란은 2014년에여러법원들의판결을통해심화되었다. 특히논란의핵심에있는현대자동차와기아자동차의사내하청근로자들이제기한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일련의판결을거치며대체로근로자들의승소로판결이나곤했다. 이에대해현대자동차의사측은사내하청노동자들일부를정규직으로전환하는조치들을추진하면서도, 근로자들의소송에지속적으로맞서며, 그간의관행의적법성을주장하는시도를동시에전개하고있다. 심지어대법원의판결에도불구하고그해결을미루며완강한저항을고수하고있는상황이다. 한편, 사내하도급은자동차나부품회사와같이근로자들이라인생산에배치된형태만있는것이아니라, 조선산업이나건설업과같이산업구조적으로생산과정이분리되어있는곳에서도존재한다. 이는자동차생산라인에배치된사내하청근로자들의문제가불법파견이라는법원의판결이제조업사내하청문제전부를해결하지못할수있음을암시한다. 여전히다수의제조업, 특히중소기업에까지확산되어있는사내하청문제는여전히남아있는상태이다. 2014년에는이른바 고용공시제 를통해, 300인이상사업체의사내하청근로자비중이전체직접고용의 20.1%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기에기간제고용비중 15.5% 를합치면대기업전체근로자가운데비정규직고용의비중이 35.6% 로, 이는우리나라전체고용중비정규직고용이차지하는비중 (34% 미만 ) 을웃도는수준이다. 이는비정규직이슈를주로중소기업이슈로제기해온것이잘못된것임을말해준다. 나. 간접 / 특수고용문제 서비스부문의간접고용및특수고용과관련한노사갈등도 2014년의중요한주제였다. 그와관련해서는크게두가지의제가핵심이라고할수있다. 하나는이른바원청대기업들이산하의외주협력업체들에속해있는근로자들에게어느정도의근로감독을행하며, 그들의사용자로서실체성을지니고있는지에관한논란이다. 다른하나는상대적으로열악한협력업체근로자들의고용조건의개선과단체교섭의활성화를어떻게이룰것인가의문제이다. 2014년서비스산업간접고용이슈는연초에프랜차이즈 ( 대리점 ) 의갑을관계라는형태로간접적으로잠깐드러났으나, 본격적으로는케이블및인터넷방송, 그리고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의하청노동의영역에서부각되었다. 씨앤앰과티브로드등케이블 TV 부문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등인터넷 TV부문에 XX센터 의이름으로불리는 특집 _17
특 집 서비스협력업체근로자다수가최근희망연대노조의노조원으로가입하면서, 현재갈등과교섭의집단적노사관계가이부문에서형성되고있는상황이다. 대체로이부문의하청근로자들은 2013년에이어 2014년에도불법파견이슈는제기하지않고, 임금과근로조건개선문제에주로천착하고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권이없는하청사업주와교섭하기보다원청기업의보증이나참여를요구하고있고, 사회연대기금이나복지기금등새로운의제를교섭주제로부각시키고있다. 이부문의교섭에서노조는 2013년다산콜센터와씨앤엠등에서타결된경험을준거로삼으며공식적으로원청기업의임금교섭참여를요구하고있으나, 2014년에는원청기업들이그런역할을하는것을거부하여임금교섭이진도를나가지못하고장기분규에빠져있다. 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들의경우, 비공식적교섭에서원청기업의지원과확인을받아, 같은원청기업산하여러하청기업들에서교섭을마무리할수있었는데, 여기에서는경총이교섭권을위임받아대리교섭의주체로역할을수행한바있다. 이러한관행은특히아이피티비부문에서유사하게이어지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이부문에는협력업체들의정규직인보수 / 수리담당기사와달리개통업무를담당하는독립도급업자들이함께포진하고있어, 통일적인노사관계의형성이단기간내에쉽지않을전망이다. Ⅳ. 2015 년노사관계전망 2015년은전년도와마찬가지로경제성장률이 4% 미만이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임금인상액을둘러싸고노사관계가특별한긴장이나갈등을형성할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대신에노동시장개혁을둘러싼전국적인수준에서의논의, 즉중앙수준의노사정사회적대화및합의를놓고갈등이불거질가능성이크다. 나아가 2014년에해결이되지않은금속산업부문일각에서의통상임금문제와정년연장등시급한정책시행과제들을놓고각기업수준에서노사간논란과갈등이예상된다. 더불어비정규직문제와공무원연금개혁은 2015년에도계속적으로노사관계의핵심주제로부각되리라예상된다. 이러한주제들각각을놓고 2015년노사관계를전망해보겠다. 1. 노동시장개혁 2015년노사관계의국면을지배할가장큰계기는뭐니뭐니해도노사정위에서논의될예정인노동시장구조개혁과관련한주제들이다. 2014년 12월 23일이루어진개혁의원 18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2014 년노사관계평가와 2015 년전망 칙과방향의기본틀에대한합의에따라, 2015년 3월말까지노동시장구조개혁의 14개세부과제에대해타협안이마련될전망이다. 2014년 12월 29일정부는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를위한이른바비정규직정책을일방적으로발표하는대신, 먼저노사정위에보고하였고, 노동계와경영계도각자의개혁안을노사정위에제출하기로한상태이다. 따라서 2015년에접어들자마자보다구체적이고세부적인이슈들에대한논의의활성화가예상된다. 그것은노사정간의긴장, 사회적논란, 갈등과대립, 타협과합의등의역동적상호작용을동반할것이다. 한편으로는노사정위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의논의를중심으로사회적공론화가이루어지고, 다른한편으로는노사정위바깥에서각종언론을통한토론회와세미나, 각종보도, 성명서발표, 집회등을통해서도사회적공론화가비교적광범위하게이루어질전망이다. 향후개혁을둘러싼노사정위에서의논의의핵심쟁점은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와연계된비정규직법개정 ( 기간제근로자고용을 2년에서 4년으로연장하는안, 55세이상중고령자의파견노동허용등 ), 통상임금 ( 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포함여부와 3년치임금소급문제 ), 근로시간단축 ( 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 주당최대근로시간, 단계적적용등 ), 그리고정년연장 ( 임금피크제적용 ) 문제등이주를이룰것이다. 더불어사회보장사각지대해소, 직업능력개발과같이별다른이해갈등이적거나없는의제들도다루어질것인바, 이들은대략기존의노사정위에서의논의를바탕으로상대적으로쉽게합의가이루어질가능성이크다. 반면노사정이이해관계를달리하는비정규직관련법개정,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연장등의쟁점, 그리고노동시장구조개혁전반적인방향과 14개세부과제에대해서는노사정간에입장이갈리면서파란이예고된다. 현재경영계와노동계그리고정부모두사회경제적환경변화, 노동시장환경변화, 현고용노동시스템의문제점과원인에대한인식, 처방을놓고개혁방향과지향이매우다를뿐아니라때로는정면으로충돌하는지점이적지않다. 이미 2014년 12월 29일정부의노사정위보고안에대해서도노사는모두강하게반발하고나선바있다. 개혁당사자들간의인식차이가큰것뿐아니라그것의공론화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한것도문제이다. 노동시장구조개혁은현노동시장의내부자만이아니라외부자인중소하청기업, 비정규직, 그리고여성, 청년, 고령자, 특수고용직들까지모두크게영향을받는문제이다. 그런데이들의이해관계가걸려있는집단인중소기업경영자, 비정규직근로자, 여성, 청년, 고령자들은노사정위에서무슨논의가진행되는지제대로인지하고있지도못하다. 참여의부재는말할것도없다. 상황이이러할진대, 2014년 12월 23일에합의한일정, 즉 2015년 3월말까지 5대과제, 14개세부과제에대해과연노사정이합의를이루어낼수있을지는사실상미지수다. 그 특집 _19
특 집 중에서도기간제의사용기간연장이나중고령자의파견노동허용등의주제는핵심적으로가장크게논란과갈등을불러올것으로보인다. 근로기준법상해고조항을손대는문제는법률을바꾸지않더라도, 기존판례를반영해서해고의요건및절차에관한정부의가이드라인이마련될수있겠으나, 이역시궁극에해고완화를위한사전조치로간주되는등오해와불신을초래할여지도있다. 다만논의순서나절차에따라부분적인소묶음 (small package) 형식의합의에도달할가능성도없지않다. 이런상황에서정부가너무서두르거나밀어붙이는모양새를취할경우, 노사정위에서의논의는또다시중단과파행으로치달을가능성이있다. 노동시장구조개혁은향후 10 년여의시간이소요되는중장기적과제이다. 우선큰방향에관해사회적으로공감과일정한합의를이루고, 그것을바탕으로체계적이고단계적으로준비하며추진해야원래도모했던소기의목표를성공적으로달성할수있을것이다. 끝으로우리나라노동운동의중요한축을형성하고있는민주노총은이번에도노사정위에의참여를거부한채, 노동시장구조개혁이논의되는배경이나구조적인문제점, 그원인에대한진단등에서매우거친인식에머물며원론적인반대투쟁에머무를가능성이있다. 만일민주노총이노동시장구조개혁에대한현실적이고구체적인대안을고민하고제시하지못한채비판에만몰입할경우, 오히려스스로의사회적존재감을더욱약화시킬우려도제기된다. 2. 비정규직문제 현장에서이미문제가제기되어오고있는간접고용과하청노동과관련한문제도노동조합이조직되어있는곳들을중심으로분규를촉발할수있는뇌관을여전히품고있는상황인바, 2015년노사갈등의중요한축으로부상할가능성이크다. 그것은최저임금인상과최저임금위반자에대한처벌, 비공식고용의공식화, 법과원칙의적용, 사회보장의적용범위확대등의주제들과결합되어지속적으로제기될전망이다. 무엇보다도간접고용, 하청노동, 비정규직근로자들이노동조합으로조직화되는것에비례하여다양하게문제를제기하면서노사분규가늘어날수있다. 통신서비스와케이블서비스산업에서제기된하청노동문제는다른업종이나산업으로확대되어갈수도있다. 이는양극화된노동시장구조일반에서제기되고비롯되는이슈이기때문이다. 현재정부의정책이나노사정의공동노력은일단이부문노동시장의하층수준을끌어올리는것에맞추어져있다. 2015년에는한편으로아래로부터간접고용, 하청노동, 비정규직노동자들이노조를결성하여문제를제기하는것을계기로하고, 다른한편으로정부의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정책과결합되면서, 이영역의문제들에대하여보다효 20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2014 년노사관계평가와 2015 년전망 과적인해결방안이마련되고새로운규율시스템이도입되는등제도개선이이루어질여지가있다. 반면, 형식적인사용자와실제힘과의사결정권한을가진사용자가분리되어있어문제해결의실마리를마련하지못한채, 갈등이장기화되거나해결되지않은채문제가지속적으로누적되는쪽으로빠질가능성도존재한다. 그럴경우지속적으로발생하고제기되는노사분쟁을해결하지못하는현재의노사분쟁시스템에대한문제제기가함께대두될가능성이있다. 3.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개혁의이슈는 2014년에이어지속적으로 2015년에도크게부각될것이다. 그것은사학연금과군인연금의개혁문제도함께불러일으킬것인바, 우선은공무원연금개혁이해결의가닥을잡아나가는것이주요한과제라고할수있고, 다른연금의개혁은그것의방향과수준에맞추어결정될것이다. 일단국회의여야가사회적대화기구를구성하여관련공무원노조들이참여한가운데공무원연금개혁문제를 2015년 4월말까지논의하기로합의한상황에있기때문에, 그논의의경과를지켜볼필요가있다. 그러나사회적대화기구의운영시한, 국회의공무원연금특위의별도활동가능성, 공무원노동단체대표의구성원칙등에관해여전히이견이제출되고논란이일고있다. 결국공무원연금개혁이슈가향후어떻게전개될수있을지는여전히예측하기어렵다. 공공부문노사관계와관련해서도공무원연금개혁은아마도 2015년최대의쟁점이될것이다. 현직공무원, 퇴직공무원과그가족들은그와관련하여직접적인이해관계를가진당사자들이다. 현재그들의이해관계는비교적단일하게일치되고있어, 향후상당한교섭력을발휘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개혁안이 2015년 4월말까지사회적대화기구를통해서마련되는것이쉽지않을전망이며, 그것은더많은시간이걸릴공산이크다. Ⅴ. 맺음말 바야흐로고용이화두가된시대에, 고용의형태변화와질, 그리고고용의양적변동등말하자면일자리의성격을재구조화하는문제, 즉고용시스템의개혁은 2014년노사관계에서핵심적인자리를차지하였다. 그러한개혁은거시적 중장기적으로우리나라노동시장의체질을개선하고상이한당사자들의이해를재구성하는데있어그의미가매우 특집 _21
특 집 크기에, 각각의쟁점들에대해노사정모두민감하게반응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한만큼각각의세부주제별로및전체적인방향성과관련하여노사내지노사정간의소타협과대타협이활성화되는것이계속적으로기대되고있다. 그러나 2014년은이해당사자들의상호작용과정상으로나, 개혁의결과의측면에서나모두기대를만족시키지못했다. 노사의개혁지향적몰입은약했고, 정부의일방적주도성이지배적이었다. 즉, 삼자간상호이해 (mutual interest) 에대한존중이동반되는유기적조율과협력적소통이활발히이루어지면서, 생산적이고창의적인결론을대거창출해냈다고보기힘들다. 결과적으로여러개혁의제들은 2015년으로다시넘어가게되었고, 그것들은다시새로운갈등을예고하고있는상황이다. 주지하듯이, 거시경제적인활력저하와인구의고령화경향의심화와같은구조적조건하에서고용의유연성과안정성을확보하고, 그것이국민의삶의기회의증진, 사회통합의강화, 그리고새로운성장동력의촉진과같은가치들을어떻게창출토록할지는우리사회가당면한핵심과제로부상해있다. 그와관련한즐비한주제들이다루어질 2015년노사관계의전개는우리사회의미래와관련하여그의미가클것이다. 가장핵심적으로는 2016년정년연장법의시행을앞두고올해보다더빠르게임금피크제등의대안을모색하면서여러기업들에서노사간의각축이전개될것이예상되며, 올해마무리짓지못한공무원연금및그를포함한고령자사회보장과관련한이슈가고령자고용의문제와함께큰화두로떠오를가능성이크다. 더불어지난 2~3년동안사회갈등의핵으로부상해있는사내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등비정규직의처우개선및구조개선을둘러싼문제는쉽사리해소되기어려울전망이다. 올한해답을뾰족이찾지못한고용과관련한여러가지문제들가운데우리사회의지속가능성과통합의걸림돌이되고있는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격차의문제, 청년실업의해소문제등과관련해서 2015년에보다실효성있는고용노동정책의구축과실행이이루어지도록노사정모두힘을쏟아야할것이다. 22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이슈분석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 이병희 )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2014 년 8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이용하여 ( 정성미 ) 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를위한고용법제개선방향 ( 김훈 )
월간노동리뷰 2015년 1월호 pp.25~42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 이병희 ** Ⅰ 1) Ⅰ. 머리말 노동소득분배율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에대한합의는없다. 측정방식에따라수준과추세가달라진다. 대표적으로한국은행과 OECD 가공표하는노동소득분배율의차이는매우크다. 한국은행이공표하는노동소득분배율은주요선진국에비해낮은수준이며, 외환위기이전에비해하락폭이아주적다. 반면 OECD가공표하는노동소득분배율은우리나라가매우높은수준이며, 지난 20년간의감소폭이매우크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자하는국내연구들이등장하고있다 ( 홍민기, 2013; 김배근, 2013; 주상영 전수민, 2014). 자영업비중이상대적으로높을뿐만아니라자영업일자리와소득의변동이큰우리나라에서노동소득분배율의수준과추이를파악하기위해서는자영소득에서노동소득을분리하는것이중요하다. 우선제Ⅱ장에서는노동소득분배율측정을둘러싼쟁점을소개하고, 각각의측정방법별로수준과추세를제시한다. 이를통해우리현실에부합하는보정방식을제안한다. 한편노동소득분배율이낮은산업의생산비중증가때문에노동소득분배율이하락했다면이를노동-자본소득간불균형으로해석하는것은오류다 (de Serres, Scarpetta, and Maisonneuve, 2002; Arpaia, Pérez, and Pichelmann, 2009). 산업간노동소득분배율의차이가존재하므로, 산업구성의변화는경제전체의노동소득변화율에총합편의 (aggregation bias) 또는구성편의 (composition bias) 를야기할수있다. 제Ⅲ장에서는변화 -구성요인분해 (shift-share analysis) 를수행하여외환위기이후노동소득분배율하락의대부분이산업내에서발생하였음을보일것이다. * 이글은 노동소득분배율과경제적불평등 ( 한국노동연구원 ) 연구의일부임을밝힌다.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lbh@kli.re.kr). 이슈분석 _25
이슈분석 자영비중의차이를조정하면국가간노동소득분배율의차이가대부분사라진다는주장은이제받아들여지지않지만, OECD 의자영자혼합소득의보정방법이우리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을과대측정함을보이고, 이글에서제안한보정방법으로추계할경우우리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회원국평균에비해낮음을제Ⅳ장에서제시한다. 제Ⅴ장에서는노동소득분배율보정방법을이용하여자본소득과소득계층별노동소득이국민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의추이를계산한다. 이를통해비임금근로자의노동소득점유율이하락하고임금소득하위 90% 계층의노동소득점유율도하락한반면, 임금소득상위 10% 계층의노동소득점유율은증가하고, 자본소득점유율은더크게증가하였음을보인다. Ⅱ. 노동소득분배율의측정쟁점과추이 1. 측정쟁점 분배측면에서노동소득분배율은국민소득가운데노동소득이차지하는비중으로정의된다. 노동소득분배율측정에는두가지의쟁점이존재한다. 첫째, 분모에사용하는국민소득으로어떤소득을사용하느냐에따라노동소득분배율은달라진다. 일반적으로국내총생산 (GDP), 국내총부가가치 (GVA), 요소비용국민소득 (NI) 이자주사용된다. 그차이를살펴보자. 국내의각경제주체가생산활동을수행한결과로발생한부가가치를합한국내총생산 (GDP) 은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및수입세로구성된다. 분모에국내총생산을사용하면순생산및수입세와고정자본소모를자본소득으로간주하는것이다. 그러나생산된재화와서비스의거래에정부가부과하는세금에생산자의생산비용일부를지원하는보조금을공제한순생산및수입세는실질적으로누가부담하고누구에게분배되는지를알기어려운문제를안고있다. 이에 OECD는국내총생산에서순생산및수입세를제외한총부가가치 (GVA) 를사용한다. 자본축적을위한재원으로사용되는고정자본소모를자본에대한요소소득으로간주한것이다. 1) 한편한국은행에서는가장좁은범위의요소비용국민소득 (NI) 을사용한다. 즉국내총생산에서순생산및수입세와고정자본소모모두를제외한다. 1) Ryner(2012) 는분자에포함되는연금및사회보험료가노동의재생산비용이므로자본의대체비용인고정자본소모를분모에포함하는것이적절하다고주장한다. 26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 표 1> 다양한국민소득개념 계정 항목 국내총생산 (GDP) 피용자보수영업잉여고정자본소모 국내총부가가치 (GVA) 피용자보수영업잉여고정자본소모 국민총소득 (GNI) 피용자보수영업잉여고정자본소모 국민순소득 (NNI) = 시장가격국민소득 국민소득 (NI) = 요소비용국민소득 피용자보수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영업잉여 순생산및수입세 순생산및수입세 순생산및수입세 국외순수취요소소득 국외순수취요소소득 국외순수취요소소득 따라서분모에해당하는국민소득에분배국민소득의구성항목을많이포함할수록, 즉 GDP, GVA, NI 순으로노동소득분배율은작게측정된다. 또한국민총소득에서고정자본소모가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여왔기때문에, 어떤국민소득을선택하느냐에따라노동소득분배율간차이는커지게된다. 둘째, 분자에사용하는노동소득을어느범위까지로할것이냐이다. 한국은행에서는피용자보수를사용한다. 피용자보수에는근로자가수행한노동의대가로받은현금또는현물형태의현금및급여와고용주가부담하는사회부담금으로구성된다. 피용자보수로한정하면, 자영업자의소득인개인영업잉여를모두자본소득으로간주하게된다. 자영업자의소득은자본소득과노동소득이혼합된소득이기때문에한국은행방식으로측정하면노동소득분배율은과소측정된다. 2) 2. 측정방법과추이 다양한측정방법별로노동소득분배율의수준과추이를살펴본다. 이때한국은행방식과의비교를위해요소비용국민소득을분모로사용하였다. 한국은행정의에서는자영업자소득의전부를자본소득으로간주하므로, 자영업비중의감소를고려하지못한다. 3) 자영자의소득가운데노동소득을추정하여보정한노동소득분배율과구분하기위하여, 이하에서는한국은행의통계를임금소득분배율이라고부 2) 1993년 SNA에서는가계비법인기업의경우영업잉여대신에혼합소득 (mixed income) 이라는용어를사용하도록권고하고있다. 이는가계구성원이소유하는비법인기업에서생산활동의결과로발생한소득에는피용자보수와영업잉여가혼합되어있다는것을반영한것이다. 한국은행 (2010, p.62, p.230). 피용자보수 3) 요소비용국민소득 이슈분석 _27
이슈분석 른다 (WS로표기한다 ). Gollin(2002) 은자영업자의노동소득을고려하지않으면자영업비중이높은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이과소측정된다고비판하며, 세가지조정방식을제시하고있다. 첫째, 개인영업잉여모두를노동소득으로간주하는방법이다 (LS1). 이방법에서는자영업자가자본을보유하는사실을고려하지않으므로노동소득분배율을과대측정하는문제를가지고있다. 4) 둘째, 자영업에서노동소득과자본소득간구성비중이다른경제부문과동일하다고가정하는방법이다 (LS2). 개인영업잉여를제외한국민소득에서피용자보수가차지하는비중으로계산할수있다. 5) 개인기업으로구성된자영업이법인기업이나정부부문등의다른경제부문과기능적소득분배가동일하다고가정하는이방법은자영업이노동소득뿐만아니라자본소득을함께획득한다는사실을반영하고있지만, 일반적으로자영업부문이상대적으로노동집약적인생산활동을한다는점을감안하면노동소득분배율이다소과소측정되는문제가있다. 셋째, 자영자의평균임금소득과임금근로자의평균임금소득이동일하다고가정하는방법이다 (LS3). 이는임금근로자규모에대한통계를이용하여임금근로자의평균임금을구하고, 이를자영업자의노동소득으로대신하는방법이다. 6)7) 무급가족종사자는정의상노동소득이전혀없지만생산에기여하기때문에, 임금근로자와동일한노동소득을얻는다고가정한다. [ 그림 1] 은측정방법별로노동소득분배율의추이를제시한것이다. 자영자소득을고려하지않은한국은행방식의 WS는네가지방법가운데가장낮은수준을보인다. 반면자영자의노동소득을반영하면노동소득분배율은훨씬높게측정된다. 8) 또한한국은행의임금소득분배율은 1996년에정점을기록한이후에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반면자영자의소득을어떻게조정하든 LS1~LS3은외환위기이후급격하게감소하여고점의수준에비해 13~15%p 내외의하락을보이고있다. 피용자보수 개인영업잉여 4) 요소비용국민소득피용자보수 5) 요소비용국민소득 개인영업잉여피용자보수 피용자보수 임금근로자수 비임금근로자수 6) 요소비용국민소득피용자보수취업자수 7) 또는 요소비용국민소득임금근로자수 8) 이외에도자영업자소득의 2/3를노동소득으로, 1/3을자본소득으로나누는방법이있다. Johnson(1954) 이제안한이후로미국에서는이방법이관례적으로사용되고있다 (Krueger, 1999). 그러나노동과자본이각각 2/3와 1/3을나누어가지는현상은 20세기중반의일시적인현상에불과하며, 역사적으로노동소득분배율이안정적이지않다는피케티통계에의해받아들이기어렵다. 28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 그림 1] 다양한측정방법에의한노동소득분배율추이 ( 단위 : %) 주 :* 는새로운국민계정체계 (2008 SNA) 로전환하고연도를 2010 년으로개편한통계임. OECD 는자영업고용비중을고려하여 LS3의방법을사용해국제비교통계를작성한다. 그러나 LS3의추이를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100% 를상회하는시기가존재한다. 이는자영자와임금근로자간평균소득의차이가클때발생한다. [ 그림 2] 를보면, 비임금근로자의 1인당영업잉여는통계확보가가능한 1975년이후근로자의 1인당피용자보수에비해항상낮기때문에비임금근로자의평균소득이임금근로자의노동소득과동일하다는가정은노동소득분배율을과대측정하는문제가발생한다. 또한 LS3을이용하여산출한비임금근로자의노동소득은개인영업잉여보다훨씬커서, 2013년에자영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은 199% 에이르는오류가발생한다. LS3에의해노동소득으로간주되는자영소득이개인영업잉여보다큰현상은받아들일수없으며, 개인영업잉여전체를노동소득으로간주하는 LS1은노동소득분배율을과대측정하는문제를가진다. 자영업의노동소득분배율이다른경제부문과동일하다고가정하는 LS2는노동집약적인자영업부문의특성을반영하지못하지만, 자영소득가운데얼마가노동소득인지를알수없는상황에서현실에가장부합한방법이라고판단한다. 9) 9) 주상영 전수민 (2014) 도한국의고용구조에비추어 LS2 가가장적절한방법이라고주장하고있다. 배무기 (1984) 도비농림어업부문비법인기업의노동소득을 LS2 의방법으로추정하였다. 이슈분석 _29
이슈분석 [ 그림 2] 비임금근로자의상대노동소득과자영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 주 :* 는새로운국민계정체계 (2008 SNA) 로전환하고기준연도를 2010 년으로개편한통계임. LS2 방법에따라조정된노동소득분배율은 SNA 2008 기준으로 2013 년 69.5% 를기록 한다. 장기적인시계열관측이가능한 SNA 1993 을기준으로하면, 조정된노동소득분배 율은 1996 년 79.8% 에서 2012 년 68.1% 로, 11.7%p 하락하였다. 10) Ⅲ. 산업구조변화와노동소득분배율 산업구조의변화가노동소득분배율에미치는영향을통제하기위하여변화- 구성요인분해 (shift-share decomposition) 방법을적용하였다. 산업별로비임금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에서큰차이가발생하기때문에, 산업별노동소득분배율을산출할때도비임금근로자의노동소득을보정해주어야한다. 국민계정에서는산업별개인영업잉여통계를제공하 10) 2012 년요소비용국민소득 975 조원가운데피용자보수와비임금근로자의노동소득을합한금액은 663 조원이다. 만약 LS2 방법에따라조정된노동소득분배율이 1996 년수준을유지하였다면노동소득은 778 조원에이르렀을것이다. 이는 115 조원이자본소득으로대체되었음을의미한다. 연간으로는조정노동소득분배율이 0.7%p 감소하였으며, 2012 년요소비용국민소득기준으로하면매년 7.2 조원의노동소득이자본소득으로대체되었음을의미한다. 30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지않기때문에, 앞서 LS2 의방법을적용할수없다. 산업별부가가치와고용통계를함께 사용하여노동소득분배율을다음과같이산출한다. 11) 식에서 은산업, 는연도, 는피용자보수, 는총부가가치, 은취업자수, 는임금근로자수를말한다. 는산업 의부가가치비중이며, 는 비임금근로자규모를고려하여보정한산업 의노동소득분배율이다. 즉경제전체의노 동소득분배율은산업별노동소득분배율에산업별생산비중을가중하여구한합으로표현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은다음과같이분해할수있다. 위식에서노동소득분배율의변화는우변첫째항에나타난산업구성변화의효과와둘째항에나타난산업내노동소득분배율변화의효과로구성된다. 전자는경제전체노동소득변화율변화에서구성편의에설명되는효과를의미한다. 이러한분해를하기위해서는산업별부가가치, 피용자보수와고용통계가필요하다. 우선국민계정의 경제활동별국내총부가가치와요소소득 표에서산업별총부가가치 (GVA) 12) 와피용자보수를사용하였다. 외환위기이전까지의시계열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 SNA 1993 기준의통계를사용하였다. 한편산업별고용통계는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 에서구할수있다. 그러나국민계정의산업분류와경제활동인구조사의표준산업분류는일치하지않는다. 이연구에서는국민계정의대분류산업 (16부문) 을기준으로경제활동인구조사의표준산업분류를대응시켰다. 표준산업분류 (9차) 를사용하는 2008년이후자료에대해서는권우현외 (2012: 145~148) 가제시한국민계정중분류와표준산업분류 (9차) 연계표를사용하였다. 그이전인 2000~2007년의표준산업분류 8차분류, 1993~ 1999년의 6차분류는각각 9차중분류수준에서연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취업자 11) 미국노동통계국 (BLS) 도자영자의노동소득을해당산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평균보수와동일하다고가정하여추계한다 (BLS, 1997: 92). 이는앞서의 LS3 방법을산업별로적용하여구한값에산업별생산비중을가중하여구하는방법이다 ( 이하에서 LS4 로표기한다 ). 이러한측정방법을이용하여측정한우리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은앞서의 LS3 에비해낮은수준이지만, 노동소득으로간주되는자영소득이개인영업잉여를상회하는문제가여전히발생한다. 12) 총부가가치에는순기타생산세가여전히포함되어있으므로, 이를제외하여구하였다. 이슈분석 _31
