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년 세계 및 한국경제 전망 214. 11. 13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환경 변화와 한국 경제 세계경제의 장기정체 위험 국내 장기 저성장 위험 지속 고부채 下 잠재위기 지속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의 상대적 안정성 시험 교역흐름의 위축과 재편 국내 수출 위축과 경쟁위협 심화 자금흐름의 변동성 심화 국내 자본유출입 변동성 위험 2
215년 경제 금융시장 전망의 개요 세계경제 경기회복 다극화 국내경제 끝장 경기부양 금융시장 울퉁불퉁 정상화 지역 국가별 경기 여건의 차별화 각종 불확실성 증대 (출구전략, 신흥경제 둔화, 지정학적 위험 등) 순환적 회복은 가능하나, 장기 저성장 위험 지속 정부 경기부양 노력으로 억제수요 회복 단, 가계부채 문제와 기업투자 부진 지속 시중금리의 제한적 반등 압력 환율의 고변동성 하 점진적 하락 부동산 시장의 완만한 회복 Check Points 가계 디레버리징 지연 (저금리, 부동산 회복) 기업 신용리스크 부각 (엔저 부담, 중국발 경쟁위협) 자금흐름의 변동성 위험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시험) 3
Key Economy & Financial Market Statistics GDP (annual change) 213 214 215 3. % 3. 5% 3. 7% Private Consumption (annual change) 213 214 215 2. % 2. 1% 2. 9% Current Account (US$ bil.) 213 214 215 79. 9 86. 5 76. 7 Inflation Rate (annual change) 214 1. 4% 215 2. % Exchange Rate (against US$) 214 1,46 원 215 1,2 원 Bond Rate (TB 3Y) 214 2. 6% 215 2. 35% 4
215년 국내경제 SWOT 분석 Strength 경상수지 흑자로 대표되는 양호한 펀더멘탈 - 경상수지의 기조적인 흑자는 양호한 수출 경쟁력과 거시건전성을 시사 양호한 재정건전성, 대외 채무구조 개선 - 신흥국 위기시 차별화 가능 Weakness 가계부채, 투자부진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 - 가계부채, 설비투자 부진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저성장 기조의 악순환 우려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 - 원화강세와 경쟁통화 약세로 수출기업의 채산성 및 경쟁력 악화가 우려 Opportunity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 - 경기부양에 대한 정책당국의 확고한 의지 와 더불어, 정책수단 및 여력도 확보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기 회복세 - 세계경제 회복과 교역량 증가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 호재 Threat 중국경제 성장 모멘텀 둔화 -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교역구조 변화로 중국 發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워 美 연준 금리인상, 유로존 디플레, 동유럽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 5
Contents I. 글로벌 경제 전망 II. III. 국내경제 전망 금융시장 전망 IV. 시사점
Bird's Eye View: 통화정책 정상화 원년?, 경기회복 다극화 부각 미국은 민간부문의 주도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는 반면, 유로존과 일본은 디플레 리스크, 소비세율 인상으로 회복세가 주춤하면서 경기부양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국가간 경기회복 속도가 이분화 - 미국과 영국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꾀하는 가운데, 유로존과 일본은 추가 통화완화 정책을 고려 통화정책 차별화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경기가 부진한 선진국의 정책적 딜레마도 높아지고 있음 - 유로존: 성장 Vs. 건전재정, 일본: 아베노믹스 Vs. 소비세 인상, 중국: 구조조정 Vs. 경기부양 주요국 산업생산 비교 주요국 기준금리 전망 서베이 115 (11.1=1) 11 15 1 95 9 85 8 미국 일본 유로존 11 12 13 14 자료 : cpb.nl 자료 : JP Morgan AM 7
1. 세계경제: 완만한 회복세 예상되나, 지역별로 불확실성 높아 215년 세계경제는 미국과 신흥국 성장세 회복에 힘입어 3%대 중반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 글로벌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여건, 금융시스템 개선과 내구재수요 회복,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 및 고용 확대가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美 연준의 금리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유로존 디플레이션 리스크, 日 소비세율 추가인상, 中 경기 모멘텀 상실 우려, 중동 동유럽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및 제조업 PMI IMF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65 세계 산업생산(우) (YoY, %) 15 (YoY, %) 212 213 214F 215E 6 55 5 45 4 글로벌 제조업 PMI (좌, 3M Shift ) 1 5-5 세계 3.4 3.3 3.3 3.8 선진국 1.2 1.4 1.8 2.3 미국 2.3 2.2 2.2 3.1 유로존 -.7 -.4.8 1.3 일본 1.5 1.5.9.8 신흥국 5.1 4.7 4.4 5. 35-1 중국 7.7 7.7 7.4 7.1 3-15 ASEAN-5 6.2 5.2 4.7 5.4 5 8 11 14 국제교역 2.9 3. 3.8 5. 자료 : Bloomberg 자료 : IMF WEO 214.1 8
[참고] 세계경제의 정상화는 험난한 과정 13.1월 향후 5년간 세계경제가 연평균 4.% 성장할 것이라는 IMF의 전망은 과도하게 낙관적 금년 전망, 수정을 거듭해 3.3%로 하향 조정, 215년 전망치 3.8%도 하향 조정 반복 가능성 상존 -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 둔화, 글로벌 교역 성장률 크게 하락, 美 연준 출구전략 으로 유동성 축소예정 과거 데이터에 의존한 적응적인 전망을 할 경우 전망치에 상향편의(upward bias)가 나타날 가능성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세계경제의 성장에 대한 눈높이 조정의 필요성 대두 세계 경제성장률의 4%대 회복 가능성? IMF의 주요국 GDP 갭 전망 4.5 (YoY, % ) 4.2 4. 3.5 3.2 3.1? 4. -1-2 3. 2.9 2.5-3 2. 8 ~ 8 9 9 ~ 9 9 ~ 7 8 ~ 1 3 1 4 ~ 1 8-4 213 214 215 (%) 선진국 미국 유럽 일본 자료 : IMF WEO 213.1 자료 : IMF 9
[참고]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 부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 new mediocre ) - 대부분 위기 이전의 성장 추세에 비해 모멘텀이 대폭 둔화, 유로존은 아직도 위기 이전 수준 회복 못해 Summers는 미국 등 선진국 위주로 만성적 수요결핍에 따른 장기정체(Secular Stagnation) 위험 경고 - 현 상황에서 정부(중앙은행) 부양책은 부채 누적으로 귀착되어 반복적 거품만 양상(금융불안 심화) 주요국의 실질GDP 추이 미국의 잠재GDP 하향 17 16 15 14 13 (2년=1) 한국 미국 유로존 일본 12 11 1 2 22 24 26 28 21 212 자료 : IMF(점선은 2~27년의 경로) 자료 : CRB,BEA(Summers 214.9 에서 재인용) 1
