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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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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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제 5 주차양심적병역거부찬반논쟁 Ⅰ. 문제의제기 병역법 ( 법률제11093호, 타법개정 ) 제88조 ( 입영의기피등 ) 제1항에의하면 현역입영또는소집통지서 ( 모집에의한입영통지서를포함한다 ) 를받은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입영일이나소집기일부터다음각호의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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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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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5호

속지-7.21

1교시(공통) 2책형.hwp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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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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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심리 :00 전원합의체공개변론 ( 생방송중계 ) :00 전원합의체판결선고 파기환송 ( 처분적법 ) 2. 주된쟁점및원심 (= 항소심 ) 의판단 쟁점이사건조항의처분대상을오인한위법이있는지임대매장의업주에대한의견청취등

문에서 현역입영또는소집통지서 ( 모집에의한입영통지서를포함한다 ) 를받은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입영일이나소집일부터다음각호의기간이지나도입영하지아니하거나소집에응하지아니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라고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 이라고정하고있다 ( 병역법은이사건이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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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병역, 기피 비리 거부의정치학 , 2. -, ,..,.,.,. 40 ( 反戰 ),,,. 21,., ( ).. /.,

2016년이렇게달라집니다_ 전체 최종 1223.indd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판사 오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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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교사용) 4-6부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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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중피고인 1 에대한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 한다. 피고인 2 의상고를기각한다.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들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 피고인 1의상고이유에대하여가. 상고이유제1점에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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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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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TV 방송의 심층보도 프로그램은 2명의 여성 연예인이 유명배우 L모씨와 함께한 술자 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L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사건을 다루었 다. 그런데 피의자 중 1명의 이름을 밝히면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 이라는 자막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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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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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 제3조에서이동, 종전제4조는제2조로이동 < >] 제5조 ( 병역사항신고서의접수절차등 ) 신고기관의장은법제4조제1항에따라신고의무자가제출 { 정보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제출포함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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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11] 의과대학 소식지_O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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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원의관할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단독판사의관할사건이공소장변경에의하여합의부관할사건으로변경된경우에법원은결정으로관할권이있는법원에이송한다. 2 토지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제1심법원들에관련사건이계속된경우에그소속고등법원이같은때에는그고등법원이

사건 2014 도 6992 횡령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피고인, 회사원 피고인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3 노 2260 판결 판결선고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대전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환송한다. 1. 상고이유를판단한다. 원심판결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예비군편성 편성대상 예비역의장교 준사관 부사관 현역계급별연령정년까지 현역 ( 상근예비역 ) 복무를마친예비역의병 8년차까지 사회복무요원등의복무를마친보충역의병 편성절차 현역또는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등 ) 복무만료자의전역인사명령서에의하여거주지관할지방병무청장이직

- 2 -

325 [판례평석] 적법한 절차 를 위반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 종 필* Ⅰ. 사안의 쟁점과 논의의 범위 Ⅱ.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 Ⅲ.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 차 례 Ⅳ. 양 규정의 관계와 적법한 절차 의 함의 Ⅴ. 맺음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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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이야기part2

현장에서 만난 문화재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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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법학연구-내지-3


348 세감액경정처분의경우와동일하게청구취지를특정하는방식에대해상당한신뢰가형성되어있었다는점이고려되어야한다. 궁극적으로대상판결과다른판결들사이의모순 저촉을방지하기위해서는, 대상판결의판시를공정위의제재처분과감면처분모두의취소를구하고있는사안에한정하여적용할필요가있을것이다. 주제어 :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 내용과 의미에 관한 소고(Main Points and its Meaning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2 December 소비자의날안전점검의날 (273 차 ) 무역의날 대설 ( 大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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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통계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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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올바른제 3 차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 을위한 토론회 - 축사 1 - 축사 2 - 축사 3 발제 - 박성제 토론 1. 길원평 - 전윤성 2. 지영준 - 이상현 3. 김윤생 - 류병균 - 김영길


