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부패 실태 및 반부패 거버넌스 조성은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Ⅰ. 서론 3.3 카자흐스탄 부패의 현실 Ⅱ. 부패 원인의 분석모형 Ⅳ. 반부패규제의 다자체제(Multilateral System) 2.1 부패의 원인 메커니즘 2.2 부패의 유형 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반부패 거버넌스 2.3 러시아 내 기업과 정부간의 관계 패턴 5.1 러시아의 반부패 거버넌스 Ⅲ.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부정부패 실태 5.2 카자흐스탄의 반부패 거버넌스 3.1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부패규모 비교 Ⅵ. 결론 3.2 러시아 부패의 현실 <참고문헌> Ⅰ. 서론 국제사회의 부패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를 부패란 사적인 이 득을 얻기 위하여 권력을 오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기 구는 1995년부터 각국의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체제전환 과정을 겪은 러 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우 부패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면서 현재 이 두 국가는 심 각한 부패문제를 안고 있다. 1990년대 러시아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체제이행비용을 지불하게 되 면서 러시아내 부패 현상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러시아 연방에 나타나고 있 는 부패의 대표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문화와 시장경제 도입
86 중앙아시아연구 원우논집 제4집 (2011) 이 비인격적이고 비효율적인 관료조직의 운영으로 이어지면서 빈부의 격차와 인플레 이션을 야기 시켰고, 이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국민들에게 안겨다 준 현실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나라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국영기업, 원자재, 주 택 등 국유재산을 사유화시키는 과정에서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1)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도 사유화 과정에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근간인 경쟁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카자흐스탄 내의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사유화 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특히 사유화초기 부터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는 신흥기업이 다수 발생하게 되면서 정부관련 인물들이 그 자본 중의 막대한 양을 소유하였다. 이 렇게 사유화 되는 과정 속에서 산업은 다변화되지 못하고 금권정치가가 생겨나게 되 었으며, 카자흐스탄시장의 핵심은 정치가들과 결탁한 특권적구조로 편성되기 시작하 였다. 2) 이에 대한 근거에 따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모두 사유화 과정에서 부정부패 가 마치 오래된 관습처럼 통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두 나라 대 통령들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시도들을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드미트리 메드베제 프 대통령은 러시아 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를 부패임을 인정하면서 2008년에 반부패전략 프로그램을 실행하였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또한 지속적으로 국가발전을 위해서 부패의 관행들을 척결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책으로, 강력하게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면서 국제기 준을 반영한 법치주의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와 같이 두 나라 모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 패인식지수에서 러시아는 10점 만점에서 2.1점을 받으면서 178개국 중에 154위를 차지하였고, 카자흐스탄은 2.9점으로 105위를 차지하여 두 국가 모두 가장 부패한 국가군에 속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국가 모두 부패문제의 심 각성을 띄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권력 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부정부패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반부패 기관이 존재해야 하는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모두 이러한 독립적인 반부패기관이 존재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 모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부패 행 위를 감시하는 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즉, 부패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사회 경제적 구성체들 간의 관계를 용이하게 변화시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에 착수해야 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가 현실화 되려면 먼저, 부패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1) 러시아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부패를 중심으로 한종만(한국동북아논 총)2010. 2)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과 체제전환에 대한 분석 김중관 이슬람학회/이슬람학회 논총 2006.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부패 실태 및 반부패 거버넌스 87 국민들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언론 및 매스미디어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활동들을 보장해야만 하고, 또한 자유로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민 사회의 활동과 NGO활동을 강화시켜야 만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궁극적으로 강건한 반부패규제를 만드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법적으로 부패를 금하면서 적절 한 집행절차를 제공하여 공정한 법치사회를 먼저 구현한 다음, 국제기구와 함께 협 력하여 반부패정책을 장려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일하는 공공 민간 기관과 미디어 그리고 사법부 및 법집행기관들이 유기적인 체계로 협력하는 환경 구축한다면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 될지라도 향후에,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부패 원인의 분석모형 2.1 부패의 원인 윤광재(2010)에서는 공무원부패의 원인을 발전과정상의 부산물, 공무원의 의식구 조, 미분화된 권력문화, 행정통제의 미비, 정치문화의 미성숙, 건전한 시민문화의 미 비, 정경유착의 문제 등과 연계되어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공분야 공무원의 부패원인과 유형을 7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패가 발전과정상의 부산물이라는 것은 발전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불가피 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유산이며 삶의 형태와 방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부패의 원인은 발전의 종속변수라고 보게 된다. 둘째, 부패는 공직자들의 권위주 의적 복종관계나 공직의 사유관계에서 도출된 공직자들의 의식구조와 관련된다. 이 러한 의식구조 하에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패의 원인으로 인식 되고 있다. 셋째, 미분화된 권력문화는 사직과 공직의 혼동, 권력의 남용, 장기집권 의 병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권력을 통하여 사익을 취함으로써 행정부패의 원인 이 되고 있다. 넷째, 거시적 시각에서 행정통제의 미비와 결함이 행정부패를 유발시 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즉, 부패를 유발시킬 가능성과 소지가 될 행정체제와 제도가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자율적이지 못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섯째, 건전한 정치문화의 미성숙과 함께 군사문화의 구조화가 부패를 유발하 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군 엘리트 행정부 진출은 권위주의적 정치와 관료주의적 행 정문화가 권력남용이라는 부산물을 유발하였다. 여섯째, 건전한 시민문화의 미비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바라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부패를 확장시켰
88 중앙아시아연구 원우논집 제4집 (2011) 다. 일곱째, 정경유착문제는 매우 뿌리깊게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야합으로 연계되 고 정치권의 압력이 공공분야의 공무원이 부패에 협력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 다. 3) <부패원인의 분석모형> 원인의 분석 맥락적 분석 (contextual analysis) 구조적 분석 (structural analysis) 권력문화적 분석 (power cultural analysis) 거시적 분석 (macro analysis) 군사문화적 분석 (military cultural analysis) 시민문화의 환경적 분석 (civil cultural analysis) 정치경제학적 정경유착분석 (political economic analysis) 원인의 특징 기능주의적 시각에 의한 발전의 종속변수로서 부패를 필 요악(necessary evil)으로 파악 공직자들의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행정행태에 의한 부패 공직의 사유권과 권력남용에 의한 부패유발 행정제도의 결함과 미비, 행정통제의 부적합성으로 인한 부패원인 정치문화의 미성숙과 군사문화의 구조화로 인한 권위주 의와 수직적 지배문화에 의한 부패유발 건전한 시민문화의 결핍과 도덕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시 민들이 부패유인자요 공급자라는 측면에서 부패유발 성장이데올로기의 합리화에 근거한 경제엘리트들간의 야 합 그리고 이권개입에 의한 공직자의 부패유발 다음과 같은 문헌들에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부패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 러시아는 체제전환의 사유화 과정에서 이미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근간인 경쟁이 훼손되었고, 이른바 올리가르히가 러시아 경제의 많은 부분을 장악하였다. 