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사회 Politics and Society 9 강 _ 선거 1. 선거, 투표형태 2. 선거제도 2015 년 ( 동계 ) 계절학기한양대학교사회과학대학월 ~ 금 9:00-12:00 담당교수 : 윤근로 keunro@hanyang.ac.kr 정치와사회강의노트
긴정치역사에서폭넓은대중참여역사는짧음 민주적정부에기원한선거 18 세기후반에서 19 세기초반시작 선거와민주체제관계 연관성혹은유행, 정기적행사 민주의손쉬운방법 - 선거를통한지도자와정책의선택 선거의매력 - 일반대중이지도자와정책의선택에직접영향력을행사, 허용함 2
국가가국민을동원, 통치과정에참여와지지를행동으로표현하게함 국가에대한국민의지지를강화시킴 다양한목적으로선거 - 지지강화수단 - 독재국가의선거 - 전체국민의투표참여보장 - 비경쟁적선거 투표와참여 3
1. 선거, 투표형태 각종집단에있어그구성원이대표자를자유의지에따라투표로선출하는것 국민이민의를집약적으로표현하고정책결정에참여하는행위 정치적자유를실현하는방법 민주정치실현을위하여공정한선거 대체로대의제발달과함께선거제도공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선거의 4 원칙 - 민주국가가선거제로채택하고있는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보통선거 - 연령이외의자격조건을두지않고선거권이주어지는선거 평등선거 - 유권자의투표권이재산, 신분, 성별, 교육, 종교등의영향을받지않는조건또한투표가치를평등하게취급, 1 인 1 표의투표권을인정 직접선거 - 유권자가선거인단을거치지않고직접피선거권자를선출하는것 비밀선거 - 어느후보를선출하는지공개되지않는조건
선거목적 본선거혹은총선거 (general election) - 임기만료또는일정한사유에의한전부를개선하기위한경우 - 전부교대제 (general rotation), 일부교대제 (partial rotation) 예 ) 한국국회의원 4 년, 미국상원 6 년 (1/3) 과하원 2 년 보궐선거 - 임기중사퇴, 사망, 실형등으로인해공석상태가되는경우의선거 재선거 - 당선인의선거법위반등으로공정하게치러지지않은경우당선을무효화시키고다시치르는선거
선거관리 선거인명부의작성, 투표, 개표등의선거사무 민주주의선거를위한공명정대한관리 일반행정기관의협조로인하여여당과관료의간섭위험성 헌법기관으로선거관리위원회와산하일반행정기관에서독립한각급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후보자, 후보자전과기록, 선거비용, 투개표, 당선자, 역대선거정보
선거구획 선거구 (electoral circumscription) 선거인이일정수의의원을선출시키기위하여필요한집단으로구성하는기초가되는일정한지리적지역 선거구구분과대표 ( 수 ) 선택에관한국민자유제한논란 cf. 인구총수 유권자수 전국구제, 대선구제, 소선거구, 중선구제
선거구문제와정치적요인 게리맨더링 (Gerrymandering)- 특정의정당혹은특정후보자에게유리하도록부자연한형태의선거구를조직하는경우, 1812 년미국매사추세츠주지사엘리브지게리가유리하게선거구를분할한것에유래하여전설의괴물샐러맨더로비유 Source: Wikipedia.org
대선거구제 - 한선거구에서 2 명이상의당선자를선출하는선거제도, 2~5 명을선출하는중선거구제라고도함 소선거구체 - 한선거구에서 1 명의당선자를선출하는제도장단점 사표문제 소수파의회진출 전국적지명도인물과지연, 혈연등요소 선거비용 군소정당난립
투표방식 유권자가후보자중 1 명에게만투표하는단기명투표, 2 명이상에게투표하는연기명투표로나눔 단순단기명투표 - 단기비이양식투표제도, 후보자중 1 명에게만투표하고, 가장많은득표후보자순으로당선 단기이양식투표 - 후보자들에대한선호의순위를표시, 투표 - 1 순위부터당선최소득표수를채운후보자순으로당선되고, 쿼터를초과하는표는다음순위자에게비례배분
