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차 례 Ⅰ 금융투자상품 개념잡기 1. 금융투자상품 거래, 무엇이 궁금하세요? / 3 1) 금융투자상품 이란 무엇인가요? / 3 2) 어떤 금융투자회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 9 3) 투자, 자기책임의 원칙 을 꼭 유념하세요 / 13 2. 파생상품 등의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7 1) 파생상품 등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17 2) 파생상품 등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19 3. 펀드 투자는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 22 1) 펀드 관련 정보 확인방법 및 펀드가입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22 2) 펀드 보유(환매)시 확인해야 할 정보 및 유의사항은? / 26 4. K-OTC 투자 알아보기 / 28 Ⅱ 내 금융자산의 현명한 보호 1.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 37 1) 계좌 개설 관련 유의사항 / 37 2) 신종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유의사항 / 44 3) 불법사금융(금융사기) 유의사항 및 피해예방 요령 / 48 2
Ⅰ 2. 거래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 52 1)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나요? / 52 2)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 56 금 융 투 자 상 품 개 념 잡 기 Ⅲ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바르게 알고 투자하세요 1. 크라우드펀딩 / 61 1) 크라우드펀딩 이란 무엇인가요? / 61 2) 크라우드펀딩 활용방법 및 유의사항은? / 63 2. 핀테크 / 65 1) 핀테크(Fin-tech) 란 무엇인가요? / 65 2) 핀테크(Fin-tech) 활용방법 / 65 3) 핀테크(Fin-tech) 를 활용한 투자시 유의사항은? / 70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72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란 무엇인가요? / 72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대로 활용하기 / 76 4.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 80 부록 :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제도 안내 3
Ⅰ 금융투자상품 개념잡기 1. 금융투자상품 거래, 무엇이 궁금하세요? 1) 금융투자상품 이란 무엇인가요? 2) 어떤 금융투자회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3) 투자, 자기책임의 원칙 을 꼭 유념하세요 2. 파생상품 등의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파생상품 등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파생상품 등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3. 펀드 투자는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1) 펀드 관련 정보 확인방법 및 펀드가입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2) 펀드 보유(환매)시 확인해야 할 정보 및 유의사항은?
Ⅰ 1 금융투자상품 거래, 무엇이 궁금하세요? 1) 금융투자상품 이란 무엇인가요? 금 융 투 자 상 품 개 념 잡 기 금융투자상품이란 투자성(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은행의 예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됩니다. * 예금과 보험상품 중에는 원금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예금ㆍ보험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이 적용됨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1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해야 합니다. 3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 또는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같은 투자손실에 대해 거래 금융회사도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은행의 예금과 보험상품은 각각 은행, 보험회사로부터 사전 약정에 따라 정해진 이자나 보상을 받고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일정부분(원리금 최대 5,000만원) 지급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합니다. 증권은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손해(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파생상품은 투자원금을 넘어서는 추가 손실(원 금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각각 정의됩니다. 3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금융상품 Yes 금융투자상품 원금손실 가능성 No 非 금융투자상품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 No 원금초과손실가능성 Yes 파생상품 증권 Yes 장내파생상품 거래소 시장 거래여부 No 장외파생상품 증권은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전통적 유가증권 뿐 아니라 지급청구권, 지분권, 수익권 등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 출현할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증권을 모두 포함합니다. <증권의 종류> 증권의 종류 개 념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 에 따른 합자회사 유한회사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 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금전신탁의 수익증권, 집합투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 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상기 5종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증권이 발행된 국가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 펀드 수익증권과 투자회사 등이 발행하는 주식은 집합투자증권으로 정의 4
Ⅰ 파생상품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기타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 한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도, 옵션, 스왑 계약으로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뿐 아니라 향후 출현할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파생상품을 금 융 투 자 상 품 개 념 잡 기 포함합니다. 파생상품은 KOSPI 200 지수선물, KOSPI 200 지수옵션, 개별주식 선물 옵션 등과 같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장내파생 상품과 달러 선도거래 등과 같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고 개별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합니다. * 개별주식워런트증권(ELW)은 옵션의 일종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 주가연계증권(ELS)은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파생상품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두 상품 모두 투자자가 취득시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추가 지급의무(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가 없고 주가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이므로 파생 상품이 아닌 증권(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함 5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최 근 주 요 금 융 상 품 소 개 l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은 증권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증 권으로 무보증 회사채의 성격을 가짐. ELS를 발행한 증권회사가 상환일에 지급 할 금액이 특정 주가지수나 특정 종목의 주가에 연동하여 결정되는 것이 특징. 예를 들어 ELS는 기초주식인 A종목 주가가 만기일에 가서 ELS 발행일 현재 종가의 65% 이상이 되면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의 1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금만 상환(원금보장형)하는 구조임. 최근에는 투자 기간 중 기초자산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경우에는 가격 하락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이 붙어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의 상품(원금비보장형) 및 투자기간 중 특정 시점에서 예시한 바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중도에 상환하는 구조의 상품이 보편화되고 있음. 2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DLS는 주가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던 ELS가 발전한 형태로, 이자율, 환율, 실물자산이나 파생상품 등의 가치, 특정 회사의 신용도 등이 사전에 약정 된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경우 발행인이 약정된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 ELS와 마찬가지로 지급조건이 성취 여부에 따라 투자 손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음. DLS는 ELS에 비해 기초자산의 성격이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특성과 손익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3 파생결합사채(DLB, Derivative Linked Bond) 파생결합증권(ELS DLS) 중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따로 분리한 형태다.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주가연계형 파생결합사채(ELB)와 기타 파생결합사채 (DLB)로 분류할 수 있다. ELB는 주식,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DLB는 이자율, 원자재, 신용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임.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결합사채 모두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수익 구조는 비슷하다.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수익률이 결정되며 사전에 제시되고 약정된 구조에 따라 수익 금액이 지급됨. ELB DLB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피하면서 은행의 적금이나 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투자상품임. 4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 Linked Warrant)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은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정 6
Ⅰ 종목의 주가 또는 주가지수를 사전에 정한 조건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option)를 부여한 증권. 상품구조가 옵션과 유사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만기일에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유러피언 콜옵션의 형태로 발행됨. 가장 간단한 형태는 콜(call) ELW 구조로, 만기일까지의 남은 기간 중에 특정 주식의 종가가 권리행사가격보다 높으면 ELW 발행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종가에서 권리행사가격을 뺀 금액에 사전에 약정한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만일 그 차이가 0 이하가 되면 어떠한 금액도 지급하지 않고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구조임. 또한 증권회사가 공모방식으로 발행하여 거래소에 상장된 ELW의 경우에는 만기일 이전에는 주식처럼 거래가 이뤄지는데 투자자가 권리행사기간 중에 권리를 행사하면 거래소가 결제이행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나, 만기 시에는 증권 회사가 결제 의무를 지게 됨. 따라서 ELW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특성, 행사가격과 프리미엄, 옵션의 내재가치, 시간가치에 대한 개념, 발행 증권회사의 신용도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5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 Exchange Traded Fund) ETF는 특정 주가지수 등의 가격변동성을 모방할 수 있도록 자산구성을 만들어 그 주가지수 수익률을 실현할 목표로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 예를 들어 기초 자산을 두 개의 주가지수로 하는 ETF의 경우 만기까지의 기간 중 수 차례에 걸쳐 두 주가지수가 발행시 수준의 8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원금과 사전에 약정한 수익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고 펀드를 청산하며, 그렇지 않으면 만기일에 두 주가지수 중 하락률이 높은 쪽의 하락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원금 (1-하락률)]을 지급함. 따라서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큰 폭의 원금 손실이 가능할 수 있음. 2002년 도입된 ETF는 인덱스 펀드와는 달리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으며 일반 펀드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나 펀드이므로 운용수수료가 부과됨. 인버스(Inverse) ETF는 해당 지수의 가격이 내려야 이익 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이며, 레버리지(leveraged) ETF는 해당 지수의 가격 상승폭 또는 하락폭의 배수만큼 손익이 확대되는 상품임. 6 상장지수 채권(ETN, Exchange Traded Note)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상장돼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채권으로, 특정지수의 수익을 오차 없이 보장하는 채권으로 금융회사가 자기신 용으로 발행하고, 투자자는 시장에서 ETN을 자유롭게 사고 팔거나 만기까지 보유해도 무관함. ETN 투자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발행자의 신용위험도로서, 금 융 투 자 상 품 개 념 잡 기 7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운용성과와 상관없이 발행주체가 파산하면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함. 7 MMF(Money Market Fund)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해 단기 실세금리의 등락이 펀드 수익률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펀드. 