그리하여 러시아의 경제체계는 몇몇 과두재벌에 의한 기형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경쟁적 시장은 관료와 결탁된 올리가르히에 의해 진입장벽이 쌓여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러시아 경제체제는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 양상을 보이면서 부패를 확대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부패는 높은 수준의 부패는 건실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기본적 요소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잠식시키며, 세법과 규 제관련 법률을 위반하게 만들어 비공식적인 부분에서 기업이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3) 각국 부패현황 및 대책: 유럽사례 -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 윤광재 한국정부학회( 구 대구경북행정학회) 2010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부패 실태 및 반부패 거버넌스 89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에서 기업인들은 관료들에 대한 뇌물공여로 국 유자산인 석유나 금, 알루미늄 등 천연자원을 채굴, 판매한다. 정식적인 절차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뇌물을 제공하면서 손쉽게 이익을 추구하 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러시아 경제체계의 부패 구조는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심 각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4) 따라서 위 분석모형의 부패의 원인들 사이에서 러 시아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패의 원인은 정치경제학적 정경유착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사유화 과정에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근간인 경쟁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카자흐스탄 내의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사유화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특히 사유화초기 부터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 는 신흥기업이 다수 발생하였고, 또 정부관련 인물들이 그 자본 중의 막대한 양을 소유하였다. 그리고 카자흐스탄경제는 특권적인 부문과 일반부문으로 양분되었다. 특 권적인 부문이라는 것은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 부 문 등이며, 이러한 부문들이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었기에 에너지자원부문이 가 장 우선시 되었다. 점차적으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이러한 기관이 확장되었으며, 이 로써 대부분의 지주회사, 에너지, 무역 및 기업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 들이 하부에서도 발생되기 시작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5) 한편, 카자흐스탄의 개혁 과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된 과정뿐만 아니라 자연발생적인 과정도 일어났다. 산 업은 다변화되지 못하고 금권정치가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카자흐스탄시장의 핵심은 정치가들과 결탁한 특권적구조로 편성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카자흐스탄도 마찬가 지로 위 분석모형의 부패의 원인들 사이에서 카자흐스탄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 는 부패의 원인은 정치경제학적 정경유착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2.2 부패의 유형 본 연구에서는 부패행위를 구조적으로 파악한 윤태범(1993)의 분류와 부패행위의 내용에 따른 전수일(1996)의 분류를 근거로 유형화시킨 틀을 차용하여 다음과 같이 부패유형을 분류하였다. 6) 4) "러시아 지역 부패에 대한 구조적 분석" 박윤형 한국슬라브학회 슬라브학보 제21권 제4호 2006.12. page(s): 253-273 5)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과 체제전환에 대한 분석 김중관 이슬람학회/이슬람학회 논총 2006. 6) 윤태범은 구조적 측면에서 관료 고객 관계의 유무와 관료의 부패개입의 직접적 목적에 따라서 직무유기형부패, 사기형부패, 후원형부패, 거래형부패로 구분하였다.
90 중앙아시아연구 원우논집 제4집 (2011) 구분 관계없음 <부패의 유형> 관료의 부패개입의 직접적 목적 비물질적 혜택 물질적 혜택 -불법행위의 묵인 -유용 -허위보고 -횡령 -허위공문서의 작성 -예산남용 -강탈 관료 고객 관계의 유무 관계있음 -유형1: 직무유기형 부패 -불법적 후원 -정실인사 -유형2: 사기형부패 -증 수뢰 -리베이트( Rebate) -상납 -유형3: 후원형부패 -유형4: 거래형부패 러시아에서 올리가르히는 1980년대 말이래 급격한 정치변동과 경제제도의 변화라는 환경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들은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라는 혁명적인 정치, 사회적인 변동이 낳은 혼란을 이용해 오히려 막대한 부와 재산을 형성했던 것이다. 한편 정치적 성향의 금융자본가들은 정치권에 대해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 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실세 정 치인들에 대해 임시적이고 비공식적인 로비의 방식을 사용했다. 이렇듯 소수 재벌들의 성장은 개별 경제엘리트의 경제적 수완과 노력 이외에 유력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 등 정책결정자들의 보호와 후원을 바탕 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를 해왔고, 더불어 올 리가르히의 성장은 연방정부 정책결정자들의 호의와 후원 또는 그들과의 결탁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7) 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위 부패유형 분석표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후원형 부패 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김중관 (2006)에서 카자흐스탄 내에 정부와 신흥경제엘리트 간에 관계에 관해 기술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국가권력 소유로 부터 국가경제 부흥에 대한 권한 이행의 전환방법을 바탕한 사유화 과정을 통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처럼 보이는 산업구조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구조는 정부 권력자와 실제 로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으며, 그러한 구조들의 핵심에는 비록 전체가 엘리트 그룹 은 아니지만 권력자의 신임을 받고 동맹관계를 맺은 특권층 이였으며 이들이 기업적 성공을 이끌어 내었다. 특권적이라는 표현은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하에 공식적 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렇게 카자흐스탄에서는 사유화 과정속에서 분배의 결과로서 대 7) 러시아 개혁의 정치경제 : 올리가르히의 등장과 변화를 중심으로 장덕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부패 실태 및 반부패 거버넌스 91 규모 기업군이 만들어졌고, 결국 이러한 기업군을 중심으로 향후 카자흐스탄경제의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 잡은 특징을 보여준다. 이처럼 카자흐스탄의 사유화 과정이 국가 관리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터 알 수 있듯이 신흥경제인들은 정부의 권력 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 따라서 카자흐스탄도 러시아와 마찬가 지로 사유화 과정 속에서 형성된 기업군과 정부 간의 깊은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봤 을 때, 위 부패유형 분석표에서 후원형 부패 라고 볼 수 있다. 2.3 러시아 내 기업과 정부간의 관계 패턴 러시아 사회는 '법치 중심 사회(law-based society)가 아닌 관계 중심 사회(relation-based society)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사적인 관계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거래를 기반한 반 면 연고네트워크(personal network)는 성과와 이해관계를 증진시키는 결정요인에 바 탕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연방조직과 강력한 소수이익집단은 지역정부들과 협력 하에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업 들은 자신들의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정치적인 전략들, 합법적인 행 위 그리고 정치적 후견인과 통합형 현지정책네트워크, 및 뇌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는 것은 필수적 이였다. 왜냐하면 기업과 정부의 관계들은 재원의존성에 기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 하에서 정부와 정치인들의 영향력은 기업성과를 올리는 데 있어서 필수조건 이였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와 국가의 강제적 권력(coercive power)의 활용 및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부터 얻은 이득들을 정당화 시켜야만 했으며, 또한 가능하다면 자신들의 목표들을 정치적 우선순위에 매치시키도 록 노력해야만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정부는 기업과의 관계를 통해서 접근할 수 없 는 재원(inaccessible resources)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이들의 유대관 계는 '상호재원의존성'을 기반하여 상대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또한 정부와 기업 사이에 발생한 상호작용은 상호협력을 통한 이해의 조정(interest intermediation) 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990년 이후부터 정당들은 개혁의 근간을 이루는 비즈니스 엘리트들과 연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비즈니스엘리트들은 약한 정부와 마 주하게 되자, 정권을 잡기 위해서 시장 및 민주적인 개혁용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였 다. 더불어 이들은 사적이익이 대대적인 낡은 정체제도의 붕괴를 조장시킴과 동시에 개혁과 대중민영화는 당과 중앙정부에 대항하였다. 즉, 이들은 경제활동의 혼란을 야 기 하였고, 국가의 중앙관리경제가 붕괴되는 결과를 낳은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8)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과 체제전환에 대한 분석 김중관 이슬람학회/이슬람학회 논총 2006.