완전연기명투표 - 유권자가해당선거구에서선출되는당선정원만큼의후보자에게투표 제한연기명투표 - 해당선거구에서선출되는당선정원보다적은수의후보자에게투표 누적투표제 - 연기명투표의일종, 선거권자가특정후보에게중복해서투표할수있는제도
투표용지 Source: Wikipedia.org
선거방법 국민대표원리에의거하여다수대표, 소수대표, 비례대표그리고직능대표등다수대표제 (majority preferential voting system) 1 선거구의원의선거에있어총유효투표의다수를얻은자를당선자로결정 단순다수대표제 절대다수대표제 : 과반수,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 다수대표제의결함으로소수의견을득표비례에따라보완필요
소수대표제 minority representation 대선거구제를전제 선거구에서최다득표자를당선자로정하는다수대표제에대응하는개념으로, 차점득표후보도당선을인정하는선거제도 소수대표제는가장많은득표를한후보가당선자 ( 다수대표 ) 가되는동시에두번째또는세번째이하의득표를한후보도당선자 ( 소수대표 ) 가되는제도 다수파를약화시키는기교적방법 누적투표법 (cumulating voting system)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소수당에게도득표수에비례하여기회를보장 사표를방지하고득표수와당선의원수의비례를보전 단기이양식 (single transferable vote) 명부식제도 (list system) 직능대표제 획일적인지역대표의원리속에서특수이익의대표반영
2. 선거제도 특정지도자의선출로환산하는규칙 가장많은표를얻은후보 선거승리와공직차지와패배후보와사표 특정한결과에따라어떤사람이공직을차지하게되는가를결정하는규칙고안 국가의선거제도 국가통치자의상상력하에서 선거제도에서많은상이하고다양한요소들가능 예 ) 특정시기와특정장소에서입법부의석차지를위하여최소한 5% 득표규정등 17
선거제도와방법에따른결과 정치적지배의정통성을확보하기위한형식적절차로선거제도 선거민의적극적역할과선거의공정운영 공평, 공정한선거로득표수 = 의석수비율 최다수제는가장큰 1-2 개정당에유리하여양당체계산출경향 비례대표제는다당체계
시민사회뜻과선호의순위결정 다수제민주주의 majoritarian democracy 와합의제민주주의 consensus democracy - 다수결형선거제도를통해의회구성 - 소선거구 1 인대표제 - 2 위이하사표처리, 비례성보장못함
- 개별후보가아닌정당에대하여투표하는합의제는비례성이보장 - 뒤베르제법칙 : 정당체계는선거제도와연계된다 - 소선거구 1 인대표제는양당제, 비례대표제는다당제의발전을유도 - 거대정당인좌우혹은보수진보진영화 예 ) 영국단일정당정부, 단독행정부구성 대륙유럽국가들의원내각제, 합의로연립정부구성
다수제민주주의장단점 승자독식 / 패자전물 (Winners takes all) 임기동안효율적인국정운영, 전권을위임받은대통령 소수파국민의이익, 소수집단들의과도대표 제조된다수 (manufactured majority) 로실제는소수대표 (minority representation) 누구를위한효율문제 사회적약자집단과다양한구성원의선호와이익대변의문제 합헌보다강압적채널, 길거리가능성
사례 - 15 대총선경기안양만안구및영남충청득표와의석수 Source: www.pressian.com
민주주의과정 시민 ( 주인 ) 의뜻과선호에따라 주인의선호다양성과선호순위결정어려운현실, 불가능 (Kenneth Arrow, Social Choice and Individual Values, 1963) 선호결정을극복하기위한장치 정당을매개로한대의제민주주의 다양한시민사회선호와이익 복수의정당이분담, 대변 선거경쟁을거쳐정부구성 23
대의제민주주의 제도장치 의도에따른성격과결과 영국식다수제민주주의 (Majoritarian democracy) 와대륙유럽식합의제민주주의 (Consensus democracy) 다수제민주주의특성 소선거구 1 위대표제, 2 위이하사표, 득표율과의석점유율간비례성보장없음합의제민주주의특성 개별후보 < 정당투표 득표율에따른의석점유율을반영 소수무시없음 ( 지지받은만큼대표권행사 ) 24