고객의 돈을 모아 주로 금리가 높은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콜 등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여 얻는 수익을 되돌려 주는 실적배당하는 상품임. 8 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 매매(RP)란 유가증권을 매수(또는 매도)하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또는 매수)하는 거래입니다. 법적인 성격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분류되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고 약정기간 후에 원금과 약정이자를 받는 확정금리상품이라고 볼 수 있음. RP 매도자는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단기자금을 조달하고, RP 매수 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단기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안정성인 자금의 조달과 운용이 가능함. 9 CMA(Cash Management Account) 투자자로부터 예탁금을 받아 수익성이 좋은 단기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관리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상품, 어음관리구좌 또는 종합자산관리계정이라고 함. CMA의 장점은 통장식거래, 자유로운 입출금, 안정성이 높다는 것임. 증권사가종합금융회사의 업무도 수행 하는 경우에는 CMA는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가능함. 10 전자단기사채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행이 이루어지는 단기성(만기 1년 이내) 회사채로 기업어 음과 달리 거래 지역의 한계가 없고 실물의 위 변조, 분실과 같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발행 사무를 간소화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음 또한 액면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서 최소 액면금액이 10억원인 기업어음보다 거래가 수월하며, 유통내역과 발행내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기업어음에 비해 전자단기사채는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www.kofiabond.or.kr)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채권의 발행 현황과 발행사의 과거 발행액은 물론 발행사의 발행가능 잔액까지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8
Ⅰ 2) 어떤 금융투자회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등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금 융 투 자 상 품 개 념 잡 기 말합니다. 예를 들어, 1 투자자와 직접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영업은 투자매매업 2 투자자의 주문을 받아 주식, 채권 등 증권이나 파생상 품을 매수 또는 매도해 주는 영업은 투자중개업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 회사를 금융투자회사 * 라고 합니다. *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은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 하거나 상호에 금융투자 라는 용어를 추가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는 상호에 금융투자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 자업 4 신탁업 5 투자자문업 6 투자일임업 6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9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업 개 념 금융투자회사 1 투자매매업 자기의 계산으로 투자자와 금융투자상품을 매도 매수하거나 증권의 발행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증권회사 선물회사 2 투자중개업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자와 매도 매수하거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증권회사 선물회사 3 집합투자업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 으로 하는 것 자산운용회사 4 신탁업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 신탁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5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투자자문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6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 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투자일임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10
Ⅰ 금융거래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기관(회사) 여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ㅇ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의 인가 또는 금융위에 등록 해야 하고, 인가(등록)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금 융 투 자 상 품 개 념 잡 기 ㅇ 최근 일부 무인가(등록) 업체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카페 블로그 등 개인용 웹사이트를 통해 증권의 매매, 투자자문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무인가(등록)업체는 허위 과대광고를 통해 단기간 투자로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문제가 생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와 연락을 끊을 수 있어 이런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도권 금융기관(회사)를 가장한 업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www.fsc.go.kr/www.fss.or.kr)를 통해 투자자들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가 제도권 금융기관(회사)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이들 업체와 거래하기 전에 제도권 금융기관(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회사별 예금자보호 적용 여부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11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제도권 금융기관(회사) 조회 화면] 제도권 금융기관(회사) 조회 방법 불법업체 여부 확인 금융위원회(www.fsc.go.kr) 지식마당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금융감독원(www.fss.or.kr) 하단 방문자별 맞춤메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투자자지원센터 불법 금융투자업 신고센터 제도권 금융투자회사 조회 12
Ⅰ 3) 투자, 자기책임의 원칙 을 꼭 유념하세요. <투자자 자신에게 맞는 금융투자상품 고르기 5단계>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및 지식, 투자기간 등 본인의 투자정보를 금융투자회사에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금 융 투 자 상 품 개 념 잡 기 본인의 투자성향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본인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을 권유받아야 합니다 투자할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구조, 위험, 수수료 등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한 파생상품은 투자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른 책임은 최종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나 투자권유대행인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아 투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영업직원이 제시하는 원금보장, 수익보장, 손실보전의 약속은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에 따른 성과가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3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전문가이므로 투자권유내용을 신뢰할 수도 있을 것이나, 결국 투자책임은 투자자가 모두 부담하는 만큼 투자권유 내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금융투자회사에서 제공하는 조사분석보고서는 참고자료로 활용 하되, 가능한 한 여러 금융투자회사의 자료를 살펴보고 조사분석 보고서의 내용(투자등급, 목표주가 등)을 과신하지 않아야 하겠습 니다. 주식, 채권 등 증권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발행기업은 물론 거래 금융회 사의 영업보고서 등 공시자료나 재무제표, 언론보도내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14
Ⅰ 투자 관련 상담시 유의사항 금융투자상품의 손익결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증권회사,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 직원이 투자권유를 하여 투자를 결정하였 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익결과에 대하여 직원의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추천사유에 대해 스스로 판단한 이후 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금 융 투 자 상 품 개 념 잡 기 금융기관의 상담창구에서는 투자자들에게 관심있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설명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의 상담창구에서는 상품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고, 투자를 결정한 고객에게 여러 서류에 서명할 것만을 재촉하는 관행이 남아있 기도 합니다. - 이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기관 직원은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음을 지적하여 충실한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금융기관 직원의 재촉에 못이겨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 기재해 준 서류는 향후 분쟁발생 시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투자자재산 보호제도- 고객재산의 분리예탁 (투자자재산 예탁)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와 거래하는 투자 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재산 예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재산을 금융투자회사의 재산과 분리하여 사외에 별도로 예치(예탁) 또는 신탁하도록 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청산 파산시 별도로 예치(예탁)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급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15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에 예탁한 재산은 크게 금전과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에 예탁한 금전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신의 임의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한국증권금융에 별도로 예치 하도록 되어 있고 금융투자회사에 예탁한 증권 등은 한국예탁 결제원에 예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주식거래, 이것만이라도 꼭 알아두세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등) 회사내부자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 그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주식 등을 매매하면 안됩니다. 회사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등을 제출하였다고 해서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엄밀한 매매분석을 통해 정상적인 주문과 시세조종행위주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매매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허위문서 사용 등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2015.7.1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정보를 여러 사람을 거쳐서 받은 사람도 그 정보가 회사 내부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임을 알고 매매에 이용한다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 니다. 회사 내부정보 외에도 외부에서 생성된 정보(정책정보, 투자의사결정정보, 소송 정보 등)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도 허수성 주문 가장성 매매 특정목적의 통정성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합니다.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풍문을 유포하여 시장가격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면 시장질서 교란행 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16
Ⅰ 2 파생상품 등의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파생상품 등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금 융 투 자 상 품 개 념 잡 기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됩니다. 1 장내파생상품: 특정 거래소(국내의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계약조건 (거래 상품의 규격 및 품질, 거래단위, 인수도 방법 및 시기, 호가단 위)이 표준화되어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시장 참여자의 계약조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용이하여 대량의 거래가 가능함으로써 시장유 동성이 높습니다. 장내에서는 선물 옵션상품이 거래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코스피200선물, 국채선물, 미국달러선물, 금선물, 코스피200옵션, 미국달러옵션 등이 있습니다. 2 장외파생상품: 거래소 시장 밖에서 거래당사자 협의 하에 조건을 정하여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며, 거래당사자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금융회사간 거래, 금융회 사와 투자자간 거래(대고객 거래)로 구분됩니다. 가장 전통적인 구조의 장외파생상품은 선물환, 이자율스왑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타겟포워드, KIKO, 스노우볼 등 구조가 복잡한 상품들이 개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앞으로 정형화된 파생상품 거래에서 벗어나 비정 형화된 장외파생상품과 구조화된 파생결합상품 시장이 팽창할 것을 예상하여, 비록 파생상품은 아니지만 파생상품과 관련이 있는 금융투 자상품을 파생상품에 준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17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예를 들어 ELS(주가연계증권), ELF(주가연계펀드), ELW(주식워런 트증권) 등은 원금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어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금융상품은 파생상품이 내재 되어 있어 투자위험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파생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과 함께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집합투자증권), ELSㆍELW(파생결합증권) 등과 같이 비록 파생 상품은 아니지만 파생상품이 내재된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파생상품 등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과 파생상품 등 은 그 범위가 다르므로 투자자의 특별한 주의 필요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대표적 형태:선도(Forward), 선물(Futures) 거래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대표적 형태:옵션(option) 거래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대표적 형태:스왑(swap) 거래 18
