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없는 사회를 위한 고용시스템으로의 개혁

은퇴없는 사회를 위한 고용시스템으로의 개혁 은퇴 전략포럼 2015. 9. 18 배 규 식(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제제기 임금 피크제, 정년 연장... 고용시스템 개혁의 배경 경제환경의 변화 인구학적인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고용과 복지와의 연계

12 I. 경제환경의 변화 1.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한국과 OECD국가의 경제성장률 추이 10 10.53 한국 OECD회원 8 8.25 8.62 6 5.57 6.68 5.72 4 2 0 3.69 3.62 3.74 2.99 2.62 2.43 1.8 0.97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2004 2005~2009 2010~2014 자료: World Bank. 2015. 재가공 - 7 -

I. 경제환경의 변화 1. 개방화된 무역 한국의 수출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13 수출액 수출액 비중 아시아 214,051 324,163 57.9 중국+홍콩 91,389 145,869 26.1 19,772 27,756 5.0 ASEAN 49,283 81,994 14.7 미국 46,377 62,052 11.1 유럽 76,697 69,205 12.4 Total(FOB) 422,007 559,632 100.0 한국으로의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13 수입액 수입액 비중 아시아 199,784 220,636 42.8 중국 76,930 83,053 16.1 ASEAN 40,917 53,339 10.3 미국 38,365 41,512 8.1 유럽 53,697 75,412 14.6 중동 101,645 126,186 24.5 TotalCIF) 435,275 515,586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4. 한국무역협회 데이터베이스 작성

경제환경의 변화 동아시아 분업구조와 공급사슬의 실태 아시아 화살표의 크기 는 무역액, 색 채는중간재 비 중을 나타냄 달러 많은 중간재 (부품)이 일 본, 한국 및 ASEAN에서 중국에 수출 되어 중국에 서 조립되어 완성품이 북 미,EU 등의 대시장국에 수출된다. 자료: 鬼 塚 貴 子. 2013. コネクティビティをめぐゐ 議 論 の 狀 況 일본경제산업성

I. 경제환경의 변화 20,000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14,724 15,084 15,465 15,830 16,094 16,278 16,461 16,844 17,250 17,593 18,009 4,177 4,130 4,057 4,014 3,963 3,836 4,028 4,091 4,105 4,184 4,33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4-2014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 증가 - 노동생산성이 낮고 경쟁이 심해 서비스 가격이 매우 낮은 개인서비스업 중심의 서비스업 구조로 영세자영업, 일자리 질이 낮은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이 높아짐. - 새롭게 크게 늘어나고 있는 사회서비스업의 일자리도 저임금의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이 대부분임. -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서비스업(금융, 회계, 법률, 검사, 인증, 컨설팅, 마케팅, 고용서비스)의 비중이 낮고, 경쟁력이 낮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제조업 서비스업

II. 사회적 환경 변화 - 젊은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그림 1> 노동인력의 빠른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추세 자료: 통계청. 2014. 2014 고령자 통계

II. 사회적 환경 변화 - 젊은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그림 2>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인구의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III. 고령화의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 도전 - 준비되지 않은 고령자들 <표-1> 중고령자들의 월평균 연금액 (2015. 5월 현재) 55~79세 인구 연금수령자 25만원 미만 25 ~ 50 만원미만 50~ 100 만원미만 100~150 만원미만 150만원 이상 평균수령 액 (만원) 전체 11,834 5328(45.0%) 2,777 1,327 585 194 444 49 남 5,573 2744(49.2%) 955 806 470 147 367 67 여 6,261 2583(41.3%) 1,822 521 116 48 77 31 자료: 통계청. 2015. 5 경제활동인구조사.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베이붐세대 및 그 이전 세대 연금 수령자의 비율 45.0% 연금수령자의 월 평균연금수령액 49만원, 연금수령자 중 월 수령액 50만원 비율이 77.0% 연금미수령자 + 연금소액수령자(50만원 미만자) = 전체의 79.7%가 잠재노인빈곤층 모아둔 재산 부족 + 자녀의 부양 기대 곤란 일하고 살아야하는 고단한 노후생활