92 중앙아시아연구 원우논집 제4집 (2011) 이러한 결과에 대한 주요원인으로는 금융과두제(financial oligarchy)의 등장과 예기 치 못한 생산과 분배관계의 붕괴 그리고 극심한 경제위기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경제적 와해의 맥락 속에서, 정부의 기능이 약화되고, 제도의 붕괴가 이루어 지게 되자 기업발전모델 요소로 경쟁적인 구조 속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국가와의 단단한 유대관계가 강조되어지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정치적 경제적 행위자들을 연결 해주는 복잡한 소비에트유형의 네트워크는 약한 정부와 보호를 지향하는 전략추구에 적합한 주요 제도가 되었다. 또한 민영화는 신흥재벌들을 등장시키면서 현존하는 이 익집단에게 위협으로 가해졌다. 하지만 1998년 경제위기와 푸틴의 선거가 그동안 두 드러졌던 무질서, 무정부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성을 인 지하는 데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고, 이에 따라 푸틴이 시행한 정책의 결과는 관료 주의의 기능 강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새롭게 확립된 상태는 정부 관료들이 비즈니스 엘리트들의 이익에 속박당한 권력의 사유화에서 정부 관료들의 의지를 수 렴하는 민영화기업들로 이루어진 비즈니스 포획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 다. 이 과정 속에서 수직적, 수평적 통합을 통해서 비즈니스 엘리트들은 정책에 영 향력을 끼치는 대규모 지주회사를 만들었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2000년대에 국가 시 스템 재구축과 경제엘리트와 정치엘리트간의 관계의 재정립은 기존의 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 패턴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 네트워크의 결과는 다시 한번 새로운 행위자들과 보호지향적인 전략들이 등장하는데 장벽이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정부와 올리가르히와의 관계 재정립은 러시아의 현 권력자들을 지지하는 대가로 정치적 후견인들의 보호를 받는 관계를 구축시켰다. <러시아 기업/정부 간의 보호지향적인 네트워크> 그림 3 자료원: "Corruption and Economic Nationalism" Rizopoulos Yorgos(2008) G: Government (federal or local), NF: (National Firms), NE: New Comers staying out of the market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부패 실태 및 반부패 거버넌스 93 마지막으로 러시아내 기업과 정부 간의 네트워크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패턴 둘째, 소수의 공적 및 사적 행위자들의 밀접한 관계(강한 유대감), 셋째, 높은 내부 응집력(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동질감), 넷째, 규범적인 행위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영향력에 의해서 관계가 완전히 고립된 새로운 행위자들의 배제를 이야기 할 수 있 다. 9) 2.4 카자흐스탄 내 -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 패턴 카자흐스탄내에 기업과 정치 옵저버들은 높은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과 당장 수익 이 많이 나지 않은 소기업간 사이에 중앙조직(central division)이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후자범주에 있는 소기업군은 대개 정치인들로부터 독립적인 행보를 취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소기업들은 뇌물과 정부부패라는 난제에 직면하곤 했었지만 현재는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으로 이루어진 시장경제조건하에서 보다 더 자유롭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높은 수 익을 올리는 대기업군 범주 내 에서는 소수 정치엘리트집단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공생관계를 상호적으로 호혜적인 파트너쉽 구축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내에서 대기업들은 상당히 상위 정치엘리트들에 다소 취약한 행위자들이며,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성공과 생존 은 토지획득과 호의적인 세금규정 그리고 1990년에 민영화된 기업의 소유권 보장 지속과 충분한 전력공급 마지막으로 건설허가와 같은 정부의 재원 들에 대한 접근 이 용이한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환경은 주요기업들에게 훨씬 용이하게 형성되기도 한 반면 좋은 정부와의 커넥션은 이를 중재하기도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보호 장치를 제공 한다는 전제 하에서 행해졌던 정부와의 밀접한 연계는 상당한 혜택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긴밀한 정치적 커넥션은 호의적인 정부규제와 경쟁자(국내 혹은 해외)에게 손해를 입히는 정부의 조치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정치적 커넥션을 가진 기업의 우위에 대한 왜곡된 시장 메커니즘을 제공하곤 하였다. 이러한 근거 하에서 정치 지 도부를 중심으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간의 공생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시킨다는 점 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소수의 상위관리집단과의 긴밀한 제휴를 바탕 하에 통제됨으로써 상위정치지도자들은 간접적으로 경제와 그 행위자들을 지배할 수 9) "Corruption and Economic Nationalism Evidence from the Russian oill sector" Rizopoulos Yorgos & Sergakis Dimitrios University of Picardie, France(2008)
94 중앙아시아연구 원우논집 제4집 (2011) 있게 되었으며, 이런 방식으로 정부의 간섭이 경제적 탐욕에만 의해서 동기화된 것 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최고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한다 고 볼 수 있다. 즉, 정치인들과 기업인들과의 관계는 상호이익을 위해 긴밀한 제휴 관계를 맺어 동반자적 협력관계인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인지 시켜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사이의 정치적 커넥션을 3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첫째, 로비행위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신뢰적인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정치적 후견인을 갖 지 못했거나 혹은 소수 엘리트집단과의 연계도 맺지 못한 유형이다. 둘째, 일부 기 업들은 종종 정부 내에서 지붕(roof) 로 언급되는 것을 갖고 있다. 이는 상위 정치 집단 내에서 가장 권력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일명 정 치적 후견인 을 배후에 두고 있다. 기업들은 지붕(roof) 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 으며, 이를 바탕 하여 몇몇 경우에서 지붕(roof) 은 또한 세금납부에 대한 요구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신체적 위협을 포함한 협박을 통해서 기업들을 공격할 수 있는 권력기관의 직원인 일명 raiders"를 통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기업들은 비록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있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소수 정치엘리트들에게 속해있기 때문에 소수 정치엘리트들은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활동의 연장선이라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소수엘리트들은 기업 활동에 용이한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10) Ⅲ.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부정부패 실태 고찰 3.1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부패규모 비교 이 장에서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11) 와 다른 국제기구 에서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부패규모를 설명하였다. 그리 10) "Big business and high -level politics in Kazakhstan : An Everlasting Symbiosis?"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ume 6, NO1(2008) p.95-107 Central Asia Caucasus Institute & Silk Road Studies Program (Heidi kaernet, Dosym Satpaev, Stina Torjesen) 11)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국제적 국가적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 으로 1993년에 세계은행 (IBRD)의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경제개발 프로그램 관리자로 근무하 던 피터 아이겐에 의해 설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NGO)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1995년부터 매년 각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부패지수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를 발표하고 있는데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CIS)국가들의 경 우 부패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부패 실태 및 반부패 거버넌스 95 고 이 지표들을 통해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부패의 현실과 규모를 이해하고자 한 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러시아는 2007년과 2008년에 같은 등급으로 10 점 만점에 2.1점으로 조사대상 180여 개국 중 방글라데시, 케냐, 시리아 등과 같은 147위로 머물렀었다. 