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 4 월호 pp.51~56 c 한국노동연구원 독일공공서비스부문의단체교섭 : 원리, 동향그리고최근의교섭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1 - 독일 박명준 ( 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전임연구원 ) 머리말 올해봄독일노사관계의역동적전개는공공

2012 년 4 월호 pp.51~56 c 한국노동연구원 독일공공서비스부문의단체교섭 : 원리, 동향그리고최근의교섭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1 - 독일 박명준 ( 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전임연구원 ) 머리말 올해봄독일노사관계의역동적전개는공공부문에서가장확연히드러났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프랑크푸르트공항에서의파업과그과정에서드러난노동조합간경쟁의문제및연대파업의적실성에대한논란도의미심장하고, 그에뒤이어뜨겁게전개된공공서비스부문전반의힘겨운단체교섭과정도관심을끌만하다. 전자는지난 3월말에타결을보았고후자는그간계속해서난항을겪다가 3월말부터노사가접근점을찾기시작하여 4월초에이르러타결되었다. 이글에서는독일공공부문노사관계의기본원리와근래의동향에대하여개관한후에올해 3월에전개된새로운단체교섭의과정과결과를진단해보도록한다. 독일공공부문노사관계의기본원리 독일공공부문노사관계에서사용자는기본적으로크게연방정부 (Bund), 주정부 (Laender), 지방정부 (Kommune) 로삼분되어존재한다. 주정부와지방정부들의경우각각주정부연합회와지방정부연합회가별도로구성되어있다. 노동자측은크게생산직노동자 (Arbeiter), 사무직노동자 (Angestellte), 공무원 (Beamten) 의세신분으로나뉘어있다. 이때노동자와사무직의고용조건은노동조합과사용자대표간의자율적인단체교섭에따라이루어진다. 공무원의경우원칙적으 >> _51

로단체교섭을행하지않고국회에서의입법행위를통하여보상 (Besoldung) 이결정된다. 이경우대체로생산직노동자들과사무직노동자들이행한단체교섭의결과를어느정도염두에두되, 이보다다소우위의수준에서책정되는것이관행이다. 따라서전자의결정은후자에도영향을끼치기때문에공무원들역시단체교섭에민감하지않을수없다. 생산직과사무직노동자들은노동삼권을모두누리지만공무원신분자들의경우는단체행동권과단체교섭권에제약을받는다. 공공부문사무직과생산직노동자들을대표하는노동조합은과거에는세부업종별로구분되어존재했으나, 지난 2000년대초반이후에는통합서비스노조인베르디 (Ver.di) 로통합되어존재해왔다. 베르디는독일노총 (DGB) 에속해있으며단일산별노조로 200만명이상의조합원을두고있는거대노조로, 금속노조 (IG Metall) 와함께독일노동운동의조직적중추를이루고있다. 공무원신분자들의경우그들의이해를대변하는결사체인공무원협회 (DBB) 가결성되어있으며일종의로비단체와같은성격을띤다. 단체교섭은노동측의이해를대변하는조직체로서베르디가공무원협회와함께조율하면서세수준에서별도로구성되어있는사용자단체들과협상하는방식이지배적이다. 세수준의교섭은통일적으로이루어지지않으며각각일정한자율성을갖는다. 다만, 교섭방식자체는매우집중화된형태로이루어지는바, 이를테면지방정부라면지방정부전국사용자연합회 (VKA: Vereinigung der Kommunalen Arbeitgeberverbaende) 와베르디가독일전체지방정부들에적용될임금변동수준을정하는방식이다. 주정부역시마찬가지나근래에주정부들이중앙교섭단체에서이탈하면서개별적인교섭의경향이나타나고있다. 연방정부의경우기본적으로집중화되어있는상태이며고용규모도크지않다. 대체로지방정부와연방정부에종사하는생산직과사무직에대한교섭이함께이루어진다. 단체교섭과정에서는경고파업등제도화된분규과정이보장되며, 노사가최후에도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교섭중재단 (Schlichtung) 이꾸려져노사양측의의견을반영한중재안을제시하면서합의를도출해내는일반적인관행을따른다. 52_ 2012 년 4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독일공공부문노사관계의근래동향 독일공공부문노사관계에서는근래에통합적경향과분리적경향이동시에나타났다. 한편에서는베르디로의통합뿐아니라생산직과사무직노동자들간의차이조차없애려는시도가획기적으로진행되었다. 지난 2005년에만들어져적용해오고있는공공서비스부문전체를포괄하는단체협약인소위 TVOeD(Tarivertrag fuer den oeffentlichen Dienst) 이바로그것이다. 이를통해기존의사무직만을대상으로했던단체협약 (BAT) 과생산직만을대상으로했던단체협약모두점진적인폐기수순을밟아왔다. 통합경향과반대로분리경향도나타나고있다. 근래들어소위소규모의직업노조들 (Berufsgewerkschaften) 이대두하면서종래노총 (DGB) 중심의통합주의적교섭방식과그결과를수용하지않고독자적으로급진화된교섭을추구하는양상이빈번해지고있다. 이러한경향을포괄하는직업군들은항공기조종사, 대학병원의사, 철도기관사등다양한숙련직이다. 이특정전문직들이통합교섭에반발하며독자적으로보다급진적교섭을추구하면서갈등이심화되는양상이빈번하게나타나고있다. 그간이러한역동성을보이며, 독일공공서비스부문에서는전반적으로노사관계의갈등적양상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그원인은다양하지만대체로 2000년대이후가속화된신자유주의화와독일복지국가축소경향속에서발생하는공공서비스재정문제가주요한배경을이룬다. TVOeD의출범이후지난 2006년부터오늘에이르기까지세차례의단체교섭이있었는데그과정에서대부분대규모노조원들이참여하는경고파업과장기파업이벌어지곤했다. 예컨대, 2006년교섭에서는약 14주간진행된장기파업을통해주당노동시간을늘리는방안을놓고노사는큰진통을겪었다. 결국다양하고유연한방식으로시간을늘리되, 심리적마지노선이라고할수있는 40시간을넘기지않는쪽으로합의를보았다. 2008년교섭에서도다수의노동자들이참가하는경고파업이있었고끝내노사간합의를보지못해중재단계까지갔었다. >> _53