2. 미국경제: 민간부문 주도로 경기 상승세 이어질 전망 215년 미국경제는 고용시장 회복 및 디레버리징 종료로 인한 가계소비 증가, 기업 수익성 개선 및 가동률 상승에 따른 설비투자 회복 등 민간부문 주도로 성장세가 강화될 전망 - 재정적자 축소로 공공부문의 지출도 회복되면서 미국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다만 고용부문의 구조적 변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 약화, 연준의 금리인상 스케줄 등을 감안할 때 금융위기 이전 성장률(2.8%) 수준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듯 美 실업률 및 공장가동률 美 GDP 성장률 및 ISM 제조업지수 11 (%) (%) 65 7 (YoY, %) 8 1 9 공장 가동률(우) 실업률(좌) 7 6 GDP 성장률(우) 6 4 8 7 6 75 8 5 2 5 4 85 4 ISM 제조업지수(좌, 3M Shift ) -2-4 3 9 3-6 8 84 88 92 96 4 8 12 9 94 98 2 6 1 14 주 : 음영은 경기침체기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11
3. 유로존경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경기회복을 압박할 우려 허약한 펀더멘탈과 디플레이션 우려, 우크라이나 리스크 장기화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위축 - 스페인, 포르투갈이 비교적 견조한 경기 회복세를 기록한 반면, 유로존 3대 경제권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 연출 215년 유로존 경제는 유로화 약세, 미국경기 회복 등의 수출환경 개선과 ECB의 경기부양 기조지속, 주요국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경기 모멘텀이 개선될 전망이지만 지정학적 불확실성 경계 필요 유로존 CPI 상승률 및 Output Gap 유로존 GDP 성장률 및 경기전망지수 5 (%) (YoY, %) 4 13 (YoY, %) 6 4 12 유로존 GDP 성장률(우) 4 3 2 11 2 1 2 9 1 CPI 상승률(우) Output Gap(좌) -2 8 7 유로존 경기전망지수(좌) -2-4 -1-4 6-6 97 3 6 9 12 96 99 2 5 8 11 14 자료 : IMF, Bloomberg 자료 : Bloomberg 12
[참고]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위험은? 유로존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를 연이어 겪으면서 경제 체력이 극도로 약화 - 구조적으로도 노동시장 경직성, 만성적 투자 부진, 생산성 약화, 통합체제의 복잡성(및 금융시장의 분절화)에 따른 통화정책의 효력 약화, 재정위기 등과 맞물린 재정정책의 운영 여지 제한, 독일 중심의 1극체제 등 문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남유럽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위험 고조 - 특히 최근 유로존의 경기 흐름은 199년대 일본의 장기불황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면서 우려 가중 유로존의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 확률은 각각 4%, 3% 수준(IMF) 일본식 장기불황의 위험 유로존 인플레이션과 산출갭 추이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 확률 5 4 3 (%) (YoY, %) 4 2 4 35 3 25 (%) 37.6 29.6 24.1 경기침체 확률 디플레이션 확률 32.5 2 1-1 CPI 상승률(우) Output Gap(좌) 97 3 6 9 12-2 -4 2 15 1 5 14.1 미국 유로존 일본 신흥 아시아 1.8.3 중남미 기타 자료 : IMF 자료 : IMF 13
[참고] 러시아 경제제재의 영향은? EU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러시아 기업 은행에 대한 거래금지 자산동결 등의 경제제재를 단행함에 따라, 러시아도 EU 産 농산물 수입금지 조치, 러시아내 자산동결 가능성 시사 등으로 대응 - EU는 러시아의 제1 수입국이며, 러시아도 EU의 제3 수입국 현재까지 양측의 경제제재가 유로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제재수위가 높아질 경 우 러시아와의 교역비중이 높은 동유럽 국가와 핀란드, 독일 등의 경제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 유로존 및 러시아 교역 규모 유로존 국가의 러시아 수출 비중 원유 교역 천연가스 교역 EU 수입: 275 Bcm EU 수입: 495 Mt 러시아부터의 EU 수입: 166 Mt 러시아부터의 EU 수입: 167 Bcm 러시아 수출: 273 Mt 러시아 수출: 196 Bcm 자료 : Eurostat, IEE 자료 : Euler Hermes 14
4. 일본경제: 경기부양과 재정건전화 사이의 딜레마 소비세율 인상으로 2Q GDP가 전기대비 1.8% 감소하는 등 순항하던 일본경제에 급제동이 걸림 - 해외 생산비중 확대 등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질임금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함 정책당국의 경기부양 기조 지속으로 경기 회복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세율 추가인상 과 고용시장 개선 미흡, 국내투자 부진, 인플레 기대심리 약화 등으로 제한적인 회복에 그칠 전망 - 일본 정부는 12월 소비세율 추가인상과 관련하여 경기부양과 재정건전화 사이에서 선택해야 함 日 실질임금 및 가계지출 증가율 日 GDP 성장률 및 단칸지수 4 (YoY, 3MMA, %) 6 (YoY, %) 12 2 4 단칸지수(좌, 3M Shift ) GDP 성장률(우) 8 2 4-2 -2-4 -4-4 -8-6 실질임금 가계지출 -6-12 5 7 9 11 13 3 5 7 9 11 13 15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15
5. 중국경제: 경제 구조조정과 미니 경기부양이 반복될 전망 구조조정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실물지표가 악화되면서 경착륙 우려가 확산 됨에 따라 인민은행이 5대 시중은행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선별적 금융완화를 단행 215년 중국경제도 성장모형 전환과정에서의 구조조정으로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 - 구조조정으로 지표가 악화되면 연착륙을 위해 소규모 경기부양에 나서는 움직임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성(tolerance) 강화로 경기부양의 효과는 점차 약화될 가능성 中 주요지표 증가율 추이 中 경기 선행지수 및 GDP 성장률 25 (YoY, %) 212년 213년 14.1~8월 18 (YoY, %) 2 16 14 13 11 15 12 9 1 1 7 98 5 96 94 경기 선행지수(좌, 3M Shift ) GDP 성장률(우) 5 3 소매판매 산업생산 고정투자 수출 5 7 9 11 13 15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16
[참고] 중국의 성장모형 전환, 연착륙할까? 신용 의존형 성장 에 기반해 온 중국의 기존 성장모형은 더 이상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 - 특히 신용 공급이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기 보다는 부동산 구매나 기존 부채 상환 등 비생산적 투자로 유출 중국은 경제체질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착수 : 내수 및 서비스 중시, 산업고도화 강조 - 하지만 시장경제화 진전, 노령화 가속, 그림자금융 성장 등에 따라 정부의 통제력 시험 中 신용증가에도 성장은 부진 중국의 인구구성비 악화 4 35 3 25 2 15 1 5 (전년비 %) 실질GDP 투자 총사회융자 2 22 24 26 28 21 212 자료 : IMF 자료 : Mckinsey 17
