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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총칙 195 제 21 조파견근무수당 제 1 조목적 제 22 조수당의감액지급 제 2 조적용범위제 5 장복리후생및기타 201 제 3 조정의 제 23 조복리후생비 제 2 장보수지급 196 제 24 조기타후생비 제 4 조지급방법 제 5 조지급일 제 25 조피복지급 제 26 조실비보상 제 3 장연봉제 196 제 27 조인센티브및특별성과급지급 제 6 조적용대상 제 7 조적용범위 제 28 조재해보상 제 29 조안전과보건 제 8 조연봉및연봉한계액제 6 장퇴직금 202 제 9 조신규임용시연봉책정 제 10 조연봉의조정 제 11 조연봉의지급 제12조연봉등의계산제13조 2년이상근속한자의월중면직등에대한연봉지급 제 14 조연봉감액 제 15 조휴직기간중의연봉감액 제 16 조면직또는징계처분등이취소된직원의연봉지급 제 17 조잔무처리기간중의보수 제 18 조겸임시의보수 제30조퇴직급여금제31조근속년수계산제32조퇴직급여금의지급제한제33조퇴직급여금의지급일제34조수령자제35조가산지급제36조퇴직급여금의설치및조성제37조기금부담금제38조기금의관리및운용제39조기금운용상황보고 제 19 조파견근무자의보수부칙 205 제 4 장수당 200 1 ( 시행일 ) 제 20 조수당의지급 - 194 -
2005. 06. 13 제정 2006. 02. 14 개정 2008. 01. 31 개정 2009. 02. 24 개정 2011. 09. 06 개정 2011. 12. 21 개정 2012. 10. 30 개정 2013. 12. 23 개정 2014. 02. 19 개정 2014. 06. 25 개정 2015. 11. 09 개정 2017. 12. 22 개정 제 1 장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ECO 융합섬유연구원 ( 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 ) 의임원및직원의보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 15.11.09> 제 2 조 ( 적용범위 ) 임 직원 ( 위촉직과 2 년초과근무한기간제포함 ) 의 보수등에관하여는법령이나정관등다른규정에서정한 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에의한다.< 개정 11.09.06> 제3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 보수 "( 이하 연봉 이라한다 ) 이라함은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지급되는것으로, 해당직책과직급및개인의누적성과를반영하여지급되는기본급여의연액과기타각종수당 ( 법정수당, 인센티브, 특별성과급제외 ) 을합산한금액을 말한다.< 개정 11.09.06> 2." 수당 " 이라함은직무여건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 ( 이하 법정및비법정수당 이라한다 ) 를말한다.< 개정 11.09.06> 3. 삭제 < 개정 11.09.06> 4." 연봉월액 " 이라함은연봉에서매월지급되는금액으로서연봉을 12로나눈금액을말한다. - 196 -
5." 연봉의일할계산 " 이라함은연봉월액을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6. 퇴직 이라함은면직, 사직, 기타사망외의사유로인한모든해직을말하되, 직원의자격이소멸된날또는그다음날에다시자격을취득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 2 장보수지급 제4조 ( 지급방법 ) 1보수는다른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현금또는요구불예금으로지급한다. 2보수는본인에게직접지급하되, 출장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본인에게직접지급할수없는때에는본인이지정하는자에게지급할수있다. 제5조 ( 지급일 ) 1보수의지급일은매월 20일로한다. 2보수지급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때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3면직또는보수가지급되지아니하는휴직의경우에는제1 항의규정에불구하고면직또는휴직일에보수를지급할수있다. 제 3 장연봉제 제 6 조 ( 적용대상 ) 연봉제의구분및그적용대상은 별표 1 에의한다. 제 7 조 ( 적용범위 ) 1 이장은연봉제적용대상임 직원 ( 위촉직과 2 년초과근무한기간제포함 ) 에게적용한다.< 개정 11.09.06> 2 연봉제보수에관하여법령, 정관및이규정을적용한다.< 개정 11.09.06> - 197 -