정당체제의유도경향으로소선거구 1 위대표제 양당제 ( 뒤베르제의법칙 ) 거대정당출현, 보수 - 진보진영 Cf. 비례대표제 다당제발전유도 양당제유지의다수제하에서행정부형태 ( 한당이의회의다수당경향 ) 단일정당정부 예 ) 의원내각제에서다수당단독행정부구성, 대통령제에서도단독행정부구성경향 Cf. 합의제민주주의 통상복수정당간의연립정부형성 25
행정부와입법부간힘분배 다수제하의행정부우위 > 입법부 합의제하의행정부 비례대표, 다당제, 연립내각등균형도모 사회경제적이익집단간의구조 이익집단간의다원적활동, 독립, 분산, 적대적경쟁구도형성 합의제하 각각의대표, 중재가능 ( 사회적조합주의 ) 26
정당의구조와선거개혁 한국정치 - 지역할거주의, 정당보스, 고비용정치구조 이념및정책기반신생개혁정당의부상필요 인물중심의지역선호 지역명망가중심 소선거구 1 위대표제의비비례성문제 제도적해법 중 - 대선거구제, 전면비례대표제, 혼합형선거제도의도입등논의 27
대통령과정당 대통령권력집중 국회다수당의대통령, 입법부와사법부실질적통제가능성, 의회정당정치어려움 대의제민주주의핵심원리 정당의책임정치 비판사례 노무현정부 2007 년한미 FTA 타결, 권위주의시기기술관료적정책결정형태, 이명박정부소고기협상등 28
의회와대통령 국민의직접선거를통한기구 ( 정통성부여 ) 두기구의갈등과대립가능성 이원적정통성문제 (Dual Legitimacy) 여소야대상황혹다당제하의대통령상황 효율적운영과안정적유지 합당, 연합, 연정등 29
선거제도변화 중 - 대선거구제도입 상대다수대표제유지등소폭개혁론 지역구에서 2-5 명득표순서에따른선출 비례성높아지며소수신생정당의선출가능성 호남및영남권변화 중 - 대선거구제문제점 소수대표문제악화 예 ) 5 위의 3% 대표 30
정당투표보다인물경향 한지역구내복수후보공천 같은정당소속끼리득표경쟁 정당차이보다개인부각 인물경향에따른부작용 소속정당의이념과정책기조 개인적지지 개인후원회등사조직, 지지기반을위한물질적, 정책적혜택제공 금권부패정치우려 예 ) 일본, 대만등소수국가채택 31
전면비례대표제 ( 정당명부식 ) 투표가광역선거구혹전국구에서인물보다정당선거 이념및정책정당의진입장벽낮아짐 의석배분 득표율에비례 사표없으며전략적투표보다정당선호로 예 ) 유럽강소국들 비례성보장으로인한노동, 농민, 중소기업등세계화시대의경제적소수자집단에대한정당기제확보와영향력행사가능 32
혼합형선거제도 비례성확보 지역대표성의보장문제 지역대표자직접선출예 ) 일본1994년 500석 =300석 +200석 ( 비례 ) 단순비례성의문제 거대정당과소수정당의비례문제 소수정당의과소대표등 33
독일식비례대표제 최소한 50% 이상의비례대표의석비중 의원정수유지에따른지역구축소, 감소최소화 의원수확대 선거구의크기확대 1 인 2 표제 예 ) 100 석의회 = 전국구선호정당 50 + 소속선거구선호후보 (1 위 + 정당명부 ) 34
권력구조개편 대통령제 - 분권형대통령제 권력분산 정당정치의활성화 의원내각제전환 - 행정부와입법부간힘의균형 - 지역주의와금권정치 ( 대선구조에서탈피 ) - 선거비용 - 다당제하의합의제적구조 35
선거제도개혁의조건 새로운제도의도입과자기보존의철칙 (iron law of self-preservation) 현제도의수혜자들 지역구의원의정치자산과개편 국민의강력한개혁요구의어려움 정치정보 (political information) 요구 36
선거투표율과선거운동 선거구내유권자방문 후보의장점과자질설명 대중매체- 각후보일대기 정권에대한신임촉구 ( 독재국가경우 ) 유권자와의모임 투표불참 비애국적인행위 선거 많은시간과많은비용소요, 수백만의선동, 선거관리위원회활동 37
정치, 정부에대한냉소적견해 국가지도자에대한믿음또는상실감 실제현실반영 인권문제, 전쟁개입과갈등, 대외및무역정책 시기적요인작용 선거운동 정치체계에대한신뢰약화 ex. 폭로, 비방, 부패, 사퇴등 38