Ⅰ 선도(Forward) 1년 후에 10,000달러의 수출대금이 결제될 예정인데 환율변동위험이 부담 된다면, 10,000달러를 1년 후에 1,300원에 매도하는 통화선도계약을 체결 함으로써 환율을 1,300원에 고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화선도계약이 가장 보편화된 선도거래 형태입니다. 수출업체 등은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선도거래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 융 투 자 상 품 개 념 잡 기 옵션(Option) 현재가격이 1주당 10만원인 상사의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향후 가격하 락이 부담된다면 옵션을 매수합니다. 1년 후에 상사의 주식이 얼마가 되든 10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매수(옵션 매수)한다면, 가격이 10만원 이상으로 상승하면 권리를 행사하여 이득을 취하는 반면 가격이 하락하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손실을 옵션 프리미엄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스왑(Swap) 거래 변동금리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변동이자를 수취하기보다 안정된 고정이 자를 수취하는 것을 선호할 경우 고정이자를 수취하고 변동이자를 지급하는 파생상품거래(이자율스왑 거래)를 합니다. 동 거래를 통해 변동금리채권 보유자는 고정금리채권 보유와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2) 파생상품 등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파생상품은 레버리지(기초자산 가격변동률 대비 손익변동률)가 높은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선물거래는 투자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어 투자자는 투자액 및 증거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나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결제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증거금이나 담보를 요구하고 있음 19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편입자산 발행인의 부도, 전세계적 자산가치 폭락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50% 이상의 손실률을 시현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타 금융 상품에 비해 파생상품은 투자액 전액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다만, 투자위험이 높은 만큼 수익성도 좋습니다. (High Risk-High Return) 예시 1 : 선물 매도 A씨는 향후 미국달러 가치가 3개월 후에 1,300원/USD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 하고 파생상품시장에서 'O1.1.1일 3개월 후에 100,000USD를 1,350원/USD에 매도 하기로 약정하였다. * 예상수익 500만원, 증거금 500만원 납부 만일 '01.4.1일 환율이 1,500원 / USD까지 상승할 때 A씨의 손실규모는? 손실규모는 1,500만원(150원 100,000)입니다. 투자자 A씨는 500만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500만원(증거금)을 납입하였지만, 증거금을 초과한 손실금액 1,000만 원을 금융회사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2 : 옵션 매수 전자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 B씨는 당분간 국내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전자 보통주 가격이 2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01.1.1일 전자 보통주를 6개월 후에 20만원에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1,000 개 매입하였다. * 풋옵션 1개당 가격 1만원 옵션매수금액 1,000만원, 6개월 후 주식가격을 17만원으로 예상, 옵션매수금액을 감안한 예상수익 2,000만원 만일 '01.7.1일 전자 보통주 가격이 20만원이라면 투자자의 손실은? 손실규모는 1,000만원입니다. 투자자 A씨의 주식 매도 행사금액이 시장가격과 동일하게 때문에 옵션을 행사할 필요가 없게 되고, 옵션매수금액만큼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20
Ⅰ 위의 사례는 레버리지가 100%으로 제한되어 있는 옵션, 선물거래의 예이고, 최근 거래위험이 문제되었던 키코(KIKO), 스노우볼*(Snowball) 등은 레버리지가 200~500% 이상이 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환율이 하락하거나 상승하면 손익그래프 자체가 움직이게 되어 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이 급격하게 변동 하는 상품으로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여부에 따라 기업의 손실(또는 이익)이 눈덩이처럼 급격히 불어남 - (원/달러, 원/엔) 환율 하락 : 기업의 이익이 급격히 증가 - (원/달러, 원/엔) 환율 상승 : 기업의 손실이 급격히 증가 금 융 투 자 상 품 개 념 잡 기 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비해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거래소시장을 통해 매매가 자유롭고, 유동성이 낮은 주식은 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므로 일정수준의 유동성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한편, 펀드의 경우는 일정수수료 (손실인 경우 수수료납부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음)를 부담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나, 환매를 통해 투자원금의 회수가 자유로운 편입니다. 이에 비해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을 제외하고는 다른 금융투자 상품에 비해 유동성이 낮은 편입니다. 통상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판매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다른 금융회사와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데, 투자자의 환매에 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회사와의 헤지거래를 종결해야 하기 때문에 헤지거래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의 환매요구에 즉각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1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3 펀드 투자는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1) 펀드 관련 정보 확인방법 및 펀드가입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펀드 투자는 매매거래시 일회성 수수료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거래와 달리 판매 및 운용 등 단계별로 수수료, 비용과 보수 등이 부과되므로 펀드의 보수 및 수수료 등이 어떻게 산정ㆍ부과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펀드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등 제반비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dis.kofia.or.kr) 사이트의 Quick link 보수 및 비용비교 확인 메뉴를 통해 펀드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정보 One-Click(fund.kofia.or.kr)사이트를 이용하여 펀드핵심정보 및 통계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2
Ⅰ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영업실적, 수탁고 등 경영정보와 펀드매니저, 펀드 수 등 자산운용사에 대한 정보를 참고해야 합니다. 금 융 투 자 상 품 개 념 잡 기 펀드가입 절차 정보미제공자에 대한 투자권유금지 우선, 펀드 투자를 위해 증권회사, 은행 등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회사 (이하 판매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상담직원이 정당한 자격을 갖춘 직원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를 상대로 펀드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판매회사 직원은 펀드의 종류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직원으로 제한됩니다. 판매회사의 위탁을 받아 펀드 투자권유 업무를 대행하는 투자권 유대행인도 판매회사 직원과 동일하게 펀드의 종류에 따라 금융 투자협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거쳐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23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원의 투자권유를 받아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 또는 상담 등을 통해 판매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판매회사에 제공하는 투자자정보는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상품을 권유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판매회사의 투자권유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의 자기결정과 책임하에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서명)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는 판매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 본인이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라도 판매회사는 투자자정보 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인지를 검토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의 정보를 토대로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구분하고 투자자의 투자성향 등급에 적합한 펀드상품을 선정하여 권 유합니다. 투자자는 투자권유 펀드의 투자대상자산 등 운용전략, 원금손실위험 등 투자위험, 보수 수수료 및 펀드운용비용, 환매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판매회사의 직원에게 듣습니다. 판매회사 직원이 최종적으로 펀드투자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합 니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펀드가입을 원할 경우 투자금 납부, 투자설 명서 수령(교부확인서 제출), 펀드통장 수령 등 펀드 가입절차를 진행 합니다. 24
Ⅰ ㅇ 적립식(매월 일정일에 일정금액을 예치)으로 투자할 것인지, 거치식 (한번에 투자금액 전체를 예치)으로 투자할 것인지도 잘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 투자금을 납부하게 되며, 투자설명서는 직접 다운로드 받는 형식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금 융 투 자 상 품 개 념 잡 기 [참고] 국내 외 사모펀드의 연혁 국내 사모펀드 제도는 공적규제 영역에서 도입한 후 공모펀드 규제 틀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모펀드 제도 변천사 - ( 98.9) 일반사모펀드 1) 도입 ( 04.12) PEF 2) 도입 ( 11.12) 전문사모 펀드 3) 도입 1) (가입자격) 제한없음 / (운용규제) 공모펀드 규제를 적용하되, 분산투자규제 등 일부 완화 2) (가입자격) 일정금액 이상 투자하는 개인 법인 / (운용규제) 피투자기업 주식의 10%이상 취득, 펀드재산의 50%이상을 주식으로 투자 등 3) (가입자격) 전문 적격투자자 / (운용규제) 일반사모펀드 규제를 적용하되, 금전 차입 허용 등 일부 완화 반면, 해외의 경우 사모펀드가 자생적으로 성장하여 규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운용되며 발전하였습니다. 헤지펀드의 연혁 - ( 美 ) Alfredo Winslow Jones가 1949년 최초로 펀드를 설립하여 절대수익을 확보할 목적의 롱숏전략을 수행하며 10년간 670% 수익을 거둠 - 1966년 포춘지가 대서특필하면서 해당 펀드를 헤지펀드로 명칭함 ㅇ 주요 선진국은 사모펀드를 규제의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됩니다. 25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2) 펀드보유(환매)시 확인해야 할 정보 및 유의사항은? 펀드 가입 이후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 보관 관리회사는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 현황, 투자규모 등을 유지 관리하며, 투자자에게 주기적으로 잔고를 통보하고 자산운용보고서 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산운용사가 작성하여 판매회사가 송부하는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에는 운용성과 개요 및 운용기간중 손익, 펀드자산내역,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등의 중요한 투자정보가 담겨있으니 분기별로 꼼꼼히 확 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수익률 정보 등 펀드잔고 확인은 펀드 가입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제공한 전자우편(E-mail) 등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펀드 가입시 판매회 사가 제공하는 잔고통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보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신탁회사가 작성하여 판매회사가 보내주는 분기별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는 펀드의 적정 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는 펀드매니저 변동사항, 약관변경 사항, 수익자 총회 의결내용, 운용상 위반사항 시정사항 등 펀드의 적정한 운용여부를 분기별로 체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펀드매니저 변경, 환매연기 등 중요사항은 수시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시공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dis.kofia.or.kr)의 펀드 수시공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사 판매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자산운용사 판매회사 본 지점 등을 통해 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26