2009년 또한 러시아의 CPI는 카메룬, 에콰도르, 시에라리온, 우크라이나, 짐바브웨와 공동으로 2.2점을 받으면서 146위로 큰 변동이 없었다. 오 히려 2010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러시아는 10점 만점에서 2.1점으 로 점수가 0.1점 하락하면서 178개국 중에 154위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에 비해 서도 가장 부패한 국가군에 속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아래 그림2 같이 러시아 2010년 CPI점수와 1998년 엘친 시대의 CPI점수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내려가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카자흐스탄은 2009년 2.7점으로 아르메 니아, 볼리비아, 에티오피아, 몽골, 베트남와 같이 공동 120위를 차지하였고, 2010년 에는 0.2점이 상승하여 10점 만점에서 2.9점으로 178개국중에서 105위를 차지하였 다. 하지만 러시아보다 높은 순위에 랭크되었을 지라도 카자흐스탄도 역시 가장 부 패한 국가군에 속해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6년에 러시아는 121위인 반면 카자흐 스탄이 공동 111위를 차지한 이후로 부패지수가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 2011년 CPI점수가 2.7점으로 168등을 차지하면서 그림3과 같이 2000년대 초반보다도 부패 지수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면서 점점 더 퇴보하는 양상이 띄고 있다. <2010년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그림 4 자료원: Russian analytical digest NO.92 2011
96 중앙아시아연구 원우논집 제4집 (2011) <1998-2010 CPI의 흐름> 그림 5 자료원: Russian analytical digest NO.92 2011 국제투명성기구는 CPI 이외에도 2002년부터 비정기적으로 뇌물공여자지수(BPI: Bribe Payer Index)도 발표하고 있다. 한편, 2008년 12월25일 연방법률 제 273호로 <반부패법>을 제정하고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부 패척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KOTRA에 의하면,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1월 2일 발표한 2011년 국가별 뇌물공여지수(BPI, Bribe Payers Index)에서 러시아는 외국과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뇌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업 들이 가장 많은 나라로 선정되면서 최하위에 머물렀다고 기술되고 있다. 12) < 2011년 국가별 뇌물공여지수(BPI: Bribe Payers Index) > 2011년 순위 국가명 2008년 2006년 2002년 1999년 1 네덜란드 3 8 6 6 1 스위스 3 1 2 5 3 벨기에 1 9 6 8 4 독일 5 7 9 9 4 일본 5 11 13 14 6 호주 8 3 1 2 12) BPI는 한 국가의 기업이 해외사업을 하며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가능성을 점수화한 것으 로 10점에 가까울수록 해당국 기업이 뇌물을 건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함.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부패 실태 및 반부패 거버넌스 97 6 캐나다 2 5 5 2 8 싱가포르 9 12 9 11 8 영국 5 6 8 7 10 미국 9 9 13 9 11 프랑스 9 15 12 13 11 스페인 12 13 11 12 13 대한민국 14 21 18 18 14 브라질 17 23 - - 15 홍콩 13 18 15-15 이탈리아 17 20 17 16 15 말레이시아 - 25 15 15 15 남아프리카공화국 14 24 - - 19 대만 14 26 19 17 19 인도 19 30 - - 19 터키 - 27 - - 22 사우디아라비아 - 22 - - 23 아르헨티나 - - - - 23 아랍에미리트 - 14 - - 25 인도네시아 - - - - 26 멕시코 20 17 - - 27 중국 21 29 20 19 18 러시아 22 28 21 - 표 4 자료원: KOTRA 2002년에 러시아의 BPI는 21개국 중에서 21위로 3.2점의 평가점수를 기록했고, 2006년 러시아의 BPI는 30개국 중 꼴찌인 중국(4.94점)과 인도 (29위:4.62점)에 이 어 28위(5.16점)를 기록했었다. 2008년 러시아는 BPI는 22개국 중 22위로 5.9점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중국 21위(6.5점), 인도 19위(6.8점). 이탈리아와 브라질은 공동으로 17위(7.4점)로 나타나면서 2008년 러시아 BPI에서 평가한 국제순위도 2006년에 비해 제일 낮은 점수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13) 또한 2011년 러시아는 국제 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뇌물지불지수에서 28개 주요 경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인 6.1점(전체 조사대상 28개국 평균 7.8점)을 받아 역시 최하위에 머물렀으며, 네덜란 드와 스위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가장 뇌물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꼽혔다. 13) 러시아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아 현상: 부패를 중심으로 한종만 (2010)
98 중앙아시아연구 원우논집 제4집 (2011) 이처럼 러시아는 2008년 BPI점수와 비교해 현재 2011 BPI점수가 0.2점 하락하면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다른 국제기구들에서 발표한 부패지수에서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부패의 규모 와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 e) 15) 는 2007년부터 29개국의 포스트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국지수는 7개영역(정 치체제, 선거, 시민사회, 미디어(신문과 언론), 자치행정, 법치국가, 부패)의 개별지수 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 해리태지 재단(Heritage Foundation)과 월스트리트저널 (Wall Street Journal)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IEC: Index of Economic Freedom) 16) 는 조사항목 10개 중 부패 항목이 있는데 2011년 러시아는 2010년 대 비 0.2점 상승하여 IEC점수는 100점만점에 50.5점을 받았고, 그 중 부패영역점수는 22점을 기록하면서 179개국 중에 143위를 기록했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1.1점 상승 하여 100점 만점에서 62.1점으로 78위를 차지하였다. 3.2 러시아 부패의 현실 1990년대 러시아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체제이행비용을 지불하게 되 면서 러시아내 부패 현상이 만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에 만연하게 나 타나고 있는 부패의 주요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부패자본주의 문화와 시장경제 도입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상대적 만족감을 가져다주지 못한 결과였다. 이렇듯이 체 제전환경제는 부패에 특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촉진시키는 가장 주된 요소로는 체제전환국가들 내에서 약한 정부가 정치적 안정성과 강력한 법 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매우 불안정한 제도적 환경과 장 기 경제정책과 정치적 분쟁은 자본도피를 야기 시키는 경제대리인들에 의해 행해지 는 생산 활동에 대한 장기투자를 막는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전환경제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는 부패는 경제대리인(economic agent)들의 활동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제도 적 환경에 적응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특정 메커니즘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정부는 비대한 관료주의와 번거로운 관청절차(red tape) 및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하여 부패와 관련한 비공식적 활동들을 비일비재하게 발생시 켰다. 17) 이에 대한 여파는 개인적인 거래들이 비개인적인 계약들을 지배하게 할 뿐 14) KOTRA 15)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세계거버넌스지표는 6개영역(시민참여, 정치안정, 정부의 효율성, 규제 의 질, 법치성, 부패통제)을 기준으로 종합지표와 개별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17) Russian analytical digest NO.92 2011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부패 실태 및 반부패 거버넌스 99 만 아니라 암묵적인 계약들이 명백한 계약들을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과 정들의 유동성은 낡은 제도적 환경의 첫 붕괴의 규모에 따라 좌우된다. 소연방 붕괴 후, 국가의 정치적 구조와 이데올로기가 무너져 버렸고, 국민들의 잃어버린 경제적, 사회적 안정은 혼란으로 채워져 버렸다. 그 결과, 1990년에 러시아 경제에서 발생했 던 대다수의 거래들은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거래들로 변질되었다. 예를 들면, 1999 년에 러시아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 38%가 그들의 기업 활동 을 위해서 정부 관료들과 비공식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답하였다. 이렇게 불신이 만연하는 법 치하에서 러시아 기업가들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지인이나 거래비용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에 소속되 어있는 사람들과 거래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의 대부분은 비공식적 경제에서 비일비재하게 행해졌다. 18) 러시아 부패에서 가장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과도한 규제와 행정장벽을 꼽을 수 있으며, 이는 비공식적 부문의 확대를 야기 시키는데 있어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Hernando de soto(1989)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 내에서 행정장벽은 방대한 비공식적 거래들을 확산시키는 주요요소로 간주 하였다. 