III. 고령화의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 도전 - 도전 1 - 준비되지 않은 고령자들 <표 - 2> 중고령자들이 희망하는 임금수준 성별 장래근로 희망자 50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150 만원 미만 150~300 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계 7,224 (100.0%) 514 (7.1%) 1,436 (19.9%) 2,321 (32.1%) 2,322 (32.1%) 631 (8.7%) 남자 4,141 116 463 1,210 1,804 548 여자 3,083 398 973 1,111 518 83 자료: 통계청. 2015. 5 경제활동인구조사. - 장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중고령자들 중 월 150만원 이상의 일자리 희망자는 40.8% - 150만원 미만을 희망하는 중고령자들의 비율은 59.2%로 기대하는 임금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60대 후반 이후에는 이런 수준의 일자리를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도전 2 - 고령화 속 생애주기 요구와 노동시장의 구조 사이에 부정합 도전 3 고령화 속 정년연장 요구 VS 기업에서의 조기 퇴출 생애주기 출생 ~ 26/27세 대졸 27/28~ 55세 퇴직시 (주된 일자리 퇴직) 56세~85/90세 사망시 부모의 지원 하 성장과 교육의 시기 주요 경제활동이나 요구 고용의 시기 왕성한 활동(과중노동) (전생애의 1/3 가량 주된 일자리에서 일하는 고용시스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후 허드렛일자리 전전, 은퇴의 시기 - 현재의 고용시스템은 고령화시기에는 생애주기요구와 맞지 않아서 지속가능하지 않음 - 위 표는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규직 고용에 한정되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은 더욱 불안 - 주된 일자리 퇴직 후 30년 이상의 고령생활 대책이 없거나 부족 <표 - 3> 가장 오래 일한 주된 일자리에서 그만둔 연령(2015. 5.) 연령별 전체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55~64세 4,077 336 246 (6.0%) 926 (22.7%) 2,243 (55.0%) 326 (8.0%) 평균이직 연령 (세) 49 통계청. 2015. 5.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3> 사업체 특성별 정년제 자료: 고용노동부. 2013. 사업체노동력 조사 부가조사

도전 4: 중고령자들의 높은 고용률 <그림 3> 중고령자(50~64세) 고용률 추이(2014년 3월) 자료: 통계청. 2014. 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도전 4: 중고령자들의 높은 고용률 <그림 4> OECD주요국 중고령자(55-64세)고용률(%, 14년)(2000, 2014)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http://dx.doi.org/10.1787/888933240282

도전 4: 중고령자들의 높은 고용률 <그림 5> OECD주요국 남성 중고령자(55-64세)고용률(%, 14년)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http://dx.doi.org/10.1787/888933240282

도전 4: 중고령자들의 높은 고용률 <그림 6> OECD 주요국의 남성의 평균 실제은퇴 연령(Average Effective Retirement Age)(2000, 2012) 자료: OECD.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 Statistics on average effective age of etirement. http://www.oecd.org/els/emp/ageingandemploymentpolicies-statisticsonaverag eeffectiveageofretirement.htm

도전 4: 중고령자들의 높은 고용률 <그림 7> OECD주요국 여성 중고령자(55-64세)고용률(%, 14년)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http://dx.doi.org/10.1787/888933240282

<표 4> OECD 주요국의 실제 은퇴연령과 공식퇴직연령 간의 차이 남성 실제은퇴연령( ) 공식퇴직연령 차이 실제은퇴연령 ( ) 공식퇴직연령 차이 한국 71.1 60 11.1 한국 69.8 60 9.8 일본 69.1 65 4.1 일본 66.7 65 1.7 스위스 66.1 65 1.1 미국 65.0 66 1 스웨덴 66.1 65 1.1 스웨덴 64.2 65 0.8 미국 65.0 66-1 스위스 63.9 64 0.1 호주 64.9 65-0.1 영국 63.2 61.2 2 영국 63.7 65-1.3 스페인 63.2 65-1.8 네덜란드 63.6 65-1.4 호주 62.9 64.5-1.6 덴마크 63.4 65-1.6 네덜란드 62.3 65-2.7 스페인 62.3 65-2.7 덴마크 61.9 65-3.1 독일 62.1 65.083-3 독일 61.6 65.083-3.5 이탈리아 61.1 66-4.9 이탈리아 60.5 62-1.5 프랑스 59.7 65-5.3 프랑스 60.0 65-5 벨기에 59.6 65-5.4 벨기에 58.7 65-6.3 OECD평균 64.13 64.79-0.66 OECD평균 63.16 64.13-1 자료: OECD. 2015. http://www.oecd.org/els/public-pensions/ageingandemploymentpolicies-statisticson averageeffectiveageofretirement.htm 여성