Ⅰ 이 밖에 펀드의 환매정보, 즉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추이), 환매 대금지급일, 환매수수료에 관한 정보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한 펀드의 운용실적, 기간 수익률, 실현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dis.kofia.or.kr)의 운용실적 비교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 융 투 자 상 품 개 념 잡 기 보수와 수수료 확인이 중요 : 금융투자회사는 보수와 수수료를 펀드에서 수익 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펀드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펀드 선택시 보수와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펀드(집합투자상품) 투자시 유의사항 펀드는 운영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펀드의 과거 운영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미래의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만일 판매직원이 장래 성과에 대해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 자금 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입시 반드시 투자설명서 등을 교부받고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 합니다. ❶ 상품의 명칭, 상품의 종류(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파생상품 등) ❷ 투자대상 자산 및 투자전략 ❸ 투자위험(원금손실 위험 등) ❹ 판매 수수료 및 총 보수 ❺ 환매 방법 및 환매 수수료 ❻ 상품 가입기간 및 만기, 세금 특례 가입한 상품의 기준 가격이나 손익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예상되는 시장 변동에 대처해야 합니다. 투자광고의 QR코드 등으로 투자정보 검색이 가능 합니다. 해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상품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7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4 K-OTC 투자 알아보기 (1) K-OTC란 비상장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설 운영하는 제도화 조직화된 장외주식인 K-OTC(Korea Over-The-Counter) 시장과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 운영하는 호가게시판인 K-OTCBB(Korea Over- The-Counter Bulletin Board)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2) K-OTC 구조 1) K-OTC 시장 (등록기업부) K-OTC시장에서는 등록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의 신청에 따라 주식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업부) K-OTC시장에서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28
Ⅰ K-OTC 시장 특징 ㅇ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주식등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 장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유명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등 127개사( 16.4월 현재)의 주식이 거래중입니다. * 실제거래는 거래가능 증권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금 융 투 자 상 품 개 념 잡 기 ㅇ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합니다. -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성장가능성이 높은 비상장 기업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ㅇ 투자자 편의성과 결제 안정성 제공합니다. - 비상장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호가정보와 시세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매매체결시 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ㅇ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강조되는 시장입니다. - 규제가 최소화된 장외시장이므로 투자자는 기업내용과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기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2) K-OTCBB(Korea Over-The-Counter Bulletin Board) K-OTCBB 특징 ㅇ 모든 비상장기업 주식의 호가게시가 가능합니다. - 상장시장이나 K-OTC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기업의 주식의 호가게시가 가능합니다. * 실제거래는 거래가능 증권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ㅇ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가장 강조되는 투자처입니다. - 위험한 주식거래의 장이므로, 투자자는 부도여부와 부채상황 등 기업내용과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철저히 자기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29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ㅇ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합니다. -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식시장인 코스닥시장과 K-OTC시장을 운영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용하는 호가게 시판으로 투명하게 호가를 공개하고 높은 결제안정성을 제공합니다. (3) K-OTC 매매 방법 거래소 주문방식과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한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전화/HTS 등을 통해 매매주문이 가능합니다. K-OTC시장 매매방법 ㅇ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수량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매매 체결됩니다.(상대매매) - 동일가격 호가의 경우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한 호가에 우선합니다. - 가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체결을 원하는 투자자는 상대호가를 탐색하여 자신의 호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K-OTCBB 매매방법 ㅇ 증권회사 중개로 K-OTCBB에 호가를 게시한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한 수량 가격 등 거래조건협의를 통해 1:1 상대매매방식으로 매매체결을 하게 됩니다. - K-OTCBB 홈페이지(www.k-otcbb.or.kr)를 통해 K-OTCBB 호가 및 체결내역을 확인합니다. - 증권회사에 HTS, 스마트폰 등을 통해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 수량, 가격 등의 주문(호가)을 제출합니다. 30
Ⅰ - 증권사는 K-OTCBB에 호가를 게시하고 매매상대방이 있는 경우 소관 증권회사와 수량, 가격, 결제방법 등 거래조건 협의 후 투자자 통보 확인 후 매매체결 및 결제를 합니다. 금 융 투 자 상 품 개 념 잡 기 (4) K-OTC 거래시 유의사항 기업정보 확인방법 ㅇ 등록법인의 수시공시, 조회공시는 K-OTC시장 홈페이지,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지정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이므로 사업보고서, 분 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www.seibro.or.kr)을 통하여 주식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법인의 주요 사항보고 항목은 등록법인의 수시공시 항목과 상이하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K-OTC시장 홈페이지에서도 등록법인과 지정법인이 금융 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 ㅇ K-OTC시장은 거래소시장에 비해 기업분석보고서 등 투자참고 자료가 부족하고 공시항목도 최소화되어 있어 투자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ㅇ K-OTC시장은 거래량 등 주식유동성이 낮아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우며 소량의 거래로 주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1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ㅇ 투자자는 이러한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수준 ㅇ 등록법인의 공시제도는 거래소시장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운영 되며, 기업의 사정에 따라 기업정보가 적시에 공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법인은 연 2회 정기공시를 하고, 17개 항목의 주요경영사항 발생시 수시공시를 하며, 협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합니다. ㅇ 지정법인의 경우에는 K-OTC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매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위탁자의 범위 ㅇ K-OTC시장에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상 매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등록(지정)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 관계인, 등록(지정)법인(발행회사), 인수인, 소유지분이 1%이상 이거나, 3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K-OTC시장에 매도주문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해당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융감독원(전자공시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신고서 미제출 시에는 자본시장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2
Ⅰ 증권거래세제 및 양도소득세제 ㅇ K-OTC시장에서 주식매도시 증권거래세(0.5%), 양도소득세(지방세 병과)가 과세됩니다. 거래소시장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 에게도 과세(단, 벤처기업 소액주주는 비과세)되며, 양도자가 직접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 융 투 자 상 품 개 념 잡 기 33
Ⅱ Ⅱ 내 금융자산의 현명한 보호 내 금 융 자 산 의 현 명 한 보 호 1.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1) 계좌 개설 관련 유의사항 2) 신종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유의사항 3) 불법사금융(금융사기) 유의사항 및 피해예방 요령 2. 거래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1)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나요? 2)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35
Ⅱ 1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1) 계좌 개설 관련 유의사항 나의 투자목적과 투자성향에 맞는 거래인가? 내 금 융 자 산 의 현 명 한 보 호 모든 금융거래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투자회사 등에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좌를 개설하기에 앞서 본인의 상황과 의도에 맞는 적절한 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나의 투자목적은 무엇인가? 2 나의 투자성향은 어떠한가? 3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상품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4 투자금액과 투자기간을 정했는가? 1 나의 투자목적은 무엇인가? 계좌개설 시 투자자정보 확인서 를 작성하게 됩니다. 투자자정보 확인서 에는 나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향후 금융투자회사 직원으로부터 제공되는 투자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나의 투자성향은 어떠한가? 투자자정보 확인서 에는 투자목적 외에도 나의 투자성향이 반영 됩니다. 따라서, 나의 투자성향이 높은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인지, 보다 안정된 투자를 원하는 성향인지를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7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예 시 1 안정형 : 예금 또는 적금을 선호, 원금보전을 원함 2 안정추구형 : 예금 또는 적금 보다는 높은 수익을 원하고 단기손실만을 감내하므로 일부 변동성이 높은 상품에도 투자 가능함 3 위험중립형 : 예금 또는 적금 보다는 높은 수익을 원하고 투자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을 인식하면서 일정수준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음 4 적극투자형 : 높은 투자수익을 원하여 원금초과손실을 감내하므로 상당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음 5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수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투자수익을 원하여 자산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하므로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파생 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음 3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상품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최근에 출시되는 신종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복잡하게 설계되어 일반인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원금손실가능성, 수익 손실 발생의 조건 및 한도, 환매 환금조건 등 권리관계와 손익을 결정하는 주요 사항은 반드시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내가 투자하는 상품의 약정수익률 확인하기 약정수익률은 실적배당하지 않는 채권, RP(CMA RP형 포함) 등은 연, 세전/세 후, 기준일, 투자(예치)기간이 함께 표기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 용등급이 있는 채권 수익률의 경우 신용등급(설명내용 포함), 신용평가사 명칭 과 기준일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RP/CMA 등 조건 충족시 일정기간 동안 우대수익률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이벤트 종료 후에는 기본수익률 이 적용된다는 것을 주의깊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 RP 연 3.8%(세전, 15.5.31 기준으로 3개월 예치시) - RP수익률은 입금시 회사가 정한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향후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8