이슈분석 < 표 2> 노동소득분배율변화의요인분해 1996년노동소득분배율 (A) 0.738 2011년노동소득분배율 (B) 0.653 전체변화 (B-A) -0.085 (100.0) 산업내분배율변화 -0.076 ( 90.0) 산업구조변화 -0.008 ( 10.0) 수와임금근로자수를산출하였다. 한편자영자소득을고려한산업별노동소득분배율을산출할때, 홍민기 (2014) 에서처럼, 보정한노동소득분배율이 1을넘지않는제한을두었다. 13) < 표 2> 는 1996~2011년국민계정산업대분류별 16개부문을대상으로요인분해한결과다. GVA 기준에 LS4 방법으로보정한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73.8% 에서 2011년 65.3% 로하락하였다. 이러한하락은산업내노동소득분배율하락이 90% 를설명하고있다. < 표 3> 산업별노동소득분배율변화의기여 노동소득분배율 GVA 비중변화 - 구성요인분해 1996 2011 1996 2011 산업내분배율변화 산업구조변화 농림어업 1.000 1.000 0.058 0.026 0.000-0.031 광업 0.398 0.389 0.004 0.002 0.000-0.001 제조업 0.688 0.550 0.259 0.314-0.039 0.034 전기, 가스, 수도사업 0.253 0.321 0.020 0.019 0.001 0.000 건설업 0.831 0.962 0.103 0.059 0.011-0.040 도소매음식숙박업 1.000 0.760 0.118 0.111-0.027-0.007 운수및보관업 0.804 1.000 0.044 0.037 0.008-0.006 금융보험업 0.634 0.405 0.064 0.070-0.015 0.003 부동산및임대업 0.132 0.112 0.087 0.067-0.002-0.002 정보통신업 0.678 0.633 0.037 0.039-0.002 0.001 사업서비스업 0.793 0.735 0.043 0.053-0.003 0.007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 0.766 0.653 0.056 0.063-0.007 0.005 교육서비스업 1.000 1.000 0.052 0.061 0.000 0.009 보건및사회서비스업 0.866 0.786 0.022 0.045-0.003 0.019 문화및오락서비스업 0.796 0.927 0.011 0.013 0.002 0.002 기타서비스업 1.000 1.000 0.021 0.019 0.000-0.001 전체 0.738 0.653 1.000 1.000-0.076-0.008 13) 농림어업, 도소매업 (1990 년대후반 ), 운수및보험업 (2008 년이후 ), 교육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등에서자영자소득을보정한노동소득분배율이 1 을넘기때문에상한을두었다. 32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한편 < 표 3> 은산업별로요인분해한결과를보여준다. 첫째, 부가가치비중이늘어난산업이반드시노동소득분배율이낮은수준은아닌것으로나타난다. 부가가치비중이늘어난산업가운데금융보험업, 제조업의노동소득분배율은전체보다낮은수준이며, 보건및사회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등은전체보다높다. 둘째, 제조업은부가가치비중이가장크게늘어났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은전체평균보다낮을뿐만아니라하락하고있다. 산업별부가가치의구성비중을통제하였을때경제전체의노동소득분배율추이를살펴보았다. 우선개별산업의부가가치구성비중을고정하여전체노동소득분배율을측정하는고정가중법을사용하였다. 이글에서는 1996년을기준연도로하였다. 김배근 (2013) 이지적하듯이, 고정가중법은비교연도가기준연도에서멀어질수록가중치가실제경제상황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단점이있다. 이에연쇄가중법을사용하여노동소득분배율을추가로측정하였다. 산업별로전년도의생산비중을가중치로하여매연도의전년대비노동소득분배율의변화율 ( 연환지수 ) 을산출하고, 다음으로각연도의연환지수를누적적으로곱하여매기의연쇄지수를도출, 기준연도의전체노동소득분배율에곱하여매기의노동소득분배율을계산한다. [ 그림 3] 을보면, 산업별부가가치의구성비중을통제하였을때노동소득분배율은하락폭이약간줄어들었을뿐, 여전히하락추세를보인다. 연쇄가중법을사용하여구성효과를조정하였을때 2011년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에비해 6.6p 하락하였다. [ 그림 3] 산업구성변화와노동소득분배율추이 이슈분석 _33
이슈분석 이상의분석은산업구조변화가노동소득분배율하락의주된원인이라고볼수없음을 보여준다. 14)15) Ⅳ. 노동소득분배율의국제비교 OECD 가공표하는노동소득분배율통계에따르면, 우리나라는노동소득분배율이매우높은나라중의하나이다. [ 그림 4] 를보면, 우리나라는비교대상국가 30개국가운데둘째로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한편지난 20년간노동소득분배율은대부분의국가에서하락하였는데, 우리나라는일곱째로하락폭이크게나타난다. [ 그림 4] OECD 의노동소득분배율국제비교 : 1990 2009 14) 홍민기 (2014) 는노동소득분배율하락의요인분해를산업구조변화와산업내노동소득분배율변화, 고용구조의변화에의한효과로나누어분석하였다. 산업별생산구조의변화에의한효과보다나머지효과가더크게나타나서, 이연구의분석결과와다르지않다. 김배근 (2013) 은구성효과를통제한임금소득분배율을제시하고있다. 구성효과를통제하고서도 1996 2010 년동안임금소득분배율은하락하였다. 15) 반면 26 개국을대상으로 1990~2007 년에걸친민간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변화를분석한 OECD (2012) 는대부분의국가에서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이산업내노동몫의감소때문이지만, 한국과덴마크에서는산업구조변화가더중요한원인이라고지적한다. 그러나분석자료로사용한 EUKLEMS 에서우리나라임금근로자비중통계가산업별로나누지않고서비스산업모두에동일한값을부여하였기때문에, OECD 의분석결과가다르게나온것으로보인다. 34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자료 : OECD(2012). OECD 의노동소득분배율측정은분모에 GVA를사용하고, 자영자의 1인당노동소득이임금근로자의평균임금과동일하다고가정하는 LS3의방법을사용하여자영업자의소득을보정한것이다. < 표 4> 에서 GDP 가운데순생산물세가차지하는비중을보면, 우리나라는중간수준이기때문에 GVA의사용이우리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을높게측정했다고볼수는없다. 그러나우리나라의비임금근로자고용비중이둘째로높다. 또한비임금근로자의 1인당개인영업잉여를임금근로자의 1인당피용자보수와비교한상대소득이일본, 룩셈부르크에이어가장낮은나라로나타난다. 이처럼비임금근로자비중이높고상대소득이낮기때문에, LS3 의방법에따라자영업자의노동소득을추계하게되면우리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이매우높게나타난다. < 표 4> OECD 국가들의비임금근로자고용비중과상대소득 피용자보수 법인영업잉여 GDP 구성비중 개인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비임금근로자 순생산물세고용비중상대소득 AUS 0.487 0.175 0.079 0.160 0.099 0.109 1.37 AUT 0.502 0.129 0.098 0.161 0.109 0.158 1.04 BEL 0.526 0.127 0.062 0.180 0.105 0.161 0.62 CAN 0.507 0.223 0.168 0.101 0.090 CHL 0.372 0.400 0.123 0.105 0.238 CZE 0.431 0.167 0.114 0.194 0.094 0.181 1.20 DNK 0.552 0.144 0.166 0.139 0.060 EST 0.463 0.230 0.037 0.147 0.122 0.085 0.86 FIN 0.519 0.133 0.056 0.163 0.128 0.121 0.79 FRA 0.534 0.126 0.061 0.142 0.138 0.096 1.08 이슈분석 _35
이슈분석 < 표 4> 의계속 피용자보수 법인영업잉여 GDP 구성비중 개인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비임금근로자 순생산물세고용비중상대소득 DEU 0.516 0.141 0.089 0.151 0.103 0.109 1.40 GRC 0.330 0.145 0.195 0.218 0.112 0.347 0.97 HUN 0.448 0.146 0.083 0.167 0.155 0.079 2.17 ISL 0.546 0.171 0.154 0.130 IRL 0.421 0.319 0.059 0.100 0.093 0.165 0.71 ISR 0.456 0.274 0.132 0.138 ITA 0.427 0.122 0.134 0.178 0.139 0.234 1.03 JPN 0.519 0.157 0.034 0.212 0.079 0.135 0.42 KOR 0.458 0.208 0.094 0.129 0.110 0.282 0.52 LUX 0.482 0.254 0.026 0.126 0.112 0.095 0.52 MEX 0.270 0.497 0.082 0.115 0.036 0.275 0.80 NLD 0.516 0.132 0.100 0.149 0.104 0.147 1.13 NZL 0.445 0.294 0.141 0.120 0.162 NOR 0.449 0.283 0.033 0.139 0.096 0.059 1.17 POL 0.361 0.193 0.215 0.106 0.125 0.224 2.07 PRT 0.481 0.107 0.102 0.190 0.121 0.143 1.27 SVK 0.379 0.149 0.199 0.191 0.082 0.154 2.88 SVN 0.524 0.085 0.095 0.167 0.128 0.184 0.80 ESP 0.469 0.125 0.151 0.164 0.091 0.141 1.96 SWE 0.538 0.127 0.033 0.133 0.169 0.052 1.13 CHE 0.603 0.090 0.095 0.179 0.032 0.111 1.24 GBR 0.538 0.164 0.057 0.112 0.128 0.151 0.60 USA 0.531 0.145 0.103 0.157 0.066 0.066 2.76 주 : 2012 년또는그에가장근접한해의통계임. 자료 : OECD.StatExtracts 에서필자분석. 자영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이다른경제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과동일하다는가정을채택하여자영업자의노동소득을추계하는 LS2의방법을사용하여노동소득분배율의국제비교통계를산출하였다. LS2 방법을적용하기위해서는개인영업잉여정보가필요하다. OECD National Accounts DB에개인영업잉여정보를제공하는국가를대상으로 2012년기준의보정된노동소득분배율을추계하였다. [ 그림 5] 를보면, 우리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은비교대상국가 27개국의단순평균에비해낮으며, 열째로낮은나라에해당한다. 또한 1996~2012년간노동소득분배율의변화폭을보면, 우리나라는비교대상국가 21개국가운데둘째로하락폭이크다. 36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 그림 5]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의국제비교 2012 LS2 1996~2012 LS2 의변화폭 주 : 2012 년은당해연도또는그에가장근접한해의통계임. 자료 : OECD. StatExtracts 에서필자분석. Ⅴ. 노동소득분배율과계층별소득점유율 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은일차적으로자영부문의감소와소득하락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6] 은피용자보수와제도부문별영업잉여가요소비용국민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여준다. 임금근로자의증가에도불구하고 16) 피용자보수의비중은소폭감소하였다. 가계및비영리단체부문의영업잉여는 1996년 21.6% 에서 2012년 12.3% 로급감하였다. 반면법인부문의영업잉여는 14.2% 에서 22.7% 로증가하였으며, 금융법인의 16) 취업자가운데임금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은 1996 년 63.3% 에서 2012 년 71.8% 로증가하였다. 이슈분석 _37
이슈분석 [ 그림 6] 요소비용국민소득의구성항목별비중 ( 단위 : %) 주 :* 는새로운국민계정체계 (2008 SNA) 로전환하고기준연도를 2010 년으로개편한통계임. 영업잉여도 2.3% 에서 4.4% 증가하였다. 즉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은자영부문의쇠락과함께법인이윤소득의증가가함께작용하였음을알수있다. 국민소득은자본소득 과계층별노동소득 ( 상위 10% 근로자집단의임금소득 과나머지 90% 근로자집단의임금소득, 비임금근로자의노동소득 ) 의합으로구성된 다.. 이식은다음과같이전환할수있다., 이때 는국민소득에서자본의몫이다. 전체소득에서임금소득상위 10% 집단이차지하는비중은임금소득중 10% 집단의임금소득비중에임금소득분배율 을곱한값으로바꿀수있다.. 이때, 임금소득상위 10% 집단의노동소 득비중 은김낙년 (2012) 에서그값을얻을수있다. 17) 이러한방법을이용하여자본소득과계층별노동소득의비중을제시한것이 [ 그림 7] 이다. 임금소득하위 90% 집단이차지하는비중은 1996년 46.6% 에서 2010년 38.8% 로 7.8%p 하락하였다. 또한비임금근로자의노동소득이차지하는비중도 17.3% 에서 8.6% 로 17) 피용자보수는현금급여뿐만아니라현물급여와고용주사회부담금의합으로구성된다. 이글에서는현물급여, 고용주사회부담금의집중도도임금및급여의집중도와동일하다고가정한다. 38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하락하였다. 반면임금소득상위 10% 집단의비중은 16.0% 에서 20.1% 로 4.1%p 증가하였 으며, 자본소득의비중은 20.2% 에서 32.5% 로 12.3%p 증가하였다. 이는노동시장내부의 격차보다는노동과자본간소득의불균형이더크다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7] 자본소득과계층별노동소득점유율의추이 Ⅵ. 소결 노동소득분배율측정을둘러싼쟁점을소개하고, 국민계정을이용하여경제전체의노동소득분배율추이를살펴보았다. 주요한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자영업비중이상대적으로높을뿐만아니라자영업일자리와소득의변동이크기때문에노동소득분배율의수준과추이를파악하기위해서는자영소득에서노동소득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러나자영소득에서노동소득과자본소득을구분할수있는정보가없으므로, 본연구에서는자영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이다른부문의그것과동일하다고가정하여추계하는것이우리현실에부합한방법이라고판단하였다. 이렇게추계한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79.8% 에서 2012년 68.1% 로하락하였다. 둘째, 자본집약적이거나노동소득분배율이낮은산업구조로의변화에따라노동소득분배율이하락하였는지를분석하였다. 변화-구성요인분해의분석결과는노동소득분배율하락의대부분이산업내에서발생하였으며, 연쇄가중법을적용하여산업구조변화를통제하였을때노동소득분배율이하락하고있음을보여준다. 또한자본집약도가높아서 이슈분석 _39
이슈분석 노동소득분배율이전체평균보다낮은제조업에서하락폭은다른산업에비해가장크게나타난다. 이상의결과는서비스화와같은산업구조의변화가노동소득분배율하락의주된원인이아님을의미한다. 셋째, 비임금근로자의 1인당노동소득이임금근로자의그것과동일하다는가정을사용하여추계하는 OECD 통계는우리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을과대측정한다. 자영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이다른경제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과동일하다는가정을채택하여추계하면, 우리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국가의평균수준에비해낮아서우리나라가매우높은수준이라는 OECD 통계와상반된결과를보인다. 또한 1996~2012년에걸친조정노동소득분배율의변화를보면, 우리나라는하락폭이둘째로크게나타난다. 넷째, 국민소득을자본소득, 자영소득, 상위 10% 계층의임금소득, 상위 90% 계층의임금소득으로나누어외환위기이후분배구조가어떻게변화하는지를분석하였다. 국민소득가운데자영소득의비중이감소하였지만, 임금소득하위 90% 집단이차지하는비중도감소하였다. 반면임금소득상위 10% 집단의비중은증가하고, 자본소득점유율은더크게증가하였다. 임금근로자내부의격차가확대되었지만, 노동과자본간소득의불균형이더증가하였다는것을알수있다. < 참고문헌 > 김낙년 (2012), 한국의소득불평등, 1963~2010 : 근로소득을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18(2), pp.125~158. 김배근 (2013), 노동소득분배율측정및결정요인에관한연구, 경제분석 19(3), pp.1~48. 배무기 (1984), 한국의기능적소득분배와분배율추계, 경제논집 23(4), pp.389~418. 주상영 전수민 (2014), 노동소득분배율의측정 : 한국에적합한대안의모색, 사회경제평론 43, pp.31~65. 한국은행 (2010), 우리나라의국민계정체계, 한국은행. 홍민기 (2013), 노동소득분배의추이와영향, 이병희 홍민기 이현주 강신욱 장지연, 경제적불평등과노동시장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4), 산업구조변화와노동소득분배율, 노동리뷰 109, pp.50~62. Arpaia, Alfonso, Esther Pérez, and Karl Pichelmann(2009), Understanding Labour Income Share Dynamics in Europe, Economic Papers 379, Directorate General Economic and Monetary Affairs, European Commission. 40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BLS(1997), BLS Handbook of Methods,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Labor. de Serres, Scarpetta, and Maisonneuve(2002), Sectoral Shift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How They Affect Aggregate Labour Shares and the Properties of Wage Equation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326. Gollin, Douglas(2002), Getting Income Shares Righ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0(2), pp.458~474. Johnson, D. Gale(1954), The 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 in the United States, 1850-1952,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5(2), pp.175~182. Krueger, Alan(1999), Measuring Labor's Shar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89(2), pp.45~51. OECD(2012), Labour Losing to Capital: What Explains the Declining Labour Share?, Employment Outlook, Paris: OECD. Picketty, Thomas(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Belknap Press of Havard University Press. Ryner, Magnus (2012), The (I)PE of Falling Wage-Shares: Situating Working Class Agency,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Inaugural Conference of the Sheffield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The British Growth Crisis: The Search for a New Model, Sheffield, UK, July 17, 2012. 이슈분석 _41
이슈분석 < 부표 1> 노동소득분배율추이 ( 단위 : %) 임금소득분배율 (WS) 보정노동소득분배율 (LS2) 1975 39.6 78.0 1976 41.0 77.0 1977 43.1 74.7 1978 45.1 73.7 1979 47.7 73.9 1980 50.1 71.4 1981 49.8 71.5 1982 51.3 76.5 1983 53.0 75.8 1984 52.9 76.2 1985 52.4 75.5 1986 51.7 75.2 1987 52.1 73.2 1988 53.4 73.8 1989 55.6 75.8 1990 57.0 76.3 1991 58.0 77.1 1992 57.9 77.0 1993 58.2 76.4 1994 58.4 76.1 1995 60.4 75.9 1996 62.6 79.8 1997 61.4 78.2 1998 60.6 80.4 1999 59.0 77.6 2000 58.1 75.0 2001 58.8 74.1 2002 58.0 71.9 2003 59.2 72.0 2004 58.7 70.4 2005 60.7 73.0 2006 61.3 73.7 2007 61.1 71.9 2008 61.0 70.9 2009 60.9 70.4 2010 58.9 67.5 2011 59.5 67.9 2012 59.7 68.1 2010* 59.4 67.9 2011* 59.9 67.9 2012* 60.9 68.9 2013* 61.4 69.5 주 :* 는새로운국민계정체계 (2008 SNA) 로전환하고기준연도를 2010 년으로개편한통계임. 42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월간노동리뷰 2015년 1월호 pp.43~58 한국노동연구원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 2014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이용하여 - 정성미 * Ⅰ 1) Ⅰ. 머리말 2014년에는더디게경기가회복되는가운데노동시장은금융위기이후가장높은고용의양적증가를보여주었던한해였다. 늘어난취업자대부분은상용직과임시직으로임금근로자가전체고용증가를주도했다. 임금근로자중심으로취업자가대거늘어나면서 2014년 8월비정규직규모는 600만명을넘어섰지만, 임금근로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비정규직의규모는증가하고비중은감소하는경향이추세적으로이어지고있다. 이글에서는비정규직의규모와구성변화를각연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를활용해살펴보고자한다. 특히비정규직내적구성변화에주목해인적특성변화를살펴본뒤,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시간제근로를다른근로형태와중복되지않고, 기간의정함이따로없는순시간제와구분해특징을분석하도록한다. 그리고비정규직의추세적변화에따라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이어떠한방향으로변화했는지를금융위기이전과의비교를통해살펴보도록한다.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smjung@kli.re.kr). 이슈분석 _43
이슈분석 Ⅱ. 비정규직규모와구성의변화 1. 비정규직규모는증가, 비중은감소 2014년 8월취업자는 25,885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594천명이증가했고, 이가운데임금근로자증가분은 536천명으로취업자증가분의대부분을차지했다. 2013년하반기이후현재까지이어지는임금근로자중심의취업자증가영향으로정규직과비정규직모두규모는증가했다. 2014년 8월기준전년동월대비비정규직은 131천명증가해 6,077천명을, 정규직은 404천명증가해 12,699천명을기록했다. 비정규직증가규모가예년에비해적지않은수준임에도불구하고임금근로자증가폭이워낙컸던영향으로비정규직비중이소폭감소한것이다. 이러한영향으로비정규직비중은 2012년이후 3년연속감소하는추세를이어가고있으며 32.4% 를기록해 2004년이후최저점을기록했다 ( 그림 1 참조 ). 세부근로형태를보면한시적근로의경우 2014년 8월임금근로자의 18.7% 를차지하며추세적인감소세를이어가고있고, 비전형근로도한시적근로와유사한패턴을보이며 11.2% 의수준에그쳐두근로형태모두 2004년이후최저수준을기록했다. 반면시간제 [ 그림 1] 비정규직규모와비중추이 ( 천명 ) (%) 주 : 임금근로자중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8 월. 44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 표 1> 고용형태별규모추이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 단위 : 천명, %) 전체한시적근로비전형근로시간제근로 2004. 8 14,584 9,190 (63.0) 5,394 (37.0) 3,597 (24.7) 1,948 (13.4) 1,072 ( 7.4) 2005. 8 14,968 9,486 (63.4) 5,482 (36.6) 3,614 (24.2) 1,907 (12.7) 1,044 ( 7.0) 2006. 8 15,351 9,894 (64.5) 5,457 (35.6) 3,626 (23.6) 1,933 (12.6) 1,135 ( 7.4) 2007. 8 15,882 10,180 (64.1) 5,703 (35.9) 3,546 (22.3) 2,208 (13.9) 1,201 ( 7.6) 2008. 8 16,103 10,658 (66.2) 5,445 (33.8) 3,288 (20.4) 2,137 (13.3) 1,229 ( 7.6) 2009. 8 16,479 10,725 (65.1) 5,754 (34.9) 3,507 (21.3) 2,283 (13.9) 1,426 ( 8.7) 2010. 8 17,048 11,362 (66.7) 5,685 (33.4) 3,281 (19.2) 2,289 (13.4) 1,620 ( 9.5) 2011. 8 17,510 11,515 (65.8) 5,994 (34.2) 3,442 (19.7) 2,427 (13.9) 1,702 ( 9.7) 2012. 8 17,734 11,823 (66.7) 5,911 (33.3) 3,403 (19.2) 2,286 (12.9) 1,826 (10.3) 2013. 8 18,240 12,295 (67.4) 5,946 (32.6) 3,431 (18.8) 2,215 (12.1) 1,883 (10.3) 2014.8 18,776 12,699 (67.6) 6,077 (32.4) 3,508 (18.7) 2,112 (11.2) 2,032 (10.8) 주 :1) ( ) 안은임금근로자중비중. 2) 한시적근로이면서비전형근로에해당하는사람들은한시적근로자에도포함되고비전형근로자에도포함되므로, 전체비정규직수는한시적근로 + 비전형근로 + 시간제근로의합이아님. 전체비정규직수는이와같은중복을제거한값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원자료, 각연도. 근로의경우금융위기이전임금근로자의 7% 수준을지속적으로유지하다 2009년이후가파른상승세를보이며 2014년 8월 200만명이넘는수준까지증가해임금근로자의 10.8%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시간제근로의절대규모는 2000년대중반에비해두배가량증가해비정규직내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4년 19.9% 에서 2014년 33.4% 까지증가해비정규직내구성변화를가져왔다. 이러한추세가지속된다면시간제근로가비정규직에서차지하는비중이빠른시일내비전형근로를넘어설가능성이매우높아보인다. 한시적근로자를세부형태별로나누어보면반복갱신은규모와비중모두 2013년대비소폭증가한반면, 기간제와기대불가는규모와비중모두감소했다. 기간제근로는여전히한시적근로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비정규직내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커비정규직의대표적근로형태를나타내고있지만, 금융위기이후등락을반복하며감소추세를이어가고있다. 또일용직이나호출근로와매우유사한근로조건을보이며일자리질이좋지않은기대불가 ( 기간을정하지는않았으나고용이지속될것이라기대할수없는일자리 ) 의경우규모와비중모두추세적감소를지속하며 2014년 405천명을기록하였고, 임금근로자의 2.2% 수준으로감소했다. 이슈분석 _45