최근산별임금교섭의전개와합의 지난 2월말종료되는노사합의사항을갱신하기위하여올해초부터공공부문노사대표간교섭이시작되었다. 지방정부와연방정부에고용되어있는 2백만명의공공서비스부문피고용인들의임금수준을결정하는중요한교섭이었다. 교섭에들어서자, 베르디와공무원연합 (DBB) 은현실적으로 6.5% 의임금인상과적어도 200유로이상의임금인상이불가피하다고파격적으로요구하고나섰다. 반면사용자측은단계모델을지니는임금을 2년안에 3.3% 인상하는선에서정할것을제안했다. 이는독일의단체교섭에전형적으로나타나는큰인식차이를반영한양상이었다. 포츠담에서제3차단체교섭에돌입하기전, 사용자들을향한압력을증가하기위해 20만명이상이 1, 2차교섭과정에서두차례의경고파업을벌였다. 특히베르디는지난 3월말일단분규가잠잠해진프랑크푸르트공항을다시노사갈등의격전지로불러일으키기까지했다. 이러한진통에도불구하고지난 3월말까지타결의기미가보이지않자노조는무기한파업을벌이겠다는강경한태세를취하였고, 협상결렬이후중재절차에돌입할여지가있지않냐는전망이대두되었다. 그러다결국지난 4월 7일포츠담에서극적으로새로운합의가이루어졌다. 이는올해들어첫번째로체결된묵직한단체협약이되었다. 향후 2년간여러차례단계적으로임금을인상하는방식으로, 총인상액을현재임금의 6.3% 수준만큼으로하는방안이확정되었다. 협약은갱신시점인 3월 1일부터소급적용하는것으로했고일단그시점부터시작해서올해연말까지지난임금수준의 3.5% 를인상하는방안을확정했다. 이어서추가적인임금인상은각각내년 1 월과 8월에한차례씩이루되, 각각 1.4% 씩인상하는방향으로확정했다. 이런식으로해서총 6.3%(=3.5+1.4+1.4) 가인상되는것이다. 이자까지고려하여계산해보면결과적으로 6.41% 가증액될것으로보인다. 54_ 2012 년 4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2012 년 4 월포츠담에서합의된독일공공서비스부문단체협약의주요내용 임금 2012년 3월 1일자로 3.5% 의임금인상 2013년 1월 1일부터 1.4% 단계적인상 2013년 8월 1일부터 1.4% 단계적인상 유효기간은 2014년 2월 28일까지 직업훈련생들을위한지원금 2012년 3월 1일부터 50유로인상. 2013년 8월 1일부터다시 40유로인상. 2012년에단계적으로 600에서 200유로가량의특별보너스지급휴가 근무일의 26일 ~30일휴가지급 연령에따라단계적으로구성 맺음말 종래노동조합측 - 베르디와공무원단체교섭연합 (DBB Tarifunion) - 이 6.5% 인상안에최소 200유로만큼의월인상분, 그리고 1년간의단체협약유효기간을요구했던것을고려하면, 이번합의는결과적으로는노조의요구안을그대로관철한것은아니었다. 그럼에도어느정도근접한수준에서타결되었다고봐야할것이다. 비록단계적인상이지만어쨌든노조의원래요구안이상당부분받아들여졌다. 무엇보다도교섭의최종결렬로인해중재상태로빠지지않게된것은의미심장하다. 근래금융위기이후급속히복구된독일경제의활력을공공부문도나누어가져야한다는사회적인심리가작용을했고, 호황속에서정부도어느정도의지불능력을지니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 _55

참고문헌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Öffentlicher Dienst: Verhandlungsmarathon geht weiter, 2012년 3월 30일자기사, http://www.faz.net/aktuell/wirtschaft/oeffentlicher-dienstverhandlungsmarathon-geht-weiter-11702507.html Achim Meerkamp(2012), Hintergrund Tarifrunde ÖD 2012, Ver.di 홈페이지, http://www. verdi.de/themen/geld-tarif/tarifrunde-oed-2012/++co++ffce8aba-5185-11e1-4494- 0019b9e321cd Focus Online, http://www.focus.de/finanzen/news/wirtschaftsticker/roundup-2-streik-imoeffentlichen-dienst-ist-vom-tisch-6-3-prozent-mehr_aid_730830.html Wikipedia, TVOeD, http://de.wikipedia.org/wiki/tarifvertrag_f%c3%bcr_den_%c3% B6ffentlichen_Dienst Wikipedia, Ver.di, http://de.wikipedia.org/wiki/vereinte_dienstleistungsgewerkschaft#tarifko nflikt_im_.c3.b6ffentlichen_dienst_2006 56_ 2012 년 4 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