Ⅱ * (예) 전자, 신용등급 A- (한기평, 기준일 2015.8.30.) 투자적격등급은 AAA, AA, A, BBB(각 +, 0, ) 순으로 구분됩니다. (예) 중도해지 또는 우대수익률 적용기간(만기 O개월) 종료시에는 수시 RP 수익률 ( 15.5.31기준 2.0%)이 적용됩니다. 나의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의 수익률 등 표시 확인하기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나 신탁계좌의 수익률 또는 복수의 투자일임계좌나 신탁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예상 목표수익률 등의 표시, 일정 수익률에 도달하면 계약을 해지하여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는 투자일임계약의 판매 등은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므로, 상환목표수익률 및 전환목표수익률도 표시는 주의깊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내 금 융 자 산 의 현 명 한 보 호 [참고] 투자광고시 수익률 등의 표시에 대한 규제 수익률이나 운용실적 표시시 금지행위 -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 만을 표시하거나 강조하는 행위 금지 - 세전 세후 여부를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 금지 -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포함)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을 표시하면서 예상손실률을 근접기 재하지 않거나 크기, 색상, 배열 등에 있어 동등한 수준으로 표시하지 않는 행위 금지 -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포함)의 광고물의 경우 발행사의 신용 등급과 신용평가사명, 기준일을 근접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상의 위험등급과 다른 표현을 기재하는 것은 금지 * (예) 투자설명서상의 위험등급이 고위험인 ELS 광고물에 저금리시대에 투자하기 좋은 중위험 중수익 상품 등으로 기재 실적배당상품 및 서비스의 미실현수익률 표시 금지 - 펀드, 랩, 신탁 등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경우, 예상수익률이나 목표 혹은 전환목표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 표시 불가 * (예) 알짜펀드 6개월 10% 추구( ), 절대수익추구(, 절대수익은 항상 수익이 난다는 의미로 사용 불가) - 다만, 집합투자기구에 한해 상환/전환목표수익률은 해당 수익률 도달 후 39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상환 혹은 전환이 된다 는 내용과 함께 표시 가능(일임 및 신탁 계약은 불가) * (예) 알짜주식형펀드는 전환목표수익률 10% 달성 시 채권형펀드로 전환되어 운용됩니다. - 구조화상품인 ELF의 만기시 각 조건별 예상수익률 도 표시 가능 구성자산 중 일부의 수익률만을 표시 불가 * (예) 배당주펀드 수익률 중 주식 배당 수익률만을 발췌하여 표시( ) 홈쇼핑 광고시 운용실적이나 수익률* 등을 표시하는 행위금지 * 주식 및 채권 수익률 뿐만 아니라 파생결합증권(ELS DLS)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을 포함 수익률을 표시하는 행위 금지 - 특별한 조건이 있는 우대수익률, 수수료 등(이하 수익률 등 이라 함)을 표시 하면서 우대조건, 적용기간 등을 수익률등과 바로 근접하여 표기하지 않거나 수익률 등 글자 크기의 1/3 미만으로 표시하는 행위 금지 4 투자금액과 투자기간을 정했는가? ㅇ 나의 투자가능기간과 여유자금 규모 그리고 감내할 수 있는 손실 규모를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단기간내에 사용처가 정해진 자금을 장기간 투자하는 경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일주일 후에 지급하여야 하는 부동산매입 자금으로 거치식 펀드에 가입한 경우라면, 조기 해약에 따른 위약 수수료가 발생되어 도리어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 일지라도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펀드의 가치가 크게 변동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가용투자금액을 확정하지 않아 미수 또는 신용거래를 이용하게 되면 이자 등 부수적인 자금부담이 발생되고, 시장상황에 따라 더 큰 손실이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가용투자금액을 확정 해 놓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40
Ⅱ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 또는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애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원금손실이 발생 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 금 융 자 산 의 현 명 한 보 호 금융투자상품 자가진단표 문항에 따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사항이 있을 경우, 판매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도 되는 자금인가요? * 학자금 전세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등 꼭 필요한 자금이라면 신중히 생각한다. 2 내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이 맞나요? * 주식, 채권, CP,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의 유형을 확인 3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인가요? 보호금액은 얼마인가요? 4 해당 상품은 투자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인가요? * 원금보장과 원금보장형 상품은 다릅니다. 5 어떠한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까요? 가능한 최대손실규모는 얼마이며, 나는 최대 손실을 감내할 여력이 있나요? * 투자로 인한 손실 시 사업, 생활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 최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자규모를 줄이거나, 다른 투자 상품을 찾아본다. 6 거래 수수료, 운용보수, 판매보수 등의 부과기준은? 7 상품의 만기는 언제인가요? 만기 이전에 중도환매 해지 매도 등은 가능한가요? 8 금융투자상품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기상환 내용은? 9 투자계약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자동 연장되거나 불리하게 변경될 가능성은 없나요? 41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알면 힘이 되는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꼭 확인하세요! (금감원 금융생활가이드 발췌) 주요내용을 설명듣고 투자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주요 위험 및 손익 구조 등 주요내용을 설명 듣고, 투자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음 펀드 투자잔고 등을 매월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펀드 투자자는 서면 등으로 통지거부를 하지 않는 한 매월 1회 이상 펀드 잔고 등을 통보받을 수 있음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펀드 운용실적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펀드 유형(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별로 운용실적, 보수 비용 등 비교 가능 (dis.kofia.or.kr) 펀드 판매회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펀드 판매회사의 서비스 등에 불만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 이동이 가능 (MMF, 전환형펀드, 역외펀드, 세제혜택펀드 등은 제외되며, 이동가능 회사 및 펀드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자신의 투자성향 및 목적에 적합한 상품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자신의 투자성향 및 투자목적을 확인한 후 금융회사로 부터 상품별 투자위험등급 정보를 제공받아 투자하여야 함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상품 투자시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상품별로는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까지 볼 수 있음 금융회사 직원의 투자원금 보장 등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 투자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결과를 스스로 부담하며, 금융회사 직원의 손실보전 약속 등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음 세부내용은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 설명서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2
Ⅱ 스마트폰 금융거래를 유의 하세요!! 이제는 금융거래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는 금리우대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이름처럼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보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데이터 문제 등으로 인해 와이파이(Wi-Fi)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공공장소 에서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의 경우 해킹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금 융 자 산 의 현 명 한 보 호 스마트폰 금융투자 10계명 1.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공식 배포처를 확인하여 금융서비스 이용하기 2.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금융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3. 금융거래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4. 스마트폰 분실 도난 시 스마트폰 금융서비스 사용 중지하기 5. 스마트폰 교체 수리 전 중요 정보 삭제하기 6.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일회용비밀번호(OTP) 이용하기 7. 스마트폰 사용환경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8. 스마트폰 보안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바이러스 검사하기 9. 스마트폰 잠금기능 을 설정하고 잠금비밀번호 는 수시로 변경하기 10.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 없는 와이파이(Wi-Fi) 사용시 주의하기 43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은 금융거래자가 주민 등록표상의 명의(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법인) 등 실지명 의로만 거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의 1차적 규율대상은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입니다. 하지만, 타인에게서 명의를 빌려 개설한 계좌( 차명계좌 )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였을 경우에는 명의를 빌려준 자가 자신의 명의로 투자되어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계좌에 있는 재산을 인출 하거나 그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실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을 경우에도 실제 계좌 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책임을 계좌명의인인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투자결과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은 계좌명의인에게 변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채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명의대여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종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유의사항 ELS(주가연계증권) 및 DLS(파생결합증권) 투자시 1 수익률 2 기초자산과 손익구조 3 투자기간 4 발행증권 회사의 신용도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44
Ⅱ ELS 및 DLS, 이건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하세요 수익률: ELS 및 DLS가 제시하는 수익률은 특정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ELS 및 DLS 등 파생결합증권의 가치는 상품별로 제시한 특정한 조건의 성취 가능성에 달려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냉철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LS 및 DLS가 제시하는 수익률을 실현할 확률은 생각보다 매우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설명서가 제공하는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와 현재 및 장래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현가능한 수익률을 한번 추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금 융 자 산 의 현 명 한 보 호 기초자산과 손익구조: ELS 및 DLS는 기초자산과 손익구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품이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알고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자산 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기초자 산별로 가격흐름이 모두 다르므로 투자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흐름을 잘 살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투자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의 손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기간: 만기가 최대 3년(사전 협의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만기가 더 빨리 도래할 수 있습니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용할 자금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 전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손실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발행증권사의 신용: ELS 및 DLS는 증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만드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를 만든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원금전액을 손해 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신용도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금의 용도: 중위험 중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인기가 많은 ELS 및 DLS는 투자금의 용도를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ELS 및 DLS는 최대 3년의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길게 투자할 수 없거나, 사용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자금을 투자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유자금이라면 원금손실이 나도 경제적 타격이 적겠지만 대출금 상환, 주택구입대금, 물품구매대금 지급용이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45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투자시점: 기초자산의 가격이 높을 경우 ELS 및 DLS는 향후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가령, 현재 가격대비 상승이 예상된다면 투자하면 되지만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투자를 보류해야 합니다. 실제로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에 많은 분들이 투자했으나 이후 금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본 투자자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시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유사상품의 비교: 마지막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상품을 고를 때에는 상품별로 비교해 본 후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LS 및 DLS는 매번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며 투자 모집기간도 정해져 있으므로 그때그때 투자할 상품을 찾아 비교해봐야 합니다. ELS 및 DLS에 대한 상품비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탈 (www.seibro.or.kr)에서 가능 하며, 해당 상품의 투자설명서를 열람해보고 싶다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LW(주식워런트증권) ELW는 파생상품인 옵션거래와 유사하나, 주식계좌로 거래가 가능 하고 증거금이 별도로 없어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 입니다. ㅇ ELW의 가격은 기초자산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 기초자산보다 더 큰 폭의 가격변동이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기초자산이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경우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반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 원금의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ㅇ 또한 ELW는 만기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가치가 감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시간가치 하락이라고 하는데 투자자가 46