제 8 조 ( 연봉및연봉한계액 ) 연봉제적용대상직원의연봉은예산의 범위내에서별도규칙으로정한금액으로한다.< 개정 11.09.06, 12.10.30, 14.06.25, 17.12.22> 2 삭제 < 신설 11.09.06, 17.12.22> 제9조 ( 신규임용시연봉책정 ) 1신규임용된자의연봉은별도규칙으로정한경력인정기준에따라연봉지급상하한액의범위안에서책정한다.< 개정 11.09.06, 14.06.25, 19.02.26> 2 삭제 < 개정 11.09.06, 14.06.25> 3신규임용시연봉책정에대한세부내용은별도규칙으로정한 다.< 신설 19.02.26> 제10조 ( 연봉의조정 ) 1 삭제 < 개정 11.09.06, 17.12.22> 2연봉조정은인사위원회에서결정하여이사장승인을얻도록한다. 단, 임원의연봉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승인을얻도록한다. 3연봉인상은당해연도물가상승률등을감안하여편성된예산의범위내에서연봉을조정하도록원장이별도규칙으로정한다.< 개정 11.09.06, 17.12.22> 제 11 조 ( 연봉의지급 ) 연봉은연봉월액으로지급한다. 제12조 ( 연봉등의계산 ) 1연봉은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규임용 전직 전보 감봉기타임용에있어서발령일을기준으로연봉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2이규정에의하여감액된연봉을지급받는자에대하여다시연봉을감액하고자하는경우 ( 동시에 2가지이상의사유로연봉을감액하고자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는중복되는감액기간에한하여이미감액된연봉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 198 -
제13조 (2년이상근속한자의월중면직등에대한연봉지급 ) 12년이상근속한자가면직 ( 금고이상의형을받거나파면또는해임에의하여면직되는경우와그달 1일자로면직되는경우를제외한다 ) 또는병역법기타법률의규정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휴직된경우에는면직또는휴직된날이속하는달의연봉월액의전액을지급한다. 이경우징계처분기타의사유로연봉월액이감액 ( 결근에의한연봉의감액을제외한다 ) 중인자에대하여는감액된연봉월액을계산하여당해연봉월액의전액을지급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연봉월액을지급받은자가그면직된달에다시임용된때에는그달의연봉월액은지급하지아니하되, 새로이임용된계급의연봉월액이면직당시의연봉월액보다많은경우에는그차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제14조 ( 연봉감액 ) 1징계처분에따른연봉월액의감액은정직시에는 7할, 감봉시에는 4할을감하여지급한다. 2결근일수가당해직원의연가일수를초과한경우에는그초과한결근일수의매 1일에대하여연봉일액의 6할을감하여지급한다. 3직위해제된자에대하여는연봉월액의 7할을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요구중이거나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직위해제된자가직위해제일부터 3월이경과하여도직위를부여받지못한때에는그 3월이경과한후의기간중에는연봉월액의 4할을지급한다. 제 15 조 ( 휴직기간중의연봉감액 ) 1 신체정신상의장애로인한장기 요양을위하여휴직한직원에게는그기간중연봉월액의 6 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인하여휴직한경우에는그기간 - 199 -
중연봉월액의 7할을지급하며, 공무상질병으로인하여휴직한경우에는연봉월액의전액을지급한다. 2제1항에규정되지아니한휴직의경우에는연봉을지급하지아니한다. 제16조 ( 면직또는징계처분등이취소된직원의연봉지급 ) 1직원에게행한징계처분 면직처분또는직위해제처분 ( 징계의결요구에따른직위해제처분을제외한다 ) 이무효또는취소된경우에는복귀일또는발령일에그기간중원래의연봉을기준으로계산한연봉전액또는차액을소급하여지급한다. 이경우징계절차에의하여징계처분한경우에는재징계처분에따라연봉을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징계처분기간에대하여는연봉의전액또는차액을소급하여지급한다. 2징계의결이요구되어직위해제처분을받은자가징계위원회의의결로당해징계의결요구가기각되거나, 그직위해제처분또는직위해제처분의사유가된징계처분이법원의결정이나판결에의하여무효또는취소된경우와, 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직위해제처분을받은자가법원의판결에의하여무죄의선고를받은경우에는원래의연봉을기준으로계산한연봉과그직위해제처분기간중에지급한연봉과의차액을소급하여지급한다. 제17조 ( 잔무처리기간중의보수 ) 면직된자가사무인계또는잔무처리를위하여원장의명을받아계속근무하는경우에는 15일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그기간에대하여재직시와같은보수를일할계산하여지급할수있다. - 200 -