6. 신흥시장: 구조조정과 성장 둔화로 성장 기여도 둔화 구소련 붕괴 이후 구공산권의 세계시장 편입과 국제 분업체계 확산에 힘입어 신흥시장 부상 - 저임금- 저비용에 기반해 원자재 공급과 가공무역의 축으로 역할하면서 세계 경제성장과 교역증가를 견인 점차 노동과 투자, 수출과 신용에 기반한 경제성장의 한계가 부각되면서 경제구조의 전환 필요성 대두 - 특히 중국은 성장모형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광범위한 구조조정에 주력하면서, 경제성장세가 현저히 약화 지역별 세계경제의 성장 기여도 신흥시장의 투자 효율성 악화 (%P) 인도네시아 터키 중국 인도 멕시코 남아공 러시아 사우디 폴란드 브라질 211-213 24-27 2 4 6 8 1 12 자료 : IMF 주 : GDP 대비 투자 비중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 값이 높을수록 효율성 악화 자료 : IMF 18
[참고] 지정학적 리스크 현황과 쟁점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교전, 이라크 및 시리아 내전, 스코틀 랜드 카탈루냐 등의 독립요구, 홍콩 민주화 시위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 -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약화와 동유럽에 대한 지배력을 되찾으려는 러시아의 전략, 글로벌 다극화 추세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라크 및 시리아 내전은 관련 국가 또는 민족간 갈등해결이 쉽지 않고, 해당 지역 이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라는 점에서 사태 악화시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수 있음 지정학적 리스크 높은 지역 러시아 및 이라크 에너지 수출 비중 3 (%) 25 24 2 15 12 1 5 6 러시아 이라크 러시아 자료 : KCIF 원유 원유 가스 주 : 212년 기준, 전체 수출 중 해당국가 비중 자료 : IEA 19
Contents I. 글로벌 경제 전망 II. 국내경제 전망 III. 금융시장 전망 IV. 시사점
늙어가는 한국 경제 : 저성장의 그림자 오마하의 현인 주식투자의 귀재 워렌 버빗(Warren Buffett) - 주식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1. 밑지지 않기, 2. 원칙1을 잊지 말기 채권왕 빌 그로스(Bill Gross) - 어떤 나라에 대해 단 하나의 정보만 보유할 수 있다면 인구 통계를 택하겠다.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장 잠재력 하락 저성장 및 복지지출 증가 금융수요 감소 인구고령화 추이 기업의 자금조달 추이 고령화 사회(A) 도달연수 고령 사회(B) 초고령 사회(C) A B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 추이 소요연수 B C 한국 2년 218년 226년 18년 8년 미국 1942년 214년 23년 72년 16년 일본 197년 1994년 26년 24년 12년 1~ 1 11~ 2 21~ 3 31~ 4 41~ 5 4.5% 3.6% 2.7% 1.9% 1.4% 29 21 211 212 213 자금조달 152.3 117.1 151.3 136.3 111.3 간접금융 19.4 23.4 48.1 19. 41.1 직접금융 95.4 61.5 63.8 7.2 51.4 (주식 및 출자지분) (단위: 조원) 33.1 29.6 27. 18.5 18. (회사채) 69.6 28.4 28.4 29.6 23.8 국외조달 6.1 4.3 15.2 14.7 14.6 기타 31.4 27.9 24.2 32.4 4.3 자료 : 통계청, KDI 자료 : 한국은행 21
저성장 저금리 기조 고착화 가능성 성장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자연실업률 증가에 따른 노동공급 둔화, 요소생산성 증가율 정체, 유휴자본 증가에 따른 자본축적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저물가 수준 지속 전망 글로벌 차원의 저성장 기조 지속과 더불어 대내적으로 가계부채 급증, 주택시장 침체, 고령화 문제가 본격 부각되며 장기 저성장 국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 저성장 저금리 기조 고착화 성장 모멘텀 부재 부동산 시장 위축 민간부문 디레버리징 - 대내외 경기부진 지속 - 불확실성하 투자 부진 - 급속한 고령화 진행 - 성장 동력의 부재 - 잠재성장률 하락 - 자산효과 기대 소멸 -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 - 수도권, 지방 동시 부진 - 불안심리로 거래량 급감 - 하우스 푸어 주택 매각 -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 위험수위 도달 - 고위험군 증가 - 주택가격 하락 부실화 - 부채상환 부담 소비 위축 - 저성장 소득개선 부진 22
금융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자금중개 기능 위축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문은 소비둔화로 자금잉여 규모 확대가, 기업부문은 설비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자금부족 규모가 축소되는 양상 한은의 통화완화 정책에도 불구, 주택시장 침체와 금융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금융부문의 자금중개 규모가 추세적으로 감소하며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이 위축 - 자금중개 규모(대출금+유가증권) 추이(조원): 187(11년) 162(12년) 161(13년) 가계 및 기업부문의 자금과부족 장기 추이 금융법인의 기업부문 자금공급 추이 1 5 (조원) (자금잉여) 기업부문 가계부문 25 2 (조원) 유가증권 대출금 15 1-5 5-1 (자금부족) 23 24 25 26 27 28 29 21 211 212 213 23 25 27 29 211 213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23
과거 한국경제 성장 동력 : 수출 + 가계부채(내수) 7년대 연평균 1.3%의 고도 성장세를 기록한 이후 경제규모 확대와 더불어 성장률도 점차 둔화 IMF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문의 부채 증가가 국내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대행 - 외환위기 vs 소비활성화 정책, 신용카드 버블 vs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글로벌 금융 및 재정위기 vs 재정건전성 강조하 대규모 자영업자 양산 가계부채 급증 :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수준에 도달 한국경제 과거 성장률 추이 15 (%) 13 11 8.6% 9 6.7% 7 4.7% 5 3.9% 3 1-1 -3-5 -7 198 1984 1988 1992 1996 2 24 28 212 17 16 15 14 13 12 11 1 9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 (%) 개인금융부채 기준 가계부채 기준 가계신용 기준 164 155 136 22 24 26 28 21 212 자료 : 한국은행 주 : 213년은 통계 편성기준 변경에 따른 시계열 연속성 문제로 제외 자료 : 한국은행 24
가계부채 : 경기하강에 따른 최대 취약고리 경제성장률 2%대 이하 진입 시 가계부채 불안 심화 경 제 성 장 률 2 % 대 고용 부진 가계소득 침체 원금상환 압력 가중 부동산 경기위축 심화 소득 양극화 심화 가계 재무구조 악화 원금분할상환 시점 도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부동산 담보 부실화 비은행권 유동성 관리 강화 가계부채 불안 심화 이 하 지표금리 하락 금리 변동성 확대 신용 스프레드 확대 199년대 중반 이후 분기 경제성장률(전년 동기비) 2%대 이하 진입 시 국내 경기침체 현실화 25