이슈분석 반면정규직의임금과근로조건에근접해상대적으로고용의질이좋다고볼수있는반복갱신 ( 기간을정하지않았으나반복하여계약이갱신되는형태 ) 은규모자체가크지는않지만시기에따라증감폭이매우크게움직이는것이관찰된다. 반복갱신은비정규직내에서임금과근로조건이좋은편이기때문에이근로형태가변화하는정도에따라비정규직전체근로조건에미치는영향이비교적크다. 2014년 8월반복갱신의규모는 353천명으로 2013년 8월대비 94천명이증가해임금근로자의 1.9%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비전형근로를세부형태별로보면, 모든근로형태에서규모와비중이모두감소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2 참조 ). 먼저파견근로는 2014년 8월임금근로자중 1.0% 를차지하며 194천명으로나타났다. 파견근로의규모가 20만명부근에서소폭의증감을하기때문에임금근로자에서차지하는비중도 1% 수준에서소폭의변화를보이고있다. 한편용역근로는금융위기이전에는꾸준한상승세를보였으나, 2008년이후 60만명중반수준으로임금근로자의 3% 수준에서약간의변화를했지만, 2012년이후감소를지속하며 60 만명초반대로규모가줄어들었다. 반면특수고용은규모와비중모두추세적인감소를하고있는가운데 2014년 524천명을기록하며임금근로자의 2.8%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최저수준을기록했다. 한편가내근로는규모가크지않으며, 그수가감소하고있어임금근로자에서차지하는비중 < 표 2> 한시적근로및비전형근로의세부형태별고용규모및비중추이 ( 단위 : 천명, %) 한시적근로 비전형근로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파견 용역 특수고용 가내근로 일일근로 2004. 8 2,491 (17.1) 580 (4.0) 526 (3.6) 117 (0.8) 413 (2.8) 711 (4.9) 171 (1.2) 666 (4.6) 2005. 8 2,728 (18.2) 302 (2.0) 585 (3.9) 118 (0.8) 431 (2.9) 633 (4.2) 141 (0.9) 718 (4.8) 2006. 8 2,722 (17.7) 465 (3.0) 439 (2.9) 131 (0.9) 498 (3.2) 617 (4.0) 175 (1.1) 667 (4.3) 2007. 8 2,531 (15.9) 555 (3.5) 460 (2.9) 174 (1.1) 593 (3.7) 635 (4.0) 125 (0.8) 845 (5.3) 2008. 8 2,365 (14.7) 374 (2.3) 549 (3.4) 139 (0.9) 641 (4.0) 595 (3.7) 65 (0.4) 818 (5.1) 2009. 8 2,815 (17.1) 170 (1.0) 521 (3.2) 165 (1.0) 622 (3.8) 637 (3.9) 99 (0.6) 883 (5.4) 2010. 8 2,494 (14.6) 305 (1.8) 481 (2.8) 211 (1.2) 608 (3.6) 590 (3.5) 70 (0.4) 870 (5.1) 2011. 8 2,668 (15.2) 339 (1.9) 436 (2.5) 197 (1.1) 672 (3.8) 614 (3.5) 75 (0.4) 962 (5.5) 2012. 8 2,714 (15.3) 289 (1.6) 400 (2.3) 214 (1.2) 682 (3.8) 545 (3.1) 69 (0.4) 871 (4.9) 2013. 8 2,761 (15.1) 259 (1.4) 412 (2.3) 204 (1.1) 646 (3.5) 545 (3.0) 73 (0.4) 821 (4.5) 2014. 8 2,749 (14.6) 353 (1.9) 405 (2.2) 194 (1.0) 604 (3.2) 524 (2.8) 58 (0.3) 805 (4.3) 주 :( ) 안은임금근로자중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월) 원자료, 각연도. 46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도 0.3% 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비전형근로가운데규모가가장큰일일근로는 2011 년 962 천명에서 2014 년 805 천명으로추세적인감소를지속하며임금근로자의 4.3% 를 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비정규직중핵연령감소, 청년과고령자중심의증가 < 표 3> 의각성별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추이를보면, 남성은 2004년 32.2% 에서추세적감소를하여 2014년 26.6% 를기록한반면, 여성은 2004년 43.7% 에서금융위기직전인 2008년 40.8% 로감소했으나위기직후인 2009년 44.1% 까지증가하였고이후등락을반복하며 2014년 39.9% 를기록해여성임금근로자내비정규직비중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여성임금근로자가운데비정규직이차지하는비중은 2012년이후추세적감소를하고있기는하지만, 그러나여전히각성별안에서비정규직이차지하는비중은여성이남성에비해압도적으로많음을보여주고있다. 한편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의비중은소폭감소했지만, 비정규직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절반이상이어서 2014년 8월 53.5%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비정규직중여성의비중은금융위기를거치면서급격히상승해절반이상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여전히 53% 대수준을지속하고있음이관찰된다. 성별비정규직규모를보면, 2014년 8월기준여성비정규직은 3,251천명, 남성비정규직 2,826천명으로여성의규모가더크게나타났다. 이는금융위기이전에는남녀비정규직규모가비슷했지만, 남성은 2007년에서 2014년 81천명이감소한반면, 같은기간여성은 456천명이나증가한영향이반영된것이다 ( 표 4 참조 ). 이러한변화를성별 연령별로나누어보면여성은 50세이상, 특히 60세이상을중심으로한고령층증가가주된역할을한것으로나타났고, 25~39 세는오히려규모가감소한것이관찰된다. 반면남성은 25 49세는비정규직규모가크게감소해남성비정규직규모감소에주된영향을미쳤으며, < 표 3> 각성별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의비중추이 ( 단위 : %) 2004.8 2005.8 2006.8 2007.8 2008.8 2009.8 2010.8 2011.8 2012.8 2013.8 2014.8 전체 37.0 36.6 35.5 35.9 33.8 34.9 33.3 34.2 33.3 32.6 32.4 남성 32.2 31.5 30.4 31.5 28.8 28.2 27.1 27.8 27.2 26.5 26.6 여성 43.7 43.7 42.7 42.1 40.8 44.1 41.8 42.8 41.5 40.6 39.9 비정규직중여성의비중 49.3 50.1 50.4 49.0 50.4 53.4 53.4 53.4 53.4 53.6 53.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원자료, 각연도. 이슈분석 _47
이슈분석 60세이상의고령층은비정규직이증가했음이관찰된다. 남녀모두금융위기이후고령자를중심으로비정규직이크게증가한것이다. 최근의변화인 2013년 8월 2014년 8월변화를보면남성 (67천명 ) 과여성 (64천명 ) 이비슷한규모로증가했고, 연령별로보면고령층과청년층에서는증가를, 중핵연령에서는감소를한특징을보이고있다. 특히 60세이상의고령층에서는남녀모두비슷한규모로증가했으며, 청년층은남성은 20~29세, 여성은 20~24세를중심으로늘어난공통된특징을보이고있다. < 표 4> 성 연령별비정규직규모및증감추이 남성 여성 규모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3 2014 ( 단위 : 천명 ) 증감 2007 2014 전체 2,907 2,699 2,681 2,649 2,791 2,757 2,758 2,826 67-81 15~19 세 72 64 61 60 69 85 72 70-2 -2 20~24 세 183 175 199 193 199 200 229 246 16 62 25~29 세 361 332 306 277 289 246 240 265 25-96 30~34 세 372 342 285 276 291 275 273 265-8 -107 35~39 세 384 344 298 274 283 304 261 258-3 -126 40~44 세 349 288 274 282 283 274 278 284 6-65 45~49 세 309 306 305 277 298 281 273 261-13 -48 50~54 세 266 257 263 291 304 298 287 290 3 24 55~59 세 241 223 235 262 270 270 307 297-10 56 60 64 세 180 187 216 213 236 232 227 240 13 60 65 세이상 191 181 241 245 269 291 311 350 40 159 전체 2,796 2,746 3,073 3,036 3,203 3,154 3,187 3,251 64 456 15~19 세 86 72 85 88 91 110 102 112 9 26 20~24 세 282 289 281 282 294 290 301 327 26 44 25~29 세 318 306 315 317 302 280 261 253-8 -65 30~34 세 266 221 238 247 270 239 249 238-11 -28 35~39 세 361 358 360 313 319 289 279 285 5-77 40~44 세 385 381 424 417 430 403 391 386-5 1 45~49 세 354 358 405 377 406 399 377 362-15 8 50~54 세 262 273 319 342 388 372 375 371-4 109 55~59 세 192 192 224 226 250 277 323 324 1 133 60 64 세 131 129 164 167 170 181 201 207 6 76 65 세이상 158 168 255 260 283 314 328 387 59 22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원자료, 각연도. 48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비정규직규모뿐아니라각연령대의임금근로에서비정규직의비중을성별로나누어보아도비슷한양상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2 참조 ). 남성과여성모두에서핵심연령층인 30~50대의비정규직비중은금융위기이전과비교해최근까지줄어들고있으며가장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그러나남성을중심으로한 60세이상고령층에서비정규직비중이크게늘어났으며, 특히 2013년 2014년에는남성 20대와여성 20~24세에서비정규직비중이늘어났음을확인할수있다. 정리하면, 금융위기이전과 2014년을비교했을때비정규직증가의주된이유로여성화와고령화가포착되었다면, 최근의변화 (2013 2014) 에서는 20대청년층과고령자중심으로비정규직이늘어나고있음이확인되었다. 동시에과거와최근의변화모두남녀중핵연령층에서비정규직이감소하는양상은지속되고있다. [ 그림 2] 연령별 성별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의연도별변화 ( 남성 ( 좌 ), 여성 ( 우 )) ( 단위 : %) 주 : 왼쪽이남성, 오른쪽이여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원자료, 각연도. 3. 비공식고용에가까운순시간제 2007년이후시간제근로 1) 의증가속도는다른근로형태와달리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 2014년에는 200만명을넘는규모를기록하였고, 전체비정규직의 1/3 이상을차지하며비정규직의대표근로형태로자리를잡고있다. 2014년 8월비정규직의총증가규모는 131천명인데, 같은기간시간제는 149천명증가해전체비정규직증가분이상의증가를했다. 1) 통계청보도자료에의하면, 시간제근로자는 직장에서정해진근로시간이동일사업장, 동일종류업무수행근로자의근로시간보다 1 시간이라도짧은근로자로, 평소 1 주에 36 시간미만일하기로정해져있는근로자 를말한다. 이슈분석 _49
이슈분석 주로여성이시간제근로의 7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그중에서도 24세이하의청년층과 55세이상의고령층에몰려있으며이연령집단을중심으로빠르게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주로노동시장에진입하거나퇴장한이후의연령대에집중되어있는것이다. 반면노동시장재진입을위해활용할것으로기대하는 25~49세연령층의눈에띄는변화는포착하기어렵다. 현재통계청에서발표하고있는비정규직은근로형태를기준으로한시적근로, 비전형근로, 시간제근로가운데어느하나라도속하면비정규직이라정의하고있는까닭에비정규직이중복되어계산되고있다. 따라서시간제근로이면서한시적근로나비전형근로인경우들이존재한다. 이에한시적근로나비전형근로와중복되지않으면서언제까지라고정한기한이없는시간제근로를순시간제라정의하고어떤특징을보이는지살펴보도록한다. < 표 5> 는시간제근로와순시간제근로, 순시간제근로의연령별비중추이를보여주고있다. 순시간제근로는 2014년 8월기준 979천명으로시간제근로의절반에가까운 48.2% 를차지하고있다. 2004년시간제근로의 30% 수준에서최근으로올수록지속적증가경향을보이며최고치를경신했다. 표에는제시하지않았지만, 순시간제역시 70% 이상이여성인것으로나타났다. 순시간제의연령별비중을보면, 2014년 8월기준 15~24세와 55세이상고령층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이두연령집단의순시간제비중은 2004년이후증가추세를이어가고있다. < 표 5> 시간제근로와순시간제근로추이 시간제 시간제근로중여성의비중 순시간제 순시간제비중 연령별비중 ( 단위 : 천명, %) 15~24 25~34 35~54 55+ 2004 1,072 (74.0) 330 (30.8) (26.1) (23.2) (38.8) (11.9) 2005 1,044 (70.4) 369 (35.3) (26.0) (21.9) (37.3) (14.8) 2006 1,135 (69.6) 380 (33.5) (24.0) (24.8) (37.2) (14.1) 2007 1,201 (70.1) 467 (38.8) (28.8) (19.3) (37.8) (14.1) 2008 1,229 (69.7) 515 (41.9) (28.3) (17.9) (36.2) (17.6) 2009 1,426 (74.2) 558 (39.2) (30.5) (14.6) (37.8) (17.1) 2010 1,620 (73.7) 705 (43.5) (29.5) (16.7) (36.4) (17.4) 2011 1,702 (72.4) 727 (42.7) (32.8) (15.3) (34.5) (17.4) 2012 1,826 (72.3) 820 (44.9) (31.6) (14.2) (33.8) (20.4) 2013 1,883 (72.0) 858 (45.6) (31.9) (13.3) (32.3) (22.5) 2014 2,032 (71.1) 979 (48.2) (29.9) (14.1) (32.2) (23.8) 주 : 순시간제비중은시간제근로에서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월) 원자료, 각연도. 50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 표 6> 순시간제근로와시간제근로일자리선택동기 ( 단위 : %) 순시간제 시간제 2009 2011 2013 2014 201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근로조건 ( 근로시간, 임금등 ) 에만족 13.4 16.4 18.0 19.8 18.0 안정적인일자리이기때문에 1.7 1.6 3.0 2.4 1.7 생활비등당장수입이필요해서 26.8 26.9 27.6 23.2 33.2 원하는분야의일자리가없어서 5.5 6.2 6.8 6.9 6.6 전공 경력에맞는일거리가없어서 1.5 1.4 1.6 1.6 1.4 경력을쌓아다음직장으로이동 4.3 2.6 2.4 2.8 2.8 육아 가사등을병행하기위하여 14.0 11.3 14.1 15.2 13.2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등을병행 21.5 23.0 19.1 18.9 14.6 노력한만큼수입을얻을수있어서 1.3 2.3 1.0 1.9 1.7 근무시간을신축적으로조절 8.0 7.5 5.6 6.7 6.2 기타 1.9 0.8 0.7 0.5 0.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월) 원자료, 각연도. 특히 15~24세는노동시장진입연령집단으로이집단의순시간제는대부분아르바이트와같은형태로도소매음식숙박업이나단순노무직과같은단순서비스업에종사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반면 25~34세와 35~54세의비중은빠른속도로감소하고있음을보이고있다. 순시간제근로의일자리선택동기를보면, 2014년 8월기준 생활비등당장수입이필요해서 가 23.2% 로가장높았고, 근로조건에만족해서 가 19.8% 로둘째로높았다. 시간제전체와비교했을때, 생활비등당장수입이필요한 이유의선택동기는시간제전체에비해낮은수준인반면, 근로조건에만족해서 라는이유는비슷한수준에있었다. 다음으로시간당임금기준으로저임금일자리와순시간제의중위임금보다높은일자리비중을계산해보았다 ( 표 7 참조 ). 임금근로자의저임금비중은약 25% 전후수준에서등락을반복하며시기에따라대략 24~27% 사이에서변동하고있다. 반면시간제근로의저임금수준은 2004년 44.0%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해 2014년 62.4% 까지급격하게상승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전체시간제근로의절반이상이저임금상태에있는것이다. 기간의정함이없는, 다른근로형태와도겹쳐있지않은순시간제로한정하고보아도다르 2) 순시간제는근로형태의특성상일부산업에몰려있는데, 2014 년 8 월기준으로주로몰려있는산업을살펴보면, 도소매업 (20.7%), 숙박및음식점업 (26.3%), 교육서비스업 (14.4%), 보건및사회복지업 (11.7%) 인것으로나타났다. 이슈분석 _51
이슈분석 < 표 7> 시간제와순시간제의저임금비중추이 (2004~2014 년 ) 저임금비중시간제저임금비중 순시간제저임금비중 ( 단위 : %) 순시간제중중위임금보다높은비중 2004 26.3 44.0 43.8 30.9 2005 26.6 46.6 42.9 32.0 2006 25.8 43.4 41.8 27.7 2007 27.4 49.6 47.6 25.5 2008 26.0 52.7 52.7 26.0 2009 26.2 55.3 54.9 20.3 2010 26.3 56.4 56.5 17.7 2011 22.6 53.7 54.6 21.6 2012 24.8 60.2 61.2 18.8 2013 24.7 62.0 64.2 16.3 2014 24.0 62.4 61.8 16.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원자료, 각연도. 지않았다. 약간의차이가있지만시간제저임금비중과거의유사한수준을보이며 2012 년이후 60% 를상회하는수준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음이확인된다. 반면순시간제가운데순시간제의중위임금보다높은수준에있는비중은 2004년 30.9% 에서지속적감소를하며, 특히금융위기를거친이후 10% 대수준까지감소해 2014년 16.2% 를기록했다. 이는순시간제의연령대구성에서고령자와청년에서집중적으로늘어나는현상이반영된것으로판단해볼수있다. 순시간제의사회보험가입률과기업복지수혜율을시기별로보면, 사회보험가입률은 20% 미만에그치고, 기업복지수혜율은상여금을제외한대부분에서 9~13% 수준에머물고있음이확인된다. 대부분의순시간제가비공식영역에있는것이다. 그렇지만, 2004년이후지역가입자를제외하고사업장가입자만고려할경우순시간제의사회보험가입률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은모두 2011년 10% 대에진입해최근까지빠른증가세를유지하고있어일부공식영역으로포괄되고있음이주목할만하다. 정리하면, 순시간제근로는노동시장에진입하거나퇴장하는연령중심으로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등일부산업에집중되어있다. 또한일부는근로조건에만족하지만, 여전히다수의순시간제는생활비등당장의수입이일자리선택동기로작용했고, 60% 이상이저임금일자리에있는것이확인되었다. 또한순시간제근로를중심으로사회보험가입률이빠르게증가하고있지만, 여전히 80% 이상이비공식고용에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러한결과, 기간의정함이없는시간제인순시간제는정규직시 52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간제혹은시간선택제에가까운괜찮은일자리는일부에불과하며대체로비공식고용인낮은임금과근로조건이좋지않은질낮은일자리가대부분일가능성이매우높은것으로판단해볼수있다. < 표 8> 순시간제의사회보험가입률과근로복지수혜율추이 (8월기준 ) ( 단위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2004 1.9 3.2 3.8 2.0 3.1 2.0 2.0 2005 2.1 2.4 2.1 2.3 3.0 3.6 2.3 2006 4.6 5.4 4.5 2.2 3.5 3.3 2.9 2007 3.3 3.9 3.3 2.0 3.9 3.0 2.6 2008 7.4 6.8 6.5 4.3 5.7 3.6 2.6 2009 8.3 8.4 8.9 5.6 11.8 7.7 5.2 2010 8.1 8.5 9.0 6.4 14.4 7.3 5.2 2011 10.1 11.9 13.0 8.6 14.5 8.6 5.1 2012 11.7 13.3 13.7 9.8 15.6 8.2 7.4 2013 13.5 18.0 17.2 12.6 22.0 11.2 9.3 2014 15.7 18.2 18.9 13.7 21.9 11.2 9.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월) 원자료, 각연도. Ⅲ. 비정규직임금변화 < 표 9> 와 < 표 10> 은정규직과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수준과시간당임금격차를보여주고있다. 2014년 8월비정규직규모는증가했지만비중은줄어들은상황에서, 비정규직의상대적인임금수준은평균적으로하락한특징이관찰된다. 2014년비정규직의지난 3개월 (6~8 월 ) 동안의월평균임금은 145.3만원으로 2013년에비해 1.7% 증가하였고, 정규직의월평균임금은 260.4만원으로 2.3% 증가해비정규직의임금상승이정규직임금상승률보다낮은수준에서결정되었다. 이에따라월평균임금으로본정규직대비비정규직의상대임금수준은 2013년 8월 56.1% 에서 2014년 8월 55.8% 로그격차가확대되었고, 2007년금융위기이전수준 (63.5%) 에크게미치지못하는수준까지확대되었다. 세부근로형태를보면, 한시적근로중반복갱신과비전형근로중가내근로를제외한 이슈분석 _53
이슈분석 < 표 9> 근로형태별임금수준 ( 월평균 ) ( 단위 : 만원, %) 2005 2007 2009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 159.3 ( 3.3) 174.6 ( 5.4) 185.2 ( 0.3) 203.2 ( 4.3) 210.4 ( 3.5) 218.1 ( 3.7) 223.1 ( 2.3) 한시적 근로 비전형 근로 정규직 184.6 ( 4.2) 200.9 ( 5.3) 220.1 ( 3.5) 238.8 ( 4.1) 246.0 ( 3.0) 254.6 ( 3.5) 260.4 ( 2.3) 비정규직 115.6 ( 0.4) 127.6 ( 6.5) 120.2 ( -7.3) 134.8 ( 7.1) 139.3 ( 3.3) 142.8 ( 2.5) 145.3 ( 1.7) 한시근로 124.0 ( 0.7) 144.0 ( 9.7) 130.1 (-10.8) 150.2 ( 7.3) 156.7 ( 4.3) 160.2 ( 2.2) 161.4 ( 0.8) 기간제 125.8 ( 6.0) 141.9 ( 9.8) 131.1 (-12.0) 146.3 ( 7.6) 154.5 ( 5.6) 158.1 ( 2.3) 158.3 ( 0.2) 반복갱신 169.2 (-0.7) 194.9 ( 9.9) 193.1 ( 4.2) 220.2 (-2.7) 214.7 (-2.5) 241.4 (12.4) 222.8 (-7.7) 기대불가 92.4 ( 0.4) 94.5 (-0.7) 103.9 ( -1.2) 119.6 (12.7) 129.7 ( 8.5) 123.4 (-4.9) 128.7 ( 4.3) 비전형 108.1 ( 1.2) 111.2 ( 6.3) 119.1 ( -0.5) 132.1 ( 5.8) 138.2 ( 4.6) 141.2 ( 2.1) 151.5 ( 7.3) 파견 131.6 ( 3.5) 134.1 ( 6.4) 141.4 ( -4.0) 152.4 ( 8.0) 162.0 ( 6.3) 149.9 (-7.5) 152.7 ( 1.9) 용역 94.8 ( 2.8) 102.4 ( 9.7) 111.1 ( 2.5) 122.4 ( 4.2) 126.4 ( 3.2) 135.4 ( 7.1) 138.3 ( 2.1) 특수고용 142.2 ( 2.3) 142.2 ( 7.6) 152.9 ( -1.6) 179.2 ( 9.9) 181.3 ( 1.2) 180.1 (-0.7) 207.2 (15.0) 가내근로 56.7 ( 0.5) 56.8 (-4.7) 60.0 ( 23.4) 52.0 (19.4) 66.3 (27.6) 60.7 (-8.4) 60.3 (-0.6) 일일근로 86.0 ( 2.7) 89.2 ( 2.2) 95.3 ( -3.1) 105.5 ( 1.4) 115.2 ( 9.2) 121.1 ( 5.2) 127.4 ( 5.2) 시간제근로 52.2 (-3.1) 56.1 ( 1.9) 53.5 ( -6.7) 60.4 ( 7.0) 60.8 ( 0.5) 65.4 ( 7.7) 66.2 ( 1.2) 주 :( ) 안은전년동월대비증가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8 월. 근로형태에서임금은플러스상승을했다. 특히반복갱신은한시적근로중정규직의근로조건과상당히유사한근로형태로 2013년대비월평균임금이크게감소 (-7.7%) 하였고, 기대불가 (4.3%) 와기간제 (0.2%) 는 2013년대비증가했다. 비정규직가운데비교적월평균임금수준이높은특수고용 (15.0%) 의임금상승이두드러진가운데파견근로 (1.9%) 와용역 (2.1%), 시간제 (1.2%) 는낮은수준의임금상승을하였고, 일일근로 (5.2%) 는임금상승률이높았다. 월평균임금을소정근로시간을이용해시간당임금으로전환하여상대임금격차를분석해본결과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는더커진것으로나타났다 ( 표 10 참조 ). 정규직대비비정규직의임금은 2014년 8월 64.3% 수준으로 2013년 8월대비 0.5%p 격차가증가했다. 시간당임금으로본정규직대비비정규직의상대임금은 2004년 73.5% 에서 2005~2007년 70% 초반으로하락한수준을유지하다국제금융위기를겪은이후 60% 대로격차가더욱커졌고, 2009년 61.5% 로저점을기록한이후 2011년까지상승세를보였지만, 2012년이후에는등락을반복하며 64% 대수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상태이다. 한시적근로가운데반복갱신의상대임금수준은조사이래가장낮은수준 (85.8%) 을기록했으며, 모든근로형태중하락폭 (10.5%p) 이가장컸다. 기간제의상대임금수준도 54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1.4%p 하락해 67.8% 수준에그쳤으며, 여전히 2007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기대불가의상대임금수준은 2013년대비상승 (0.7%p) 했지만그수준이매우작았으며, 정규직임금의절반수준 (51.6%)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2014년 8월기준비전형근로중특수고용 (7.9%p) 과일일근로 (2.0%p) 를제외한모든근로형태의정규직대비상대임금격차는더욱커진것으로나타났다. 특히파견근로의경우 2014년정규직대비상대임금격차는 2.0%p 감소했으며, 금융위기이전인 2007년에비해 10.0%p 나낮은수준으로회복의기미가보이지않고있다. 특히비정규직가운데유일하게규모가증가하고있는시간제근로의 2014년 8월기준정규직대비상대임금은 54.0% 로추세적으로 2011년과 2013년을제외하고지속적으로정규직대비임금수준이하락하는것이관찰된다. 근로형태별로본정규직대비상대임금은특수고용의상대임금이금융위기이전수준을회복했지만, 상대적으로일자리질이좋다고보기어려운기대불가와용역근로, 일일근로를제외한근로형태모두의상대임금격차는금융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2014년 8월기준비정규직의임금상승률이정규직상승률에미치지못하는수준에서결정되면서정규직대비비정규직의상대임금격차는더욱커져 2007년금융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또한금융위기이후시간제근로의꾸준한증가가이어지고 < 표 10> 근로형태별임금수준 ( 시간당 ) (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정규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73.5 70.5 71.0 70.9 68.0 61.5 62.5 65.3 64.3 64.8 64.3 한시근로 75.9 72.4 74.3 76.1 72.7 64.1 66.2 69.3 69.0 69.1 67.7 한시적 기간제 75.6 74.5 74.6 76.3 75.1 65.5 65.8 69.0 69.4 69.2 67.8 근로 반복갱신 96.3 89.1 94.0 98.1 88.4 87.2 100.8 93.7 86.5 96.0 85.8 기대불가 54.7 54.1 51.3 48.0 51.6 48.7 46.4 52.4 54.2 50.9 51.6 비전형 66.0 63.2 60.1 60.1 59.4 57.0 57.4 58.5 58.7 58.3 60.8 파견 78.0 76.1 66.3 70.8 71.3 69.7 64.5 66.5 73.4 62.8 60.8 비전형 용역 50.0 48.4 46.1 48.4 49.1 47.9 50.3 49.8 48.9 52.0 51.8 근로 특수고용 86.1 83.2 81.4 79.9 79.7 75.4 77.1 82.4 78.4 76.1 84.0 가내근로 43.1 47.8 42.9 34.9 36.4 37.1 31.3 34.9 41.6 33.3 27.8 일일근로 55.2 53.7 51.5 52.0 51.2 47.6 49.0 47.4 50.1 51.5 53.5 시간제근로 80.2 76.7 73.1 66.6 64.7 56.2 55.5 59.3 53.3 55.5 54.0 주 : 정규직임금을 100으로했을경우상대수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8월. 이슈분석 _55