Ⅱ ELW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인 프리미엄이 만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 프리미엄이란 말 그대로 웃돈입니다. 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행사 가능성,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ㅇ ELW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금이나 의결권 행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권리증서 상품이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내가격인 경우 권리를 행사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외가격인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투자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내 금 융 자 산 의 현 명 한 보 호 내가격이란? 옵션의 행사가격과 기초자산의 시장가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며, 콜 옵션의 매입 매도시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이 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 풋 옵션의 매입 매도시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이 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말함 ETF(상장지수펀드)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품이지만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고, 펀드와 비교시 보수가 낮은 편이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큰 장점이지만, 단점 또한 있으니 투자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ㅇ 우선, ETF 투자시 거래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의 경우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ㅇ 해외 ETF의 경우 손쉽게 해외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해당 국가 통화에 대한 환헤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47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FX마진거래 FX마진거래로 높은 수익을 준다는 불법업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 니다. ㅇ 파생상품투자중개회사(금융투자회사)를 거치지 않은 FX거래는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령상 불법입니다. 또한 FX거래는 모두 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사이트, 투자방 등을 통한 권유 알선 행위는 모두 무허가 파생상품중 개업으로 처벌대상 입니다. ㅇ 이들은 위법 또는 편법적인 광고 홍보방법을 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불법사금융(금융사기) 유의사항 및 피해예방 요령 (유사수신 피해예방) 법령에 따른 인 허가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 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이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하 십시오. ㅇ 유사수신업체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처럼 감독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맡긴 돈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회사, 금감원, 공공기관에서는 그 어떠한 경우 에도 비밀번호나 금융거래내용을 전화로 물어보지 않으니 절대 알려 주지 말아야 합니다. 48
Ⅱ ㅇ (컴퓨터)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여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찰청에서 무료 배포 중인 파밍방지 프로그램(Pharming cop)을 컴퓨터에 설치 활용하십시오. ㅇ (스마트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배포하는 스미싱 방지용 앱 폰키퍼 를 설치하고, 스마트폰을 알 수 없는 소스 를 통한 앱 설치는 허용하지 않도록 설정 * 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 하지 마십시오. 내 금 융 자 산 의 현 명 한 보 호 * 설정 보안 휴대폰 관리 알 수 없는 소스 허용하지 않음 설정 (대출사기 예방)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중개 광고에는 대응하지 말고, 자금이 필요할 땐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사회적기업이면서 대부중개회사인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을 통해 대출상담을 받으십시오. ㅇ 대출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에 보증료, 수수료, 예치금 등을 이유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니 주의하십시오. ㅇ 예금통장을 양도할 경우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양도자도 법에 따라 처벌 * 을 받을 수 있으니 통장을 절대 타인에게 양도하지 마십시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금융투자 피해예방) 금융투자상품(선물, 옵션, 주식, 해외선물, FX마진 등)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제도권 증권사, 선물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거래시스템을 통해서 거래 하십시오. 49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금융사기 피해신고)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청 ( 112)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 ( 1332)에 신고 하십시오 Q&A로 알아보는 투자 유의사항!! Q. 증권회사에서 은행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준다며 회사채, CP(기업어음),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등에 투자를 권유하는데 투자해도 괜찮은 가요? A. 회사채, CP, ABCP 등은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나, 원금보장상품이 아니며 발행회사 부도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용등급,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Q. 회사채, CP, ABCP 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높으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A. 신용등급은 기업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나타내는 중요 지표이며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 가능성은 더 높다고 할 수도 있지만,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주식매매거래 경험만 있는데 증권회사 직원이 고수익이 난다면서 선물옵션, ELW, FX마진거래 등을 권유하는데 해도 될까요? A. 선물옵션, ELW, FX마진거래 등 파생상품 등의 거래는 주식거래보다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으나 단기에 투자원금 이상의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수익에 현혹되지 말고 본인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50
Ⅱ Q. FX마진거래(해외통화선물거래) 또는 해외파생상품거래를 해보고자 하는데 특히 유의할 사항이 있는지요? A. FX마진거래 또는 해외파생상품거래는 국내파생상품 거래보다도 더 레버리지가 높고 시세변동성이 커 손실이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본인의 투자목적, 위험감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 금 융 자 산 의 현 명 한 보 호 Q. FX마진거래 또는 해외파생상품거래시 거래 당일중에도 반대청산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은 있는지요? A. FX마진거래 또는 해외파생상품거래는 가격 변동이 매우 심해 거래 도중에도 증거금 부족이 발생하면 다음 날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포지션 청산이 강제적 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 이전에 FX마진거래 또는 해외파생상품 거래시 반대매매 청산지 침내역(위험비율 등)을 확인하고 거래 중에도 자신이 어느 정도의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지 수시 확인하고 이에 맞는 포지션 변경이 필요합니다. 51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2 거래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1)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나요?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이므로 손실이 발생 할 수 있고 이 경우 손실책임의 귀속을 두고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간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대표적 유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만, 예시한 유형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분쟁 유형] 부당권유 설명의무 위반 주문 관련 임의 매매 일임 매매 기타 분쟁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거짓의 내용 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 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등 각종 형태의 부당권유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 주문이 실제 내용과 다르게 처리되거나, 주문권한이 없는 자로부터의 매매주문을 받아 처리 한 경우 투자매매(중개)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 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주문을 받지 않고(투자자의 위탁없 이) 임의로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 매를 하는 경우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일임업 등록없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 자상품을 취득 처분 운용하는 경우 전산 장애가 발생하여 매매가 불가능함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 금융투자회사의 부적절한 반대매매 처리로 인한 분쟁, 기타 무자 격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인한 분쟁 등 52
Ⅱ ㅇ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 규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갖추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금융투자회사의 불법 행위로 입은 손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금 융 자 산 의 현 명 한 보 호 펀드투자 손실 관련 분쟁조정 결정 사례 1. 사실관계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A은행에 방문한 신청인(58세, 주부)은 창구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펀드에 가입하였는데, 원금 일부의 손실을 봄 가입일자 (만기일자) 투자상품 중도해지일 가입금액 해지환급금 매분기 지급액 2005.11.11 (2011.11.22) 파생상품 2008.9.5 50,000,000 28,074,500 9,212,500 * 손실 금액 : 12,713,000원 (= 50,000,000-28,074,500-9,212,500) 2.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요지 A은행은 펀드가입경험이 없는 신청인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설명 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판매상품이 원금손실 가능성은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 확률 수준으로 거의 없다, 그 확률은 0.02% 정도로 극히 낮다 는 식으로 권유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하게 하였음 다만, 신청인도 투자신탁상품 가입고객 확인서 상에 서명날인하였고, 거래통 장에 펀드종류 : 파생상품형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본 상품이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상품임을 알 수 있으므로 A은행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 53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유사투자자문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제도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성 및 전문성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단순신고만으로 영업 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인가하거나 등록한 금융기관은 아닙니 다. 신고시 법정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및 물적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금융위원회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성이나 전문성을 보 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투자자문 투자일 임 등 금융투자업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정식등록업체 라는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독 검사 및 분쟁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금융투 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업무로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일대일 상담은 할 수 없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금전 등 수취금지 및 특정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일대일 상담은 금지됩니다. 54