가계부채 : 복합형 가계부실 가능성 3가지 유형의 복합형 가계부실 위험 부각 가 계 부 채 불 안 의 취 약 고 리 1. 생활형 차입 급증 2. 저소득층 차입 급증 3. 비은행권 차입 급증 4. 과잉(투기형) 차입 증가 소득 부진 전세가격 및 물가 상승 소비성향 증대, 가계수지 악화 서민금융지원대책 은행 대출 규제 비은행권 대출영업 확대 주택가격 상승 기대 부동산 경기위축 장기불황형 가계부실 예 : 199년대 중반 이후 일본 생계 과소비형 가계부실 예: 199년대 후반 미국 22~3년 한국 자산버블 붕괴형 가계부실 예: 198년대 후반 미국 199년대 초반 일본 199년대 초반 북구 3국 26
[참고] 가계부채 종합 개념도 전세보증금 약 45조( 13.6월) 자금순환표상( 14.6월)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 1,242조 자영업자 가계부채 245조 ( 13.3월) 자영업자 기업부채 26조 ( 13.3월)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약 38조( 14.6월) ( 12.5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88% 적용시) 주택담보대출 58조( 14.6월) (은행+비은행+주금공) 주 : 정부가 가계부채 관련 통계 제공시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가계신용 규모는 214.6월 기준으로 1,4조원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7
Bird's Eye View: 정책당국의 경기부양 의지는 확고하지만 새경제팀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정책적 능력을 보유 - 가계소득의 직접적인 증대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업지원 위주였던 MB노믹스와 다르며, 고환율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골적으로 엔화약세를 유도하는 아베노믹스와도 차별 그러나 가계부채, 투자부진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부재하고, 경제주체들의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 존재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주요국 국가부채 규모 비교 3 (% of GDP) 25 2 15 1 5 Norway Australia Korea Taiwan Switzerland Germany Netherlands Canada United France Spain Singapore United Italy Greece Japan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 IMF 28
1. 경기: 정책효과 반영으로 내수의 성장기여도 높아질 전망 215년 국내경제는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확대 정책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은 수출호조로 잠재성장률 수준(3%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정책당국의 내수활성화 정책 등으로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정책효과 극대화와 수출확대로 상반기까지 전기대비 1%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며, 정책효과가 약화 되고 미국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는 하반기에는.8% 내외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 GDP 성장률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최종수요에 대한 내수 및 수출기여도 16 14 (21=1) GDP 성장률(우) (YoY, %) 1 8 6 5 (YoY, %p) 내수기여도 수출기여도 12 6 4 1 98 96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4 2-2 3 2 1 (3개월 Shift, 좌) 94-4 2 24 28 212 12.1H 12.2H 13.1H 13.2H 14.1H 14.2H 15.1H 15.2H 주 : 음영은 경기침체기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 : 한국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9
[참고] 수출 투자 고용 소비의 선순환 구조 약화 수출이 투자와 고용을 거쳐 가계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구조가 약화되면서 수출의 경기견인력 약화 - 수출과 소비의 상관관계가 212년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211년 이후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상관계수도 하락했으며, 회귀분석 결과 수출충격에 대한 내수의 반응도 점차 약화 수출의 경기견인력 약화는 1) 수출의 수입의존도 심화, 2)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수출증가가 생산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파급효과가 약화되고 수출의 고용증대 효과도 감소했기 때문 수출충격에 대한 민간소비 반응 수출충격에 대한 설비투자 반응.2.15 (%).1Q~7.2Q.1Q~14.2Q 3. (%).1Q~7.2Q.1Q~14.2Q.1 2.5.5. 2. -.5 -.1 1.5 -.15 1. -.2 -.25 1 2 3 4 5 6 7 8 9 1.5 1 2 3 4 5 6 7 8 9 1 주 :.1Q~7.2Q와.1Q~14.2Q의 수출 1표준편차는 각각 3.29%, 3.1%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X축은 분기를 의미) 주 :.1Q~7.2Q와.1Q~14.2Q의 수출 1표준편차는 각각 3.29%, 3.1%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X축은 분기를 의미) 3
2. 민간소비: 정책지원과 기저효과로 부진에서 벗어날 전망 정책당국의 가계소득 확대 세제, 세월호 기저효과, 부동산 규제완화 및 배당확대 정책 등으로 인한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민간소비가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 - 취업자수 확대, 저물가 환경 지속,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실질구매력도 개선될 전망 다만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의 증세로 소비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가계부채 부담과 빠른 고령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민간소비의 개선이 이어질 지는 미지수 평균소비성향 및 가처분소득 증가율 주요국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8 (3QMA, %) (YoY, 3QMA, %) 8 35 (%) 78 6 3 25 76 4 2 15 137.8%(OECD 평균) 16.7 74 2 1 72 평균소비성향(좌) 가처분소득(우) 7 24 26 28 21 212 214-2 5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영국 한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덴마크 자료 : 통계청 자료 : OECD 31
3. 고정투자: 채산성 악화, 유휴설비 등으로 설비투자 심리회복 어려워 내년 설비투자는 내수부진 장기화, 원화강세로 인한 수출채산성 악화, 석유화학 철강 등의 유휴설비 부담지속 등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 개선 부진 등을 감안할 때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정책당국의 투자활성화 대책에도 불구, 기업의 보수적인 투자행태와 해외투자 선호가 지속될 듯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규제완화로 인한 부동산시장 훈풍과 SOC 예산확충으로 성장세가 예상 설비투자 증가율 및 BSI 설비투자 전망 SOC 투자 및 건설투자 증가율 12 (YoY, %) 4 26 (조원) (YoY, %) 1 11 BSI 설비투자(좌, 3M Shift ) 설비투자(우) 3 2 25 SOC투자(좌) 건설투자(우) 8 6 1 9 1 24 23 4 2 8-1 -2 22-2 -4 7-3 21-6 3 5 7 9 11 13 211 212 213 214 215E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32