이슈분석 다른근로형태는감소하면서비정규직구성이변하고있고, 동시에비정규직내중핵연령은감소하고청년과고령층중심으로인적특성이변화하는경향이지속되고있다. 상대임금격차가국제금융위기이전보다커져서여전히이전수준으로증가하지못하고있는이유를살펴보기위해 Juhn, Murphy, & Pierce 3) 의분석방법을활용해임금격차분해를해보았다. 이분해방법에따르면시간에따른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변화는설명변수에의해관찰된요소의변화와관찰되지않은요인에근거한변화로구분될수있다. 관찰된요소의변화는다시분포자체의변화와이요소들의가격변화로분해될수있으며, 미관찰된요인의변화도미관찰요인의분포변화와미관찰된요인의가격변화로각각분해될수있다. 관찰된요소의분포변화는이를테면연령이나성과같은요소의구성변화의효과를나타내는데, 노동시장에상대적으로임금이높은남성 30 40대에서비정규직이줄게된다면, 비정규직의평균임금이줄어드는영향으로작용할것이다. 이러한현상이발생한다면다른조건이동일할경우정규직 -비정규직간임금격차는증가하게된다. 관찰된요소의가격변화는이를테면특정학력이나연령에게만비정규직의임금을감소시킨경우에해당된다. 가격변화가모두차별의변화로환원되지는않지만, 차별요인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만약차별의강화로인해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가벌여졌다면가격구조변화의역할이큰것으로나타날것이다. 회귀식을추정하고난잔차에는회귀식에들어간설명변수들 ( 관찰된요소들 ) 로설명되고남은임금변동부분이있을것이다. 이설명되고남은임금에서의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를잔여임금격차라하는데, 이잔여임금격차도분포변화와가격변화를구분할수있다. 예를들어, 소위 스펙 은데이터상에서세밀하게구분할수없어미관찰요소가된다. 만약스펙좋은사람은과거보다지금더정규직일자리를쉽게가질수있게노동시장상황이변화했다고가정했을때, 정규직에는스펙이좋은사람들이다수를점하게될것이고, 스펙나쁜사람들은과거보다지금더정규직일자리를가지기어렵게된상황이될것이다. 이렇게되면, 스펙에대한보상이동일하다가정하더라도비정규직의평균잔여임금수준이더떨어질수있게되고, 이러한미관찰요소인스펙의분포변화는정규직 - 비정규직간임금격차를늘리는방향으로변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관찰되지않은요소의가격변화는과거보다기업에서스펙좋은사람들에게더많은임금을주게된상황으로생각해볼수있다. 비정규직보다정규직안에스펙좋은사람이더많을것이고, 대개스펙좋은사람들이임금도높므로, 정규직고임금층의임금은정규직저임금층이나비정규직보다더많이증가할것이다. 정규직저임금층대 3) Blau, F. and L. Kahn(1996), Wage Structure and Gender Earnings Differential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conomica 63(250), S29~62 에서이용된방법을따랐다. 56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비비정규직임금에는변동이없더라도정규직고임금층대비비정규직의임금격차는크게증가할것이다. 이것이미관찰요소인스펙의가격변화에따른임금격차증가가된다. 미관찰요인과관련된가격변화효과도차별적인보상의측면을포함할수있겠다. 비교대상시기는내수침체가있기직전시기인 2007년 8월과 2014년 8월로하였다. 경기침체가오면우선적으로변동이일어나는것이비정규직이므로, 이미상대임금이떨어지는등의변화가이시기에나타났다. 이를감안하여내수침체가시작되기전인 2007년 8월을비교의시작시점으로삼았다. 2007년 8월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격차보다 2014년 8월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는 8.7%p 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늘어난임금격차의변화를 100이라볼때통제변수로무엇을이용하는가에관계없이구성변화효과의역할이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가격변화는격차를줄이는 (-) 방향으로나타났다. 이는금융위기이전인 2007년과 2014년간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의증가가차별적요인의증가로인해발생했다기보다는비정규직내부인적특성의구성변화와연관이더크다는의미라할수있다. 특히연령과성별, 학력의분포변화만으로도임금격차의전부가설명되는것으로보아앞서보았던노동시장의인적특성변화가비정규직임금격차에주된영향을준것으로해석할수있겠다. < 표 11> 금융위기이전 (2007 년 ) 과 2014 년정규직 - 비정규직임금격차변화분해 ( 시간당임금 ) 07. 8 14. 8 연령 연령 성 연령 성 학력 연령 성 학력 근속 연령 성 학력 근속 규모 통제변수의구성변화로설명되는부분 통제변수의가격변화로설명되는부분 미관측구성변화로설명되는부분 미관측가격변화로설명되는부분 총구성변화효과 총가격변화효과 0.082-0.015 0.056-0.036 0.138-0.051 (158.4) (-58.4) 0.092-0.022 0.046-0.030 0.138-0.051 (158.8) (-58.8) 0.085-0.037 0.054-0.015 0.139-0.052 (159.4) (-59.4) 0.112-0.067 0.048-0.005 0.160-0.073 (183.3) (-83.3) 0.112-0.060 0.041-0.005 0.152-0.065 (174.9) (-74.9) 0.111-0.048 0.027-0.003 0.138-0.051 ( 가 )+ 직 산업 (158.6) (-58.6) 주 : 각연도 8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를이용하여계산. 실질시간당임금에로그를취해종속변수로이용했으며, 연령은연령및연령제곱, 근속은근속개월그대로, 여성비중은여성더미, 학력은중졸이하를기준으로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더미, 규모는 300인이상을기준으로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을더미로, 산업은산업대분류 ( 제조업기준 ), 직종은직종대분류 ( 전문직종사자 ) 로하여회귀식을추정하였으며, 회귀식추정결과보고는원고분량상생략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월) 원자료, 각연도. 이슈분석 _57
이슈분석 Ⅳ. 결론 지금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월자료를이용해비정규직노동시장에서나타난변화를분석했다. 2014년 8월기준비정규직은규모는증가했지만, 임금근로자증가폭이워낙큰영향으로비중은감소했으며 2004년이후최저수준을기록했다. 비정규직내부구성변화에서는무엇보다도시간제근로가빠르게증가하면서비정규직에서차지하는비중이 30% 를넘어섰으며, 이러한추세가지속된다면빠른시일내에비정규직의다수를차지하는근로형태로자리잡을것으로예상된다. 시간제근로가운데중복을제거한기간의정함이없는순시간제근로는시간제근로의절반에가까울정도로높은비중을차지하며빠르게증가하고있는데, 이들은대체로일부연령과산업에집중되어있으며저임금, 낮은사회복지수혜율을적용받는비공식고용에다수몰려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핵심연령층이비정규직에서이탈되고여성과고령층중심으로비정규직이잔여적성격을이어가는양상은지속되고있으나최근으로올수록경향이옅어지고있으며, 2013 년 8월에비해서는청년층에서비정규직이소폭증가한특징을보였다. 이러한비정규직의구성변화는금융위기이전수준보다정규직- 비정규직상대임금격차가축소되지못하고증가한결과를가져왔다. 정규직- 비정규직대비상대임금격차가 2007년이전으로회복되지못하는주요한이유는비정규직내부인적구성의변화와연관이있음을확인했다. 이는중핵연령층에서비정규직이감소하고여성과중고령자중심으로비정규직이늘어나는구성효과가반영된것으로판단할수있다. 즉차별의증가에의한임금격차라기보다는취약한특성을가진집단이비정규직으로남게되는영향이포괄되어있다고보는것이더현실적일것이다. < 참고문헌 > Blau, F. and L. Kahn(1996), Wage Structure and Gender Earnings Differential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conomica 63(250), S29~62. 58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월간노동리뷰 2015년 1월호 pp.59~72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를위한고용법제개선방향 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를위한고용법제개선방향 * 김훈 ** Ⅰ 1) Ⅰ. 문제의제기 신제도학파경제학에서는노동시장이고임금과높은직장안정성 (job security), 양호한근로조건으로대표되는 1차부문 (primary sector) 과저임금과낮은직장안정성, 열악한근로조건으로대표되는 2차부문 (secondary sector) 으로분단되어 (segmented) 있으며후자에서전자로의진입내지이동성 (mobility) 에제약이있을경우이를노동시장의이중구조로파악한다 (Doeringer and Piore, 1971). 우리나라의노동시장역시이러한의미에서 1차부 [ 그림 1] 한국노동시장의구조 정규직 (A) 유노조 (B) (D) 7.4% 대기업 (C) (E) 26.4% 주 : 노동시장구조의틀은이인재 (2009a, p.22), 수치는유경준 (2014, p.22) 에서인용. * 이글은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의협동연구과제로수행된김훈외 (2014) 의제 1 장서론과제 8 장결론의상당부분을발췌하여일부수정한것이다. 나아가이글은필자의개인견해이며한국노동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hoonkh@kli.re.kr). 이슈분석 _59
이슈분석 문 ( 핵심부 ) 과 2차부문 ( 주변부 ) 으로분단되어그러한이중구조가고착화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우리나라의노동시장에서는기업규모와노조유무, 그리고고용형태 ( 정규-비정규 ) 의세가지변수가노동시장의이중구조화에지배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이세변수를기준으로보면우리나라의노동시장은 [ 그림 1] 에서와같이 1 [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 ]( 그림 1 D) 의핵심부, 2 [ 중소기업 무노조 비정규직 ]( 그림 1 E) 의주변부, 그리고전체노동시장에서핵심부와주변부를제외한 3 [(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 ) - (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 )] 의세부문으로중층화되어있는것으로볼수있다. 2014년 3월기준으로전체근로자에서 1 부문의근로자계층이차지하는비율은 7.47% 에불과하며,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중적어도하나이상의보호기제를갖고있는 3 부문의근로자계층이 66.2%, 그리고어느하나의보호기제도갖고있지못한 2 부문의무노조중소기업에종사하는비정규근로자계층이차지하는비율이 26.4% 에이르고있다. 월평균임금 ( 명목 ) 기준으로각부문간임금수준의차이를비교하면, 시장지배력 ( 독과점구조 ) 과노동조합및고용보호법제의중층적인보호막에둘러싸여있는 1 부문근로자계층의임금수준을 100으로했을때 3 부문근로자계층의임금수준은 61.2%, 그리고 2 부문근로자계층의경우 34.3% 에불과한것으로파악된다 ( 유경준, 2014, p.22). 이처럼우리나라에서는기업규모와노조유무, 그리고정규 -비정규의고용형태에따라노동시장은중층적으로분단되어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의원칙에입각한구미의직종별노동시장과는달리, 우리나라의경우노동시장이기업별로분단되어 기업이익의배분 으로서그지불능력에따라임금수준이결정되는특성이강하다. 또한대기업의생산물시장에서의지배력은중소기업과의원하청관계에서는수요독점력 (monopsony power) 의형태로발현되어대기업은이와같은독과점구조에의한 지대 를향유하고있는것으로이해된다.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중심의분권화된노동조합의조직구조또한노동시장의이중구조화를가중시키는요인이다. 2012년기준으로우리나라의전체노조조직률은 10.2% 이나 1,000명이상노조에속하는조합원수비율은무려 72.4% 에달한다 ( 고용노동부, 2013). 그간산별체제로의전환노력이기울여져왔음에도임금결정은여전히기업단위에서이루어지는경향이강하며노조가갖는업종이나지역별또는직종별임금수준의평준화내지표준화기능이극히취약하다 ( 노용진외, 2014). 가설적으로는노동조합의존재가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를 축소 할가능성과 확대 할가능성이모두존재한다. 하지만실제에있어서는노동조합의존재가정규 -비정규간임금격차를 확대 한다는가설을지지하는방향으로결과가나타나고있으며 ( 이인재, 2009b, pp.219 226), 이는우리나라에서집단적근로조건결정시스템의기능이전반적으로저하되고있음을의미 60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를위한고용법제개선방향 한다 ( 김훈 박종희, 2011). 정규-비정규간고용형태에따른이중구조화현상또한심각하다. 2014년 3월기준으로대기업 유노조 정규직의 1차부문 ( 핵심부 ) 에속하는근로자들의평균근속연수는 13.4 년이지만, 중소기업 무노조 비정규직의 2차부문 ( 주변부 ) 에속하는근로자들의평균근속연수는 2.3년에불과하다 ( 유경준, 2014, p.22). 직장안정성 (job security) 이보장되는정규직은연공임금에의해임금수준이지속적으로상승하지만그렇지않은비정규직은임금수준이최저임금에규정되어근속연수가늘어나도임금수준은정체된다. 연공임금이보장되는정규직의경우에도 전직 에따른기회비용이너무나크다. 2차부문에서 1차부문으로의이행확률또한매우낮다. 비정규직으로일하는근로자가다음연도에정규직일자리로이행할확률은 12.8% 에불과한반면, 비정규직으로머물확률은 62.7% 에달하며실업자가되거나아예취업을포기하여비경제활동인구로이행할확률은 20.3% 이다 ( 장지연 양수경, 2007, p.12). 말하자면비정규직이정규직으로의이행을위한 가교 로서기능하기보다는한번걸리면헤어나기힘든 덫 으로기능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노동시장이중구조의고착화는 1차부문에편입되어있는내부자 (insider) 와그렇지못한외부자 (outsider) 간의격차를조장하여소득분배구조를악화시키고노동시장전체의효율성을떨어뜨릴뿐만아니라사회통합을저해하는주된원인으로작용한다. 노동시장이중구조문제의핵심은고용및소득안정성의측면에서노동시장이 1차부문 ( 핵심부 ) 과 2차부문 ( 주변부 ) 으로분단되어그격차가심화되고있다는점, 그리고 2차부문에서 1차부문으로의진입이어려워비정규일자리가정규일자리로의이행을위한 가교 가아니라 덫 으로기능하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노동시장이중구조의해소를위한고용법제의개선방안은무엇보다이러한부문간의질적차이를해소하여양자간의이동성 (mobility) 을제고하는방향에서모색되어야한다. 아래에서는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해소하기위한우리나라고용법제의개선방향을전체적으로조율되고 (concerted) 상호정합적인정책대안의조합을고려하여패키지형태로제시한다. Ⅱ. 경영상해고이유의명확화 앞서언급한대로우리나라에서는기업규모, 노조유무, 고용형태의세가지변수가노동시장의이중구조화에지배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이들세변수를기준으로보면, 전체노동시장에서대기업 유노조 정규직의교집합으로이루어지는 1차노동시장의노동자계층이차지하는비율은약 7% 에불과한것으로추정된다. 그리고고용법제상엄격 이슈분석 _61
이슈분석 한경영상해고 (= 정리해고 ) 요건의실질적인수혜를입고있는노동자들도바로이들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가운데유연성이상대적으로높은나라로평가되지만 ( 김기선외, 2013), 이는노동시장의 1차부문을제외한 2차부문의유연성이높기때문이지중층적인보호막에둘러싸여있는 1차부문의유연성이높기때문은아니다. 작년말대법원전원합의체에의해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산입하는내용의판결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94643 판결 ) 이내려졌지만, 이또한노동시장이중구조화의진전을부추길것으로우려된다. 문제의본질은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산입되어시간당임금단가가올라가더라도여전히통상임금판결의취지인장시간노동관행에대한규제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는데있다. 우리나라에서장시간노동관행이여전히유지되고있는것은이관행이노동시장의 1차부문에편입되어있는정규직노동자들과기업의이해관계가서로부합되는데따른합목적성을갖고있기때문이다. 기업의입장에서는경기호황국면에서일손이부족할경우높은고정비용부담이나경직적인해고요건으로인해신규로정규인력을늘리기보다는이미보유하고있는기존정규인력에의한연장근로를선호하게된다. 정규직노동자들의입장에서도초과근로, 휴일근로, 심야근로등에적용되는할증률로인해휴가를취하기보다는보다높은소득을올릴수있는연장근로를선호하게된다. 또한경기후퇴국면에서는소정외근로인연장근로 ( 잔업 ) 의단축으로고용량이조절되며이는노동시장의 1차부문에편입되어있는정규직노동자들의고용과소득안정을보장하기위한필수적인기제이기도하다. 따라서이러한구조적인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시간당임금단가가상향조정된다하더라도장시간노동관행은해소되기어렵다. 나아가대기업 유노조 정규직노동시장과중소기업 무노조 비정규직노동시장의이중구조의골은더욱깊어질가능성이크다. 따라서양자간의골이더욱깊어지지않기위해서라도 1차부문의경직성을완화하여주변부에서핵심부로의진입이원활해져야한다. 그하나의방안은경영상해고의사유를명확히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현행근로기준법은제24조제1항에서 사용자가경영상이유에의하여근로자를해고하려면긴박한경영상의필요가있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하지만 긴박한경영상의필요 를어떻게해석할지에대해서는판례상명확히입장이정해져있지않다. 이에대해서는일본에서도판례상여러입장이엇갈린다. 기업자체의존속유지가위태로울정도를요구하는입장 (= 도산회피설 ) 이있는가하면, 현재또는장래에예상되는경영부진상태를타개하기위해객관적인합리성이인정되면충분하다는입장 (= 경영부진타개설 ) 도있으며, 반드시경영부진에처한상황이아니더라도기업의생산성향상이나업적확대를위하여객관적인합리성이인정되면된다는입장 (= 생산성향상설 ) 도있다 ( 김훈, 2014). 현재국회에는경영상해고의요건을강화하는여러가지법개정안이계류 62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를위한고용법제개선방향 되어있지만, 노동시장전반에걸쳐노동자들의고용보호수준을높이려면정리해고의요건을현행보다강화하기보다는오히려경영상해고의이유를명확히하여 1차노동시장의경직성이완화되어야한다. 영국은고용권법제139조에서경영상해고를 정원감축해고 (dismissal by reason of redundancy) 로서 완전히혹은주로근로자를고용한목적이되었던영업 (business) 의종료 ( 예정 ) 혹은근로자를고용했던장소에서행하여진영업의종료 ( 예정 ) 의사유를이유로하거나, 특정업무를수행하던근로자혹은근로자를고용했던장소에서행하던특정업무를수행하던그근로자에대한영업적수요가종료 ( 예정 ), 감소 ( 예정 ) 인것을이유로하는근로자의해고 를의미하는것으로구체적이면서도명확하게규정하고있다 ( 김훈외, 2014, p.216). 독일에서도 긴박한경영상의필요성 에대해서는사업의일부또는전부의휴업에서부터비용절감을위한기업합리화, 아웃소싱, 정규직근로자의프리랜서로의대체, 다른사업부로의업무이전, 주문감소, 매출감소, 신용대출중단, 기업외부인인특정프로젝트위탁자에의한프로젝트취소또는축소등에이르기까지폭넓게그실체적요건을인정하고있다 ( 김훈외, 2014, p.53). 이들예에서와같이우리도경영상해고의이유를 과잉인력 (redundancy) 이발생했을경우로명확히규정하여그실체적요건을폭넓게인정하는것이기업의해고비용부담을줄임으로써노동시장의 1차부문으로의신규진입을용이하게하는한편, 무분별한외주화에따른 고용의외부화 (externalization of employment) 현상에도제동을걸어결과적으로는이중구조를완화하는데긍정적으로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1) Ⅲ. 기간제근로의 입구 규제방식으로의전환 우리나라의현행기간제법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은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 고규정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는기간을최대 2년으로제한하는 출구 규제방식을취하고있다. 하지만기간제근로자의 남용 을제한하기위해서는이러한출구규제방식이아니라객관적이고합리적인이유가존재할경우에한정하 1) 남성일외 (2008, p.381) 도유사한취지에서현재의 긴박한경영상의필요 라는요건을삭제하고 인원정리가필요한경우 경영상해고가가능하도록법이개정될필요가있음을지적하고있다. 이슈분석 _63
이슈분석 여기간제근로의활용을허용하는 입구 규제방식으로규제방식이전환되어야한다. 기간제근로의활용을입구에서규제하는방식은 1당사자의선택의편의를제한한다, 2고용전반의경직성을높일우려가있다, 3당사자의법적용회피행동을촉진하여법규제의실효성을확보하기어렵다는문제를안고있다 ( 水町勇一郞 連合總硏編, 2010, p.76). 그럼에도불구하고입구규제방식으로의전환을내세우는이유는위에서검토한바와같이정규 비정규간임금및근로조건등의격차가심화되고비정규직에서정규직으로의이행확률이갈수록낮아지고있기때문이다. 말하자면비정규직일자리가정규직일자리로의 가교 로서기능하기보다는한번걸리면헤어나기힘든 덫 으로기능하는현상이더이상방치되어서는안될정도로고착화되고있다는판단에서다. 현행기간제법은제4조제2항에서 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자로본다 고규정하고있다. 하지만이규정은실제에있어서사용자로하여금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의체결 을촉진하게하기보다는 2년사용기한이도래하기전에기간제근로계약을해지토록하는것을촉진함으로써오히려기간제근로자들의고용불안을가중시키는방향으로기능하고있다해도지나치지않다. 법문자체가사용자의입장에서본다면설사 상시 지속업무 라할지라도해당업무에기간제근로자를 2년간은사용할수있고, 2년이도래하기전에다른기간제근로자로얼마든지 대체 할수있도록되어있는것이다. 계약갱신을거절당한비정규직근로자 3명이기간제법상최장 2년사용기한제한규정이기본권 ( 계약의자유, 직업선택의자유, 근로의자유 ) 을침해한다고주장하여 2010년 4월헌법소원심판을청구한사건에대해 2013년 10월헌법재판소는재판관 9 대 2의판정으로 합헌 임을결정했다. 위헌 임을주장한 2명의재판관은소수의견에서 고용잠재력이충분하지않은현재와같은상황에서 2년을근무한기간제근로자를모두무기계약직으로전환시킨다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할것이므로, 사용자는그러한부담에서벗어나기위해계약기간 2년종료와함께해당근로자를해고하고다른기간제근로자로대체하거나기간제근로자의일자리를파견근로자로대체하거나또는기간제근로자가담당하던업무자체를통째로외주화 ( 外注化 ) 하는방법을선택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심판대상조항의입법목적의선의 ( 고용안정과근로조건개선 ) 에도불구하고오히려심판대상조항으로인하여 2년간기간제근로자로채용된이후에는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지않는한일자리를잃게하여고용불안을심화시킴으로써기간제근로자의지위를더욱열악한상황으로몰아넣고있는것이다 라는의견을밝히고있다 (2010헌마219.265 ( 병합 ) 사건 ). 기간제근로는여러비정규고용형태중하나이긴하지만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고용등여타의비정규고용형태역시대부분기간의정함이있는기간제근로 64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를위한고용법제개선방향 계약에기초하여활용되고있다는점에서기간제근로를어떻게규율할것인가하는문제는비정규노동문제의근간을이루는문제라할수있다 ( 윤애림, 2009). 정부는민간부문을선도한다는취지에서 상시 지속업무 를수행하는공공부문기간제근로자의무기계약직전환을적극추진하고있다. 여기에서 상시 지속업무 의판단기준은 연중계속되는업무로서과거 2년이상계속되어왔고, 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업무 이다 ( 관계부처합동, 2012). 나아가정부는향후 상시 지속업무 에결원이발생하거나업무가확대될경우해당업무에기간제채용을금지하고정규직으로충원할방침임을천명하고있다. 하지만정부예산으로운영되는공공부문과달리시장경쟁의압력에노정되어있는민간부문에서이러한정부정책이과연어느정도파급효과를가질수있을지는심히의문이다. 현행기간제법은제4조제1항에서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등여섯가지사유를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는 예외 사유로명시하고있다. 이처럼 상시 지속업무 에는기간제근로자를 대체 해가면서무제한사용하도록허용하면서정작기간제근로자를사용해야할객관적이고합리적인이유가존재하는경우는 예외 사유로규정하고있음은본말이전도된것이라하지않을수없다. 따라서 상시 지속업무 는정규직을충원하여맡게한다는정부정책이민간부문에서도제대로효과를거두려면먼저기간제근로의규제방식이전환되어야한다. 기간제근로의사용사유를제한하는프랑스나독일의고용법제를참고하여 ( 김훈외, 2014, 제3장및제4장 ) 우리의경우에도현행처럼 출구 를규제하는방식이아니라 입구 를규제하는방식을제도화함으로써 상시 지속업무에대한상시 지속고용의원칙 을확립할필요가있는것이다. Ⅳ. 무기계약직일자리의확충 2) 노동시장의이중구조화는적정한수준에서고용및소득의안정성이보장되는중간수준의일자리가줄어들고있음을의미하며우리나라에서도이와같은현상은날로심화되고있다 ( 황덕순외, 2013). 중간수준의일자리를확충하여노동시장의이중구조화를완화한다는측면에서볼때, 이른바 한정 ( 限定 ) 정사원 제도를보급 확대시켜나가고자일본정부가고용관계법제의재정비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음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 2) 이과제에대한기술은김훈외 (2013) 의 pp.146 150 의내용을상당부분발췌하여일부수정한것이다. 이슈분석 _65
이슈분석 크다 ( 김훈외, 2014, 제5장 ). 한정정사원 이란직무나근무지또는근로시간이한정된정규근로자로서우리의무기계약직근로자에해당된다. 비정규직의이른바무기계약직으로의전환은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해소하기위한정부의주요정책수단이다. 앞서언급했지만박근혜정부도민간부문을 선도 한다는취지하에 공공부문의상시 지속적업무를수행하는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등고용개선추진 을국정과제로선정하고 2015년까지약 6만 5천명의전환계획을수립하여각기관별로전환을추진하고있다. 이무기계약직전환에대해서는경영계와노동계의입장이판이하게엇갈린다. 경영계는기업이비정규직을늘려온주된이유는인건비절감과경기변동에따른고용량조절에있는데비정규직을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게되면그렇지않아도경쟁압력에시달리는기업의채산성이더욱악화될것이며고용기회의창출또한억제될것이라는입장이다. 한편노동계는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어고용안정성이높아지기는하지만이렇게전환된노동자들은통상의정규직과는다른직종이나직군으로분리되어임금이나승진기회등에서통상의정규직과는다른 차별 적인처우를받게된다고문제를제기한다. 그래서무기계약직은무늬만정규직이지사실은정규직과비정규직의중간에위치하는 중규직 이라불린다. 이렇게상충되는문제제기에해법을찾기가쉽지는않지만하나의해법은고용포트폴리오적인관점에서의접근이다. 어떤회사든회사경영에책임을지고장차회사의미래를짊어져야할핵심인력은있기마련이다. 이들은장기간에걸친기업특수적인인적자원투자가요구되는전형적인정규인력이다. 이들에게는근속연수에따른연공임금과임원으로까지승진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는대신이른바 무한정적인노동, 즉회사의사정에따라언제라도, 어디에서든, 무슨일이라도수행해야할의무가부과된다. 말하자면본인의사생활을희생하면서까지장시간노동이나직무의변경을수반한배치전환, 나아가거주지이전을수반한전근 전출조차감내해야하는것이다. 당연하지만회사에이러한핵심인력만필요한것은아니다. 특정한직종내지직군별로회사운영에요구되는직무를수행해야할인력또한필요하다. 하지만이들인력에대해서까지핵심인력과마찬가지로회사가장기간에걸쳐기업특수적인인적자원투자를하고연공임금과임원으로까지승진할기회를부여해야할의무는없다. 다른한편으로노동자의입장에서도특정한회사에몸담고있다고해서누구나다 무한정적인노동 이요구되는일자리를수용해야만하는것은아니다. 물론동종내지유사업무에종사하는노동자들간에업무나책임의정도에따른차이가아닌불합리한차별이존재한다면이는시정되어야마땅하다. 하지만업무나책임에따른적정한임금이보장된다면무기계약직으로의전환자체를비난만해서는곤란하다. 66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를위한고용법제개선방향 문제는무기계약일자리를노동자들이선호할수있는양질의일자리로어떻게잘키워내느냐하는데있다. 핵심인력에게요구되는무한정적인노동이아니라일본에서와같이직무나근무지또는근로시간을 한정 해서 일과생활의조화 가가능한, 즉 시간 과 장소 와 업무 의구속성이상대적으로낮은일자리로키워내는것도한방법이다. 정부는일하는방식을유연화하여장시간근로를해소하고일 가정양립문화를확산한다는취지에서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사업을적극추진하고있다. 현재무기계약직의주된공급원은여성층이지만일자리의구속성이높으면가사 육아 개호등의부담으로인해일을계속하고싶어도계속하기가어려우며, 일단일을그만두게되면경력이단절되어비정규직이될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 정규직이지만일자리의구속성이상대적으로낮은일자리가확충되어생애단계상의필요에따라전일제에서시간제, 시간제에서전일제로일자리를오갈수있는가능성이확대된다면여성층뿐만아니라청년층이나고령층의노동공급또한크게늘어날것이다. Ⅴ. 파견대상업무의확대와상용형파견의제도화 우리나라의현행파견법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은 근로자파견사업의적정한운영을기하고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등에관한기준을확립함으로써파견근로자의고용안정과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인력수급을원활하게함을목적 ( 제1조 ) 으로하고있다. 이처럼동법은파견근로자의고용안정과복지증진뿐만아니라 인력수급의원활화 또한주된목적의하나로설정하고있지만현행법제상그기능은상당히제한되어있다. 즉근로자파견의대상업무가포지티브리스트방식으로규정되어있어적용범위가한정되어있는데다가파견기간또한한정되어있어사실상파견근로의활용가능성이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는것이다 ( 박지순, 2009). 나아가보다더심각한문제는파견법상 제조업의직접생산공정업무 에서는파견근로자의활용이원천적으로금지되어있기때문에 ( 제5조제1항 ) 특히자동차 조선 기계 전자 철강등제조업분야에서사내하도급방식으로근로자들을간접적으로고용하여업무를수행하도록하는추세가지속적으로확산되고있다는점이다 ( 이병희, 2011; 조성재, 2012). 사용자가사내하도급방식을선호하는주된이유는파견근로를활용하게될경우간접고용이라할지라도파견법상사용사업주로서강구해야할조치 ( 제30조 제33 조 ) 및책임 ( 제34조, 제35조 ) 을피해갈수없는반면, 사내하도급의경우사업자간의민법상의도급계약으로서특정업무를위탁한다음에는그에대한일정한수수료를지불하 이슈분석 _67