Ⅱ ㅇ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 물 또는 방송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전달됩니다. ㅇ 따라서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기간 등을 고려한 투자자문을 받거나 본인의 재산을 투자일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로 등 록한 업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내 금 융 자 산 의 현 명 한 보 호 투자수익 관련 거짓 과장 광고 관련 민원 사례 (사례 1) 주식투자 수익률 100~500% 보장이라는 광고 및 설명을 듣고 회원가입(회비 90만원) 후, 추천 받은 종목에 투자했으나 원금 손실 발생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과장된 투자수익률이나 수익 보장 등의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투자수익률 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지, 과거 투자실적 중 일정 부분만을 발췌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시고 유사투자자 문업자 이용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보이용료(회비 등) 분쟁 관련 민원 사례 (사례 1) 수익률이 연 30%이하일 경우, 회비전액을 환불해 주는 조건으로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수익률이 저조함에도 환불을 연기하다가 잠적(회비 240만원) (사례 2) 손실이 발생하면 회비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약속을 믿고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사전 설명 없이 임의로 작성된 약관내용 및 동의서를 근거로 전액 환불 거부(회비 120만원) 55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정보이용료(회비 등)를 납부한 소비자간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관련 약관 및 계약서 등에서 환불조건, 환불금액 산정방법 등을 철저하게 확인 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아니며, 회비 미환급 등과 같은 분쟁발생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적법한 인가(등록)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도 회사의 영업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당사자간 합의, 분쟁조정,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ㅇ 거래과정에서 회사의 위법 부당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ㅇ 예를 들어 HTS 매매시 전산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장애 화면을 캡처해 두고,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임의매매를 했다면 당해 지점 및 감사실(또는 준법감시부서)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주문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금융투자회사 또는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자는 회사 또는 임직원과 손해 배상에 대해 합의(민법 제731 조상 화해)하여 분쟁을 종결할 수 있고, 이 경우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6
Ⅱ ㅇ 다만, 자본시장법 제55조에서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이미 입은 손실을 보전할 것을 사후에 약속하는 행위 또는 투자자에게 일정 이익을 보장할 것을 약속 또는 사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당해 조항 (손실보전 등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통해 자율 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금 융 자 산 의 현 명 한 보 호 ㅇ 당사자간 합의는 신속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합의된 내용의 이행이 문제될 수 있고, 합의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에 의한 불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위험도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 니다. 금융투자 관련 분쟁조정기관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거래소가 있습니다. 57
Ⅲ Ⅲ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바르게 알고 투자하세요 1. 크라우드펀딩 1) 크라우드펀딩 이란 무엇인가요? 2) 크라우드펀딩 활용방법 및 유의사항은? 2. 핀테크 1) 핀테크(Fin-tech) 란 무엇인가요? 2) 핀테크(Fin-tech) 활용방법 (빅데이터 활용, 로보 어드바이저 등) 3) 핀테크(Fin-tech) 를 활용한 투자시 유의사항은?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란 무엇인가요?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대로 활용하기 4.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새 롭 게 도 입 되 는 제 도, 바 르 게 알 고 투 자 하 세 요 59
Ⅲ 1 크라우드펀딩 1) 크라우드펀딩 이란 무엇인가요? 크라우드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크라우드 (Crowd) 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 을 조합한 용어로, ㅇ 창의적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인터넷 등의 온라인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불특정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 미합니다. 새 롭 게 도 입 되 는 제 도, 바 르 게 알 고 투 자 하 세 요 ❶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보유한 자 ❷ 중개업자의 온라인 포털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 ❸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크라우드펀딩은 금융중개기관(예: 은행 등)을 통하는 간접금융과 달리, IT,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연결된 자금수요 공급자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홈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P2P (Peer to Peer) 금융의 한 형태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1 기부 후원형 2 대출형 3 증권형(투자형) 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61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유 형 자금모집방식 보상방식 주요사례 기부 후원형 기부금 후원금 납입 무상 또는 상품출시 제품 등 문화 예술 복지, 아이디어 상품 대출형 대출 이자 자금이 필요한 개인, 사업자 증권형 (투자형) 기업 프로젝트 투자 지분, 이익배당 창업초기 기업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 1 비상장 중소기업으 로서 2 창업 후 7년 이내이거나 3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기존사업과 독립 회계)하는 자이며,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할 수 있는 증권은 1 지분증권(주식) 2 채무증권(채권) 3 투자계약증권(특정 프로젝트 투자)입니다.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은 창업 후 7년 이상 경과해도 가능 *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갬블링ㆍ베팅업 등 제외 (자금조달 한도) 창업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한도는 연간 7억원이며, 투자자 유형에 따라 투자한도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일반투자자(2, 3을 제외한 나머지) 2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3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 등(전문엔젤, 벤처캐피탈 등) 동일 기업당 투자 한도 연간 총 투자한도 일반투자자 200만원 500만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 없음 없음 62
Ⅲ 2) 크라우드펀딩 활용방법 및 유의사항은? 새 롭 게 도 입 되 는 제 도, 바 르 게 알 고 투 자 하 세 요 크라우드펀딩 진행상황 2016년 1월 25일 5개 중개업자 사이트를 통해 펀딩을 개시한 이후 1달여 기간동안, 총34개 기업 (투자자 1,133명, 투자금액 18.7억원)이 펀딩에 참가하여 10개(12.5억원) 기업이 펀딩에 성공 하였습니다. ㅇ 현재 펀딩이 진행되고 있는 18개 기업 중 6개는 높은 청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6.3월 기준) <성공기업> 마린테크노(화장품제조), 와이비소프트 (낙상방지 휠체어), 신선(재생 아스팔트), 디파츠(수입자동차 부품), 쉐어잡(구직 소프트웨어), 컨트롤클 로더(고객맞춤형 패션플랫폼), 태주산업(원터치 멀티탭), 리벤(주방기구), 와이 즈모바일(주차정보 앱), 모헤닉(수제자동차) <주요 펀딩진행 기업> 텔라(65.4%, 온라인 영어교육), 인진(49.9%, 파력발전), 빅워크(40.7%, 사회 공헌 SNS), 에이티솔루션(38%, 스마트OTP), 와이즈케어(31.0%, 간편결제 서비스), 더페이(29%, 휴대폰 지급결제서비스) *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진행상황 및 안정적 정착 유도 방안 보도자료( 16.3.3) 인용 63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시 유의사항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 시 주의해야할 점으로 1 기업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2 분산 투자 3 리스크 4 연간 총 투자한도 등이 있습니다. ㅇ 온라인소액중개투자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사업내용 등을 보고 투자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1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위험요소 2 재무사항 악화 우발 채무 등 회사경영 위험요인 3 주식가치 희석화 4 투자계약증 권의 위험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ㅇ 일반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는 500만원이며 동일 기업에 200만원 이상의 돈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경우 연간 총 투자한도는 2,000만원이며 1,000만원이상 중복 투자할 수 없습 니다.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연간 총 투자한도와 중복 투자한도가 무제한입니다. - 투자 가능한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결정시 해당기업이 비상장기업 이 라는 점과 환금성 리스크 등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씩 소액을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어느 기업에 했느냐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도 결정됩니다. 만약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 업에 해당하는 경우엔 소득공제(엔젤투자 소득공제 요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00만원 이하의 경우 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50%, 5,000만원 초과 시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4
Ⅲ 2 핀테크(Fin-tech) 1) 핀테크(Fin-tech) 란 무엇인가요? 핀테크(FinTech)는 Financial(금융)과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ICT의 결합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산업 및 서비스 분야를 뜻합니다. 즉,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롭 게 도 입 되 는 제 도, 바 르 게 알 고 투 자 하 세 요 2) 핀테크(Fin-tech) 활용방법 [핀테크 사업영역 분류] 사업영역 내용 세부 영역 송금 결제 금융데이터분석 금융소프트웨어 플랫폼 이용이 간편하면서도 수수료가 저렴한 송금 및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 개인 기업 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방식보다 혁신 적인 금융업무 서비스 관련 SW 제공 개인 기업 고객들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 기반 제공 Infrastructure / Online Payment Credit Reference / Capital Markets Risk Management / Accounting P2P Lending / Trading Platforms 65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ㅇ 신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깊고 상대적으로 금융과 관련된 지식 및 평판 축적의 필요성이 낮으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익획득이 용이한 지급(결제)서비스 분야가 초기 단계의 핀테크에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비금융기업의 금융업 진출 (카카 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로 핀테크 분야에서 원클릭 간편결제가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 준비와 비대면 계좌개설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쉽게, 보다 빠르게, 핀테크의 핵심!! ㅇ 핀테크의 핵심은 편리함과 간편함입니다. 보다 쉽게, 보다 빠르게.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용자들은 결제부터 송금 그리고 대출까지 기존의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원하지만 보안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ㅇ 온라인과 모바일 상에서의 결제나 송금은 당사자가 맞는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리페이, 애플페이 등은 은행 계좌나 카드 등을 한번만 연결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결제나 송금 등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할 때 필요한 중간 과정은 알아서 대행해주며, 계속 반복해서 입력해야 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한번 입력하면 그 다음부터는 보다 간편하고 쉽고 빠르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6