4. 수출입: 선진국 경기회복으로 수출 증가세 이어질 듯 215년 수출은 중국 수입구조 변화와 원/엔 환율 하락 등의 악재에도 불구,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확대와 주력품목의 품질경쟁력 유지, 선박수출 회복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 - 수입도 수출확대, 내수회복, 원화강세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내수회복으로 수입이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감소하겠지만, 건설수지 흑자와 투자부진 으로 여전히 76억 달러(GDP의 4.8%) 수준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전망 세계 교역 및 韓 수출증가율 주요국 對 중국 수출의 재화별 비중 6 (YoY, 3MMA, %) (YoY, %) 2 14 (원)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우) 8 4 15 13 원/달러 환율(좌) 75 2-2 1 5-5 12 11 7 65 6-4 韓 수출증가율(좌) -1 1 55-6 세계 교역 증가율(우) -15 9 5 91 94 97 3 6 9 12 15 22 25 28 211 자료 : IMF, Bloomberg 주 : 21~11년 기준 자료 : UN Comtrade, BOK 이슈노트 N. 212-4에서 재인용 33
[참고] 세계교역의 증가세 둔화 선진경제의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신흥경제에서도 성장 둔화 압력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교역 위축 - 그 동안 교역 증가를 견인했던 신흥경제의 성장모델 전환 노력으로 세계 교역은 축소 재생산 양상 - 위기 이후 점차 각국별로 보호주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각종 지정학적 위험의 부각도 부담 요인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던 국제적 경상수지 불균형은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전망 글로벌 교역의 위축 세계의 경상수지 불균형 축소 16 14 12 1 8 6 4 2 (25년=1) 중국의 WTO 가입 1991 1996 21 26 211 중국의 성장모델 전환 3. 2. 1.. -1. -2. -3. (세계GDP 대비 %) 전망 미국 산유국 유로존 중국+신흥아 일본 기타 1998 22 26 21 214 218 자료 : IMF 자료 : IMF 34
[참고] 수출 경쟁 심화와 환율 전쟁 위험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점차 제조업 육성 및 자국이전 등을 통해 수출 증대에 역점을 두는 분위기 반면, 중국 등 신흥경제도 산업고도화 및 수입대체 노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제적 경쟁 심화 우려 - 특히 중국의 경우 산업고도화 추진 과정에서 수출제품의 구성이 저기술에서 고기술 위주로 옮겨가는 추세 이런 가운데 일본 등 주요국에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국 통화 약세 도모 국제 환율갈등 부각 주요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중국의 기술단계별 수출비중 변화 국가 주요 정책 내용 미국 Reshoring 해외이전 기업의 유턴시 법인세 감면 등 파격 혜택 제공 일본 Abenomics 양적완화, 재정지출,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한 산업구조 개혁 독일 Industry 4. Project 정보기술(IT)과 제조업 융합을 통한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 영국 Foresight Project 25년까지 글로벌 변화 트렌드를 기반으로 영국 제조업 변화 추진 자료 : 국내 언론자료 종합 자료 : UN Comtrade(국제금융센터에서 재인용) 35
[참고] 중국과 일본에 낀 국내 기업환경 China-Inside 본격화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제품 기술경쟁력마저 갖추기 시작 ü 자본재에서 소비재까지 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해 ü 자국생산화 지속 추진 내수부진 및 기업실적 악화 위험 엔저기조 장기화 기술경쟁력을 갖춘 일본제품, 가격경쟁력마저 갖추기 시장 ü 가격 경쟁력 확보 ü 투자확대 등 기업 체질강화 추진 36
[참고] 중국 성장 패러다임 전환으로 對 中 수출 부진 214년 들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과 中 수출간의 비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대중 수출 감소 - 14.1~8월 對 中 수출은 -1.6%(YoY)로 전체 증가율(2.5%)을 하회( 13년 對 中 수출 8.6% > 전체 2.1%) 이러한 對 中 수출 부진은 中 성장 패러다임 전환 속에 산업구조 고도화, 교역구조 변화 등에 기인 - 對 中 수출중 중간재와 자본재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中 경제구조 변화는 대중 수출에 부정적 또한 韓 제품의 메리트 감소( 韓 中 기술격차 축소), 가격경쟁력 약화(원화 절상) 등도 부담으로 작용 중간재 자본재 中 수입 및 對 中 수출 비중 주요국의 對 中 수출구조와 증가율 1 9 8 7 4 3 2 1 (대중 수출 증가율 %, YoY, 14.1~8월)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미국 이탈리아 영국 6 5 中 수입 비중 대중 수출 비중 2 22 24 26 28 21 212-1 한국 -2 (소비재 비중 %, 11~13년 평균) -1 1 2 3 4 5 주 : 中 전체수입 및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와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 UN Comtrade 주 : 국가별 대중 수출 증가율은 중국의 국가별 수입 증가율로 대체 자료 : UN Comtrade, 한국무역통계 37
5. 물가: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 등으로 저물가기조 이어질 전망 215년 소비자물가는 내수회복으로 인한 마이너스 GDP 갭 축소와 공공요금 인상, 농축수산물 가격변동성 확대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다만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등으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5~3.5%)를 3년 연속 하회할 전망 한편 담뱃값 2,원 인상시, 국내 소비자물가는.62%p 상승 효과(CPI 중 담배 가중치 :.77%) 물가수준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물가안정목표 및 CPI 상승률 2.5 2.4 2.3 (YoY, %) 7 6 5 (YOY %) 물가안정목표 CPI 상승률 4 2.2 3 2.1 2 2. 1 1.9 13.2Q 13.3Q 13.4Q 14.1Q 14.2Q 14.3Q 3 4 5 6 7 8 9 1 11 12 13 14 주 :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38
Contents I. 글로벌 경제 전망 II. 국내경제 전망 III.금융시장 전망 IV. 시사점