이슈분석 기만하면되어파견근로에서와같은사용사업주로서의노무관리의부담이나책임에서자유로울수있기때문이다. 하지만이처럼사내하도급으로업무를위탁한다하더라도원청 ( 사용 ) 사업주가어떤형태로든생산과정에직접관여하여하도급근로자들을 지휘 감독 할수밖에없는경우가발생하기때문에 위장도급 (= 불법파견 ) 이사회적인이슈로불거지고있는것이다 ( 조성혜, 2013). 이처럼파견법상파견대상업무의제한은현실에서는파견근로의활용에따르는규제를피해가기위한편법적인수단으로서사용자들의무분별한외주화를부추기는주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등주요선진국에서고용법제상파견대상업무에제한을두고있는사례는찾아볼수없다 ( 김훈외, 2014). 사내하도급의외양을띤불법파견의확산을제어하기위해서는특히제조업분야에서의파견근로허용이적극적으로검토되어야할것이다. 파견근로자와직접근로계약관계를맺고있는파견사업주를기준으로보면여러나라의근로자파견제도는 모집 등록형 과 상용형 의두가지모델로크게구분할수있다. 프랑스등여러나라가취하고있는모집 등록형모델은사용사업주에대한근로자파견기간과동일한기간으로파견사업주와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이체결되는것이특징이다. 반면독일의구 ( 舊 ) 근로자파견법이채택하고있던상용형모델에서는파견사업주와기간제형태의근로계약을체결하거나파견사업주와의근로계약과사용사업주에대한파견근로계약기간이일치되는것을금지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일본의경우상시고용근로자만을파견하는특정근로자파견사업 ( 특정사업 ) 에대하여는신고제를, 상시고용근로자이외의근로자를모집해서파견하는일반근로자파견사업 ( 일반사업 ) 에대하여는허가제를적용하고있어혼합형모델로분류할수있다. 모집 등록형근로자파견모델에서근로자파견은사실상직업소개와동일한효과를갖게된다. 그리고이모델에의할경우파견근로자는파견사업주와의근로계약이기간제로체결되는것에따른고용불안정성을안게된다. 이에대한보상조치로서프랑스의사례에서와같이사용사업주는파견근로자를사용사업내에서 동종의업무에종사하는사용사업주의근로자 와동등한근로조건으로대우한다 ( 김훈외, 2014, pp.128 129). 한편상용형모델의경우파견근로자는파견사업주와의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체결에따른해고규제법리의적용을받게됨으로써그에상응하는고용안정성이보장되고비파견기간중에도일정한임금을지급받는다. 비파견기간중의임금지급의무는파견사업주가지지만그비용은사용사업주가일종의리스크프리미엄인파견수수료의형태로부담하게된다. 파견근로자의고용및소득의안정성보장이라는측면에서양제도를비교해볼때상용형모델이모집 등록형에비하면파견근로자의보호에보다적합한모델이라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상용형근로자파견모델을정착시키는방향으로근로자파견법제의재정비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68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를위한고용법제개선방향 < 표 1> 근로자파견모델의유형별비교 효과 상용형모델 모집 등록형모델 입법례독일 ( 구 ) 근로자파견법프랑스등다수국가 특징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기간제파견근로계약의체결금지또는근로자파견계약과파견근로계약기간의일치금지 파견근로자에게비파견기간에대해임금지급의무를부담 비파견기간에대한위험비용이포함된파견수수료를지급 근로자파견기간과동일한기간으로기간의정함이있는파견근로계약체결 사실상직업소개와동일 파견근로자를사용사업내근로조건으로대우파견근로자의고용불안정성을보상 ( 예 : 불안정고용수당 ) 파견근로자해고보호등고용안정성기간제로인한고용불안정성 Ⅵ. 근로자대표기구의재구축을통한차별시정제도의개선 비정규직차별에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을핵심으로하는비정규직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여올해 9월부터시행되고있다. 앞으로사용자는비정규근로자에대한고의적이며반복적인차별행위가인정될경우해당근로자가입은손실액의최대 3배에달하는금전보상을해야한다 ( 기간제법제13조 ). 개정법에는같은일터에서한사람의비정규근로자가차별적인처우를인정받을경우같은처지에있는다른비정규근로자의처우도동일하게개선되도록시정명령의효력을확대하는규정도포함되어있다. 하지만문제는차별시정제도자체가제대로작동하지않는데아무리배상액을 징벌적 으로올려본들큰효과를기대하기가어렵다는데있다. 현행차별시정제도가제대로작동하지않는데에는여러가지이유가있다. 우선실제일터에서차별적처우를당하고있는비정규근로자들이사용자로부터언제계약을해지당할지모를위험을감수하면서까지차별시정을노동위원회에신청하기가쉽지않다. 오래전부터비정규직대표자나노조에게대신차별시정을신청할수있는자격을부여하자는논의가있어왔지만여태제도화되지못하고있다. 나아가차별구제신청이노동위원회에접수되더라도판정의요건이지나치게엄격하다. 현행법상차별적처우의판정기준은, 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비교대상근로자가존재하는지, 차별적처우가실제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그에대한합리적이유가존재하는지등세가지다. 이세가지요건을모두충족시키지못하면실제차별적처우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시정신청은 기각 된다. 이처럼엄격한판정요건을충족하 이슈분석 _69
이슈분석 는데따른어려움때문에상당수의사건들이 기각 처리된다면차별시정제도는그효과를제대로발휘하기힘들다. 현행차별시정제도는획기적인제도의개선이요구된다 ( 김훈, 2012). 특히노동위원회가수행하는차별관련분쟁의해결방식이현행과같은 판정 방식이아니라일터에서의자율해결을지원하는 조정 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으로바뀌어야한다. 이처럼자율해결이강조되는것은단지그렇게하는것이소송에따른비용부담을줄일수있다는이유에서만은아니다. 더욱중요한것은노사또는 노노 간에당사자들이서로 수용 가능한형태로차별관련분쟁이해결되어야만바로그일터에서고용관계를둘러싼공정하고합리적인규범이나질서가뿌리를내릴수있기때문이다. 현행법은상시 30인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일터에는의무적으로고충처리절차를두도록규정하고있다. 고충처리위원은노사협의회위원가운데서선임되지만현행법은종업원과반수를확보한노조가있을경우당해노조에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위촉권을부여하고있다. 이때문에소수집단인비정규근로자들이실제이고충처리절차를통해차별시정에관한고충을제기하기란거의불가능하다. 따라서비정규직차별관련분쟁의실질적인해결을위한통로로서이고충처리절차가제대로기능을발휘하려면먼저고용형태와는무관하게해당일터에서일하는모든근로자를포괄하는대표기구로서현행노사협의회가새로이자리매김되어야한다. 그래서노사협의회가다양화되고있는근로자계층간의이해관계를조정하여통합하는구심적역할을할수있어야한다 ( 김훈 박종희, 2011). 고용형태가다양화됨에따라개별기업수준에서근로자들의다양한이해관계를대변하고조율하여합리적인규범을형성해가는장으로서근로자대표기구의기능이갈수록중요해지고있음은주요선진국사례모두에서예외없이확인된다 ( 김훈외, 2014). 이렇게노사협의회가새로이자리매김되면차별적처우에관한분쟁은해당일터에서의고충처리절차를통해 자율적 으로해결되도록법정화하고, 노동위원회는 조정 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그러한해결을 지원 하는방향으로그기능이재정비되어야한다. 그렇게되면현행처럼판정을하고시정명령을내리는 규제 방식보다는훨씬더차별시정제도의실효성을담보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70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를위한고용법제개선방향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3), 보도자료(2013.10/18). 관계부처합동 (2012), 상시지속적업무담당자의무기계약직전환기준 등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 (2012.1.16). 김기선 김훈 박제성 홍민기 전형배 강현주 (2013), 경영상이유로인한해고관련국제적흐름, 고용노동부. 김훈 (2012), 노동위원회의 ADR 기능활성화를위한시론, 산업관계연구 22(1), 한국노사관계학회, pp.115 144. (2014), 일본의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규제, 노동법포럼 제12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pp.123 149. 박종희 (2011), 종업원대표제재구축의필요성과기본방향, 산업관계연구 21(2), 한국노사관계학회, pp.23~46. 임상훈 유규창 이희진 진숙경 (2013), 무기계약직고용관리실태와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김기선 김미영 박제성 오상봉 전형배 정영훈 (2014), 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를위한고용법제국제비교연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남성일외 (2008), 한국의노동, 어떻게할것인가 Ⅱ: 글로벌기준과제도개선, 서강대학교출판부. 노용진 우종원 진숙경 (2014), 우리나라단체교섭의실태와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박지순 (2009), 비정규직법의쟁점과입법정책적과제, 산업관계연구 19(2), 한국노사관계학회, pp.27 65. 유경준 (2014), 우리나라노동시장이중구조의현황과문제점, KDI 정책세미나 경기활성화및성장잠재력제고를위한경제정책방향 자료집, pp.19 33. 윤애림 (2009), 새로운차별적고용형태로서 무기계약직 의실태와쟁점, 산업노동연구 15(2), pp.23 60. 이병희 (2011), 사내하도급활용실태와경제적효과, 산업관계연구 21(2), 한국노사관계학회, pp.1 22. 이인재 (2009a), 고용위기와노동시장의구조개혁, 월간노동리뷰 6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19~31. (2009b), 정규직과비정규직임금격차, 김주영외, 한국의임금격차, 한국노동연구원, pp.195 233. 이슈분석 _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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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리뷰 2015년 1월호 pp.73~90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리뷰 노동판례리뷰 7 경영상해고를위한 긴박한경영상의필요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 다 20875 판결 - 판결요지 기술집약적인자동차산업의경우지속적인기술개발과대규모투자가이루어지지않으면동종업체와의경쟁에서뒤처질수밖에없고, 이는매출감소와시장점유율의하락으로이어지는데, 피고는기업구조개선작업기간에규모있는연구개발과투자를할수없었고, 이후 자동차가피고를인수한이후에도피고에대한적극적인투자가이루어지지않아 SUV 차량외에차종의다양화를이루지못하였고, 거기에 SUV 차량에대한세제혜택축소로 SUV 차량에대한선호도가떨어지자매출은더욱감소하게된점, 그러던중에 2008년하반기의경유가격급등과국내외금융위기사태에봉착하게되자피고는자력으로는유동성위기를해결할수없는지경에이른것으로볼수있는점등을고려하면, 이사건정리해고당시피고가처한경영위기는상당기간신규설비및기술개발에투자하지못한데서비롯된계속적ㆍ구조적인것으로서, 외부적경영여건의변화로잠시재무상태또는영업실적이악화되었다거나단기간내에쉽게개선될수있는부분적ㆍ일시적위기가아니었던것으로봄이타당하다. ( 가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 해고를하지않으면기업경영이위태로울정도의급박한경영상의필요성이존재해야한다. ( 나 )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34094 판결 : 기업이일정한수의근로자를정리해고하지않으면경영악화로사업을계속할수없거나적어도기업재정상심히곤란한처지에놓일개연성이있는경우를의미한다. ( 다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 : 기업의도산을회피하기위한것에한정할필요는없고인원삭감이객관적으로보아합리성이있다고인정될때에는긴박한경 노동판례리뷰 _73
노동판례리뷰 영상의필요성이있는것으로넓게보아주어야함이타당하다. ( 라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긴박한경영상의필요란반드시기업의도산을회피하기위한경우에한정되지않고장래에올수도있는위기에미리대처하기위하여인원삭감이객관적으로보아합리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도포함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 마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 검토대상판결 ) : 상당기간신규설비및기술개발에투자하지못한데서비롯된계속적ㆍ구조적요인에따라발생한경영위기는외부적경영여건의변화로잠시재무상태또는영업실적이악화되었다거나단기간내에쉽게개선될수있는부분적ㆍ일시적위기가아니므로인원감축등을통해위와같은경영위기를극복할긴박한경영상의필요가있다. 주지하는바와같이, 위 ( 가 ) 내지 ( 라 ) 는판례상경영상해고를위한긴박한경영상의필요에대한판단의변화를보여주는대표적인판례들이다. 긴박한경영상의필요가도산을회피하기위한목적으로부터 인원삭감이객관적으로보아합리성이있다 고인정되는단계를지나 장래에올수도있는위기에미리대처 하는것으로까지넓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 라 ) 에서는경영상태가일시적으로호전되기는하였지만사업상경영위기가계속되고있는가운데이를극복하기위하여합병과부서통폐합을실시한결과인원과잉현상이발생한경우경영상해고를위한긴박한경영상필요성을인정하였다. ( 라 ) 판결이후긴박한경영상필요성을인정한예를살펴보면, 자금사정악화와고객감소, 인건비상승등으로인해채산성이급격히악화됨으로써신규채용을중단하고인력감축을도모한경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910 판결 ), 건설업계의침체로구조조정이불가피해진경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 업계의사양산업화로경영실적이악화됨으로써경영전망이불투명해져인력감축을도모하는경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 업무성과물의질저하와이용고객의감소로영업실적이악화되자해당업무팀을폐지하고외주화함으로써잉여인력을처리해야한경우 ( 대법 2007. 12. 27. 선고 2007두15612 판결 ), 다년간적자가누적된상태에서매출액도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며부채비율도동종업종평균부채비율을크게상회한한편인건비비중이증대하여인건비절감을필요로하였던경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 공동주택입주자들이공동주택을자치관리방식으로관리하다가주택법에정한절차에따라주택관리업자에게위탁관리하기로하여관리방식을변경함으로써관리직원을해고한경우 ( 대법원 2011. 0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기업의전체경영실적이흑자를기록하고있더라도일부사업부문이경영악화를겪고있으며, 그러한경영악화가구조적인문제등에기인한것으로쉽게개선될가능성이없고해당사업부문을그대로유지할 74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노동판례리뷰 경우결국기업전체의경영상황이악화될우려가있는등장래위기에대처할필요에따라해당사업부문을축소또는폐지하고이로인하여발생하는잉여인력을감축한경우 ( 대법원 2012. 0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 경영상해고이후경영상태가호전되어흑자경영이되기는하였지만경영상해고당시에는조업단축등으로인한잉여인력이단시일내에쉽사리해소될것으로기대하기어려웠고또한동종업계의경기전망이더욱안좋게전개될것으로예측되는상황에서그에대처하기위해서인력조정을한경우 ( 대법원 2013. 0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 등에서대법원은긴박한경영상필요성을인정하고있다. 이와같은대법원판례의경향성가운데판시된 ( 마 ) 판결은대법원이경영상해고를위한긴박한경영상필요를폭넓게인정하던흐름으로부터벗어나지않는다고말할수있다. 즉법원의입장에서긴박한경영상의필요를발생시킨원인은중요한것이아니다. 중요한것은경영상해고를한시점에긴박한경영상의필요가존재하였는지여부이다. 그러므로경영상위기가사업경영진의무리한사업확장으로인하여초래되었건, 외국자본으로부터먹튀를당하여초래되었건그건중요하지않다. 어차피근로자에게귀책사유없는해고를정당화하는경영상해고라는것을법원이인정한후꾸준히그요건을완화시킴으로써경영상해고의가능성을넓혀온일련의도상에서검토대상판결과같은결과는정해진것이었는지도모르겠다. 그런데검토대상판결의원심인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4427, 2012나 74290( 병합 ) 판결 ( 이하 원심판결 ) 은다른결론을내렸었다. 그이유는어디에있었을까. 대법원의입장이위와같다면, 경영상해고를위한긴박한경영상의필요성을판단할때가장중요한기준은경영상해고를하고자하는시점에서의경영상태이다. 검토대상사건에서회사는 2009년 1월 9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회생절차개시신청을한후경영전반에대한진단및회생전략수립을경영전문컨설팅업체에의뢰를하였다. 이업체는검토보고서에서 경기침체및경쟁력약화등으로매출액이감소하고영업실적이악화된결과자본감소및유동성부족사태가초래되었고, 동종업체와비교하여수익성, 효율성, 재무건전성이취약하여시급한개선이필요한상태 라고진단하고, 경영정상화를위한방안으로인력구조조정과자산매각, 비용절감과효율성개선등을제시하였다. 이를통해보건대, 경영상해고를위한긴박한경영상필요는손익계산에따른유동성위기와함께전반적인수익성에대한판단, 생산효율성에대한판단, 재무건전성에대한판단등을종합적으로요구한다. 원심판결은위와같은요구에주목했던것으로보인다. 그리고비록이사건에서경유가격의급등및국내외금융위기로인한매출의하락과같은요인으로회사에유동성위기가도래한것은맞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분식회계 ( 기존차종에대하여 2009년또는 노동판례리뷰 _75
노동판례리뷰 2010년단종을전제로예상매출수량을추정하였으면서도 2013년까지어떠한신차도출시되지않는다는가정아래위기존차종의후속으로출시가계획된신차의예상매출수량을누락함으로써해당유형자산의사용가치를과소하게평가하여유형자산손상차손을과다하게계상하였고, 그결과 2008년재무제표상당기순손실과부채비율이큰폭으로증가 ) 에따라재무건전성이과도하게낮게평가되었다는점, 경영상해고당시유동성위기의원인을제거하기위한구체적인노력이이루어지지않음에따라유동성위기로표출된회사의경영위기가구조적ㆍ계속적위기의성격이아니었다는점등을지적하였다. 그러나대법원은다른판단을내렸다. 예컨대분식회계에따른재무건전성의저평가부분에대해서는 재무건전성위기에대하여보면, 원심은피고가손상차손인식의대상이된유형자산에서생산될차량의예상매출수량을부당하게과소추정함으로써해당유형자산의손상차손이과다계상되었다고보았으나, 미래에대한추정은불확실성이존재할수밖에없는점을고려할때피고의예상매출수량추정이합리적이고객관적인가정을기초로한것이라면그추정이다소보수적으로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그합리성을인정하여야할것 이라고까지말하고있다. 재무건전성판단에대한대법원의입장을수긍한다고할지라도, 다소보수적 이라는것이어느정도인지는모르겠지만, 합리적이고객관적인가정 에대하여대법원은경영상해고당시의여러가지사정 ( 경영상해고당시에는유동성위기에따라신차매출계획을세울수없었다는점, 단종이계획되었던차량은단종이되지않더라도수익을기대하기어려웠던상황이므로단종을계획하였다는점, 해외차량판매업체와의거래가중단되었다는점, 신차매출에따른미래현금흐름이반영되지않기는하였지만유형자산의처분ㆍ잔존가치를추정하는과정에서그것이사실상반영되었다는점등 ) 을그기초로삼고있는것으로보인다. 위와같은대법원의결론에대해서는한가지매우강한의문이든다. 대법원의판결내용에따르면대법원도경영상해고당시어느정도분식회계가이루어졌었다는점은인정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런데과연구조조정을통해회생의의지를보이는회사가여러차종을단종시키면서향후새로운상품을전혀개발하지도않을것이고, 판매하지도않을것이라고예측하는것이과연 합리적이고객관적인가정 일까? 원심판결은이의문에대하여 ( 그러한가정은 ) 기업의계속운영자체가의문시되는것이므로기업의계속운영이라는관점에서본다면논리적일관성이없다 는답을준다. 그러나대법원은그러한가정이합리적이고객관적이라고판단한다. 미래에대한과거의가정이현재에와서진실하지않았다는것만으로그가정의유효성을논할수는없다. 비록실제로는검토대상사건의회사가꾸준히신차를개발하였고, 수익이발생하였으며, 단종시키기로했던차종을단종시키지않았더라도, 신차를개발하 76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노동판례리뷰 지않을것이고, 수익이발생하지않을것이며, 여러차량을단종시킬것이다라고했던가정자체는과거에성립할수있었을지도모르겠다. 그러나그러한가정의객관성, 합리성을어느정도까지보수화시키면, 원심판결이언급한바와같이, 기업의계속운영자체가의문시되는가정을객관적이고합리적이라고판단할수있는것인지알수없다. 다만, 기존의판례경향을살폈을때, 검토대상판결과같은결과는어느정도예측가능한것이기는했다. 검토대상사건과상당히유사한구조를갖고있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의원심 ( 서울고법 2009. 11. 27. 선고 2009나47090 판결 ) 도재무건정성판단을통해경영상해고를위한긴박한경영상의필요성을인정하지않았다. 그러나대법원은 기업의전체경영실적이흑자를기록하고있더라도일부사업부문이경영악화를겪고있으며, 그러한경영악화가구조적인문제등에기인한것으로쉽게개선될가능성이없고해당사업부문을그대로유지할경우결국기업전체의경영상황이악화될우려가있는등장래위기에대처할필요가있다면, 해당사업부문을축소또는폐지하고이로인하여발생하는잉여인력을감축하는것이객관적으로보아불합리한것이라고볼수없다. 고했다. 그러므로검토대상사건의원심판결이오히려이례적이었던것이다. 검토대상사건에대한긴박한경영상필요성을인정하지않았던서울고등법원판결에서는다음과같은말을한다. 정리해고는근로자에게귀책사유가없는데도사용자의경영상필요에의하여단행되는것이고, 통상대량의근로자를대상으로광범위하게행하여지는경우가많아대상근로자들및가족들에게미치는부정적영향이크며, 나아가정리해고된다수의근로자의재교육, 재취업등과관련하여국가의고용정책에도부담이될수있 ( 기때문에 ) 정리해고에관한법령을해석함에있어이러한정리해고의특수성을고려하여그요건을엄격하게해석할필요가있다. 법원의판결로인정되고요건이정립되어오던경영상해고를근로기준법으로법제화한것이곧경영상해고의특수성을고려하여그요건을엄격하게하려고했던것이라고생각한다. 정당한이유없는해고가금지되고있는우리나라의법원칙상해고에대한접근은 가능 이아닌 불가능 을출발점으로삼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근로자의귀책사유를전제로하는해고도그러할진대, 근로자에게귀책사유가없는경영상해고에대한접근은더욱엄격해야하는것은당연하지않겠는가. 박은정 ( 인제대학교법학과부교수 ) 노동판례리뷰 _77
노동판례리뷰 근로자성결정에서 상당한지휘ㆍ감독 에대한새로운판단?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 다 77805 판결 - 판결요지 위탁원들에대하여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을적용하지아니하였고위탁원들이정규직원과달리기본급이나고정급을지급받지아니하였으며, 위탁원들의급여에서근로소득세대신사업소득세를원천징수하고피고가위탁원들을위하여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에가입하지아니하였더라도, 원고와같이검침이나송달업무를담당하는위탁원들은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피고에게근로를제공하는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해당한다고볼여지가많다. 이사건회사는한국전력공사로부터전기계량기검침과전기요금관련청구서의송달등의업무를위탁받았다. 원고들은다시이회사와위탁계약을체결하여검침과송달등의업무를수행한위탁원들이다. 원고들은자신들이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라고하는전제하에서회사에퇴직금지급을청구하였다. 이사건원심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 9. 3. 선고 2013나1171) 은판단의준거법리로 2006년근로자성에관한대법원의수정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의법리 ( 이하수정판결법리 ) 1) 를그대로사용하여판단하면서원고들의근로자성을부정하였다. 수정판결법리를사안에적용하는것에서원심은다음과같은두가지의특징을보였다. 우선원심은수정판결에서중요성이다른요소에비해떨어진다고보았던몇 1)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해당하는지여부는계약의형식이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그실질을보아근로자가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였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위에서말하는종속적인관계가있는지여부는업무내용을사용자가정하고취업규칙또는복무 ( 인사 ) 규정등의적용을받으며업무수행과정에서사용자가상당한지휘ㆍ감독을하는지, 사용자가근무시간과근무장소를지정하고근로자가이에구속을받는지, 노무제공자가스스로비품ㆍ원자재나작업도구등을소유하거나제 3 자를고용하여업무를대행케하는등독립하여자신의계산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는지, 노무제공을통한이윤의창출과손실의초래등위험을스스로안고있는지와, 보수의성격이근로자체의대상적성격인지, 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하여졌는지및근로소득세의원천징수여부등보수에관한사항, 근로제공관계의계속성과사용자에대한전속성의유무와그정도, 사회보장제도에관한법령에서근로자로서지위를인정받는지등의경제적ㆍ사회적여러조건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 다만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관하여근로자로인정받는지등의사정은사용자가경제적으로우월한지위를이용하여임의로정할여지가크다는점에서그러한점들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만으로근로자성을쉽게부정하여서는안된다. 78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노동판례리뷰 가지사항을그중요성에대한가치판단의언급없이근로자성을부정하는근거로활용하였다. 즉원심은이사건원고들이기본급이나고정급을받지않았던점과사업소득세를납부하고 4대보험 ( 직장건강보험, 직장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의적용을받지않은점을근로자성을부정하는근거로들었다. 원심은근로자성을부정하는사실관계를일곱가지로제시했는데, 이중두가지가바로중요성이상대적으로떨어진다고보이는이와같은요소들이다. 이러한점으로보면원심이수정판결법리를그대로사용하면서도몇가지사항에대해서는부수적징표로보아야한다는단서의문장을제외한것은우연이아닌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원심은자영업자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는요소들 ( 독립하여자신의계산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는지, 노무제공을통한이윤의창출과손실의초래등위험을스스로안고있는지 ) 에대해서는이사건사실관계에서전혀판단하지않고, 지휘명령과관련한판단요소를기준으로원고들이회사로부터상당한지휘ㆍ감독을받았는지의여부를중시하였다. 2) 원심은상당한지휘ㆍ감독을받았다고보기어려운이유로원고들의업무가위탁계약에의해서정해지고, 위탁계약에회사가정한위탁업무를자유롭게수행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고, 검침및송달업무가없는매월 2~3일간에는사무실에출근하여야할의무가없는점을들었다. 또한원심은추가하여원고들이담당구역및업무를배정받았다고하는주장에대하여이를인정하면서도배정된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회사가구체적인지시를한것으로보이지않는점을상당한지휘ㆍ감독이있다고보기어려운근거로제시하였다. 대법원은원심과동일하게 ( 그리고단서까지포함하여 ) 수정판결법리를이용하였다. 그러나원심과달리회사가원고들에대해상당한지휘ㆍ감독을하였을가능성이있다고보았다. 대법원은우선회사가상당한지휘ㆍ감독을하고자하는유인이크다고보았다. 왜냐하면회사자체가다른업무가없이한국전력공사로부터바로원고들이담당했던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는것이어서, 원고들이담당한검침과송달등의업무가회사의핵심적이고중요한업무이기때문이다. 그리고대법원은실제의업무수행과정에서도상당한지휘ㆍ감독이이루어졌을것이라보면서, 그방법은 위탁계약에따라제공받는노무의품질등이일정한수준에맞도록요구하는 것이라고추정하였다. 그러나대법원은이방법이무엇을말하는것인지는언급하지않았다. 이러한판단이전에대법원이이례적으로원심판결이유와기록을바탕으로제시한사실관계로부터보면이러한방법을추정해볼수있다. 우선매일당일의근무내역이담긴보고를원고들이작성하여제출하고회사가이를결재하였고, 회사는 검침및송달세부시행지침, 해지시공및재공급세부 2) 다만원고들이위탁원으로서의업무외에학원강사등의근로를제공한점을들어회사에대한전속성이강하다고볼수없다고하였다. 노동판례리뷰 _79