그리고 그의 연구팀 은 페루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맞춘 조건 하에서 처리비용 과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소규모 상점을 열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1인 직원을 둔 소규모 옷 상점을 개점하는데 총 289일이 소요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예로는 페루 에서 국가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허가를 얻기 위해 52 개의 관공서에서 207개의 행정절차를 밟았고, 이에 들인 총 소요시간은 6년 11개월 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19) 한편 2011년 Doing Business에 따르면 러시아는 건축 관련 인허가 부문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축 관련 인허가 부문은 183개국 중에서 끝에서 두 번 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공서에서 총 53개의 절차를 밟는데 540일 이나 소요되며, 비용도 1인당 국민소득의 41.4배나 된다고 한다. 전년도 2010년에는 54개 절차와 704일이 소요된 것에 비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 지지만 전 세계 평균 202일이 소요되고 비용이 1인당 국민소득의 6.8배에 비하면 여전히 행정 장벽이 심각한 국가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도 모스크바에서 건 18) Alena Ledeneva 2011 Doing Business in Russian regions: Informal Practices and Anti-Corruption Strategies / The nature of corruption and multilateral system of anti-corruption Regulation in the transition economy of Russia" 19) The nature of corruption and multilateral system of anti-corruption Regulation in the transition economy of Russia" by Yulia Krylova Department of Economic Theory 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Saint petersburg, Russia
100 중앙아시아연구 원우논집 제4집 (2011) 설에 착수하는데 약 50개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20) 3.3 카자흐스탄 부패의 현실 지배계층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해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시기 동 안, 카자흐스탄 내에서 만연하게 행해졌던 부패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국유재산을 사 유화시키는 과정에서 투명성의 부족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패는 사 적이득을 취하기 위해 주요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들의 공식적 인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는 지배 엘리트들의 지대추구행위 속에서 비일비재하고 공 공연히 자행되어졌다. 21) 또한 독립적인 반부패 조직의 부재와 탐사언론(investigative journalism) 보도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들은 투명성의 부족을 야기 시켰고, 공공연하게 고위관료들의 권 력남용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뒤따랐다. 따라서 특권계층에 의해 자행되어 졌던 부패의 관행들을 입증하기에는 불가능한 환경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지배계층이 가족과 지인 및 동일한 지역문화와 사회구조 속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구 성하는 개인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의 존속을 강화시키는데 있어서 국유재산을 남용한 다는 부패에 대한 인식들이 사회전반에 걸쳐 일반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카 자흐스탄 시민들은 이러한 사회 속에서 널리 퍼져있는 부패에 대한 인식과 관행들에 대해서 체념하게 되면서 암묵적으로 관용해주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다. 그 리고 여실히 드러내는 또 다른 방향의 부패의 단면은 지배계층과 비즈니스 활동들을 에워싸는 투명성의 부족과 정부와 비즈니스간의 유기적인 관계구조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예가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카자흐스탄 내에서 위키리스크(Wekileaks) 22) 는 정재계의 고위층 인사들과 카자흐스탄 시민들에 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공적인 인포메이션을 구성하고 있다. 2010년 12월에 아 스타나 지역에 근거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는 위키리스크를 인용하여 카자흐스탄 국가주도로 운영되는 KazMunaiGaz National Co.의 회장이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의 사위인 억만장자 Timur Kulibayev를 대통령주위를 지키는 4명의 주요 문지기로 일컬었다고 한다. 23) 이는 카자흐스탄에서 주요 권력기반을 다진 정치엘리트 집단과 비즈니스 집단과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통령의 후원적인 20) 2011 DOING BUSINESS 21) OECD Anti-Ccrruption Network for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Istanbul Anti-Corruption Action Plan KAZAKHSTAN Monitoring Report 2011 22) 위키리스크(Wekileaks)란, 정부와 다른 단체의 비밀 문서들을 누설하는 웹사이트 이다. 23) Kazakhstan by BHAVNA DAVE Nation in Transit 2011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부패 실태 및 반부패 거버넌스 101 관계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으면 비즈니스활동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도 없고 부를 축적하기 힘든 카자흐스탄의 현실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중앙 집권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나자르바예프의 일가가 권력의 중심부를 이루었다. 또한 행정부 우위의 권력구조를 다지면서 특히 대통령 행정실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약화되었고, 특히 대통령 행정실은 다른 행정부처들을 대통령 통제 하에 업무를 주 관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행정구조가 형성하게 되었다. 이처럼 카자흐스탄 의 국정전반이 법과 제도보다는 인치( 人 治 )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카자흐스탄의 정 치적 불안정성을 고조시켰다. 이런 정치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엘리트 집단들과 비즈 니스 집단들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신임과 후원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을 양상 해냈다. 즉 엘리트 간의 경쟁이 제도나 시스템에 보다는 비공식적인 후원관 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부의축적등과 같은 경제활동이나 정치활동들은 대통령 개인의 인치에 따라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엘리트 간의 경쟁 은 아버지와 딸, 자매 등 대통령의 가족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즉. 나자르바 예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형성한 친나자르바예프 엘리트 집단들의 정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진원지가 되고 있다. 또한 2009년 카자흐스탄 사회를 흔들었던 부패 스캔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 고 있는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었던 Danial Akhmedov 전 총리와 Karim Massimov총리 부친의 소송사건을 시작으로 정부기간과 공기업 고위 인사들이 연쇄적으로 부정부패사건에 연루되면서 조사와 처벌받은 사건은 카자흐스탄의 정치적 부패의 현실이 친인척, 측근비리에 얼룩져 있음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24) Ⅳ. 반부패규제의 다자체제(Multilateral System) 메커니즘 부패의 자기강화(self-reinforcing) 메커니즘을 고려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의문 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부패를 방지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예방 조치로는 공무원들의 임금을 인상시키고, 부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집행하는 것이 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일리가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실 체제전환국가들 내 에서 부패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는 공무원들의 불충분한 임금을 꼽을 수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체제전환국가 내에서 공무원의 임금상승과 같은 단순한 예방조치로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 24) 중앙아시아 개발독재의 패러독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례의 다면적 분석을 중심으 로 성동기, 최준영,조진만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2010.