1. 자금흐름: 수익률 민감도 증대로 비은행권 상품수요 확대 은행 정기예금 유입 규모 확대되었으나 저금리 환경 고착화 고려시 기조적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 - 은행 예대율 관리 및 대출수요 확대 등에 기반한 정기예금 유치 노력 확대가 주요인 - 예금 대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상품으로의 자금유입 확대가 고착화 저금리 환경 지속에 따른 금리 민감도 증대와 현금흐름 중시 투자성향 확대로 예금 선호 약화 - 세제개편에 따른 연금형 상품 수요 증대로 저축성 보험 및 틈새상품인 신탁상품 판매 호조 주요 금융상품 수신 증감 8 (조원) <은행> 7. 21 211 212 213 214.1~8 <상호금융> <보험> 6 <자산운용사> <증권> 4 2 3.9 2.1 3.5.9 2.4 1. 1.1 2.7.9 3.7-2 -1. -4 총수신 (정기예금) 총대출 자산운용사(주식형) (채권형) (MMF) (신종펀드) 기타 특정금전신탁예수금 저축성보험 주 : 1) 기간중 월평균 증감, 2) 저축성보험은 생보사 수입보험료 기준, 증권 기타는 RP+CMA+랩어카운트 기준, 특정금전신탁은 214년 7월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4
1. 자금흐름: 기업실적 양극화, 조달과 운용의 차별화 글로벌 경기회복 부진과 내수 회복 둔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실적 악화와 투자부진 지속 - 엔저부담, 중국발 경쟁위협 증대 등에 따라 한계기업은 물론 수출 대기업까지 신용리스크 부각 일부 대기업 중심의 실적 양극화와 내수부진으로 기업부문의 자금조달과 운용의 차별화 현상 진행 - 우량 대기업, 경기부진 등에 따른 설비투자 부진으로 기업의 현금성 자산 보유 규모가 크게 증가 - A등급 이하 대기업, 회사채 순상환 기조 지속 및 은행권의 대기업 대출 축소로 자금조달 - 중기대출은 완만한 경기회복과 정책 의지, 은행권 수익성 확보 노력 차원에서 대출확대 유인 충분 당기순이익 및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회사채 순발행 및 은행 기업대출 추이 1 8 (조원) 당기순이익(좌) 설비투자 증가율(우) (%) 4 75 6 (조원) BBB이하 A AA이상 중소기업대출 대기업 대출 6 2 45 3 4 15 2 26 28 21 212 14.1H -2-15 7 8 9 1 11 12 1314.1 ~9월 7 8 9 1 11 12 1314.1 ~8월 주 : 14~15년 설비투자증가율은 당 연구소 전망 자료 : 한국은행 41
2. 금리 : 1분기까지 하락 압력 지속, 장단기 스프레드는 확대 금리인하 일단락 이후에도 단기금리는 하락 압력이 지속되며 당분간 금리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 연준 테이퍼링 종료와 재정정책 확대 여파로 장기금리는 하락폭 제한되며 장단기 금리차 확대 예상 : 재정확대+통화완화 등으로 성장률 및 물가상승 압력 부각 1분기 이후 완만한 반등 압력 부각 한편 내외 금리차 축소로 인한 자금유출 확대 가능성 및 가계부실 우려 증대는 추가 금리인하의 제약요인 - 단, 유로존의 경기침체 지속과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완화 정책 강화에 기반한 폐해가 본격 부각될 경우 금통위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 국고채와 CDS를 활용한 기준금리 하한 추이 대내외 금리차 추이 4. 3.5 (%) 기준금리 하한(국고5년-CDS) 기준금리 3.5 3. (%) 국고3년- 美 3년 국고1년- 美 1년 2.5 3. 2. 2.5 1.5 1. 2..5 1.5 211 212 213 214. 1.1 11.1 12.1 13.1 14.1 자료 : Bloomberg,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 : Bloomberg 42
2. 금리 : 정책 공조론과 추가 인하 기대 확산으로 사상 최저치 경신중 연준 이외 주요국 통화당국의 완화정책 기조 지속과 정부의 추가 금리인하 요구 강화로 시중금리 급락 - 경제전망 하향조정과 총재의 경기 하방위험 강조, 일부 금통위원의 추가 인하 견해가 일조 - 물가관리목표를 크게 하회하는 저물가 지속,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부진, 엔화 약세 부작용 우려 증대 1월 금통위 이후, 당분간 추가 금리 인하 기대는 제한될 전망이나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 및 글로벌 차원의 디플레이션 압력 부각 등으로 인한 주요국의 통화 완화정책 확대 가능성은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 한편 추가 금리인하 기대와 연준의 QE 종료의 영향이 혼재되며 장단기 금리 방향성 차별화 현상 부각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하는 시중금리 국고채 장단기 스프레드 추이 3.6 3.3 3. (%) 기준금리 국고3년 국고5년 2 15 1 (bp) -최근 1년 평균 56bp -경기상승시 56~8bp 국고1년 -3년 스프레드 2.7 2.4 5 2.1 정책기조 변화에 기반한 시중금리 급락 1.8 13.1 13.5 13.9 14.1 14.5 14.9 자료 : Infomax -5 1 2 3 4 5 6 7 8 9 1 11 12 13 14 자료 : Infomax, 하나금융경영연구소 43
3. 대외환율: 달러 강세의 조정 여지에 주목 연준의 출구전략 모색 및 글로벌 통화정책 차별화에 주목하며 달러화 4년래 최고치 경신 신중한 출구전략, 美 국가채무한도 논란(중간선거 공화당 승리) 등 달러 강세 조정 여지 부각 - 연준 출구전략: normalization tightening à 본격 tightening은 지연되고 normalization에 초점 BOJ내 내부 반대, 대외마찰 소지 등으로 추가 통화부양책 곤란 엔/달러 11엔대 후반 難 望 - ECB는 역내 신뢰성 문제나 국채매입 곤란 등 부담 à 달러/유로 환율은 내년 1.3달러 회복 전망 엔/달러 및 달러/유로 환율 추이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 비교 13 ( 엔) ( 달러) 1.7 구분 연준 ECB BOJ 12 11 엔/달러 환율(좌) 달러/유로 환율(우) 1.6 1.5 정책 금리 보유자산 (GDP %).~.25%.5% (-.2/+.3) 본원통화량 대체(ß.1%) 25.2% 21.4% 52.9% 1 1.4 국채매입 방식 매입 종료 (OMT 미이행) 장기국채 매입(월7조엔) 9 1.3 기타 자산 매입 방식 매입 종료 커버드본드, ABS 매입 (5,억 추정) ETFs, REITs (연간 1.3조 엔) 등 매입 8 달러/유로 환율 2년래 최저, 엔/달러 환율 6년래 최고 7 7.1 8.1 9.1 1.1 11.1 12.1 13.1 14.1 15.1 1.2 1.1 유동성 지원 방식 Forward Guidance - 상당기간 TLTRO(4,억 한도) 등 (모호) - (CPI 2% 달성) 자료 : Bloomberg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44
3. 원/달러 환율: 점진적인 하향안정 재개 예상 214년 원/달러 환율은 대규모 경상흑자 기록,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하락 - 14.4Q BOJ의 추가 양적완화, 달러 강세 등으로 환율 상승압력이 증대되고 있으나 점차 약화될 전망 215년에도 달러화 공급우위 지속, 대외신인도 및 외환건전성 개선 등으로 환율의 하락세 예상 -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4.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화의 準 안전자산 지위에도 주목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안요인 잔존 속에 단속적인 변동성 확대 유의 원/달러 환율 및 韓 CDS 프리미엄 韓 장단기 대외부채 추이 118 115 (원) 원/달러(좌) CDS(우) (bp) 13 11 9 8 7 (%) 장기외채(우) 단기외채(우) 단기/외환보유액(좌) 단기/총외채(좌) (억원) 5 4 112 19 16 9 7 6 5 4 3 3 2 13 5 2 1 1 1 13.1 13.4 13.7 13.1 1 4.1 14.4 1 4.7 3 28 29 21 211 212 213 214 자료 : Bloomberg 자료 : 한국은행 45
4. 글로벌 자금흐름 : 국제 자금흐름의 재편 가능성 미국 등 선진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신흥시장으로 국제자금 유입이 급증 - IMF에 따르면, 국제 자금흐름은 과거 선진시장 위주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시장 위주로 재편 - 과거(FDI 위주)와 달리 주요국의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완화로 채권투자 자금의 유입이 급증 향후 연준의 출구전략 등 글로벌 통화정책 차별화 과정에서 국제 자본흐름의 재편 가능성 경계 국제 자본흐름의 지역별 구성 변화 신흥시장 자금유입 추이(누적) 자료 : IMF 자료 : IMF 46