#7단원 1(252~269)교

Transcrip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5 한국 사2 에서 군대란 ------------------------------------------------------------------------ 6 비폭력직접! 동의 맥락속에서 병역거부 운동이 갖는 의미 -------------------------------- 8 이명박 정부 이4 강- 된 사2 통제, 사2 적 부정의 ----------------------------------------- 9 WRI 한국 관련 기사 모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있어서 법적 변- ------------------------------------------------- 11 한국 : ) 법재판소, 병역법 합) 판결 ------------------------------------------------------- 11 한국 : 국가인권위원2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 12 한국,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다 ------------------------------------------------------ 12 한국 : 병역거부권 인정 방침을 철2 하다 ---------------------------------------------------14 병역거부자들의 목소리 자신과 마주하게 던 병역거부 ------------------------------------------------------------ 16 수감생0,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들 ------------------------------------------------------17 평- 연구를 위한 모색 -----------------------------------------------------------------------19 병역거부에 대답하며 보이지 않는 이길준들을 위 -------------------------------------20 출소 4 의 나의 삶 --------------------------------------------------------------------------- 22 나는 저항한다! ------------------------------------------------------------------------------ 23 병역거부 이유서 ---------------------------------------------------------------------------- 25 병역거부권 관련 문서 대법원 병역거부 유죄판결 요지 ----------------------------------------------------------- 27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 위) 제청에 대한 ) 법재판소 판결 -------------------------- 28 ( 토예비군설치법 위) 제청에 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3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2 최종견 ----------------------------------------------------------32 유엔 개인통보 결정문 ---------------------------------------------------------------------- 33 WRI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고서 한국편 --------------------------------------------------- 39

편집자의 말 3

4

5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기쁨의 순간, 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다양한 병역거부자들의 출*

그래도 병역거부는 계속 된다. [주석] 한국 사2 에서 군대란? 6

7

비폭력직접! 동의 맥락 속에서 병역거부 운동이 갖는 의미 8

9 [주석] 이명박 정부 이4 강- 된 사2 통제, 사2 적 부정의

10

11 WRI 한국 관련 기사 모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있어서 법적 변- 한국 : ) 법재판소, 병역법 합) 판결

한국 : 국가인권위원2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한국,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다 한국 병역거부 운동의 중요한 한 걸음 12

13

한국 : 병역거부권 인정 방침을 철2 하다 14

15

16 병역거부자들의 목소리 자신과 마주하게 던 병역거부

수감생0,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들 17

18

평- 연구를 위한 모색 19

20 병역거부에 대답하며 - 보이지 않는 이길준들을 위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아니면 경직된 채 살아가야 할까? 21

22 출소 4 의 나의 삶

나는 저항한다! 23

24

병역거부 이유서 군대는 전쟁을 생산하는 기구이다. 전쟁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25

26 민주주의는 제) 권력(Constituent power)이다.

병역거부권 관련 문서 대법원 병역거부 유죄판결 요지*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 법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하여 2. 피고인에게 적법! 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3 [반대의견의 요지] 27

28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 위) 제청에 대한 ) 법재판소 판결* 판시사항 결정요지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3 숙의 반대의견 29

30 재판관 권 성의 별개의견 재판관 이상경의 별개의견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참조판례 ( 토예비군설치법 위) 제청에 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 처벌 말라, 대체복무제 도입 재. 인 -인권위, ( 토예비군법 위) 여부에 대 ) 재에 의견 제출- 31

32 유엔 자유권규약위원2 최종견 * 규약 제40조에 의거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 심의 자유권규약위원2 의 최종견 대한민국 당사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병역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 야 할 것이다. 규약 제18조에 일치하는 입법을 제정할 것을 장려한다. 이 점에서, 위원2 는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위원2 의 일반논평 22의 11항(General Comment 22, para.11)에 당사국의 주의를 / 기하고자 한다.

33 유엔 개인통보 결정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CCPR/C/84/D/1321-1322/2004 2006년 12월 1일 2006년 11월 3일 자유권위원2 는 통보 사건 번, 1321/2004와 1322/2004에 대하여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라 별지와 같은 결정을 채택하였다. [별 지]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판단 윤여범 씨의 경우

34 최명진씨의 경우 이4 사건들

통보인들의 주장 내용 절차적 요건과 본안에 대한 당사국의 항변 당사국의 항변에 대한 통보인들의 반박 35

36 당사국의 추가 항변

우리 위원2 가 심의한 쟁점과 진! 절차 절차적 요건의 심의 본안의 심의 37

38

39 WRI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고서 한국편 이슈 병력 모집 징병 직업군인

40 양심적 병역거부 징집대상자의 병역거부

직업군인의 병역거부 병역기피와 탈영 41

42 *1

주석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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