102 중앙아시아연구 원우논집 제4집 (2011) 해서는 사회 경제적 구성체들 간의 관계에 변화를 줌으로써 협력이 용이한 관계를 형성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 들어 줘야 한다. 즉, 사회적 통제를 가할 수 있고, 행정부의 투명성을 위한 메커니즘 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공동노력이 바탕 해야만 부패를 방지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먼저 조직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시키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모든 사 회 구성원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집단 혹은 개인을 사회 경제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stakeholder) 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반부패규제의 시스템은 각각의 집단 혹 은 개인 사이에서 제도적 합의와 협상을 바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그림4 와 같이 가치사슬 안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킬 수 있고, 협력이 용이한 관계로 형성하기 위한 완벽한 배치를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게 구성되 어 있다. 따라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무시하거나 실망시키지 않고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여론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해관 계자들의 반부패를 위한 노력의 통합은 규제절차 과정 속에서 서로 상호적인 관계의 특성을 띄고 있으며, 또한 부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반부패의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들 사이에서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켜야 한다. <반부패규제의 다자시스템> 그림 6 자료원: The nature of corruption and multilateral system of anti-corruption Regulation in the transition economy of Russia"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부패 실태 및 반부패 거버넌스 103 위의 그림4는 반부패규제의 영역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통합을 3가지 집단으로 분 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집단은 당국에 의해 설정된 반부패규제를 준수하는 주요감시기능으로 구성한 자가감시(self-monitoring) 혹은 자가통제시스템(self-control system)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시민, 공무원, 미디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 시 민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대규모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 이 커뮤니티 내에서는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하위그룹들이 존재하는데, 이 그룹들은 시민과 법, 그리 고 인권 및 부패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주목을 할 의무들을 갖고 있다. 예 를 들어, 러시아내에서는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공직관리들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핫라인 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보통 체제전환국가 내에서 일반시 민들 정치참여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시민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뢰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대 중의 정치참여의 폭이 좁고, 그 과정에서 단절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가감시시스템(self-monitoring system)에서 가장 주요요소는 미디어가 부패관 련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지대추구행위와 부정부패 로 인한 피해들을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규제들을 용이하게 해주고, 또한 미디어는 부 패문제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배가시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 러한 배경 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독립적 인 주체가 되어야 하며,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야만 한다. 두 번째 집단은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만의 규제를 만들고 그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감시하는 책임이 있는 자가규제시스템(self-regultaion system)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좋은 관행과 나쁜 관행들을 규명하는 행동강령의 형태를 취 하고 있다. 이 두 번째 집단은 기업협회, 중소기업, 대기업, 비정부기구 및 대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조합은 구성원들의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다.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기업 거버넌스와 효율적인 투명성 제고, 폭로메커니즘들이 부패를 척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비정부기구들은 윤리적 행동과 조직의 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한 계획들 과 준법감시(Compliance Program), 행동강령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은 정부와 국제조직이 함께 협력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 다. 이들 사이에서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것은 반부패정책을 장려하는데 있어서 주요 요소이기도 하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강건한 반부패규제를 만드는 책임이 있으며, 이 는 법적으로 부패를 금하는 반면 적절한 집행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는 부패의 복잡한 본질을 고려하기에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체
104 중앙아시아연구 원우논집 제4집 (2011) 제전환국가내에서 정책입안자들은 비공식거래들을 발생시키는 과도한 규제와 행정장 벽들을 없애야만 할 것이다. 25) 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반부패 거버넌스 5.1 러시아의 반부패 거버넌스 러시아는 2008년 12월25일 연방법률 제 273호로 <반부패법>을 제정하였다. 이처 럼 2009년 1월에 시행되었던 법들은 러시아 반부패법들의 다양한 측면을 제시해주 고 있다. 첫 번째는 반부패 법안의 틀을 형성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반부패법의 개 정안들은 두마의원과 시 공무원, 판사와 같은 특정 공무원의 범주에 준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정의 업무( municipal services)와 국무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하였으며, 러시아 연방의 민법, 형법, 행정법 또한 일부 개정하였다. 이렇게 러시아 는 반부패 법안들을 상당부분 개선하면서 내부고발자의 보호도 포함시켰다. 26) 2006년에 러시아는 유엔반부패협약(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27) 을 비 준하였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신의 수입원과 부의원천을 타당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관료들을 처벌한다는 내용인 유엔반부패협약 20조항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부패법이 완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부패방지 연방법은 관리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 또한 적용시켜 그들의 수입과 재산 및 재정상 태에 대해 보고하는 임무를 가진 공무원들을 임명토록 하였지만, 여전히 러시아는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인 부당이득을 취하는 관리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마련하지 못 하였다. 이처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내에서 내부고발자들은 부패를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주요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에서는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없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고발에 대한 특별프로 25) The nature of corruption and multilateral system of anti-corruption Regulation in the transition economy of Russia" by Yulia Krylova Department of Economic Theory 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Saint petersburg, Russia 26) The Russian Anti-Corruption Campaign :Public Relation, Politics or Substantive Change?" Georgetown public law research paper no.10-13 Ethan S. Burger, Rosalia Gitau 2010 27) 유엔(UN)에서 2000년부터 각국이 연루된 부패문제를 국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 2003년 10월31일 채택한 반부패국제협약. 유엔 반부패협약은 부패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각국 정부가 이를 위해 반부패 기구를 창설하거나 선거.정당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부패 실태 및 반부패 거버넌스 105 그램과 법안의 부재로 인해 내부고발행위는 그들이 고발했던 조직이나 사람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이에 대한 두려움은 조직의 고위관계자나 동료들 의 부정행위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를 조장시킨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유엔반부패 협약 33조항은 내부고발자들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에는 부패의 관행 들을 고발하고 조사할 권한이 있는 독립적인 반부패기관이 존재하지 않다. 