[참고] 연준 출구전략의 방향과 영향은? 지난 9월 FOMC는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11년 세웠던 출구전략의 원칙과 계획을 수정 - 우선 금리 정상화에 초점: 연방기금금리 인상시 IOER(금리상단) 역레포(금리하단)로 통제할 계획 - 자산축소는 점진적: 금리인상 이후 보유자산의 재투자 중단에서 시작하고, MBS 매각은 당분간 보류 금리정책 정상화 차원의 상반기 금리인상은 가능하나, 미 회복의 취약성으로 이후 행보는 점진적일 듯 - 단, 연준 의도 (normalization tightening)를 둘러싼 시장 혼선으로 단속적 변동성 충격은 가능 미 정책금리 추이 시나리오별 연방기금금리 전망 4.5 (%) 4 실효 연방기금금리 3.5 3 2.5 점진적 출구전략 공세적 출구전략 출구전략 지연 2 1.5 1.5 14. 6 14. 12 15. 6 15. 12 16. 6 16. 12 17. 6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IMF 47
[참고] 美 연준 통화정책의 신흥국 파급효과 연준 기준금리 인상 美 국채금리 상승 美 연준의 금리인상은 215년 중반 이후로 예상 연준은 선제적 지침을 통해 시장기대를 점진적으로 조절 시중금리의 완만한 상승 유도 전망 단기금리로 인식되는 국채 2년물을 중심으로 시장금리는 이미 상승 압력 부각 신흥국 파급효과 금리 채널 유동성 채널 위험선호 채널 무역 채널 ü 미국과 신흥국 간 내외금리차 축소 신흥국 시장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 ü 한국의 경우 장기 국고채 수요 견조, 엔저에 기반한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시장 금리 상승은 제한될 가능성 ü 미국으로 유동성 회수 과정 과거 신흥국 유입 자본의 유출 가능성 증대 ü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도 자금 조달 비용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 가능성 ü 한편 ECB, BOJ는 QE 확대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견지 ü 달러 조달비용이 상승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는 감소할 전망 ü 신흥국 선진국, 주식 채권 으로 투자수요 전환 예상 ü 美 경기회복으로 미국내 수입 증가 가능성 존재 ü 다만 美 제조업 부흥 등으로 수입유발 효과가 과거 대비 미미할 가능성 존재 ü 반면 신흥국 금리 급등시 신흥국 경기 위축으로 對 신흥국 수출의 감소 우려 연준의 금리인상이 시장 예상보다 급격하게 이루어지거나 취약 신흥국에서의 자본유출로 외환위기 발생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대폭 확대될 가능성 상존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48
4. 부동산: 정부 대책 및 저금리로 주택거래 호조 지속 7.28 경제활성화 대책(LTV/DTI 완화), 9.1 후속조치(재건축 연한규제 단축)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 지속으로 주택거래 호조, 주택가격은 재건축 중심으로 상승세 - 가격 변동성이 크고 분담금 등 사업불확실성이 커 재건축 상승효과는 단기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 전세-매매 가격차이 축소,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매입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대도시 내부 등 수요자 선호지역의 중소형 주택 위주로 내년까지 활발한 주택거래 지속 예상 월별 아파트거래량 및 가격상승률 주택담보대출 추이 (천호) 1 8 거래량(지방, 좌) 거래량(수도권, 좌) 가격상승률(전국, 우) (MoM,%) 2. 1.5 25 2 (조원) 은행 비은행 기금/주금공 6 1. 15 4.5 1 2. 5 -.5 1 11 12 13 14 1~8월 28 21 212 214 자료 : 국토교통부, KB은행 / 가격상승률은 기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49
4. 부동산: 정부대책 지지효과로 완만한 시장 회복 전망 최근 정부대책 효과로 주택가격 증가폭이 커지고 있으나 소득증가 등 주택구매력 자체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파급효과는 향후 축소될 것으로 예상 - 내년 상반기 美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시중금리 인상, 가계부채 부담 등 리스크 요인도 잔존 정부 추가대책 시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가격 측면에서 완만한 시장 회복세가 진행될 전망 - 새 경제팀의 정책의지를 볼 때 일본처럼 주택투자시 증여, 상속세 감면을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 정 책 수 단 213년 214년 구분 4.1대책 / 7.24후속조치 8.28대책 2.26대책 7.28대책 / 9.1대책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정책목표 주택거래량 회복 등 시장정상화 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 임대차시장 수급구조 개선 주택시장 활력회복 재건축 규제 완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임대주택리츠 규제완화 청약제도 개편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 매입임대사업 등록요건 완화 GB해제 공공택지 전매제한 청약 가점제 축소/비율 완화 완화 세금감면 금융지원 주택공급 조절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 제 ( 13년 限 ) 향후 양도세 감면 ( 13년 限 )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정책모기지 확대 (2à5조원) 사전가입 주택연금 도입 전세보증한도 확대 공공분양주택 공급규모/시기 조절 (보금자리지구 해제) 민간분양 감소 유도 (분양보증 심사, 인허가 조절 ) 자료 : 정부자료를 토대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작성 취득세율 영구 인하 장기주택대출 소득공제 확대 월세소득공제 확대 정책모기지 확대 및 재정비 공유형 모기지 도입 주금공 대출공급 확대 (연간 21à24조) - - 준공공임대사업자, 주택임대 관리업에 대한 세제 감면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 임대소득 분리과세 서민주택금융 기능 개편 준공공임대사업자 금융지원 - 주택금융 규제(LTV/DTI) 완화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국민주택기금 비소구대출 도입 신도시건설 중단 향후 3년 공공택지지정 중단 LH 후분양 시범사업 민간매각용 택지 일부 비축 5
Contents I. 글로벌 경제 전망 II. III. 국내경제 전망 금융시장 전망 IV.시사점
1. 가계 디레버리징은 지연, 반면 Wealth Map 재편 가속화 저금리 환경 지속, 신용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경기 활성화 유도 등으로 가계 디레버리징 지연 - 주택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차환대출 증가 등의 순기능에도 불구, 주택시장 단기 쏠림 현상과 저신용층 중심의 추가 대출이 크게 증가하며 향후 부작용 증대 우려 초저금리 환경 지속과 고령화 진전에 기반한 투자수익률 제고 목적의 자산포트폴리오 변화 본격화 - 중위험 중수익 상품 수요 증대, 연금 보험상품 및 월지급식 상품으로의 전환 가속화 가계 디레버리징 위험은 단기적으로 완화 가계 Wealth Map의 변화 가속화 소득 양극화 완화 가계소득 증대 정책 가계소득 제한적 개선 예 적금상품 안전자산 추구 투자형 상품 중위험 중수익 추구 초저금리 환경 리파이낸싱 활성화 주택금융규제 완화 주택시장 활성화 의지 원리금 상환 압력 완화 부동산 경기 단기 회복 가계 디레버리징 이연 직접투자 국내투자 이자 추구형 목돈 마련 초저금리 환경 + 고령화 진전 간접투자 해외투자 절세 추구형 연금 보험 대외발 금리상승 압력 제한 제한적 경기회복 금리 상승 압력 제한 실물자산 일시 지급형 금융자산화 월지급형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52