제18조 ( 겸임시의보수 ) 임 직원이두가지이상의직을겸임하였을경우에는상위직하나에대하여만보수를지급한다. 제19조 ( 파견근무자의보수 ) 연구원의목적달성을위하여다른기관 단체등에파견된직원에대하여는보수의전액을지급한다. 제 4 장수 당 제20조 ( 수당의지급 ) 1임 직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봉급외에필요한수당을지급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수당의종류 지급범위 지급액등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3장 ( 가계보전수당 ) 제 6장 ( 초과근무수당등 ) 제6장의2( 실비변상등 ) 제7장 ( 보칙 ) 등을 준용한다.< 개정 11.09.06> 3연구원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예산의범위안에서 별표2 의수당지급지급기준표에의한수당등을지급할수있다.< 개정 11.09.06> 제21조 ( 파견근무수당 ) 본연구원에민간기업및공공기관우수인력파견을장려하여본연구원의목적달성을원활히하고자파견근무를하는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 별표2 의지급기준에의하여파견근무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22조 ( 수당의감액지급 ) 1정직 감봉 직위해제및휴직으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자에게는 별표3 의구분에따라가족수당을감액하여지급한다. 2정직 감봉 직위해제및휴직으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자에게는 별표3 의구분에따라자녀학비보조수당을월할계산하여지급한다. - 201 -
제 5 장복리후생및기타 제23조 ( 복리후생비 ) 임 직원의복리후생증진을위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복리후생비를지급할수있으며, 지급액 지급방법및지급시기는정부기준을준용하되원장이따로정한다.< 개정 11.09.06> 제24조 ( 기타후생비 ) 연구원은직원의복리증진을위하여기타후생비의지급이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명목과금액을정하여이사장승인을거쳐예산의범위안에서지급할수있다. 제 25 조 ( 피복지급 ) 연구원은내규로정하는바에따라업무수행에 적합한피복을임 직원에게지급하여착용하게할수있다. 제26조 ( 실비보상 ) 1근무시간외의시간에근무한직원으로서퇴근시간이후 2시간이상근무한자에한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야간급식비를지급할수있다. 2제1항의야간급식비지급액및지급방법, 지급시기는정부기준을준용하되원장이따로정한다.< 개정 11.09.06> 제27조 ( 인센티브및특별성과급지급 ) 1인센티브는연구개발및프로젝트를수행한자에대해서총괄책임자가관련증빙자료를첨부하여평가하고원장의승인을받아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개정 11.09.06> 2특별성과급은연구원운영목표의달성수준에따라이사장승인을받아예산범위내에서편성하며, 임 직원에대한객관적인평가를통해원장은차상위등급간최고와최저 20% ~ 50% 까지차등화지급할수있다.< 개정11.12.21> - 202 -
제28조 ( 재해보상 ) 1임 직원이업무상재해를당하였을때에는근로기준법의규정에의하여연구원이다음각호의 1의보상을하여야한다. 1. 요양보상 2. 휴업보상 3. 장해보상 4. 유족보상 2제1항의보상을받게될자가동일한사유에대하여민법또는기타법령에의하여이규정의재해보상에상당하는금품을받은경우에는그에따른보상을하지아니하거나부족분에한하여보상을하여야한다. 다만, 연구원의다른규정에의하여지급하는특별위로금등은제1항의규정에영향을주지아니한다. 3직원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업무상재해를당한경우에는그보상을경감할수있다. 제29조 ( 안전과보건 ) 1연구원은임 직원의건강상태와환경보전을수시로조사하여안전을위태롭게하거나위생에해로운시설을개선하는등건강유지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직원에대한건강진단은 1년에 1회이상실시하고, 그결과에따라건강유지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이규정에없는안전과보건에관한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이정하는바에의한다. < 개정 14.06.25> 제 6 장퇴직금 제 30 조 ( 퇴직급여금 ) 1 만 1 년이상근무한임 직원이퇴직하는 - 203 -