하지만 부패방지대통령위원회(the Presidential Council for Combating Corruption)와 러시아 연방반부패위원회(the National Anti-Corruption Council of the Russian Federation), 반부패의회위원회(the Anti-Corruption Parliamentary Commission), 회계국(Accounts Chamber), 금융감독원(the Financial Monitoring Service)와 같은 부패방지를 겨냥한 다양한 기관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들 간의 제휴와 협동을 장려하는 정책이 약 화되어져 갔으며, 또한 그 정책의 의의와 목표가 희석 되어졌다. 그리고 기관들의 기능이 중첩되어지면서 그들의 권력의 경계가 불분명해졌다. 그리고 반부패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연방보안기관(the Federal Security Service)과 검찰청 (the Prosecutor General's Office)은 러시아에서 부패케이스를 기소하고 감독할 권한 이 있는 주요 정부기관이라 할 수 있지만, 정부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 에 자주성이 없다. 이렇게 정부기관의 자주성이 결여된 주요요인으로는 정부기관의 임원들이 대통령에 의해 직위가 임명되고 해지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제사회에서 부패문제는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꼽히고 있으며, 부 패의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단결된 국제사회의 노력을 요하고 있다. 최근에 많은 정부들은 국가들내에서 부패문제에 대해서 연대책임 및 공동책임에 대해 인지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국제반부패협약들을 채택하게 되면서 1996년에 미주기구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의 회원국들에 의해 첫 국제반부패협약이 체 결되었다. 이 OAS의 협약은 조인국들에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뇌물수수 행위를 처벌할 것을 요하였다. 이어서 1999년에는 OECD국가들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 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한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뇌물수수 행 위에 대해 심각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협약은 2009년 3월일자로 OECD 34개 회원국들과 비회원국인 4개국이 함께 서명하였다. 28) 반부패 관련 영역 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 중의 하나는 바로 2005년에 발효된 유엔반부패협약을 들 수 있다. 이 협약은 국제 반부패 조약으로, 러시아를 포함하여 140여개국이 조인 28) "Russian anti-corruption briefing" Herbert smith in association with Gleiss Lutz and Stibbe 2011
106 중앙아시아연구 원우논집 제4집 (2011) 하였으며, 이 협약을 통해서 조인국들은 부패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예방조치를 취하 였다. 그리고 유엔협약의 주요원리는 특히 국유자산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가 만연하게 행해졌던 러시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기도 하는 자산회수를 근 간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러시아는 부패근절을 위해서 2006년에 다국적 협약을 비 준하게 하였으며, 부패행위관련 형법에 따라 러시아 연방법률의 수정안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3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였다. 또한 부패행위관련 형법에 서명하면서 러시아는 자동적으로 GRECO(the Group of State Against Corruption)의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여전히 반부패규제와 민법의 분야에서 공동의 국제제도로 정 의되고 있는 부패행위관련 유럽민법협약위원회(the Council of Europe Civi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는 러시아의 반부패에 대한 행보 가 모순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29) 이러한 행보가 계속 지속된 다면 러시아가 부패를 척결하기는커녕 부패문제가 점점 더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러 시아는 더욱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부패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먼저 중장기적으로 국제공조를 바탕 해야만 하며, 둘째는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셋째는 민주화와 언론 및 매스미디어의 독립적 활동 보장해야만 하고 넷째는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활 동과 NGO활동을 강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국가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라도 러시아도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 아갈 수 있을 것이다. 30) 5.2 카자흐스탄의 반부패 거버넌스 1991년에 독립한 이래로 카자흐스탄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장기 경제발전과 성장 에 관한 의제설정을 바탕 하여 국제기구와 통합하면서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다. 그 러나 카자흐스탄 내에서 만연하게 행해지던 부패와 관련된 비공식적 관행들이 카자 흐스탄의 경제발전과 부패근절 및 법치의 체계적인 발전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카자 흐스탄 정부를 향한 국제무대에서의 평판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국가발전을 위해서 부패의 29) The nature of corruption and multilateral system of anti-corruption Regulation in the transition economy of Russia" by Yulia Krylova Department of Economic Theory 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Saint petersburg, Russia 30) The Russian Anti-Corruption Campaign :Public Relation, Politics or Substantive Change?" Georgetown public law research paper no.10-13 Ethan S. Burger, Rosalia Gitau 2010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부패 실태 및 반부패 거버넌스 107 관행들을 척결 해야만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 정 부는 강력하게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였고, 국제기준을 반영한 법치주의의 제도적 틀 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예를 들어, 2011년에 카자흐스탄 의회는 자금세탁방지 (Anti-Money Laundering : AML) 31) 조약을 승인하였고, 또한 2008년 5월에 의회는 2003년 유엔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32) 을 체결 함과 동시에 부패의 관행들을 예방하기 위해 감시할 목적으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은 부패척결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Fight against Corruption)을 직접 창설 하고 감독하였다. 또한 2009년 4월 22일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내 에서 부패근절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조치와 법적권리 보호법 (No.793 "On additional measures to strengthe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and the further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 in Kazakhstan") 793호로 <반부패법>을 제정하였 다. 이에 따라 이 법령들에 의해서 모든 정부부처에게 반부패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 어졌다. 또한 카자흐스탄 의회는 2009년과 2010년에 입법화(legal enactment)된 부 패방지법안을 대폭 수정하였다. 이 수정안들은 부패범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시키면 서 정책적으로 의무적인 재산의 몰수(Asset forfeiture) 33) 를 착수하였고, 또한 관리들 이 의해 행해지고 있는 사기행위와 제3자뇌물공여죄 34) 를 포함한 부패범죄에 대한 정의를 확장시킴과 동시에 국영기업의 임원들을 포함하여 공직관리의 대한 정의를 확장시켰다. 이어서 2008년 11월에 카자흐스탄 의회는 공공조달법의 개정을 시행하 였으며, 가장 최근인 2011년 6월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강제 징집법(draft law)을 통 과시켰다. 그리고 형사법안과 민법안 및 행정법안(Administrative Code)하의 규율과 규정에서 연방 및 지역법규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수법안들은 반부패조직과 대다수의 정부부처들에게 권한을 행사해 왔다. 이처럼 20년 동안 카자흐스탄 내에서 대대적인 정책과 제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partⅢ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른 국제기구에서 조사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은 지속적으로 사회전반에서 높은 부패수준을 보여주면서 가장 부패한 국가군에 속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지난 몇 년동안 카자흐스 31) Anti-Money Laundering 는 금융기관 및 관련 기관들이 자금세탁 활동을 예방하고 보고할 것 을 요구 하는 법적 구속력을 설명하기 위해 재계와 법조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32) 1996년 12월 국제연합총회에서 반부패에 대해 결의한 뒤, 이듬해 미주기구(OAS)의 반부패협 약과 1999년 2월 발효된 부패라운드(OECD 해외뇌물방지협약)에 이어 발효된 국제적인 반부패 협약이며, 2003년 10월 31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다. 33) 법집행을 위한 또 하나의 재원으로서 이것은 범죄활동에 사용되었거나 관련된 정부의 재산압류 도 포함된다. 34) 제3자 뇌물공여죄 第 3 者 賂 物 供 與 罪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 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 130).