1. 가계 Wealth Map 재편 가속화 :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 국내 가계의 자산 구성은 주요국과 비교해 실물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후 대비 목적의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 현상 가속화 불가피할 전망 - 일본, 고령화 진전과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가계자산 내 실물자산 비중이 추세적으로 감소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 인구구조 및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 등을 고려시 중장기적으로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 주요국 가계자산 구성 비교 일본 가계의 자산구조 변화와 한국 현황 (%) 1 24.9 8 6 68.5 비금융자산 59.1 49.9 금융자산 41.7 38.7 (%) 1 8 36.7 6 실물자산 금융자산 47.4 53.2 58.3 6.5 21.4 4 2 75.1 58.3 61.3 5.1 4.9 31.5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유로존 호주 4 2 78.6 63.3 52.6 4 6.8 41.7 3 9.5 9년 96년 년 6년 1년 1년 일본 한국 주 : 한국 12년, 미국과 유로존과 호주 12.3Q, 일본과 영국 11년 기준 자료 : 금융투자협회 자료 : 한국은행
1. 가계 Wealth Map 재편 가속화 : 금융자산 내 구성 변화 불가피 국내 가계의 자산 구성은 주요국과 비교해 실물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 금융자산 내에서도 예금 등 안전자산의 비중이 높은 반면 주식, 펀드 등 투자상품은 상대적으로 낮음 영국, 호주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보험, 연금의 높은 주식, 펀드 편입 비중을 감안하면 가계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높을 것으로 추정 주요국 세대별 자산내 실물자산 비중 가계 금융자산 구성 비교 1 8 6 4 2 (%) 일본(1989) 일본(1999) 한국(211) 고령화에 따른 실물자산비중 감소 일본(1994) 일본(29) 미국(27) 3세미만 4대 6세이상 한국 미국 일본 영국 EU 호주 현금,예금 45.5 14.3 55.6 29. 35.8 23. 투자상품 27.1 53.9 11.8 14. 28.6 16. -주식 17.9 32.9 5.8 9.9 14.4 14.8 -채권 5.7 8.7 2.2 1.1 7..2 -펀드 3.5 12.3 3.8 3. 7.2 1. 보험,연금 26.7 28.5 28.2 53.5 3.1 56.6 기타.7 3.3 4.4 3.4 5.5 4.5 자료 : 한국은행 주 : 212년 기준 자료 : 금융투자협회
2. 정책 환경 변화가 금융권역별 자금이동을 촉발 정책환경 변화가 가계 자산포트폴리오 개편의 계기로 작용하며 금융권역별 자금이동을 가속화 - 저금리 환경과 주택시장 활성화, 연금시장 개편은 금융권역별 자금이동의 단초를 제공 - 특히 연금시장 개편 방안은 자본시장의 중장기 성장의 토대로 작용할 전망 기준금리 인하 + 통화완화 정책 정책금리 인상 시점 지연 시중금리 상승 제한 시중자금의 금리 민감도 증대 중위험 중수익 상품 선호 지속 절세형, 월지급식, 연금형 상품 수요 증대 장단기 금리 방향성 차별화, NIM 개선 지연 주택금융규제 완화 + 실수요자 지원 확대 주택시장 환경 개선 주택담보대출 시장 재편 은행권 규제 강화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투자수요 확대는 기대난 일부 거주수요의 자가전환 예상 2금융권 대출 차환, 정책 모기지 잠재수요 편입 은행 주담대 M/S 점진적 회복 예상 고정금리 비중 확대, 예대율 규제, 자기자본 규제 자금조달 운용 간의 미스매칭 최소화 퇴직연금과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 유도 기업 배당성향 증대 유도 퇴직연금 활성화 연기금 등 장기자금의 자본시장 유입 확대 유도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신규자금 유입 확대 퇴직연금 구조개선 및 자산운용 규제 완화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55
3. 대내외 자금유출입의 변동성 위험에 유의 금융위기 이후 외환건전성 3종세트 도입, 적절한 정책 운용 등에 힘입어 국내 대외신인도 향상 - 최근 S&P는 국내신용전망을 상향하는 등 準 안전자산으로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 증대 다만, 국제 자금흐름의 변동성 위험 확대 속 국내 금융시장의 상대적 안정성에 대한 재점검 필요 - 특히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채권자금의 이탈 가능성과 환율 변동성 심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유의할 필요 단,외국인의 국내 상장채 보유비중(6.9%)은 낮고(주식 32.1%), 중앙은행 국부펀드 비중(47%) 높음 국내 신용등급 추이 국내 외국인 자금 유입 누적 Aa1 AA+ 12 (억달러) A1 Baa1 A+ BBB 1 8 6 4 주식 채권 차입 Ba1 무디스(우) S&P B1 피치 Caa 1997 21 25 29 213 BB+ B+ CCC 2-2 -4-6 28 29 21 211 212 213 214 자료 : 국제금융센터 자료 : 한국은행(27년말 이후, 국제수지 기준) 56
[참고] 215년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표 214년 215년(E)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YoY, %) 3.7 3.4 3.8 3.7 3.5 (QoQ).7 1. 1..8 3.7 민간소비 2. 2.2 2.1 3.2 2.7 2.9 설비투자 7.5 3.7 5.6 4.4 5.2 4.8 건설투자 1.9 1.6 1.7 3.2 4.4 3.9 경상수지(억달러) 392 473 865 36 47 767 수출(통관, YoY, %) 2.5 4.1 3.3 5.7 5.4 5.5 수입(통관, YoY, %) 2.6 5.8 4.2 6.2 6.4 6.3 소비자물가(YoY, %) 1.4 1.5 1.4 1.8 2.2 2. 원/달러 환율(원) 1,5 1,43 1,46 1,3 1,1 1,2 국고채(3Y) 금리(%) 2.85 2.36 2.6 2.25 2.45 2.35 주 : P는 추정치, E는 전망치, 214.11.7일 기준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57
우리 사회에서 외국을 상대로 싸우는 유일한 집단은 기업인들이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이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인들이 외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벌여 이겼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공무원, 정치인, 판검사, 언론인 같은 사회지도층들은 국내 경쟁만 극복하면 된다. 이들은 경기가 나빠져도 봉급이나 퇴사 걱정 없이 상대적으로 쉽게 살 수 있다. 반면 기업인들은 목숨 걸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우리가 기업인을 우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기업은 누가 뭐래도 우리 경제의 엔진이고, 기업들은 일한 만큼 대우 받아야 한다. 김대기의 덫에 걸린 한국경제 중에서 김 완 중 연구위원 E-mail : wjkim@hanafn.com Tel : 82-2-22-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