도전 5: 중고령자들의 질 낮은 일자리 <그림 8> OECD주요국 중고령자(55-64세)의 1년 미만 근속자비율(%, 14년)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http://dx.doi.org/10.1787/888933240370

도전 5: 중고령자들의 질 낮은 일자리 <그림 9> 고령자의 성별 비정규직 비중(남성 좌, 여성 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도전 5: 중고령자들의 질 낮은 일자리 <그림 10> 고령화와 저임금 자료: 통계청. 2002. 201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고용노동부, 2013. 고령자고용현황 사업장 상시근로자 고령근로자 <표 - 5> 2013년 고령자 고용현황 개소수(소)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 소계 2,285 100.0 3,071,998 100.00 309,170 10.06 광업 1 0.01 747 0.02 49 6.56 제조업 575 25.16 938,614 30.55 42,076 4.48 전기가스수도업 18 0.79 34,737 1.13 2,604 7.50 하수폐기물처리업 3 0.13 1,771 0.06 232 13.10 건설업 55 2.41 118,481 3.86 11,918 10.06 도매및소매업 168 7.35 275,209 8.96 8,296 3.01 운수업 150 6.56 153,471 5.00 22,035 14.36 숙박및음식점업 56 2.45 110,238 3.59 5,930 5.38 통신업 141 6.17 192,399 6.26 6,237 3.24 금융및보험업 147 6.43 289,293 9.42 7,731 2.67 부동산및임대업 32 1.40 31,548 1.03 10,497 33.2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46 6.39 125,163 4.07 11,745 9.38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554 24.25 533,936 17.38 147,800 27.68 교육서비스업 56 2.45 63,015 2.05 10,612 16.8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14 4.99 93,187 3.03 4,663 5.00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9 0.83 16,039 0.52 1,086 6.77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7 1.18 18,378 0.60 2,581 14.04 기타산업 21 0.92 74,551 2.43 13,009 17.45

Korea EU OECD 고용 2003 2013 2003 2013 2003 2013-55-64세 고용률 57.8 64.3 40.7 49.5 47.2 54.9-55-59세 63.2 69.2 53.5 64.2 58.1 66.5-60-64세 51.8 57.2 25.5 33.6 34.0 42.2-55-64세 고용의 성별격차(남/녀비율) 1.56 1.54 1.83 1.36 1.75 1.40-65-69세 고용률 40.5 43.8 9.0 11.2 15.8 19.6 일자리의 질(55-64세) - 시간제의 비율 11.1 12.8 16.4 17.0 17.1 18.2 - 임시직의 비율 40.6 36.7 6.5 6.7 9.2 8.7 - 자영업의 비율 - - 25.8 21.7 30.0 25.7 - 전일제월평균소득(55-64세/25-54비율) 0.78 0.82 1.13 1.12 1.08 1.08 동학(Dynamics) - 5년전과 비교한 60세이후 유지율 a - 19.8 36.9 39.7 38.2 41.2 - 실제 은퇴연령 - 남성 68.2 71.1 61.4 62.4 63.3 64.2 - 여성 66.4 69.8 59.8 61.3 61.3 63.1 실업 - 55-64세 실업률 2.1 2.1 5.3 7.9 4.7 6.3 - 전체실업자중 55세이상의 장기실업률 0.2 0.9 53.0 57.0 42.7 46.6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 초대 이상 교육을 받은 55-64 비율 10.2 14.1 21.2 24.9 22.9 27.1 <표 6> 유럽연합, OECD와 비교한 한국고령근로자의 고용관련 점수표 주: a: 2013년 현재 60-64세이며 5 년 이상 근속한 모든 근로자들이 5년전(2008년) 55-59세된전체근 로 자의 수로 나눈 비율 자료: OECD. Oct. 2014. Old Workers Scoreboard