노동판례리뷰 시행지침 을제정하여원고들이업무를수행하게하였고, 영업업무처리지침 을제정하여위탁원들의업무처리방법및절차등을상세히정하였다. 그리고 위탁원관리지침 을제정하여위촉, 해촉, 업무수행방법, 평가등을규정하고있는데, 실제로이에따르면매년위탁원들의기본자질과업무실적을평가하여그점수에따라해촉, 업무정지, 업무량조정등의조치를하였다. 또한 영업업무처리지침 을위반한위탁원들에대해서위반사항에대한지적과지시가있었고, 위탁원들에대해서직무능력평가를시행하고고객만족도조사등을통하여근무태도를평가하였다. 이런점으로부터보면대법원은회사가원고들에대해구체적이고개별적인지휘ㆍ감독이없었다고하더라도노무품질의관리유지를위한관리ㆍ통제가실질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면, 상당한지휘ㆍ감독 이이루어지고있다고본것이다. 다음으로대법원은원심이전혀판단하지않았던사항, 즉원고들이자영업자에해당하는지에대해서판단하였다. 우선대법원은원고들의예상업무량은담당구역의전기수용가구의수에따라정해지고, 위탁원들이검침이나송달을할고객을회사가배정하였기때문에위탁원인원고들스스로의노력으로검침이나송달업무의양을늘림으로써수입의규모를확대할수없다는점에주목하였다. 이러한점은대법원이원고들이자신들의계산으로사업을영위하거나노무제공을통한이윤의창출과손실의초래등의위험을스스로안고있었다고보기어려운근거이다. 다음으로대법원은원고들은회사이외의다른사업자로부터검침이나송달등의업무를위탁받아수행할수도없었고, 정규직직원이나다른위탁원이아닌제3자에게수행하도록재위탁할수없었다는점에근거해원고들이독립하여자신들의계산으로그업무를사업으로영위하거나그사업으로인한수익과손실의위험을스스로부담할수없다고보았다. 이러한판단을근거로해대법원은원고들이판단기준에대한수정판결법리의부수적요소에해당하는점 ( 기본급이나고정급의미지급, 사업소득세징수, 4대보험미적용 ) 이나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점에도불구하고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해당한다고볼여지가많다고결론을내렸다. 특히후자와관련해서대법원은앞서언급한 위탁원관리지침, 영업업무처리지침 등이취업규칙등을대신했을것이라는판단을한것으로보인다. 이사건에서대법원의판단은두가지의점에서중요성이있다고본다. 우선가장중요한점은대법원이 상당한지휘ㆍ감독 의판단요소를실질적으로판단하였다는점이다. 그동안이판단요소는지적노동을하는학원강사와같이업무특성상구체적이고직접적인지시가이루어질수없는경우등에서 지휘ㆍ감독 성을다소소극적으로인정하는데에이용되었다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 그러나업무의방식은업무자체의특성에도기인하지만업무를관리하는회사의관리방식에따라달라질수있다. 80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노동판례리뷰 이사안에서는업무자체의특성과관계없이해당업무의중요성과업무관리방식을살펴보아 노무의품질등이일정한수준에맞도록 관리ㆍ통제되고있다면, ( 구체적인지휘ㆍ감독이없더라도 ) 상당한지휘ㆍ감독 성이인정되고있다. 이사안에서는원고들이회사의핵심업무를수행하는점은 상당한지휘ㆍ감독 의유인으로서만의미를갖기때문에핵심업무가아니라고하여서 상당한지휘ㆍ감독 이없다고할수는없는것이어서판단의관건은 노무품질유지를위한다양한방식의관리ㆍ통제 일것이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성 을실질적으로판단하였다는점도중요하다. 이사건원심뿐만아니라채권추심원의근로자성을부정한다른사례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 에서자영업자에해당하는지가전혀판단요소로사용되지않았다. 또한판단요소로사용되는경우도수정판결법리에서자영업자인지의판단에서예시로제시되는사항들 ( 비품ㆍ원자재나작업도구등의소유나제3자의고용 ) 에초점을맞추었다. 그런데대법원은이사건에서이러한예시사항에추가하여업무량이할당되거나고정되는점을자영업자성에상치되는것으로판단한것이다. 이러한입장은업무량이회사에의해할당된다고볼수있어자영업자성이부정된채권추심원에대한판단 ( 대법원 2014.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과유사하다. 그리고이러한입장은예를들어자신의노력과판단으로업무를증가시켜이익을얻을수있다고보는 ( 그결과로근로자로인정되지않는 ) 보험관리사에대한판단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 과상치되지않는다. 그러나이사건대법원판단은이와같은점에서중요성이적지않음에도불구하고, 수정판결법리이외에추가의일반법리를제시하고있지않다. 대법원은원심판결이근로기준법상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심리를다하지않았다고보아원심판결을파기하고원심법원에환송하였다. 원심이수정판결법리를오해하고있다면, 그리고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이러한오해가유사사건에서대법원에서도발생하고있다면당연하게도수정판결법리의추가설시가필요했다고본다. 이점은이판결에서몹시아쉬운부분이다. 이사건대법원판단과관련해지적되어야할것은수정판결법리의불안정성, 모호성, 다의성이다. 최근대법원은 상당한지휘ㆍ감독 을 2006년수정판결법리이전의판례법리와같이 구체적이고개별적인지휘ㆍ감독 으로보아채권추심원의근로자성을부정하거나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 용접공인도급사원의근로자성을부정하였다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 특히후자의사건에서는놀랍게도회사가도급제사원의업무량감소에대해경고를하고, 기술평가를실시하는점에대해이번사건에서와유사하게 노무의품질과작업량을일정한수준에맞도록요구하는것 이라고평가하면서도, 이러한평가는구체적인지시나감독이없는 ( 그결과로근로자성이부정되는 ) 근거로서술되었다. 이처럼유사한사실관계에대해사실상다른판단이가능한것이허용될정도로수정판결판단법리는굳건하지않으며, 명확하고일관성있게유 노동판례리뷰 _81
노동판례리뷰 사사건을규율하고있지못하다. 이러한문제는이후 자영업자 의판단요소는물론 개별적이고구체적인지휘ㆍ감독 과구별되는개념으로서 상당한지휘ㆍ감독 의판단요소를실질화하는수정판결법리의보충법리가제시되면어느정도해결될수도있다. 그러나이러한문제는근본적으로 2006년수정판결이그형식상기존의판례법리를사실상변경하는판례변경이아니라보완하는것으로되어있는것에서비롯하는것이어서이러한보충법리가제시될것이라는전망은불투명하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운전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하여최저임금이시행되었다면이들근로자에게최저임금이상을지급해야하는것이당연한이치일것인데, 왜위대법원은이렇게당연한판결을하였을까? 이와같이대법원이당연한판결을한것은원심 ( 대구지방법원 2012. 7. 11. 선고 2012나2710 판결 ) 이이례적인판단을했기때문이다 ( 대상판결의표현에따르면 함부로 ). 심재진 (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현행기간제법하에서의갱신기대권법리의중첩적용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4. 11. 06. 선고 2013 누 53679 판결 - 판결요지 1. 기간제법의시행으로사용자가 2년의기간내에서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기간제근로자의총사용기간이 2년을초과할경우그기간제근로자가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간주되더라도, 위규정들의입법취지가기본적으로기간제근로계약의남용을방지함으로써근로자의지위를보장하려는데에있는점을고려하면, 기간제법의시행이곧재계약의정당한기대권의형성을막는다거나이미형성된재계약의기대권을소멸시키는사유라고보기는어렵다. 2. 사용자는기간제법시행후에기간제근로자들의근로계약체결에관한정당한기대권을배제또는제한하기위해근로자평가요건과절차등을취업규칙이나별도의규정등에마련하여그평가결과에따라근로계약갱신을거절할수있지만, 그러한요건과절차및평가등이객관성, 합리성및공정성이없는때에는그러한근로계약갱신거절은여전히부당해고와마찬가지로아무런효력이없다고봄이타당하다. 대상판결의사안에서원고는실업자의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등을운영하는재단법인이고, 참가인은 2010. 10. 26. 2년의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자로원고에입사하여사회적기업설립지원팀장등으로근무하던기간제근로자이다. 원고가 2012. 9. 24. 참가인에 82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노동판례리뷰 게 2012. 10. 25. 에원고와참가인사이의근로계약기간이종료된다는내용을통보하자, 참가인은해당통보가부당해고에해당한다고주장하면서부당해고구제신청을하였다. 초심인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해당통보가정당한계약기간만료통보라고보아참가인의신청을받아들이지않았지만, 재심인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참가인에게근로계약갱신에대한정당한기대권이인정됨에도원고가부당하게근로관계를종료하였다고보아참가인의재심신청을받아들였다. 이후원고인재단측이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판정에불복하여제기한행정소송의제1심에서는중앙노동위원회의판정을뒤집고원고인재단측의손을들어줬지만, 제2심인서울고등법원은기간제법상사용기간제한규정의입법취지가기간제근로계약의남용을방지함으로써근로자의지위를보장하려는데에있으므로기간제법의시행이재계약의정당한기대권의형성을막는다고보기어렵다는점등을이유로제1심판결을취소하고원고의청구를기각하였다. 2007. 7. 1. 기간제법이시행되면서기간제법시행이전에기간제근로를규율하기위해전개되어왔던판례법리중하나인갱신기대권법리가기간제법시행이후의기간제근로계약에있어서도중첩적용될수있는지에대해그동안많은논란들이있었고, 하급심판결들도서로다른입장을보이고있었다. 기간제법시행이후, 갱신기대권법리의중첩적용을부정한대표적인하급심판결인서울고등법원 2011. 08. 18. 선고, 2011누9821 판결은 1기간제법제4조는제1항ㆍ제 2항의입법취지가기간제근로계약의남용을방지함으로써기간제근로자지위의안정화라는목표와사용자가경기변동에따라고용량을조절할수있는노동시장의유연성제고라는목표를조화롭게추구하기위함이고, 이러한입법취지등에비추어볼때동법제4조제2항은강행규정으로봄이타당하다는점, 2법시행이후에신규로체결되는기간제근로계약은근로관계가 2년의기간내에종료될것이예정되어있어근로자들또한사용자가자신들을 2년을초과하여사용함으로써기간제법에따른무기한고용의부담을안으리라고기대하였다고보기어렵다는점을들어중첩적용을부정하였다. 반면, 또다른하급심판결인서울고등법원 2012. 09. 21. 선고, 2011나105241 판결은갱신의정당한기대권은채용의근거가된계약이나취업규칙의재계약관련규정에서발생하는권리이고, 기간제보호법제4조가그와같은재계약관련규정을특별히제한하는규정이라고는보이지않으므로기간제근로자등에대한불합리한차별을시정하고기간제근로자등의근로조건보호강화에입법취지가있는기간제근로자보호법의시행을오히려기간제근로자에게불리하게갱신기대권의법리를제한하여야하는사정으로볼수는없다는점을들어갱신기대권에관한법리는기간제법이시행된이후에도여전히유효하다고설시하였다. 다만해당판결의사안은기간제법시행이전에기간제근로계약을체결한사례라는사실관계상의한계가있었기때문에해당판결의논지가기간제 노동판례리뷰 _83
노동판례리뷰 법시행이후에체결된기간제근로계약의사례에서도유지될수있을지는불투명하였다. 대상판결은기간제법시행이후에체결된기간제근로계약에대해갱신기대권법리를중첩적용할수있다고판시한첫사례라는점에서그의의가있다. 기간제법의입법취지는그제정이유 3) 에서도잘나타나있듯이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등비정규직근로자가급격히증가하고이들근로자에대한차별적처우와남용행위가사회적문제로대두됨에따라, 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에대한불합리한차별을시정하고사용자의남용행위를규제함으로써이들근로자의근로조건을보호하고노동시장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려는것 이다. 헌법재판소또한기간제법제4조제1 항본문 ( 기간제근로자의경우 2년을초과하여서는원칙적으로다시기간제근로자로서근로계약을체결할수없도록한규정 ) 의입법취지를기간제근로자로 2년을근무하면무기계약으로전환하도록하여 2년을초과하는기간제근로자사용을억제함으로써이들의고용불안을해소하고그근로조건을개선하기위한것, 즉기간제근로자의고용불안해소및근로조건개선으로파악하고있다. 4) 기간제법제4조제1항ㆍ제 2항의입법취지에 사용자가경기변동에따라고용량을조절할수있는노동시장의유연성제고라는목표 를슬그머니가져다붙임으로써기간제법하에서의갱신기대권법리의중첩적용을부정하고있는하급심판결 5) 의태도는자칫사법부에의한법해석의실패라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또한중첩적용을부정하는판결은기간제법의취지를오해한결과, 기간제법제4조제 2항의강행규정성을부적절하게원용하고있다. 즉 2년이라는사용기간제한규정의적용을받는인적범위 ( 수범자 ) 에 해당기간제근로자 를포함시키는우 ( 愚 ) 를범하고있는것이다. 기간제법제4조제2항이강행규정이라는의미는사용자가기간제법의회피를목적으로기간제법제4조제2항의적용을배제할것을해당기간제근로자와약정을하여도그러한약정은효력이없는것으로해석되어야하는것이지, 근로관계가 2년의기간내에종료될것이예정되어있어기간제근로자가사용자가 ( 자신들을 2년을초과하여사용함으로써 ) 기간제법에따른무기한고용의부담을안으리라고기대할수없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기간제법의입법취지및동법제4조의강행규정성의의미를잘못원용하고있는일부하급심판결의엇갈린행보가대상판결을계기로바로잡히기를, 그리고이와같은대상판결의판지가향후대법원에서도그대로이어지기를기대해본다. 변성영 ( 부산외국어대학교강사 ) 3) 법률제 8074 호 (2006. 12. 2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ㆍ개정문. 4)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0 헌마 219 ㆍ 2010 헌마 265 결정. 5) 서울고등법원 2011. 08. 18. 선고, 2011 누 9821 판결. 84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노동판례리뷰 인턴 ( 전공의 ) 의포괄임금계약성립및유효성여부 - 대전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3 나 11186 판결 - 판결요지 피교육자적인지위를겸할뿐만아니라전문의가되기위해서는수련병원에선발되어반드시정해진수련기간동안수련하여야하는전공의입장에서피고의급여지급기준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기는사실상불가능에가까웠을것으로보이는바, 따라서그동안전공의들이아무런이의없이피고가정한급여를수령하여온사실만으로전공의들이포괄임금제를수용또는합의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또한피고는원고에게평일당직비로 1일 15,000원, 토요일및휴일당직비로 1일 20,000원을지급하였는데, 원고가아무런이의없이위돈을수령하였다고하더라도그것만으로는각종수당을청구하지않기로하는묵시적합의가있었다고볼수없다. 전공의인원고는피고가운영하는 대학교병원에서근무하는동안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등의법정수당을지급받지못했으므로이의지급을청구하고, 또한부당해고에따른임금청구및피고의피용인들로부터의가혹행위와부당행위에따른위자료를청구하였다. 1심 ( 대전지방법원 2013. 6. 12. 선고 2011가합7721 판결 ) 은전자의임금청구는일부인용하고, 후자는기각결정을하였다. 대상판결은임금청구를인용한 1심판결에대하여피고가항소한사건이다. 피고는원고인전공의에포괄임금제가적용되므로연장근로수당등법정수당의청구는이유없으며, 포괄임금제가성립하지않는다하더라도이미그법정수당에해당하는당직비등으로충분한임금을지급하였다고주장하였다. 따라서대상판결의법적쟁점은포괄임금계약이성립하였는지, 나아가성립했다면포괄임금계약이유효한지에있다. 포괄임금제는 1 기본임금을미리산정하지아니한채각종수당을합한금액을월급여액이나일당으로정하거나, 2 기본임금을정하고매월일정액을각종수당으로지급하는임금산정방식을일컬으며, 이러한포괄임금제에의한임금지급계약을포괄임금계약이라한다. 이러한포괄임금제는실무에서오랫동안다양한형태로활용되고있으며, 이와관련된법적분쟁도적지않다. 분쟁의사례는주로근로자들이실근로시간을기준으로근로기준법에따라산정된각종법정수당을아예지급받지못하였다고주장하거나 ( 위 1에해당 ), 각종법정수당을포괄하여지급받은고정수당 ( 포괄임금 ) 과위법정수당의차액을청구 ( 위 2에해당 ) 하는사건들이다. 대상판결은후자의사례에해당한다. 이러한법적분쟁에서먼저포괄임금계약이성립했는지여부를판단해야한다. 포괄임 노동판례리뷰 _85
노동판례리뷰 금계약이성립하지않았다면더나아가그유효성을다툴실익이없으며, 포괄임금계약이성립되었다면그다음에서야허용될수있는지여부 ( 유효성여부 ) 를판단해야한다. 성립여부와유효성여부를구분하여판단하는구체적인실익은기본임금을미리산정하지아니한채각종수당을합한금액을월급여액으로정하는경우에있다 ( 위 1). 이경우포괄임금계약이성립되지않았다면포괄임금으로지급한월급여액과별도로각종법정수당을지급해야한다. 위 2에해당하는유형인경우에는포괄임금제의성립및유효성을면밀하게구분하여따질실익이그만큼줄어든다. 왜냐하면포괄임금으로지급한월급여액및고정수당과각종법정수당을비교하여불이익여부 ( 유효성 ) 를따져차액이발생한다면이를지급해야한다는결론에있어차이가없기때문이다. 먼저, 대상판결은당사자사이에포괄임금계약의성립을부인하였다. 포괄임금으로지급하기로하는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등의법적근거가있다면포괄임금제의성립을인정하는데에전혀문제되지않는다. 위사안에서피고는포괄임금으로지급하는명시적인약정및취업규칙등이없으나, 이에대해 묵시적으로합의 하였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대상판례는첫째, 원고가인턴실무교육을받을당시위 PPT 자료 ( 월급여 250만원, 평일당직 1회 15,000원, 주말당직 1회 20,000원 ) 를토대로급여에대한안내를받고, 피고병원에약 9개월동안근무하면서아무런이의없이피고가지급한급여를수령하였다하더라도그러한사실만으로는원고가포괄임금계약에대하여묵시적으로합의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하였다. 둘째, 대상판결은포괄임금제의성립여부를다룬대법원판결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6) 을원용하면서, 인턴의야간및휴일근무가당연한것으로여겨졌던것은사실이나이는병원의인력운용의편의와재정부담경감등의차원에서실시된관행일뿐필수불가결한것은아닌것으로보인다는점을들어위 [ 판결요지 ] 와같이판단하였다. 그리고대상판결은병원의전공의수련규정제22 조는전공의의수련기간에임상연구수당, 임상및학술연구에따른연구재료비, 일과외시간수련수당, 기타규정된수당을지급한다고정함으로써전공의에게 일과외시간수련수당 을지급할것을명백히정하고있다는점을부가적으로 묵시적합의 가없다는논거로제시하였다. 결론에있어서필자와일치하나이를인정하는논거에서다소차이가있다. 즉위전공의수련규정은성질상취업규칙에해당하며, 대법원 (2008다57852) 판결 기본급과는별도로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등을세부항목으로명백히나누어지 6)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 다 57852 판결 : 포괄임금제에관한약정이성립하였는지여부는근로시간, 근로형태와업무의성질, 임금산정의단위, 단체협약과취업규칙의내용, 동종사업장의실태등여러사정을전체적ㆍ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체적으로판단하여야하며, 비록개별사안에서근로형태나업무의성격상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당연히예상된다고하더라도기본급과는별도로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등을세부항목으로명백히나누어지급하도록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 급여규정등에정하고있는경우는포괄임금제에해당하지아니한다. 86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노동판례리뷰 급하도록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 급여규정등에정하고있는경우는포괄임금제에해당하지아니한다 는취지에비추어보면, 위전공의수련규정은묵시적합의를부정하는논거가아니라명시적으로포괄임금제가성립되지않는다는명백한논거이므로묵시적합의여부를따질필요가없었던것이다. 설사위전공의수련규정과달리당사자간에포괄임금제로지급하는근로계약을명시적으로체결하였다고하더라도이근로계약은위취업규칙에반하여무효가된다 ( 근로기준법제97조 ). 다음으로, 대상판결은포괄임금계약이성립되었다고가정하더라도포괄임금계약은근로자에게불이익하여무효라고판단하였다 ( 유효성부인 ). 최근대법원은 7) 포괄임금제의유효성여부와관련하여근로시간의산정이가능한경우와불가능한경우로나누어판단기준을달리제시하였다. 근로시간의산정이가능한경우 실근로시간을기준으로근로기준법이정한기준에따라산정된법정수당 과 포괄임금으로지급받은제수당 을비교하였을때법정수당에미달한다면근로자에게불이익하여무효이며, 근로기준법제15조의부분무효의법리에따라미달되는부분에한하여무효이고이미달되는차액을지급해야한다. 대상판결도이러한판례법리에좇아 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에관한규정을그대로적용할수없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인정되지도아니하므로, 포괄임금에포함된법정수당이근로기준법이정한기준에따라산정한법정수당에미달하는때에는그에해당하는포괄임금제에의한임금지급계약부분은원고에게불이익하여무효라할것이다 고판시하였다. 과거포괄임금제에관한합의가있었는지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이없는경우근로형태나업무의성격상근로시간의산정이곤란하고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당연히예상된다는사정만을들어포괄임금지급의관행내지묵시적합의를쉽게인정하는경향이있었다. 실무에서포괄임금제가법정수당의지급을면탈하기위하여활용되는경우도적지않은바, 포괄임금계약의성립및유효성에대해엄격하게판단해야한다. 대상판결은무분별한포괄임금제의남용을방지하는데일조한최근의대법원 ( 앞서언급한두개의대법원판결 ) 입장을좇아판단하기는하였으나논리전개에있어아쉬움이남는판결이다. 강선희 (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연구교수 ) 7)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 다 6052 판결. 노동판례리뷰 _87
노동판례리뷰 산별협약상부제소특약과손해배상청구소송의적법성 - 청주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2 가합 1419 판결 - 판결요지 쟁의행위가적법ㆍ정당한경우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이하 노조법 이라함 ) 제 3 조및제 4 조에따라사용자는그쟁의행위로인하여손해를입은경우에도노동조합또는 근로자에대하여그배상을청구할수없지만, 부제소특약은적법한노동조합활동에대하 여는의미가없고오히려위법한노동조합활동에대하여의미를갖는것이며, 쟁의행위의 절차상하자가있는지여부보다는쟁의행위과정에서그방법ㆍ수단ㆍ행태의위법성정도 를기준으로하여부제소특약의적용여부를판단하는것이이사건부제소특약의체결경위, 취지및노사양측의의사에부합하므로, 그방법ㆍ수단ㆍ행태에있어서폭력또는파괴행위를수반하지아니하였을뿐만아니라그위법성이사회질서상도저히허용해서는아니되는정도에이르렀다고보이지않는이사건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은부제소특약에반하여부적법하므로각하한다. 원고회사는관행적으로소속근로자들에대한성과급을노사협의회에서의합의에따라지급하여왔는데, 창사이래최대매출액을달성한 2011년도성과급에대하여는합의에이르지못하였다. 원고회사가격려금 100% 를제시하자노동조합은이보다높은수준의특별상여금을쟁취하기위한일환으로, 연말연시기간에대한연장ㆍ휴일근로등의유급처리와관련하여노동조합을대표하여참석한피고들 ( 노조지회장및사무장 ) 이노사협의회에서합의된내용과달리일방적으로연장ㆍ휴일근로거부 ( 야간출근및잔업ㆍ특근거부 ) 등을지시하였고, 다수의조합원들이이에동조함으로써원고회사의정상적인업무수행에상당한지장이초래되었다. 이에원고회사는조합원들의연장 휴일근로거부로인하여발생한생산차질을극복하기위해관리직직원들을생산라인에투입하여예정된납품을위한제품생산을하도록하였고, 위법한쟁의행위로인한감가상각비상당의손해가발생하였음을이유로피고들에게불법행위에기한재산상손해를배상하라는소송을제기하였다. 한편본안전항변으로서피고들은이사건소가원고회사도속하였던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 이하 사용자협회 라함 ) 와피고들이소속된전국금속노동조합 ( 이하 금속노조 라함 ) 사이에체결된부제소특약에반하는것이어서소의이익이없다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해원고회사는부제소특약은적법한노동조합활동의경우에만적용되는것이라고보아야할것인데, 이사건쟁의행위에는쟁의행위개시에관한조합원의찬반투표를거치지아니한위법이있으므로부제소특약은이사건에적용될여지가없고, 부제소특약이불법한쟁의행위에대하여도적용되는것이라면이는민법제 88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노동판례리뷰 103조및노조법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에위반되는것이어서무효라고주장하였다. 재판부는첫째쟁점인부제소특약의효력및그적용범위와관련하여, 원칙적으로쟁의행위가폭력또는파괴행위를수반함으로써사용자에게업무의정상적인운영을저해하는결과가초래된경우에는위법을면치못하여형사상처벌의대상이됨은물론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부담해야하지만, 1 부제소특약은적법한노동조합활동에대하여는의미가없고오히려위법한노동조합활동에대하여의미를갖는것인점, 2 금속노조가일률적인사용자의손배ㆍ가압류금지를주장함에대하여사용자협회가폭력ㆍ파괴행위의경우는제외되어야한다는제안을하면서이후의협상과정에서는폭력ㆍ파괴행위에이르지아니하는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의금지에대하여는양측의의사가합치되었던것으로보이는점, 3 위법한쟁의행위의유형에는이사건에서문제되는바와같은단순한절차위반부터사회통념상용납하기어려운폭력또는파괴행위까지다양한데, 행위유형을불문하고단지위법한쟁의행위라는이유만으로이사건부제소특약의효력이미치지않는다고한다면굳이노사간에여러차례의교섭을거치면서까지의견을조율할필요조차없었을것인점, 4 쟁의행위는그성질상집단적, 조직적, 지속적이어서개개근로자들의행위는전체쟁의행위로포섭되고그결과쟁의행위에참가한개개근로자들은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부담함에있어서가담의정도를불문하고공동불법행위자로서전체손해에대한책임을부담할수밖에없는점에서형사책임과는그측면을달리하는점, 5 위법의정도가경미한경우까지위법쟁의행위라는이유로근로자개인에게전체손해에대한책임을묻는것은지나치게가혹하고결국에는노동조합활동을위축시키게되어노동관계법의기본정신에반하는점등여러사정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부제소특약이단순히위법한노동조합활동을벗어나쟁의행위의전과정을종합적으로고찰할때방법ㆍ수단ㆍ행태에있어서폭력또는파괴행위를수반하고그위법성의정도가중하여사회질서상도저히허용해서는아니된다고볼사정이있는등특별한경우에까지미치는것으로볼수는없지만, 그와같은정도에이르지아니하는노동조합활동에대해서는어느정도위법성이있다고하여도그효력이미치는것으로봄이상당하다 고판시하였다. 특히원고회사가위법한쟁의행위의경우에도부제소특약이적용된다고해석하는것은민법제103조나강행법규인노동관계법령을위반한것으로무효라고주장하는부분에대하여, 앞에서본바와같은이유에더하여그위법성의정도가중하여사회질서상도저히허용해서는아니된다고볼사정이있는경우에는이사건부제소특약이적용되지않는다고해석하는한이를강행법규를위반한것이라고볼수없다 고하여이를배척하였다. 둘째쟁점인부제소특약의적용여부와관련하여, 이사건쟁의행위는노동조합이쟁 노동판례리뷰 _89