108 중앙아시아연구 원우논집 제4집 (2011) 탄은 2006년에 그림3과 같이 미비하지만 부패지수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은 2010년 12월 1-2일에OSCE(유럽안보협력기구) 의장국으로서 수도 인 아스타나에서 56개국의 회원국이 참가한 OSCE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2010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35) 의장국 수임은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에 국가 지위가 격상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반면 OSCE의 폭로로 인해, 카자흐스탄 은 부패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받음과 동시에 국제기구들은 카자흐스탄 정부에게 부 패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 하였다. 이러한 배경들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정부는 부패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조직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예를 들어, 2010년 7월에 정부는 부패척결에 관한 의제로 원탁토론(Round table discussion)을 시행하였다. 이어서 2011년 3월에는 3일간 알마티에서 컨퍼런스가 조 직되었는데, OSCE, UN,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국제투명성기구들과 더불 어 60개국에서 150명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Financial Police는 2010-2014년 부패방지를 위한 전략계획 을 수립하였고, 그들의 활동과 결 과를 보고할 웹사이트를 유지하였다. 2009년 7월에는 Financial Police가 카자흐스탄 내에서 부패대응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공공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 공공위원회는 정부기관, 정당, 기업협회, NGO, 미디어등과 같은 조직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카자흐스탄 내에서 고위관 료들의 체포율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Financial Police과 다른 국가조직들 이 부패관련 공공프로그램들을 조직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지만, 궁극적으로 는 국가의 오른팔격인 Financial Police가 부패를 방지할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보고 하기에는 정부로부터 확실히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다. 그러므로 카자흐스탄은 정부 의 노력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부패위원회를 설립해야만 한다. 이러한 독립적인 부패위원회는 부패문제에 대해서 카자흐스탄의 국가정책비전을 지지하는 우산 조직(umbrella organization)이 되어야만 한다. 물론 위원회는 국가의 역할을 보충하는 것일 뿐 국가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 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사사법절차 혹은 다른 국가기능에 개입할 권한 또한 없다. 하 지만 대신에 위원회는 사회조직이 부패의 관행의 문제들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정부 의 주요보충적인 역할을 제공해야만 하며,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조건이 확립되어야 한다. 36) 35) 냉전 시기 공산국과 서방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포럼으로 시작된 OSCE는 전 유럽국가와 미 국, 캐나다 등 56개 회원국과 12개 협력동반자국이 참가하는 범유럽안보기구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부패 실태 및 반부패 거버넌스 109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조직이여야 하며, 개방되고 투명하게 운 영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조직원과 자문위원회는 사민사회조직과 민간부문 및 기업협회의 조직 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반부패에 대한 접근방식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이며 비대립적 이여야만 한다. 위원회의 반부패 활동들은 정부의 의해 격려되고 장려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위원회는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관용적인 현재 문화 를 고쳐나가기 위해서 건설적인 대담을 수행해야만 한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발전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많은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이루 어진다. 이처럼 시민사회와 함께 일하는 공공 민간 기관과 미디어 그리고 사법부 및 법집행기관들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유기적인 체계로 공조한다면 상당히 긴 시 간이 소요될지라도 향후에,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Ⅵ. 결론 현재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내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고착화된 관 료주의 형태와 부정부패를 꼽을 수 있으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는 시장경제로의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끼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즉,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사유화 과정 속에서 형성된 기업과 정부 간의 깊은 동맹관계를 구축하게 되면서 후원형 부패 의 특징을 띄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부패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하기 위 해서 사회 경제적 구성체들 간의 관계를 유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서로 협력하기 용이 한 환경으로 구축하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부단히 노력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통제를 가할 수 있고, 행정부의 투명성을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는 모 든 이해관계자들의 공동노력이 바탕 해야만 부패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 지만 가치사슬 안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전 사회 경 제적 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완벽한 배치를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게 구 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이해관계를 무시하거나 실망시키지 않고서 가치사슬 내 36) Corruption: Impact on the investment climate by Kenneth Mack
110 중앙아시아연구 원우논집 제4집 (2011) 에 존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여론의 합의를 성립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이와 같이 독립적인 반부패기관이 존재하 지 않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효율적인 반부패의 규제를 만들기 위해 서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증진 시켜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만 한다. 따라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 진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발돋움 할 것이 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부패 실태 및 반부패 거버넌스 111 참고문헌 러시아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아 현상: 부패를 중심으로 한종만 2010 각국 부패현황 및 대책: 유럽사례 -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 윤광재 한국정 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2010 러시아 개혁의 정치경제 : 올리가르히의 등장과 변화를 중심으로 장덕준 "러시아 지역 부패에 대한 구조적 분석" 박윤형 한국슬라브학회 슬라브학보 제21권 제4호 2006.12. page(s): 253-273 사회주의 변화(개혁)에 따른 관료주의와 부패실태고찰 양정훈(한국인사행정학회)2010. 러시아,카자흐스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김영옥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 구소 (2010).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과 체제전환에 대한 분석 김중관 이슬람학회/이슬람학회 논 총 2006. 중앙아시아 개발독재의 패러독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례의 다면적 분석 을 중심으로 성동기, 최준영,조진만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2010. "Doing business in Russian regions: Informal Practices and Anti-Corruption Strategies" Alena Ledeneva & Stanislav Shekshnia 2011 "Corruption and Economic Nationalism Evidence from the Russian oill sector" Rizopoulos Yorgos & Sergakis Dimitrios University of Picardie, France(2008) Russian analytical digest NO.92 2011 Alena Ledeneva 2011 DOING BUSINESS "Russian anti-corruption briefing" Herbert smith in association with Gleiss Lutz and Stibbe 2011 The nature of corruption and multilateral system of anti-corruption Regulation in the transition economy of Russia" by Yulia Krylova Department of Economic Theory 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Saint petersburg, Russia Kazakhstan by BHAVNA DAVE Nation in Transit 2011 Corruption: Impact on the investment climate by Kenneth Mack The Russian Anti-Corruption Campaign :Public Relation, Politics or Substantive Change?" Georgetown public law research paper no.10-13 Ethan S. Burger, Rosalia Gitau 2010 "Big business and high -level politics in Kazakhstan : An Everlasting Symbiosis?"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ume 6, NO1(2008) p.95-107 Central Asia Caucasus Institute & Silk Road Studies Program (He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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