도전 6: 고령화 추세 속 임금과 승진의 연공성 역기능 <표 7> 임금의 연공성 국제 비교(남성, 제조업) 구분 근속기간 한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관리사무 0-1년 2-4년 100.0 130.2 100.0 110.0 100.0 110.8 100.0 105.9 100.9 107.0 100.0 120.1 기술직 5-9년 10-19년 152.6 178.8 112.3 127.5 124.9 126.1 111.3 119.2 112.0 113.5 127.7 162.6 20년 이상 218.0 112.9 131.0 126.9 101.9 214.7 생산직 0-1년 2-4년 5-9년 10-19년 20년 이상 100.0 133.1 163.9 205.6 241.0 100.0 111.6 110.6 109.5 112.4 100.0 116.1 122.9 133.5 150.1 100.0 105.8 111.7 119.8 123.9 100.0 107.7 112.9 118.0 119.6 100.0 119.7 135.1 163.9 210.8 자료: 이병희편. 2008. 통계로 본 20년. 103쪽 한국노동연구원. 원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05년, 원자료. 일본. 2005. 임금센서스. 유럽국가. 1995. Structure of Earning Statistics

도전 6: 고령화 추세 속 임금과 승진의 연공성 역기능 <그림 11> 사무관리직 사업체 규모별 연령-임금곡선 (단위: 연봉 만원) 주 : 그림의 단순화를 위하여 30~99인, 300~499인 규모 삭제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2년도에서 추출

도전 6: 고령화 추세 속 임금과 승진의 연공성 역기능 <그림 12> 제조업 생산직 사업체 규모별 연령-임금곡선 (단위: 연봉 만원) 주 : 그림의 단순화를 위하여 30~99인, 300~499인 규모 삭제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2년도에서 추출

도전 6: 고령화 추세 속 임금과 승진의 연공성 역기능 <그림 13> 근속연령대별 상대임금 지수(25세 = 100) 자료: 이장원. 2014.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방향 - 업종별 접근

도전 6: 고령화 추세 속 임금과 승진의 연공성 역기능 <그림 14> 각국별 평균근속연수 비교 자료 : OECD Stats.

도전 6: 고령화 추세 속 임금과 승진의 연공성 역기능 <그림 15> 근속연수 분포 자료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982년부터 2012년까지, 홍민기에서 재인용

도전 6: 고령화 추세 속 임금과 승진의 연공성 역기능 <그림 16>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의 연공성 주: 상용직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고, 임금 = 정액급여+초과급여+보너스 (가중치 사용하였음) 자료: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982년부터 2012년까지, 홍민기 재인용

도전 6: 고령화 추세 속 임금과 승진의 연공성 역기능 <표 8> 각 나라별 평균근속기간과 근속연수 10년 이상자들의 평균근속년수와 비율 국가 2000(%) 2010(%) 2013(%) 2013: -10년 이상 근속자 비율(%) 벨기에 11.48 12.27 12.18 44.32 덴마크 8.21 8.44 8.85 28.71 필란드 10.05 11.12 10.77 37.10 프랑스 11.05 11.79 12.27 47.58 독일 10.33 11.40 11.69 43.24 이탈리아 11.97 12.80 13.41 50.00 한국 NA 4.97 5.52 19.69 네덜란드 NA 11.04 10.87 39.09 노르웨이 9.18 9.85 9.90 34.00 스페인 9.79 10.67 11.66 42.11 스웨덴 11.36 10.70 10.31 36.13 스위스 9.50 9.64 9.76 32.26 영국 8.24 9.27 9.49 33.49 자료: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enure_ave