Ⅲ 핀테크 기업의 성장사례 : OO업체 (정부의 규제완화) 금융위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회사 들이 우려하는 법률상 불확실성을 해소 * 00업체의 선불수단 충전 및 환급 을 통한 자금이동 서비스는 전자금융 거래법 상 OTP 사용 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가능 (금융회사와의 연계) 법률적 불확실성 해소와 핀테크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 관심으로 13개 금융회사와 제휴 (금융회사의 직접투자) XX은행, 네트워크, 벤처스 등은 00업체 에 50억원을 투자('15.7월) 새 롭 게 도 입 되 는 제 도, 바 르 게 알 고 투 자 하 세 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산업 기반 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금융업은 타 산업 대비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크고 빠른 데이터 축적 규모 속도 등) 및 잠재적 활용가치가 높은 편 * 美 맥켄지는 빅데이터를 통한 생산성 증가가 높은 분야로 정보통신, 금융을 제시 <산업별 빅데이터 활용가치> * 자료:맥켄지(KB리포트 재인용) ㅇ 그러나, 금융권은 아직까지 빅데이터의 활용이 활발하지 않음 - 금융회사들은 신용평가 리스크관리, 고객마케팅,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DS)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초기 단계 수준 (문제점) 금융권은 전통적 통계기법과 차이점*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결과의 오류 예방이 가능 * 빅데이터의 특징(3V): 정보의 양(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 ㅇ 아울러, 빅데이터의 활용은 개인정보보호와 조화될 필요 - 2014년 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빅데이터 활용 논의가 다소 주춤 - 금융권이 개인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규제강화 및 소비자 반발(The Big Data Backlash)이 발생할 경우 금융권의 정보활용 및 영업활동 자체가 위축될 우려 67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나) 개선방안 개인정보보호를 전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 기반 마련 - 방통위가 마련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의 금융권 적용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검토 후 필요시 금융권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 금융권의 빅데이터 관련 영업의 가능범위 및 방식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관련 영업 추진시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 결제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호 업종 지역 등 소비 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속 추진 금융위 보도자료, IT 금융융합 지원방안 ( 15.01.27) 발췌 인용 로보 어드바이저(Robo-Advisor) 로보 어드바이저(Robo-Advisor)의 의미 웹(Web) 기반 내지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저비용으로 자동화된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 투자 성향을 비롯해 각종 데이터를 정형화된 설문을 통해 입력하면 로보 어드바 이저는 프로파일(Profile)을 형성하여 적정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동시에 운용 및 리밸런싱 단계까지 실행 로보 어드바이저 성장 배경: 1 저금리 환경 장기화로 인한 투자 목표수익률 하향, 이에 연관한 자산배분 욕구 증가 2 핀테크 및 스타트업 을 중심으로 한 금융 IT화, 그리고 낮아진 진입장벽 3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의 높은 Fee에 대한 고객 불만 4 절세(미국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관리 5 소액 자산에 대한 PB의 소홀한 관리 및 자산관리 서비스의 대중화 미국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 분석: 최소 투자가능 금액, 수수료, 옵션 서비스 등 미국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마다 특화 및 차별점 보유하여. 같은 수준의 리스크 프로파 일 입력 시 업체마다 상이한 포트폴리오 제시안 출력. 항후 성과에 대한 충분한 트랙 레코드가 축적된 이후, 업체별 알고리즘에 대한 성패 여부 결정될 전망 포트폴리오 배분 프로세스: Step1 현재의 투자 환경 분석을 통해 이상적인 Asset Class 설정 Step2 각 Asset Class 별로 낮은 비용의 ETF 선택 Step3 68
Ⅲ 적절한 포트폴리오 제시를 위해 리스크 허용수준 설정 Step4 리스크 허용수 준 설정을 통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MPT)을 적용한 자산배분 Step5 모니 터링 및 주기적인 리밸런싱 국내 자산관리 시장에도 로보 어드바이저 도입 단계: 쿼터백랩, AIM, 디셈버 앤컴퍼니 등과 같은 신생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몇몇 금융회사와 업무협약 맺고 서비스 제공 예정 증권회사 로보어드바이저 추진 현황( 16.4월 기준) 증권사명 자체 서비스 상품 새 롭 게 도 입 되 는 제 도, 바 르 게 알 고 투 자 하 세 요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동부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현대증권 - 자체 플랫폼 개발 중 (상품 미출시) - 자문사 업무제휴 검토 중 (쿼터백, 밸류시스템, 써미트, 에이서, 앤드비욘드, 에임) - 아이로보 알파 출시 (밸류시스템 제휴) - 자체 플랫폼 개발(상품 미출시) - 자체 플랫폼 개발 중이며, 자문사 업무제휴 검토 중 (쿼터백, 디셈버) (상품 출시) - 4월 자문형 로보랩 출시 예정 (밸류시스템 제휴) - QV로보어카운트 출시 (자체 플랫폼 서비스 제공) 자문사 업무제휴 추진 (쿼터백) - 현대에이블 자문형 로보랩 출시 (쿼터백, 밸류시스템 제휴) - 자문사 업무제휴(투자권유 형태) 검토 중 69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3) 핀테크(Fin-tech) 를 활용한 투자시 유의사항은? 고객들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금융기관들은 서비스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순기능이 커졌지만, ㅇ 고객들의 정보가 전자화되고 IT기기들을 통해 24시간 접근이 가능 해짐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 등의 탈취, 해킹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의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ㅇ 대규모 금융보안 사고의 발생시 국민들의 지급결제서비스 사용 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사이버공격자가 유출된 금융정보를 악용 하여 예금인출을 시도할 경우 2차적인 금융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등 금융보안과 관련된 사고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산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에 한 소비자단체가 핀테크 사업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 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 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코스닥 우회상장 고수익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자금을 모으고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사례) 무허가로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을 하겠다며 H사는 투자자를 끌 어 모았다. 회원은 코인 사용금액의 3% 마일리지 적립, 가맹점은 가맹점 회원 이 사용한 금액의 0.4%, 지사와 총판은 0.5%를 지급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한다며 TV, 신문 등에 총판 모집 광고를 냈다. H사는 총판은 계약금 100 만~300만원, 지사는 1천만원을 받았고, 총판, 지사에게 영업 목표량을 달성하 면 1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 증여한다고 약속했다. 70
Ⅲ H사는 총판. 지사에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증금 300만원을 내고 판매할 중소기 업을 유치하거나 가맹점비 50만~100만원의 대리점 5개를 유치하면 직원화하여 첫달 100만원, 익월 100만원, 익익월부터 매월 200만원 지급한다고 했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5.10월 피해를 본 지사ㆍ총판들이 H사를 사기로 형사고발하 자 다른 관계사가 코스닥에 등록된 회사를 인수하여 우회 상장할 계획으로 큰 수익이 날 것이다 현혹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주식 교부 조건으로 다단계로 자금을 모으고 있다. 자료:금융소비자연맹, 핀테크사업 사칭 유사수신행위 주의해야! 보도자료 ( 16.3.3)참조 새 롭 게 도 입 되 는 제 도, 바 르 게 알 고 투 자 하 세 요 71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란 무엇인가요? 2016년 3월 14일부터 하나의 계좌에 예 적금뿐 아니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담을 수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연간 2,000만원, 5년간 총 1억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운용 기간 중 발생한 순이익 중 250만원(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기준)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 분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는 다른 상품에 비해 상품성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1 가입대상을 넓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포트폴리오 구성 운영을 통한 재산형성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2 세제혜택 단절 없이 시장상황 및 자산관리 목표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편입 교체가 가능합니다. 72
Ⅲ <재형저축 소장펀드 vs ISA 비교> 재형저축 소장펀드 ISA 가입자격 근로소득자 사업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총급여 5천만원 소득자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거주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하 거주자 대상자는 제외 납입한도 분기 300만원 / (연 1,200만원) 연 600만원 연 2,000만원 편입상품 예금, 펀드, 보험 펀드 예금, 펀드, 파생결합 증권 새 롭 게 도 입 되 는 제 도, 바 르 게 알 고 투 자 하 세 요 손익통산 해당없음(상품별) 해당없음(상품별) 계좌내 손익통산 상품간 교체 불가 불가 가능 인출시 순소득 기준 세제혜택 비과세 납입액 40% 소득공제 200만원 限 : 비과세 200만원 초과 : 분리 과세 9% 지방소득세 포함시 9.9%) 기타 만기 7년 이상, 추가 3 년 연장 가능(2015년 일몰) 만기 5년 이상, 추 가 5년 연장 가능 (2015년 일몰) 만기 5년 73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가입자격 <ISA 가입자격 및 비과세한도 등 비교> 일반형 청년형 서민형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소득이 있는 15세 이 상~29세 이하인 자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액 3천 5백만 원이하의 사업자 비과세한도 200만원 200만원 250만원 가입가능 기간 5년 의무가입 기간 5년 3년 3년 납입한도 연 2,000만원 기존 재형재축 및 소장펀드 납입한도 합산 연간납입한도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세제지원은? 운용수익 200만원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차등화됩니다. 소액 납세자의 경우* 운용수익 대부분이 비과세될 것으로 전망입니다. * 재형저축(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 가입)의 연평균 납입금액 : 약 240만원 수준 연간 납입금액 운용수익* (5년간 누적) <납입금액별 세금납부액 비교> 감면전 세금(A) 감면액 (B) 세금 납부액 (A-B) 감면율(B/A) 333만원 200만원 28만원 28만원 100% - 500만원 300만원 42만원 33만원 78.6% 9만원 1,000만원 600만원 84만원 48만원 57.1% 36만원 1,500만원 900만원 126만원 63만원 50.0% 63만원 2,000만원 1,200만원 168만원 78만원 46.4% 90만원 * 연평균 4% 수익률 가정 (자료: 금융위) 74
Ⅲ 의무가입기간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하며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15~29세 또는 일정소득이하 가입자*의 경우 결혼 및 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 ㅇ 의무가입기간을 5년 3년으로 단축하여 가입 후 3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인출 해지 가능합니다. 한편,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자가 불의의 사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 신탁업자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 새 롭 게 도 입 되 는 제 도, 바 르 게 알 고 투 자 하 세 요 일임형 ISA 제도 안내 (개념) 투자일임업자가 해당 투자자의 투자 성향과 투자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 는 모델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자함 ㅇ 일임업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모델 포트폴리오의 범위 내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개별 상품의 편입 교체를 투자자 대신 수행해 준다는 점에서 신탁형 ISA*와 차이 * 투자자가 직접 편입되는 금융상품의 종목과 투자규모 등을 결정하고 운용을 지시 (운영방식) 1 (모델포트폴리오 제시) 일임업자가 투자자 성향과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 2 (투자자의 운용개입 지시권) 투자자는 일임업자가 제시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수시 로 조정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3 (투자자 사전 통지) 일임업자가 계좌내 상품 편입ㆍ교체시 투자자에게 사전 통지 4 (주기적 자산 리밸런싱) 분기별 1회 이상 투자된 자산의 수익성, 안정성 및 투자자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투자대상자산 리밸런싱 실시 75
금융소비자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투자 가이드 <신탁형ISA 일임형ISA 일반적 투자일임 비교> 신탁형 ISA(=일반적 특정금전신탁) 일임형 ISA 일반적 투자일임 운용 재량 투자자가 종목 수량까지 모두 지정 투자자가 위임해 준 자산 종류 비중 위험도 내에서 재량 有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포괄 위임 가능 모델 포트 폴리오 제시 금지 제시 의무화 제시 가능 리밸런싱 의무사항 없음 분기1회 이상 재배분 분기1회 이상 재배분 투자자 통지 의무사항 없음 자산 처분 취득 시 사전통지 의무 의무사항 없음 광고 홍보 운용방식(모델 포트폴리오 등) 광고 불가 광고 가능 광고 가능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대로 활용하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 방법> 76