노동판례리뷰 의행위에나아감에있어노조법제41조제1항이규정하는조합원의찬반투표를거치지아니한위법성이있기는하지만, 1 노동조합과원고회사사이의성과급지급여부등근로자들의지위와관계된문제를목적으로삼았고, 2 피고들을포함한근로자들의태업은 소극적으로 회사업무의정상적운영을저해하는것이었으며, 3 쟁의행위의과정에어떠한폭력ㆍ파괴행위가없었음을알수있고, 4 이에더하여노조법이정하고있는조합원찬반투표는노동조합의자주적이고민주적인운영을도모함과아울러쟁의행위에참가한근로자들이사후에그쟁의행위의정당성유무와관련하여어떠한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쟁의행위의개시에관한조합의사의결정에보다신중을기하기위하여마련된규정인점, 5 쟁의행위의절차상하자가있는지여부보다는쟁의행위과정에있어서그방법ㆍ수단ㆍ행태의위법성정도를기준으로하여부제소특약의적용여부를판단하는것이이사건부제소특약의체결경위, 취지및노사양측의의사에부합하는것으로보이는점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이사건쟁의행위는그방법ㆍ수단ㆍ행태에있어서폭력또는파괴행위를수반하지아니하였을뿐만아니라그위법성이사회질서상도저히허용해서는아니되는정도에이르렀다고보이지아니한다 고판시하였다. 이사건에서다루어볼수있는법리적쟁점중에는준법투쟁의쟁의행위성및그규제의한계, 쟁의행위의절차적정당성요건의엄격성, 위법쟁의행위에대한민 형사책임의한계등에대한검토도필요할것이다. 그러나노조활동을이유로한손배 가압류등민사상책임을제기하지않겠다는부제소특약을산별단체협약에명시한경우, 폭력 파괴행위를수반하지않은지부 분회의쟁의행위는정당성요건중일부결격사유가존재하더라도부제소특약의효력이인정됨에따라소의이익이없어부적법함을명확히밝혔다는측면에서보다큰의미를발견할수있겠다. 8) 특히명확하게언급하지는않았지만, 단체협약과같은처분문서를해석함에있어서단협의속성상노동조합및근로자에게불리하게변형해석해서는안되며, 노사사이에그해석을둘러싸고이견이있어당사자의의사해석이문제되는경우에는구체적판단준거로서문언의내용뿐아니라단체협약이체결된동기, 경위, 목적및당사자의진정한의사등을종합적 실질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는종래대법원판례 9) 의법리를바탕으로, 이사건과같은산별협약상부제소특약이체결된중앙교섭등의경위에서볼때원리원칙만따지는민사책임의추궁이오히려노사관계에악영향을끼칠수있음을재확인하였다는점에서주목된다. 문무기 (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8) 관련선행판례로서인천지방법원제 6 민사부 2006. 2. 21. 선고, 2005 카합 2324 결정 ( 정원엔지니어링사건 ) 에서는 근로자의생산시설이전방해행위가불법행위에해당한다하더라도상급노사단체가맺은부제소특약범위에포함되어있다면이를이유로한채권자의가압류신청은부적법하다 고판시하였다. 9)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 다 102452 판결 (( 주 ) 현대미포조선사건 ) 참조. 90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월간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pp.91~93 한국노동연구원 청년층 (15~29 세 ) 신규채용변화추이및특성 통계프리즘청년층 (15~29 세 ) 신규채용변화추이및특성 * 2003년기준청년층 (15~29세) 의성별신규채용 1) 비중격차는 6.4%p로분석기간중가장큰차이를보였고, 점점격차가줄어드는양상을보이다가 2011년에는이례적으로여성의신규채용비중과남성의비중이역전되어 -0.4%p 까지좁혀짐 ( 그림 1 참조 ). - 신규채용청년층임금근로자는 2003년 (914천명 ) 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금융위기가발생했던 2008년 755천명을기록하였고, 2012년이후부터현재까지금융위기이전의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음. - 2003년이후남녀신규채용비중의차이는점점줄어드는양상을보이다가 2014 년기준남녀신규채용비중은각각 52.5%, 47.5% 로나타나다시격차가벌어지고있음 (2014 년 5.0%p). [ 그림 1] 청년층신규임금근로자의성별비중 ( 단위 :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03 년부터 2014 년까지 (1 월 ~11 월평균 ) 자료를이용하였고, 임금근로자로한정하였음. 1) 신규채용이란근속기간이 3 개월미만인경우를뜻하며생애첫취업이란의미는아님. 통계프리즘 _91
통계프리즘 성별임금근로자대비성별ㆍ종사상지위별신규채용비중을살펴보면, 2003년에는남녀차이가거의없었으나근래에들어서는격차가늘어나는추세를보임 ( 그림 2 참조 ). - 신규채용되는임금근로자중상용직의비중은 2003년이후점점증가하는추세를보여 2014년남녀상용직신규채용비중은각각 23.2%, 28.8% 로나타났으나임시ㆍ일용직에비해각각 1/3에도못미치는수준임. - 2008년금융위기당시남성과여성의상용직신규채용비중은각각 24.6%, 22.8% 였고, 임시일용직신규채용비중은각각 75.4%, 77.2% 로나타나분석대상기간중유일하게남성과여성의변화추이가역전되는형태로나타남. - 경기가악화되면취약계층인여성이남성에비해더큰영향을받는것으로보임. [ 그림 2] 성별ㆍ종사상지위별청년층의신규임금근로자비중 ( 상용직 ( 좌 ), 임시ㆍ일용직 ( 우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제조업신규채용및신규임금근로자대비성별비중을살펴보면남녀모두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이며, 서비스업은신규채용은남녀모두감소하고있으나비중은증가하는양상을보임 ( 표 1 참조 ). - 2014년제조업남녀신규채용은각각 65천명 (16.7%), 여성 24천명 (6.9%) 으로 2004년에비해남녀각각 20천명 (1.8%p), 25천명 (4.4%p) 감소하였음. - 2014년서비스업남녀신규채용은각각 293천명 (75.2%), 여성 324천명 (91.8%) 으로 2004년에비해남녀각각신규채용은 17천명, 48천명감소하였으나신규임금근로자대비남녀비중은각각 7.7%p, 5.5%p 증가하였음. 92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청년층 (15~29 세 ) 신규채용변화추이및특성 < 표 1> 산업별ㆍ성별청년층의신규임금근로자변화추이및비중 ( 단위 : 천명, %) 신규임금근로자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기타 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 2004 460 431 2005 451 416 2006 444 395 2007 429 387 2008 385 370 2009 404 378 2010 407 385 2011 388 390 2012 369 366 2013 391 350 2014 390 352 85 49 310 372 60 8 4 2 (18.5) (11.3) (67.5) (86.3) (13.1) (1.9) (1.0) (0.5) 83 44 306 364 60 7 2 1 (18.4) (10.5) (67.9) (87.5) (13.2) (1.7) (0.5) (0.3) 73 41 320 345 47 8 4 1 (16.5) (10.3) (72.1) (87.5) (10.5) (2.0) (0.9) (0.3) 62 34 326 345 39 8 3 1 (14.5) ( 8.7) (75.9) (89.2) ( 9.0) (2.0) (0.6) (0.2) 58 28 292 335 33 6 2 1 (15.2) ( 7.4) (75.7) (90.6) ( 8.5) (1.6) (0.6) (0.4) 62 31 305 339 33 6 3 3 (15.4) ( 8.2) (75.7) (89.5) ( 8.3) (1.6) (0.6) (0.7) 74 33 295 347 33 4 5 2 (18.2) ( 8.6) (72.5) (89.9) ( 8.2) (1.0) (1.1) (0.5) 68 34 295 349 22 5 3 2 (17.4) ( 8.8) (76.1) (89.4) ( 5.6) (1.3) (0.9) (0.5) 67 28 273 331 25 5 3 2 (18.2) ( 7.6) (74.1) (90.4) ( 6.8) (1.5) (0.8) (0.5) 64 28 295 318 30 3 2 1 (16.3) ( 7.9) (75.5) (90.8) ( 7.7) (1.0) (0.5) (0.3) 65 24 293 324 29 3 2 1 (16.7) ( 6.9) (75.2) (91.8) ( 7.5) (0.9) (0.6) (0.3) 주 : 산업가운데서비스업에는 E : 하수폐기물처리등, G : 도소매업, H : 운수업, I : 음식숙박업, J : 출판영상방송통신등, K : 금융보험업, L : 부동산및임대업, M :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N : 사업시설관리등, O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P : 교육서비스업, Q: 보건및사회복지업, R :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업, S: 협회및기타개인서비스업, T : 가구내고용활동, U: 국제및외국기관이포함되어있고, 기타에는 A : 농림어업, B : 광업, D :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이포함되어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정현상, 동향분석팀연구원 ) 통계프리즘 _93
월간 주요 노동동향 노동리뷰 2015 1월호 pp.94~120 한 국 노 동 연 구 원 경제 및 고용 동향 2014년 10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0.1% 증가, 전월 대비로는 0.3% 증가 2014년 10월 생산은 서비스업 등에서 늘고 광공업과 건설업 등에서 감소한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0.1% 증 가함. 제조업 생산은 1차금속(2.8%), 기계장비(4.4%), 석 유정제(5.8%) 등에서 증가하고 반도체 및 부품 (-4.1%), 자동차(-10.5%), 영상음향통신(-17.0%) 등 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3.4% 감소함(전월대 비로는 1.8% 감소).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보험(7.8%), 보건 사회복 지(6.0%), 부동산 임대(8.5%) 등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증가하였으나 도소매(-1.7%),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0.7%)에서는 감소하여 전년동월 대비 2.6% 증가함(전월대비 0.8% 증가). 2014년 10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0.3% 감소,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8.8% 감소함.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신발 가방 등 준내구재(4.2%) 등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통신기기 등 내구재(-1.2%), 음료식품 등 비내구재(-0.5%)에서 판매가 줄어 전 년동월대비 0.3% 감소함(전월대비 0.4% 감소). 설비투자는 기타운송장비, 일반산업용기계, 특수산 업용기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8.8% 감소 함(전월대비 4.6% 감소).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 실적이 줄어 전년동월 대비 4.7% 감소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발전 통 94_노동리뷰 2015년 1월호
주요노동동향 신등에서감소하였으나신규주택등에서수주가증가하여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함. 2014년 10월동행종합지수는전월과동일하였고, 선행종합지수는 0.7% 상승함. - 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내수출하지수와광공업생산지수등이하락하여전월대비 0.3p 하락함. - 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 0.3p 상승함. 2014 년 11 월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1.0% 상승 ( 생활물가지수 0.7% 상승 ) 2014년 11월소비자물가지수는 108.83(2010년 =100) 으로나타나전월대비 0.2% 하락하고전년동월대비로는 1.0% 상승함. - 소비자물가지수의지출목적별동향을보면전년동월대비의류 신발 (2.2%), 주택 수도 전기 연료 (2.2%), 음식 숙박 (1.7%), 교육 (1.6%), 보건 (0.9%) 등에서상승한반면, 교통 (-1.3%) 과주류 담배 (-0.2%) 등에서는하락함. - 2014년 11월생활물가지수는 107.30을기록하여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함 ( 전월대비로는 0.2% 하락 ) < 표 1> 최근경제일반동향 (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 2011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0월 1/4 2/4 3/4p 10월p 광공업생산 9.1 6.2 5.4 3.4 6.0 3.9 1.3-0.3 0.8 1.3-0.8 0.0 0.2 1.7 0.3 3.6 0.7 0.3 1.1-3.2 제조업생산 9.3 6.3 5.2 3.6 6.0 4.1 1.2-0.3 0.6 1.4-0.8 0.0 0.1 1.8 0.3 3.6 0.6 0.2 1.2-3.4 생산 출하 10.2 5.5 4.5 2.9 5.8 3.4 1.7 0.5 0.3 1.5-0.9 0.3 0.1 1.8 0.4 3.5 0.2-0.2 0.4-3.4 내수 7.3 4.0 3.7 1.5 4.1 1.0-0.7-1.3-1.7-0.7-3.4-2.4-1.3 1.6-1.1 3.3 1.4 1.4 0.5-4.5 수출 14.1 7.5 5.9 4.5 7.8 6.6 4.8 2.6 2.7 4.2 2.1 3.5 1.7 2.2 2.3 3.6-1.2-2.1 0.3-1.9 서비스업생산 2.8 2.7 4.2 3.0 3.2 2.6 1.5 1.6 0.8 1.6 0.9 1.7 0.8 2.1 1.4 2.9 1.9 1.4 2.5 2.6 소비 소비재판매 5.2 6.3 4.0 2.6 4.5 2.8 1.4 2.7 2.5 2.4 0.3 1.2 0.7 1.2 0.8 2.0 2.5 0.7 1.4-0.3 투자 설비투자 5.2 7.4 3.2-1.4 3.5 8.2-4.2-7.9-6.4-2.8-13.1-4.0 2.7 10.4-1.3 15.2 5.9 6.2 1.4-8.8 물가 3.8 4.0 4.3 4.0 4.0 3.0 2.4 1.6 1.7 2.2 1.6 1.2 1.4 1.1 1.3 0.9 1.2 1.6 1.4 1.0 주 :1) 광공업생산은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업 (E, F) 을포함하나거의대부분제조업을대변함. 2) 서비스업생산지수는한국표준산업분류 ( 제9차개정, 2007. 12. 28) 상의 13개대분류 ( 도소매업 (G), 운수업 (H), 숙박 및음식점업 (I),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금융및보험업 (K), 부동산및임대업 (L), 전문 과학 및기술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 서비스업 (S),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를포괄하며, 이중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E) 산업에서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은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4년 11월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주요노동동향 _95
주요노동동향 [ 그림 1] 제조업및서비스업생산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주 :8, 9 월수치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2014.10), 2014 년 9 월산업활동동향. [ 그림 2] 서비스업업종별생산추이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주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96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주요노동동향 [ 그림 3]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추이 (2010=100) 주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 정현상, 동향분석팀연구원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및취업자증가폭유지 2014년 11월중경제활동인구는 26,786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556천명 (2.1%) 증가함. - 남성경제활동인구는 15,489천명으로 258천명 (1.7%) 증가하였고, 여성은 11,297 천명으로 298천명 (2.7%) 증가하였음. 2014년 11월중경제활동참가율은 62.7% 로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함. - 성별로보면, 남성 (74.2%) 과여성 (51.8%) 은전년동월대비각각 0.5%p, 0.8%p 상승하였음 ( 그림 4 좌측참조 ). 2014년 11월중고용률은 60.8% 로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 남성의고용률은 71.8% 로전년동월대비 0.2%p, 여성의고용률은 50.3% 로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하였음 ( 그림 4 우측참조 ). 2014년 11월중취업자는 25,96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439천명 (1.7%) 증가함. - 성별로보면, 남성취업자는 14,999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00천명 (1.4%) 증가하 주요노동동향 _97
주요노동동향 였고, 여성취업자는 10,969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38천명 (2.2%) 증가하였음 ( 그림 5 참조 ). 2014년 11월중실업자는 81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18천명 (16.8%) 증가, 실업률은 3.1% 로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 남성실업자는 490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58천명 (13.5%) 증가하였고, 여성실업자는 32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60천명 (22.3%)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남성이 3.2% 로전년동월대비 0.4%p 증가하였고, 여성은 2.9% 로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그림 4] 성별참가율 ( 좌 ) 과고용률 ( 우 ) 증감추이 (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KOSIS. < 표 2> 최근의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 (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3 2014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1월 10월 11월 25,091 ( 0.9) 26,138 ( 1.1) 26,187 ( 1.7) 26,078 ( 2.2) 26,230 ( 2.3) 25,945 ( 3.4) 26,767 ( 2.4) 26,810 ( 2.4) 26,809 ( 2.1) 26,786 ( 2.1) 참가율 59.9 62.2 62.1 61.7 62.1 61.3 63.1 63.0 62.9 62.7 취업자 24,184 ( 1.1) 25,326 ( 1.3) 25,410 ( 1.7) 25,346 ( 2.2) 25,530 ( 2.4) 24,913 ( 3.0) 25,790 ( 1.8) 25,927 ( 2.0) 25,951 ( 1.6) 25,968 ( 1.7) 고용률 57.7 60.2 60.3 60.0 60.4 58.8 60.8 60.9 60.9 60.8 실업자 907 812 777 733 700 1,031 977 884 858 818 실업률 3.6 3.1 3.0 2.8 2.7 4.0 3.7 3.3 3.2 3.1 비경제활동인구 16,831 ( 2.0) 15,911 ( 1.5) 15,982 ( 0.5) 16,167 (-0.6) 16,016 (-0.7) 16,397 (-2.6) 15,685 (-1.4) 주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100. 자료 : 통계청 (2014. 12), 2014 년 11 월고용동향. 15,760 (-1.4) 15,837 (-0.7) 15,902 (-0.7) 98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주요노동동향 [ 그림 5] 성별취업자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KOSIS. 2014년 11월중비경제활동인구는 15,90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14천명 (-0.7%) 감소함. - 남성비경제활동인구는 5,39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1천명 (-0.6%) 감소하였고, 여성비경제활동인구는 10,505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82천명 (-0.8%)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중구직단념자는 42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74천명증가함. - 활동상태별비경제활동인구중특별한사유없이그냥쉬었다고응답한 쉬었음 은 1,405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67천명 (-4.6%) 감소하였고, 정규교육기관재학, 입시학원, 취업을위한학원 기관수강을포함하는 재학 수강 은 4,287천명으로 59천명 (-1.4%) 감소하였음.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및숙박 음식점업취업자증가지속 2014년 11월중산업별취업자의전년동월대비증감을보면, 제조업 (102천명, 2.4%), 건설업 (84천명, 4.7%),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169천명, 1.9%), 도소매및숙박 음식점업 (212천명, 3.7%) 에서증가한반면, 농림어업 (-85천명, -5.3%) 과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38천명, -1.2%) 에서감소함. 주요노동동향 _99
주요노동동향 < 표 3> 산업별취업자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전산업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및기타 전기 운수 통신및금융업 (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3 2014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1월 10월 11월 23,927 ( 2.0) 1,176 (-2.6) 4,037 (-2.5) 1,721 ( 4.8) 5,571 ( 1.8) 8,398 ( 3.7) 3,011 ( 4.5) 25,003 ( 1.8) 1,713 (-1.4) 4,061 (-1.6) 1,807 ( 1.9) 5,596 ( 2.6) 8,820 ( 3.4) 2,991 ( 2.0) 24,989 ( 2.1) 1,706 ( 0.1) 4,126 ( 2.1) 1,772 ( 0.9) 5,610 ( 2.1) 8,772 ( 3.5) 2,990 (-0.4) 25,346 ( 2.2) 1,504 (-1.0) 4,245 ( 1.2) 1,783 (-0.5) 5,751 ( 2.6) 8,994 ( 3.6) 3,054 ( 1.9) 25,530 ( 2.4) 1,591 ( -1.9) 4,253 ( 0.8) 1,790 (-1.0) 5,769 ( 2.6) 9,054 ( 4.5) 3,058 (2.2) 24,913 ( 3.0) 1,179 ( 1.0) 4,279 ( 3.0) 1,683 ( 1.6) 5,837 ( 5.5) 8,865 ( 2.4) 3,055 ( 1.9) 25,790 ( 1.8) 1,631 (-3.2) 4,319 ( 3.3) 1,813 ( 0.6) 5,798 ( 3.8) 9,147 ( 1.9) 3,067 (-0.5) 25,927 ( 2.0) 1,603 (-7.0) 4,346 ( 4.7) 1,833 ( 3.2) 5,930 ( 4.9) 9,176 ( 2.1) 3,026 (-2.5) 25,951 ( 1.6) 1,607 (-8.3) 4,361 ( 3.4) 1,851 ( 2.6) 5,960 ( 4.9) 9,161 ( 1.4) 3,001 (-1.2) 25,968 ( 1.7) 1,506 (-5.3) 4,355 ( 2.4) 1,874 ( 4.7) 5,981 ( 3.7) 9,223 ( 1.9) 3,020 (-1.2) 주 :1)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2) 2009 년부터 9 차개정산업분류를적용. 3)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및기타는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 부동산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는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을포함. 자료 : 통계청 (2014. 12), 2014 년 11 월고용동향. [ 그림 6] 산업별취업자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KOSIS. 100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주요노동동향 상용 임시근로자증가지속, 일용근로자증가로전환 2014년 11월중종사상지위별취업자중비임금근로자는 6,88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71천명 (-1.0%) 감소, 임금근로자는 19,081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509천명 (2.7%) 증가함. - 임금근로자중상용근로자는 12,295천명으로 333천명 (2.8%), 임시근로자는 5,119 천명으로 146천명 (2.9%) 증가였고, 2014년 3월이후계속해서감소해오던일용근로자는 1,667천명으로 31천명 (1.9%) 증가하였음. - 비임금근로자중자영업자 ( 고용주포함 ) 는 5,676천명으로 9천명 (0.2%) 증가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전년동월대비 79천명 (-6.1%) 감소하였음. 2014년 11월중취업시간대별취업자를보면, 36시간미만취업자는 3,63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24천명 (6.6%) 증가, 36시간이상취업자는 22,020천명으로 219천명 (1.0%) 증가함. < 표 4> 종사상지위별및취업시간대별취업자 전체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주 (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3 2014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1월 10월 11월 24,184 ( 1.1) 6,578 (-1.1) 5,520 (-0.5) 무급가족종사자 1,059 (-3.9)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36 시간미만 36 시간이상 17,606 ( 1.9) 11,379 ( 5.1) 4,762 (-3.1) 1,465 (-4.8) 5,563 (67.9) 18,099 (-9.9) 25,326 ( 1.3) 7,006 (-2.1) 5,726 (-1.8) 1,280 (-3.4) 18,320 ( 2.6) 11,697 ( 5.8) 4,945 (-3.3) 1,678 ( 0.2) 4,821 (46.8) 20,217 (-5.6) 25,410 ( 1.7) 7,049 (-1.5) 5,740 (-1.4) 1,309 (-1.6) 18,361 ( 2.9) 11,848 ( 5.6) 4,928 (-1.3) 1,585 (-2.6) 5,083 ( 7.6) 19,810 ( 0.2) 25,346 ( 2.2) 6,854 (-0.9) 5,618 (-0.9) 1,236 (-0.8) 18,492 ( 3.4) 11,925 ( 5.6) 4,935 ( 0.0) 1,631 (-2.1) 3,395 ( 5.5) 21,636 ( 1.7) 주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자료 : 통계청 (2014. 12), 2014 년 11 월고용동향. 25,530 ( 2.4) 6,958 (-0.6) 5,667 (-0.6) 1,290 ( -0.5) 18,572 ( 3.5) 11,962 ( 6.0) 4,973 (0.3) 1,636 (-3.8) 3,414 ( 6.9) 21,801 ( 1.7) 24,913 ( 3.0) 6,597 ( 0.3) 5,512 (-0.1) 1,085 ( 2.5) 18,316 ( 4.0) 11,985 ( 5.3) 4,835 ( 1.5) 1,496 ( 2.1) 3,593 (-35.4) 20,829 (15.1) 25,790 ( 1.8) 6,984 (-0.3) 5,712 (-0.2) 1,272 (-0.6) 18,806 ( 2.6) 12,175 ( 4.1) 5,063 ( 2.4) 1,567 (-6.6) 3,397 (-29.5) 22,090 ( 9.3) 25,927 ( 2.0) 7,047 ( 0.0) 5,760 ( 0.3) 1,287 (-1.7) 18,880 ( 2.8) 12,181 ( 2.8) 5,153 ( 4.6) 1,546 (-2.5) 5,229 ( 2.9) 20,184 ( 1.9) 25,951 ( 1.6) 7,005 (-0.7) 5,730 ( 0.3) 1,275 (-5.1) 18,945 ( 2.5) 12,236 ( 3.0) 5,108 ( 3.0) 1,602 (-3.1) 3,498 ( 7.4) 22,115 ( 0.5) 25,968 ( 1.7) 6,887 (-1.0) 5,676 ( 0.2) 1,211 (-6.1) 19,081 ( 2.7) 12,295 ( 2.8) 5,119 ( 2.9) 1,667 ( 1.9) 3,638 ( 6.6) 22,020 ( 1.0) 주요노동동향 _101