경우에퇴직급여금을지급한다. 2 퇴직급여금은보수월액을기준으로 별표 4 의퇴직급여 지급률에의하여산출된금액을지급한다. 제31조 ( 근속년수계산 ) 근속년수는다음각호의 1에의하여계산한다. 1. 재직기간의계산은임명일이속하는월부터퇴직일이속하는월까지로한다. 다만, 고용계약직원으로서고용계약기간만료후재고용될때에는계속근속한것으로본다. 2. 1년미만의단수계산에있어서 6월이상인경우에는 1년으로하고, 6월미만인경우에는월할계산한다. 다만, 직제의개 폐와정원의감축으로인하여퇴직하는자와재직중업무상질병또는사망으로퇴직하는자에대하여는 6월미만의단수도 1년으로계산한다. 제32조 ( 퇴직급여금의지급제한 ) 1금고이상의형을받았거나징계처분에의하여면직 ( 파면, 해임 ) 된자에대하여는퇴직급여금을 100분의 50을감하여지급한다.< 개정 11.09.06> 2수사가진행중에있거나형사재판에계류중인자가퇴직하는경우에는그에대한무혐의또는무죄가인정될때까지그퇴직급여금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금액의지급을중지한다. 제33조 ( 퇴직급여금의지급일 ) 퇴직급여금은퇴직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청구권자의청구일부터 14일이내에일시불로지급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있을때에는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지급기일을연기할수있다. 제 34 조 ( 수령자 ) 1 퇴직급여금은퇴직자에게직접지급한다. - 204 -
다만, 사망이나기타사유로본인이직접수령할수없는경우에는그유족또는가족에게지급한다. 2유족에관하여는근로기준법시행령제48조내지제52조의규정을준용한다.< 개정 11.09.06> 제35조 ( 가산지급 ) 원장은직원이공상또는사망으로퇴직하는경우에는제30조의규정에불구하고퇴직금액의 50퍼센트범위안에서가산금을지급할수있다. 이경우반드시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제36조 ( 퇴직급여금의설치및조성 ) 1퇴직급여금에충당하기위한준비금으로서퇴직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을설치한다. 2기금은연구원기여금, 기금부담금및기금운용수익금으로조성한다. 제 37 조 ( 기금부담금 ) 1 연구원은퇴직급여금재원으로필요한 기금을최소한기여금수준으로부담하여야한다. 2 기금은매회계년도연간지급총급여액의 1/12 로한다. 제38조 ( 기금의관리및운용 ) 1원장은기금의수입과지출을명확히하기위하여별도계좌를설치하여야한다. 2기금은한국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중수익률이높은상품에예탁관리하여야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을준용한다.< 개정 11.09.06> 제 39 조 ( 기금운용상황보고 ) 원장은기금운용상황을결산보고서와 별도로이사회에보고하여야한다. - 205 -
부 (2005.06.13), (2006.02.14), (2008.01.31), (2009.02.24), (2011.09.06) (2011.12.21), (2012.10.30), (2013.12.23), (2014.02.19), (2014.06.25) (2015.11.09), (2017.12.22) 칙 1(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회에서의결한날부터시행한다. - 206 -
[ 별표 1]< 개정 11.09.06, 13.12.23, 14.02.19, 17.12.22> 연봉제의구분및적용대상직원구분표 ( 제 6 조관련 ) 구분적용대상 연봉제 일반직 ( 행정직 ) 전문직 ( 연구및기술직 ) [ 별표 2]< 개정 11.09.06, 13.12.23> 수당지급기준 ( 제 20 조의 3, 제 21 조관련 ) 구분지급금액지급대상 정보활동수당금 300,000 원 / 월원장, 실장 회계수당금 50,000 원 / 월회계담당자 파견근무수당금 300,000 원 / 월 정관 및 보수규정 - 전기사업법에의한전기담당자 - 소방기본법에의한방화관리담당자 특수업무수당 금 50,000 원 / 월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의한보일러등의압력용기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 대기, 수질, 소음 ) 및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의담당자 위각단위별특수업무담당자는소관책무에대한전면책임자를말하며월 5 만원의특수업무당을지급한다, 다만 2 가지이상의특수업무자에게는겸직수에관계없이가산금포함하여월 7 만원까지만지급한다. - 207 -
[ 별표 3]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감액지급표 ( 제 22 조관련 ) 직위해제및휴직기간중 구분 정직기간중감봉기간중 봉급의 8 할이지급되는경우 봉급의 7 할이지급되는경우 봉급의 5 할이지급되는경우 감액금액 수당액의 2/3 수당액의 1/3 수당액의 2 할수당액의 3 할수당액의 5 할 [ 별표 4]< 개정 11.09.06> 퇴직급여지급율표 ( 제 30 조관련 ) 구분지급율 임 직원 근속년수 1 ( 개월분 ) - 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