국민투표실시성격 지도자의선출 - 경쟁적선거 특정제안이법률이되는가여부 - 유권자선택 선거를통해결정할수있는특정정책가능한가여부 - 국민 / 주민투표로 예 ) 2004 년제안 71 호캘리포니아유권자 줄기세포연구를하기위한대규모신탁기금조성 예 ) 지역카지노운영, 제주한라산케이블카등 39
예 ) 2005 년헌법채택을통해유럽연합의권한확장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에서국민투표로승인여부결정 스페인승인 / 프랑스와네덜란드부결 40
신생민주국가에서선거 선거인식과실행의어려움 가난, 통신인프라열악, 인종갈등과긴장관계지속 투표소도착어려움, 폭력집단위법행위, 투표조작, 투표과정훼손 경찰의무대응, 공무원방해, 매표와뇌물 41
선거제도의편향성문제 군소정당의지지세력이몇몇선거구에집중되어있다면 소선거구단수다수제피해없음 일부지역의민족주의정당경우예 ) 영국웨일즈지방 전국에걸쳐고른지지기반을가진정당 양당제경향과예외예 ) 캐나다 4 개의정당이뚜렷한지역적정체성을지니는경우 선거구의수가적은경우 ( 소수의커다란선거구로구성 ) 42
선거와투표참여문제 유권자확대이후투표참여율 2004 년미대통령선거 자격가진사람중 61% 참여 한국투표율 46% OECD 최저수준 지방공무원선출 더저조 다양한선거제도하에서유럽 50-80% 우리의경우? 국민소환에서부터대통령, 의원선거까지저조한투표와참여유권자의과반수이하지지결과 43
선거참여유도요인 문화적전통 건설적시민정신 인구의구성요소 이민자, 외부인 현실적이고세속적요인 일요일과평일의편의성 투표등록절차 교육수준 투표시간과참여환경 선거가실시되는정치적상황- 박빙예상 44
( 계속 ) 비례대표제하에서사표우려없는경우 일부사회집단의높은 / 낮은투표가능성 - 젊고, 가난하고, 소수인종에속하는시민과노인, 부유층, 다수시민 정보수준과의관계 유권자의변하지않는 (?) 선호 기타 - 날씨 45
선거전략과선거제도 동일정당소속후보경쟁시 - 후보자중심의선거전략과선거운동화 후보자경쟁이불가능한명부식 - 중앙당역할강화와정당중심선거 다수대표제 - 이데올로기성향보다중도유권자로접근 명부식비례대표제 - 당선자와유권자관계소원, 사실상정당간부선출 정치충원 - 여성의원수, 소수계층등 46
선거운동 - 설득기술 후보자분석 경쟁후보자분석 선거구와유권자분석 여론조사 - 선호도, 시기별, 표본 선거쟁점 선거운동기준 - 정당, 정책, 인물 선거운동조직 - 참모, 재정 ( 자금 ), 구성원, 홍보와대중매체 ( 토론 ) 47
선거이후불만과소환제도 주민소환 (Recall)- 선출직지방공직자에대한위법, 부당행위, 직무유기또는직권남용등을통제하는제도 주민의직접참여를확대하며지방자치행정의민주성과책임성을높이고주민복리의증진목적 주민소환투표의청구서명인수 - 시도지사경우당해지방자치단체의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총수의 10% 이상
사례 - 정책과국민선택 2009. 8. 제주도주민소환투표, 소환이유와논란 ( 개인적비리또는국책사업추진 ) 그리고결과 2002 년제주해군기지건립공식발표 서귀포시대천동강정마을 민 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유치선언 제주도민여론조사형평성문제와해군기지사업수용등다수의사업관련
주민소환투표는김태환지사를도지사직에서물러나게하자는의견에대해찬성또는반대를선택하는형식으로진행 8. 26 ( 마감시간오후 8 시 ) 투표율 - 제주시 10.5%, 서귀포시 12.2% 역대선거가운데가장낮은투표율, 도민무관심과투표 ( 반대 ) 운동 결과 - 투표율미달로주민소환부결 긍정적측면 - 제주도민의민주의식과참여 부정적측면 - 광역자치단체장인제주지사에대한주민소환으로인한업무공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