도전 7: 왕성한 세대의 장시간 과중노동으로 일자리 나누기 부재 근로자 1인당 연평균노동시간 연평균임금(US달러 PPP) 2013년 시급(US 2000 2010 2013 2000 2009 2013 Dollar) 호주 1,780 1,686 1,676 38,258 41,856 50,449 30.1 벨기에 1,545 1,551 1,570 41,585 43,561 48,082 30.6 캐나다 1,775 1,702 1,706 35,698 41,517 46,911 27.5 덴마크 1,581 1,542 1,411 37,010 42,904 48,347 34.3 프랑스 1,591 1,562 1,489 34,194 37,807 40,242 27.0 독일 1,473 1,419 1,388 37,695 38,251 43,682 31.5 이탈리아 1,861 1,778 1,752 31,920 32,406 34,561 19.7 일본 1,821 1,733 1,735 33,133 33,219 35,405 20.4 한국 2,512 2,090 2,071 26,870 31,733 36,354 17.6 네덜란드 1,435 1,377 1,380 41,541 45,832 47,590 34.5 스페인 1,731 1,663 1,665 31,720 33,908 34,824 20.9 스웨덴 1,642 1,624 1,607 31,828 36,766 40,818 25.4 스위스 1,688 1,632 1,585 45,276 50,155 54,236 34.2 영국 1,700 1,647 1,669 40,541 44,899 41,192 24.7 미국 1,836 1,778 1,788 49,981 52,256 56,340 31.5 OECD- 전체 1,818 1,749 1,770.... 43,772 24,1 <표 9> OECD각국의 연간근 로시간과 연평균임금 (실질구 매력지수) 주: OECD weighted average. 자료: 2000, 2010년 통계 는 OECD database, 2013년 통계는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도전 7: 왕성한 세대의 장시간 과중노동으로 일자리 나누기 부재 <표 10> 장시간 초과근로 실 태 전산업 근로자수 전체 근로자 9,348 (100.0%) 주52시간 이하 8,153 (87.2%) 전체 1,195 (12.8%) 주 52시간 초과 휴일근로없음 주 12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있음 주 12시간 연장근로 이하 초과 이하 초과 84.0 (0.9%) 190.5 (2.0%) 60.7 (0.6%) 623.0 (6.7%) 주 근로시간 41.5 60.3 56.7 61.0 56.2 60.7 제조업 근로자수 2,843 (100.0%) 2,197 (79.2%) 646 (20.8%) 28.1 (1.0%) 108.2 (3.8%) 22.4 (0.8%) 468.2 (16.5%) 주 근로시간 45.8 60.3 55.5 61.3 55.9 60.5 서비스업 근로자수 6,469 (100.0%) 5,924 (91.6%) 545 (8.4%) 55.4 (0.9%) 81.5 (1.3%) 37.6 (0.6%) 153.0 (2.4%) 주 근로시간 40.1 60.3 57.0 62.0 56.2 61.1 제조업 휴일근로자수 월 휴일 근로일수 1,092.8 (10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2) 602.2 (55.1%) 490.6 0 0 22.4 468.2 (42.8%) 3.8 4.8 0 0 3.1 4.8

도전 7: 왕성한 세대의 장시간 과중노동으로 일자리 나누기 부재 <그림 17> 주 40시간제의 적용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IV. 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시스템 - 굵고 짧은 생애경로를 가늘고 길게 경력경로의 다양화, 직무세분화 <그림 18> 기존의 임금커브(왼쪽) 향후 재설계된 임금커브(오른쪽)

IV. 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시스템 - 굵고 짧은 생애경로를 가늘고 길게 <그림 19> 숙련이나 자격의 상승에 따른 승급이나 승진을 통한 임금인상

IV. 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시스템 장시간 노동단축을 통한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그림 20>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IV. 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시스템 경력경로의 다양화, 직종, 직무의 세분화, 기업내 합리적 차등인정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연공주의 개혁과 임금피크제, 향후 임금체계 개편 기업별 복지시스템을 보편적 복지로 같은 업종, 직종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표준화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 화 대기업의 독점과 원하청관계 규율 강화 고용관계의 공식화

V. 고령화에 따른 고용시스템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 고용시스템 개선에 관한 총론적 통합적 접근 필요 고용시스템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균형되게 정부만이 아니라 경영계도 스스로 노력해야 노동계도 저성장시대, 고령사회의 큰 환경변화를 수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