주요노동동향 [ 그림 7] 임금근로자 ( 좌 ) 및비임금근로자 ( 우 ) 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주 : 고용주는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이고자영자는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전연령별 전교육수준별실업률상승 2014년 11월중연령별실업률은 50~59세 (2.2%, 0.7%p), 40~49 세 (2.2%, 0.6%p), 15~29 세 (7.9%, 0.4%p) 순으로소폭상승하였고 60세이상 (1.2%, 0.0%p) 과 30~39세 (2.6%, 0.0%p) 는변화가거의없음. < 표 5> 연령별 교육수준별실업자및실업률 전체 15~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3 201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1월 10월 11월 907 ( 3.6) 343 ( 8.4) 195 ( 3.3) 143 ( 2.1) 127 ( 2.3) 99 ( 3.4) 148 ( 3.3) 367 ( 3.7) 392 ( 3.7) 812 ( 3.1) 325 ( 7.9) 180 ( 3.0) 146 ( 2.1) 106 ( 1.8) 56 ( 1.6) 101 ( 2.0) 341 ( 3.3) 370 ( 3.4) 777 ( 3.0) 328 ( 7.9) 170 ( 2.9) 131 ( 1.9) 106 ( 1.8) 42 ( 1.2) 86 ( 1.8) 345 ( 3.4) 346 ( 3.1) 733 ( 2.8) 328 ( 7.9) 155 ( 2.6) 114 ( 1.7) 88 ( 1.5) 48 ( 1.4) 84 ( 1.8) 335 ( 3.3) 313 ( 2.8) 700 (2.7) 309 (7.5) 154 (2.6) 108 (1.6) 87 (1.5) 42 (1.2) 73 (1.5) 316 (3.1) 311 (2.8) 1,031 ( 4.0) 419 ( 9.8) 187 ( 3.2) 155 ( 2.3) 130 ( 2.2) 140 ( 4.4) 173 ( 3.9) 443 ( 4.3) 416 ( 3.7) 977 ( 3.7) 399 ( 9.4) 202 ( 3.4) 167 ( 2.4) 140 ( 2.3) 69 ( 1.9) 108 ( 2.3) 427 ( 4.1) 442 ( 3.8) 844 ( 3.3) 371 ( 8.6) 181 ( 3.0) 145 ( 2.1) 129 ( 2.1) 58 ( 1.5) 95 ( 2.0) 414 ( 3.9) 375 ( 3.3) 858 ( 3.2) 336 ( 8.0) 179 ( 3.0) 139 ( 2.0) 138 ( 2.3) 67 ( 1.8) 97 ( 2.1) 377 ( 3.5) 384 ( 3.4) 818 ( 3.1) 332 ( 7.9) 155 ( 2.6) 150 ( 2.2) 134 ( 2.2) 47 ( 1.2) 83 ( 1.8) 367 ( 3.5) 369 ( 3.2) 취업무경험실업자 61 48 54 49 49 83 61 56 48 53 취업유경험실업자 845 764 723 684 652 948 916 827 810 765 주 :( ) 안의수치는실업률. 자료 : 통계청 (2014. 12), 2014 년 11 월고용동향. 102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주요노동동향 - 교육정도별실업률은전년동월대비중졸이하 (1.8%, 0.3%p), 고졸 (3.5%, 0.4%p), 대졸이상 (3.2%, 0.4%p) 전교육수준에서증가하였음. 2014년 11월중전체실업자 818천명을과거취업경험유무로살펴보면, 취업무경험실업자는 53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4천명증가, 취업유경험실업자는 765천명으로 114천명증가함. ( 정현상, 동향분석팀연구원 ) 임금및근로시간동향 2014 년 9월명목임금상승률전년동월대비 2.0% 하락 2014년 9월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 3,333 천원으로전년동월대비 2.0% 하락함. - 2014년 9월상용근로자임금총액은정액급여 (3.1%) 와초과급여 (10.1%) 의상승에도불구하고정액급여상승폭의둔화와특별급여 (-21.4%) 의하락으로전년동월대비 2.4% 하락함. 초과급여 : 연장 ( 야근근로포함 ) 및휴일근로에대한수당으로지급되는급여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등정기또는비정기적으로지급되는특별한급여 - 임시 일용근로자의임금총액은전년동월대비 1.7% 하락한 1,339천원을기록함. 2014년 1~9 월평균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의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 3,169천원으로전년동평균 (3,105천원 ) 대비 2.1%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임금총액은전년동평균대비 2.1% 상승한 3,356천원을기록함. - 상용근로자의정액급여 (3.2%) 와초과급여 (9.3%) 는전년동평균대비상승한반면특별급여는 5.7% 하락함. - 임시 일용근로자의임금총액은전년동평균대비 0.5% 상승한 1,384천원을기록함. 2014년 9월실질임금은 3.1% 하락함. - 2014년 9월소비자물가상승률 (2010=100.0) 을감안한실질임금은 3.1% 하락함. 주요노동동향 _103
주요노동동향 < 표 6> 임금관련주요지표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 단위 : 천원, %, 2010=100.0) 2014 2011 2012 2013 1 9월 1 9월 평균 9월 평균 9월 전체근로자 2,844 2,995 3,111 3,105 3,402 3,169 3,333 임금총액 ( 1.0) ( 5.3) ( 3.9) ( 4.1) ( 2.9) ( 2.1) (-2.0) 임금총액 3,019 3,178 3,299 3,288 3,625 3,356 3,538 (-0.9) ( 5.3) ( 3.8) ( 4.0) ( 2.5) ( 2.1) (-2.4) 2,341 2,470 2,578 2,566 2,580 2,648 2,660 정액급여상용 ( 4.8) ( 5.5) ( 4.4) ( 4.5) ( 4.1) ( 3.2) ( 3.1) 근로자 179 181 184 182 180 199 199 초과급여 (-8.4) ( 1.0) ( 1.7) ( 1.0) ( 1.9) ( 9.3) (10.1) 특별급여 498 527 537 540 864 509 679 (-19.3) ( 5.8) ( 1.8) ( 2.4) (-1.7) (-5.7) (-21.4) 임시 일용근로자 1,215 1,293 1,377 1,377 1,362 1,384 1,339 임금총액 (15.1) ( 6.4) ( 6.5) ( 7.6) ( 9.2) ( 0.5) (-1.7) 소비자물가지수 104 106 108 107.6 108.1 109.2 109.4 ( 4.0) ( 2.2) ( 1.2) ( 1.4) ( 1.0) ( 1.4) ( 1.1) 실질임금증가율 -2.9 3.1 2.6 2.7 1.9 0.6-3.1 주 :1)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 2) 1~9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2014년 8월까지실질임금상승률은 6개월연속 0% 대였으나 9월현재마이너스를기록함 ( 그림 8 참조 ). - 2014년 1~9 월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을감안한 2014년 1~9 월평균실질임금증가율은 0.6% 상승하였으며, 이는명목임금상승률의둔화폭이컸던것에기인함. [ 그림 8] 임금상승률추이 (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104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주요노동동향 2014 년 11 월협약임금인상률 4.2% 2014 년 11 월임금총액기준협약임금인상률은 4.2% 로 2013 년 11 월인상률 (3.5%) 에 비해 0.7%p 상승함. - 2014 년 11 월임금결정진도율은 79.7% 로전년동월과같은수준임. [ 그림 9] 협약임금인상률추이 ( 단위 : %) 주 : 1) 협약임금인상률이란 100 인이상사업장의노사가협약으로정한임금인상률로서초과급여, 특별상여금등변동성급여는제외됨. 따라서실제로근로자에게지급된명목임금의상승률과는다름. 2) 월별협약임금인상률은당월분이아니라당월까지누계분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 나라지표, www.index.go.kr 2014 년 9 월대부분산업에서임금하락 2014년 9월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등일부산업을제외하고대부분산업에서임금이하락함. - 2014년 9월임금이상승한산업은금융및보험업 (4.6%), 부동산업및임대업 (3.1%), 교육서비스업 (1.9%), 건설업 (1.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0.4) 으로나타남. - 반면임금하락폭이큰산업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9%), 도매및소매업 (-5.8%), 광업 (-5.1%),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3.3%),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3.1%) 등으로나타남. 주요노동동향 _105
주요노동동향 < 표 7> 산업별임금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2012 2013 1 9 월평균 ( 단위 : 천원, %) 2014 1 9 월 9월 평균 9월 전산업 2,995 ( 5.3) 3,111 ( 3.9) 3,105 (4.1) 3,402 ( 2.9) 3,169 ( 2.1) 3,333 (-2.0) 광업 3,470 ( 4.9) 3,557 ( 2.5) 3,622 (2.5) 3,970 ( 1.2) 3,509 (-3.1) 3,767 (-5.1) 제조업 3,221 ( 6.1) 3,371 ( 4.7) 3,355 (4.8) 3,696 ( 1.3) 3,478 ( 3.7) 3,638 (-1.6)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388 (-1.7) 5,542 ( 2.9) 5,408 (2.6) 7,257 (-1.4) 5,491 ( 1.5) 7,016 (-3.3)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2,654 ( 6.7) 2,743 ( 3.3) 2,717 (4.0) 2,987 ( 1.5) 2,790 ( 2.7) 2,976 (-0.4) 건설업 2,273 ( 4.2) 2,414 ( 6.2) 2,422 (6.7) 2,551 ( 5.7) 2,482 ( 2.5) 2,579 ( 1.1) 도매및소매업 3,122 ( 6.1) 3,168 ( 1.5) 3,150 (2.0) 3,524 (-0.4) 3,172 ( 0.7) 3,321 (-5.8) 운수업 2,589 ( 8.2) 2,732 ( 5.5) 2,710 (5.5) 2,927 ( 5.0) 2,757 ( 1.7) 2,907 (-0.7) 숙박및음식점업 1,738 ( 5.2) 1,772 ( 1.9) 1,760 (1.1) 1,985 ( 7.4) 1,768 ( 0.5) 1,969 (-0.8)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3,851 ( 4.3) 3,936 ( 2.2) 3,959 (2.8) 4,133 ( 0.5) 3,895 (-1.6) 4,092 (-1.0) 금융및보험업 4,988 ( 4.6) 5,058 ( 1.4) 5,089 (1.9) 5,387 ( 2.9) 5,201 ( 2.2) 5,633 ( 4.6) 부동산업및임대업 2,194 ( 8.8) 2,269 ( 3.4) 2,244 (2.7) 2,287 ( 3.9) 2,301 ( 2.5) 2,359 ( 3.1)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112 ( 6.3) 4,243 ( 3.2) 4,192 (3.5) 4,948 ( 3.7) 4,352 ( 3.8) 4,559 (-7.9) 사업서비스업 1,789 ( 5.3) 1,883 ( 5.2) 1,874 (5.7) 1,962 ( 3.7) 1,904 ( 1.6) 1,951 (-0.6) 교육서비스업 3,123 ( 4.6) 3,261 ( 4.4) 3,365 (5.5) 3,493 ( 5.3) 3,443 ( 2.3) 3,560 ( 1.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608 ( 4.7) 2,662 ( 2.0) 2,669 (2.6) 2,890 ( 3.9) 2,673 ( 0.2) 2,900 ( 0.4) 여가관련서비스업 2,211 ( 3.8) 2,326 ( 5.2) 2,312 (6.0) 2,480 ( 3.7) 2,384 ( 3.1) 2,460 (-0.8)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2,228 ( 2.0) 2,226 (-0.1) 2,228 (0.3) 2,373 (-2.4) 2,223 (-0.2) 2,300 (-3.1) 주 :1) 전체임금근로자명목임금총액.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 3) 9 차산업분류기준. 4) 1~9 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4년 1~9 월평균임금은대부분산업에서상승함. - 2014년 1~9 월평균임금이하락한산업은광업 (-3.1%),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1.6%),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0.2%) 으로나타남. - 이외대부분산업에서전년동평균대비임금이상승함. 임금상승이두드러진산업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3.8%), 제조업 (3.7%), 여가관련서비스업 (3.1%) 등으로나타남. 2014년 9월중소 대규모사업체모두에서상용근로자임금하락 2014년 9월상용근로자임금총액은중소 대규모사업체에서모두하락하였고, 대규모사업체에서의임금하락폭이큼. 106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주요노동동향 - 2014년 9월기준상용근로자 5~299인규모의상용임금총액은 3.158천원으로전년동월대비 0.5% 하락하였고, 이는특별급여 (-16.4%) 의감소와정액급여 (2.7%) 의상승폭둔화에기인함. - 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상용임금총액은초과급여 (21.1%) 의상승과정액급여 (6.9%) 의상승에도불구하고특별급여 (-20.7%) 의하락으로전년동월대비 2.3% 하락함. < 표 8> 사업체규모별상용근로자 비상용근로자임금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전규모 (5 인이상 ) 5~299 인 300 인이상 2012 2013 1 9 월평균 ( 단위 : 천원, %) 2014 1 9월 9월 평균 9월 상용임금총액 3,178 ( 5.3) 3,299 ( 3.8) 3,288( 2.5) 3,625( 4.0) 3,356( 2.1) 3,538 (-2.4) 정액급여 2,470 ( 5.5) 2,578 ( 4.4) 2,566( 4.1) 2,580( 4.5) 2,648( 3.2) 2,660 ( 3.1) 초과급여 181 ( 1.0) 184 ( 1.7) 182( 1.9) 180( 1.0) 199( 9.3) 199 (10.1) 특별급여 527 ( 5.8) 537 ( 1.8) 540(-1.7) 864( 2.4) 509(-5.7) 679(-21.4) 비상용임금총액 1,293 ( 6.4) 1,377 ( 6.5) 1,377( 9.2) 1,362( 7.6) 1,384( 0.5) 1,339 (-1.7) 상용임금총액 2,834 ( 5.9) 2,938 ( 3.7) 2,928( 3.4) 3,173( 3.9) 2,987( 2.0) 3,158 (-0.5) 정액급여 2,333 ( 5.9) 2,433 ( 4.3) 2,423( 4.2) 2,438( 4.4) 2,493( 2.9) 2,505 ( 2.7) 초과급여 156 ( 3.5) 160 ( 3.0) 159( 4.2) 158( 3.0) 170( 7.1) 170 ( 8.0) 특별급여 345 ( 7.7) 345 (-0.3) 345( 0.0) 577( 0.6) 324(-6.2) 482(-16.4) 비상용임금총액 1,301 ( 7.0) 1,392 ( 7.0) 1,391( 9.2) 1,379( 8.1) 1,385(-0.4) 1,345 (-2.5) 상용임금총액 4,424 ( 3.5) 4,583 ( 3.6) 4,572( 0.0) 5,239( 3.7) 4,772( 4.4) 5,116 (-2.3) 정액급여 2,965 ( 4.3) 3,093 ( 4.3) 3,075( 3.5) 3,088( 4.6) 3,245( 5.5) 3,302 ( 6.9) 초과급여 275 (-3.9) 270 (-1.6) 262(-3.5) 261(-3.6) 307(17.1) 316 (21.1) 특별급여 1,185 ( 3.4) 1,220 ( 3.0) 1,235(-4.6) 1,890( 3.2) 1,220(-1.2) 1,499(-20.7) 비상용임금총액 1,209( 0.1) 1,219( 0.8) 1,230( 7.0) 1,204( 1.5) 1,367(11.1) 1,284 ( 6.7) 주 :1)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 2) 1~9 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4년 9월비상용근로자임금총액은대규모사업체에서상승한반면중소규모사업체에서는하락함. - 2014년 9월기준 300인이상규모의비상용근로자임금총액은전년동월대비 6.7% 상승한 1,284천원인반면, 5~299인규모의임금총액은 2.5% 하락한 1,345천원을기록함. 주요노동동향 _107
주요노동동향 2014년 1~9 월평균상용근로자임금총액은중소규모 대규모사업체에서증가함. - 상용근로자 5~299인규모의상용근로자임금총액은 2,987천원으로전년동평균대비 2.0% 상승에불과함. 이는초과급여 (7.1%) 의상승에도불구하고특별급여 (-6.2%) 의하락과정액급여 (2.9%) 의상승폭둔화에서비롯됨. - 300인이상규모의상용근로자임금총액은 4,772천원으로전년동평균대비 4.4% 상승하였고, 이는정액급여 (5.5%) 와초과급여 (17.1%) 의상승에기인함. - 한편비상용근로자의임금총액은중소규모사업체에서는전년동평균대비 0.4% 하락한반면대규모사업체에서는 11.1% 상승함. [ 그림 10] 상용근로자사업체규모별근로자 1 인당월평균임금총액 ( 단위 : 천원 ) 주 : 1~9 월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4 년 9 월근로시간은근로일수증가 (18 일 19 일 ) 등으로전년동월대비 4.5% 증가 2014년 9월근로시간은 162.2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4.5% 증가함. - 2014년 9월전체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 (162.2시간) 은전년동월 (155.2시간 ) 에비해 7.0시간증가함 ( 표 9 참조 ). 월력상근로일수 (18일 19일) 증가. 108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주요노동동향 - 상용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 167.7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5.1% 증가하였고, 비상용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 108.6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5.4% 감소함. 2014년 1~9 월평균근로시간은전년동평균대비 0.9% 감소함. - 2014년 1~9 월평균전체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 170.3시간으로전년동평균 (171.8시간) 에비해 1.5시간감소함. - 2014년 1~9 월평균상용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초과근로시간의증가에도불구하고전년동평균대비 0.6% 감소한 175.8시간을기록함. 한편비상용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전년동평균대비 4.8% 감소한 117.2시간을기록함. < 표 9> 내역별근로자 1 인당월평균근로시간 2012 2013 1~9 월평균 ( 단위 : 시간, %) 2014 1~9 월평균 9 월 9 월 전체근로시간 174.3 (-1.1) 172.6 (-1.0) 171.8 (-1.5) 155.2 (-8.1) 170.3 (-0.9) 162.2 ( 4.5) 상용총근로시간 179.9 (-1.2) 178.1 (-1.0) 176.9 (-1.7) 159.6 (-8.6) 175.8 (-0.6) 167.7 ( 5.1)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7.2 (-0.8) 165.6 (-1.0) 164.6 (-1.6) 147.5 (-9.3) 162.9 (-1.0) 155.5 ( 5.4) 상용초과근로시간 12.8 (-5.9) 12.5 (-2.3) 12.3 (-3.9) 12.1 ( 0.8) 12.9 ( 4.9) 12.2 ( 0.8) 비상용근로시간 122.3 (-0.2) 122.5 ( 0.2) 123.1 ( 1.3) 114.8 (-1.7) 117.2 (-4.8) 108.6 (-5.4) 주 :1) 전체임금근로자근로시간.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 3) 1~9 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4 년 9월근로시간은근로일수의증가로대부분산업에서증가 2014년 9월근로시간은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9%) 과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0.7%) 을제외한산업에서증가함. - 2013년 9월근로시간이크게증가한산업은교육서비스업 (7.4%), 금융및보험업 (7.1%), 광업 (5.9%), 사업서비스업 (5.7%) 등으로나타남. 2014년 1~9 월평균근로시간은일부산업을제외하고대부분산업에서감소함. - 2014년 1~9 월교육서비스업 (1.2%), 여가관련서비스업 (0.6%), 금융및보험업 (0.6%), 제조업 (0.5%) 을제외한대부분산업에서전년동평균대비근로시간이감소함. 주요노동동향 _109
주요노동동향 < 표 10> 산업별월평균근로시간추이 (5 인이상사업체기준 ) 2012 2013 1~9 월평균 ( 단위 : 시간, %) 2014 1~9월 9월 평균 9월 전산업 174.3 (-1.1) 172.6 (-1.0) 171.8(-1.5) 155.2( -8.1) 170.3(-0.9) 162.2( 4.5) 광업 185.3 (-0.9) 180.6 (-2.5) 179.1(-3.7) 159.8(-11.9) 178.1(-0.6) 169.3( 5.9) 제조업 186.4 (-2.2) 185.0 (-0.8) 183.3(-1.6) 165.6( -8.7) 184.2( 0.5) 174.2( 5.2)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75.5 (-0.9) 173.4 (-1.2) 174.0(-0.9) 163.3( -3.5) 169.2(-2.8) 158.5(-2.9)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184.8 (-0.8) 182.0 (-1.5) 181.5(-1.8) 164.3( -8.1) 177.0(-2.5) 169.5( 3.2) 건설업 152.5 (-0.9) 152.7 ( 0.1) 152.6( 0.8) 138.3( -5.3) 147.8(-3.1) 139.9( 1.2) 도매및소매업 174.5 (-0.3) 173.4 (-0.6) 172.4(-1.1) 154.8( -8.9) 171.1(-0.8) 163.2( 5.4) 운수업 181.7 ( 0.1) 177.8 (-2.1) 177.1(-2.6) 164.1( -6.9) 172.1(-2.8) 167.2( 1.9) 숙박및음식점업 186.6 ( 0.2) 177.3 (-5.0) 175.7(-6.4) 166.2( -7.9) 173.7(-1.1) 175.0( 5.3)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163.9 (-0.4) 163.0 (-0.5) 162.2(-1.2) 144.8( -8.9) 161.3(-0.6) 152.8( 5.5) 금융및보험업 163.4 (-0.1) 162.7 (-0.4) 161.6(-1.2) 142.6(-10.0) 162.5( 0.6) 152.7( 7.1) 부동산업및임대업 193.4 (-0.4) 191.5 (-1.0) 191.2(-1.5) 176.3( -5.7) 188.7(-1.3) 183.0( 3.8)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65.3 (-0.5) 163.9 (-0.8) 162.8(-1.6) 146.8( -8.2) 161.9(-0.6) 154.0( 4.9) 사업서비스업 173.1 ( 0.6) 172.3 (-0.5) 171.3(-1.2) 155.4( -7.7) 170.8(-0.3) 164.2( 5.7) 교육서비스업 151.1 (-1.2) 150.6 (-0.3) 149.9(-1.4) 130.9( -9.9) 151.7( 1.2) 140.6( 7.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74.8 ( 0.7) 172.0 (-1.6) 171.7(-1.8) 154.6( -9.0) 168.3(-2.0) 161.8( 4.7) 여가관련서비스업 158.1 ( 0.6) 158.0 (-0.1) 157.0(-0.5) 144.7( -7.1) 158.0( 0.6) 150.9( 4.3)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168.9 (-2.7) 167.5 (-0.8) 167.7(-1.1) 152.4( -7.3) 162.1(-3.3) 151.4(-0.7) 주 :1) 전체임금근로자기준.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3) 9 차산업분류기준. 4) 1~9 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4 년 9월근로시간은중소규모 대규모사업체모두증가 2014년 9월평균근로시간은중소규모사업체에서감소폭이더큼. - 5~299인중소규모사업체에서전체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한 163.1시간, 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에서는전년동월대비 3.2% 증가한 158.1시간을기록함. - 세부규모별로보면, 5~9 인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159.2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4.5%, 10~29인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161.0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5.0%, 30~ 99인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165.9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4.3%, 100~299인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167.7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5.1% 증가함. 110_ 노동리뷰 2015 년 1 월호
주요노동동향 [ 그림 11] 전체근로자의사업체규모별기간평균 (1~9 월 ) 근로시간추이 ( 단위 : 시간 ) 주 : 전체근로자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편 2014년 1~9월평균전체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모든사업체규모에서감소함. - 5~299인중소규모사업체에서전체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전년동월대비 1.0% 감소한 165.4시간, 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는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한 168.4 시간을기록함. - 세부규모별로보면, 5~9인사업체의 2014년 1~9 월평균총근로시간은 165.4시간으로전년동평균대비 1.8%, 10~29인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169.1시간으로전년동평균대비 0.9%, 30~99인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174.2시간으로전년동평균대비 0.8%, 100~299인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175.7시간으로전년동평균대비 0.6% 감소함. ( 김복순, 동향분석팀책임연구원 ) 주요노동동향 _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